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환경보호과 외 9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장관리소,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정화조 청소업체가 세 군데인데, 사무실을 한 곳에서 운영하면서 담합하여 수거를 나갔을 때 리터당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제 멋대로 요금을 받고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조치실적이 있습니까?

93년도에는 수거료 관계로 시비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수거량에 따라 수거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속지않도록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수거차 뒤에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눈금을 제대로 보지않고 요금을 지불해서 그런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유차량의 미터기를 새로 교체하도록 지시, 종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축산폐수배출업소 현황에 156개소로 허가 대상 1개소, 신고대상 6개소는 정화시설이 잘되어 이상이 없고, 규제미만 시설은 149개소로 방류수를 지도점검한 결과 수질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양호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규모가 작은 곳은 그냥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방류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규제미만 시설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정화시설을 법적으로 꼭 시설하도록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설을 안했을 때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노령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개인적으로 직접 주는 곳도 있고, 계좌번호에 입금된느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각 동별로 은행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통장을 개설해서 지급하면 은행에도 예금고가 늘고, 지역에 계신 분이 찾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에서 분진이 날아온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공영사는 행정처분한 것이 없습니까?

공영사는 86년 8월 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혅까지 오다가 환경보존법에 의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야적장이 광범위하고,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어 방진막을 설치하여도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관계로 환경오염의 완전금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해도 공영사에서는 그에 대한 방지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경우가 있어도 카메라가 없어서 지금 당장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청에 전화해서 당직자에게 카메라 대기시키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공영사를 내년까지 나가라 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단속이 소홀하지 않느냐, 단속이 철저하다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직원을 상설 배치할 수 있습니까?

공영사는 도 관장사업으로 분진이나 소음이 심하다면 시장의 권한으로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네명입니다. 전에는 세명이었는데, 환경분야가 중요하다 해서 한명을 보강했는데도 각종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들은 어느계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직원들이 낮에는 민원현장을 다 가봐야 되기 때문에 낮엔느 사무실에서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주를 시킨다는 것은 인력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들이 야밤에라도 검은 연기가 난다거나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면 카메라와 장비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를 수거할 때 주민한테 영수증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요금도 더 인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군데 수거업체의 총 수거량과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한 량이 1만1천톤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6월 경에 위생처리장에 벨트프레스가 고장나서 그 동안 반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일동 배밭에 간이 부식조를 만들어 놓고 가처리를 한 관계로 누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업체의 수거차량에는 4.5톤이 실려있는데, 5톤이라고 말을 하면 분뇨처리장에서는 5톤으로 계산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월, 7월경에 기계가 고장나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달에 틀린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부터 93년 10월까지 업소에서 수거되었다고 보고된 수거량이 21,964톤입니다. 그 중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된 양이 10,095톤, 간이 부식조 활용하여 처리된 것이 11,100톤인데, 간이부식조 활용은 광암동 부식조에 2,000톤, 미사동 부식조에 4,000톤, 초일동에 5,100톤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임시 슬러지 저장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시 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차 사업목표가 양적인 처리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벨트프레스를 증설하는 것이었고, 다음에 슬러지 저장소를 설치하면서 벨트콘베어를 연결 설치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산정했었는데, 증설하는 벨트프레스 공사비는 삭감되고, 저장소와 연결되는 벨트콘베어 라인만 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시 절충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인명의 이지만 회계관직으로 실명과 관직명이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자금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노상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유료주차장 주차료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1천9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31페이지, 하남시 승격 후 택시증차 현황이 있는데 택시회사가 한군데여서 시민한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20대 이상이면 한 개 업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한 업체만 계속 증차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설립할 수 있게 하면 시민한테 서비스면이나 경쟁차원에서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노상주차장 현황으로 종전에는 덕풍천변, 덕풍시장, 황산, 신풍로까지 유료로 운영했었는데,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은 무료화 하고 신풍로 주차장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풍로 주차장도 계속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풍로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6%,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는 의견이 44%였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상주차장은 도로를 개설할 때 차량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유가 있는 공간을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주차대수가 계속 늘고 있고, 노상은 도로의 본래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내년부터는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관리인원 4명은 주차단속원으로 투입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이 할 수 있고, 둘째는 사회단체인데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회, 새마을지회 등은 비영리법인이고 공익법인은 장학재단 등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문제가 있고, 민간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할 때에는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민간인이 관리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택시증차 현황입니다. 증차는 공급기준을 책정하여 조정, 협의를 거쳐 작년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택시회사 늘리는 문제는 택시회사의 여건을 갖고 희망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시에서 만들어 준 요금표를 부탁했는데, 신장택시는 부착을 안하고 다닙니다. 적발한 적이 있는지, 또 요금표에 대해 시민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향후 적발되는 것은 행정조치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는 유선방송에서 홍보한 적도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43번 국도변 버스정차대 설치비 2천만원을 확장공사로 인하여 반납하겠다고 하셨는데, 덕풍～감북동간 도로에 기존에 있던 버스정차대가 없어진 곳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감북동에 대해서는 이번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농어민후계자와 새마을지도자 중에 전업농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단위는 1천만원, 군단위는 5천만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후계자나 전업농의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두 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농가는 풍산동에 축산업 하는 분, 또 한 농가는 망월동에 시설하우스 재배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학자금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전업농가의 자녀가 학생이 있으면 학자금 보조를 해 줍니다. 92년에는 11명이 혜택을 받았고, 93년에는 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서 1명만 받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인 진정에 따른 처리현황으로 처리내역이 있는데, 서면으로 진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화민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서면으로 받는 것이 주로이고, 구두 전화상의 민원도 서면화 하였습니다. 다 서면으로 되는 것이고, 과정은 구두신고도 있습니다.

신장운수는 11월 11일 40분간 미운행 한 건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과징금 추징한 서류와 신장운수의 경우 서울 강동구청에 이첩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9페이지, 주차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는 큰 사업일수록 연말에 착공해서 준공한 경우가 많은데, 연말에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외 주차장 설치공사 자체가 장소가 늦게 결정되어 시행을 늦게 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의 전례를 보면 서 있다가 손님이 있어야 가는데 5분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인할 수 없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있지만 견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견인은 그 차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철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있으면 옮기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견인까지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가 택시는 불법 주차를 해도 관계없고, 일반인들은 잠깐 담배를 산다든가, 잠깐 정차를 하면 견인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법은 공정해야지 택시라고 해서 봐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개인 견인업소가 있지요? 그 분들이 긴급차의 경음을 울리면서 다니는데, 단속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는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안하는 사람들인데, 그 때 정리를 해야지 왜 여태까지 미루어 왔습니까?

후계자 정리는 시 자체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농산부에서 일괄 지시에 의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로 지정했을 때 농촌지역에서 정착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 정리를 하기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재개하도록 지도, 독려를 해도 안되니까 농산부에서 작년도에 부실후계자는 정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2억3천만원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91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92년도에 착공한 것으로 1년동안 부지를 물색했어도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어요. 우회도로에서 들어가는 곳 엘칸토 옆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고 이월한 사업을 가지고 1년 동안 끌어오다가 상반기에 집행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재사고 이월은 안되니까 12월말쯤 원인행위를 해놓고 93년으로 넘어가셔야 했다는 것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 사항이 91년부터 93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91년도 도비를 받아서 반납 안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집행하느라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월별로 정수용 약품 투입을 하지요? 월별로 투입된 양이 나오는데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투입한 물의 수질을 검사해 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원수사용에 따른 분담금 내역에 원수요금이 자체에서 4백만원이고, 광역이 3억3천1백만원으로 많은데, 내년에 각 시도별로 수도요금을 자율화 시킨다는데, 우리시는 수도요금을 얼마나 올릴 예정입니까?

연차적으로 매년 20%씩 인상시킬 예정입니다. 기본료 등은 인상폭은 낮게 하고, 많이 쓰는 곳에 더 인상시키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수가 새는 곳은 없습니까?

원수가 새는 곳은 없고, 일반적으로 노후관이나 벨브 등에서 새는 것으로 누수율은 20～30%정도 됩니다.

공사를 할 때 법에 의해 상수도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지요?

급수공사는 대형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일반공사는 상수도 공사업체가 합니다.

모든 포자옹사 할 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곳은 도로굴착을 못하지요? 그러면, 덕풍2동이나 신장자동차학원 주변은 3년이 넘었습니까?

신장자동차학원 주변 등은 전체 전화국공사와 같이 해서 전면 포장이 되어 가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가 병행되었습니다.

본관에서 각 가정집으로 가는 관은 몇 미리입니까?

13미리와 20미리입니다.

그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13미리로 하면 2층집은 아래층에서 수도를 쓰면 물이 안올라 갑니다. 20미리를 쓰면 아래층도 쓸 수 있고, 2층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안합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용은 13미리로 알고 있는데, 20미리가 들어가서 내부 배관 자체가 13미리로 하는데, 아래층에서 물을 쓰면 2층에서 물이 안나오는 건축의 구조자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를 신청할 때 수도과에서 13미리로 20미리로 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료 체납액이 2천2백만원이나 되는데, 요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는 최고통지를 하고, 단수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의 금액은 10월에 조정한 금액이 1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납기 후에 납부한 사람도 있고, 1천1백만원은 납부내 금액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월에도 안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건물이 멸실되거나 또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내에 독촉해서 단수조치까지 시키겠습니다.

원수사용요금과 수도요금과는 107%정도 차이난다고 그러는데, 누수 등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수도의 누수율은 25～27%인데,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구역계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부락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누수율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노후관 교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3번국도상에 가로수나 묘목 등을 식재할 수 있지요? 우리시에는 표목을 키우는 묘판이 있습니까?

가로수는 묘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배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여건이 묘포장을 만들어서 가로수로 할 수 있는 묘포장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봄이 되면 국도변에 꽃길 만들기로 1년생 꽃 심지요? 꽃 묘목은 있습니까?

미사리에 300평이 있습니다. 1년초를 생산해 봤는데, 여건이 활성화 되기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1년초는 전부 미사리에서 공급을 했는데, 수지가 맞지 않아서 소득측면에서 향후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한 것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연초에 간염백신 등 백신류를 주로 공개입찰했고, 수의계약은 그때그때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수의계약 했는데 5백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한 것이고, 공개입찰한 것은 많이 쓰기 때문에 5백만원 이하여도 공개입찰한 것이 있습니다.

경수약품은 아홉번, 형제약품 여섯 번, 경기약품 다섯 번 등 특정 업체에서 구입을 많이 했는데 값이 더 쌉니까?

도매상보다 싸기 때문에 했습니다. 경기약품의 간염백신이 6인분에 1만7천원인데, 도매상은 2만1천원입니다.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날짜별로 보면 6월의 경우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가 더 싸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더 쌉니다. 물가정보지를 보거나 다른 시, 군에 알아보니까 우리시가 더 싸게 구입한 경우가 많고, 공개입찰을 하면 더 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최근들어 공개입찰 안한 곳에서 더 싸게 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더 싼 곳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에 현황은 나오지 않고, 지출액만 나왔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4월 19일, 22일, 23일, 3일간 간염백신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하루에 할 수 없습니까?

연초에 단가입찰을 공개로 하고, 필요한 양만 입찰된 가격으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간염백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취급하는 도매상에서 필요한대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지출이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출물의 경우 매달 가져가고 있을 것이고, 지출이 매달 되어야 할텐데,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월 4만원씩인데, 그 사람들이 청구를 안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라고 해도 너무 적다고 안 합니다. 6개월만에 할 때도 있고, 1년만에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관내에 병, 의원 약국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의료기관에 경고 및 시정지시 14건, 약국에 경고 및 시정지시 17건, 업무정지 7건, 기타 9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약국 시정지시 17건은 약사가 흰까운을 안입은 경우이고, 3회 적발되면 업무정지 3일입니다.

모 약국에 가보면 비약사가 상담하여 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항은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동안은 몇 개월동안 업무파악하느라고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성병 및 나병관리에 성병관리 에이즈, 임질, 매독으로 2,960명/3,161명(108%)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병검사를 하는 대상은 성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숫자입니다. 우리시는 에이즈환자가 한명 있는데, 직원이 한달에 두 번씩 가서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가족의 피를 뽑아서 국립보건연구소에 의뢰하는데 가족은 아직 감염이 안되었습니다. 직원이 찾아가서 잘 설명해주고 또 그 환자에 대해 일일이 체크하는 특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지도요원이 당초 8명에서 6명으로 2명을 고용중지 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사람은 오물, 쓰레기 등을 단속하는 사람이 무허가 음식점을 한다해서 지탄을 받아 고용중지 되었고,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용중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음식점 영업한 사람은 재임명해서는 안되는데, 왜 재임명 되었습니까?

지금은 무허가음식점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인했습니까?

사회과에서도 확인했고, 또 저희는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해서 들어오면 시에서 제가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을 해서 고용중지를 시켰는데, 현재 재임명 되어서 그 사람이 조장이고, 또 지금도 무허가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28일정도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영업을 계속한다면 사회과와 절충하겠습니다.

어제도 확인하고, 아침에도 확인해 봤는데, 예약까지 받습니다. 막연하게 확인하고 그런 사람을 재임명해서 조장까지 시켜놨는데, 과연 그 사람이 감시를 하겠습니까? 확인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 및 미착공 내역에 우회도로 3차구간 가로수 식재 12월 17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무가 마로니에 칠엽수인데, 입찰을 맡은 업자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50본 구입한 것은 확인했고, 나머지 36본은 구입 중인데 기일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동기로 갑자기 추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말미암아서 죽을 염려도 있는데, 빨리 해야지요. 우리시는 준공이후에 하자보수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도 나무가 죽어서 보식기간이 지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이후에 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건소장님, 약품을 구입하실 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구입하시는데, 우리시 관내 약국에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관내에는 약품도매상 등록된 곳이 없어서입니다.

약국도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의해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약품을 일괄 구입해서 필요할 때 가져오라 하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니까 단가가 더 높습니다. 내년부터 약품구입할 때 일괄 전량 공동구입해서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 녹지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