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결산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해당 실 국장의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실 국별로 삭감 사항등은 그때그때마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국별 심사순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사업소는 해당 실 국에 포함시켜서 하되 질의 답변시에만 해당 사업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국별 예산안 심사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여러위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 국별 주요예산내역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공보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을 제외한 타 실 국 관계공무원은 밖으로 나가셨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오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공보행정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덕택에 올해 공보업무를 무난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지도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보관실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 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실 '94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93년도 당초예산액 557,008천원보다 370,065천원이 증액된 927,073천원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927,073천원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공보행정에 837,425천원, 보도행정에 89,64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항목으로 편성된 사항별 예산중 우선 공보행정 837,425천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편집보조원(1명), 모니터요원(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상여금, 월차, 연차 및 휴일근무수당 등 21,61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는 VTR 및 DM망을 이용한 홍보비 13,000천원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도정홍보시 소요되는 홍보수수료 74,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도정주요시책홍보료와 도정특집홍보수수료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VTR실 테이프 구입에 21,360천원, 도정신문 및 도지발간 등 홍보물 제작비에 112,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통신수수료 36,000천원, 노래음반제작비 5백만원, 제주도 영화제작 및 제주도 영화에 따른 비디오 복사에 113,500천원 등 일반수용비에 모두 376,32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는 도정신문, 홍보자료 및 제주도지 우송료 등 모두 34,43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는 국민홍보위원 수당 등 7,5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운영비(청내 각실과 신문구독료)와 부서단위 운영비 등 모두 69,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등을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일반적 재료비외에 도정에 바라는 도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할 계획하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도정시책 여론조사비 예산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36,300천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5년 1월부터 방송되는 CATV 방송국 채널중 지역 행정홍보채널 활용을 위한 VTR실 시설비 2억3천만원과 실시설계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교체, FAX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도행정 89,648천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사진제작비와 와이드칼라 제작비를 계상하였으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소모용품비, 재외도민단체에 대한 향토지보내기와 홍보용 사진제작 등으로 모두 3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물건비로는 도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와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비를 계상하고 도출입기자단 해외시찰비, 기타 기자실 비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89,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94년도 당초예산(안)은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상으로는 370백만원이 증가가 됐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영화 제작에 1억원, VTR실 설치비 2억3,000만원, 그리고 여론조사비에 2,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이외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공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배려로서 '94년도 예산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사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내년도에도 홍보매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변화와 개혁에 부응한 투명한 행정홍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가지고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합계를 낸 것과, 또 작년도와 대비한 조망표,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멀티비전인가 뭔가해서 장비를 5억원어치 산 게 있죠?

예.

그게 지금 보관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2억200만원을 들여가지고 VTR실 촬영기 등 17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VTR실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별관신축이 끝나게 되면 기 구입된 VTR장비하고 조금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VTR실 설치에 따른 각종 기기를 구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토탈해서 얼마치가 구입돼있습니까? 현재 구입돼있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대개 구입돼있는 게 언론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촬영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멀티비전관계는 구입이 안돼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VTR카메라가 2대가 구입이 돼있고 거기에 따른 녹화기, 영상편집을 위한 레코더기하고 플레어기, 조정기, 복사기, 그 다음에 음성편집을 위한 카세트테크같은 것, 이렇게해서 17종이 구입이 돼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티비전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4억5천만원인가 재작년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2억2백만원입니다.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VTR시설을 이제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설치가 될 것 같은데요? 공사하고 실내장식도 하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낙후돼서 신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 촬영기는 신형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큰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별관이 신축되게 되면 거기에 시설되는 것은 대개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음향, 편집,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스튜디오 방음시설 및 스크린시설 6천만원, 스튜디오 조정장비 1억원, 냉 난방시설 5백만원, 조명 및 전기시설이 5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공사를 줄때 스튜디오 할 방을 미리 정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분류가 안돼서,

그러면 돈을 이중으로 예산지출을 하는 게 되는데 별관에 들어갈거라면 미리 스튜디오방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같이 줘버려야 공사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이 될텐데 그러지 않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중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가 걱정이 돼서, 아직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공단계에 가까워지면 천장같은 것이 시설되기 이전에 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공보관께서도 지금 이 사실을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협의를 해서 스튜디오라든가 공보관실을 위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데를 미리 잡아서 공사할 때 천정이든 뭐든 같이 들어가버려야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감하고 여러가지로 이점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들어갈 방을 정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하는 것도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상의 큰 변경은 없고 다만 천정시설을 하지 않았다가 천정높이를 높이는 방법,

아니, VTR 스튜디오는 일반시설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반 방에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제2청사 공사를 준 것은 이미 이러한 사무실 비용으로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스튜디오에 맞게 뜯어고치는데 막대한 예산도 들고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왜 동시에 안하고 별도로 하시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설치는 방송국 수준의 7 9m 높이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이왕 할 거면, 공보관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걸 미리 해서 스튜디오 설계를 별도로 해서 같이 공사를 해야지 일반 사무실을 뜯어가지고 스튜디오 실내장식 따로 하고, 냉 난방시설 따로, 전기시설 따로, 이런 예산을 도청에서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짓는 걸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뜯어가지고 시설하겠다는 건데, 공보관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도에서 계획성이 없이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도로를 묻어가지고 아스팔트 했다가 다시 뜯어서 하수도를 묻는 식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튜디오도 모양새가 없고 공사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설계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설계변경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저게 전부 들어갈 걸로 알았습니다. 기계까지도 2년전부터 미리 사왔다 이겁니다. 해마다 신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년전에 기계를 사서 창고에 담아놓고 건물은 짓는대로 내버렸다가 나중에 방을 주면 다시 뜯어서 실내장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문제는 이 VTR시설방이 설계에 같이 들어가서 그 방이 따로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지금 방배정받아서 다시 뜯어서 공사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김창구위원이 저번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데 얘기들어보니까 그 VTR을 사놓고도 써먹지도 못했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공보관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녜요, 도행정 전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스크린시설 6,000만원, 조정장비 1억원, 냉 난방시설비 500만원, 조명 및 전기시설이 5,000만원, 유선방송국 연결 송출장비가 1,500만원,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VTR시설이라는 게 특수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방음장치도 돼야 되고 방음장치도 방음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사무실을 뜯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이고, 또 건물을 안짓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보관께서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스튜디오할 방을 미리 얘기해서 설계를 합의해서 그 방을 따로 얻어놓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중으로 올리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관계는 저희가 당초 건축물을 신축할 때 자리가 돼있고, 지금 스튜디오 나와있는 상황이 방송국같은 스튜디오가 아니고 일반적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현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큰 기술적인 문제가 없겠다 해가지고....

아니, 제가 이 사업을 해봐서 압니다. 건축할 때부터 미리 하는 것하고 해놓은 것 다시 뜯어서 하는 것은, 해놓은 것 뜯어버리는 것은 공사비 준 것 뜯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시설하면 또 다른 시설이죠, 제가 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는 이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거라는 걸 제가 해봐서 안다 이겁니다. 기위 건축설계할 때 스튜디오 부분을 별도로 설계를 해버리면 돈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모양도 있고 쓸모도 있고 여러가지 활용가치도 있는데 일반사무실을 뜯어서 다시 개조하고 이 무슨 무식한 짓들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공보관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없다가 하다보니까 방이 좁아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자체가 내년도에 청사가 준공되면 그 사무실을 하나 뜯어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아니, 뜯어서 할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청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그 방을 하나 해가지고 그것에 알맞게 시설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에 대한 것은 이미 예산책정돼가지고 설계주고 용역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어디 하나 빼가지고 설계변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공사 다 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아니, 이 부분만 예산을 안 준거지 건물이야 지금 정한건설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VTR시설을 하고 스튜디오 조정장비를 하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가치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VTR실을 설치하고 VTR기기를 구입하는데는 총 5억원 정도가 되는데 기 집행된 게 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그렇습니다. '95년 1월부터 유선방송국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채널수는 지금 정확히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공보처가 추정하기로는 한 12개내외 채널을 운영할 걸로 나와있습니다. 12개 채널중에 하나는 지역생활정보, 그 다음에 행정홍보용 채널이 하나 고정적으로 부여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채널을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촬영도 해오고 또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자체홍보물을 거기서 제작해서 유선방송국하고 바로 송출시설을 연결해가지고 방영을 하면서 행정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금석위원발언신청)

양금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금석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한성담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바도 있는데 국정홍보위원에 관해서입니다. 이 홍보위원이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박정희정권 시절 유신시대에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홍보를 위해서 당시에 명칭도 그래서 문화공보부 홍보위원이라고도 했고 도정홍보위원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국정홍보위원, 지금은 국민홍보위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자꾸 바뀌었는데, 그후에 유신시대를 거쳐서 5공, 6공에도 계속 홍보위원제도가 이어져왔습니다. 역시 어느 정권이든간에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이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됐거든요, 제도를 개혁하고 변화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국민홍보위원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공보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금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일방적 형태의 행정홍보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고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국정홍보위원에서 국민홍보위원으로 변경시켰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활동은 앞에서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방적 홍보체제를 탈피해서 쌍방적 홍보체제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을 홍보도 하지만은 주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욕구사항을 그 분들이 직접 공보처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까지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미흡된 부분에는 앞으로 더 보완 발전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김창구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기자분들은 공보관실에서 관장하죠?

관장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분들을 보조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도청 출입하시는 기자나 도의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선진국의 개발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보고와서 도정이 가는 길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고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자들이나 방송관계에 계신 분들이 시야가 좁아서, 한마디로 외국의 부조리다 뭐다 하는 걸 안알려 주실려고 외국에 안나가시고, 나가는 길에 같이 가려고 초청해도 안가고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만 가서 보고오고 기자들은 못보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갔다와서 우리 의원들이나 도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정책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라도 우리 도민이나 홍보활동 하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가서 보도록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돼있어서, 제 생각에는 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체예산이 없어서 못가면은 우리 도에서라도 예산을 짜서 보고오게 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수정예산이나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시켜서 별도로 예산을 짜가지고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도청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 23명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94년도에는 해외시찰을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녀오셔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산서 5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정주요시책 홍보해가지고 도청출입 기자단 해외 시찰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기자분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깊이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도에서 정책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갔다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언론기관에서 호응을 해서 홍보를 같이 안해주면 말짱 헛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다 일본이다 해서 관광차원,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 이나 우리가 세계와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꼭 보여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예산과 상관없이 꼭 보여주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신경써 주길 바라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홍보영화 제작비가 1억원이 책정돼있는데 이 홍보영화를 외국에 나가서 돌려보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외국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과 후진국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다른 데서 좀 당겨서라도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중으로 집행하고 있는 VTR실을 보면 VTR실 시설설계비도 66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참 무모하게 쓰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짠 것을 보면 공보관실도 구태의연하게 예산안을 짜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스튜디오 시설설계비 이런 것은 이 건축설계한 사람한테 서비스로 돈들이지 말고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고, 조명 전기시설같은 것도 방을 빨리 정해가지고 전기시설이 안됐으면 전기시설을 맡은 회사로 하여금 해야 조명 전기시설비도 엄청 절약이 될 것 같고, 냉 난방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면은 9억원중에서 2억원이상이 이 VTR실시설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꼭 써야 되는 촬영비라든가 기자들 해외시찰비 이런 것은 도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러한 것은 돈을 절약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공보관실에서는 결여돼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정을 우리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제 질문이 길어진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창구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영화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얘길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깊이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지금 영화가 '82년도부터 네번에 걸쳐가지고 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제작된 것이 '91년도에 제작된 건데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영화를 돌리는데 마음속으론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이런 수준을 내놓는 것 자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국제감각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국제 관광지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계절인 경우에도 4계절로, 민속문화 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영화의 패턴은 자연경관, 환경을 중심으로해서 편집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형을 시켜서 수준높게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좀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도정신문 우송료 해가지고 2,880만원이 됐는데 도정신문이 보내져가지고 얼마나 읽고 있고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하는 그 조사는 안해봤습니까?

깊이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정신문은 재외국에 있는, 일본같은 경우 8개단체에 30부씩을 묶어서 보내고 있고 그다음 제주출신 재외도민회에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기관단체하고 지역유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도내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지방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잘 읽지 않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육지부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건 여기 있으니까 좋습니다. 재외도민 및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운동해서,

향토지는 다른 겁니다.

아니, 이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도내에 유지나 기관단체에 보내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우송해서 도내 일부는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가서 한번 읽지도 않고 버려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48페이지에 있는데 한국자유 총연맹도지부 보조 이걸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줘야 되는지, 만약 주더라도 어째서 '93년에 비해서 '94년도에 26.7%가 증가가 됐느냐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에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꼭 따른다는 말씀은 아닌데, 보면은 반공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역점은 둬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증가됐다는 말씀은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은 같은 금액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추경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서도 20 30%를 고통분담차원에서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절감을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요구액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절감을 해놓고 그걸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는 더 편성을 했다는 얘깁니까?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예산을 꼭같이 편성을 했는데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공무원의 봉급동결이라든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절감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절감한 금액을 지급을 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지난해 당초수준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방침하에서 꼭같이 정액보조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홍보용 제주도 전경사진 제작을 300개 하기로 돼있는데 이 사용처가 어딥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50만도민중에는 육지 또는 일본, 미국에 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더 키워드리고 고향을 아끼는 마음을 더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금년도인 경우는 한라산 사진을 열군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대정에서 사시다 일본에 가신 분은 대정에서 본 한라산이 가장 고향을 느끼겠고, 성산에서 사시다가 가신 분은 성산쪽에서 본 한라산이 가장 고향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사진제작을 해가지고 제외도민단체에 보내드렸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금년도는 예산의 제한을 받아서 많이 보내드리지 못하니까 이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도민용입니까?

대부분이 제외도민입니다. 도내에도 몇 개 기관단체에서 하도 요구를 하기에 몇 개를 드렸는데 도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는 일본과 서울 부산 등 육지부에 나가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도민용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VTR실 장비유지비가 나왔는데 장비유지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촬영에 따른 촬영기, 편집기, 이런 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용을 안해서 마지막 연말정산에서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지 재료구입비도 별도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재료구입비는 대부분 필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도지회 보조는 이건데 총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자유총연맹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보조해 준 것에 대해 어디어디 썼다 하는 내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그건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 VTR실 시설 자체는 우리가 도에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주고 안주는 걸 떠나가지고. 공보관실이 신축건물에 들어갈 게 분명하고 2년전에 거기 들어갈 걸로 해서 장비구입비를 5억원인가 줬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사놨는데 그러면 그 장비에 맞게 이미 설계가 돼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제야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설계비가 6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건물은 이미 다 돼가는데. 우리는 그 장비가 미리 들어갈 줄 알고 책정해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까지 놀다가 건물이 다 돼가니까 이제야 시설하겠다는 건데 이건 도에다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관장하는 예산부서의 책임자를 징계요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창구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토론할 것이 없으면 정회를 해서 이런 문제는 최종 다룰 겁니다.

질의 종결은 하지말고.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서 46페이지에 제주도지 발간 30%, 그리고 47페이지에 도정신문 우송료 이것도 30%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정신문 발간비에서 30%, 도정신문 우송료에서 30%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도정시책 여론조사비 2,200만원 이건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출하신 동의안대로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공보관실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질문중 예산계상 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요망사항과 예산심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의안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첫째 VTR시설 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따라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하시길 바라는 주문인데 이것은 지금 신청사건물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여러가지 VTR시설물에 대해서 절대로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에 저번에 멀티비전 시설때 처럼 구입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까지 상영되었던 제주도 영화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 제작하는 제주도 영화는 현대감각에 맞게 수준향상에 손색이 없게 제작되기를 바라는 주문입니다.

예.

세번째, 도정신문 발행하여 해외교포 또는 타시 도 교민단체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역내 기관 및 도민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도정신문 발간비 4,800만원중 30%인 1,400만원과 도정신문 우송료 2,880만원중 30%인 8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며, 도정시책 여론조사는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그 신뢰성이 무시됨으로 2,2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전 위원이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과 공보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우리 도정은 물론 기획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도본청 직원 보수 등 기관운영비, 기획관리 및 예산운영, 전산운영, 행정감사, 국제관리, 비상대비 등 모두 18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관리비에는 '93년도와는 달리 '94년도에는 각 실 국별로 분산 편성하던 연금 지급금 등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관리비에 일괄 계상함으로써 총액부문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에는 필수경비인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위원회 수당 및 관서당 POOL경비와 직무수행을 위한 정액활동비 등 기관공통 운영비, 도본청 직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과 국가직 6급이하 행정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등 모두 15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전산요원과 일어 통역원 전문직에 대한 수당 및 보수와 기획관리실 소속 일용직에 대한 인부임, 관서당 경비 등 기획관리실 부서 운영비, 지방행정 연구원출연금 등 5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심사분석에는 주요사업장 확인 여비, 시책추진 우수 시 군 상사업비 등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 예산운영에는 도정시책 업무추진 POOL 수용비, 도 시 군 예산업무에 따른 유인비 등 지방재정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경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등 모두 8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투자관리에는 감귤, 관광등 6대 주력산업 추진 총괄에 따른 경비, 투자사업 심사 소요예산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페이지 법무관리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소송업무 수행 등 법제 및 소송사무처리에 따른 경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통계관리에는 지역내 총생산 추계 조사비, 통계연보 발간 등 지역통계관리 경비와 도서구입비 등 행정자료실 운영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공과금의 전산처리에 따른 특수용지 구입비, 지역전산본부 통신사용료,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및 보강구입비 등 전산실 운영비, 그리고 신규사업인 지하수관리 기초시스템 연구개발 및 장비구입비와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산개발 연찬회 소요경비 등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청원경찰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본청 및 의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34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와 근무복, 방한복 등 피복비, 야간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등 감사활동 경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활동비 등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0페이지 국제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한 일해협연안 교류회의 지역 및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경비와 함께 내년부터 운영하려는 국제관련 자문대사 운영경비, 재외 및 해외도민을 위한 재외도민 상담실 운영비 등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2페이지 비상대책에는 비상대비 태세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경비와 직장 민방위대 운영비, 독수리 훈련에 따른 직장 방호훈련경비, 그리고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함께 종합사격장 시설 유지 보조비 1천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준비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사업수익으로 상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등의 융자금 및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44억2,700만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수입 24억5,400만원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매출수입 132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7억원, 전년도 이월금 11억1천만원 등 모두 218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사업비용은 업무보조원 인건비, 결산검사 용역비, 각종서식 유인비 등 기금 관리비 2,400만원과 지역개발공채 증권 인쇄비 7,700만원 등 영업비용이 1억100만원이며, 예비비가 4,600만원으로 모두 1억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 군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한 융자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융자금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융자여유 자금 등 기금 융자금 215억2,400만원과 예비비 2억2천만원 등 217억4,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총액은 지역개발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모두 21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내년에는 보다 더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여 도정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계획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위원발언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예산이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5개년계획은 어떤 시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9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중앙의 예산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94년도 예산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됐어야 했는데 이게 상당한 갭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현재 내년도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국고보조관계가 반영된 것이 총체적으로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계수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지금도 양여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됐고 또 국고보조금도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565억5,2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예산의 최종단계에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역시 금년도에 세외수입이 감소된 그런 여건하에서 도비부담액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된 그 수치의 97%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세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는 금년도에 세외수입분야에서만 1.8%가 감액이 되고, 일반 지방세분야에서는 현년도 수준보다 조금 상회할 정도이니까 내년도에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좀더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정예산은 언제쯤 제출될 것 같습니까?

어제도 국회분위기를 보니까 민자당측에서는 회기내에 처리하는 걸로 방침이 굳혀진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년 같으면 벌써 내시가 돼가지고 이미 충분하게 수정예산이 편성 된 단계입니다마는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다가 중단돼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내주 초면은 대략 그 어떤 보조관계라든지 양여금 같은 것이 확정이 되고 또 내주 주말까지는 수정예산을 완성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재정법 30조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487억원이고, 내년도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보다 40%가 증가한 3,472억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평균 22%를 성장해가면서 '97년도 재정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122억을 편성할려고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물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국고보조사항이 포함되면 이러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예산은 작년도보다 4.5%가 감소돼있다 이겁니다. 감소된 상황속에서 이렇게 40%까지 증액편성을 하는데는 그만한 자신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 것은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또 그렇게 내시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부터의 것은 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에 주어진 것을 수용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든 겁니다. 다만, 앞으로 한 40%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래에 와선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과거의 여건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총무탄, 이런 상태에서 그런 여건들이 형성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총력을 경주해서 반영을 시켜나간다면 이런 기대수치에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서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놀면서 행정당국만 가서 국고 따와라 양여금 따와라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이 중기계획에 의하면 '93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204억이나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만들 때는 최소한 1천억 정도는 더 얻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실현 가능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94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94년이후에 '95년, '96년에 20%씩 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계획과 예산서상에 나온 것을 보면 1,204억원 이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될텐데 이게 너무 가공한 숫자가 아니냐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예산관계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추곡수매라든지 긴축재정문제, 그리고 공항건설 등 여러가지고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번 중앙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못미치지만 지금 저희들에게 565억원 내시된 것보다 그래도 좀 어느정도 교부세 부분이든 국고부분이든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꿈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9,100만원 올려보낸 것중에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도 승인한 바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메꿔나갔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때문에 일부러 그 쪽의 원장님도 제주도를 다녀가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갔는데, 내무부에서도 그렇지만은 규정상으로 해서 연구원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가 교부세도 일부 주고 50%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이걸 꼭 좀 인정을 해주시길....

그러니까 작년에 삭감해 버렸는데 어떻게 메꿔서 올려보냈는지, 국고분은 우리가 인정해 주고 지방비 부담분은 우리가 삭감해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메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하셨는데 결산추경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4,600만원을 이번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방경영협회 기금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금년도에 해주셔가지고...

그건 해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또 100% 올라온 거죠?

내년도에는 경영협회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

올리지 않았죠?

예.

어쨌든 이것은 특별교부세 60%하고 지방비 부담이 4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깎아놓은 게 결산추경에 올라있다....

우리가 이걸 재작년 추경에 올라왔을 때부터 깎았는데 이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게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있으면서 연구원이란 사람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연구를 하는 기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깎은 겁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지방의회의원 보좌관 줘선 안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줘선 안된다, 지방자치법 32조 명예직이라는 거 없애선 안된다, 그런 걸 연구해 내는 기구가 여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지방의 어떤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론도 전개해주고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산파트에서 지하수관리 기초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라는 게 뭡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부분을 7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하고 또 지하수 책정을 해가지고 매입돼있는 게 있는데 이걸 카드로 해서 하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원수대가 부과 징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산화시키는 문제,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산화시켜 가지고 계속 성정을 축적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이용허가라든지, 또 금년도에 수질실시계획 용역비로 해서 중앙에 20억원을 요청해 있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되면은 겸해서 지하수 도면 이걸 전산화 시켜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앞으로 제주도 지하수관리를 종합적으로 전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일문위원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인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대상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도정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책을 효율적으로 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서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예절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여러가지를 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어떤 행사를 간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로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서 그 쪽에서 사업계획들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일단 검토하고 그래서 사업비 위주에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은 36개단체에 2억5천4백만원이 됐는데 이 단체말고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고통분담시대에 정말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전 이건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유사한 단체도 많이 있고 또 이런 단체가 있었던가 하는 그런 단체도 많이 올라왔는데 한 예를 들면, 제주사랑운동추진단체협의회에 2천만원의 지원이 됐는데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직장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인 협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지방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각 단체들을 통합해서 이 사랑단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당면한 사항, 그리고 의식개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사항들을 전 단체를 종합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심이 돼가지고 추진한 단체, 그런 단체를 전부 하다보니까 한 10만명 회원이 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마는 효과측정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큰 기대를 안하고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체가 좀더 활동적으로 일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조직, 재향군인회조직 등 여러 사회단체들이 중앙의 법령에 의해서든 법인체가 결성이 됐든 안됐든간에 다 이 조직원으로 해서 그 조직원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10만명이 그 숫자이거든요, 그리고 제주사랑단협에서 작년에 실적 내온 것을 보니까 무슨 「답례품 안주기」, 이건 새마을 부녀회에서 했고 또 바르게 살기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각 단체들이 한 것을 합쳐서 실적으로 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중앙에서 집계를 하는데 혼선을 빚을 게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새마을지도자회 에서도 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도 하고 또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이렇게 다 한 것을 결국 최종수합하는 그 역할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또하나는, 정액단체가 되든 POOL보조단체가 되든 그 사랑단협에 속해있는 단체에는 다 보조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또 옥상옥인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 조직을 만든 것까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방비를 그저 정액으로도 주고 POOL로 주다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옥상옥격인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 또 예산을 주니까 이건 예산의 낭비다 바로 이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폐품수집이라든지 질서지키기라든지 하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한 군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 기관, 전 단체에 효과적으로 파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사랑단협에 나가는 돈도 사업비 보조가 아니고 경상비보조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경영자협회 회장되시는 분을 또 사랑단협회장으로 하니까 그 분인 경우는 감투가 두 개, 이렇다 이겁니다.

일부는 그 쪽으로 경상적인 경비로 쓰이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님이 경상경비는 거의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행사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데로 쓰이는 것으로, 또 거기에 무슨 운동을 펴기위한 어떤 청소도구를 구입한다든지 여러가지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물론 경상적 경비로 쓰겠다해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도에서는 이걸 사업비 위주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얘길했지만 그 사랑운동추진단체협의회에서 나온 실적을 보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부인여성단체에서 한 실적이 전부 올라있지 그 분들이 언제 나가서 「답례품안주기운동」이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그런 실적을 올린 걸로는 못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시각에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고통분담을 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돼있는 것들을, 지금 보면은 제주도재향군인회, 재향군인부인회, 재향군인회에 나가면 부인회에는 주지 말아야죠. 이걸 통합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향군인회도 주고 재향군인부인회도 주고, 그러면 재향군인청년회 만들면 거기도 줄 겁니까? 그리고 또 제주향교에도 주는데 그럼 대정향교도 주고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제주주부교실 제주도지부,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져야 우리가 글자그대로 고통분담에 모두가 참여하는 보람도 있고, 의의도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그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다 그렇게 돼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제로로 돌리고 정말로 지원을 해야 할 데는 지원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액 단체 보조금 따로, 또 민간인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도 POOL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따로 이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하나로 해가지고 POOL이면 POOL, 그 예산 6억6,000만원내에서 모든 것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로 하니까 혼돈을 가져와서 안되겠다 이겁니다. 자꾸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 이러는데 그런 것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정립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자체가 상당히 다원화돼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 단체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우리 도만이 아니고 각 도 공히 그런 건전한 사회단체는 육성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재향군인회 부인회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라문화제 당시 거기에서 식당을 경영하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음식을 잘 해서 참가하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도록 해서 일부 지원을 한 것입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단체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원을 한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심해서 앞으로 복지단체 이런 데를 중심으로, 또 일부 주지 않아도 될 부분은 정비를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문을 한다면 이러한 돈은 1,000만원이 됐든 1원이 됐든 절약을 해서 주민복지 측면으로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향군인부인회라는 것은 여군출신입니까?

아닙니다. 회원부인들 모임입니다.

좀 난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나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선배 의원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출신은 스물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도 자체적으로 모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등록까지는 안돼있지만. 행정공무원의 경우 그만두면 행정동우회가 중앙에서부터 시 군까지 있고 서울시의회같은 경우는 서울시의정동우회가 구성이 돼있고, 그러니 POOL로해서 갈라주시던가 아니면 별도 의회예산에 편성을 해주던가 해서 전직 의원님들의 우리 제주도정을 발전시키고 제주의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히 그런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임체를 만들면 도에서 예산조치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POOL에서 지원을 할거냐 하는 문제는 별도 위원님과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걸 별도로 협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해주면 우리가 삭감조정한 것을 예비비로 들어가버리거든요.

여기 한 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교류회의 관련업무추진 해서 특수활동비가 올라있는데 이 한 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교류회의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구주지역 3개현하고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이렇게 7개 시도현이 결연이 돼서 그동안에 제주에서 처음 회의를 했고 두번째는 시도현회의를 일본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소년교류, 환경기술협력회의, 수산관계교류, 이 세가지를 교류하는데 합의를 봐서 저희 도에서도 관계관들이 참석을 했고, 또 실무자 회의를 부산하고 전남에서 두차례씩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관광루트개발, 또 우수상품을 일본에 가서 그 쪽에서 공동교류를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금년도에 청소년교류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주도 고등학교 남녀학생을 일본에서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심이 돼서 초청을 할 거고, 앞으로 여성관계도 교류하는 것에 합의를 봐서 여성들도 상호 교류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관계교류같은 것은 나가사키현하고 기술교류 실무진들이 합의단계까지 가서 서로 회의를 계속 해가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5명이 9개월짜리 장기연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시찰도 하고 있고, 또 문화제교류로 해서 문화제도 참석을 했고, 환경기술협력회의도 지난 10월에 후쿠오카현에서 해가지고 상호 기술협력도 하고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하고 내년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교류 촉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상품전시, 그 다음에 한 일공통관심사로 해서 공동조사, 연안해협에 대한 연구기관 연합체구성, 이런 것들을 할 걸로 하고 다음에 여성교류도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할 걸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일본에 감귤이라든지 수산, 환경분야에 기술장기연수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한 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협의회 관계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도민 1인당 담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잘 모르겠고 작년도는 216,604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263,000원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교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또 우리 인구는 52만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506,200명입니다.

이거 전국 시 도 비교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청이 처리한 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상황을 보면 법원이 판결한 소송사건중에 확정이 4건인데 4건중에 패소가 2건, 그리고 2건이 취하된 것으로 자료가 돼있습니다. 그 소송도 소송이지만 이 행정심판, 행정심판도 법무담당관실이 담당합니까?

예.

행정심판이 11건인데 이중에 기각 6건, 각하 5건, 결국은 11건이 전부 해결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물론 하급행정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행정 심판을 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정말로 도민들이 행정심판을 요구했을 때 기각시켜버리거나 각하시켜버리는 경우를 볼 때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도민의 재산상 손실이 되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을 때 결국은 하면 진다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결국 예산이나 인력,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낭비만 되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11건을 처리했는데 기각이 6건, 각하가 5건이 맞습니다. 실지 행정심판을 운영하는데 저도 참가를 해 보면 교수하고 변호사하고 민간인,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보다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 분들이 확실한 것은 언제든지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하고 저희들도 앉아서 얘길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선 특히 이기성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시 군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의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 군에서도 이런 행정처리를 전에처럼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 않고 법에 근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각이나 각하가 전부 나쁘게만 생각이 되지 않고 행정청도 상당히 행정집행을 바르게 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지도 사전에 답사를 하고 청구한 사람들로부터도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드리고 피청구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소명기회를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법조인이나 교수님들이 행정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저희들 참여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행정도 어느정도 집행을 공정하게 해가고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POOL로해서 1억9천여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103명의 공무원이 해외나들이를 한 걸로 돼있는데 갔다오면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그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갔다온 사람들은 우선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갔다온 연구보고서를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갖습니다. 발표를 두사람씩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했던 것은 유인을 해가지고 시 군에도 보내주고 저희 행정자료실에 보관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늘 가서 볼 수 있도록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외여행을 많이 내보는데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에 내보내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꼭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가서 보여 줄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하고, 이게 먼저 갔다온 사람하고 다음에 갔다온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게 또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수합이 돼서 보고서가 나오면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의 효과라든지 어떤 효과를 측정할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직장교육 시간을 이용해서 두 사람씩 계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282페이지에 「주한외교사절 및 무관단방문등 국제협력」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주로 뭘 하실 겁니까?

매년 무관단이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걸 외무부가 우리 도에서 그 분들을 맞이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한외교사절 행사가 단체로도 오고 또 개별적으로 외무부의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국익적 차원에서 이 분들을 영접하고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무관단이 방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외교적인 측면, 또 국익적인 측면도 있고, 제주도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왔다가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누구의 소개로 제주도를 찾게 됐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바로 제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건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 업무회의 참석에 2명이 3회 나들이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건 뭡니까?

국제교류 관련 업무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한일해협연안 교류회의 관계, 그리고 때로는 자매결연 지역하고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및 교민단체 간담회는 틀린 거죠?

예, 이건 지난번에도 교민단체 참가했던 분들 모아놓고 시상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판에 있는 단체를 전부 해서 관서지역 도민단체도 전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 분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보면 국제교류 자매결연 업무추진을 하기로 돼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키나와라든지 중국의 해남성하고 이렇게 할 때 실무협의가 있을 걸로 봐서 기획실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10%를 개발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15억원이 돼야 될 건데 없어가지고 우선 7억원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오는 걸 봐서 수정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계상을 할 걸로 해서 7억원만 잡아놨습니다.

이건 전액이 아니죠?

예, 50%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통계담당관실 소관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를 수합하면 상반기에 발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상반기에 통계연보가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통계연보가 11월 아니면 12월에 가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 것이 좀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기관의 통계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수합을 다 하면 아무리 빨라야 7월말이 됩니다. 7월말이 돼가지고 그걸 일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잡다보면은 8,9월이 됩니다. 그것을 통계청에 올려가지고 통계청협의를 봤습니다. 그걸 하다보면 빨라야 10월 중순이 됩니다. 그게 다시 우리한테 오면 다시 품위도 받고 편집도 하고 하는 과정이 지연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걸 좀 당겨가지고 최단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연초에 되긴 어렵습니다.

물론 연초는 어렵죠, 그래도 상반기에는 나와야...

상반기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연보를 금년도에 활용을 해야 할텐데 11,12월에 되니까 1년전 통계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활용가치면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특히 농업통계같은 것은 농업통계사무실에서 조사해가지고 농수산부로 올려서 농수산부의 집계를 가지고 전국수치를 가져서 검사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빨라야 7월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합을 해서 우리 통계연보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는 또 통계청에 올려서 협의를 받고 이런 과정때문에 늦어지는 건데 앞으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제 평소 느낌을 말한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통제받는 것도 있습니까? 경제지표같은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통제받습니까?

승인받습니다.

통계청 승인하고?

통계청에 올라가면 통계청이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질의하셔서 정회했다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 종결하죠.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중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9,100만원중 4,600만원, 사회단체 POOL보조 6억6,000만원중 1억원, 시도예산운영 도정시책 업무추진 5,000만원중 1,000만원, 전산운영 상설교육장 및 기개발업무 보급용 전산장비 구입 950만원, 그래서 합계 1억6,55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삭감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이 얘기하신 삭감액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책추진비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지침의 한도내에서 계상을 한 거고 이것도 지난번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한 액수를 기준으로 했고 그 기준자체가 각 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를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50%가 내무부 보조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발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기구입니다. 타도는 전부다 교부세 준 것만큼 50%를 부담해서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두번이나 의회에서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만 부담을 안하는 형편이 돼가지고 이거 두개만은 재고의 여지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 그 문제는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액수에 상관없이 기획관리실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하는 어떤 지표가 될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다른 것에서 질책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창구위원께서는 의견만 말씀하시는 거죠?

동의안입니다. 재청이 없으면 안되는 거고.

재청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재청이 아니고 지금 김창구위원께서는 시책추진비 1천만원 깎는 것을 그냥 살려주자 하는 동의안이죠.

지금 동의안이 제출돼있는 상태인데 다른 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재청은 안나온 상태니까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합시다.

저는 동의안 철회용의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의 동의안을 정식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저의 동의안도 성립이 안돼있고 김창구위원의 동의안도 성립이 안돼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서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합시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9,100만원중 4,600만원, 사회단체 POOL보조 6억6천만원중 1억원, 전산운영 상설교육장 및 기개발업무 보급용 전산장비 구입 950만원 전액, 합계 1억5,55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양금석위원의 동의안대로 삭감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내무국 소관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56억 2,895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544억5,610만원 으로 '93년대비 6.9%를 증가시켜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211억7,285만1,000원으로 '93년대비 1.8%가 감소된 것으로서 이는 예금이자 10%에서 8.5%로 인하되어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되고 이월금등이 줄어들어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내무국 소관은 내무행정, 재무행정, 지역개발, 문화예술진흥 등 총예산액 420억8,729만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위 배부해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내무행정비에는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등 경상적 경비 10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86페이지에 시 군 구 행정운영에 마을원로회, 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 서울연락사무소 운영비 등 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수입관리에는 체납액 징수, 마권세 징수교부금, 세무조사비 등 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4페이지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차량관리, 영선관리 등 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지역개발에는 도시지역개발과 소도읍개발 사업비로 3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에 한라문화제, 문화재 보존정비, 문화진흥원 운영 등에 4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내무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로 요약서를 만들어가지고 '93년예산은 어떻고, 증감은 어떻게 되고 증감이유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검토가 되지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서 내일 합시다.

그럴까요?

예.

회의를 속개하기전에 내무국장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됐냐고 하니까 안됐다고 그러고 보니까 다른 자료는 있었는데 그건 참고자료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드시고 내일 아침 10시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는 자료들이 그렇게 나왔던데....

오늘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에서는 그런 자료가 전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전에 기획관리실에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내무국장께서는 내일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본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