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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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손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회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취득세,주민세,종합토지세 미수가 많은 이유와 세수확보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기전에 체납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26억7,6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총 건수별로 약 1만5천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부동산등기를 압류를 하고 자동차등록을 압류를 해서 소멸시효가 가는것을 중단을 한, 소위얘기해서 채권확보를 한것이 약1,4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16억5,000만원,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해서 압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민세 균등할 같은 경우에 800원짜리 같은 것 또 면허세, 4천원,3천원,2천원, 5천원 이런것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만원이하도 되는 것이 소액체납이 약 1만2,500건에 2억5천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1억6,500하고 16억5천하고 소액체납에 대한 2억5천을 뺀 나머지 1억8천정도가 720건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자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거에 부동산투기 붐이 일었을 적에 본 군에 관내에 와서 부동산을 샀다, 팔아가지고 남는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에서 있다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그네들이 체납자의 본거지가 광주가 아닌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전산망에 걸어봐도 그 사람들의 새 저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5,100만원이 370건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약 천건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명관광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두개소가 가동중에 있고, 5개정도가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소명관광은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한바에 의하면 소명관광은 골프장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둘수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해서 7억5천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관내에 태창메리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별도 법인을 설정을 해서 약1억5천만원에 대한것이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수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심사 청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약 한9억이 저희들이 아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명관광이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조금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민세가 작년 그 작년에 부동산 붐이 한창 일었을적에 서울권이나 타외지에 있는 분들이 저희관내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고나서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관계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체납이 조금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것은 자료가 이천세무서에서 소득세자료 가 넘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넘어오는걸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서 자료를 뽑아와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인해서 지난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6개월내지 분기별로 적어도 1년에 4번을 자료를 가서 갖다가 부과를 해서 주민세에 대해서는 체납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미수금액이 말이죠. 몇년 도부터 밀려 내려오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미수는 지금현재 지방세법상 5년입니다. 시효가 5년인데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효소멸의 진행에 중단이 되기때문에 약 저희들이 5년으로 보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년동안에 미수금액을 계속 누계로 나가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년도 수입이라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합계에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그래서 과년도 수입 군세는 군세계 해가지고 나와서 맨밑에 칸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연도 폐쇄기 그 이전에 금년 2월28일 그 이전에 생겼던 체납액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목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도 금년도 부과해서 징수가 된것이 부과해서 아직 체납이 안 된것은 미수액으로 남아있는것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도세 과년도 수입의 경우 목표가 낮게 책정된 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한것 아니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도세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세는 이제까지 관행을 보면은도에서 목표를 군세도 역시 도에서 목표를 줍니다. 그런데 목표다르고 징수결정액이 다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못받은 것들이 전부다 문제가 있는거니까 안냈고, 못받은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관행적으로 징수결정액 총액을 목표로 주지않고 그중에 일부를 목표로 도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36개 시.군이 똑같고 비단 작년 금년의 얘기가 아니고 관행적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목표를 주겠지마는 군세에 대해서는 군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4년도 지방부분세에 대한 지방세로 저희들이 책정하바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과년도 수입의 경우 이미 과세대상이 확보된 상대한 말이예요. 지금미수금이 많은걸 말이죠, 지금 5년간이라고 그러셨는데 5년전것은 없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5년전것은 없다고 봐야죠. 채권확보된 것이 부분적으로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년전것 이라고 그러면 굳이 미수액에다가 포함시켜서 계속...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은 시효소멸로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압류를 해왔던 부분들 그것은 5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이 있으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이 안돼죠.

병욱

안병욱위원

채권확보를 했더라도 받지 못하고 그냥 확보만 해놓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안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채권확보가 되어있다 이래서 그것은 받을 수 있는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채권확보도 기간이 있을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언제까지 무한정 나가는게 아니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무한정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것은 무한정하는데 우리군에서 채권확보 했을때 이것은 분명히 3년이라든가, 5년내에 이것을 안내면 이것을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뭐해서 세수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실적이 있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전산망이 많이 달려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약1만5천건에 대해서 전부다 전산입력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갑이라는 사람을 전부다 취득세대장 그 다음에 면허세대장, 무슨 재산세대장 그걸 다 뒤져야 나왔지만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코드만 누르면은 그사람에 대한 체납세액이 연도별로 세목별로 쭉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있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 저희 특색사업이라 할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현실적으로 각읍.면에 또 아니면 본청에서 세금을 걷으러 옛날에 부락담당 직원들한테 맡겨서 세금을 걷으러 다니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녀징수원을 두분을 한번 채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과천시에서 좋은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압류만 해놓고 있다고 하는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몇월몇일날 해서 이런 세목이 밀려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구상만하고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어느날짜 몇월몇일 날짜 현재로다가 세목으로 해서 고지서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럼 그사람들이 전국 우체국 아무데나 갖다내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개개인별로 세목별로 쭉 그것이 집계합산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부 한번해 가지고 당신네 무슨 부동산이 몇월몇일자로 압류가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월몇일날 별첨에 넣어진 세금고지서에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매각을 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희수

강희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지는 물론 컴퓨터에 입력이 끝난 다음에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기간이 예를들어서 앞으로 3개월이내에 한다든가 아니면 반년이내에 한다든가 금년안에 한다든가 이것 기간을...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기간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내년 금년 12월까지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년 3월까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초에는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세와 도축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목표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는 또 어디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액이라는 것이 어떤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5년동안이면 5년동안에 어떤 공정한 증가율,증가폭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적에는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증가요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것들을 총 감안을 해서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저희들은 목표달성을 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목표는 이 이상 추상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할적에 이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물론 전체적으로 군세나 도세로 묶어서 목표에 대한 실적을 따진다면은 100%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목별로 따진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작년도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이 실적이 조금 좋습니다. 목표가 7억입니다마는 수납이 부과가 16억 수납이 12억 그렇게해서 이런경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보다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고...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세의 목표가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반 정도 난단 말이예요.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목표액을 책정할때 어떤 추상적인 계산아닙니까? 징수결정액 보다 반 정도밖에 목표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세워놓은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세목별로 본다면은 세목별로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토지종합세와 재산세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세라든지, 또 과거에는 소방시설세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공동시설세 이런 부분들은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니깐, 과거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과표인상을 해서 인상요인이 얼마가 있다 이렇게하면 거의 적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와 공동시설세 와 도시계획세는 이게 거의 적중이 되는데 문제는 주민세 그 다음에 주민세가 주로 군세에서는 주민세가 되고 도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거래가 됨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로 나오는거고, 또 한가지 부동산거래가 활발함에 따라서 저희 군세쪽에서는 어디서 증가요인이 있느냐하면 주민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할것 같으면 저희들이 880원씩 균등할 내는것이 있고 소득할 있지 않습니까? 소득할이 있으면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할을 내야됩니다. 토지거래가 활발할적에는 세가지 세목이 빛을 봅니다. 취득세,등록세,주민세 같은것들, 그러나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못하고또 한가지는 목표를 정할적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군세입을 준것보다 일부분이 조금 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마는 그것이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넣어줄려고 당초예산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적에는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부분 회수되리라고 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군에 금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에 차이가 많이 생기겠죠? 세입 부문하고 세출부문에서 차이가 나나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보면은 금년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세계잉여금이 130몇억씩 나오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지방세쪽에서는 약 2억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런 말씀은 뭐냐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추경에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당초에 목표만 정했다고 그래가지고 100% 다했으니까 손 놓고 있는것은 아니고 계속 추적을하고 그런 요인이 생기면은 추경때마다 군세 세입자료를 기획실에 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40억이 세계잉여금이 생겼지마는 그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것은 2억내지 3억정도 ...

병욱

안병욱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목표가 적더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목표가 적고 징수결정이 목표가 적으니까 징수결정액이 그것보다 많으면은 목표보다 실적이 프로테이지가 높지않느냐? 실적위주에 세입부문을 잡은것 아니냐 그렇게도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표액을 계상할때는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담배소비세 징수전망이 금년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10월말 현재 목표가 53억에서 43억이니까 담배판매세가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보면은 저희들이 서울이나 이런 다른데 사람들이 광주에와서 버리는 것은 쓰레기만 버렸고, 과거에 담배판매세가 없을적에는 별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세가 생기므로 인해서 가장 많이 담배판매세가 들어오는 때가 7,8월달 4월달 그러니까 행락객이 많을때 많이 들어옵니다. 겨울에 이럴때는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보면은 8억정도는 좀 불어지겠습니다. 2,3억정도가 불어지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도 전체 목표액에서 8억이 빠진다는 말씀이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8억이 더들어오고 지금 43억 아닙니까? 43억에서 8억이면 한 52억정도가 되고 그러면 1억3천정도 크게 잡으면 2억정도는 늘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목표액에서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목표액에서 미달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한 49억정도 금년?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니 52억정도...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도 목표액이 51억5천?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53억, 그 다음장은 넘겨보시면은...

병욱

안병욱위원

51억 네,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가 한가지 부과해서 말씀드리면은 세정계장이 담배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각 부대에 저희들이 있는 부대에 과거에 성남에 있는 보급단에서 성남시에 있는 담배를 여기다가 보급을 하던것 을 저희들이 광주부대에 있는 담배만큼은 우리가 갖다가 배달까지 해주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역부족으로 인해서 약 2억정도가 목표보다 미달이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한가지 안위원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가 자료에 보면은 한 200명이 되는데 특히 이게 이천읍에 송연관광 있죠? 거기가 6억5,900만원에 상당한 체납액이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은 계획상에는 채권확보라든가, 서곡공사에 구매처분 하기로 되어있는데 처분이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계획만 해놓고 징수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송연관광은 지금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중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별 영향 미치지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자기네들이 낸다고 얘기는 합니다. 너무 액수가 많다 어쩌다 그런 정도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조치 한것으로 저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사람한테 목별로 하다보면은 한사람한테 몰수가 여러번 나가게 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력문제가 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달 까지는...

광수

손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5년이내의 소액체납이 많이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전산화되면은 수선 개인별 재산의 목록을 확인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보기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많은 재산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행위를 하지않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데 공개할 용의는 없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공개는 저희들이 그것을 국세쪽에서 공개를 합니다만 사실은 공개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개를 이왕공개를 했다고 그래서 그네들이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공개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낸것 얼른 갖다 낼것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3월달까지 개인별로 그것이 완료가 될적에 실제적으로 재산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취득세가 2.4%거든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사실은 이런것은 창피해서라도 지역사람도 많단 말이예요. 검토를 해보면은 다 능력있는 사람들이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을 공포하기 전에는 상당한 부분이 그네들한테 명단까지 공개를 한다, 그 얘기를 넣겠습니다. 아까 고지서를 내서 언제까지 내라, 공문을 발송할적에 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명단도 공개하겠다, 아니면은 사업공사에 우리 구매처분을 의뢰하겠다 그런 내용을 다 넣고 우리가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당신네들이 재산상으로 손해보지 않을려면 언제까지 내라, 이런식으로해서 마치 밤나무를 가을에 오늘 두드리면 또 알알이 떨어지고 내일 두드리면 또 떨어지듯이 자꾸 두드려야 움직이고 낼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3월달 안에 그것을 할적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차적옮기기 추진현황을 봐주십시요. 관내 소재지 기업체 보유차량중관외 등록차량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차적옮기기는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기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이 광주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롯데같은 데는 전부다 광주에서 물건을 실어나르는 자동차라도 본사에다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광주공장에서 사용하는 차량만 하더라도 옮겨서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지금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고, 이런 것을 전담을 해서 차적옮기기는 두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7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89대, 개인 89대 총 178대를 옮겨서 자동차세라든지, 면허세, 등록세 합해서 1,300만원 징수효과를 봤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기 목표에 보면 60대면은 너무 적은것 아니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은 그것을 도에 관계과에서는 차적을 옮기지 못하도록 이런 지시가 된바 있습니다. 현재 옮기는것만 남겨놓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업체 중심으로 개인은 저희 공무원들중에 옮긴 사람은 옮겼고, 또 옮길려고 하다보니까 먼저 도에서 옮길수가 없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때문에 그이후 옮기지 못했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할 수가 없고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혹시 우리 광주군청 공무원들중에서 차적 안옮긴 사람 있나, 없나 파악해 보셨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안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요새 산 사람입니다. 공문이 오기전에는 다 옮겼고, 공문이 온후에 옮길려고 그러다가 도 지시에 의해서 못옮기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공문이 오기전에는 다 옮겼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91년도나 '92년도 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없이 차적을 옮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실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군민 운동으로 해서 군세를 증대하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근래에 차를 구입한 공무원들중에는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확실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새로 차를 구입한 사람이 앞으로는 안옮겨도 된다는 말씀이예요? 옮기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것이 도에서 공문이 옮겨서는 안된다 하고 왔어요. 저희들이 언제냐하면은 여기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 주민등록지이외의 직장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사용할적에는 본 거주지로 정하고자 할때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했더니 도에서 재직증명서를 사용 본 거주지로 인정하게 되면 변경등록 위반여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자동차세 주차위반 과태료,보험료등 제세공과금 체납시 그 징수가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 차고지 증명지를 시행할 경우 탈법소지를 제공하게 되는등 사용본거지 제도에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 적지 아니한바 개인의 경우 사용본거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것은 수원시에서 도에다 도청 직원들이 많이 나가니까 도비에서 한것 아니예요? 수원시에 있는 도청공무원들이 각 지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제동을 하기위해서 그런것 아니예요. 그럼 내무부에서 부터 뭐해 가지고 나온게 있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36개 시.군이 다 공문이 왜 그런가 하면은 지방자치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생리가 조그만한 것 해놓고 크게 떠벌리고 싶어가지고 각 그러다보니까 시.군마다 과천은 과천시대로 서울에 있는 사람 그쪽으로 빼갈려고 그러고 광주는 광주대로 빼올려다 보니까 굉장히 자동차에 어떤 소위 사용 본거지를 둔다,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되기때문에 그것을 통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런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앞으로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차적옮기기 추진을 위한 실적하고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광선

임광선위원

여기에 사치성재산 유형별을 보면 말이죠. 아까 송연관광의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토지취득일이 '89년부터 '90년 4월4일에 이루어졌는데 취득세를 3년이 지나서 부과한 것 같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라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대로 사용을 안한 경우에 취득세에 7.5배에 상응한 수익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에는 이분들이 2%에 대한 취득세를 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에는 골프장을 한다고 그랬으면서 새판자로 만들었어요. 저희도 관내 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다른데가 길도내고 나무도 옮겨놓고 그랬는데 여기는 새판자로 드는 실적이 없기때문에 이것은 추징을 한 내용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봤다가 사업을 목적대로 안하니까 더 추징한 거죠. 그래서 이사람들이 당초에 2%는 냈고, 나중에 추징한 부분에 대해 서는 이게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소위 어떤사람이 반대를 해서 우리가 못한것이지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한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찌됐든 지방세법에서는 규책사유가 사업주에 있다면은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추징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징을 하다가보니까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추징을 당하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이러면서 이의신청도 하고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분네들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는 내야 되겠다는...

광선

임광선위원

혹시 우리주위에 이런사항이 또 있지 않을까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개인보다도 개인은 농지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런가하면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법인에서 지금 여력이 많으니까 필요없는 땅을 많이사서 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실사 나가보고 현장에 가보면은 그때그때 큰것을 추리다보니까 이렇게 추려졌습니다마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인조사를 통해서 계속 실사를 하 는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골프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은 좀 서류적으로 봤을때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어요? 뉴서울컨트리클럽하고 중부컨트리클럽하고 두개를 비교해서 나와있는데 총 합계는 뉴서울컨트리가 많은데 이 밑에 소방공동시설세는 반대로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전부다 많은데 그것은 적다 이런 얘기예요. 소방공동시설세 중부컨트리는 소방 뭐는 많이하고 이것은 적게해서 그런지 이게좀...

경만

허경만세정계장

중부컨트리클럽은 연수원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면적이 더 큽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뉴서울컨트리는 클럽하우스인가 그것 하나였고, 그다음 중부컨트리인가 여기는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연수원이 있기때문에 그부분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취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뉴서울컨트리는 615만6천원이 있는데 중부 컨트리클럽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은 중부에도 약 한 2천만원 있는것은 융자를 잘못알고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회원권에 대한 매매로 인한 취득세부분 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리고 맨 하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죠? 뉴서울컨트리는 공유재산 군유지나 아니면 국유지가 있는것 같고 중부컨트리는 그게없고 전부다 사유지인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기지금 징수한 액수를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이걸 받은 것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것은 대부를 한것 입니다. 광주 삼리 31번지 땅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따지다보니까 현상금으로 43만원을 징수를 했고, 13만4천원은 이것은 매년 1년 대부료가 됩니다. 대부료 산정은 농지인 경우와 임야인 경우와 대지인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는 방법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거기에 보면은 공유재산 유임임대 현황이 있어요. 서류뒤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뉴서울골프장 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보면은 산정해서 나온것이 있죠? '93년 공시지가 해가지고 ㎡당 4,200원에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온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뉴서울골프장이라고 하면은 지가가 이렇게 낮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고있어요. 왜냐하면 얼마전에 목현리 분이 뉴서울컨트리에서 땅을 매입했다가 8년인가 10년있다가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간것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때문에 제가 이것을 봤더니 거기는 유원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가가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3,800만원 받은 땅이 1억3천만원이 세금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은 골프장에서 안꿔줬는데 그때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4,20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안되고 또 한가지 지금 토지평가계에 행정심판 소송하기 위해서 청구한 내용을 보면은 삼리와 능선에 있는 탄벌리쪽에 있는 산이 ㎡당 3만9천원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780평 임야를 가진 사람이 600만원의 토초세가 나왔기때문에 이땅 다가져가라고 세무서에다가 항의하니까 그것은 또 5천만원미만은 현물도 안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계류중에 있는것이 있는데 지금 지가가 4,200원이 맞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것은요. 다시 저희들이 서면으로...

희수

강희수위원

서면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지가가 3만9천원이예요. 여기 환산한것 보면은 4,200원 641해서 0.05 해가지고 나온게 이게 13만4,610원이 나왔으면은 그것이 골프장에 특혜를 준것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산정했는지 지가를 언제 확인했는지 이게 모든게 산정이 근원적인게 안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나열식으로 하지만 이걸 설마 다 까보랴 생각하셨는데?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이게 양식에서 뽑다보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토지지가 확인은 광주군수가 띤게 3만9천원이 있으니까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은 잘못 산정된것 아니예요? 맞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3만9천원이 잘못 산정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면 다시 3만9천원으로 산정해서 받아야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해야죠.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 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대부관계가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당시 그때 그네들로 하여금 미납된 부분과 그것을 다조정을 해서 4천원이 잘못됐으면 3만9천원으로 조정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다시 잘하신다고 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금 수급계획성이 타당성있게 수립 되었는지가 좀 저희가 현황을 볼때 궁금하고 무엇을 근거로해서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징수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이 일치하지 않고있는데 예들들어드리면 93년 1/4분기에 보면은 자금배정계획은 100억2,300만원인데 징수계획은 33억5,600만원이 그러면 마이너스 한 66억6,700이 되겠죠. 예산배정은 또 87억2,900만원이예요. 실제로 돈이없이 예산도 배정없이 자금을 쓰고 있었단 말이예요.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거죠. 3월중에 보면 말이죠. 49억4천만원 배정계획에 72억4,300만원이 많은 121억8,300만원 배정을 했단 말이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금 수급에 대한 계획이 나열된 숫자는 자금 수급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우고 저희들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을 배정한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배정을 그래서 실제한 내용을 대비하는 그런...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광주군수님은 지금 주머니가 여러개라는 얘기예요?

수길

오수길평가계장

원칙은 자금 수급계획과 실적이 일치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 실정으로 볼때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만 지출을 해준다고 할것 같으면 사업부서에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아니 그러면요. 계획을 세울때 기획실 혼자 세우는것 입니까? 실과소별로 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웠을것 아니예요?

경만

허경만세정계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계획 범위내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시.군같은 경우에는 도같은 경우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할것 같으면 보조금사업 같은것은 전혀 사업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은 저희 자금수급부서 집행계획부서에서는 괜찮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연도말에 다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은 했는데 자금 집행을 안해주면은 사실상 저희가 갖고있는 잔고금액에서 지출을 하게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실지는 돈은없는데 벌써 배정은 다해 버렸잖아?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런게 아니고요. 돈이 없는것은 아니고 연초에 각실과별로 사업부서에 자금 수급계획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일단은 확정을 짓습니다. 저희한테, 저희도 이게 한부가 있죠. 저희 세외수입계에서는 현재 잔고가 얼마다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주군금고에 100억이 있다 그것은 늘 가지고 있는거죠. 그런데 각과에서 품의를 다받아가지고 발주를 해서 경리계로 넘어오는데 이것은 너희는 여기에 없기때문에 우리가 해 줄수가 없다. 물론 각 실과소에서 그때그때 상황 여건이 변동이 돼서 그렇다고 하지마는 또 미처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자금배정계획 가지고만 고집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떤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고,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기획실에 배정계획이 전혀 허위 아니냐 이런얘기죠? 필요없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를들어서 가정집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봄에는 씨앗값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여름에는 6월달에는 모내기를 해야되니까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 다 계산을 하고 있는건데 그래서 빚을 얼마지면은 가을에 무엇을 얼마를 팔아서 갚고 이런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그런데 광주군청 살림살이가 기획실하고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재무과하고 또 사업을 하는 각 부서하고 전혀 손발이 안맞는다고 그러면 기획실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것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세정계장

군 자체에서만 세입을 받으면은 사실상 자금수급계획과 집행실적이 맞아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부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언제 송달이 될지 모르기때문에 저희가 잡을때는 3월달에 보조금이 올꺼다하고 잡았는데 그것이 자금이 3월달에 송달이 안되니까 사업을 했고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군에 사업이 말이죠. 제때제때 하는것이 없어요. 전부다 연말로 몰아가지고 동절기에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다 넘겨버리지 그래서 불용액이 수십억이 생기고 그러는데 여기봐 가지고는 예산배정이 제때제때 잘된것 같애요. 3월중에도 이런 큰 차액이 나도록 72억 4,300만원이나 배정 계획보다 많은 돈을 배정했단 말이예요. 3월중에도 배정 계획에는 49억4천만원인데, 실제로는 121억8,300만원을 배정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것 입니까? 3월달만 해도 72억4,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당초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월별,분기별 사업계획이 자금이 연간 월별 징수계획이 그걸 맞춰가지고 분기별, 월별 배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해야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자금을 수급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정계획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차액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산부서와 자금을 다루고 있는 부서와 사업하는 삼자부서가 시기별로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병욱

안병욱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3월 한달에 72억4,3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그러면은 우리가 금년도 630억이라고 했을때 이게 10%도 넘는 금액이 3월한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각과별로 사업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다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다 각 부서별로 해서 취합을 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3월달에 공사, 4월달에 공사 각과에서 취합한게 별안간 5월,6월께 한꺼번에 3월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각 사업부서에서 조기발주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발주를 못하고 몇월달도 넘어가게 되면은 우선은 자금을 배정받기 위해서 조기 집행할려고 부서에서 대부분 사업을 앞당겨서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불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과에서 사업을 조기에 앞당겨서 할려고 그랬다면은 동절기 공사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게 좀 잘못이죠?

병욱

안병욱위원

동절기공사가 나오지 말아야되고 지금 이미 공사는 다 끝나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사는 지금 한창이예요. 큰 공사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청에도 보면 뒤에 지금 두군데나 짓고있고, 정문앞에도 지금 파헤치고 요새 난리치는데 지금 이런 공사가 없어야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너무 모순 아닙니까? 이게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금년에는 아까도 세정계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 있다보면은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가 안 내려와도 사업이 완료가 됐다든지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지출해야 될 경우에는 군비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런결과가 또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외의 요인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죠. 완벽하게 맞출수는 없다고 그렇지만 한달에 각 3월중에 3월달에만 72억4,300만원이라면 이게 우리 전체예산에 10%도 넘는 금액이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래서 '94년도에서 캡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자료주신데 보면은 13회 미발주사업 내역 해가지고 해당없슴 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어떤것만 공사에 해당없는 것인지 광주군 전체의 공사는 전부다 재무과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내드린 자료는 저희들한테 품의를 받아 가지고 넘겨온 그 부분중에서 발주를 안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과에 있는것들은 각과에 미발주된 사업은 저희들로서는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품의해서 협조전으로 넘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만...

희수

강희수위원

한가지 물어봐야 될것은 11월29일날 군청에서 입찰을 하기때문에 마당에 차가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가지고 온통 난리를 치르고 신작로를 끊고 그래가지고 교통체증이 돼서 한참 번잡을 떨은 예가 있는데 그때는 입찰한것 아니예요? 그게 무슨 입찰이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산이-수청간 초월면산이리서부터 수청리까지 도로확.포장공사 입찰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산이-수청간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되는것 입니까? 미 발주현황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별개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는 온것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발주해 달라고 온것은 다 발주가 됐고, 우리가 묵히는 것은 없다, 그런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도 건설과거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발주사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의아하게도 11월29일날 입찰을 했으면 발주를 해야될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해당없다고 하는것은 일단 재무과에 넘어온 자료는 다했다 이런얘기죠.

광수

손광수위원장

'93년도 공사계약현황을 보면은 사실 대체적으로 낙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8%, 95%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가 어떤 문제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용수보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예정지가 2,280만원, 계약금액도 2,280만원 아주 100% 낙찰됐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11월29일날 산이 수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99개가 왔습니다. 등록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정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어찌됐다 199개의 투찰가액이 있을것이 다 그러니까 가상해서 19명이 온것보다 10배가 더 세부화 쪼개져 나가는 경우가 있을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아니 이번에 한게 아니고, 이것 오래된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를들어서 말씀드린거죠? 현실적으로 한번 입찰을 하려다 보면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많이옵니다. 그 사람들이 투찰을 해서 가격을 써내는 것은 가상해서 199가지가 되니까 거기에 근사치가 상당히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입찰하는 것을 가보면은 과연 이게 이렇게 될까, 근소한 차이로 들어오니깐요, 보면은 경리계장이 경리관한테 예정가액을 받아가지고 써넣으면 반은가고 다하면은 최종적으로 남는게 5,6명이 들여다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낙찰예정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과연 갑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 떨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될거니까 거기에 낙찰가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찰하는 경우가 많고

병욱

안병욱위원

용수보는 수의계약이예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금액은 예정가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작성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계약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병욱

안병욱위원

그것 바로 가져와서 확인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쭉보면 말이죠. 한,두 세사람이 계속 회사, 두 세사람회사 이름이 자주보이는데 수의계약이 재무과장이 이쁜사람 불러서 주는것 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저도 의문이 나서 경리계장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경호기술단이라고 여기있습니다. 왜 경호기술단에만 많이 줬느냐 했더니 당초에 새마을사업이나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가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내리 밀리다가 보니까 저희 광주군내에는 설계업자가 없고 그 다음에 큰데에서는 경기도로 뻗쳐서 하다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만큼 큰데는 전부다 안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깐 경호 기술단으로 설계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설계가 아니고 공사계약을 보면 말이죠. 두세사람이 계속 보이거든요. 수의계약은 그러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쁘게 보인 사람만 공사 많이준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저희는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한바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년내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에 광주군지역에서 소재한 업체가 낙찰이 된 것은 한건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로인해서 우리군 지역내에서 발주되는 모든공사가 입찰제도를 공정하게만 하다가 보니까 전부 타지역 업체에 수주를 받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공사금액이 3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천만원이였습니다. 금년 3월23일자로 예산회계법이 개정되면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인이상으로 부터 임의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처리를 하고 천만원부터 3천만원 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공사가 할 만한 공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계약 담당공무원이 특정업체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쁜사람에게만 수의계약을 준다는 의혹의 소재도 없애고 지역내 업체에게 골고루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저희 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공사는 경리관까지 결재를 받아서 관내에 있는 모든업체에게 공문을 동시에 발송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은 얼마고 언제까지 수의계약 의사가 있으면은 어느날 몇월몇일 몇시까지 재무과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동시에 발송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군 관내에는 금년 10월말까지 6개의 전문 건설업체가 있었습니다. 11월에 여주에서 한개 업체가 더 들어와 가지고 7개 전문 건설업체가 있고, 종합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뉴코아 종합건설이라고 해가지고 토목업체가 하나있고, 중부 종합건설이라고 해가지고 건설업체가 하나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 공사가 거의없고 주로 수의계약공사는 3천만원미만의 공사는 전문 건설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6개업체가 동일하게 이를 공문을 발송을 해서 동일 같은날 같은 시기에 예정가격을 확정 작성해 놓고 견적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사람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잠깐만요. 가장 낮은 사람요. 가장 낮은 사람인데 계약금액을 보면 거의 예정가에 95%이상이 지금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도 뭐 공사를 해봐서 예정가액 95%이상을 최저가로 해서 했는데도 95%이상이 나왔다 하는것도 의문이 되고, 또 지금 우리지역에 6개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6개업체가 어느업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6개 업체가 면허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관내 업체 6개 업체중에서는 건설업법에 보면은 건설업의 종류가 전문건설의 경우에는 19개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토공이 있고, 철근콘크리트공 포장유지 보수공 이런식으로 19개종별로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면허를 두개세개, 중복해서 보유하는 업체도 있고, 특별히 어떤하나의 종별에 대해서만 면허를 보유한 업체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의 경우에는 6개업체가 다가지고 있습니다. 토공의 경우에는 세개 업체가 있습니다. 포장유지 보수공의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6개업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개 공사종별 면허만 가지고 있는데가 있고, 2개내지 세개 공사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대상 금액공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6개업체에 동일하게 전부다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유지보수 공정에 해당의 공사가 나왔으면은 그 면허를 보유한 두개 업체만 공문을 보내고 토공의 경우에는 3개 업체만 보내고 철근콘크리트 경우에는 6개업체 보내고 그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어디예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대륙건설, 태광건설, 삼중건설, 한국P.C기재 주식회사, 우양건설 하나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병욱

안병욱위원

미광건설은 아니예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미광건설은 성남입니다. 왜 성남으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 되겠습니다마는 돌망태 공사석공사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이런것은 저희 관내 6개업체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사의 경우에는 하남시와 성남시 소재한 업체중에서 세개내지 네개 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관내 업자들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업자를 써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95%이상의 최저금액을 계약한다고 그랬는데 95%이상, 98%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만약에 2개회사 3개회사가 왔을때 서로나눠 먹기식해서 많이 찾아먹는것 아니예요. 서로짜고...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제한 경쟁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은 경기도내의 지역제한을 말씀드립니다. 85%로 낙찰이 되고있는데 수의계약 경우에도 가장 낮은 견적을 제출한 사람과 계약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85%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예정가격보다 85%이상으로써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사람과 수의계약을 처분하고 있는데 두 개내지 세개업체 많아야 6개업체가 견적서를 내다 보면은 설계금액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공개경쟁의 경우에나 수의대상 공사의 경우에나 총 공사설계 금액은 다 공표를 하고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때문에 6개업체 두 개내지 세개업체가 견적서를 낼때에는 이미 설계금으로 알기때문에 그것을 85%까지 내려서 쓴다면 결국은 자기들이 피를 흘리는 경우가 오기때문에 ...

병욱

안병욱위원

업자들이 두세 사람이 결탁을 해서 이번에 네가하고 98%까지 써서 우리는 100%이상 쓸테니까 이렇게 한것 아니 예요. 예를들어서 하다보면은 예정가가 2억8,474만4천원인가 그런데 계약금액에는 2,847만4천원인데 계약금액은 2,810만원이면 한 30만원 차이난다 말이예요. 거의 다빼먹은 거네요. 97%되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97%, 8% 경우에 따라서는 99.몇%까지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썼을 때 이런금액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니까 두사람이 세사람이 봤을때는 충분히 결탁을 해서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공사금액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최저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공사가 잘되면은 우리군에서는 더 이득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낮은 견적으로 제출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의 계약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공문을 발송해서 낮은 견적과 제출한 사람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지적하신 업체끼리 서로 사전에 담합을 했느냐, 짰느냐 하는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럴 우려가 많다 이런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공무원에 사전에 공사계약금을 이미 공문에 내보낸다고 했는데 공사금액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런 결탁을 할 수 없지않느냐 이런얘기죠.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그것은 현재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부 회계지도과에서 부터 회계 예규로 정해져 가지고 예산액은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것 모순 아니예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그렇게 한다면은 수의계약대상 공사도 전부 공개경쟁 입찰로 발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타당하다고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타당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특별한 계약 담당공무원으로 서 바로 잡아나갈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하시는동안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물품대장은 지금 작성이 되어있습니까?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사실상 불필요한 예를들어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풍기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에어콘디셔너라든가 이게 지금 사실상 대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용하고 사업용하고 틀리죠.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적에는 전자복사기가 현재 52대가 있고, 온풍기는 좀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가, 다기능 사무기기라든가 텔레비젼이 53대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실과별로 필요합니까?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이것은 군전체의 정수현황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것 물품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앞에는 정수이고, 현재 11월30일 보유현황과 작년 금년도 보유 예정 그렇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래서 불필요한 정수는 감축을 해서 말이죠.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그래서 저희가 '90년 3월에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92년 3월에요. 정기 재물조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매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내년도 보유 수급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내년 3월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

광수

손광수위원장

사실상 지금보면 말이죠 각읍.면에 보면은 지난 추경때 보건지소에 읍.면에 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를 8대 구입을 했었죠. 그것이 사실상 읍.면에 가보면 회의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사실 사용안하고 그래서 이런것은 불필요한것 아니냐, 꼭 필요한것 제가 보기에는 정수를 감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셔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럴용의 있으십니까?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내년 '94년 3월에 정기재물조사시에 실과 읍.면 사업소에 물품을 전부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불요불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를 삭감 조정해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대체 취득이나 신규구입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자료보면 말이죠. 소방차가 세대가 있는데 정수는 적단 말이예요. 현재 우리가 보면은 현재 퇴촌같은 데는 얼마전에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유연도가 지나가지고 사용불능 상태거든요. 지금 읍.면에도 많고 그런데 읍.면에도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사실 화재가 나가지고서 그게 가동을 못해 가지고 말이지, 그것 재산에 막대한 피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수를 늘려가지고 그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늘려가지고 확보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다른 물품을 갖다 절감을 해가지고라도...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민방위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 군에서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가로 정수를 배정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명년 추경에라도 조치하도록 민방위과와 협의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각읍.면에 보면 말이죠. 참고에 한해 대책으로다가 양수기 같은것있죠? 펌프 호수같은것 사실상 전부 불능상태예요. 전혀 쓸수가 없는 그래서 창고는 비좁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것은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정수를 관리하는 것은 군전체에 물품을 가지고 물품관리법에 의한 정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마는 어떠한 물품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얼만큼 필요한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저희한테 요청이 되는것이고 요청되는 정수를 저희가 조정해 줄때에는 물품관리법 기타 관계조례 등에 의해서 타당성여부만 검토를 해서 정수를 책정해 주다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필요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노후가 돼서 사용할 수 없다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폐기처분을 하고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사업용이나 업무용이나 통제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통제를 해서 지금 현재 재물조사라는 것이 현재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의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 까지는 터치가 안되고 이것이 있는지 이숫자가 있느냐 없는지 이런 재물조사로 재물조사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리계장 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재물조사표하고 사실상 물품하고는 대장이 맞지않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물품대장을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품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농업용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경운기도 11대가 있는데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어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읍.면하고 지도소에 있는 것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활용하고 있어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소방펌프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내구 연한이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초월것은 '86년도에 구입을 했고, 실촌은 '78년도에 구입을 했고, 퇴촌은 '82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실촌면 같은데는 구입한지 15년이 경과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작동이 가능한지 퇴촌같은데 예를들면 지난10월달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작동이 되지않아서 소방차가 출동을 못해서 광주읍에서 두대가 출동을 해서 화재를 제거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빨리 점검을 해서 작동이 안될때는 내구연한이 지난것은 교체를 해야되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같애요. 그래서 민방위과장님하고 의논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아마 몇대가 가능한것 같애요. 이런것은 소방차는 특이한 이러한 사항이니까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빨리 점검을 해서 작동이 안되거나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폐차를 해야될 사항은 빨리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아마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소방차에 대해서 제가 민방위과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옛날에 소방 공동시설세가 군세였습니다. 지금 현재 도세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같이 병행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만 시단위같은데는 자립도가 높은데는 소방공동시설세도 많고, 군단위는 소방차로 움직이는 돈도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풀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여기에 재설기가 앞으로 동절기가 닥쳐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때 교통이 엄청난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데 재설기가 지금 한대로 되어있는데 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 한대밖에 없는것 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현재는 두대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정수에는 한대인데 한대는 어디있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가 정수조정을 해야죠.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것 언제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연도는 잘모르겠습니다. 트럭에 있는것이 두대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어떻게 정수승인도 안받고 언제 산것인데 정수승인도 안받고 구입을 했어요?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구입 년월일은 제가 경리계에 와서 경리계 이전에 구입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추후라도 정수승인 받아가지고 물품대장하고 일치가돼야 하잖아요? 물품대장하고 맞지 않는다는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일일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 경리계장이 작년도에도 재물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2년마다 한다면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벌써 계장님이 경리계장에 근무한 이전에 구입됐다면은 분명히 그것이 대장정리가 되어있을 것이고 이것 잘못되신 거죠? 계장님.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재산매각 및 취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 첨부물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해서 의회승인 받은게 한건이 첨부가 되어있고, 나머지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 승인을 다 받은것 입니까?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송정리것은 나산 하고요. 이것은 받았습니다. 지금 광주읍 경안 두진 현재 안받았는데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승인도 안받았는데 재산취득 현황에 나와있네? 다른것은 의회승인을 받은거예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송정리는 나산아파트고요, 광주 탄벌리는 산호 아파트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안리것만 승인 안 받았다는 말이죠?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이것 자료를 다만들어 놓고 결재 맡아놨습니다. 지금

병욱

안병욱위원

승인 받으신것은 승인 동의안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복사해서 하나씩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역이 금년에 이것외에는 없습니까?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네.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없다고 그랬는데 용도 폐지를 재무과에서 신청을 하죠?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관련과에서 건설과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병욱

안병욱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렇죠. 공유재산은 우리가 하죠.

병욱

안병욱위원

용도폐지는 어디서 합니까?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우리가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용도폐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에 용도폐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 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다만 행정 재산은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수있다. 여기서 도로,하천,제방, 구거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때에는 용도폐지를 단체장이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경안에 보면은 하천이나 도로 폐하천, 폐도로에 지금건물들을 짓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죠, 이사람들은.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는 광주군수 소유에는 국가 소유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한것중에 일부 우선 관리를 하고 국유재산에 한하여 잡종재산에 대하여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국유재산에 임야도 있고 도로 하천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경안국민학교 옆에 보면은 천이 있습니다. 그 옆에 천이 변경 돼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허우모씨네 유웅준씨네 그 쪽으로 폐하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폐하천에다 건물들을 짓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이죠.

병욱

안병욱위원

국유재산이지마는 여기서 용도폐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국유재산은 관리청이 건설부로 되어 있기때문에 건설부인데 저희 군청으로 따지면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관리는 우리가 소유이니깐 관리하는 것뿐이고 용도폐지 신청은 우리가 하는것 뿐이지 용도폐지를 시킬수 있는 권한은 건설과에서 통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청사내에 뒤에 보면은 세차장 건립을 하고있는데 그것 의회에 승인 근거 있습니까? 의회승인 근거 없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없어요.

병욱

안병욱위원

의회 승인 안 받고 막 짓고 있는 거예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욱

안병욱위원

승인도 없이 재무과 마음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의회승인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 된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잘못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도척면 복지회관 그것이 당초에는 도비를 1억5천받고 1억2천은 군비를 해서 짓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도비 받았어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도비 못 받았어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 조건하에서 짓기로 된것 아닙니까? 도비 1억5천 받는 조건하 에서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1억2천 충당한 것 아닙니까?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도비를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내용자체도 모르고 있는것 아니예요? 재무과에서 짓는건데...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원래 새마을과에서 지어야할 사항인데 도비를 땄으면 새마을과에서 지어야 되는것이고, 군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맡게 된거 거든요. 사실 우리 예산은 당초부터 재무과에서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6월달에 왔었는데 당초예산은 1억5천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어디서 섰어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우리 당초 예산에 섰었죠. 1억5천이...

광수

손광수위원장

우리 예산으로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우리 군비로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아니 군비가 1억2천이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복지회관 문제는 더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자료에는 있는데?

희수

강희수위원

용역비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한가지 더 제가 잡종재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업체 취득업무에 전문성소지 여부는 물론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경이한 것들도 보면은 전부다 자체설계를 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체 설계하는것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라하면은 전부다 용역회사만 맡기고 자체 설계하는 것은 실제 집들이 있는데도 안하는것 같애요. 하나도 없습니까?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용역비 계약현황은 보시는것 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불과 설계내역이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발주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용역발주 의뢰를 하면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에 계상만 되어있고, 예산배정만 됐으면은 저희는 발주의뢰 사항에 대해서 발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나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환경보호과등등 사업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한건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담당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하는 공사하는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때에는 작은 부분까지도 전부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서 공사집행이 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외주 설계가 많다보니까 현지 답사는 안하고 도면만 떠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장에 나가보면 예를들어서 보수로 같은것도 약간 경사지게 내려가야 되는데 가로막아 가지고 이것하다 보니까 옆에 보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더 물어내야 되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이렇다 이런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알고싶고 질문하고 싶은것은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청 자체내에서 어떤 설계기획단을 예를들어서 지정을 하여서 공무원이 하면 더 좋겠지마는 두사람이든지, 아주몇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군청설계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설계비 나가는 것이 그 용역비 설계비 나가는 것만 해도 아마 몇억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연간 봤을때, 그러면 인건비 비례했을때 과연 직원들이 하는 것이 이들이 되는데 이런 타설적인것 수직 예산 해 가지고 직원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한번 연구해 본적있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것은 전에는 새마을사업을 많이하고 설계기획단이라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있었습니다. 일들이 많아가지고 뭐하다보니까 위에 건의를 해서 그부분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희수

강희수위원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기획실에서 하는건데 지금 여기내용을 보면은 서류에 용역계약 관계 같은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에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얘기이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것 한번 앞으로 자체에서 청내에다가 설계할 수 있는 팀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보셨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금 자체 설계용역관계를 그것은 지금 그간에도 자체설계팀을 구성했는지 안했느냐 문제는 여러번 논의는 있었습니다. 건설관계가 기술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건설과에서 지금 기술인력을 어느정도 동원할 수 있는지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럴사항입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군 실정이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공사는 많고 자체설계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물론 행정공무원들로서만 하는 것보다는 예를들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같은 이렇게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설계팀을 완전히 광주군 공사에 대한 설계를 용역하는 식으로 해서 '94년도 것은 당신네들이 제발 설계는 광주군것을 맡자는 계약적으로 한다든가, 몇%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구방안을 한번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설계했을때에 아무렇게도 우리의 단가가 싸게 먹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근

정하근경리계장

현재 설계용역을 하는 것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작년에는 과학기술육성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관장하는 건설기술관리법 두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 설계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에 관한 절차는 예산회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법이 같이 묶어 져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처에서 설계용역업자의 자격을 정해 가지고 등록을 받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러한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발전적인 방안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마는 현행법에 정해져 있는것을 어떤 특정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한가지 더 잡종재산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 잡종재산이 대지로 필지가 한 30필지가 있는데 지금 6필지만 대부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24필지라는 것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대지라고 할것 같으면 다 사용되고 있을텐데 현황에 보면은 대부가 안되어 있다고 24필지가 면적으로 봐도 10분의 1밖에 지금 현재 대부를 하지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세수의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대지중에서 순수하게 개인이 정한 대지는 저희들이 대부를 받고 기타 지금 대부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경안광주공설시장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각 경안4리 리사무소 경안4리 마을금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가 안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공공용지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공공용지로 쓰고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저희 군청이나 저희 군청 산하기관에서 쓰는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쓰고있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장

무상으로다가 임대하는 것은 영구임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영구임대는 아니죠. 기존 대지위에 건축물도 없습니다. 가상해서 학교용지라고 그러면 큰 용지중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 마을금고면 마을금고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토지에는 건축물이 안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임대기간이 영구적으로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이 있어요. 탄벌리 대한 노인회, 광주군지부 경안3리노인정, 광주문화원 영구적으로 임대기간이 나와있어요. 이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 공유재산 유상임대 현황자 중에서 '92년에 임대료가 산정안된 사람이 세사람이 있는데, 송정리 '92년도에 임대료 안나간 사람이 있죠 세사람?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91년 용도폐지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2년에 안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자료 뽑으시고 몰라요? 네사람이나되네, 다섯사람 뉴서울골프장도 안받고 농협송정리 장순옥, 산성개발.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경안농협은 대지도 안받았잖아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경안농협은 이것은 지금 금고 들어와 있던것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뉴서울골프장은 임야인데 이것 바로 근거자료 주시고 전을 임대한 경우에 오포면 매산리 215-3, 도척 유정리 50-1, 광주 삼리 194-1, 광주 삼리 194-6, 실촌 유사리 174번지 산출내역에 670이라고 쓴것 무엇입니까? 지역이 다른데도 똑같이?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전일때에는 등급으로 하기때문에 등급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토지등급이예요. 토지등급이 광주읍하고 도척하고 똑같습니까? 광주읍이나 오포나 도척이나 다 똑같애요? 토지등급이...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확인을 못했는데 등급으로 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산출을 누가한거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직원이 자료를 뽑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등급은 같을 수는 있습니다. 광주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광주읍 직리 꼭대기와 도척에 노곡리라든지 이런경우 면이라는 부분보다는 토지의 특성상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70이 토지등급이라고 그랬는데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인 경우에는 전부 494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토지등급이죠? 그럼.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읍 장지리나 송정리나 도척면 유정리나 전부 494인데 이것도 같이 근거자료 좀 주세요? 바로 제출되죠. 이것은 말이죠 있다 근거자료가 오면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가 종료가 되더라도 다시한번 따지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잡종재산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잡종재산 활용보면은 필지수가 144필지수이고, 현재 금년도 대부현황에 보면 32필지밖에 대부를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저조하고 그리고 전.답도 지금 상태가 지금 휴경화 되어있습니까? 사실상 농지로 쓰고 있습니까?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능평리하고 몇군데 나갔더니 쓰고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대지 6필지가 30필지 중에서 6필지가...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학교용지라든가, 마을회관...

광수

손광수위원장

기타는 뭐예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여기 황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으로 빠지는것도 있고, 도로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전.답.대지 임야도 명시가 안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는 잡종지에 대해서 말이죠. 징수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대부한 것은 다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대부가 실지 필지수하고 보면은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러니까요. 현재 어느 누구도 점유를 하거나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 하천이라든지, 도로 일부나간것 또 물이 내려가서 떠내려 간것, 그런 부분들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기타 사항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전.답이라든가.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기타는 저수지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여기 현재 대지하고 임야 기타에 대해서 실제 사실 필지별로 대부현황 있죠? 대부계약서 자료를 한번 해서 주세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시간이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아까 잡종재산 활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전.답도 사실상 나머지 부분에 대부를 융자계약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유상 공유재산과 유상 임대현황이 일치되지 않아요? 자료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현재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가 가능한것은 다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가 불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기타사항의 경우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가 안됐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광수

손광수위원장

기타 저수지라든지, 이런것은 개인이나 어렵고 단체라든지, 이런 솔직히 어려운점이 있겠지만 여기보면은 전에도 54필지, 답이 16필지가 있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을 향후 이것을 임대계약을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것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잡종재산 활용사항에 대해서는 필지대상수는 53필지인데 15필지에 대해서 대부를 안해줬느냐 말씀이시죠? 그것은 학교용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본부라든지, 지서, 보건지소 그런 것에 대해서...

광수

손광수위원장

전.답이 그래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전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데도 도로가 많고 정수장도 전.답에 정수장도 설치된데가 있습니다. 장지리 같은데는...

경만

허경만세정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이 53필지이고, 대부가 15필지인데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지만 황지라든가, 경작이 불가능한 땅이 많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것은 기타사항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까 조계장 얘기는 사실상 전.답은 사실상 농지로다가 활용하는데가 많다. 아까 오전에 답변했단 말이예요. 대지라든가 이런것은 사실상 농지이기 때문에 기타라는 것은 농지나 대지가 아닌걸 가지고 기타라고 보는것 아닙니까?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기타라는 것은 저수지부지 그런것... 지목상을 가지고 우리는 대부할때는 현재상태를 가지고 대부를 하거든요. 만약에 지목상 전이라도 대지화되어 있으면 대지로 우리가 잡종재산을 활용하고, 지목 가지고는...

광수

손광수위원장

공유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144필지하고 공유재산 이 목록하고?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공유재산은 우리 광주군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광주군것도 있지만 국유재산 중에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돼서 못쓰는 땅으로 잡종재산으로 된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계약 된것을 32건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아니 그렇다면은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된 토지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사실상 목적상으로 쓰고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도폐지 된 것인지?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용도폐지가 됐다면 전.답으로 필요없다는 거죠. 전.답을 안쓸때 잡종재산으로 되는거 거든요. 지목에는 전으로 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지화 쓰고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용도폐지가 되는것 입니다. 만일 하천이 있다 그래도 하천이라도 지금 물이 안 흐르면은 대지가 되어있단 말이예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잡종재산으로 보는거 거든요. 지목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광수

손광수위원장

조계장 말대로 얘기한다면은 건설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사실상농지가 아닌것을 농지가 활용가치가 없기때문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지금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직권으로 했다는 결론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광수

손광수위원장

개인이 쓰고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개인이 목적성에 그 땅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신청을 했을경우에 용도폐지를 했다든가, 건물이 점유하고 들어갔다든가, 사도로다가 쓰고있다 든가, 이런것은 용도폐지 신청을 해가지고...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답을 예를들어 얘기하면은 궁평리 같은데는 지목상은 하천에 있다가 답이 되면서 한 3천평정도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것은 우리가 대부를 해줄 수가 있는거죠.

경만

허경만세정계장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돼가지고 잡종 재산으로 넘어오는 것은 전답을 갖다가 용도폐지 하는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합니다. 전.답은 건설부서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폐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전이 50 필지인데 15필지이고, 답이 16필지인데 대부된게 6필지이고, 이런것은 전에는 군유재산 중에서 도척면에 보면은 군유상 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묘목을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필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한 전.답으로 지목상 돼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작 불가능한 구거부지로 비슷하게 되어있는게 많습니다. 대부가 불가능한 땅이기때문에 사실상 현황쪽 보다는 대부된 현황이 적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대부 시킬 수 없는것이고, 실 경작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대부신청이 들어와야 대부할 수 있기때문에 현황보다는 대부가 적은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사실상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자한테 대부 계획을 해서 임대를 거둬들여야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것 밖에 안되잖아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것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바뀌고 대상필지로다가 조사를 못하고 과거에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내라 해서 냈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이런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월31일까지 체납세와 같이 병행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대부관계 부분에서는 대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남이 현재 쓰고있는데도 대부관계 부분에서는 대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대부가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사용수익을 얻고자 할때는 그걸 하지못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달만 시간을 주십시요.

병욱

안병욱위원

공유재산 유상임대 현황에서 질문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임대표시가 안됐던 사람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산출내역에 670이라는 숫자 이것이 무엇인지하고 논의 경우 전부같았었는데 산출기초 그것을 설명 바랍니다.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뉴서울골프장에 대해서는 이게 '92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5년간 추징하느라고 '92년도 임대료에는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광주 농협에 대해서 대지하고 건물하고 한데 임대했기 때문에 임대는 다 된것입니다. '92년도도 빠뜨린 것입니다. 장순옥이도 식당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지하고 건물하고 한꺼번에 각각 안위원님한테 보여드렸지만 임대계약을 한꺼번에 맺는 바람에 '92년도 임대료에 빠진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 말이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송정리 68-3 이원석이 그 다음에 송정리 68-20 대지 이규석, 이호수 이것은 거의 붙은 땅이나 마찬가지 인데 산출내역에서 요율이 다르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네. 확인이 안되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68-8, 68-13, 68-10이면은 그게 다 붙은 땅인데, 68번지에 분할이 된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나온것 보면은 요율이 다른단 말이예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그게요. 100분의 25로 적용하는 것이 있고, 100분의 50분을 적용하는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분으로 적용하고, 건물이 없는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차이예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이규석, 이호수는 건물이 있습니까?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네.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원석이는 건물이 없나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이규석,이호수는 지금 불하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불하중에 있습니다. 지금...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에 대한것도 부과했어요?

태학

조태학세외수입계장

건물은 자기것이고, 땅만 우리 소유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1회임시회 5월27일 군정질문 당시 하천 및 구거부지 불하에 관한 질문에서 남한산성내 민족도장안에 도로부지를 대체 도로없이 용도폐지하여 개인에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희수

강희수위원

그당시 과장님. 대체도로를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것을 지금 미원인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관계과에서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때도 즉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래서 가서 대체도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안된거네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희수

강희수위원

공유재산 은닉재산 색출현황에 보면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상에 보면 남한산성 민족도장내 거기는 공유지에 군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서 사용안하고 거기서 쓰는거 있죠? 임대료 안내고 지금 광주군에서 임대료 하나도 안받고 있는것 아니예요? 그 사항 모르십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들이 국유지에서는 재무부서에 부터 일괄계획을 세워서 지금 전산화 되어있는 부분에서 국유지를 전부다 빼내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에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도 한번 나와야 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중에서 공유지에 소유자가 광주군으로 표시가 되므로써 이걸 갖다가 각 읍.면 있었을 당시 각읍.면에 이런것을 국유재산이 끝났으면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지로는 그것이 군에 집결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일부는 국유재산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색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도장에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나중에 의회에서 군정질문에서 상황봤을때 틀림없이 여러가지 필지라든가, 일반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때 과장님께서 거기도 군유림이라든가,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다른것 있다고 판명을 하셨을텐데 만약에 도로만들고, 여러가지 접촉을 했을때 지금 그것은 전혀 무관하게 하셨다고 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온 다음에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아무때나 해도 좋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말이죠. 군정질문한지가 그때는 즉시하신다고 했는데 6개월이 돼도 이게 모든게 안됐단 말이예요. 그럼 모든게 하나씩 하나씩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무관하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바로 챙겨만 보시는게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한것도 아니고, 이자리에서 군정질문에서 한 답변인데 그것이 여지껏 있다고 하는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 의회를 경사롭게 생각하신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관리계장하고 그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계장이 잘 진행이 되고있다 그래서 저는 잘 진행이 되고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자리에 나오면서까지 확인을 못한것은 잘못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제기가 된다고 그랬을때는 같이 뛰어다니겠지만 잘된다고 그러기때문에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번 제가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면 도로도 대체 도로도 안되어있는 상태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도로는 개설을 했는데 문을 잠궈가지고...

희수

강희수위원

도로는 나중에 개설하였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홀했습니다. 사실 잘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희수

강희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관리계장이 도로로 했다해서 했는줄 알고 계신거네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렇죠.

광수

손광수위원장

사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용도폐지 할려면 사실상 도로로다가 사용이 필요치 않기때문에 그걸 폐지를 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이 다른 대체도로가 있다든가 그런 조건하에서 폐지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좀 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유지 하천이라든가, 이런것이 안되면서 여기는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 안에 한 5천여평이 군유지라든가, 국.공유지가 있어요. 5천여평 이상이 그리고, 민족도장내에 그 건물안에 연못이라든가, 잔듸밭 주변에 군유지를 비롯해서 조금전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여러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도로를 용도폐지 하므로써 이땅이 사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기를 특혜준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 얼마전에 지적도를 보니까 이 도로도 도저히 없고 산중턱에다가 산봉우리 거의 팔부능선쯤에다가 도로도 없는데다 지적도를 그어놨어요. 국유지라든가, 군유지 개인사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그어놨어요. 물론 여기 지적과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그렇게 사실상 도로로다가 안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선을 지적도상으로다가 문제가 되니까 선만 그을 수 있는지 지금 그래가지고서 지금 대체도로 했다 하고서 아마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그렇게 해놓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적 도면상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에 대한것은 지적과장님계시니까 어차피 지적과에서 할것이니까 아주 물으세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적과장님은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있고, 산에다 도로로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야 도로현황 측량을 해서 도로를 선을 긋지 않습니까? 도로도 아니고 산에다 그을 수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것은 지적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신청이나 신청에 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적분할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용이하게 매수라든가, 이런것이 소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측면으로 해서...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적법 제23조에 거기에 법에 그렇다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사실상 도로가 거기에 지적분할을 해가지고서 도로로다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도로로다가 지목을 변경하는 사정은 공사가 완료되어야 도로로다가 지목이 변경이 되고 분할을 우선 해줄 수 있는 특혜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거기에 국가에서 사업을 위해서 아무 저것도 없어요. 그렇죠?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해당 사업부서로 부터 지방자치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공공사업단체라든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목적이행으로다가 보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 사항은 충분히 확인을 못하고 온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부상에는 농지인데 사실상 도로로 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연못이라든가, 사실 농지로 사용안하고 있는것이 어떤일부 주변 인접된 땅을 농지로 쓰고 어떤 땅은 농지로다가 안쓰는 사용목적이 틀린것은 합병이 가능합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구거지에 대한 합병에 대한 사항은 그것이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갖춰져야만 합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같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어떤상태에 따라서 합병이 되고 안되고 그렇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합병되는 사항이 현재 지적공부상이라든가, 사실상의 위치에 대한 이용목적이 같고 소유자가 같고 그 다음에 소유권 예규에 권리관계가 일치하는 것 이런 사항을 합병대상으로 보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여기가 전부 합병조치를 상당히 수십필지가 합병이 되어있고 또한 여기에 군유지라든가, 이걸 갖다가 전부 분할을 해가지고 도로로 도저히 낼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런데 분할이 됐어요. 전부 도로로다가 이것은 문제가 생기니까 용도폐지 한것이 문제가 되니까 대체도로를 이렇게 냈다하는 식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게 분할이 됐어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것을 한번 자료를 갖다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확인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온 서류를 우리한테 가져오세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4시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유기한 민원처리에서 반려 및 기각이 있는데 말이죠. 2건에 3필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이것 내용이 임야 등록지로써 토지로다가 전환등록에 대해서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토지에서 지목변경이 하는것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임야에서 토지로다가 등록하는 사유는 당초 산림 훼손허가 준것 목적대로다가 지목등록 전환신청을 아니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목을 신청이 들어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산림훼손에 허가목적 용도하고 다르게 신청이 됐단 말씀이죠? 또 한가지는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또하나는 하천에서 농지로다가 지목을 변경시킨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천은 오래전에 하천으로다가 되어있다가 하천이 분할이 돼가지고 농지로 사용해 왔던 토지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지로다가 이용을 하지않고 축사라든가, 계사로다가 현재 사용목적하고 다르게 지목변경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처리 된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을 보면은요. 전.답에도 주택이 되어있는 것이 실지로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허가번호 191번하고 203번을 보면은 지목이 전. 답인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외국인들이 취득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외국인의 취득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외국인 토지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가지고 주무장관으로 부터 취득허가를 득해야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에는 직접 내무부장관이 허가를 내줄것도 여기에 있고, 또 그 이후에 일정면적 600평방미터미만에 대한 사항은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신고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관청은 내무부장관 주허가관청이 되고, 법상의 위임사항이 되어 있어가지고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주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이 5필지를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번째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중에서 답하고 전이 있는데, 토지에는 지목에는 취득하는데는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단지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다가 취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거같이 부합이 되어야 취득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실지 전이나 답에 건물이 주택이 있습니다. 지적공부상에 현재 지목이 변경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바로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시켜가지고 현재 합당하도록 지목변경신청도 들어오고 해서 변경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목변경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을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 사항은 지목변경신청이 지적법에는 신청규칙으로 다가 모든 것이 체계화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안리 148-67번지에 대한 지목이 전인 사항은 중국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재 대지가 단독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연립주택으로다가 취득한 사항이고 송정리 137-10 면적이 108㎡답에 대한 사항은 주택으로 다가해서 지금 경기도로 부터 취득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있는

광선

임광선위원

이것은 준공년월일이 몇년도 됐는데 지목변경이 안됐을까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기때문에 이 사항은 직원으로부터 현지 실사로다가 건물에 대한 준공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여기 현황에 보면은 현재 지적공고에 등록된 전 토지하고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로 되어있는것 지금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는 면에서 다룹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이것은 특정법에서 처리소관청은 토지에 관한 사항 이것을 지적공부소관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가 다르기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이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다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그대로 처리현황에 보면 이런 건축물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래서 건축물은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주가 건축물부서에서 직접 관장을 했기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장

신청을 하게되면 말이죠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면에다가 해서 여기서 접수해 가지고 면에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한다.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네. 토지도 매 한가지로 면으로다가 경유를 해서 군으로 오는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 민원실에 접수를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적과에서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몇건이 신청을 했는지도 접수가 되는것도 모르겠네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것은 업무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몇건이나 됐어요? 처리된 것이?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4건 처리가 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어디 읍.면이 나와있습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남종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미등기 특별조치법 실시가 2년이죠?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93년 1월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 법으로다가 제정 운영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미등기는 토지나 건물이 사실상 본인이나 그 직계되는 분이 매입을 하였어도 등기이전에 판매자가 사망하였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등기를 이전못하고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특혜를 주는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게 된거죠. 지금 광주군 토지 미등기가 몇필지나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현재 당초 개인사유지가 몇필지라고 그러기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국.공유지까지 전부 합해서 9천여필지가 지금 현재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관계 때문에 재산세부과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는데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세번째에 걸쳐서 시행한 법이 현재까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그동안 지난'84년 11월30일로 다가 6년간에 걸쳐서 시행했던 사항이 끝난 과정에서 상당한 처리가 됐고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특정법에서는 그때 당시에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는것, 그리고 사실상 가히 그렇게 가치가 없는것 이것들이 아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다가...

희수

강희수위원

땅값 쌀때 안했다가 땅값이 오르니까 이제 한다 이런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상 지금 우리 군민들이 금번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어떤 제반적인 법적으로 요구한 서류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농지위원회 도장을 받는다든지, 기타등 등 해가지고 해서 들어왔을 것인데 지금 여기보면 기각이 되어있는 것이 지금 8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반사항에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올라 왔는 데도 물론 집행부에서 왔을때 불합리한게 있어서 기각이 됐겠지마는 지금 정부로부터 예를들어서 신청 구비서류외에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우리 광주군에서는 특정법에도 그 법적으로 요구한것 외에 심지어는 계약서까지 첨부해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특별조치법에서 그동안에 서류를 하면서 기각된 것은 4건에 대한 사항이 현재 신청초기에 기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시행과정에서 이에 당사자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서 기각이 된것으로다가 지금 알고있습니다. 기각된 내용을 분석할 것 같으면은 사실상 소유자가 선량한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에 권리행사를 그야말로 법적혜택을 받기위해서 신청을 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마는 그중에는 그렇지못한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의회요인신청때 그 사항을 통보해서 제기가 돼가지고 기각은 지금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다가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당사자 갖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거주지를 최대한 발췌를 해서 통보를 공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당사자를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서 본의아니게 특정법에 의한 잘못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혹시 근거서류를 요구하기 위해서 전에 산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첨부해라...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다가 물어보면서 접수할때 참고적으로다가 하는 사항이지 확인서발급 신청하는 필연적 첨부사항은 아닙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민원실에 서류를 제출할때 법적으로 하라는것 외에 이것은 결국은 보증인이 가장 필요한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100년전이고 50년전에 그 땅을 샀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 사람의 인감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증인제로 해서 그것이 이렇게 보증인들이 책임을 지고하는 건데 죽은 사람의 사고팔때 계약서 있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특정법에 필요하냐,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론 사람이 그 사람들 말을 100% 믿는다는 것은 안되고 하지마는 그래도 어떤 기회에 특정법으로 인해서 국가정책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해서 했는데 우리 광주군에서만 유독 그런걸 제동을 걸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 모순되는 일 아니겠습 니까? 그래서 그런것이 있나 다시한번 질의하는 건데 없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현재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는것 같애요. 공고를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중간중 간 한두달에 한번씩이라도 어떤 행정채널을 통해서 다시한번 읍.면장한테 제시해 가지고 얼른하라고 독촉을 해서 이번 기회에는 우리 관내에는 미등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부다 나중에 세수증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아까 남한산성에 도로 용도폐지에 관해서 지적도가 도로로 다가 아까 담당계장님께서는 지금 기부채납 받으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두 필지는 군유지하고 국유지 재무부 땅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개인 땅인 전체 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현장가서 측량을 해서 도로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이것 분할신청은...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것 분할측량성과도가다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네. 다 있습니다. 분할이라는 것은 측량하므로 해가지고서 필연적 성과도에 첨부를 해서 설계가 되는 사항이지 측량을 아니하고는...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국유지나 군유지는 아무 목적성도 없는데 주변 사람이 기부체납을 몇평정도 했다고 해서 이것도 분할한 어떤근거가 있어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자는 누구냐 하면은 광주군수가 되겠습니다. 신청날짜는 '93년8월23일날 건설과로 부터 지적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제기신청이 된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목적은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목적사항은 공도로 이용목적으로 해가지고 분할신청 들어온것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공도로 하면은 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공도로 도저히 사용이 거기다가 나무를 다 제거하고 공도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예요? 도저히 그런데 거기를 공도로 다가 측량을 해서 그렇다면은 분할이 몇평까지 가능한것 입니까? 전부 쪼가리 쪼가리 잘라놔 가지고.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분할에 대한 사항은 지적법상에서 일반 토지의 분할하고 공공용지를 필요로 해서 각각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토지의 공공성 이용 목적으로 다가 분할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관련 법령상에서도 면적제한에 대한 규정은 완화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공공성이니 뭐니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도저히 공공성도 없고, 하나의 어떤 특혜를 주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는 나중에 편법으로다가 이렇게 했다고 대체도로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정도이지 이게 도대체 말도 안돼요. 이것은

희수

강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좀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에서 필요할때는 예를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법에 의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군유지인데 의회 승인없이 될 수 있는것 입니까? 목적이 도로로 하는 목적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유지로 도로를 내겠습니다 하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이게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걸 그냥 광주군수가 직인하나 찍었다고 해가지고 남들땅 쪼개고 넓힐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이런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것에 대한 받아야 된다는 제한법은 우리법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것은 언제 의회가 구성되기전 법 아니예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아닙니다. 현재 법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가서 실칙을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서 어떻게 측량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거기가 나무가 많고 잡풀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기어서 조금 단 1m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예요. 거기가 그래도 어떻게 측량을 했는지 몰라요.

희수

강희수위원

몇일날 한거예요? 측량을 측량날짜, 성과도 다있을것 아니예요? 기사도 나올것 아니예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것은 '93년 7월27일날 측량이 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측량기사가 누구예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측량기사가 과장님이 부르시면 오십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지금 아마 사무실에 현장측량하러 나갔을것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일체 관계서류를 복사해서라도 제출을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 해서 과장님, 광주군수가 의뢰를 해서 공도로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분할측량 신청해가지고 한것 서류를 복사를 해서라도 주세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 사항은 23조 규정을 볼것 같으면은 23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가 매입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를 관할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의 장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 1호에 보게되면은 확대용지도로, 절대용지 하천제방 수도로 용지등 지목이된 토지는 사용시행자가 이렇게 대리신청으로 다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보게되면은요. 지적법 제18조 합병이...

광수

손광수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그 서류만 복사를 해주세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관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지적법에 의한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사업시행부서로 부터 신청자료를 증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분할해 준것 아닙니까? 그 서류만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군수님이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이 사항은 신청서를 보여 드리겠는데요. 복사한것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다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인 건설과라든 가, 아니면은 사업시행자의 장이 과장님이라든지, 소속부서장이 하는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장이 광주군수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건축허가를 받았을때 말이죠. 토지를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후퇴선이 나오죠? 그것을 꼭 분할해야 됩니까? 도로 후퇴선을?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토지의 분할대상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거기에 정하고 있는 각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할때 다만 분할이 지목에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을 요할때 이렇게 분할 대상으로다가 되어있고, 그 다음 17조 지적법 제17조제2항에 보게되면은 1필지에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될때는 소유자는 30일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당시에 일부 도로로다가 제쳐놓고 반드시 일부 이동일때 지적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적용이 돼서 그것은 잘라야만...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지적과가 어느 감사에서 토지분할허가 처리 부적정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것이 있죠.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지적분할에서 지적분할 부적정 아까도 얘기드렸지만은 토지의 분할은 하나의 어떠한 목적으로다가 이용에 따른 여러가지 복합적인 소유권에 대한 권리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토지에 대한 변경상이라든가...

병욱

안병욱위원

그걸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요. 건축 인.허가 준공시 대지의 일부를 도로부지 확보조건으로 하여 분할 할 때에 대지 최소면적이 발생되어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영지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아 토지분할 허가없이 분할할 수 있슴에도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할허가 처리하므로써 광주군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허가신청서와 채권증지 등을 징구하여 분할허가로 하고있다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에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내용하고 같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감사지적 사항은 토지를 일정면적 이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하로의 분할을 할때에 도시계획법 또는 관있습니다. 광주군에서는 분할을 하면서 도로로다가 공공용지 도로 분할해 나가는 면적이 도시계획법상에 기준면적 이하로 다가 분할이 되므로 인해서 분할 기준면적 이하로다가 분할된 사항은 허가처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여기 뭐냐고 그랬느냐 하면은요. 준공된 주택으로 준공된 토 지중 토지에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그 편입된 것은 대지 최소면적이라 하여 분할허가 처리했단 말이예요. 그게 잘못됐다는것아니예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전 국토는 공공용지로 다가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이 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분할대상 토지로다가 분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합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

감사 지적사항 받은지가 언제죠?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 사항이 지난 8월30일...

종세

석종세지정계장

도로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으로다가 분할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후퇴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할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군간에 의견차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이하로 자른 도로 후퇴선은 공공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허가를 안받아도 된다, 공문상에 안들어가는 대상은 합병조건으로 한다든지, 도로 지목변경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런 허가를 해가지고 분할해 주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후퇴선을 분할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분할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는냐 그 차이예요.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특별조치법 시행후에 말이죠. 지금 관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네 선조들이나 아니면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만약에 어릴때 부모를 잃은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갔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년이 됐는데 지금 그런걸 관계를 모르니까 특별조치법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물건에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등기가 없으므로 인해서 우리 광주군에 세수증대도 될뿐더러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행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등기를 발취해서 광주읍이면 광주읍, 오포면이면 오포면 그 지번을 해서 읍.면까지만 통보를 해준다고 그러면 읍.면장이 각리에 있는대로 리로 배정을 해서 했을때 연고지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미등기 필지를 줄일 수 있고 이런 홍보가 되므로 인해서 과연 다른데 보다도 광주군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미등기가 없어지고 잘된다 이런행정의 효과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신지?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래서 특정법 시행한것이 금년 11월말이면 1년이 경과가 되고 남아있는 것이 1년밖에 안남아 있는데 보다 그동안에도 아주 다른데로다가 나름대로 하는데 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도 기한이 1년이 남았다는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아직 밀고있는 일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필지를 최대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에 대한 필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읍.면에다가 통보를 하는 것도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만 반면으로다가 그것조차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반대자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그러한 자료가 자료를 가지고서 상당히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러한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완성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희수

강희수위원

어차피 인원도 이 사무업무를 보기위해서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됐죠?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일용직으로 다 증원이 됐는데 실상 특정법 업무가 법정업무가 되기때문에 일용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정법을 보다 책임성있는 앞으로 지원확보가...

광수

손광수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특별조치법이 소기에 성취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 센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하고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은 신청접수는 많은데 비해서 지금 알선돼 가지고 취업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신청자 중에서 굉장히 적단 말이예요. 홍보가 덜돼서 업체에서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주로 기업체에서 요구들어온것은 정신노동이 아니라 육체 노동을 위주로 해서 들어오고 월 보수가 상당히 박한 사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하고자하는 사람하고 구입하고자 하는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주 원인은 급여가 우선 낮은 전문직종을 원하는 반면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주로 취업이 우리가 엽서라든지 기타 유선방송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찾아오기는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업종간에 맞지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년중에 취업알선해 주는 건수가 대략 몇건이나 되나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현재까지 10월말 현재 저희가 알선한 실적이 148명을 알선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6천만원이 조성이 되어있죠? 2천만원씩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근거가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광주군 조례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1년에 2천만원씩 '95년도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병욱

안병욱위원

조례 그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자수입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이자 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자료에 20명 나간게 맞나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네. 맞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새마을안정자금 조성 및 융자현황에 보면은요. 생활안정자금 미수에 있어 미수분에 대한 물론 보증인 재정채권확보는 되어있는 줄 믿습니다마는 그것이 회수가 가능한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지금 현재 '87년도에 두사람이 지금 현재 미수되어 있고, '91년도는 지금현재 시기도래중에 있어가지고 계속 회수중에 있는 대상자입니다. '87년도분은 채권확보가 보증인 확보가 되어있어 가지고 먼저 11월달부터 추진해 가지고 보증인에 대해서 등기압류 조치를 지금현재 서류를 수속절차를 밟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까지는 두사람에 대해서 완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위원회 구성은 언제 해 가지고 어느시기에 위원회를 하는지 위원회 한 회의록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위원회는 어느시기를 일정하게 정한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으로 필요시에 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일정 운영실적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2월8일부터 시작해서 10월29일까지 해가지고 일곱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회 사항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주로 위원회 구성상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일곱번 한것은 실적이나 서류상의 회의록이나 이런것이 없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위원회를 10월 몇일까지 하셨다고 하셨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10월29일요.

희수

강희수위원

10월29일까지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중에 광주군의회 의원이 한분계신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순호위원으로 위원회 하자고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한 일이 '93년11월16일날 이예요. 그랬는데...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여기에 위원회구성 현황은 최근 자료를 올린 것이고 실적사항은 10월29일 10월말 현재로다가 했기때문에 10월29일까지 운영실적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구성현황은 그이후 자료를...

희수

강희수위원

서류 준 다음에 구성은 별도로 한것이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먼저 생활보호위원회 구성상이 공문만 구성됐다고 '9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했기때문에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추가로 구성을 한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개정을 해서 추가로 위원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로 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그래서 11월16일날 해서 이순호의원은 그때부터 위원회에 되는것이고 그전에는 그것이 없이하다가 이것이 언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먼저 직원들만 하던것을 의원도 포함하라 하는것이 있었나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공문에 있는것이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에 '92년도 의회감사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자체적 자율적으로...

희수

강희수위원

'92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제 또 감사때가 되니까 작년에 감사할때 왜 의원은 위원으로 구성 안하느냐 하실까봐 해 넣으신거다 이런 얘기죠?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먼저번에 3월달에 의회사무과에다가 생활보호위원 위촉을 저희가 의뢰 했었는데 회신이 안와가지고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가 정비할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늦었습니다. 10월달 다시 회신요구를 해 가지고 이의원님께서 추천이 왔기때문에 위촉하게 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월달에 했는데 그게 회시가 안갔다, 우리 의사과 문제가 있네. 의사과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과에도 문제가 있고, 독촉을 안하는 사람들이나 받고 안해준 사람들이나 두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적은것이라 할지라도 행정 하나가 더군다가 생활보호위원 우리가 생각을 했을때 엄청나게 중요한 생활보호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의사과 물론 담당계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더 따지지 않겠는데 우리 의사과에도 문제가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정원이 20%가 초과됐어요. 혜인원이 이게 잘못된것 아니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잘못 됐습니다. 이게 금년도 가을에 7월달에 sbs 방송이 되고나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된 사항도 있고, 조치가 안된 사항도 있는데 20명이 지금 더 증원이 됐기때문에 그사항 딴데로 보낼려고 하다보니까 딴 시설로 수용할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초에 용인군에서 광주군으로 올 당시에 그 사람이 전부 여기와서 육성한 것이 아닌데 저거 입소돼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받고서 수용한것 입니다. 지금 딴데로 보낼려다보니까 그 돈을 당초 냈던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능력도 없고, 누구를 줬는지 받았는지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상당히 집단민원이 문제가 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 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향림재활원에다가 근로자는 지금 정원이 안 차 있는데 그쪽으로다가 하면 안되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쪽으로 보낼려고 하니까 가족이 원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 없거나, 이사람들이 영세민으로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영세민도 아니고,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거기서 받아도 그런 기준상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실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아니 정 어렵다고 그러면 시설을 늘려주든지, 지금 반면에 종사자들은 정원에 많이 미달됐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정원미달 되는것은 사실상 거기 정원이 기술직입니다. 적은 보수로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혜인원이나 향림원은 정부에서 보조비 충분히 나가는 것아닙니까? 더군다나 본인들한테 혜인원은 돈을받고 있잖아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당초에 용인에서 올 당시에 전부 120명이 왔기때문에 용인에서 부터 입소자로 부터 시설운영하는 사람들을 받았기때문에 그 사항이 정확히 판명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니까 120명 처음부터 120명이네요. 올 동안에 늘지도 줄지도않고 그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도 없다, 그런얘기 아니예요? 그것 골치네.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당초에 입소 당시에 용인에서 입소 당시에는 무연고자라고 해가지고 입소의뢰를 복지시설에다가 입소의뢰해가지고 입소가 됐었는데 그외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연고자들이 부모들이 가끔씩 나타나고 하는 인원이 굉장한 숫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서울방송에서 내부적인 시설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종사자들이 그래서 사회문제가 됐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걸 빨리 어떻게 해야되고 정원에 현원이 지금 종사자가 모자라는 만큼 지금 광주에서 자원봉사대라든가, 주부단체 계속 일주일에 한 단체가 한번이상 가서 봉사하는가 본데 종사자 현원이 모자라는것 그런것 때문에 그런것 아니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이것은 의사나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는데 말 자체가 이 사람을 재활을 시켜가지고 정신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이런것을 재활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보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오는 사람들은 재활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원상에 미달되는 것은 의사나 특수한 특수직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정부보조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정부비에 나가는 것은 100명에 대한 기준치가 나가기때문에 사실상 120명 갖다 수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급식비라든지 그런것 모자라기도 하는데 큰문제는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리고 혜인원이 더 많잖아요. 인건비나 보호비, 운영비, 혜인원이 더 정원은 똑같은데 좀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것은 현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혜인원은 정원 100명분을 나오는 것이고 향림원은 80명분이 나오기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에 혜인원 감사지적 사항에서 말이죠, 거기 부당인출금을 보조금 부당인출금을 법인 자부담, 미부담액 반납조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보조금 1억300만원하고 법인 자부담을 부담해야 할 사항을 부담안 한 사항이 5,900만원 그래가지고 1억6,360만원이 지금 현재 혜인원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병원을 처분하면서도 빚을 전부 갚아서 나머지가 지금 1억원 밖에 없 습니다. 기타 수입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법인에서 자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안하고 어떻게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런것 아니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문제점이 그전에는 자부담을 한다고 10%나 20% 자부담을 안하다 지침이나 이런것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상 자부담을 안합니다. 광주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부담으로 안하고 국비보조에 도비,군비 보조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사회문제로 터지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을 국가에서 안시키고 전부 보조로 할 계획을 갖고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건의를 해야되겠고 그게 지금 자부담 능력이 없기때문에 자부담을 해야되는 것이고 능력은 없고 이게 앞으로 큰 문제의 소지가...

병욱

안병욱위원

이 사람들이 팔았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팔았죠.

병욱

안병욱위원

병원이 인수한것 아니예요? 연대병원은 그건물 그대로 인수받은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그대로...

광수

손광수위원장

의료보호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67개 진료기관에 진료비 청구액이 4억7,245만1,060원이 지금 진료비 지급액이 총괄해서 2억8,556만8,030원 그럼 여기보면은 미 지급이 약60% 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원인이 생겼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국가에서 현재 진료비에 대한 예산자체가 없기때문에 광주군만 이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비율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로 부담이 되면서 부담액은 매년 상당액이 나와야 되는데 1년치 대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1년씩 미뤄지는 사항입니다. 올해 진료비 미준액은 내년도에 그 돈이 나오고 1년씩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광주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료보호 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의료도 수효를 받지못하는 결과가 온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병원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않아 있죠.

광수

손광수위원장

전국에 다 이러한 전국 사정이 같기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건의하는것 보다도 보사부 자체가 이 사항을 너무 잘알기 때문에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광주군에 국한된 사항도 아니고..

병욱

안병욱위원

진료비 미지급액 현황에 보면 기독의원이라든가, 벧엘병원 같은것은 없어진지 한참되는것 아니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없어졌지만 기존에 기받은거니까 갚아줄 의무는 있는거죠.

용원

윤용원의료보장계장

진료비 청구액 6개월정도 늦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 기독의원은 없어진지가 몇년인데?

용원

윤용원의료보장계장

청구 들어오면은

병욱

안병욱위원

기독의원이 없어진지가 몇년인데 이제 청구를 했단 말이예요? 옛날것을

용원

윤용원의료보장계장

못 받으니까 계속 청구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몇년것을 빌리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용원

윤용원의료보장계장

병원에서 청구가 안되면은 우리가 줄 수가 없기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 프로테이지로다가 얼마주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혀 안 준데도 있고...

용원

윤용원의료보장계장

지급기준은 청구일 순서에 의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 사회과에서 병원을 있는것은 파악을 하고 관장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온 내용으로써는 여기계신 분들이 다 기독의원이 없다는 것은 다알고 계신건가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희수

강희수위원

기독의원이 지금 있어요. 도심다방 위에 기독의원이 있는데 그 기독의원인지 이 기독의원인지 몰라도 지금 있어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폐업신고라든가, 이런것안해요?

용원

윤용원의료보장계장

폐업신고는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독의원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것 같습니다. 1차 진료의원이기 때문에 광주군에 소재한 병원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우리가 현재 의료보험대상자 총 세대중에나 인구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58%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약42%가 지금 가입을 안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것은 직장이나 공무원이나 이런데 편입된 대상...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42%가 돼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외에 직장공무원이나 군인이 안들은 지역의료보험은 58%라는 분은 다 들었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다 들은거죠. 이것은 의무적으로...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볼적에는 하남시 같은데는 서울지역까지 해서 1차진료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남이쪽에 용인,수원쪽이죠. 그런데 하남시 같은데는 서울권역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우선 환자들이 의료시혜를 받으려면 우선 좋은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받고싶지 지방에는 의료시설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좀 기피하거든요. 사실은 광주군민들 한테도 지역을 서울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좀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들어온 그런것은 없었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건의한 사항은 없고 기준에 의료보험지침상에 정해서 내려왔던 사항인데 2차 진료기관은 성남이나 인근이 지마는 3차진료까지도 우리가 2차에서 어려운 것은 3차에서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특별하게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번거롭게 2차 진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의뢰를 받아서 해야만이 받아준단 말이예요. 사실상 지금.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고 전국적인 현상에서는 서울권으로 몰리다보니까 그것을 편중되는것 갖다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나 본데 그것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은요, 시설기준 위반이 8군데나 나왔는데 이것은 식품위생허가를 내줄때 물론, 시설기준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것 같은데 시설기준 위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 사항은 일종에 처음에 허가를 낼때는 화장실에 방충망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고 기타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 맡을때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세월이 2년,3년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보면 그런것이 방치됐거나, 없어졌거나 변경됐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건증 소지현황에 보면 말이죠. 이용업이 업소수가 47개인데, 종사자 수가 54명, 보건증 소지자가 54명인데 보통 이발관 하나에 최소한 몇명씩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 숫자밖에 안나오죠. 아무리 시골에 있는 이발소라면 모를까? 지금 광주읍내 같은데 보면은 거의 한군데 아무리 작은 이발관이라도 2,3명씩은 있는데 업소수하고 종사자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보건증 미소지자는 여기서 빼버리고 소지자만 넣은것 아니예요? 종사자수를.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보건증 소지자 수는 전수 조사해서 파악을 해야되는데 실제는 전수 조사를 못했씁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일부 업소에 대해서 보건증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지를 하도록 유도해서 저희들이 다 종사자 수에 비해서 보건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안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업소는 3인정도 까지 있는 업소가 있는데 지금은 1개 업소에 1인있는 업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가 실제 업소수보다 차이점이 있는것 다시 파악을 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아니 6,7명씩 있던데 업소수하고 종사자 수가 없어 차이가 7명 아무래도 이것 조사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조사는 전수 조사는 못했습니다. 종사자 등록까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종사자 명부상에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날짜별로 변경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현황은 정확한게 아니죠? 그렇다면.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전수 조사는 못했습니다. 명부에 관리된 것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실지로 현지가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식품위생업소 청경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전문성은 없고, 청경에서 2명 배치 받았는데 사실상 2명에서 한사람은 식품, 하나는 환경 나눠서 하는데 한사람이 그 많은 업소를 다니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2명을 받았는데 전문성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의료보호대불금 현황에 보면 말이죠. 대불액이 70가구에서 1,876만원을 대불해 줬는데 회수가 310만원, 결손처분이 590만원 되는데 결손처분한 이유는 뭐예요? 오래된 것입니까? 아주.

용원

윤용원의료보장계장

작년것 일부 있고요. 올해 5가구에 대해서...

광수

손광수위원장

매년 결손처분 합니까?

용원

윤용원의료보장계장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극빈자가 발생했을 때는 결손처분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회수가 불가능한 분들 지금 미납액 970만원에 대한 35가구는 왜 이렇게 미납이 되도록 전체 대불금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용원

윤용원의료보장계장

대불당시가 77년도 부터 88년도 요 사이에 다 대불된 금액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세월이 오래 흐르고 전출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고, 추적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간이 상수도시설은 자꾸하는 것 같은데 현황에 보면 작년에 126개인데 93년에 120개로 줄었어요. 금년에도 새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가봤는데 적합하지 않은 데도 시설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이런것 관계하고 남종면에 설치된 것도 적합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남종면 검천1리 상수도시설 현지를 가봤는데 사실상 예산책정 부터 예산에 시설비도 읍.면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위치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시설물 둘을 만들어 놨는데 두군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방안을 갖다가 우리도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시설물은 다됐고, 수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처리 문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천1리는 선정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사후 처리가 불가능 하잖아요. 어느정도 공사는 되어가고, 위치적으로 너무 위에 올려놔 가지고 아래로 끌어내려왔으면 물이 어느정도..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위치도 잘못됐고, 시설물 자체도 계곡 정 복판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광선

임광선위원

장마때 물이 나갈때가 없더라고 지금 현재 물이 한방울도 없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두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시설비로 계약해서 나간 상태이고, 그것 문제는 조금 검토는 상당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검토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예를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시설자원을 들여서 해놔서 이것이 자금이 지불이 됐다, 그러면 이게 책임질 부서가 어디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책임문제는 크게는 군에서 우리가 사회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인 읍.면에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계장 그것에 대한 행정처벌 관계는 지금 결심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갔다 오셨다고 그랬기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안묻겠고, 금년도에 도저히 간이상수도로 다가 음용수로도 쓸수가 없다, 이런것 폐쇄된 것은 있습니까?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금년도에 6건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신설은?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신설은 아직 준공이 안됐기때문에 이 숫자상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됐다든가, 그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신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신현리하고 진우2리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됐던게 현황에는 포함이 아직 안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검천1리는 그것 신설 아니예요?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기존에 있던것 보수, 기존설치된게 현황상에 나타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게 사실 '91년도 그렇고, '92년도 물론 다 공무원들께서는 다 알고계신 사항이고 그렇지만 사실 지금 어느 지역에 작년에 물탱크에서 사실 개구리도 나오고 오죽하면 양식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질검사라든가, 올해는 개선됐을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몇군데를 다녀보니까 지금 신설하는 보수하는 위치에도 그 물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도저히 식수로다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 일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위생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가지고 식수로 가능하게끔 해야지, 이게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8월달에 읍.면에 전수 조사를 시켜서 정비를하고 구체적으로 2차적으로 군에서 신설이라든지, 보수 취약지역에 대하여 전부 한바퀴 돌아서 전부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런 사항은 시정 보완해 가지고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질검사 얘기가 나왔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그 여기 유인물 58페이지 보면은 수질검사 결과가 상반기에 120개소로 해서 1차 적합이 94개소, 2차적합이26개소 했고, 또 하반기에는 86개소, 5개소 불합격, 4개소 합격했는데 날짜는 기록이 안돼서 상반기, 하반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1차 26개소는 불합격 됐던것이 2차에 다시 합격이됐는데 불합격된 물이 합격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떤 예를들어서 청소를 잘해서 물탱크를 청소를 하고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됐는지 아니면 그런 관계가 있나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1차적으로 물은 뜰때라든지, 현재 주변이 청결상태가 청결하지 못해서 불합격된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하는데 상반기에 26개소를 불합격 돼가지고 그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불합격된 이유를 분석을 해가지고 청소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신중을 기해서 재검사한 결과 상반기는 전부 2차까지 합격을 했는데 하반기는 5개소중에서 4개소는 2차까지 합격이 됐는데 1개소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관음3리에 1개소가 2차까지가 불합격이 돼가지고 3차를 검사의뢰를 할 계획인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불합격 요인은 원인분석을 살펴보면은 납이 나온다든가, 기타 식수로서의 적합하지 못한 그런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조치나 청소상태 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보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관음3리 같은데 거기는 좋지않아요?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물을 뜰적에 어떤 병기 병입구에 어떤 손이 가도 대장균 같은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뜰적에는 잘 떠야되고 주변 오염원 같은것을 제거하면은 대부분 합격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옹달샘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6개소에 보면은 우리 광주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외지 서울 또는 성남지역에서 멀리서 와서까지 물을 떠가고 그러는데 사실 가보면은 작년도에도 거기 표지판 간판이라든가, 위생관리에 대한 저것도 없이 그냥 좀 방치되어 있고, 작년에 스텐으로다가 해놨단 말이예요. 지금 보면은 거기 깨끗하게 하자는 어떤 그러한 것만 했지, 사실 수질검사에 대한 검사기준 그런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걸 좀더 보완을 해서 검사현황이 기재가 되게끔 해서 거기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거기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검사현황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그래서 저희가 몇일전에 다시 돌아가서 검사에 대한것을 코팅해 가지고 안내판 하단에 부착을 시켰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칠사산은 못본것 같은데? 관광지만 해놓은 거예요?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아니 다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상수도 문제인데요. 지금 현황에 보니까 광주읍 중대1리에 간이상수도는 언제부터 삭제됐죠? 광주읍 현황에 보면은 광주 중대1리는 없는데 중대1리가 물도 잘나오고 물도 수질이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안나온지가 2년돼요.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중대1리 폐지된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폐지시킬 때는 주민동의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폐지...

병욱

안병욱위원

2년째 물도 안나오고 여기서 군에서 전혀 관리도 안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점검사실이 한번도 없고?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중대1리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게 말이죠. 물도 수량도 많고 수질도 좋았었는데 뉴서울골프장 생기면서 산을 일부를 깎아가지고 장마때 흙이 내려오면서 관을 메웠다고요. 그 앙금이 그러면서 물이 점차 수량이 줄어들다가 이제는 아주 안내려오거든요. 안내려 온지가 2년 된다고요. 아주 안내려 온지가 군에 대장에도 전혀 없으니까, 관리도 전혀 안되는것 아니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대장이 없는것은 읍.면에서 폐기신청에 의해서 폐기가 된것이지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읍에서 한번은 고친다고 와서 고쳐놓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안나오는 거예요.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중대1리에 대해서는 급수상태를 조사를 해보고 폐지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면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에 영세민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60세대가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92년도 당시에 조사한 것이고 '93년도 1월달, 2월달은 조사시점이 '92년도는 '92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것이고요. '93년도는 '92년말에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했기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간이 상수도관리 56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은요. '92년도에 설치한 건데 이석리에 설치한 것인데, 이것이 국비군비가 전혀없고, 주민부담으로 100%가 설치가 됐는데요. 다른데는 국비,군비를 보조를 해주고 왜 이석리는 자부담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92년도 당시에는 사업추진을 제가 안했기때문에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설치를 주민이 어떤 요구를 하지않고 자기들이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간이시설도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 자체에서 한것인지, 자부담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무과에서 간이상수도를 몇개를 보수하고 새로 만들고 그런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병렬

황병렬위생계장

저희들도 이석리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류준 내용은 66페이지가 되는데 여기보면은 성금잔고가 1,752만6천원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 현재 예치한 통장 다가지고 계시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이것은 현재 1,96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11월 이전에 성금전에 했고, '92년도 10월말 현재는 1,963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잡종금으로 있기때문에 별도로 통장관리 하는것이 아니라, 예산에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럼 다른성금도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보훈성금기금이 약3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보훈회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 관리가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보훈성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보훈성금지침이 정부로부터 별도로 관리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전부 일반회계로 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흡수해 가지고 그 사항을 갖다가 보조비나 기타 경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잔액 3천만원 남았던 사항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다가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가지고 전부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가지고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고요? 언제 들어갔어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9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세입으로 들어갔다고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전부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여기보면은 불우이웃돕기는 성금으로 해서 설날이라든가, 추석, 연말 이럴때 지급을 하면서 사실 예산으로 다가 영세민들한테 도와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복되고 그런것은 없어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네. 중복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요. 없습니까? 사회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5시 51분 정회

16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번에도 퇴촌지역에 또는 경안천에 관로가 전부 제대로 하수가 흘러가지 않고 전부 세어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광동리 오수처리장에 일부 관로공사에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를 불러서 보완공사중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안천을 검사해 보셨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경안천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 운영만 하고있고, 저희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들은 카메라고발에 고발하겠다고 그러는데 벌써 그얘기가 나온지 한참되는데 아직 점검 안해 보셨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 오수처리장관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로는 건설과 하수계 업무라서...

병욱

안병욱위원

건설뿐만 아니라, 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하수관로는 저희가 안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관리인데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장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안한다 이 말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안천에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아니예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로는...

광선

임광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퇴촌면에 새는 관도 말입니다, 보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 12월말 가능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 공기상 12월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12월말이 아닙니다. 그 하자관리, 노후관리 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이고, 요번에 공사계약서 받은 것은 공기가 1월 몇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12월말부터 결빙기가 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12월말경 가서는 우리가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해빙기가 된 실제공사 마무리는 해빙기가 된 3월말이나, 4월초순 경이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은 언제까지 하신것 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안간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장비가 하는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도가 더딥니다. 결빙기가 되면 땅얼면 공사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중지를 시키게 되면은 전부 내년 3월이나 가야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실공사를 준공해준 과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물론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들으시겠습니다만 공사할때는 저희 직원 행정직직원 9명이 공사 추진했습니다. 토목직 뒤늦게 한사람 받아가지고 한사람이, 아시다시피 7개 처리장 공사준공을 봤습니다. 토목직 한사람이 무슨 감독을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잘못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대로 하자관리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게 사실 주민들하고 물론 민원이 많이 야기됐지마는 지금 현재 약속을 지키지 않은지 1년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것 입니까? 그것은.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동안 하자부분이 발생되는 즉시 하자시공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독촉까지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된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고, 어떠한 특별한 방법론 하나 없었습니다. 촉구하고 대책회의하고 이 정도이지, 어떻게 할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주어진 조건이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사업장을 다니다보니까 지금 남종면에 귀여리를 가보니까 거기 오지개발사업도 한 지역인데, 사실 거기보니까 맨홀뚜껑을 한번 열어봤어요. 간이하수도 그런데 전부보니까 이게 톡안이 전부 메워졌어요. 여기 사진을 보다시피 그런데 거기 옆에 사업소가 있죠? 귀여리.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귀여리에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오지개발사업을 하느라 포장을 해놨는데 전부 포장전에 하수도 맨홀을 해놨는데 전부 구덩이가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것은 사후관리 측면에도 그렇고, 나중에 관로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을것 같애요. 이런것은 거기에 바로 사업소가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안한다면은 이게 사실 방조했다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전부 메워졌어요? 물 한방울도 안흐르는데 전부 꽉찼어요? 그 안에 흙이 그래가지고 무슨 오수가 흐릅니까? 그게 지금 물론 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퇴촌지역이나 광주도 거의가 관로 묻을적에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나 타설을 해놔가지고 전부 물이 세가지고서 오염이 되는 그런 실태가 지금 심각한데 이것에 대한 조금전에 즉시 하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보수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nb sp;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것 같애요. 제가 볼적에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공사를 어느과에서 했는지 저희 직원한테 거기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서 말씀듣고 아는데요. 앞으로 저희 관로 측면에서 공사를 하면 쫓아나가서 감독을 하고 관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이것보십시요. 웅덩이가 돼가지고 또 이속에는 뚜껑이 있는데 그 위에다 너무 깊으니까 돌을갖다 넣어놨어요. 여기 전부 웅덩이예요. 이게 흙이 꽉 찼어요. 물이 안빠질 정도예요. 물 한방울 흐르지않고 아예 메워졌나봐 어디 아마 그래서 하수도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제 점검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것은 관리측면에서 잘못 된거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준공검사는 다 해줬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준공검사는 다했죠.

광수

손광수위원장

준공검사는 누가했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다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나가 보시지않고 준공처리를 했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감독공무원이 다나가 봤죠.

형선

최형선환경관리계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동리하고 매산리하고 귀여리는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환경시설계가 9월달에 생기면서 제가 10월17일부터 18일까지 해서 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광수

손광수위원장

뭘 조사했다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환경관리계장

하자 구간하고 기술공사구간 지금 말씀하신 맨홀관계 또오수받이 맨홀 전체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가보니까 공사가 잘못됐어요?

형선

최형선환경관리계장

그것은 뭐냐하면은 공사가 잘못된게 아니라요, 원래 하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그위에다가 관로 부설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공사했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예산관계때문인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피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T.C피관으로 해서 더파기를 하고 그냥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구간이 침하가 됐습니다. 그런 구간을 지금...

광수

손광수위원장

전체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귀여리 말이예요. 귀여리 가봤다고 그랬는데 거기 공사가 준공된지는 한참됐죠?

형선

최형선환경관리계장

작년도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가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형선

최형선환경관리계장

저희가 맨홀이라든지, 이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오수받이 인데 개인 오수받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다 도로변에 있는것은 이설해서 가정관으로 넣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자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작년도 초겨울이였어요. 광동리에서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돼 가 지고 유계장님을 모시고 제가 퇴촌소방차를 가지고 물을 가득 부어봤어요. 여기서 보면 이쪽에 하나도 안내려오고 어떤데는 이쪽에는 부으면 반대쪽에서 나와서 스며드는 것을 현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가 완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형선

최형선환경관리계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계가 생긴 이후에 나가서 주민하고 대책회의를 저희가 두번했습니다. 해가지고 11월15일부터 공사를 착수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보기에 정확한 원인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과 레벨까지 다해서 측량을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하자 구간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공사중에 있기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서 12월30일까지는 오수관로 공사해서 같이 병행해서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무슨 문제가 발생되기전에 주관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은 이런 결과는 주민들도 많이 피해가 되고 관계공무원도 그 문제로 인해서 문책도 받게되고 회사는 회사대로다가 재 시공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손해 아닙니까? 사전에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은 이러한 피해가 없었을텐데 감독을 잘못한것 아닙니까? 지금 사후관리도 전부 맨홀속에 보면 흙이 채워졌어요. 물이 안 흘러요. 보면 전부 그렇다고 보지는않고 몇개만 봐도 그렇더라고...

병욱

안병욱위원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이 나와있는데 말이죠,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은 허가대상이나 신고 대상보다도 규제 미만으로 지금 사육되고 있는 소,돼지 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신고대상 까지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전부 시설을 갖췄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실제 규제미만으로 해서 허가나 신고 안받은 데가 사육두수는 더 많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한 폐수대책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는 있습니다. 규제미만이라 하더라도 의무사항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의무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간이정화조라고 기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에서 사다가 그래서 묻긴 묻었어도 또 문제죠, 넣었어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숫자가 많아서 일일히 점검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를들어서 허가신고대상에서 사육하는 소는 758마리인데, 신고안된 것은 7,929마리란 말이예요. 그럼 이게 몇배입니까? 열배도 넘는데 돼지도 보면 은 3분의1은 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양에서 나오는 폐수가 축산폐수가 엄청날거란 말입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전에 환경청 하고 저희 축산업자하고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 모시고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런것이 다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경처에서는 규제를 만들자고 그러는 것이고, 농수산부에서는 완화하자고 그런것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결론은 현실의 법이 이런것 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점으로 규제 미만으로 법적으로 위임사항을 두어서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개인 개인으로 보면은 신고대상도 안돼서 안했겠지만 미비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란 말이예요. 이게 ...

희수

강희수위원

몇가지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폐자원수거판매 대금에 있어서 잔여금을 지원할때에 도척면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 하나도 실적이 없어서 제외됐는지는 몰라도 우선 이유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미화원 안전보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미화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분들이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에 한번 광주읍에서도 사고를 내서 안전에 대한 여러가지 보험관계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한번 얘기가 됐던건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 안되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안되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미화원들을 그냥 저것하는 것보다는 고용원으로 공무원신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척면에 폐자원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원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의 실적입니다. 자료드린 것이 상반기에 도척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달 실적이 11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사유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폐품을 모집을 해서 고물상에 갖다 팔아도 되고, 자원재생공사에다 팔아도 됩니다. 고물상에다 팔면 즉시 현장에서 현찰을 주되, 단가도 좋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린데 자원재생은 단가가 쌉니다. 내무부 지침이 있기때문에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를 잘 안 갑니다. 면에서 그래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고물상에 갖다주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없는데는 새마을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판매실적에 따라서 100% 지원해 주는데 상반기는 그래서 하나도 없는것 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것이 아니라,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고물상에 다 팔은 그런 얘기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결론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것은 이행을 했는데, 실속이 있어서 다만, 여기서 하라는 대로 지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을 평가할때 실적이 없다는것 뿐이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다른 실적은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지원 실적이 없지, 사실상 자체수입은 다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자기 고장으로 직접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지원한 금액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보험관계인데, 이 사항은 아시는 바와같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없기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사고나서 문제점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도 데이타도 뽑아보고 그랬습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어느 시.군에는 자기들 봉급에서 몇푼씩 매달 거둬서 보험을 든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저희처럼 하나도 안든데도 있고, 자유 의사니까 어쩔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권유를 해봤는데 원하는 사람들 보다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보험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저희가 예산편성할때 예산은 안되고, 또한 일용인부로 다 되어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내무부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만 고용원으로 하는것은 내무부에서 방침을 취해야만 됩니다. 현재로는 안되고 다시 계속 위원님들께서 건의주신 이러한 안을 기초로 해서 다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려서 기능화하는 방향으로...

희수

강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어요. 서울시에 미화원들은 어느 구청인지, 시에서 예를들어서 50명이 있다고 하면은 인원 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용직으로 돌려주면서 가고싶은 사람은 가라 대신 고용직으로 가면 현재 주는 월급을 당신네들이 일용직으로 받는것 보다는 오히려 적다 그래가지고 안 간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학자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타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더 낫다 해가지고 간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얼마 안돼요. 그래서 과연 서울시 같은데는 워낙 많은 미화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하는데 이 지방같은 데도 별로 등한시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해서 다시 질문하는건데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참작을 하셔가지고 방향 전환을 해주는게 나을것 같애요.이 사람들 앞으로 생계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때 그렇지 않았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읍.면별 쓰레기처리 현황을 보면 말이죠. 쓰레기관리 지역이라고그래가지고 지금 초월면에서는 96가구에 330명이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일발 생 쓰레기가 오포보다 양이 많아요. 발생량이 거기는 왜 제외됐습니까? 실촌하고 도척하고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제외지역은 외딴 부락을 얘기하는것 입니다. 청소차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니면은 자가처리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청소차가 필요없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주민들이 일치가 됐기때문에 제외가 된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장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광수

손광수위원장

쓰레기 발생량은 퇴촌은 여기 ㎏수죠?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톤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퇴촌은 8톤이고 실촌은 18.2톤이란 말이예요. 제외지역내 이것을 봐서는 거기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얘기 아니예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제외지역은 아니고요. 전체 총 발생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에 총 발생량입니다. 이것은.

광수

손광수위원장

제외 지역은 말고.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제외지역과 제외지역 아닌 두개로 구분만 해놨지 쓰레기발생량은 우리 광주군 전체것을 나열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93년도에 쓰레기차가 부족돼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못한 지역이 있는데 내년도 증차계획은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증차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비차확보 보완사항 그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청소차 대형차 1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형차 10대가 되어있고 지금 저희가 갖고있는 청소차 장비와 인원은 타 시.군보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로론박스가 내년에 예산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로론박스도 필요해서 로론박스도 확보하고 차량은 청소차 하고 박스는 다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초월에는 압축차에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압축차가 3대가 있습니다. 광주하고, 초월하고, 퇴촌하고 세대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은 진개덤프라든가, 그런것은 없잖아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진개덤프는 각읍.면에 다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여기에는 계획이 없는데 청소차가 장비현황에 보면 초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압축차로 대체가 된것입니다. 금년에 대차 폐차하면서 덤프차는 폐차시키고 압축차로...

광수

손광수위원장

초월같은 데는 공장같은 것도 많은데 이것 한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것은 광주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량하고 그 자가차량에 작업량을 분석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로론박스를 더 지원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로론박스만 좀더 사주면은 가능 할 것으로...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왕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소각장이 지금 중부면에 남한산성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로 해서 5,500만원 예산이 섰던것 있죠? 지금 아직 설치못했지 않습니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지금 확정을 짓기로 당초에는 각종 인.허가를 받지않고 당장 쓰레기 감량이 급하니까 각종 관련법을 나중에 고려하고 공사를 하지, 이렇게 결심을 받고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 종합의견이 공무원이 다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느냐, 사업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공무원을 다치지않게 해라 그래서 부득이 결심을 바꿨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래서 이것 불용처리 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불용처리가 아니라, 내년도에 합니다. 지금 남한산성도립공원 변경계획인가요. 그것 승인과 함께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된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 계획에 쓰레기소각장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오수처리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있고, 쓰레기 소각장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실무자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오수처리장인가, 그것은 표시가 되어있고, 쓰레기소각장은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못봤는데요.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것이 불용처리 안되고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넘겨가지고 가능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가능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침술수처리 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말이죠. 저희가 양벌2리에 시설해 놓은것은 가봤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것 입니까? 시설이 그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침술수시설 사실은 간이식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사를 시킨것 입니다. 물론 감사때 지적을 받고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할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기본지침을 다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간이설계 방식을 가르쳐 가지고 추진한건데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각읍.면에 대동소이하게 같은 처리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 나가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오포면 말씀하셨죠.

병욱

안병욱위원

바닥에다가 비닐을 깔아 놓고 거기에 물이 흘러들어 온 것을 거기에 고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봤을때 하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 뭐하는건가 하고 차를 세워놓고 들여다 봤는데 이게 침술수 처리시설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 돈만 많이 들어갔지 실지로 우리가 봤을때 효과가 있겠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침술수가 어차피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발생되는데 그것을 차집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비가오면은 스며서 흘러들어 갈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비가 많이 올때는 그냥 원료가 되는것이고 평상시에 침술수 처리 아주 고도의 양성화되어 있는 침술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1차 물리적처리 공법으로 택해서 여과시켜 가지고 그것 침술시켜서 그걸다시 매립장은 재투입하고, 이런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간이식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어차피 쓰레기 얘기가 나왔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8페이지보면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4억 이상의 비용이 나갔고, 앞으로 그 이상 나올것으로 알고 쓰레기라고 하는것은 원래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치워야 마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현재 어떠한 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의 쓰레기 수거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서도 쓰레기에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관내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별로 쓰레기 요금내는 것은 관심을 크게 안하고 있어요. 개인 집에서는 몇푼 안되니까 예를들어서 한동당 5세대가 살아도 분기별로 많이 나와야 한3,4천원 나오니까 한집이 돈 천원씩 내면은 되지, 이러한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많은 수거료를 수거하지 못하는 까닭에 군예산으로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쓰레기 수거료하는 것으로 현재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비용이 몇%나 지금 충당을 하는지 아니 20%라든가, 50%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액면으로 따지면 돈으로 얼마가 된다든 지, 현재 수거료 받은게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광주군 전체 받은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예산을 분석을 해서 비율을 자립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에 매년 총 들어가는 돈과 받아들이는 돈 비율을 따진것을 자립도라고 하는데 저희 광주군의 경우는 20%가 안됩니다. 결국 80%이상을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수수료조례도 되어있습니다만 조례를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것이 저희 기본방침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희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지금 환경처에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하면은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라고 그래 제도개선책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종량제가 곧 시달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올려봐야 다시 바꿔지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의견이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중앙이고 어디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해놓지 그게 1년가도 시행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예를들어서 여기 환경처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교통부 같은데서도 우리가 봄에 갔을때 이게 수일간에 요금조정을 해가지고 농어촌 요금으로 할것입니다 한게 여지껏 그냥 나왔다 이런 얘기야. 또 그외 먼저 건설부내에서도 그런게 무슨 개정을 해서 뭐한다 이런 얘기가 물론 중앙단위에서 하급까지 내려올려면 6개월내지 1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스스로 지방자치제에서 자금의 필요성이 있는것을 그것을 기다리다가 제도를 늦게해서 만약에 그것이 내년에도 안됐다 하면 1년가고 2년 갈 수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지방재정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걸로 나오죠. 예를들어서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그것을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것을 미리 광주군에서 시도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을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면서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쓰레기를 군 재정으로 안낼 수도 있는 그런것도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없어요? 기왕 연구하셨다는데 한번 해봅시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조례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희수

강희수위원

내년이라도 해서 뭐가 변화 좀 돼야지 그래야 쓰레기버리는 사람들도 감축을 할 수 있고, 이런것이 나오지?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쓰레기요금은 군자립도를 높일려고만 인상시켜야 되고, 즉시 주민한테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면은 천천히 해야되고 이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다면은 내년 연초에 바로 조례변경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쓰레기수거료 징수하는것 보면은 건물면적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하기때문에 사실 건물은 크고, 쓰레기 발생은 안하고 오히려 저거한 사람은 건물은 적으면서 쓰레기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것은 많이 쓰레기를 발생시킨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담을 시켜서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게 바로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규정상 인상시킬 경우 부작용이 따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공해배출 시설업체 지도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어요. 여기보면은 배출시설업체가 461개소죠?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여기에 단속유형별 행정처분에 보면 점검업소가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몇번 단속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증가된것 입니까? 이것은.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의 실적인데요. 공해업소 단속은 중점관리 업소가 있고, 소음만 발생시키는 업소가 있고 정기감시가 있고, 수시감시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위반업소 수가 151개소이고, 조치내역으로 해서 개선명령으로다가 조업정지 경고, 222건을 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게 한개업소에 벌이 두가지, 세가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이죠. 개선 조업정지에 대한 업소 명단은 있죠. 그것 자료 하나 해주시겠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질오염방지 시설운영 계획에 보면요. 처리용량은 나왔는데 유입량이 안 나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 용량은 1만1천톤,간이오수처리장 5개소,처리용량은 나왔는데 이게 월 유입량 그럼 1일평균 유입량도 나오겠죠? 아까 광동리 같은데는 하나도 안내려 간다고 그랬는데 좋은 시설해 놓고, 처리용량은 250 이렇게 나와있지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37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나옵니다. 유입하수량 해가지고 처리장별로 매산리의 경우 유입량이 25내지 25톤, 만선리는 50내지 70톤 광동리는 100내지 120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동리 하나도 안내려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유입이 많이되고 있네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광동리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귀여리가 안내려 간다고 말씀하셨죠.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분뇨처리장에 방류수가 농경지로 유입돼 가지고 주변 농경지를 소유한 분들이 피해를 많이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해결 됐습니까? 그것은.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해결됐습니다. 금년도에 관로 연결공사를 했기때문에 그밑에 까지 연결공사 했기때문에 농경지 유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방류수 수질검사가 말이죠. '92년 12월에는 B0D가 94.9가 나왔는데 불과 한달사이에 14.2가 줄었단 말이야.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한달 사이에 별안간 방류수 수질이 좋아져요? 한달사이에.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무슨 사연이 있을건데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고장이 났었거나 무슨 사유가 있을것 입니다.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운영을 하다보면 말이죠. 어떤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전량 자체가 고장이 나면은 처리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이 원상회복 되기는 한 15일간 20일간 정도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2월달에는 다 아래 위가 고장이 났던거예요?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겨울철에는 기온관계로 인해가지고 처리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은 12월 검사해보면 겨울철에는 그렇게 될수도 있나요?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여름에 6월달에는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요?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이물질이 간혹 수거해 오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투입되거나 하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어려운게 이래서 어렵습니다. 위생처리는 미생물 가지고 정화처리하기 때문에 참 힘이듭니다. 아주 고도로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의 경우 경험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속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이나 같은 실정입니다. 다른데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봅니다만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다 있는데 저희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배워가지고 해야 미생물질 실력이 늘어야 잘될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과장님도 고생도 많으셨지만 하소연도 많으시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특정폐기물발생 업체보면은 보통 운수업인데 정비소하고 세차장 폐차장, 경정비 이것은 카센타 얘기죠. 그런데 폐차장에서 나오는 폐차기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폐차장에서 작업장에서 일체 기름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설보완을 시켰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폐차된차.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차는 고철업자 한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광주에는 매립장 같은게 없죠?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고철업자가 전부 가지고 가는것입니다. 100% 다 가져갑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하나도 처리하는게 없습니다. 기름도 다 위탁처리 하고요.

병욱

안병욱위원

특정폐기물 발생업체 불법사항단속 실적이 말이죠. 이게 점검 회수가 5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점검업소 수가 500개 나와야 되는것 아니예요. 269개소 나오면 이것 한 50% 점검한것 아니예요?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자동차 관련업소는 2회를 실시했고요. 공해배출업소에 대 해서는 저희가 수질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탁처리 해서 매립장이 확보가 되어있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은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들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매립장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이 되어있거나 소각시설이 되어있거나, 어떠한 환경처에서 허가를 받도록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정비업소에서 부동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동액은 지금 별도로 처리 안하던데?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부동액도 위탁처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거든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폐유만 제거하지 부동액은 이 사람들이 나도 못봤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병욱

안병욱위원

그리고 실촌면 열미리에 있는 도축물 폐기물 말이죠. 도축장이 조치결과 고발도 했는데 비밀리 빼내는 관 찾아봤습니까? 누가 담당계장이신가 그것 봤어요?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비밀 배출구는 적발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에 우리가 나가서 봤는데?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비밀 배출구가 아니고, 방류수 배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방류수 배관 막 그리 빼내는것 아니예요?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평상시 지금 3차처리까지 그 업소가 되어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의 오존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볼때는 가동을 시키고 안볼때는 그쪽으로 막 방류시키는것 아니예요?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생물학적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 정상으로 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 먹이도 처리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어떤 약품으로 모아놨다가 무단방류하지 않는한은 그 시설을 가동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가 나가서 봤을때 무단방류로 보이던데?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저희가 야간에도 수시 점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주변에도 보면 냄새가 너무 고약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항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비오는날 나가봤어요. 관이 개울 건물 담장에서 한참 나갑니다. 개울 바닥까지 거기서 나가더라고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광주에 특정업체에서 수은을 배출하는 업소는 없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정유인물 배출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두산유리에서만 사용 합니다만 다른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허가가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희수

강희수위원

하천오염도 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경안천 B0D가 높다고 했기때문에 불과 2,3일전인가 나온것 같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월별로 되어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리 큰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3.6정도 문제되는 것 아니잖아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굉장히 하천이 줄어간다 해서 큰 골자로 해서 기사가 난것을 봤을때 지금 여기 자료상을 봤을때는 그리 심하지 않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느꼈을때 경안천도 굉장히 깨끗해졌다 하는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물론 언론에서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염려되는 것이 우리 관내 하천감시원 제도로 해서 전부다 순찰을 돌아보면서 잘 정화를 하는데 외부에다가 경안천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천감시원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아니면, 명의는 하천감시라고 하지만 때로는 환경과에서 사무직으로 사무를 전부다 지원만 하고있는지, 물론 가끔가다 순찰을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근무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경인일보에 경안천이 몹시 오염이 되어있고, 옛날에 쏘가리나 고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고기가 강에서 올라 올수도 없게 되어있다 이런 기사가 크게 실렸었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옛날에 팔당댐이 묶이기 이전에 현황과 현지를 비교 대비해서 써진 기사입니다. 그래서 팔당댐이 막히므로 인해서 장어같은 것이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민물에 올라와서 산란해야 되는 이런것이 올라 올 수 없어서 수맥이 막혔다 이런 차원으로써 기사를 쓴것이지, 근간 경안천이 오염이 돼서 문제다, 물이줄었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하천감시원이 3명 요원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직원은 주기적으로 저희 경안천 곤지암천을 주로해서 리천까지 주기적으로 순찰을 시킵니다. 비올때 단속도 하고 하천을 중점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 책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하천감시이기 때문에 그 세사람만큼은 하천을 중점적으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간이오수처리장 말이죠. 지금 관로는 묻어놓고 가정에는 안 묻어져 있어가지고 주 부담시키고 있죠?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1억1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요. 지난번 추경에 그래서 개인들이 해야 원칙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안하시니까 군비로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확보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어디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1억1천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랍니다. 우선 하는데 까지는 하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다음 예산에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안되고 되도록이면 그돈 가지고 마치려고 하는데...

광수

손광수위원장

간이오수처리가 지금 매산리에 간이오수처리장이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외의 타지역에 설치 필요성 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남한산성하고 신현리,늑현리 또 이석리, 삼석리 광주읍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태전3리 같은데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관만 연결하면 되니까 관을 유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해야지 거기다가 간이오수처리장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90년도에 저희지역에서 유입권역으로 시켰을 당시에 환경처에서 약속을 주셨기때문에 한30여군데 해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전부 다무산됐고, 꼭 필요로 하는데 여섯군데를 선정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환경처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우선 급한 남한산성과 신현리쪽 한두군데만 해달라 이러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기때문에 환경보호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6시 54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보육시설에 말이죠.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복지대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전에 신문에도 일간지에도 크게 보도가 됐어요.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에 우선 순위는 영세민자녀라든가, 저소득층자녀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는 혹시 여기에 광주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어린이집, 진우어린이집, 궁평어린집, 도곡어린이집 여기 5개소는 그런예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지금 공립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고있는 놀이방시설이 3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경기도내에서 각시.군으로 비교한다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사유는 저희가 농촌지역에 유아원, 어린이집 전환하기 전에 유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농번기때 자녀들을 맡기는데가 없으니까 마을회관을 빌려서 유아원 비슷하게 농촌어린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유아원으로 그냥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어린이집으로 다시 영유아법 개정해서 저희가 '91년도 1월14일부로 어린이 집으로 전환하면서요, 사실은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거나 어린이집과 유아원의 차이점은 유아원은요, 그냥 아침에 갔다가 오전수업만 해도 가도 되는 건데 어린이집이라면은 탁아시설의 성격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일하러가는 농번기철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 취업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아도 있어요. 1세,2세,3세 이런 아이가 있기때문에 하루 종일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 유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너무나 틀려요. 그래서 시설이 다 전환이 될때 돼야만 하는데 사실은 유아원으로 운영하는대로 그대로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전환 안시켜주면은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원이 끊이죠. 그렇게되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기에서 광주어린이집이라고 보건소 옆에 있는 그 공립시설이외에는 사실은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시설이였지만 먼 장래에 광주군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전환해서 3년안에 저희가 시설을 완전히 갖춰놓도록 한번 해보자해서 사실 나머지 도척에 3군데가 있고, 초월에 한군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는 시설이 안되는데 그대로 전환을 받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현재 지원이 되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전액 무료이고, 그 다음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만원의 자녀라든가, 아버지 없는 모자세대의 자녀들은 50%의 보육료가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70만원 미만의 자녀가 많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시설 숫자가 많기때문에 그래서 혜택을 많이받는 편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광주어린이집 같은데 말이죠. 보육인원이 57명인데, 이중에서 사실상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자녀로서 전액 면제받는 유아는 몇명이나 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전체 광주군은 70만원미만 자녀는 93명 혜택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어린이집은 조금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읍에 소재하기 때문에 8명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많이 혜택을 받고있어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 물론 광주는 도시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인구도 많기때문에 이용도 저조하겠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이런 영세민 저소득층자녀를 위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않아있단 말이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100% 측면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우리가 산업화로...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 비율로다가 모집을 하라는 지침같은 것은 없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몇%하라는 그런것은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안된다고 그러면은 운영이 안되니까 그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사실 국가쪽에서 볼때는...

광수

손광수위원장

일반은 보육료를 월 얼마 받고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료는 유치원보다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종일반은 하루는 틀리죠. 그 차이가 그것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광주읍에는 5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종일인 경우 유치원 같은데 하고 차이가 3,4% 싼것입니다. 보통 개인이 하는데는 10만원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언론보도를 볼것 같으면 어린이집 운영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보도가 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는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안 그래도 자꾸 보도가 나가기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큰 비중이 있거든요. 저희 군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개개인 들어온 93명에 대한 그것을 가정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것가지고 안되어서요. 자녀들 있죠,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역으로 편지를 띄운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실 여기에 비리라는 것은 이런것이 있어요. 전라도 지방에 있다고 그러는데 50만원미만의 자녀가 100명이다, 그랬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것처럼 서류를 해놓고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일반의 보육료를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됐거든요.그러면 혜택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개개인에게 저희가 전부 띄웠습니다. 당신은 50%의 보육료를 받고 있는 가정인데 혜택을 받은지 알고계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은 가정복지과로 연락을 주십시요. 해가지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이런것을 역으로도 해보고 또 장부도 감사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저는 믿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내역을 보시면은요. 작년 12월에 21세대 쭉 금년 7월까지 19세대 29명으로 줄었다가 금년 10월에 24세대 40명으로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요. 소년 소녀가장이라 하면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아니면 어머니가 안계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래가지고 고아가 되는 수가 있을때 우리가 등록이 되는건데요. 이것은 유동이 됩니다. 꼭 이달에 21세대 있다가도 8개읍.면에서 발생이 되면은 추가등록을 해가지고 세대가 늘어날 수 있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가구조사해 가지고 늘어나고 다른데로 전출을 가면 줄기도하고 이렇게 유동적인 세대수가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런것은 늘어나는게 안좋은건데 그 다음에 현금이 읍.면에서 나가는게 있고, 군에서 나가는게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읍.면에 교부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주는것도 있고...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왜 이원화가 되어있죠? 어디 한군데서 나가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통장을 일괄적으로 읍.면에서 다 만들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농협통장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농협에 가서 찾아간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대강 예를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 해도 후견인 예를들어서 삼촌이라든가, 또 아니면 고모라든가 이모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탁해서 옆에서 돌봐주는 분들이 있는 가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가정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돈관리를 아이들에게는 큰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서 보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내역해서 각 재단이라든가, 단체에서 후원단체에서 보내온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월별로 많이 들어오는 달이있고, 적게 들어오는 달이 있지않습니까? 이걸 들어오는 대로 그날그날 나눠서 주는것 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4세대면 똑같이 나눠서?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재단이라고 거기서 지금 많이 받고있는데요. 그냥 우리 관내에서 독지가로 오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그분이 요청하는게 있어요. 각 세대에 공 히 얼마씩 줘라하고 24세대에 만원씩 줘라해서 24만원을 줬을 경우에는 만원씩을 넣어주고 또 아니면 두세대만 하겠다 자율적 이니까 이것은 독지가의 결연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아동이 있습니다 해서 카드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찝어주십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주고싶다 왜냐하면 가정환경조건이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는 한사람만 하겠다 하면은 그 아이통장에 넣어주고, 그래서 지금 소년소녀가장에 비해 통장은 금액이 입금하는 결연금에 대해서는 천층만층입니다. 왜냐하면은 5만원이 들어가는 애도있고, 만원이 들어가는 애가 있고하는데 저는 될수 있는대로 많이 들어가는 애는 제외시키고 덜 들어가는 애를 형평을 맞춰서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아주 어려운 아이가 있고, 조금 그래도 삼촌이라도 여기 있으면서 좀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덜 조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해야 하겠어요. 경로당 등록은 현재 회장명의로 등록을 하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등록대장 내용을 봤을때 조금 더러 착오가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1년에 한번씩 대장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수시로 대장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등록할때 한번 등록된 대장을 계속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등록이 일단 되면은 거기에 예산도 수반이 되기때문에 일단 등록을 해서 그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없어진다고 보고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재적이 되겠지마는 거의 지금 까지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폐쇄하겠다는 것을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기타 난방비라든가 이런게 계속 지급이 되기때문에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등록이 되면은 거기 구성원이 20명이상 회원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이것이 처음에 등록기준에 의해서 되기때문에 인원이 더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회장 명의가 그동안 회장이 바꼈다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양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등록이 돼가지고 거기서 요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1년에 한번씩 명의가 바꼈다든가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노인복지시설 감사한 결과 91개소 노인정 지적이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묻는건데 경로당등록대장을 보면 제일 먼저 봐도 이 조사를 언제했는지 몰라요. 송정1리 노인회장 박영석씨가 사망한 분이예요. 또 다른것은 몰라도 노인자격이 몇세부터 기준이 되는지 모르지만 경안4리는 안성균씨가 노인회장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쌍령리 같은데는 이규환씨 지금 김창례씨가 회장을 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강석명씨가 노인회장만 해준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어떠니 저떠니 이런말도 나갔고, 김창례씨가 지금 회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등록 당시에 그렇게 되어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희수

강희수위원

등록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자료 준것을 보면은 경로노인복지를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1개소 감사하러 다녔으면 회장현황은 다른것은 몰라도 회장은 틀리지 않아야 될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91개소 노인정을 감사 안했다는것 밖에는 안되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한 배경은 월동기때 월동대책이 난방비 같은게 나가는데, 제대로 연탄이나 기름이 제대로 때지나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 사실은 시설이 노후가 거의 8,90% 노후가 됐고, 예산이 지금 개보수 쪽으로 많이 서는것이 아니기때문에 1년이래야 가서 몇군데 보고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급한데 응급처치에다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것은 소홀히 했던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왜냐하면 다달이 노인정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기금 나가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기금을 예를들어서 어느 채널로 해서 갑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으로 접수를 해서 그것을 통장번호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입금이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데 전에,전이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전 회장이 돈을 찾아서 그 노인정에는 말을 안했기때문에 실상 군비로 운영기금을 작년에 조금 줬던것을 올리자고 해서 4만원주는거죠? 그랬는데 2만원할때 얘기인것 같은데 그것을 노인네들이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줘가지고 고맙게 드리고 있는데 회장 혼자 호주머니에다 넣고 말씀을 안하니까 다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것도 있느냐 이런식으로 하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 노인정이 실지로 있어요. 노인회장이 바뀌면서 몇달씩을 못찾아간데도 있다고, 금액이 인상되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도 있고.

희수

강희수위원

감사를 하시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것까지 시설만 보시고 다니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한 출장복명서있죠.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금주내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겨울에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회관에 노후된 그런 시설이나 월동대책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문제는 오늘을 기해서 다시한번 대장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시 손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로는 직접 노인회에 회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계장님과 담당자가 일일 히 통장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어디라고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8개 읍.면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노인정이 말이죠. 91개소라고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는 노인정 활용을 안하고 있지않나 이렇게 봐져요.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이라든가 따뜻한 날씨일때는 이용도가 겨울에 많이들 노인정을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대책 마을단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폐쇄된 노인정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어떤면에서 보면은 효과적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해서 감사지적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노인정이 폐쇄된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노인정, 경로당 등록을 할려면 시설기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은 65세이상의 회원으로 20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 이상의 휴게소 및 거실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남.녀가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여가를 보 낼 수 있는 시설, 말하자면 장기,바둑,TV 정도 있는 정도로 저희가 보는데 환경은 중요시하고 저희가 봅니다. 처음에 맨 처음에 등록할때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받고있는 회원이 20명이상 이게 확보가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60세도 나와서 있을 수 있는거니까 시골같은데 이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저희가 그다음에 읍.면으로 위임해서 경로당등록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말씀하신것 언제부터 적용하신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지급이 된 연도인데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등록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지금 앞으로 문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국도비로 지원됐던 노인정에 대한 지원금이 군비로 앞으로 지방자치 제에 대비해서 군비로 올해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거론이 벌써 되고 있거든요.

병욱

안병욱위원

전액 다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까지만 어떻게 보사부에서 따야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하는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부담금이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노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지원대책이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노인들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운영비를 올렸는데도 난방비도 많이 올리고 다시 올린건데 한 경로당을 봐서는 적은 액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큰 금액이라서 정부에서 상당히 이것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많이 드려도 요구사항이 노인측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개보수 같은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 신축하시는것 개축하실때 군에다가 손을 많이 벌리시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그만큼 있기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예요. 노인업무가 위원님들이 앞으로 만약에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지만 걱정스러운 업무이기도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보면은 65세이상은 노인의 자격이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회장 되는것은 어렵잖아요. 경안4리 같은데 안성균씨가 65세 됐나?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런게 아마 등록당시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경로당이 운영이 되기때문에...

희수

강희수위원

이런것은 우리가 시정할 것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안4리노인정이 가장 조금 얘기들을 하시는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데가 회장을 젊은사람이름으로 해놨으니까 더군다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게 나오는것 같고 또 한가지 이게 지금 경로당 등록대장에 34번에 보면은 시설에 보면은 17명밖에 시설할 수 없는데 현재 41명이 회원수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침반,오후반 나눠야 되나?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나오시는 시간에 안나오시는 분도있고, 나오시는 시간이 오전에 나오셨던 분들도 있고, 좁긴 좁겠죠?

광수

손광수위원장

조금전에도 경로당관리실태를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앞으로 자립도도 약한데 과중한 지원을 할 수 없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그런것을 앞으로 대비해서라도 실태조사를 잘하셔야 될것 같애요.사실상 지금 경로당운영 안하고 있는것은 지금 여기보면은 65세이상이지만은 65세이상이 지금 각 경로당별로다가 회원수가 되어있지마는 사실상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 보면은 그리고 여기보면은 경로우대증 교부내역에 보면은 65세 이상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 연세가 몇세부터 나가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

광수

손광수위원장

경로우대증은 65세이상이면은 다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희망자에 한해서?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어떤분들은요. 저희가 안 타가는 분들이 있어서 가정조사를 나갔을때 말씀드려보니까 부끄럽게 생각 하시는 노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자식도 있고 그래서 그것 필요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무시하고 그런다고 돈내고 다니신다는 분도있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65세이상...

광수

손광수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광주읍은 220명, 오포면은 일괄 가정복지과에서 줍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것대로다가 이것 매월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년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유시설 현황에서 보면 말이죠. 광주 어린이집 57명 되어있는데 정원은 46명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광주어린이집에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1명이 초과인데 왜 그렇게 했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여기가 어린이집으로 되면서 사실 시설이 좁아요. 인원도 넘었는데 갑자기 그쪽에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면서 지금 자꾸 느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안그래도 광주 어린이집을 저희가 이번 개보수를 했는데 좁고 불편해서요. 유아원으로 있을때 시설은 그대로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간을 넓히기는 넓혔어요. 넓혔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넓혔어야 취사실, 취침실, 화장실, 사무실만 개보수했지?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쓰지않은 공간을 활용을 하게끔 저희가 다시 저희가 했고요. 사무실도 조금 안쓰던 공간을 옮겨가지고.

병욱

안병욱위원

시설기준이 46명이 맞게 되어 있는것 아니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당초에 46명에 맞춰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원으로 그대로 존속이 되다가 갑자기 전환이 됐기때문에 그 시설에는 한 46명이 맞겠다 인가를 내줄때 그렇게 해준것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인가해준 대로 정원을 지켜야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랬는데 거기 입장이 자꾸 맞벌이 부부하시는 분이 늘어나면서 공장같은데 나가시는 분이 사실 딱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봐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그래서 거기를 넓은 공간으로 신축을 꼭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복지과장님은 딱하다고 다받아주면 지금 가고싶은 애들은 많아요. 많은데 받지 않았으니까 못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11명을 더 받아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원에서 가겠다고 가는 애들은 정원이 넘어서 못받는다고 안받아 주고, 어떤 애들은 11명을 더 받아줬느냐 이거죠. 잘못된것 아니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영아 종일반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홍보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병욱

안병욱위원

11명을 더 받은만큼 선생님이 늘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대로죠.

병욱

안병욱위원

선생님은 모자라면서 애들은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 제대로 복육시설에 맞게 애들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맡아서 길러줘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양면성이 있는데 안받자니 당장 생활고에 책임을 맡고 나가는 파출부라든가, 이런 아주머니들이 비싼 유치원이나 개인이 하는데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데는 십만 몇천원을 부담하고서는 도저히 부담이 돼서 못간다고 하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병욱

안병욱위원

여기 아이들을 뽑을때 제비뽑기로 하는것 입니까? 선착순으로 합니까?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선착순으로 했고, 나중에는 영아 한살짜리 애들이라든가, 세살짜리 미만의 애들은 맡길데가 없어서 우리 군청도 사실 맞벌이하는 여자분들이 아이때문에 그만둬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더 이상은 안받겠지만, 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선생님들이 광주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감수하시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안받으면 이아이들이 어디로 가며,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직장을 나가시겠느냐,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처해있는 딱한 사정을 알고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더이상 받지 못할 상황이지만 신속히 저희가 그쪽으로 신축해서 공간을 넓혀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육시설이 광주군에 다섯 군데죠. 놀이방까지 해서 8군데 광주군에 여기에 지금 나가는 돈이 1년이면은 엄청나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많이 있는데요. 이 측면으로는 우리...

병욱

안병욱위원

2억이상 되나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축이 들어가는게 있기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그리고 놀이방이 3개 인데요. 회덕놀이방하고 태전리 놀이방은 지원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초록원 놀이방은 지원금 하나도 안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70만원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놀이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왜 초록원은 안나가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대상자 아이가 없을경우 그게 자격기준에 서류가 있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저소득층자녀가 하나도 없다, 초록원은 어디에 있는것 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송정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덕놀이방은 농촌지역이고 여기가 원래 농번기 유아원으로 운영하는덴데 아주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아마 이번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놀이방으로 이렇게 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정원 초과한것 11명 끌고 나간실건가요? 정리를 하실건가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더이상받지않을 계획이고요. 정말 딱한 가정이기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취업을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우 리라도 봐줘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을 이용한건데,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가정의례업소 지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광주군에는 장의사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장의 운송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 장의사는 없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차량관계는 저희과에서 안하고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리고 보훈 장의사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운영상 보고 미제출 시설기준 위반으로 해서 10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면 허가할때 잘못된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허가 당시에는 시설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줬는데 하다가 복덕방으로 반을 잘라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단속을 나가보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라 이래가지고...

광수

손광수위원장

신고사항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보면은 이게 장의물품해서 쭉 나열했는데 지금 이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 폭리를 취한다든가, 그런것이 사례 가 들리는데 그런것을 어떻게 적발해서 가격 불이행으로다가 행정처분을 시킨 그런 실적은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시 항상 느끼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우리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의 손이 덜 미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속하기가, 왜냐하면은 다른 것은 모르는데 결혼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어른이 돌아가셨다 라고 했을때 자손으로서 최고 좋은것 이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를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장의물품 가격에 여기 구입가격이라는 것을 보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을 예를들어서 10만원이상을 받지말아야 하는데 또 수의라든가, 얼마해라 이런것도 있지만 장의사에 오신 분들의 등록된 분들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가정방문을 가서 물어보니깐요. 내부모 내가 거기서 10만원짜리 이하라 하지만 최고로 좋은것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 됐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저희도 제가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장의사를 불렀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10만원짜리 관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요. 우습더라고요. 수의도 베가 여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된 도리로서는 최고 좋은 것으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안되지만 그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병욱

안병욱위원

단속하신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단속이 안 되는것 아니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내가 막상 상제가 돼가지고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주민의 지식수준이 아직까지 요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계도를 물론 해야될 사항이지만 가정의례준칙은 완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규제를 많이하는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성이 없는 규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경기 여성한마음체육대회 400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것 여성한마음체육대회 400만원을 꼭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니 지금까지 안썼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안위원님 그러면 잘못 들으신건데요. 경기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도에서 2회에 걸쳐서 했어요. 했는데 그게 3회째 가서 없어졌습니다. 불용이 되게 됐죠. 400만원이 꼭 세워달라고 했을때는 당초였고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서 안하게 되니까 불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사업을 변경을 해서 어머니합창단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운영이 끝나게 될것같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사업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건데...

병욱

안병욱위원

당초에는 400만원을 세웠는데 체육대회가 없어지니까 대신 어머니합창단 음악발표회로 쓰시겠다, 그런데 이것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업만 변경이 되는거거든요.

병욱

안병욱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되는거죠? 사업변경할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 사항은 지금 목내에서 사업내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가정 새마을운동 5회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로만 제출을 드린것이고, 집행은 새마을지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집행을 다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셨다고 실적은?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단체 현황을 뽑아달라고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는 모든 예산집행이 새마을지회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내역도 새마을지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저희가 현황만 제출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결국은 새마을지회에다 알아봐야 하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가정복지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감사를 해야하는데 저녁식사를 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7시 50분 정회

19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척면 상림리에 서울거주자의 지목이 전인데 일반주택이 허가가 났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지구내 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취락지역내에 주택을 짓는다든가..

광수

손광수위원장

취락지구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네.

광선

임광선위원

취락지역이나 도시계획지구는 외지 거주자들 되죠?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네.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취락지역은 농지전용허가 안받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취락지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데요. 농가주택이 아닌 외부에 농가는 농사를 어떤 농가였을때 해당이 되지만 취락지역에서는 농가가 아닌 사람도 주택을 지을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상림리가 취락지역이다이거죠.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도 취락지역에서는 가능합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가능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도시계획지구내에 자연녹지다 근린시설 허가로다가 농지전용허가 됩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그럴때에는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이 우선해서 저희 농지부서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협의사항 하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협의사항으로 저희 농지법에 협의사항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기계화 영농단별 구성이 지금 영농단이 몇개 구성이 되어있어요. 기계화 영농단?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가 114개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114개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가 현재 기계영농단별로 농기계 보유현황이나 그런것 자료 갖고계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원해 주는거 있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지원해 주는것은 처음에 신청할때 조성할때 하고 나머지 지원을 안해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구성은 되어있는데 실지 지금 당초 추진목적으로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은 몇개라고 보세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기계화영농단은 당초 8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113개소 기계화영농단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1개소 해서 전체가 114개소 입니다. 그래서 114개소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전체가 284대 입니다. 그중에서 이앙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건조기해서 284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 경우는 오포면 매산리에 1개소가 되어있는데 보조가 896만5천원 융자와 자부담해서 3,863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계화영농단은 각자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으면은 각 마을에서 조성된 회원들끼리 영농을 농사도짓고, 그러기때문에 세부적인 이 사람 추진실적 해서 80년부터 쭉 나왔기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 고 이게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조성되어 있는 기계화영농단은 계속 연구를 하고있다, 농사를 영농에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농사계장님 영농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영농단을 20농가가 구성을 했다 그러면 영농단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사실 기계화영농단은 계속 마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런데 보면은 트랙터나 이앙기나 콤바인이 도입이 됐을경우 한사람이 영농단만 구성해 가지고 딴사람 명의만 빌려서 구성해 가지고 혼자 보조금 받아가지고 특혜를 받아가지고 혼자쓰는 예가 우리 지역에 많아요. 그것을 여러 농가가 쓸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형식적인 명단만 만들어놓고 자기혼자 다 혜택을 보고 농기계도 혼자 쓸 수 있는 그런예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는 지도를 해줘야 될것 같애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기계화 영농단별로 기계 창고를 지원해 주는게 있죠?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창고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예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금년도에 지원해 준데 없어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금년도 창고는 기계화영농단에 기계만 3대 지원해 줬습니다. 콤바인 한대, 이앙기 한대, 트랙터 한대 세대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목현리에 기계화영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구성현황에 나와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료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114개 영농단별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현황이라든가, 그것 다 있죠? 그 자료를 하나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불허가 민원내역에서 말이죠. 회덕리 213-7외 1필지 축사로 들어왔는데 정상호씨가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700㎡이상 신규불가 이렇게 반려가 됐죠? 그 다음장을 보면은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인데, 건축선 3m 인접 대지 6m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됐단 말이예요. 그럼 두번째는 평수를 줄여서 들어온 거예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앞장에 축사로 신청된 사항은 수질보전대책지역 700평방미터 신규불가 그 사항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는 기타 목재품으로 해가지고 신청된 사항을 찾아봤는데 그 사항은 공예공장으로 해서 건축선 3m 인접대지 2m이격을 해야되는 그런 반려된 사항인데요. 이사항을 축사에 설계상하고 건축목재의 설계상 틀린사항입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병욱

안병욱위원

목재품공장이 공예공장 이예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공예공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

그리고 쌍령리 191-5 근린생활시설 강영복씨 신청뒤에 버스정차대가 있어 위험예상, 진입도로를 4m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반려하고 맨윗줄에 보면은 개발행위계획 유보지역입니까? 15페이지에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유보지역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유보지역으로서 접도구역에 저촉이되고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된다. 처음에 들어왔을때 얘기안하고 처음에 민원이 접수했을때 두번째 접수했을때에 반려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4m 진입도로를 확보해라 해서 확 보해서 들어왔을것 아닙니까? 과장님.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내용인가?

병욱

안병욱위원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과장님. 서류요구한 자료 준비 안해가지고 오셨어요?

병욱

안병욱위원

처음에 반려할때 민원인이 그것만 확보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두번째 가서 개발행위 계획수립시 까지 유보지역 접도구역에서 저촉 공작물설치 허가 그러면 개발행위계획 수립시까지 하면 이것 안 되는것 아니예요? 이게 군청에서 한거죠?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군청에서 다룬 민원인데요. 이 사항은요. 첫번째로 지난 '93년 4월10일날 신청지에 버스정차대가 있어 위험예상 진입도로 4m확보 이사항은 '93년4월10일 반려가 됐습니다. 민원인은 또 같은해 금년에 2월25일날 요 사항으로 신청이 된 사항인데, 그때는 개발행위계획 수립시까지 유보지역에 접도구 저촉이 되는 지역이다, 공작물설치 허가대상이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마다 신청시마다 어떤 설계도면이 건축배치라든지, 어떤 전용이 어떤 계획도로라든지,이런것들이 달리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촉사항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민원서류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태전리 221외 1필지 돈 사부분이 수질보전특별대책 증설은 불가하다 했거든요. 그 다음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들어왔어요. 최소한의 면적에 저촉된다, 말이 다른가요? 다른 말이예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이 사항은 수질보전대책지역 700㎡증설 불가는 '93년1월 7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반려됐는데 그 다음에 '93년6월28일날 신청된 사항은 전체 전용면적에 비해가지고 건축면적이 상당히 적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적은 시설물을 가지고 많은 시설물을 전용하고자 할때는 저희가 농지법에 최소한의 면적을 적용시켜야 하는 그러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전용시키다 보니까 어떤 최소한 면적을 저촉이 된다 그 사항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 17페이지 맨윗줄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미조치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까? 주유소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 한상기 사유가 불법건축물 미조치거든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이 사항은 추자리 356외 1필지에 주유소설치 목적으로 주유소설치 허가를 득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농지전용허가 신청시에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주변에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항으로 '92년12월3일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불법건축물 고발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조치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고발조치 했어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고발은...

병욱

안병욱위원

원상복구지시가 내렸든,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네.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문사본 하나 해주시고요, 18페이지보면은 근로자 복지시설 해서 오포면 양벌리 김해식이가 신청한것 공장부지에 농지불법 전용사항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면 불법전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떤조치 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이 사항은 조치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하고 조치한 공문사본 보내주시고요. 강영복씨것 1차,2차 민원서류 제출해 주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12페이지 보면은 향림재활원은 어떻게 신청한 면적은 2,149㎡인데, 9,804㎡ 더 많이 해줬어요. 옆이 주소가 산2번지가 돼서 그런지 산까지 포함해 준것인지 몰라도 12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연곡리 80 지목은 답 2,149㎡인데 장애시설9,804㎡인데 면적이 늘었어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이것은 산림훼손 면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가 지적이 답인데요. 9,800이라는 것은 산림훼손까지 면적까지 사업규모가...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 신청한것 답만 농지만 가지고 기재를 해야지, 산림훼손까지.

20페이지 보면 말이죠. 불허가 내용에 보면은 주무부장관 추천 미이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려를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 그런것 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주무장관 추천을 장애인복지 시설로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가지고....

광수

손광수위원장

불허가는 먼저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한것입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그럼 산림까지 같이했다고 그러니까 산2번지죠. 산림번지는 이게 산 2번지는 지적이 몇평방미터까지 적용한것 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산림훼손허가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향림재활원은 금년도에 시설을 확장하고 그런 가운에 저희 농지전용 해준 사항은 장애인이 마음대로 뛰어 놀수 있는 어떤 운동장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포함해서 운동장을 허가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무장관 추천이 필요해서 반려처분이 됐었는데요. 그 다음에 주무장관 추천을 받아서 허가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 내용은 다 그렇다고 보고 묻는것은 농지보다 더 많이 해줬다고 하니까 산림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농지는 전 면적을 다 해준것 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누가하신 거예요? 허가를 누가해준 거예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저희 광주군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실무부서가 농지부서가 누구예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전용허가 서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가져와 보세요? 예를들어서 답이 전 면적을 다한것인지, 아니면 여기만 얼마 안하고 임야가 몇평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임야를 어떻게 포함해서 여기다 넣은것 자체가 벌써 잘된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임야를 농지전용에다 넣어서?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서류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리고 여기보면은 축사 불허가 보면은 양성화 사실은 추인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이 자진 포기한 것입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사항 양성화추인 관계사항은 325 건 접수했는데, 그 안에 양성화건은 160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추 인대상이 되는 농가인데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10년동안에 관리기간이 싫어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10월30일날로 추인기간을 종료를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포기로다가 기재한 거예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지금 불법으로 그대로 방치 할 수 없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농지라든가, 임야 문제가 있는데요.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양성화혜택을 줬는데 포기한 본인이 추인 포기한 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보면은 각읍.면별로 보면은 합계가 81건을 포기를 했단 말이예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인한테 반상회라든가, 군수님 서한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장

포기 명단자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다 담당계장님이 볼적에도 신청 안했으면 추인가능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네. 그간 추인대상 농가 현지조사 해본 결과 몇가지 보완만 해도 추인이 가능한데도 본인이 신청안했기 때문에 추인을 못해준것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추인대상자 중에서 실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도 안했다?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네. 81농가는 모든 사항이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안했기 때문에 못한 농가입니다. 저희가 반상회나 유선방송이라든가, 내고장 소식지에 농가별로 다 서한을 보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물론 반상회 회보 보냈고,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다했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은 큰 모순이 있는것이고, 반상회 회보 보시는 분이 몇분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반상회 회보 습득하시는분 있어요? 몇분이나 본다고 봐요? 반상회 회보를 지금 광주군에 근무하는 공직자중에서 다달이 반상회 회보 다 읽어보신분 있으면 읽어봤다고 말씀해 봐요? 그렇게 안 읽어본다 이거예요. 반상회 회보에 실리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유선방송 냈을때 자막으로 나오는것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그것 나오면 비디오를 가린다 많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방법은 개인들 한테 서신 연락을 해서 근거를 내는것과 아니면 읍.면장이 책임지고 이렇게 통보해 주고 이런것이 선정이 되는거지 자격이 되는데 본인들이 안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 감사지적 받으셨죠?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여기보면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시정요구 사항보면은 불법농지 아! 이것은 농지니까 소관이 달랐구만?

광수

손광수위원장

축사양성화에 대한것은 임광선 위원께서 내용을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임광선위원님 질의좀 해주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계장님. 한번 퇴촌꺼 펴보세요. 퇴촌에 지금 본인이 추인을 포기 했다고 왔다고 본인들이 추인 포기한것 입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이것은 저희가 공문을 다 개인별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10월30일 이전까지 신청하라고 그리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지도를 했고요. 그런데 10월30일까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포기로 본거죠.

광선

임광선위원

그냥 신청을 안했기때문에 추인포기라고 했다. 본인들한테 어제 확인을 전부 해봤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전화로 확인해서 지금 오라고 그럴까요. 이것 내가 일일히 전화 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준다고 재고 갔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 받은 사항도없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시 추인해서 추인허가를 내주도록 해줘야 돼요. 이 많은 분들이 전부 본인이 추인 포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예요. 전화로 다 확인해 봤어요. 지금 오라면 30분내로 다와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공문 시행했다면 군수님한테 결재받은 공문시행 안내문을 보낸 자료있죠?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네.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에 보면은 지금 미집행이라고 그래서 서류작성중 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서류작성 해야 되는것 입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지금 현재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금이 300만원 이상인 것은 군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읍.면에서 이것을 설치했던 것은 지금은 정산 신청을 해야지만 자금을 농가한테 개인이 통장한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서류를 구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동절기 닥쳤는데 그걸 언제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왜 늦어졌냐면은 옛날에는 전에다만 했었는데 답에다 하다보니까 벼벤 다음에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적기에 해야되는데 이것이 많은 양인데, 개인별로 80만원, 140 만원, 120만원 이런데, 계장님 말씀하신것하고 지원하려면 면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면에다 전도해줘 가지고 가능하지 않아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것은 전도가 안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국도비보조 사업현황을 보면은요. 산업과에 낸 서류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6건이 있죠? 사업하신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네.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포장사업 해 가지고 만수원,태봉교 사업량이 변경이 됐죠? 사업 위치가 변경된 거죠? 사업량이 계획이 말이죠. 처음에 길이가 900m 폭3.5m였는데, 실적은 697m, 3.5m로 길이가 203m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없어요. 산업과에서 사업한건데 광주읍에 길이만 203m만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은요. 예산을 거의다 썼어요. 양촌 군부대 입구 그것은 324m 줄었는데 예산은 거의다 나갔고, 만선진료소에서 장심리 239m 줄었는데 예산은 거의다 나갔고, 주막골에서 모령고개 425m 줄었는데, 예산은 다 나갔어요. 몇백m 줄었는데 길이가 그렇다고 폭이 넓어진것도 없어요. 지금 4건이 그런데 사업이 왜 이렇게 예 산이 많이 나갔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실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때는 당초 작년도에 '93년도 농촌마을 복지진입로 포장 물량조사를 해서 올린 계획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 필요로 하는 물량이 몇m인지를 실제 현지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한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물량이 증감될 수도 있 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150m 물량을 추진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많은 물량을 많이 요구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어떤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절대물량이 모자란다, 그럴 경우는 예산범위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100%계획 물량을 못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 m당 두께는 20㎝였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두께는 20㎝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m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대충 계산이 되죠?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전체 사업비가 4억9,900만원인데 그 4억9,900만원 안에 관급자재대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대는 전체 4억9,900만원중에 1억9,626만원이 실지 아스콘이나 레미콘 관급 자재대가...

병욱

안병욱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세울때 사업량을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예산액은 다 나갔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업량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예산액이 다 나갑니까? 누가보든지 이해가 가요? 거기 현황이 없어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사업현황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예산집행을 할려면은 실지 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병욱

안병욱위원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697m를 35m로 했는데 5,400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761m를 3m폭으로 했지만 1억이상이 들어갔어요. 공사비 얼마나 이 금액 차이가 많이나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그런 경우에는 교량이 가설된다든가, 구조물이 추가로 장심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가운에 교량가설이 됐기때문에 설지적으로 사업비가 m당 단가로 봐서...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 설계도면 있죠? 설계도면좀 보여주시고 지금 바로 보여 주십시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전체 6건다요?

병욱

안병욱위원

아니 4건요. 만수원,태봉교하고 양촌 군부대입구 만선진료소, 장심 리 주막골 모령고개 4건만 설계도면을 보여주시고 아까 제출서류는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과장님께 아까 질문했던 사항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무허가 건축물 추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몰라서 못한분들,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개인별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이 되면은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읍.면에 지시라든가...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지금 신청해도 안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은 전혀 안됩니까? 10월말까지 종결한 거예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그것은 저희가 농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본인들한테 개인별 서한도 보내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인 포기라고 한것은 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기다 기재 할려면은 본인이 직접했어야 포기인데 조사는 되어있고, 포기를 내가 보기에는 홍보가 지금 안돼 가지고 본인들은 몰라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읍.면에도 계속해서 하라하라 했는데 자기들이 안 내니까 우리가 기간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조치한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신경을 조금 덜 쓰셨어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휴경농지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말이죠. 성실경작 의무라고 해가지고 군수는 농지를 놀리거나 경작 또는 재배를 게을리한 자가 있을때에는 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적으로. 그리고 어떤 농지소유자가 땅을 놀리게 할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신고받은 것은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렇게 휴경농지를 하게 되면은 형벌처벌 그런것은 없어요? 강제적으로다가 대리경작을 하는 휴경농지가 있으면은 군수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항이고, 그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는 농어촌개발계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지를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반적인 어떤 절차를 농어촌개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사계에서는 농지내의 농사를 성실하게 지을 수 있도록 어떤 농사 지도내지는 약관 같은 농지라도 법률적인 적용을 해서 관리하는 법률적 관리는 농어촌 개발계 실질적인 작목필지에 대한 영농에 대한것은 농사계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실 영농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는 농사계에서 어떤 그런것을 할 수가 없지만 다만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성실경작의무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휴경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수님 서한문이라든가, 읍.면장 성실경작 지시사항 이런것을 다단계식으로 계속 부재지주라든가, 작년도에 휴경농지로 해서 발생됐던 지주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휴경농지는 억제하기 위한 행정대책을 세우고 있습 니다. 어떤 법률적인 어떤 제재사항은 지금 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은 90년도 이후에 휴경농지 경작현황을 보면은 91년도, 92년도에 상당히 많이 저거했단 말이예요. 금년에도 이게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엄청난 농지가 사실 휴경화 되어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무슨 대책 세운것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도에서 부터 휴경농지를 억제해라하는 정식공문 지사의 지시는 금년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휴경농지가 발생되고 작년에도 고생하고 그랬기때문에 금년도에도 상부의 지시가 있기 이전에 2월달부터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우고 휴경농지나 취약지에 대해서 군수 서한문이라든가, 이것은 도 지시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광주군이 상당히 휴경농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종합계획까지 도에서 견본을 가져갔을 정도로 행동을 일찍한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추진을하고 군수 서한문 여러가지 행정제도를 하고 읍.면장 성실경작지시서, 그리고 성실경작지시서에 저희가 광주군에 착안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 규정지침 사항에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조 몇항에 의해서 당신은 성실히 해주십시요. 지시서만 되어 있습니다. 양식상으로 저희들은 일반적인 행정지시만 했다가는 반응이 없으니까 농가 부재지주라든가, 휴경농지 소유자들한테 의무감을 부여시켜야 되겠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대리경작 명령을 했었잖아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래서 그것을 성실경작지시서를 양식을 바꿔서 나는 금년도에 농사를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라는 의견서까지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해서 휴경농지 소유자들 한테 보내니까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농사를 안지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어떤 의무감도 부여하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건의하고 이런식으로 추진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성실경작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서보면은 반려사유에 민원 성실경작 이행후 다시 신청바람. 이런 반려사유에 그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실경작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9년도로 알고있습니다 89년도에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6조규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심사기준이 있는데 심사기준을 광주군청 자체로 보완을 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성실경작 농지를 취득했으면은 예를들어서 농지를 취득을 할때 농지를 활용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을 했다면은 최소한도 1년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과 또는 성실경작 의무라는것 농지를 취득했을때는 성실경작 의무가 있는데 성실경작 안했을때는 허가의 제한을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제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요소로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많이 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4,5월달에 그 제도 지침을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켜서 지금은 성실경작이라는 어떠한 의무를 이행을 안하더라도 지금 현실이 기계화가 안되고 농사짓는것 보다는 어떤 민원인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폐지된 농지심사제도를 적용 안시키고 다만,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심사 시행규칙 6종에 의한 타당성만 검토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사항을 반드시 성실경작 의무를 안한다고서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반려나간 민원서류를 보면 전부 성실경작이행후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갔더라도 산업과에서 사유를 달아준 것 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그 사항은 폐지된 이후로는 그 사항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촉사항을 별도로 기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앞으로 휴경농지에 더이상 증가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병충해 방제현황에 있어서 농약대금이 예산보다 더 나간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농약대금이 얼마인가 아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4,746이것은 저희들이 농약을 38개 농가를 한다 이양 이것에 대한 72 정도를 했기때문에 농약은 분제,유제,수아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각자 틀리고 다른데보다 수용량이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농약사용량이 한 679만1천원이 도비,군비해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예산보다 과다 지출된 것은 금년도 냉해피해 관계로 해서 이삭도 열병 긴급방제가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1,584만4천원이 도비가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군비는 부담이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로 긴급병충해 방제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 맞지 않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여기 42페이지 서류준것 보면은 합계도 우선 틀렸어요. 재원별 천원단위 해가지고 국비,도비,군비 해가지고 합계해 보면 6,700 이렇게 해놨죠? 6,900입니다. 그게 차이가 나죠. 그것 계수는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해명을 하시니까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봤을때는 사실 5,600만1,860만원이 농약예산금 이었는데 나간게 6,974만1천원이 나갔기때문에 결론적으로 1,355만5천원이 더 나갔는데, 이것을 도비,국비로 지원이 나중에 됐다 이런 얘기죠. 현물로 왔습니까? 아니면,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현금으로 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농약이 공급을 오면 말이죠. 발병이나면 최초 발생을 예측을 한 다음에 방제협의회 하는게 지금하고 있죠? 금년에 냉해라든가, 병충해 발생해서 방 제 협의회를 몇번했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지도소에서 방제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회정도 한것으로...

광수

손광수위원장

농약을 보면은 적기에 공급이 안돼가지고 지금 농민까지 사실상 혜택을 못보는 사람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봄에 말이죠, 농약이 공급됐는데 그것이 아직 전액보조인줄 알고있는데, 50% 부담을 하라고 그랬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 관계는 전번 회의때 허세행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100%보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100%를 해준다고 그랬다가 농수산부에서 50%자르는 바람에 100% 보조라고 해서 나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50%로 충당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부분은 농민들의 피해는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작년도 사무감사때도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지금 팔당상 수원 지역에 영농비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것이 일부지역만 나가고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는 지역 같은데도 주민들이 받기를 원하고 사실상, 지금 복합비료랑 요소하고 주다보니까 지금 이게 집에 쌓여있어요. 추녀 밑에다가 많이 이게 지금 사실은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료를 굉장히 아껴쓰는데 지금 그렇지못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현금으로다가 지원해 주기로 주민들이 사실 원하거든요. 그것으로 대치할 수 없습니까? 이것을.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작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또 헥타 12만8,445원인데 그것을 현시가 보상을 인정하기 위해서 14만4,867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자원을 다 해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도저히 도 재정형편상 있는것도 깎아야 되기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 군으로써는 어떤 대책이 지금...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런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말이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것 같애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농약대금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금년도 예산성립전 사용현황 내역에 보면 지금 농약대금 산업과에서 1,355만원 와가지고 섰다는 것이 없어요. 공중에 떴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썼는지?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획계에다가 올려서 예산계에서 작업중 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편성하고 사전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편성은 추가이기 때문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농약은 벌써 농사가 다 수확이 끝났는데 농약대금을 서류는 11월30일까지 서류인데 이미 여기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죠?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저희들이 사전 사용허가를 군수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이미 농협에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요청중에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석회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말입니다. 마을단위에 공급되는 것은 어느 방법으로 공급됩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는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을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신청을 받아서 희망량에 의해서만 공급을 합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읍.면별로 농민들이 필요로 희망하는 양에 대해서만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민간배정은 안됩니다.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예가 있어가지고 쌓이는 예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신청했을 때만 공급이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은 쌓여있는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월리 마을회관에 쌓여있죠?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순호

이순호위원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보면은요. 당초 예산보조금 사업비가 집행이 안됐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지금 이것은 특화사업추진은 저희 군에서 한마을 한품목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방도리나 상림리 또, 그다음에 초월에 느타리버섯 작목반이 경안 느타리작목반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추경에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12월중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대상자는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희망 농가들은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대상선정 선발할때는 어떻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농가에서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있고 그런 희망농가가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읍.면에서 신청된 농가를 저희 군에다 보고를 해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면 도까지 보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군 자체에서 군비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작목반 차량운행일지 있죠?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운행일지는 없습니다. 작목반에서 운행일지는 안쓰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자료검토를 하기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정회

2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원요금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반값이 공급대비 217대입니다. 217대에서 200만원이 초과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100만원, 200만원미만 되는것에 대해서 50%씩 해서 농민들한테 다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217대는 약간 넘은것 같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가격이 200만원미만 짜리들을 산 농기계 숫자에 관계없이 금액만 초과되지 않으니까 당초에 100만원씩 보조가 됐던게 200만원미만 짜리들을 많이 사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217대를 약간 상회할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거의 217대 목표에 대해서 지금 더 추가로 구입을 요구하는 사람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지금 현재는 안되죠. 금년도에 읍.면장에 의해서 선정 발급된숫자중에서 농기계가 공급되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광수

손광수위원장

신청자 중에서 말이죠. 농기계 구입명하고 지원내역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선정기준은 무조건 신청해서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기준도 없겠네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금년도에 구입못하면 내년도에 205대가 예산이 섰기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광수

손광수위원장

선정기준에서 자격이 없다든가, 이런것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죠. 금년도에 예를들어서 농어민 후계자 일반농민보다는 농어민후계자로 우선 일반 지역보다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해 줬고, 이런식으로 우선 순위는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신청자 중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런 사람들은 선정위원회에서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자력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선정할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읍.면에 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희수

강희수위원

금년에 유달리 달라서 광주지역에는 냉해피해로 인해가지고 우리 광주군민들이 1년내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지만 사실은 벼를 베지못한 그런 농가가 굉장히 많은것을 봤을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있는 모든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우루과이라운드까지 겹쳤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냉해피해 조사는 철저히 되셨는지?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현재로써는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차후에 냉해피해가 내것은 빠졌다고하는 그러한 집단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될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민원에 관해서는 책임질 수 있을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조사가 잘됐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벼냉해 피해는 지금 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타까운 점도 많았고,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농가가 누락되는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것을 물론 조사의 책임은 읍.면장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읍.면장들이 자체 소홀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있을까봐 군수님, 부군수님, 특별 현지보호까지 받았고, 산업계장들, 부면장들 긴급회의를 수시로 했고요. 그 다음에 1차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2차누락된 농가가 혹시나 또 있을까봐 2차까지 조사해서 물론, 불명예스럽게 경기도내에서 광주군이 제일 피해면적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유독 광주군이 냉해피해가 많은것 보다는 다른 시.군보다 철저히 해서 많지 않나하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실지적으로 현장을 조사하다보니까 한,두 농가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현재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경쟁력제고 대책 33공 사업해 가지고 하우스자동화 9.3㏊, 관정난방기 14대 이렇게 사업량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적을 보면 하우스는 8분의 1정도 되는 1.9㏊밖에 실적이 안되고 관정은 하나도 없고 난방기는 14대를 계획을 하고 두대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비를 예산을 1억5,874만8천원을 세워놓고도 7분의1정도 되는 2,250만원 밖에 안섰는데 계획대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지금 관정 33공에 대해서는 30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3공에 대해서는 지금 파이프는 박은 상태이고, 거기에 양수기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읍.면에서 그동안 냉해피해다 뭐다해서 산업계에서 지금 정산을 못했기때문에 지금집행이 안 된것 입니다. 사실상 사업은 다 된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0%가 됐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

한가지 더 '93년도 정부지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있죠.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시네? 오이저장시설을 초월면 쌍동리에다가 지었는데요. 사업비를 자부담이 1,200만원이고 보조금이 1,800만원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고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용한 흔적도 없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쓰지도 않은것은 보조대상자 선정이 잘못된것 아니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대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선정은 잘된건데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광수

손광수위원장

보조나온 것은 회수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사실 보조 목적대로 사용안하고 있으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사실상 저온저장고가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게 특수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추진상에 실지적인 농번기 이전에 완료가 돼가지고서 금년도 농사에 활용을 해야되는 건데 이 시기가 늦어 가지고서 활용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서부터 작목반에서 철저히 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요즘 농민들이 제일 바라는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 실정에 추곡수매 물량이 많이 적다는 소리가 대단한데, 추곡수매 물량 배정량은 어떻게 배정을 했으며, 또 추가 배정량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또 우리 농민들이 불평불만의 소리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양정계장

저희가 11월3일자 금년도 잠정 1차 배정량 5만5천 가마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5만5천 가마 잠정 배정량을 받고 읍.면에 할당일자를 보면 도에 배정기준이 '92년도 실적 동일기준으로 다가 64%를 할당된것 입니다. 이것은 1차 잠정입니다. 여기서 보게되면은 진흥지역 10% 우선줘라 영세 농가에 대해서도 우선 특혜를 줘라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1차 잠정 배정량을 갖고 저희도 읍.면별 공히 64% 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 냉해피해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5만5천 가마 대비 3만 3천가마 37% 전체 1등급 비율 88%밖에 등급을 못받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배정 물량 신청은 저희가 작년도 수준만큼은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작년도 8만6천 가마가 실적입니다마는 저희가 요청한것은 11만1,300가마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2차물량배정시 저희가 요구된 물량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작년도 실적 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희망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얘기죠?

창석

강창석양정계장

희망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1차적으로다가 잠정 물량을 받은것입니다. 5만5천 가마를요. 2차분 배정했을 때에도 기준을 시.군에서 요청된 물량비율로 따져서 배정을 받는다 하면은 저희가 11만1,300가마 요청했기 때문에 비율을 작년도 실적보다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도 수준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사항 입니다. 중앙에서 물량이 2차분 배정이 안나왔기 때문에 몇가마라는 그런 얘기는 답을 못드립니다마는 희망사항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

창석

강창석양정계장

그것도 시기는 아직도에서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를들어서 작년도도 저희 광주군 2차 물량배정이 12월4일날 배정 받았거든요. 12월4일 정도 2차 배정을 받게되면은 저희 광주군은 12월안에 공판일정 재 고시해가지고 희망량을 받는 것으로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읍.면공판장에서 출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들은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면은 금년도 수매 가격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불편은 없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요. 다만, 내가 원하는 희망량만은 받아줬으면 좋겠노라 하는것이 대다수의 희망사항 입니다. 가격은 시중 쌀값을 12만원을 봤을적에 80㎏짜리요. 정부수매가격은 지금 농민들이 출하한다면 14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2만원이 농가이득이 됩니다. 농가에서 금년도 쌀을 배정을 해서 시중에 내다 판단해도 2만원이 정부수매에 응한것 보다 작기때문에 희망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갖고는 얘기않겠는데, 다만 내가 농사지어서 수매에 희망하는 양만큼만은 받아주면 좋겠노라 하는 것이 대다수 농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과장님은 농민들이 수매가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전국에 금년도 물가상승률 보면 5.7%죠.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농민단체에서는 항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얘기 하다가는 오해 받으실텐데

창석

강창석양정계장

농협계통에서 정부에다 요청한것이 16.6%, 농업유통구조에서 요청한 것이 6.6%, 여당에서 국회협의 사항이 5.5% 아닙니까? 엊그제도 김대변님께서 5.5% 한 6%정도는 인상폭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마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오늘 국회동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스니다마는 좌우간 3% 인상안을 갖고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초월공판장에서도 30일 공판때 우천이 내려서 공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물량은 3천가마인데 오후 출하물량이 1,460가마 그러면 오늘 4,460가마가 출하되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1일 공판물량 3천가마 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조합장님면장님 협의해 가지고 그 대농에서 출하물량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3,329가마 오늘 수매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사실 공판장에서 출하 농민들이 어려움에 대한것은 30일 그 우중에서도 허의원님은 끝까지 비를 맞아가면서도 그 농민들하고 같이 다 비를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입구에서 비닐을 여섯분이들고 그랬는데 최소한 저희가 2차 물량배정 나올때는 농민들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읍.면에 할당해서 희망량만큼은 수매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배정에서 말이죠. 배정에서 진흥구역은 우선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1차때 광주읍 장지리 같은 경우는 다 진흥지역이예요. 그런데 장지리에서 천가마 신청했는데 300가마 밖에 안받았어요. 30%도 안되죠. 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줘야되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배정을 덜해줬느냐 이거예요?

창석

강창석양정계장

저희 지침상에 보면은 진흥지역내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10%범위내에서 할당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위원께서 질문하신 장지리 30%라는 배정량은 '92년도 장지리 실적에 대해서 64% 할당된 것이고요. 그안에는 진흥지역내에서 강창석이가 작년에 20가마 수매했다면 두가마, 금년도는 22가마를 배정하라 하는 그런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읍 공판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1차 잠정적으로다가 공히 동일하게 입니다. 64% 1차 잠정 배정가지고 배정된것 입니다. 그래서 안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2차물량 배정시에는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반영이 다 돼요?

창석

강창석양정계장

저희가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몇% 희망량 요구된것 몇% 진흥지역이 아닌 면이 있습니다. 저희관내 그런데도 안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면적이 단 한평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할당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4% 공히 작년도 실적에 똑같이 비율해서 1차 배정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제 얘기는 진흥지역만 우선 다 받고 나머지는 받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1차에 진흥지역은 다른지역 같지않고 개발도 못하는 지역 아닙니까? 농사밖에 못짓는 구역이니까 여러가지 다른사람 보다 불리한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혜택을 줘야되는데 그런데라도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 배정 프로테이지는 좀 높게해서 그 사람들을 진흥지역은 좀 우대를 해줘야 그 사람들은 농사 지을수 있는 희망도 있고 말이지, 여러가지 그동안에 불이익을 당한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되는데 다른 농가들하고 진흥지역도 아닌데 하고 말이지, 똑같이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데 더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석

강창석양정계장

저희가 2차배정때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보면은 농산물 규격출하 실적이 없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 8개읍.면이 있는데 여기는 4개 읍.면만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이것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군농협에 지원분 입니다. 군농협에서 저희한테 신청들어 온것은 포재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포장재 들어와도 8개 읍.면인데 4개 읍.면만 이렇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농협에서 관장하는 작목반이 있기때문에 작목반만 신청한 것 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럼 여기 산업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이것은 농협에다가 주는것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사실 농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소득기반시설을 하기위해서 많은 자본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비닐하우스라든가, 각종 지원 사업이 사실상 성실농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많은 확대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목적성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 보조받는 것만 좋아서 하고 그것이 사실 목적과 타 목적으로 다가 전용해서 쓰고있 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런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없어요. 잘되고 있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금년도 사업뿐만아니라 작년도에도 혹시 무슨 하우스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라든가, 사실상 쓰지않고 있는것?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광수

손광수위원장

읍.면에 보고받는 것으로 잘된 것으로 알고계시다?

희수

강희수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가 왔기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약대금에 있어서 국비,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농지전용허가 실촌면 연곡리 80번지에 답이 2,149㎡중 전용면적이 9,804㎡라고 하는것은 아까는 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숫자기록 착오로 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앞으로 숫자 차질이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다른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한번 행정하신 분들의 모든것을 감사라는 것보다 서류를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 일을 되새기는 뜻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것이 있었다는 것이 좀 불미스러운 것으로 생각되나 시정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서류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확인한 결과 주유소 문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과에 협조의뢰가 왔을때 그때는 현장에 나가보고 하죠. 과장님?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

현장 확인을 하죠.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불법건축물은 못봤 나요? 주유소허가 내줄때는 산업과에서 O.K를 했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가 들 어오니까 불법건물이 있어서 농지전용이 안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에 주유소는 이자리에 다가 설립해도 좋으냐 하니까 농지전용 부서에서 O.K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보고 했을것 아니예요. 이 자리는 농지전용해서 주유소를 해도 좋다 그래서 O.K해서 지역경제과로 보냈을것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필이가 오포면에 당초에 주유소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증축으로 추가로 들어왔을 적에 나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금 불법사항이 있는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하겠다고 지역경제과로 들어왔을것 아닙니까?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과에다가 이 자리는 농지인데 주유소 해도 괜찮겠느냐 하고 협조 공문이 왔을것 아닙니까? 안와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은요. 경계지역은 침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욱

안병욱위원

주유소 허가가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O.K를 해서 그러면 그때 거기 현장을 나갔을것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그냥했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나가 봤는데요. 그 당시에 허가날 당시에 번지다가 그것을 내 줬는데, 그 사람이 짓고나서 보니까 이게 다른 면적을 침범을 해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90년 3월2일날 석유판매업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허가처리 당시에는 그런 불법사례가 돌출이 안됐는데, 그 다음에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시에 그 사항이 적출된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불법건축물이 있었다, 그래서 안해줬는데 고발조치가 안됐다고 그랬죠 아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에 쌍령리 강영복씨 확인해 보니까 1차 반려에는 진입로를 4M를 확보를 해서 해라 그래서 반려가 됐으니까 민원인이 그것을 보완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개발계획구역내니까 유보한다, 또 옹벽을 설치해라 또 공작물설치허가를 따로 받아라 접도구역에 접촉이 된다, 개발계획행위 계획수립시까지 유보지역이다 이러고서 또 달아서 내보냈단 말이예요. 1차 반려할때는 이 사항들을 다 넣어 줬어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안 넣어주고 1차에 진입로만 확보하라고 보내니까 진입로 확보해서 들어오니까 또 2차에는 다른 사유를 달아서 또 반려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한번에 해올 수 있는 것을 1차, 2차 자꾸 이렇게 해서 사유를 달아내보내니까 민원인은 한건을 허가받기 위해서 보완지시는 한번에 내려줘야 되는데 자꾸 여러차례 내려주니까 민원처리기간이 그만큼 늦어진다 이것입니다. 민원인에게 가는게 피해는 민원인에게 간다 이거죠. 결국은 허가가 결재가 나고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2월부터 허가를 내기위해서 12월달까지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이 이 사람은 허가를 받기위해서 고생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이런데서 볼때 담당자들이 각부서에서 협조사항을 요구했을때 확실히 해주면은 한번만 보완지시가 내려가면 될것을 그냥 한가지 반려사유가 생기니까 그것으로 해서 반려사유 달아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반려사유가 또 나와 또 달아서 내보내고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과장님, 이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론 이게 강영복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에 얼른띄어서 제가 이사람 하나만 찾았습니다마는 그외에는 민원인이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을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민원 각과에서 민원현황을 보면은 말도 안되는 본인 취하허가를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왜 본인이 취하를 합니까? 본인이 취하를 했다, 뭣때문에 안된다 해서 반려하는게 건수가 우리 광주군청에 천여건이 돼요. 여기에 산업과가 거의 3분의 1이 차지할 거예요. 민원을 그 민원을 많이 다루는 이 산업과 부서에서 여기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을 겪지않도록 또 손해를 보지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유통구조개선 사업에서 말이죠. 농산물 직판장이 지금 금년도에 여기보면은 설치장소가 7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탄벌리, 회덕리청년회, 목현리청년회, 곤지암2리 청년회, 수양리 느타리작목반 이사람 여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지금 실촌면에 2개소하고요. 광주에 2개소는 허가중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것 건물은 어떤식으로 짓는 건데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것도 조립식으로 짓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조립식으로요. 그럼 착공 안들어 갔으면 지금 어떻게 할것입니 까?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본 예산에 누락이 돼서 했고, 금년 1회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했는데 즉시 이 사업을 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으면은 이것이 사실 농산물이 생산될때 이것이 설치가 됐으면은 당초 목적대로 농산물을 전 지역에 홍보도 되고, 많은 이용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회라든가, 이런데서는 상당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저희가 직접 독려를 하고 직접 지도를 했는데 초월하고 퇴촌하고 중부는 전체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농지관계 전용관계에서 늦어지니까 이사업이 지금 실촌하고 광주하고 2개소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2개소가 허가가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실촌은 안됐고요. 그럼 허가가 됐는데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그것은 바로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동절기 다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문제가 뭐냐하면 토지관계가 문제가 있기때문에요, 작목반에서도 그 사항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사업진행도 못하고 군비막대한 4개소가 지금 미 착공이 됐는데 1,2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요, 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광주는 허가가 됐는데 실촌은 지금 허가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은?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실촌에는 1개소는 지금 토지를 사용승낙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사실 토지사용승낙도 못받았으면 불가능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처리 밖에 더되겠어요? 즉시 이것을 다른데다가 줘가지고 추진을 했어 야지 여지껏 언제인데 토지사용승낙서도 못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된다면은 금년도 사업에는 어려운것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지금 실촌에 한건만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실촌에 한건이라도 그것은 가능하겠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하나는 형제간에 싸움으로 인해서 이게 좀 힘이드는 것 같고 세개는 연말내 가능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는것?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직판장 사업을 하는데 지역에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을...

희수

강희수위원

지역은 낯설으니까 모르셨어요. 사업은 아셨느냐 이거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희수

강희수위원

금년에 수확해설랑은 전부 다 할것을 사업을 안하고 지금 농사를 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까지 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역은 몰랐다고 하지만 사업을 직원들한테 얼른 독려를 해서 사업집행하라고 그것도 못하고 토지관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집행 못할것 같으면 다른데다 주든지, 이렇게 하지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독려도 못하셨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독려는 했는데...

광수

손광수위원장

토지사용승낙을 못받는 다 그럴적에는 그것을 포기를 받아가지고 다른데로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됐어야죠? 여기 지도소 자료보면은 지금 중부라든가 몇개소 설치완료 돼가지고 퇴촌 같은데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어요. 여지껏 추진은 커녕 착공도 못해 가지고 과장님 잘못됐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장

산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감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20시 47분 정회

20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밤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교통편익설치 사업에서 요철식 버스정류장 설치장소 12개소 광주군청앞외 11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이 섰죠? 6월달 추경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섰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직 추진을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이나서 상번천리에 석축공사가 들어가고 경안시내에는 교통없는 날을 피해가지고 토요일날하는 것으로 금년 12월31일까지 끝마치는 것인데, 늦어도 중순까지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자료내신 것을 보면8월18일 설계용역 계약하고 9월16일 설계서 납품하고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수원국도 유지협의 끝내고 11월10일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장 이 앞에 군청앞에도 착공이 안됐단 말입니다. 12월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수원국도관리청의 협의과정과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문제 같은것이 늦어가지고 현재 착공은 되어있습니다. 돼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상번천부터 시작을 하고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 공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느끼신것을 지역경제과에다 예산을 좀 세워서 빨리 공사를 하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사가 늦어져서 겨울공사가 되는데 겨울공사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12월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사실상 늦어진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기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말 안까지 완전히 다 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담당계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철식 버스정류장은 교통행정계 업무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계에서 차량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실촌면에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정직이 기술적인 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없고, 기술적인 면에 숙달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설계라든가, 지역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공사입찰이 11월10일날 돼 가지고 바로 착공은 11월10일날 됐는데 업체가 또 공사가 많다보니까 여기에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석축공사는 겨울철에 난 공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번천리 석축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요철식 도로를 더 파는것은 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좀 시가지는 늦게 시작하더라도 석축공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늦게 시작이 아니라, 지금 12월달인데 늦게 시작한다고 하면 안돼죠? 지금도 늦었는데?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예. 늦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페이지를 보면 부당요금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내용에 부당요금수수2건, 도중하차 1건, 사업구역위반 3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조치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도중하차 1건은 과징금 20만원에 10일간 자격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위반 3건중에서는 과징금 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요금수수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원에 10일간 자격정지가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퇴촌에 제가 요금표 부탁드린 것 하셨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여쭤보겠는데 부당요금이라는 것은 예를든다면 퇴촌에서 광동리가 요금이 2,000원이다 그랬을 때 광동리 가는 분이 한분타고, 국민학교 가는분이 한분타고, 관음리 가는 분이 한분 탔다, 예를들어서 도수2리가 2,500원, 관음리가 3,000원 이었을 경우에 한사람 탔을경우에 광동리가 2,000원, 도수리가 2,500원, 관음리가 3,000원 이었을 경우에 한사람씩 다 가격을 받아도 부당요금으로 간주 안되나요? 그것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같이타면 한번으로 족하고, 별도로 타면 거기에 대한 금액 을 내야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숫자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같은 동행이면 한번으로 족하지만, 그외에 각자 틀린다고 했을때는 각자 요금을 다 내야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부당요금에 대해서 신고된 것 그런것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신고된게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몇건입니까? 그게 자료에는 건수가 안나왔고.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반이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신고들어 온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건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기사하고 신고한 사람이 다시 합의를 봐가지고 없던 것으로 취하해 달라고 해서 처분은 못했습니다. 대부분 자격정지하고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영업용택시 운전사일 경우에 개인택시 면허 따는것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것은 본인들 보다도 오히려 행정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유도하는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이런식으로 한다면 신고해 봤자 해결도 안되는거...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저희는 실적도 나오고 그런것은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라도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지만 서로의 인간적인것을 해가지고 다시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0페이지,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대목만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안전 시설예산이 금년도 지역경제과에 2억3,508만원이 있죠? 본예산, 추경 합쳐서 그렇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경찰서로 전도되는 것도 있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경찰서에 전도된 액수가 얼마인지 그 내역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희수

강희수위원

액면만 한번 불러주시고, 보낸 내역을...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 22건에 1억7,028만2,000원이 전도 됐습니다. 1억7,028만2,000원 거기서 공사비가 1억 4,134만6,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2,893만6,000원이 남아서 83%가 집행이 됐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물론 거기서는 어디어디 사업 한다는 것 나왔겠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여기도 나왔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써 도로표지병 250개 하고 갈대기 양면 6개, 경보등 3개, 신호등설치해서 5개 경보등이 8개...

희수

강희수위원

여기 서류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적에 봐주세요. 15페이지입니다. '93년도에 융자업체 수가 15개 업체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발을 해서 내려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은행에 가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선발이 돼서 그것이 은행으로 통보돼서 은행에서 현지 확인해서 담보받아서 처리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융자받은 사람들이 이 밑에 융자업체현황 15명이죠? 15억3,000만원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14억3,000만원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대경햄이 담보부족으로 3,000만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14억3,000만 원 나갔다 이거죠? 그럼 이사람들이 1억씩 받아간게 확실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다 받아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확실히 모르시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에서 올려서 은행으로 돼가지고 은행에서 현지에 통보를 해서 담보를 받아가지고 처리가 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이 명단은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서 받은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담당계장님, 맞아요?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두개 업체만 융자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디,어디예요?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서미산업하고, 별미식품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사람들만 융자중이고, 나머지는 13사람은 다 받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3군데를 전화해보니까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융자신청을 아예 안했답니다. 물론 군청에는 서류를 냈지만 은행에 까지 갔더니 은행에서 담보 제공을 하라고 해서 이미 기업하는 사람들이 담보제공 안돼있는 담보가 어디있느냐 그러니까 안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두군데는. 세군데 전화해 보니까 유니온가구 함 석환이도 은행에 신청을 안했고, 세진인쇄 오재원이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제가 다 전화를 해봤지만 통화가 안돼고해서 3군데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두군데가 돈을 안 받았는데 융자실적에 올려 있으니까 이게 문제아닙니까? 자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것 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군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도에다가 예치를 해서 2억을 적립금을 넣어서 15억을 배정받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계에서도 누구,누구가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확실히 모르고 계시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단에 있는것은 저희가 나름 대로 확인을 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되겠고, 그 사항은 은행에서 융자대상 선정을 해서 지불하도록 했지만, 거기서 담보내는 문제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확인한 것은 대경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15억이라는 것이 배정이 된것을 못받는 사람이 있다면 차 신청자에게도 줘야되지 않나해서 저희가 그 나름대로 올려서 차후에 2명이 선정이 돼서 저희 배정은 다 된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자료를 융자업체 현황이라고 내주셨지만 실제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실치가 않지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로서는 확인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자금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12월인데 이것이 빨리빨리 확인이 되고, 확실한 것이 나왔다고 하면 만약에 도에서 선정이 된 사항이라도 본인이 담보문제 때문에 받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사람이 빨리 받아다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목적을 실현하는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받아갔는지, 안받아갔는지 확인을 못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광수

손광수위원장

자료는 이렇게 내주시고 융자업체 신청은 군에다 하는것 아닙니까? 광주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은행에다 합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광수

손광수위원장

은행에다 하면 창구가 이원화 되는것 아닙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 확정을 해서...

광수

손광수위원장

;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우리군내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것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과장님은 담보 부족되는 것으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을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담보부족이라고 해서 대경햄의 유호식씨는 실촌리, 오향리 분은 0.3%니까 지금 3천밖에 못받아 간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정확히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왜?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유니온가구 하고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사람들이 확실히 받아 간겁니까? 아닙니까? 이 명단이.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저희가 두개 업체만 융자중인 것으로 확인했고, 나머지 사람은 다 받아간 것으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제가 공업계에다가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마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융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야. 3,000만원짜리도 설명해 주면서 그럼 자료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확인해 보니까 세사람 확인에 두사람이 안됐다고 하니까 은행에 신청도 안했다 이거예요. 이 돈은 은행에서 사장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은행 돈만 벌어주는 것 아닙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자금이 경기은행에서 50%하고 행정기관 도에서 출연금 50%하고, 100%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되는데, 은행에서 바로 도에다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몇% 입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6.5∼7%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도자기공장이 4군데가 받았습니다. 도자기공장이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공장이고, 해당이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계장님. 이 15명만 딱신청을 한겁니까? 15명보다 더 있었습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2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빨리 파악이 돼야 안받은 사람들 하루빨리 지원을 해줘야 도와주는거지, 이게 목적과는 전혀...

광수

손광수위원장

28개 중에서 이런 어떤 생산업체 보다도 도자기를 꼭 줘야 되나요? 공장이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5천만원씩만 계상을 해서 도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도에서는 5천만원짜리가 없고, 1억을 딱딱 자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업체를 올렸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도자기업체는 사실 공예품 개발차원에서 지원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중소기업을 융자해 주는 것은 어려운 업체를 우선 지원해서 기업이 육성이 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게 도자기 같은데, 혼자 취미 삼아서 한,두사람 고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데는 사실 융자대상업체로 지정해서 하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으로 다가 군정보고를 보면 11월26일날 한건데, 여기에는 17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1억6,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 입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당초에 15개 업체가 추천이 돼서 두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예비업체로 대체를 했었구요. 추가로 도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과장님. 이거 잘못된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경햄 문제때문에 도에다 얘기한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관내에 다른사람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실무계장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한테 어떠한 통보가 되지않고, 도로 직접 들어가는 사항이고,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는 15개업체가 다 나간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니까 3개업체가 그렇다고 하니 다시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체를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협의회 운영상황에 하단을 보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실적을 보면 접수 7건, 처리 7건 했는데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뽑은게 7건인데, 7건에 대한 처리가 됐습니다. 11월말 현재는 14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14건에 대한게 고장수리가 6건, 계약해제가 6건, 또 가격이 과대해서 조정한게 2건해서 14건에 대한것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조치결과는?

재업

이재업지역경제계장

조치결과는 민원인들이 전화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 는 저희관내는 소비자고발 단체가 없어서 성남시와 하남시에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해당업체에 연락해서 직접와서 해결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대부분 직접와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현재 14건에 대한것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장난 것은 고장수리가 됐고, 계약해제 된게 6건, 가격이 비싸다고 한것은 가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93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양호하고 또 많은 실적을 올린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또한 한편 세밀히 검토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과다 예산으로 해서 잔여된 것이 절약으로 변질될 우려성도 있고, 또 앞으로에 있어서 11월, 12월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부족될 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오포면에 남은 예산이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남종면 같은 경우도 그런게 나오고 이게 지금 앞으로 유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소모하는 것은 11월,12월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쓰고남은 이런걸 가지고 했을때 과연 예산절약으로 평가가 돼야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재업

이재업지역경제계장

에너지 소비절약은 저희가 지금 각 민간부분까지 다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만을 해서 금년도 절약목표를 866만3,000원으로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절약된 실적이 3,754만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12월을 거치면 아마 거의 저희가 목표한 수준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포면의 경우에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모자라겠죠? 연말까지 가면 이거 가지고 충당이 안될것이고, 남종면같은 경우도 두달 유류대하고 전력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재업

이재업지역경제계장

이 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읍.면에서 실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파악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두달간은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모자라는 형편인데 여기보면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볼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12월을 놓고 봤을때 과연 절약이 될것이냐, 예산이 오히려 쓰고 남아야 되는건데 모자라는 형편이 왔을때는 이것도 절약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겁니다. 이게 거의다 보는 견지에서는 11월,12월 가장 추운계절에 난로때고 보일러, 여러가지 전력을 많이 쓰다보면 남을 예산이 없을것 같은데, 현재로 봤을때는 절약율이 30%인데, 30%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의문이 가네요.

재업

이재업지역경제계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본청은 재무과에서 읍.면은 읍.면 회계부서에서 해서 자료를 받은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평을 하고 프로테이지를 내는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12월말까지 쓰는것을 계획을 잡아서 다쓰는 걸로 계산하고 남았을때 10%가 남든 20%가 남든,적자가 났든 그프로테이지가 나와야지 앞으로 두달 쓰지도 않고, 30%의 효과를 봤다 하는 이러한 홍보매체가 될 수 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기에 잘못다고 생각 안되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10월30일 현재로 봐서 그렇게 된것이고 위 원님이 지적하신 오포면하고 남종면은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영주차장 현황에 보면 '93년도에 공영주차장설치를 실촌면 곤지암리에 했는데, 주차장이 하천에 된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하천에 공작물설치허가라든가, 받았습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못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작물설치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문제가 뒤따라서 저희가 판단했을때에도 그것이 불합리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관계부서에서도 역시 잘못됐다, 다음에는 그것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해서 설치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을 한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허가를 안받고 한것은 잘못된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일반인이 경미한 불법을 위반해도 민원서류에 조그만 글자만 틀려도 반려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군에서 하는 사업은 허가도 안하고 한단 말이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물론 절차상은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병욱

안병욱위원

물론 사업은 여러사람이 쓰도록 하는거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그쪽으로 해서 학교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은 우회도로가 안났을때에 그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우회도록를 이쪽으로 냈을때는 그것이 불필요하다 하는것이 인정이 된 사항이였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곤지암것도 공영설치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곤지암것 얘기하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업종별 현황에 보면 기업체공장등록 현황에 보면 41개 업체가 늘었는데 본사가 광주에 위치한 것이 있는지 또 무슨업체가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등록된게 41개 업체입니다만 저희관내 본사를 둔 업체는 사실상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제조 2개 업체하고, 목재관련 17개업체등 총41개 업체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사가 온것은 없습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한가지를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나온 중소기업현황은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으로서 영세업자가 저희 광주군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가 별도로 서울에 주재를 하고 있고, 공장은 따로 있고 그런것은 별로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리 광주의 입장을 보면 본사가 와 있는게 낫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물론이죠. 그래서 저희가 등록별 현황에 보면 대부분 다 여기 있는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계장님은 파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본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을 안 하셨다구요?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본사라는 것은 사실상 소규모 공장들이기 때문에 본사와 공장과의 개념이 사실상 파악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하실 수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광주군에 다 거주가 되는 것으로 본사가 없고 공장으로서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본사도 지금 외지에 가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사가 들어와 있는지 안들어왔는지 파악좀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에 대해서 과태료부과가 47% 밖에 안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33페이지 입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을 집행하고 반드시 이것은 불법사항을 일소 하겠다는 입장에서 하지만 막상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3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사실 신호위반이나 일반적으로...

광수

손광수위원장

자꾸만 설명할 필요없이 일단은 부과율에 의해서 딱지를 붙였잖아요? 건수가 4,776건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해서 94.4%를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확정된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47%밖에 징수가 안됐으니까 그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교통관련 경찰서 범칙금에 대한것은 면허정지라든가, 제재조치가 취해 지는데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가산금도 붙지않고, 별다른 재제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우리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자동차 압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기한테 오는 제재조치가 적어서 납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럼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내고?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2차 독촉장까지한 다음에 자동차를 압류시켜 놓아가지고 이전등록이나 자동차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끔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압류같은 행정조치는 한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바로 해서 지금 4,200건 정도압류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부과를 했지만 지금 광주군청에서 파발교까지 내려가시다 보면 특히, 군청쪽에서 내려가다 왼쪽 인도는 차들이 다 점령을 했어요. 지금 저아래 다른지역은 이렇게 질서 문란한데가 없습니다. 특히, 군청앞이 더한데 예를들어서 다 공무원들도 느끼시겠지만 봉고차가 가로막으면 완전히 인도하고 건물까지 닿아요. 그럼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지금 저아래 무슨 사랑의 집인가 하는 봉고차는 매일 아주 가로막아서 대놓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거의다 인도를 침범해서 차들을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나아지는게 없다 이겁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효과는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열심히 하는것은 저희도 보고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하는것 만큼 효과가 안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4,300건 정도를 압류했다고 했죠? 그럼 압류해 놓은것이 사람이 차를 팔때 까지만 집행이 돼야되는가, 아니면 시한을 어떤 시한을 두고서 압류한 차는 1년까지만 하고서 어떠한 제재를 해서 받는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될텐데, 그럼 꼭 이사람이 차를팔아 명의이전 할때만 회수를 할수 있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그 명의이전 할때도 있고, 자동차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해야되니까 검사할때 압류가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해주니까 그때는 걸려서 내야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년간 가야 되는 건데?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어제 검사맡고 오늘 압류 당했으면 1년가야 되지만, 중간 에서는 6개월, 어떤때는 한달후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3만원을 내면 자동적으로...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자동적으로 안되고 압류를 촉탁하는 기관장이 압류촉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관장이 돈을 받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다시 촉탁서를 해당기관에 보내야 됩니다. 서울차량이 여기서 걸려서 돈을 안냈다고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해달라는 촉탁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서울시로 보내면 거기서 압류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이 돈을 우리한테 내야지, 우리가 압류해제 촉탁서를 보내야만 거기서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검사받으러 간 차들은 검사기간이 지났겠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검사기간 마지막날 저희한테 와서 급하다 할때는 여기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해서 봉인을 해서 민원편에서 바로 만들어서 좀 기다리십시요 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해주지 말아야 다음부터는 절대 안그러지?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와서 또 사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압류하는 비용은 만듭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만들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압류대장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한 예를들어서 검사기간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을것 같은데, 4,300건이나 물론 지도단속을 많이해서...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올해것만 아니고 90년부터 계속 누적된 상태입니다. 올해것만 1,900건 정도 됩니다. 주.정차 위반만이 아니라, 각종 자동차운수사업 위반차량까지 모두 다 압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아까 민원이 이의신청을 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민원 이의신청 해서 해결되고 한 서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것 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것하고, 기각시킨 것하고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편철해 놓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민원 이의신청건에 대한 처리대장하고 지금 압류대장하고 이것을 내일 좀 보내주세요.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네.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과장님. 사업용자동차, 제가 우리 광주에 장의사가 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장의 자동차를 보유한 장의사가 없죠?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앙예식장 앞에 사무실 두고 있는게 있습니다. 사업구역이 옛날에는 지번별로 되어 있었는데 하남시에서 온게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차고지도 여기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여기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등록되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광주군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여기보면 금년도에 증차현황을 보면 경기고속이 26대, 대원여객이 2대, 그리고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 화물자 이런것은 증차가 안돼 있는데, 지금 경기고속이 26대나 증차한 것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한것 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승인을 여기서 해주죠?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경기고속은 시외 버스는 도에서 증차 인.허가가 있고 시내버스는 시장,군수가 하는데요. 이것은 분당신도시 대책으로 여기서 분당으로 거쳐서 시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 성남시와 서울시와 협의에 거쳐서 나간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호

이순호위원

사업용 자동차 증차현황을 보면 45페이지요. 시내버스 증차현황 또 업체별 증차 인가내역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증차 인가 이행해서 '93년 2월18일날 여주노선 버스를 두대 허가가 돼 있죠?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네.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데 '93년 12월15일자로 운송개시 하기로 돼있는데 왜 12월27일자로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이것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여주전문대학이 개교가 되면서 두대를 시내버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 기간은 한달내지 3개월동안 운송개시 기간을 별도로 줍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요.

순호

이순호위원

업자는 하루라도 빨리하려고 들잖아요?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버스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1달내지 두달정도는 제작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순호

이순호위원

버스준비해 놓고 허가 받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인가가 나야 버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들고가야 제작을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한달내지 두달 시간을 준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3개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주군에서 급하다고 해서...

순호

이순호위원

그럼 빨리되는 거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경기고속은 경기고속버스가 한 680대 있는데요. 그 버스회사에서 물량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부탁을 하면 최대한 빨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간을 줬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럼 12월27일자로 운송개시는 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알았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순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부합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운송개시 기한이 저쪽의 사정으로 해서 좀 더디다고 하기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대원여객이니까 대원여객은 여기에 회사가 있죠? 광주에 있죠? 지금 광주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경기여객이나, 명진교통이나 경남여객 같은 차들이 광주에서 주로 업을 하는 차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차는 차량 등록을 광주로 좀 옮기지 못하나? 회사자체는 다른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데 와서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차들을 부분적이라도 광주에 등록들 했을때 세수가 그만큼 늘어 나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바로 본사를 옮기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먼저 경기고속 문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본사자체가 이리로 와야 차적이 따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회사가 다 안오면 부분적으로 못 옮겨요? 이것을 노력을 좀 해주셔야 세수수입에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현재 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차량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재 광주 공영버스터미널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모든게 기준 미달이 많이 돼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기준미달이 돼 있는데 차량이라든가, 자꾸 증차는 되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면 공영터미널이 확대가 된다든가 넓은데로 간다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연구하고 노력은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현재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터미널 이전은 현재 상당히 어렵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노선변경과 터미널이용 승객의 편익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선도 자료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좀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대책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 터미널지구를 지정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직행버스를 우회도로로 이용을 위한 노선변경을 시켜야되겠다 하는 내용과 터미널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미비사항에 대한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노력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모든계획이 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95년도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 피부로 느끼시는 거지만 95년도에 아파트에 입주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인구가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을때 1만에서 2만이 1년에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터미널도 앞으로의 대책이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적인게 지금부터 가야될거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고맙네요.

광수

손광수위원장

우리 관내에 소방차가 몇대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소방차관계는 파악이 안돼고 저희는 일반차량만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도 좀 관련이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구 연한이 다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얼마전에 어느지역에서는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조차 못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지역에서 지원이 와 가지고 진화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검사를 내구연한이 6년인데, 15년이상 된것도 현재도 자동차 검사를 이상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검사하고는 큰 관련여부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검사업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행정적으로 자동차를 등록원부에 의해서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따지지 실제 검사업무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물가안정이라고 해서 광주에서는 굉장히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가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것은 물가가 높다, 이렇게 하는데 군 현황은 아주 낮은 것으로 되어있는 실정인데 이게 왜 이런지, 그리고 그뒤에 보면 행정지도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92년도말 가격하고 권장가격하고 나와있는데 아마 실제 92년도말 가격하고 권장가격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게 너무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를들어서 현재의 물가가 대비표를 봤을때는 지역의 물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현실에 있는 것을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한 것이 안맞는 것인지, 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을 9명이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누구이며 주로 어떠한 것을 해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복합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물가 모니터요원은 현재 광주읍에 2명, 각면에 1명씩 있습 니다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받아가지고 주 1회 취합을 해서 산출표를 낸것이 지금 이 자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가 시장조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서 했지만 좀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다고 저희도 사료되고 그 뒤에 행정지도 가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현실에 좀 부합되지 않는 품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에 조정을 좀 하려다가 이것을 조정하면 지금 그렇지않아도 물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 이상의 물가의 상승률을 조작을 하는 우려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각 단체에다 협조를 구해서 금년말까지 이것을 가지고서 가격을 운영을 하고 내년초에는 현실적인 가격을 확정지어서 운영을 하려고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20페이지보면 현실에 가격이 너무 안맞는것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게 저희도 그것을 시인을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만 상승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려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가에 상승문제가 뒤따르는 중간에 이것을 올려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바로 조정을 하려고 저희도 계획중인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군소비자 물가는 3.3%밖에 안되고, 도는 5.3%, 전국은 5.4% 이런 비율로 봤을때 광주군은 물가는 안올랐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뒤에 가격표를 봤을때는 짜장면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짜장면도 1,600원 안하고 그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여러가지 종목이 나와있는데 그러한 것을 봤을때 이러한 것은 또 감사자료라고 하면 현실에 맞게해서 해줘야 바람직하지 이게 현재 행정에서 쓰는 용어로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떤 예산을 뭐할때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인건비를 낮추어서 세사람 쓰는걸로 해서 한사람 인부임을 주는 그런것 같은 인상이 나오기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실과장으로서 자료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그러한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니터 요원이 너무적고 모니터요원이 적다 보니까 확실한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각읍.면 직월들로 하여금 조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이것이 착오 숫자가 나온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제가 18페이지 저희군하고 도, 전국에 비교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이나 도에서 소비자물가 지수를 내는 것은 통계청에서 470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해서 이게 물가지수가 나타나는 것이고, 저희 군에는 그럴만한 기술진이라든가,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89개 품목에 대한것만 인상료를 해서 그것을 평균치를 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있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지금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사항으로써는 9건이 시정주의를 받았단 말이예요. 알고 있죠? 불법공장운영 방치라든가, 버스터미널관리 소홀이라든가,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가 부진한것, 또 자동차관리허가 부적 정,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홍보부적정, 기타자동차검사 최고조치 부적정, 석유판매관계공장설립신고 민원처리부적정,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설계부적정 이렇게 해서 9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우리가 보면 항상 광주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지금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지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여기보면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창고도 매표시설도 기준이 5개인데 3개이고, 면적도 우선 한 40%밖에 안되고 대합실도 3분의 1 수준에 시설이 미달되고 전반적으로 사실 시설기준을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보면 임대를 해서 매점이라든가, 약방 이런게 있죠? 여기도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시가지 교통혼잡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원인이라고 문제점이라 고만 할게아니라, 터미널 이전대책 같은것은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까 강위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향후 한다고 했는데?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장기대책으로써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지구지정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해야되지 않는냐 하는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그럼 터미널 운영하는 업체한테다 현재 부대시설 대합실이라든가 매점 이런것을 개선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편리하게끔 그렇게 시정조치를 못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잖아도 저희가 거기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별도로 돼있습니다. 터미널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득관계가 지금 없기때문에 투자한 비용은 많고 수익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을 거기서 피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행정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이번에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사실 시설도 그렇고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장소인데, 사실 아주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의 얼굴인데 시정을 하게끔 해서 터미널다운 이런것은 각별하게 지도 단속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 관내에서 업체 부도현황이 나온게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확인한바에 의하면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1개 업체인가가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없어요. 그럼?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공장폐업이 6개 업체이고, 공단이나 공단이주 업체가 9개 업체이고, 개선된 업체가 총 16개 업체가 지금 현재...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현황이 나온게 있습니까? 공장별로?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정부에서도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는데 현황이 나온게 없습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외국인 현황은 전체현황만 49개 업체 194명으로 사회과에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94명요? 그럼 외국인들을 정부에서 다 내보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이 12월15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 공업분야에서는 인력대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대책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194명의 근로자가 별안간 없어지는데 여러군데 공장이 인력때문에 문닫는거 아닙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외국인 고용 194명이 한 업체에 있는것이 아니고 여러업체에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회의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2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