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방청오신분은 우리 위원간에 상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약 5분간만 밖에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진행중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상에 자꾸 보도가 되는데, 사실 아닌 사실이 자꾸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위원님께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법령에 규정된 감사시 주의의무 이것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수원시의 집행사항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공개해도 되지만 어느 것은 공개할 경우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기능 수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참하고 계신 감사자료를 직접적인 의정활동에만 활용하여 주시고 혹시 언론기관이나 타기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개해도 괜찮은 것이 있지만 공개하면 우리 시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개를 해야될 사항은 무엇이며 공개해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금 시에서 대외비로 되어 있는 것 또는 1급, 2급, 3급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대외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어디에 근거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외비를 제외하고는, 대외로 나가서는 안되는 것,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밀 취급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기자들을 만난 일도 없고 자료가 어디로,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종철 위원이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디 도시구역을 설정해서 무슨 뭘한다 하는 것이 이번에 지면에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사전에 누설이 되었을때는, 그 모든 시정집행하는데 사전에 이것이 누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부에서 어느 지역에 뭘한다 하는 얘기가 벌써 나가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지 꼭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도 수원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 공개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개시전에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지않나, 염려가 됩니다. 또한,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 얘기좀 들으세요.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 각 구청에 부구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시민과장 등등을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휴식시간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감사장에서 돌아가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부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사항은 부구청장님이 들으셔야 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본청의 시민과장에 대한 민원 1회방문처리제 같은 내용은 각 구청의 시민과장들이 필히 들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모 과장이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구청에 있다 보니까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도 싶고 호기심도 나고 또 알고도 가고 싶은데 그냥 가라고 그러니 들어갈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은 우리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 가지고 선언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구청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문제가 다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한줄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박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사업소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렬 위원께서 성곽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성곽관리소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감사는 현장확인을 하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 위원님 한 분만.

아니, 우리 간사님과 같이,

간사와 박 위원님이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점심시간이 두시간이니까. 점심시간에,

질의 내용이 나중에 두 사람 다 오후에 있습니다. 오전에는 아니니까.

두분 그럼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서 위원께서 종합운동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후에 될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순서를 좀 예고를 해 주시든지 뭘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재무국 소관부터 두분은 나가서 현지 확인하시고 다은 사업소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께서 체납세 징수현황에 관해 일곱가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체납세에 관한 질의를 시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마지막날 시정의 가장 중요한 세정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세를 세원으로 하는 자신의 세출수준을 결정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할 부분은 강력히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공무원은 7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지하고발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성껏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 '89년도 36억 3,244만 8,000원이 체납되었으나 '93년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89억 4,828만 9,000원으로 감사자료에서 확인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증액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 10월 30일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검토하면 주민세 징수실적과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진한 내용과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의동에 있는 명성개발체납액이 57억 7,000만원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 프라자도 체납액이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에 대하여 현재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법적절차는 추진중에 있는지, 있다면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확인하는 위원께서 지금 각 구청 총무과장을 동행해서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총무과장님 세분은 밖에 나가서 박위원님, 심상찬 위원 확인하는데 같이 동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분 나가주세요. 말씀하세요.

넷째, 자동차세 체납이 80%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3개 구청중에서 체납액이 어느 구청이 제일 많은지, 또한 징수실적도 어느 구청이 제일 열과 성을 다하여 징수했는지 세밀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달구청은 2월 1일 개청당시 41억원을 체납세로 인수받아 현재 36억으로 감액됐다는데 다른 구의 실적은 어떠하며 이러한 추세라면 연도별로 증가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권영주입니다. 방금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업무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일을 해서 보답했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이하 위원이라면 그건 좀 말씀이 이상한데! 여기는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는 거예요, 이하라니요! 이하라니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이라면 몰라도, 위원장이하 위원이라고 하면 표현상 잘못 됐기 때문에 주의를 주시고 환기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은 그걸 좀 주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먼저 이종구 위원님이 첫 번째 물으신 지방세 체납액이 '98년도에는 36억 3,244만 8,000원 이었으나, '93년도 체납액이 89억으로 감사자료에 확인 제출되었습ㄴ다. 이러한 체납액 증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대비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8년도 체납액은 36억 3,200만원이 전년도에, 즉 5개년 동안 걸친 사항이, 그러니까 '88년이전이죠, '87년까지의 5년간 체납액이 '8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89년도에는 46억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5년간 플러스 된거와 당해연도 체납액이 플러스 된 사항입니다. 다만 '90년도에는 65억 4,900만원, '91년 67억 7,900만원, '92년도 이월액은 89억 4,800만원으로 '93년도 이월된 사항인데, 여기에 체납액 발생비율을 보면 약 5.5%가 해마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당해연도 체납액은 약 2.56% 정도가 해마다 누증되고 있음을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는 나머지 네가지를 다 보고 드린 다음 종합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억 4,800만원이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89억 4,800만원중에는 여기에 도세가 37억을 차지하고 있고, 시세는 51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이 '93년 10월말 징수한 것은 30억 2,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세가 10억, 시세가 20억을 징수했고, 그래서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59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7억 7,100만원, 시세가 31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을 보고 드린다고 하면 12억 800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세가 6억, 시세가 6억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회계년도 이월예정액은 47억 1,300만원으로 예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연도 패쇄기는 그러니까 '94년도 2월까지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14억 6,100만원을 징수예정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7억 2,700만원, 시세가 7억 3,4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도패쇄기까지 총정리 목표액을 정한 것은 57억 9,800만원을 계획을 해서 이중에는 도세가 24억, 시세가 33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확정 체납액은 31억 4,9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94년도 이월 확정체납액을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31억 4,900만원중에 장안구청이 7억 8,700만원,

가만 있어요, 장안구청이?

7억 8,700만원!

또.

그리고 권선구청은 약 10억 7,000만원, 팔달구청은 12억 9,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항으로써 '93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검토한 바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에 대한 징수부진사유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통보등의 지연으로 과세시기 및 채권보존시기를 일실한 것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세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되어 있는데, 균등할은 체납액이 아주 극소수하고, 소득할은 소득세할과 법인세할과 농지세할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건 세무서로부터 소득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통보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징수시기를 일실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만큼 누증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시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미수된 것이 3억원이 있구요, 또 통수보 지연등으로 인한 미수가 8,000만원이 되겠고, 납세자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서 미수된 것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1만 750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액은 약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시적으로 능력부족이 되어 미수되어 있는 사항이 5억 4,000만원, 사실상 폐차되어 가지고 미수되어 있는 사항이 1억 8,500만원, 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징수를 못한 것이 약 2억 1,800만원 그리고 거주 이전이나 도난등으로 인해서 미수된 것이 1억 1,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 부진 체납에 대한 대책은 소형컴퓨터,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난 11월달에 네 대를 구입을 해서 구청에 배부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일소에 위해서는 출근시간 이전에 각 정류장별, 터미널, 아니면 주차장 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미납차량 일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노상단속도 경찰공무원과 합동을 해서하고 있음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의동에 있는 명성개발 체납액이 57억 7,000만원으로 미수된바 있으며, 수원프라자도 체납액이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다. 두업체에 대한 징수대책은 없느냐? 법적 절차와 추진중에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성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물건은 이의동 156번지외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강남 역삼동 832번지에 거주하는 명성종합개발 주식회사 민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5억 2,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납기는 '90년도 8월 30일로 저희가 부과고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채권확보한 사항은 충주 호암동에 있는 504-2에 있는 임페리어 호텔외 2건을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3월 13일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중에 있으며, 공매예정가격은 32억 4,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12월 3일 내일이죠, 내일 12차 공매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유찰요인은 공매가격의 거대로 인해 응찰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12차 공매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원 프라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팔달구 인계동 1046-19에 있는 우신기업 주식회사 김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세와 재산세를 합해서 2억 6,100만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채권확보사항은 인계동 주소지에 있는 건물을 재산압류를 해서 '93년 7월 31일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실정은 지난 11월 10일 2차 유찰이 됐고, 공매예정가격은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1월 30일 3차 공매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80%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사항은 제출한 현황에서 나타났습니다만 15억 1,100만원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13억 9,5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2%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 80%는 그 당시 제출됐을 때의 징수, 그런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은 10억 6,0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자동차세 징수실적은 3,814건 2억 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은 92.9%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단속사항을 상·하반기 2회 3월달과 11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은 130개반에 454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이건 동직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예고서 발부를 1,800매, 번호판 영치가 관외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일제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관외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954건 등록중에서 2,993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개 구청중에서 체납액이 어느 구청이 제일 많으며, 징수실적도 어느 구청이 제일 열과 성을 다해 징수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어느 구청이 더 잘했다 못했다 하고 보고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개 구청별로 결산 체납액과 10월 31일 현재 징수미수액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즉, 금년도로 이월체납된 사항이 89억 4,8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장안이 23억 5,200만원, 권선이 29억 6,900만원, 팔달이 36억 2,600만원으로써 결산체납액이 제일 팔달구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전개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장안구 8억 6,300만원, 권선이 9억 4,100만원, 팔달이 12억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징수사항을 100%로 봤을 때 장안이 29%, 권선은 31%, 팔달은 40%의 징수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을 보고드리면 장안이 14억 9,000만원, 권선이 20억 2,700만원, 팔달이 24억 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정리 비율로 보면, 즉 저희 시 전체는 34%를 징수를 했고, 장안이 약 37%, 권선이 32%, 팔달이 34%의 징수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체납세 징수대책은 없느냐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세에 대한 향후 조치로써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고, 고액체납자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별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환, 즉 50만원 체납자를 해소대책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징수대책보고회를 구청세무과장을 출두를 시켜서 보고를 하며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채재산, 즉 전화도 지금 압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금 직장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혹합니다만 봉급까지 압류토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팔달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이텔이라는 전화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그간에 열심히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 저희 세무공무원 여직원이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대전에 야간 출장을 하여 혼자 다닐 수 없어서 관내 경찰서의 경찰과 협조를 해서 체납자의 거소를 찾아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직원은 체납세 일소로 열심히 일을 하는 도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전화협박을 받아서 그 아주머니가 사무실까지 며칠동안 나왔던 이런 실정을 가지고서 저희가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를 이만큼 누중시킨데 대해서는 다른 보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보고를 드리면서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수원시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들이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하려고 그래도 예산 활용이 잘 안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도세까지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89억 4,800만원이라는 건 사실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늘어 나간다면 앞으로 이게 이런 체제로 징수가 안되고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니까 말씀은 안드리지만, 내가 알기에는 이게 체납액이 5년이 넘으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세는 여러 가지, 물론 사실 내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분리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우선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국에 받을적에 지방세도 같이 받아서 환원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지, 이거 따러 따로 받으니까 내가 알기에 그래요 그러면 등기이전 해가지고 뭐하고 그러면 그때는 국세는 받는데, 거기에는 지방세까지 넘어오는데 몇 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다해 먹는거예요. 주민등록을 옮기고 자꾸 세금을 포탈해 가지고 피폐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국세청하고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말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있지 않습니까? 경제기획원에다 얘기를 하든지 또 재무부에다 얘기를 하든지 또 그게 안되면 청와대에다 얘기해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지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직자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밤낮 이런식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면 안됩니다. 이게 저의 소견이예요.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신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주민세 관계는 저도 이해합니다. 이게 자꾸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국민들이 세금 포탈에 대해 능수 능란합니다. 그런게 있을 것같고, 이의동 명성개발이나 수원프라자 이 관계는 이게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경매까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무슨 우리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채무도 전부들어 올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1차냐, 2차냐 이런 것이 분류가 되는데 물론 관공서에서 2차 같은 것은 안하고 1차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두군데 대해서 1차로 되어 있는지 2차로 되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걸 하다보면 경매에서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1차 경락자가 신청한 나머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부터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나중에는 저희끼리 줄 것 없다고 하고 법원에서 통보만 나오면 그만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세정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잘하셔서 수원시 체납세 징수실적을 줄이고, 불미 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가만계세요.

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3개 구청 체납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실적과 또 현재의, 앞으로 받을 계획과 또 5년이 넘어 가지고 소멸된 것, 이런 사항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무원들 애도 많이 쓰고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받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런 자료가 있지만 보는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일소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부탁은 끝으로 89억에 대한 체납세를 집행부의 공무원은 책임을 지고 '94년 2월말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여기 이의동 명성개발에 대한 지방세 채무액이 57억 7,000만원이라고 나와있고 또 채무자에게 '90년 8월 고지하고 지금은 채권확보를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했다는데 그 채권확보액이 시가로 32억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채권확보액이 몇차례 입찰을 거듭하면서도 낙찰이 안되는데 32억을 다 받아도 25억 7,0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 채권은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명성개발의 채무액이 57억인데 채권확보액이 32억이죠.

32억 4,700만원입니다.

32억이죠. 그러면,

저희는 5억 2,200만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57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질의하신 것은 57억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57억이 아닙니다.

그럼요.

5억 2,200만원입니다.

아니, 세정담당과장님이 자꾸만 실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매년 결산 미수체납액에 대한 결산액이 매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결산액이요?

예, 지방세액이 5년이 지나면, 자연소멸된다 하게 되면 소멸된 금액은, 결산처리하시겠죠.

네.

그 결산처리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매년,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죠. '91년도 제가 행감때 꽃마차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밝힌 경험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꽃마차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미수액이요? 2억 3,800만원입니다.

꽃마차 미수액이요. 그럼 '91년 저희가 행감을 실시하고 금년까지 총 지방세 추징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9,4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언제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시한은 보고드릴 수가 없고 계속 추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85년부터 쭉 체납된 지방세를 수원시 세무관계공무원들이 나태하고 미진했기 때문에 '91년 감사할 때 3억 7,000만원 미수액중에서 불과 '91년까지 1,500만원밖에 그때 징수를 못한 그 실적을 제가 보고서 심히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향후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억여원 밖에 체납액을 징수를 못했으면 나머지는 한 10년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100%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100% 징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징수 부진으로 인한 결손된 세액이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시 세원에 상당한 결함을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또 지셔야 되겠죠.

세수결함에 대한 책임요?

네.

실무자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통감을 하셔야죠, 그런데 항상 행감때마다 답변자측인 담당공무원들은 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만 매해 연말이 되어서 실적을 보게되면 실제로 전년도 답변과 같이 그대로 이행이 안된 예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그 지역의 지방세가 뒷받침이 돼야 지방자치가 정립이 될텐데 이러한 지방세 세입에 계속 결함이 생긴다면 어떤 책임도 통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매년 결손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결손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꽃마차이외에도 상당한 부분의 악성 체납액은 내가 볼 때 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해에 제가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보니까 불과 50%밖에 못했습니다. 채권확보를요, 나머지는 악의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지방세를 탈세하는 그들이 채권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부동산을 처리하는 바람에 징수기관인 수원시에서 불과 50%밖에 확보를 못한, 아마 다른 지방세도 그런 예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럼 지방세 그 실적이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지방세 징수에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게되면 결산체납액이 매년 5%씩 증가해 가지고 36억, 46억, 64억, 67억, 89억 나왔죠?

네.

그런데 그해 정리목표가 쭉 나왔고 그해 체납세 정리 실적이 나왔죠?

예.

그러면 '93년도 실상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7억 얼마가 나왔다고 그러셨습니까?

10월말까지 체납액은 59억이라고 했습니다.

59억 나왔죠, 그럼 59억을 이제 패쇄기인 '94년 2월 28일까지 약 12억을 징수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93년도 말까지의 미수액 체납액이 47억이 남겠어요.

네.

그렇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47억이 다음해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47억 이상의 체납액이 안되도록 본 위원과 약속을 부탁드리면서 또 항상 체납액 징수액 계수가 때때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납액이 수시로 늘고 줄고 않도록 정확하게 47억 이하고, 정말 최대한 징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명호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도 많지만 그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보상금 제도가 있죠? 그 보상금 제도의 효과를 지금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효과라고 해서,

아니, 그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면서 많은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보상금액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체납세 징수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구청별로 보고를 드리면 장안이 1,350만원, 권선이 1,500만원, 팔달이 1,75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구·동별로 집행을 하고 집행은 3,135만 4,690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총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1,464만 5,31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을 언제까지 쓰실 것입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연말이면 한달 남았죠?

네, 원인행위가 연말까지 되고 자금 지출은 내년 2월말까지 나갈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라는 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세수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수를 못하면 쓸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체납세는 징수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납자 징수보상금 제도의 활용에 가치가 높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체납세 징수보상금을 좀 높이고 그 제도를 개선을 해서 좀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든다면 징수보상금률을 높인다든지 지금까지는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안나가죠?

1년전 것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안나가고 있죠. 그 안나갔을 때하고 나갔을 때하고 징수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물론 차이가 있겠는데,

얼마라고 금액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상금 제도를 함으로써 안할 때보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고 1년전 것은, 전에는 1년전것까지도 주었습니다. 1년전까지도 체납액 징수자에게 주었는데 재작년인가, 그때 그 규정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그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보상금 제도를 좀더 개선활용을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의 사기도 앙양시킬겸 또 체납세도 많이 징수를 해서 수원시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600만원중에서 11개월동안 3,000만원 쓰고 이제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1,500만원을 다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보상금은 체납액 징수액의 5%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상을 지금 못해서 얼른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600만원도 저는 적다고, 적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1,500만원이나 남아서 못쓴다면 이것은 세정에 무슨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종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시간이 한 건 가지고 많이 가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어렵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원시 '93년도 현재,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면 89억 4,828만 9,000원 그중 정리목표액이 21억 5,500만원, 체납세 정리실적을 살펴 보면 30억 2,597만 2,000원 그래서 정리비율은 33.8%의 실적은 140% 정리목표액에, 체납세 정리실적이 140%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92, '91, '90, '89 5개년 전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89년도 이월액이 35억 6,932만 1,000원에서 매년 증가해 가지고 '93년에, 5년뒤에 이르러 89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명호 위원이 지적했던 4,600만원의 징수보상금은 89억 4,828만 9,000원에 대한 5%에 대한 계산이죠, 그렇죠? 그냥 막 더 올리고 싶어서, 예산에 책정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전체 금액에 대한 5%는 안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대강 그렇게 나오는데요, 뭘. 그리고 이렇게 세무행정을 하시는 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자립도에 우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2.5배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우리의 소기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정리목표액에 몇%, 몇% 이것 북한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나 몇%, 100%, 200% 달성이지, 매년보면 말입니다. 141%, 368%, 305%, 173%, 140% 이게 뭡니까? 좀 넉넉하게 정리목표액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의욕을 보여 주셔야지 정리목표액은 조금 해놓고 체납세 정리실적은 많이 잡아놓고 그러니까 151%, 평균 한 200% 되네요. 그리고 세무공무원들, 세정행정하시는 분들 실적만 올렸다고 생색만 내실 수 있어요? 뭔가 부끄러움을 못느끼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세정과장님이시죠?

네.

세정과의 업무하고 세무조사과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도대체 세무조사과에서는 뭘하는 겁니까? 과거에 세정과가 있다가 세무조사과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네.

세무조사과는 기구편성된지 얼마 안됐죠?

약 2년 됐습니다.

2년,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됐는데 도대체 세무조사과에서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것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세무조사과와 세정과의 업무구분좀 한번 정의좀 내려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일반지방세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구요, 세정과에 세정계와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세정계는 법정 지방세를 다루고 세외수입계에서는 일반 세수입 업무를 조정통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과에서는 우리가 연간 지방세 목표를 고지 발부하더라고 그 이외의 각종 법인이나 개인이 각종 지방세를 내야될 때 제대로 성실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계에서 세무조사를 연간 지방세 목표액의 10%이상을 목표로 책정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는 그런 기능을 세무조사계에서 가지고 있구요, 평가계에서 토지등급과표에 대한 평가업무, 지적계에서는 토지지적관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지금 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세정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체납세 징수 현황이 이렇게 나와요.

체납세 징수관계는 세무조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재무국에서 세무조사과나 세정과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어떻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지방세수 목표가 해마다 늘어나니까 따라서 체납세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재무국의 제일 숙제가 체납액을 줄이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있다면 지방세 세수결손 실태에 대한 질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가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서민들은 말입니다. 돈 1∼20만원 체납만 돼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기간내에 거의다 납부합니다. 고율의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렇게 몇억씩 되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다는 이런 거는 이거는요 사실 오늘 우리가 부드럽게 감사를 하니까 그렇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가정살람 같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전부다가 내가 여기서 6개월 있다가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체납세가 발생하고 있다구요. 이거 뭔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89년도의 체납이월액중 미징수액이 57억원중에서 약 44%되는 26억원이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87건입니다. 500만원이상 87건 가진 사람들이 가진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4%되는 26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선 전부 공매의뢰를 해서 수차 이렇게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매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처분이 안돼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지만, 심지어는 지금 11차, 12차씩 나가는게 수두룩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법정 경쟁문제, 또 저희가 부과 고지를 했는데도 불복을 하고 현법원에 까지 지금 행정소송을 걸어서 하는 것이 1, 2년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장기간 법정투쟁하는 문제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빨리빨리 해결이 안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저희한테도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충질의 하실분이 더 안계신 것 같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 보충질의하고 하지요.

김용서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세정과 더 할거 있습니까? 보충질의 잠깐할까요?

예, 하세요.

김용서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자동차세 체납세중에서 폐차로 인한 것이 1억 8,000만원, 매매인수해서 체납된 것이 2억 몇 천만원, 뭐 구구하게 말씀하시는데, 자동차 체납액이 이루어지는데, 폐차로 인해서 1억 8,000만원이라면 폐차한 사람은 자동차를 다시 구입할 거 아닙니까? 구입하는 거는 안 알아 봤죠?

구입이요!

예, 예를 들어 폐차로 인해서 체납이 된게 1억 8,000만원정도 되신다면서요? 그러시다 그랬죠?

예.

폐차로 인한 사람은 그후에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를 사는걸 알아보신 건 없습니까?

그거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차후 부과를 하니까요.

아니! 그 차량이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김개똥이가 차량을 폐차된 걸 버리고 새차를 산단 말이야, 버려 버리고 세금도 안내고 그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생각은 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 폐차로 인해서 징수가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말이예요, 1억 8,000만원이라면 차댓수로 봐서 엄청난 댓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댓수가 1억 8,000만원, 폐차를 했다면 자동차 댓수가 열대 스무대도 아니라구요 이거, 수백대 일거란 말이예요, 이게. 그럼 수백대 폐차한 사람들은, 차타던 놈은 차안타고 못 배기거든 차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그것도 추적해 보셧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해보셧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폐차 했으니까, 조사하다가 차 없어졌으니까 안받으면 그만이라는 건 이건 무성의하게 하신 거는 이건 폐차로 인해서 이루어진 김개똥이에 대한 말이예요, 새차 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쁜 말로 표현해서 뭐는 없이 살아도 뭐는 없으면 못산다는 그런말이 있듯이 그거 이렇게 정수실적 부진한 건 말이예요. 폐차로 인한 문제도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사람 컴퓨터만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징수대책 이거 세울수 있고, 또 매매 인수인계로 인해서 말이예요,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가 새차로 바꾸는 과저에서 이게 부과된 세가 징수가 안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 같아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헌차 타던 사람은 새차를 산단 말이야 새차사는 사람한테 시키면 돼잖아 왜 못해! 못할게 뭐 있어 아니 돈 징수하는 방법이 말이야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만 잡수시면 말이야 자동차세가 미수가 1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이 참! 이거 우리 수원시 돈 많은 동네야 자동차 없으면 못살잖아요? 자동차 타던 사람은 오토바이 못타고 버스도 못타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차세가 10억 정도 미수라는 건 수원시 재정이 튼튼해 가지고 이제 그 까짓거 안받아도 수원시 재정 끌고 나가는데 하자 없지 그러시다면 몰라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단 몇 천만원짜리 뭐하나 주민숙원사업 해달라 그래도 여기 기획실에서는 단 1∼2,000만원짜리도 여간 인심쓰기가 바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징수체납 예를 들어서 이런거 보니까 수원시 재정이 여간 튼튼한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이거 특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중에서 다른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 다른건 물론 다 압류도 하고 경매도 하고해서 하신다지만 자동차 같은건 말이예요. 마음만 잡수시면 거의 80∼90% 해낼 수 있어요. 아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10억이라는 돈이면 대단히 큰 돈인데, 이걸 조금만 신경쓰시면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 어떻게 하십시요, 대안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해를 하십니까?

예.

이해를 하시죠. 자동차 징수대책에 대한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많은 미수가 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정재국 위원 질의하세요.

그 경우에 폐차는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청의 대장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저도 그런일 한번 당했거든요, 한 1년전에 차를 사고 폐차를 시켰는데, 얼마전에, 몇 개월전에 자동차세가 또 나왔데요. 구청에서, 그래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행정의 어던 구청하고 본청하고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예, 자동차 등록부서하고 세무부서하고 온라인화가 이루어 진다면 그렇게 되겠는데, 현재는 저희가 별도 통보를 받고,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하는 바람에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년도 미수가, 체납액이 59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년도 미수는 얼마입니까? 38억 900만원 맞습니까? 38억 9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지금 이걸 묻느냐 하면 이제까지 얘기한 거는 체납세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 세정과장이 논리세우는 미수, 현년도 세금을 못받은 것이 지금 38억원은 지금 체납세에 포함이 안된 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97억이 됩니다. 97억 3,1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금년도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해서 못받으면 또 이것이 체납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연도폐쇄기 까지 정리한다고 아주 장담을 한 것이 47억 1,300만원이예요?

예.

47억 1,300만원 받는다는데, 지금 금년도 미수가 38억이라는데, 거기다 플러스하면 약 85억이 내년도가서 또 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47억 그 이상은 안된다 그이하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85억이라는 체납이 내년도 또 누적된다는 얘기는 위원님들도 알게 되고 다 알게돼 실무자가 알았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작년 감사때 본 위원이 이 지방세 누누이 얘기했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70만 시민 살림살이가 전부 재무국에서, 재무국장한테도 작년에 무척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아까 세정과장이 최고도의 모든 성의를 다해 가지고 증세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자꾸 체납액이 늘어간다는 얘기는 어디에 모순이 있는가? 이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부과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부과하는데 잘못도 있고, 징수하는 방법도 잘못돼 있고, 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독려하는 그 방법도 나빴고, 물건은 인상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세수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 70만 시민의 살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누적되는 체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또 세정과에다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자꾸 과년도 얘기만 했지, 현년도 지금 미수액은 하나도 얘기 안했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11만 7,500대가 맞습니까?

11만 750대.

11만 750대 물론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죠.

예.

그럼 수원시 사람으로 우리 관외에 등록 되어 있는 대수는 아십니까?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계신분이 살기는 여기서 살면서 관외에 차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같이 안왔다고 그래서, 만약에 차를 옮길 적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증대, 자동차 수입증대 방안은 어떻게 그것을 일정기간을 두고, 그것을 우리 세수입을 위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유예시킬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둘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50만원이라는게 많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적을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민등록 이전신고할 때 자동차까지 일괄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그게 근간에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에는 자동차가 성남도 가 있고, 서울도 가있고, 예를 들어서 수원으로 말한다면, 인천도 가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수원 사람이니까 우리 지방세를 거두기 위해서 또 유예기간을 둘수 있는 그런 안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방안은 법으로 묶여서 안됩니까?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볼 수 없을까요? 난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고기간이다 하고 일정기간 두었다가 그 안에 된 것은 과태료가 안 붙는다. 이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든지,

김 위원님 그것은 세정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시민과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종구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사무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재 위원께서 세외수입근거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세입의 근거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인지 및 이자현황은 일반회계 수익분야가 21억 9,000입니다. 사업소 2,000, 공영개발이 8억 9,000, 하수도가 2억 9,000, 토지개발 정산이 2억얼마, 그래서 총 이자수입이 한 40억을 올렸습니다. 그 정기예치금 현황을 보면 정기예치금이 187억 600만원이고 양도성예금은 이게 수입을 얘기하는 것인데 219억 3,726만원입니다. 이게 아마 중소기업신탁이죠? 이게 164억 2,303만 7,000원에서 수원시의 총예치금이 570억 662만 9,700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치 이자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인데 장기예금 내역서를 검토해 보았더니 자금담당공무원이 충실히 자금관리를 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금을, 이자를 더 수입하기 위해서 아직도 앞에 있는 것을 해약을 안하고 기일이 얼마 안된 것을 해약을 해서 자금조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기예금의 예치기간이 넘은 것이 75억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금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봐도 금리인하가, 예를 들어서 10월말 현재 일반회계에서 22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한 25억은 무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융자율화, 또 금리인하 '96년에는 금융개방으로 인하여 지방은행은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이라면 경기은행, 농협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이면 사실상 단체장선거도 있고 지방화시대가 다가오는데 수원시 실세를 봐서 정부투자기관은 중소기업에 전액을 예치하고 있는데 지방은행 육성책으로 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옮겨야 할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관리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와 계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을 해주신데 대한 사항은 약 30년전, 1964년경부터 저희가 중소기업은행하고 계약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은행은 즉, 여기에는 경기은행하고 기타 제2금융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은 수원지역이 아닌 인천과 경기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지역에 직접 관여되어있는 지방은행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가 공공성 여유자금은 중소기업은행에다가 예치시켜서 활용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84년 3월 21일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있고 또 '84년 7월 14일 국무총리실에서 예치토록 협조공문이 되어 있으며 '88년 11월 21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89년 9월 6일에는 상공부에서 협조요청이 되어 있으며 또 '90년 8월 30일 역시 상공부 '93년 9월 20일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되어 있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중소기업은행이 잘못되지 않은 한 신용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바꾸어야될 그런 생각은 아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토록 하고 있는데 구태여 잘못되지 않은한 은행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못해 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부터는 금융이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면 정부투자금융은 정부투자금융이니까 합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금융권에서 그 은행을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은 상당히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지방은행끼리 합쳐야 되는데 지방에는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방은행을 도와주지 못하면 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금융개방을 더 빨리하라 이러는데 '96년에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금융기관은 절대 외국은행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외국은행 차장이 즉시 대출할 수 있는 것이 100만불입니다. 차장의 권한이 100만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8억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차장권한이 1억밖에 안됩니다. 1억도 15일, 근 한달이 가야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보좌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할 수가 있지만 지방은행은 상당히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세는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은행을 앞으로 거래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95년도에 당체장선거도 있고해서 제 생각에도 그때는 지방은행을 거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지 않고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이관재 위원께서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세정과장님께서 고의로 답변을 기피하시는 것인지 알고도 답변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는 제일은행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맞죠?

광역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기업은행에 거래하고 있고 이와 비료해서 경기은행, 경기은행은 금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겠습니다. 경기은행은 2년이상 정기예금이 11%에 우리 수원시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10.5%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거래하고 있는 제일은행은 10.5%같습니다. 3년짜리 정기예금은 경기은행이 11.5%, 수원시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11%, 제일은행은 11% 기업은행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0.5%이상의 이자율이 오히려 경기은행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인 정치행태에서 근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수원시의 금고를 갖다가 수원시장이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차제에 금년은 이미 지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94회계년도부터라도 이관재 위원께서 지적했던 지방은행의 열악한 조건을 우리가 좀 도와준다는 측면도 좋고 또 이자발생율이 높습니다. 0.5%이자율이 많기 때문에 경기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상당한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점포수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은행점포가 총 127개입니다. 인천지역에 49개 점포가 있고 경기지역에 75개, 그리고 서울지역에 3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이따 자세한 것은 더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에서는 '93년 9월 30일 현재 1,897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에서는 우리 수원지역의 관내 중소기업에 지출한 것을 보면 1,455억원에 불과한데 제일은행은 1,028억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경기은행이 우리 수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기업은행이나 제일은행에 거래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경기은행으로 지정은행을 변경함으로써 우리 이자율도 높아지고 또 경기은행도 지역사회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율 금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예금은 기업은행이나, 농협, 경기은행이 다 1%씩 같고 정기예금에는 저희가 2년씩 장기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이 다 1개월의 경우는 1%씩 금융기관이 같고 정기예금의 경우도 3개월짜리는 5%씩 같습니다. 양도성예금은 CD입니다. CD는 11%이고 중소기업은행이 11%이고, 농협중앙회가 10%, 경기은행이 11% 같습니다. 그 이상의 연도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중소기업은행과 경기은행이 수원지역의 중소기업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유치를 했느냐는 그 양쪽것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예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서 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에도 오늘과 같은 이런문제를 갖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설명을 우리 이관재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께서 숫자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준비한 자료를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왜 우리 수원시가 꼭 중소기업만 고집을 하는 것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화성군이라든지, 용인군이라든지, 또 의왕시라든지 기타 시들이 은행을 거래하는 것이 수원만 유독 중소기업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행정감사때도 드린 말씀이거든요, 신용사회에서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 은행을 바꿀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되도록 지방화시대에는 지방은행을 우리가 거래해서 지방은행을 키워줘야 될 의무감도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쉽게 아주 가까이 얘기한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리 직원까지도 우리 수원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방은행은 역시 우리 지방학교 출신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요. 어느게 득이고 어느게 실인지는 그냥 쉽게 풀이해도 됩니다. 수치 개념이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엄청난 4∼5천억의 예산을 다루면서 꼭 중소기업만 생각한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모두 지방화 시대에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주시는데, 이 관계된 분들께서는 어떻게 되신 일인지 고집만 세우시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건지 이게 궁금해서 답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지역의 중소기업이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세수대출관계를 놓고봤을 때는 세수와 대출이 거꾸러져 있다구! 세수가 더 많아요, 대출보다는, 이거는 파악해 보시면 금방나옵니다. 또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타은행이 수원에 관계된 모든 단체에다가 다소, 즉 수원지역 사회를 위해서 해주는, 영향을 미치는 것도 타은행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고집세우시면 안된다니까요, 이상해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변상황을 놓고 봤을때는,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연구해서 우리 체질에 맞는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게 서로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다시는 내년 '94년도 행정감사에는 꼭 중소기업은행이다. 경기은행이다. 이렇게 어느 은행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좀더 연구해서, 또 그 관계되는 은행이 수원지역사회에 영향을 얼만큼 미치고 있다. 득을 얼만큼 가지고 있다. 실이 있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아! 득과 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대 국가,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득과 실을 가지고 피나는 싸움을 하는데 우린들 왜 그런걸 못하고 앉아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국무총리의 훈령을 안 받아서 못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다른데는 국무총리의 훈령을 안 받아서 못합니까? 구태여 수원시만 지켜야 될게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갑니다. 몇가지 부탁드린 답을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다음 감사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후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점심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오전감사는 끝내고 오후2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송후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재무국 관계 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3년도 현재 금년도의 세수결손 처분액과 역산하여 '92년도, '91년도까지 현황 및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92년도, '91년도의 3년을 비교하여 증가한 배경과 또 앞으로 지방재정확충 및 수원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에 금년도 의회조사특위윈원회에서 활동이후 변상금을 부과징수토록 시정요구한 바 있는데, 이 변상금 부과징수총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부과하는 변상금과 하천부지에 대한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정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93년도 현재 세수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우선 있는 자료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수 결손시킨 것은 전체, 과거 '83년부터 '88년도분까지 2만 3,168건에 4억 7,2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분은 811만 4,000원이 결손처리됐습니다. 자세한 년도별 내역은 추후에 년도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김 위원님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건수와 또 건수별 금액과 그리고 그 내역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확충방안등 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숨겨진 은익 세원발굴과 또 각종 취득원에 대한 세원을 포착해서 지방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과표의 현실화를 통해서 약 20억원의 세수증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각종 세외수입원에서도 수수료의 인상과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서 지방세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풀장내의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특위구성의 지적사항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수영장내 그 일원에 대해서는, 전체 63필지에 16만 6,899㎡의 땅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19필지, 시유지가 15필지, 도유지가 1필지, 미등기 미복구가 7필지로 되어 있고, 개인 사유지가 21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해 준 것은 국유지 9필지와 시유지 7필지가 있습니다. 그 광교풀장조사특위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변상조치한 것은 18필지에 2,822㎡, 5,476만 2,040원의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얼마라구요?

5,476만 2,040원인데 이것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부과한 사항이고, 하수과에서 부과한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쪽에서 부과한 것이 약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만원인가 얼마일겁니다. 그게 건설과가 아니고 하수과입니까? 건설과 아니예요?

하수과입니다. 어린이 풀장이라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합치게 되면 한 6,300만원정도 변상금 부과징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은 세무조사과에서 그런 세원발굴을 했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건 업무상 다릅니다. 관리부서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세무조사과에서는 무얼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이게 조사특위에서 이렇게 세원을 발굴해 내는데, 세무조사과에서 그런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세무조사과에서는 지방세, 도세, 시세에 대한 은익된게 있거나 은폐된 세원을 발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이만한 성과를 올렸다는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사특위의 간사를 했던 사람입장에서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200만원이상 해가지고 10건으로 해서 1억 9,845만 7,000원이 결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93년도 결손처분액이 811만 4,000원이라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까지 쭉 토탈한 내역인지요? 지금 여기까지 내역은?

거기까지 총 4억 7,20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 200만원이상 단위 천원해서 10건에 천안 명성동 130-2 대성건설 취득세 1,560만원, 또 똑같은 건입니다. 977만 1,000원, 파장동 장안아파트 마동 201호 지영규 주민세 929만 4,000원, 또 동건입니다. 584만 9,000원, 조원동 583-2에 강승무 856만 1,000원,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908호 김창환씨 498만 6,000원, 파장동 501-22 최정규씨 638만 3,000원, 매교동 141번지 이윤후씨 4,084만 3,000원, 세류1동 255-23로 최영록씨 215만 7,000원, 매산로2가 66-5 조찬호씨 501만 3,000원, 이렇게 해서 10건에 1억 9,485만 7,000원이라고 자료에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손처분액입니까?

그건 200만원 이상,

금년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한겁니다.

그렇죠? 금년에 200만원이상만 해도 1억 9,845만 7,000원이 체납액인데, 200만원 미만되는게 엄청나게 많을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할 때 200만원이상 결손처분에 대한것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거기 보면 제일 많이는 '85년부터 있는 겁니다.

아! 묶어서,

예, 2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료만 해보니까 열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이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은 못합니다만 '93년도, '92년도, '91년도에서 년도별로 건수하고, 200만원이상만 결손처분 현황만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년도별로 건수하고 금액하고, 또 그리고 내역하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양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 질의 하실분 말씀하세요.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무재산 결손처분이 천안 명성동의 7분이 무재산이거든요, 그 무재산이 과연 우리가 세금을 내주십요 하고 고지를 한 날부터, 언제 무재산이 확인이 된 겁니까?

무재산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요.

예, 기준이요?

기준은 고지일로부터 됩니다.

고지는 무재산이라는걸 알면서도 고지한 겁니까?

그러니까 고지는 했는데, 하고나서 납기내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 상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받지 못한겁니다.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못하고, 그런겁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내 주신거는 1억 9,847만 7,000원에 대한거는 결국 결손된거네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사람이 다른 지역에 빼돌린 재산이 없나하고 계속 추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납기내에 지금 5년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지금 자료내 주신거는 결손처분된 것 아닙니까?

예, 결손처분 된겁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이와같이 무재산하고 시효소멸되어 가지고 결손처분된 것은 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 얼마요?

1억 2,713만 2,000원.

그럼 매년 증가되는데 이렇게 됩니까? 금년도의 시세율이 1억 2,000만원 정도라면 그럼 해마다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사항에 따라 좀 다를 것입니다. 납세자의 내용에 따라서 꼭 이 정도는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균을 놓고 보았을때는 약 1억원 이상 넘는 것이 매년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손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대강 몇%나 됩니까?

%로는 극히 미미합니다만 저희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다니면서 재산조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전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부과시킬 때하고 납기내 세액을 못냈을 때 지금과 같은 결손처분이 매년 증가된다고 그럴 때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게 생기지 않도록,

부과도 사실 철저히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과도 철저히 하고 징수도 그에 따라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그런 재산상태가 없다는 것이 나쁘게 말해서는 자기것은 빼놓고 다른 사람명의로 돌린다든지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생긴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의 명성, 대성건설취득세가 1,560만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취득세가 또 그사람에게 세액이 또 9,977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한업체에서 취득세가 결국 두 개가 발생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자료 보시는 것, 천안 명성동에 있는 대성건설의 취득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89년도 1,560만원,

예, 그리고 '92년도에 또 발생된 것은 무엇입니까? 일일이 나누어져 있는데,

예, '92년도 9,200만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89년도면 '89년도 납기내에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다시 '92년도 1월 30일 것이 납기내 금액이 발생됩니까?

당초 '89년에 된 것은 취득세를 확보를 하는데 그후에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7.5배, 그러니까 15/100로 중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하달되어 가지고 받지 못했습니다.

'89년 4월 30일에 이미 취득세가 체납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89년도부터 '92년까지의 다시 불어난 세금을 부과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불어난게 아니라 그 비업무용 토지는 7.5배 중과세 처리하도록 나와있습니다.

비업부용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입니까?

그후에 완전히 파산이 됐습니다.

'92년도면 작년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관리잘못이지 뭡니까? 비업무땅이라도 있었던 것인데 '89년에 이미 이사람이 납기내에 세금을 안내고 있었는데 '92년도에 다시 비업무용 땅에 대한 것을 부과시켰다면 작년까지는 재산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재산이 됩니까?

그런데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내에 매각처분하면 안되는데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있는 명성개발처럼, 그래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관리 잘못 아닙니까?

국장이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과장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들어가세요.

대성건설에 대한 설명주십시오.

천안명성에 있는 대성건설에 대한 '89년도 4월 30일 납기로 1,560만원이라는 세금은 자기네들이, 신고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기에 취득물건을 기간내, 법인체는 취득물건에 대한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매각을 안하면 중과가 안되는데 그 기간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92년도 1월 납기로서 중과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된 취득된 재산을 팔아버렸습니다. 기간내에, 정해진 기간내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아버렸습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성건설에 대한 재산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파산이 되어 버렸고 재산이 모두 기 남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기간내 가지지 않고 기간내에 팔아 버렸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처분을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89년도 신고납부금액이 1,560만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체납을 안했네요?

체납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왜 1,560만원입니까?

했는데 대도시라든가 기타 등등 비업무용 토지라는게 있거든요, 어느 기간에 팔지말아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내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취득세를 그러니까 기간내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7.5배 중과 금액이 '92년 1월 납기로 나갔던 것입니다.

글쎄 중과를 시키시는 것은 해야되지만 이 많은, 이 한 회사에다가 근 1억원이 넘는 이런 결손처분할 정도로 무재산이라 하고 내놓으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게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입니다. 적어도 고지하기전에 이미 취득세는 체납도 안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니까 불요불급하게 비업무용 토지를 팔았다고 중과세를 또 시켰다. 결국은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 처분을 시켜야 될 입장이군요, 그렇습니까?

네.

이와같이 여기 지금 지적한 대성건설처럼 지적한 이런 사항이 여기도 지금 무재산이라는게 다 그런 사항에 비슷한 것 입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결손처분이 지금과 같이 이런 가지고 있던 땅 다 팔아먹고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될 경우가 앞으로 얼마나 발생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무조사과에서는 어쨌든 지금과 같은 세원개발이전에 이미 부과된 세금이 우리 결손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뭐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맡은 결손처분이 쉽지만 지금 세정과장님이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계십니다만 만약에 우리 오전에 와서 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내것이었다면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두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보았을때는 누구말대로 수원시 재정이 튼튼하고 결손이 나도 할 것 다하고 주민들 숙원사업 다 해줄 수 있다면 결손도 막 시키고 이렇게 인심쓸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결손처분이 이것참 5년 시효소멸이다. 무재산이다. 회사정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받는다. 이런 결손처분의 불합리한 점을 앞으로 대책을 좀 가지시도록 해 주십시오.

네.

해주셔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결손처분이 내년도에다 물론 다시 또 이런 자료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수 결함보다는 이 부과된 세금이 우리 수원시의 재정으로 올바르게 들어 올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발휘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산추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감면처리 질의하신다면서요.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그럼 대체적으로 여기 지방세 감면을 시켜주신 분에게는 관을 빼놓고 나서 개인별로는 다 나와 있습니까?

개인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별로 나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나와 있겠지요.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개인이라든지, 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기타 종교단체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과연 이게 올바로 지방세가 감면이 됐느냐를 좀더 깊이 있게 저희가 볼려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감면을 주는 것이고, 이를테면 단체, 관공서 이런 쪽에 주신분들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서 위원님께서 개인별 지방세 감면현황 및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또 아까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을 잊지 마시고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조원동 538-2 강승무 856만 1,000원,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908호 김창환 498만 6,000원, 파장동 521-22호, 최정규 683만 3,000원이 세건은 결손처분내역이 시효소멸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담당직원, 담당계장, 담당과장, 담당국장의 직급 및 성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연도별로 이제 안되겠어요! 아까 정재국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무원이 응당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실기를 해서 못받는다면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방치한다면 지방재정확충은 요원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담당직원에 대한 책임도를 한번 규명을 해봐야 겠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88년 5월 31일자 납기한 이라는 것은 '93년 5월 31일까지 5년 실효지요?

예.

6월 1일 이후에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런식으로 못받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말이죠, 그 당시의 연도별 인수인계가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 세건에 대한 인적사항을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해서 서면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관재 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금납기일이 몇 개월이 지나야 재산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달입니다. 최고기간 15일, 약 30여일입니다.

그 정도되는데 왜 못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행을 안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와 같이 재산을 매각하고 안한 것이 저희가 막바로 추적이 어려운 그런 등기부 등본이 변경이 돼야만 저희가 알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를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거는 여기서 세금납기 위반을 그러니까 한달이면 가압류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아요?

예.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니죠, 납기가 그렇게 됐다고, 납기는 그렇다고 하지만 안내니까 다시 최고장 나가구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독촉장 내보내고 그 사람이 받아서 낼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약, 전례를 따지면 2개월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최고장까지 나가는건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등기소로부터 저희한테 명의 이전에 대한 통보나오는 것이 그렇게 빨리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된거를 가압류하면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임무를 다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가죠. 그래서 납기 넘어서 직원이 제대로 안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건데, 여기서야 세금가지고 그렇게까지 할거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다른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다음 감사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다음은 이관재 위원께서 하자보수 보증금 및 수원시의회, 장안구청, 팔달구청의 청사신축 성과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보증금 관리실태, 다세대 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지급, 또 미지급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세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것은 거의 하자보수금을 타지 않습니다. 예치금을 보면 753건에 41억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그리고 지급한 것은 315건에 11억이 지급되어 있고, 그리고 미지급이 438건에 29억 6,000만원이 지금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시에서는 3년이라 그러는데 제가 직접보니까 하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24개월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년만료되면 또 입주자도 입주자, 집을 산 사람이요, 하자가 있어도 하자 보증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을 2년 그 기간내에 하자보증금을 찾아서 써야지 그 이상이 건물이, 그 기간이 넘으면 그 사람이 요구해도 찾지 못해요, 또 건축업자는 하자보증금을 찾으려고 해도 입주자한테 인감이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다세대 주택 한30동이 뭐 30세대니 20세대니 뭐가 대개 7세대를 많이 짓지만도 그 중에 한사람만 도장을 안 찍어줘도 인감을 발급 안해줘도 하자보증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니까 건축주가 하자보증금을 다 포기해요. 그 장안구청에 가서 하자보증금 다세대 주택을 보니까 찾아간 사람이 10%도 안돼요, 다세대 준공검사권자는 구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운영에 보면 제16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입주가 대표회의는 이를 준공검사권자에서 통보를 그래서 받은 준공검사자는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하자로 판명될때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구청에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 입주자 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준공검사궈자인 구청장이, 구청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이상된 하자보증금은, 다세대주택이요, 장안구청에 87건이 있는데, 지금 장안구청 한군데 있는 것만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돈이 6억 3,573만 3,310원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상 된거예요. 그러니까 3개 구청만 대략 따져봐도 그건 15억 내지 20억의 하자보증금이 공중에 떠 있는 돈입니다. 그래 또 이것이 2년 하자보증기간이 완료되면, 완료돼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자도 지급도 안됩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 그래서 담당자들이 기간이 넘은 하자보증금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담당직원보고 당신 지금 여기 장안구에서 6억이 넘는 하자보증금, 기간이 넘은게 있는데, 한 건도 당신이 처리한게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시에서는 지금 하자보증금 30억이 시에 있는데, 사실 가만히 앉아서 1년이면 3억원의 이자수입도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도 손을 댈수가 없고, 또 건축업자도 찾아 갈 수도 없고, 그 30억이 수원시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자보증금 기간이 만료된지 5년이 지나면 수원시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는 그냥 앉아서 꿩먹고 알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때만 기다리면 다 수원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민정책 어쩌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행정이 못미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저도 참 새삼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사실 이건 주민의 돈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무슨대책을 세워서 구청에 제시해서 건축업자나 입주자가 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구본영입니다. 지금 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아파트 하자보증금 예치금 지급,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90년서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 예치금은 전부 753건에 41억 119만원이 있고, 지급액은 315건에 11억 4,86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미지급액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38건에 29억 632만,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29억 6,322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통보를 해서 예치금을 찾아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이건 양자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도시 건설국에서도 제가 몇사람 만나봤어요. 많이 맡긴 사람들은 뭐 천백만원씩도 맡기고 그랬는데, 그 거기가서 반은 너희 주택이니까 반만 찾아가겠다 그래도 안된데요. 그리고 장안구청에 하자보증금 기간 지난걸 가서 보니까, 다섯 번을 갔어요. 보니까 서울 사람들만 찾아가서 수원사람들은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은 절대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지도 정도갖고도 안되고 사실은 이거 양자, 그 중간에 껴서 거기 하자가 어느정도 되어 있나, 하자난 것을 고쳐주고 나머지 돈을 줘야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셔야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그 예치금 관계는 수원시는 가만히 앉아서 5년 지나면 다 수원시로 잡히니까 그래서 방관하는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료내준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거 있다가 시간을 내가지고 잠깐 듣지요.

그런데 이거 지금 두분, 이관재 위원, 정재국 위원께서 하셨는데, 법에 그렇게 됐다고 자꾸 법에 얽매어서 하지 말고 풀어가는 것도 주택과하고 회계과하고 뭘 찾아야 될거예요. 나도 이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면 2년, 2년 지났는데도 그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자가 하나도 발생이 안했다 이거예요. 안했으면 그 최종기한이 됐을 때 기술부서에서 가서 한번 검사를 또 해요. 해가지고 진짜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걸 내주지 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법에 그렇게 있다고 그걸 상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 경과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등의 이의가 없을 때 이의가 없을때는 재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내주는 방법 이런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없다만 하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많이 발생되고 아까 이관재 위원 말씀대로 30억이라는 돈이 그냥 아무 이유없이 수원시 세수로 들어오는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것은 민원차원에서 좋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서 주택과장 오라 그래요. 감사를 안받으면 오라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실무위원회에서 회계과장이나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내주신 거니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753건에 대한 것이 몇 년도부터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그거는 나올 수 있죠?

예, 그거는 '90년 10월말,

아! '90년부터입니까? '90년부터,

예.

그럼 금년도에 하자보증금이 시효소멸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예, 5년경과후에 시세외수입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시효소멸은 금년도에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기 내주신 41억 1,190만 4,395원이네요. 이거는 그럼 금년도에 소멸되는 거예요.

아니 이중에서 지급이 된게 있고 나머지 여기서 잔액 433건에 29억,

433건에 29억, 이게 금년도에 시효소멸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연도별로 좀 다르지요.

다르지요? 그럼 이중에서 소멸 안되는 것도 있겠네요?

네, 안되는게 있고, 5년 시효가 돼서 세수입에 잡힌게 있고,

이거는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금년에 시효소멸되는 것하고, 또 아직 시효가 남은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지요.

예, 구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관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는 현금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은행 하자보수 보험증권이 있거든요. 380만원 하자보증금을 걷으면, 현금으로 낼 것 같으면 이것을 사면 7만 6,000원을 주면 이것을 삽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이러한 것으로 대체시킨다면 그 입주자도 보증선다고 해서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하자가 안 생기면 7만 6,000원으로 건설업자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저런 하시지말고 이것을 하면 나중에 깨끗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5만원의 돈은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해결을 봐야지 세외수입으로 보았을때는 주민여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세수입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어불성설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관계법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임광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입주한지 3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광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이관재 위원 지적한대로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니까 증권 시효효력이 상실되니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금으로 29억 6,322만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당초에 해당업자들이 하기에 달린거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택과에서 전부하게 되어 있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현금만 취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주택과장님한테 구체적인 것을 묻기로 하고 다음 사항 질의토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택과장한테 우리가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건설부서를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저사람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면 족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께서 각종 공사기간 현황 및 대금지급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본 위원은 주요사업공사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0만원이상의 건에 한해서 경쟁입찰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날짜가 2월 22일 이후에 3,000만원 이상의 건에 한해서만 수의계약하지 않고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공사현황을 보면 경쟁입찰이 33건 수의계약이 9건해서 4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중에서 수의계약 9건의 내역을 보게되면 수원천 복개공사 2차분 이게 뭡니까? 37억 7,778만원, 서부우회도록 개설공사 3차분 이것은 13억 8,703만 4,000원 그 다음 효행공원 시설물 설치공사 6억 9,577만 9,000원, 또 그 다음에 공용지하주차장건립 건축기계공사 2차분 2억 5,243만 8,000원, 인계 제2호공원 조성공사 2차분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낙찰 및 계약금액해서 9억 1,499만 6,000원, 고색동 18통 하수도 정비공사 2차분 6억 1,801만 8,000원, 정자동 도로개설공사 2차분 1억 1,877만 7,000원, 이렇게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 이상이면 금년 2월 22일자 이후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제한금액을 높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꼭 하셔야 했던 그런 배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93년 6월 21일 대통령령 13835호로다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전의 수의계약한도가 1,000만원이었던 것이 3,000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했는데, 그중에서 3,000만원이 넘어간 것중에 수의계약이 있었느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물론 금액적으로는 3,0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 넘어갈때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한가지 예를 들면 시경계 상징표징물 제작설치공사 한 것은 고색동 조합에다가 단체적 수의계약을 주어서 고색동조합에서 집행했는데 이 상징물은 아무 일반 건축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각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또 한건은 효행조각물이라고 해서 인계공원에 효행공원 상징물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예술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가인 대학교수한테 수의계약을 주어서 그 대학교수가 작품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이나 이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수원천 복개공사 2차공사, 서부우회도록 3차공사 등 각종 공사7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지금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괄계약을 한 것입니다.

글쎄, 저는 이해를 하려고 사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좀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시는 과거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이나 지금 실시된 이후나 거의 특정업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수원시의회에서는 당신들 뭐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할말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것도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이 계속공사 7건 말씀드리면서 당초발주때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총괄입찰해서 공개입찰했는데 그해 예산세운 것은 1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억원어치는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낙찰율에 의해서 '93년도에 와서 10억이 또 예산확보됐으면 10억만큼만 하고 또 '95년도에 나머지 예산 50억이 들어간다면 50억 확보된 것만큼 해나가는 것입니다. 당초에 발주는 공개경쟁입찰에서 한 것입니다.

그 공사는 당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예.

지난해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인계2호 공원건만,

효행종합물 이건 조각이기 때문에 전문예술적으로 조각가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작가를 추천 받아서 조각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한번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고 구상은 작가에 전문성이기 때문에 제3자가 모양이 어떻다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미지에 맞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물 수의계약에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까지 좋은데 사실 인계2호 공원내에 있는 효원공원 조성문제는 '92년 6월 30일 상반기중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 금년 1년이 지나고 1년반이 지나도록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는 그런 그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뒷받침이 안되어서 이렇게 늦어진게 아니고 시공상의 어려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 예산이나 시공상의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입찰이 잘 안되어서 경쟁입찰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나, 되는데도 이렇게 늦어졌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는 혹시나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주요공사는 좀 크다보니까 업자와의 결탁의 소지는 없을까하는 입장에서 사실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 재정형편이 넉넉지도 못하고 물론 지방재정자립도가 93%란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좀 아껴쓸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감사사항은 이성국 위원과 김용서 위원님이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권을 김용서 위원과 이성국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서 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요공사, 사업공사에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공사발주 계약일자를 보게되면 '92년 11월∼'93년 2월사이에 약 21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보면 시기적 11월∼2월까지가 가장 동절기라고 합니다. 어느 사업이 되든 동면을 해야될 입장인데 해마다 공사가 왜이렇게 다급해 가지고 겨울에 공사를 발주를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계약일자와 준공일자가 불필요하게 길어가지고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갖가지 어려움을 겪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중에서 한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상짜리 수의계약을 한 부분을 나열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한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공사 설계금액이 3,281만 2,000원인데 낙찰금액이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연 자꾸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법테두리내에서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약간 넘어가지고 그냥 시행하신 것입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이것을? 자료 주신겁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보호무역이다. 또 요사이 국제적으로 떠드는 쌀 개방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서로의 자기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서로 얼마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경제전쟁이 벌어지는 마당에서 작년도 '92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92년도 11월부터 저희 금년 자료에 보면 금년도 '93년 11월 18일까지 내준 자료에 의하면 총 98건 공사를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수원의 업자가 아니신 분이 36개 업자입니다. %로 보면 36.7%입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특이한 우리 수원에서 이루지 못하는 사업이 물론 간혹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추세가 어떠한 경우가 됐든 우리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나름대로 보호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원지방업자가 여기 외부업자가 와서, 외부업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게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 항상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수원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수원이 고향이 아니신 분은 공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질질 끌려가고 있구나 실예를 들어서 가까운 화성군, 오산시, 용인군 같은데서 과연 수원시 업자들이 지역공사를 하는 것이 몇%인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놓고 보았을때는 수원시 관계된 공직자분들은 수원을 사랑하기는커녕 수원의 업자를 배타하는 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강력하게 위원님 여러분들이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보시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안구청같은 경우는 말이예요, 40개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외부업자가 14개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수의계약까지해서 만든 것이 또 골라보면 광명시, 고양시, 화성군, 안양시, 이천업자까지 장안구같은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칭찬해 줄때가 또 있습니다. 권선구청은 62건을 발주했는데 외부업자가 8개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수원업자를 보호해 주었다 그말입니다. 우리 장안구에서 총40개 발주해서 14개 업체면 35%입니다. 그러나 시는 한술더 떴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6.7%라는 외부업자에게 공사발주를 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법 테두리내에서 회계법상 했다고 하지만 왜 우리 지방의 업자들이 어렵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준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좀더 내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이런 깊은 뜻을 갖고 하셔야지, 이것 보십시오. 누가봐도 수원시 발전은 아주 우습지않아요. 안양, 화성, 오산, 서울, 안산시, 부천시, 미금시, 우습지도 않습니다. 평택시, 수원시에는 적어도 지금 나열할 서울을 빼는 나약한 시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업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셔야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수원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이런 공직자가 계시다면 당연히 수원을 떠나셔야죠. 수원을 떠나가지고 안양업자 구할 수 있는 사람, 안양에 가지고 고양업자 있으면 고양가지고, 서울업자 좋으면 서울 가시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이것 분개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수원업자들이 얘기하면 우리 답변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우리 수원시 경제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간단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나무식재하는 것까지 전기공사하는 것까지 전기공사수리하는 것까지 외부업자입니다. 묘한 일입니다. 이것참 보세요.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아까 지적한 것도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판 설치공사하는 것 세상에 표시판 공사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공사라고 이것도 서울업자입니다. 그것도 3,000만원이상인 것을 수의계약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왕왕 벌어지는 문제는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물론 살펴보시지 않아서 생기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내년도 행정감사때는 지금 보다가 36.7% 보다도 한 10%미만으로,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만 10%미만으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관계는 계약대상자가 실용신안에 등록된 작품을 가지고 했으면 3,900만원이라는게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판은 무슨 작품입니까?

자재가 실용신안 등록된 작품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아이 참! 이거 쓸데없는 말씀하시네. 실용신안은 스텐으로 만든게 무슨 실용신안 이예요?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활용하니까 저희가,

이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시는 안이신데, 이런것부터 버리시기 전에는 안된다니까요. 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자재라도 따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 업자들이 파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이 왜연말에 가서 집중이 돼가지고 겨울철 공사를 하게되고 그러냐 하면 계약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사실상 설계동 여러 가지 사전집행사항이 있어 가지고 늦게 넘어 오기 때문에 넘어 오면 저희는 바로 계약공사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전부 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상 해마다 그런 잘못이 저희도 느끼면서 되풀이되고, 또 기관장님들도 연초에는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 촉진도 시켜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고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16일자로 회계과에서는 공사나 용역, 물품조달구매 같은것도 앞서 12월 2일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10억미만의 공사는 12월 5일까지, 10억 이상은 지난 11월 25일까지등, 언제까지 이렇게 구매요구가 안된 것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촉구해주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낸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수원시내에도 우수한 업체들이 많은데 공사를 전국 또는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줘가지고 시내에 있는 전국단위로 공사의 내용을 따라서 헤쳐서 자기의 여건에 맞는 업체들이 많은 응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방식을 채택을 해서 반드시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입찰요건중에 하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와 국가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경제전쟁을 치를 때는 어떤 법이 있어서 합니까? 보호측면이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죠. 너무 그렇게, 그걸 저희가 몰라서 질문드리는거 아니예요.

저희도 또 계약을 집행하면서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낸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건 그렇게 하시는건 알지만 특히 우리 수원시가 발주하는 외부업자가 수원은 맥이 없어요. 맥이! 그러니까 수원업자가 잘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마따나 애를 낳아서 크게 만들어서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성장을 안 시켜준다니까! 이게 수원의 악순환이예요.

저희가 어떤 인위적으로 시내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법테두리 내에서 강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깊이 파헤치지 않겠습니다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발주하시는데 대한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그런걸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이런 문제는 개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물품구매에 대한게 나왔으니까 물품구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제가 이어서 하죠. 제가 각종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역시 지적사항은 다른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역시 물품구매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구분 말씀드리는것보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물품 구매가 약 6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60건이 이루어진 중에서도 역시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내지는 경쟁입찰이 33.3%가 물품구매까지, 간단한 것도 외부업자로부터 샀습니다. 하여튼 간단한 겁니다. 수원에서 전화만 해도 아무 업자한테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건데도 외부업자가 33.3%를 차지했다. 공사입찰은 우리 국장님이 지시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또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해서 간단히 산 물건도 외부업자가 33.3%를 차지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저희한테 답을 주시겠습니까? 저희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소상히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여러차례 제가 관여해 봤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애향심이나 우리 수원시 경제에 대한 거는 털끝만치도 갖지 않아요. 이런 단면을 보더라도 회계과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수원의 경제 활성화가 뭡니까? 결국은 회계과가 우리 지역경제발전의 중책을 맡고 계시다는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나는 사업부서에서 해달라니까 해주지, 사달라니까 사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건지 아십니까? 이게 저희 자료 주신거 보세요. 별것도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별것도 아니면서 서울업자,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를 해도 용인군에서 했어요.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원 몇 개 업자인지 아십니까? 1급정비, 1, 2급 공장이 몇 십개 이신지 아시냐고? 보세요. 여기 자료보면 용인군이예요. 묘한 일이예요. 왜 이렇게 까지 회계과 식구들이, 참 생각을 안해 주시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발주는 물론 각종 물품구매는 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것 역시도, 불요불급해서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0%미만으로 외지서 구입하는데 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김용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에 계속 질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주요사업 공사현황에서 둘째장에 넘겨보게 되면 동남보건대 복개 및 포장공사 총괄, 낙찰금액이 1억 5,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낙찰비율은 85.3%, 계약일자가 '92년 12월 29일, 착공일자도 '92년 12월 29일, 준공일자가 '92년 12월 31일입니다. 불과 3일만에 1억 8,500만원짜리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 씨름대 설치공사가 '92년 12월 31일계약, 동년 동월 동일에 착공, 준공도 같은 달 같은 날입니다. 팔달구청 무선통신 시설공사, 이것도 '93년 1월 25일날 계약, 26일날 착공, 1월 30일날 준공, 이런 공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회계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 부분은 11월 3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실무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용도계장이 그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용도계장 박덕화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가 동일 회계연도에 같은 날짜에 계약이 됐다든가, 착공이 됐다든가, 준공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당해연도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해야 된다는 원칙에따라 연말 집행된 사항에 2개년도에 걸쳐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계약체결을 하고 실제로 남아있는 공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절기에 인해서 공사를 중지시킨다든가 아니면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연결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기수대로, 다음연도에 가서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대장상에 있는 그대로 변경없이 그 사항을 표기했을 뿐입니다.

아니,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익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대금지불이 가능하죠? 그럼 그때 맞춰서 착공, 준공잡아서 정식공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같은 날짜로 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당해연도 12월달에 월말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일단 착공은 2월달에 들어가더라도 2준공은 1월초나 2월초에 들어가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지적인데요. 이 사항은 12월 31일자로 일단 원인행위가 되어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급폐쇄기 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한 사항은 예산에 이월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나 또는 명시이월, 제가 볼 때 이 공사 같은 것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명시 이월된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처리에 대한 방법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 때문에 날짜를 갖다가 실제로 절대공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럼 동공사가 언제 착공하고 언제 끝났습니까?

동남보건 전문대 예를 보면 말이죠. '93년도 9월 10일날 계약상대자인 총무국에서 9월 15일날 지출한 것으로 봐서는 사고이월이 돼서 절대공기에 맞춰서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꼭 할 사업인데 사업시행을 못 해가지고 다음해로 넘아갔을 때 사고이월 아닙니까?

예. 이게 다음해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글쎄, 이게 이미 계약된 상태니까 계약을 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에 예약했으면 익년도 1월초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을 갖다가 2월 28일 안으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은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약, 착공, 준공등 일단 계약행위는 해놓고 준공일도 다해 놓고 실제공사는 다음해 9월달에 했다 이말씀이죠.

그때 완료가 된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사를 동절기에 못하니까 사업 부서를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3월달 해빙기가 되면 공사 재착공지시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절대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30일이 소요된다. 또는 60일이 소요된다는 절대공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절대공기에 맞춰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93년도로 실제공사가 '93년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빙서류도 계약일자만 당해연도로 해놓고, 그리고 동계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익년도 실제 공사할 시기에 정식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대금지출이 되어야지 어떻게 서류에 준공까지 다해놓고서 그 대금통보만 공사와 같이 다음에 합니까? 그게 회계법상에 맞는 겁니까?

이건 말씀이죠,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지출폐쇄기까지 2월 28일까지 계약이행상태가 완료되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그 다음해에 가서 절대 공기에 맞춰서, 또 그 계약상대자의 준공처리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 해놓고 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실제 이공사는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과 준공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 계약상의 날짜 표시구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대로 해빙기에 공사중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재착공이 됩니다. 잔여공기가 당초에 60일인데, 여기는 12월 31일자로 착공이 됐으니까 31일자로 착공이 되고 12월 31일자로 공사중지가 되면 잔여공기가 59일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중지 해제한 날로부터 59일을 더 부여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양식에 준공일자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준공일자도 되고 사고이월날짜도 되고 그러는데, 양식에는 준공일자로 되어 있느니까 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원님! 공사대장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설계변경이 됐다든가 기타공기가 연장된 사항같으면 이 양식상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당초에 계약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건축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분명히 증빙서류는 원인행위 날짜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착공한 날짜가 있고, 그리고 준공일자에 맞춰서 증빙서류가 이루어져야지 난 이런식의 서면자료는 처음 보는데, 이거 편법 아닙니까? 편법?

아닙니다. 절대로! 동남보건전문대 포장공사 예를 들었죠? 공사대장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갖고와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남보건전문대 복개 및 포장공사하고 조립식 씨름대 제작설치공사 요 두건만 제가 차후 증빙서류를 보게끔 준비해 주세요.

예.

현재 수원시 회계과에서는 모든 구매물자라든가, 또 공사에 대해서 자재나 구매품을 조달 구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부임을 언제 하셨다고 했죠?

11월 3일자입니다.

과장님이 11월 3일자, 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조달청 구매를 집행부에서는 자재구입이라든가 물품구매를 여기서 합니까? 이조달청이 '63년도에 생겨가지고 중앙 조달물품 모두를 다 보급해 주었는데, 이게 바로 과거 군사문화의 잔재입니다. 조달청 구매 때문에 실제로 지역의 중소기업이 설 수가 없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꼭 수원시에서는 그 긴급한 물품이라든가 또 공사에필요한 자재를 꼭 여기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시중에서도 같은 금액, 같은 품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집행부에서 개인 구매하지 않고 조달구매합니까? 또 공사를 집행하는데 관급자재구입을 조달구입 하다보니까 한참 수요기에는 딸려가지고 적기에 이게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5월달, 4월달에 우기를 피해서 우기전에 해야되는데, 이게 적기공급이 안돼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달구매의 그러한 나쁜 관행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같은 금액에 신속히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을 불신하고 감사가 두려워서 조달구매를 하게 돼가지고 아까운 공기를 일실해서 애매하게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꼭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자치제도가 성립이 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또 중소기업촉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같은 품질 같은 금액이라면 조달구입이 아닌 개인구매, 지역구매를 할 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조달물자는 조달청에서 매년 각 생산업체와 품질과 규격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각 수요처에서 공급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배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품은 일단 조달구매가 가능한 물품은 목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록에 의해서 조달요구를 내고 만약에 조달청에 물품이 없다든지 자기네가 납품할 능력이 없으면 그때 통지를 받으면 다시 일반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조달물품이 가능하면 전부 조달물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가로 봐서는 개인이 더 저렴해가지고 조달품목보다 더 싸게 판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품질보증 문제 또는 단가에 대한 적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조달물자를 하고 조달물자에 나와있지 않은 것은 일반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 제정품목은 조달청 자체창고에서 직접 보급하고 있고 또 비제정품은 물론 타사에서 가져와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조달청에서 물품이 없을 때는 시에서 개인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품질도 같고 같은 금액에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구매햇다가 혹시 감사에 두들겨 맞을까봐 기다립니다. 몇 개월을 나온다음에 있다고하면 그때가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겨울공사에 차질이 온다든가 행정업무에 차질이 분명히 옵니다. 알면서도 무사안일한 공무원 자세 때문에 항상 조달물품을 기다리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시인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같은 말씀입니다만 조달청 조달구매도 물론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방자치의 자립을 위해서도 또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믿는 물품이면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정부에서 책정한 노임단가가 있죠? 이 노임단가가 현실과 지극히 맞지 않는 단가입니다. 뭐 타일공 3만 9,000원 기타 보일러공 3만 4,000원 도장공 3만원 배장공 4만원 도배공 3만 4,000원 이것도 많이 오른 것입니다. 실상은 공사를 하는데 실제공사장의 잡부만 쓴다고해도 일당이 5만원이상 주어야 됩니다. 또 성수기에는 잡부도 7만원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는 항상 여기에 준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업자가 시방서대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도가 나야 원칙이고, 또 시방서대로 한다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다 공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공기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인원 투입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분명히 밑지는 장사입니다. 하물며 과거에는 99.8% 이렇게해서 거진 예가에 갖추었는데 지금 자료보니까 81.31, 85.02, 83.14정도의 예가에서 낙찰을 땄습니다. 그러면 시방내역은 산출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지정한 노임 단가로해서 책정한 대가인데, 응찰자를 이 입찰을 볼때는 거기에서도 못 미치는 80%에 낙찰을 보았을 때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관공사 해가지고 남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우리 송 국장께서 이공사가 부실하게 않게끔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는 매년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 경제부처가 협의를 해가지고 '93년이면 '93년도 정부 품셈이라고해서 품셈표가 나옵니다. 책자로 거기에 보면 각종 물건은 톤당 얼마, 규격별 얼마, 노임은 각종 노임의 내용에 따라서 하루 성인의 경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일공은 얼마 미장공은 얼마 목수는 얼마 또 목수중에도 여러 가지 내역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소요되는 노동력을 갖다 곱해가지고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지금 현장에서, 노임 현장에서 투입되는 것은 왠만한 정부도 나가면 하루 5만원 벌이를 한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그게 현시세에 맞추어서 할 수 없고 품셈에 맞추어서 해야하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 노임은 박하게 계산이 되고 또 입찰할 적에 다음해 들어가 하다보면 결국 내용물에서는 부실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실제로 건설업체와 집행부기관간 서로가 묵계가 있습니다. 비리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했을 때는 분명히 이 공사는 될 수가 없는 공사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관급공사는 여기에 의해서 계획이 됩니다. 그것도 그중에서도, 여기에서도 다운되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항상 부실공사의 의혹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감리감독하는 기술부서에서도 눈감아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이 책임을 집행부에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반문제, 조달청 조달구입문제라든가 또 이 발주공사, 주요공사에 대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관계관도 그것을 알면서도 해주는 그 현실이 저도 안타까우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행정을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찬 위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께서 외부업체 방지책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3개구청을 돌아보고 사실은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세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업체 방지책을 보면 수원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106건인데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구청은 또한 동사무소로 이관을 시켜서 공사를 하신다면 이런 외부사람들이 더욱 수원시에서 따갈 그런공사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하실용의는 없으신지 첫째 묻고 싶고, 둘째 부실공사 방지책인데, 내년에는 필히 아마 제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관급자재가 시중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급자재가 실제 수원시에서 요청한 관급자재는 덜쓰고 다른데로 유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 경쟁입찰이 되어서 85% 저가낙찰, 미만이면 안되죠? 85%미만이면. 그래서 85%이상인데 실제 여기에는 부과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낙찰을 보면 76.5% 그렇기 때문에 부과세를 별도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지금 예가 85%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이성국 위원님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이 되신 부분인데 이게 85%에 낙찰이 되니까 처음서부터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열 개 업체를 다 물어보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85%에 여기서 어쩔 수 없으니까 공사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85%를 이 90%정도, 95%정도 정당성 있게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정당성있게 올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주었는데 왜 안했느냐고 채찍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85%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네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공사발주를 한 것은 일단 어느정도 수준은 공개해라, 구에다 발주한 것은 동에 주어서 시내에 있는 업자들도 참여의 길을 높이고 또 빨리 발주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뭐 기억을 못합니다만 몇 m이상에 도로폭 개설하는 것은 시에서 그 이하것은 구에서 하수도 같은 것도 관둘레, 지름에 따라서 얼마이상은 시에서 얼마이하는 구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부서의 형평상 시공위임도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동에다 넘겨주는 것은 동에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구는 그래도 구청의경우는 건설과가 있고해서 어느정도 기술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동에는 토목직만 한사람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당할 수 있는 능력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잘라서 답변드리리 수 없는 사항이, 사업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은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에다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참고가능한 방안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유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감독할 수 없느냐 물론 현재공사가 계약되면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현장에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관이 지정이 되어서 그사람 책임하게 공사가 진행됩니다만, 물론 거기에는 관급자재에 대한 수급도 물론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꼭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항도 감독관들이 명심을 하고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사항을 사업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입찰에, 부과세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는 세법상 문제라 제가 여기서 그렇게 됩니다 안됩니다 하는 것은 전부 법규 연찬을 해서 따라서 할 문제이고, 사실상 지금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기초 금액의 85%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최저가 낙찰제도가 이렇게 개선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85%로 하다보니까 부실한 업자의 출연이 많고 그래도 또 그것을 할려고 응찰을 하게되고, 문제가 많다 이러는데 사실상 저희가 결정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다가 중앙에 제가 기회 되는대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수차례 했습니다. 지난 2월달까지는 경기개발 이익에 따른 세품을 작성을 해서 그중에 응찰자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결정했다는 방법을 하다가 지난 9월달에는 그래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않느냐해서 다섯통을 만들어 가지고 응찰자가 두사람 들어가서 분통을 뽑아서 그중에 둘을 산술평균을 낸 것을 현장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그것이 예가가 되도록 이렇게까지도 지금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85%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회계법상 고정이 됐기 때문에 법규가 개정이 된다는 것은 이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계통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같이 하세요.

박응렬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대개 왜 그러느냐하면 공사가 시기가 10월 넘어서 하는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분야가 왜그러냐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쓰지않고 지금 현재도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4억 6,000에서 한 1,000만원이 저희 어저께 총무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그마한 공사인데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설계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이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부실공사될 수도 있고 조기에 발주될 수 있는 것을, 동의 사정은 동사무소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이관하셔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다른 어떤 부서에서 설계를 다 못해서 12월달까지 끌고 오는것도 몇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것들을 과감히 구청으로 이관시켜 주시고, 구에서는 또 웬만한 작은 공사를 동사무소로 이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계약부서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그래서 금년말, 해마다 그것이 되풀이 되는 사실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가 되면 합동 설계반을 구성을 해서 야간작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촉진시켜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연말이 되면 밀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하나에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어떤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어디 불편사항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소규모로 급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꼭 연초에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인데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가 거의 반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원시에서 너무 많이 용량을 자체를 많이 설계해 가지고 업자들이, 제가 확실히 증거를 댈려고 3개구청을 다녔는데, 올해는 제가 주지를 시켜 드릴려고 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설계해서 그 양이 현지에서 덜 쓰고 다른데로 유출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미리 방지.

설계관계는 기술부서에서 설계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구요, 또 거기에 대한 수불관계도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방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계기가 없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이 아니라 실무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실무계장을 답변하게 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실무계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박계장 나오세요.

아까 주요사업공사현황에서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관계없습니까?

3,00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현행법상에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럼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분묘 이장하는게 있었습니다. 금액상으로 한 1,100만원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계법을 적용시키면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의 수의계약으로 가능했던 사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묘이장 사업이 많지 않은 사업이라 그런지 여러업자가 나타나서 서로 견적서를 내고 그래가지구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이렇게 묘하게 3,000만원 이하 짜리가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고 공개입찰한 경우가 고색동 가로등 설치공사 2,647만 7,000원인데, 낙찰금액이 2,000만 930원, 또 그 밑에 이의동 시계 정비공사 2,605만원의 설계금액이 2,209만원, 또 이의동사무소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2,492만 6,000원이 2,039만원, 또 올림픽 공원 조형물 설치 및 주변공사 3,000만원의 설계금액에 2,448만 5,000원, 또 뒤에 넘어 가면 지금 말씀하신 권선지구내 무연고 분묘이장 공사 1,204만원인데, 낙찰금액이 1,367만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수원향교 보수공사가 3,976만 2,000원인데, 3,900만원, 그 밑에 내려가면 그것도 그런데 이게 지금 나열한게 말이예요. 이게 다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아까 지적한 거예요. 이 업자가 또 요행스럽게 외지업자예요. 안양시, 화성군, 오산시, 또 안산시 이거 묘한 일이죠. 군포시, 평택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묘한 일이라고 다른 걸 보면 수의계약이 다 제금액에 이루어 졌는데, 외부업자들이 경쟁입찰이라고 3천 몇 만원 한 것이 묘하게 또 외부업자들이라구.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또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구요. 저희가 설계과에서 설계해서 넘어오면 예전 같았으면 보안에 붙여가지고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보안에 붙여서 그걸 공표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대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문 자체에 이 본건의 소요예산은 얼마입니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경리관인 재무국장께서 거기에도 기초가라 그래가지고 적정한 %, 공사의 난이도 라든가, 공사의 규모, 또는 공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초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예가를 만들어서 두 개를 나누어서 뽑다 보니까.

계장님! 계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지적한 사항이 수원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재량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외부업자에게 만들어 준 것 밖에 안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다고 본인은 그러지만 여기 나와있다니까 예를들어서 말씀 드렸잖아요. 고색동 가로등 설치공사 2,467만 7,000원, 수원에 전기업자가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한 2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개 업체중에서 2,647만 7,000원짜리 못해서 경쟁입찰 시킵니까? 그게 바로 계장님께서 수원업자들을 보호하는 책임의식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나열한 부분이 외지업자예요. 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구! 거참 이상한 일이지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주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박응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부실공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매년 시정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보면 매년 그렇게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그대로 이어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일부분이라도 공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12월달에 공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공사하는 것은 어떠한 공사든지 이걸 계약체결을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11월 3일자로 각 사업부서에다가 언제까지 계약부서로 넘어오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 그렇게 각 내용별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 거기때문에 일단 계약해서 발주를 해놓고 겨울이면 토목공사나 뭐 이런거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가서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추경에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되어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공사이외에는 전부 영하 몇도 내려가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을 봤는데, 지금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춥지 않지만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지금 계약해서 아직 준공이 안된거는 바로 뽑아 가지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기후조건이나 이런걸 공사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준공일자가 나오게 되면 준공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나오지, 안 그래요? 증빙서에 날짜를 명기할려면 준공서류를 내서 감리관의 감리가 끝난 다음에 합격됐을 때에 준공서류에 찍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준공일자가 앞당겨지고 나중에공사를 속계해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까?

이 양식에, 위에 양식란이 준공일자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준공된 날짜도 있고, 사고이월 시킨 날짜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양식이 위에 쭉 있는데 준공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건 12월 29일날 공사계약하고 하루만에 공사준공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게 아마 사고이월 시킨 날자일겁니다.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2월 28일까지 원인회계 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그게 불용액 처리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돼야, 그래서 9월달에 돈이 나가고 그런 이유가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준공일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위원님께서 준공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된거는 사고이월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됩니까?

명시이월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을 시켰을 때는 그 다음해 추경에 다시 계상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금년 '93년도에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돼가지고 착공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됐을 때는 사고가 난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떤 사유로다 못했을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기서 미집행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다시 내년도에 계약이 되거든요.

당초 본 예산이다 이거죠? 그게 명시이월이다 이거죠.

예.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다음 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재 위원께서 수원시의회, 장안구청, 팔달구청의 청사 신축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김종철 위원께서도 질의요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관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세요. 장안구청이 '92년 10월경에 승인이 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허허벌판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6,000평의 대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3,000평밖에 못 사들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집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여태까지 1년이 넘도록 신축대지를 구입하지 못한 이유와 어느정도의 진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께서 장안구청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자동 28번지외 28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부지면적이 6,025평, 건축면적이 3,8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서는 지하 2층, 지상 5층에서 6층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3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액으로써 48억 6,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비로써 21억 2,800만원, 건축비로써 24억 2,4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확보된 금액을 빼게 되면 부족액이 85억 8,600만원이 지금 현재 부족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91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96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대충 말씀드리게 되면 시의회에서 '92년 9월 26일날 부지매입승인을 득했습니다. 부지매입 6,025평중 3,928평이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부지지질조사를 '92년 12월 21일날 실시했고, 청사설계공모결과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92년 12월 30일날 당선모집결과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정자 택지개발지구 지정신청을 건설부에 '93년 8월 17일날 상정했습니다만 승인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저희 계획으로서는 청사 설계용역을 '94년도 2월달에 하겠고, 부지매입을 '94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계도서 건설부 건설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94년 8월에 상정할 계획이고, 공사 착공예정일은 '94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 이후에는 공사 준공 예정일은 '96년 5월경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정자택지개발지구지정 승인요청중에 있으므로 지금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써 정자택지개발지구지정과 택지개발계획 및 시계획 승인을 건설부에서 득한후 부지매입완료 및 신축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족예산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청 부지매입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원인은 건설부도 있지만 어느 독지가가 장안구청 건립을 위해서 만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조금 진척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문제 그러니까 독지가가 만평을 주었을 때 그만치 수원시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걸 조금더 약속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지금 3,982평은 이미 땅을 구입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자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승인을 요청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실하고는 안맞는 거죠? 거기 보니까 양도세, 소득세 그런거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지 승인을 못 받아서 못하는게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문제는 이쪽 독지가가 주는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는 그 옆의 땅을 구입하는데, 건설부에 지금 올려놨다는 거는 토지수용을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양쪽에 어떤 것이 해결되는지 하면 곧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입하고 있는 땅 그쪽으로 될 것 같으면, 지금 장안구에서도 얘기가 있기를 한 3,000평만 더 증가를 시킬 수 없나? 그런 얘기가 장안구에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00평 가지고는, 차도 많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6,000평 가지고 상당히 좁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장안구청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같이 질의요지를 내신 김종철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45명 의원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시민의 또한 깊은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가 '91년 4월 15일 원 구성을 한 이후 현재 30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까지 수원시청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 4대임기가 만료되기전이라도 의사당 신축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야만 다음 5대의회가 입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의회 청사신축문제와 팔달구청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는대로 성실한 답변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김 위원께서 수원시의회와 팔달구청 청사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질의할 것입니다. 현재 수원시의회는 수원 시청 본관 413평을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의회청사신축계획에 대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답변에 의하면 집행부청사의 부족으로 '94년 별관 청사 신·증축을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1,800평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때 의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본관 의사당과 중복된 집행부 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 시킨후 본관 좌우측중 한 부분을 의회 청사로 안배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등도 고려하는 등의 안을 의회와 향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여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건립 계획면적은 1,500평에서 1,800평내외 1인당 3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평 280만원해서 50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수원시의회의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또 신축반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팔달구청 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팔달구청사는 '97년 12월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청뒷편에 지금 임차해서 쓰고있습니다. 부지와 사업비의 미확보로 '94년도 중에는 추진이 어렵다, 하는 답변과 사업추진시 의회와 사전 충분히 협의를 득한 후 하겠다는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지소요면적은 약 6,000평이며 건물 소요면적은 3,500평정도로써 건립기간은 약 18개월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요예산은 218억정도로서 부지매입비가 6,000평에 평당 200만원해서 12억원, 공사비가 3,500평에 평당 280만원해서 9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회계과장님 뭘 아시겠어요.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의사당 건립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에 4개안을 가지고 의회의장단과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안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후에 '92년 7월달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검토한 결과 의장단에서 좋겠다고 했던 의견이 의회의 위상과 관련했을때 좀 마땅치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이때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현재 본관청사가 5,111평, 본관이 3,800여평 뒤에 지금 짓다 만 것이 1,200평해서 5,111평이 되겠습니다. 뒤에 건물은 현상태에다 두고서는 도저히 건물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또 청사 자체도 비좁고 해서 저것을 지난 6월달엔가 이 청사를 설계한 그당시 설계자가 와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안전진단한 결과가 지금 현재 4층건물은 그 위에다가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따라서 앞에 있는 건물과 격이 맞도록 뒤에 있는 것은 지하서부터 파가지고 6층정도 거기다 새로 설계를 하면 가능하다는 자문을 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내년도에 1억원의 설계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나오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뒤에 지금 짓다만 저것은 앞의 건물과 균형이 맞는 그렇게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시설비를 아직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만 지하에서부터 한 2층정도까지 1,800평을 짓고 또 그다음에 마저 지어서 현재 본관에 있는 집행부의 각사무실 대부분은 뒤별관으로 이전을 시키고, 의회는, 저희 1층에는 구조상 민원실밖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층, 3층, 4층에 한쪽은 집행기관에서 쓰고 한쪽은 의회에서 쓰면 의회의 위상에도 손상이 없고, 집행부와도 불편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실무구상이지 어떤 것이 결정된건 없고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러한 안을 더 다듬어 가지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게 진행될 문제이지, 저희가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추진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시청 서편에 있는 약 3,800여평의 땅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땅, 거기다가 의사당을 지으면 좋지 않으냐 또 그것을 남겨놓을 때는 의사당 부지, 그냥 통칭은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다 지으면 어떠냐는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거기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는지 그것이 특별회계로 구획지어진 특별회계땅이기 때문에 시청소유가 아니고 사실상 구획정리안에 땅이 들어가 있던 주민의 땅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짓는 내용을 일반회계에서 땅값을 주고 그것이 된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땅값이 지금 대략적으로 20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3,800평땅에다가 의사당을 짓는데, 지금 현재는 제도상 마흔다섯분을 의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마흔다섯분이 쓸수 있는 의사당 의석과 부속되는 전문위원실 여러 가지 다 넣었을 때 나올수 있는 그 평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거기다 지었을 때 단층을 지으면 몰라도 4층, 5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옆에서 보는 건축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건축전문가가 아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해서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엄두가 안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급한대로 현재 개원에 앞서서 집행부 사무실 여기저기 빌려서 꾸며놓고 보니까 쓰시는게 불편하시고 또 저희도 모시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뒤의것을 지어서 어느정도 마무리지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1단계로는 해결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팔달구청관계는 팔달구는 지금 지난 '93년 2월 1일 개청을 하면서 사실 사무실을 급하게 얻다보니까 인계동에 있는 7층건물 약 1,400평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계약을 5개년간으로 '97년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장안구 청사가 내년도에 일부예산이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어느정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이 되든 현재 추진하는 정자택지개발이 되든 거의 연말이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금년말이면 그래서 추진이 되면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2, 3년내에 장안구청사를 해결짓고 그 다음에 팔달구청사는 '95년이나 '96년부터 추진해야 예산 능력면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 위치도 어느정도 실무적으로는 어디가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문제, 이런 것이 따라야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알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안구청사문제가 해결되고, 이어서 팔달구청도 했는데, 상당히 의견수렴을 하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장안구청사에 밀린다는 말씀이시죠?

착공이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의 생각가지고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실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쭤본것이고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저께 제가 부시장님께 한말이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사실조차도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써 3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지금 한 5년밖에 되지않은 수원 시청 본청 청사가 지금 상당히 비좁고 향후 2000년대를 향해서 100만 내지 150만명을 관리하는 수원시 청사로서는 매우 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저쪽 옆에 있는 것 뭐 200억이 들어가는지 몇백억이 들어가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의회 청사부지로 확보하려했던 시청 청사 옆의 땅입니다.

특별회계 구획정리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쪽 땅하고 우리 본청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땅하고 이것을 적당하게 어떻게 다시 조사해 가지고 의회와 시청사를 다시 복합적으로 신축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미국에 가게되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상원 하원이 같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그런데 그 경우 대통령이 집무하는 백악관은 의사당보다 지형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사당의 상징적인 의미를 인정하다 보니까 조금 지형을 높은데다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혹자는 저쪽에다가 의사당을 짓게되면 지형이 낮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그 옆의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본청 부지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든 좀 생각을 심도있게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떠오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팔달구청에 대한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계획하고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 특별회계 구획되어진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땅 활용문제는 사실상 장기적인 판단이 소요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됩니다. 안됩니다. 이야기하기에는 속단이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팔달구청사문제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상 반영된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국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지를 제가 어느 쪽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은 사항은 못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안을, 위치를 대강 잡아놓고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가서 매입하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

네, 질의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수원시 의회의사당 신축문제는 세 번쯤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도 있었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91년 4월 15일 개원이후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실상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 미리 전에 의회의사당을 지었어야 원칙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뒤늦게 이제 신축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안에 여러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이 있을때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몇차례 계획을 잡았다 말았는데, 먼저 말씀도 4개안까지 잡아서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 또 그것은 안 이루어졌고 지난 전 시장님은 또 수원시청을 다른데로 옮겨서 의회와 같이 짓는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수원시민들이 어리둥절해 가지고 이게 무슨말인가 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수원시의회 신축안이 나왔는데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축한다. 그러면 미리 충실한 검토와 연구분석이 있어가지고 안을 확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매번 질문때나 질의때 대충 급히 아니다. 마치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식의 관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안을 나온것도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되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럭저럭하다가 제가 볼 때 우리 4대의원들은 아마 수원시 의회청사나 벽돌하나 못놓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실상 수원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사항인데 안계시니까 국장께 아나 김 위원이 질의하셨고, 저 역시 답답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아무튼 수원시의회 청사문제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빠른 시일안에 확실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독지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청사건립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독지가가 언제 줄지 모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한일합섬이 약 9만평이 되는데, 지금 공장부지에서, 저번에 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택지로 됐을 때 토지초과이득세라 그러나요? 그 용도변경을 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아니. 재무쪽이니까 얼마만큼, (장내소란)

초토세는,

아니, 초토세가 아니구요. 용도변경을 하는데 지방세로 50%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등급변경이 되면 등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3일째 맞이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로서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구본영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입장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두가지로 분류해서 질의할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시에서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살펴보면 '93년 11월 20일 현재 1,975필지에 32만 2,783평에 이르고 있으며, 대지는 852필지에 4만 166평, 전답은 550필지에 14만 46평, 잡종지는 547필지에 6만 4,939평, 임야는 54필지에 7만 7,631평에 이르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5,466필지에 134만 3,300평으로써 대지가 336필지에 9만 5,391평, 전답이 232필지에 6만 4,512평, 잡종지가 146필지에 43만 9,527평, 임야가 4,752필지에 74만 3,870평이며 건물은 150동에 2만 2,771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국·공유지관리에 회계과에 관재계장 1명, 6급입니다. 행정 7급 1명이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 8급 1명이 국유재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용직 2명이 보조하는 서무로서 합계가 5명에 불과합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고도의 업무숙달을 요구하는 업무이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중단되고, 또한 중요사업 및 문제에 대한 민원등이 제대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유재산 관리담당은 현재 8급 직원이 전담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91년 5월 헌법 재판소의 국유재산법 제5조의 시효 취득에 대한 판결이 있은 직후 폭주하고 있는 소송 수행관계로 실질적으로 정밀한 재산 관리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 개선방안이 있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도 광교수영장일대의 국·공유지 임대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광교수영장 일대의 국·공유지 내역을 보면 총 63필지로써 국유지가 19필지, 시유지가 15필지, 사유지가 21필지, 도유지가 1필지, 미등기 미복구가 7필지, 이렇게 해서 16만 6,8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93년도 기준 국·공유지 임대현황을 살펴본다면 국유지는 9필지에 6,320㎡이며, 대부료는 1,055만 7,560원이고, 시유지는 7필지에 5,751㎡로써 대부는 1,250만 3,23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개월 보름간에 걸쳐서 광교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조사특위에서 활동한 이후 회계과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을 보면 18필지에 2,821㎡에 5,476만 2,040원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교수영장내에 국·공유지가, 풀장내에 통과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풀장내에 또는 그 주변에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밖에 지역내에 국·공유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광교조사특위에서 간사의 입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자를 도와주자는 입장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방대한 국·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활용이 되도록 수원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든지, 대책이 있으시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 1,915필지 면적으로써는 32만 2,713평이 있고, 공유재산으로써는 5,466필지에 134만 3,30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게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5명입니다.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은 최소한도 11명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공유재산관리는 고도의 업무숙달을 요구하는 업무이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지연되고, 또한 중요사업 및 문제민원등이 제대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담당은 8급 직원이 점담하며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5조에 시효취득에 관한 사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은 후 폭주되는 소송수행관계로 실질적으로 정밀한 재산관리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소송이라 그러는 것은 시차를 두고 소송수행을 하지만 소송의 수행자로서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인의 색출, 관련자료의 취합등으로 타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목적은 취득, 처분, 관리등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효율적, 능률적 방법에 의한 체계적 재산관리가 갖춰줘야 하며,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는 바 저희 시에서는 '93년 7월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 시 산하 32개동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중 공유지에 대해 도청 전산온라인망을 구축해서 전산자료와 대조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을 벌인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색출 재산에 대한 검증등을 거쳐 무단 점용자들에 대해 대부계약체결을 유도하고 불응시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역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에 광교수영장 국·공유재산 임대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향후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다 중점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등에 대해서 '94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수원시 관내에 국·공유재산유지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시세조사를 위한 수준조사용역비 명복으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으며, '94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 예산이 확보되면 국·공유재산관리에 실태조사등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국·공유지의 관리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수영장내 국·공유지 관리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수영자내의 토지현황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광교풀장조사특위후 부과한 현상금은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416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광교수영장에 임대한 국·공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수영장 및 골프연습장의 소유주인 정인택외 1인에 '94년도 국·공유지 대부계약체결시에는 광교사업등을 재확인해서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이나 광교주민 불편해소, 인근 주민 위락시설 확보측면에서 '94년도 국·공유지와 인근 임야를 활용, 주차공원 및 등산로등을 개설할 예정인 바 광교풀장 주인 정인택에게 공개활용 목적으로 임대한 국·공유지를 이에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교환공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43조, 시행령 46조, 지방재정법 101조등에 보게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목적에 사용이 필요할 때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용주차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교환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조사특위의 간사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국·공유지의 실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했고, 또 여기에 따르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섯명의 직원 가지고는 절대 이 많은 국·공유지관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11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국유재산 관리계장이라든지, 공유재산계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관리해서는 앞으로도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더 이상 국·공유지 관리상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광교문제도 개인적으로, 같은 의원간에 많은 오해도 받고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수원 사람의 하나지만 광교유원지라고만 알고 있던 그 자리를 가보니까 정말 골프연습장이 들어와 있는데 저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냐? 등록이냐? 하는 것은 차치 하고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이 국·공유지, 또는 광교유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나 집행부에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정상적이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성곽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박응렬 위원께서 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현지확인을 위해서 또 현재자료제출된 내용과 일치되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곽관리사무소에 대한 것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전에 양해를 지금 사정 없으시죠?

아니, 그게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니, 이게 총무국소관인데,

아니, 이게 민원관계인데,

아니, 여긴 총무국장 소관인데 지금 다음에,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받으세요." 하는 이 있음)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서 위원께서 종합운동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은 그게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국 소관입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

동남보건전문대학 복개 및 포장공사등 4건에 대해서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불과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2, 3일 밖에 안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증빙서류를 보았더니 그 자료에 의한 그런 모순점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되겠기에 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들은 단순히 자료에 의해서 이런 의혹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볼때는 상당히 수원시 집행사항에 어떤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동남보건대 복개 및 포장공사는 해당부서가 건설과로서 '92년 11월 26일날이 동공사집행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이제 긴급히 신문공고를 했고,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입찰을 보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해당부서에서 계약만료되니까 동절기공사 중지요청을 냈습니다. 결국은 회계과에서 다시 업체에 공사중지를 내렸고 익년도 들어서서 4월달에 해당부서에서 공사중지해지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서야 회계과에서는 동공사중지를 해제를 해가지고 9월달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낭비성, 이러한 행정의 모순, 이러한 것은 우리 70만 수원시민을 위한 집행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동공서가 필요하게 되면 당해연도 8월, 9월, 7월달에 요청을 해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쳐 가지고 당해연도에 공사대금이 나가야 되는데, 11월 26일날 이렇게 공사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번거로운 이런식의 공사가 되고 계약이 되면 결국 수원시민은 수원시를 믿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집행하신 국장께서 현재 위원들에게 이런 의혹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사과 말씀 해주시고, 물론 그 내용에, 증빙서 내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계약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를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나오셔서 해명해주십시오.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재차 지적하시고 먼저번에 또 답변 내용을 지적을 하신다음에 서류검정까지 하셨습니다만 절차상의 하자가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렇게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확보가 됐던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다급하니까 발주공고를 내고 또 계약주는 요구하는대로 계약을 해주고 또 여기와서 실제공사는 그 다음에 이월이 되고,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몇건에 대해서는 되풀이되는 나쁜, 전례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11월 3일자로 공사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언제까지 계약부서로 안 넘겨주면 올해는 안 받겠다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각 사업부서에다가 요구를 내고 했습니다만 사업부는 나름대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계수로 나타나는 계약상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되풀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담당자인 용도계장도 이러한 회계업무의 나쁜 관행을 나름대로 고쳐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또 지금 송국장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저희 위원들은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2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별로 지적된 사항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2년도에 주경기장 사용료, 야구장 사용료, 체육관 사용료를 조례개정해서 현실화 시켜달라고 저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대로 주경기장과, 야구장, 체육관 기타 경기장에 대한 우리주변 시·군에 맞는 운동장 사용료를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조례개정안이 우리 의회에 오지않고 현실적으로 안양이나 기타 뭐 하나 못해 평택, 주변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사용료보다 저희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경기장 1년 사용료가 7,831만 6,000원 밖에 연간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개정안을 못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중에서 주경기장과 야구장을 뺀 체육관사용을 조례개정 통해서 우리주민들이 아침일찍 조깅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퇴근시간에 야간에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해줄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운동장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장 최승덕입니다. 방금 김용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종합운동장 제반 사용료 인상조례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이 김용서 위원님 지적대로 타 구장보다 약간 사용료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그전에 말씀하신 금년 11월말까지 총사용료 합계가 7,800여만원이 되는데 그 그런것들이 지금 말씀대로 좀 사용료가 올랐으면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는 4월초에 신경제 100일 작전에서 지금 종합운동장 사용료 관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도 자료자체는 준비중에 있고 더불어서 종합운동장에 사용료에 대한 내부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없지만 종합운동장 사용료에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야구장을 비롯한 입장료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7,837만 6,000원중에서 일반적인 전용사용료는 약 928만 1,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장료받고 저희들이 대관해 주는데 대한 사용료가 4,27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기 또는 가스 연료사용, 난방 사용 기타등등이 한 3,7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대관료가 전체 약 10%가 조금 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장료 수입, 야구장 입장료 수입, 실내체육관에서 공연했을 때 입장료 수입, 지난번 국제축구대회경기 입장료 이런 수입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 운동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 4,200만원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야구입장료입니다. 야구 입장료가 4,200만원중에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야구는 홈팀이 태평양으로 홈팀이 인천과 저희경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의 사용료가 12.5%입니다. 입장료 수입액의 12.5%를 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10%를 납부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태평양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올렸을 때 상대방에서 저희한테 게임을 많이 응해주면 좋은데 응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주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프로야구게임을 9게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9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30게임을 지금 태평양과 절충중에 있는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태평양에서 제시하는 것이 입장료비율 그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0%라면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러나 10%가 넘는다면 그문제는 태평양구단의 선수들이 거의 인천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그쪽 구장보다는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올리면 못온다. 또 구단측은 경영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실내체육관 사용료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이 한시간이라도 와서 운동을 할수 있는 조례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체육관중에서 좋은 편에 양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플로어는 이게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실무진 입장에서 선뜻 용의가 안납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항상 할 수 있는 워밍업장이 있습니다. 워밍업장과 보조경기장을 항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도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팀이 한꺼번에 와서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주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장장님 그것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체육관 사용하는 것을 시설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체육관을 쓰는데 예로 주민들이 아침저녁 쓰게되면 그 운동장을 그 체육관을 뭐 망가트립니까? 이제 TV보세요. 선진국의 체육시설이 얼만큼 지금 변화가 오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주어도 못바꾸는,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대여해 주셔야죠. 개방해야지, 안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제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시민이면 누구나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저녁에 퇴근후에 불이라도 켜놓고 일정한 사용료를 그들에게 받아서 월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놔주셔야지, 안됩니다하고 문 닫아놓고 되겠습니까? 지금 선진국을 보면 체육관을 내지역에 있는 체육관은 월별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야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워밍업장은 그지역에서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구인이나 배구인들이 얼마나 불만하는지 아십니까? 왜 개방을 못합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시고 연구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공개해야됩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3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직원 여러분! 감사가 큰 무리없이 끝날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