배정수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그리고 93년 11월 15일 1994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인 교통관리비와 특별회계인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비 및 교통방송사업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교통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에따른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편봉국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에는 이원국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원송희 위원, 윤관병 위원, 한서규 위원, 김기영 위원, 오세근 위원, 박하영 위원, 이경운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회 정기회 교통위원회에서 1994년도 교통사업과 관련한 일반회계 중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운영비용, 차량정비사업소 운영비용, 지하철운영개선을 위한 출자금 및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와 교통관리사업 특별회계주차운영계정에 대한 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규모는 7,395억 9,800만원으로 -차량정비사업소 운영비 39억 5,000만원 -기존 지하철공사출자금 400억원 -제2기 지하철운영을 위한 출자금 250억원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35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 전출금 194억 5,300만원 -교통안전관련 시설 및 운영비(서울지방경찰청)158억 9,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교통안전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예산편성의 특징은 세출예산규모는 6.2% 늘어난 가운데 시정의 가장 최우선사업인 제2기 지하철건설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1,355억원을 증액하였고 '95년부터 부분 운영되는 제2기 지하철운영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250억원을 별도 계상한 반면 시 재정형편과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자체 경영능력을 감안기존 지하철에 대한 출자금을 최소화하였고, 교통방송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예산편성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94년도 일반회계 교통관리실 예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번에 와 가지고 저희 과장들이 교체가 됐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신고하느라고. 오늘 인사를 먼저 드리게 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안전과장 하민수, 교통관리과장 전재곤, 면허과장 송인성) 세 과장이 전부 이 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보고) 1994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 (뒤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보고)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국 일반회계 사업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합시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통국장이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선 여러 가지 금년도 예산에 대한 수치는 차후 묻기로 하고, 우선 서울시 교통국장이 서울시 교통문제에 대한 건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나요? 교통국장의 소위 권한, 책무 이것을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문제가 교통국소관 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 관계도 있겠고 지하철공사건, 또 지금 제안 설명한 시 경찰국 지원 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교통문제를 그래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파악하고 지도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교통국장이 그런 위치에 있는가 질문합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경찰청에서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지하철건설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타 분야 문제는 제가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는 입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째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또는 관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직과 제도가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로서 서로 협조는 합니다만 제가 지도감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각 부분이 다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인데 전체를 협조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총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도로분야든, 경찰 안전 분야든 여러 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그런 조직의 일원화 문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국 일반예산 제안 설명을 듣고 있고, 또 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이 문제가 다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대책 해결 이런 제반 예산일 텐데 지금 교통국장이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총체적으로 교통문제는 파악해서 대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중에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운영비, 서울지방경찰청분의 예산 이것은 지금 교통국장이 제안 설명을 했는데 그 연유는 뭐예요?

총체적인 숫자 중에 경찰청소관분은 별도로 제안 설명을 할 것이라는 말씀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이 경찰예산을 별도 설명 드리게끔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근거는 뭐예요?

지하철에 주는 전출금을 비롯해서 일반회계 교통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께 그래도 제일 그 부분에 관련이 있고 한 교통국장이 설명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경찰이 모든 치안을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호관계든지, 도로 표식이든지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보겠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소위 경찰 교통 분야, 경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다른 나라에도 나라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만 지방경찰이 있는 데는 예를 들면 시장님의 서울시지방경찰 이렇게 가져 가지고 시장의 지시감독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예산이나 지휘감독이나 다 받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국립경찰 이것만 있는 데는 또 지휘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교통안전과 신호 이런 시설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에다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해 달라, 시설해 달라, 시장이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이 국립입니까, 지방입니까?

지금 국립경찰…….

국립경찰. 그러면 소위 지금 지방경찰의 교통시설에 대한 시장의 위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자체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 표식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놓고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법 제10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식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권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교통국장한테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그랬지요?

사실은 솔직하게 오늘같이 이런 예산 심의할 적에 얼마가 서울시예산에서 지원된다 하는 외형적인 규모 정도만 알지, 실은 세세한 사항까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제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들의 정서는 지금 법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립경찰이 우리 서울시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일부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위 충분한 설명이 없는 사람들은 의아심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것을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교통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하든,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든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이다. 단지 지방행정을 위해서는 지방경찰이 이렇게 하는 게 소망스럽다 이런 얘기지만, 현재에서는 국립경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향후, 물론 우리 제도가 바뀌어 지면 달리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인식이 간다, 또 그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이 건에 대한 파악은 교통국장이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태웅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매우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도부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교통국의 능력이 미치는 한 파악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간여가 아니라, 또…….

네, 이가를 좀 깊게 하면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자료 같은 것으로 보자이래서 하면 또 그런 것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간곡한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또 교통하고 관련된 분야니까 나름대로 성의 있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웬만한 것은 또 질의하시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교통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은 금액이나 예산상의 그런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지 소위 예산편성과, 또 운영관계, 또 시 교통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교통국장 됐어요. 지도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경찰청에 지원되는 서울시 소위 예산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런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죽 그래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준 것이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면허과 예산이 자특 관계로 해서 거의 없고요, 그 외에는 매년마다 예산규모를 줄이는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줄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국장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청에 소위 위탁관리 비슷한 그런 형태지만 이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일부에서는 그저 그저 돈을 주는 것 아니냐, 왜 지방경찰이 아닌데 국립경찰에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이런 인식도 일부에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는가?

국립경찰이니까 예산을 덜 준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아마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경찰의 입장에서 욕심으로서는 자꾸 늘어나는 교통과 어려운 교통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주면 저희가 참 시민을 위해서 사업도 좀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범칙금관계, 여러 가지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 그런 세입을 교통관련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게 어 떤가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아직까지는 사특 법에 의해서 45%인가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법원이나 검찰, 그리고 경찰 청사를 짓는 데에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듣기에는 아직 확실한 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금년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교통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이런 범칙금은 당연히 안전시설이라든가, 교통 분야에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교통지도부장 답변대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 범칙금이 교통 분야에 투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조직도 그야말로 순수한 지방자치제도로의 진입을 머지않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때에 또 여러 문제에 대한 대처가 있겠으나 우선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통위반을 했고, 차선위반, 신호위반 이런 것을 함으로써 생기는 범칙금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여 져야지, 이것을 갖다가 사법부 무슨 어디 청사를 짓고 어쩌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것으로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노력을 경찰청에서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담당하는 교통국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그런 좋은 예견되는 안이 있더라도 교통문제는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고, 오늘도 해야 하고 또 다음달에도 해야 하고 또 내년에도 해야 하고 중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충분치 않은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도 향후부터는 그런 어떤 영구적인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써서 준비를 해 놓아야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도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저희 교통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고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경찰청 질의를 먼저 하고요, 교통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한번에 묶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면 오히려 원활한 회의가 될까합니다.

권순직 위원 입니다. 경찰청 교통지도부장께 묻겠습니다. 92년도경찰청 지원예산은 324억원이었고, 93년도 예산은 221억원에 국고보조 102억원, 1994년 예산은 국고지원이 전액 수감이 되었고, 서울시 지원도 60억원이 수감되어 총 15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이런 예산으로 오늘날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호기관리 및 설치, 노면 노면표시 등이 효과적으로 가능한지? 소관리 서울시든, 경찰청 이든 간에 예산 부족으로 생기는 피해는 바로 서울시민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야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시 예산이 아마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요구는 326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감이 되어서 지금 잠정액이 158억원으로 되었는데 주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하고 또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말입니다. 10억 2,000만원 전액이 수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고는 이것이……. 작년인데요.

네, 93년도 예산 말이에요. 예산에…….

10억원을 자특비에서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국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준 것입니다. 예산에 애당초 경제기획원에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나온 것입니다.

네, 우리 지도부장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경찰청에 대해서 예산 편성서를 김태웅 위원이나 권순직 위원, 두 분 동료위원들은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좋게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예산액수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작년보다 약 65억 원 정도가 수감되었다 하면, 60억원이다 하면 얼마입니까? 한 25%정도가 깎였다고 보는데, 그러면 대단히 수감이 많이 되었는데 경찰청에서 예산 쓰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민의 교통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깎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이 예산 편성서를 가만히 보면 체크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을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깎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깎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금년에 교통안전 표식판 설치가 6,000매에 예산액이 4억 5,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매당 7만 5,000원이고, 작년도에는 1만 3,760매인데 6억 5,500만원, 한 매당 4만 7,500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올랐어요? 한 매당 2만 8,000원이 올랐으면 이것은 60%가 올랐어요, 한 매당. 1년 사이에 이렇게 60% 이상이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영 안 갑니다.

이것이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어서요. 이것이 물량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해야겠습니다. 설명이 제가 잘 안 되는데…….

네.

교통시설계장 권영섭 경정입니다. 안전표식의 단가 당 가격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0% 상향 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의 물량하고 금년도 물량의 계획을 저희 예산과에 제출할 때 물량이 잘 못 산정된 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부쳐서…….

됐어요. 그러면 물량 숫자가 잘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단가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물량이 잘못되어서 전체 액수에서 물량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가격이 상승된 것이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자료에 조금 미흡해서…….

여기서 8,400만원 정도 깎으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충…….

왜? 8,400만원을 수감할 계획은 30%를 인상된 것으로 보고 깎으려고 했었어요.

실제는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한 모양인데…….

예산 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 자체를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질문 드리겠어요. 540개소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비가 35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한 개소에 얼마입니까?

650만 3,000원…….

한 개당 656만원, 그렇지요? 설치비가 드는데 93년도에는 한 개소에 약 400만원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금년보다 이것도 55%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또 그럼 계수가 잘못된 것 이예요?

똑같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이것도 30%인상된 것으로 해서 7억 3,000만원 깎으려고 계획되어 있어요.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담당계장도 지금 답변 잘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응"하고 이해는 하는 것 모양 답변했지만 그것 한 번 여기서 답변 해봐요. 노면표시 도색 건입니다. 이것은 1km당 93년도에는 21만 7,000원이라고요. 그렇지요? 왜 그런데 94년도에는 1km당 31만원이에요. 이것도 50% 인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숫자가 틀려요?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한 것이 31만원인데 지금 여기가 작년도에는 21만7,000원……. 죄송합니다, 3개가 다 그렇다 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km 길이는 숫자하고도 다른 것인데 왜 이것조차 틀려요. 담당계장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통과해 달라, 시의원들 보고 그런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적어도 1년 예산서를……. 그래서 여기서도 30% 인상된 것으로 해서 3억 1,500만원 깎고 싶어요. 도합 60억이 수감되었는데도 제 계산에는 12억 원 정도는 깎고 싶은 심정인데 실지 이것이 시민의 안전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다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후로 바로 다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식 위원입니다. 교통지도부장께서 지금 질의에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잘 좀 짜셨더라면 오늘 이런 실수가 없을 텐데, 본위원은 서울시위원님들이 교통분과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경찰청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부장께서는 제가 묻는 말씀에 조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서울시 의원님들이 다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변두리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경찰청이 요즘에 하룻밤만 자고나도 경찰청이 생기고 한 달만 지나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전역에 경찰청이 몇 군데인가 이것을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경찰서요?

그러니까 경찰서지요. 몇 군데입니까?

30개서가 있습니다.

30개서에 지금 현재 횡단보도 신호대기, 아까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횡단보도가 그어진 데가 몇 군데이며, 지금 미설치신호대기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하고 전부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호등이 전자가 1,515개 있고요, 일반신호가 219개, 그래서 1,734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설치된 것은 93년 예산에서 끝났고 94년도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몇 군데가…….

그러니까 몇 군데가 미설치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몇 군데가.

몇 군데를 설치할 것이냐 이 말입니까?

네, 그런 미설치된 것을 몇 군데를 할 것이냐. 개수는 나왔지요?

네.

그런데도 지금 이번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몇 군데를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교통사항에 변동이 오고요, 또 도로가 신설이 되면 그 때가서 민원이나 관고에 의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치해야 될 장소냐, 아니냐 하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 보고요, 답사가 되면 아주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몇 군데 있는데 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을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과장, 그 다음에 관리과장, 그리고 안전협회의 안전실장이 있고요, 교통개발연구원의 하동익 박사라고요, 교통공학 전문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기획과장, 그 다음에 시의 교통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이 지역입니다만 심의위원이 아까 우리 지도부장께서 지금 위원장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박사, 교수 여러분들 전부다 거기 합류를 해 봤던들 지역에서 사고가 빈발함으로써 많은 분이 진정을 하고, 많은 설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해도 말입니다, 횡단보도를 그어놓고 4·5년이 되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여러 번 죽어 나가야 그 때서야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부경찰청의 서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오늘 안전과장님으로 오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저하고는 같은 서에서 관내입니다만 오히려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신 지역에도 사실은 지금 5년, 6년 그 횡단보도를 그어놓고 사람이 많이 죽고 많은 사상을 냈는데도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하고 과연 저 양반이 보다보다 못해서 지금 도봉에 몇 군데를 해 놓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심의위원장님께서는 사실은 그 지역을 한 번이라도 순회를 하시면서 관리해 봤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시내에 다 나가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일선 서에서 거의 민원 받으면 현장답사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일단 서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지도부 관리과 내에 규제계가 있습니다. 규제 계에서 그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교통량, 그 다음에 인접 횡단보도의 거리, 그 다음에 횡단인구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되어야 될 데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걱정을 안 끼치도록 예산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가장 위험하고 꼭 필요한 데는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으세요.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어떻게든지 많이 배정을 해 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횡단, 또 학교 정문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등교할 수 있는 구간 이런 것을 우선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구단보도를 말입니다, 그어 달란다고 긋지 마세요. 신호대기 설치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딱 그어놓아 버리니까 사람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 차들은 신호대기가 없다 보니까 질주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를 지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그냥 긋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결국은 횡단보도를 긋게 되면 신호대기를 즉시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 내가 이것 하나 만 더 묻고 싶은데 요새 신호대기 설치를 하는데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사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내 신호기를 11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업자들이 12개 업체가 지금 전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다만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나중에 감리만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를 한다고 거기에 장비를 말입니다, 장비나 기구를 갖다 놓고 무려 15일을 경과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많이 봅니다. 제가 교통 전문으로서 머리에 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목격을 해 가지고 질타를 하고 말입니다, 또 잘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잘 했다 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부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순차적으로 제의를 해 주시고,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교통해소를 하는 데는 3위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3위 원칙에는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시설도 안 해 놓고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란 말이에요. 시설을 해 놓고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는 병행을 해 가지고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휀스라는 것이 있지요? 횡단보도가 그어지게 되면, 그어만 놓았지 지금 가로 이렇게 한 4·5·6m도 설치를 안 해 놓았습니다.

정지선이요?

정지선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죽 그었지 않습니까? 우측, 좌측 해 가지고 적어도 스텐으로 4·5m만 그어 놓으면 사람이 그냥 대각선으로 안 걸어가니까 사고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을 휀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까 우리 이경운 위원께서 지금 따지는 것이 말입니다, 차라리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주마. 무조건 숫자적으로 안 나오거든 21만원 한다든지 해 놓고는 길이를 말입니다, 한 1km를 10km로 만들어 놔. 우리가 가서 재 봤습니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정확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 등등을 우리 교통지도부장님께서는 좀 명서의 서장님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잘 좀 다루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94년도 예산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와 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추가라도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받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틀림없는 이행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로고가 많으십니다. 도로안전 표식판이 서울 곳곳에 많이 부족합니다. 본위원은 서울생활이 3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도로안전 표식판이 미흡하거나 부족해서 상당히 갈림길이나 이런 데서 애를 먹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하십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네, 교통 표식가 저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도로표식하고 교통표식가 있는데요, 저희 경찰은 교통안전 표식을 담당하고 있고요, 도로 표식fms 시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교통안전 이런 문제를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어려 울 때가 많은데 이것이 하물며 다른 지역이라든가, 외국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총 158억 9,360만 8,000원이라고 이렇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도로안전표식라든가 이런 데 할 수가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필요한 장소, 또 위험한 장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수감이 돼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장님이라든가, 또 기타 관계되는 분들께서 좀 시에 가셔서 충분한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돈을 들여서라도 교통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교통지도부장만 시에 가서 하실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모두가 충분하게 시에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더 반영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에 예산청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저희가, 그러니까 9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예산 요구액은 32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 일어나세요. 326억원의 서울경찰청 예산을 청구했는데 왜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깎아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왜 나왔습니까? 교통국장은 예산 신청한 금액을 검토해 봤습니까? 94년도 예산을 경찰청에서 326억원의 예산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약 한 절반으로 깎였어. 그런데 그 예산청구한 내용을 검토했느냐 이 얘기에요, 교통국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찰청에서 예산과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청구했는데 그 깎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형편에 의해서 깎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94년도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교통 분담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여기 보고에도 42%가 교통 분담금으로 청구가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사고랄지, 교통사고랄지, 제반 시설물인데, 교통도 사실은 원활하지 못해서 교통 분담 예산으로 해서 약 한 50%를 갖다가 다 94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또 경찰청의 그 예산청구하는 금액도 거기에 상응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교통소통에만 예산금액을 약 한 50% 갖다가 편성해 놓고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이랄지, 교통사고랄지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이렇게 깎았습니까?

저희들이 깎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대답을 올렸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조직체계상 경찰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기획관리실로 올리면 기획관리실과 경찰청간의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은 다만 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찰청 예산 같은 것을 깎아서 안 된다 하는 입장만 계속 표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깎은 그 내용은 기획관리실과 경찰청간의 자세히 아는 문제지, 교통국에서는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니, 주 업무를 맡아보는 주무국장이 그 예산관계도 서울경찰청의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위원님들 정서상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도 교통국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경찰청의 예산은 독자적으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이렇게 심의를 했지, 저희 교통국이 관여를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도부장께서는 왜 교통국하고 협의도 없었나요, 주무국이 그래도 교통국인데?

주무국이 지금 아닙니다. 주무국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해야 될 교통안전 및 시설에 관한 것은 서울시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서울 시장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것을 경찰청에 법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시켰습니다. 이 일은 경찰청 권한으로 생각하고 일을 대신해 달라 하고 바로 권한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 교통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직상.

그러면 326억원의 예산을 청구를 했는데 158억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50%가 감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94년도의 사업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랄지, 교통소통이랄지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앞으로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을 꾸려나가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데…….

제가 한 말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경찰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욕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300 몇 억원에 대한 예자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 깎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로야 300 몇 억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예산편성의 기초는 금년 예산이 얼마냐, 그리고 내년 예산이 얼마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 깎였는데 그 중에 한 45억 원 정도가 면허시험장 예산입니다. 60억 중에. 그것이 지방경찰소관에서 정부소관으로 그것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 부분에 속한 예산 45억원이 깎였고, 나머지 깎인 것은 일부 사업비하고 기본적으로 여러 경비에서 좀 줄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겠다는 것은 다 달성은 못하지만 그래도 현 재정형편상 다소 좀 부족하지만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예산이, 서울경찰청에서 청구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였다 이 얘기에요, 약 한 50%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경찰청에서 신호등이랄지. 제반 라인이랄지 그것을 뭘로 어떻게 해서 커버를 해 나가겠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항목별로 제가 답변이 좀 길어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교통시설비 중에 비정규직 보수1억 2,00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발전연구실 전문직 봉급 및 상여금과 제 수당을 포합한 금액입니다. 93년 대비해서 2.1%가 감액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수석연구원이 박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고요. 운영이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겠지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18억 6,868만원인데요, 이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0억 2,406만원이고, 전자신호기 보수관리 및 기술운영 등 경상사업비가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일반 수용비가 1억 6,430만원, 공공요금인상 등 93년 대비해서 1.4%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453만원, 관서 당 경비 내에서 과목 조정되어 신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2,174만원으로서 이것은 과목조정 및 전문직 퇴직자 발생으로 93년 대비해서 44%를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1억원으로 전자신호 신 시스템 현장종합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목신설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020만원으로 이는 공무원년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등이고 과목신설이 되어 요구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1억 6,855만원, 이 내역은 전자신호 확장공사 설계비가 5,196만원이고, CCTV가 1,658만원, 전자신호 신 시스템 설계비가 1억 원 해서 시설부대비 내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92년도에 비해서 73%를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CCTV가 되었기 때문에요. 다음 시설비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시설비 총액은 125의 1,787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신호기 신설 및 보수비 총액은 35억 4,400만원인데요, 그 중 신호기 신설은 24억 6,000만원, 교차로가 20개소 신설로 5억 8,900만원, 횡단보도 67개소 신설 16억 500만원, 경보 등 100개소 신설 2억 6,600만원, 교차로 신설은 30개 경찰서 중 각 경찰서부 1개가 못 미치는 66%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67개소는 1개서 당 2개소, 경보 등은 1개서 당 3개소 등 민원요인이 좀 많은 곳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저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신호기 보수는 10억 8,400만원으로서 전체 물량의 4.8%를 보수계획으로 일반신호기 신설 및 보수예산은 93년 대비해서 물량의 증가로 14%를 증액 요구했던 것입니다. 교통안전 표식은 4억 5,100만원으로서 신설을 3,000매하고 야광 표식판을 3,000매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 대비해서 45%가 감액 요구된 것입니다. 노면표식도 그렇습니다. 도색은 35억원인데 총연장 9,413km 내에서 도색 및 제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93년도 대비해서 30%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로표지 병설치는 10억원인데요, 서울시전역 1,500km, 3m 간격으로 합니다만 설치계획입니다. 이것은 93년 대비해서 41% 감액 조정된 예산으로서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매년 5만개씩 설치하던 것입니다. 민원소지가 많은 시설에 우선 투자키 위하여 절감 계상 요구했습니다. 전자신호체계 확장은 21억 9,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증설이 18억 5,600만원이고, 보수는 3억 4,100만원입니다. 기설치 운영 중인 일반신호기 중 30개 경찰서에서 가장 정체혼잡지역 2개소를 지정을 해서 기능 개선형 전자제어기 77대를 교체설치를 하고, 기존 1,515개소 중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93년도 대비해서 10%를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CCTV카메라 증설은 5억 7,200만원으로 교통정체 지역에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CCTV 카메라는 93년도 12월 현재 69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체가 심한 5개 지점에 더 추물설치 계획이며, 93년 대비해서 이것은 0.8%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시설물이나 모든 안전을 요해서 좀 미비해서 말이지요, 계획상예산을 낭비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낭비 안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로는 너무 좀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 그러는데 예산이 사실은 어려운 우리 서울시 예산을 경찰청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한 푼이라도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어야 되겠다 이 얘기에요. 본위원이 요즈음 우리 지역을 지나다 보면 신호등 인도에 세운 것을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물어봤더니 업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의 지시이고 우리는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그 쇠파이프로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 신호등 머리 위에. 신호등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 수거를 해 가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요즈음 몇 주로 갈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동관내가 4개소가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매년 도색을 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상당히 새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10년 지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워낙에 많이 부식을 해서 교체한 작업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거해서 고철로서 다시 또 팔아버립니다.

끝으로 158억의 예산을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다 예산집행하고 부족금액이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대비를 하겠습니까?

글쎄요,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규모 있게 횡단보도도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한서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고, 또 오세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서울시의 모든 예산이. 한 50% 이상이 교통 분담금에……. 늘 하는 얘기지만 각 구청의 지역 숙원사업이다, 동에 하다못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단 돈 1·200만원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큰 예산을, 우리 경찰청에 지원해 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유효적체하게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비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해 볼까 합니다. 교통시설 설치 요구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내용과 장소를 기재하고 도표를 붙여 주면 더 좋지요. 그래서 직접 청으로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저희가 받아도 관할 서에 다시 조작지시를 다시 하게 되니까 경찰서에 해 주시면 거기에서 일단 기초조사가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 서에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또 상당히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취약성이 많다 할 적에는 별도로 전화를 주시면 관심 있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입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서류를 올리면 심의과정이 사실상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답변이 심지어 몇 개월씩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사실상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긴박한 사항의 교통시설을 요청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어야 되는가, 또 그 심의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실정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는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구사항이 다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대로 하다 보면 안전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횡단보도를 너무 짧은 거리에 많이 해주어도 곤란하고, 또 신호등을 너무 많이 설치해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자신호 구간에는 연동처리하려면 적정한 신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자신호 구간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단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협회요. 협의를 하고, 또 그 외에 토목공사가 곁들여야 할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 건설부와 협조해서, 이것이 그 예산하고도 다 맞물려져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길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이상은 안 가는 것으로……. 다음에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설계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이, 그것을 파 가지고 굳히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 하고 나면 도색은 다른 업체에서 해야 되고, 맞물리지 않아서 며칠 전에도 MBC에 카메라고발을 당했습니다만, 이제 또 오버레일하고 나면 10일 정도는 굳히고 해야지, 즉시 거기다 도색을 해 버리면 페인트가 시커매져 가지고 미관상도 나쁘고 내구성도 없어집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다 누적되다 보면 기일이 늦어집니다. 가능한 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삼고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통시설 중에 예산상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설치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노원경찰서 관내의 사항인데 내인가, 외인가란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횡단보도에는 없는데요. 횡단보도는 신호기가 설치 안 되고 횡단보도만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정한가 안 한가 그것만 판단이 되면 즉시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인가 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설이 안 되고 있어서 참고삼아 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또 도색을 못합니다. 조금 기상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디인지 장소를 보아서 빠른 시일 내에 도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경찰청에 대해 묻겠습니다. 강남에 신 신호체계를 세 군데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에도 서초지역에 더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이것을 미리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위원님들도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MBC의 카메라고발에 보면 신호운영체계가 제대로 아직 운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감사 형식으로 해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운영비가, 전문 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수리라든가 온라인 처리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신호기 관리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 때 보고 드리려고 안 했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더 추가로. 다른 데서 전용이 되도록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신 신호시스템을 거의 3년 계획을 해서 성과품이 나온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보아야겠다 해서 금년에 3개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한 축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효과측정이 좀 어렵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한 축에 3개소를 더 실험하면 양개 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정이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는 누락된 것은 아니고…….

네, 애당초 여기에는 누락되었는데, 그래서 계수조정 때 저희가 좀 조정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 지역을 신 신호체제로 전환하려면 몇 년도에나 다…….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은 내년 한 해에는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95년부터 150개씩 해서 전부해서 8개년계획에 780억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780억원이요?

네.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 까지 에요?

그러니까 2001년까지일 집입니다. 제 기억에는 2001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가 있으면 빨리하면 좋습니다. 빨리하면 좋은데 저희 예산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계획은 저희가 당기는 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 신호체제로 한 효과가 어떤가요?

상당히 다양한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전자신호시스템은 연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계속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 교차로의 평균 시간대의 교통량을 배분해서 신호 주기를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맞추는데요, 이것은 교통량이 포화장태가 오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교차로에 교통량이 많은 데는 교통순경이 자꾸 안 막힘 현상이 오니까 꼬리를 잘라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신호에 측방교통이 얽혀 가지고 상당히 안 됩니다. 그런 기능이 없는데, 이 기능은 그 신호를 실 교통량에 따라서 실시간 신호가 지역에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좌회전은 많은데 신호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10초면 10초밖에 없으니까 만일에 20대가 왔는데 10대 정도 처리하고는 10대는 못해 주거든요. 또 좌회전 신호가 전혀 거량이 없는데도 필요 없이 10초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 신호시스템은 그러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교통량이 없을 때는 그 좌회전을 완전히 죽이고 그 많은 교통량, 직진 남북 간을 처리해 주는 그런 고도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를 장착하는 신 시스템 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지금 엄청난 경제적성과도 있고, 저희가 주행속도가 12%가 향상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다가 94년도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십니까?

1억원 저희가 올렸는데요, 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협회에서 자기네들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내 놓지만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가장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뒤늦게나마 그 검증비를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더 계수조정에 내용이 포합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신신호기를 설치하려면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져야지, 어느 한 부분의 신호체계만 해서 다른 데는 수신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커다란 교통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얼마 전보다도 지금 교통경찰관리랄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도로에 깔려 있는데 이것이 다 그런 신 신호체제, 또 재래신호기 이런 데서 오는 합병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2001년 이전보다는 빨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 신호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가능하면 빨리 반영을 시켜서 교통체증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계획도 계획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안전, 그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교통시설물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거리의 적정을 얼마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요, 그 기준준칙이 저희가 있는데 도심에는 200m를 더해야 된다. 외곽이 300m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육교 밑에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육교에 가까운 데나, 또 지하도가 있다하더라도 지하도가 그 보행인이 포화장태가 났을 때에는 그 외에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규정에 둔다면 특수한 교통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또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구간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류동과 부천시와 시계로부터 신도림 역까지 오는 사이를 예를 들겠는데 그 기준이 적합한 것인지, 꼭 그렇게 많은 숫자의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숫자가 말이지요, 시야를 좀 어지럽게 할 정도로 많다 이러한 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가 됐겠지만,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진단에 의해서 됐겠는데 과연 그러한 많은 숫자가 교통안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의 도시 교통난이 엄청난 체증을 빚고 있는데 이로 해서 오히려 말이지요, 오히려 교통소통에 무한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거기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꼭 도로구조가 단일도로입니다. 이면으로 어떻게 돌아서 다시 좌회전 해서 들어갈 때가 없어서 요즘에는 자꾸 신호등을 또 많이 해 달라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는 안 하고요, 연동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U턴을 그 대신에 좀 많이 증설시키는, 거기 좀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측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단일도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연동화 시켜선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데가 지금 또 세검정이 있습니다. 계곡에 있다 보니까, 그 계곡마다 있는 주택가에 회전을 안 줄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신호기는 설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물이니까 보전하는데 뜻이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시설이다 이렇게 될 적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것은 마치 특정업체를 위한 시설이요, 예산의 낭비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배치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차후대책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정한, 한사람이 계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하다 보니까 그런 중첩되고 불필요한 신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게 저희가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도 한 번 설치한 것을 지워버리면 엄청난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기적인 시위가 있고 진정이 따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 동안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많이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대체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해서 고가를 놓는다든가, 지하도를 설치한다든가, 또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에서 해소가 되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측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운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예산은 많을수록 다다익선 좋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데 써야 예산은 규모가 있고 또 효과가 있는 것인데 계수에 대한 아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세심한 배려 속에서 검토에 또한 재검토를 기해서 그러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누를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편봉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 관리대라고 정계천 8가에 위치하는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운영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통관리대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무가 주차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사고가 날 적에 대비해서 저희가 특별대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성원이 우리 경찰관, 여경, 그 다음에 순시원, 그 다음에 의경 이렇게 해서 233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금 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일반 견인차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는 다만 사고라든가, 경호 때의 주차방법…….

그러니까 정계천 8가에 위치한 견인차 운영하는 교통관리대는 거기서 관계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지요. 하는데, 거기서 민원이 좀 있다면 아마 견인거 견인과정에서 민원이 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또 현장에 아주 분명한 주차위반일 때 교통경찰관리 같이 동승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원이 야기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여기도 지금 내가 보니까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이 있는 것은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의 소재를 파악 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교통체증 때문에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해서 전자감응신호기를 설치하면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계획과, 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전자감응신호기를, 그것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3개년 계획을 마지막 해로서 거의 다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3개소, 교차로에 실지 설치를 해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이 한 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한 축을 더 해야겠다, 해서 6개 교차로를 쌍방으로 앞으로 실험할 계획으로요, 현지실험을요. 그것이 끝나면 94년도에는 강남지역에 150개를 설치하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그래서 95년부터 설치를 하는데 2001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하면 완전히 신 신호시스템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속도는 12km가 더 향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이루어서 교통지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도록 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회전 신호선을 긋는 것은 말이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긋고 있는지? 내가 지역별로 가서 돌아보면 경찰서에서 조령모개 식으로 언제 그었다가 또 지워버리고, 심지어는 서장이 갈릴 때마다 바뀌었다, 말았다 한다 그러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주유소 있는 데를 긋는다, 또 어느 주택이 밀집된 데다 긋는다 했다가, 또 언제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없어지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생기고 이런 무 기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좌회전 신호선을 긋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어야만 긋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은 가능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제방침이 좌회전 시키므로 인해서 상당히 소통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큰 건물이 들어설 적에 그 교통인구를 감안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이 건축될 때에는 교통평가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이 되는 평가회에서 평가가 돼가지고 이 지점에는 좌회전이 되어야 겠다 할 적에는 되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경찰로 보아서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고, 또 아파트가 새로 건설이 되고 할 적에는 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좌회전을 안 줌으로 인해서 어느 지점까지 다시 돌아오는 교통량이 중복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경찰서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장은 다만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그러한 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나가보고, 또 나간 자료에 의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좀 조령모개고, 또 무원칙한 그러한 좌회전 허용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그런 것을 해소시키고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데 대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교통평가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지요, 그 좌회전을 긋는 자리가 그 당시에 그을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인구의 변동이라든지, 또 주택에 무슨 어떤 것이 없는데도 그것이 또 그어졌다가 또 막아졌다가 또 그어졌다 하는 그것은 그 주민들은, 교통위원인 저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 주민들이 얘기가 하기 좋은 말로 서장이 바뀔 때마다 막았다, 풀었다 한다 그러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답변을 하고, 이것을 막으려면 그 원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좌회전을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어야 된다, 안 주어야 된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누가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원칙하게 그냥……. 교통평가위원회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 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데 그것도 전문교수하고,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관에서도 또 거기에 전문 취급하는 그러한 부서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파심에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위원회라도, 우리 건축 무슨 위원회, 교통평가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실무자가 관에서 하라면 이게 맞습니다 하면 아! 옳다구나 하고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나가서 확실히 여기는 그어야 되는 것이냐, 안 그어야 되느냐 확실히 알고 하는 사람이 몇 안 될 것입니다. 실무자가 이런 이런 경우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아,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솔직한 얘기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좀더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서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적절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서울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에 관해서는 거의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에 서울시에서 교통안전과 관련하여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158억 9,360만 8,000원입니다. 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전년도 예산은 얼마이지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네, 작년 최종예산이 219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경찰청 예산이 219억 8,100만원.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60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서…….

알았습니다, 교통지도부장.

네.

제안 설명 시에 얼마라고 했지요, 작년도 예산이? 93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93년도 예산이 174억원이요. 거기에 46억원 결산하고 그것을 뺐으니까요, 174억원이 됩니다.

뺀 금액이 얼마라고요?

46억원이 면허사업인데요, 그 46억원을 빼고서 174억원입니다.

제안 설명 때 운전면허 예산이라고 했어요, 46억원이?

46억원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자특비 예산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면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직이 그 동안 시 직원들이었는데요, 이번에 94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 감소 대비율은 몇 %입니까?

전년도와 대비 면허까지 포함되면 24% 이것 빼면 9%입니다. 9%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네.

9%밖에 안 돼요?

네.

174억원에 대한 대비입니까, 219억원에 대한 전년도 대비입니까?

174억원에 대한 대비…….

219억원에 대한 대비율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7.8 %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무슨 사유에서인지는 몰라도 93년에는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한 10억 2,551만 1,000원의 보조금이 금년에는 전액 수감이 되는 등 우리 시의 교통안전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에 필요한 관련예산이 94년도 예산안에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완벽한 교통안전대책 수행에 지장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못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도상, 조직상 그래서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이러한 예산 가지고 완벽한 교통안전대책 수행에 지장이 없겠는가?

그것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국장이 교통안전대책 수행에는 과연 이러한 예산가지고 지장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교통안전에 관한 예산편성을 할 때 교통국이 무슨 감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 편성하는데 전연 관여를 안 했습니다. 지금 경찰예산은 자체가 안전시설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시 기획관리실로에 바로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아니, 교통국장.

네.

본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27.7 %가 감소된 158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가지고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수행에 지장이 있나 없나, 또는 94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과연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서면허시험장 건설비 44억원이 국가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년보다 60억원 깎인 것 중에 44억원이 깎였습니다. 44억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뺀 수감비는 한 9% 정도 된다고 아까 보고를 한 것이니까…….

174억원에 대한 9%.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예산이 깎이는 것은 서울시청 내 어느 예산도 이 정도는 금년에 다 깎였습니다. 지하철 지원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면 모자라는 예산입니다만 서울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국장의 답변은 교통안전대책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결론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초 요구한 대로 300 몇 십억 해 주시면 충분하겠지요, 수행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부장에게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한 예산 중 상당액의 예산이 93년도 11월 현재까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일부 금액은 불용될 우려가 있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93년도에 비하여 94년도의 예산은 일부 안전시설물 단가가 상향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장께서는 93년 11월 현재까지의 서울시의 지원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다음은 서울시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합리적인 단가책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저희가 단가관계는 적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좀 그렇게 낮게 입찰해 들어온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단가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된 것으로 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불용액은 지금 20억 9,287만원인데요, 92년도 안전시설입니다. 이 예산총액에서 268억 9,475만원이 7.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목별로 일반수용비가 총액 21억 8,362만원에서 18억 9,810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 8,55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총액이 10억 5,814만원 중 9억 3,474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40만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장비유지 구입관계는 총 26억 8,781만원인데 예산액 중 23억 1,863만원만 집행을 하고, 3억 6,9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사업비에서는 총 209억 6,518만원 중에 196억 5,04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1,4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적인 예산절감이 5%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보수유지 부족인원을 증원할 것을 감안해서 대비를 했었는데 긴축재정으로 공무원정원 동결에 따라서 증원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비 집행 중 낙찰차액이 좀 아까 말씀대로 있었고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예산책정을 했는데 공공요금이 또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 등 유지보수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또 발생했고요, 전자신호 확장공사 등 시설비에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금년 93년도는 불용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부장께서 불용액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21억 한 3,000만원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금년 예산 158억에서 한 21억 수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해 주어도 불용액으로 21억 3,000여 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도 158억 예산중에서 한 20억 원 정도는 수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글쎄 그것이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것이 그 만큼 또 예산이 수감이 되면 어차피 낙찰차액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가로 들어오는 것이. 거기서 생기는 것으로서 저희는 최대의 불용액이 없도록 편성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상하지 않은 것이요.

이상입니다.

이춘수 위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지도부장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본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이경운 위원께서 그 세 가지 분야의 계수조정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똑 같은 심정입니다. 이래서 다시 수정해서 서면 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며, 또한 시방 시내 사거리 내지 삼거리의 교차점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 부장님께서는 그 사거리의 교차점에 대해서 오버브리지나 지하도로로 각 분야에서 협조를 해서 교통소통을 해소시킬 방법은 없는지, 또한 횡단도로에 대해서 오버브리지나 또는 지하도를 이용해서 일단 신호대기 없이 영국 같은 데는 상당히 신호 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대를 앞둔 교통이 상당히 심한 입장에서 이러한 계획이 없는지 부장님께서 소상히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가 부실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라든가 그 외의 규제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브리지나 지하거도는 필요한 데는 저희가 이춘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관계국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문지상에 발표됐습니다만 한남대교 남단의 고가도로라든가 그 외에도 시에서 아마 5개 교차로, 이수교차로 같은 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교통소통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 구조상의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천구의 원송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신호체계가 너무 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신호체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기가 자주 가까운 거리 내에 있다 보면 교통유발이 되는데 이것도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U턴 하는 곳이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리를 질주해서 U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가져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횡단보도 전에 좌회전하는 그런 경향이, 좌회전 선을 그어 놓은 곳이 많은데, 거기에 U턴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교통유발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상당히 유의하셔서 제시를 하면 우리가 교통체증에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이 지금 온라인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95%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이번에 분석이 되어서 이번 항목에 조정이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U턴 같은 것은 앞으로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은 정말 없는 것이 상당히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 점도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회 정기회 교통위원회에서 199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림에 앞서 서울시의 교통여건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통시책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94년도 중점추진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경우 하루 2,600만의 교통인구와 전국자동차의 30%에 해당하는 171만여 대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교통수요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기반시설과 효율적인 운영체제 미흡,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교통문화로 인하여 시민여론의 82%가 시정의 당면과제로 교통난해결을 지적할 만큼 교통으로 인한 시민불편은 날로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하여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지하철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도로망 확충 등 교통기반시설의 조기확충과 함께 시설 확충 시까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교통질서 확립, 대중교통수송력 증대방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00일 교통대책을 수입, 전동차 144량 증차 107개 시내버스노선 조정, 버스전용거선 10개구간 운영, 새로운 직행좌석버스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함께 T.S.M사업, 이면도로정비를 통한 소통향상을 도모하였고, 주차장도 금년 말까지 12개소 5,330대 규모의 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교통문제는 시와 시민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아래 5대 시민운동을 서울시와 각 구청에 협조하여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여러분의 좋은 충고와 제언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통행속도 4%의 향상과 교통질서 개선 및 시민의 자가용 이용자제 분위기 확산 등 교통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교통문제 해결에는 못 미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실무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미흡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1994년도 교통시책의 중점추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교통행정의 시책방향을 첫째, 대중교통 이용불편과 관련한 운영체계,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 시민으로부터 대중교통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둘째. 소통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확대 및 자가용 이용억제 시책을 제도화 하며 셋째, 시민과 함께 교통문화 정착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 교통질서와 함께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불편 개선을 위하여 지하철은 전동차증차계획을 완요 총 1,944량은 보유전열차를 10량으로 운행함으로써 혼잡도를 200%까지 낮추고, RH시 운행시격도 3분에서 2.5분대로 단축하며, 시설개수 및 첨단검수장비도입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각종 변의시설도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버스전용거선을 23개구간 121km로 확대 운영하여 수송력을 높이는 한편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 운행수단의 다양화와 시내버스 개선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며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그린벨트 내 공영차고지를 시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로 운행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한편 단계적인 요금조정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고급기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중교통과 관련한 불편해소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소통 향상을 위하여 상계, 미아지역의 교통체계개선사업 시행과 이면도로 80개구간의 정비 등을 통하여 소진문제 지역의 교통체증요인을 체계적으로 해소시키겠으며, 특히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 지점에 대하여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불편이 방치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관리사업 전문 인력으로 대응 팀을 구성하고 포괄비 12억원을 반영 소통문제가 발생된 지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량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업체가 종사자에 대한 자가용 이용 감축시책, 성과가 있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시켜줌으로써, 기업체의 자율적인 자동차 이용억제를 유도하는 방안도 교통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 시비를 투자한 공공주차장 9개소 2,920대 건설과 사당, 양재에 교통종합 환승센터를 민자유치로 건설해가면서 야간주차 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차구획선 5만대 분을 설치하고 나대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3만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소공원 등의 지하주차장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차 및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활동을 100일 교통대책 추진 시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가는 한편 개선되어야할 제도에 대하여는 과감한 시정과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199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427억원으로 교통운영수입은 426억 6,000만원, 주차장 운영수입은 1,000억 4,000만원입니다. 교통운영수입 426억 6,000만원의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169억 2,300만원 -시내버스광고수수료 2억 3,200만원 -운수과징금 56억 500만원 -잡수입(택시 자격제) 2억원 -기름 전입금 197억원 입니다. 주차장운영수입 1,000억 4,000만원의 내역은 -주차장 수입금 265억 6,800만원 -노상주차장민간위탁수입 42억 1,300만원 -견인 수수료 63억 1,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96억 9,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94억 5,300만원 -잡수입 37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운영사업 426억 6,000만원의 지출내역은 -교통소통촉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58억 6,000만원이면도로정비 10억원 교통문제지점 개선사업 18억원 -대중교통의 수송력 제고를 위한 버스전용거선설치 19억 9,400만원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를 위한 GB내 공영차고지 시범조성 20억원 -기본 행정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 300억 500만원 입니다. 주차장 운영사업 1,000억 4,000만원의 지출 내역은 -주차장 9개소 건설 380억 2,200만원 -주차장 건설 융자금지원 50억원 -이사장건설 토지매입 124억원 -기본 행정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이 446억 1,600만원입니다. 199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규모는 1993년도와 비교하여 14% 증가된 수준으로 편성하되, 고통분담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투자사업비는 13.8% 증액된 반면 인건비는 27.1%, 기본 행정비는 38.5 %가 감소된 구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이 가장 바라는 교통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약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날로 어려워가는 교통현실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교통사업에 대하여 무엇을 시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가 아니라 가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민편의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모두의 의지와 지혜가 함께 반영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2년째를 맞아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 예산집행을 보다 철저히 해나가고 재원확보를 위한 세입징수율을 높여가면서 새로운 재원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심의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불편 개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사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하여 교통국장을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6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9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이 9월말까지 87%에 그치고 있는데 세입계산만 하지 말고 세수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93% 세수를 징수했는데 금년에는 한 3% 더 올라서 96%까지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56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92년 결산 시에는 무려 36%인 21억원이 미 징수되었으며, 93년 10월말까지 징수율 또한 36%에 그치고 있는데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과금 형태로서 당연히 징수하여야 할 세수인데 이렇게 세수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한편 94년 예산액으로 56억원을 계상한 것은 92년 59억원, 93년 10월말까지 조정액 84억원에 비하여 세입을 과소 책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위원 보고내용이 정확하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검토보고 내용 중에 조금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93년도 84억이라는 것이 93년도 당해연도에 거두어 드릴 과징금 액수가 아니고, 전년도에 못 받은 미납금액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84억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의 징수 결정액이 59억이지만 실지로 91년도에 못 받은 것까지 다 합치면 91억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56억으로 책정한 것은 이 2개년 치에 징수된 금액에 1년에 한 15%정도 더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미수금이 있는 것은 과징금 특색 상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의 경우는 징수하는데 일일이 추적할 수도 없고 따라다닐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상당히 체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좀 저조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징수금을 좀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거선 실시를 위하여 31km 설치비용으로 18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1km당 600만원에 해당되는 액수인데 버스 베이를 설치하고 전신주를 옮긴다 해도 1km마다 버스 베이가 몇 개 설치되는지, 또 전신주는 몇 개를 이설하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혀 주시고, km당 도색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질문은 지난 7월 본위원이 질의한바 서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책자로 했으면 위원님한테 책자 무슨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렸어야 되는데 서면답변 내용을 유인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린 모양입니다 그때 위원님께 상세하게 안내를 못해 드린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버스베이가 km당 예를 들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전신주를 몇 개를 옮기느냐 이런 문제는 그 구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일정치를 않습니다. 어느 구간은 버스베이를 많이 만들 것 같으면 다른데 보다 좀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전신주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숫자가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km부 정확하게 몇 개를 만든다 하는 것은 나오기가 어렵고, km당 가격은 현재 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km당…….

6,000만원이요?

네, km당 조성가격이 6,0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를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한 것은 서울시의 매임이 아닌가.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는 버스 대당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증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보도 없이 버스증차를 시킨 것은 서울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한편 그린벨트는 서울시민 전체의 휴식과 녹지공간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후세를 위해서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버스차고지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 서울시 책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면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87년부터 법정 대당 기준 면적이 버스 한 대당 32㎡에서 36㎡로 기준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주차장을 가졌던 사람이 모자라게 된 그런 경우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교통부에서 인근에 토지가 비싸고 없기 때문에 95년 말까지 이 모자라는 주차장을 더 확보해라 하고 유예를 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스업체와 보유대수와 법정 기준면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남는데 89개 업체 중 36개 업체가 약 7만 3,000㎡한 2,200여 평 정도가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인근 노상에다 방치하거나 주택가에 방치하고 겨울철에 새벽부터 엔진을 걸어 가지고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해서 이것이 시의회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등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일견 이러한 문제 때문에 90년 4월 2일 대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부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서 발의가 됐고, 그로 인해서 90년 10월 30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또 건설부에서 그 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내지만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할 때는 설치 가능하다는 식으로 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 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에 규정한 것을 보면 대당 얼마씩 보유해라 하는 것만 정해져 있지, 그 차고지가 그린벨트가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시가 직접 개발할 때는 가능하고 민간인은 그린벨트 안에 자기 땅이 있더라도 민간인은 개발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버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각 회사당 평균 한 35억원 정도의 고정부채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은 강조를 하십니다만 지하철의 수송 분담율이 24.6%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38.8%나 되는데 더 많은 시민을 수송하는 소위 버스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연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택시에 대해서도 12% 지금 수송 분담률인데도 전연 거기에 대한 혜택이 가는 것 없이 오로지 지하철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억원을 가지고 과연 인근 그린벨트 땅 안에 몇 평을 사서 몇 대 분을 수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시가 당초에 구상한 것은 이 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한 100억 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한 1,000여대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단위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노선이 많은 지역에,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차들을 전부다 그리로 유치를 해서,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고 장기적으로 그 임대료를 전부다 받아서 다 보완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노상에 주차시키지 말아라, 주택가에 하면 뭐 어떻게 한다 하는 식으로 아무리 해 봤자 이것이 해결될 길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억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관리실에서 1차 수감된 것이 20억원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억원인가, 87억원인가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반영까지 되었다가 그것이 지하철 때문에 또 수감되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버스라는 것이 개인이 경영하는, 영리회사가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는 외면을 하고 개인이 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맞기는 당연히 맞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도저히 민간인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조성을 해서 이것이 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니까, 임대료 받아서 나중에 10년 후 얼마까지 받으면 그만큼 또 재정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20억원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실망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만한 규모로 어떻게 땅을 찾아서 좀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의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천호 지하주차장 및 잠실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93년에도 각각 89억원,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감사 때 보고 자료에는 공사실적도가 15%에서 5%씩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공사 진척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에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고도 공사 진척이 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호 지하주차장은 지하철 5호선 건설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건설과 병행해서 하는데, 지하 2개 층에 1,550대의 주차장을 585억 1,700만원 예산으로 금년9월부터 95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잠실 지하주차장은 지하철 8호선과 또 병행해서 건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2개 층에 381대의 주차장을 112억 7,500만원 예산으로 그것도 역시 9월부터 95년 6월까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건설은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 후 조달계약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소정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직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운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월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교통국장께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도 하고 그러셨는데 방금 권순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24.6%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한 1/4정도를 지금 지하철이 수송들 하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94년도 1일 수송인원 목표가 400만 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1일 교통인구가 1,600만 명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아까 여기 제안 설명 에서는 2,600만 명으로 하셨는지,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시계에서 유입되는 사람, 이것을 한 100만 명보거든요, 100만 명. 그 다음에 수원, 인천 이런 법계로 해서 유입되는 인구. 그 다음에…….

그러면 지하철은 꼭 서울사람 만 탄다는 계산인가요, 그 분들은 안 타고?

아니지요. 시계에서 유입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내려서 환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계산되어서 24.6 %입니다. 여기에 380만 명의 기존에 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100만 명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조사한 것이 있지요, 옛날에.

교통국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겠지요?

네, 용역을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는 시계에서 들어오는 교통인구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안 맞아요. 잠깐 즉흥적으로 한번 따져 보았어요.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권순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다른 각도에서 저는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 조정액이 84억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94년도 운수과징금 세입액을 56억원으로 하면 적게 책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인 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84억원이란 것이 나중에 그 전년도 이월금까지 합한 조정액이기 때문에 실제는 56억원이 적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는 35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56억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달리 질문을 드릴게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작년도 35억원이었습니다. 작년이 바로 금년이지요.

그렇지요.

네, 35억원인데…….

35억 5,000만원.

네, 35억인데 당초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좀 특수한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100일 교통계획 때 이 주차단속하고 버스, 택시위반 단속을 아주 과감하게 많이 해서요,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의지로 하면 상당히 늘겠는데 과연 이 의지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수 사정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늘은 것이. 35억원 예상했던 데서 현재까지 벌써 40억 3,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한 50억원 가까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 왔다고요?

40억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35억 예산인데…….

지난 번 감사 때까지 30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속기 다 돼요. 죄송하다는 말까지 속기되니까 잘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예산액은 35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해서…….

그러면 35억원이라는 것 현재 30%가 징수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84억원 중에. 그렇지요, 결과는?

네.

그러면 84억 원 중에 30억원이 징수된 것을 10월말로 본다고 보면 약 한 54억원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네.

금년에 징수할 액수가?

금년에 징수할 액수를 우리가 추정하기를 40억 3,4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8%. 84억원의 한 48%를 우리가 거둬들인다…….

아, 결과적인 목표를 볼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세수 계산서를 보면 363페이지를 한번 보면 과년도분에서 30%만 계산을 했어요. 왜 30%만 하지요? 만약에 54%가 남았으면 54%에 대한 30%로 계산하든지, 만약에 앞으로 30%를 더 징수를 해서 66% 예를 들면 징수를 한다고 보면 나머지 액수에 대한 30%로 계산하든지 해야지, 어째서 54억원이 남았는데 48억 6,000만원에 대한 30%만 세수확보로 잡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년도 것은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19%정도 이상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30%를 봤어요?

그것은 현 연도 것하고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과년도가 되지요, 내년에 볼 때는,

네, 그래서 과년도가 얼마가 남아 있는데 얼마 받을 예상이 되고, 현 년도는 얼마인데 얼마 받을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했으면 이해가 상당히 빠르셨을 것인데, 이것이 조금 같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징수율하고 관계에 있어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재 징수된 것 약 36%가 징수되었고 나머지 과년도분에서 30%만 징수하는 것으로 왜 세입근거를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내 준 자료 중에 운수과징금이라 하는 그 부분에 질문이 나오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 해 놓은 것을 좀 보아주시면…….

예상하셨다고요?

네, 예상했습니다. 여기 그 자료 중에…….

내가 분명히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 자료 중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니까 마찬가지지요.

아니, 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이것을 좀 봐 주시면…….

그럼 과년도치…….

나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이 산출근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 안에 나옵니다. 거기에 밑에 보시면 94년도 징수예상…….

그런데 금년에 그럼 90%로 본다 그러면 지금 36%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54%를 연말까지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는 금년 것만 %에요? 지난 번에 조정액 84억에 대한 36%가 30억이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서 내부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됐어요. 그러면 교통국장께서는 세입 예산근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권 위원께서 질문을 했지만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36%가 징수되었고, 앞으로 금년 치 35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90%를 징수 하겠다 하는 답변이지요? 이것은 다음에 하여간 볼 것입니다. 다음에 교통분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지금 교통국장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지 껏, 작년도 징수한 것이 몇 %에요?

현재 금년도에 80%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분이.

35억 5,000만원에 대한 30억이 됐으니까…….

네, 80%요.

그것은 맞네요. 됐습니다, 그것은.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유발부담금도 아까 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어요. 현재 징수실적이 87%, 이것도 똑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불과한데 그러면 금년 147억 5,000만원 중에 징수실적이 127억 3,000만원이라고요, 현재까지는 86%고. 그렇다고 보면 세입예산 산출근거에서는 7억에 대한 30%만 징수하는 것으로 산출근거를 잡았다고요. 그때 내가 질의를 할 때,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할 때 앞으로 96%까지는 징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96%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15억 8,000만이면 15억 8,000만원에 대한 30%를 징수를 해야지, 왜 7억에 대한 30%만 징수를 해 가지고 94년도 세입예산 산출근거를 잡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금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를 들면 96%까지 받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30%로 잡아 가지고 7억 800만원에 대해서…….

다 좋아요. 그러니까 96%를 징수 하면 몇 억이 남아요?

금년도가 174억이거든요. 거기에 내년도 징수 예상금액이 174억인데 거기에 96%가 167억이 되고 그 다음 못 받는 것 7억 800만원 중에 30%가 2억 1,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현재 86%가 127억, 만약에 96%를 징수하면 몇 억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37억이 됩니다.

137억이요?

금년 것이 137억이 됩니다.

남지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10억에 대한 30%를 계산해야지. 왜 7억에 대한 30%를 계산해요? 그렇다고 보면, 내 계산으로는 안 그래요. 내 계산으로는 96% 징수 한다 그러면 15억 8,000만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15억 8,000만원에 대한 30%를 한다고 보면 앞뒤가 맞는데…….

그 중에 4%에 해당되는 것이 금년도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은 147억……. 이것은 금년도분이지요, 93년도 분.

금년도분 중에 137억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은 147억인데 부과 조정액이 143억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도시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학교라든지, 교통시설, 공장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라 그래서 예산액보다 한 4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데다가 그 줄어든 것에 대한 96%가 되는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액이 147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147억에 대한 96%는 징수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30%를 징수한다고 보면 나머지가 10억이 되어야 되는데 왜 7억에 대한 30%를 계산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런 것을 산정할 적에는 예산액의 몇 %가 아니고 실제로 조정된 액의 몇 %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7억에 대한 96%가 아니고 143억에 대한 96%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산출근거가. 적당히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것은 그 정도하고요. 그럼 세출을 한 번 봅시다. 교통관리사업소운영비에서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있지만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 같고 질의를 하면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뭣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교통국의 예산상 짚고 넘어가야 될 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운영에서 기본급 난에 처우개선비가 93년도에는 120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 그대로 다 있는데 94년도에는 30배가 넘는 3,600만원으로 예산이 짜져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네, 403페이지…….

교통관리사업소장이 대답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네, 이게 30배가 불어났기 때문에 퀘스천마크가 가더라고요.

직무수당이 말이죠, 기본급의 40%가 금년도 예산까지는…….

아니, 직무수당 그런 것 하지 말고 처우개선비가 120만원인데 그것이 3,600만원이 됐다 이것입니다.

3,600만원 된 것이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3,600만원이.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에서 민간이전금 196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민간이전금 196억 6,000만원. 주차장 운영에서 나오죠?

네.

그런데 그 전년도 예산이 100억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전년도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96억씩이나 이렇게 별안간에 늘어가요?

우리 예산편성 책자에 보시면 작년까지는 이것이 교통운영 계정에 있다가 주차운영 계정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100억이었어요?

네, 전년도 것은 99억 2,300만원…….

99억이요?

네, 93년도 예산은…….

그것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지출되는 것이고…….

네, 위탁관리비.

네, 지금 민간이전금이라는 것은 민간인 대행사업비하고 견인관리소 운영비하고 다 합한 것이 196억 6,000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두 가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 가지죠, 이를테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100억이 넘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것이 안 들어갔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죠, 이 예산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퀘스천마크가 간다고 자꾸만. 거기서 예산서 편성할 때 100억에서 196억으로 지출된다 하니까 별안간에 이상하잖아요, 96억이 불어나니까. 그럼 96억이 어떻게 해서 불어난 것이냐 하고 따져보려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서 자체를 교통국에서 잘못 세웠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주차계정에 99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법주차 견인료하고 견인관리소 운영대행사업비가 교통계정에서 주차계정으로 이관됨으로써 3개가 합쳐지니까 198억 1,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좀 줄어서 196억 5,9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98억이지요?

198억은 금년도…….

그런데 왜 100억으로 했어요?

100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99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보여 줄 테니까. 자 봐요. 100억 나오지요. 물론 작년 것은 있죠. 교통운영사항인가 거기서 넘어왔죠, 이것 하나가. 그러니까 금년에도 전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이것을 198억이라고 해야죠.

교통운영 계정에 보면 그 부분은 금년에 수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세 가지를 묶었으니까 여기도 세 가지를 묶어서 예산서를 해 주어야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저희들 교통운영에 보면 94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뺀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전문가들이고 본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어디 있고 어디서 없어지고 했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서를 우리가 보면 그것이 맞아요, 안 맞지 하나도. 세 가지로 금년에 묶었으면 작년도 예산서 3개를 묶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돼야죠. 예산서에 보면 96억인가 얼마가 증가된 것으로 나온다고요.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실지는 증가 안 됐죠, 1억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국 마음대로 이렇게 해 놨지, 맞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정이…….

알아요.

작년에 있던 계정에는 마이너스를 시키고…….

교통국장님도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해 주세요. 예산서는 본인들만 아는 예산서를 편성해 놓고 우리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안 되지, 내 얘기가 안 맞아요? 억지로 맞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예산서만 보시면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해가 아니고, 이 예산서에서는 96%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출이.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느냐고 따져보다 보니까 예산서가 잘못 됐다하는 얘기입니다. 줄었는데 오히려 늘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중에 민간대행 견인사업비가 현재 60%, 연말까지 한 70%로 보고 한 39억이 세입이 된다고 보면 이 세출은 앞으로는 민간대행 같은 것은 국민들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많이 사고방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준법정신이 이제는 좋아지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이것보다 액수가 준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 민간대행사업에 민간인한테 지출되는 것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출에서도 분명히 금년보다 줄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결과적으로 39억밖에 세입이 안 되는데 이것을 47억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데서 한 10억 정도 수감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출에서도 수감하고 세입에서도 10억 수감하고…….

93년도 예산 55억에 대비해서 7억 8,660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 47억 1,34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0%도 93년도분이 징수가 안 됐죠? 그렇다고 보면 70%가 징수된다 하더라도 39억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절대 준법정신에 의해서 이제는 위반들 안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불어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39억원보다도 더 줄지.

이것은요, 벌어들이는 만큼 또 그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세출에서도 10억 깎고, 세입에서도 10억 깎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없지요?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것이니까 관계없다 구요.

나중에, 준법정신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금년에 39억밖에 안 들어온다 구요.

세출이 없기 때문에 지출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깎아도 되는 돈 같아요, 분명히.

그러시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아까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조금 제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설치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166.8km가 있습니다. 그것이 98억 3,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버스베이,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식판, 98억 3,200만원을 구분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래요. 차선 도색비는 얼마, 버스베이는 얼마, 교통안전 표식판 설치는 얼마…….

이것은 설계를, 30개 구간 166.8km는 저희들이 2기지하철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다 확대를 해서 시행할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내년도에도 8개 구간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95년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하는 구간이 또 7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지…….

그럼 좋아요. 현재 거선 도색비가 km당 얼마로 되어 있지요? 계획서.

이것은 이미 설계한 것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설계되어 있는 것이요.

금년에 6개 구간 17억 9,700만원 가지고 38.4km를 했거든요.

거선 도색비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6개 구간 38.4km를 17억 9,700만원에 했는데…….

이것 다 따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거선 도색비만 얼마에요?

했는데, 거선제거와 차선도색 합쳐 가지고 2억 3,600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38.4km에.

그러면 km당 얼마지요?

2억 3,600만원 나옵니다.

약 65만원 나오나요?

이것은 km로 안 나오고요, 면적으로 나옵니다, 면적. 예를 들면 거선제거 면적이 1만 9,732㎡, 그 다음에 차선도색 면적이 3만…….

내가 이것을 왜 따져 보느냐하면 언젠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따질 때 교통국 예산이 경찰청 예산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경찰청 예산을 따질 때 이것이 km당 선 긋는 것이 21만 7,000 얼마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94년도에는 50% 이상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전에 그것을 다시 계산해 와라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62만원이나 이런 계산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견주해서 볼려 그래요. 항상 교통국 예산이 부자 집 모양 여유가 있더라구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km당 얼마의 개념이 아니고, 거선도색이나 거선제거는 ㎡당 얼마의 개념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하는 버스전용거선 공사 중에 거선제거, 거선도색, 교통안내표식판, 교통신호선 설치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통국에서 직접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한 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교통국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이 다 같은 공사인데 많고 적고 이렇게 한 경찰청에서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이게 좀 이상해요. 작년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분명히 한번 따졌을 때도, 제 기억으로는 방효길 위원이 따진 것 같아요, 작년도에. 그때도 훨씬 비싸다고 나왔다고, km당, 그러면 공사는 경찰청에서 하고, 비용은 교통국에서 나가는데 경찰청 예산보다는 훨씬 비싸게 예산이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조달청에 또 보내 가지고 단가계약 된 대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문드 리겠습니다. 운수관리비에 토지매입비 20억이 있고, 또 주차장관리비 특별회계에 124억 토지매입비가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253억인가 토지매입비는 100% 쓰지를 않았다고, 다 이월되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어째서 금년에는 이렇게 2가지로 토지매입비를 나누어서 둔 이유는 뭐 에요? 주차장 거기에 두는 토지매입비도 못 쓰면서…….

이 20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내 공영차고지…….

일반회계에서?

네, 매입하기 위한 20억이고요, 124억은 주차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이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용액 253억은 토지를 사려고 그러는데 96억 근 100억 가까이 지출하고 한150 몇 억이 이월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것을 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마침 택지개발이 잘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못 사고 넘어온 것입니다. 내년에 124억은 그래서 하도…….

아니, 그래서 토지매입비 있는 것도 못 쓰면서 왜 둘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느냐.

그것은 내년입니다. 계정이 좀 틀리지요. 일반 교통관리계정하고 주차계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주차계정에서 주차장으로 사면 안 되는 거 에요, 이게?

아닙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입니다.

차고지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간사, 배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근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국장께서는 사실 그대로 꼭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항목이나 편성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과 각 국장이 기관운영판공비나 정보비등 외에 별도로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교통국 예산의 어느 예산항목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내용이 넣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그런 것은 없는 데요.

왜 없어요, 다 있는데. 전반기에도 본위원이 찾아냈어요. 솔직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해해 달라 해서 사실은 다 이해하고 다 그렇게 넘어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장께 내가 솔직하게 이 판공비나 기관운영비 외에 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사업비나 예비비나 예를 들어서 항목에다 넣어서 판공비 명목상으로 쓸 수가 없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잘 알아들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닙니다, 전 저…….

기획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통국장이 가서 직접 그런 예산을 안했을 것이고, 담당 주무과장이 했을 것이라고. 과장이나 계장이 가서 항목별로 해서 어느 부분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항목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있더라 이 얘기에요.

저희들은 여기 예산서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안에 국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비,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관운영비라든지, 정보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것 다른 데서 있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교통운영사업비 426억 6,000만원 중 기본 행정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 300억 500만원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었고, 주차장운영사업 1,000억 4,000만원 중 기본 행정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 446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항목 중에 들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언제나 예산편성을 하면요, 그 등이라는데 기타란 이랄지. 또 거기에서……. 아니, 우리 교통국장 돈 쓰는 것을 나쁘게 우리가 꼭 꼬집어 내려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자기 봉급 가지고 쓸 수 없기 때문에 판공비에 기관경비랄지 그 외에 또 쓰는 예산들이 있더라 이 얘기에요, 본위원이 알고 보면. 어느 국장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한두 달 상임위원회에 같이 얼굴대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업무를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솔직하게 좀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기본행정비안에 판공비, 정보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외에는 있을 수가, 다른 데 어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국장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범위 안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판공자 쓸 때면 쓰고, 정보비 쓸 때면 쓰는 것이지, 예산에 기록 안 된 것을 어디서 가져올 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업비 항목에다가 쓰는 예산이 있더라 이 얘기에요. 저희들 교통국은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통국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럼 교통국만 없습니까, 다른 국은 다 있고? 아니, 시장도 지금 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항목이나 기관판공비 나타내지 못할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국장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자꾸 없다고 그럽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 행정비, 교통운영사업 426억 6,000만원 중에 기본 행정비, 인건비, 기타해서 300억 500만원 안에 기관운영 판공비해서 2,940만원, 그 다음에 교통업무추진비 2,142만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안에서…….

이 내에는 물론 없다 그러시지만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 이 얘기에요. 전반기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감사도 하고 심의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모 국장으로 하여금 솔직하게 답을 듣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통국장 이하 우리 다 한 식구인데 그것을 꼬집어서 우리가 무엇을 득을 갖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 식구인데.

사업비안에서 그런 것이 1원이라도 발견이 되면 제가 위원님,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통국장 처벌하려고 지금 이렇게 묻습니까? 그런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또 증액이라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물론 항목도 없고 편성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아, 시장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이하 밑에 국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쓰겠습니다.

물론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산이 차후라도 나타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하고 다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우리 국장께서는 사실은 기획실에 예산담당관으로 가서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국이든지 다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지, 그렇지 않으면 뭣 때문에 물어보겠습니까?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없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위원이 9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이면도로정비사업 1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 이면도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똑같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면도로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93년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말씀 난 김에 한 말씀드리는 것은 90년도부터 93년 3개년 안에 250개 구간을 이면도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금년도 80개 구간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앞으로 98년까지 400개 구간을 할 작정인데 금년하고 똑 같은 물량 80개 구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똑 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10억원의 예산은 대충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이면도로 보·거도분리라든지, 신호등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거선도색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정차금지표시, 교통안내표식, 통행방법을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든지, 그 도로여건에 따라서…….

이면도로면 몇 m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 폭이 20m 이내의 간선도로의 보조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20m 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지금 모든 라인이랄지, 주정차금지랄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 간선에 붙어 있는 20m 미만의 도로인데 지금까지는 교통에 관한 예산은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본청에 의존해서 지금 본청에서 계획 하에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구청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 이면도로에 주차라인을 그리고 다 하는 것이 구청에 물어 봤더니 통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차구획선을 이면도로에 긋는 것은 구청에서 시켜서 동에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이면도로정비개선사업은 그런 페인트 칠하고 라인 긋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 이면도로를 U턴, P턴, G턴 이래서 어떻게 턴을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하면 유리 하냐, 양방통행이 유리 하냐, 보·차도를 분리해 주어야 되느냐, 도로면적에 여유가 있으니까 보도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괜찮으냐, 그 다음 주정차를 금지시켜야 되느냐, 안내표식판을 어떻게 달아야 되느냐 이런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동에서 주차선 긋는 것 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 해서 10억원 가지고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그 사업이 이루어져요?

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교통소통이 여의치 못하고 많은 체증이 오고 그랬을 때 이면도로를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10억원이라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전체 22개 구청, 서울시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내가 국장께 묻는 것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금년에는 작년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언제까지 이 이면도로까지 본청에서 맡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돼서 각 구별로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경찰, 그 다음에 구청직원,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 기사 이런 사람들로서 태스크포스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 조그마한 돈을 들이면 소통이 원활해지는 그런 사업을 스스로 발견해서 구청예산가지고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도 많기 때문에 구에서 상당부분을 웬만한 것은 해결하고, 본청에서는 그래도 조금 큰 부분을 또 맡아서 이렇게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2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느 지역, 어느 구간의 구청관할에 있는 토지를 94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까?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계 2지구, 노원구 상계동 104번지에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70억 1,651평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 거차 지구라 해서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데 이것도 도시개발공사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억원 339평, 그 다음에 등촌 지구에 강서구 가양동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2,700평이 되는데 이것이 76억, 그 다음에 신투리 지구라 해서 양천구 신정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05평 28억 이것을 94년 말 이내까지……. 돈이 좀 모자랍니다,124억이면. 원래 우리가 보기에는 4개를 다 사려면 185억 정도 드는데, 좀 모자라면 그 돈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는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옥수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산데 조금 터널화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랬어도 예산이 없다 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돼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도 산임이나 지상은 보전을 하되 거기를 터널식으로 굴을 파서 스라브를 치면 자연 그대로 충분히 다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옥수동이라는 지역을 본위원이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동구 시의원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상 어렵다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청에서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산림보전관계랄지 지형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그래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널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채산성과 수요만 있으면 대상으로 삼아야죠. 그런데 보통 우리 땅을 살적에 주차장으로 개발해 놓으면 차가 와서 서 주어야 되는데 안 서고 텅텅 비어 있으면 그것은 투자를 잘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죠. 그리고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터널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래도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터널식 주차장을 만든 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모 인사가 그것을 어떻게 계약을 해서라도 공사를 하고, 시에 20년이면 20년 사용 후에는 기부채납을 한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당시에는 업무가 교통위원회소관도 아니었고, 그래서 같이 간담회하는 식으로 그치고 그 후로는 아직 접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비싼 땅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현장을 나가서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교통국장 이하관계관들한테 늘 내가 반박조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나 모든 활동하는데 본위원이 규제를 하고 자꾸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좋은 안이 있고, 사실 교통국장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다 가면 내 돈 써야 되고 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는 갖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입니다. 연일 교통 업무에 로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 불용액이 전부 얼마지요?

교통관리비 중에는 154억 9,900만원 입니다.

금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미 집행액은 한 64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교통운영 계정에서는 사고이월이 없고요, 교통관리사업 특별회계 중 미 집행액은 한 6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미집행한 것 64억 정도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예산 전용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금년에 예산 전용한 것 말씀입니까?

네.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버스전용거선을 금년 100일 계획으로 해서 확대하다가 그때 1억 6,000만원을 자동차관리사업예산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도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10% 절약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64억 중에 자동차관리사업소 폐지로 인해서 11억, 정부의 경상비 10% 감축방침에 따르는 절감분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10% 절감을 하실 계획이지요?

그것도 내년도 예산운용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에서 절약하라 그러면 절약을 하고, 평상시에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절약을 그 동안에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과장 때 예산과장을 좀 했습니다. 그때도 기억이 몇 % 절감, 몇 % 절감해서 그 절감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 에 이 절감에 관한한 알뜰하게 절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을 애써서 편성을 해놓고 절감할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바에야 아예 예산편성 할 때 절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정부방침이니까 할 수 없지요?

아닙니다. 예산 세워 놓고 그래도 또 우리가 인간인 이상 무엇인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좀 절감할 부분이 없느냐 찾아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네요. 94년 예산편성에 봉급과 상여금을 합쳐 기본급에 계상하고 수당도 정액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치 않고 수당으로 묶어 계상한 이유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등 11개목을 일괄하여 일반운영비에 계상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핑계를 대서 안 됐습니다만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목들이 전부 다 통폐합되고 조정되는 바람에…….

이유가 단순히 그것입니까?

네, 저희들은 사실 예산편성에 관한한 매년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합니다. 노임단가를 얼마를 줘라, 죽 나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예산은 안이한 편성 때 거기에 따른 목간 전용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목간 전용을 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예산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 비슷한 것이 난 것을 봤는데 이제는 앞으로 위원님들 계시고요, 행정감사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전용 이렇게 해서 꾸중들을 짓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종전대로 따로 따로 세분화해서 항목을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삼모에 불과한데 예산편성지침을 함부로 적용할 수가 없지요.

소신 있게 하셔야지요. 그게 지방자치지요. 좋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1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시고, 92회계연도 결산 시에 토지매입비 22%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만 책정하고 불용처리하면 이것도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내년도 124억은 4개 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오세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계 2지구 도시개발에서 하는 1,651평. 그 다음에 거여 지구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339평, 등촌 지구 주택공사에서 2,700평, 신투리 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605평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 124억을 쓸 그런 계획이고, 작년도에는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운영자금 지원을 93년도에는 1,400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0억원을 수감 40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렇다면 지하철공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지하철공사가 내년도에 1,000억원이 수감되어서 운영을 못할 경우 서울시 주무국장인 교통국장으로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하철공사의 수송 원가가 현재 6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1,500억원 적자가 누적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현실화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100원을 올렸을 때는 1,121억 원 정도가 더 징수가 예상이 되고, 50원 올렸을 때는 한 560억원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다는 전제하에 금년도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좀 깎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못 올라가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때 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것 경제기획원에서 또 못 올리게 할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요금을 인상하면 얼마가 적정요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68% 정도밖에 안되니까요, 지금 300원에 68%인데 431원이……. 요전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431원인가 그렇게 되요. 431원을 앞으로 30년을 받으면 건설비용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가 자주 인상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금년 가격으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금년에, 또한 한 목에 그냥 300원을 확하고 올려 버리면 몇 십 %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현실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미리 요금 인상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군요. 그럼 시민의 부담이 막중할 텐데, 거기에 대한 시민의 저항도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일종에 공공사업이지만 차를 타는, 지하철을 타는 사람의 부담입니다.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물론 시민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원가에 못 미치는 그런 돈으로 타고 다닐 생각을 말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현실화 좀 시켜 가지고 제 돈 주고 제 값 주고 타는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적자가 누적이 안 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생각…….

수익자부담원칙도 좋습니다만 대개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 서민층입니다. 돈 없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돈 많은 분들한테 세금을 좀더 걷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건은 연구검토가 많은데 그것은 좀 연구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도시철도 공채 같은 것 팔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받아 가지고 철도사업에 보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그냥 팽개쳐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질문 되겠습니다.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 운영비 지원은 93년에 비해,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가 수감됐지요?

33억 정도가 수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3억…….

전액이 수감 됐지요, 전액? 전액이 수감되고 33억원은 빌려주는 것…….

투융자기금에서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33억이 맞습니다.

맞지요?

네, 일반회계에서 도와 주다가요, 투융자기금에서 빌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방송에 주는 그 비용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데 한 푼도 안 주고 나머지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과연 교통방송이 운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도 역시 어제 교통방송본부장이 우리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하여튼 재정대책에 대해서 몸부림을 좀 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협찬 광고료 수입이다 하는 거기에 의존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상업방송을 좀 해 가지고 소위 독립채산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나 시 예산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달성이 되면 또 시 의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연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투융자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싼 이자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 안에 대책이 서면 상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갑자기 예산을 많이 이렇게 깎아 가지고 양질의 방송이 나올 수 있겠느냐. 더더구나 우리 교통방송인데 우리 주무국장인 교통국장께서 이것을 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하고, 아니면 시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수방관하셨지요?

의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을 좀 주어야 되겠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답변할 처지가 못 되시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전액을 깎았다는 말씀 중에 지금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가 73억 정도 내년에 편성을 하는데 금년보다 한 3억 4,200만원 정도 감소된 그런 수준이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33억을 빌려와서 73억이 된 것입니다.

그럼 33억은 빼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나머지는 전부다 자체 수입금이 있습니다. 협찬 광고수입이 27억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순 세계잉여금이 11억, 이자 등 잡수입이 1억 등등 해 가지고 33억하고 합쳐서 73억이 됩니다.

그것이 상업광고가 안 된 마당에 협찬광고가 지금 굉장히 어려우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에 해외 자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그런 것은 반영해 주어서 전문가로 하여금 외국의 교통방송은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지금 방송을 하는지 그런 것은 좀 파견해서 좋은 점은 우리도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액은 한 1,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것을 배워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현재 이 예산 자체에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좀 깎는 것보다는 늘린다고 하는 것이 조금…….

교통국장께서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좀 뭔가 발전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갈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말씀드려 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양질의 방송,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 운영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250억원을 별도 계상하셨지요?

네.

2기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공사를 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조례로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곧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2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예산을 얹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옛 속담에 "떡 줄 사람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 250억이라는 돈은 2기 지하철이 별도로 공사가 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한 8·9,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인원을 뽑아 가지고 월급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안 되더라도……

통합을 하면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129km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앞으로 145km를 더 운영하기 위한 그 사람들을 교육 안 시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육비, 월급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안 시켜 주시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통과될 것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기가 되든, 2기가 되든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확정 발표된 것이 금년 10월 17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직원은 이미 9월에 뽑아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솔직히 이런 답변은 진솔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80 몇 명은요, 앞으로 필요한 8,000 몇 백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부문별 교관요원을 뽑아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내년 말까지 약 2,800명은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본 위원뿐 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 운영주체를 미리 정해 놓고 사실은 수순을 밟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명분은 지하철 서로 경쟁을 시켜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윗분들의 뜻에 따라서 1기 지하철에 통합해 주면 노조관계로 전면 파업을 해서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줄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인할 것은 좀 시인하고 그렇게 좀 합시다.

위원님, 참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만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천백만 시민이 두 눈을 뜨고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실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수순을 밟아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초부터 객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여론을 조사하고 하는 수순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밟아왔지, 누가 누구한테 기정 사실화시켜 놓고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좀 믿어 주십시오.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내표식판이 너무 서울시내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참 많습니다. 특히 타 지방 사람들이나 외국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느끼는 것이 교통 불편입니다 그 중에서 안내표식가 없어서, 아주 빈약해서 불편을 느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서울의 인상, 한국의 인상이 좋지 않게 비쳐지는데 다른데 좀 비용을 줄이더라도 과감하게 이 안내표식판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4개년 사업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총 5,080개에 대한 79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년차별로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3차년도 사업이 되는데 76개 보조 간선도로에 1,425개의 표식판이 바뀌고, 95년 말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 시급합니다. 굉장히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되고, 아주 갈림길 같은 데는 위험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시민의 재산, 시민의 생명도 앗아간 일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시급합니다.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주요 간선도로가 내년으로 다 끝나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자입니까? 더 있습니까?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늦다 보니까 거의가 다 동료위원들과 중복되는 사항밖에 자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했으면 합니다. 먼저 자료배부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책자가, 몇 권 안보이던 책자가 오늘 나와 있는데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로부터 수개월 전에 서울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예비심사 당일에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한 94년 예산편성 관련이라고 해서 시정기본현황, 이 책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93년 7월 30일 현재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2가지 건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에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예산과요?

네.

예산과장 나와 있습니까?

예산과장은 오늘 여러 군데 흩어져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와 있습니다.

그럼 예산과 실무자 누구 나와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찾아서 답변을 미리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11월 15일에 예산안과 함께 이것이 배포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 의사과에서 아마 좀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배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을 배부할 때 이 자료하고 같이…….

시의회 의사과에서 보관해 다가 오늘 배부 해다 그 말씀입니까?

네. 아마 좀…….

알겠습니다.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운영비 세입부분에 관하여 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교통사업운영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검토해 보면 교통운영수입 세입이 93년도의 500억 6,230만 4,000원에 비하여서 14.8%가 감소된 세입입니다. 426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으며, 교통운영수입 세입내역 중 사업수입 세입은 93년도의 298억 6,230만 4,000원보다 23.1% 감소된 229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등 94년도 교통운영수입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은 93년도에 비하여 94년도 세입의 교통운영수입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운영수입을 증대할 관련사업을 확대 실시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교통운영사업 수입으로 금년까지 편성되어 있던 견인수수료 76억. 8,900만원이 주차계정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줄어들었고, 자동차관리사업소가 금년 7월에 없어짐으로써 그 비용 3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보다 내년이 줄어든 원인이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운영수입을 증대할 관련사업을 확대 실시할 그러한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운수과징금 같은 것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받는다든지, 그 다음 버스 광고수수료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배분비율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열심히 좀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려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운영수입 세입내역 중에 잡수입으로 택시운전 자격제 시험수수료가 93년도의 1억 6,450만원보다 21.1% 증가된 2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택시운전 자격제 시험을 확대실시 할 것이 본위원은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께서는 교통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택시운전 자격제 시험을 택시운전자들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확대실시하려는 정책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정책실시의 실효성이 있도록 택시운전 자격제 시험제도를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에 규정된 업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시운행 질서 문란은 사업자보다는 운전자가 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사업주한테만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해 왔는데 실효성이 적어서 행위자한테도 처분을 하자고 해서 9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14만여 명이 자격증이 발급되었고, 이 중 1만여 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서위반 거량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하고 운전자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해서 일정기간 승무를 정지시키고 있는 쌍벌 처분이 됨으로써 실효성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도 도입 1년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택시운행질서를 계속해서 확립하기 위해서는 처분규정을 2 내지 4배로 강화시켜서 93년 말부터 또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자격제도 시행에 따르는 실제 응시자들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2억 정도 지금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 별로 큰 진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운영비 세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4년도 교통사업운영비 세출내역 중 시내버스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그린벨트 내 공영차고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93년에는 한 푼도 없었던 2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방침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결과로 시내버스 운영장 능가 부실하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별다른 지원대책을 주지 못하는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내버스 공영차고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연녹지가 부족하고, 버스거량에서 발생시키는 오성매연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한 우리 시의 현실에서 그린벨트지역에 각종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공영버스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환경보전을 등한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에 대하여서는 우리시의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러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훼손과 환경파괴에 앞장선다는 시민의 불만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시내버스 사업자를 위하여 그린벨트지역 내에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강행하려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간략하게 좀 밝혀 주시지요.

네, 앞에서도 한번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100억 정도를 요구를 했다가 20억으로 지금 깎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교통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버스가 원체 영세하고 빚더미 속에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 한 복판이라든지, 공공도로상에 거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그 민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95년 말까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예를 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총리가 주재하는 90년 4월 2일 대도시교통 대책회의 때 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책회의의 일환으로 또 90년 10월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또 개정까지 해서 개인은 안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에 의해서 시내버스 차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줬고,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에 87억인가 예산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 직전까지…….

알겠습니다. 답변의도를 알겠는데, 그렇다면 20억의 배정이 된 것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더라도, 환경파괴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액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그린벨트지역 내가 아닌 다른 공해방지시설 및 정비시설이 인접해 있는 곳에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해방지시설이나 정비시설이 인접 있는 곳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라 해서 완전히 예를 들면 100% 보존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산림이 우거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좀 개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아니고는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감히 손을 대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법에 이것을 열어준 이유가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땅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잘 보존된 그런 환경을 파괴하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좀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그린벨트 보존에 별 지장을 안 주는 그런 땅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서울시내 사실 우리 시유지나 이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좋은 땅이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더 있는데 이것은 전부가 다 중복이 되어서 안 하도록 하고, 이것은 중복이 되지만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기영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94년도 교통관리비 세출내역 중에 제1·2기 지하철 운영을 위한 소요자금 지원 예산과목으로 93년도의 1,400억보다 53.5%가 감소된 650억원이 일반출자금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0억원의 일반출자금 중에 현 지하철공사에 출자하는 금액은 총 일반출자금액의 61.5%인 400억원이고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으로 38.5%인 2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650억원의 일반출자금 중 현 지하철공사 출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할 내역에 관하여 간단하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제2기 지하철공사 설립 출자금의 사용방향 및 출자금 운영 예산내역에 관하여, 이 2가지에 대해서도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좀 밝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50억 원 중 250억원이 2기지하철공사 출자금입니다. 이 25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로서 87억원, 경비로서 82억원, 고정자산 예를 들면 거량운반구라든지, 본사비품, 현업기관, 공구비품 이런 것으로서 30억원, 예비비로서 50억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쳐서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400억 원은 공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쓰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400억원이 가서 또 어떤 데 쓰지는 않고 그냥 묶여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2기지하철공사 출자금으로 250억원이, 앞서 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5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2기 지하철공사가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할 것이라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2기 지하철공사의 존재근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2기 지하철공사의 존재근거가 되는 제2기 지하철공사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결의한 적도 없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먼저 국장께서는 제2기 지하철공사의 현재의 법적 존재근거가 있으면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우선 그것먼저 좀 밝혀 주세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설치조례가 먼저 있고, 예산안을 편성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저희들이 2기 지하철공사를 별도로 만든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최근에 발표를 하고 조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곧 조례를 올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미 2기 지하철의 1단계 공사가 내년 말로 완성이 되고 95년 초부터 운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2,080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상되는 경비 250억원을 전출금 형태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여유만 있었더라면 미리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미리 조례까지 만들어진 장태에서 이 예산을 올렸으면 그것이 순서인데 조금 방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 순서가 뒤바뀐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2기 지하철공사의 현재 법적 존재근거는 없는 장태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아직 시행되고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냥 편성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려봤다 그 말씀이네요?

그 이전에 이것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수감이 되면 그만이고, 수감이 안 되면 사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어떠한 법적 제2기 지하철공사의 존재근거를 근거로 일반출자금을 편성하였는지, 제2기 지하철공사 일반출자금 편성근거에 관해서도 비슷한 답변이겠네요. 좀 답변해 봐 주세요.

일반출자금 편성근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일반출자금을 편성을 하였는데 편성하였을 때는 어떠한 존재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근거가 무엇이며, 지하철공사 일반출자금 또 편성을 했을 때 편성근거도 있을 텐데 편성한 근거는 또 무엇이냐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예산편성과 편성근거가 되는 법적인 뒷받침하고 같이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히 상임위원회 예산이 9월이든, 10월이든 이렇게 예산을, 예산의회가 아니고 12월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례하고 예산 요구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안 맞는 수도 또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기 지하철은 어차피 95년 초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존재근거도 없고, 편성근거도 없다. 법 제138조제2항에 보면, 맞아요. "지방공사 등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장으로서는 달리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주장을 좀 밝히겠습니다, 이 250억원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련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제2기 지하철공사 일반출자금의 법적인 출자근거는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의 제정을 의결하여 주어야 하는 제2기 지하철공사 설치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현재 제2기 지하철공사 설치와 관련된 조례안이 시의회의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합리적인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회에 승인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는 물론 우리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시하는 행정 만능적 형태로 반드시 시정시켜야 할 반 의회적인 작태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통국소관 예산 중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구성 배정된 250억원의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하여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는 서울시의 작태에 경종을 울려야만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예산에 관한 사항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지요, 이면도로정비사업 부분을 보니까 금년도에도 80개 구간에 10억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정비됐다 그랬고, 또 94년도 정비목표도 똑 같은 수치의 똑 같은 건수입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금년도에 말이지요, 금년도에 정비 시행한 구간을 말이지요, 노선별로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밝혀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노선 명, 그리고 예산, 정비내역 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94년도의 정비계획인 80개 노선의 10억원에 대한 예산내역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이지요, 이면도로관계인데 우리 시에 말이지요, 도로망이 아주 거미줄처럼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 1km를 개설하자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사장된 그러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식시장 주변을 가보면 온통 주변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지, 도로의 기능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인도마저도 상실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이러한 단순정비보다도 완전히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이러한 도로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아주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찾아서 예산을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T.S.M사업이라든지, 이면도로사업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것보다도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 질문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50억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융자조건은 무엇이며, 융자조건 속에 융자대상, 상환기간, 융자한도, 적용금리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은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 건물, 예를 들면 기계식이거나 건물 식으로 해서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담보능력이 가능한 자…….

거기에 말이지요, 수용대수는 관계없습니까?

수용대수는…….

평균 수용대수 몇 대 이상이어야 융자조건에 해당 한다…….

평면주차로서 주차대수의 3배 이상, 3배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기가 평면에 한 20대 된다면 기계식이나 건물 식 주차장을 건설함으로 3배 이상…….

좋습니다. 그런데 평면주차대수의 최소대수 면적이 명시가 안 되고 그냥 덮어놓고 합니까?

45㎡ 이상의 땅일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45㎡에 들어갈 수 있는 대수의 3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또는 건물 식.

네, 알았어요. 다음이요, 융자.

융자조건은 신문 공고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건설의 타당성, 수요 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융자금은 건설비의 1/2 이내로서 7억 한도 이내이고, 융자 상환조건은 1년 거치,10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이자율은 년 6%입니다.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금의 징수는 시 금고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자의 호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융자를 신청한, 또 그러한 내용은 있습니까?

내년 첫 사업입니다.

아직 홍보가 안 됐지요?

네,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는 조금 동 떨어지는 정책방향의 질의를 한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말이지요, 국·실 배정이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는 말이지요, 일정한 면적의 토지 위에 대지 또는 도로, 기타 등등의 모든 구비조건을 갖추어서 도시가 하나 형성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로국이 말이지요, 도시건설에 필요한 도로입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국입니까? 교통국장의 입장에서, 교통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자로 개념이 분류되었다가 요새 도로도 교통 편이를 위한 도로 여기에 좀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기간시설이라 하더라도 도로의 본래 기능목적은 말이지요, 교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로국은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에 소속이 되어서 모든 정책결정과 심의가 되어야 되지, 어찌 이것이 건설국으로 넘어가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위원회의 소관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학론 하기가…….

아니, 교통정책상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의 기구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국장이 교통을 총 지휘 담당하는…….

정책상으로는 아주 지당한 지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통으로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알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인데 시장이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실지 우리가 집행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이 낫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본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면 빨리 안 되겠습니까?

일단 수도권, 서울에 대한 교통을 책임진 국장의 입장에서 더 간절한 하나의 소망이 될 것이고,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교통문제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도로건설에 따른 시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우리 교통국장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요새는 도로사업을 하면 도로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개최할 때 교통국장을 오라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서울의 도로망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고 건설이 된다, 본위원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말이지요, 비합리적인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논란을 했는데 다리를 놓았는데 말이지요, 얼마나 급하면 다리반쪽을 늘렸겠느냐, 바로 영등포 인데.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3·4년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적에 과연 교통정책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잘 된 것인지 말이지, 아니면 집행부서가 도로국이기는 합니다만 정책결정 과정에 삼여가 되었다면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셨는지 말이지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내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만나면 따질 작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정 정책결정의 최고 위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지금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율이 부족한 것, 또는 전철에다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 속담에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길은 가다가 막히면 체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여의도 광장이 수천 개 있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을 자아내는 군데군데 있는 광장이라면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적어도 로터리, 인터체인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잘 빠져나가게 해 주느냐, 또 어느 곳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시켜주어야 되느냐. 물론 검토는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야. 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가면 옛날 영등포구 구청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로터리의 기능이 말이지요, 한 7거리 8거리가 되는데 벌써 10여 년 전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툭하면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공약처럼 입버릇처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근간에 얘기했더니 "우리 대한민국의 토목기술자로서는 설계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차한 변명을 하는 그런 것도 목격을 했는데, 예입니다. 이런 것도 무엇보다도 영등포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 데는 그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도로개설에 있어서 우리 교통국장이 정책결정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참여한 의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등포에 방금 지고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원님 관심이 그렇게 지대하시고 저도 들은 바 많고, 그것은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교통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속된 말로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참 능력 있고 힘 있는 곳에는 포장도 잘 해 주고 길도 잘 뚫어 주고 하는데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사는 집단, 영세민촌은 관심을 두지 않고 정책적 배려가 적습니다. 사실은 말이지요, 그곳에 더 배려하고 그곳을 균형 잡아야 되고, 똑같이 발전하는 서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봅니다. 그렇지요? 분명 그럴 것입니다.

영등포에서 이번에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이 포함이…….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지요. 차제에 이런 질의도 한번 더 드려야 되겠어요. 1차보고 때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영등포, 신도림 역에서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그 도로가 경인관문인데 엄청난 인적, 차량적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우리 수도서울에서도 가장 붐비는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가끔 일요일에 주례를 서기 위해서 예식장을 갑니다. 택시를 타도 불과 한 2·300m 20분, 30분 걸려요. 내려서 걸어가거든요. 바로 이것이 영등포의 체증현상인데 이런 것도 감안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서, 또 한 가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인데 보고를 받은 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등포의 장황을 설명을 해 주고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교통측면에서 말이지, 이 구간에 대한 교통체증을 순환시킬 대책을 고려했고, 또 그에 합당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전제로 한 도시계획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답변을 못합디다, 없는 것이 아니라. 고려치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앞으로 100년, 200년 자손만대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서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면을 볼 적에 교통 차원에서 우리 교통국장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등포 뿐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와, 다시 말하면 교통국과 도로국 관계는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국장이 아무리 유능한 국장이라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국장이 아닌 이상 도로 강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 삼여해서 소신 있는 교통국장의 소신을 밝혀서 이 정책결정이 정말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간사, 배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루하실 텐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국장께서 지하철 2기 공사가 만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9월에 2,080명이 이미 채용되었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까지 채용될…….

그럼 현재 채용된 것은 몇 명?

80명 정도입니다. 채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1기 지하철공사 직원들 중에 앞으로 2,000 몇 명 내년까지 채용될 사람을 교육시킬 요원들입니다.

교육시킬 요원들을…….

현 공사 직원들입니다.

현 공사 직원들 중에서 이미 이렇게 발령을 내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발령을 낸 것은 아니고 외국 가서……. 현재는 9명이 와 있고요, 현재는. 앞으로 내년 말까지…….

그러면 그것은 1기 지하철공사 현재 직원입니까?

현재 직원입니다. 파견 받아서…….

파견만 받아서?

네, 별도로 채용한 것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2기 지하철에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기 지하철에 교관요원으로 활약을 좀 해야지요.

1기 지하철과는 완전히 공사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아니, 1기 지하철공사하고 2기 지하철공사가 엄연하게 다를 터인데 1기 지하철공사 직원을 2기 지하철공사로 이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파견시켰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의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하철공사 임원의 임명권자는요?

임원의 임명권자는 사장입니다.

사장이지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하지요?

네.

지하철공사 직원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파견 온 사람은 임원입니까?

아니지요, 일반직원들을 사장이 파견발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서울시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사장이…….

우리 국장님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막혀요.

아닙니다. 명명백백한 것을…….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 이 문제가 나옵니다.

명명백백한 사항이 금방 나타날 것을 제가 거짓말해서 이것이 통할 사항이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파견근무를 명했지, 어떻게……. 그러면 지하철공사 지금 현 사장은 2기하고 분리될 것을 원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하철공사의 기술파트에서 이쪽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람이 예를 들면 시장 요청에 의해서 이쪽으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미 건설을 위해서, 이미 건설에 필요한 기술자가 지하철공사에 근무할 때 협조를 받아서 이쪽 건설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파조 받아서.

제가 자꾸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요, 10월 17일에 확정된 사항을 9월에 이미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지하철을 어차피 1기에 합치나, 2기로 분리하나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하철 직원은 지하철공사 사장이 임명권자가 되니까 그것은 지하철공사 사장이 하면 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굳이 10월 17일에 확정해 놓고 9월부터 파견근무 시킨 것은 미리 확정해 놓은, 미리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제 말씀을 좀 보충하는 뜻에서 교통관리사업소장이 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2기 지하철을 위해서 지하철공사 직원 9명이 지금 외국에 가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기 지하철공사에 파견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기술 분야입니다, 2기 지하철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1기 지하철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든, 2기 지하철을 별도공사로 하든 간에 이 기술은 배워 와서 이것을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2기에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우리 이원국 위원님이 참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 월급에 얼마, 뭐에 얼마 이것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25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1, 2, 3, 4호선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이 지하철공사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1,20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전체에 8,000억원이 들어가는데 1,200억원이 모자란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요금을 한 50원 올린다면 한 560억원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는 400억원이면 되겠다고 했지만 내년도 5, 6, 7, 8호선 중에서 5호선에 2,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은 교육시키고…….

됐어요, 내가 얘기한 것은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이 법적근거도 없이 2기 지하철공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직원부터 확정되기 전에 미리 파견시키고, 월권이에요, 월권. 어떻게 미리 파견시켜…….

지금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1기 지하철…….

답변 잘못하시면 거짓 답변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1기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만 하더라도 1,200억원의 예산이 모자란다, 그랬는데 5, 6, 7, 8 호선을 갖다가 이제 내년도 5호선이…….

그것은 1기 지하철공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1기 지하철공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거기까지 진작 그런 걱정을 해주었으면 서울의 교통문제가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명의 직원이 내년도 실제로 수입이 하나도 없는 지하철에 2,000명은 수입이 하나도 없는 지하철입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는 지하철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이러나저러나 보조는 250억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 2기 지하철공사를 전제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공사 자체, 저희가…….

거기로 떠넘길 것이지요? 그럼 거기로 떠 넘겨야지.

다시 저희가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50억원 출자금 문제인데 본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예산은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이 있을 적에 집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우리 이원국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 또 타당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다소 절차상 번거로운 절차가 된다 하더라도 예비비에 좀 계상했다가 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장황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2기 지하철공사가 조례가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되든, 그 다음에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든 km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원은 필요한 것이고, 이 필요한 추가인원에 대한 인건비, 경비, 고정자산을 위해서 확보되는 돈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지출되기 이전에 마련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자체가 법적인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돈을 주기 싫다 주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벨트 차고지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차고지 20억원을 계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이 예산이 법입니다, 일종에.

이 정도 해 두고 본안 심의할 적에 다시 한 번 논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