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제122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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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그리고 어제 12월 1일에 이어 3일째 되는 오늘은 어제 정규호 위원의 질의에 이어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교통과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이후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홍장유 위원께서 주정차 확대방안등 교통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광운위원장

네, 정규호 위원이 어제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이 먼저 되겠습니다만, 어제에 이은 순서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홍장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자료 준비가 덜 됐는데요.

이광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으로 해주시고 박우양 위원 준비 됐습니까?

박우양위원

네.

이광운위원장

그러시면 박우양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두 번째 질의로 주택가 및 도로변 주정차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91년도, '92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이나 시민들이 우리 행정당국에 항상 민원의 여지가 있고,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행정감사때도 시정조치토록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유명무실하게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에서 동장주관하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가면 6m도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 표시를 해놔가지고 과거에는 나대지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을 하고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정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금지구역은 총 132개소에 구간이 120㎞를 하고, 간선도로변이 38개소에 82㎞, 또 이면도로가 94개소에 3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견인지역은 58개소에 67㎞가 지정고시되어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에 주정차에 따른 문제점은 수원시 전체도로에 32%를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간선도로변 상가들의 화물 승·하차 행위가 상존하고, 시민들의 근거리 주차의식 및 요금지불 기피현상이 인식되어 있으며 차량 소유자들의 차고지가 미확보되어 있으며, 특히 주택가 불법 노숙 화물차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단속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화물차에 대해서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화물차량은 도로교통법 외에는 단속규정이 미약합니다. 앞으로의 개선방안으로써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현행 121㎞에서 150㎞로 확대 조사하고 단속공무원과 단속장비를 보강함은 물론 이면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노상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장을 시 외곽에 확보하고 시내 공한지를 일제조사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지역단위의 자생단체, 또는 통·반장등을 통한 주차질서 자율 계도반을 운영하고 반상회 무선방송등을 통해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관내에 노상주차장을 손을 좀더 보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시하고 도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 필요성이, 있는데는 확대실시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는 전부개선을 하고 현재의 노선도 지웠는데 다녀보니까 희미하게 남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깨끗이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없는 방향으로 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의 편리를 제공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개선을 해나간다고 하시면 내년에 또 얘기가 안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방안이 없습니까? 무조건 금만 긋고, 단속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단속공무원이 51명입니다.

박우양위원

51명이 그 많은 차량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금 노숙하는 차량이 몇 대하고 아까 얘기 하셨는데 몇 대인지 아십니까? 주택가에 있는게, 확인해 보셨어요. 대략 얼마정도 될 것인지도? 지금 수원시내에 있는 등록된 차량만 있는게 아닙니다. 서울넘버 심지어는 요즘 일일 생활권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차, 부산차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런 차들이 와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천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관광을 왔다 노숙하는 차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근본적으로 줄만 긋고 있는 공간에다 단속해 가지고 되질않아요. 지금 동수원지역 특히 인계동이나 권선동지역에 보면요, 현재 나대지들이 많습니다. 공지가 많은데, 지주하고 의논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공공주차장 내지는 그 분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그 공간을 최대한도록 이용해야죠. 그렇게 막연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셔가지고 이게 개선이 안되요. 그리고 또 방안이 있는데요. 공무원들 50명 가지고 단속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외국 선진국 특히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어제도 노인분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인들이 단속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단속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래 사실분들이 그 지역도 많이 알고 또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단속을 하면, 또 지역에 있는 동네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저도 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책임있게 뭔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일에 임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단속을 한다. 단속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밤에 잠 안자고 퇴근 후에 나와서 차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년에 이 얘기 또 나오게 되요. 금년으로 끝나도록 '91, '92년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고층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에서는요. 차를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매탄동이나 저쪽 인계동에 가보면요. 도로변에다, 인도에다 주차해 놓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도 지하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대안을 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실태 현황 이렇게 지면만 할애해 가지고 자료 준걸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작년도 자료나 금년도 자료나 변한게 없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사업용 차량은 전부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없어도 전부 등록이 되도록 되어 왔습니다. 가장 그것이 문제점이고 해서 도시가 자꾸 건축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법을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은 법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허가를 받고 그 외에 일반 건물은 건축법 내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조금 강화해서 1월달에 아마 상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이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일반 사업용건물 짓는데는 주차장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하고, 또 저희가 화물차량이 외부에서 많이 진입을 해서 노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지금 951대를 적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20여건을 수원에 적을 둔 차량이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외부차량이 많습니다. 단속해서 조사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나대지 같은 것을 또는 공한지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일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도에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노외주차장 또는 임시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조사해서 확보를 하고 또 수원천이 하천복개가 되면 거기가 한 330대를 세울수 있는 그런 것이 하수과에서 복개함과 아울러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외주차장은 수원역 부근이라든지 화서역부근에, 또 환승주차장을 약 한 4,500평 확보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주차장을 인천 산업도로변에 그쪽에서 진입하고 또 평동선에서 진입하는 것, 수원에서 노숙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각각 2,000평씩 확보해서 그 차를 시내에서 노숙을 못하고 화물전용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계2호 공원에도 한 5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고 또 북공원에도 완성이 되면 한 320대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대역이라든지 정자국교 들어가는데 이런데다 나대지를 물색해서 거기도 한 200평 정도의 노외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내 곳곳에 공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94년도 주정차선을 다시 전반적으로 그린다고 그랬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시내에 있는 것은 다시 정비를 해서 새로,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새로운 지역은 새로 확보를 하고 또 문제점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개선을 해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여기 간선도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앞 삼성전자가는 쪽에 보면요, 곡선동 사무소 앞쪽에 화장장 옆에 쭉 보면요, 지금 노숙하는 차량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형차량들입니다. 11톤, 16톤 이런 차량들이 그냥 즐비하게 서 있는데요, 야간에 사고위험도 많습니다. 너무 큰차들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로변마다 지정을 하셔 가지고 어느지역에는 야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정차해도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실게 아니라, 그리고 이면도로의 주택가에 표시를 할때는요, 일방적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그냥 앉아 가지고 그럴게 아니라 지역의 동장님이 잘아십니다. 지역의 유지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집앞 문앞에다가 그려가지고 말이예요. 자기 집의 차도 드나들지 못하고 그런다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다 쓰레기통, 자전거 심지어 이런 것 갖다 놓고 영업하는 집앞에도 그런걸 해 놓아가지고요, 중국집앞에 가보면 짜장면 통이 달린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앞에다 쭉 내놨습니다. 주정차 못하게, 그런 것은 도시미관에도 그렇고요, 그런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요, 막연하게 그림만 그려가지고, 선만 그어 놓아 가지고 그게 개선이 됩니까? 50명이 단속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속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시민들 스스로가 내가 그곳에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운동도,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눈에 보이는거부터 하셔야지요. 안보이는거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94년도에는 그것 개선이 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됩니다.

박우양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해야 돼요, 또 떠나면 안돼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하시겠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몇월까지 하시겠습니까? 아주 날짜를 정해주셔야 내년 12월달까지 가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상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상반기요, 그럼 2월이나 3월 지나면 조치가 되겠네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사실상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교통기획에 대해서 사실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몇 년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또 고차원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서 의뢰를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에서도 교통체계 개선 TSM을 용역을 주어서 12월달에 납품을 받는 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장 정비지구가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거기는 일반 건축법보다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초에 주차장 정비기반에 관한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내의 주차장 정비라든지 또 이면도로에 대해서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의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또 새로운 교통체계로 봐서 새로 신설할데가 있는지 또는 수원시 전체의 도시계획 구역안에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된데 외에 도시가 자꾸 팽창함에 따라서 정비지구로 확장할 지구가 있는지,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넣어서 예산이 약 한 2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 넣어서 전문기관에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1차적으로 정비할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서 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뭐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통문제가 원체 난제이기 때문에 흡족한 답변은 아닐 걸로 압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실천가능한것만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더 검토하실 사항은 또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전혀 손도 못댄 부분도 있는데 조금후에 지적하겠습니다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제일 골치아픈 부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주택가 도로변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 드린데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 노상주차장의 연간 수원시 수입이 얼마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5,64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6개소에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이수연위원

5,640만 1,000원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의 1년 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라인, 선 그리고 전부다해서,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라인선은 한번 그려놓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했습니다. 수원시 전체에 관해서만,

김경식위원

지난번 우리가 도색한다고 해서 추경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걸 세워 드린 일도 있는데,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에서 전체를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고.

김경식위원

물론 무료인데 저는 유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유료에 관해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 사항이므로.

김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수원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걸 무료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70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걸 전부다 했는데 연간 5,640만원이면 물론 수원시 수입도 있지만 우리 수원시 시민은 전부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돈을 냈는데 또 차를 주차하면 또 돈을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료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행정을 하더라도 전부 경영행정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일반세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라 해서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된 사항은 그 특별회계에다가 세입세출에다 넣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것도 우리 복지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항이 아니라 일개 차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일부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김경식위원

도로변의 노상주차장에 유지관리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위탁으로 하는 것이죠? 1년 계약을 해서 경우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하고 두군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경우회하고 한국장애인 복지회에서, 동우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까지는 했었잖아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사람을 두고 하다보니까 요금징수하는게 싸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두군데에서 6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차를 대러 들어갔다가 서울넘버라구요. 넘버까지 외우고 있는데 그냥 가니까 경우회입니다. 경우회직원인지 돈받는 직원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10m 끌려가는걸 목격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주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시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것도 5,600만원, 크다면 큰돈입니다. 수원시 시비로는 굉장히 큰돈인데 우리 7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92%,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으뜸가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료로 할 그런 생각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93년도 주요업무시책에 있는걸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화물차, 주변에 평동하고 수인선 거기다도 해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계획입니까? 화물차,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내년도 계획이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것좀 한번 추진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좋은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과장님 그 말씀중에요, 아까 차고지 문제가 잠간 언급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업체가 지금 차고지가 다 되어 있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다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해서 도로변에 노숙을 하고 있는지 이 시내버스차량에 대해서 노숙차량 단속실적이 있으세요? 견인이나 또 주정차위반, 없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견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없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전부 차고지가 있어가지고 차고지에 들어가고 그 종점에 가면 차고지라고 그러지 않고 회차지입니다. 회차지에서 거기에 가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정차하는 시간이 되니까 종점가서 그쪽에 가면 몇 대가 밀려가지고 사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회차지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밤에 도로에서 노숙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없다고요? 실무과장님이 너무 안일한, 모르시는 답변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보면 말입니다. 권선동 그 일대라든지 농수산물 주변일대, 또 심지어는 이면도로에도 보면 시내버스가요, 노숙을 하고 있어요. 한 두대가 아니고 양쪽으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물론 대낮에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어서 작년도까지는 시정이 되는 듯 싶더니 '93년도 오면서부터 또다시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님이 그런적이 없다, 또 노숙문제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 나가 보시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 두대가 아니고 양쪽으로 노숙을 하고 있어요. 특히 농수산물시장 주변으로 아주 더 심각합니다.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 다 엄연히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게 자료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서면으로, 과장님이 단속을 안하시는건지, 모르셔서 안하시는건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이런 부분을 시정토록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야간까지는 단속을 하는데 이게 11시 넘어서 늦게 끝나는 것이 간혹 있는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시 넘어서 한 2시까지 그 시간이 끝나는대로 그 시간에 시내를 순찰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수원여객이나 신원여객 같은데, 차고지가 지금 차수에 비해서 면적확보가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민제위원

어떻게 맞는다고 그러세요. 지금 면적이 모자라서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차고지가 있으면 자기 차고지에 분명히 가야되지 않습니까? 이 면적이 모자라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금 노면에다가 노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돼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면적은 맞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거기는 지금 이민제 위원 말씀하신 지역이 저도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저희 지역에 수원여객 차고지가 있고 신원여객 차고지가 있고 두 개 차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다 못 들어오나 파악을 해 보니까, 다 들어 올 수가 없더라고요. 전쟁이예요. 전쟁.

이광운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네, 주성광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물론 질서유지를 위해서 단속차량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인쇄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C3차량이 단속차량이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C3차량이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

주성광위원

그럼 전부가 다 수원시에 여섯 대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각 구청에 2대씩 있고, 또 저희 교통행정과에 2대있습니다. 구청에서 활동하는 것이 2대씩 해서 6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럼 수원시 전체는 몇 대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수원시 전체는 구청에 6대하고 저희 2대하고 해서 8대하고, 견인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4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단속 지역이라고 할까 단속범위가 대로안에 국한되어 있는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대로도 하고 이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물론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해야되는 대로가 우선권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로변에는 사실상 양심있는 기사면 통행차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차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간선도로로 들어가면 단속에 행정력의 손이 뻗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대로에 지장을 주는 주차를 했다면 물론 단속이 돼야 되겠지만 간선도로의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는데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단속이라는 자체는 질서유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단속에 임하시는 공무원입니까? 청원경찰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정규직이 있고 청원경찰이 대부분입니다.

주성광위원

물론 단속에 임하시는 공직자는 청원경찰이든 행정력 차원에서 단속에 임하시는 직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인 모든 흐름과 발생이, 행정력의 지도력에서부터 발생하지 않느냐 봤을 때 단속차량들이 물론 많은 차량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흥분될 수 있는 시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수차 말씀을 구청차원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직원들이 좀더 친절과 상대방이나 서민이 들을 적에 단속공무원에 대한 언행같은 것이 부드러우면서도 먹어들어갈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아쉽지 않느냐해서, 그거 마이크 있는대로 틀어놓고 떠들어대는걸 보면 정말 시민들한테 좋지 않는 위화감을 줄뿐더러, 그나마 귀에 들리는 말이라면 거친말이 들리는 거하고 듣기 좋은 말이 들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마이크를 가지고 고성을 표현하는 단속인은 친절한 언어를 사용을해서 시민들 아니면 위반한 사람이 듣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단속이 아쉬워서 우리가 지적을 드립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개구청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도 사실, 시켰습니다. 단속요령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그리고 각 구청별로 과장님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가서 하다가 좀 상대방이 과격하게 나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간선도로 단속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시내에는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요금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것인지 그러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요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행정지도력이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끔 시내에 나가서 주차를 시키고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름대로 일정한 시간당 얼마라든가 요금의 한계가 나름대로 그때그때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상태라든지 또는 요금을 과다징수한게 없는지 사실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할 수 없어도 수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30분당 500원씩하고 30분을 초과하는데 500원씩 징수하고, 노외개인주차장은 크게 30분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30분 초과에 1,000원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30분당 1,000원이예요.

주성광위원

그럼 한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한시간이면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율화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조정을 해서 30분당 1,000원 30분 초과하는데 1,000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것도 시민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라면 요금관리에 물론 행정력이 미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간접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배치가 언제 배치가 된 현실을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지역주민이 많이 이동되고 있는 현실로 봐서 우리 수원시가 날로 커지고 있는 입장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개선책이 언제 있을 건지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사실상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행정을 맡은지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제가 느낀점도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들은 얘기도 있고해서 시내버스의 노선관계는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체계 개선 T.S.M을 저희가 5월달에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고 그것을 1, 2차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12월초에 납품이 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관계도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초에 가서는 종합적으로 하고,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그 안이라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대중교통문제를 하기 위해서 각 동 시민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해서 토론회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그 사항이 지금 미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안돼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T.S.M 교통체계가 확정되어서 나오면 이것이 1월중에 저희가 의원님들 또는 시민들 각계각층이 전부 모인 가운데서 대중교통관계를 전문분야에서 한 두명을 초대를해서 수원시의 교통문제에 대한 논제를 줘서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수원시의 대중교통체계를 점검해 가지고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역시 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시내버스 배치문제라든가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현재 지적을 받고있는 분야를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의 어려움이나 주정차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도 이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만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많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몇가지 지적을 드리면 이미 다 지적을 하신 중에도 드러난 문제입니다만, 야간노숙차량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상에 있는 차량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차량이 새벽에 통행을 할때 그런 차량에 의해서 장애를 받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메모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차량도 통행이 불능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종종 목격이 됩니다. 새벽에 한번 순회를 해 보셨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대형 통과차량 특히 화물차량 안산이나 오산방면에서 수원으로 경유되는 차량을 우회시키도록 유도를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수원시내 일대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원에 어차피 물동량이 입하되는 건 도리없습니다만, 수원을 경유하는 차량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날을, 이건 이미 본 회의장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지적하신 것이 다 서부지역으로 보겠습니다. 남부지역에서도 화물차량이 진입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당히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화물공용터미날이 설치가 되면 교통량도 감소가 되고, 그에 따른 매연 특히 디젤차량이기 때문에 매연도 상당히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수원역과 북문일대에 장기주차하면서 승차거부하는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도 없을뿐더러 있어도 미온적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이후에 실시된 가변차선제가 어느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는지, 저는 효과에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수원역부터 도청입구까지 가변차선제가 실시되는데 그런 것의 효과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시외버스를 일부노선을 분산시켜서 대한방직 옆에 김경식 위원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대한방직 옆에서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몹시 청소상태라든지 또는 정비상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부도시하면서 한쪽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못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점들을 위원들은 볼 수 있고 위원들은 지적할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이런걸 미리미리 적시에 조치를 못하시는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성광 위원께서 지적하신 단속공무원의 친절한 사례도 어디 민원창구에 친절하라는게 아닙니다. 이건, 단속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민원창구에 계신 공무원같이 민원인 대하듯이 친절하게 하시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 다 이 자리에 계신분도 많이 목격하시지만 상당히 거친 용어로 듣기 불편한 소리, 막말로 차 빼 보통 그런 얘기해서 불쾌감을 조성하고 하는 것보다는 왜 누누이 강조되는 친절한 서비스를 못하십니까? 그 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 모두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메모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장유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홍장유위원

예, 됐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홍장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위반 단속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 납부통지서를 보내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홍장유위원

그 납부통지서를 보내면 얼마나 위반 차량들이 납부를 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것을 보면 사실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63%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스티커를 붙였는데 63%만 징수가 되고 그 나머지는 안 되는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나머지는 저희가 징수를 금년도에 14억 7,880만 2,000원을 총괄했어요. 그래서 실적은 약 3만 883건에 9억 2,000만원을 거둬들여서 63%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납자 만 8,411건에 대해서는 2회에 거쳐서 독촉장을 전부 발부를 했고 이 시민과에 자동차 등록 원부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 전부 압류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전부 확보해 놓고 저희가 납부를 촉구하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63%면 너무 저조한데 이거 뭐 어떤, 63%라고 그러셨나요? 징수율이,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63%예요.

홍장유위원

63%죠, 징수율이.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된 것이 63%예요.

홍장유위원

그러면 너무 저조한 실적인데 주로 안 내는 부류가 어떤 사람이 안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건 다양합니다. 사실상 잘 아시지만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식상으로 지식이 적은 분부터 지식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운전을 하시는데, 안내는 분들도 층으로 보면 다양합니다.

홍장유위원

사실상 저도 몇 번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3만원씩 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도로 같은데 주택가 이런데는 스티커를 안 붙입니까? 단속을 안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을 우선 주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사실상 주차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주차장을 100% 확보해놓고 그것을 주차를 시키면서 단속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문제도 있고 주간선도로는 소통관계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주택가 일부는 저희가 차선을 한쪽은 그런 데는 일렬주차를 시키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고, 또 이면도로에 대해서 화물차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면서 철저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측면도 겸해서 저희가 긴급차량이라든지 또는 청소차량이라든지 긴급차량중에는 엠브란스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차량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고 단속인원이 적기 때문에 100% 다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택가에는 일절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번에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겨울철에, 이 긴급차량, 소방차량이 통행이 돼야 되는데 이 주택가에 소방차량은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연무동에도 한번 화재가 났는데 신고를 해서 소방차는 빨리 와가지고 화재장소에 들어갈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약 한300m가 되는데 300m, 6m 도로에 양쪽에 차가 있어요. 양쪽에도 다 차를 세워 놓고 가운데만 약간 뚫어놔 가지고 소방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불은 자꾸 퍼지는데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걸 봤을 때에 앞으로 이 겨울철에 또 화재가 안 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랬을 때 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소방차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면도로라도 이 주택가, 좀 특히 단속을 하셔서 긴급차량이 소통이 되게끔 이렇게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내버스 노선을 아까 주성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산업도로 말입니다. 저기 이목동에서 병점까지, 오산까지 가는 그런 시내버스는 없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그것도 위원님들께 일부 들었습니다. 그쪽에는 시외버스가 3번, 5번 두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물론 시외버스가 다니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시내버스는 그 쪽으로 다니는게 한 대도 없어요. 이목동에서 오산까지 이 노선은 참 좋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것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구요, 우리는 꼭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 시외버스가 일정한 시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30분에 한 대도 오고 어느 때는 10분에 한 대씩 오고 대중이 없어요. 그런 차는 장거리 차기 때문에 어디서 한번 막혔다 하면 안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어요. 다닌다는 것이 약간 동문에서 시청이나 이런데로 돌지, 장거리, 이목동에서 오산이나 이런데 산업도로로 다니는 버스는 한 대도 못봤어요. 앞으로 이런것도 이 시내버스를 산업도로를 통과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 합승행위를 단속을 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아침에 물론 러시아워에는 바쁜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해는 조금 갑니다만 낮에도 그래요 낮에도 이 택시기사들이 사람이 둘이나 셋이 서있어 가지고 택시를 잡으면 싹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빈차라도, 그런데 한사람이 딱 세웁니다. 그러면 얼른 타고 여러사람이 뛰어가서 타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서 승차거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가끔씩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보고 저도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시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여기 온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전에 타부서에 있을때는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업무에만 집념 했습니다만 와서 보고 시내같은데 라인마킹이 되어 있는 것, 또는 중앙선이 자꾸 이동되는거, 그 다음에 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유심히 보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 일반공무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노선이 있으면 중앙선은 중앙에다 그렸어요. 1차선, 2차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해서 내려가는 차의 교통 흐름양 또 올라오는 차의 양 이것을 분석을 해서 어느쪽에는 중앙선을 이동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맨 한가운데 3차선 2차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통 흐름을 보고 이것이 전부 분석을 하고 또 교차로 관계에 전부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것이 전부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시에서 전부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경찰서에서 라인마킹은 하고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전부 경찰서로 자료를 주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자꾸 개선이 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별로 효과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사람들이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잘 된다거나 이 도로가 잘 뚫린다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재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용차량, 보험가입여부를 말씀드리겠는데, 중기 차량, 중기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택시하고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택시는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택시도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보험가입이 아니고 택시는 그 사람들끼리,

박선옥위원

공제조합,

홍장유위원

공제조합이라는게 있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공제조합이 있어요.

홍장유위원

자기네들이 조합을 묶어 가지고 거기서 얼마씩 매월 보험료라고 할까, 그걸 적립해 놓은게 있죠? 그걸로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개인택시는 사실 우리가 수원에 1,47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제조합에 들은 것이 한 210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은 1,26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사실상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은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공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가입하도록 법률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은 돈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것은 공제조합에다 가입을 해서 100% 전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기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건설부하고 시에서는 건설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도 우리가 야간노숙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도 가입이 지금 1,062대 중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1,043대가 현재 가입이 되고 나머지 19대는 말소라든지, 전출, 소유자변경, 가입 안 되어서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개인 택시도 종합보험에 들게끔 이렇게 유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종합보험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개인택시는요? 아니, 일반택시만 공제조합에 들고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종합보험에 들은 사람도 있고 종합보험에서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이라는게 생겨가지고 공제조합에 들었습니다. 공제조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77대중 210대가 들고 보험에는 1,267대가 들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의무적으로 종합보험을 들게끔, 안들어 있는 개인택시나 택시들은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70만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인데요, 이건 언제쯤 이전이 되는지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광운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박선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이건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님의 질의는 종료하신거죠? 그러면 이영근 위원님께서 영업용 택시의 서비스 불량에 따른 계도, 단속.

홍장유위원

위원장, 한가지가 남았는데요, 이것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습니까? 마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홍장유 위원님 한가지 마저 하시고 이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공영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은 언제쯤 세운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92년도에 세운겁니다.

홍장유위원

'92년도에 세웠었죠? 그런데 이게 일부가 예산이 서 있는데도 이걸 시행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한군데는 했고 한군데는 사실상 수원에서 주차장 시설에 적합한 공유지를 우리가 물색을 해도 거의가 없는 상태고 또 토지가가 고가로 재정형평상 부지매입도 어려워서 연무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에다가 지하주차장을 38대 규모로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분석한 결과 투자비에 따른 채산성 부족과 주변의 차량실태를 감안해 볼 때 주간에는 안들어 가고 야간 주차로 해서 주차가능여부라든지 주차비 부담여부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채산성이 없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립계획은 현재 유보한 실정이어서 차후에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래서 이게 '92년도에 이 계획이 섰기 때문이에요. 일부 예산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립때에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몇 년이 돼도 언제하는 거냐 이겁니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4-6,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면적이 400평이 됩니다. 여기가, 주차대수는 약 38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형태는 1층 주차장, 지상은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위에는 어린이놀이터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어린이 놀이터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된건지 소식이 없어요. 그일대 주민들은 이게 언제 되는것이냐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가끔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면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걸 할건지, 아주 안한다면 아주 안한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주위의 주민들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거기 대지에는 전체적으로 노인정 있는데 까지 490평인데 지하주차장 지을 수 있는 것이 283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38대 들어가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4억 9,2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예산이,

홍장유위원

4억 9,000 몇만원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4억 9,200만원이요.

홍장유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채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실효성도 없고 아까 일부의 예산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예산이 한 3억정도 밖에 서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로 유보를 시켜가지고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해야지 예산은 일부 세워 놓고 해놓는다고 말을 해 놓고 그리고 안하니까 주민들이 야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채산성이 없고 이게 예산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딴 것 하는게 더 낫다 그러면 아주 취소를 해 가지고 아주 계획은 없애버리세요. 계획자체를, 그리고 지금 연무동에 같은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인데 하천말이죠, 고수부지라고 그러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고수부지.

홍장유위원

고수부지에다가 여기에다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하라고 이렇게 모임이 있을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장님 절대로 그건 안됩니다. 그것야 됩니다.

웃음소리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무동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풀장 밑으로 내려와서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건의가 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거기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차집관로가 '94년도까지 거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고 현재의 고수부지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서 하수과에서는 어려운걸로 이렇게 답변이 와서.

홍장유위원

그 폭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을축년 장마때요. 이 화홍문이 떠내려간일이 있답니다. 떠내려갔어요, 화홍문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화홍문이 7간수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9간수였는데 7간수입니다.

홍장유위원

7간수로? 그런데 만약에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고, 거기다 주차를 해 놨을 때, 장마때 비가온다고해서 그 차가 전부치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를 거기다 주차를 시켜 놓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외국도 잠깐 나갔다 올 수 있고 그런데 비온다고 해서 누가 치웁니까? 그걸, 누가 거기서 지키고 앉아서 치웁니까? 한 두 대입니까? 이게 만약에 광교물이 불어나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저는 한곳에서만 30년을 살았는데 보니까 매 해 다리가 출렁출렁하도록 물이 내려가요. 그러면 그 차 떠내려가는 것 아주 쉬워요. 물만 조금 불었다 하면 차가 굴러가지고, 7간수 몇 개만 막혀 놓으면 화홍문 떠내려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북수동 일대는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적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 북수동사람들이 전에 절구라고 그러죠? 절구, 옛날에는 쇠절구가 아니고 나무절구인데 나무절구가 동동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다가 주차장 할 생각을 절대로 마십시오.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테니까 그것은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절대로 안됩니다. 주차장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지역을 염려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저는 하류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곳도 있지 않느냐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시에서 주차장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인계동 144번지 공원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공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수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채산성은 어떻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방법도 지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도비,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약 1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수연위원

몇 대 정도 주차를 하실 생각이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1층에는 32대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34대 해서 68대가 들어가도록 시설이 돼있습니다.

이수연위원

68대 하기 위해서 11억이라는 돈을, 거기엔 야간주차가 가능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야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야간 다합니다.

이수연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다음에 무료로 하실 겁니까? 돈을 받고 하실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유료로 할겁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성대앞에는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성대앞에 주차장을 사 놓은게 600평을 사 놨어요. 지금 율전동 사무실 건립한 동청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 600평을 사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율전동 동사무소 건립관계로 해서 자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준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위원

거기도 지하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노외 주차장으로 하고 앞으로 그쪽에 도시가 더 팽창이 돼가지고 주차난이 더 수요가 많을 때는 앞으로 2, 3층위로다가 세워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권선택지개발지구 내에도 천여평을 생각을 하시고 9억의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중에 계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권선 2지구에는 1,200평 정도의 거기에 환승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사가지고 환승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우선 버스터미널이 오픈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까도 주차난 때문에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데에 대지를 구입하기 전에 거기다가 화물임시주차장을 활용해서 시내에서 화물이 노숙하는 차량을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위원

화물주차장은 서수원쪽에 인천가는 쪽에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만드는데 그쪽에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하고, 또 그 법적절차를 밟아서 시설을 확장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내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임시로 하고 그쪽에 만들면 그쪽에 옮기고 여기는 다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환승주차장이라면 차를 놓고 장거리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환승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전부 시에서 하면 유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위원

유료로 활용을 하는데 터미널 부지하고 붙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붙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근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인택시가 133대 증차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회사하고 개인하고 나누는 비율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회사하고 택시의 전체적인 증차에 대한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이 비율은 정한 것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게 아니라 133대에 대해서는 교통량 증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96년도까지의 실차율 60% 이하로 하는것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133대를 시에서 확정해가지고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 하는 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정하지 않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영근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심사위원회는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서, 지역경제국장님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보사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택시 이사장, 그리고 화물버스 종업하시는 분 그 다음에 노조 위원회 위원장님, 교통안전협회 이렇게 각계각층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아래 것을 묻기 위해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서비스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이 높고 거기에 따라 단속실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올해거죠? 2,257건 나온게 올해 단속실적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단속실적입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숫자상으로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나가서보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한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불량을 유형별로 보니까 회사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는 손님들한테 친절도가 회사택시보다 상당히 높고, 서비스 질도 좋고 또 여기 단속의 유형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앞으로의 증차를 말입니다. 개인택시 위주로, 개인 사업자로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교통부의 금년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93년도까지만 회사택시, 개인택시가 나가고 '94년도부터는 회사택시가 동결되고 100% 개인택시로 나가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영근위원

내년부터는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아마 서비스 불량이 많이 해소가 될겁니다. 이건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럼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여부를 홍장유 위원께서도 여쭤봐 주셨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1,477대가 일반 보험에 들어있고 공제조합에 207대가 들어있네요. 다음에 회사택시는 다 넣은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회사택시는 다들어 있어요.

이영근위원

중기는 아까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보니까 보험가입이 19대가 안된걸로 아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19대 중에서 추가로 가입이 하나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말소시킨게 있고 전출간게 있고 그리고 소유자 변경 과태료 부과 등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이것을 제가 보험회사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몇 번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차량이라는게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났을때도 사실 흉기가 되죠.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전체 차량의 1/5이 종합보험도 안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형사고가 났을때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안서요. 보험을 안들면, 특히 중기같은 것도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유발이 됩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또 개인택시도 승합차고 손님들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필히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공제조합에 210대가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상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보험하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이영근위원

똑같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공제조합이 생긴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인택시는 일반보험회사에서 일부가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은 종합보험을 전부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이 공제조합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반보험회사에서는 가급적 안받을려고 피하는 것 같아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회사택시는 다 받는데 개인택시는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네, 개인택시들을 안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입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총괄관리 하시는 시에서 이게 시에서 할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건 위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가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꼭 위에다 진단을 넣으셔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러시고 작년에 제가 승합차에 대해서 여쭤 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때,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 많이 근절이 됐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물어봤던게 보험이었습니다. 승합차량 요즘보면 아침에 애들 태우고 다니는 봉고차, 학원차죠. 유치원이나 학원차, 또 아침에 새벽녘에 중·고등학생들 싣고 다니는 통학차, 직장인들 실어 나르는 출·퇴근차 이게 작년에도 필요악이라고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추진사항이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 학교같은데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것은 일부도 종합보험에 들어있지만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우연치 않은 사고가 날 때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이걸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39개 학교에다 보낸 바도 있고 51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경고를 했는데, 사실상 실태를 보면 학생들이 약 2만 5,000원 내지 3만원정도 이렇게 월 납부하면서 사실 교통편의상 부모된 입장에서 집앞에서 학교까지, 또 밤늦게 공부하고 오는거 여러 가지로 봐서 이용하는 걸로 봐서 이게 단속하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부 없애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차들이 없으면 또 수원시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요. 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대중교통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무사고가 없으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대형사고가 유발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승합차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영세하죠. 조그맣게 차한대 사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그 수입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도 대형사고가 날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산업도로 같은데 경춘 산업도로 같은데 또 수인산업도로 같은데 여기 밤에 달리다 쾅 하면 큰일날 장소예요. 몇 사람 죽는 건 우습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태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2년동안을 얘기를 했는데 나아진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합차들이 보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안들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가 들어있는데 보니까 보험료가 비싼 것 같아요. 일반차량에 비해서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보험을 기피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선 시 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에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아래의 실상이 일례로 지난번에 의정부에선가 거기서 유아원차가 건널목을 건너다 박살이 났는데 원생이 일곱명인가 여덞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상 한푼 못나가요. 보험도 안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 2년동안 시에서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이 안세워졌다는게 제가 봤을 때 좀 아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조치 하는거는 수원에 우리가 추측하기로 약 600여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실상 단속규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히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이것을 특별히 획기적으로 이것을 단속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보았을 때 제가, 지금 과장님은 자꾸 단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단속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몇 백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600대 정도로 파악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줄은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노력을 하셔서 많이 줄인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차는 꼭 있어야 돼요. 지금 또 없으면 안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제가 보았을때는 강제를 쓰더라도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정부에서, 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관계법률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 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전부 들게 되어 있고 종합보험은 사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이용하고 또 사고도 예로 보면 많고 그런 우려성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종합보험을 꼭 영업택시처럼 이렇게 들라는 법적인 규제는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사료해서 제가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종합보험을 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영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영근위원

아니, 답변이 제가 원하던 시원한 답변이 아니고,

이광운위원장

그러실 겁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등하교길에 승합차의 영업행위 문제는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듯이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분들도 자녀분들이 다 아마 대게는 그런 차량을 이용하시는 자녀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말씀하신게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습니다.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니고 교통문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것부터 정리해야 될지 혼선이 올 만큼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가지 마무리 짓는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한 신설도로나 확장된 도로가 도로구실을 못하고 주차장 역할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 목격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개설한 건지 도로를 개설한 건지 모를 만큼 애매한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의 개설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차방법도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단식 주차라든지 좁은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한번쯤은 강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까도 600평의 어린이 놀이터 500∼600평 지하에 불과 200평, 200평이면 30대 주차밖에, 공간적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예산이 4억 9,200만원 소요된답니다. 이런 예산이면 옥외에다가 좁은공간에다가 다단식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마 상당한 대수가 확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검토좀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면 도로 주차문제도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되는 개인택시나 화물차량도 부지기수로 이면도로에 주정차 하고 노숙을 합니다. 이런것도 확인을 하셨는지,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영근위원

제가,

이광운위원장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영근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당장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다면 이것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았을 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기회가 끝나기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비책을 잘좀 짜셔가지고 저희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영근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이제 끝으로 박선옥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원래 사안이 수원시민에게 굉장히 관심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서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것부터 몇가지 질의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택시운전자격증을 하나 얻어놓은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택시를 가끔 타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앞에 택시운전자격증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과장님.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이라든가 그런 것 가리기 위해서 명함이라든가 다른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없애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왜냐하면 택시를 타다 보면 우연히 보게 됩니다. 만일 택시에서 어떤 사고가 생길때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타다보면 그 차에서 무슨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몇 번차 어떤 사람차를 탔다는걸 기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택시회사의 주소를 표시하고 어떤회사 택시라는 것, 그 다음에 택시운전자격증이 확실히 게시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베일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한바로는 시내버스들이 버스베일, 그러니까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가운데에서 주차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파악해 보셨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는 승용차가 없어 가지고 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죠? 그런때에는 시에서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필요없는 것으로 해 놓았다면 그것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처음에 수원시에서 버스베일을 설치한 형태를 보니까 거기 각을 지어가지고 버스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공간, 짧은 공간으로 버스베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앞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드는 것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여서 버스베일을 길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하고 나가는 베일을 길게 해서 뒤에서 차가 오더라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버스베일을 길게 만들어서 개선해서, 그런데는 전부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요. 버스베일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하기 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탁상행정이고 머리를 못쓰시는 분들이예요. 그러면 버스가 앞으로 가서 우측으로 들어갔다가 또 좌측으로 나와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행정이 짧다는건 뭡니까? 계획의 모순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물론 그까짓것 시민들 세금내는거 그대로 쓰고 잘못되면 그뿐이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맨 처음에 수원시가 버스베일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길게 합니다. 길게 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장을 해서 길게 전부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연무동 지하주차장 관계는 설치를 앞으로 안하실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글쎄 현재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박선옥위원

유보 시켰죠? 그런데 집행에서 1,748만원 예산을 집행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집행한 겁니까? 여기 연무동 지하주차장에서 기본설계에서 2,000만원, 예산중에서 1,748만원이 집행이 돼 있네요. 무엇 때문에 집행이 된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용역비로,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설계에 1,700만원이라는 시의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유보시키고, 확실하게 하지 않고 왜 1,700만원을 갖다가 여기에다 투자를 했느냐 이것은 낭비아닙니까?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검토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노상주차선을 긋는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면서 주차선을 바로 그 앞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차가 나오면서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모릅니다. 차가 서 있으면요, 그래서 적어도 한 4m정도, 한 대폭이라도 거기에 차를 못세우게 공간을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거의다예요. 이런 것은 시민들의 불편같은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노상주차선 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거는 수원시에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재조정 할 계획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요, 제가 금년도 초에 장안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목골에서부터 지동국민학교 옆에 주차선을 다시 그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보니까 시내버스서는 자리까지 전부다 그리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목에서 나오는데 전부다 바싹바싹해 놓았어요. 그것을 챙겨가지고 조금 시정을 했습니다만 행정이 전부다 이런식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게 있는데 여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타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길가에 보면 쥐똥나무 많이들 식재들 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쥐똥나무들 모서리까지 하다보니까 차가 빠져 나오면서 왼쪽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타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도 좀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게 좌회전, 우회전 돌아갈 때 또는 유턴할 때 그럴때는 상대방차가 환히 보여야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저도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공원관리하는데 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보면요, 주차장 부지의 매입비로서 3억 8,000만원과 5억 8,0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어째서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터미널에 환승주차장 1,200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계약을 하지 못해서, 그 예산입니다.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부터 방치차량에 대한 현재 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이하의 법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되어있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이요?

박선옥위원

예, 방치차량이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된 사항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95대를 적발해 가지고 강제처리 한 것이 한 265대가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강제처리는 폐차처분했다는 말씀이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공고해서 인계조치한 것이 165대,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한 65대 정도 됐습니다. 고발건수는 한 150대 고발조치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고발이 됐으면요, 그사람들이 벌금을 얼마 물었는지 그걸 파악해 보셨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조사 못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고하면 본인들이 나타나서 찾아 갔을 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얼마나 물립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방치노숙 한거하고 우리가 견인료는 받습니다. 개인차량은 30만원씩 받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고해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갔을때는 고발하지 알죠? 그건, 그러니까 견인료만 받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30만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물립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고발된것만 받습니다.

박선옥위원

고발된것만 현재 범칙금을 물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와 가지고 찾아 갔을때는 과태료 얼마나 물립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견인료하고,

박선옥위원

2만원 나가고 3만원, 5만원 나가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담배꽁초 버리면 2만 5,000원 벌금이죠? 그러면 이거는 담배꽁초에 몇천배 몇만배 크기입니다. 이런 것을 길에다 버린 사람들한테 겨우 3만원이라는 범칙금을 물린다는 것은 뭐 형평의 원칙에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건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찾아간다고 해도,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히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전부 사전예고, 예방, 경고에 의한 행정을 해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 최악의 강제적인 법적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바로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는 것은 고발을 보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동수원 사거리에서부터 한일합섬 그앞으로 직접 지나가는게 없습니다. 그건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것이 시내버스업자하고 수원시내 시외버스업자하고 시내버스업자들이 결탁이 된걸로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뛰게 해줄테니까, 서로 묵계가 되지 않았나 또 거기서 시에서도 이것에 관여가 됐다고 봅니다. 이건 간선도로인데도 시내버스가 안간다는건 잘못이예요. 분명히 거기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업자들이 기피한다 하더라도 우리관에서 봐서 그런 노선이라든지 오지에 교통편익을 제공해서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를 할 그런 체제를 전부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박선옥위원

그것은 명령으로, 검토가 아니라 명령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원이 그래도 전국에서 큰 도시에 축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부끄러운 것이 시외버스터미널이 현재 제구실을 못하고 수원시내 수원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어디 갔다 오는 수원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이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85년도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동수원병원 앞으로 정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취소가 되고 '90년도에 권선택지개발지구로 유보지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현재 9년이 지나도록 터미널이 옮겨갈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9월달에 경기도로부터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확장계획이라는 지침이 시달됐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4년이 경과됐습니다. 이것이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것이 아직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지시된 것에 대해서 공문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4년이라면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4년이면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거죠. 현재 그럼 시에서는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사업권자로서, 사업시행자로서 내정이 된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제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시에 의하면 현 경영자로 하여금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현재 한가지 제의드릴 사항이지만 현재 경영자가 능력이 없을때는 제삼자로 하여금 할 수도 있는 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된적이 있었고 또 경실련에서도 이 문제가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초에 남도산업과 덕수건설의 약정서 내용 아시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신문에 보도된 후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 덕수건설과 상지건설에 약정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권자로서의 지정이 안되고 명령이 안내렸는데 이것이 약정서를 맺은 자체가 법에 위배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그것은 관이 관련돼 가지고 관의 어떤 승인을 하든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의 입장에서는 사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능련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또 자금조달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받아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보고 관에서는 우리 관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일차적으로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이전명령을 언제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절차를 밟고서 12월중에 제반절차를 마치고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시에서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로서 내정이 된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렇게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걸보고 또 공문, 도의 지시에 의하면 현 경영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돼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 차선책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저도 약정서 내용을 확인해서 봤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하면 덕수건설로 하여금 2만 5,000평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어가지고 남도산업에게 2,500평 꼭 필요한 것만 다오. 그렇게 된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투자를 않고 그대로 자기가 관리자로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92년도 5월경인가 그때 약정이 돼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93년도 5월에 약정을 파기했습니다.

박선옥위원

일단은 그런 행위를 했던 것만은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있는 사람한테 지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것 10%만다오. 그런식의 얘긴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건 민사상으로 우리가 제반행정을 하기 전에 민사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기히 확인한 여부는 5월달에 파기된 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요.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터미널이 지금 몇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두군데죠. 서수원과 동수원 두군데죠. 그러면 이번에 5월달에 도시계획승인이 건설부로부터 나왔죠? 6월달인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건설부 승인이요?

박선옥위원

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때는 터미널이 몇 개로 돼가지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두 개입니다.

박선옥위원

전에 '85년도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두 개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터미널 이전이라면 동서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이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수원시 전체에 걸쳐서 도시를 어떤 형태로 도시를 규모를 해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현재상태와 앞으로 도시가 더 팽창되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늘어서 터미널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필요로 할때, 또는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쪽에 더 필요로 할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권선 2지구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현재로서는 2011년까지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때가서 도시가 더 팽창돼가지고서 더 교통량이 늘고 더 필요하다고 느낄때는 그쪽에다 개설을 해서, 그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박선옥위원

과장님 교통량이 는다는 것은 버스터미널 안에 버스가 들어오는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양도 되고요, 또 도시가 크게 팽창이 되니까 도시 중심가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박선옥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쪽에 터미널이 하나 있다보면 서수원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시내 복판이라든가 변두리를 통해서 나가게 돼있죠. 그럴 때 수원역 주변이라든가 그쪽에서 교통체증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을 하고 수원시의 외곽도로를 지금 많이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외버스라든지 또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외곽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시의 행정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버스용량이라든가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쪽에다 서수원쪽에다 터미널을 하나 더 세워놓게 되면 그쪽으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중이 되고 사람이 몰려가서 팽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먼저 유도해 줄 그런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재 체제하에서 크게 바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앞으로 전부 증가되는 추세를 검토해서 문제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선옥위원

아무튼 앞서나가는 행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시민들이요, 생각하기에 터미널이 왜 빨리 옮기지 않느냐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터미널의 이전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시의 행정이라는게 관변단체의 몇사람한테 얘기 듣는 것보다는 수원시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계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공청회 관계는 개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도 그것을 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바로 설명회라는게요, 몇 사람들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홍보용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중요한건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외버스터미널은 아마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과장님 답변중에는 상당히 모순된 점도 발견됩니다. '89년도에 경기도의 지시가 현 업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장

4년전이요? '89년이면.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그런데 4년이 지난 금년 12월중으로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실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전지시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광운위원장

금년 12월에서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기왕에 현 업자가 사업을 우선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능력판단 여부도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절차는 저희가 서면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89년부터 터미널 이전에 대한 지시공문이 내려온걸 현재까지 유효하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법은 개정됨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하지만 행정지시는 한번 지시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이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행정지시를 내립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변경을 묻는게 아니라,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현업자가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만큼 경기도의 지시가 유효하다면 그렇다면 기존업자에게 이제 지금 뒤늦게 가서 시행돼야 될 제반 문제점을 이미 그 당시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도 안대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 4개월밖에 근무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아무 성의없이 전임자가 됐건 현임자가 됐건간에 독촉한번 안하고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현 업자에게 독촉한번 안했다 이겁니다. 이전에 대한 어떤 지시공문이거나 독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나왔는데 수원에서 사실 동수원 사거리가 도시기본사항에 돼 있고요. 그쪽에는 여러 가지가 조정이 돼있고, 그래서 권선2지구로 '89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것을 하는데 건설부에다가 개발계획 승인이라든지 또는 도에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밟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 27일날 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93년 5월에 택지개발 변경 승인신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전에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권선2지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터미널지구로 지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지로다 유보지하고서 괄호하고 여객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도시계획절차를 종합적으로 밟아서 권선2지구를 터미널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택지개발계획변경을 건설부에서 유보지를 터미널 부지로 확정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6월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잠깐 중지해 주세요. 일련의 진행과정을 여쭙는게 아닙니다. 물론 조건이나 모든 현실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89년도 당시에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타 도시 시군도 수원과 같이 이전명령 내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미 그곳은 터미널이 개통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수원같이 터미널 하나가지고 이전문제 하나가지고서 8∼9년이라는 장기간 세월을 지루하게 끌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유독 수원시만 왜 이렇게 터미널 이전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또 그 외에 기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저는 묻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제는 더 이상 버틸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금년 5월달에도 건설부 승인 났다면서 이제서 12월달, 7개월 아닙니까, 하루가 급한데요. 터미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는 베일에 가린 이런 행정하지 마시고 터미널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시민의 의구심이 없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셔서 비난 받을거 받으시고 시행하실 때가 됐으면 시행하시고 이거 언제 착공하실거예요. 착공해서 빨리 이전 하셔야 됩니다. 터미널 이전이 안되므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은 일일이 지적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자리에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91년도, '92년도에 2년에 걸쳐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적은 그만두겠습니다만, 이제 빨리 조속히 착공해서 이전한다는 것만 각오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수연위원

우선 지금 이 감사의 의미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작년에 '91년, '92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되고 요구된 사항이 있는데 그 자체도 부인을 하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구체적인 사항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합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차도색을 일괄해서 할 수 있게끔 계도해 주십시오." 하고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었고, 조금전에 박선옥 위원님이 모든 교통에 대해서 공청회를 여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도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공청회가 꼭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돈을 들여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교통 개발연구원에 용역도 의뢰를 했지만, 연구원에 의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택시기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공청회가 우선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올 '93년 3월에 넘어 왔습니다. 시정요구처리상황에서 보니까 올 '93년 8월에 공청회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참석대상은 시의원, 교수 여러 다양한 직종에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하겠노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박 위원님 지금 말씀 여쭈니까 그것도 아까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감사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대중교통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터미널에 대한 국한적인 내용이고,

이수연위원

터미널도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에 관한 것은 8월달에 할려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8월달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재분석을 해보니까 TSM 교통체계 개선을 5월달에 용역을 줘서 12월초에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종합적인 수원시 교통체계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방법이라든지 또 시내버스노선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 나온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해야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를 내년 1월달에 우리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일정을 잡아준 것도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8월에 할 예정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적으로 다음에, 다음부터는 감사답변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택시가 증차된 월수가 몇 월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증차요?

이수연위원

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증차가 대게 불균형합니다만 한 11월, 12월 될 경우도 있고 1월부터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이번 택시증차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발생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회사택시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무사고로 5년이상 또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개인택시를 부여받게 되는데 증차에 대해서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비율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증차 배분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요? '94년도부터 회사택시는 증차 될 수 없으니까 이번에 회사택시에게 증차를 많이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택시기사들의 분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거기에 원만한 조정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항상 대중교통택시가 불친절하고 불결하고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여건과 복지를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정말 제도를 우선적으로 해줄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매년 11월, 12월에 개인택시를 증차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내년 3월로 연기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 하나 받고자 9년 내지 10년을 무사고로 해가지고 심지어 택시받기 한달전부터는 일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무사고가 깨질까 봐서, 그래서 생계곤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행정편의 주의로 잘못 이루어지고, 지금 많은 택시기사나 시민들이 우리 수원시관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택시심의위원회도 있지만 택시심의위원회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광운위원장

말씀하세요. 심의구성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심의 구성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대신에 아는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일 심사,

이수연위원

아니죠. 저는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아니,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수연위원

아니죠, 저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가 참여해서 무슨 회의가 진행됐느냐 하는 얘기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시의원 상당수가 지금 시민으로, 택시기사로 인하여서 상당수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야되요. 왜그러냐 하면 당일 내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개인택시 측에서 참석하신 분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또 법인체인 사업용 택시하시는 분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차비율에 있어서 영업용은 상당히 많은 승객을 운송 할 수 있어요. 책임할당 임금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택시는 또 그만못해요. 실차비율이,

이수연위원

통계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광운위원장

그건 틀림없이 그래요. 그건 인정합니다.

이수연위원

그것은 판단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택시는 자기택시인데 일기가 좋지 안다든지 개인 사정이 있으면 운행 안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리고 '94년도에는,

이수연위원

지금은 감사장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듣자고 이 감사의 내용을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운위원장

그런데 지난 얘기를 하시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혀 사업용택시가 증차거부가 안된다는 것도 고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영업용과 개인택시의 비율을 배분하게 된게 배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난이 있다면 일부 비난도 받겠습니다만 그날의 회의는 공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는 답변하시고요. 그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심사위원회에서 택시를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96년까지 현재는 실차율을 70%로 했어요. 그래서 실차율은 60%가 되도록 '96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 책정을 하도록 교통부에서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차율에 의해서 한 것이 수원에 133대입니다. 133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와 개인에 대한 비율은 행정지시로 내려온게 없고 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연위원

지역여건상으로 배분하는 것이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단독적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운수업체라든지 또는 개인택시, 회사택시의 운전사의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수원시 지부장이라든지, 개인택시 하는 분이라든지 운수업계에 다양하게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또 교통협회 이런데서 다양하게 모여서 이것을 수원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해서 그때에도 굉장히 오래걸리는 시간속에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럼 최대의 쟁점안은 무엇이 됐습니까? 택시기사들과 분쟁이 일어난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분쟁이 발생된 원인은 자기들이 133대에 대해서 회사택시에 그것이 자기들이 충족을 못한, 충족의 한계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충족을 못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원회 간사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 간사는 아니고 종사는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종사는 했죠? 저는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개인택시를 받으실 기사나 여러 가지 여론을 제가 많이 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노조에 참여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들어 보고 항의 전화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우만아파트 경우에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론을 심층해서 택시를 탈때마다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마다 여론을 들어본 결과 일방적인 일이 많았다. 그리고 다른 시 군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증차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꼭 연다고 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증차를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전혀 열지 않고 있다고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항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누가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저희 시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택시기사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시민이 행정관청이 제대로 잘 못할 경우에는 비난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 막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택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하고 똑같은 이도형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비난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저와 똑같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 방침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여론수렴을 최대한 하는 공개행정이 되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택시증차, 버스증차 하는 것은 이것은 교통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떨어집니다. 아주 수학공식화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공청회를 하는 시도 없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공청회를 합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기관위임 사무책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봐서, 운송사업법, 모든 것은 시장 군수 기관위임사무신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상당히 흥분하셨는데 좀 진정하실 필요가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지적도 당하시고 또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배석하신 분들이 좀 진지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지적하신 위원님의 그 마음을 읽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다음 감사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만큼, 받아도 덜받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가 되어서 안됐습니다만 이모 의원에 대한 비난이라는 것은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사업주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받았을 것입니다. 그날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당일 참석한 현황을 제가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개인택시 업주측 개인택시에서 참석한분들은 133대를 다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배부를 해 줘도,

이수연위원

지금까지 프로테이지수가 55, 45 프로테이지수가 다 있죠, 다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광운위원장

아니죠.

김종훈위원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주성광위원

그 말씀을 할 시간이 있으면 보충 발언을 한번 하겠어요.

이광운위원장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종훈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감사중지 선포해요.

이광운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제가 참석을 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업용과 개인택시의 배분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했고 또 일정의 오해 소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훈위원

다 끝났으니까 빨리 감사중지 선포해요.

이광운위원장

점심시간으로 1시간 반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는 지역경제과와 산업과,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시간이 오후밖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요점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내실 있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김종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김종훈위원

김종훈 입니다. 주제가 LPG 충전소 안전대책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간단히 지역경제과장님께 몇마디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LPG 충전소가 '82년도인가 '83년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적에 당국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집 옆에도 LPG 충전소를 허가를 내준걸 취소시킨 그러한 예가 있어서 대강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가스가 당국에서는 위험하지 않다 만반의 안전대책을 강구 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그래서 상업지구, 심지어 주택가 가까운데까지 허가를 내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LPG가 아니라 전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숫자가 나왔는데 과장님, LPG 충전소 업체는 수원시에 전체 몇 개입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난 업소가 7개소입니다.

김종훈위원

현재 7개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죠?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김종훈위원

그중에 저희 동네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평동에 충전소가 있어요? 평동.

최원용지역경제과장

평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있는데가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매산로2가는 극동산업에서 하고요, 평동에는 없고 고색동에는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고색동에 있어요?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김종훈위원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김종훈위원

언제 났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는데요.

김종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색동, 매산로2가 또 어디있어요?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북문충전소가 영화동에 있고요, 원천동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매산로 극동산업, 그 다음에 송죽동에 수원가스, 그 다음에 고색동에 수일가스, 그 다음에 오목천동에 극동산업에서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우만동에 희망가스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오목천동에 극동가스에서 있는거까지 합쳐서 7개입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김종훈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고색동에서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사로써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한 십여년 가까이 전부터 이렇게 방침에 의해서 허가낸걸 갖다가 지금 취소시킬 수는 없는 거죠?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취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전도 안되는 겁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이전도 안됩니다. 그 업소에서 법에 위반해 가지고 그 업소를 취소시킬 수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취소가 안됩니다.

김종훈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단속을 하셔서 허가가 나왔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입각해서 기준에 꼭 맞지 않으면,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는거죠?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기준에 맞지 않으면,

김종훈위원

허가기준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겼을 경우에는 당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른가스는 뭐 자질구레한게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가스라는 것이 항상 밤이나 낮이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보험에 가입된 사항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그중에서도 가스중에서도 LPG에 대한걸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십여년전서부터 허가 나올 그 당시부터 말썽이 있는 말하자면 업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허가기준에 입각해서 영업을 꼭 하도록 감독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보다는 LPG충전소는 LPG판매소하고 달리 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요번에 서해페리호 관계때문에 대형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5월달에 1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7월달에 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조그만 미비점이 나온 업소는 시정조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행정조치 취할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앞으로 취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꼭 그렇게 기준에 맞지 않는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근 위원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 전에 LPG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LPG판매업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유소하고 LPG판매업소하고는 안전관리사가 있어야 되죠?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이영근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격증사본이 다 붙었습니다만 여기보니까 주소들이 다 외지 사람들로 돼있어요. 보니까 부산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상당히 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사가 꼭 상주해야 돼죠?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예, 상주를 해야 됩니다.

이영근위원

자료를 보면 아마 나가서보면 이분들이 안계실 것 같은데.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LPG판매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안전관리사가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LPG판매업체 그 외에 용기보관실이라든지, 또는 자동차관련, 자동차가 싣고 다니면서 험하게 운전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이런 것은 1년에 2회뿐이 아니라 제가 봐서도 단속한 것이 아마 서너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나 없나를 항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본다면 아마 안돼있는게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서구 신월동에서 LPG가 폭발해서 일가족 4명이 죽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화면이 나왔는데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측면은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실제 자격증만 빌려다 놓고 영업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실제 이게 굉장히 모순이 되지 않았느냐 지도감독 자체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관행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바로잡는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녕을 100% 저해하는 이런 업소는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조치를 잘 내려서 점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좋게 계도해서 될 문제 같으면 계도해야 되고 계도해서 안될 것 같으면 강력반 행정처벌을 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적을 안 받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것을 상식적으로 체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LPG판매업소가 55개소인데 그중에 수원시내 거주자가 약 56% 31명이 있고 그 외에는 경기도 타관이라든가, 또는 서울이라든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이달말까지 그러니까 금방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달말이나 내년 1월달까지는 저희가 안전관리자의 현장 상주근무사항을 출근부 기록사항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봉급지출명세서라든가 또는 각종 근로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낸 사람, 의료관계 이런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폐해가 없도록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그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향후 대책이라고 해서 자료를 좀 요구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도 올해 조성이 돼서 실시하고 굉장히 일하는게 가시적으로 보인다 하는게 저의 느낌입니다. 해서 그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진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가계저축 있지 않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이영근위원

수원시에서 전체 각 금융기관에 조성된 자금, 자금이 수원시에 일반가계자금이라든가 산업자금으로 지역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사실 은행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저희 행정기관에서 협조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지금 현재 제가 그 관계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한국은행 수원지점에서 파악한 예에 의하면 '92년도, '93년도 8월말까지 가계저축에 대해서 수원지역에 재투자 한게 약 60% 정도가 됩니다. 그중 60% 정도중에서 산업자금이다 하면 기업에 대출됐다든가 또는 중소상인한테 대출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약 6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전국적인 통계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사한 예가 없는데 왜냐하면 전국적인 평균을 따지면 지역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한국은행 본점이라든가 또 이런데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요. 경제원칙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자금이 거의 보면 중앙으로 올라가서 실제 그것을 자금으로 융자를 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우리 지역사람들보다 외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이 제가 볼때는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게 아니냐? 우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은 우리지역 상공인들과 우리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 자금비율이 60% 반수가 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제가 볼때는 비율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금융기관도 돈장사를 해서 영리를 취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서울에서 돈장사를 하든 여기서 하든 그것에 대한 이익금은 같다고 보는데 지금 60%외에 40%는 외지사람들이 쓰는데 여기서 모인 자금이 이점은 제가 봤을 때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수원시의 시민들과 상공인들이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영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사실 저도 권한이 있으면 그걸 강력하게 더 요구하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기관에서 금융기관 한국은행에 홍보차원에서 협조를 요구해가지고 최소한도 70%∼80% 정도는 재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겸해서 금융기관에 협조해서 저희가 소신껏 그 정도의 재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 중소기업의 고용난이 현재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조업에.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제조업의 고용상태는 뭐 신문에 난거나 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딴데 하고는 달리 심하게는 고용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시나 구청에서 운영해서 '92년서부터 올 10월말까지 약 700명을 취업 시켰고, 아마 이영근 위원님이 그 다음에 질문은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감을 못잡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딴데서 생각하는 것처럼 취업난이, 고용난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고용난은 그렇고 취업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취업난은 수원지역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조사한거는 없는데 수원지역이 타지역보다는 취업난이 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고학력자들 말입니다.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일간 지금 아래쪽의 해당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성공하신 기업이라든가 그 고장 출신들이 외지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 정도 인재가 있으니까 좀 써주십시오 하는 기관장이 추천도 해주고 취업알선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용난, 취업난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하면 우리 시장님이 아마 우리수원시 재경 수원시 출신들한테 이렇게 이런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움직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것은 안했지만 앞으로는 저희 전문대학이라든지 저희관내 대학교 졸업시즌을 맞아서 중소기업에서 나가서 자기네 회사들을 PR하면서 거기에 지방에서 저희 수원지역에서 배출되는 지방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방안을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못드리고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의 졸업시즌을 맞춰가지고 나가서 자기기업의 PR도 하면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취업난과 고용난이 어느정도 그래도 균형이 맞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난번에 우리 중소기업육성 지금 조성한게 연도별로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연도별 조성계획에 차질은 없겠죠? 계획대로 조성이 딱 되리라고 보십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금 300억 조성을 '97년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해가지고 저희 부담액인 150억, 은행은 뭐 염려없습니다만, 저희 부담액인 150억은 '97년도까지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먼저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체 간담회서 그런 사항을 PR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 협조를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옥 위원께서 LPG 가스판매업소 및 사용업소의 보험가입 실태에 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드리고 서론에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0년전에 가스 쓸때에 우리 시민들이나 사용자들 이것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스에 대해서 공포심이나 위험물 이라고해서 느꼈을텐데 지금 현재는 무관심한 상태로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걸 뭐 단정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내리기에는 일부 그러한 LP가스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자주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일부는 공포심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그전에는 보통 일반사용업소하고 예를들어 식당하고 가정집에도 좀 약간 경제적 여유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스를 쓰고, 그러다가 거의 가스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고 더군다나 가스를 매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위험성, 도처에서 위험성을 많이 흔히 우리 주변에서도 있다고 보시죠?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랬을 때 그전에는 가스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느끼면서 굉장히 조심해서 썼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이 다반사로 그전에 우리가 석유난로 쓰듯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집에서 가스통을 놓고 위치, 예를 들어서 가스통이 일반 벽면에다 붙여 놨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져가지고 굴러서 줄이 빠질 위험성도 있다고 보시죠.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잘못 놨을때는 그럴 위험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가스통을 갖다가 가정집에서 옥상에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온도가 35 , 30 됐을 때 그 가스통 쇠는 온도가 몇도나 될 것 같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50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라는게 액체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팽창의 염려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거는 가스안전공사에 의해서 가스판매업소를 통해가지고 이걸 관리측면에서 팜플렛 돌려가지고 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에서도 이 관계를 굉장히 위험성을 주지시켜 가지고 계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들어서 옥상에 놓는 가스통에 대해서 차광장치를 필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한번도 일반소비자한테 이런 것을 계도를 안하고 있는거 같아요.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와가지고 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업소에다만 매달리다 보니까 일반가정에는 조금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사용업소요, 사용업소도 보면 지하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도 많죠?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지하에서 사용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박선옥위원

많지요. 그러면 LP가스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하에서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인화가 됐을 때 굉장히 폭발의 위험성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래서 청주에서 연초에도 아파트 붕괴사고도 생겼습니다만, 지하에서 가스사용하는 업소에서 별도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책이라는 것 보다도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지도점검은 여기는 가스경보기라든가 또한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차단기나 경보기를 설치할 때 바닥에서 몇m 놓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몇 m가 아니라 한 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보통보면 1m 50㎝ 이상에다, 높이 하는걸 보았습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LPG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보통 1m정도 가지고는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실효성이 없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보험을 전부다 들고 있다고 보세요?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저희 판매업소는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파악하고 전부다 확인했었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 다음에요, 사용업자에서는 가스보험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박선옥 위원님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냄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가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사실 그런 사항을 몰랐고, 또 요번에 대형 안전사고 관계로 인해서 일부 업소에 저희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번에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가구 그러니까 1종 보호시설 또는 병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조사했는데 가스보험은 그렇게 거의다 들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한거는 한 60%정도가 들고 있고 나머지는 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선옥위원

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사고나면 자기만 사고나는 것이 아니고 인근주민들한테 까지도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적극 유도해 가지고 가입이 되도록 유도하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심각한 사항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 업체를 먼저 잘 조사하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1차에 시정조치라든가 2차에 경고라든가 그게 안됐을때는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내년도 1∼2월달까지는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수원시청 지하에서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연료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입니다. LNG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수원시청 식당에서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번에 파악한거는 LNG관계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박선옥위원

LNG도 같이 파악하시고 계도를 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수원시이기 때문에 보험의 가입을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가입이 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LNG, 수원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구역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데, 신매탄아파트가 지금 LNG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파악을 못했고요.

박선옥위원

신매탄아파트는 안들어갔을 겁니다.

언수

박언수공업계장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일부만 들어갔지요.

언수

박언수공업계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가스가 편리하다 보니까 아래층에서부터 5층까지 3층까지 가스보일러를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동파이프든지 아니면 수도관파이프를 통해서 가스를 공급해서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줄을 규정에 보면 3m 이상은 써서는 안되는걸로 되어 있어요.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고무호스는 3m이상 써서는 안됩니다.

박선옥위원

써서는 안되죠? 그런데 10m이상 들어가도 가스보일러 시설을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가스보일러 시설이라는 것은 전문업자 또 그렇지 않으면 전문시공자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자격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도 실지로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보다 LPG,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라기보다 LPG입니다. 이 사고는 통이 터지면 200배 이상이 헐려가지고 큰 도시도 폭삭 주저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관에서 이걸 지도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간다면 동파이프라든지 어떤 수도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자격자가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게 흔히 보통 쓰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스 쓸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했는데 흔히 너나없이 쓰고 또 보통 쓰기 때문에 이게 관에서도 무관심하는거 같아요. 그런점에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상당기간 계셨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지식이 있을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를 마친 박선옥 위원께서는 또한 가스 취급에 대한 경력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도 하셨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증도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일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관내의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자금난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위해서 조성을 하고 계시는 300억 기금조성을 차질없이 하셔서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꼭 차질없게 이렇게 진행시켜 주시고, 또한 안전관리가 가스판매업소에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고 예방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인데, 취급자만이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다룬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많은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시는 이 사용자들도 또한 이 안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급자거나 사용자거나 다 안전관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원용지역경제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고 염상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위에 산업과하고 주농민회에 대해서는 산업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같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산업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단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광운위원장

답변자를 누구로 바꾸셨어요?

염상천위원

국장님한테.

이광운위원장

국장님께, 그러면 국장님!

염상천위원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농민회, 주식회사 농민회에 대한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염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농민회 농산물 유통사업단은 이게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주식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에서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허가해 준 그러한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여기 농민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92년도 3월 25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영복씨고 본사는 우리 수원시 권선동 동수원 예식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품목은 쌀과 잡곡류, 채소, 생선, 건어물 기타 농축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운영 업소수가 장안구 관내에 다섯군데 권선구에 두군데 팔달구에 네군데 해서 전부 열한군데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운영형태를 보면 허가품목이 양곡상 허가 받은데가 일반양곡소가 두군데 밀폐포장단위로 해서 파는데가 여덟군데 해서 열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소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건 허가 품목이고 자유판매품목은,

염상천위원

허가품목에 대해서는 있다가 바로 바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네.

염상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법인이고 주식회사고 그러는데 유통사업단인데 이 주농민회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는 것을 우리 농민회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 자신도 본인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주농민회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대략 주일을 따져서는 1주에 약 2회 정도는 그 상설시장을 차려 놓고 주민에 직거래 농산물을 유통기관으로써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농촌과 직거래를 해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뭐있겠습니까? 좋은일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은 저렴한 가격에 그런 농수산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농민은 그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아서 그만한 더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거래품목이 쌀, 잡곡, 채소, 생선, 어묵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농민회 농산물 유통센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 슈퍼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파악하신대로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민회 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고 현재 제가 직접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저의 의도도 어디에 있냐하면 이게 법인으로서 유통사업단으로 해서 상설매장처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장님, 다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지금 수원시내에 여기 유인물에 나왔듯이 팔달구가 다섯군데 권선구가 두군데 장안구가 다섯군데 이런식으로다 지금 상설매장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수십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개 상설시장 하나 흡입을 못하는 그런 상태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흡수하지는 못할망정 몇 수십억을 들여서 농수산물도매 시장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수원시 농수산물시장을 놔두고 이런 상설시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면 국장님,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어느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본 위원이 농민회 농산물유통센터를 알아본 결과 이 사람들이 농민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물론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쌀이나 잡곡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생선같은거, 그런데 문제는 야채나 채소종류 같은 것은 물건이 딸리면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갖다가 판다 이겁니다. 그랬을적에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촌하고 이렇게 직거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설매장이라고 딱 차려놓고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파치 나오는거나 팔면 그게 무슨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거며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광운위원장

염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근무하신 과장님이 더 아시면 아실거 같아요.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시는데까지 소상히 해 주시고 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취급품목이나 유통상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묻는겁니다. 그리고 증가추세에 있고 하니까 그런점이 있다면 지도점검 하셔서 억제를 하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지금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농민회 농산물유통사업단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일반 상법에 의해서 법원에 등기를 완전히 통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 등기낸 취급품목과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낸 품목을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농축산물 또는 양곡가공식품 이런 것을 판매목적으로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칭이 이상하게 농민회 유통사업단이다 해가지고 일반소비자 시민이 명칭관계로 인해서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에 관한 문제는 법원에 등기를 필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상법에 위배해서 상거래 질서를 위반한다거나, 여러 가지 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허가품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 그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나 이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금운영실태가 체인화 되어 있는데 저희 산업과에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단속할 권한도 없고, 또 적용시킬 법률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허가를 내준 양곡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식품관계를 취급했습니다. 정육관계를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여러 과가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농민회 유통사업단이 말그대로 우리 농민하고 직거래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산업과에서는 양곡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취득을 하게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선 우리 산업과에서는 지도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충분히 그분들이 위배되지 않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또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상거래질서 차원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우리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하지 못할망정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가져다가 팔면 지금 음성적으로 무슨 일이 되느냐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수십억원 들여서 해 놓고, 지금 딴 곳에다가 상설시장을 하라고 시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상거래질서 차원에서 틀림없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진짜, 농촌과 직거래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유도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산업과에서는 항상 품목별로라도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위법이나 탈법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장유 위원께서 보충질의,

박우양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염상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도 볼 때 농민회 농산물 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일반소비자들이 혼동을 합니다. 이게 농수산부, 정부에서부터 수원시나 농협에서 하는 단체가 아닌가, 또 농민회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역에서 농민후계자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직거래하는 단체가 이런 유사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우리 주부나 소비자께서는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계도할 방안이 있으면 지도를 하셔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쌀은 산업과에서 관계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원에서는 쌀이 말이예요. 지방에서 양곡상이 아닌 주로 일반 아파트단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주인들이 시골에서 자기 고향에서 쌀을 정제해 가지고 비닐포장에 자기상호를 붙여서 지금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수십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 쌀이 좋다고 선전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이 기회에 산업과에서 행정적으로 단속좀 해주시면 합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홍장유 위원께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영농대책 실태에 관해서, 또한 농기계 반값 공급실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우리 산업과의 이종태 과장님은 지난해에 우리 수원의 명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직접 전두지휘 해가면서 신축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몇 말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수원관내에 우박피해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187농가가 됩니다.

홍장유위원

주로 어떤 농작물이 피해를 봤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벼가 약 62ha 피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채소가 14.6ha, 과수가 0.6ha, 기타 특용작물이 0.6ha해서 총 78ha가 피해를 봤습니다.

홍장유위원

수원에 그렇게 우박이 많이 왔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박이 쏟아진 일시는 작년 '92년도 10월 17일이었습니다. 시간은 16시 03분부터 16시 17분 약 15분간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간중에 강박 즉 우박이 많이 쏟아진 시간은 약 6분간이 되었습니다. 우박의 크기는 약 0.5㎜에서 0.7㎜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일시에, 그 큰 우박이 단시간에 쏟아졌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홍장유위원

작년도에 피해 본 것을 금년도에 보상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작년에 보상을 해주었고, 금년도에 보상을 해 준것도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보상을 현물로 해주었습니까, 현금으로 해주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현금도 있고 주로 현물이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비료라든가 그런 것?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홍장유위원

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양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상이 경지면적 1ha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3천평 소유 농가중에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쌀을 다섯가마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80%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1가구당 열가마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농가가, 배상농가가 13농가에다가 85가마, 금액으로 따지면 4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원 재원은 국비가 70%, 재해 의연금이 30%가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이 자료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여기 요소비료물, 세 포는 무엇입니까? 세 포씩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재해보상 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특별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것을 보고드린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글쎄 피해농가에 요소비료 세포면 요소비료 한포에 지금 얼마입니까? 2천 몇백원 가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4,570원 할것입니다.

홍장유위원

세포해야 만 5,000원밖에 안되는데,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죠. 영농비지원을 요소비료공급을 한 것은 농업재해 대책법 지원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법외에 저희가 특별지원을 해준겁니다. 따라서 요소비료 공급은 피해율이 5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세포를 공급했고,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다섯포씩 일률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연무동에도 농가 주택이 많은데 거기에는 보상을 받았다는 분이 없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거기가,

홍장유위원

그쪽에는 우박이 안왔나요? 아, 연무동엔 우박이 안왔답니다.

이광운위원장

됐습니다. 생략하세요.

홍장유위원

그러면 다음에 농기구 반값공급, 일반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농가가 어떤 농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농기계 반값공급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기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구입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조지원을 하므로써 농가 수입의 재정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므로써 농업의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화 촉진으로써 부족되는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대통령 공익사업으로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김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은 대강 알겠는데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대상 농가는 3년이상 영농을 한 농가로서 기계를 갖고 싶어도 재정능력이 없어서 기계를 구입못하는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디의 지원을 받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산은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정도가 됩니다.

홍장유위원

그럼 개인부담은 얼마 안되겠네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값공급이라고 하니까 일반시민이나 농민의 오해를 살 여지가 많은데요. 기계값을 200만원으로 한정해서 200만원까지는 반값을 보조를 줍니다. 기계값이 200만원 했을 때는 그래서 100만원까지 보조를 주고 기계값이 3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했을때는 무조건 100만원만 보조를 해 줍니다. 또 기계값이 150만원이다. 또는 100만원이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50%만 보조를 해줍니다.

홍장유위원

1,000만원 일때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1,000만원 일때에도 100만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한도액이, 따라서 내가 기계를 사는데 이것이 100만원짜리다 할 때는 100만원어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50%의 5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런 것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홍장유위원

그럼 이 농기계 반값공급은 괜히 돈도 얼마 안주면서 말로만 인심쓴 거네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반값공급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오해를 많이 사서 반값으로 지원을 해준다는데 왜 반값을 안 주느냐, 이럼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홍장유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1억 1,800만원인데 지금 잔액이 4,9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을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농사 다 지은 다음에 해주면 너무 늦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가로부터 기계를 희망하는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134농가에 134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여러 가지 시·군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수원시에는 110대만 공급을 하라해서 110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110대를 배정받은 중에서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농업기계를 생산할 때는 계획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경운기를 몇 대, 어느 회사는 트렉터를 몇 대, 그 기계의 보급률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생산을 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희망하는 것은 경운기에 치우칠 때가 있고, 관리기에 치우칠 때가 있고, 한 개 기종에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단일기종에 치우치는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는 110대만 공급을 해라해서 공급계획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을 공급하다 보니까 희망기종이 77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비율이 70%, 나머지는 그럼 한 40여대는 어떻게 된거냐, 내가 관리기를 갖고 싶은데 대리점에 관리기가 없습니다. 경운기를 갖고 싶은데 경운기가 없습니다. 다른 기종은 있는데 그럼 내가 필요없는 기계는 내가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각 시 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시 군에서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했습니다. 기종을 변경해달라,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을 살 수 있게끔 생산공장에도 생산지시를 내려주고 그것을 공급해달라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생산에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종변경계획이 10월말쯤에서 10월 20일경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초에 희망했던 농가에 기종을 다시 잔여농가의 기종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중앙에 올려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농민이 희망하는 기종을 공급토록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자료낸 이후로 공급한 것이 114대 5대가 지금 공급이 안됐는데, 그럼 공급계획이 110대인데 119대가 되느냐? 그것은 200만원 한도를 잡았을 때 싼 기계를, 관리기 같은 것은 조금 쌉니다. 그것이 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덜 나갔기 때문에 그 잔여금액을 갖고서 희망을 한 농가에 기계를 주었기 때문에 댓수가 9대가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공급실적은 저희가 당초에 110대 계획보다는 4대가 오버되었고 변경한 계획 댓수에 대해서는 5대가 아직 공급이 안됐는데, 그것도 대리점에 신청이 다 가있어서 금주중이나 수요일에 공급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대금 정산은 이것을 직접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대리점에 가서 물건을 갖고오면 갖고온 다음에 대리점에 농가에다 나는 이러한 물건을 가져왔다고 대리점에 확인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협이나 대리점에 들어가면 그것이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현장 기계를 가져갔나 안가져 갔나를 확인을 해서 보조금 지출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럼 나머지는 12월달에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지금 잔액이 많습니다. 예산집행 덜된게 많은데 대부분 11월, 12월에 다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답리작, 민간에 대한 보조금,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11월달에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답리작이라면 논에서 나오는 작물 아닙니까? 겨울에 논에 무얼 심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답리작에 이모작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지 모르지만 사료작물입니다.

홍장유위원

논에다 사료작물 지금 수원시 관내에서 키우는데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어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광교에도 있고 평동쪽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극소수고 밭에다 겨울에 사료작물로 심어서 봄에 가축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용으로 쓰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이 된 것을 우리가 면적을 확인해서 거기에 종자대를 내는게 영농비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물을 파종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집행이 지금 안된게 이렇게 많은데요. 저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실과에서 말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많이 따올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넘기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지금 남은건 1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런건 사실 좋게 안씁니다. 그냥 막씁니다. 필요도 없는데 쓸 그런 예산이 많은데 이런 것은 참작을 하셨다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이런것만 요청을 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유보를 해 갖고 더 필요한 데로 쓰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시에 집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요소비료 지원은 세 포나 다섯 포 정도라면 불과 2만원 돈으로 따져서 매우 적은 액수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접수를 하시면 잘 아실테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항상 근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쌀개방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겠습니다만 농민이나 농가에 불평불만이 앞으로 상당히 돌출될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시고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시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훈위원

잠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원에 농가세대가 몇 호나 됩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약 2,400농가 정도 됩니다.

김종훈위원

수원 전체 세대에 대해서는 몇 %나 됩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가 농가호수는 2,400농가입니다.

김종훈위원

2,400이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김종훈위원

또요. 전체가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호수대비는 1.3%고요, 가구수에 대비해서는 1.3%입니다. 인구대비로는 1.6%가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분 이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농수산물시장에서 많은 상인들과의 어려운 여건을 마찰을 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황한수 소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질의를 낸 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장실태를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우리 수원농산물시장이 그동안에 시민의 많은 기대와 또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산을 겪고 2월달에 개장이 된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면으로도 한 120억∼130억의 예산이 투입됐지 않느냐는 이러한 막대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메스컴까지 탓던 문제 등등을 당시에도 업자들을 우리 보사경제에서 참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의 대화도 가졌던 과거의 일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연 그때 당시에도 상인대표를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시장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정착을 가져오기까지는 정말로 우선 본인들 자신들이 자기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어느정도의 시장이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을 분명히 제가 상임위원장 당시에 했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소장님이 교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유능하신 황한수과장님이 거기 소장님으로 가져서 많은 역경을 다지시고 또 상인과 모든 운영실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잡음이 나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근간에 와서 많이 조정이 됐다고는 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본 위원이 농수산물 시장을 가서 둘러본 가운데 몇가지 궁금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시민의 기대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농수산물시장이라면 역시 상인들이나 운영면에서 조용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어떻게 체질적인 문제를 다져서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장소의 협소한 문제점을 놓고서 사실상 질의를 하는 본 위원 자신이 질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장소가 좁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는 역시 앞으로의 상인들의 여러 가지 이끌어 나가는 체계상으로 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으로 제일먼저 장소협소 문제로 인한 천막촌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완전히 천막촌으로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농산물 동쪽편에 보면 역시 거기도 점포별로 천막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시민이나 서민이 농수산물시장을 한번 갔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주택가에서 천막을 아무데나 치고 그야말로 은거를 한다고 했을때에 단속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요점을 우리 수원시가 그 지역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무질서한 천막촌이 움집할 수 있냐? 이런 의아심에서 과연 농수산물시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천막촌에 대해서 장소가 협소했었든 해결책으로 우선 방파막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천막을 유지하고 집행해 나간다면 우리가 바라던 농수산물시장의 기대성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질문드린 천막촌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청과물포장을 지을 때 경매장에 대한 것이 과일과 야채를 동시에 경매를 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제일 큰 청과동이 과일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야채가 야외로 나오게 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희가 3개사에서 야외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과 광장부지의 900평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청과동 건물 외벽과 일부광장에서 간이점포 중매인들에 대한 물품보관소가 현재 90개정도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저희 농산물시장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주는 첫째적인 선입관이라든지 또는 상거래질서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그래도 가다가는 도저히 다른장소로 이전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 확장계획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따가 확장계획에다 그 문제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계획에 의해가지고 채소경매장 1,200평 정도로 지어가지고 모든 것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한 건물외벽에서 하는 상행위는 전체가 장내로 들어가 가지고 건물 외벽은 당초의 도로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안을 입안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확장이 되면 분명히 철거가 됩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됩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확장공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재 확장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확장을 할려고 부지가 권선1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1택지 개발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사업체가 공영개발 사업단입니다. 그 공영개발사업단과 수차에 걸쳐 협의가 돼가지고,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경절차를 다 이행을 해 가지고 지난 10월 12일날 건설부에 종합적인 택지개발사업비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 11월 6일자로 해가지고 저희 도매시장 부지로 3,630평을 확장을 해 주는 것으로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변경승인이 나갔고, 현재 도시과에서 저희 시장에 대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확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내용은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추진이 되어 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

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천막촌이 철거가 된다면 본 위원이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그 시장을 한번 둘러본 우리 시민이라면 정말로 백몇십억을 들인 농수산물 시장이 이 꼴이냐?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철거가 된다면 저나 또는 우리시민 모두가 조금 참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농산물시장의 기본적인 근본목적이 우리 수원에 70만 시민이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돼 나가자고 하는 뜻에서 그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진거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주성광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농수산물유통시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면 못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한번 소신껏 말씀좀 해주세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저희가 내년도 2월 24일 개장을 해가지고 현재 9개월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 9개월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물량은 저희가 7만 9,000t, 거래금액은 557억을 저희가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식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가치를 따지느냐 하면 국민1인당 하루에 먹는 채소량을 약688g 그 다음에 생선량은 145g을 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시장에서 거래물량은 310t 금액은 약 2억 1,800만원이 1일 평균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 같으면 그양을 가지고 하면 저희 수원시에서 1일정도 먹는양은 약435㎏ 정도가 되는데 저희 시장에서 거쳐서 나가는 물건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310t인데 약 60%∼61%를 저희 시장에서 수원시민이 총하루에 소비하는 양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전문가라든지 이런데서 봤을때는 그 도매시장에서 제일 적정목표를 얼마로 두고 있느냐 하면 실지 시민중에서도 직접 자가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반직거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70%정도면 도매시장이 제일 성공된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10%정도가 더 향상이 되면 제일 도매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하고 당초에 저희가 전국적인 시장에 대한 비교율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오래된 시장중에서 저희 시장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은 좋은점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또 상행위에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국에서 잘 되고 있는데가 청주와 사실 대전은 약70%∼75%정도를 실질적으로 그 시민에 또는 인근시민과 따져 보았을 때 그렇고 울산같은데는 약 30%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정도는 여기서 물품의 거래물량이, 증액이 돼야 그런 소위 선진화되어 있는 도매시장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말하자면 현재 흡수되고 있는 농수산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기관이라고 할까 하는데서 포함된 얘기로는 지금 시중에 소위 가락동이나 우리 농산물시장 이런 분야에서 구매를 해다가 소비자들 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소매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구구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대를 갖고 있던 농산물시장이 개장되고나서 역시 찾아가 보면 가격이 이중 도매성을 띄고 있는 이런 물건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락동시장에서 갖다가 이중도매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데서, 팔려고 해야 갖다가 팔 수 없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서부터 그 다음에 가서는 크게 얘기해서는 지금 세류상가와 종로상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역시 그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의 문제니까 그게 한두달에 금방 우리 농수산물 시장으로 흡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우리시 차원에서 무엇인가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고 했을때는 우리농산물시장에 유통이 제대로 되면 정말 가락동시장에서 이중도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사오지 않고 말 그대로 산지에서 올라오는 생산자와의 직결이 돼서 우리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데 현재 산지에서 배추 한 차를 싣고 수원농수산물시장에 들어오면 소비성으로 본 말하자면 소매상의 흡수력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상품이 유통이 안돼가지고 1차생산업자들은 농산물시장에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종로와 세류에 예전부터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현황은 종로시장에 19개, 세류시장에 38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6일 저희 양개구 사회산업과 직원과 가가지고 현장을 뛰었을 때, 전체적인 물품에 대한 적치는 약 50t정도로 계산을 추정했습니다. 정확히 물품을 다 잴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농한법 36조에 의한 거래제한 품목은 수원시가 23종입니다. 그 23종 중에서 일부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락된 물건을 그중에서 일부 한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배되지 않은 그런 상품이고 실제적으로 산지에서 나온 위탁된 물량 약 17t정도 제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1일 거래물량에 대한 약 5.5%를 세류와 종로시장에도 불법된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달부터 구청 사회산업과 주관이 돼가지고 종로와 세류시장에다 일차적으로 유인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상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계도를 했고, 그다음에 9월 15일∼10월 15일까지 저희 직원과 구청직원이 2차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에 대한 실효는 물론 물품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실력으로 제기했습니다만, 큰 효과를 못보면 차에 10월 20일경에 수원검찰청 형사부 담당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가 가지고 시·구합동단속반을 해 가지고 11월초에 저희가 새벽 3시부터 물품이 들어오는 새벽 6시까지 오후에 물품이 반입이 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간을 단속을 해서 7명을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어려움이 있느냐면 물건을 내리는 것을 보고 자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안내리고 차를 다른데로 빼요. 그러다가 공무원이 들어오면 하고, 또 사실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그 양개시장 사람들하고 상당히 생존권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몸싸움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처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속적인 싸움이지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제도권시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인과 상인들간에 중매인이든지 매매참관인을 두려고 물밑으로 교섭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현재 시장도 사실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아침에 그러한 차량진출이라든지 물건유통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더 혼잡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이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해서든지 저희 제도권시장으로 유인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일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저희 시장으로 역류를 한다는 문제는 종전에는 법령이 7월 5일 이전에는 그것이 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 품목이 상당히 많이 종전에 85개 품목에서 25개 품목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관의 농산물도매시장에 한번 경락된 물건은 다시 어느 일반소매인이 가서 수원지역이 아니더라도 매매을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6일서부터 25일까지 저희 시장에 가락동에서 들어온 것은 평균 새벽 3시부터 4시, 5시, 6시에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보니까 약 하루에 14t내지, 15t정도가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바로 경락해서 반입물건이 경매들어오는데, 그 물품은 거의다 무슨 물품이냐 하면 실제 이리로 들어오지않는 조그만 소량의 물품 셀러리라든지 양상추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은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소량에 대한 물품도 여기서 경락이 되는데 물품은 그러한 조그만데서 경락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서 제일 먼저 빨리 확장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면 그런 기능은 하루에 거래물량이 많기 때문에 점점 해소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저희가 9개월밖에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에서도 여러 가지 산지에서 좋은 신선한 물품을 해와야 되는데 그 수집 능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인도 수집능력이 더 향상이 돼야 하고 다음에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중매인들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중매인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영세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매인들이 어떻게든지 중매만 하려고 드는게 아니라, 소매를 해가지고 어떠한 생계수단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중매인들에 대한 지도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적정이윤에 대한 판매를 해가지고 많은 고객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것 같으면 저희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성광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다는걸 지적한게 아니고 질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만큼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어떻게 해서 키우느냐 하는게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죠. 그렇게 볼 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유통상의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요는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농산물 시장을 과연 어떻게 키워서 수원에 모든 유통과정을 흡수하느냐 하는데 목적을 두셔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산물시장에 들어가서 보면 역시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안에서 경매가 끝나고 나면 물론 빈 장소에서 장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적근거가 없지 않느냐 등등을 많이 논의합니다만, 제가 유통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 농산물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좌편에는 수산물 소매시장도 있을뿐더러 청과직판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네들은 그 건물안에서 경매한 물건을 도매로 사다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고 있는 직판장이 되는거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주성광위원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안에 경매장에서도 바구니에다 담아놓고 팔고, 또 그 밖에 사다가 직판하고 있는 직매하고 있는 도매상인도 있고 한 과정에서 소매상 분들이 있는 상가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구구한 불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과연 역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등등 시장은 서울도 가보면 그렇더라 등등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농산물 시장에 과연 유통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올바로 세우려면 어디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과연 얼마만큼의 시장 나름대로의 처세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놓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그 유통과정에서도 우리 청과직판장에 상인들이 입주현황을 보더라도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1.5평의 임대료가 1년에 113만원인가 얼마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주성광위원

그런 과정에서 현재 입주돼 있는 소수의 도매상인들의 얘기가 매장안에 전체 임대가 되어 있지만 실지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1/3밖에 안됩니다. 보십시오. 하면서 둘러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현실에서 빈 좌판들이 여기저기 운집돼 있는 것을 봤을 때, 보따리 싸서 이사간집 같고 역시 시장으로써의 아기자기한 형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런것도 봤을 때 그럼 이분들은 임대를 해놓고 어디를 간거냐고 물으니까, 1년에 백여만원돈 내고 딴데서 장사하고 있다든지 등등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공직자입장의 우리 소장님이 이끄시는 체제가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전혀 안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일단은 임대된 점포면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임대한 점포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 가지고, 서로 장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짜임새가 맞아야 만이 장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얘기에 동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얘기가 될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우선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여러 가지 신설에 대한 빈약한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채소경매장인데 실질적으로 원거리까지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은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러 오는 것이지 소매상에서 배추라든지 이런걸 사러오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매상은 고객들이 회피를 하기 때문에 잘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물건이 많은 도매동에서 사려고들지 소매점에서 사려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개장했을 때 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상행위가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 중에 일부 사람들께서는 프리미엄을 받고 전달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고쳐나갈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소매에 적합한 건물보다는 경매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이라든가 구조가, 그래서 이것을 확장했을 때는 거기는 채소경매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소매직판장에 대해서는 남쪽 들어오는 입구 녹지부분에다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또 현재는 입주상인들이 125명인데 너무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당 점포면적을 더 확장해 가지고 그래서 도매동과 소매상들이 여러 가지 경쟁이 붙어서 그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고, 현재 제가 12명에 대해서 입주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5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사를 안하고 프리미엄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러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서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주성광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현재 임대되어 있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대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0개월치를 금년말까지 내가지고 임대료는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낼 때 여러 가지 그런거는 사전에 계도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전대를 준다든지 상행위를 안하려고 하는 곳은 저희가 해약을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게 물론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대료를 100만원을 받았든 100만원을 받았든 그것을 받은 우리 행정부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임대를 해줬다면 거기 활성화를 시켜주는 데도 책임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건너편에 건물에는 수산시장이 형성이 돼있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주성광위원

수산시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여기계신 공직자분들 하고 의원들 모두다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 가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 걸로 위쪽에는 수원수산이 있고 밑에는 화성수협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정할 당시에는 앞으로 이제 싱싱한 생선을 사서 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즈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시장의 현실을 보면, 지금도 그럴겁니다. 들어가기가 무섭게 목지에서부터 붙들고 회 떠서 파는 거나 손님 끌어당기는 회 시장이 되고만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산시장이 현재 70명이라는 중개인이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그중에 활어를 취급하는 사람은 15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수산시장에 비해서는 이상하게 수원지역이 활어가 잘돼가지고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생선류라든가 영업성이 좋은 활어를 취급해 가지고 현재까지 15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어장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든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매인들도 일부 중매인들은 불만하고, 그래서 저희가 법인과의 수차의 간담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활어회장은 절대로 품목을 못 바꾸도록 현재있는 선에서 이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단, 현재 있는 15명중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일반 생선으로 품목을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활어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해약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 생선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인과 우리와 협의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자꾸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만 청과시장이든 수산시장에 대해 금번 우리가 목적했던, 유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경매시장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좀 많이 키워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장유 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70만 수원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오산, 화성, 용인등 시·군민의 편익증진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적정가격의 유지와 70만 수원시민에게 양질의 농수산물을 제공키 위해 수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준공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총 투자비가 113억 6,300만원으로써, 맞죠? 이금액,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맞습니다.

홍장유위원

이중 국·도비가 34억 5,500만원이고 시비가 79억 800만원이 투자됐는데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도비가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국고보조가 25%에도 미달된 것은 시장이 국도비 요구에 적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당시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비로 당초 58억 3,700만원이었으나, 수차에 걸쳐 설계변경, 물가변동등 여러 가지 구실로 무려 20억이 추가된 79억 3,400만원이 지불된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93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변압기, 동력판넬, 전기배수펌프, 기계유지 관리비, 또 팬코일 유지관리, 기계 및 관리시설 유지관리 폐수처리시설 계획후 처리 및 잡초제거 인부 뭐 이런건 소모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 당시에 시설 당시에 사무실 난방시설이 안됐는지 또 청과직판장 개수시설공사가 그때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가 됐는지 이걸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사무실 난방관계는 제가 볼때는 저희 사무실 옆에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방이안되어서 추경에 100만원 계상한 것 그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과시설동에 대한 배수처리시설은 이쪽에 실질적으로 물이 나가는 배수관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남쪽과 서쪽에 그쪽이 녹지로 돼있는데 거기에 배수관이 안돼가지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노변에 흘러가지고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쪽에 보수전과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당시에는 그게 설계에 없었나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돼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개설자는 시장이 되겠고요, 운영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도매인이 돼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그러면 시장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농한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 사용료는 거래 금액에 5/1,000를 수탁사용료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경매대금에서 5/1,000지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그러면 법인체에서 일괄 그것을 맡았다가 우리시로 직접 지불을 합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한달간 거래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매월 그 사람들한테 부과합니다. 법인한테.

홍장유위원

혹시 상인들이 이것을 조작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래대금에 대해서,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청과인 경우에 7/1,000을 받고 수산인 경우는 6/1,000을 받고 그래서 법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한 물품을 경매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장은 11명에 대한 경매원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인들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못하고 꼭 물품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물품이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고있고,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5/1,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1/4정도 밖에 들어오는 수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인에 투입하고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법인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만일 법인에서 그것이 안되면 아주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장유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시로 납부를 하면 이것이 다 노출이 되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노출이 됩니다.

홍장유위원

이 노출이 되면 이건 세무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경쓰는 것이 시로 납부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누락을 시키면 물론 시로도 납부를 안해서 이득이 되고 세금을 포탈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절세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속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은 적발 못하셨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몇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유입·유출되는 총하루에 유입량, 그리고 출하량 이런 것을 파악좀 해 보셨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는 농수산물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거래물량은 평균 310t 정도, 그 다음에 1일 거래금액은 2억 1,80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됩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310t이 다 거래가 됩니까? 100%,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90%이상은 거래가 되는데, 여름철 같은 때는 변질되기 때문에 거의가 그날그날 유통이 됩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는 거래가 안되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 다음에 소위 매장근무를 해서 여름철 같은 때는 많이 폐기처분이 됩니다만 요즘에는 상당히 기온이 좋기 때문에 그런일은 거의 없고 만일 당일날 거래가 안되면 그 이튿날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홍장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입하가 되면 말입니다. 트럭이 물품을 싣고 왔다가 거기 시세봐 가지고 그냥 가는 때는 없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런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장에 일단 거래된 물량은 전체적으로 법인안에서 수탁해서 판매를 해 줍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총 품목수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중요농산물은 총 85개 품목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거래하는 품목이라는 것은 약 174개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제한 품목은 23개 품목입니다.

홍장유위원

그 품목이 다 경매를 합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모든 것이 경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단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래물량이 소량이라든지 또는 거래가 금방 변질이 된다든지 또 경매된 이후에 물품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경매가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경매에 누락이 되는 것은 모든 시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겠네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런건 아니지요. 일단은 수탁에다가, 일단 거기서 경매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 잡습니다.

홍장유위원

법인에서요? 법인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수수료는 그러면 농한법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면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93년도 교통영향평가 이후는 피크인 5시∼8시사이가 제일 피크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지금 피크때는 그 인구가 얼마나 출입이 됩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평균 출입인원은 약 1만 3,00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 왔을 때는 1만 9,000명 내지 2만여명이고요, 차량은 입출입해 가지고 평균 1,000대 정도로 보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때, 지난 28일 경우에는 1만 5,000대로 저희가 들어온 차량으로 보고,

홍장유위원

하루예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그럼 당시에 영향평가가 아주 잘못됐네요. 총 9,150명에 달하는 인구가 유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루에 총 수입이 말입니다.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상점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000이기 때문에 1일 평균 약 110만 8,000정도 월평균 약 3,100만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받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연평균 약 3억 몇천만원 되겠네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현재 실질적으로 9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고지발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7개월동안에 수수료를 저희가 2억 2,092만 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홍장유위원

7개월 동안에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7개월동안입니다.

홍장유위원

이것도 역시 당초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당시에는 산업과의 계장이 최소한도 연 5억 이상의 시수입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저희가 수수료만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수수료를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는 7개월 동안만 징수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12월달로 징수를 하면 약 600원이면 수수료 3억정도 들어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직판장에 대한 임대료, 또 편익시설의 임대료 해 가지고 저희 금년도에 목표를 5억 3,000으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93년도에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표사용료는 연간 113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건물주변에 아까 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막치고서 하는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점포사용료를 받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저희가 농한법 34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경매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경매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1,000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중매인에 대한 점포와 사무실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인데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동법 17조 1항에 의해서 사용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매에 필요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1,000로 내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나머지 그 외에는 농한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은 전체적인 운영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앞으로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홍장유위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잘못된점 또 좋은점 이런 여러 가지 점은 파악을 하셨을 줄로 아는데,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이 된 이후 운영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공사와 문제를 내무부에서 사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워낙 열악한 조건이고, 또 시장의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것을 신설하는데는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공사를 할 방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방침으로 돼있고 기존의 시장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공사를 하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단 저희 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첫째는 왜 공사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공사에는 임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으니까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에서 많이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의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70∼280명 정도 돼가지고 그러한 내에서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래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운영계는 한사람이 한번 보직을 맡으면 거기서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과연 한두 사람이 계속 보직을 받아 가지고 이런 상거래 질서를 계속적으로 확립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선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현재처럼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그래도 지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렵다고 치고요, 특별회계나 경기채산제 사업소를 운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직 저희가 현재로는 어떠한 법인도 아니고 또 특별회계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내무부에서 지방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있는데 아직 전국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농산물도매시장이 특별회계로 된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포함돼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내무부에서 지침내리면, 저희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5억 3,000만원 아까 세입이 예상이 되고 저희가 경상적 경비는 3억 7,000만원정도 돼가지고 1억 3,000∼1억 4,000정도는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만 방침이 올 것 같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럼 이 상태에서 연간 손익계산이 되겠네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시장은 어떠한 결손이라든지 이런건 안되고 저희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서 아마 내년부터는 2억∼3억 정도가 흑자가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장유위원

현재 지금 중매인이나 유통종사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십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저희 유통종사자가 경매사가 19명, 중매인이 5개 법인에 220여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 유통종사자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이 어디냐 하면, 농수산물유통 본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달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번에 200여명을 전체를 모아서 어떠한 대화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월 6일부터는 채소면 채소부류별로 또 인근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루에 7∼8명씩하고 지속적으로 80명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룹지도가 아니라 개별지도로, 앞으로 거래질서를 위해서 교육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는 전품목에 대해서 다 경매제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다 경매제를 실시하는게 좋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일단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전품목에 대한 경매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장유위원

그럼 지금 허가상인과 무허가상인등 잡상인도 거기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잡상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잡상인 및 일반상인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새벽에 커피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몇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떠한 제재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밤 2시부터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방도 문을 안열고 또 가격도 300원내지 400원씩 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입주 상인들에 대한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를 해서 저희가 새벽에는 그대로 그것을 용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걸 정비나 또는 단속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외벽에 그러한 매장시설이 있다보니까는 왜 그런 것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냐 하면 건물에 대한 점포면적이 적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상인간의 서로 상권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옆사람보다 단 10㎝라도 더나오면 조금 더 잘 팔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는 상인들하고 상당히 입씨름이라든지 몸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밖으로 내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월동기가 들어옵니다. 월동기가 들어오면 그 앞에 비닐막을 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되고 저희가 내년도에 확장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채소 경매장 장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물품적치는 다 장내로 들어가게 해서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장유위원

좋은 말씀이고 또 상인들이 지금 건물옆에다 차를 주차시켜 놓아서, 이 통로가 좁아 가지고,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차가 통행이 안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라도 소통이 잘되고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 차는 바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24시간 계속 놔두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질서 이런 것을 확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현재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주차대수는 241대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시경매장을 활용하고 그앞에 녹지에다 임시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해서 한 250대 정도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수차에 걸쳐 가지고 중매인 조합장이라든지 또는 법인대표들하고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차량은 가능하면 외부에다두자, 특히 저희가 녹지에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 서쪽같은데는 조금 한가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쪽으로 빼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제일 교통이 혼잡되어 있는 특히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수산동과 청과동 그 사이에서는 일부 수산동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벽면이나 옆으로 놔야 되는데 길에다 놓기 때문에 상당히 길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더군다나 외부차량이 많이 드나드는데 어떤때는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오랫동안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은 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94년도 초에는 시장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산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들어와 가지고 모든 물건이 수원도매시장에 오면 전부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중매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고 적정이율을 붙여서 판매하고 이런 상거래질서가 확립이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여하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살림도 신접살림이 어렵고 모든 것이 처음이 어려운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소장 초대소장은 대기발령까지 받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 황 소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난맥상을 보이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에 대해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애초에 있던 것이 수원원협과 세류청과가 있었는데 세류청과가 이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되면서 새로 법인이 설립되어서 들어왔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애초에 있던 법인보다는 세류청과가 이렇게 매출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우선 저희가 3개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상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세류청과가 중매인이 야채인 경우에 제일 많습니다. 특히 세류청과인 경우에는 주로 어디 사람들이 중매인으로 들어왔느냐하면 세류시장에서 기존에 야채를 하던 분들이 주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야채에 대한 판매량이 많아가지고 3사중에서 제일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장이 세류청과와 수원청과와 비율이 같이 돼 있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재 과일동은 3사가 같이 비율이 돼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야채경매시장이 새로 개설되면 현재 판매액수에 대해서 분할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난번 저희 조례에 나중에 경매장에 대한 배분은 거래실적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실적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동안 중매인과 이곳 직판장 이런 분들의 분류가 많았던 것 같은데 분류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으로 봅니까? 단지 잠시 쉬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일 문제가 돼있던 것은 역시 도소매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저희가 농산법 2조 4항의 규정에 볼 것 같으면 중매업이라면 도매시장에 상장된 물품을 매수, 알선, 또는 매수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사실 중매인들 현행법상에는 소매를 하는 것이 위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쪽에 직판장에 있는 상인들도 중매인들이 소매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이해를 합니다. 단, 자기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소매행위를 해가지고 상행위에 자기들이 위협을 느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조정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조정을 했고 지금 그러한 분쟁은 거의 해결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제한을 시켰습니까, 어떤 식으로 제한을 줘가지고 했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과일동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여러 가지, 금방 고온다습해 가지고 변질되기 때문에 소매에 불편이 되었습니다만, 요즘의 경우에는 일부 몇사람만 중매인 중에서도 영세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요근래에는 제가 단속을 했는데 과일동의 경우에는 도매만하지 소매는 거의 근절이 되었습니다.

박선옥위원

3사가 서로 상대편을 비방한다든지 애초에 있던 3사의 불편한 관계가 지금 화합적으로 돼가는 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가 봤을 때는 3사에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표자분들이 상당히 자주 만나고 화합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김장철에 대한 채소경매장을 배분해 줄 때도 상당히 3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 가지고 별 무리가 없이 임시적으로 배분해서 종전보다는 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봅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직판장이 186개라고 하셨나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직판장이 채소는 125개고 그 다음에 수산이 64개입니다.

박선옥위원

채소류하고 청과의 직판장이 현재 몇%나 들어와 있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재 들어와 있는건 38개 점포가 현재 입주가 돼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직판장이라는 것이 도매시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직판장이 활용이 안되고 또 활성화가 안될때는 직판장을 폐쇄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금 현재는 폐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장사가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좀 어렵다고 보세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까도 직판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우선 시설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직판장이 1.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해서 물품을 많이 또는 여러 가지 품목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건설하실 때에는 현재 있는 125평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가지고 면적을 더 확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품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직판장도 청주나 울산이 직판장이 활성화 돼있고 잘 돼있습니다만, 그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도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소매인들이 저희 시장위치가 앞으로 권선 1.2택지개발지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주택단지가 되면 저희 직판장도 나름대로 그런 활성화는 될걸로 예상을 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내년 연초에 이것을 직판장을, 임대료라고 합니까, 임대료를 안내면 포기하는 걸로 봅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대료를 안내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러면 내년초 언제까지 임대료를 내야되는 겁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금년도 임대료를 12월까지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몇월 몇일까지 안내게 되면 포기의사로 보는 겁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일단 공문을 내가지고요, 날짜를 1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안오면 포기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시에서는 직판장이 1.5평정도 크기로 되었다고 보면 이걸 더 넓게 확보시켜 주기 위해서는 직판장을 계약이 된 사람들한테 포기하게끔 유도가 돼야 되겠네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재 12명은 포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느정도 적정수준까지는 포기를 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사도 안하면서 연간 백여만원 돈을 내고서 임대를 계속할 의향이 많을 걸로 봅니까, 포기를 많이 할걸로 봅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연간 임대료 100만원을 많은 금액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저희같으면 그런데 또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 봉급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월 100만원 그렇게 많은 돈으로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박선옥위원

그리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안과 그리고 바깥에 임시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총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대 정도를,

박선옥위원

250대죠. 여기보면 하루에 4,300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식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차량이 출입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침 5시부터 7시 30분, 8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점심때라든가 오후에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평일날은 사실 점심이나 오후에 많은 차량이 진입이 안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박선옥위원

하루에 4,300대라는게 조금 무리한 수치를 잡아 놓으신게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 드나드는 시간을 평균 10시간으로 잡는다고 보면요, 한시간에 400대가 드나드는 겁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런데 저희 시장은 특수성이 있는데 아침 새벽에 2시에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서부터 밤 늦게 물건이 들어오는게 있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는 실제적으로 10시간이 더 됩니다.

박선옥위원

하여튼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박선옥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요,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과연 다른지역과 비교해서 가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다른데하고는 비교한게 없고 서울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체적인 평균이 약 3%정도가 경락가는 싼 것으로 비교가 나왔습니다.

박선옥위원

싸다고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경락가만,

박선옥위원

경락가는 싼데 그러면 일반경매를 통해가지고 나와서 물건 팔리는 값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래서 다른 도매시장하고 비교는 사실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중매인들한테 수시교육할때도 결국은 시장이라든지 다른 타시장이라든지 또는 서울에 이런 시장보다도 물품값을 비싸게 받아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시장이 물건이 비싸다 그러면 시장은 죽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시민의 구매심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시장에 한번 들어올 것 같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산시장 그러면 70개 점포가 있습니다. 물건을 샀을 때보면 처음부터 거의가 여러군데를 모아가지고 상인들에 대해 서로 가격에 대한 경쟁 또는 채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경쟁지에 배해서 많이 비싸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일부 특수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비치는 인식이라는게 경락가가 싼 것은 인식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물건을 사올 때 값이 비싸냐 싸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물건 사오는 것이 그렇게 딴 지역에 비해서 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매인들이 가격을 너무 폭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행정지도로 잘 유도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전부터 매주 수요일날 저희 직원하고 법인의 직원 그 다음에 법인의 경매사가 저희 관내의 재래시장을 매일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러한 가격을 많이 낮아지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지난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매매참관인 제도가 개정이 되어서 신설이 됐는데요, 현재 매매참관인으로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매매참관 들어온 사람은 아직 한명도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사가 거부반응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입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매매참관인데 대해서는 3사가 개별적으로 제가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2개사는 수용을 하려고 하고 아직 1개사는 매매 참관인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종로와 세류시장에 대한 도매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확장이 되면 일단 매매참관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현재 종로나 세류시장 같은데 있는 상인들이 매매참관인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를 관리사무소에 한 적이 있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런데 그것이 매매참관인에 대한 등록 관계는 저희 관리사무소와 여러 가지 법인과 또 매매참관인과의 3자가 합의해야 됩니다. 경매에 대한 보증관계라든지 이러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사람들에 대한 매매 참관인은 어떤 특정사를 매매참관인들이 1개사만 하지 않고 3개사로 다 할려고 듭니다. 3개사를 돌아서 그중에 상장된 물품중에서 매매참관인들이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전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현재는 중매인도 법인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참관인도 1개 법인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사람들의 실제적인 속셈으로는 들어오려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매매참관인을 3개사에서 다 인정을 해달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개사만 당신네들 희망하는 매매참관인을 등록을 해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매매참관인이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네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표시는 했는데 그 사람들은 3개사를 다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1개사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3개사를 다하겠다고 하더라도 3개사 중에서 한개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꼭 해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법인하고 합의가 돼야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여기 제도권 시장내에 들어있는 226명의 중매인들이 매매참관인들이 그러한 여러사를 했을때는 집단반발이 일어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 중매인들은 만약의 경우 세류시장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어느 중매인이가서 경락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매매참관인은 해주고 우리 중매인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해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매매참관인을 3사를 다해줬을때는 기존 중매인들이 집단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저희들이 알기에는 3사가 매매참관인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줄 알았더니 관리소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방해한다든지 이걸 못하게 하는거로 느껴지는데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그런 어떤 법인의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제 입장으로 봐서는,

박선옥위원

하여튼 활성화시키고 자유화 시켜서 매매참관인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로나 세류관계에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게 없이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조금전에도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중에 경락가가 수원이 다른 지역보다도 싼데 사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비싼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지역이 다른 시 군보다도 비싸다. 또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든다. 이 수원이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나 저 같은 사람은 수원에서 오래 사니까 물가가 비싼지 안 비싼지 잘 못느끼는데, 주로 삼성전자나 다른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런분들 얘기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수원이 가장 생활비가 많이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제가 봤을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기고 나서 특히 가정주부나 주로 많이 생활비가 드는데 뭐 육류도 있지만 주로 야채종류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게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이 전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수원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더욱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국장님도 그런 면에서 어째서 비싼가 그런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락동시장보다 여기 도매시장의 경락가가 제 상식으로 봐선 비싼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락동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경락가가 여기 도매시장이 3%싼걸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다른 시장과의 가격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어떻든간에 경락가가 3%싸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따라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소비자 가격도 정비례해서 가락동 시장에서 산거나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싸게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가락동 시장에 가서 시장가격조사를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이 전국에서 짧은 기간내에 소기의 목적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박우양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홍장유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광운위원장

네, 홍장유 위원님.

홍장유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참 여기보면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작년에 일본 아사이가와시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요. 이 배추나 무가요, 박스에 다 담아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아주 생산자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깨끗하고 하나 청소할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가보면 그냥 배추밭에서, 그 우거지입니까? 이런 걸 껍데기까지 그냥 싣고 오는데, 그런건 지도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출하를 할때 아주 밭에서 어느정도 일차적으로 다듬어가지고 오게끔 이렇게 안됩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이 거의가 규격화, 포장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무, 배추, 파 이런게 안돼 있는데 왜 특히 배추를 포장을 안하느냐 할때는 여러 가지, 여름철에는 생산지에서 그것을 너무 겉을 까서 들어올 것 같으면 오는 도중 또는 여기서 몇시간만 있어도 금방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겉까지 다 하고 거기다 다시 신문용지까지 싸가지고 그래야만이 변질이 안되고, 요즘에는 사실상 이 시장내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변질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물량이 1/3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런데 그것은 화주들이 물품을 들여올 것 같으면 전국에 도매시장이 똑같이 그런 물품을 받지 말고, 분류 안되면 받지 말아야지 저희 시장만 개별적으로 안받는다면 우선 물건이 들어오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농수산부라든가 이런데에서 어느정도 일본의 시장과는, 실제로 일본에서 배추가 포기당 우리돈으로 따지면 3,500원, 4,500원 가니까 그렇게 정돈해서 완전히 포장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경매값같이 2백몇십원씩 정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까서 포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저희도 가끔씩 사과나 여러 가지 과일을 사다먹는데요, 대개 상자로 담겨 있지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홍장유위원

그런게 겉은 다 크고 좋은데 속은 엉망이예요. 작고 못생긴것만 들어갔는데 이건 담는사람 양심, 그래서 그런 것을 상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촌 시골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요. 이것을 계도를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봤을때도 소위 속박이를 자꾸 해갖고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범국민적으로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해결이 돼야지 일단 여기에서 그런 물건을 안받는다고 하면 저희 시장으로서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개혁이, 특히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홍장유위원

농민들은 또 그래요. 상인들이 사가지고 상인들이 담기 때문에 상인들의 물건을 넣는다고 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성광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는데요, 지금 재계약 과정에서 금년말까지 되는 것을 재계약을 '94년도 1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계약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용료만 금년말까지 10개월분을 납부하는 겁니다.

주성광위원

그렇죠? 10개월동안이라든가 우리가 재계약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금년도 12월말이 되면 납부기간이 완료되는 거라면 내년 1월달에 재계약해서는 안됩니다. 12월에 마감이 된다면 12월중에 내년도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이 되어 있고요,

주성광위원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임대료만 10개월치를 받은 겁니다. 사실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통보라든지 했을 때 사용료를 납부치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알았습니다.

염상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제 1시간 30분 가까이 소장님께서 답변을 혼자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상천위원

간략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현재 부지면적이 1만 3,720평이 맞죠?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만 3,720평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증축되는 부분이 3,630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증축이 될 때는 1만 7,350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증축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느끼시는지 그 소견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축이 됐을시에는 우리 종로시장과 세류시장, 그러니까 유사 도매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1만 7,350평속으로 들어올 수 있나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금 현재 1만 7,350평에서도 유사도매시장이 들어 올 수 없다면 물론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더 늘려야 될것인지 거기까지만 세 번째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소견을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한수

황한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증축에 대해서 앞으로 수원에 대한 물품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갈 것 같으면 수원과 수원인근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용률을 약 12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120만명이면 1일 한 680t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지를 할 것 같으면 1일 한 680t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서 2,000년까지는 현재에 있는 시장을 가지고도 어느정도 담당할 수 있고 2,000년도가 넘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열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하나의 농산물도매시장을 북쪽이나 서쪽에다 더 설립을 해야되느냐 아니면 종합적인 유통단지를 만들어야 되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대까지는 하루에 6,085t만 물량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시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증축이 되면 세류와 종로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유사 도매시장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느냐 하면 현재 세류와 종로시장에 전체적인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상들은 들어오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소매만 할 사람들은 안들어 오려고 그래서 도매를 할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장님으로 일하시는 황 소장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시느라고 애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 여러 위원들께서 노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무튼 2,000년대까지를 바라보는 계획까지 바라보면서 저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130억 가까이 투자된 막대한 예산이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수익성도 한번은 대비해 봐야겠다 투자대비해서 적자를 보는 사업을 하면 안되겠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일지라도 행정도 기업경영하듯이 흑자를 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이후에는 2∼3억의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만 그러나 투자대비해서 너무 적은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요. 더 노력하시고 지금 분규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도출이 안되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30분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잠시 감사를 중지하죠.

이광운위원장

감사를 중지할까요?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많은 것이 지적이 되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관련자료수집과 현장방문조사등 만전을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나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나 시정요구사항의 진행과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4년도 예산심사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정발전과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된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성심성의껏 추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임해 주시고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같은 지적이나 시정조치에 요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3일간의 감사기간중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사경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