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의견서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당위원회 첨부의견으로 제출할 것으로 해서 첨부 의견을 이제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수등의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연금부담금의 과다불입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회계년도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수등의 결산상 불용액은 급여가 1억3,182만8,000원, 상여금이 6,115만 4,000원으로 도합 1억9,298만2,000원이나 되며, 이런 경우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적정규모로 삭감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보수 1억9,298만2,000원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1,061만4,000원의 연금부담금으로 과다불입이 되었는 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급여 및 상여금 불용액 현황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불용액은 일반회계 21억1,924만원, 특별회계 18억9,498만7,990원 도합 40억1,422만7,990원으로 이는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의 4.8%에 해당됩니다.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정예산의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불용처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계획변경등 집행사유가 소멸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시에 이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사고이월은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그에 관련된 부대경비의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는 당초부터 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익년도에 걸쳐서 이행기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년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없이 양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하는것과 같은 결론이므로 사고이월 결정에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국 소관으로서 산록도로 Ⅰ개설포장 및 교량가설공사, 또 산록도로 Ⅱ개설 및 교량가설공사를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일도지구 연립주택 건설사업과 이도지구 주택시설 보완 공사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시설비예산 8억3,315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나 이에 부수되는 시설부대비는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애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었는 바 앞으로 본 사업비를 사고이월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부대비는 당연히 이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이점 앞으로 예산집행시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을 의견으로 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시다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낭독한대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예산 심의는 정회해서 하죠?

예.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산건위 소관 관계 공무원들도 상대의 예산편성의 내용을 서로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깐 좌석정리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셨다가 일정에 따라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지역경제국 소관(사회산업연수원 포함)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경제 신농정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UR협상등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 림 축.수산업의 진흥계획 수립과 함께 감귤을 비롯한 화훼, 채소 등 특화작목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사업, 농기계 보급, 농업용수 등을 개발해 나가고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 고성능 방제기와 굴취기 등을 공급 지원해 나가겠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직영 감귤 가공공장, 산지 가공공장 등을 설치하고 상품성 제고로 농가수출 가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성과 이외에 당근, 양파등 주요 채소의 적정 생산을 위하여 적정 면적 예고와 행정 지도를 통하여 처리난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농경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88억3,721만원 보다 96억9,863만원 약 110%가 증가된 총 185억 3,584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169억915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0억9,500만원, 부담금이 4억27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증액 부분은 주로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처리시설에 투입할 재원입니다. 19페이지 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 사업으로는 유채생산비 지원에 1억350만원, 감귤진흥기금조성에 2억5,000만원, 감귤수출 추진 손실보전금 4,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역 특화산업육성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26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0억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 주요사업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19억8,000만원, 지하수개발 5억4,000만원, 밭 기반정비 사업비 19억4,700만원, 배수개선사업 14억800만원, 과수생산 유통사업비 25억9,600만원, 감귤가공 공장설치비 지원 45억원, 산지가공공장 시설비 지원 5억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8억3,873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9억6,550만원, 도서벽지 전화사업비 지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농산물수입 개방화에 적극 대응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0억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44억7,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국에서 내년도 운영되는 중소기업 기금은 6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11페이지 농어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 림 축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유인비, 여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 농어민 선진국 농외소득실태 조사를 위한 해외연수하는 데 1,88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2억7,250만원, 야간농가사업을 위한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비 4,225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6천만원 등 5억5,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3,750만원,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및 으뜸농산물판매 행사비 1,600만원 등 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감귤수출 지방비보조 9,600만원, 이 감귤 수출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협지회 부지회장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이 필요하시다면은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산물 운송료보조 3,75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귤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채소 전부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품성 제고를 위한 규격출하사업 및 수출포장기자재 지원 2억97만원, 감귤진흥기금조성비 3억원, 농협직영가공공장 설치비 45억원, 산지가공공장 시설비 5억원, 전통식품개발비 포장개선사업비 1억6,300만원 등 58억3,3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작물 관리에 유채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유채생산비 보상 2억700만원, 유채특수지 재배농가지원비 4,019만원, 과수생산유통사업 36억3,400만원, 화훼유통사업 13억5,17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 11억7,423만원,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성능방제기 공급,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 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비 3억300만원 등 67억4,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이것은 식산국에서 저희 국으로 양정 부분이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국에 넣었습니다. 양정관리에 양정관리특별회계 지방공무원 인건비 보조 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식량관리 부분 식량증산에 우량종자생산 보급을 위하여 가을감자 보급종생산 양여금 3,2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9,921만원,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한 석회비료공급 2억9,724만원 등 4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위탁영농회사 설립, 기계화영농단 조성, 기계화전업농 육성에 6억2,108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25억8,180만원 등 31억9,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문에 지하수개발 관리에 한 밭에도 물걱정이 없는 전천후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하수사업 5억4,000만원, 밭기반조성 사업은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밭용수개발」 이렇게 되다가 「밭기반조성사업」으로 됐습니다. 19억4,700만원, 해수 침수조사 1억원 등 25억8,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하수개선사업 1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 부분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의복지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13억3,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문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화훼담당 직원 인건비 1,933만원, 이 화훼담당 공무원은 감귤특작과에 근무를 합니다마는 인건비는 해당 주무과에 계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 4개과 관서당경비 1억390만원, 중소기업 애로타개와 지역 농 축 수산물 관광업소 직거래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비 3,570만원과 탐라저축시상금 800만원, 필수경비 2억1,1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고발센타, 이것은 주부교실도지회가 지정이 됐습니다. 운영비 290만원 등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입니다. 양정관리 부문 일반양정관리에 지역특산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전시판매 행사비 3,000만원, 산업체근로자 장학금 1,334만원 등 4,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경영대회 제주 고유의 특색을 살린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공예품경진대회 행사비 2,190만원, 관광토산품 우수작 육성과 농 축 수산물 토산품디자인 개발공모 2억 2,000만원 등 2억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부문에 에너지소비절약 홍보스티커 제작으로 300만원, 도서지역 취사용 원료운송료 지원에 1,500만원 등 1,9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 부문, 광업진흥을 위해서 도서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가파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비 3,500만원, 이것은 참고로 가파도 다음에 마라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도는 지금현재 자가발전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금년도 9월에 상공자원부의 에너지 국장이 왔다 갔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자가발전 시설을 별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12월중에 비예산 사업으로 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양도 자가발전시설을 1억9,000만원, 이 비양도는 앞으로 도서지역 전기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95년까지 현재 80KW 발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25KW 발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8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부문에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에 7,500만원, 중소기업기금 5억원 등 5억7,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컨소시엄사업은 전체 사업비에서 상공부 보조가 50%, 도비 25%, 25%는 참여 업체가 부담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하는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부담금, 또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하는 전용 부담금을 사실상 징수는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 군에 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편성 세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문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죠.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각 항목을 보시고 의문점이라든가 기타 과다라든지 과소되는 부분은 지적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보면은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 147페이지에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지 작년도에도 회의를 한 겁니까?

예. 그저께도 했습니다.

네번 다 한 겁니까?

만약에 4회를 올렸다가 2회만 하게 되면은 삭감해야 되니까.

부정적으로 4회만 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을 위한 심의를 할 때 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인한 예산을 누가 마음대로 배정을 안합니까? 도지사가 안해요? 기획실에서 안해요? 누가 배정을 안합니까?

배정은 예산부서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안봐요?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무슨 얘기예요?

저희 국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0.8%도 안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최대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을 누가 합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진흥원 감사에서 경쟁작목 시험재배도 2,200만원 남겼어요. 할일은 있는데 돈을 안줘서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쓰다 남은 불용액이 아니라. 할일은 있는데 배정을 안해줘서 못했다 이거예요.

10% 절감한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10%가 아니라 과목마다 과목성질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의 지시를 어길 것 같으면 감사에도 걸리고 돈을 안 내려보내면 쓸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태현위원의 얘기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시비를 가려가지고 통과를 시켜봐야 허맹이 문서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제도상에 그렇게 된 게 문제입니다.

아니, 강국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 10%가 아니라 지역경제국은 불용액이 예산 절감액이 0.8%밖에 안된다, 그러면 도의회보다 센 데가 기획관리실이네요? 그러면 어떤 데는 20%를 깎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어떤 데는 20% 깎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0.8%, 8%,15%하는 건 누가 해요?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0.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실 소기의 계획대로 다된 겁니다.

기획실장 데려다가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까 예산심의 전반적으로 임하면서 해야될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번은 공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예산 10% 절감하자고 해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금년에도 그럴 확률있어요?

금년도는 아마 봉급동결은 없을 겁니다.

예산 10% 깎자 사업비 10% 깎자하는 얘기는?

경상사업비는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놔두고 해 나갑시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은 농림축수산업 진흥계획 유인에 1,000만원 해서 책자가 500부 나와있는데 유인물의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농림축수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유인하는 겁니다.

500부를 만들어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내 유관기관, 읍 면 동까지 전부 내려보내야 합니다.

아니, 유인물 만드는데 1부당 2만원을 들여요? 이런 용지로 만들어서 하면은 돈 2 3천원이면 되는데, 칼라로 할 거예요? 1부에 2만원씩이면은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겁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두꺼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1차산업을 전부 망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지 아마 입찰해 가지고 15,000원이 되면은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몇페이지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견표가 조달청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심의 보이콧할 겁니까?

위원님들이 결의하시는대로 따라가는 거죠.

나의 생각은 실지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면이 형편없다고 봐요. 대통령 공약 사항도 깡통공약으로 만들어 버리고 내무부장관도 그렇고 농림수산부장관도 그 모양이고 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10% 깎아라 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니까 하부조직에 있는 지방 공무원만 골탕먹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지침에 따르고, 상부기관인 기획관리실장을 출석토록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제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내무부 산하에 있는 제주출장소 입니다.

기획실장 와도 그게 그거 아닐까요? 기획관리실장이 실권자입니까? 실세가 누구입니까? 말하자면은 결재권자를 데려다가 해야지 기획관리실장으로는 안된다는 게 나의 얘기죠. 최소한도 부지사정도는 답변을 해야지.

좋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주도 결산 심사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돼서 사업을 집행못한 사례가 발생해서 엇그저께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를 출석해 가지고 의회가 결의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후에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지사 출석이 결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과 부지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지사님께서 자주재정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중앙절충도 잘 하겠다고 하시고, 의회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질의가 없습니까?

의심나는 점 하나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어민 선진국농외소득 실태연구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공무원입니까? 농어민입니까?

일반인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는 뭡니까?

이것은,

어민이 아니죠?

어민후계자는 식산국에서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농외소득 실태연구는 뭡니까?

이것은 읍 면당 하나씩 됐습니다.

선발은 시장 군수한테서 합니까?

예.

이게 자꾸 이상한 얘기인데 제주도가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선진국을 봐서 연수를 해서 돌아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파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농가에서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도 눈을 돌려가지고 농외소득에 우리가 크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내년도에 처음으로 읍 면단위에 한명씩.

처음입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죠?

후계자는 있었고 농외소득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놓겠다는 건데 막연히 놓겠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세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들면 읍 면 동 한명씩 12명이다 하면은 어민 몇명, 농민 몇명. 그리고 어떤 분야에 가서 어떤 데 연수를 할 겁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있습니까? 마구잡이식으로 계획만 서있는 겁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마는 예산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 계획을 구체화 시킬 겁니다.

예산심의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묻지않을 수 없죠. 그러면 깎아도 좋다는 얘기네요? 예산 없으면 안보내도 되니까.

아니,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은 돈 아닙니까? 몇몇 사람을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데이타가 올라와야지 덮어놓고 예산만 주면은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것은 김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계획을 미리 입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깎으려고 해도 배경설명을 딱 해버리면은 우리가 못하는데,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렇게 농민 보내고 농외소득 향상을 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까딱 못하는데 지금 막연한 상태 아닙니까? 눈치를 봐서 통과되면은 그 다음 게획 세워서 보낼 것이고.

눈치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농외소득을 위해서도 한번 연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어느 소관입니까?

농어촌개발과 입니다.

농어촌 개발과면은 농어촌 개발과에서 이런 자료가, 데이타가 딱 나와야죠. 30명이든, 15명이든 가면은 뭘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타당성 검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핥기로 타이틀만 보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농어촌 개발과에서는 딱 나와야죠. 일본에 어민이 몇명 가면은 어디어디 볼 것이고, 무엇을 볼 것이고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돈이 적든 많든 도민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다면은 그대로 답습해도 좋다 이겁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그야말로 아주 완벽하게 프레임이 서있어야죠.

지금 일본 큐슈지방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보존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복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하는 게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냄새가 짙은 거 아니에요? 가서 관광이나 하고 실질적으로 어민이 선진국 가서 기술습득해 가지고 다시 전파 교육해 가지고 기술 보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가면은 친척이나 찾아보고 가서 관광이나 하고 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꼭 해야될 사람을 선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갔다 오면은 사회산업연수원에서 교육할 적에 자기 성공사례라든지 갔다온 느낌 이렇게 해야지, 막중한 돈을 가지고. 3,700만원하고 1,600만원 해가지고 5,300만원인데.

나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UR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UR은 저희국 농어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UR기획단 운영 및 수입개방대책을 추진하는 데 100만원으로 됐습니까?

이것은 뒤에 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면은 왜 또 여기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실과 단위로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이것은 빼든지 해야지 안그래요?

이거 내무위에도 있어요? 무슨 돈이에요?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판공비입니다.

왜 UR을 팔아서 판공비를 합니까?

좋소. 그 위에 보면은 국내여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해가지고 관내에 3명 10번 18,900원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싶고, 관외는 157,000원 이것은 서울 경비같은데 157,000원으로 누가 갑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국장급도 지금 서울은 2박3일 기준으로 하는데 157,000원이 안나옵니다.

국장님은 판공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땜질을 하겠지만 꼭 국장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직원이 가는 겁니다.

일반 직원이 가는데 자기 부담이 많잖아요?

여비는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이러면은 말이 안되는데, 그 다음에 농림축수산업 진흥계획 추진 역시 6명 18,900원인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를 한바퀴 도는 여비인지, 안 그러면 점심값인지.

이것은 점심값도 포함된 겁니다. 차비, 중식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비는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예.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각 시 군에 1,000명을 나눠가지고 전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면지역에 농어민 자녀 예를들면 1ha미만, 축산농가는 18두 이하, 그래서 면지역 농어민 자녀에 한해서 입학금 수업료를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지역은 아니고?

읍지역은 아닙니다. 면지역만.

지금 실지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지역 특화산업 육성비 보조라고 해서 1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교부세 1억원하고 도비가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성산읍 신산리에 저온저장고를 짓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교부세 1억원,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업체가 결정됐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미리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국고보조는 자비 부담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받지 않고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성산포에 수산물 가공공장인가 가공단지인가 하면서 저온저장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식산국 소관인데 그쪽에도 성산포이고.

이것은 신산리에 감귤작목반에 저온저장고입니다. 금년도는 한림, 월림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조라는 게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란에 보면은 감귤수출추진에 따른 지방비 보조, 그러면 이 보조선은 어디고, 수출농산물 수송비보조 여기에도 7,500만원, 또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보조도 보조,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및 수출포장 자재대 보조, 이것 다 어디 다 보조하는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304-02 민간경상보조 감귤수출추진에 따른 지방비 보조, 이것은 농협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농협중앙회입니까? 도지회입니까?

도지회입니다. 감귤수출 관계는 지금 농협지회장이 일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설명만 우선 일단 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몇톤 수출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7,500톤입니다. 장기 계획에 의해서 서로 협의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출농산물 수송비보조는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도단위에도 채소류 같은 것이 수출이 되는데 사실상 운송료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앞으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화란 같은 데도 우리나라에 꽃같은 것이 오는데 알고 보니까 운송료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나오는데 제주도는 아직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1차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이것은 감귤이 아니라 일반 채소류입니다.

채소류를 수출하면은 수출 업자한테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 수출한다, 간낭 수출한다 하면은 수출하는 사람한테 돈을 보태주겠다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인가 월림에 리장 그 사람이 쪽파를 수출하는데 그 사람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산자이면서 수출자.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이러한 체제로 가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한테 보조하는 데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처녀수출을 한다든지 시험수출을 한다든지 이러한 위기상황이 있을 때 개인이 처음 수출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많이 밑져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조해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조는 가능하지만 개인이 자기 밭에서 자기가 수출하는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 한림사람이든 조천사람이든 간에 개인이 수출하는데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김부의장님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제일 선두유지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글쎄 내 얘기는 처녀수출을 하거나 시험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척자의 정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보조가 가능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원가 계산도 하고 수송비하고 다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밑져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란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양란 같은 것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 사람이 수출하는 것은 밑져도 수출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개척자의 정신에서 나온 겁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1원이든 1억원이든 간에 도가 보조해 줬다 하는 것은 잘해 줘야 됩니다. 처녀수출, 위험부담을 안은 수출에 대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이면 좋아도 소위 상인의 입장에서 내수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은 벌써 조회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밑져서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농축수산물 수출하는 것도 원예품목은 수출해서 상당한 기반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흑자다, 이러한 것을.....

그런데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장 전결입니까? 예를들어 한림에 K모씨한테 준다, 조천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어떤 데이타가 나온 겁니까?

이것은 여러 관계기관 합의하에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제대로 갈 곳에 가야지 안가 버리면은 저희들도 나중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L/C (신용장)를 받아가지고 예를들어서 FOB (본선인도가격)면 FOB로 얼마인데 얼마가 손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수송비를 부담해 줄테니까 한번 시험수출해 봐라. 앞으로 잘되면 이것은 없다. 이러한 것이 완벽히 돼야 됩니다.

예.

말이 안돼죠! 반이라도 도와 주겠다면은 100분의 50인데 그 근거가 있어야 100분의 50인 3,750만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톤을 계획으로 해서 kg당 150원이 들어가는데 kg당 75원 정도의 운송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던 것은 관례대로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한 '94년도 계획수립이 된 다음에 나와야지, 그래야 설득력있게 우리가 심의를 하죠.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협중앙회 개설 협동무역에 수출 보조금 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이번만 하더라도 톤수는 줄어 들었는데 보조금쪽으로 차액보조를 많이 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지회 부지회장이 오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려고.....

그것은 의논해서 하고 하나씩 어떻게 처리 합시다. 으뜸 농산물 전시판매장 지원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의하는 것은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행사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14페이지에 말이죠. 일반수용비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계획서 유인이면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일반 수용비와 경상비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계획서를 보고싶어서 그래요. 유통구조개선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감귤특작과인데 수용비 같은 것은 꼭 그 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구조개선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유통구조개선을 할 것인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 같은 것은 연도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다 하는 그 지침을 포함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유관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시 군 또 회의 자료로도 쓰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기서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유통구조개선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부분 또.

말하자면 가공공장 짓는 겁니까?

가공공장을 짓는다거나 또는 선과장을 한다거나 또 집하장 기술을 한다거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의 기반시설이고 유통이라는 것은 첫째가 물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공공장이나 저장고를 만들어서 담아봤자 그게 돈이 됩니까? 육지에 가져가야 소득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저장고 속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그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운반해 가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저 저장고만 만들어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그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15페이지 합시다. 대도시 감귤직판 행사 참여자 보상이라 했는데 참여자가 3명에 10번 이것은 말하자면 30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감귤아가씨를 보낸다거나, 감귤직판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미도파백화점에도 가있습니다.

그러면 3명일텐데 열흘입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한달도 걸리잖아요?

보통 열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411-01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감귤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지방보조해서 3억원인데 이거 몇년간 할 겁니까?

5년동안 할 겁니다. 3억원중에서 도비는 5,000만원이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시 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시 군이 지금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생각 해줘야지 우리 내는 거 아니니까 관계없다. 이런 얘기는 안돼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윤위원이 곤혹을 치루었는데 앞으로 3억원으로 5년동안 한다면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금 감귤이 문제가 되는데 진흥기금도 그렇고 가공공장 설치비 보조 90억원 국비든 지방비든 이것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지가공공장 시설비 보조 5억원인가 얼마가 또 있고, 도대체 진흥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지난번에 내무위에 있어서 몰랐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전부다 설명을 드렸고.

한마디로 이 돈으로 뭘할 겁니까? 가공공장도 국비에서 다 나오는데.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감귤 가공공장 몇억 들여서 짓고 있어요?

아직 착공은 안됐습니다마는.

계획이 몇억으로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 1만톤하기 위해서 11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90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 됐잖아요?

여기 110억원 중에서 국비가 41%, 융자 41%, 자담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니, 이것은 감귤진흥기금이고 아까 감귤 가공공장하고는 틀린 겁니다.

진흥이라는 것이 바로 가공공장에 연결되는 것이지 별다른 진흥계획이 뭐가 있어요?

진흥기금은 가공공장 설치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로 쓸 겁니까? 진흥기금은.

이거 분명히 감귤에 선을 긋어야 됩니다.

답변하기 전에 우선 언론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대농민, 소위 오해아닌 오해도 있고 그랬는데 의회의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몇년도까지 몇개년 계획이냐 하니까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97년도 입니까?

'96년도입니다.

'96년도이면은 끝나는 연도에는 이 자금이 완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프레임이 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가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얘기는 6억원도 좋고 10억원도 좋은데 감귤산업이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온도민이 아우성이고 도의회가 앞장서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한 과정에서 몇분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내무위 소관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선 농민들이 도의회에 대한 그런 원성이랄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보다 이 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감귤농가를 위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투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국장께서 잘 말씀을 해 주세요.

감귤진흥기금운용 요강은 농협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29명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도에는 지역경제국장, 시 군에 부시장, 부군수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운영위원으로 해가지고 운용요강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마련이 돼서 지금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회 도지회에 14억원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정기예금도 좋고 일시불도 좋고 서울신탁도 좋은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자체 변경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기금 조성을 안했으니까.

아니, 목적 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경이죠. 공장 짓기로 해서 했다는데 이제는 공장을 별도다, 공장은 국비가 45억원 나오고 별도다. 이것은 그때 운용요강에 의해서 아무거나 하든지 결정 짓겠다 하면은 이것은 이해가 안돼죠.

운용요강에 보면은 "감귤 가공공장 설치 및 진흥사업비" 이러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대현 국장이 "저희들이 50억원 중에서 24%를 부담하기 위해서 5년동안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이렇게 답볍을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홍과장은 운영자금으로 말씀을 하고 그 당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귤 가공공장을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운영자금과 단순히 건축비만 아니라", 감귤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공장만 지어서 뭘 합니까? 재료 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공공장에 수반되는 돈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홍과장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운영자금으로 수매 자금으로 쓰겠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50억원 중에서 24억원 부담이다, 24%면은 12억원인데 12억원을 우리 혈세로 부담하고 농가가 직접 25억원을 부담하는데 농협에서 일년에 수수료 받는 것만 해도 28억원인데 지금 11%밖에 안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3억원을 뭘 할 것이냐 하니까 공장 짓는데 50억원든다. 거기서 24억원을 부담 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 예산인데 지금 감귤진흥기금을 혈세로 3억씩 5년동안 하는데 계획자체가 갈팡질팡 하면은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너무 부인을 하니까.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강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흥계획이 수정이 됐습니까?

수정 안됐습니다.

본연의 취지대로입니까?

운용요강 당초 제정한대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신다면은 저희들은 말이죠, 양대현 지역경제국장때 당시에 3억원을 부결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그 3억원이 바로 추경때 강태훈 국장께 그 돈을 주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태훈 국장이 답변한 것을 읽어드릴테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재현 위원이 "주체가 누구냐, 공장을 짓는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강태훈 국장께서는 "기금조성 총 목표액이 50억원인데 금년도 총액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 중에서 시 군비에서 추진하는 것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감귤공장 공장장을 만나뵙고 또 그간의 추진 경위라든지 여러모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생산자 조합에서 감귤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가히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알아서 이 기금은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국비에서 공장설치 기금을 너무 중앙이나 국비에서 9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조기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기 진흥기금은 공장짓고 또 아니면 감귤 미래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 돈이 전부 합쳐져 버렸다면, 돈에 눈이 없으니까 돈이 합쳐져서 같이 쓰여진다라고 얘기가 되어 버린다면 이 회의가 원만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부인해서 지금 답변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하는데 전임 국장이 본예산에서 못해서 추경에서 강태훈 국장님이 승인 받을 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서로 감정이 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수정된 것이 있느냐라든지 또 아니면 UR이라든지 각종 이러한 문제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솔직히 답변할 것은 해줘야지 공장만 짓는 데 이 돈을 쓰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50억원 돈을 가지고 공장짓고 남을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의회를 경시해도 어느정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결론을 못내시면은 이 문제는 놔두고 다음 질문하실.

목적대로 쓰도록?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됐는데 돈 90억원이.

아니, 홍과장 대답은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당초 예산승인할 때 그 배경설명은 설치비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는 당장 50억원이 필요한데 24억원만 진흥기금에서 충당할테니까 좀 뭐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도 연차별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기금이 이제 '94년도면 9억원 아닙니까? 뭘 할 겁니까? 한마디로 공장은 이미 다 지어놓고.

한번 밖에 안냈습니다. 금년도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예산은 승인시킨 거 아닙니까? 돈이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시기 문제이고 그러면은 당장 질문하면 9억원 뭐 할 겁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은 다 지어놓고, 처음에 공장 짓겠다고 거짓말해서.

공장은 다 지은게 아니고 이제부터 착공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공장은 이 돈 아니라도.

그래서 김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심의 할 때 목적 가공공장 설치비에 지원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까 윤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규정은 나중에 제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회의록이라든지 찾아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이미 국비로 90억원 나오고.

국비로 90억원 나온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90억원 가운데 100분의 50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45억원.

그러니까 1만톤하게 되면은 110억원이 되는데 우선 국비에서 45억원 그것이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장 짓는 데는 진흥기금 아니라도 아무런 하자없이 공장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기금은 5년동안 15억원 하면은 뭘 할 겁니까? 그때 운영 기금 지침에 의해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뭘하자 하면은 뭘 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보면은 운영자금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적은 뒷받침이 다 돼있다 이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귤진흥기금에서 당초에 가공 공장 설치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국비로 차액을 보조해 주고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자금으로 쓴다든지 진흥기금 쓰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그 돈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강국장께서 유인물 제작에 감귤진흥 장기발전 계획서 유인 3,000원 곱하기 천부해서 3,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감귤진흥 장기발전 계획서는 이미 수립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농산부장관도 말씀을 했지만 농산부에서도 저희들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이 감귤진흥 기금이고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농어촌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망라한 총제적인 감귤진흥발전 계획서를 만들어서 유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을 자체 계획하고 믹스하고 그래서 진흥 기금도 해서 특별법에 의한 그런 것도 전부해서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꾸 운영비 운운하는데 우리가 한번 평범한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절박한 상황에서 감귤이 지금 문제다. 감귤 가공공장 만들어야 되겠다. 돈은 없다 도민의 세금으로 공장 짓는데 협조해 주자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만 아무리 감귤이 제주도 생명산업이라 하더라도 운영비까지 우리 도비로 떠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홍과장께서 말씀한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융자금입니다. 그 기금은 항상 남아 있는 것이고 수매시에 수매자금으로 줬다가.

융자금은 농협에서 방대한 대한민국 조직에 농한국인이 수백억 수천억 결정이 돼서 나가는데 그런 운전자금은 충분히 농협자체내에서 조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귤수매자금을 금년엔 84억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물량으로 10만톤 이상 확보되면은 20억원이 모자란데 작년에는 120억원이 왔습니다. 저희들 40억원 요청해가지고.

아니, 여기 잠깐 회의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5년동안 감귤 제주도 총생산해서 농협수수료 받으면 약산해서 얼마나 나와요? 그건 상무 전무 배나와서 보너스가 일년에 천몇 %이고 다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와줄 것을 도와줘야지 고통분담이라는 게 먹을 거 안 먹으면서 해야지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우가 좋다고. 공장 짓는 데는 그 당시 절박한 사항이 그만큼 되니까 진흥기금 아닌 무진흥기금 이라도 3억원 아닌 6억원 내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목적 달성은 했는데 이것을 또 운전자금으로 편법으로 돌린다. 그건 얘기가 안되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감귤진흥기금은 당초의 위원님들이 결의한 내용대로 저희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예산통과 해 주면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진흥기금은 애당초 목적외에 진흥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써도 좋다, 그런 전제하에서 통과시켜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이 진흥기금 관계로 해서 그당시 내무위에 속해있던 우리 집에까지 전화로 협박을 받았고 또 모장소에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삭감한 원인이 이러이렇다해서 설명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나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겸 한 사람의 내용은 이것은 지금 가공용 감귤을 가공하기 위한 공장을 만드는 기금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운영기금으로가 아니고 시설기금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운영기금으로 덜어 쓰겠다 하면은 이것은 정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운영기금이 없어가지고 할 형편도 아니고 또 운영기금을 삭감했다고 해서 농민들이 우리에게 공갈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거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고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