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철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원안대로 통과하시자고) ○委員長 金淳培 지금 이렇습니다. 박태화 위원께서는 방금 정회를 하고 의견교환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박태화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승언 위원께서는 '둘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도 기획관리실의 원안에 별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방금 한승언 위원께서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정회시의 의견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한승언 위원님 그렇게 그냥 양해를 해주시지요. ○韓勝彦 委員 네. ○委員長 金淳培 이명복 위원님 ○ 李明福 委員 이명복 위원입니다. 원안에 찬성하면서 노파심에서 원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수가가 딴 병원에 비해서는 싸지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네. ○ 李明福 委員 싼 것은 위에서 어떤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자체에서 스스로 싸게 한 겁니까?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그것은 초창기에 33개 의료원에서 일반환자를 의료보험수가의 120%로 하자고 하는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슨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것이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현실성이 매우 없고 120%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60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액 같은 것 링겔 같은 것은 우리 인천시내에 저희가 받는 것보다 6배를 받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연합회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 120%를 150%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자기들의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임의로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아서 150%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李明福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는 수가는 어떤 강제규정을 띤 것이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병원 스스로가 글자 그대로 시민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싸게 받는다 그런 내용이지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네. ○ 李明福 委員 그러시다면 여기 한방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한방을 부설했을 때 그 한방도 일반 한약방보다 싸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거기에 곁들여서 한약방하면 여러 가지 약이 있겠습니다만 보약 같은 것은 원가면에서 상당히 고가로 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한약방에서 똑같은 보약을 지어주는데 딴 약방에서는 보약 한재에 50만원 받는다 할 때에 그러면 인천의료원에서는 똑같은 약을 지어주고 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영리를 맞추기 위해서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한약방에 대한 의료수가 같은 것은 자유로이 받는다니까 그것은 별 문제인데 한약도 자유로이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노파심이 생겨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수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현재 예를 들면 중앙국립의료원이 한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가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일반 개인의원에서 받는 것보다는 다소 염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원칙만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李明福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淳培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역시 앞에 인천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대부분은 병원 조례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첫부분과 끝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李明福 委員 지금 몇페이지 하시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1페이지 주요골자를 가지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평가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하도록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규정을 보완하고 이 경우에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제22조에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1항에서는 공사의 경영사항을 평가 자문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위원은 터미널 사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이제까지 거의 실효적으로 운영되어 오지 못했다는 측면에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5항에 보면 공사의 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이제까지 적용이 되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종래의 규정이 경영평가에 관한한 특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서 경영평가의 방법 그리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실시결과가 결국 사업의 발전이라든가 인사운영 또는 경영실적 수당지급율 결정등에 효과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맨 마지막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규정 39조에는 공무원의 파견규정을 두고 있고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파견기준을 좀 더 보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 파견 또는 겸임와 경우 공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분주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 상임직원을 둠으로써 결국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근무토록 함으로써 지출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본급의 30%에 해당하는 업무수당의 지급근거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丁海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영평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제출, 예산구성외 예산집행, 결산제출서류, 성립금 처리, 공무원 파견, 겸임시에 업무수당 지급 등에 대한 신설 내지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평가하거나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평가할 수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는 사업발전과 인사운영외에 추가로 경영실적 수당지급 결정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추가하고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35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 불성립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동법 66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를 추가토록 하였으며 손익의 처리에 있어서는 동법 67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준비금과 구체상환 성립금을 추가하여 새로이 순서를 정하였고 공무원의 파견, 겸임에 있어서는 동법 제57조2와 동법 시행령 제53조2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겸임을 추가하고 파견, 겸임시 업무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등, 이상의 개정안은 '92년 12월 8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과 '93년도 4월 10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관련하여 경제성과 공공복리가 증대 운영될 수 있도록 신설 내지는 보완할 사항으로서 역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원현철 위원님. ○ 元顯哲 委員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을 설치 운영하게 된 달수가 몇 개월이나 됩니까? 언제부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터미널 설립 말씀입니까? ○ 元顯哲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금년 2월 1일. ○ 元顯哲 委員 2월 1일? 한달에 운영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인건비로 2,100만원 평균이고…… ○ 元顯哲 委員 2,100만원이 평균이오?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네, 운영비로 월 1,200만원 평균입니다. 모두해서 3,300만원 소요됩니다. ○ 元顯哲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전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거기는 임대인가요?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아니, 사무실은 바로 지었습니다. ○ 元顯哲 委員 지난번에 지었지요? 총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기본적으로 공사운영의 총 경비 지출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현재 1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설립준비 기획단이 지난해 6월 1일 발족하고 등기를 12월 말에 마치고 준비기간을 두어서 2월 1일 공사가 발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8개월 기간 동안에 총 재원은 시에서 출자한 14억 8,800만원, 이 예산으로 규모사업비로 우선 건축설계비 선급금 3억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임시청사를 1억 5,100만원, 기본계획용역비를 1억 900만원, 교통평가선급금으로 1,200만원을 지출해서 기본사업비로 5억 6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3억 7,900만원, 운영비 2억 2,300만원 지급해서 아까 보고드린 인건비 월 평균 18개월에 2,100만원 운영비 월 1,200만원을 지출해서 3,300만원의 월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4억 8,8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 元顯哲 委員 현재 총투자비용은 얼마입니까? 전체.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11억 9,800만원입니다. ○ 元顯哲 委員 그러면 1년 투자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내년 예산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3명을 증원해서 인건비 운영비 8억을 예정하고 있고 사업비로 약 10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元顯哲 委員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물론 사업이 크고 그런데 이 투자액수가 시주가 51%지요?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그렇습니다. ○ 元顯哲 委員 시민주가 49%이고?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네. ○ 元顯哲 委員 그럼 이 투자액수가 전부 51%에 들어갑니까?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현재는 민자가 지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출자금만 가지고…… ○ 元顯哲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51%가 들어갑니까?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네. ○ 元顯哲 委員 그러면 민자가 투자됐을 때 이런 비용들을 시민들이 투자했을때 과연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들을, 시민이 투자한다면 순수한 앞으로의 사업비만 투자하게 되는데,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제반적인 비용이지만 순수한 사업비로 투자하게 되는데 시에서 투자한 51%는 지출쪽으로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기업이라면 몇십억씩 들여서 이런 투자를 하겠느냐, 지금 사업도 어떤 면에서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황당하다고 볼 수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고 한데 이런 투자가 자꾸 됨으로써 51%씩 이것이 들어가는데 순수한 사업쪽으로 투자하는 비용을 시민출자자들은 원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는 없으면서 여기 51%씩 차지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관리실장이나 공사단장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현물투자 했을 때 민자하고 똑같이 100억씩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비용으로 다 빠져 나가서 51%가 되었다, 그랬을 때 생각을 한번 안해보셨어요? 반대쪽으로?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제가 답변할까요? ○ 元顯哲 委員 아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이 하시겠습니까? 실장이 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공기업이 가지는 경직성 부분을 질책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터미널사업을 착수한 이래 그동안 18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있으면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한데 이 시점에서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앞으로의 어떤 대안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일정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한편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터미널 사업은 빨리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성 측면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의 측면도 고려가 되어서 그야말로 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시민적인 우려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서둘러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터미널측에서나 저희들이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성과가 나오기 전에 계속 소모성 경비가 자꾸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로서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성과가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元顯哲 委員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사업이란 최소의 자본금으로 최단기간내에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천터미널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시민의 혈세라고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시민이 보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또 개인사업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경제인들, 또는 인천을 아끼는 경영인들이 잘 모르는 저에게도 많은 자문을 받으러 오고 앞으로의 방향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정말 그 사업을 투자했다 했을 때 시에서 투자한 것도 500억 민자자본 투자한 것도 500억, 똑같은 500억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비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갔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들어갔다. 100억이나 200억이 더 들어갔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51%를 도로 찾아야 되겠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데 개인사업은 안 그렇거든요.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최소의 자본으로 최단기간내에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서, 혈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혈세는 개인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하더라도 공동의 시자본, 특히 혈세인데 그렇게 쉽게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한 없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시민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사실 어느 기업에서도 자꾸 경제운영이니 원가절감이니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는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일찍 드리는지는 몰라도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더 심도있는 경영분석을 해서 시민들한테 실망이 가지 않는, 앞으로 이것이 잘못하면 심각해 집니다. 만약에 내년봄에 시작을 한다 했을 때 설계비 다 지출해야 되고 착공해야 됩니다. 그 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인천시내에 지금 토초세다 토지과다 보유세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전부 상업성이 없습니다. 땅 값은 고사하고 건축비만 받고 분양을 하고 싶어해도 분양이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번 돈보다 더 아껴야 되고 더 관심이 깊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너무 미더운 생각이 안 들고 불안한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성공적인 터미널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장께서는 특별히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점 명심하셔서 지금까지 보다는 혁신적인 그런 방법등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한승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문맥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22조에 경영평가에 시장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영제56조에 의거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허전한 것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인지 그 기준이 뭔지? 물론 제22조에 경영평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조례인데 그렇다면 장관이 정하는 경영평가방법 및 그 다음에 평가방법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 이것이 무슨 방법인지 여기서 가늠할 길이 없지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좀 꼬집어서 안 됐습니다만 방법과 기준이라고 했는데 아주 막연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제2항을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은 내무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어떤 방법인지…? 좀 허전한 데가 있어서……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내무부장관이 정한다는 뜻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정해진 기준이나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韓勝彦 委員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경영평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그렇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럼 여기다 자구 수정을 해서 이것을 삽입시켜 줘야지요. 알기 쉽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저희들이 원래 법조문을 만들 때에 22조의 법제명이 경영평가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라는 말을 중간에다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위원장도 그 부분 때문에 이상한데 시장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영 제56조에 의거 그랬는데 이 영의 범위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장이 터미널 조례 제1조를 보면 목적 2조라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그 다음에 괄호하고 이하 "법"이라 한다고 그랬고 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괄호하고 이하 공사라 한다 이렇게 설치해서 기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대 운영하는등 공공 편익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편익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어요. 장관이나, 그런데 영에 대한 정의는 없는데…?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41조까지는 영에 대한 정의가 안 나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2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20조 3항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委員長 金淳培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韓勝彦 委員 네. ○委員長 金淳培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 張淳相 委員 한 가지만 더…… ○委員長 金淳培 네. 장순상 위원님. ○ 張淳相 委員 장순상 위원입니다. 39조 공무원의 파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10분의 1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사의 운영관리와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10%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라는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또 여기 '공사는 보수규정이 정한 기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술직인지 아니면 일반 행정직인지 반드시 필요를 전제로 해서 넣은 것 같은데 그럼 수당관계를 받는 공무원이 파견되었을 경우에 겸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파견 나가 있는 겸직직원에 대해서는 한 쪽은 봉급을 받게 되고 한 쪽에서는 수당을 받게 됐는데 어떠한 경우 공사에서 이런 파견을 별도로 겸임할 수 있게 했는지?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이 답변은 원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염려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우선 일단 20명으로 소모적 경비를 줄이기 위한 최소 인력을 20명으로 책정하고 그동안 기술직 직원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본격적인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공채에 의해서 2명의 기술직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원 2명을 건축직으로 써놓고 보니까 역시 계속해서 전기직, 기계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최소의 경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께 요청을 해서 파견 내지 겸임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 張淳相 委員 그러면 10%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둔 것 아니에요? 겸임을?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10%범위내에서라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파견에서 겸임까지를 양여로 보고 있습니다. ○ 張淳相 委員 그러니까 예산절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감독적 측면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張淳相 委員 그러면 별도의 겸임을 할 수 있는 직원은 급료도 받고 공무원의 봉급도 받고……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봉급은 파견기관에서 주고요. ○ 張淳相 委員 좌우간 어디서 주든지 시에서 주는 것인데 별도의 수당도 지급을 하는데……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수당만 별도로 공사에서 지급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 張淳相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 원현철 위원이 질문 한 것인데 당초 경비가 14억 몇 천만원씩 책정되었다고 그랬지요?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14억 8,800만원. ○ 張淳相 委員 그것이 18개월 전에 창업준비금으로 만들어져서 18개월 동안 쓰고 남은 것이 2억 9,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창업비 명목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네, 그렇습니다. ○ 張淳相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淳培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앞의 두 조례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하고 그 밖에 공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은 이미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단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중에서 이제까지 공단에 관한 지도감독을 저희 본청의 교통관광국에서 해오던 것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됨에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을 일부 보강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비상임 이사중에 저희 시청간부를 참여하도록 하고 교통관광국장과 재무국장을 그 이사로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담당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丁海本 인천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 추가와 사업계획 및 예산, 경영평가등에 대하여 신설 내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연직 비상임 이사에 있어서는 업무를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을 추가하여 공단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의 제출기한을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으로 같이 통일하였으며 예산불성립 집행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였고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인사운영, 경영실적 수당지급률 결정등에 반영하도록 하는등 이상의 개정안도 지방공기업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터미널과 병원과 같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한승언 위원입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질의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淳培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인천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산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그동안 행정내부의 공무원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던 전산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령인 전국 공문서 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작업의 일환입니다. 둘째 전산화일의 보존을 위한 관련규정인 정부 공문서 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근거규정을 사무관리 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문의 제명에 관한 겁니다만 장의 제명을 유지보수 및 운영재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운영재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는 이름으로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丁海本 인천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전산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심의업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현행의 전산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중장기 지역전산화 업무 기획계획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는 개발업무, 이용기술과 전산조직 도입등 전산업무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전산추진위원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 위원회의 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업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중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결여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면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이 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원안과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 朴泰和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박태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朴泰和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일의 보존을 위한 규정하고 또 정부공문서 사무관리규정하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이제까지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규정내에 전산화일의 보존 방법,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구히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준영구로 보존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공문서 규정이 이번에 폐지가 되고 새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하는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산화일의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사무관리 규정에 정한 방법대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朴泰和 委員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산화 추진위원회가 지금 폐지되어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朴泰和 委員 앞으로 폐지하겠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朴泰和 委員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관계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시의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서 시정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에 관해서는 이와 별도로 전산화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시장이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산화추진위원회 역시 행정내부의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운영실적마저 거의 없거나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불요불급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기왕에 구성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큰 물의가 없겠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 朴泰和 委員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몇 분이나 됩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시청 실·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朴泰和 委員 이분들이 지역전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전문성은 없다고 봅니다. ○ 朴泰和 委員 그럼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되겠는데, 기능과 역할을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러니까 지역전산본부가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전산업무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주요한 사업의 용역개발이라든가 또는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간부, 또는 재산을 다루는 간부 등 여러 간부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입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는 사실 못합니다. 그전에도 전산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여기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기는 했었습니다만 그것 역시 행정내부의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운영해 오던 상태에서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 朴泰和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제안을 하신 것이지요? 이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저희들은 이제까지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구성한다고 해도 크게 실효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느니 앞으로 기왕에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나마 이것을 한 번 더 걸러 주는 것이 조직의 간소화, 그리고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朴泰和 委員 전문성이 없는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개정조례안을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과를, 전문성 없는 위원회에 이것을 위임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박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지역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때에는 한번 전산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걸러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에다가 이 뜻을 반영했던 것인데 조례에다 정해놓고 그 동안 쭉 한 3, 4년여를 운영해오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될 필요도 없고 구성되어 봤자 크게 실효성도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무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바꾸는 차제에 이것도 현실화시켜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朴泰和 委員 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면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쭉 들어보니까 이것을 잘 만든 기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委員長 金淳培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것이지,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좀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 쪽이 사실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를 정도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계속 이론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화운영토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시의 모든 전산화업무가 타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이론에 적합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적 운영방침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개정안은 오히려 그와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실국장으로, 전산화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 여섯명과 교수 및 전문가, 전문가가 3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국장 말고도 교수나 또 그 외 전문가 교수가 아닌 분도 전문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 지식을 보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운영을 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이지 이 조례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산화 추진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업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전산망추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독자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것이 아니고 중앙의 행정전산망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제까지 우리 시나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따르는, 그것에 따라서 집행만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 행정전산망 사업이 정착할 때까지는 그런 행정패턴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산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거기에서 처리되는 업무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중의 하나가 중장기 지역전산화업무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장기 지역전산화 업무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세워놓은 계획이 아니라 중앙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 수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예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업무중에 또 하나는 용역개발 업무가 있습니다만 용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합리성의 판단에 의해서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90년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보니까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 거의 그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일부 시·도는 구성자체를 하지 않고 또 일부 시·도는 구성은 했으나 그동안 한건도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시·도도 이 전산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망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표준화와 호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사업은 중앙단위의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검토결정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중장기 전산화 계획도 중앙정부에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전문성을 강조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두라고 하니까 두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니까 업무가 없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그렇지요?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 것을 뭣하러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합니까? 없는 업무를. 왜 이렇게…… 이것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요. 당초 이런 인천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 기구를 잘 살려서 운영을 잘해서 보다 전향적인 방향을 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더 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그렇다면 위원장이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위원장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위원장이 뭐하는 겁니까, 이것도 그냥 세운 것도 아니고 다 관계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취지와 목적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살려서 이용을 하고 개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용을,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또 하는 일도 없다, 하는 일도 없는 것을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뭣하러 넘겨요? 위원장이 완전히 잘못됐구만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이것이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한 거예요. 구성을 해서 이 취지대로 관련업무가 있는 실국장과 교수 및 전문가를 해서 자문을 받아 보고 운영개선에 대한 것을 자꾸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해야지 구성조차도 안하고 업무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지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왜 구성조차도 안해요? 여기보면 구성하게끔 조례까지 다 만들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래놓고서.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위원장님의 지적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법제정을 할 때에는 매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제정을 했으나 그것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못하다 보니까 탁상공론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 朴泰和 委員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이고, 그렇게 객관성 없는 얘기를 자꾸하면…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각 시·도중에서 시·도전산화추진위원회를 애당초부터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시·도가 저희시를 포함해서 5개 시·도이고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구성은 했으나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너무 핑계를 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산망 사업추진 수준으로 볼 때에는 지역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것은 자꾸 기획관리실장은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실한 기구를, 인원구성부터 실속있는 효율적인 인적구성을 하란 말이에요. 하다가 시행을 하는데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위원을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요. 해보지도 않고서 필요없다, 조례까지 다 만들고 운영규칙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운영기구 구성도 안 해보고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거꾸로 말이지요. 이런 것을 활성화 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끌면, 지금 오히려 불필요한 위원회가 오히려 많습니다. 진짜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은 없애고 이런 것은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그런데 구성조차도 안하고 있는데 그러고서는 필요없는 것같다. 이것 이상해요. 본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업무도 없다면서 무슨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뭣하러 넘겨요?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검토의 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종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대로 하지 않고,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면 안 제11조의 규정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의 규정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존치하며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淳培 이어서 다음 안건의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약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안은 인천직할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자치단체 상호간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81년 9월 23일 구성된 바 있는 인천권행정협의회가 그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한데다가 '88년 11월 16일 구성된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중복되고 또한 동 행정협의회의 구성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혼합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행정협의회 설치기준 및 운영규칙과 상충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협의회가 그동안 운영실적도 없는데다가 법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은 사항이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丁海本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폐지규약안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옹진군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그동안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광역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중복되고 있어 인천권행정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아는 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님. ○ 朴泰和 委員 박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역시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북이 수도권행정협의회이고 또 인천권행정협의회는 역시 경기도 내에 있는 부천, 시흥, 김포, 옹진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 별 이의가 없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직할시국제자문관위촉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淳培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국제자문관위촉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인천직할시국제자문관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한다라는 시점에서 저희들 역시도 그동안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것 중의 하나로 오늘 이 국제자문관위촉및운영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날로 증가하는 외국과의 교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간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자문관을 위촉·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문관은 국제관계 전문가 중에서 6인 내로 위촉하도록 하고 자문관에게 자문할 사항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학예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문관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시 연구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은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丁海本 인천국제자문관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으로써 동 조례안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각 시·도에는 자문관 제도가 없으면 인천에서 처음 실시하는 조례안으로써 시기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님. ○ 張淳相 委員 장순상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할 목적인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참고적으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와 자매결연 한다고 용역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집니까? 이런 기구가 생기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까지 용역을 주느냐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주고 또 여기에 보니까 월 30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본자문관 제도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절감 또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국제자문관위촉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잠깐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직할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淳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인천직할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에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지역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관장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남동구 구월동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장소 제공, 전시물의 기획전시, 시립예술단체 운영등의 업무를 본회관의 업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하부기구와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은 '89년부터 46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건설되고 있고 금년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근거해서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계획은 3과 정도를 두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丁海本 인천직할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시민정신문화의 향상, 향토예술의 창달 및 예술활동의 무대 제공을 위한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관장의 직급 등을 정하기 위하여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님. ○ 李明福 委員 이명복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朴泰和 委員 찬성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예술회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나니까 내년도의 개관식 행사 이외에는 운영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전혀.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개관식 행사 하나하는 것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예술회관이 그것으로써는 이용의 극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많은 투자를 한, 예산을 들인 그런 예술회관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94지방채발행계획의건(시장제출) ○委員長 金淳培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상수도, 주택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세입재원만으로 이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적기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일부 부족재원을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급한 사업들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고 또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함은 물론 투자비용이 세대간 또는 지역간의 공통부담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현재에 있는 세대만이 비용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에서도 같은 분담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리고 지역적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 주어야 한다는 정의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채발행사업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의 발행계획은 총 12개 사업에 1,451억 4,0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시철도분야가 62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50억원, 주택건설 분야가 331억 4,000만원, 하수도 분야가 50억원, 상수도 분야가 300억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발행계획은 10개 사업에 1,804억 6,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한다면 내년도의 발행계획은 353억여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2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고 모두가 특별회계입니다. 그 중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차입규모를 보면 전체 331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91년부터 하고 있는 구월지구 소형 분양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13억 4,000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또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수지구 소형 분양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56억원을 역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근로자를 위해서 연수지구의 근로복지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70억원을 차입하고 계산지구 공공 분양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122억원 또 계산지구 근로복지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70억원을 신규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자금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이고 또 이들 채무에 대한 상환은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실입주자에게 원리금 상환이 대환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의 기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채금액은 1,120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서 150억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을 19만톤 규모에서 26만톤 규모로 증설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촌정수장 건설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50억원을 차입하고 가양취수장 이전 지원을 위해서 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고 남동정수장 수수시설을 위해서 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건설부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착공해서 오는 '97년까지 완공목표로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해서 620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마는 두 가치 차입선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공채매출 500억원과 정부관리기금인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20억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기채사업은 모두가 시민의 생활편익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丁海本 '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즉 투자사업의 혜택이 주택, 상·하수도, 철도시설 등과 같이 세대간에 돌아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부족되는 투자수요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써 '94지방채 발행계획을 살펴보면 주택사업은 총 331억 4,000만원으로 '91구월지구 소형아파트 건설사업의 추가기채는 융자금액의 조정으로 13억 4,000만원, '92연수지구 소형 분양아파트 사업의 기채는 56억원, '94계산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사업의 기채는 122억원, '92연수지구와 '94계산지구 근로복지아파트 사업의 기채는 140억원 등 주택건설사업 자국의 기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입주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는 총 1,12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공채 150억원,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촌정수장 건설, 가양취수장 건설, 남동정수장 수수시설 등 대규모 상·하수도 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 300억원,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사업으로 건설부 토특 자금에서 5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교통부 도특에서 120억원,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지하철 공채 500억원 등은 모두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94년도 지방채 발행은 모두 원리금 상환은 입주자 및 공기업사업 수익금으로 상환되는 것으로써 동 사업에 투입될 막대한 투자수요를 적기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액 전액을 발행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한승언 위원입니다. '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 이렇게 지금 읽어나가다 보니까 걱정부터 납니다. 물론 갚을 능력도 있고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1,451억원 하면 우리 시 정부의 연간 예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연히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겁이 나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하수도분야에서 약 5억원을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50억원입니다. ○韓勝彦 委員 50억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韓勝彦 委員 50억원, 그런데 질문내용이 상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하수도세를 분명히 내고 또 거기에, 다른 사업에 대한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수도 분야에서 까지도 공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물론 하면 할수록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대비 공채발행의 증액관계는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밝혀주시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하수도 분야 뿐만 아니라 상수도 분야도 사실 시민들이 이미 요금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상수도의 경우를 보면 연간 투자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됨에도 우리 시민들이 수도료로 부담하는 요금은 그 중 4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도 역시 투자비에 비해서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은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하수도 부분의 기반투자사업을 미룰 수는 없고 사용료수익은 적은 상태에서 불가불 지방채발행에 의한 사업추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 금년도의 지방채발행계획과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80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450억원 정도로 전체 거의 20%에 달하는 19.6%가 감소된 것입니다. ○韓勝彦 委員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특정주민 150억원, 그 다음에 500억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합계가 650억원이지요? 특정주민은 어떤 의미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수익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공채 소화대상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소화대상…… ○韓勝彦 委員 그런데 5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650억원을 5년 거치 일시상환한다면 부담스러운 것이 없을까요? 5년 내에 일시 갚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방채는 사실…… ○韓勝彦 委員 이자율은 싸지만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사실 지방채는 근본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의 절약운영 또는 경영수입의 증대 등을 통해서 이들 채무가 악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복 위원님. ○ 李明福 委員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방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승언 위원도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94년도에 1,120억원 기채한다고 그랬는데 '95년도에도 하고 '96년도에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이 3호선까지 되려면 3조 3,000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끝날 때가 되면 3조 3,000억원이 아니라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에 처하지 않겠느냐, 보나마나 '94년도 한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95년, '96년 계속해서 지하철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처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과연 그러면 한승언 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년 후에 500억원을 갚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의 몇 배씩의 빚을 안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언제 가서 어느 연도에 가서 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대충 이렇게 해서 언제가면 원리금을 상환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잠깐 들은 얘기로는 지하철만 가지고 우리 후손까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지하철이 생긴 지 10년,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지하철 1호, 2호, 3호 끝나고 나면 우리 후손까지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어느 연도에 가서 원리금이 상환되겠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계획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어려운 부분을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시 재정 형편상 일부 재원을 지방채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도가 진행될수록 채무가 누적되어 나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채무를 언제까지 원리금 상환을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신있게 답변드릴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좀 부실한 부분도 있게 되겠으나 지역개발기금운영과 마찬가지로 채무를 채무로 갚아 나가는 그런 방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재정이 그런 큰 사업에 부담을 덜게 될 때에 가서야 채무의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리금 상환문제가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을 한편으로는 저희 시의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채 등으로 차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은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明福 委員 궁여지책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자를 갚기 위해서, 원금을 갚기 위해서 또 공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문제가 반복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해야지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하철같은 것은 1호, 2호, 3호가 언제까지 완성이 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94년도에 얼마가 들고, 지금 잠깐 보면 작년도에 1,800억원인가 투입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 중앙보조가 700억원 되고 우리가 600억원 내놓고 기타가 100억원 해서 1,8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얼마나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그 소요되는 금액에서 중앙에서 얼마 교부금 받고 시에서 얼마 내고 모자라는 금액은 공채를 얼마 발행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놓아가지고 이것이 언제 가서 얼마 빚을 갚을 수 있다, 못 갚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매년 1년것만 보고 내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이자를 써야 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이자를 써야 되고 이것은 복리가 계속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인천시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놓으려면 지금 말씀대로 몇 년도에 소요자금이 얼마인데 어디에서 얼마 받고 우리가 얼마 내고 얼마 모자라면 얼마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그 이듬해에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내놓아서 그것 가지만 원리금 상환까지 나오는 것이면 몇 년도, 후손이면 20년 후든, 30년 후든 갚는다 이런 전말을 내놓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나와야 승인이 되지 이렇게 1년 것만 내놓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가면, '95년도 예산에 몇 백억원, 몇 천억원 공채 발행하겠다. 승인 해달라.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시의회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내놓아가지고 무엇인가 시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택문제는 주민이 입주하면 대체한다니까 하자가 없을 것이지만 그 아래 문제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내년도 기채와 그 이전에 금년도까지 기채했던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나름대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95년, '96년 계속해서 기채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장기적인 상환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 역시 매우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모두 포괄하는 상환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기채를 계획대로 할 경우에…… ○委員長 金淳培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이명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재 중장기 재정계획이 몇 년도까지 나와있습니까? 시에서.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5년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연동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7년까지로 나와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중장기계획과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기채, 거기에도 물론 기채상환이 있을텐데요. 그 부분과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이 부분은 굉장히, 장기기채는 기채조건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10년, 20년까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이 적절하게 안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예정대로 기채를 할 경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들 평균으로 적을 때에는 16억원 정도…… ○ 李明福 委員 16억원이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그리고 많을 때에는 '98, '99년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때에는 1년에 690억원 정도의 상환이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99년의 경우 693억원이 필요하고 '98년도에는 41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도 기채분만을 가지고 그 이전에 기채된 것까지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95, '96년에 계속 이런 것들이 기채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또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李明福 委員 계속 질문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고 금년에 500억원을 기채한다고 했는데 전체 얼마가 드는데 '94년도에 500억원을 기채하는 것이냐.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거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 李明福 委員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318억원이 소요됩니다. ○ 李明福 委員 소요가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96년도까지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 李明福 委員 '96년도에 또 기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억원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94년도에 기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500억원가지고. 그것뿐 아니라 똑 같은 얘기인데 그 아래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촌정수장 건설도 '95년으로 되어있는데 '95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 李明福 委員 완공이 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 李明福 委員 '95년도에 완공된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李明福 委員 완공하겠다는 기간이지요? 그러면 '94년도에 기채를 150억원 한다고 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 李明福 委員 '95년도도 기채를 해야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얼마인가 또? 가양정수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렇습니다. ○ 李明福 委員 '95년도에도 또 기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뻔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년 기채해야 할 금액, 필연 소요금액이 나올 것이니까 대체적으로 똑 떨어지지 않지만 언제 얼마 얼마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98년도에 418억 '99년도에 690억원 이자만 그런 얘기지요. 이자와 원금 상환이.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원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 李明福 委員 원금까지 포함해서. 갚을 때 가서 그 돈이 없으면 또 기채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빚에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또 져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와야 비로소 의회차원에서 볼 때 아! 이것이 과연 언제가서 종말이 날 것이다. 후손 3대까지 갚아야 되겠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나와야 얘기가 되지 이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무모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전체적인 상환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내년도의 기채계획과 내년도의 상환계획을 당년도 것만 가지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기채계획을 세우면 참고적인 자료로 같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내다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 李明福 委員 아까 한위원이 지적한 5년 후에 일시 상환하는 것만 하더라도 5년 후이면 '99년인데, '99년이지요. 내년에 기채하니까 '99년도지요. '99년의 상환금액이 아까 690억원이라고 했는데 690억원만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만가지고 500억원인데, 이것 한 건만 가지고. 그렇다고 190억원 밖에 안 되겠어요? 아니, 아까 원리금까지 690억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500억원이 5년 거치 후 일시 그러면 '99년 상환아닙니까? 그것만 500억원이야, 이 한 건만.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이 '99년도에 690억원이라고 했어요. 원리금과 이자를 합해서 그러면 그 외에 190억원만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계속해서 공채가 발행되었는데, 5년 동안 발행되었는데 그 때 상환이 690억원만 나오겠어요? 이 한 건만 해도 500억원인데.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이것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명복 위원석으로 이동) ○ 李明福 委員 아! 이 한 건만. 아까 '99년도 690억원은 이 한 건에 대한 것만 69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될 리가 없지 않아요. 엄청난 돈이 되지. 이 한 건만 690억원이 되는데 그 후 계속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방채 이자가. 엄청난 금액이지. 1,000억원 훨씬 넘는 이자가 나올텐데. 원금이 아니고 이자만 따져도.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지방채의 상환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환계획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일부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李明福 委員 '94년지방채발행계획의건은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건만은 오늘 유보하고서 다음 기회에 심의하도록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방금 이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번 하시지요. ○ 朴泰和 委員 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걱정되는 심정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 상수도, 주택, 사회간접자본 등등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약한 인천시 재정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기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구월지구 소형 분양아파트 건설 960세대에서 1년 거치 19년 상환 하지 않아요? 1년 거치 19년 상환은 주택은행이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1년 거치가. 주택은행의 기채발행이 이런 식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조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朴泰和 委員 그래서 1년 거치 19년 상환이지요? 또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된 것도 다 여기에 무슨……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각 자금별로…… ○ 朴泰和 委員 기채 발행하는 자금별로 내용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융자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 朴泰和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현재 한승언 위원이나 이명복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1,451억 4,000만원인데 현재 기채발행하는 것이, 그렇지요? 공채발행하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 朴泰和 委員 내년도 계획이 그런데 이것이 인천시민 한 사람당 차지하는 금액이 7만 2,000원 내지 3,000원, 2,000원 정도 되지요? 200만 잡고.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글쎄, 그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에는…… ○ 朴泰和 委員 1,451억 4,000만원이면 1인당 부담액이……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런데…… ○ 朴泰和 委員 1인당 부담액이 200만원이면 2x7=14, 7만 2,570원 거의 7만 2,000원.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런데 이 중에는 특수수익자들이 부담하는 다시 말하면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 주민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또 융자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된 그런…… ○ 朴泰和 委員 특정주민이라는 것이 수익자, 사용자들이 채권 사가지고 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승인 할 때 채권 얼마 사야된다. 집을 지을 적에 채권을 얼마 사야된다. 전화기 살 때 채권 얼마 사야된다.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특정주민이라는 것은…… ○ 朴泰和 委員 그런 내용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렇습니다. ○ 朴泰和 委員 역시 그것도 시민들 부담인데.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것은 주민부담인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나와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주민부담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 朴泰和 委員 이명복 위원께서도 걱정을 해주셔서 여기에 엄청난 부채를 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우리들한테 명세서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94년도에 시민들의 부담액은 얼마 '95년도는 얼마다 '96년도는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세밀한 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대충 명세서는 있어야만 저희들이 여기서 발행할 수 있는 의결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처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발행할 때까지, 기왕에 발행한 기채액과 내년도에 발행할 기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상환할 계획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채는 계속 되어나가는데 당장 내년도까지 기채된 것만 가지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泰和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처리토록…… ○ 李明福 委員 제가 동의를 하나 했는데…… ○委員長 金淳培 동의안은 추후 재심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이 있었습니다. ○韓勝彦 委員 간단히 보충질문 하나…… ○委員長 金淳培 이명복 위원님, 한승언 위원께서, 네, 하시지요. ○韓勝彦 委員 간단한 것인데 기왕에 기채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남의 빚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말 현재, 그 중에서 기채부분이 얼마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현재 채무잔액으로 3,601억원, '92년 말 현재로 3,601억원이 됩니다. ○韓勝彦 委員 '92년도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2년도. ○委員長 金淳培 작년 말 ○韓勝彦 委員 금년도에는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금년도에 새로 686억원을 기채하고 774억을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 되면…… ○韓勝彦 委員 마찬가지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대체로 3,5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韓勝彦 委員 그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채발행 다 포함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네? ○韓勝彦 委員 이것이 지방채발행이 포함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채무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사업, 특히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사업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인천의 경우는 그나마 다른 대도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재정이 매우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저희들보다 아주 재정형편이 나쁜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에도 채무규모가, 기채규모가 현재 6,820억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의 채무규모는 아주 비교적 양호한 편에 있고 대전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역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500억원…… ○委員長 金淳培 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들을 사항이 아닌데 이명복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언제 내무부장관한테 발행계획을 올렸습니까? 올린 것이. 이것이 8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언제 올렸습니까? 올린 것이.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9월 2일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송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왜냐하면 이것이 확정되어야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의결도 거치고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10월 말까지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웠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계속 보충질의가 같은 내용같은데 아까 이명복 위원으로부터 추후 재심의토록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韓勝彦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네. ○韓勝彦 委員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문제는 10분 정회를 하고…… ○委員長 金淳培 이명복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李明福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명복 위원께서 자료를 보충하고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재심의토록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은 오늘은 보류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추후 재심의키로 하고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