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감사에 참석하시고 질의 답변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새정부 출범의 해라 할 수 있는 금년도도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금릉군의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의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직접 알리는 보고회를 각 면별로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 중에 정기회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타 위원보다 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위원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처리할 일은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식입니다. 지난 11. 24일 제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케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일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 30일부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원회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친 후 '93. 12. 6일에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2. 21일에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의회사무과에 요구된 김교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문위원 격려금의 지급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3. 1. 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방문위문 격려한 내용은 예산 집행 상으로서는 총 1,4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 방문위원금이 361만원, 격려금이 1,09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의회운영 공적경비 중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공적경비는 회의식대 또는 화환, 조화, 광고료, 위로·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과목이 되겠습니다. 방문위문 지급내역 361만원의 내역은 월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 20일 설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방문위문을 했는 것이 기관장에게 28만원 상당을 지출했고 실과장들에게 85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관내 베다니보육원, 신애원, 중생원 3개 시설에 대해서 3십4만5천원 상당을 지출해서 총 148만원을 1월중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 16일 지출한 추석절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방문위원 내역은 각 기관에 40만원 상당 각 실과소에 30만원 상당해서 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베다니보육원과 신애원, 중생원 그리고 우리 지역안정대책에 일익을 맞고 있는 315전경대 3대대까지 포함해서 총 143만원 상당을 방문 위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 1일부터 10. 30일 현재까지 격려금 지급내역을 월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월중에는 2백5십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1. 19일 격려금 영성단체, 신년 교례회에 1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우세대에 대한 격려금이 210만원, 격려금 이유진씨에게 10만원, 직원 윷놀이대회에 10만원이 격려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섬돌잡지사에 격려금 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월중에는 총 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천주재기자에게 격려금을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격려금을 줬습니다. 4월 달에는 총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불에 동원된 각종 관계공무원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새마을 23주년 행사에 10만원, 4.22일 심장병 어린이에게 30만원 전달하였고, 4. 28일 화랑훈련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 및 지역분에게 10만원 전달하였습니다. 5월 달에는 총 4백2십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5. 4일날 노인회에 2백5십만원, 5. 11일 도민체전에 120만원, 5. 14일 심장병 환자에게 30만원, 5. 24일 농소면 산화진압자에게 20만원, 산화진압에 공이 많고 또 부담이 많았던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약간 손상이 있어 고생하신 분에게 전달하였고, 6월 달에는 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은 을지훈련에 10만원 전달했습니다. 7월 달에는 20만원 되겠습니다. 4-H활동에 20만원 지출하고, 8월 달에는 18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 3일 농어민후계자대회에 60만원 8. 10일 각지서에 15개 지서에 48만원, 8. 14일 소년가장에게 33만원, 8. 21일 기관축구대회에 20만원, 8. 24일 다중범죄훈련에 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월중에는 총 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황악신문 창립 기념식에 10만원, 9. 18일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에 10만원, 전경대 청사준공에 10만원, 봉산 신암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여해서 격려금 10만원 줬습니다. 10일 중에는 총 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 4일 국군의날 행사에 10만원, 10. 5일 빗내농악에 10만원, 10. 12일 복전 마을회관 준공식에 10만원, 10. 21일 경찰의날 격려금 10만원, 10. 22일 빗내농악에 10만원 이것은 향우회 참석했습니다. 10. 22일 금릉여성합창단에 10만원을 지출해서 총 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8. 10일날 지서에다가 48만원을 줬는데 이거 현찰로 줬습니까?

거기에는 의장님하고 한바퀴 돌았습니다. 둘이 의정활동 하는데 또 현금으로 의장님이 직접 5만원씩 음료수도 사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9. 18일 격려금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10만원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만원이면 후계자 인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운영위원장님과 협의가 된 사실인데 아주 의회에서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각 면단위로 참여한 후계자 가족들에게 면단위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안할 수도 없고 이렇게 때문에 너무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래서 1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여성합창단인가 일본을 갔는데 거기에 격려금 안 줬습니까? 일본 가는데.

여성합창단은 안 줬습니다.

일본까지 가는데 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욕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의장님도... 회기 중이고. 제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본까지 가는데. 그래

내무과에서 집행에 올리면...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약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너무 작년에 예산 삭감을 해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성구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한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금년도 의회에 방청한 인원이 몇이고 방청객의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관계 기타 사실에 대한 방문자에 대한 대우관계 이것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만 방청객이 너무 없습니다. 11월 26일 11월 27일날 약간의 인원이 방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한 호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인에게 정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든 상당한 인원들이 방청을 해 가지고 회의하는 것을 청취를 해야된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의원들의 아주 고도의 질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방청객은 아주 높이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청객에 대한 물론 스스로 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금릉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오려하면 상당히 위축감이 들어 못 오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청을 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널리 계몽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의원 전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몽도 할 겸 노력도 할 겸 기타 등등을 잘하기 위해서도 방청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석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회사무과에 근무한 이래 볼 때 우리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의 방청석에는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방청하시는 분이 많아야 될 줄로 저도 인식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가 열리면 공문을 내보내고 면으로 홍보를 마을앰프방송 또는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해서 많은 방청이 되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면장에게 발송이 되었고 또 반상회가 임박해지면 반상회 의제에도 냈고 또 반상회 때 별도로 의회보 해 가지고 별지에다가 유인을 해서 회의 계획을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정기회의 때는 좀 더 방청객을 늘리고자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 군정질의 3일 하는 동안에 안배가 되도록 면당 5명씩이라도 참여시키고자 초청장도 발송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나 불과 제가 알기로는 1,2개 면에 한해 10명 내외에 인원이 방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 역시도 많은 방청객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회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내용 이런 게 다루어진다는 이런 것을 홍보를 반상회 또는 각종 회의 때나 면장회의 때나 각종 관계공무원 면단위 공무원 회의할 때나 숙지를 시켜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인원이 방청하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방청객이 오면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다른 예산 특별히 없어서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금년 예산에 방청객에 대한 간단한 마음의 표시로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겠다고 하고 손가방을 500개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올해 3년째인데 우리 의회 방문하는 일반인들이나 도 외부의 기관이나 다른 의회에서나 오면 그때그때 회의 할 때는 기념품을 만들어 주었지만 평시에 올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손가방을 그렇게 평소에 방청 안 하더라도 나가다 보니까 그 숫자도 거의 다 배부가 된 상태고 또 방청객으로 온 미미한 숫자이지만 우리 사무과에서 별도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식사를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서 보냈는데 이번에 정기회 때는 그럴 겨를이 없이 점심 대접도 옳게 못하고 보냈습니다. 사실상 식사 대접에 따른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다는 뜻에서 했어야 마땅할텐데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방청한 인원은 우리 대장이 기록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이 395명, 민간인원 55명입니다. 우리 군민은 55명이 왔는데 이 민간인이, 우리 군민이 좀 더 앞으로는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가지 더 보충 질의를 드린다면 홍보를 해야할 곳이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에서 면부로 하는데 홍보를 해야 할 면직원이나 면장까지도 의회 개원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홍보가 됩니까? 요새 5일전에 제가 아침에 지례 김상환의원 댁에 들렀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면에 직원 그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오전에 11시쯤 전화가 왔는데 김의원님 면에 좀 오시면 좋겠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면사무소에서 정기회의 때문에 예산인가 뭘 한다고 매일 나가시는데 그걸 모르고 전화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미안해서 전화를 끊더라는데 면에 직원이 몰라요.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예를 들면 면장들도 한번씩 방청해서 의회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요. 면사무소로. 오늘 당장 전화해서 요새 면에 군의원들 어디 갑디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면에 직원이 모른다니까. 제가 회의 마치고 어제 면에 가니까 저보고 어디 다녀오십니까? 이러던데. 골 다 빼놓고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항들은 면장이 11월 25일부터 정기 회의가 개최하는 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적 사항이고 평상시에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될 사항인데 면장으로서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면에 총무계장, 부면장, 면장이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떠한 답변이 되어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확정되어서 우리가 쓰게 되는지 이 과정을 모르지 싶어서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 중에 특히 본회의할 때 본회의가 몇 차례 남았습니다만 집행기관에 협의를 해서 관계 공무원이 하루에 총무계장 15명, 부면장 15명, 면장 15명을 방청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결국은 의회 우리 현 지방자치 제도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양을 높이자는 뜻에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그때는 전체 의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들을 참석을 좀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기관 군수님께 우리 의장님 명의로 본회의 날짜 언제 언제 관계공무원 참석을 시켜달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방청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교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사석에서 하기보다 공식석상이어서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얘기는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사무직원의 직제가 사무직원이 남자 2,3명만 빠지면 마비가 되고 또 직원을 증원 또는 전문위원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정원 다 찼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 중에 속기사 외에는 다 찼습니다.

그러면 증원은 안 되는데요.

사람을 늘리려면 군수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회기가 아닐 때는 사실은 우리 사무실이 조용한 것 같아도 회의가 개최되는 날은 사무실에 사람은 많은데 일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사람의 의원이 그 전에 만큼 사무실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길 많이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전문위원이 1명 있을 때는 이 상임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금년부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3명이 되고 나서는 예를 들어 정기회를 봐서도 인력이 전부 2자리로 됩니다. 방송에 1명, 위원장 옆에 2명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에 다음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도록 주선을 또 해야되고 또 손님이 오면 외부 손님 오면 차 대접해야 되고 사실상 일과 시간에는 일할 여가가 없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저희들 요새 9시 10시까지 야근합니다.

그러니까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을 하든지 안되면 회의할 때만이라도 사람을 구하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이 상임위원별로 금년 초에 예산 반영할 때부터 위원들이 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걸 안 거쳤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을 못 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원이 없더래도 기동배치식이라도 군수와 협의만 되면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인원을 더 늘여야 된다고 생각 안해요.

회기 중에는 그걸 필요성을 느낍니다. 당장에 지금 사무관으로 계시는 전문위원실에 보면 2분이 안 계십니까? 직접 쓰고 타자 친 것 잘 됐는가? 안됐는가? 다해야 됩니다. 하다 못해 8급 내지 7급 하나라도 그 밑에 있으면 원활히 운영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전문위원실에는 놔두고 우리 사무실에 사람이 모자라. 전문위원실에는 둘이가 해도 되고, 셋이 해도 사람 셋이 있지만 우리 지금 사무실 보면 김진홍씨하고 박해준씨하고 둘이가 다 짜내지를 못하더라구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것도 일반 애들 국민학교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다 써야되지

이종재위원께서 잘 보셨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 중에서 상당히 이 회기 동안에는 또 회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이 회의가 원만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년 연중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건의도 함부로 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래 어떡하겠느냐? 회기 중에는 우리가 고생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결속을 하면서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또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내일 회의 준비 오늘의 종결이 제때 제때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가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우리가 9시 퇴근하든 10시에 퇴근하든 회의 종결을 다 못하고 갑니다. 녹음 푸는 것이라든지 그래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도 현 인원으로 저를 위시해 가지고 우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내 365일간 이렇게 바쁜 것 같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함부로 건의를 하기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니까 2개 팀이 2개 위원회가 이루어지니까 아시다시피 위원장석 양쪽에 두 분이 다 앉았지 방송에 하나씩 있지 그러면 6명이 아닙니까? 당장 여섯이 바로 회의에 나갑니다.

자.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