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일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권중광 위원님의 450만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좌석에서 - 동수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 權重光 委員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 하시지요. ○委員長 金春植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으로 인한 회의지연) ○委員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경예산 정보비 45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6. '94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청색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총괄현황을 보시게 되면 저희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47억원, 세출예산은 총 12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7억원이고 구획정리가 47억원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회계는 전년도보다 3% 감소된 수준이고 세출예산은 53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된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7억원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1억원, 구획정리사업지원금이 30억원, 주거환경개선지원금이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일반회계예산안은 도시계획관리와 도시개발관리 및 도시정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의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 예산인 도시계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6억 2,331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는 일용인부임 1,4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5,847만원, 그리고 장기종합계획수립에 따른 특수활동비 4,332만원, 도시계획위원실비보상 300만원, 사무기기구입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상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토지관리예산은 1억 1,000만원이며, 전액 경상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중에서 좌표등록용역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9,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 예산인 총 1억 2,000만원 중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용인부임이 700만원, 도시계획 입안 조사분석 측량 수수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1,2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료수집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 수준이고 사업적경비는 광역 교통망계획 및 도시계획연차별계획 수립에 의한 연구개발비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인 도시정비사업은 총 59억 7,928만원으로서 그중 구획정리사업지원금이 30억원으로서 문학, 학익지구 지하차도 및 간선도로 30m의 도로중에서 지구의 반폭공사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비는 총 29억 7,928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주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금액에 해당되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다음 10페이지에 송림5동 및 유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구획정리 세입총괄은 47억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전년도보다 약 3%정도가 감소된 수준으로 그중에서 사업수입부분은 42억원 수준입니다. 세부내역은 체비지매각 530평에 대해서 8억 4,784만원, 청산금수입 18억원, 과년도 체비지 매각대금등의 과년도수입이 16억원 수준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체비지매각에 따른 연체가산금이 7,027만원이고 청산금징수에 따른 연체가산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등 총 4억 7,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로 대별되는데 관리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능직 직원 3명과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와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50만원등 총 8,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부평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외 5개 지구에 대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구획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비는 총 8억 8,866만원으로서 주된 내용이 구획정리 마무리를 위한 대정정리 3억원과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3억원,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 2억 5,0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평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공사내용은 전부다 고질적으로 여태까지 추진하지 못한 마무리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인데 부평5동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개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개지구 구획정리와 송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도 공사성격은 마무리를 위한 잔여공사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지구에 대한 예산은 총 18억원의 수준으로서 그중에서 교부금지급을 위한 10억원과 시청앞의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로서 7억 8,400만원이 주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고속연변지구에 대해서는 마무리공사를 위한 사업비로서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숭의지구에서도 마무리를 위한 4억 4,300만원 수준이고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5,699만 7,000원으로서 저희 도시계획국 세출합계는 총 47BB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重珍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은 1조 2,468억 6,640만 2,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0.6%가 증가한 금액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8.9%가 증가한 5,964억 6,605만 8,000원, 특별회계는 1,642억 7,787만 3,000원이 증가한 6,543억 34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94년도 세입의 총규모는 3,899억 6,183만 8,000원으로서 시 전체 총규모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당초의 예산보다는 170억 9,503만 7,000원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1억 7,490만 4,000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보다 41억 3,273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93년 당초예산보다 5.2%가 감소된 3,878억 1,6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의 총규모는 5,236억 6,189만 6,000원으로서 시전체 총규모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의 당초의 예산보다는 5.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58억 7,496만 9,000원으로서 '93년 당초의 예산보다 120억 1,362만 1,000원인 8.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78억 1,693만 4,000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보다 212억 2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해당국장님의 제안내용과 같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하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이 1회에 100만원씩 12회가 책정된 1,200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 검토하여 보고드리기로 하고 도시계획 입안공고료가 1회 200만원씩 16회분을 계산을 하여 도합 3,200만원은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05페이지 특수활동비 인천장기종합계획수립 3,000만원 또한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책정비 1,000만원 또한 과다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 실비보상 25명 1만원씩 12개월 300만원이 잡힌 것을 타국 소관위원회와 형평에 어긋나면 위원수 또한 도시계획위원이 22명인데 25명으로 상이한 바 검토가 요구됩니다. 121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광역교통망계획 수립보고, 연차별 집행계획수립비 4억원은 용역비의 성격인 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1213페이지의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또한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김청일 위원입니다. 1207페이지 지적임야로 8,306만 6,000원이 책정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地籍課長 李善球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네. ○地籍課長 李善球 저희 인천관내에 현재의 사정이 있습니다. 영종도하고 계양이 저희 시에 편입되면서 영종, 용유에 있는 사람들의 좌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좌표를 잡아가지고 지적도를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 朴興植 委員 용역비가 아니지요? ○地籍課長 李善球 네 이것은 나중에 처리가 잘못 되었는데요. 저희 지적본부에 위탁이 되어가지고… ○ 金淸一 委員 용역을 준 것입니까? ○地籍課長 李善球 용역이 아니고 대한 지적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용역차원이 아니에요? ○地籍課長 李善球 용역차원하고는 다르지요. ○ 金淸一 委員 다음에는 1210페이지요. ○ 朴興植 委員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 金淸一 委員 하십시오. ○ 朴興植 委員 이 8,300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地籍課長 李善球 8,300이라는 것은 저희가 A면적에다가 헤배당 8원이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린다면 약 300만평이 되는데 2,09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배로 따진다면 1,038만 7,000㎡가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地籍課長 李善球 천만… ○ 朴興植 委員 천만이지요? ○地籍課長 李善球 38만 7,000㎡가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네. ○地籍課長 李善球 거기에다 저희가 산출근거를 보면 지적도 35매하고 임야도가 8매에 따른 측량비등 모든 것을 ㎡로 나누었을 때 단가가 8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평당요? ○地籍課長 李善球 아니요. ○ 朴興植 委員 ㎡당? ○地籍課長 李善球 네. ○ 朴興植 委員 8원요? ○地籍課長 李善球 네. ○ 朴興植 委員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그 액수가 맞습니까? ○地籍課長 李善球 네. ○ 朴興植 委員 됐습니다. ○ 金淸一 委員 1210페이지요. 도시계획 입안조사분석 측량수수료 해서 2억 1,000만원인데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3억원 중에서 한다면서 공모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하고 도시계획입안조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은 엇갈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광역교통망 계획수립으로 해서 5억원이 또 들어가고, 그러면 도시계획현상공모등은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공모에 의한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측량도 하고 광역교통망 계획수립도 하고, 그뒤에 따라 와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우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아까 3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50년, 100년 기한이 없이 범위없이 장기적으로 구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20년을 목표로 해서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를 선정해서 세부개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영종, 용유지역이 포함되어서, 그러한 것은 업체에서 구시가지로 포함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인 「마스타플랜」적인 성격이고 여기 조사평가서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당장 현안사항을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하철 이외의 교통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현황조사 측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수시로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일부는 그러한 비용이 없어서 작업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고 그 밑에 광역교통망계획의 5개에 관한 사항은 영종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관내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부는 교통부대로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하고, 도로공사와 철도청 할 것 없이 같은 교통시설들이 따로 추진됨에 따라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추진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또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전체적으로 엮어가지고 상호연계성을 제고시키고 추진에 따른 사업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과 그 미비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측면만 가지고 광역교통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다분히 계획개념으로 따지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은 최장기의 개념이고 20년 이상의 미래를 보는 계획이고 광역교통계획은 당장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광역교통망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도로를 넓히고 공사비가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연구개발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구개발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모나 마찬가지의 성격인데 왜 병행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해서 내년에 공모된 당선작품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동시에 연구개발비를 광역교통망 계획을 5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공모해가지고 당선작품이 나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시민공감대를 얻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인천도시는 발전되어야 하겠다라는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과 수반해서 교통망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연구도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연구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예산의 낭비이고 시기상조 같은 감이 듭니다. 이것을 당장 도로가 좁아서 넓혀야 되겠다. 또는 이 지역에는 부락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적어도 미래의 1세기 내지는 2세기를 내다보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3억 3,000만원에 현상공모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수립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면 이해가 가요. 금년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완전히 해 놓았으니 그 다음번에 광역교통망의 계획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신데 한편으로는 현재 광역교통시설들중 상당수의 사업이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을 때는 이 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백억원 몇 천억원대가 되는 것들이 잘못 빗나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년 1월말이면 현상공모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내년 3월정도에는 광역교통계획을 착수시켜서 내년말까지 끝낼 목표로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인천시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4,800억원을 들여서 순환도로도 만들고 기존 경인고속도로도 되어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하고 있고 또는 지하차도라든가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도로라든가는 변할 수는 없습니다. 원대한 미래지향적인 1,2세기를 내다보는 도로망 내지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3억 3,000만원이 아니라 33억원이 들더라도 이것은 맞는 계획이고 예산이지만 그것이 안되는 상황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수립을 50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범위내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수립을 하려면 무엇 때문에 현상공모를 해요?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현상공모라는 얘기는 인천에 무한한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상금이 많다고 했는데 그 작품이 인천시의 발전에 있어서 먼 앞날을 내다본 적절한 계획을 했을 때는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 얘깁니다. 다만 연구개발비를 여기에 50억원씩 들일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인천장기종합계획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3억원이 또 나왔는데 아까 그것입니까? 현상공모 그것이에요 아니지요? 또 틀린 것이지요? 현상공모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하면서 인천장기종합계획 자료수집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자꾸 이중으로 이런 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현상공모하는 것이 아주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3억 3,000만원이 아니라 12억원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서 그 바탕위에 인천시는 이런 식으로 발전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3억원이 들든 8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어가든 그것은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공모를 하고 우수한 작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원씩 주면서 이런 장기계획은 왜 세우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기상조이지.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내용은 돈의 성격이 일부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 金淸一 委員 아니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이것은 나와 있잖아요. 인천장기종합계획자료수집이에요. 종합계획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인천도시계획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나 여기 연구개발비 5억원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병행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다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서 했어야지. 우수한 사진공모를 하고 그 다음 내년에 5억원을 세우든 8억원을 세우든 10억원을 세우든 그것은 일에 맞는 성격이 되지만 동시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 아니에요 장기. 인천장기종합계획수립이라고 해서 3억원씩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120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金淸一 委員 네,1505페이지.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이것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상으로… ○ 金淸一 委員 아니 특수활동비하고 틀리지요. 이 제목을 다시 붙이든지 해야지 인천장기종합계획이 아니에요. 그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제목을 붙여야지 이 제목을 붙여가지고는 예산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5억원하고 3억원하고는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3,900만원이에요.) 아니 아까 5억이 있잖아요. 이것은 3억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