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의원 발언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 입니다. 92년 11월 12월 3달동안 보건증 발급건수는 72건으로 유증상자는 매독 1명과 B 형간염 1명을 발견했으며 93년에는 1,390명에게 보건증을 발급해서 매독환자 6명 과 B형간염환자 34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점검실적은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 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 지소 4회, 진료소 4회 점검을 실시해서 근무 성적이 불성실한 의사 1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병, 의원 은 2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51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의료기관이 93년도 22 개소로 되어 있는데 24개소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 역은 약국 2개소는 업무정지 7일, 한약방1개소는 업무정지 3일, 종합병원 2개소는 세탁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무료 예방접종 실적은 2만3,350명에게 2만4,314명을 실시를 100%이상 실시를 해서 초에 미접종자 187명은 뇌염같은 경우에는 100%를 오바를 해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100%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미접종 187명에 대해서는 약품이 12월중에 도에서 배정됨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추경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읍면 차량중 연막 유류대는 211만4,000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 소독약품 유류로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보험환자 진료품대는 당초 예산 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8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은 당초 도 과내 시가 750만원이 됐었는데 확정 내시에서 삭감이 되어서 75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 사업용 혈당계와 혈압계 구입은 보건소 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 결과 주민 들에게 고혈압과 당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측정하기 위해서 당뇨 혈당 측정기 12대분 392만4,000원을 지난추경에 확보를 하여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는 지금까지 지소, 진료소 건축후에 유지 관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도벽이라든가 축대, 담장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13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조서 입니다. 보건소 에는 보조금 집행상황과 인쇄물은 50만원이상 제작한 실적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 현황 입니다. 92년도 의약품 구입은 목포에 있는 광주 의약품과 단가계약 입찰 로 구입했으며93년도에는 광주 천일약품과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사유는 입찰 과정에서 두차례 입찰 이 되어서 보사부 고시 79%로 수의 계약 해가지고 구입해서 쓰고있습니다. 다음 장비 및 시약은 구입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필요시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고있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장비는 고압 멸균계 4종을 입찰 을 통해서 광주 대영레디칼 최유경씨가 낙찰 을 해서 납품을 받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및 소독기는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으로 B형간염등 예방접종약은 영광 단가계약 입찰 을 실시해서 낙찰 자가 보건소 에서 필요시 납품을 하도록 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요 표에 유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접종을 실시해서 금액을 군 세입 으로 불입을 하고있는 것이고 무료는 도에서 배정된 약품으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및 기타 약품, X -레이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은 92년도에 간염 항체 시약외 8종을 368만6,000원에 구입을 했으며 지급은 삐콤외 24종 366만7,000원을 지출 을 했고 이월은 아빌외 39종 132만2,0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93년에는 촌탈외 32종을 4,565만6,300 원에 구입을 했고 지출 은 아빌외 56종 4,429만3,000원이며 이월은 촌탈외 38종 1,539만원 입니다. 이상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보건분야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에 92년도에는 72건에 매독이 1명, B형 간염이 1명 이렇게 나타났고 93년도에는 보건증 발급자가 1,390 명에 매독이 6명, B형 간염이 34명 계 4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자난을 보게 되면은 93년도에 매독이 6명인데 매독은 1명이 계속 관리자의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B 형 간염 34명은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매독 3명 비관리이고 B형 간염은 전염병이라 단체생활하는데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방금 보고 에 의한다면 B형간염 시약 유료로 구입금액이 930만원이 나 해놓고 어떠한 유도를 해서라도 이분 들이 기피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주무관서에서 그부분의 홍보내지는 개인의 건강도 좋지만은 주위에 전염시킬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큰사업이 건강 사업입니다. 보건소 는 우리 영광군의 보건을 담당곳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93년도와 92년도에 보건증 발급자가 무려 20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보건증 발급 72명은 11월 12 월로 보고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11월 12월 두달동안에 발급한 숫자가 72명입니다. 그리고 93년도는 1월부터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 숫자가 되어서 많습니다. 다음 매독환자 6명 발견에서 3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3명 관리는 치료한 사람을 3명 관리로 해놓고 나머지 2명은 위생업소 종사자였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업소를 옮겨서 우리가 추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해서 완치한 사람을 3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B형 간염환자는 말씀하신대로 전염도 시키고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보건소 에서는 1차 간염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간염항체가 없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은 보건환경 연구소나 본인이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E항원이라고 나온 사람은 간염균을 전파하면서 옆사람들을 전염시키고 E항원이 안나온 사람은 간염 양성자라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E항원이 안나온 사람은 보건증을 발급을 해주고 나온 사람은 본인이 치료를 하도록 보건증을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회 과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을 많은 사람에게 접종해주면 좋은데 간염예방 접종은 3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1회 접종은 현재 6,200원인데 3회를 맞을려면은 18,600원이 소요되서 주민 들이 맞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정부 에서 1세부터 6세까 지는 전부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서 1 세부터 6세까지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접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절반정도라도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많은 주민 들이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소나 실과소에서 사업비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민 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은 없는데 자꾸 사업비는 부족하다. 하고 주민 들은 그 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군운영을 하면서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들한테 닿는 부분이 미흡하다이렇게 생 각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사실 저희 위원 들의 입장에서도 대단한 고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운운하기 이전에 과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보건소 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갑니다. 종합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받아도 여기서 유료로 2,500원 50%을 절감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보건소 로 안오고종합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공직자의 입장에서 공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주민 들에게 우리의 업무가 어떠한 업무라는 이미지를 심 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중에34명을 관리를 않는 사람들은 E항원이 안나오는 사람들 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에서발견한 사람들만 했지 항원이 안나온 사람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항원이 나온지 안나온지는 2차검사를 걸쳐야 합니까? 그것은 종합병원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 에서는 그것을 할만한 그런것은 없어요 어째서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비로 해야 하는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보건소 에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무엇에 대 한 증상이 나와서 진단을 확실히 받았을 때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1차 진료, 2차 진료하는데 종합병원이 밀리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보건소 로 와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으로 가면 2차 검사까지 확실 히 B형 간염이 E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 지 50% 군비를 더 지원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찾아오겠습니까? 여기서도 할려고 하면 50%를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 종합병원과 같이 유료 로 하고 군 세입 에다. 넣을지라도 기계를 마련해서 보건소 에 와도 충분한 B형 간염검사를 해서 환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끔 하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전부가 행 정 서식상 요식을 거치는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재검토해 보시고 주민 들이 보건소 를 찾아 왔을 때는 무엇 하나라도 확실한 환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 득이 갈수 있게 이러한 체제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소 에 와서 보건증을 발급하면은 건강진단 항목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X-레이 촬영하고 성병검사하고 B형 간염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는 2,85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형 간염 검사는 우리가할 수 있는 1차검사를 해서 거기서 항체 가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종합병원에 가 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검사 수수료 가 2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서 못하고 있고 그리고장비가 확보된다면 보건소 에서 2차검사까지 할 수 있는데 그 검사는 전문 기관에서항원이 있다. 없다를 확정판결을 해줘야지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2차검사는 종합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 지원은 보건증 발급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접종료가 비싸니까 지원을 해주시면 주민 들 부담이덜어져서 많은 사람이 맞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은 2만원의 수수 료를 들고 정밀검사를 하는데 종합병원은개인이 경영하는 것이고 보건소 는 국가기관 의 사업입니다. 그런다고 볼때 우리도 2만원의 수수료 를 받더라도 우리들한테는 통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위생업소의 종사자들이 보건소 에서 부르면 올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부르는 것보다는 보건소 에 서는 어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에서 조사 감독을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기회에 건강진단결과를 확실히 통보해서 영광에 있는 사람이 목포 도 갈수가 있고 서울도 갑니다. 그랬을때 그 사람으로 인한 B형 간염이전염이 된다면 우리나라 국 민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랬을때 그것은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결과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는 그사람에게 보건증에다가 어 떤 명시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그 사람은 어디가서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를 하도록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보건증을 봤을때 아 이사람은 B형간염 환자구나 했을때 그것은 1차 진료기관에서 못한다면 어떤 제재조치라도 해가지고 그 업소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쓰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E항원이 나온 사람은 보건증을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보건증이없으면 취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말씀으로 세계적으로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엊그 제도 텔레비젼에서 우리나라에에이즈 환자의 증가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B형 간염검사가 기술상의 문제 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이 모자라서 못한다면은 구입 요청을 군수 님께해본 일이 있는가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하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점검 실적 해가지고 지적 건수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지적해서 서면 경고 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그다음 종합병원에서 미지정업 소에 세탁물을 위탁 처리해서 경고 를 했 다고 그러는데 사회 의 병폐가 거의 국가 기관과 연계되지 아니하면 병폐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관이 냉정하고 집행을 바로 하면은 사 회의 병폐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사이 종합병원에서 돈을 벌어서 2층 3층으로 건물을 넓히는데 병원 화장실에 가보셨어요 환자들이 입는 옷은 보셨습니까? 이것은 보건 위생을 담당하신 여러분들이 지도를 소홀히 한 까닭이라고 본 위원 은 믿습니다. 병 낫고자 가서 오히려 병을 옮기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건소 수리 부분인데 송이도에 가보셨지요 거참 웃기데요 화장실이 넘어져 버렸는데 아직 그것이고쳐지지 않아 가지고 주민 들 보기에도 불결하고 그것도 어쨌든 국가기관 의 건물인데 화장실이 넘어져 가지고 쓰는 사람 도 불편하겠지만은 가서 보면 보기가 너 무 안좋아요 어쨌든 병원에 청결문제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십시요

에이즈 대책은 어제가 마침 세계에이 즈 예방의 날입니다. 텔레비젼에서도 많은 홍보가 있었고 저희들도 어제 오후에 터미널에서 캠페인을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보건증을 발급할때 피를 빼가지고 성병검사와함께에이즈검사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한사람도 양성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서 대일산업에 필리핀노무자들이 열명정도 근부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9명을 체혈을 해서 검사를 의 뢰 했고 원전의 외국 인들에 대해서는 원 전 의무 실과 연결해서 외국 인들이 보건소 에까지 와서 검사 의뢰를 하기에는 힘들 어서 원전 의무 실에서 체혈을 해서 보건소 에 의뢰하면은 우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검사 의뢰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전에서는 한사람도 검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 적 이 있습니다만 한사람도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걸릴 확률이 많은 사람들중 몇사람이 검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들이 찾아오면 신분을 보장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사람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증을 발급한 종사자들 위생업소 종사자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부분에 어느 동료 위원 이 소장님께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있었을때그사람이 선뜻 보건소 에 가겠어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취업하고 돌아온 선원들이 나 해외 여행자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하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외국 인들이 가령 한국에 왔을때 강제성을 띄 우고 검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검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지금까지는 본인들 스 스로 검사 의뢰하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위생시설과 환경이 이시간 이후로 무엇인가 달라지도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도록 준비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대책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외국 인이 와서 본인의 의사 에 맡 겨서 체혈을 할 수 없고 강제성을 띌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외국 인은 근거지가 국내입니다. 그러면 여기와서 어느 지역에 가거나 고용인으로 가기 때문에 고용주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주에게 외국 인을 고용하거 나 외국 에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러이러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는협조의뢰 공문을 띄우고 이것을 제도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 드를 대비하고 수입개방이 되고 앞으로 외국 과 교류를 하다보면 세계가 하나로 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고유의 한국인들이 서구 문물에 물들어 가지고에이즈나 그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 치의 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말 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류중인 외국 인들도6개월간 지연시킨다는 그러한 설로 있어 서 대단히 심 각하 니까 바로 즉시라도 상 부기관에 건의 를 해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 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 심한 관심을 가지고 체혈을 의무 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의무 를 이행하지 못한 자는 고용주가 고용을 않는 조건으로 어떤 강경책을 써야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인들에 대해서 검사를 못하는 것은한국에 입국할 때 항만청 같은데서 바로 검사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외국 인 수가 감소되고 그래서 아마 국가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외국 인 들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못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 원전 관내에 있는 외국 인들은 말씀하신대로 원전 의무 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행정이 무엇인가 덮어서 하는 것이 아 니고 밖으로 내보이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히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종사중에서 미자격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중에 간호직은 간호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보건직 여직원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간호보조원이라고 광주에 있는간호 보조학원을 1년간 다니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간호보조원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X-레이 촬 영기사는 X-레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 근무하는 직원들중 여직원들은 거의 자격증이 있고 남직원들은보건직 공채 로 합격한 사람들은 자격증이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분은 보건소 하고 상관 없습니까?

보건직 공무원으로 자격제한이 없을때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냥 보건직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보건소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하는데는 관계 없습니다. 다음에 야간근무는 하계 방역 기간 에 즉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시간 연장 근무할때 별도 근무반을 편성해서 근무를하고 있고 평일에는 두사람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실적 그것이 우리가 92년도보다. 예산 을 증액해서 책정했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사업실적 총 예산 대 접종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자 료에는 렙토스피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6,290명을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약품배정푼이 3,790명돈으로 환산하면 약 6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예산 으로 구입한 것이 2,500 명분 387만5,000원 그래서 6,290명을 접 종을 했습니다.

발생사항 및 치료결과는요

금년에는 아직 한사람의 환자도 관내에서는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금년에 발생이 안되었다고하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농민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철저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에 증액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내년도 분은 높여서 증액 신청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박균문 위원 께서 말씀하신 보건 행정에 서 야근과 숙직 여기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근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 며 야근과 숙직은 목적이 틀리지요 그렇다면 지금 야근의 형태가 일반 주 민들이 느끼는 군 보건소 가 야근해서 무 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설혹 아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 들한테 불친절하다. 이런 인상이 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고 숙직 근무자는 여직원들도 다. 숙직을 하고 있 습니까? 한다면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소 전체 인원이

28명 입니다.

보건소 직원이요 그렇다면 남직원이 몇명이고 여직원은 몇명입니까?

반반입니다.

남직원 여직원 합쳐 가지고 상 관없이 숙직을 합니까?

그러니까 숙직조를 편성할 때 여직원 2명, 남직원 2명 그렇게 해가지고 여직원 이 끝나면 남직원이 하도록 편성하고 있 습니다.

본청에서는 여직원들이 숙직을 하는가 안하는가 잘 모르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남녀반반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작년 10월부 터 여직원들 숙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직원들만 시키다. 보니까 보통 3일, 4일, 5일만에 하다가 가령 병가를 낸다든가 직원이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은 평균 4일, 5일만에 숙직이 돌아와서 남직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무총리 훈령 으로 해서 여직원들도 숙직에 임할 수 있는 근거가 내려 와서 작년 10월부터 숙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라 함은 보건소 에 국한되는 것은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건소 에만 해당하는 훈령 입니까?

아니죠

기관에 대한 훈령 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은 안한데 보건소 에서만 한다. 보건소 에서 여직원들이 숙직을 해야 할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까?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직원들만 편성을 했을때 자주 숙직이 돌아 와서 여직원들도 숙직을 편성해서 숙직 기간 을 늘려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에서 주민 들의 의료를 위해서 야근의 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내에서 방범 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숙직을 한다는 그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서는 여직원들이 숙직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군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많고 농촌 지도소만 해도 남직원들이 60여명이 되어서 20일내지 30일만에 숙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만 여직원들의 비율이 많아 가 지고 어쩔수 없이 시행 했습니다.

도시같은데를 알아보니까 용역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구상은 한번 해보았는 가 본 의원 이 알아 본바에 의하면 직장이라는 곳이 의욕이 있고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 여직원들은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로 주민 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것 이 우리 주민 한테 온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의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용역회사에 맞기는 구상도 해보았는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광주시에서도 2개동에 시범적으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숙직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회사에 내용을 알아 보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전체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숙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장이 숙직을 용역회사에 맡길수 있는 그런 권한 이 아니고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전라남 도지사 님이 전라남도 보건소 전체를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시범적으로광주시처럼 해 본다 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8개소 영광, 법성, 군남 3 개소가 없고 보건진료소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꼭 필요한 곳이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대 의무 자들이 근무를 주 로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예산 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 한테 예산 을 소요한만큼 효과를 피부로 못느낀다고 생 각하 는데 하루에불과 여섯명, 다섯명 된다고 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없으면 치료를 못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옆에 가면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다섯이나 여섯명 치료한다고 간호가 있고 의사 가 있고 그래서 계속 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소를 어떻게 생 각하 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들은 현역으로 군의관으로 뽑고 남은 인력을 보건지 소로 배치를 해서 무의촌 해소책 일환으로 해서 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들 인건비 는 전부 국비로 해서 진료되고 있어서 군비는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치과위생사와 간호원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봉급 이 군비로 지급이 되고 보건 진료소는 1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없이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의 환자를 치료하다가도 있다가 없으면 주민 들이 불편해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우리 주민 들한테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보건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정재욱입니다. 지도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전문 기술교육 실시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겨울 농민 교육은5,63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2 월 12일까지 종합반, 전문 반, 생개반, 후계자반, 4-H반으로 구분하여 5,458명에게교육을 실시해서 97%의 실적으로 거양했 으며 여름철 현장교육은 3,000명을 대상 으로 해서 2,812명을 실시 94%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은 500명을 계획으로 해서 289명을 실시했습니다만은 축산반이랄지 단감반 같은 고소 득 분야는 12월중에 실시를 하여 금년도에 교육 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효과를 보면은 시기별로 지역 특화작목 핵심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고품질 생산 향상과 고부가 가치 생산을 하는데 농민들로 하여금 자 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및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 수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금년에는 수리 회수가 103회로 11개 읍면에 205개 부락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농기계 정비는 콤바인외 9종에 144대를그리고 농기계 수리 는 트렉타외 10종에 493대를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간단한 보수 또는 정비 활용할 수있는 기술교육을 797명에게 실시했었습니다. 부품 구입 및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 을 92년도에 2,300만원을 확보를 했 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품 불입금액이 516만8,000원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872만원어치를 부품을 교환해줌으로 해서 지역 주민 들로 하여금 약 4,000만원 이상의 소득효과를 거양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92년도에 부품 구입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물콕크외 251종에 8,302개를 구입했고93년도 부품재고로는 342종을 대금으로 환산해서 1,972만5,000여원어치가 있으며지금 현재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에 685 만원이 예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93 고소 득 특산품 단지 조성현황은 저희 지도소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 계상조서도 해당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추경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는 담수작구 직파 시범사업으로 1,300만원 그리고 93년도에는21건 2억2,762만원을 예산 에 확보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는 군비 순수사업으로4건에 634만9,000원 그리고 국도비 지원 부담금 으로 해서는 총 17건에 1억9,642만3,000원이 추경 예산 에 반영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조서 입니다. 자본적 보조로 해서 92년도에는 벼 담 수작구 직파기를 보급한 사업에 있어서는10대를 지원해 주었는데 영광 덕호 박종 상외 9농가에게 보조금 1,300만원 자부담2,006만원으로 해서 3,300여만원을 지원 해서 92년도 12월 30일 착공을 해서 93년도 2월 27일 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하우스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자동화 2동 680평을 대마 월산 이석범에게 93년 4월 20일날 착공해서 93년 11월 10일 완공한 사업외에 금년도에는 총 10건에 보조사업 비가 1억5,400여만원, 자부담이 9,500만원 또 융자가 1억8,900만원으로 해서 3,900 여만원 보조사업 을 실시 완료했거나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은 추가자료 제시에 의해서 제출 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 자료는 첨부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쇄물 구입내역은 92년에 농경가옥 원예잡지 구입, 옥당골 새농사지 정보지 유인, 겨울농민교육 교재 유인, 신농운동 실천과제 유인등 총 8건에 1,492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에 있어서는 92년도에 농촌지도소 사무실 증축공사 사업비 예산 액 5,088만6,000원을 가지고 사무실 30평을 증축을 했는데 집 행액은 4,160만원을 집행했으며 그리고 조직배양 순화온실 30평도 2,500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1,837만원으로 사업을 시 행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집행상황에 있어서는 491만4,000원이 예산 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집행내역은 164만6,000원을 집행하고 205만원은 잔액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농기계 부품 수리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구입하는 과정하고그 부품을 가지고 어느 읍면 무슨 리 순 회 수리 하러 갈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 나가셔서 어떤 A라는 부품을 A라는 농가에 끼워주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금을 받겠죠 몇월 몇일날 무슨 읍면, 무슨 리 출장 내역하고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대장하고또 수리 해가지고 나간 부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격하고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부 대장을 가져 왔습니다만은

한눈으로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복사를 해서 바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로 어두는 생략하고 바로 본 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농민 전문 기술교육 실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진내용이 종합반, 전문 반, 생개반, 후계자반, 4-H반으로 구분 교육을 했다고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농촌 환경은 4-H요원들을 모집할 려고 해보지만은 없거든요 또 마을에다가 책방을 내놓고 공부를 하라고 해도 책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60년데 70년대 이후 농촌지도소 가하던 역할에 지도 방향이 바꾸어져야 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분명히 실천은 옛날에 증산을 하거나 실질적인 일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과거에 했던 일은 파악이 되고 새로운 농정으로 지도 방향을 강구해야 될 때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입장 그것이 중요 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영광에 비유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서관 이 두개나 있어요 책을 보러온 학생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여름현장 교육이나 소득작목교육이니 이런 것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은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을 들여 서 해야지요 그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현성이 있는가 현실이 그렇게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나라가 발전할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되고 새삼스런 얘기로 선진국가는 차타고가면서 책을 읽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없으니까 그대로 말아야 할 것이냐 교육을 시켜야 나라가 발전하고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그 집안이 융성할 것 아닙니까? 그 대책. 한가지 보고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작년에 의원 에 막 당선되어 가지고 의 욕적으로 무엇을 한번 해볼려고 많은 돈 도 아니네요 2-300만원으로 대추나무를 심을려고 해가지고 군청에서 농촌지도소 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적절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러니까 안한다고도 아니고 한다고 한것도 아니고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이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가서 만약에 낙월도 안마도에다. 대추나무를 10그루를 심어 가지고 7그루가 살고 3그루가 죽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7그루가 전부 죽어 버리면 내가 의원 직을 그만 두겠다. 대신에 10그루를 심어 가지고 7그루가 살면 네가 그만 두어라 하니까 어떻게 보고자 료를 만들었냐 안마도 산 중턱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흘러 내려가지고 위에가 척박해져 버렸다해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된다. 이것이에요 결국 그 사업은 못했습니다만은 이러한자세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사업비 추경 예산 편성현황 입니다. 담수작구 직파시범, 시설원예 선도농가등 20건이 되는데 제가 농촌출신이 아니 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보고 보다도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자리이니까 거기에서 담수작구 직파시범은 무엇이 며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농민학습단체 연찬이라는 내용은 무엇 이며 어떻게 했는지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무엇 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고 성과는 어떤 것인지 다음 보조금 집행상황 조서인데 여기 쓰레기 분리 소각장 설치 시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쓰레기 문제, 사회 진흥과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 에서 쓰레기 분리 소각 분리 소각 시범이라는 것은 동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국가정책으로 귀가 따갑도록 신농정책, 신농운동 하는데 우리 영광군 농촌지도소 에서는 신농정책에 관한 내용 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에 소관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 소관이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은 그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 드리는 것은 보조금 정산사항만 저희 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해 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 추진내역은 과별로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 해 주신 사항 가운데 지도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 리고 그리고 다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내용에 대해서 종합반, 전문 반, 생개반, 후계자반, 4-H반으로 분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겨울농민 교육도 대상자를 동일한 작목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반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종합반이라고 하고 전문 반은 고추재배 또는 축산, 시설채소 이와 같이 전문 성을 띤 그러한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교육했던 것을 전 문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반은 부녀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 문제 또는 의생활, 교양 등을 생활 개선 반에서는 교육을 시켰으며 후계자에게는 약 300여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에게는 정신교육과 아울러서 자기가 맡은 작목의 전문 기술교육을 실 시했습니다. 그리고 4-H반 교육은 지금 학교 4-H 위주, 영농 4-H회원이 100여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을 한군데 모아서 4-H의 진로문제 그리고 앞으로 농촌에 남아서 우리가 농 촌을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 우리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회의록 에 구체적으로 질의 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답변을 주고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 겠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 사회 개발과장 김종화입니다 추가로 제출 해 드린 가족 승계한 농어 민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민후계자 368명을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던차 그중에는 사업장을 이탈해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훌륭히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주위에서부터 칭송을 받는 후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실후계자에 대한 여론과 인근후계자들에 대한 의욕상실의 저하가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368명에 대한 전 회원을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읍면과 농민상담소장을 통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된 인원이 86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군수 님 명 의로 1차 사업장 복귀 지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나중에 실제로 여기서 지시를 하고 법규 상으로 15일이내에 복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15일이내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6명에 대한 사람을 대상 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조사를 실시한결과 14명은 복귀를 하고 72명은 사안에 따라서 다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명은 취소를 시키고 12명은 승계를 했다. 해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된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중에서 제가 설명을 개인별로 해주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참고 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광 계송리 정철 성이는 영광읍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만 지금 취업을 하고 있지 만 일요일이나 공휴일, 아침 저녁으로 경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사람들도 형평 의원 칙에 의해서 취업을 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 이 사안이 많다보니까 다소 규정을 완화해서 취업을 하 거나 전업을 하거나 해서 취업을 했어도 가족이 희망한다든가 또 처가 희망한다든가 했을때는 승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김옥자라는 처한 테 승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동인씨는 광주 폐수종말 처리장에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분의 처가 영농에 임하고 있고 한우를 7마리를 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종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부인한테 승계가 된 것 입니다. 다음에 송림리 조현오는 영광 종합병원운전기사 입니다. 1일 근무하고 1일 휴무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영농하는데는 그렇게 별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규정상 승계사유가 되어서 처한테 승계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백수 길용리 정상원 이분은 서 울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전출이 되었으나 어머니하고 형이 바로 그 집에 거주하면서 형이 내가 동생의 사업을 승계를 할련다. 해가지고 희망이 되어서 승계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상사리 김희종 여기는 백수읍사무소에 특채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고 해 서 이분도 실지로 형한테 승계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강대홍이 영광종합병원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장에 부모님과 처가 그대로거주하고 있고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농의 유경종 이분은 영광 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 가족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 어서 처한테 승계가 된 것이고 여덟번째 군남의 이정찬 여기도 대도시로 이주를 했습니다만은 형이 내가 사업을 승계를 해가지고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할련다. 해가지고 형한테 승계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염산에 박용성이도 서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이 희망을해가지고 승계해 주었습니다. 염산에 김귀섭 여기도 염산면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한테 승계를 해주었고 염산 옥실리 이명섭은 염산 농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생한테 실지로 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법성에 지재영은 대도시로 이주를 했습니다만은 형이 희망을 해서 승계 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승계 대상자는 가족과 형제간에대상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도 40세 이하 병력을 필한 경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희망을 하고 해서 됐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중에는 전부다. 후계자융자금을 전부다. 갚아버린 그런 후계자도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에서 살면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가급적이면 후계자로서 그 지역의 영농발전을 위해서 후계자로 남아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부채 가 없으면 실제로 승계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농민이나 어민 후계자 말이지요 실지 우리가 매번 들여다. 보면은 일한 다고 해놓고 이미 고향을 떠나 버린 사람이 수백명이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 을 가져다가 효과있게 쓸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방안이 없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후계자가 받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확실한가 하는 추천권자 가 가령 읍면장이나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참 확실하다.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우 리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잘되겠다. 해서 그런 기관장들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민 후계자가 368명을 금년도에 관리를 한 많은 인원입니다. 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중에는 굉장히 부실한 후계자가 있어서 차제에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있었고 감사 원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번에군 산업과하고 합동으로 조금이라도 부실한 회원은 취소를 시키자 하고 아마 낙월도에도 2명이 취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탈이 됩니다. 시설을 하든가 승계를 하든가 해서 조 치를 해서 정말로 남아 있는 후계자는 농촌에서 의욕을 가지고 성실히 영농에 임 할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이 373명이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후계자로 선정된 65명과합해 가지고 373명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중에는 86명의 부실후계자 중에서 승계하고 취소되고 남는 인원이

말씀드린 것은 개선책을 얘기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는 본회의 에서 질의 를 해야하는 성격이지만 이 사무가 연계가 되어서 그러는데 어민후계자가 부실하고 이 사회 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가령 돈을 많이 벌면서 도 병원에 가서더럽고 오히려 병을 얻어 가지고 오는데 감독기관이라든가 문제는 이 사회 에서 병폐가 발생하는 것은 그 사안과 관계되 계되는 관계 공무원도 같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농민후계자가 부실한 1차적인 책임은 선정과정과 돈 나갈때부터 농협과 관계되는 이러이러한 것을 말이죠 세상사적인 것이니까 말을 안하고 넘어가지만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 적해 드립니다. 그것을 명심하지 아니하고는 이 농민후계자 문제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핵 심문 제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사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들은 말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녹음 기풀어놓듯 하거든요 그렇다고 새로운 것 나올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감사 를 해 보고 주 민의 사를 수렴하고 의사 를 타진하고 그러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엇인가해보자는 것인데 질의 를 하는 핵심을 이 해해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심기일전해서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심 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상황 조서에 92년도 사업중에 보조사업 한 것이 한 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수출용 화훼단지 사업자 선정 이것이 지금 군서면에 2건으로 해서 보조금 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어 가지고 사업 이 시행 되었는데 보조금 집행상황에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누락 되어 있어요 누락된 것은 서류 작성상 그럴수도 있 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본건 사업관계에 있어서 지역 주민 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의해서 주 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주민 을 대 변해서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지도소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계현 입니다.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이 군서면 관내 송학 리하고 매산리이죠 두사람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대상자가 한사람은 지도소 직원 정영희이고 또 한사람은 우리 의회 의원 입니다. 군서면 출신 서창호 의원 인데 이 두사람에 대해서 사업자로 선정한 배경부터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에 빠진 것은 정산이 11월 이전에 정산을 했다고 해서 뺀 것입니다. 사업자 선장은 당초에 주재지역에 자영사업이라고 해서 직원이 3년씩 한 마을에주재하게 되었는데 시범사업으로 부락에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영사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 화훼사업이 2건에 국비사업으로 600만원이 왔는데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해서 한건이 온 것입니다. 한건으로 온 것인데 정영희 지도사한테선정을 11월달에 해서 4,000만원짜리 설 치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600만원씩 2건으로 나눈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송학리나 매산리 관내에는 우리 군내에서도 가장 소득작목을 많 이 재배하는 원예단지를 경영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지도소에서 주재 지도사가 그 사람들의 소득작목 지도에 현지 주재 하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 많은 수중에 서 가장 열성적으로 잘할수 있는 사람에 게 선정을 해줘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군서 면 지역 출신 의원 도 역시 그 지역에 원 예작물을 재배하는 우수 농가를 선정 추 천해 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추천해 주는 것 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 면 바로 선정기관인 직원이 사업을 먼저 앞장서서 하고 의원 이나 직원이나 모범을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뜻이 있을련 지 모르지만은 여기 선정된 것을 보니까 한사람은 군 의원 으로서 시범적 사업추진 으로 파급효과 거양코저 이렇게 해놓고 또 한사람은 주재 지도사로서 자영사업과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기술 보급에 적 정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는데 주민 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 업도 아니고 1인당 590만원씩의 보조 사 업이에요 그런데 보조사업 을 선정하는 기관의 직원이 하고 지역출신 의원 이 하게 되면 나머지 원예단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권사업은 그사람들이 알아 가지고 먼저 따가지 고 다. 해버리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이 비등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것은 순수한 자기 자본이 아니고 사 업비 절반 이상이 보조금 입니다.

설치하우스를 지을려면 3,000만원정도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솔직히 소장님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92년도 수출화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딸기라든가 타 작목을 하 기 위해서 92년도 이전에 다. 설치된 하우스입니다.

서 위원 님 하우스 200평 지어놓은 것은 그전에 지어 놓은 것입니다. 정영희가 지은 것은 제가 와서 선정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 하우스 400평을 지었습니다.

내부시설도 그전에 타작목을 하기 위해서 시설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권이 있는 것. 보조금 사업은 선정하는 기관의 직원이나 지역출신 의원 이 앞장서서 다. 해버리지 않냐 그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얘기하는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지도소장은 주민 들에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해 명서를 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지나치게 얘기 하자 면이것은 지도소 자기 직원을 선정해주고 그 지역출진 의원 이 한다면은 어떤 사람 의 압력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압력은 아닙니다. 주재지역은 우리 군에 한개 마을 매산 리 한군데 뿐이고 군서가 시설채소가 많 이 들어 갔다고 하지만은 거의 딸기이고 참외하고 오이를 한 농가가 10여농가가 있습니다만은 화훼농가가 한농가도 안들 어가 있기 때문에

. 지금 행정이 그렇지 않아도 5 공이나 6공에서 하는 식으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있는 지방 행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소위 신한국 창조 개혁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행정을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알맞게 혁신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지역내에 열성이 있고 더 잘할수 있는 원예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중에서 공개 적으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사람이 없느냐 해서 그것을 선정해야 옳은데

보조사업 을 집행하는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재지역에 자영사업을 하는 것은 국비로 매년 보조가 100만원씩 오고 주재지역은 직원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사업으로 기술보급을 하고 확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라면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좀 더 잘해서 타 농가로 하여금 본 받아서 확대 재배될 수 있는 사업이 좀더발전적으로 해야 하는데 작년에 하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아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봤습니까? 작년에 보조금 을 지원하여 사업만 시켜 놓고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성과분석을 했는데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창호 위원 만 안하고 있는데 정영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했던 경영 성과 분석도와 계 속적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서면자료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촉구하거니와 군서면 지역관내 나머지 주민 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지도소 직원이나 지역 출신 의원 에 게 사업을 우선해서 주었다는 점에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정용수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군서 주재 지도사로 있으면서그 지역 농가들에게 지도해야 할 사람이 이런 중대한 화훼단지라는 것은 24시간을하우스 속에서 살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메달려 있었으면 어떻게 군 서 주민 에게 농가의 지도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이행을 다. 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공무에 태만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충실하고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신이 받는 것 이에요 어떻게 지도소장이 자기 부하직원에게 사업을 배정했는가 이것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원 들이 지방자치 법에 보면 33조 3항에 보면 이권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3조에 명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방 의원 이 좋은 것이 있고 공짜가 있으면 어려운 주민 에게 갖다. 주어 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지역에 보급이되어야 하는데 좋은 것은 따먹어 버리고 꽃한송이 작년에 의장 책상에다가 갖다. 놓고 꽃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꼽아 놨는지 실지 화훼를 해서 팔고 남은 것을 거기다. 꼽아 놨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의원 들이 몰아 잡아서 의정활동에는 뒷전에두고 이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해서 몰아 때려져 가지고 여론이 생기고 신문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그문제가 아니라 신문에 의원 들이 의정활동 즉 해야할 일은 산더미같이 뒷전에 놔두고 했다고 해서 이런 여론이 생긴 것이에요 왜 여기에 나오는 의원 들이 한물에 싸 인 고기가 되어야 하겠는가 그래서 아까 정용수 위원 의 말씀과 같이흙속에 갖다. 놓으면 흙속에 가고 안간 사람은 안갔다고 가려 줘야 합니다. 몰아 때려서 의원 들이 도둑놈이고 나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연세가 그렇게 드셨으면서도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을 선정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엇갈립니다. 제 목소리가 커서 그러지 어떤 감정적 인 것으로 인해서 제 말이 큰 것은 아닙 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목소리 큰 것은.

김 위원 님. 주재지역 활동은 군서면 전체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산마을 한 마을에 3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매산마을 한마을만 맞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서 위원 님은 위원 에 앞서서 지도자회원이었고 농사꾼이었고 하우스가 비어 있어서

전부 반환 청구 하시오 이것은 사업비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데 돈 딱 따먹고 말아 버려요 시범이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그 지역에서 대변자. 대표성을 띤 사람또 기술자 이사람들이 시범을 보였으면 국비가 되었든 자기 자본으로 하였든 간에 보급이 되어야 되고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덮어 놓고 없어져 버려요 반환조치 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위원 입니다. 아까 사회 개발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가족이 승계한 농어민후계자 12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렵니다. 소장님 농어민 후계자는 어떤 뜻에서 정부 가 요구하고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농촌후계 지도자로서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고루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면단위 심의 위원 에서 선정하고 그리고 군 심의 위원 회까지 개최하여 엄격히 선정하고 있고 아까 조웅현 위원 께100명이 이탈했다고 하는데 100여명이 이탄된 사람은 없고 지난번에 취소된 사람 60명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성실한 사람 만 있습니다.

본인이 이 지역을 떠나고 타 목적인 공직이나 어떠한 업체에 근무하고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처나 형에게 승계를 해서 물려 준다는 것은 후계자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의견을 어떻습니까? 여기 승계는 저희들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농촌을 돕 겠다는 뜻에 의해서 지침에 나온 것입니다.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전에는 이사람들이 전부 문제가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부실 후계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보다도 열사람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자금 지원해 주라고 목메다는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부실 후계한테는 회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고 봅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수를 할려고 보면은 안타까운점이 많아서 부실 후계자를 한꺼번에 보 고를 못한 것은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금년에는 감사 원에서 말썽이 되고 중 앙에서 정밀조사해서 말썽이 되어 가지고정확히 조사하니까 한꺼번에 60명의 부실후계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12명중에서 한사람 것도 환수할 수가 없어요

승계를 해준 것이 나쁘다는 얘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처가 자기 형이후계자를 대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반환해서 정식으로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할려고 하는 농민에게 청소년에 게 반환해 줘야 할 것 아니요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 위원 님 말씀이 뜻이 있는데 지도소장입장에서는 한사람이라도 환수를 안시키 고 지도를 잘하는 것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하자 면은 이 나라는 병이 안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병 들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승계문제를 취소를 하고 12명에 대한 후계자를 다시 선정해서 반환하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면단위 심의 위원 회를 걸쳤고 군단위 심의 위원 회에서 정확히 재심을 해서 군수 님께서 도로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반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동필 위원 께서 승계 관계에서 말씀하는데 후계자가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40세까지 입니다.

승계자는 상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농사 지을 사람은 나이 제 한 없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처음에 받을 때는 동생이 해당되니까 받아 놓고 이제 형한테 승계를 해버려요 그리고 아까 92년도 사업 화훼단지가 보고 가 안되었다. 그렇다면 92년 2월 27일자는 여기에 왜올려졌습니까? 아까 그 화훼단지는 자료만 왔으면 우 리가 질의 도 안할려고 했어요 어쩌면은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은폐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태원 입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현황은 조직배양실 20평, 순화온실 30평, 기자 재 17종, 초자기구 25종, 시약 30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5만원 입니다. 조직배양묘 생산 및 보급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계 2만5,000주인데 감자 1만개,딸기 5,000개, 백합 1,000개, 카네이션 5,000개, 란 4,000개, 기타 2,500개입니다. 농가 보급실적은 감자 7농가에 2.2㏊ 딸기 12농가에 0.6㏊, 카네이션 1농가에 0.2㏊ 입니다. 94년도 계획은 일반화된 딸기와 감자와같은 작목에서 고급 화훼와 자생화초등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우선작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백합, 카네이션, 옥잠화, 심비디움, 풍란등으로 해볼 계획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직배양으로 우량묘, 무균묘를 지속적으로 생산 단수를 제고해서농가소득을 올려 보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은 시설원예 선도농가 중심으로 조직배양 우량종묘를 공급하고 수출 유망품목을 개발 보급하고 자생화초로 선발 시험 조직 배양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남해안지역에 맞는 백합이라 든가 그러한 구근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가 질의 해 주신 조직배양묘 보급 명 단은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계협업단지 조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광군에 양계농가가 16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소규모이고 분산되어 가지고 있어서 다행히 전라남도에 1개뿐이 없는 국비 지원사업 양계 협업단지가 영 광에 떨어져서 영광 양계농가에 아주 도 움이 되는 사업이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산란계 공동 육추장을 설치해서 25% 육추비용을 절감하고 공동 유치를 연 4회전을 배합 12만 수정 도 했습니다 육추장 설치를 초생추사 1동, 중추사 2동, 계분발효장 1동 이것은 양계농가에서계분 처리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급 퇴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협업으로 자재를 공동 구입해서 사료 공동 구입을 월 400t, 달걀 공동출하를 하루 7만개씩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인데 융자 50%, 보조40%, 자담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은 양계농가 가 관내에 16개 농가가 있는데 우리 영광읍 주변에 8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희망농가 그리고 협의체에 참여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농가5농가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추장 설치를 4동을 했는데 영광읍 와룡리에다.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초생추사 1동 128평, 중추사 2동 327평, 계분발효 처리장327평, 자동화시설을 해서 사료와 물을 자동 급이로 되는 최첨단 양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200m를 했습니다. 공동 육추는 1차로 10월 30일내에 3만7,000수를 입수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공동 구입하는데 월 400t을 하기 때문에 개별 구입보다. 8%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고 영양란을 생산 다른 계란에 비해서 약 7원씩 고가로 판 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실적은 지금 안된것이계분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스크레파시 설만 안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되어 있 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를 지출 할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기술보급을 하시는데 농촌에서 지금 기술문제만 아니라 농촌환경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군 예산 을 투입해서 조직배양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 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 보급실적에서 언제부 터 일반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농가 보급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1차배양, 2차배양 일반농가에 들어간 것이 3차 배양이죠 그러면 1차 배양은 배양실에서 했을 것이고 2차 배양은 어디서 했습니까?

지도소에서 땅을 빌려 가지고 했습니다

1만4,000개가 2.2㏊정도에 다. 심을수 있어요 감자말입니다. 저는 다른 전문 분야 화훼분야같은 것은몰라서 그럽니다만은 감자부분에 현재 일반농가에서 밭작물로써 수입을 짭짤히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조직배양실을 한 것은 1만4,000개고 또 우리 힘으로 93년도까지 해서 감자종자를 약 300t까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냈으니까 2.2㏊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종자에 대해서 말고 조 직배양 관계만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해놓은 것을요 그래서 합쳐서 나눠 준 것입니다.

부분에서 무균종자만 해서 2.2㏊를 보급하셨다. 그말씀이시죠

예 진흥원에서 지원된 것하고 같이 해 서요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선정 그 자체가 법성에 집중적으로 들어 갔고 그리고 군 서면 한군데가 600평으로 들어갔다고 그 러는데 그럼 이 종자를 보급해 가지고 다시 이 종자를 무균상태로 해서 일반 농가에 완전히 보급용으로 해서 보급한 것이 죠

예.

하면 가을 종자도 나간 것입니까?

봄감자만 나간 것입니다.

가을 종자는 다시 보급할 계획 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관으로 해서 2.2㏊에다가 생 산을 해가지고 다시 거둬 들여서 일반 농가에 가을 감자용으로 해서 보급을 하셨 습니까?

우리가 거둬 들이지는 못합니다. 막대한 양이 되어 가지고

지도소에서 농가에 알선이라도 했습니까

알선은 했습니다. 어디 누가 생산 했으니까 이용하도록 권장 했습니다.

특혜를 한다고 할때 지도소 문 제가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바로는 특정지 역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갈수가 있는 것 이었는가 앞으로 각 지역쪽에 가령 200평이든지 300평이든지 지도소에서 감을 한다고 할 때 각 읍면에서 각각 조직배양을 해서 무균으로 보급을 했을때 그 파급효과는 더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법성만 감자를 하고 다른 지역은 실제로 감자를 한곳이 없는가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자의 경우는 우리 영광군에 감자 재 배면적이 적어가지고 주로 재배하고 있는곳이 법성 입니다. 다른 곳에는 극소수이고 집단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종자가 확대 보급될려면은주산지에 하면 좋겠다. 하고 또 거기서만 신청 이 들어 왔습니다.

2차 배양에 법성의 5인한테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수량이 1차 배양은 얼마 하고 2차 배양은 얼마 나오고 2차 배양을 해서 정식 종자가 나간다고 할때 지도소에서는 어디다장소를 얻어서 했습니까?

군서에다가 600평을 얻어 가지고 망사 재배를 했습니다.

1차 배양이 일절 안나가었습니까?

지도소 조직배양실에서 막 나온 것의 2차 배양은 안했습니다. 자기들이 별도로 구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구해서 했다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할때는 지도소에서 가 져다가 했다고 그러던데요

지도소에서 조직배양묘를 우리가 바로 그것 보고 씨감자로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해가지고 2차 증수를 해서 나간것 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 가지고 큰 감자로 나갑니다. 그것은 망사를 안씌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일반에 저도 농 사를 짓고 감자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지도소가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씨감자를 보급하고 있는가 안하고있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특정 지역에 현재 6명이 했 다고 하는데 현지 확인을 못해 봐서 행정사무감사 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더 지역적으로 해서 이 것을 보면 가격이 하락해서 내버리다시피했습니다만은 올 가을감자는 가격이 대단히 좋아가지고 농가가 짭짤한 소득을 올 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말고 제 가 지도소에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는데 감사 장에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이 피차에게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시간이 바쁘니까 지금 조직배양묘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란, 백합 이런 등등의 조직배양묘 생산 및 보급 계획, 실적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의 목적과 추진과정 같은 것을 모르겠어요 특히 백합 같은 것은 왜 이것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으로 정한 내용을 간단히 설 명해 주십시요

조직배양의 개념은 간단히 말씀드리자 면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생장점부분에는 병균이 안붙는 답니다. 비교적 무균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장점 0.5㎜ 아주 조그마한현미경으로 보일 정도의 작은 것을 키워 가지고 무균상태에서 환경을 알맞게 보호해줘 가지고 자라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딸기라든가 감자라든가 바이러스에 약한 농작물이어서

일종의 씨라 그말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무균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력이 약 30%내지 40%된다고 해서 저 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실적은 우리 배양소 능 력의 한도내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고그리고 백합을 왜 선정했냐면 백합은 서 해안 지역에 알맞는 작목이라고 생각해서그래서 백 합의 모든 종자를 화란에서 막 대한 외화를 들여서 무균질을 수입해다가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보급해 보면은외화절약도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화훼 도 되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전망이 밝습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이문재 위원 이 질의 한 내용인데요 감자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씨감자를 작년과 금년에 보급을 2회 했습니까?

읍면단위에서 보고 가 들어오면 그 보고 에 의해서 읍면으로 보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담소장들이 관내 독농가의 신청 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각 작목별 모임이 있습니다. 딸기 작목반, 포도 작목반 등 이런 작 목반의 모임을 통해서 연찬회 석상에서 신청 을 받고 그래서 희망농가를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같은 경우는 작년 봄감자 가 시세가 나빠가지고 종자를 안가져 가 고 심지어는 정부 종자공급소산 감자도 농가에서 신청 이 안되어서 남아 가지고 폐 기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희망지 우선으로 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급과정에서 말입니다. 종자를 늦게 보내줘 가지고 농가가 파 종을 못해서 씨감자가 썩은 예도 있지요

씨감자를 늦게 보내서보다도 올해 여름의 수확기에 비가 자주 와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도소 뿐만 아니라 전체 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가을 감자용으로내는 것인데 늦어 가지고 있고 또 종자가늦게 수확한 것 뿐만아니라 갖다가 놓고 도 비가 자주 와서 포장을 바로 하지 못 해서 적기에 심은 농가가 상당히 드물었 습니다.

알기로는 종자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파종을 못해 감자가 농가에서 썩어 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사실을 규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읍장 조영표 입니다. 이미 제출 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역의 균형발전과마을 취약지역을 선정 농촌 환경개선에 유의하고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 해 주로 도로 교통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설명으로 지난해 92년 11월과12월에 군수 포괄사업 2개소등 3개소 1,29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인 93년도 군수 포괄사업 2개소 3,000만원과 읍장 포 괄 사업 4개소 2,450만원을 들여 실시해 서 총 9개소에 6,740만원을 예산 을 투자 하여 사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과 사업개요는 92년도 군수 포괄사업으로써는 우평과 대마서교 연결포장공사 700만원과 양평보 보수공사290만원, 읍 포괄사업으로 하수도 영광읍남천리에 시설공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군수 님 포괄사업으로는 녹사 2 리에 대장동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과 가작동 와룡리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사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군수 님 포괄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읍 포괄사업으로써는 덕호 2리 번등안길 포장 공사 500만원을 비롯해서 4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40만원을 투자하여 9개소 공사 완료해서 지난번 의회 의원 님들이 현지 직접 살펴보시고 또 오늘을 기해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 좋은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 히 일하겠습니다.

예산 으로 영광읍을 운영하시느 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광읍은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의읍장님이기 때문에 여러 읍면장님들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사업 지침에 사회 진흥과에서 내린 공문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 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발주사업 및 보조사업 조사를 우리 군의 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읍면장님들을 모 셔 놓고 마을 도급부분에 시정을 요구한 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에요 특히 마을 도급으로 해가지고 업자 하도급을 주는 예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직접 마을 도급으로 해서 실시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 도급 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하지 마을도급으로 해서 업자에게 하도급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하는 부탁 의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그랬었는데 새마을사업 추진지침이고만요 그런데 금년도 발주사업 조사를 할때 마을 도급이 홍농읍에서만 딱 한건이 있었 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건도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볼때 전체 영광군의 읍면장님들께서 과거에 마을도급이 5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홍농읍에서만 한건이 있었다는 사실 그랬을때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물론 각 마을에서 탈이농하는부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협동 사업 차원에서 할 수있는 것은 장려하고 예산 도 업자도급보다는 마을도급으로 주는 것이 예산 상 절감도 될터 인데 마을에서 도급을 할려고 한다고 해 도 새마을사업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을 핑게를 삼고 읍면장님들이 단합을 하셨는가 한건도 마을도급을 안하고 모두 업자 도급으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은 지 양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으로 신년도에 또 새마을사업 부분도 있지만은 마을에서 협동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마을도급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광읍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 차원에서는 마을도 급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2,500만원짜리 한건이 마을도급 사업으로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그 래서 금년에 저희 경우는 뭐 읍면장들이 단합을 한 것이 아니라 업자 선정을 해가 지고 계약 사항으로 이행한 것으로 이렇게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주민 들이 노력이라도 부담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공사 진 척하는 것은 효과가 있거든요

예산 도 절감되고 같은 돈으로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죠

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과거와 같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의욕적 인 부락이 있다면은 마을도급으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읍장님이 2,500만원 지적을 당 했다고 지적을 당한 그것이 아까 말씀드 린 것이 하도급 관계때문에 지적을 한 것 이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했다면 그런 말씀도 안드렸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도 생활을 합니다만은 마을도급의 양상이 하도급으로 해서 마을도급을 하는 줄도 모르는 이런 폐단 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 하자 는 차 원이었지 마을도급을 방지 하자 는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영광군의 관문인 대신제를 매립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상가 거기를 단주리라고 하지요 법성에서 오자면 좌측 거기가 상가지역입니까 주역지역 입니까 공장지역입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차원이라 군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상가지역도 있고 주택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공장지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볼때 거기는 영광읍으로 봐서는 관문인데 도로변이 세차장,페차장, 주차장의 각종 흉악한 물건들이도로변에 진열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장님이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깨끗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읍장님 포괄사업비 자료내용을 보면은92년도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하는 과정에서 양평 와룡간 도로포장공사가 있더만요 그런데 깊이가 다른데는 0.15m인데 거기는 유독 0.20m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연결공사인데0.15m로 연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거기를 0.20m로 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대단히 양호했 습니다. 거기에 어떤 하자 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0.20m라고 하면은 0.05m를 다른곳에다. 활용한다면 얼마만큼 더 유용이 될 수 있는 일인데 특별히 거기다. 그렇게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

변명 아닌 변명 을 하겠습니다. 아까 영광 와탄천 중부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와룡리 2 구인 데 그쪽이 비 가 오면은 마을로 제방이 넘어서 유실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군공사도 그 앞에는 콘크리트 석축을 쌓았습니다. 그냥 석축으로 한것이아니라 그래서 그쪽은 마을이 있고 해서 0.20m로 제가 결재를 해서 시행 을 한 것 입니다.

그러면 연계공사를 0.20m로

도로는 표준이 0.15m입니다. 새마을 광역은 0.20m입니다. 그런데 그 쪽은 특별한 관심지역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석축을 과거에 해놨기 때문이고 주 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리고 제가 읍행 정을 하면서 보면 그쪽이 상당히 취약지 역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그전에는 무기 고가 있었는데 무기고에 비가 들어와 가 지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은 지금 읍면장님들이 발주사업을 하는데 마을도급으로나 업자도급을 주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마을도급 한계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2,0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아까 이문재 위원 께서 마을도급에 대해 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면 업자가 한 곳이 있고 마을도급으로 해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마을도급이라고 하면은 도로를 시멘트로 깔아가는데 예를 들 어서 업자도급은 250m를 포장하였으면 마을은 인건비 가 가산이 안되니까 충분히 하여 300m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나 이 것이나 똑같데요 한뼘도 늘어난 것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마을도급이될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가 그렇게 나야 되지 않겠는가 설계를 하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의 교육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조사과정을 봤을때는 제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195m, 3.5m, 3.2m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표기에는 3.2m 보고 현장에 가보니까 150m가 2m로 되어 있고 45m가 3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기에는 3.2m로 되어 있단 말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시멘트가 65루베밖에 안되요 한차에 7루베를 잡고 아홉 차 돈으로 봐서 한차에 30만원을 잡더라고 총 270만원밖에 안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하루면 될 것입니다. 또 거기는 소량 운반이 있으니까 딸딸 이라든가 그것이 12만원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보니까 500만원밖에 안들어 갔단 말이에요 또 250m를 1,00만원 이상한 곳이 있어 요 그래서 세개가 공통성있게 되어야 하는데 어디는 더 나오고 어디는 덜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설계 공무원들을 군수 님이 불러서 시키든가 다른방법으로 하던가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하던가 해서 군 재정 과 국가의 재정 을 아끼는 차원으로 보고 또 그 지역 개 발을 더 하는 차원에서 설계가 업자 위주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장님 한분한테 다. 지 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적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으니 앞으로 업자도급을 할때는 업자는 벌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업자는 어느정도 마을도급일때는 노임이 계상이 안되니까 정확하게 해서 해야 한 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 말씀 유념해서 읍면장님들과 협의하여 토목직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수읍장 장규현입니다. 기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효과면에서는 방금 영광읍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수 님 포괄사업비가 3건에 1,9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는 길룡리 도로포장 공사에 800만원하고 죽사 명산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만원하고 대신천 돌망태 정비공사 하는데679만원하고 해서 3건을 집행했고 읍장 포괄사업비로 해서는 1건을 작년 11월 이후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길용리 회관 보일러 시설을 하는데 230만원을 들여서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읍장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0개소에 1,64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적은 사업은 제외하고 큰 사업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지산 1구에 하수구시설하는데 400만원을 집행한바가 있고 그다음 홍곡리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자재대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그리고 지산 2리 옹벽을 치는데 옹벽 설치공 사에 300만원 집행을 했고 이렇게 저희가10건을 집행했습니다만은 모든 사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액수가 적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액수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아 있는 곳이 연결이 안되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자체 자금이 있어 가 지고 조금만 협조해 주면은 자기가 진입 로나 안길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적은 액수지만은 고루 나눠서 10건을 집 행을 했고 금년도에 아직 집행이 안된 사업이 여기에 안올라 왔습니다만은 읍장 포괄 사업 7개소에 1,700만원은 거의 11 월 이후에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님 포괄사업비 11개소에 7,10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 감사 자료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 다.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백수에서 집행한 사업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돈으로 30만원 잡더라도 270만원 밖에 안들어 갔단 말입니다.

홍농읍장 김상수입니다. 홍농읍에서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5개소에 2,123만원으로 홍농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 사 리부설 공사 580만원과 쓰레기 소각장 투입 시설공사, 쓰레기 소각장 수도 시설공사를 해서 쓰레기 매립량 감축에 효과를 거두었으며 항월상수도 보수공사와 항월 석축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읍장포괄 사업비로 3건에 1,225만원으로 명단회관 보수공사와 상봉하수도 설치공사, 시가지 하수구 뚜껑보 수공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피해 예방 및 생활 하수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다음 93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4개소에 2,947만2,000원으로 민원실 민원대 설치공사 353만1,000원과 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등을 실시하여 주 민의 교통 편의및 농작물 수송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다음에 읍장 포괄사업비로 총 8건에 2,454만6,000원으로 시가지 가로등 수선, 단지 하수도 설치공사, 하천 정비공사, 진정 농로포장공사등을 실시하여 주 민의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이나 군수 님의 포괄사업비 총액 집계가 안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이 자료는 언제나 우리가 집행의 내역 과 계수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 료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쪽 지역을 가서 보고 느낀것입니다만은 무엇인가 읍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대마면장 김근순 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마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으로 먼저 92년도 시행 사업입니다. 92년 11월 30일이후 완료된 사업은 면 장 포괄사업 3건으로 4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송촌안길 미포장구간 60m를 마무리 했으며 군 관할 저수지 인 생애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권양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권양기 1개를 교체하였으며 월산리 월량노인 당에 연탄 난방시설을 전기 보일러로 교 체해서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포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총 3건으로 전라북도와 연결되는 주요 노선인 복평 지석간 도로 415m를 1,773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 교통불 편 해소 차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원당안길 177m를 977만원의 사 업비를 들여 가지고 포장을 했고 금산제 수문의 토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 4월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우시 위험요소가 있어 가지고제당을 절개하는데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면장 포괄사업으로 총 13건에 2,026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지방도 816 호선 인 원흥리 장고마을에서 복평리까지 약 6㎞ 구간에 186만원을 들 여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고 퇴비증산하는 선도마을 4개소에 예취기 구입 보조비로 8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93년도 포괄사업은 총16건으로 예산 액 4,940만원을 배정받아 업자와 계약 과정에서 64만원의 예산 을 절감하고 4,877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마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대마에 종축장이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 면민들과 민원관계는 없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폐수가 흘러 내려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까

거기서 폐수 처리장도 만들고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그 물로 농업용수로 이용하도록 금년에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입니다. 대마 군수 포괄사업으로 원당 안길 입니다. 원당 안길에서 177m, 977만6,000원으로3m, 폭이 0.15m 그것하고 복평 2리 진입 로 포장 70m, 폭은 3m, 두께 0.15m로 이 것은 300만원자리 그렇다면 900만원을 3 으로 곱한다면은 210m가 되는 것이에요 900만원이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공 사인데 어째서 177m가 되었어요 이런 설계의 기준이 안맞단 얘기에요 아까 제가 영광읍장님한테 질의 한 내용이 참고로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묘량면장 이성현 입니다. 먼저 보고 에 앞서 양해를 구할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 군수 포괄사업만 한해 자료가 제출 되어 다시 면장 포괄사업을 추가 작성하여 보고 드립니다. 92년 11월 30일 이후 사업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건에 7,648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해결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군수 포괄사업으로 영촌 진입로 포장 공사외 2건 2,500만원 면장 재량사업으로 영촌 간이상수도 사업에 400만원으로 총 6건에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시행 완료함으로써 지역 주민 들의 교통편의와 영농 작업 편의 제공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 습니다. 93년도에는 군수 포괄사업으로 영당제 보수공사외 3건에 3,852만7,000원 면장 재량사업으로 신계 안길포장 공사외 2건에 895만7,000원으로 총 7건에 4,748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면 민의 사업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면장님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묶어진 곳을 알고 계시지요 그 보호 구역 으로 묶어져 가지고 묘량면민들의 민원이 많지요 그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묘량은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 역으로 묶어져 가지고 묘량면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국도변을 위시로 해가지고 삼학다리 위쪽까지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묶여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못하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의 위치에서 앞으로 그문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저희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리고 상수도 보호 구역 이고 해서 앞으로 삼학관내국도변은 상수도 보호 구역 을 해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읍민이 생명 의원 천수로 먹고사는 물때문에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 규정 이런 것 얼마든지 변명 할 여지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퍼올리는 집수장에 3m 간 격도 못되는 도랑에 아무런 규제할 요건 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말 하자 면 행정의미비와 행정의 무 관심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옆에 6m 간격으로 썩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허가내 줄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내 주었으니까 법적 제재나 경고 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10만 군민이 먹는 물을 그대로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군청이 나 면사무소나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도 논란이 되어 있는 묘량면 상수도 보호 구역 에다.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면장으로서 그동안에 느낀바나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구상은 없었으며 있었다면 군정 당국에 건의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상수도 보호 구역 이고 취수장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군수 님이하 전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거기에 버려지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면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청소라든가 쓰레기 수거에 중점 적으로 노력할렵니다.

불갑면장 정일성 입니다. 기 제출 한 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그중 군수 포괄사업이 3건에 2,164만원, 면장 재량사업이 4건으로 859만7,000원 입니다. 모두 7건에 3,023만7,000원을 진입로 포장 2건에 1,944만원, 안길포장 4건에 770만원, 하수구 설치 1건에 309만7,000원으로 모두 3,023만7,000원을 투입해가지 고 주 민의 교통및 농산물 운반수단에 기 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분 입니다. 93년도분 군수 포괄사업비 1건 100만원면장 포괄사업비 7건에 2,034만2,000원 그래서 총 8건에 2,137만원을 투입을 해 서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무리 15농가 4㏊에 대해서 벼 이앙시 비가 적게 올때에는 적기 이앙이 어려우므로 PVC파 이프 송수관 50㎜를 매설하였으면 사업비100원을 투입 완공함으로써 적기 농업용 수 안정 공급으로 이앙토록 하였고 안길 포장을 생곡리 외 4개소에 2,168만2,000 원을 투입해서 주 민의 교통 및 농산물 운반 수단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무리 하수구 설치 670만원을 투입해서 우수기 물빠짐이 좋지 않아 가 옥침수는 물론 주 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 이 있으므로 본 사업을 설계해서 완공을 한 결과 그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춘리 196만원을 투입하여 3평의 버스승강장을 설치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갔을대 추울때나 더울때나 눈비가 내릴때 의지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서 주 민의 불편을 해소 했을 뿐만 아니라 편익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서면장 박종모 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제출 된 자료에 의하여 92년도 93년도 군수 포괄비 및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사업은 총 3건에 1,001만원이며 이중 포괄 사업은 1건에 582만원 이고 면장 재량 사업은 2건에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으로는 총 11건에 사업비는5,126만원이며 이중 포괄사업은 3건에 3,447만원이고 면장 재량사업은 8건에 1,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남면장 김병조 입니다. 군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원 님들게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일정 착오와 집행내역이 누 락되었기 때문에 따로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군수 포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92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93년도에는 1건으로 대전리 대화마을에1건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번 전국 민속예술 경연 대회에서 입상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87m의 거리가 언덕이 져가지고 가운데 고랑이 나서 교통이 심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을 숙원사업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9월 26일날 500만원의 사 업비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면장 재량사업으로 먼저 92년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남면 쓰레기 매립장 신설공사 입니다 금년도에 버리고 있는 쓰레기장이 거의다. 되어 가지고 다시 쓰레기장을 만들어 야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면에는 하루에 보통 8t정도의 쓰 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신설로 1,000만원을 들여서 백양리에 새 로 신설을 했습니다. 사업량에 가서 진입로 175m와 경계둑을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그 물은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둑을 만들었고 흄관매설은 경계둑을 만든 곳 뒤로 해가지고 매립장에서 물이 빠지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농지에 피해가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159m의 흄관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을 840만원 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곳을 포장을 안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간 2리에 동간 진입로 옹벽을쳤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도 철안길에 흄관을 매설해서 100만원, 서강건조장을 하는데 300만원을 투입했고 월 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계속 사업을 하다. 가 안한 곳이 있어서 거기를 완공을 짓도록 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농로 사리부설이 200만원이 있 습니다만은 우리 양덕들에 가서 154㏊의 넓은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농로가 비만 오면은 경운 기와 트렉타가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리부설을 사업비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금정 진입로 입니다. 대창교회 옆인데 거기도 계속사업으로 어중간 해가지고 마을 도급으로 주어 가 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요철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레민콘 7루베를 가져다가 12군데를 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월흥리 승강장 마을과 마을이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서 4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상 10건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 여서 면장 재량사업을 마쳤습니다. 다만 여기서 200만원 1건이 백양리 양 수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수장이 늦어진 것은 농번 기를 피해서 가을에 주민 들이 하자 고 해 서 90%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상 군남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염산면장 나도언 입니다.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9건에 2,940만원을 지급해서100% 완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및 면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3건에 1,474만3,000원면장 재량사업비 9건에 2,152만6,000원 계 12건에 3,626만9,000원을 지급해서 10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면장 그러면 얼굴 긴 사람이 면장이라는 농담이 있는데 국가기관 의 얼굴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자리가 면장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명색이 행정감사 라고 하지만은 재량사업비 몇가지 하고 포괄사업비 몇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감사 의 효과를 얻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국가기관 의 기본은 여러 읍면장님들과 군정을 논 하는 군의회 가 한자리에 앉아서 담화를 하는 그런 자리로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이런 형식을 떠 나서 자주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계속 몇군데 들어 보았습니다만은 평을겸해서 말씀드리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무 슨 공사 무슨 포장 그렇게 되었는데 특히본 위원 이 느낀 것은 대마면에 예취기를 달아서 퇴비증산을 한 것은 창의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예산 이 이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써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느 꼈습니다. 특히 불갑, 군남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이프를 뭍어서 비가 오면 어디 로 가게 했다는 것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조금 섭섭한 것은 몇건 안되는 것 군남하고 묘량면 같은 곳의 실수가 옥에 티가아닌가 말씀드리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요사이 오면은 염산 수문을 막아 놨더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총 공사비가 2억원입니다. 그래서 상계, 봉남, 오동리 배수 갑문 이 적어서 수문의 교량을 다시 늘려서 우회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늘려요 그러면 그 교량을 놓은 지가 얼마가 안되거든요 물론 면장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만은앞으로 군정 질문 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기초자료 입니다. 여러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싶은 데 어느 경우 도저히 면 책임자의 행정이위로 상달이 안되어 가지고 몇년이 되지 않은 다리공사가 이제 또 그것을 막아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면장님의 의견이 전달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바다로 빠지는 수문이 12개 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못빠져서 인근 주민 들 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하고 합의 를 하고 또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시간관계도 있어서 더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 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문 제로 그 공사의 비용이 써져야 하겠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92년도에요 지금 염산이 몇개리 입니까

30개리 입니다.

92년도에 30개리에 822만8,000원을 들 여 가지고 가정용 간이 소각장을 설치했 단 말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또다시 30개리를 가정용 간이 소각장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까 설치를 했습니까?

블럭을 사서 신설했습니다.

신설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염산 노인당 신축공사 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신축을 했습니까?

기존 건축물이 한쪽이 어긋나서 한쪽을헐고 신축을 했습니까

1구 입니까?

예. 소재지

지금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복지회관에 노인들이 들어가시면 이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하실렵니까?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는 노인들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 땅만 노인들이 300평 기증을 해서 거기다가 성토까지 해놓았습니다.

복지회관으로 안가신다는 말 씀입니까? 알았습니다.

법성면장 이관신입니다. 법성면 92년도 재량사업비 및 포괄사업비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포괄사업비는 2개소에 1,95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으며 재량사업은 5 개소에 2,39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만은 덕흥리 양수장 전기 설비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 포괄사업비 2개소는 삼미 진입로 포장공사 외 2개소 해서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량사업비 및 포괄 사 업비 추진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량 사업비는 4개소에 약 2,300여만원을 투입했고 포괄 사업비는 1개소에 1,900여만원을 투입 완료를 했습니다. 재량 사업비의 개별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포괄 사업비 1개소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93년도 재량사업비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성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150m에 200만원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삼미 진입로 포장공사 205m에 이것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공사입니까? 그리고 쑥구지 안길포장공사 250m에 860만원 이것이 균형이 안맞아요

위원 님이 말씀하신 성촌마을 거기는 마을 주민 들의 자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해서 시행 을 했습니다.

자금이 포함된 것이 표시가 되어 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 겠습니다.

낙월면장 임종관 입니다. 9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기 제출 한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수 님 포괄사업비가 2건, 면장재량사업이 4건 총 6건에 총 공사비 1,914만원으로 완공 했습니다. 93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1건, 면장 재량 사업 비 5건 총 1,741만3,000원으로 모든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저희 낙월면은 좀더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를 창의적 차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민 들 생활 불편사항에 모든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92년도에 사업한 것인데요 대각시도 10마력짜리 기계가 1대 들어 갔는데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별개 입니다. 10만 군민을 대변하는 위원 으로서 이번에 낙도 여객선이 취항하지 못하고 있다. 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과정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자로 낙도 보 조항 로인 한양호가 그동안 염산 향화도 낙월간 여 객선으로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회사가 그 배를 매매하고 폐업신고를 한 까닭으로 이 항로에 한양호가 운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 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포지방 항만청장을 직접 2회나 찾아가서 정부 가 도서 낙도 주 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낙도 보 조항 로를 내주었는데 이렇게 불편을 느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처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안마도 송이도에 다니고 있는 영신호와 영남호 두척 중에서 한척을 이쪽에 넣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저는 상,하낙월의 면장이 아니고 낙월면 전체를 대표하는 면장인데 송이도나 안마도 주민 들한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은 면장으로서는 바람직한 일 이 아니니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다른 항로를 다니고 있는 배를 이쪽 항로에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은 되었습니다. 단 이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설명 드린 것은 항만청장님이나 상부에 진정을 주민 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때문에 그렇게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 들이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해서 모든 주민 과 실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청 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준다. 하면은 그 것은 지금이라도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말씀 드릴렵니다.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받았습니다. 우선 군행정의 일선에서 우리 군민들의소리를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하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신 읍면장님들께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 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군 행정사무감사 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보고 해 주신데 대하여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가지 조그마한 지적을 할렵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읍면 별로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군수 님 포괄사업비와 읍면장 포괄사업비 구분에 있어서 몇건에 얼마 소계를 내주 셔가지고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연 도별 표시가 빠진 읍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다음에 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누가 보더라도 성실한 자료 가 되었다고 말할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아마 이 자료작성은 각 읍면에서 총무계 장들이 작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보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행정이 착오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 지 분석을 해봐야 알 일이고 오랫동안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침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농민들의 분노로 생각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산주유소가 당초 1차 허가 신청 을 했 던 것이 군당국에서 상수도 물이 오염이 된다. 거기에서 오수가 흐르면 불갑 저수 지로 내려갔는데 만수가 되었을때 현재 취수장에서 물을 퍼붓게 되면 그 물이 따라 들어 간다. 그러면 그 학산주유소에서 흘러서 저수지까지 도착한 거리하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펌프장하고는 아마 1㎢이상 되리라 고 봅니다. 그 물이 펌프가 빨아 들여서 1차 취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행정 소송 을 해서 다시 생활 폐수나 오수를 영광읍 쪽으로 빼게 하고 거기는 허가가 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상수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보면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집을 놔두 고 신천지 식당이 그전에 영업하던 집을 놔두고 지금 현재 위치는 답이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고 그 옛집은 철거를 하고 이집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주차장 물론 영업을 하니까 주차장도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게 되면 헌차일 경우에는 많은 기름이 세고 있습니다. 폐유가 말입니다. 그러면 어 제의 보고 답변에서는 이것은생활폐수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왜 허가가 되었는가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바로 40-50m가 되는 거리에서 펌프가 빨아드리면 따라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님들이 이렇게 묘량 상수도 보호 구역 문제 가지고 장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차의 그 배경 또 상수도 취수장에서 거기는 폐수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서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우리 의사 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 계장님이 그것을 잠깐 낭독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재결 사건은 석유판매업 허가거부 처분 취소. 청 구인 은 손창순 피청 구인 은 영광 군수 주문 은 피청 구인 이 1990년 8월 30일 청 구인 에 대하여 행한 석유판매업 허가 거 부 청구 는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는 주문 과 같다. 이유 피 청 구인 이 청 구인 1990년 8월 10일자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722번지 토 지상의 석유판매업 허가 신청 을 1990년 8월 30일 불갑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취수지정의 수원을 오염시키고 배수방향을 전환시키더라도 집중 호우시에는 오폐수의 완전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이유로 인하여 반려한데 대하여 1. 청 구인 은 주유소의 설치로 오폐수가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폐수가 나온다. 하 더라도 허가 신청 지는 불갑 저수지로부터1㎞나 떨어져 있고 허가 신청 지에서 불갑저수지에 이르는 수계는 상수도 취수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수계보다. 하류쪽에 위 치하고 있어 취수지점의 수원을 오염시킬수 없다는 것이며 더구나 피청 구인 이 상 수도 수원의 오염을 우려하기에 청 구인 은배수방향을 불갑저수지 반대쪽으로 전환 하겠다는 시설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피 청 구인 은 집중호우시등에는 오폐수의 완전 배제가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 인의 허가 신청 서를 반려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함부로 주 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의 독단으로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 이에 대하여 피청 구인 은 허가 신청 지인접 도로는 교통량 이 1일 2,000대 이상 으로 이들 차량이 청 구인 이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급유하는 것이아니라 오일등을 갈아 넣으면 폐유를 방 지하기도 함으로써 인근 불갑저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특히 바람이 불갑저수 지 하류쪽에서 상수도 취수지점으로 향할경우 유류가 수면위에 떠서 이동함으로써취수지점의 수원을 오염시킬수 있는 것이며 불갑저수지 반대 방향으로 배수방향을전환하더라도 집중 호우시등에는 오폐수 의 완전 배제가 불가하므로 청 구인 의 허 가 신청 을 반려한것은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살피건데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광학상 허가에 속하고 허가는 당초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금 지하여 두고 법령 이 정하는 허가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써 허가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귀속 재량행위라 할 것이 다. 왜냐하면 관계 법령 이 정하는 허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연적 자 유를 묶어 두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행정청 의 자의로 결정 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 다. 4. 그런데 피고인은 인근 불갑저수지에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취수지점의 수원을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 구인 의허가 신청 서를 반려하고 있는바 수도법 3 조에서는 상수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상수도 보호 구역 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 고지 정된 상수도 보호 구역 에서는 수 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 청 구인 이 상수도 취수지정 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청 구인 의 허가 신청 서를 반려할 수 있으면 청 구인 의 허가 신청 지를 사전에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허가 신청 지의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 대해서는당사간 아무런 보탬이 없다. 따라서 상수도 취수지정의 수질오염은 관계 법령 이 정하는 허가의 요건이라고 볼수 없으며 허가의 요건이 아닌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 허가의 귀속재량행위로써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될 수없음이 분명하다. 설사 행정의 합목적성 견지에서 상수도취수지정의 수질오염 방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석유판매업시설이 오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청 구인 의 허가 신청 서에는 불갑저수지로부터 1㎢나 떨어져 있 으며 허가 신청 지에서 불갑저수지에 이르는 수계는 상수도 취수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보다.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물 의 역류가 없는 한 상수도 취수지점의 수원에 거의 영향을 미칠수 없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건 주유소의 설치로 상수도 취수지점의 오염이 될 수 있다는 피 청구 인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키 어렵다. 더구나 청 구인 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피청 구인 의 주장을 받아 들여 허가 신청 지의 배수 방향을 불갑 저수지 반대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시설 계획까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 구인 은 집중호 우와 계속되는 강우시등에는 오폐수의 완전 배제하다는 불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하였던바 이는 행정 목적 달성범위를 심히 이탈한 행정권 의 자의적 행사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피 청구 인은 1990년 8월 30일자 석유판매업 허가거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써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 구인 의 청구 는 이의 있음에 돌아감으로 주문 과 같이 재결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석유판매업 허가시 조건 무효 로 1.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신고를해야 한다. 2. 행정 조정명령 위반시 허가를 취소 한다. 3. 주유소 유수는 불갑저수지 반대편으로 자연이 유화하도록 하며 암반 굴착이 어려울시는 주유소 지반을 높여서 시설한다. 이 법 또는 고시, 기타 법률 에 저촉되 었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 수도계에서 제출 한 내용을 보면 지정목적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해 하천 수위 취수지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본 곳은 4㎢가 아니라 40m도 못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한건은 이것도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하는데 묘량면 연암리 팔 음밑으로 돌아 오면서 농지를 거기도 어 떤 사람이 주유소를 낼라고 신청 허가를 냈는데 안해 주었습니다. 거기는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아닙니다. 4㎢지점에서 벗어 난 곳이에요 거기도 지금 상당히 토지를 많은 댓가 즉 2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안되니까 8,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 보 호 구역 이 아님에도 묘량면 한쪽 일대를 밀재까지 묶어 버리고 왜 특정인한테는 그 옛집은 놔두고 새로이 건축을 하게 허가가 되었는가 정말 이것은 주민 들을 무시한 처사이고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광 군민이 식수를 먹는데 조금도 건강과 위생은 생 각하 고 해본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왜 김재복이라는 사람이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또 거기가 몇년전부터 들려온 말인데 영광 불갑 저수지 10m를 숭상한다는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4m로 확정되어 가지고 계획 수립에 들어 갔는데 이런 곳에다. 앞으로 불갑저수지가 된다면 무제한 보상 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농지를 전용을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는가 농지 전용을 다른 사람들은 안해 주면서 거기는 해주었는가 또 한달전에 거기 주민 이 자기 집이 다쓰러져 가서 다시 거기다. 짓어야겠다. 객 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다. 망해 가지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건축 허가를 요청 했어도 상수도 보호 구역 이다고 해서 안해주면서 영광출신이 묘량에 들어와서 사는사람한테 왜 이런 특혜를 주었는가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출신으로서는 이것은 분명히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료 김영근 위원 께서 질의 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가 도저히 어렵고 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요 그러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자가 일문일 답식으로 묻는 말에 관계 부서 에서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의 합니다.

것에 대해서

어제 영광 상수원 신천 집 수정 보호 구역 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위원 님들께서 현지 확인까지하시고 또 제가 재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요지에 대해서 제소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천지 가든 건축물 허가를 기존의 대 지가 아닌 지목상 답이 있는 곳에 거기다허가를 내줄수 있느냐는 질의 와 두번째는취수지점이 유화거리 4㎞라고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50m도 안된다는 지적사항이 고 세번째는 보호 구역 이 아닌 지역에 건 축허가 신청 을 했는데 왜 보호 구역 도 아 닌데 건축허가를 안해 주느냐 하는 것하고 네번째로 학산주유소 허가관계에서 행정 소송 까지 제기가 된 사항이 질의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가든 건축물 허가는 92년 12월 30일자로 허가를 득하여 준공은 금년 7월13일날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초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지목상 답이 아닙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구역 도 아니고 국토 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지여야만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도도 카피를 해왔습니다만은 기존의 대지 3필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류로 확인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현지 확인시에 나눠드린 자료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원 확보와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천수의 경우는 취수지점으로 부터유하거리 여기서 유하거리라는 것은 물이흘러 내리는 거리를 이야기 합니다. 4㎢를 표준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수도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4㎢라는 것을 보충설명 드리면은 4㎢이상에 오염 물이 있더라도 4㎢를 흘러 내리면은 자동 처리가 됩니다. 즉 스스로 정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천집 수정 으로부터 상수도 보호 구역 을 그 위의 4㎢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호 구역 이 아닌 지역에 건축허가를

취수지점에서 5.5㎢정도 되는곳에서 주유소 신청 이 들어 왔는데 어째 거기는 허가이 안되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 님들이지금 도면을 보고 계십니다. 신천집 수정 에서 저 위에까지 파란선으로 그어진 곳을 유역이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서 모아지는 집수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까 서류상에 4㎢로 해서 면적이 2.4㎢로 지정 승인 을 받아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안에는 상수도 보호 구역 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 구역 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 지역밖에는 상수도 보호구 역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 리 4㎢ 이 지역은 평균 법상 4㎢입니다. 5.5㎢에 안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보호 구역 지정이 안된 사항이면은 허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 님이 50m라고 하셨는데 신천지 가든 건물을 이야기 하신 것같아요 여기에 있는 4㎢는 유하거리 물이 흘러내리는 집수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역 이 아닌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 이 안되었다는 것은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보호 구역 안과 집 수정 에서 거리를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완전히 보호 구역 가운데에다가 광주사람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낼려고 자기도 안될줄알면서 저희과에 와서 문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그게 안되니까 여론이 왜 신천지 가든 음식점은 건축허 가가 가능하고 나는 안되냐 해가지고 여 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신천지 가든 음식점은 보호 구역 하단부에위치해서 보호 구역 밖이고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은 완전히 보호 구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산주유소 허가사항입니다. 학산주유소를 제가 어제 질의 를 받고 가서 관계 서류하고 관계 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 산주유소는 분명히 저희 신천집 수정 상수원 보호 구역 은 아닙니다. 유역도 틀립니다. 반대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불갑저수지가 농업용수지만 저기가 만조가 되면은 저희 신 천집 수정 집수 구역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주유소를 설치해서는 타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수질보호 측면에서 행정 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갑저수지가 농업용수지만 그 수질이 오염이 되면은 우리 상수도원에도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 문에 군에서는 불가 처분을 했는데 그게 아까와 같이 법적으로 하자 가 없는 사항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행정 심판 에서 패 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 행정 심판 재결 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배수구를 저수지가 아닌 반대 측면으로 설치토록 유 도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91년 5월 16일날 허가조건을 걸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시과에서 신천지 가든 음식점 허가를 해줄때 상당히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고 이것을 아까 현지에서 말씀을 나눈대로 했을 때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 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최대한 상수원 인근지역은 보호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 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원 주민 한테는 브레이크를 거냐 이말이에요 모든 것을 허가 규제를 하면서요 그리고 왜 5㎢이상 떨어진 지역은 안해주었냐 그말이에요

거기는 상수도 보호 구역 입니다.

보호 구역 이 아니죠 여기는 5㎢가 넘으니까 여기는 4㎢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왜 그때 안해 주었냐 그때 여기에 접수 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음식점 건물을 뜯어 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이런 질의 를 하는 이유는 차별을 둬가변서 행정을 처리하냐 그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과에 건축허가 신청 이된바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왔습니다만은 법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지역 주민 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고 상수원 수질이 최대한 보호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런 하자 가 없다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법상 어쩔 수 없이 해주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학산주유소 기름이바람이 불어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 가는데 그것은 영업이 아닙니까 개인집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아니고 하루에 수십명이 먹을 수 있고 수백명 이 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주었는가

그것은 저희가 행정 심판 결과 어쩔수 없이 해 준 것입니다. (청취불능)

주민 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 니라 문턱 밑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원주 민들이 무엇 하나 할려고 하면 브레이크 거는 것은 주민 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러면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나왔냐

(청취불능) 어떤 사람은 당초에 허가도 안해주고 어떤 사람은 문턱 밑에다가 시설을 해서 재판까지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설명을 해놓으면 맞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위원장 이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없다고 할때이것이 맞느냐 그말이에요

다. 답변을 했는데 이상이 없고 (청취불능)

위원장 우리가 감사 보고 를 받고 질의 를 하는 사항에서 동료 위원 이 질의 를 할려고 하는데 그 질의 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를 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일동안 장시간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이 동료 위원 들에게도 사전에 그 지역으로서의 김영근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김영근 위원 의 주민 들의 민원을 혼자 감수하기가얼마나 어려웠다는 것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들이 현장 답사를 이번에 해 보고 느낀 소감과 각자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당초에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고 김영근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3개과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쉽게 이 일이 마무리 지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산업과장님, 환경 보호과장님의 모든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나서 또 다시 김영근 위원 님이 다시 질의 를 하면 오늘 밤중이 가도 해결이 안된단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왠만하면 행정감사 부분은 그만하고 충분히 의사 를 수렴하는차원에서 분위기 있게 의장 실도 있고 또 이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위원장 이 임의로 질의 를 못하게하면 이것이 되겠어요

할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허가를 내주느냐 안내주느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변이 위험 하고 취수장 옆에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하자 는 것이지 누구는 묶어 버리고 누구는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 를 하 기를 동의 합니다.

(청취불능) 행정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 고를 받거나 그런 사항이 없고 다만 거기영광군을 개발계획 에 의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볼때 산업과에서도 도로변 위에다. 주차장을 하게 형질변경을 해주게 되었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단순한 도로변이고 그쪽은 차가 하루에 몇천 대가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커브가 되어가지고 사고 가 많이 나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 또 보호 구역 이 벗어졌다고 지 적도상에 그렸을 때는 그 구역 이 아니라 고 할지라도 현지에 가서 보니까 3m도 되지 않아서 생활폐수가 내려온 부분 이런 것을 등한시 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규정상 형질변경도 해줄수도 있고 건축허가를 내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개발계획 이라든가 교통사 정등을 종합해 볼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가 결론이 안지어 지면 특위를 구성한다든가하고 그 부분은 도시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 (청취불능) 삼학리 153-1번지에서 최순희라는 분이 신청 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렵니다. 1991년 2월 20일자로 주유소를 신청 을 했는데 이것이 반려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반려를 했는가 (청취불능) 그러니까 오늘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취불능) 수도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확인을 해줘야 형질변경도 하고 다른 것도 해줍니다. (청취불능) 결국은 제가 나쁜 놈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낼렵니다.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