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수 의원 발언

예, 하십시오.

네.

지금 두가지 추가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평가사 선정관계는 법상의 토지소유자측하고 시행청하고 이렇게 각각 한사람씩 추천을 해서, 이건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법에 그렇게되어 있지 않고, 그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단, 이런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이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도 일개 평가사를 추천을 할테니 평가 추천하는걸 시행청에서 인정을 해달라, 해서 협의가 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로 할때는 법에는 그런 것은 없고 택지개발하는 경우에는 대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가사는 두사람만, 꼭 두사람 이상의 평가사에게 평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사람이 평가를 하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인 하남시에 있을때도 그 토지소유자들께서 자기들이 한 사람 평가원을 더 추천할테니 해 달라고 해서 사실 거기는 3개 평가사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두 사람이 한거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평가사들도 평가를 할때는 모두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 평가사들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로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평가를 저렴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토지소유자한테 금액을, 보상금액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시행청에서 일하기 좋은 방안이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께서 평가사를 우리도 한번 추천을 할테니까 해주시오 했으면 저희가 불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3월달에 와서 제가 그당시 도시국장으로 있을때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평가사 추천하라고 해서 그분이 요구하는대로 평가해 줍니다. 지금도 평가사를 토지 소유자가 선정해서 해주시오. 그러면 해줍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그렇게 해도 가격은 차이가 안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평에 100만원짜리를 한전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보상을 하게되면, 100만원이면 될걸 왜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50만원을 했느냐, 그 서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전에서 나간 공문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전도 국가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같은 기관인데 여기도 보상금을 줄때는 한전자체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토지보상을 본인이 아닌 제3기관이 꼭 감정원이나 토지평가사가 한 금액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100만원을 한 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깊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한전에서 1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110만원으로 준다고 결정이 된 것을 물론 우리 시에서, 100만원은 주겠다고 감정평가 된 것을 우리 시에서 50만원으로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지요. 단, 그것을 확인해서 감정평가사가 100만원을 공식적으로 한거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단 제가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한거로는 공식적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본 모양입니다. 공식적으로 감정 평가는 안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중앙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돈을 지출하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거기도 공식적으로 이런 감정평가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이런 물론 개인회사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 제가 도시국장 할 때가 돼서 그 아는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쪽에서는 그런것도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학교시설 결정할때는 80%이상 용지매수가 돼야 우리는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중앙재단에다가 그랬습니다. "그건 토지소유자하고 진지하게 해서 매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용지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도 중앙학원측에다가 강제수용관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을 처음에 중앙교회에서 기히 사 놨더라고요, 사놓고 일부 추가로 사는것만 나중에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되면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토지시설 결정을 받은 주체에서 시에다가 토지수용을 의뢰할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거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해가지고 수용을 하는것도 그 시에서 수령결정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이것이 시설결정이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방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중앙재단에다 다시 당신들끼리 협의를 해오시오. 이런 단계는 지나갔어요.

않고 있어요.

이 관계는 지금 토지수용절차 밟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사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을 가지고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법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온거예요. 그런데 한전에서 아까도, 100만원이 된 것은 공식평가를 하지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전에서 지금 100만원이라는 것을 어떤 보상, 정식평가를 해서 그것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돈은 별도로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한전에서 나가는 돈은 평가금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협의에 의해서 나가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 의견이 조금 다른데 지금 개인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것도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신고나 허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일단 허가해줍니다. 내용적으로 돈을 더 주고 받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안되지요, 지금 신고나 허가도.

아니,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신고하고 신고지역이나 허가지역은 공시지가를 추진해서 그것의 2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준다 그런얘기예요.

아니지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 중앙국교관계는 아마 법적인 여러 가지 민원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적분할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항은.

문서로 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위탁시 도로를 시공하는 것이 저희가 아파트 진입로같은 곳도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중앙학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10분간만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국소관에 이도형 위원님과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제 질의를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파란것도 없고 실지로 잔디가 다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서 그때 담당계장을 불러서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 허가가 2월 20일자로 나가고 위법적발은 3월 1일자로 되어서 고발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디스프레이를 언제뿌렸나 했더니 3월 30일경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잔디씨를 언제 파종하냐고 물어봤더니 잔디씨는 5월달에 파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들어간 것은 잔디씨가 아니고 풀종류입니다. 거기 뿌려져 있는 것은, 그래서 녹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3월∼9월까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실제 안가봤으니까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풀씨를 섞어서 뿌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풀씨를 섞어서 뿌리지 않아도 되는데 마치 오래전에 밀은 것 같이 은폐하기 위해서, 절개지에 뿌려야 되는데, 절개지가 아닌,

그것을 뿌렸습니다. 파랗게 해서.

그것이 전체 허가 면적은 맞는데 업무를 기술직, 토목직이 다루지 않고 행정직이 다루다 보니까 허가를, 조경을 뭣뭣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것만 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조경하는데까지 전부 다.

네.

묵인하기는 힘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20일자로 허가가 나가고 발견은 3월 1일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가면,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는 허가 난줄 알지 실제로 몇평이 어떻게 허가났다는 것은 거기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책임이 있다고 징계조치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나,

감독소홀로 징계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감사부서에서,

그전에 단속이 된 것입니다.

장비가 큰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감독 공무원이 지금 문화공보실 공무원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행정일하랴 뭐하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현장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윗선이다, 밑선이다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30일날 잔디씨를 뿌렸다고 말씀드린 것은, 파랗게 뿌리는 것은 잔디씨하고 같이 뿌릴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중식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용지 보상은, 물이 흐르는 구간, 그것은 보상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용지보상을, 그전에 직할하천, 말씀하신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관계는 '92년도에 792필지 하천에 편입된 것에, 토지보상한 것이 13억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용지보상을, 지방하천은 없지요. 지방하천, 직할하천은 주게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은 법상으로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준용하천은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네.

지방하천은 없습니다.

다 준용하천입니다.

네.

한가지, 건설국장님께 서문아파트 이주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 아파트는 업무분장을 보면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도시국장으로 있으면서 추진을 해오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 아파트는 저희가 팔달공원 기본정비계획상으로는 그것이 이전하고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서문 아파트를, 앞으로 정자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아파트부지 분양을 시에다가 요청한다면 시에서 필요면적을 분양해서 그 분들이 조합 아파트를 스스로 지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에 의한 아파트 보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원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조금 기다리시고 건설국 소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야 될 거예요.

개정만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냐 모르느냐 입니까?

안하는 것 같네요.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으로 도시국, 건설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취합 분석 검토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시행 실시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부서별 긴밀한 협조체제로 황금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대형건설공사를 비롯하여 감리 감독은 물론 철저한 예산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도로시설공사를 비롯해서 제반공사가 적정히 수용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행정감사를 합니다만 저희공무원 일동은 이런 기회에 각 위원님의 말씀이 바로 주민의 요망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열심히 시정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저희가 상당히 상수도에서 적자라는 것,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수도에 빚을 지고 있는데 약 279억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된 원인은 원수의 가격도 올라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첫째 '87년부터 상수도 2단계사업, 3단계사업, 4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상수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은 팔당에서 저희가 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당에서 관로도 있어야 되겠고, 막대한 금액이 듭니다. 2단계는 저희가 원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광교 저수지하고, 파장 저수지하고 해서 거기서 재 정수를 해서 10만t을 먹고, 3단계부터는 아주 팔당에서 정수된 물을 10만t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3단계에 10만t, 4단계에 10만t 해서 30만t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인구 급증과 더불어서 지역적인 차원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팔당 상수도를 집중 개발하고 거기서 물이 들어 온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의 채무가 있게 된 것은 '90년부터 실시한 맑은물 공급대책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상수도에 대해서 그저 물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 가지 생활환경 여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먹어야겠다, 해서 예산 심의때도 보시겠습니다만, 맑은물 먹기 위한 대책은 예를들어 10년이 되든지 자재에 따라서는 7, 8년에도 갈아야 할 사항이 있고 또 15년 가는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따라서 가정에 들어가는, 가정 근처까지 오는 낡은 관을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맑은물 먹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아직도 그렇고 마지막엔 '85년부터 시시되는 그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이런걸로 인해서 도합 저희가 현재 빚지고 있는 금액이 약 279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410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131억은 갚고, 현재 279억은 준비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기획원이 공공요금 인상문제를 근원적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동결은 말 할 것도 없이 경제안정이라든지 물가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생활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결했고 이것이 조금 풀어진 것은 '81년도에 24%로 늘었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10%, '85년도에 이것은 10%가 안되는 8.9%, '90년도 10%, '92년도에 2.8% 그때 그때 상수도 인상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의 흐름 그때 경제사정 이런 것이 감안이 돼서 원 상수도는 먹는 분이 그 인상액을 부담해야 원칙인데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억제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럼 금년도의 계획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인상요인이 약 32%를 인상해야 수원시 행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는 20%를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도를 정해 줬는데 내무부나 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20%내지 10%밖에 못올리겠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2%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약 10%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적에 저희가 그러면 279억을 언제나 갚을 것이냐, 대개 다섯가지로 보는데 정부의 재정 자금과 또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토지 융자금, 지역개발 융자금, 공채, ABRD 차관 네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채하고 ABRD 차관은 '94년도 내년이면 상환이 되고 재정 자금이 2008년이면 다 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기금이 2003년, 융자금이 2007년, 그래서 2007년이면 완전히 채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7년부터는 대개 생산과 공급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밀린것까지 합쳐서 가장 늦어도 2008년까지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욕심같아서는 상수도 요금인상요인이 32% 나왔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올리면 채무가 없겠습니다만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저희는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은 전특법 34조에 의해서 총 책임자가 회계직명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총 책임자입니다만 시장님이하 저 모든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상수도에 대한 예산 절감, 또 부채를 최대한 축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광교, 이것은 현재 사실 복잡합니다. 광교저수지 위 여러 가지, 그 지역은 그린벨트고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종전에 5공때 지정된 그린벨트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린벨트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3차에는 취락이 있는 곳은 제척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 아파트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집단취락이 제척이 안된 1차 지정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는 그동안 상당히 주민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신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그동안 고생한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상수도 문제는 전혀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버스 이런 것은 상수도를 상반기쯤에 개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과 회의도 두차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조금만 개발을 하면 사람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발은 반대한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어려움은 피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버스 종점까지 500m정도 되는데 거기 도로폭이 현재 3.5m인데 조금 넓혀서 최소한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 차를 세울 수 있고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개발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위에는 개발을 억제하고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계획에는 등산로 개발도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극히 나무가 쭉 있고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극히 조그마한 시설을 해서 등산로를 개발하므로써, 그것도 두 군데로 분산이 돼서 한쪽에 많이 몰리지 않고 상수도 보호구역쪽으로 많이 오지 않고 반대쪽으로 갈 수 있게 유인하는 그러한 쪽에서 등산로를 소규모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막 지나서 골프연습장위 국·공유지에 거기는 국유지가 약 45%, 시유지가 34%, 사유지가 21%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매수하고 해서 자동차 주차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 들으시면 이것이 마치 그 앞의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에 도움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단해서 시에서 위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만 상광교로 올라가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상당한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직접할지, 부락자체에 관리위임을 하고 시킬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 거기에 차를 세우고, 그 위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완전히 추보식이기 때문에 화장실 몇 개 세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 그렇게만 말씀드린 것이 약 13억정도 최소한 예산이 드는데, 우선 10억만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래서 잘 조정하셔서 예산심의를 끝내주시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상수도 보호구역 그리고 그린벨트, 여러 가지 등산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집행부에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업무분담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말씀하시는데 판단에 따라서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현행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단점으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분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가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인상요금은 내무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는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이상은 안 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 다음 토지등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드릴것이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문제는 건설부에서 측정하는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전체가 맞는 통계는 아닙니다. 예로 3만 필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300필지, 500필지를 정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 가격은 건설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준지인데, 그 표준지로 결정해놓으면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표준지와 가장 근사한, 가장 가까운, 가장 비슷한 것을 감안해서 개별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런데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평가사 이사람에게 필지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정확히 평가해라. 그래서 평균치를 해서 중앙에서 분석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공시지가를 통보해 줍니다. 이것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재신청을 해라, 그래서 60일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검토하고 안 들어오면 맞는 것으로 봐서 중앙의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가 '90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시인하고, 이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 자체를 공무원들이 깊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서 시작하는데 업무는 폭주하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표준지를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있고, 나가서 열심히 했다는데도 있고 그런데 주변환경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절대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에 대해서 미숙, 그리고 그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사실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내려온 것이 부당하다고 건의한 것이 열두건입니다. 이것이 전부 이러한 완벽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기간에 민원이 개별적으로 건설부에 건의한 것이 약 70건 됩니다. 이 모두가 전부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개별공시지가에 문제가 된 것이, 대서청구된 것이 7,848건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거기에 나오다 보니까 사회분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각계의 여론도 있고해서 저희 시에서는 여하간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지 않는 선까지는, 너무 봐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선까지는 최대한 봐줘라.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한 것이 1,244건, 하향조정해서 한 것이 3,100건 그래서 4,344건은 재조사해서 일부 세금을 줄여드리거나 일부 빠진 분도 있고 해서 하향조정이 되었고 3,504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심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다시 챙겨봤더니, 402건의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접수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가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자체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확정이 된 것이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이 들어온 것이라면 상당히, 본인이 문제가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시 자체적으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번, 그동안 여러번 검토했으나,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보자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다시 행정심판 들어올것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에 내려가서 동에서부터 재조사해서 구를 거쳐 시로 오면 만약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토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 자신은 생소했고, 토지 소유자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것인지 모르고 매년 본인한테 얼마로 되었다고 통보가 갑니다. 이의신청도 하고, 그런데 토지소유자도 몰랐고, 저희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못했고, 사실은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물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