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환경보호과 외 9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장관리소,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분뇨관련업체 부당요금징수와 관련한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교육일지와 5회 지도점검 실시한 지도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지역내에서 공해배출을 하는 사람을 적발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위촉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직접 신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이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신고 당한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본인에게 불익한 행동을 할까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금이 2만5천원으로 12월 중 지급계획이라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꼭 돈으로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식사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아는 사람인데, 명단 자체도 잘못되었고, 실적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체를 없앴으면 합니다.

우리시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간담회 겸 교육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연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애든지, 아니면 활성화해서 실적이 있게 하든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위촉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정화조 청소업체가 세 군데인데, 사무실을 한 곳에서 운영하면서 담합하여 수거를 나갔을 때 리터당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제 멋대로 요금을 받고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조치실적이 있습니까?

93년도에는 수거료 관계로 시비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수거량에 따라 수거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속지않도록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수거차 뒤에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눈금을 제대로 보지않고 요금을 지불해서 그런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유차량의 미터기를 새로 교체하도록 지시, 종용하고 있습니다.

분뇨업체를 새로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시의 인구, 분뇨량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의 3개 업체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일주일만에 왔습니다. 왜 그렇게 늦느냐 했더니 순서가 많이 밀려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4개 업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한 개 업체씩 인수하여 담합이 되어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전화를 해 보고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8월경에 직원과 함께 시민들을 상대로 20여군데 다니면서 분뇨수거 처리 신청하면 바로 오느냐 물었더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폐수배출업소 현황에 156개소로 허가 대상 1개소, 신고대상 6개소는 정화시설이 잘되어 이상이 없고, 규제미만 시설은 149개소로 방류수를 지도점검한 결과 수질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양호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규모가 작은 곳은 그냥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방류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규제미만 시설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정화시설을 법적으로 꼭 시설하도록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설을 안했을 때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금배정이 은행에 계좌입금 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전부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자금배정을 적절하게 못했다는 것으로 봅니다. 예산액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요청하면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1억3천4백45만5천원이 남아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지요? 1억3천4백만원의 자금배정을 하려면 세무과에서 정기예금을 해약해야 하는데,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까지 보통예금 통장에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과 자금운영에 있어서 기본경상적 경비는 항시 어느 정도의 일정액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사업시기에 맞게 자금배정을 요구해서 자금을 제때에 활용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3천4백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데, 이 돈이 필요해서 자금배정을 하면 세외수입계 1억짜리 정기예금이 만기 전에 해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요 시설비가 2천4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물품구입비도 2천2백만원이나 보통예금 통장에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 자금수요 계획을 정확히 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배정을 받는다면 그만큼 세무과에 이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마는 1억3천4백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 검토를 해 보면 물품구입비 2천2백만원 등은 발전기 증설공사가 11월과 12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기 구입비가 2천2백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자금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통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군데 수거업체의 총 수거량과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한 량이 1만1천톤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6월 경에 위생처리장에 벨트프레스가 고장나서 그 동안 반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일동 배밭에 간이 부식조를 만들어 놓고 가처리를 한 관계로 누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업체의 수거차량에는 4.5톤이 실려있는데, 5톤이라고 말을 하면 분뇨처리장에서는 5톤으로 계산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월경에 기계가 고장나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달에 틀린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부터 93년 10월까지 업소에서 수거되었다고 보고된 수거량이 21,964톤입니다. 그 중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된 양이 10,095톤, 간이 부식조 활용하여 처리된 것이 11,100톤인데, 간이부식조 활용은 광암동 부식조에 2,000톤, 미사동 부식조에 4,000톤, 초일동에 5,100톤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임시 슬러지 저장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시 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차 사업목표가 양적인 처리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벨트프레스를 증설하는 것이었고, 다음에 슬러지 저장소를 설치하면서 벨트콘베어를 연결 설치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산정했었는데, 증설하는 벨트프레스 공사비는 삭감되고, 저장소와 연결되는 벨트콘베어 라인만 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시 절충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통장을 가져오셨는데,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금인데 개인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요사업비 배정액 받은 것을 보면 12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1우러부터 지금까지 다달이 5백만원 이상씩 받았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쓸 예산이면 9월쯤 배정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수급계획을 잘 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명의 이지만 회계관직으로 실명과 관직명이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자금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위생처리사업소에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16일에서 17일인 것을 18일로 고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홀타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더니 공무기록부에 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노상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유료주차장 주차료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1천9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31페이지, 하남시 승격 후 택시증차 현황이 있는데 택시회사가 한군데여서 시민한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20대 이상이면 한 개 업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한 업체만 계속 증차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설립할 수 있게 하면 시민한테 서비스면이나 경쟁차원에서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노상주차장 현황으로 종전에는 덕풍천변, 덕풍시장, 황산, 신풍로까지 유료로 운영했었는데,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은 무료화 하고 신풍로 주차장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풍로 주차장도 계속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풍로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6%,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는 의견이 44%였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상주차장은 도로를 개설할 때 차량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유가 있는 공간을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주차대수가 계속 늘고 있고, 노상은 도로의 본래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내년부터는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관리인원 4명은 주차단속원으로 투입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이 할 수 있고, 둘째는 사회단체인데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회, 새마을지회 등은 비영리법인이고 공익법인은 장학재단 등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문제가 있고, 민간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할 때에는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민간인이 관리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택시증차 현황입니다. 증차는 공급기준을 책정하여 조정, 협의를 거쳐 작년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택시회사 늘리는 문제는 택시회사의 여건을 갖고 희망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43번 국도변 버스정차대 설치비 2천만원을 확장공사로 인하여 반납하겠다고 하셨는데, 덕풍～감북동간 도로에 기존에 있던 버스정차대가 없어진 곳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감북동에 대해서는 이번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출연 운영실태로 89년부터 93년까지 5천만원을 출연하여 하남시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농어민후계자와 새마을지도자 중에 전업농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단위는 1천만원, 군단위는 5천만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후계자나 전업농의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두 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농가는 풍산동에 축산업 하는 분, 또 한 농가는 망월동에 시설하우스 재배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관리조례에는 융자금, 보조금도 해줄 수 있는데, 우리시는 보조금은 못받고 융자금만 받았습니다. 융자금은 연 3%의 이자가 있고, 보조금은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학자금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전업농가의 자녀가 학생이 있으면 학자금 보조를 해 줍니다. 92년에는 11명이 혜택을 받았고, 93년에는 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서 1명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인 진정에 따른 처리현황으로 처리내역이 있는데, 서면으로 진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화민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서면으로 받는 것이 주로이고, 구두 전화상의 민원도 서면화 하였습니다. 다 서면으로 되는 것이고, 과정은 구두신고도 있습니다.

신장운수는 11월 11일 40분간 미운행 한 건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과징금 추징한 서류와 신장운수의 경우 서울 강동구청에 이첩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9페이지, 주차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는 큰 사업일수록 연말에 착공해서 준공한 경우가 많은데, 연말에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외 주차장 설치공사 자체가 장소가 늦게 결정되어 시행을 늦게 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자금보조 명단자료 잘 봤습니다. 하남시의 출연금이 5천만원인데, 어려운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작년에는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한명밖에 없었어요. 홍보를 해서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남시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92년에 3회, 93년에 26회를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집행 개인별 내역을 보면 한번 나온 사람도 있고, 두 번, 세 번 나온 사람도 있고, 참석률이 저조한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동의 농지관리위원들이 모여서 소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러 번 나온 분들은 그 지역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개최시 기록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소위원회 현황을 보면 관상수재배 식재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했는데, 우리시의 조례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관상수재배 식재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지침이 10월에 공문지시되어 허가부서가 명백한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안하고 협의를 해주고, 형질변경이나 관상수식재 등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서 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조례대로 운영을 안한 것입니다. 조례에 관상수식재 재배, 여러 가지 임차료, 임차료 감면, 임대차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농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대로 안하고 소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왔다 해도 법에 의해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의해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요, 과장님은 조례를 바꾸려고 생각 안해 봤습니까?

조례개정은 금년 12월 30일에 농지관리위원회 임기만료가 되기 때문에 94년에 농지관리위원을 다시 위촉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10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관상수재배 식재신고는 몇 월에 하신 것입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관상수재배 식재신고를 몇 월에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10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9월이나 그 전에 관상수재배 식재신고를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회의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관리예산을 경찰서에 전도해 준 금액이 1억7천52만3천원인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서 서로 보내주어야 되는데, 정산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연말 정산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한 후 정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산을 받을 사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실후계자 정비실적 및 개인별 지원금 회수내역에서 융자금을 받고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자율을 높이든지,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후계자 융자금 자금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합니다. 10명이 부실후계자가 되었는데 후계자 양성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도저히 불가능 해서 금년 7월 5일 후계자 자격을 박탈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포기해서 돈을 갚은 사람이 있고, 갚지 않은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금회수 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말까지 자금회수가 안되면 농협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말일이 지나면 저희가 확인해서 안 되었으면 촉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안하는 사람들인데, 그 때 정리를 해야지 왜 여태까지 미루어 왔습니까?

후계자 정리는 시 자체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농산부에서 일괄 지시에 의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로 지정했을 때 농촌지역에서 정착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 정리를 하기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재개하도록 지도, 독려를 해도 안되니까 농산부에서 작년도에 부실후계자는 정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및 자금지원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6개 업체가 5억8천만원 자금지원을 받았는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를 보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써야하고, 그 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썼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융자금 관리는 경기은행에 자금을 50% 투자해서 쓰는 것으로 모든 관리는 경기은행 책암 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운영 하는 것이 은행융자도 받고 개인사채도 쓰는 것인데, 1억원을 어디에 썼느냐고 행정기관에서 감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과장님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 내용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은 예산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8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출연금입니까?

관내 기업체 수에 비례해서 8천만원을 부담하여 5억8천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8천만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8천만원이고, 작년에는 3천만원입니다.

92년도 결산서에는 3천만원 부담한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2억3천만원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91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92년도에 착공한 것으로 1년동안 부지를 물색했어도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어요. 우회도로에서 들어가는 곳 엘칸토 옆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고 이월한 사업을 가지고 1년 동안 끌어오다가 상반기에 집행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재사고 이월은 안되니까 12월말쯤 원인행위를 해놓고 93년으로 넘어가셔야 했다는 것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 사항이 91년부터 93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91년도 도비를 받아서 반납 안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집행하느라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짜리 과태료 부과된 것 중에서 면제해 준 경우가 있는데, 앰블런스, 구급차 등 병원 앞에서 적발되어 면제해 준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외의 장소에서 일반승용차가 면제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태산금고 앞의 차를 면제해줬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류를 해 주셔야죠.

이 사항은 별도로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월별로 정수용 약품 투입을 하지요? 월별로 투입된 양이 나오는데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투입한 물의 수질을 검사해 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료 체납액이 2천2백만원이나 되는데, 요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는 최고통지를 하고, 단수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의 금액은 10월에 조정한 금액이 1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납기 후에 납부한 사람도 있고, 1천1백만원은 납부내 금액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월에도 안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건물이 멸실되거나 또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내에 독촉해서 단수조치까지 시키겠습니다.

원수사용요금과 수도요금과는 107%정도 차이난다고 그러는데, 누수 등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수도의 누수율은 25～27%인데,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구역계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부락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누수율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노후관 교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1월 1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공기업회계로 바뀌었는데 담당자가 그 분야에 대해 이론이 밝은 사람이 업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업무계장님은 용도계장으로 오래 계셨고, 회계분야에 밝으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월말 보유자금 예치내역이 있는데, 예치내역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보통예금에 34억원, 정기예금에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3개월 둘 수 있는 예금을 보통예금으로 둔 것이 있고, 7월에 가장 많은 21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로 할 수 있는 것을 3개월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 8%도 있고, 요즘은 신종 환매채채권 10.5%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신경을 안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신데, 사업책정을 하다보면 인출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보통 10억원도 있고, 26억원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쓰고, 정기예금에 있는 것은 이자발생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종 환매채채권으로 넣으면 10.5%로 반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다시 이자를 찾아서 예금을 시킨다면 이자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통예금도 정기예금으로 더 넣고, 정기예금도 3개월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6개월, 환매채채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강사수당 개인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수당을 상반기에는 지급했는데, 하반기에는 왜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까?

교육을 11월에 실시하여 지금 개인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서 16일까지 48만원 지불했고, 11월 8일에서 13일까지 45만원, 총 93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최종우씨와 안해원씨가 불참하여 저와 직원이 대신 교육했는데, 지난 해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년도 수준에서 미달되게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다 지불했는데 후반기에도 강의 끝나면 바로 지불했어야 하는데 다 지불이 안되었고, 또 최종우씨와 안해원씨가 불참하여 계장님이 대신했으면 당연히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아야죠. 받을 것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편성지침대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소양교육 강의를 했으면 바로 계좌입금을 해 주시고, 당연히 자료에는 하반기 지급내역에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한 것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연초에 간염백신 등 백신류를 주로 공개입찰했고, 수의계약은 그때그때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수의계약 했는데 5백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한 것이고, 공개입찰한 것은 많이 쓰기 때문에 5백만원 이하여도 공개입찰한 것이 있습니다.

경수약품은 아홉번, 형제약품 여섯 번, 경기약품 다섯 번 등 특정 업체에서 구입을 많이 했는데 값이 더 쌉니까?

도매상보다 싸기 때문에 했습니다. 경기약품의 간염백신이 6인분에 1만7천원인데, 도매상은 2만1천원입니다.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날짜별로 보면 6월의 경우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가 더 싸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더 쌉니다. 물가정보지를 보거나 다른 시, 군에 알아보니까 우리시가 더 싸게 구입한 경우가 많고, 공개입찰을 하면 더 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최근들어 공개입찰 안한 곳에서 더 싸게 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더 싼 곳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에 현황은 나오지 않고, 지출액만 나왔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4월 19일, 22일, 23일, 3일간 간염백신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하루에 할 수 없습니까?

연초에 단가입찰을 공개로 하고, 필요한 양만 입찰된 가격으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간염백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취급하는 도매상에서 필요한대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지출이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출물의 경우 매달 가져가고 있을 것이고, 지출이 매달 되어야 할텐데,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월 4만원씩인데, 그 사람들이 청구를 안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라고 해도 너무 적다고 안 합니다. 6개월만에 할 때도 있고, 1년만에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화자크에서 고골 가는 곳에 상수도 관을 묻었지요? 거기에 은행나무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자보식으로 그곳에 심어야 되는데,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 37본을 춘궁동 사무소 앞 도로로 옮겼습니다.

내년도에 43번국도변 확, 포장공사가 시작되는데, 가로수 7킬로미터 정도의 은행나무는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국도변 확, 포장공사에 이식비가 계산되는데 큰 나무라서 다른 곳에 이식했다가 다시 옮겨 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노선을 선정해서 별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성병 및 나병관리에 성병관리 에이즈, 임질, 매독으로 2,960명/3,161명(108%)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병검사를 하는 대상은 성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숫자입니다. 우리시는 에이즈환자가 한명 있는데, 직원이 한달에 두 번씩 가서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가족의 피를 뽑아서 국립보건연구소에 의뢰하는데 가족은 아직 감염이 안되었습니다. 직원이 찾아가서 잘 설명해주고 또 그 환자에 대해 일일이 체크하는 특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지도요원이 당초 8명에서 6명으로 2명을 고용중지 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사람은 오물, 쓰레기 등을 단속하는 사람이 무허가 음식점을 한다해서 지탄을 받아 고용중지 되었고,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용중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음식점 영업한 사람은 재임명해서는 안되는데, 왜 재임명 되었습니까?

지금은 무허가음식점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인했습니까?

사회과에서도 확인했고, 또 저희는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해서 들어오면 시에서 제가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을 해서 고용중지를 시켰는데, 현재 재임명 되어서 그 사람이 조장이고, 또 지금도 무허가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28일정도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영업을 계속한다면 사회과와 절충하겠습니다.

어제도 확인하고, 아침에도 확인해 봤는데, 예약까지 받습니다. 막연하게 확인하고 그런 사람을 재임명해서 조장까지 시켜놨는데, 과연 그 사람이 감시를 하겠습니까? 확인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 및 미착공 내역에 우회도로 3차구간 가로수 식재 12월 17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무가 마로니에 칠엽수인데, 입찰을 맡은 업자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50본 구입한 것은 확인했고, 나머지 36본은 구입 중인데 기일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동기로 갑자기 추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말미암아서 죽을 염려도 있는데, 빨리 해야지요. 우리시는 준공이후에 하자보수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도 나무가 죽어서 보식기간이 지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이후에 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건소장님, 10페이지에 1월에 1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천만원을 다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급여로 정확히 할 수 있는데, 11월까지 8백3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자금배정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등 모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자금배정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히 해서 남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