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말선 의원 발언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로 오전에 오정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어제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의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사전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방식대로 감사를 실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설명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구청장께서 총괄적으로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 주시고 업무 보고된 내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고 부득이 구청장님의 답변에 불가능한 사항은 부구청장님,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느니만큼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금에 대한 현황을 청취키 위해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출석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재무국 감사 시 김덕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인복복선 부담금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여기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정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입니다. 어제 11시가 넘게 총무위원회에서 시 본청감사를 하시면서 경인복복선 전철건설사업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5백억을 부담하는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복복선 전철건설사업비 지원수리경위부터 설명 드리면, 90년 3월 9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서 인천 연결전철노선이 제안됐었습니다. 말하자면 중동신도시에 계남대로 있습니다. 그 계남대로를 통과해서 부평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제시됐습니다. 그 후 90년 11월 17일 중동택지개발 2단계 실시계획승인이 내려왔습니다. 91년 8월 23일 경인전철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계관 회의가,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타자기획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은 건설부, 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결과는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 5백억원을 지하철은 하지 않기로 했고, 그 대신 지하철의 5백억 부담을 경인복복선에 부담하는 것으로 91년 8월 23일 날 체결됐습니다. 그 후 91년 8월 29일 경인복복선 전철건설사업비 5백억 지원 확정통보가 건설부로부터 철도청하고 저희 부천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91년 9철 4일 경인복복선 전철건설사업비 지원협조 요청을 철도청에서 부천시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92년도에 2백억, 93년도에 3백억을 지원하도록 철도청에서 부천시로 요청이 왔습니다. 91년 10월 21일 개발이익금 지원에 대하여 중동신도시 개발 3개 기관 협의 중 부천시에서 철도청으로,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 92년 8월 12일 경인복복선 전철건설사업비 부담에 따른 협약서안을 철도청에서 부천시로 송부됐습니다. 92년 12월 16일 수탁사업 협약촉구 및 사업비 납부촉구가 철도청으로부터 부천시로 또 왔습니다. 즉 92년도에 2백억하고 93년에 3백억을 부담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92년 11월 24일 경인복복선 사업비 지원 협조요청이 부천시로 왔습니다. 재차 부천시로 오는 원인은 저희 부천시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개발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못 한다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안 하니까 철도청에서 계속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 후 92년 12월 10일 날 경인복복선 협약서안을 일단은 우리가 현재 이익금이 없으니까 추후에 개발이익금이 발생될 때 부담을 하겠다는 협약서 안을 철도청에 보냈습니다. 92년 12월 28일 협약서 안 회시요청이 철도청으로부터 부천시로 왔습니다. 금년도 1월 7일 날 협약서 안을 우리가 다시 철도청으로 또 보냈습니다. 개발이익금이 발생될 시기에 내겠다는 요청을 철도청에 했기 때문에 다시 왔다 갔다 했습니다. 93년 6월 24일 날 경인복복선 협약을 체결하라고 부천시로 또 왔습니다. 93년 8월 17일 날 경인복복선 건설사업 추진협조가 철도청에서 저희 부천시로 또 왔습니다. 내용은 사업비 부담 지연으로 구로-온수역까지만 집중투자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도청에서 온수역까지 해도 좋다, 현재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못 한다 하는 얘기를 철도청에 했습니다. 그 후 청와대에서 관련되는 기관까지 불러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저희가 건의하기를 시의회라든지, 시민들이 기존의 국철에다가 개발이익금 5백억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 부천시에 할 일도 많고, 또 당초에 승인된 원종동으로 해서 계남대로 해서 부평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을 하는 데는 투자할망정 기존의 국철에다가는 부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회의 때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회의 당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개발이익금이 수지분석결과 있는데 어찌 부담을 못 하느냐, 국가사업의 또 부천 중동신도시에 17만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교통이 상당히 증가되는 그 요인을 부천에서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부담해야 된다, 청와대 측과 철도청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하고 재차 건의했습니다. 관계되는, 건의된 문서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복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일 청와대에서 다시 시장님과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건설부, 경기도, 경제기획원, 철도청, 내무부까지 관련되는 부서의 책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할 때 수지분석 한 결과 개발이익금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13개 노선을 다 투자하고도 230억이 남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저희가 기채해온 이자를 다 부담하고도 저희가 개입된 사업을 다 완공한다 하더라도 230억이 남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도 완강히 거부했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는 96년도쯤이면 개발이익금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96년도로 부천시만 그 때까지 연기했습니다, 일단. 단,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만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부담하고 부천시만은 96년도로 일단 연기시켜 놨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인복복선 말고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9백억 또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신상리 상동으로 통과하는 구역인데 고양, 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중동대로하고 수도권 외곽순환 도로가 지나가는 중동 1·C하고 연결되는 800m 구간을 원래는 우리 부천시에서 연결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9백억을 현재 부담을 못 하니까 그것도 역시 96년도 이후에 부담하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800m 구간을 우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9백억을 96년도에 부담을 하되 도로공사측에 800m를 I·C까지 너희가 연결해라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한 2개월 간 계속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일 저희가 요구한 안을 수용해서 중동 I·C까지 도로공사 측에서 연결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인복복선 저희 부천시 부담금 290억을 96년도부터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했고, 한국도로공사에 부담하는 9백억은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 공사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담하고 우리 부천시는 우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7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수년간 청와대와 철도청과 계속해서 이 복복선 부담관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개발이익금은 모든 이자를 부담하고도,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13개 노선 전부 하고도 이익금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중동신도시에 17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그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부천시민이 또 이용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일단 96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상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이후에 290억 부담금을 분담해서 내는 겁니까, 그 해에 다 내는 겁니까?

290억은, 경인복복선이 부평까지 96년도 완공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6년도부터 한 3년 동안 분할하려고 했었는데 철도사업이 96년도에 완공하기 때문에 부득이 96년 당해년도에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천시의회가 부담을 못 하겠다고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하는 것은 속기록에 기록하지 마십시오.

94년도든, 95년도든 지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도의 개념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지불한다 이렇게 시장이 약속하고 왔다 이런 답변이죠. 96년도에 지불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지불하겠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권한으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인지, 권한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개발이익금, 개발이익금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는지?

개발이익금,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정입니다. 수지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투자를 1조 6165억을 봅니다, 투자가. 회수예정액이 2조 2279억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6113억입니다. 6114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부천시가, 3341억이 부천시분 개발이익으로 수지분석이 나왔습니다.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데 개발이익금에 대한 시에서 발표한 액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추정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총 결산해서 개발이익금이, 실질적인 개발이익금이 되겠지만 현재 추정액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게 다르다 이겁니다. 어떤 자료에서 보면 개발이익금이 9300억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6113억으로 그 중에 부천시 이익금 334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도 일관성 있게 개발이익금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 돼야 하는데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 자체도, 발표하는 근거자체도 다르다 이런 것은 시의 공신력이라든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개발이익금 부담을, 경인전철에 부담하는 것은 부결이다, 시민들의 뜻이라든가 위원들의 뜻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부담을 할 수 없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국철이라는데 있는 것입니다. 국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이고 철도청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철을 복복선으로 해서 부천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에서부터 부평, 부천, 서울시민까지 다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투자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의 복복선 부담금을 내라 이것은 우리 부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부결한 것입니다. 또 96년도에 이 부담금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하튼 의회승인을 거쳐야 지불이 될 것이다, 의회승인 없이 시장권한으로 일방적으로 96년도에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사고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부담하겠다는 것은 일단은 먼저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것인데, 시장님도 분명히 그날 말씀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산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때도.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가서 우리가 예산을,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부담을 못 합니다. 시장님이 96년도에 부담하되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부담하겠다 2일 날 회의 때 분명히, 이때까지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해서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의사전달은 됐기 때문에 96년도에 하되 시의회하고 협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천시민의 이익과 아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5백억이라면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 중에서도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라 이겁니다. 이런 예민한 사항을 중대한 결정을 하고 와서 의회에 보고나 협의나 상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가 먼저 나가서 의원들은 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다, 이것은 절차상 시장이 중대한 잘못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고 왔으면 하기 전에 상의를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그럴 사정이 못 된다 그러면 하고 와서 결과에 대한 것을 의원들하고 진지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전혀 밟지 않고 신문보도에 의해서 확인되고 이것은 시장이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결과 신문보도는 철도청에서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저희는 결과를 이번에 정기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의장단이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늘의 감사일정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으로써 짧은 시간에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자료요청만 하고 내일 원미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총무위원실에서 별도로 시간을 갖고 다시 다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거기다 보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내일 저녁 12시까지가 감사기간인데 그 안이라도 우리의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의 접속적으로 이어져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 많이 뺐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전반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으로 일단 투자기획단의 법적근거,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부담해야 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내일 다루기로 한다면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면서 중지시간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에 대한 감사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오정구의 감사준비도 해야 되니까 중지시간에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자료준비하실 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에서 재개하는 걸로 아시고 오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을 출석 배제했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그 회의장소에는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기하시고 간접적으로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 시 이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출석시켜 해명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정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기입니다. 시민과장 장윤호입니다. 세무과장 홍학선입니다. 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윤석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용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저희 구에 직접 왕림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사항과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오정구에서 연찬회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며, 그 실시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연찬회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오정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원1회 방문실시에 따른 성과와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에도 저소득층이 사는 달동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의 도시계획국과 상의해서, 혹은 건의해서 주거환경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쇄신 작업을 그 동안 문민정부 이후에 개혁차원에서 강력하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정기예산을 오정구에서도 요구했을 것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구도 마찬가지고 본청의 각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요구를 경쟁적으로 해서 연말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93년도의 불용액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먼저 여섯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찬회를 저희가 5개조로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직원들의 보고를 들었는데 오정구 공무원들은 대개 타지에서 와서 그런지 친화감유지를 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참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갔다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연찬회는 시의 막대한 예산으로 시의 중대한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과연 이런 방대한 예산으로 연찬회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구정장님의 입장에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만,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교육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공무원 간에 서로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개 시·군을 다닐 때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친한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한 지역에서만 일하다 보면 다른 지역의 얘기는 못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료를 통해서 타 지역에서 하는 일도 서로 듣고, 토론하는 기회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구정자문위원회와 방위위원회 2개밖에 없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는 주로 저희 구의 지역별 여론수렴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제가 구정을 하면서, 저희 오정구의 경우입니다. 오정구에는 구 단위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자문위원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되도록 자문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지역별의 흐름을 듣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싶어서 제가 동에 나가더라도 그 분들을 불러서 격의 없는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협의회는, 이건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는 지역방제협의에 의해서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성을 했고, 또 구도 여기는 그렇게 위급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전시에 있어서는 방위협의회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예비활동과 민방위활동에 있어서의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도움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군부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과의 융화 화합하려면 역시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3년도에 방위협의회를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개최했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는?

세 번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됐는데 다른 구에서는 구정자문 위원회를 실시하지 않는지가 기 오래됐습니다. 오정구에서만이 구정자문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개인 소신에 의해서 구정자문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정구에는 구 단위 기관이라든가 전문단체가 없습니다. 신설된 구청이고 제 자신이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할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다른 구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구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유일하게 오정구청에서 구정자문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구정자문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행정지침이나 그런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정자문위원회 설치는 조례에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됐을 겁니다, 구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아직 폐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는 안 됐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감사 때 앞으로 구정자운위원회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구정자문위원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수원시의회와 구정자문 위원회가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만, 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가 분명히 자문위원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민선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겹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름 그대로 구청장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때까지 자문위원의 성격을 봤을 때 시의원님과 같은 중복적이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구성할 때도 분명히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회 방문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내무부로부터 창안돼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공무원을 해 오면서도 절실히 느껴온 바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청을 찾아들고 실무자와 접촉을 통하고, 주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을 봉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사명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보다도 직원들의 의식이 먼저 앞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현재까지 1회 방문처리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찾아오는 주민에게 최대한으로 친절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제 결재까지 받아서 반려하도록 해라, 반려되는 문건도 다시 조건부로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1회방문제는 기필코 앞으로 행정에 정착될 사항이고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93년도 민원1회 방문접수현황, 처리현황, 미처리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오정구 내 저소득 달동네에 대해, 대표적으로 오정동의 안 동네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구획정리사업할 때 그 지역이 제척이 돼서 현재는 소방차도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자생적으로 조직해서 도로라도 뚫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요새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지역이 꼭 개발이 돼야 합니다. 옛날식의 변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대장동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특수지역입니다만, 언젠가는 이 지역에 문화혜택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발전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 상태로써는 땅값은 오를 대로 다 올랐고 지금 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며, 또 그 지역은 몇 사람의 대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 지주가 동의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정대로가 뚫린다면 언젠가는 이 지역도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전제되고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정구에 달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까?

크게는 대장동이 있고 오정동 안 동네가 있습니다.

대충 몇 세대나 됩니까?

오정동 안 동네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세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대장동도 1백여 세대 살고 있고, 지금 저희 지역에는 김덕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영세촌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거론되는 것이 오정동 안 동네와 대장동이 되겠습니다. 대장동은 건설부의 그린벨트 완화지침에 의해서 1백세대 이상 사는 지역으로서는 건축규제완화라든가 이런 특별조치를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면 대장동 주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오정동 안 동네는 앞으로 차원 높은 도시행정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 과정은 복잡합니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 법에 보면 100%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의 허가를 맡으면 국·도비의 상당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시예산도 상당부분 절감하면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달동네, 저소득층 주민도 좋은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과정이라든지, 건설부 허가라든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작업을 의욕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그 기간 내에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방대하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살고 있는데도 전혀 계획이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보는데 어디에 치중을 해서 구정을 보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데도 얼마나 가 보시고 그런 사람들 애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더불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구정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시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우리 주변 이웃이,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덕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 방면을 더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행신쇄신 과제를 반영해서, 실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많은 개선을 해왔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과제, 건의과제, 추진과제 해서 저희가 79개건을 도입해서 저희 구 행정에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나 타 도에서 채택된 과제라 하더라도 저희 구 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현재 79과제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과거의 습성을 탈피해서, 무조건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습성은 앞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자신이 충분히 인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한 예산만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따기 위한 것보다는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불용예산으로 남은 것은 5500만원 정도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로 책정된 3500만원이 주종을 이뤄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몇 백만원씩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는 각 지역에서 보조단체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이나 저희 구가 생각할 때 보조를 줄 필요성을 느끼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그 보조를 억제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오정구청 내에 일반단체들이 들어있는 사무실이 있죠?

네.

그러면 그 단체들에게, 구청에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공간을 활용해도 부족한 편인데 이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줘야 할 필요성과 근거, 그 사람들이 구청에 사무실을 두고 씀으로써 구 발전을 위한 기여도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2개 단체에 사무실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두 단체에 줄 수 있는 설치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를 보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바르게살기 육성법 제4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이 사람들의 조직에 대해서 적극 육성을 지원해 주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유시설을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두 단체의 활동상을 판단해 볼 때 저희가 행정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관이 앞장서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민간단체인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를 들면 아침청소라든가 각종 계도 활동 그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 동원해서 지역 지역의 계도활동을 하고 청소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에 고마움도 느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빌려줘 가지고 기대효과 이상으로 활동해서 구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오정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 묻겠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지정지원과 임의지원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 쓰면 매년 말에 가서 지출내역서라든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단체는 연간, 저희가 금년에 4900만원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는 이 사람들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서 활용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오정구 지회는 지정지원입니까, 임의지원입니까?

대한노인회는 지정지원입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부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보조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다 같이 나갑니다.

이 분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아침청소, 교통정리, 청소년 한자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하는 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저희 오정구에 김재천 노인회장이, 그리고 각 동의, 성곡동의 지계용 회장 등 활동이 대단 합니다.

540만원 지원해서 정말로 발전에 기여했다면 구청장님 잘하신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간 게 있는데, 보조금 행사성이던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고 이것도 기대효과에 미치는 행사인지 아니면 그냥 행사로 끝나는 예산낭비적인 행사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행사를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앞으로 12월 10일 날 청소년선도대책캠페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예산적인 그런 것은 있어도 일단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계도한다는 의미에서 비록 예산은 든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서 우리도 청소년을 돕고 계도하자 하는 범국민 활동이라고는 천상 이 행사밖에 없습니다. 비록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1100만원 정도를 보조금 요구를 했는데 이게 모두 행사성이네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사는 아닙니다, 보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부친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데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행사라면 세금을 써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행사에 그치는 행사라면 안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사분석해서 현실성을 따져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정구청이 금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계약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경쟁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경쟁 입찰의 경우 대개 낙찰할 경우 내정가의 97%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건수, 70%이하로 낙찰된 것, 이것은 일종의 덤핑낙찰입니다. 이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 건수하고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5건의 설계변경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이유와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어떤 공사는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구 단위 예산에서는 큰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인데,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적게 쪼개서 공사한 것이 아니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단위라든가, 예산항목이라든가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3천만원 이하로 나눠서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의냐, 공개냐를 가려서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방법에 의하면 공사계약과 물품구매계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품구매계약은 최저 낙찰제를 이용해서 가장 적게 쓴 사람한테 낙찰되지만 공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부실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정가를 정할 때도 몇 %내에서 예정가를 잘라라 이렇게 아주 정해져있고, 예가에 의해 85%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낙찰자 자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입찰은 많은 금액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업자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낙찰제를 정할 때는 예가의 50%, 70% 해도 낙찰되는 그런 공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걸 억제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를 둬서 낙찰하는 그런 제도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진일보해서 공사설계금액이 있으면 기초금액을 정해서 그 기초금액은 실무자가 정하고, 기관장은 예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의 예정가격을 실무자도 모르고 기관장도 모르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예가의 90%선에서 왔다갔다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예정가하고 낙찰금액이 일치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도하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성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 해서 그래서 묻는 것이고, 70% 이하로 낙찰될 것 같으면 그건 분명히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따져 보니까 두 건이 오른 것이 있고 대부분 설계에서 다 감액됐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땅 속 공사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필요성이 없는 것은 감액 정산하고, 또 하다보면 더 해야 할 것은 더 하는데 옛날처럼 계약금액은 1천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2천만원이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 해야 될 몇 백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원래 낙찰한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됐을 때 구청 나름대로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하청업자의 개입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면 회사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우리 이사다, 뭐다 하는데 가려낼 방법이 없고 잘못 고발하면 법정투쟁에서 저희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최대로 알고 악용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해야지, 만약 하도급이 확실하다면 저희가 고발을 하고 업자자격을 제한하는데,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눈에 발견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93년도에 하도급관계는 발견이 하나도 안 됐다 이거죠?

저희가 시에서 한 공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꽤 많은 공사가 하도급으로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더라고요, 하도급을 주면 또 그 사람들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게 문제되는데 이런 걸 잘 살피세요. 하도급 줘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구청장님이 94년도에는 열심히 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과표현실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과표는 낮은 게 사실인데 그냥 그것만 낮으면 되는데 내는 세금액수는 상당히 높아요. 관에서는 세수확대책의 하나로 과표를 현실화한다 현실화한다 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담자들은 분명히 거기서 거부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것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표와 공시지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0%이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80%되는 것도 있습니다. 되도록 이걸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어느 선까지 해라, 인근 지가와의 관계 이런 것을 모두해서, 조정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이하는 10%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해서 평균적으로 22.6%에 접근하는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라 과표를 현실화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맨 밑의 행정이 구 행정입니다. 구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내무부로 의견을 상신해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기서 할 일입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사무 정리상 과태료 부과할 경우가 있죠. 그건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지적법에서 30일을 경과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30일 이내에 지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고지서나, 통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예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과태료를 물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성이 있는 거죠?

우선 이유를 묻습니다. 무지냐, 알고도 일부러 기피를 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93년도에는 지적사무정리상 과태료를 물렸을 때 무슨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시인하고 동의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은 물으면 다 잘 했다고 하니 대단히 좋습니다. 신춘범 청장님 굉장히 명관이시네요. 계속 오정구청 발전을 위해서 오래 계시면서 일해 주세요.

너무 과찬하셔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해야 점심시간에 자료준비가 될 테니까요.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세 가산금이 없죠?

즉일가산금이라고 해서 5%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가산금이 있었습니까?

10만원 미만은 즉일가산금이라고 해서 5%를 다 붙입니다. 어느 세금이나.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세는 가산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자동차세 미징수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시에 10만대가 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문제를 가지고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징수액이 많이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행정 하는 분들이 이것을 깊이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체가 돼도 독촉하는 예가 한 번도 없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인식이 자동차세는 떼먹어도 된다, 이런 인식입니다. 이것이 제도상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전화세라든가 이런 것은 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즉각 독촉장이 나오고 하는데 자동차세는 독촉장도 제대로 안 나가고 발부만 해 놓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고지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나가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 부과를 위한 부과로 끝나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미징수가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부과액수에 비해서 거의 50% 가깝게 징수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관리상의 엄청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분청의 감사 시에 93년도부터는 제안제도를 철저히 해서, 공직자 내부에 제안제도를 둬서 좋은 제안을 한 공직자에게는 포상을 두도록 하고 제안제도를 적극 권장하겠다, 또 채택이 안 되는 제안이라도 포상하므로 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 제안제도라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행정제도와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안제도에 채택해서, 자동차세 미징수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제안제도를 채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 봐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대안을 한 번 내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미수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세는 떼어 먹어도 된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타고 다니다가 고장 나서 못 탈 정도로 폐차가 되면 그냥 내버려도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생활에 이용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폐단도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제안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획기적으로 미수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서병만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잘못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한다는 힘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인으로써 작은 기쁨을 맛봅니다. 첫 번째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공직자 새 정신 운동 전개 및 사기양양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공직자 분들이 하나의 예외 없이 소득세 부분에 대한 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6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추징한데 대해서 그로 인한 업무 저하율이 나타나는지, 또한 그 많은 마음의 불편을 느끼면서 청장님께서는 구정을 살피실 때 이에 대한 해소책이 무엇이었으며,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경기도만 당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 구의 예를 들면, 대상인원 104명이 해당돼서 평균적으로 480,000～774,000원까지 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신문보도가 되고 꽤 요란했는데 공무원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추징이 돼서 냈습니다. 저 자신도 한 70만원 냈는데, 그건 내야 될 것 안 냈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감수하고 다 냈습니다. 냄으로써 두드러지게 불평을 노골적으로 했다든가 이로 인해서 파급효과 이런 것은 없고 처음에 신문에 보도될 때 여론이 강했습니다만, 실지로 추징당하고 나서 후유증이라든가 여파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경기도만,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에서 문제가 발단돼서 이것이 이어져서 경기도만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다는데 대해 서 우리 국정전반에 결처서 경기도만 당하고서 나라의 평안과 안정이 온다면 경기도만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각별히 우리 신설구의 공직자를 위해서 어떤 깊은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화합해서 우리 오정구의 밝은 내일이 있는 하나의 역군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징계,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의욕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체 징계자가 적발자가 79명인데 일을 찾아 노력해서 자기 성취 내지는 공직자로서의 명분을 다하기 위해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 자는 없는지, 또 처분에 대해서 79명이 다 공감대 형성해서 자기 잘못을 수긍하는지, 이를 테면 공무원 간에도 3D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70만시민의 여론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일무사를 원칙으로 해서 일을 안 함으로써 그만큼 징계사유라든가, 직책 수행상에서 어떤 견책의 여지가 없이 한 사람이 징계를 안 받는 공무원이 민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공직자냐, 아니면 일을 성취하고 지역을 위하고 전체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의욕을 갖고 일하는 자가 과정 중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공직자냐 판단이 안 서는 혼란한 시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런 79명 중에서는 업무수행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절대요건이 명령과 그걸 받아들이는 것과 이행했을 때 상 주는 것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일을 하다가 몰라서 못 했다든가 실수로 인해서 못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조치도 없고 해서 이것이 있는데, 그러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경징계를 받았다 해도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합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를, 징계위원회라고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숙고를 합니다. 기관장이라든가 단독으로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사람이 그 사람 직권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징계하는데 여기서 79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징계자가 아니고 징계라 하면 견책부터 얘기하는 것이고 견책이하 훈계니, 주의니 하는 것은 징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지 징계에 해당하는 사람 견책이 3명이고 나머지는 훈계 12명, 주의가 64명입니다. 이건 주위를 환기시키고 마음의 경각심만을 주기 위한 것이 훈계와 주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분상의 제재를 당하는 것이 견책 이상입니다. 견책을 받는 사람은 신분상의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도 억울하지 않게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받았을 때 억울하다고 하면 다시 심사 재 요구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억울한 징계는 없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심의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던 다시 재심의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구의 과장들로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구성을 합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진정한 지방행정가로 일생을 몸 바쳐 오셨고 또 지금까지 도와 도의회에서 평판이 좋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설구인 오정구의 행정수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시와의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개선점과 보완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청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냐 하면 청장님은 차 상급기관인 도에서, 도의 행정을 펴면서 많은 그 동안의 문제점과 또 헌신적 봉사로써 청백리로 높이 평가받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그 고충의 이해와 협응 관계에 있는 제 입장에서 진솔하게 인간적으로 감사의 장에서 대화의 관계를 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이 오정구의 참 발전과 또 부천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시와 구는 상하관계고 또 제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옛날에 군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시 단위 구청장으로 와서 10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도에 불만스러웠던 사항은 시하고 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의 행태도 이미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전에는 지시하고 언제까지 해 하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비단 각 구청의 직원들이나 각 과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지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상용 시장님이 오셔서는 상당히 민주형인 시장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일방적인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전화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그동안 저희 구청장들이 느껴왔던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런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일하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다든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현재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과의 주례 회동이랄까 아니면 평가회하는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관선시장으로서의 고충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좀 전에 비공개 회의로, 비공개 감사가 진행될 때 이상용 시장께서 관선시장이라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민선시장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결론이 되기까지의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런 문제해결이나 현안 문제에 있었을 때 어떤 관선시장으로서의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시장님과 저의 관계에서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구청장으로서 현재 근무하면서 관선구청장이다, 민선구청장이다 하는, 앞으로도 구청장은 민선이 안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렇게 관선이다 라고 해서 특별히 느끼는 고충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청장님하고 시장님과 어떤 독대라든가 참모회의에서도 관선시장으로서의 어려운 고충과 그런 건 들어 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호산 위원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모든 자료를 요구했더니 오늘 다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의 정책개발 차원에서 요구했고, 두 번째로 공무원들 교육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널리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정·판공비 지출내역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과세누락 부족징수현황하고, 사업소세 과징현황, 93년 과오납 환부이자 및 미지급 현황, 공장 취득세 중과세 부족징수 현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실태 상황, 고용직공무원 임용내역, 민원실공무원 직급별 배치현황, 근무성적 평정내용, 승전·전보임용 내용, 각 동 회계감사내용, 체납세 징수금 현황,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내용, 비상급수시선 상태 및 대책 도면관리 내용, 시효소멸체납금 결손처분 내용, 비도시형 공장 취득세현황, 법인세할 주민세 미징수 현황, 사업소세미징수 현황, 관서당경비 집행내용 30만원 이상, 공무원 비상훈련 급식비 지급내용, 물품구입 계약내용, 직급별 임용내용, 공무원 전보 및 승진임용 내용, 직급이 하향돼서 우리 부천시로 온 사람에 대한 진급사항 내용, 통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 각 동 공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금 회수내용, 인사위원회 운영내용, 옥외광고물 허가내용 및 만료된 내용, 공장 신·증설에 대한 지방세 징수현황, 음반 및 비디오물 행정처분 내용,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실직 및 계획, 이 가운데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실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적정 직급에 따라 근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구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우선 이걸 한 번 들춰봐야 되겠다 해서 다른 자료는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이 자료부터 먼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무원법, 민원창구에서는 인사규칙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된 경험 있는 사람 7, 8, 9급 이 사람들이 민원창구에서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현재 기 10등급,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창구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법적으로 조금도 하자 없이, 처음 민원실이 조직되기 때문에 잘 됐으리라고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 한 가지로도 오정구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민원창구의 일선에서 일하지 않는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금 결손처분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시효소멸이 된 내용을 아마 구청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많이 체험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때 직급이 하향돼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천시에 와서, 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오정구청에 있는지 몰라도 원상복귀 된 공무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아까 불용액이 얼마냐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폐쇄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고, 풀보조 지원자금에서 3500만원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불할 저기가 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생단체나 풀 단체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 각 구청 공히 그렇게 서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3500만원정도 남았다 이랬는데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키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 구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자금은 어디서 조달이 되며, 각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이 2만의 대표로서 나와서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자문위원으로 명칭을 붙여서 물론, 구청장님이 하나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구정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소집해서 2만의 대표인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아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춰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 회의록 아직 안 됐어요? 관계자들 뭐 합니까?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지 그것도 시간이 걸리면 뭐하는 거예요.

관계관들한테 경고를 하겠는데요, 분명히 제가 점심식사 전에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복잡하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추후로 미룬다 하더라도 회의록 같은 것은 지금 복사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와서 앉아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근무요원이 직급별로 맞지 않고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근본정신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민원실 근무라 하더라도 창구에 앉아 있는 인원이 주류입니다.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보고 있고, 다만 9급 직원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참직원이 앉아서 민원인들이 오면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고급직원을 배치하려면 역시 6·7급이나 고위직 직원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직은 전반적으로 저급이 되기 때문에 천상 9급으로 배치했고, 지금 거기 일용직은 대개 타자, 워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지 민원대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민원대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대개 정규직으로 책임성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보해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좌석배치표입니다. 좌석배치표인데 여기에 분명히 일용직, 기능직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대개 저는 지금 정규직이 있고 일용직은 보조로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일 문제가 지적과에 해당하는 지적민원들이 일용직이 앞에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 민원서류가 지적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앞에서 일용직은 접수해서, 뒤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지적과 직원들입니다. 일용직은 앞에서 접수만 해서 처리는 바로 한 사무실에 있는, 뒤에 있는 지적직들이 처리하고 일용직은 접수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에 대해서 무슨 결정이나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놓고, 그리고 직원들의 절대수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업무 형편상 중간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정규직이 있고 일용직은 보조로서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원창구는 대국민 접촉창구임을 감안하여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자 중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8급 이상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고 현재 민원창구 근무자 중 부적격자 8명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조치하기 바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부천시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중구청이나 남구청도 똑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적되는 사항이, 물론 지금 편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에는 권위의식에 의해서 8급 공무원이 뒤에 앉아 있고 일용직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접수받는 게 우선이지만 그래도 시민들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문의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지적되어 있듯이 그래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앞에서 답변을 해 주고, 일용직은 뒤에서 심부름만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또 여기 지적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장님 의견대로 일을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감사를 한 것이냐 하면, 시에서도 감사하고 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적이 한두 번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몇 번 지적된 사항이에요. 시정이 안 된 거예요. 구청장님 말씀은, 구청장님 의견으로 일처리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위원장님, 원만한 답변준비를 하도록 5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근무인원에 대해서 앞에 일용직 여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내용을 따져 봤을 때 지적민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직원들이 친절하게 그걸 받아서 바로 뒤에 있는 직원들이 처리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했는데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민원인과 대화할 사람이 7급이나 8급 고참 중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감사에 지적된 사례도 있고 다시 체제를 바꿔서 앞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용직과 기능직은 심부름만 하는 것으로 하세요.

네, 그것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체납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개청됐는데 체납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옛날 것부터 쭉 밀려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효소멸이 된 것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했는데 주로 재산세고 그 내용을 보면 7,741건에 57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원인도 추적할 수가 없고 다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급발령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저급발령해서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용액 5500만원 중에서 풀보조비 3500만원 남았다는데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보조단체 필요성을 물론 느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활동해서 보조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현재 한 곳에서 요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보조를 요구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저희한테 요구해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못했고, 이것은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넣은 것이 아니라 중구에서 원미구·오정구로 분할 당시에 그 때 예산을 쪼개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 서 예산 넣은 것은 아니니까 그건 앞으로는 저희가 보조단체의 필요성도 육성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단체들이 가입돼서 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 운영자금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자문위원회를 할 때 식대라든지 그러한 비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거출해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구정자문과 시의원님과의 관계가 조금 저거하겠고, 구 단위에서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제가 구성당시에 자문위원들에게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은 절대 피해야 된다. 비근한 예로 들면, 우리 동에 뭐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시의원님 소관이지 자문위원 여러분의 소관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그 때 따졌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그대로 구청장이 행정하는데의 자문역이지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도 제가 분명히 했고, 또 자문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정구에는 구 단위 기능단체라든지, 자생단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을 할 때 자문의 역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필요성을 인정했고 조례상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필요 이외의 잡음은 없도록 제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구청장자문회의 회의록이라고 해가지고 변창순 위원이 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어요. “현재 고강1동 사무소 건물을 임대사용 중이므로 신축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장소가 단순히 남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와 주변기능은 생각치 않은 채 설계되었고 곧 착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는 주민의사를 무시한 관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현지를 한번 나가보시고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청사설계과정, 위치선정 등 모든 일을 주민의견을 들어 알 권리와 공개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행정의 나갈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치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현재 구정자문회의에서 정책적인 얘기가 오고 가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원들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들춰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구청에서 구징자문위원회 몇 번 열었다고 하셨죠?

두 번 했습니다.

그럼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저는 지금, 물론 다 부천시 일이지만 그래도 같은 의원 입장에서 오정구 의원들이 이런 걸 지적해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만 같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민원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자문 정도 받는 걸로 끝나야지 그 사람들이 정책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얼핏 본다는 게 이걸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잘못된 거죠?

평소에 위원회 회의를 하면 반드시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회의에 회의록을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회의록을 겨우 이제 가져왔는데 그것도 한 부만 해왔습니다. 그렇게 감사받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시정해 주시고, 위원 한 분이 질의하셨더라도 전 위원이 자료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공업지역이고 공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장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공장에서 공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죠?

네.

공업용폐수 처리관리상태, 공업용폐수 처리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용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대기오염 관리상태, 측정기 보유현황,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어떻게 대기오염을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법에 의한 고발 또는 벌금부과 행정처리조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과 직원이 환경관리나 현장감독을 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관리에 나갔다 들어오면 근무일지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근무일지를 지금 바로 자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덕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자료가 요구된 모양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발, 벌금부과 현황, 근무일지자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사해야 되고,

근무일지 가져오세요.

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정구뿐만 아니라 부천시민 전체가 바라던, 숙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 보고에 의하면 신뢰구정 구현으로 지역화합 안정도모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청장께서는 기획부서나 이런 데서 신뢰할 수 있는 주민동향, 여론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아울러 계층별 간담회 시 지역유지와의 대화, 구정자문회의 개최 이러한 여론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론의 결과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거기의 주 여론은 어떤 것인지 묻고, 다음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청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이 대화의 폭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의 각 동별, 계층별, 단체별로 의견수렴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 때 숙원사업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은 뒷골목 포장이다 제가 판단했습니다. 당시 보니까, 제가 나가서 봐도 구획정리 한 다음에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뒷골목들이 형편없이 도괴되었고 파헤쳐져서 외관상으로 보나 비가 올 때나 상당히 주민의 불편이 많겠구나하는 것을 알고 제 포괄사업비를 거의 다 그 이면도로 포장에 사용했고, 그것 가지고도 안 돼서 시장님 포괄사업비 할애 요청을 해서 2억 8천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의 이면도로 포장을 우선 삼아서 지금 거의 포장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지금 몇 군데 못한 곳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는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시급성이 덜한 곳은 못한 데도 있지만 악조건 상태의 포장은 거의 했다고 자부하고 그 외에 숙원사업이라는 게 모두가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 실생활에 직결되는 것들이 제일 많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보완을 했습니다. 되도록 저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해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만, 여름에는 주로 아침시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약수터라든지, 조기회 학교라든지에 가서 대화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그 의견을 다 수렴하기에는 시일을 요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구정을 펴는 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여론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해 오시면서 지금 오정구, 부천시 전체로 봐도 부천시 전체에서 오정동 공병대 미군부지 10만평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잠시 구정자문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서도 구정자문위원께서 구청장과의 회의 중에 말씀 나눈 것이 있더군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으로 할 것이냐를 질문했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시장께 질의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통고받은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고 왔는데 지금 문제는 바닥서부터 그런 여론이 들끓어 가지고 국회에까지 비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여론을 지역 주민들이 해서 관계 국회의원께서 질의한 가운데 답변에 의하면 지금 10만여 평 공병대대 미군부대 자리에 50억을 들여서 벌써 3월 달에 병사의 막사를 짓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공정의 0.6%를 시공하고 있다 이런 국방장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야말로 지역여론을 받아서 바로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하지 않은 그런 안이한 구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오정동 같은 데는 주거지역과 4개 학교가 인접해 있고 가운데 있는 이 미 공병대야말로 정말 종합대학이나 아니면 공원으로 조성해야만 하는 그것만큼 숙원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이고 모든 분들이, 지금 구정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별 결과가 없으니까 이것이 국회까지, 정기국회에 여론이 되고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장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간담회에서도 그런 것이, 또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데도 대처를 안 하고 그 지역여론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성이 없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한국군 OO부대가 1개 대대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3개 대대가 더 늘어나서 OO여단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보병부대도 아니고 중장비를 동원하는 장비이등부대로서 부대의 작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관계로 장비가 이동되면 큰 소음과 주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공해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닥의 여론이 있는데 청장께서 그것을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여론간담회를 착실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역의 군부대 부지를 갖다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받아 가지고 이게 오정구만 아니라 전 시민이 같이 군부대를 철수하는 것으로 여론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내가 지금 청장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더구나 그 토지는 징발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가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군용목적으로 징발지이기 때문에 저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사업으로써 국방과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저것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걸 앞장서서, 국가를 상대해서 해야 될 사항이냐,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것은,

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오정구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민의 염원입니다. 부천시 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이 10만평이 조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지금 정부의 시책도 도시중심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이런 찰나에 더군다나 미군이 근무하고 있던 걸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앞으로 군부대가 계속 주둔할 수 없다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까지 알고 대처를 하셔야지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러한 안을 가지고 분명히 철수될 수 있도록 구민이라든가, 전체 시민이 같이 공청회나 결의대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걸 강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의 자세는 국가를 위해서, 징발재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아직 지방자치시대가 어떻다는 걸 모르시는 의미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상부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랐던 것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민의에 의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구청을 다스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아직 인식전환이 안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지금 거기가 가로 막히기 때문에 우리 오정구가 동서로 분리되는 요인도 되고, 또 오정구의 동서도로를 뚫으려고 해도 거기가 가로막힙니다. 당장 앞으로 우리가 오정구청을 새로 짓는다 해도 어디다 지어야 할 것이냐 하는 지역물색도 그 지역을 빼놓고는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필요성이야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할 마음의 각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군이 들어온 상태인데 들어온 한국군을 어떻게 하라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여론을 잘 들으셔서, 지금 있는 것도 없애는 이러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정구민들의 최고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분들의 여론을 빨리 인식해서 이걸 빨리 대처해야지.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그걸 중지하라 이런 결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전체 의원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서 중지촉구결의안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여론하고 같이 합심해야 힘도 생기는 것이고 서로가 부천시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면 안돼요,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가지시고 하셔야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오정구는 거의 풍치지구예요. 풍치지구가 의회의결로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풍치지구 해제에 따른 그 동안 용적률이 20%, 30%씩 무허가가, 거의 무허가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오정구의 풍치지구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사전에 지었던 무허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런 대책도 미리,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주거풍치가 주거지역으로 풀리니까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성화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안도 미리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물어서 감사 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구정이 바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님이 우리 오정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 전체가 바라는 미군부대용지, 단 하나밖에 없는 용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상실하는 그러한 감을 갖습니다. 함께, 구청장께서 직접 관장하는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 관계자들 시장님하고도 상의하시고, 시의회와 합심해서 이번 기회에 군부대가 이용하지 않도록 국회에 건의해서 좋은 결말이 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한 분 위원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미군공병대 부지를 우리 주민이 어떤 방법으로 원한다고 해서 한번 시장한테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거기의 3,000～4,000평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오정구에서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노는 땅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한 번 주선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주민여론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주민여론에 의해서 상부에 보고도 하고 개선방법을 찾고자 해서 주민여론을 듣는 거죠. 구청장님이 미군 부지를 갖다가 구정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토론 한번 한적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은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체질이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니까 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 묵어있던, 하향식 지시만 받던 그런 공무원이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주민이 주인입니다. 옛날에 상부에서 주인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주민이 주인이에요. 그럼 주민의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그렇게 관철되도록, 주민이 원하는 대로 관철되도록 구청장님은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여론은 구청장 혼자 듣고 혼자 소화시킬 바에는 뭐 하러 듣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방자치 이후에 구정자문위원회도 전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청장님 특별히 개인소신에 의해서 구정자문위원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본위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를, 하나도 했다는 실적이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현안 문제가, 그렇게 긴박한 사안이 구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됐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남들이 하지 않는 구정자문위원회 했다하는, 나름대로 소신껏 했다는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뭡니까, 이 결과가. 그러면 형식적인, 구정자문 하지도 않는, 없어진 구정자문위원회를 해 놓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혼자서 묵살시키고, 구정자문위원회를 뭣 때문에 했습니까? 부대 땅이 우리 부천시 관내 땅이 아니라도 우리 부천시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면 부천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천 관내의 땅인데 유일하게 부대가 나가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 부천시로서 유효적절하게 쓰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그런 주민여론이 수렴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건의한 사실도 없고, 구정자문위원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금 유일하게 그 부대가 철수됨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어떻게 그 땅을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시기를 잃고, 지금 대 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벌써 시기가 늦었다 이겁니다. 그 때, 문제제기가 됐을 때 사태를 철저히 파악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구청장은 잘못을 시인합니까?

네, 앞으로 최대한 거기에 동조해서 반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 질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오정동에 있는 미 공병대 부지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민공원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도 주민과 국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아직 구청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걸로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이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문민시대가 도래해서 이제는 민 위주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발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정자문위원회 문제도 신설구로서 처음 오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뢰구정구현으로 지역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양반, 상민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영향력 있는 인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 한 부분을 영향력이란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책질의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정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그렇게 됩니다. 세무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민방위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앞 타이틀에 지방세라는 것을 참조로 해서 넣었습니다. 경기도의 알기 쉬운 지방세, 그리고 3개 구청에서 만들어진 지방세 안내책자가 있는데 오정구청 것이 가장 잘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숫자만 고쳐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거나 지난번 체육대회 때 일사불란한 응원을 볼 때 우리 구청장님이 이 지역에 오신지는 일마 안 됐지만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방세수 목표를 보고 조금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일부, 아주 부진한 세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업무는 그 자체가 시에서는 취합만 하고 3개 구청의 세무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정한 지방세 목표액이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범비상벨 보수 내지는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정구에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정구청에도 2984만원 어치의 비상벨을 설치한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상벨을 할 때에는 2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1만원은 자비부담이고, 1만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어느 곳에서도 이 비상벨을 설치해서 효과를 본 곳이 별로 없을 뿐더러, 서류가 지난번 결산검사 시 보니까 각 동에서 정리가 대부분이 미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련 일들을 했는데 시청 민방위과장은 분명히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은 효과가 없는 이런 비상벨 설치사항을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벨 설치사항은 제가 옛날에 도의 민방위국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방위국의 과는 다르지만 민방위과에서 창안사항이지만 비상벨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모델이며 제작회사 등등 선정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일선에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50%도 가동이 안 되고 사람이 자꾸만 변동하면서 저기가 안 되고, 더구나 배터리로 했기 때문에 배터리 약이 닳아서 없어지면 다시 끼우는 예가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실지 일선에 나와 보니까 전혀 유지력도 안되고, 활용성도 적다, 앞으로 또 할 것이냐 내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구청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의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도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원종동에 작년도 토지개발이득 부담금을 물린 실적이 얼마나 되고, 어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고강동 313-6번지부터 313-41까지 제척지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렇더라도 세정업무는 구청장님 밑에 건설과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 밑에 세정과가 있는 것이니 만큼 지금 직접 다른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대답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지적한 사항은 위원 각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올 때는 저희들이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고 의원 전체의 질의로 아시고 앞으로 바람직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하여금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해서 부과합니다. 목표책정 근거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당해년도의 실적과 사회구조의 변동, 물권변동 등을 참작해서 대개 20%다, 뭐다 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해라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근거를 갖고 목표설정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목표액보다도 경기가 좋을 때는 상회가 되고, 취득세 같은 게 나올 때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목표액도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것은 주로 작년에 비해서 10% 내지 20%를 증가 책정해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무부나 도에서 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세입목표를 정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1년 후에는, 행정조직도 이제는 전문화가 돼서 단체장 선거나 시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공무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문가로서의 의식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론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이것이 1년 후에는 근사치에 육박하는 이러한 목표액이 설정돼야지 답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위에서 일괄적으로 10%면 10%,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금년도가 지나더라도 충분히 우리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자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예산관계라든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상부의 지침을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은 절대 편성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제는 우리 위원들도 3년차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부천시 일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지침, 지침 하시는데 지침도 우리 부천시에 해당되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과감하게 증액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일처리를 하지 구청장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앞으로 절대 지방자치에서 살아날 길이 없을 겁니다.

네, 저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지역에 공장이 1,341개나 있고 부천시 관내 공장의 절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문제가 부천시 환경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소관상임위 문제가 아니기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답변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 감사의 소관부서가 아니라도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소신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감사에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질의한 사항은 소관부서가 아니라도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청장님께 소신을 묻고 싶고, 만약에 답변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까 답변을 미룬 것은 소관과장이 없기 때문에, 복사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답변을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폐수관리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의 소각장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더구나 저희 지역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환경오염도가 전국 3위니 뭐니 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성과 심리적인 영향이 지대한 곳이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장들이 대부분 영세기업들이고 한 공장에 7, 8개의 영세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으로 공장지역을 다루는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폐수라든가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공무원이어야만이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장에 대한 권한은 지도단속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업자들의 정화시설 상태라든지, 기타 쓰레기 처리, 어느 회사와 계약해서 용역처리하고 있는가 등 개별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한 번 공장지역을 돌아보시고 지금 돌아보시면 현격히 달라진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이 인도를, 도로를 점거하고 쌓아둔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최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로를 다 뚫어놓고, 도로가에 쌓아놓은 폐기물 도 전부 처리했고 마침 국토청결운동이 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으로, 몸으로 하는 일은 최대한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지도단속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세요.

약수터에 수질검사해서 합격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검사표를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공직풍토해서 자체감찰활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4개동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동 감사 시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요구된 자료는 늦어도 내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봐서 미 제출된 자료는 행정 사무감사 감평 시 지적사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유의하셔서 완벽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정구청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시행착오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의지를 인지하시고, 구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평은 감사 마지막 날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소사구청

소사구청장입니다. 소사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일택 부구청장입니다. 백원규 총무과장입니다. 유인섭 시민과장입니다. 류재명 세무과장입니다. 서대식 지적과장입니다.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규석 민방위과장입니다. 박영훈 건설과장입니다. 백학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문민정부 출범이래 저희 공직사회는 급격하고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제한된 관계법의 규정으로 시민이 만족할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제 자신이 자책하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사항과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항을 보니까 거기 참여 인원이 416개 단체에 89,374명이네요. 동원장비 그런 건 안 묻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지금 대지가 몸살을 앓고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인데 416개 단체에서 89,000여 명이 동원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공무원들도 함께 했겠죠?

물론입니다.

주로 언제 한 겁니까, 요일로 봐서.

초기단계에는 매일 했습니다. 구청직원이 오전, 오후로 반반씩 교대로 일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반이 오전에 나가고, 반이 오후에 나갔다 할 것 같으면 대청결운동하다가 행정공백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나머지 인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시켜서,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대청결운동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건데, 그러면 공무원 숫자를 반만 훈련을 잘 시키면, 반이라는 숫자도 없어도 되겠네요, 행정공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그때 처리 못한 것을 야간에 또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89,000여 명이 동원됐는데 주로 동원된 대상이 누굽니까?

공무원은 물론이고 동직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통·반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총 동원하다시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옵니다. 주로 관변단체에서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공수부대에서 와서 열심히 했고, 학교 학생들이 왔습니다.

혹시라도 강제성을 띤 동원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칭에서 한다고 해서 강제가 먹혀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 때 개인적으로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직업 등의 소홀로 인한 불평이라든지 손해를 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물론 권유는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사람들은 권유와 자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권유와 자발이다. 기대효과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이 경기도에서 1등을 해서 내무부로 우리가 우수시로 가서, 또 내무부에서 엊그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3개 구청 중에서도 특히 소사구청에서 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잘 하셨네요. 대단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는 제가 보기에도 도시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가 발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배부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는 비교적 잘 되는데, 그 전에는 시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구별로 특색이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지난번부터 우리 구에서 인쇄를 합니다. 이게 양이 많아도, 지역주민들이 많으면 더 못 봅니다. 그래서 요점식으로,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요점식으로 1/3로 줄이자 그렇게 지시해 놓고 줄이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소사구 자체에서 발행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는데 몇 번 했는지와 부수, 1회 발행할 때의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반상회라는 것은 잘 운영만 되면 홍보차원에서, 또 주민들의 협력을 얻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건데 유감스럽게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무슨 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활성화 대안.

잘 되는 데는 그런 대로 되는데 안 되는 곳은 거의 반상회가 존재조차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 주도에서 관계공무원이 그 반을 정해서 가서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반상회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해서 점진적으로 반상회운영에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열심히 해서 돈들인 만큼 아주 기대효과 이상으로 미치게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조금 교부현황 소사구에 해당되는데 총계란에 보조금 요구액은 1억 1500만원인데 비해서 보조금액은 1억 3900만원이 됐네요, 요구액보다도 보조금액이 더 많은 이유가 뭐죠?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소사구지회 해 가지고 두 번째 보니까 소사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난이 있는데, 네 번째 란에 소사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단체에 두 번 보조해 준 겁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 두 개씩 나와야 될 텐데, 이것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사구 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동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구청장님 혼 좀 나셔야겠네요. 미스프린트가 둘씩 나온다는 것은 안 되죠. 보조요구액하고 보조금액을 제대로 고쳐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타당치 않습니다.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조금액이 9300만원 돈이죠, 새마을지회 부녀회 쪽 해서.

네.

9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이 실제적으로 따지면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 주머니에서도 나왔고, 제 주머니에서도 나왔고, 주민들한테서 나온 세금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단체들이 이 돈을 가지고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또는 기대에 미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관변단체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말이 많고 5년 후에는 완전히 자생단체로 자기네들 돈 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단체로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 이제부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솔직하게 기대효과에 못 미치면 못 미친다고, 미치면 미친다고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관변단체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의 유지면서도 지역주민의 수용이라든가, 지도자급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의 안정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번에도 보면 청소하는데 동참하고 기초질서 지키는 데도 동참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기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을 의식화하는데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100% 기대는 못 미치네요. 앞으로 부천시의회가 이러한 관변단체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솔직히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돈이 활동비보다는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보조원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인건비이고 지극히 경상적 경비입니다. 단체가 동별로 있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 의식개혁이라든가 또 바람직하게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현재 관변단체들이, 공무원들이 하려해도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훌륭한 관변단체의 지도자급들이 하면은 효과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 즉 사회지도자급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봉사행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단히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이런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유지급들이 93년에 얼마나 지원금을 내놨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 있어요?

물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때는 부담을 합니다. 화합, 융화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행사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노인잔치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부담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사에서 경비가 필요한 때는 스스로 내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등의 경상비다, 그런데 그 경상비는 구청 새마을계를 확대해서 거기서 이걸 통합해서 보면은 예산이 덜 들 것 같은데, 그런 건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때가 되면 관변단체 공무원 편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공무원하고 모든 것을 떨어져서 순수한 민간단체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것하고 거리가 있겠죠.

풀보조금은 구청장님 뜻에 의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꼭 필요할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울 때는 사실 그런 의미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꾸 세워달라고 어거지를 쓰니까 인간적인 뜻에서 세워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풀보조금이 각종 단체로 나갔네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해서 나간 보조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 소사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모두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시다가 희생되신 분들의 단체인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름만 나눠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액수는 경기도 관내에 똑같은 겁니다. 구청 간에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만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건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이 서류들이 그냥 검토 없이 제출된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아무리 소사구를 잘 운영해 나간다고 말씀하셔도 그건 어딘가가 나사가 빠지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검토도 없이 올립니까? 이외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수검자세가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의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중에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한 개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전체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료는 15부를 해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구청예산이란 것이 아시다시피 극히 적은 돈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제하면 극히 일부분의,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경비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여러 단체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이 주지 못하는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체육대회 한 번 했죠, 구 대항으로.

네.

우리 소사구가 1등하기를 바랬는데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박하게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활성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90만원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적어도 그날 우리들이 모여서 다른 동처럼 츄리닝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한 끼는 먹고,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면서 동네사람들끼리 정을 되살려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간 결과, 위에서 동장은 잡부금을 걷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역곡3동에서는 제가 아는 동정자문위원장이 준비위원장이 되어서 극히 적은 금액을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당일 제가 1시간 정도 체육대회 현장을 가 봤는데 몇 가지 안주를 준비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것이 무슨 동장이 큰 부조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의문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차원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주민의 조직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과연 동민들의 자발적인 행사까지 구에서 개입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오가는데 구청장의 심정은 어떤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적합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구를 채찍질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자고나면 만나시는 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조금 뜻있는 성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하나의 자랑거리죠.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동에도 보면 동의 자문위원이 있으면 누가 낸다고 하면 딴 사람은 억지로 끌려서 내게 됩니다. 동정자문위원이 한 5만원씩 내자, 성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뒤에서 욕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 지상에 보도라도 되고 하면 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박한 행사, 경비 안 드는 행사를 해서 주민들에게는 조금씩도 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나니까 구청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난 것이 당사자가 여기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10만원을 낸 사람인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동장은 돈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경색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그 문제는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도중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과 업무 중에서 방범비상벨설치에 대해서 타 구청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시청에서 결산검사 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부천시내에 있는 33개동이 모두가 다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그 중에 한 건만 이것을 조치사항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지금 1345만 5천원의 방범비상벨 지원금이 나갔고, 자부담이 1345만 5천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가구당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방범비상벨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가정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왕 한 것은 잘 쓸 수밖에 없고 비현실적인 이런 문제로서 시에 있는 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에게 국·도비가 온다할지라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오정구청에서도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소사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쓸 용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더라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 가지 민방위과장에게 말씀드립니다. 92년도에 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빠졌는데 현재 이렇게 애매하게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보고사항 중에 들어 있던 무인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두 군데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확대할 의욕이 없습니까?

2개동에 금년에 시범실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8개동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걸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금년의 과징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목표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보면 내년도 세입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렇죠?

네.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출을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사구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난 연도의 목표액을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의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목표는 당해년도, 내년도라면 금년도의 징수실적, 또 증가율 5년이면 5년치의 증가율, 세법개정으로 인한 신규세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만큼 걷겠다면 중앙에서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올려주고, 그렇게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지방자치제를 할 의향이 있는 내무부인지, 아니면 내무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지방세 징수는 철저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그 목표설정부터 좀더 과학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느 세원을 120% 초과달성했다, 150% 초과달성했다, 어느 것은 60%됐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50%나 200% 초과달성 하는 것은 목표설정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과 체납금액을 가산했더라도 과다하게 목표설정이 된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됐을 테니까, 소사구소식지란 책자에서 보니까 어제 시청에서 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천편일률적이고 좀더 창의력 있는 발상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반회보가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반상회가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소사구소식지라면 좀 더 짜임새 있는 편집과 시민들의 볼거리가 있어야만 시민들은 이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중점을 두셔서 좀더 바람직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벨 문제에 대해서 구칭장님께서 앞으로 더 설치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소사구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의 현재 가동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제가 볼 때 전무합니다.

그러면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매 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실제 도비보조가 나와서 설치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서류상으로만 설치했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아주 폐기하는 쪽으로 건의한 용의는 없으세요? 쓰지 못하는 것 괜히 달아놓고 장부상으로만 털지도 못하고, 아예 이런 전무한 실정에 있어서, 사용불능 아니에요. 그럼 폐기하는 걸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시냐 이거죠.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울 때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세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나온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현황하고 금년도 업무현황하고, 현황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만 보고 말씀드린다고 할 때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세 부과징수가 82% 현재 받아들였고, 금년도에는 94%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97.1%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를 보면 금년도는 51%를 현재 받아들였고, 전년도에는 34%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현재 금년도 목표가 70%라고 합니다. 70%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라겠으며, 여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이 51%라고 하는데 이걸 연도별 5년간 체납액 및 연도별 결산처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세입목표 예정이 111억인데 77억 625만 5천원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 작년 것하고 비교하니까 엄청나게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지방세 과징금란에 75p 담배소비세 연간 목표액이 111억 24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정했어요. 이게 언제까지의 통계입니까? 조정액이 77억, 징수액이 77억으로 100%인데 어떻게 통계를 잡은 겁니까?

이건 전매소에서 직접 넘어 온 겁니다.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팔 때부터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액이나 조정액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 들어왔다는 걸 뜻하는 겁니까?

10월 말입니다.

뒤에 보면 담배소비세 확충해서 나온 게 있어요. "시세 중 36%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으로 재정확립에 기여"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담배가 상당히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서 전부 축소되는, 소비를 덜 하는 또 금연하는 쪽으로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비록 우리 부천시 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해도 이걸 늘려야 합니다 라고 활동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담배세를 확충 늘려나간다는 것은, 같은 값이면 부천시민이 담배를 부천지역에서 사면 이것이 소비세가 늡니다. 그러나 부친시민이 서울에 많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서 사면 부천은 그 만큼 세수결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부천시민은 부천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피우자, 그럴 것 같으면 부천시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겠다 하는,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실례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역유지라든가 하는 분들께 서한을 발송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서울 갈 때는 두 갑을 미리 사 넣고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배를 집에다가 보루로 사놓고 갈 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0년, 91년까지 인구통계를 직접 냈죠?

네.

그 이후에는 전부 주민등록에 의해서 통계를 내는데 제가 소사구에 대한 통계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동별로 주민등록에 의해서 통계를 내니까 인구가 줄어든 곳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집을 짓고 그래서 사람은 늘어나는데 통계숫자는 줄고 있어요. 세수와 관련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넘버가 아니라 서울넘버를 그대로 갖다 세워놓은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통계숫자를 잡다보면 가급적 통계요원들이 주민등록이 이리로 되어 있느냐 확인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계도 안 잡고 하다 보니까 누가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이 안 된 채로 살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 그것이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니 옮겨라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내가 보지 못했거든요. 실지 많은 인구가 살면서도 통계숫자는 적게 잡히고 자동차가 있으면서도 서울넘버를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는 세수도 안 잡히고 이런 전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래서 소사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부천시에 살면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동차등록을 시켜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인천이나 서울넘버를 단 차들이 있습니다. 참 기분 나쁩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우리 부천시에서 시설해 놓은 도로를 이용하면서 자동차세는 인천이나 서울에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 새벽에도 단속해서 자동차가 상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새벽에 갔을 때 있으면 그건 주거용 차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경비실하고 연락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권유도 하고, 지금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만약에 속이고 오면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철저히 되고 있고, 외부차량이 아파트 같은 데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그것은 주민등록도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주민등록 이행촉구도 지시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사람이 안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살시킵니다. 주민등록이 한번 말소되면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다시 살릴 때는 힘이 듭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정상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로확보 및 정비 추진에 시에서 보니까 소사구가 2만 건을 적발해서 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만 건을 적발해서 다 벌금을 물린 것인지, 주의만 준 건지 그 내용을 자료로 분류해서 해주세요. 또 하나는 주민들 자율방범대다, 뭐다해서 각 동에서 지원해 주는 급식비나 기름이 있을 거예요. 동별로 자료를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소사구는 약수터가 많은데 거기서 수질검사 하신 중에서 금년에 한 것이 있으면 위치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른 곳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 몇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부구청장 정·판비 내역, 취득세·등록세·면허세 과세누락 부족징수현황, 사업소세 과징현황, 93년 과오납 환부이자 및 미지급현황, 공장 취득세 중과세 부족징수현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 개발제한 구역 내 관리실태, 고용직공무원 임용내역, 민원실공무원 직급별 배치현황, 근무성적 평정내용, 승진 전보 임용내용, 각 동 회계감사 내용, 체납세 징수분현황,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내용 비상급수시설 상태 및 대책 도면관리내용, 시효소멸체납금 결손처분내용, 비도시형공장 취득세현황, 법인세할 주민세 미징수현황, 사업소세 미징수현황 30만원 이상, 공무원 비상훈련 급식비 지급내용, 물품구입내용, 직급별 임용내용, 공무원 전보 및 승진 임용내용, 직급하향조정 된 타 시에서 전출한 공무원의 승급내용, 진급내용이에요. 동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내용, 인사위원회 운영내용, 옥외광고물 허가내용 및 만료된 내용, 공장 신·증설에 대한 지방세 징수현황, 음반 및 비디오물 행정처분내용,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실적 및 계획, 그리고 아까 요구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됐고, 여기서 구청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은, 체납금 결손 처분된 내용을 구청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소멸된 액수라든가 이런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 타 시에서 이 쪽으로 전보된 사람들 부천시에 오면 한 계급이 하향된다면서요?

네.

하향된 직원이 얼마 만에 상향조정되나, 정상복귀가 되는지, 그 인원이 얼마며 내용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직급배치도를 먼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독촉 좀 해 주세요.

민원실 직급배치도 그렇게 어려워요, 뽑기가.

배치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곧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엄청난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등차가 현대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기구고 수단입니다만, 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감사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고지 발부되고,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어느 세 징수율보다 가장 낮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청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94년도에는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는 우리 시책으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구에서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등차세가 부과는 많이 되고 있지만 징수는 잘 안된다. 이것은 행정집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자등차를 각 가정에 1대, 2대씩 다 있고 자동차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지서가 발부되지만 자동차세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오정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동차세 고지서만 발부하고 납부기한이 지나고 납부를 안 해도 하등, 몇 달이 지나도 독촉장이 오는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세금은 국가에 내야 되는 국민의 의무인데 어떤 세금은, 예를 들어서 전화세 같은 것은 납기일에 내지 않으면 바로 독촉장이 옵니다. 전화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동차에 관한 행정은 아직 현대 행정의 발전과정 만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간에는 자동차에 관련한 세금과 과태료 등은 떼먹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하는 극단적인 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 대 행정 집행은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아직 뚜렷한 좋은 결과가 없다, 미 징수액 근거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노정되고 있는데도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전부 그런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적기에, 또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안건으로 주어서 그런 방안을 채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구청장님의 소신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세가 종전에는 컴퓨터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미리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컴퓨터로 찍어서 부과고지를 합니다, 와서. 시간이 경과되면 그 동안에 이전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수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우리 소사구는 자동차세 현재 징수율이 90%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라면 아마 경기도 관내에서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선 자동차등록공부를 압류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우리가 형사고발을 합니다. 이것도 찾아가고 전화로 해서 형사고발한다고 몇 번 통고를 하고 합니다. 또 새벽에, 저녁에도 아파트 등 차가 많이 서 있는 데를 다니면서 납세필증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어 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11월 한 달 중에 번호판 떼어 온 것이 1,900여 대입니다. 번호판을 떼어 오면 바로 냅니다. 돈 안 내고는 번호판을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11월에 징수한 것이 1억 2천만원입니다. 90%입니다. 이것은 그 만큼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고 체납액에 전력을 다 하면 징수효과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앞으로는, 물론 제도적인 것도,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주민등록은 옮기면서도 차는 그냥 두고 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는 주인 따라가죠. 그러면 부천시에 적을 두고도 서울에 가 있습니다. 적은 부천에 있기 때문에 부과됐는데 차도 사람도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미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법개정을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사구는 구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시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나 하면, 우리 시 전체 통계로 보면 자동차세가 미수액 중에서 가장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참고로 해 주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반장을 주민 직선제도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가 직선제도를 도입해서, 통·반장까지 주민이 직접 뽑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직선제도가 사실상 당초의 목적과 의미만큼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장을 서로 하려는 곳도 있고 할 사람이 없는 통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통장을 못 할 때 그 냥 전임통장이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장이 너 해라 이렇게 해서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몇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선거한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순수한 직선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초 통·반장 직선제도 목적대로 잘 활용되도록 일선 동장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반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반장이 선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이것이 좋은 제도지만 좋은 제도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통장일 경우 전 반장이 참여해서 직접 선거를 하는 이런 실질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계도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동장님이나 통장회의 때 그렇게 지시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94년도 예산이 지금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예산을 각 구나 또는 각 실·국에서, 예산을 소요하는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오정구 감사를 했습니다만, 풀보조비가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풀보조는 예정된 지정 정기단체에 지급하는 기구, 또 풀보조라 해서 거기 관련되는 기구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예정된 지급계획이 있을 텐데 풀보조금은 사실상 구청장님이 주고 싶은데 그 연 중에 다 주고 모자라는 그런 예산이 돼야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보는데 오정구 경우를 보면 풀보조비가 3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풀보조비 같은 것은 모자라서 더 줘서 시민활동이나 주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여 지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을 무조건 각 부서에 100%를 200%수준으로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금년도 구청예산은 실질적으로 꼭 쓸 예산만 청구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할 때도 합리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돼야 하는데 아주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계획을 상반기 중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 청구를 해 놓고 집행은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집행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시의, 구의 사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시정되도록 가시적으로 우리가 길에 다니면 볼 수 있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동절기의 사업이나 굴착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부실공사의 원인도 되고, 예산낭비 요인도 생기고, 불합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미뤄놓고 놀다가 연말에 갑자기 예산 받은 거니까 써야 되겠다 하고 마구잡이로 쓰는 경향도 생긴다, 예산의 관·항을 바꿔서 전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이제 우리 행정이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사무자동화, 정보화, 컴퓨터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모순이나 이런 불합리가 거듭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많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이런 예산집행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은 행정부나 시의 이것이 집행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예산집행을 강행하다 보니까 덧씌우기나 포장을 해놨는데 한 달 도 안돼서 도로굴착을 하고 가스공사를 한다, 수도공사를 한다 이런 것이 주민이, 시민이 그냥 보고 말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 잠재하는 의식이란 것은 누구든지 다 가집니다. 우리 공무원도, 집행하는 공무원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엊그제 포장했는데 또 파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 행정의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특히, 우리가 문민정부 개혁하는 시대에 이런 것이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된다, 또는 도로굴착위원회도 있고 이런 조정을 통해서 부서와 부서 간에 공사 집행을 할 때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시기를, 공사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이게 관심사고 어느 의원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한번은 알아봐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송내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문제하면 집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또는 대형가구라든지, 전자제품 등 이런 쓰레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공장에서 발생되는 환경공해문제 이것이 환경을 더럽히는 주범이다, 주요인이다 라고 봤을 때 우리 관내의 공장들에 대한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각 공장에서는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환경위생과가 있고, 환경과가 상당히 인원도 보강되고 업무도 방대하게, 중요시하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환경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공장에서 생산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업용폐수 이런 것도 상당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장하면 거의 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정이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환경문제 관리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감독과 관련해서환경과 직원들이 각 환경유해업소에 관리감독을 나갈 겁니다. 나가면 거기에 관련한 업무일지, 근무일지를 작성할 겁니다. 근무일지를 지금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선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문제로 야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통·반장 선출은 관행상 투표로 할 때도 있고, 경쟁이 될 때는 투표로 합니다. 그러나 안 하겠다는 데서 추천을 해서 박수로 쳐서 그 사람을 하게끔 합니다. 옛날부터 관행에 따라 하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의가 야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이 관여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 사선상 그렇습니다. 구시대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다. 이미 책정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면 그건 바보다, 다 써야 된다, 어떤 때는 불용액을 다 써야 내년 예산도 또 그만큼 주지 만약에 많이 남아있다면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도 못썼는데 내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하고 깎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실상 세워진 예산은 다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예산을 아끼고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기본이다 해서 김덕조 위원님의 충고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나 같이 있는 우리 공직자에게 연말도 됐으니까 한 번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환경문제 사실상 우리 지역에 공장이 많습니다. 소규모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산업폐기물이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가 봐서 고의적으로, 또 큰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도 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전자제품,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공장하고 연계해서 동별로 수집하도록 하고 동에서 수집되면 일단 구청차로 실어 와서 공장에서 가져가서 재활용하게끔 하는데 특히, 진자제품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이 사람들이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터를 떼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일반 쓰레기장에 폐기를 시킵니다. 각 동별로 수집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더라도 아마 전자제품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온 산입폐기물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말끔히 치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환경이 어떤 면에서 종전에는 경시했던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관련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으로 국민의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에게도 그런 계도를 정부에서나 관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다만 문제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 이것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산업폐기물 문제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흘러가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 공장폐수 이런 것도 좀더 제도개선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방지되도록 하는 것도 연구가 돼야 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안을 각 공장에서 나오는, 크게 폐수가 나오는 데는 폐수처리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된 데는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모이면 엄청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지금 방치하고 있지만 작은 공장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없겠느냐 이런 것도 제안제도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감사방향과 다른 내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비리, 무사안일, 보신주의는 문민정부의 개혁작업에 최대의 적이다 라고 대통령이 규정을 했습니다. 또 놀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는 전체 공직자의 공적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 무사안일 또는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일 안하는 것이, 더 자기를 보호하는 관행이나 의식이 생겼다, 공직사회에서, 이것은 오히려 큰 문제로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심히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풍토를 개혁의 일환으로써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각 기관의 장으로서,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라면 그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이게 사정바람이 불어서 몸을 사리고 무사안일, 일을 안 하고 그것이 이런 경향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아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정말 우리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성공적인 개혁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부하공직자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인사고과에 점수를 많이 부여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빨리 성공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열심히 일한 부하공직자를 발굴해서 인사에 많이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무사안일, 보신주의 풍토가 바꾸어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한 구청장으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는 부하공직자의 개혁차원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평소의 문민정부 개혁작업에 대한 소신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 위원의 충고적인 당부말씀 먼저 명심을 하고 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제가 다 할 때 우리 조직이 살 수 있다, 또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정당한 인사관리, 사기관리 등등해서 우리 구청의 조직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바람 나는 그런 구청이 돼야 되겠다 해서 명실공이 우리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자 하는 슬로건을 걸고 저는 사실, 지금 저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직생활 만 32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년입니다. 때문에 내 생애에 공직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 부천에서, 특히 이 소사구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의 기회를 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살기 좋은 곳으로, 또 지역주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우리 공직자가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정점입니다, 이 구청은. 제 스스로 하면은 나하고 같이 있는 동료직원들이 따라 오지 않겠느냐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충고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93년 우리 구의 비위공직자 유형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까지 포함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소사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가 보시다시피 가건물에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부천시 관내 어느 구에 못지않게 가장 모범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는 것으로 오늘 보고에서도 접할 수 있고, 평소에도 저는 그런 관내출신 위원으로서 소신을, 또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가건물 구청을 청산하기 위해서 구청을 본격적으로 건축해 들어가겠죠. 그래서 소사구 구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소사구민들과 같이 축하를 드리고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구청사 신축하는 데 총 매진하고 단결해서 좋은 구청을 건설하여 우리 구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민원도 보고 공무원도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조 위원님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특히 구청장님 결의에 찬 구정행정을 펼치겠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감사진행 시간에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7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감시원 200명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무보수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보수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들 감시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자격을 부여한 건 아니고 시민정신에 의해서 하면은 우리 구청에, 동에 바로 고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 권한도 없고 신분상의 보장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200명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형식에 지나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고발정신이 사실 희박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고발한다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고발하면 고발자를 경찰에서 오라 가라해서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 고발을, 사실상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아니고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즉시 처리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악질적인, 고질적인 것 같으면 추적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감시원이 200명 위촉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소사구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돼 있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해서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상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200명이지만 거기도 정말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200명이 다 하나같이 그러한 소기의, 자기에게 부여된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제가 볼 때는 한 25%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바를 우리한테 통고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25%면 5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권한이라든가 신분상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 권한도 없고 신분상의 보장도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그걸.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 갈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93년 대비 추정 시세목표액이 여기 보니까 9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가 줄었는데 도세는 120.8%로 증가하고 있어요, 22.8%가 그러면 추정 시세목표액이 3%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분구가 돼서 원미구로 갔고, 또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등등해서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부천시의 지적기초점의 신뢰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평가할 때는 현재는 100%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에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바로 잡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장비가 현대화되고 하니까 조금씩 다 오차가 있습니다.

측량기사에 따라서 오차가 분명히 납니다. 그럼 측량오차는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오차의 범위가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1/1000축적에서는 36㎝고, 1/500축적도에서는 10㎝입니다, 오차가.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소사구에서는 오차로 인한 분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 심곡본 2동에 달동네가 있습니다. 도서관 밑에 달동네가 있는데 거기 오차가 심해서 내년도에 일제 측량을 다시 합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지적 기초점의 신뢰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갖고 좀 변경이 되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시정합니다.

지적기초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신뢰도가 없을 때는 주민들이 오차가 났을 때 30㎝만 나도 분쟁이 됩니다.

맞습니다.

신뢰도는 어느 기관에서 이걸 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청에 지적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인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때문에 그 신뢰도는 행정 지적과에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뢰도가 몇 %됩니까? 99%되는 겁니까?

현재 99%됩니다.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적측량은 세계에서 거의 정확도가 높다, 일본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보다도 우리 한국의 측량정확도가 훨씬 더 정확하다. 왜냐 하면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땅을, 또 논에 대한 소출을 착취하기 위해서 측량을 정확히 했다 해서 우리나라의 지적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것은 6.25전쟁 때 미국에 있는 포병들이 와서 놀랬다. 왜 놀랐느냐, 자기네들이 진지를 밟는데 이북에서, 이북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무정장군 팔로군 출신 포병 장교가 있습니다. 무정장군입니다. 이 놈이 남한에 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기초점, 도분점이라든가 삼각점을 이용해서 포를 쏘는데 정확히 때렸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포가 정확할 수가 있느냐 해서 분석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삼각점이라든가 도분점이 아주 정확히 잘 되어 있고 지적도가 정확해서 그렇다 하고 놀랬다는 겁니다. 미국도 지적도에 대해서는 한국만큼 안 되어 있다 그런 전서에 나오는 얘깁니다. 그걸로 봐서는 우리 한국이 그래도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수준에서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현대장비로 다시 측량할 때는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 또 어느 지역에는 오차가 심하다 그래서 재 측량을 시도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적측량을 했을 때 일본은 370,000㎢고 우리는 220,000㎢입니다. 150,000㎢가 적고, 또 미국 얘기를 예로 들었는데 미국은 980,000㎢입니다. 저희보다 50배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것이 당연히 국토가 좁으니까 정확한 건 맞는데 분쟁이 많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물은 겁니다. 앞으로는 지적측량에 있어서 오차가 많이 안나오도록 정확을 기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시행한 각종 공사 계약시 보니까 소사구는 41건으로 나왔습니다. 내정 예정가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95%로 낙찰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가의 90%이상이 5건, 80%이상이 15건 그런데 대부분 우리 부천의 공사 건설업체의 숫자가 많아서 경쟁이 몹시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예가의 85%선에서 대부분 낙찰이 됩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예산은 많이 절약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70% 이하로 낙찰된 건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형공사일 때는 최저낙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가에 낙찰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모두 85%가 최저낙찰입니다. 85% 가까운 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가 85%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품셈표를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기준을 세워놓은 품셈표가 높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0%에 낙찰됐다하면 업자가 신나게 일을 못합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라면 괜찮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41건 중에서 설계 변경된 공사가 8건인데 설계변경 돼서 증된 것이 5건이고, 감된 것은 안 따집니다. 증된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 주세요.

하다보면, 공사를 하는데 도로 폭을 넓힌다, 보도축소를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서 딱 했는데 85%에 낙찰되니까 15%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그 나머지도 더 증액을 해서, 더 늘려서 하기 때문에 느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원래 설계 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서 설계했다 할 것 같으면 변경사유가 안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1억이다 하면 1억 예산이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입찰할 때 85%로 낙찰이 되니까 1억이라면 1500만원 예산이 남습니다. 남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를 못한 것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1500만원을 다시 늘려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변경, 설계증액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청장님 말씀대로 수긍은 어느 정도 하는데 사실은 공사 설계가 될 때는 모든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묻혀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것 이외에 보도블록을 더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을 잘 안 시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보도 축소를 l00m를 하기로 해서 했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l0m를 증액해서 110m를 한다 그것은 예산이 남으니까 이왕 할 것 더 하자 그래서 그렇게 증액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글쎄, 이왕에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설계당시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사구에도 금년에 신규로 동장발령한 사람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분들이 행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행정경험 없는 사람이 동장으로 발령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동향과 추이가 어떻습니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발령을 내면서 어느 동은 주민들의 거부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동장을 할 것이냐, 여러모로 볼 때 동장의 자격시비론도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작년에도 행정감사 시에 제도적인 개설을 해서 동장은 행정직 공무원이, 지금 별정직으로 있습니다만, 지방사무관으로 보해서 유능한 시나 구의 계장을 임명해서 연속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작년 이맘때 위원님들께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제도개선이 안돼서 사실 새마을지도자, 군 출신, 군 출신을 행정이 일반 행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돼서 제가 동장을 발령해 놓고 예의주시, 또 지도도하고 가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서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해 볼 때 과거에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도 잘 하고 있다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 동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많이 지도해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동장 임명권은 분명히 구청장한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풍문일지는 모릅니다만 구청장 재량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어디 기관의 압력도 있고, 어떠어떠한 사람들의 입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령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 사실 같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동장임명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소신을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 내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내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 또 소신의 소유자라면 아마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실로 볼 때 저의 힘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동장이 2만, 3만의 주민을 거느리는 기관의 장이다 라고 볼 때 저는 앞으로도 동장임명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굽힘이 없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들께 안심을 해 드리기 위해서도 제 소신껏 할 것을 다짐합니다.

솔직히 내 재량껏 하기보다는 압력을 받았다는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이해를 합니다. 구청장 하다보면 그런 일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말단행정의 책임자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합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동장이 별정직이 아닌 지방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구청장의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도 하고, 우리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 장식을 하겠습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 소사구에서는 무료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경인국도 지역에도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비싼 땅에도 무료주차장을 했고, 이면도로의 유휴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무료주차장이 지금, 얼마 전까지 15군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조금 늘었을 겁니다. 면으로 3,636면입니다. 그러니까 3,600대를 세울 수 있는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서민인데 거기에 대한 생활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점상은 비교적 여유 있는 가게에서 내놓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자유시장이라든가, 불법시장입니다. 사실 허가된 시장이 아닌데 거기에 도로를 점용하고 좌판식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일괄 몰아내는 식으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몰아내는 식으로 하면 요새 동절기도 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세노점상을 그냥 무자비하게 철거하지 않고 시장 번영회에 위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철거는 현재 한 건도 한 것이 없습니다.

생활대책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풀 예산잔액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풀예산이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 세목별로 풀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윤 위원님께 서면으로 세밀하게 계수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혹시 현재 풀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남길 의향입니까, 앞으로 쓸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쓸 곳이 있으면 쓰고, 그러나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지는 않겠습니다. 불용액으로도 남기겠습니다.

적절하게 쓰시겠다는 얘기죠?

네.

시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모르고, 구에서 하는 사업을 동에서 모르는데 우리 소사구에서는 혹시 시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알고, 그리고 각 동에 통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상용 시장이 새로 와서 매주, 첫 주는 구청장이 들어가고 둘째 주는 부구청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주 시하고 유기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또 구청에서 한일을 시에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와 구에서 하는 일이 서로 반목이 없고, 매 주마다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네, 다음 동장 포괄사업비를 보면 거의 돈을 소비하고 있는 마당인데 소사구 같은 데는 기본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장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0% 절감이 돼서 2700만원입니다. 지금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습니다만, 안 쓴 것은 사실 동장이 상당히 아끼고 안 씁니다. 왜, 동절기에 급히 쓸 일이 있지 않느냐, 사실 동의 동장 포괄사업비가 2700만원이라면 어느 뒷골목을 포장하든가, 하수도가 막혔거나 했을 때 보동 1,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과히 많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좀 늘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자료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넘어온 것에 비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의욕이 조금 상실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 회수가 2건이 있습니다. 미 상환액이 전체적으로 133만 3천원입니다. 그 동안에 회수는 우리가 철저를 기해서 여러 건 중에서 2건만 지금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이걸 회수해야 또 다음에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 회수분 133만 3천원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다 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법적조문을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당해업무 경험이 있는 8급 이상 정규직공무원이 배치돼야 함에도 여기 자료를 보면, 건설과 직원은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고, 건축과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원칙대로 8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충원이 잘 안되고, 5% 인원감축으로 해서 5%는 지금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미달자를 배치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달자를 배치할 때도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기능직을 민원실에 배치합니다.

제가 법적조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1항 규정에 의하면 구청 민원창구 근무자는 8급 이상으로서 민원창구에 근무해야 하나,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민원창구의 근무자 배치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속 교체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옥외광고물도 여기 들어 왔는데,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관련된 옥외광고문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전에 민원인한테 연락해서 재차 사용하게 되면 10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된다고 반드시 통고해야 되는데 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불법적인 옥외광고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정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독려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합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듣기로는 옥외광고물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기일이 지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와서 철거를 한다고 공무원들이 얘기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10일 전에 반드시 통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십시오.

네,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월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기업체에서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해물질이 아닌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는 별 지장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다른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을 태워서 소각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을 단속한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벌써 전화상으로 고발을 합니다. 위반업소가 44개소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고발도 하고 벌칙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세무과에 종합토지세관계인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세금은 100% 수납하는데 책임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요구하는 것도,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 3년 동안 부동산 침체로 해서 모든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매년 20% 이상씩 인상 세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도 과연 그렇게 또 최소한 20-30%가 인상돼서 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비싼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좀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현실에 맞는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과거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과표는 등록세 과표입니다. 우리가 요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토초세가 있습니다. 토초세는 공시지가가 과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30%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세 과표, 재산세가 종합토지세가 되는 그 과표를 매년 몇 %씩 인상하려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화 과정에서 종토세는 땅 값은 실제적으로 오르지 않는데 이것을, 땅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매년 20%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종토세입니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는, 그걸 우리가 토초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공시지가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오히려 토초세는 안 물 것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등록세 과표인 종토세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현실에 맞게 하니까 조금씩 올라갑니다. 땅 값은 떨어져도 세 과표는 올라갑니다. 세금액은 늘어 갑니다. 그것은 정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소사구청 시설공사 21건이 있습니다만, 다른 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분야별로 주로 도로 포장공사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하수도공사는 하수계에서 하고, 수도업무 노후관 교체니 이것은 수도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공사현장별로 볼 때 구청의 토목직 공사감독 공무원은 지금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형공사는 시에서 다 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민의 숙원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장이 여러 군데 있다 하더라도 감독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공사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자기가 설계한 것을 공사감독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에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과정이 너무 허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매년 보면 사실상 덧씌우기 공사도 매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공사를 하든, 하수도공사를 하든 기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보수공사를 했을 경우에 원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공사를 여러 개 거쳐서 나중에는 복합적으로 덧씌우기를 또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걸 봤을 때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시방서를 보면 거기의 시방서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포크레인으로 파내면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묻어 버리고 그냥 공사를 마무리 짓는단 말이에요. 대개 90%가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업자가 얼마나 공사비에 현실적으로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사를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공사를 여지껏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걸 과연, 구청장이 철저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 앞으로 이런 공사는 철저히 감독해서 우리가 다시 그 공사를 또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그런 공사가 돼야지,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파내고서 파이프 연결시키고 포크레인으로 묻어 버리고 대충 며칠 차가 지나가서 굳게 해놓고서 그 위에 자갈 좀 뿌려놓고 포장해 버리는 그런 공사를 여지껏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공사는 내년도에는 시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감독이 안 되니까 관할 동장에게 최소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장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저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시의원들이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역숙원사업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적게 할애가 된 것으로 입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규제되어 있더라고요. 폭 넓게 넓혀서 최소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 수 없는지 구청장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을 사실상 포괄사업비가 공사에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운영면에서 이것을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익이 가는 공사는 다 하라, 그래서 보안등 설치도 포괄사업비로 하고, 심지어는 약수터 체육시설이라든가, 약수터 보수공사도 다 포괄사업비로 하도록, 그러니까 동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하도록, 심지어는 포괄사업비로 노인정 보일러 시설도 해줘라, 그건 원칙적으로 위반이지만 노인정 겨울에 얼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보일러가 망가졌는데 할 능력은 없고, 그러면 포괄사업비라도 써라 저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정위원님이 도로굴착복구사업이 허술하다, 맞습니다. 제가 다녀 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m 좁은 골목길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놨는데 가스관을 묻는다, 전화선을 묻는다, 파고합니다. 묻어도 나중에 차가 다니면 가장자리 깨진 데가 완전복구가 안돼 가지고 또 깨지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걸 시멘트로 메우려면 간격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만은 아스콘으로 묻어 놉니다. 차가 다니면 아스콘이 들어가고, 울퉁불퉁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걸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덧씌우기는 우리 시민이 낸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한전에서 전화케이블을 묻는다, 전화공사에서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복구비를 내 놉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산이 아닌 세출 외 현금구좌에, 옛날에는 잡종금이라고 했죠. 거기다 넣어놨다가 이것을 복구공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포장을 하면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으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려주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게 덧씌우기를 하자, 그래서 덧씌우기 하는 공사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전화국, 한전 이런 데서 돈 내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신전화국이나 한전에 대해서는 좀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있죠. 그러나 그 폼을 파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것은 우리 시비부담이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낸 돈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무리가 없으면 종결하지시요.

그러면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 종결하려고 합니다. 정월남 위원이 지적하신 토초세에 관해서, 토초세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평가를 하죠?

그건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토초세 공시지가는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지침이에요?

네.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91년도부터 평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3년 동안에 44.5%가 상승된 지불에 대해서 토초세가 부과가 됐는데 소사구에서는 몇 건이나 부과됐습니까?

부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 세무서에서 합니다. 이건 세무서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땅의 지가가 상승된 것은 80년도 후반부터는 계속 상승됐어요. 갑자기 91년도부터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원 하던 것이 300, 400, 500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 땅 값보다 더 되어 있는데도 있고, 80% 정도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올라가기는 80년 후반부터 계속 올랐는데 갑자기 이걸 올려놓으니까 원인이 기기에 발생한거라 난 이렇게 봐요. 또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인을 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냐, 실제 땅 값은 과거부터 쭉 10년이면 10년 동안 올랐는데 갑자기 그걸 근사치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44.5%의 초과되는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일단은, 토지 평가를 한 구에서도 일단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가 지나간 것을 직접 했으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1월 기준입니다. 90년 1월을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공시지가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하면서 앞으로 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상속세라든가 국세에 해당하는 양여세도 국세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놓고 90년도에 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90년도에 평가할 때 현시가의 100%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 때 공무원들이 토초세가 앞으로 공시지가가 양도세도 해당되고 토초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책정하면 나중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해서 그 때 당시 현 시가의 80～90%선에서 했습니다. 그때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이게 현 시가는 이런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으냐고 반발을 할 테니까 미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화근입니다. 그게 기준이 됐는데 91년도에 하니까 90년도에는 시가의 80%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했는데 91년도에는, 다음 해에는 근 90%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값은 안 뛰어도 공시지가는 10% 올라간 것이 됩니다, 90년도에 비하면. 왜냐 하면, 현 시가에 더 가깝게 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게 토초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91년도에 10% 높였고 92년도에 가서는 거의 현 시가와 같게 했다 하면 벌써 20%의 갭이 생깁니다. 93년도에도 또 높였다 하면 실제적으로 땅값은 20%밖에 안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40% 올린, 90년도에 낮게 책정했으니까. 그래서 억울하게도 토초세를 받게끔 그런 결과 초래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초세를 내려달라 그것보다도, 이번에 이의신청이 90년도에 책정된 것이 잘못됐으니까 90년도에 책정된 것을 올려 달라, 80%로 책정됐는데 90%로 올려 달라 이렇게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구제가 안 되고, 이것을 행정심판해서, 행정심판에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2, 3년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판정을, 소송을 걸어 가지고 정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소송이 많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단계에 실시했기 때문에 처음에 행정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위원장님께 고백을 하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토초세를 감정평가사가 해야 할 텐데 새로 들어온 동의 신규채용자가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 업무에 대한 성숙도가 부족해서 착오가 많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6p에 소사구의 일반회계가 2백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비가 55억입니다. 소사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94년 세출예산 중 지역개발비의 투자방향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사구는 어느 정도 기존도시기 때문에 안정이 되어 있다, 또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까지 사실은 예산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수도사업도 할 만큼 했고, 수도노후관 교체도 했고, 도로포장·확장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대규모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더 완벽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20건에 달하는 것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너무나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장한테 이것을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대단위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고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아주 필요한 것, 그것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소사구 사업이 너무 소규모적이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번에 예산심의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많이 확보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저는 엎드려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금고가 농협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일용직 직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증지판매원이, 우리 시수입이 되는 증지판매원입니다. 시 새마을 금고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음반업소가 한군데 취소된 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물론이죠, 청문회도 하고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사구청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시행착오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의지를 인지하시고 구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사무감사 마지막 날 시의회에서 실시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