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1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저의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안을 처리하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직할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중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현행 광주직할시 법률고문변호사조례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84. 1. 25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년 전에 규정한 기준액으로 그동안 소송 등 건수가 과거에 비해 대폭증가 일로에 있어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역할이 전보다 매우 증대됨에 비하여 수당을 현실화 하여 월 10만원대에서 15만원으로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안설명서 문구를. ‘연일 저의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저의 시정에’ 별로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맨 위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한…….

‘저의’라는 말이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저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을 낮춰서 그렇게 의무부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면 몰라도 ‘저의’ 하면 기획담당관님 개인 아닙니까? 개인의 시정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정’이라든가 ‘저희 시정’ 이라든가 그래야지 ‘저의 시정’이라면 개인의 시정을 말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광주직할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레주애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의 현재 직렬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 복수직렬로 하고자 본 조례의 제4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무등산은 ’75. 5.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도니 자연공원으로서 종전에는 전라남도에서 ’76, 12월 광주시 충장사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충장사 및 무등산을 관리 해 오다 직할시가 되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았으며, ‘87. 8. 31자 조례 제1651호로 충장사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지방행정‧ 별정 5급 소장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중, ’89. 7. 10자 제1977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충민사와 경렬사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흡수‧통합하면서 충장사‧충민사‧경렬사의 사우관리와 공원‧녹지공간 등 단순한 시설보호 차원의 관리기능에 치중, 지방서기관 단수직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방 소장의 직렬을 행정‧임업 복수직으로 조정코자 하는 이유는, 그간 시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시민들이 여가시간의 확대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원을 찾는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시설 및 공원‧녹지공간 보존의 단순한 관리기능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휴식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편익시설 확충 등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공원 내의 임상관리를 통한 자연환경 보호 및 생태계보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도로나 시설물 주변 등의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의 수목과 화초의 식재, 야생조수의 방사 등 전문분야의 임업직 관리책임영역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하위직에만 배치되어 있어 공원관리의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내무부에서도 지금까지의 행정직 위주의 기구운영관행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관리직 직렬의 복수직화 폭을 확대하도록 지시된 바 있어, 관리사무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소장의 직렬을 행정직과 임업직 복수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 보존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기술직이나 행정직을 적임 소장을 배치하여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소장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개정코자 것이므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과 임업직을 복수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기 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본 위원으로서는 갖습니다. 현재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임업직 현황과 하부조직으로써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등의 임업직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방금 말씀 하신 사업소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산하에 있으면서 사업소 단위로 행정 6급을 관리장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업직은 하나도 없네요? 거기는. 충장사, 충민사, 증심사.

증심사가 임업직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임업직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적임 소장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무등산종합개발계획도 저희들이 현재 구상 중에 있고 또 따라서 무등산종합관광개발에 이어서 관련된 무등산공원관리 사무소의 녹지공간문제라든지 임상수종 선별문제라든지 임상을 어떤 장소에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계해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업무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재로써는 행정직으로써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업무가 팽창이 되었을 때에 전문분야가 있는 공무원이 관리책임자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신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우에 적재적소에 전문직을 배치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끝났을 때는 또 관리기능만을 필요로 할 시기에는 다시 또 행정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의미로 탄력적이고 신축성 있게 기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제가 우문인 것 같습니다. 복수직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배치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임업직으로써 그 대상자가 있습니까?

임업직으로써는 현재 대상자는 지방 4급으로써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임업직 5급에서 승진대상이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승진해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가능은 앞으로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 임업직으로써 지방 4급은 없습니다.

혹 위인설관 식으로 특정인을 위한 직렬 복수직화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무등산 같은데.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죠? 주로 하는게 모든 무등산에 대한 편익 시설관리, 그리고 산불경계업무라든가 입산통제문제라든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야생조수를 함부로 남획한다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는 일,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훼손된 것을 단속하는 일,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무등산보호관리 업무를 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가 여러 일이 많은데 그 수가 적어가지고 다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밑에 정규직이 아닌 청원경찰과 또 기능직으로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업무를.

그러면 청원경찰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기능직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전체 무등산 증심사, 충장사, 충민사 총괄해서 60여명 됩니다. 지역별로 분담해 가지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등산 같은데 올라 갈 때는 직원들이 방송도 하고 일을 하는 것을 보는데 산장 같은데 그런데는 관리사무소만 있지 별로 하는 일이 안 보이데요?

거기도 산의 계곡에까지 마이크장치가 되어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럽니다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무등산보호차원에서도 거기다가 청원경찰 같은 분들 더 많이 배치해서…….

그것을 종전에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안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님의 질문취지는 무등산관리 전체 기능 중에서 임업이나 전문직이 차지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나 돼냐, 그런 뜻입니다. 전체 의미, 전체 일중에서 기능직이 대충 몇 %나 분야를 담당하는가.

현재로써는 수목관리라든지 단순히 기능, 현재에 시설되어 있는 수목이라든가 이런 기능업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히 전체 업무량 중에서는 미미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무등산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휴식공간도 우리가 조성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입안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업무가 증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무등산에 대한 임상조성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상조성을 한다든지 하면 현재 임업실무 하위직으로써는 결정권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다봐서 관리책임자를 최소한도 임업기술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현재 상태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계획들이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능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기능 중에서 미미한 부분을 왜 관리소장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체 기능 중에서 이 전문기능을 미미하다고 답변했잖아요? 그 미미한 부분을 왜 관리소장직으로 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 업무가 증폭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쉼터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개발할 그런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고 수목갱신이라든지 또 무등산 일주로에 일대 임상조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 위에 서석대라든지…….

그럼 임상조성계획 같은 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 서석대 잔디밭 거기에 사실 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랭지에서 서식이 가능한 수종을 갖다가 조성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은 전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꼭 임상기술전문직이 필요하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안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거기 관리소에서 누구 아무도 안나왔습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를 지도‧감독하는 녹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답변을 하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관께서는 행정사무적인 부분을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질의하는 위원들의 의도를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현장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입니다.

마세열 위원이 발의한 동의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마세열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타 공원관리사무소와의 형평성 유지 및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보하기로 하고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세열 위원이 발의한 동의내용은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직할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계속해서 광주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조례안에 대한 설립배경과 취지, 그리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게 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복지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될 분야인 도매시장의 조속한 공사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은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 생활스타일의 변화에 부응하여 주민의 식생활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농산물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고, 그에 부응하는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 중심권의 농수산물 소비지와 도시근교 광산권의 생산지인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유통기능의 전문성확보 및 농수산물의 선별, 등급화, 표준화, 포장 등 여러 가지 촉진기능을 수행,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자유자재로 구입토록 하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중간(악덕)상인들의 농간을 피하고, 유통단계를 줄여서 적정가격으로 판매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에게는 적정가격을 유지토록 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38조,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사를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치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근거로 규정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사는 법인으로 설립하되, 발행 할 자본금의 총 규모를 6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발행한 자본금의 1/4이상으로 시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였으며,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명식우선주 또는 보통주로 구분,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하여 민간자본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그 이익을 배당토록 하였습니다.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그 임기는 사장, 이사를 3년, 감사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광주직할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중매입, 기타 유통어부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근대화 사업, 그리고 도매시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정하였으며, 사업시행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사업발전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과 기구, 인원에 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 또는 감독 하에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레안의 제정 취지와 배경, 그리고 설치조례 안을 중심으로 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공사설립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유인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여론들에 의하면 현재의 규모나 여건으로 봐서 아직은 공사화가 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러한 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도매시장이 두암동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의 도매시장을 공사화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냐 하는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습니다만, 바로 제2도매시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서 착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초창기부터서 공사화 해가지고 하면 보다 더 영리차원에서 도매시장을 설립하는데 취지에 맞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공사화는 절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무부에서도 지난 7월 12일자로 이와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것은 민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러한 촉구공무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우리시의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공사화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시‧도도 공사화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해야한다라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설치조례만이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설치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신다고 하면 바로 정관승인을 내무부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무부의 정관승인이 되면 바로 발족이 가능합니다만, 우선간은 저희들 계획으로 해서는 승인만 해주신다고 하면 바로 연초에 준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업무를 기본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초에 추진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기업으로써의 책임경영체제와 전문성 확보,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그건 추진과정에서 그런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어가지고 오직 경영에 따른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인선문제라든지 또 기업의 경영방법이라든지 또 선진지에 대한 견학, 또 자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어떤 농수산물이, 어떤 것들이 그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래품목이 주로 현재 농수산물시장에서 거래품목은 청과류, 채소류가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청과, 채소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산물도 거기에 들어오겠네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면 거기에 수산물도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농수산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장소에 공사화 되면 수산물도 같이 취급을 한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장소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되면 거기에 수산물까지 취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농수산물은 다른 장소에?

예.

거기에는 수산물도매시장만 되는 겁니까? 제2농수산물은?

아닙니다. 농산물, 수산물 같이 합니다. 농수산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로 국장님! 되었을 때 기구와 정원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까 대충 제안 설명에서도 맥락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장님 밑에 상임감사 한 사람을 두고 그리고 그 밑에 업무이사 한 사람, 그리고 업무이사 밑에 관리부, 유통부 이렇게 2개부를 두도록 하고 관리부 밑에 총무과, 관리과, 그리고 유통부 밑에는 유통과, 업무과를 두도록 현재 저희들이 기구를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로 봐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교통관리공사 그럴 때 짜여진 구성원으로 봐서 좀 특례가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어떻게 임명을 하실 겁니까?

임명은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사라든지 또 부장까지는 시장이 하고 그 밑에 과는 사장이 하도록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은 임명받은 사장이 임명하게 되는구만요? 그러면 공무원들 쉬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또 채용을 해 주시는 것은 사장 마음이겠네요?

그런데 지난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했습니다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희망을 하면 그쪽으로 흡수하고 또 희망하지 않고 충원이 어려울 때는 외부인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선해서 현재 도매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공사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이런 정관이 승인이 되고 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상호협의 해 가면서 배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사로 바뀌어졌을 때, 전환되었을 때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전략에도 이 공사화 되었을 때 좀 더 활발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도 오로지 공사화 되면 소위 이익위주의 경영체제가 되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전략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봐 집니다.

그러면 축산도 취급합니까? 축산은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않습니다, 축산은.

그러면 공사화 이후에 축산도 취급합니까?

운영해 가면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분석해서 축산물 취급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발전시킬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축산물까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 도매시장에다가 부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범위가 농산물의 범위입니까? 농수산물의 범위라고 그랬습니까?

농산물.

그러니까 농산물이죠?

농수산물의 범위입니다.

농수산물의 범위요? 그러면 축산은…….

농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농산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축산은.

그러니까 농산은 양곡류, 청과류, 축산류, 화훼류, 약용작물류 이렇게 됩니다.

육지에서 나는 것은 농산물, 바다에서 나는 것은 수산물.

축산은 사실 농산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한 농수산물의 범위가 축산까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광주직할시에서 운영‧관리하고도 있는 사업소는 실제로 농산물 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외 다른 것은 순수한 민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영으로 생기는 소비자들이 받는 폐해 이것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공사화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범위를 이제는 확대해 가지고 전 농수산물이 그 범위 안에 실제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공사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장차 그런 문제까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도매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범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이 개방이 되었으니까 축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는 청과류하고 채소류를 취급하고 제2농수산시장을 풍암공단에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간이 넓고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다가는 이와 같은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합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체제에서 공사화가 된다. 그렇다면 손익수지에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체제의 이익이 93년도에 2억이라고 그러셨는데 2억 얼마? 그게 이 체제에 변동이 안 생길까요? 시초에. 당초에는? 공사화 됐을 때?

양해하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손익문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서귀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도매시장사용료하고 시설 사용료를 일정율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주차료수입 같은 것도 공사화 되었을 때 그런 것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93년까지는 저희들이 소위 경영수익을 1억 5천정도로 합니다만, 공사화가 되었을 때 주차료 수입 같은 것이 확대되기 때문에 약 3억 내지 약 3억 5천정도 경영수익이 되리라고 보면서 제2농산물이 현재의 계획대로 완공되는 97년부터는 상당히 약 10억 이상의 경영수익이 올라갈 걸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소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21명입니다만,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사화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수는 확정을 하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이가 됩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수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인건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공무원 봉급보다는 공사화가 된다면 배 이상 차이가 나리라고 보거든요?

다만, 인건비 그 부분만 본다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 확보라든가 장기적인 경영측면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든가 거리질서 확립 이런 것들이 훨씬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훨씬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익수지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했어요. 해본 결과 공사화가 되더라도 이익으로 출발하지 적자로 출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이것 우루과이라운드가 통과가 되게 되면 농수산물 가격, 거래 시장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혼란과 변화가 야기될 텐데 그 향후 예견되는 가격이라든가 거래구조라든가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전문가의 연구‧검토 그런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변화상황에 대한 예측, 전문가, 학자들이라든가 교수, 이런 분들의 연구‧검토가 있었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답변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검토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루과이 쌀 개방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업무는 지금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수산물 도매공사도 바로 우루과이하고 연관해가지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응 발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관성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대응전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앞으로 수입농산물을 거기서 합법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거래시키고 그런 사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써는 전혀 수입 농산물을 취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취급할 계획이야 당연히 안 가지시겠지만 향후 우루과이라운드가 되면…….

또 그래서도 안 되겠죠? 공사에서 외국수입품을 취급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해서도 안 되구요. 그건 할 수 없을 겁니다. 해소도 안되구요.

그건 확실히…….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수입농산물도 정식으로 정부에서 승인해서 수입해온 것은 지금도 바나나 같은 것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전 품목에 수입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취급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위로부터의 별도 지침에 의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화 됨으로 인해서 수입개방 되는 것하고 별개 문제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모든 단속권이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화 되더라도 현재 체계로 있을 때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기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유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화 되더라도 단속하는 데는 하등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담당관님하고 우리 농정과장님 답변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농정과장님 답변이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허용대상은 된다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공사가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UR에 대해서 비상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미리서부터 그런 분야를 수입품도 우리가 취급한다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두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손익문제를 따지고 또 시민들에게 이익의 공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 당장 지금부터 외국 수입품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발상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시민들도 허용이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제가 관여하고 제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 개인적인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 농산물이 실제로 밀려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에 분명히 혼란이 야기 될 거고 따로 수입품 거래 시장이 따로 형성이 되면 국내 농산물시장을 우리 공사에서 취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값이 싼 외국농산물로 몰려드는 현상이 야기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공사는 재정손실만 야기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재정손실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수입농산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그것을 또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 되지 않겠느냐, 손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튼 우루과이에 의한 모든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로 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가령 농수산물이 완전개방이 되었을 때는 물 밀 듯이 들어 올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시의 투자기관인 공사가 이것은 애향심보다도 보다 앞서서 애국적 차원에서 비록 농산물 수입개방은 어절 수없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우리 시 공사에서는 외국농산물은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가령, 또 다시 민간인들이 소‧도매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매시장을 크게 형성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도매시장이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개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큰 데를 마련해가지고 도매시장을 형성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소비자들, 시민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시의 공사는 그러한 의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시 공사는 외국산 농수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농산물을 사서 먹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몽하면서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입상품을 취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는 참작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안 제6장 감독에 보면 제35조 감독과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에 장관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35조 1항에 ‘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조례에다가 장관역할을 우리가 규정 할 수 있나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35조 1항 37조 ‘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는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 우리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하는데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도 월권행위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사감독권한을 우리 단체장과 시의회가 갖도록 해야지 의회의 감독사항은 하나도 넣지도 않고 오히려 넣어서는 안 될 장관을 감독권자로 해 놓은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이것은 상위법인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

그러면 공기업법이 있으니까 여기서 장관으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다가.

그래서 저번에 도시개발 공사 조례를 승인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했었습니다. 전기 내무위원회에서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없이 상위법인 공기업법에 있는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모법인 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기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지도‧감독권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장관 관여사항은 내무부 장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 할 때 조례가 정해지면 정관을 만들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걸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 이 공사 자체에 대한 감사권한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공기업법에 장관의 감독권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다면 그 법 그걸로 해서 유효하지 우리 조례에다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만, 저번에 도시공사 할 때도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분야를 공기업법 개정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귀속을 받을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장관의 권한해택이지 않냐, 그런데 모법인 공기업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장관이 공기업법에……. 공기업법 몇 장에 있어요? 그것 좀 줘 보십시오.

그것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제73조.

그런데 여기 우리 참고자료에 있나요?

조례 안18페이지에 있습니다.

73조, ‘인가기관과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인가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장관이죠.

인가기관, 그럼 내무부라고 해야 되겠죠?

인가기관이면 내무부여야죠.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화 이런 걸해야 되는데 공기업법에 어차피 인가기관이 감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중으로 장관 감독권한을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우리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만 하면 되지 장관의 영역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부인하겠다는, 장관 감독을 우리가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니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장관을 여기까지 이중으로 해야 되겠느냐.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다가 장관을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장관인데 이중으로 꼭 표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규정하는 성격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관체제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감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규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 의회로써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관님, 결국 시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장관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꼭 장관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까? 여기를 표시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저번에 도시공사 할 때도 시장의 재의까지, 교통공사 할 때요. 그래가지고 재의까지 간 사항이었습니다. 시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랬어요?

예, 상당히 그때 교통관리공사 만들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때도 지적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당연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의 귀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재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문제로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조항문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장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방의 농산물관리공사의 감독을 장관이 한다고 하는 것은 위상이 낮아집니다. 높이기 위해서도 장관을 삭제해 버리는 것 낮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기업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있는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기업법 관리부서인 내무부의 주장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장관이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감독‧통제 기능이 공시화 됨으로 해서 완전히 거의 소멸되었다시피 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다루려면 어차피 공기업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요구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만, 그게 아직 결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록 중지 요청) (기록중지 12시 27분) (기록개시 12시 28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업의 능률성이라든가 전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러나 의회의 통제기능이 약화됨으로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위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공사화가 추진되어야 하지 법 개정 없이 공사호만 추진되다 보면 결국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과 권한이 약화되는 일들을 해줄 턱이 없죠.

그런데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행정감사권을 발동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도 ‧ 감독권이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으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본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든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한다든지 이렇게 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감사 때에 심층적으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상위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더 연구해야 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다른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 안 부칙 3조에 보면 ‘다만,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채무는 시가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채무는 시가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칙 3조입니다. 말미에 ‘다만. 농수산물 가격안정채무는 시가 상환한다’ 이 관리사무소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가면서 왜 채무만 우리 시한테 넘기고 가냐 이 말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립 당시에 83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농수산부에서 관리 하고 있는 농한 기금을 3% 이율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환만료기간이 95년도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포함해서 94년. 95년 양년도 만료기간까지 한다 그러면 약 13억 8,900만원이 앞으로 이 13억 8,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자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만약에 농한기금원리금을 시에서 상한까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사화 된다 하더라도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층 검토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가 채무를 안고 출자금에 포함하면서 상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를 우리시가 안으면서 13억 8,900만원 이 액면가를 출자금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단서조항을 여기 조례 안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현물과 현금출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외상을 우리가 갚아주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자동출자 하는 액수에 포함된다면 이 조항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중으로, 따로 출자에 분명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95년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 한계는 명백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포괄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 승계하니까 채무까지 다 포괄 승계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 채무를 우리 시가 따로 부담 하겠다 하는 문제는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화를 해서 오히려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공사화로의 전환인데 부채만 따로 시에서,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이렇게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재고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농한기금이 97년 이후까지 계속이 된다면 현재 계획대로 97년도에 제2농수산물시장이 공사로 흡수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리로 승계를 해도 됩니다만, 현재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지고는 이 채무를 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상환이 종료가 되니까 시가 채무를 안는 걸로 하면서 출자금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13억 8,900만원 정도 이 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출자액으로 계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설립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기획단을 설치해서 인가를 얻어서 설립 시 까지 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이 임시기구를 우리 기획담당관실, 예산실 산하에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임시기구설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설치 근거하고 여기 설립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이런 것을 어디서 지출합니까? 어떤 목에서.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새로운 인력을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단을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인력이 공사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현재의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화가 된다고 하면 공사전환 하는 데에 대한 절차라든지 또 재산의 이양문제라든지 재산의 평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설립등기도 내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새로운 인력을 보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현재 체제에 있는 그 인력이 명칭을 준비단으로 하고 또 필요한 인력은 전문성 있는 우리 조직에 있는 공무원을 한 둘 정도 내지는 필요한 정도로 극 소수해가지고 명칭을 공사화 준비단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별도 어떤 기구형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특별한 인력이 추가로 소요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공사로 전환해 가지고 예기치 않는 사고나 상황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손실, 재정적 손실이 발생 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보전 기금, 소위 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대책 같은 것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설립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윤을 적립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고 또 그의 만약의 경우 운영을 하다가 도산해 버린다든지 더 이상의 운영체제가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공기업법에 보면 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도록, 귀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할 때는 있는 것 같던데…….

예, 있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 17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5급 직무대리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