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국 소관 '93행정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 또한 건설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와 건설국 소관업무중 답변이 불충분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홍 위원께 수원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 노고와 함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수원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계약시 계획된 공사비 76억 9,300만원 보다 18%가 증가한 13억 7,800만원의 금액이 증가된 90억 7,1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초기 금년 3월말 준공예정이었던 본 공사가 서류상으로는 금년말이 준공예정이기는 하나 본 위원이 현장답사와 제반상황 여건을 파악한 바 내년 3월말경이어야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공기도 역시 1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사를 도급맡은 롯데건설과 삼풍건설이 공동 도급하였으나, 실제로 시공에 임하고 있는 회사는 삼풍건설 단독임을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비의 증액과 공기의 연장 및 시공상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공사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연기된 문제와 공사비가 증액된 문제, 그리고 업체가 공동 도급을 했는데, 사실상 삼풍건설에서 혼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공기를 연장하게된 것은 수원천 복개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14개월로 설정해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기존설치된 옹벽이 품암과 연약지반이 불규칙하게 지지하게 되어 있어서 전도 및 침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일시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기초보강이 불가피한 것으로 회신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검토기관과 기존 옹벽 보강공사등으로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지연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되는 기초옹벽보강공사 문제와 전문기관의 안전도 문제 의뢰, 이 두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이 증액된 것은 수원천 복개공사는 당초 56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고, 기존옹벽 침하 및 전도방지를 위한 공사가 불가피해서 이에 따른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늘어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형성을 위한 옹벽시공, 고수부지 조성하는데 당초 설계에는 옹벽이 없었는데, 그래서 옹벽시공을 위한 추가공사비 그리고 기존 교량을 철거해야 되는데 기존 교량 철거에 따른 자재 철재가교 설치비가 당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약 7억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재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비를 나중에 포함해서 지금 13억 6,000만원인가, 이렇게 공사비가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공사는 공동도급으로 시행하면서 1개 업체만 지금 시공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천 복개공사는 예산회계법 91조 동 시행령 74조에 의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방업체 공동 도급으로 계약하도록 한 사항으로 1차 공사추진때는 롯데 건설에서 공사를 참여 시공하였으나 지장물 협의 지연등으로 공동 추진이 활발하지 못하여 지체되어 철수한바 차후로는 상주토록 하여 공동 도급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공동도급에 대한 투자비율이 주시공자나 양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며, 법상으로는 시행자의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옹벽지반침하로 인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기초옹벽 보강을 위하여 조치기간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 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보고 미비해서 설계서를 발췌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의 답변은 조금 시간을 주셔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해놓을 테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기가 1년 연장되게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막연히 옹벽지반침하로 인한 조치기간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몇 개월정도 공기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그러면 옹벽의 지반침하가 우려되었다고 하면 설계시 이미 감안이 되었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그럼 설계시에는 이런 사항은 감안되지 않았는지, 결국은 부실설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내막을 자세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준 교량철교를 제거하고 가교제작비가 7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설계시에 빠뜨린 것인지, 초기에는 필요없던 가교제작비가 추가된 것인지 또 이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별로 금액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이와같은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민은 기회손실을 엄청나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금년 4월 1일부터는 계획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봄이나 돼야 그 도로를 사용한다, 즉 1년동안 기회손실을 엄청나게 보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공사비가 자동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주한 시에서 이 공사를 원활하게 관리 추진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복개공사 자체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 금액까지도 상승되는 이중의 피해를 우리 수원시민 전체가 안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건설국 소관에 대해 김업환 위원님께서 중앙국교 관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중앙학원 진입로 개설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개설에 따른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중앙국교 진입로개설에 있어 토지소유권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93년 2월 5일자 중앙학원과 도로개설에 따른 수탁 협약체결을 한 점에 대하여 소유권자들로부터 의혹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동년 2월 10일자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권자와 사전 협의없이 직원 분할 할 만큼 공사가 긴급하였는지, 이 점을 말씀하시고 '93년 2월 13일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으나 우리시가 집행하는 모든 공사도 이처럼 단기적으로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더욱 의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4월 23일 보상금수령 통보문을 발송하였는데,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기간내에 수령하시라고 해놓고 공문내용에는 기간명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사의 발주가 이렇게 하여 시에서 하는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자 보상금 보상협의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10월 12일 수원시 건설과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과거에는 어찌 되었건 지금의 문민 정부에서는 우리 시민도 정신·의식개혁이 되어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순순히 이행이 잘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안일한 생각에서 공무를 수행한다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적기에 발주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공무원은 시민속으로 찾아 뛰어드는 행정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3일자 보상협의 촉구 공문서 내용에는 강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최후의 통보까지 발송하도록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면, 필연적이라면, 공사에 대한 개요를 충분히 설득한 뒤에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민주행정일 것입니다. 소유권자와 협의 없이 농민들의 토지를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직권 분할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 확정일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이하의 도로개설 공사는 구청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하여, 시에서 직접 시공하려는 저의를 설명하시어, 앞으로 특정인의 사업을 비호하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국민학교의 개요를 잠깐 말씀 올리면 학급수가 24학급이고, 학생수가 1,200명 정도 수용될 것이고 24학급 중에는 학급별로, 학년별로 한 학급씩 장애자, 특수학급이 각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교를 '94년도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와 협의되어서 학교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이 학교 건립에 적극 가담하고, 그 분 주도하에 학교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미국과 합작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도 미국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는 연장이 280m의 8m 보도까지 합해서 8m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6억 7,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7,000은 전액 학교설립, 학교를 건설하는 중앙침례교회 측에서 전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관계는 미국과 합작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해야 될 토지가 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6필지에 소유자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면적은 705평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92년 12월 16일날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이 추진경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2월 4일날 중앙학원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2월 10일날 토지분할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2월 13일날 했고, 그리고 보상협의 통보를 금년 4월 23일날 통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금 수령을 1차 촉구했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를 저희가 5월 20일날 2차로 직접 방문을 해서 수령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촉구를 했는데도 수령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상비를 다시 6월 20일날 수령해주십사하고 문서로다 또 통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3일날 보상비를 최종 수령을 촉구, 최종적으로 4차에 걸쳐서 보상금을 수령해달라고 저희가 통보를 함과 동시에 보상금 수령에 응하지 않을때는 부득이 저희가 토지수용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하는 것을 단서로 해서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상에 응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10월 9일날 경기도 지방토지심의원회에다가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결처분에 대한 열람공고 통지를 전부 토지소유자들한테 했고, 그 다음에 11월 16일날 저희가 공사시행통보를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날 공사발주 1회를 했고, 그 다음에 재결사항에 이의서가 11월 29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16일날, 앞으로 공사에 대한 입찰은 12월 16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한테 이의를 신청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보상가가 현재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이의를 내셨고, 그리고 도로공사를 시에서 개입한 이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셨고, 그리고 김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20m폭 이하를 왜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할려고 그러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의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앙국민학교는, 물론 그것을 어떤 개인이 사목적으로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관계가 경기도 교육위원회나 수원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국민학교는 상당히 수용인원이, 앞으로 학교를 많이 늘려야 된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국민학교를 사설국민학교이지만 빨리 학교를 건립해서 주변 우리 수원시관내의 모자라는 교실난 같은 걸 해결하는데 좋겠다 하는 것을 몇 번 시에 와서, 문서는 없었지만 구두 협의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시설로다 저희가 인정을 해가지고 빨리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로공사에 대한 것은 물론 개인, 학원측에서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학교를 지어가지고 개교가 도로 때문에 지연이 된다하면 우리 시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 학교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건립하는 마당에는 시기에 맞춰서 개교가 되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공사를 직접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해온겁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측량을 직권으로다 할 수 있는 것이 지적법 몇 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법령을 지금 숙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법을 가지고 별도로다가, 지적분할관계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사전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감정평가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공사는 감정평가를 사전에 토지소유자한테 문의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감정하니까 이렇게 나왔다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사전에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금 수령통보를 하는데 기간을 명시 안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문서를, 나간 공문을 제가 확인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판단 착오를 가졌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보상합의 촉구문서는 시 입장에서는, 중앙재단측에서 시에다 대고 도로에 대한 것은 상당히 독촉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시로서 협조를 못하겠다하는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 촉구를 해서라도 우리가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상촉구를 네 번씩 드리고 결과적으로 재결신청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하거나, 또 중앙재단측과 우리 시에서 어떤 결탁을 하거나, 그 사람들 입장만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상을 촉구했다하는 이런 의혹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제수령 관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설 국민학교를 건립하는데 왜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게 되면 보상가를 더 받을 수도 있는건데 왜 시에서 개입을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재단 그쪽도 개인통장에서 돈이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금액 이상은 줄 수가 없답니다. 저희도 그걸 얘기해 봤어요.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들을 재단측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별도로 협의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경리관계가 상당히 까다롭게 결산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보상평가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주지, 보상평가를 해서 평당 100만원이 나오든 1,000만원이 나오든 그건 다 주겠다. 단, 그러나 이걸 그 사람들하고 개인 땅 팔 듯 협의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액으로다가 모든걸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자들을 시에서 멸시하거나, 또 중앙재단측을 옹호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기왕 협조가, 내년 3월달이면 개교를 하게 돼있는 것이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수용을 해서 도로공사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혹시 오해가 있다하면 그 관계는 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 강제성을 띠고 공사를 서둘러서해서 1년 이내에 공사를 발주한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도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방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도 7m 50㎝, 6m 50㎝, 8m도로 개설에 7m 50㎝∼60㎝을 해놨다면 그것도 역시 이와같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수용을 해서 왜 집행을 못하면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사설 국민학교에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나온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공무원들을 상당히 불신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적법에 직권분할을 할 수 있다는 모법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우리 소유권자들을 위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한번 소집하든가 일차 방문해서 그 공사에 대한 개요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서 분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분할했다는 통보절차도 없이 남의 땅을 둘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필요해서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토지가 분할이 돼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그건, 과거에는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남의 전답을 임의로, 직권으로 분할을 해놓고 이후에도 통보도 없이 그냥 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대전을 가서 엑스포공사 한창 마무리단계일 때 들렸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담당자를 정해놓고 그 집의 문턱이 달토록 공무원이 수십번 드나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매입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하는 도시국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진 못할망정 우리 시에서는 너무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앉아서 '촉구합니다.' 공문하나 보내고 '직권분할 할 수 있다.' 어떻게 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만 탁상에 앉아서 연구해가면서 남의 소유권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좀 더 우리 민원들을 찾아서,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반발이 왔다면, 보상이 중앙재단에서 지불이 된다면 '당신들이 정히 어려우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당신네들이 당신네 권리를 찾으시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제의를 요구하시오 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알려줘서 그 사람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나중에 학원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도 떳떳하고, 내가 떳떳한 보상을 받고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원의 편에 서서 시민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없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사명감이다 그거예요. 그냥 앉아서 '촉구합니다' 또 공고는 왜 팔달구청으로 장소를 정했습니까? '팔달구청에 공고를 했으니까 팔달구청으로 가보십시오.' 공문을 들고 팔달구청에 가서 '중앙국교 토지관계에 대해서 열람 왔습니다.' 하니까 팔달구청에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로 가보시오.' 그 사람들이 시로 팔달구청으로 왔다갔다하게 이런 불편을 줘가면서, 그것이 친절봉사입니까? 모든 것을, 구호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대로 친절봉사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주들을 일차 자리에 모아놓고 충분한 공사개요라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러한 답변을 해서 양해를 구해가면서 보상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한테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소유자들도 많지 않은 것, 한 다섯사람되니까 그전에 이건 불가피해서 분할을 할테니까, 당장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은 불가피 지적법, 법은 지적법 23조하고 21조, 관계법은 그겁니다. 이런법에 근거해서 할테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말한마디 해줬으면 상당히 좋은데, 이건 솔직한 얘기가 우리 공지자의 머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이런 지적분할 할때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적분할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분할을 할때는 사전에 꼭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결정된건데 재결통보를 보내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하는 것이 다 문서로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 절차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억울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최후까지 해보시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다시한번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한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중앙국민학교앞 도로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선 용지보상하는 법의 절차가 수용하는 쪽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양쪽에서 감정평가사를 대야 됩니다. 그렇죠? 법이.

네.

감정평가사를 양쪽에서 대가지고 거기 중간을 가지고 응하느냐 안응하느냐 하는데 수원시 건설과에서는 뭐냐하면, 수원시쪽 한쪽에서만 감정평가사를 댔어요. 그게 위법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중앙국민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립학교에서 도로를 개설할 적에 한전에서 철탑 지중화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평당 110만원씩의 액수까지 정해져서 왔었어요, 한전에서.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110만원가지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130만원을 다오 그래서 한전에서 130만원하고 110만원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중앙국민학교에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수원시청 건설과에 밀었어요. 중앙국민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되는데 합의를 보다보면 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되니까 수원시청 공권력을 이용해서 수원시청에서 합의를 봐다오, 그런데 수원시청 건설과에서는 남의 개인땅 도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평가사를 대서 평당 50만원에 응할려면 응하고 아니면 지방토지수용원이나 중앙이 있으니까 법의 절차를 받으시오, 이건 어리석은 소유주들을 가지고 공권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원시청에서 평가사를 쌍방이 대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로 중앙국민학교 개인땅을 수원시 공권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거기서 수원시청은 빠져야 됩니다. 왜냐, 그건 중앙국민학교에서 소유주들한테 사전에 100만원이 넘게 주겠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런데 수원시가 개입하면서 5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응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두가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전에서 11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적어도 130만원 달라고 얘기했는데 수원시청에서는 50만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수원시가 지금 업자를 끼고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분명히 중앙국민학교 도로에 대해서 빠져야 된다. 그리고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건 중앙교회 김장환 목사님이 되셨든 중앙학원측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쌍방이 합의할 문제이지 수원시건설과에서는 절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중앙국민학교에서 쌍방이 개입하게 되면 보상가가 올라가니까 수원시 공권력을 이용한 것밖에 안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두가지 추가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평가사 선정관계는 법상의 토지소유자측하고 시행청하고 이렇게 각각 한사람씩 추천을 해서, 이건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법에 그렇게되어 있지 않고, 그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단, 이런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이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도 일개 평가사를 추천을 할테니 평가 추천하는걸 시행청에서 인정을 해달라, 해서 협의가 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로 할때는 법에는 그런 것은 없고 택지개발하는 경우에는 대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가사는 두사람만, 꼭 두사람 이상의 평가사에게 평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사람이 평가를 하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인 하남시에 있을때도 그 토지소유자들께서 자기들이 한 사람 평가원을 더 추천할테니 해 달라고 해서 사실 거기는 3개 평가사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두 사람이 한거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평가사들도 평가를 할때는 모두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 평가사들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로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평가를 저렴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토지소유자한테 금액을, 보상금액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시행청에서 일하기 좋은 방안이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께서 평가사를 우리도 한번 추천을 할테니까 해주시오 했으면 저희가 불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3월달에 와서 제가 그당시 도시국장으로 있을때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평가사 추천하라고 해서 그분이 요구하는대로 평가해 줍니다. 지금도 평가사를 토지 소유자가 선정해서 해주시오. 그러면 해줍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그렇게 해도 가격은 차이가 안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평에 100만원짜리를 한전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보상을 하게되면, 100만원이면 될걸 왜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50만원을 했느냐, 그 서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전에서 나간 공문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전도 국가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같은 기관인데 여기도 보상금을 줄때는 한전자체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토지보상을 본인이 아닌 제3기관이 꼭 감정원이나 토지평가사가 한 금액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100만원을 한 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깊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한전에서 1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110만원,

110만원으로 준다고 결정이 된 것을 물론 우리 시에서, 100만원은 주겠다고 감정평가 된 것을 우리 시에서 50만원으로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지요. 단, 그것을 확인해서 감정평가사가 100만원을 공식적으로 한거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단 제가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한거로는 공식적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본 모양입니다. 공식적으로 감정 평가는 안했다.

국장님, 지금 평가가 얼마든지간에 결과적으로 돈은 중앙학원의 김장환 목사님이 돈을 내는거거든요,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예요. 그러면 개인땅 개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돈을 내는데에는 개인과 개인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공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서? 왜 개인땅에서 평가금액, 우리가 흔히 감정평가사는 사회시가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쪽에 공시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나 사회시가가 높아요. 그러면 개인땅이 필요해서 돈을 내는 과정에 시가 왜 개입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중앙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돈을 지출하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거기도 공식적으로 이런 감정평가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이런 물론 개인회사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앙학원에서 학교 부지 살적에 수원시청에서 관여해서 사 줘야지, 그건 개인땅 개인이 삽니까? 학교부지는? 학교 부지 살때는 중앙학원에서 단독으로 샀어요, 자기들이. 주위의 땅 시가보다 더 주고서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학교부지 살적에 수원시청 건설국에서 관여해서 사 주어야지, 그것은 왜 개인이 사게 그냥 놔뒀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 제가 도시국장 할 때가 돼서 그 아는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쪽에서는 그런것도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학교시설 결정할때는 80%이상 용지매수가 돼야 우리는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중앙재단에다가 그랬습니다. "그건 토지소유자하고 진지하게 해서 매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용지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도 중앙학원측에다가 강제수용관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을 처음에 중앙교회에서 기히 사 놨더라고요, 사놓고 일부 추가로 사는것만 나중에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되면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토지시설 결정을 받은 주체에서 시에다가 토지수용을 의뢰할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거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해가지고 수용을 하는것도 그 시에서 수령결정을 다 받아야 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는 처음에 110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그 토지소유자들이 130만원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건설과에서 개입해서 50만원을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적에는 결론적으로 중앙학원이 개인 사립학교입니다. 국립학교가 아니예요. 사립학교의 도로 부지는 분명히 중앙학원에서 부지소유자들하고 해결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소유를 합의 볼려고 하니까 단가가 높이 올라가니까는 수원시청 공권력을 이용해서 수원시청 공권력으로 애매한 시민들가지고 토지수용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겁을 주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입 안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이것이 시설결정이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방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중앙재단에다 다시 당신들끼리 협의를 해오시오. 이런 단계는 지나갔어요.

아니, 쉽게 생각해서 돈을 개인 재단에서 김장환 목사가 돈을 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상에 합의가 되면 돈은 결국 수원시 돈이 아니고 김장환 목사가 내주는 돈이죠. 합의보상금? 그런데 왜 여기에 공권력이 개입돼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한전서도 자기네 철탑이 지중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110만원 준다고 했다가 빠지고 수원시청 건설과로 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장환 목사, 중앙학원에서도 시청 건설과 공권력을 이용하면 빨리 될줄알고.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 한사람도 응하지 않고 있지요? 한 사람도 보상가에,

않고 있어요.

않고 있지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값을 수원시청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응하지 않고 있는거예요. 왜냐 한전에서 와서 110만원 준다던 땅이 수원시청 건설과가 개입하다 보니까 50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공권력이 개인땅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응하지 않으니까 수원시에서도 중앙토지수용을 하겠다, 법대로. 이러지 마시고 이것은 중앙학원 개인땅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김장환 목사하고 개인토지 소유자들하고 합의를 보도록 놔두는 것이 수원시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 관계는 지금 토지수용절차 밟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사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을 가지고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법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온거예요. 그런데 한전에서 아까도, 100만원이 된 것은 공식평가를 하지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전에서 지금 100만원이라는 것을 어떤 보상, 정식평가를 해서 그것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돈은 별도로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한전에서 나가는 돈은 평가금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협의에 의해서 나가는건 아닙니다.

그럼 국장님 개인과 개인의 땅을 사고 팔적에 말이예요. 매매행위를 할 적에 공시지가로 매매합니까? 필요한 사람이 더 주고 사게 되어 있어요, 값도. 아니, 개인과 개인땅 매매 할 적에 말이에요 그게 공시지가 됩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면 더 주게 되어있어요. 더 주게, 필요한 사람이면 그렇지요? 일반상식이.

그런데 그건 위원님 의견이 조금 다른데 지금 개인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것도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신고나 허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일단 허가해줍니다. 내용적으로 돈을 더 주고 받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안되지요, 지금 신고나 허가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개인땅 매매행위가 어떻게 공시지가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개인은 필요하면 더 주고 사도 관계없어요. 지금 무슨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신고하고 신고지역이나 허가지역은 공시지가를 추진해서 그것의 2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준다 그런얘기예요.

지금 건축법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앙학원 개인하고 토지소유자 개인과 개인 그 땅 매매 행위에 관해서는 수원시청의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개입을 해가지고 50만원씩 준다고 그래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 중앙국교관계는 아마 법적인 여러 가지 민원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적분할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항은.

문서로 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위탁시 도로를 시공하는 것이 저희가 아파트 진입로같은 곳도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중앙학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10분간만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30일날 질의하다가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한다는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도시국소관에 이도형 위원님과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제 질의를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날 원천유원지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잔디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디 스프레이를 뿌리셨다고 했는데, 잔디씨를 뿌리는 시기를 아십니까? 절기를, 몇월달에 뿌리는지를?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파란것도 없고 실지로 잔디가 다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서 그때 담당계장을 불러서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 허가가 2월 20일자로 나가고 위법적발은 3월 1일자로 되어서 고발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디스프레이를 언제뿌렸나 했더니 3월 30일경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잔디씨를 언제 파종하냐고 물어봤더니 잔디씨는 5월달에 파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들어간 것은 잔디씨가 아니고 풀종류입니다. 거기 뿌려져 있는 것은, 그래서 녹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3월∼9월까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난 30일날 잔디씨를 뿌리셨다고 했는데, 잔디씨가 아니군요?

네.

오류를 범하셨군요?

그렇죠. 제가 실제 안가봤으니까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잔디씨는 5월달에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씨디스프레이라는 것은 어느때 뿌리는 것이냐 하면 절개지가 흉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절개지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천여평을 불법형질변경해서 적발돼서 되니까 그때 그땅을 오래전에 중장비를 밀은 것 같이 은폐하기 위해서 씨디스프레이에다가 풀씨를 섞어서 뿌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풀씨를 섞어서 뿌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풀씨를 섞어서 뿌리지 않아도 되는데 마치 오래전에 밀은 것 같이 은폐하기 위해서, 절개지에 뿌려야 되는데, 절개지가 아닌,

뭘 뿌렸어요?

그것을 뿌렸습니다. 파랗게 해서.

그런 것을 왜 뿌렸습니까? 그 땅을 불법형질변경 해놓고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뿌린 것입니다. 그 파란 씨디스프레이를요. 잔디씨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도 땅을 2천여평 불법형질변경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전체 허가 면적은 맞는데 업무를 기술직, 토목직이 다루지 않고 행정직이 다루다 보니까 허가를, 조경을 뭣뭣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것만 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조경하는데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천여평은 불법형질변경 된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낮 백주에 원천관리사무소 뒤 지역인데 공사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안되죠?

묵인하기는 힘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20일자로 허가가 나가고 발견은 3월 1일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가면,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는 허가 난줄 알지 실제로 몇평이 어떻게 허가났다는 것은 거기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국장님, 수원시에서 접속에다 반평짜리 베니어 합판으로 오토바이 넣는 차고를 지어도 항공측량에 걸려서 금방 나와서 때려부숩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에 인파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 좋은 산을 중장비로 열흘동안 하는데, 공무원이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갑니까? 그동안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원천 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는 허가가 난줄 알고 방치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청 공무원들 묵인하에 된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징계조치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나,

그럼 징계조치를 당한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동안 왜 감시를 못 했습니까?

감독소홀로 징계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차 떠나고 나팔부는 격이 되는데, 그 업자는 엄청난 이득을 취했지요. 허가도 없이 불법형질변경을 해놓고 말단 공무원만 나중에 여론이 빗발치니까 징계를 당하고, 징계도 아주 약한 징계지요?

그것까지는,

제일 약한 경고로 끝났는데 어떻게 부지가 2천여평산을 백주에 밀어도 수원시에서 몰랐다는 것은 도무지, 수원시 행정이 그렇게 깜깜하게 돌아갑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말단 직원이 다칠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2천여평에, 40년씩 된 나무를 다 밀어서 또 거기 정수장 있는데를 파헤칠 때는 계단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90 로 깍았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수장이 있는곳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면 계단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밀은 것은 못 봤다.

그 사항은 그래서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감사부서에서,

공원들이 발뺌을 하기 위해서 뒤늦게 부랴부랴해서 수원시 행정이 지금 도시국 행정이 부재상태에 있다는 얘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다 보이는 곳인데, 움푹하게 들어간 곳도 아니고, 또 거기 엄청난 정수장이 있는데 절개지를 계단식으로도 안하고, 분명히 계단식으로 해야 되는데 90 로 절개해 놓고 그리고 또 2천여평은 불법으로 형질변경 하도록 그냥 놔 뒀다가 나중에 여론이 빗발치고,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때가서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업자를 고발하고 관계공무원도 징계를 당하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전에 단속을 했어야지요. 못하게.

그전에 단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밀었습니까?

장비가 큰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업자가 단속하는 것을 무시하고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지요.

감독 공무원이 지금 문화공보실 공무원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행정일하랴 뭐하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현장은,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지요. 2천여평을 불법형질변경된 것을 중장비로 싹 밀었습니다, 판판하게. 그리고 정사중 절개지를 계단식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0 로 깍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소관을 물어보니까 문화예술과 총무국장 소관이라 제가 총무국장 한테 전화를 넣었습니다. 정수장 있는데 절개지는 계단식으로 해야되고, 지금 2천여평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까 문화예술과 과장이 오고 계장이 와서 업자가 잘못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흘동안 공무원은 뭘 했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뒤늦게 흉하니까 씨디스프레이 뿌려놓고, 장마지니까 그 스프레이는 다 없어지고, 그동안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그리고 말단 공무원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윗선에서 물어야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합니까?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윗선이다, 밑선이다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말단공무원만 징계합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고, 액수가 많으면 일시불이 아니고, 분할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서류가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하는 관계를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부담금징수 방법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적인 사업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분할납부할 시에는 1년범위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10월 31일 현재 총 32건에 대해서 50억 2,67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5억 1,751만 5,000원이 징수되었고, 25억 921만 5,000원은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납기가 도래된 것이 두건에 2,583만 4,000원이 되어있고, 단순 체납된 것이 15건에 14억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개발부담금배당이 평수가 조정되고 있죠? 처음은 500평, 300평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형질변경 있거나 할 때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되는데 형질변경이 끝나면 취득세도 물죠?

취득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토지소유자가 형질변경 신청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물어도 형질변경이 끝난 다음에 취득세를 물게끔 되어 있는데, 취득세를 물으면,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할때만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서로 구구각색이라. 그리고 만약에 취득세를 물게 되면,

취득세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물건을, 자기 토지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형질변경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취득세를 물지만 내가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세무담당을 하는분한테 알아가지고 답변하겠다고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건에 관계된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형질변경이 끝나면, 취득세를 물게되면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안내장을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안내장을 안보내고 가산세를 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 세무담당한테 알아가지고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취득세가 해당이 안되면 다행이지만 그걸 정확히 알아가지고, 예를들어 임야를 할 경우에는 임산물에 대한 것을 물고, 토지는 토지에 대한 것을 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취득세는 해당이 안되면 다행이지만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물고 취득세를 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형질변경이 끝난 다음에 취득세를 물게되면 세정과나 이런데에서는 취득세 자진납부안내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자기가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보내고 나중에 가산세 물려서 고지서를 내보낸다는 것은 토지소유자한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확인해가지고 서류로 답변해 주시든지,

알았습니다. 서류로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다 안되는 것을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지고 수원시 세수에 적당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 세수증대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소관 보충질문 받고 점심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홍수 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국장님께서 30일날 원천유원지에 잔디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에 와서는 잔디씨를 5월달에 파종하는 것을 늦게 알고서 위증으로, 거짓으로 답변하셔서, 그 씨디스프레이를 3월달에 뿌렸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풀씨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치 못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30일날 잔디씨를 뿌렸다고 말씀드린 것은, 파랗게 뿌리는 것은 잔디씨하고 같이 뿌릴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밑에 직원이 써다주니까 잔디씨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걸보고서. (웃 음) 그것도 뭔지 모르다가 써다주니까 복고서 잔디씨 뿌렸다고, 그걸 그렇게 자꾸 위증해요? 여기가 위증하는 자리입니까? 그것도 국장님은 몰랐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가 밑에 공무원이 잔디씨 뿌렸다고 적어주니까 "잔디씨 뿌렸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거예요.

이병홍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중식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막대한 예산으로 수원시민의 택지공급과 주택보급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정자택지개발사업이나 권선시영아파트 등 대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하게도 '92년도부터 예정되었던 영세민 주택건립은 지금껏 지지부진하게 추진이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금년에는 설계비용마저도 사업중단으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설계비가 2,6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도 2,112만원의 설계용역비용을 책정해 놓고도 10월말 현재 1,908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가용액은 겨우 204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물론 전체 수원시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충실히 한다고 보아지나 그 중에서도 영세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주력하여야 하는 것이 시민정서에 합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와같은 영세민 주택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민간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나서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건 얼마든지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입니다. 그걸 떠나서 수원시의 외진 곳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즉, 경제성이 조금 약하나 공권력이 개입하면 훌륭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업을 찾아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이병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아파트 건립계획은 당초 저희들이 정자택지개발지구에 영세민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자지구 지구지정이 건설부에서 상당히 시간을 끌기 때문에, 이달말이면 지구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지구지정이 되면 내년에 실제설계를 들어가고 같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따른 영세민 아파트라든가, 수원시에 지금 무허가건물을 철거 못하는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민들이 아파트에 상당히 못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정자지구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원시에 지금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옛날에 재개발지구로 지정할려고 그러다, 주민들의 한 80%가 동의돼야 재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못한 구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개발할 수 있는 있는데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책정된 영세민 주택은 정자택지개발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다가 제부지를 정해놓고도 그것을 포기하고, 무슨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정자택지개발 사업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세민 주택보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돈이 없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시금고에 예치된 금액을 확인했더니 월 평균 100억원 정도의 예치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사장시키면서도 영세민 주택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약간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구획정리지구내 공공용지정산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영세민아파트 부지로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정자지구는 택지개발사업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그리고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왜 있는 땅을 활용안하고 승인도 안난 땅에다 한다고 답변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남아있는 채비지에다가 아파트 건립을, 영세민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채비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취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자택지개발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이 계획에 의하면,

'95년도부터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96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영세민을 위한 주택사업은 유보하시겠다는 의도이십니까?

공사는 '96년도에 끝나지만 아파트 건립은 '95년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무동이라든가 정자동에 영세민 아파트 부지로 남겨둔땅은 뭐에 쓸겁니까?

매각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가가 상승돼서 비싸니까 영세민 아파트 부지로서 타당성이 없어서 매각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영세민 파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동수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성도 물론 없었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계획을 잡을 적에 심도있게 연구검토 안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으로 보면 추상적인 답변 막연한 답변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담당자로서의 책임이 없는거죠.

오늘 질의 답변을 이렇게 보니까 계획 변경이 됐을 때 집행부와 의회간의 변경사항 전달이라든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서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꼭 도시건설분야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함께 교감이 같이 나눠야 됩니다. 감사에서 모든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영세민 아파트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변경이 된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홍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모두가 사전에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촉구하면서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단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인도 보도블럭 파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웨이 백화점, 수화농조 예식장간 보도와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 뒤편 음식점 주변 보도에 설치한 사각형 평블럭 및 고압 블럭이 요철이 심해서 보행자의 보행을 자유스럽게 마음을 놓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하이웨이 백화점을 찾는 손님과 농조예식장을 이용하는 손님과 또 대형건물을 드나드는 손님이 수없이 다니는 그 대로상의 보도를 무성의한 관리로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의 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침에 사실은 보수관계를 결재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요철이 심하게 돼 있어서 비가오거나 그러면 물이 튀어서 옷을 버리는 이런 경향이 올 정도로 보도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도 지침을 제대로 넣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결재해 주고 왔습니다. 그 바로 12월달안에 일단 보도를 보수를 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 사유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순찰이나 이런 것을 해당 구청이나 시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찰을 하면서 적발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 순찰이나 도로 관리를 솔직히 완벽하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모든 보도 블록을 보수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관계공무원의 인원부족이다 하는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도로 파손관계는 그때그때 발견을 해서 파손이 예방되도록 하고 행정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강력히 행정 조치를 하고 즉시즉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진은 최근에 제가, 늘 목전에서 보다가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사진도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이웨이 백화점서부터 농조라면 그 도로가 25m이지요, 25m입니까?

35m.

35m 그 아주 대형도로 아닙니까? 그런 대형 도로에 아주 큰 대형건물인 하이웨이백화점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농조예식장 등등 이런데 많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도 옷을 버려본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압블럭 조그만한 것을 깐것하고 사각 블록, 평블럭 옛날 것 그것 깐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그건 비가오면 속으로 괴어들어 가가지고 조금 구르면 물이 튀어나와 가지고 옷을 전부 버립니다. 대로상에, 가장 수원시의 도로가 얼굴이 될 수 있는 낯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도로가 그런 타지에서 오신 손님들이라든가 우리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마음놓고 다닐 수 없게 옷을 버린다든가 세탁을 다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지경까지 간다면 행정상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제 말씀은 지나간 것을 다시 탓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해당구청에서 합니다.

해당구청 어디요? 어느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하는거예요. 이것은 그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한겁니다. 이것이 그 건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 상태에 있었던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지어지면서 거기 차량들이 보도로 다니는 이런 경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다시 요철이 생긴 것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보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아울러서 거기다가 얼버무려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금번 12월안에 모두 보수를 해서 보도가 깨끗한 보도블럭이 되도록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또 답변을 듣고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12월 중간말안에 보수해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다시 시민들이 옷을 버리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는 뭘로다가 교체 하실겁니까?

저희가 앞으로 보도를 보수, 이런 경우에는 사각 블록으로 보수를 해야됩니다. 이것을 다 걷어내려면 고압 블럭을 갖다가 새로 한다면 예산낭비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명이 어느정도 돼서 교체를 할때는 고압 블록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치가 돼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보시고 교체를 해 주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압블럭을 하시게 되면 지금 4각형평블럭이 동에 많이 필요합니다. 재활용하게끔 이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동에서는 쓰게끔 말이지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94년도 예산에 상정이 돼있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건설국장님 소관이지요, 교도소 사거리의 지하도 설치예산이 상정됐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하도를 설치하시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아직까지 우리가 시에서 모든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중간에 중단하고,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과연 우리 순 수원시 예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걸로 믿고, 용역이 들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민자를 유치해서 지하에 상가를 유치하든가 그래서 앞으로 그야말로 수원시에 민자를 유치한다면 10년이고 20년을 계약을 해서 임대권을 주고 그 후로 다시 수원시에 반환받았을 때 수원시의 재산이 되고 또 서울 몇 군데를 보니까 지하도를 차도로 하다보니까 물이 괸다 이거예요. 물이 괴어 가지고 우수기에는 교통이 두절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지하도에 전기시설 모타펌프시설, 그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유지관리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분수대처럼 해 놓고 사용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그래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수원시 예산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수원시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를 반드시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기에, 지하도의 전등, 전기 모타펌프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대략 서울에도 보면 지하차도에는 물이 고여서 여름이면 홍수, 난리가 나서 교통이 두절되는 예가 있고, 저도 그것을 목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도 그 커다란 지하도를 전부 설치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일단은 민자를 유치해서 상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안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금년에 해가지고 납품이 되면 모든 공사비등이 확실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민자유치관계는 민자를 유치해서 그 지하도를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가 도에다가 50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어제도 도의원님들이 시장실에 와서 간단히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로비를 해달라 그리고 하여간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데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어제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기에 한 말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수원천 복개를 '91년 12월 20며칠날 기공을 할때 도에서 보조금을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억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가 되고 공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서 20억중에서 10억만 지금 지원이 되고 10억은 받지를 못하고 있고 받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것은 도에다가 수원천 복개도 도비를 지원 요청은 금년에 다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에도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보조가 얼마,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일단 도에 요청은 냈습니다. 그런데 먼저 20억을 주기로 한 것을 10억만 주고 10억은 어떻게 된거냐 이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된다 안된다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수원 수부도시 도청 소재지라고 일컬어 가지고 모처럼 숙원사업인 복개사업에 20억을 준다고 했으면 20억을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간에 따라서, 20억중에 거짓말 해가지고 관에서 경기도에다 거짓말하고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말이예요.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수원시 광역의원들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일곱 사람들이 자기 주는것도 못 찾아먹는 사람 뭐하냐, 이겁니다. 나 이거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20억을 준 것을 10억만 받고 10억을 못받는데 거기에 로비관계라든가 시 관계관들의 역할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수원천 도비 관계는 저희도 그 도예산 담당관하고 제가 도비 보조금 관계로 몇 번 통화도 했고 담당 계장, 과장이 올라가서 다 설명도 드렸는데, 하여간 지원이 도에서 약속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받겠다고 하신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책임지고, 1구간입니다. 1구간에 20억은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억이라면 비근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소방도로 하나 못뚫고 길길하는데가 허다합니다. 그럼 이걸 도의원들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끌어다가 우리 수원시 예산에 확보 시켜주고 이걸 쓰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건 그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이나 관에서 책임지고 로비 못하는데 책임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게끔 믿고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해당 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천 복개 공사에 대한 공기연장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까도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가 또 돼서 답변을 오후로 미뤘는데 우선 준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이 연기된 사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공사기간은 14개월로 산정을 '91년도에 했습니다. '91년도 12월 30일날 착공해가지고 '92년 12월 31일날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현재 수원천 양측에 옹벽이 있습니다. 양측, 기존 옹벽이 기초에 연약 지반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기존 옹벽이 전도 또는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옹벽옆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전문기관인 한국종합기술공사에 안전도 검토를 의뢰했고, 기초보강 대책까지 해서 시에 통보해 달라 의뢰했는데, 이것이 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둘째, 지장물 협의보상 및 철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장물이 철거가 돼야 부족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수원교와 지동교에 있는 점포철거는 금년 10월 21일날 해서 역시 보상철거로 인해서 4개월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 철거는 금년 6월달에 수원교하고 지동교 철거를 하기로 한것인데 주민들의 이주관계가 준비가 덜 되어서 연기요청을 해서 4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 12월 30일에서 다음 '92년 12월 30일까지 동기에도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 1월 2월은 공사기간에서 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7, 8월은 비가오기 때문에 수원천 복개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 8월 2개월은 공제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비가 날리는 날이 있습니다. 강우일수는 도급업체가 공제를 요청한다면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11개월, 평소 강우일수까지 따지면 1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병홍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오늘 설명으로 끝을 내지 않고 서면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이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보충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천 복개공사는 설계시에 기존 옹벽의 암반이, 암반위의 옹벽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옹벽에 붙여서 기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옹벽밑으로 터파기를 해보니까 이것이 역시 옹벽에 대한 안전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옹벽의 침하 및 전도 방지를 위해서 기초보강을 하는데 3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가연동제로 인해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수원천 고수부지의 물내려가는 저수지에 옹벽 계획이 없었습니다. 옹벽은 고수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는데 1억 5,300만원, 그리고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철제가교를 설치하는데 5,30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네가지로 해서 공정에서 총 6억 8,100만원이 순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과세, 재경비 2억 5,900만원 포함해서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13억이라고 한것에는 먼저 자료를 낼 때 보상비 3억 6,3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상비 내역은 지장물 철거 29동에 대해서 5,200만원하고 영업보상 33건에 3억 1,100만원이 내역입니다. 공사비 증액사유는 오늘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서면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시게끔 관계 설계서를 첨부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같은 수치상의 나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와같은 일이 발생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차후 공사에 감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지 단순히 사실의 나열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가 1년 연장되었음을 안전진단 하는데 3개월, 지장물 협의하는 계획보다 4개월 지연되었다, 안전진단 기관과 지장물 보상 협의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까? 안전진단이 끝나야만이 지장물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와같은 기간이 겹쳐지는 것은 공기를 어떻게든 단축해서 그 공사를 성공리에 끝낼 생각이 아니고, 단순히 숫자를 나열해서 위원으로 하여금 그럴 것이다, 하는 짐작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옹벽기초가 실제 포크레인으로 터를 파보니까 부실했다, 수원천복개공사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별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시 분명히 이와같은 토양의 조사와 옹벽의 진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는 뭐고, 공사시에 직접 파보니까 틀린다 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와같은 원인은 전혀 이야기 안하고 결과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의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 아래쪽에 고수부지가 왜 필요합니까?

양쪽에 차집관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면보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이 고수부지 지면하고 같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앞으로 유실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에 옹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와같은 고수부지에 설계시 초기에 차집관거 설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하다, 임기응변적으로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설계시 검토는 뭘로하고 검토기간은 얼마나 가졌습니까? 설계납품하고 공사계약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의 언설이 높아지는데, 고수부지라는 것은 일반 하천에 있는 고수부지 성격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반 경비를 포함해서 약 2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아까운 세금이 무계획한 공사계획으로 인해서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자료에서도 표현하셨다시피 1억 7,500만원이 물가연동제로 인해서 순수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제때에 시공을 하고 공사스케줄을 과학적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최대한 1억 7,500만원은 절약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민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기회손실을 엄청나게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것은 감사에 지적할 사항인지 몰라서 알려달라고 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국장님께서 감사기간이 짧고 하니까 충실히 원인까지도 파악하셔서 차후 공사에 대비하는 자세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공사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기간 산정을 소홀히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을 강우일수, 동절기 1, 2개월 정도 공제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계약을 할 때 통상 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나중에 공사기간을 연기해줄 때는 확실한 기상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인정이 될 때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사기간 3년 관계는 철저히 해서 연기를 불필요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저희가 모든 공사를 설계할 때 옹벽 안전진단까지 다 넣어서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원천이 대개 암반지역입니다.

국장님 여러 말씀 하실것이 아니라, 초기 설계에 옹벽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게끔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원 설계에,

기존 옹벽은 그냥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죠?

네.

그런데 실제 파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설계비가 그런 것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해 달라는 것이 설계비인데, 그럼 설계비는 엉터리로 지급한 꼴 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옹벽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설계를 하면 설계용역비가 늘어나지요. 그것이 용역비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설계용역비가 늘어나더라도 공기의 지연과 물가연동제에 비하면 상당히 싼 것입니다.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암반이 하천에, 암반위에 옹벽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 공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 구간에 암반이 정착이 안 돼서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막과 원인을 이번 감사기간에는 안 되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약속하게 답변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공사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홍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요지는 안 냈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해 준적이 없지요?

용지 보상은, 물이 흐르는 구간, 그것은 보상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화 시대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과 지방하천을 이제는 용지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지금 용지보상을, 그전에 직할하천, 말씀하신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관계는 '92년도에 792필지 하천에 편입된 것에, 토지보상한 것이 13억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이 그러면 지방하천은요?

그것이 지금 용지보상을, 지방하천은 없지요. 지방하천, 직할하천은 주게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은 법상으로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앞으로도 줄,

준용하천은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준용하천은?

네.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방하천은 없습니다.

모두가 준용하천으로 들어갑니까?

다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도 보상해 준다는 얘기지요?

네.

한가지, 건설국장님께 서문아파트 이주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 아파트는 업무분장을 보면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도시국장으로 있으면서 추진을 해오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 아파트는 저희가 팔달공원 기본정비계획상으로는 그것이 이전하고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서문 아파트를, 앞으로 정자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아파트부지 분양을 시에다가 요청한다면 시에서 필요면적을 분양해서 그 분들이 조합 아파트를 스스로 지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에 의한 아파트 보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원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도시국장님은 안올라오세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네.

조금 기다리시고 건설국 소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게 토지수용 및 지장물철거 보상금 지연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은 현찰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근간에 수원시에서도 현찰보상금 외에 발행한 채권같은 유가증권으로 보상해준 일이 있는지, 금번 시청 및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마다 토지 건물철거보상금으로 인해 민·관간의 첨예화한 대립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의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동 진입로를,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100번지일대 길이 976m 노폭 8m의 진입로를 확장공사, 시공발주를 업주를 통해 했으나 공사를 하면서 이의동 102번지 편입토지 약 51평에, 조그마한 평수입니다. 51평에 대한 토지수용이 소유주 심언길씨의 반대로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미룬채 도로를 포장했으며, 이로인해 심언길씨의 집 앞도로 10여m가 포장을 못하고 방치돼 있어,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 통행수는 시간당 100대를 능가하는데 차량들이 포장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굴곡이 심해서 일시정지 및 급정거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 우렴됨은 물론이고 포장된 인근 도로까지도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보상협상이 잘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는 것을 첫 번째로 물으셨는데, 보상협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보상가격 때문에, 가격이 가장 주를 이룹니다. 가격이 합의가 안되므로 인해서 보상지연이 되는 경우가, 90%가 보상가격으로 인한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채권보상으로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의동 43번지 국도에서부터 원천유원지로 내려가는 도로,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도로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거기 지나갈 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자책을 해봅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분명히 태만하게 했다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바로 수용을 해라, 그래서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그때 그분이 협의 불응을 계속 했을 때 최종적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수용절차를 밟았으면 저렇게 방치는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관계공무원들이 차일피일 그 사람이 이해하기만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하여튼 도로 개설책임이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절차 불이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도로공사는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의동사무소 진입로가 애당초 도시계획도로 아니라면서요?

그것이 당초, 원래 도로를 개설할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벌써 저것이 수용도 됐어요. 이게 안되, 다 협의가 될 줄 알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시에다 제기를 하고 그래서 다 동의할 줄 알았는데 한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도시계획절차를 밟다보니까 사실 수용도 늦어진 겁니다.

속담과 같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일무사 차원에서 다될 것이 아니냐, 100%될 것이다. 또 주민들이 다 원하고 숙원사업이니까 잘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예측했던 것이 맞죠?

네.

그런데 그것이 쐐기가 박혀가지고 이루질 못하고, 천여m중에 불과 10m 51평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해결못하고 2년, 3년을 끌고 간다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본청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김기환 건설과장님 책임이십니다. 어떻게 안일무사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태만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백사람이 다 잘 해줄줄만 알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미리미리 찾아서 의논도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기환 과장이라고는 박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전에, 그 전임자가 아마,

어쨌든 건설과장이 현재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게 실무과에서 잘못하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요. 그만큼 경험을 다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시공을 해 가지고 이런 번거로움을 겪는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그분하고 상당히 심의과정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는 하루속히 그 분들하고협의를 잘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된 공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열심히, 바로 최단시일내에 잔여구간 10m가 포장이 되도록.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국교 같은 위탁공사는 열심히 뛰어서 하고 2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를 짓는다는 계획하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왜 이렇게 허점을 드러내느냐, 치밀하게 오늘 감정하고 통보하고 수용하고 일주일내로 하면서 왜 우리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의 비호를 사고 있다 이거예요.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 전역에 걸쳐서, 개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관을 믿고 관에서 한다면 솔선해서 뛰쳐나와서 협조해주고 이래야 우리 도시가 발전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앙국민학교 하고는 뭐가있지 않느냐, 우리는 왜 안하느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더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착실히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설국소관 질의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한홍수 위원님께서 도시국소관 질의를 한번에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한번에 해서 간단요약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홍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부는 금년 9월 16일 도시공원내 주택용도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시공원내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금년 11월부터 시행키로 발표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부는 금년 9월 16일 도시공원내에서 주택의 용도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시공원내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원시에서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지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발표는 16일날 해서 1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정부 발표는.

세부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직 수원시에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까?

개정만 그렇게,

아니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11월부터 하기로, 아마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 정부에서 발표한 것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9월 16일날 발표하기를 11월부터 도시공원내, 도시 공원법을 개정키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그럼 혹시 도시국 소관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내용을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냐 모르느냐 입니까?

수원시에서도 시행하느냐.

안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안하면 안되죠. 그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밑에 직원은 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도시국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서 그러는데, 중요한 사안이니까 꼭 챙기셔가지고 11월부터 하고 있나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으로 도시국, 건설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취합 분석 검토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시행 실시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부서별 긴밀한 협조체제로 황금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대형건설공사를 비롯하여 감리 감독은 물론 철저한 예산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도로시설공사를 비롯해서 제반공사가 적정히 수용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행정감사를 합니다만 저희공무원 일동은 이런 기회에 각 위원님의 말씀이 바로 주민의 요망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열심히 시정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조재호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는 경기도청소재지이면서 전국에서 도청소재지 치고는 면적이 두 번째로 협소한 곳인데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발전으로 볼 때 인구 150만 유치력으로 볼 때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원지역 주위에 있는 봉담면 일대와 태안일대 그 영통 지구와 기흥면 인터체인지까지 수원시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조재호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검에 많은 수고하고 계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제도가 1990년도에 생긴이래 당초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감정 평가서에 의하여 감정한뒤 가격을 정해가지고 표준지와 표준지사이의 일반 토지에 대한 가격을 읍·면·동에서 측정해 놓고 읍·면·동 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으로 1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많은 택지가격을 책정한 것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당초 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지의 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는것에 대하여 읍·면·동 토지 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을 요구하는데도 시에서 조정이 안됐었습니다. 세 번째 위와같은 사유로 금년토지 초과이득세에 관련된 많은 민원과 행정심판청구가 많이 생긴 것은 기초가 되는 토지개별 공시지가를 행정기관에서 결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많아서 이로인해 법률주의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됐다는 것을 언론이나 지상에 많이 거론된 것에 대하여 동감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93년도 행정감사에 나오셔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게 된 것을 진심으로 조재호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수자원으로부터 수원시에 원수공급한 물값이 279억원이라고 12월 1일인 어제 체불액을 수도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듣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체불된 금액은 앞으로 얼마가 돼도 상관없이, 불어나가도 상관이 없는지, 수자원으로부터 어느 한계까지 원수공급에 해당되는 체불액이 한계가 돼서 그 한계금액이 넘으면 어떤공급에 차질이 온다든가 이런 국한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일보 '93년 11월 18일자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대구, 전북등 최고 30%까지 각 시도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이런 체불액을 봤을 때 앞으로 인상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돼서, 궁금해서 앞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일보 '93년 10월 7일자입니다. 광교산 도로확장 추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속보내용을 보면 "수원시는 7일 광교산 진입로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 본지 10월 4일자 15면 보도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중 광교 저수지 인근 시유지 2,000여평에 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상교동 진입도로인 기존 노폭 5m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폭 10m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단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광교산 진입로 부근 예비군 교육장을 주말과 휴일에 한해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군부대와 협의중이다. 한편 상광교동 주민 300여명은 지난 4일부터 마을회관 앞에서 교대로 시내버스 및 주민 차량을 제한, 자동차 운행통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주차장 시설도 하실 계획이신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이 상수원 보호구역내를, 축산업을 하는데를 열다섯군데 조사해 본 바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너무 광활한 범위가 업무상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업무를 분담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의 상광교 상수도 보호 구역내의 축산업이라든가 어떤 생활 폐수, 새로 다시 시정할 모든 환경여건을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맡길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은 환경위생과라든가 그런 과에다가 분담을 해서 전적으로 시설한 것만큼은 책임을 지고 분담업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앞으로의 전적인 보호체계에서만, 그 상수도에서 분담을 해서 맡도록 하는 것이 업무상 수월하게 이행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세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이와같이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옵고,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홍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원시 인구가 현재 70만이 넘었습니다만, 앞으로 급진적으로 발전됩니다. 지금 서울을 인접하고 있는 도시에 택지가 될만한 공지가 완전히 다 찼습니다. 분당이라든지 고양의 일산이라든지 또 안양의 평촌, 군포의 산본 그리고 부천의 중동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아서 앞으로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수원시쪽으로 물밀 듯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까운 시일내에 150만 되는 것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려야 할 것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또 행정전용 업무는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이것은 각 해당 시·군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시, 화성군, 용인군이 전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내무부에 건의가 되겠습니다. 대충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전체 면적의 2% 그리고 화성군이 77% 용인군이 21%를 점해서 전체 99만 4,000평이 개발됩니다. 단지 수원시로 오느냐 안오느냐 하는 말씀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 계획상 몇가지 문제를 말씀 드립니다. 도시 계획상으로 볼 때 우선 수원시 도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모든 행정협의는 해당 시·군에 협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99% 저희 수원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로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도로망은 수원시의 중심지를 내다보면서 수원시 도로망과 전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수도를 말씀드려도 천상 그 지역은 수원시 상수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하수도 문제도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활기반의 여러 가지 여건등이 바로 수원시에 연결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구체적인 시의 의견을 밝히면 바로 또 발생되는 문제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바로 수원시하고 가장 많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싶어도 공개를 못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공개로 못하면 비공개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저희가 상당히 상수도에서 적자라는 것,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수도에 빚을 지고 있는데 약 279억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된 원인은 원수의 가격도 올라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첫째 '87년부터 상수도 2단계사업, 3단계사업, 4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상수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은 팔당에서 저희가 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당에서 관로도 있어야 되겠고, 막대한 금액이 듭니다. 2단계는 저희가 원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광교 저수지하고, 파장 저수지하고 해서 거기서 재 정수를 해서 10만t을 먹고, 3단계부터는 아주 팔당에서 정수된 물을 10만t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3단계에 10만t, 4단계에 10만t 해서 30만t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인구 급증과 더불어서 지역적인 차원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팔당 상수도를 집중 개발하고 거기서 물이 들어 온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의 채무가 있게 된 것은 '90년부터 실시한 맑은물 공급대책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상수도에 대해서 그저 물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 가지 생활환경 여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먹어야겠다, 해서 예산 심의때도 보시겠습니다만, 맑은물 먹기 위한 대책은 예를들어 10년이 되든지 자재에 따라서는 7, 8년에도 갈아야 할 사항이 있고 또 15년 가는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따라서 가정에 들어가는, 가정 근처까지 오는 낡은 관을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맑은물 먹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아직도 그렇고 마지막엔 '85년부터 시시되는 그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이런걸로 인해서 도합 저희가 현재 빚지고 있는 금액이 약 279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410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131억은 갚고, 현재 279억은 준비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기획원이 공공요금 인상문제를 근원적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동결은 말 할 것도 없이 경제안정이라든지 물가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생활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결했고 이것이 조금 풀어진 것은 '81년도에 24%로 늘었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10%, '85년도에 이것은 10%가 안되는 8.9%, '90년도 10%, '92년도에 2.8% 그때 그때 상수도 인상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의 흐름 그때 경제사정 이런 것이 감안이 돼서 원 상수도는 먹는 분이 그 인상액을 부담해야 원칙인데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억제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럼 금년도의 계획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인상요인이 약 32%를 인상해야 수원시 행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는 20%를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도를 정해 줬는데 내무부나 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20%내지 10%밖에 못올리겠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2%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약 10%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적에 저희가 그러면 279억을 언제나 갚을 것이냐, 대개 다섯가지로 보는데 정부의 재정 자금과 또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토지 융자금, 지역개발 융자금, 공채, ABRD 차관 네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채하고 ABRD 차관은 '94년도 내년이면 상환이 되고 재정 자금이 2008년이면 다 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기금이 2003년, 융자금이 2007년, 그래서 2007년이면 완전히 채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7년부터는 대개 생산과 공급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밀린것까지 합쳐서 가장 늦어도 2008년까지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욕심같아서는 상수도 요금인상요인이 32% 나왔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올리면 채무가 없겠습니다만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저희는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은 전특법 34조에 의해서 총 책임자가 회계직명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총 책임자입니다만 시장님이하 저 모든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상수도에 대한 예산 절감, 또 부채를 최대한 축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광교, 이것은 현재 사실 복잡합니다. 광교저수지 위 여러 가지, 그 지역은 그린벨트고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종전에 5공때 지정된 그린벨트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린벨트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3차에는 취락이 있는 곳은 제척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 아파트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집단취락이 제척이 안된 1차 지정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는 그동안 상당히 주민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신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그동안 고생한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상수도 문제는 전혀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버스 이런 것은 상수도를 상반기쯤에 개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과 회의도 두차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조금만 개발을 하면 사람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발은 반대한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어려움은 피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버스 종점까지 500m정도 되는데 거기 도로폭이 현재 3.5m인데 조금 넓혀서 최소한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 차를 세울 수 있고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개발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위에는 개발을 억제하고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계획에는 등산로 개발도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극히 나무가 쭉 있고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극히 조그마한 시설을 해서 등산로를 개발하므로써, 그것도 두 군데로 분산이 돼서 한쪽에 많이 몰리지 않고 상수도 보호구역쪽으로 많이 오지 않고 반대쪽으로 갈 수 있게 유인하는 그러한 쪽에서 등산로를 소규모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막 지나서 골프연습장위 국·공유지에 거기는 국유지가 약 45%, 시유지가 34%, 사유지가 21%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매수하고 해서 자동차 주차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 들으시면 이것이 마치 그 앞의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에 도움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단해서 시에서 위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만 상광교로 올라가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상당한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직접할지, 부락자체에 관리위임을 하고 시킬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 거기에 차를 세우고, 그 위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완전히 추보식이기 때문에 화장실 몇 개 세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 그렇게만 말씀드린 것이 약 13억정도 최소한 예산이 드는데, 우선 10억만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래서 잘 조정하셔서 예산심의를 끝내주시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상수도 보호구역 그리고 그린벨트, 여러 가지 등산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집행부에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업무분담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말씀하시는데 판단에 따라서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현행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단점으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분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가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인상요금은 내무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는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이상은 안 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 다음 토지등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드릴것이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문제는 건설부에서 측정하는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전체가 맞는 통계는 아닙니다. 예로 3만 필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300필지, 500필지를 정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 가격은 건설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준지인데, 그 표준지로 결정해놓으면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표준지와 가장 근사한, 가장 가까운, 가장 비슷한 것을 감안해서 개별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런데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평가사 이사람에게 필지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정확히 평가해라. 그래서 평균치를 해서 중앙에서 분석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공시지가를 통보해 줍니다. 이것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재신청을 해라, 그래서 60일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검토하고 안 들어오면 맞는 것으로 봐서 중앙의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가 '90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시인하고, 이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 자체를 공무원들이 깊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서 시작하는데 업무는 폭주하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표준지를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있고, 나가서 열심히 했다는데도 있고 그런데 주변환경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절대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에 대해서 미숙, 그리고 그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사실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내려온 것이 부당하다고 건의한 것이 열두건입니다. 이것이 전부 이러한 완벽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기간에 민원이 개별적으로 건설부에 건의한 것이 약 70건 됩니다. 이 모두가 전부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개별공시지가에 문제가 된 것이, 대서청구된 것이 7,848건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거기에 나오다 보니까 사회분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각계의 여론도 있고해서 저희 시에서는 여하간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지 않는 선까지는, 너무 봐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선까지는 최대한 봐줘라.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한 것이 1,244건, 하향조정해서 한 것이 3,100건 그래서 4,344건은 재조사해서 일부 세금을 줄여드리거나 일부 빠진 분도 있고 해서 하향조정이 되었고 3,504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심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다시 챙겨봤더니, 402건의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접수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가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자체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확정이 된 것이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이 들어온 것이라면 상당히, 본인이 문제가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시 자체적으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번, 그동안 여러번 검토했으나,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보자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다시 행정심판 들어올것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에 내려가서 동에서부터 재조사해서 구를 거쳐 시로 오면 만약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토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 자신은 생소했고, 토지 소유자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것인지 모르고 매년 본인한테 얼마로 되었다고 통보가 갑니다. 이의신청도 하고, 그런데 토지소유자도 몰랐고, 저희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못했고, 사실은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물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업무 미숙이라든가 제도를 깊이 인식 못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자기네들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깊이를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제도가 '90년도에 생겨서 '90년도에 읍·면·동 토지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도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한것이고 토지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시정을 못한다는 일관성 대답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모순이 있다면 보완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이번 우리 수원시 8만 8,350필지에서 누락된 필지까지 합쳐서 8,516필지가 이의조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도 400여건이 들어갔다는 자체도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한것에 대해서, 법치국가에서 개인소유를 주장하면서 모순된 것을 이의제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에서 잘못 되었고, 또 실무자가 다시 고려해서 보완할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질의를 일목요연하게 드렸는데, 중복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감정평가사가 그 지역사람 하나, 둘이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로 수원의 광활한 지역에 사는 사람 하나, 둘이 한다고 해서 그 지역 구석구석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감정평가사와 인근에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과 협의해서 표준지 가격을 정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실정에 맞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표준지 자체에 모순이 생기고, 표준지와 표준지 사이에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이의제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향후 더 이상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야기 안될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면 건설부나 상급부서에 건의해서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보완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외부에 노출이 안되었습니다만 몇 달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건설부에서 직접나와서 이런 사례, 이런 사례,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4,344건을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감사때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희생될지도 모를 정도로 한것입니다. 그냥 사회가 요란할 때 우리 실무자 임의로 한것도 아니고, 수없이 건설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교육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필지에 오차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조정 건의한 것이 12건, 민간인 70건해서 82건인데 한건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건설부에서 1월 1일자로 하지만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 시 자체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동, 구, 시 광범위하게, 그 자료를 놓고, 그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분야의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짐작이 갑니다만 이것이 500원이다, 800원이다 비싸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땅이 코너냐 얼마나 전면에 접해 있느냐, 어떻게 쓸 용도냐 뒤 땅이냐, 앞 땅이냐, 거기 땅의 형태를 스물한가지로 전부 조사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대입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실수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상수원이라면 우리 70만 이상이 되는 시민들의 생활 필수적인 비상수로서 보존되지 않으면 불가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투자, 또 심지어 광교부락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가면서 억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선 보호차원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또 보호를 해나가야지, 특정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물이나 떠다먹고 산책이나 올라가고 등산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안을 확정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더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판단이 돼서, 제 생각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서 더 두고보고 연구해서 앞으로 개방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제 건설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향은 과거 5공때나 군사정권때 마구잡이로 훈련장을 실시한 것도, 앞으로는 그 부대도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을 해서라도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심지어 광교의 많은 주민들도, 그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된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앞으로 수원시 150만 시민의 생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는냐 해서 앞으로 개발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정확하게 보셨고 솔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지만 아주 최소화되는 면적만 개발한다고, 도로에서 500m만 조금 뚝을 넓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시에서 판단한 것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군부대를 이전해야 된다는 것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니 뭐니 여러 가지 엄두도 못내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더 안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부시장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재호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최재돈 장안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최재돈 장안구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자택지개발 예정지안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한 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 협의가 가결되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다가 반려돼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도 일괄 해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자택지개발 예정구는 '90년도 10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92년도에 반려됐다가 '92년도에 다시 신청해가지고 '93년도에 또 반려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0, '91, '92, '93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유를 말씀하신대로 농가주택으로서의 평수가 500평 미만입니다. 형질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사람이 농업용 창고까지 합해서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지 그냥 주택만 80평을 신청한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다 신청을 했다면 보완을 해가지고 적정한 농가주택으로서의 건축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야지, 아마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진행과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농가주택의 형질변경을 특혜주는 것은, 자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70년대만 해도 농민숫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래가지고 70%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7%밖에 차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막대한, 경제권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도 수익자 부담금을 물지 않으면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런 겁니다. 또 모든 법은 공고가 된 후에 법이 시행되지 예정지 승인신청을 하는 계류중에 그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이루어진 정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인은 안됩니다만 이것을 기각하게 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비농가, 이 신청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반려사유가 되겠습니다. 3년동안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거의 잘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구청실무자가 조사한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이 용인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수원에서 살면서, 조원동에 살면서 주변에 유휴지를 자기 손수 다 개척해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정자동에 있는 논도 자기가 짓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또 그게 동남보건대학교 인근에 닭을 기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폐수가 나왔기 때문에 심어도 벼가 죽고 하기 때문에 경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는데 물론 최후의 결정은 법원에서 할 것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농민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장안구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돈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소관업무에 대한 '93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3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3일간 계속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감사에 대한 질의사항을 준비하시기 위해 사전 주요공장현장 확인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시장님, 장안구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자료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건설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을 재검토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 수부도시답게 밝고 쾌적한 도시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지건설을 위해,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제일인자가 되겠다는 마음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신걸설소관 업무에 대한 '93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