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32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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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영로

정영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항설명 이전에 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를 못했습니다만, 93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1회 추경예산안이 보고형식으로 끝나 있는데 거기는 교육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현재 보고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가, 또 의회사무처에 접수만 되어가지고 현재 의장은 이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내지 본회의장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부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을 듣고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보고를 받고 본회의장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봐집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사항은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어제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걸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유인물로 대체해서 의사일정에 넣을 수는 없는 거지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왜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도 안 되고.

영로

정영로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는 94년도 예산심의를 하지만 예산심의에 앞서서 당연하게 93년도 추경관계는 여기서 일단 검토가 되어가지고 본회의장에 보고형식으로 끝난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현재 해석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공문을 검토한 결과 지금 광주직할시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에 교부된 상태는 아니고 국고내시 되어가지고 통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충청북도교육감이 문교부에 질의한 내용은 이미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회계총칙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칙 제9조를 적용해가지고 보고형식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어느 정도 94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심도있게 다루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사일정에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일단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93년도 정리추경을 한 연후에 본예산의 심의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추경안이 실질적으로 와있으니까 그것부터 검토·심의를 한 다음, 본예산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라는 말씀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규칙 같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저도 의문이 나서 전문위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법적사항을 이야기해서 나도 법을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정리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제된 93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1회추가경정예산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 부교육감이 경위설명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은 추후에 문교사회위원들 논의에 따라서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경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부교육감님이 교육행사에 의해서…….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별도 시간을 내서 경위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각목명세서로 하시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페이지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2,892억 6,114만 9천원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일이 예산총칙을 읽을 것이 아니라, 세입은 세입대로 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보면서 장, 관, 항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설명보다는 저희들이 궁금한 것 묻고 넘어가는 이런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골격 설명은 일단 있어야겠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총괄만 설명 올리지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 덧붙일랍니다. 그러시면 지금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대충 명목명세서나 사항별설명서를 대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른 제안 들어왔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각목명세서에 대한 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주요사업설명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4년 1월부터 7월로 예정했습니다. 대상학교는 태봉초등학교 외 18개 국민학교입니다. 동부교육청 10개 학교, 서부교육청 9개 학교로 사업규모는 총 보통교실이 1,173실, 특별교실이 10실, 화장실 증축 45.2동, 계단실 및 기타시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3,462만 5천원이 됩니다. 173교실을 증축을 하고 국민학교, 교육부에 신설교부 요청되어 있습니다만, 국민학교 신설학교가 오고 또 일부학교를 학구 조정 등…….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이요, 실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각 직할시 이상 대도시가 같이 안고 있는 국민학교 2부제수업은 본 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전면 해소시키고 하반기부터는 부제수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설명하시는 중에, 이것 설명하시다가 각목명세서 몇 페이지인가 해 주실 수 없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게는 연결이 어렵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급식학교는 1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형 8개교, 농촌형 6개교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식학교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방법은 1차적으로 유휴교실이 있어야 된다, 교실까지 지을 돈은 지금 재원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휴교실이 있더라도 학부모나 학교에서 희망해야 됩니다. 행정구청별로 균형을 유지해서 안배하겠다, 농·어촌은 변두리지역 소규모학교에 통·폐합학교는 제외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방법을 세워서 급식학교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식학교는 9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4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급식 학교도 광주시교육청이 상위그룹에 해당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시범학교 운영대상을 21개교, 지원액은 교당 3,000만원씩 해서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도학교운영비로 해서 10개교, 지원액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선진화사업 일환으로 권장도서도 465학급에 예산액은 2억 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자재로 OHP보급, 코팅지 보급 총사업비가 19억 8,2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는 교육현장 여건개선 및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교구시설의 현대화로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독서여건의 개선으로 독서능력신장을 위해서 총사업비,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19억8,2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후교실 후로링 보수입니다. 그동안에 환경개선비가 특별법으로 해서 3년간 지원됐습니다만, 그 지원비가 중단하고 특히 국민학교들이 오래된 노후 된 학교는 교실 바닥후로링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는 계림초등학교 외 28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규모는 총 229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면 1월부터 5월달까지 해서 후로링 보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이 생각할 때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예전처럼, 중요한데를 짚어가면서 세입과 세출 별도로 장, 관, 항별로 골격을 따라서 사업설명 하는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 드리는데 유리, 유리라기보다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효능으로 봐서 이야기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각목명세서로 주요내용을 설명해가면서 심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수웅

조수웅위원

본청 것 하고 나서 각 구청것…….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렇게 합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목명세서로 주요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설명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 현년도예산 100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억 2,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05억 6,400만원이 증된 22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28억 4,900만원이 감된 26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금은 정리과목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 전년 비해서 183억 3,222만 2천원이 감된 2억 6,1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183억원이 감된 사유는 교육부로부터 94년도에 개교할 국민학교, 중학교 신설수용시설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180억이란 예산이 감 편성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전년 비해서 861만 7천원이 증된 4억 3,345만 8천원이 되겠고 교육행정비는 10억 4,100만원이 증액된 16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4억 8,900만원이 감 조정된 70억 8,100만원이 되고, 학교교육비는 173억 1,400만원이 증액된 1,91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24억 9,800만원이 증액된 529억 5,200만원이 되고 시설비는 397억 4,500만원이 감된 19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 내용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개교할 신설초등학교, 중학교 수용시설비가 교육부로부터 지금 교부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시설비가 397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 조정돼 있습니다. 제지출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3,800만원이 증액된 17억 4,300만원, 세출총합계는 세입과 같이 전년대비 183억 3,200만원이 감조정된 2,89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년예산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이 1,685억 2,600만원, 특별교부금은 정리과목이고 증액교부금도 정리과목이올시다. 다음은 지방교육양여금은 7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정리과목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지원금은 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과용 도서 연구학교운영비 300만원,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 운영비 1,100만원, 국민학교 중식지원 사업비 1억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시행 및 상담실운영비 2,2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2억 3,500만원, 예·체능특기자심경비 59만 3천원, 소년체육대회보조금 1,000만원해서 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상단 부담금 교부금은 정리과목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예산액 226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전입금입니다. 다음은 비법정전입금은 정리과목만 계상했습니다. 지원금도 정리과목입니다. 18페이지 하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266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재산수입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료에 200만원, 대가료에 2,500만원, 이 대가료는 구내 이발관 및 매점 사용료 및 국가자격시험장 대여료올시다. 임야수입과 기타 재산수입은 정리과목…….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되면 난산해지니까 부분, 부분 분절해서 설명 끝나면 질의하고 이런 순서대로 넘어갑시다. 계속하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적립금도 정리과목입니다. 20페이지 상단 재산매각수입이 정리과목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22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입학금수입이 1억 8,100만원 각급학교 입학금입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업료 수입을 전년대비 25억 1,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219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 방송통신고, 중학교, 유치원까지 해서 수업료가 작년하고는 달이 전부 수업료를 통합시켜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하단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입니다. 3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5,300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사용료수입이 2,100만원, 운동장사용료수입은 정리과목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70만원 계상했고 기타 사용료수입은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회관과 학생교육원사용료수입입니다. 24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상단 입학수업료 1,100만원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입학수업료, 중학교 무시험관리중학교 전·입학 배정수수료입니다. 다음에 검정수수료 200만원, 제증명수수료 1,800만원, 기타 수수료는 정리과목입니다. 25페이지 하단 증지수입 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지수입은 고입선발고사 26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입·고졸검정고시 신규교사임용선발고사, 중입검정고시증지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을 6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실습수입을 1억을 계상했는데 1억원은 생산물 매각대로 광주농고 실습장에서 생산된 생산물매각대입니다. 동·식물매각대는 정리과목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은 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이자로 5억원, 기타 예금이자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상단입니다. 잡수입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물매각대는 정리과목이고 불용물품매각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하단 과년도수입 입학금수입 및 수업료수입은 정리과목이올시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입장료, 수수료, 증지, 기타 수입은 정리과목이고 지방과목입니다. 이월금은 33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9페이지 주민부담수입 및 주민부담금은 정리과목입니다. 30페이지 기타 기관부담금도 정리과목입니다. 세입합계 전년대비 183억 3,200만 2천원이 감 조정된 예산액을 2,892억 6,1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산세입에 관해서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금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228억 4,951만 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감된 내용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이월금에서 104억 정도 차액이 나고 재산매각수입에서 145억정도 제일 크게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을 정리과목으로 한 푼도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교육청 산하 재산을 일체 매각 안할 계획이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중·하단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해서 재산수입이 전년비 해서 145억 6,400만원이 감 조정된 사유는 이 사항은 지금 전남공고를 이전을 했습니다. 신창동에 이전을 했는데 전남공고를 광주시에서 매매계약에 의해서 시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돈이 93년도에 수입이 들어오고 또 92년도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총 320억여원입니다, 전남공고매각대금이. 그래서 92년도에 수입되고 93년도에 140여억원이 수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인데 앞으로 그 이전계획을 94년도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리과목만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일체의 교육청산하 재산매각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계획은 93년에 추진하고 있는 담장밖에 있는 관사를 처분해서 부족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불용토지로 된 기 93년에 계획수립된 사안이 있습니다. 대성국민학교라든가, 또 각급학교의 국민학교, 중학교의 담장밖의 불용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토지에 대한 계획은 금년에 12월말까지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불용토지에 대한 노력으로 인한 수익될 예상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째서 차이가 났습니까? 93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써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월금은 2회 추경 때 이월금을 예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의 사업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는 당해연도에는 이월금을 사전에 확실시 되는 이월금을 당해연도 사업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계상해서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진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서병조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재산매각관계에 대해서 정리과목으로 해서 계상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학생회관 이설에 대한 제반추진사항하고 지금 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합의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학생회관 부지가 시 소유고 건물만 우리 교육청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소유가 54평, 옛날에 금잔디다방 그쪽 54평이 우리 교육청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당시에 교육감과 시장 상호간에 협약사항이 중외공원에 2만평의 땅을 조성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에 5,000평 규모의 학생회관을 신축해서 기부할 조건으로 하고 그 학생회관은 처분해가지고 그 기금을 조달하기로 했고 만약에 처분했을 때 기금이 부족할 때는 시에서 부담해서 5,000평 규모하고 독립운동탑을 증축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 가사 매각업무나 시설업무는 시 주관으로 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학생회관이 수차 시에서 처분코자 했지만 원매자가 없어서 그동안 미루어오다가 시청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학생회관이 처분되지 않고 재원확보할 길이 어렵다 하는 판단이 시에서 서서 저희 교육청하고 다시 협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학생회관은 처분하지 않고 청소년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시 재원으로 학생회관을 96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 협약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들어왔는데 저희 입장은 독립운동기념회관이고 또 동지회, 학생회관, 또 주무국의 판단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내부방침을 세워서 시하고 최종협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선열의 기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내용의 집행부측의 지난번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당시에 학생회관 매각을 추진할 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매각을 추진할 때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영로

정영로위원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제안이 나왔지요. 그러면 2차 협약관계의 협약서는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만일에 계획이 또 변경되어가지고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 매각이 될 경우에는 건물매각비는 계상을 전혀 안 해도 됩니까? 협약이 체결된 연후 같으면 모르지만 아직 미결된 상태거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시안은 광주시하고 우리 교육청이 신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견해를 가지고 협의해서 완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은 당초부터 그 학생회관의 선혈의 얼이 담긴 기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당초부터 매각처분계획을 안했어야지요. 무슨 계획이 원매자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주장했던 것을 번복해가지고 이제는 그 학생회관을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에 관해서도 건물매각대금이 전혀 수입이 안 잡히고 있는 것은 현재 약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정리과목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지금 건물이 24평 아닙니까? 추경매각대금이 그 때 얼마였습니까? 결국 투자는 중앙공원 학생회관을 쓰지만 그래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야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기 약정된 협약사항이 중앙공원내에 5만평의 부지를 시에서 취득해가지고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상에 5천여평의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현상공모가 끝나서 그 모델로 약정했던 시설을 시에서 해가지고 교육청에 기부채납해준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54평이나 불용재산매각대하고는 다른 견해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매각추정금액의 산출에 보고, 그 금액도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본 위원이 여기서 계상을 안 하고 이것보다도 교육청의 의지가 그렇게 급변할 수가 있느냐. 언제는 매각하자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절대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관리, 보전해야 한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런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시의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학생회관을 별도로 설립해야 된다. 이 건물은 지속적으로 청소년문화공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처음부터 나왔어야지요. 온 시민은 학생회관매각하는 걸로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을 공고했습니까? 안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조금 앞으로 업무 추진협의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니,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입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지원금이 명년도 예산에는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떤 특별한 지원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여기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정영로 위원님께서 국고 교부금 중에서 약 180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해서는 300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매년 교육부는 정부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시설비 예산이 확정됩니다. 지금 예산은 학교운영비나 필수적인 예산을 예정해서 교부해준 돈이고 앞으로 저희가 교육부에 95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3개를 신설할 것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또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교육부에서는 시ㆍ도별로 완급을 가려서 필요한 국민학교, 중학교 신설예산을 교부해줄 예정이 매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또는 익년 1월에 교부되는 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교부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신설학교 시설비교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예산심의 이전까지 제출해 주도록 요구했는데…….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료 준비 됐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준비 됐으면 지금…….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 준비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는 계속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액면의 과다를 생각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생산물매각대가 광주농고의 실습장에 한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고 각급학교의 자체 생산물매각대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잡수입으로 수입을 해서 또 생산물을 매각처분한 그 학교에다 다시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도 전혀 잡수입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당초예산 세입에 계상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생산하는 생산물매각대는 동부, 서부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빠져 있습니다만, 동·서부교육청에서 생산물이 생할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1회추경에 계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3년 1회 추경에는 이런 사안들이 반영 안되어 있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93년도에는 서부교육청관내 어제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정리과목만 계상된 사안들이 서부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서 생산한 생산품매각대가 계상 안됐던 사안이 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정확히 판단해서 1회추경에 계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이자수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와서 특별한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자수입관계, 은행예금 현황 관계, 왜 제출 안 해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주거래은행이 농협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농협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은행에 대한 예금현황하고 자금운용사업 관계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 부탁했는데.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를 받아오고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봉 위원 질의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국장님 편하게 앉게 하신 다음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다…….

일봉

황일봉위원

저는 위치가 쳐다봐야 하기 때문에…….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26페이지 잡수입에 광주농고 실습장에서 전년도는 1억 5,000이고 올해는 생산물매각대가 1억으로 되어 있어서 감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상황보고서를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가 광주농고에 대한 투자액이 약 2억 6,000쯤 되는데 물론 학과변경으로 인해서 소위 UR에 대비도 하고 학생수 격감에 의해서 소위 진학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하고, 아! 5억 4,000인가요? 9억 5,000쯤 막대한 시설비를 현재 실습실 및 기타 시설증축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다시 세출부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5,000 감해서 1억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 감해서 세입한 건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황일봉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농업고등학교 생산물매각대가 93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에는 1억으로 감 조정한 사유는 농고의 학과개편에 따라서 축산과하고 농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2, 3학년만 졸업하게 되면 농과하고 축산과가 폐지가 되고, 지금 세출예산에 5억여원 계상한 농고의 그 시설비는 농업고등학교를 도시형농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농과하고 축산과가 폐과되면서 도시형농고로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육성책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요구에 의한 1차 시설 투자 5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농과나 축산과에서도 생산물, 소위 말해서 돼지나 이런 것을 팔아서 그 수입을 잡았는데 그게 폐지되니까 없어진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줄어진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 뜻인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더 많이 화훼포 유리온실이나 수경장 유리온실은 지금 시설 상당히 첨단장비들 아닙니까? 투자계획에 보면 생산물직판장도 설치하고 화훼포나 수경장 유리온실, 이런 것은 최첨단 장비인 것으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그렇게 도시형농고로 최첨단시설을 갖춰서 교육을 하는 장이지, 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농고 말고도 기계공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계공구를 조그맣게 물론 교육용이지만 완제품으로 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주 어떤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소모되는 입장…….

일봉

황일봉위원

그게 농고처럼 기계공고도 유도하고 조금씩 정예화해서 학생들이 3년 동안에 기능공이나 숙련공, 기능사 자격증을 주는가요, 아니면 자격증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완제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됩니까? 제도적으로 불가능 합니까? 기술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왜 안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는 되는데 기계공고나 농고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기계의 부산물이나 결산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박정순입니다. 농고는 실습포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훼라든지 또는 측산에서 사슴 또는 닭, 달걀 이런 것들이 생산품으로 1년 내에 완성이 되어서 매각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의 생산품매각대가 수입이 됩니다만, 기계공고, 현재 공고계열에는 실습비가 열악해가지고, 예를 들면 용접 하나 하는데도 5분이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거기는 생산품이 제작되어가지고 나올 수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원인이 뭡니까?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완제품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다 부분품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동실습소에서는 첨단기계를 조작해가지고 나사를 깎는다. 부분품이지 완정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한 예산지원을 못해 가지고 정말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도 열악하지만 현재 97년까지 10%, 10% 해가지고 100%까지 실습비를 증액시키려고 그러는데 현재 그것도 어려운 처지에서 실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완제품으로 하나씩 배추면 배추, 돼지면 돼지 이렇게 하는데 공고는 볼트, 너트를 깎는 것이, 그래도 볼트, 넛트를 쭉 깎아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만 연결시키면 완제품으로 안 됩니까? 물론 기술이 서툴러서…….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그리고 현재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양 직훈에서 하는 실습비에 비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항상 기능사자격시험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참고로 여기 이 기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죄송한 말인데 교도소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여기에서 위원들끼리 토론해 버리면 곤란하고, 진행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연구해서 말씀 올릴께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황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양해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학재단의 전입금관계는 별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결의과정에서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입금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사학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사립학교로 전입이 됩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계수상 관계가 없고 단, 학교로 전입된 금액이 많으면 보조금이 적게 나가고 전입된 금액이 적으면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사립학교전입금은 그 학교법인 이사장이 법인에서 그 사립학교에 전입시키는 금액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아는데 문제는 지금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전입금에 대한, 본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전입금 전입에 대한 현황을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이것도 역시 전입금 전입에 대한 그 내용하고 걸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다면 전입금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육영사업에 뜻을 둬가지고 사학재단을 설립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했으면 그래도 일정액 이상은 매년 학교운영비 내지 시설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제반사항을 보면 모든 것이 거의 세출부분에 나옵니다만,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당연하게 재정결함에 보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운영비까지 전부다 되고 있다 그러면 전입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산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전입금은 그만큼 적어지면 세출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차라리 그런다면 지금 자료를 또 하나 요청하겠습니다만, 주로 고등학교가 되겠는데 고등학교의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현황을 뽑아주시고 오히려 사립학교설립취지는 배치된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공립화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 전입금이 거의 없는 학교가 있고 불과 70만원, 300만원, 많은 학교는 2,000만원, 1,000만원 그리고 거기서 종사하는 임직원들 보면 자기 친·인척으로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강구는 안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설립 당시부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방 후 굉장히 재원이 어려울 때 사립학교를 권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이 24학급당 5,000만원 상당,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립학교를 권장할 때 수익사업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권장은 못하고 학교만 우선 지어서 정부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설립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열악해가지고 학교만 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정부담이 적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현금으로 돼있는 것은 이자라도 발생합니다만, 현금이 아닌 임야나 전, 답 특히 임야, 이런 임야가 평가액으로 해서는 5,000만원 상당이 되면 설립 당시에는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임야를 아무리 처분하라고 해도 안 팔린다는 등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동산인 전, 답, 가옥, 임야는 수익성이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처분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은행에 놓여서 일정한 이자수입이라도 받아가지고 학교에 전입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 주로 현금화 해가지고 은행이자보다는 증권이나 주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요즘 증권, 주식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수익이 적어져가지고 처분도 못하고 그런 입장의 학교들이 더 수입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부 산하 각급 시ㆍ도에서 사립학교가 많은 학교가, 특히 우리 전남 중에서도 광주가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전입금 수입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과감하게 처분해서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행정력을, 행정지시도 하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수입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전입금 전입에 대비해 가지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앞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하셨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등 지원하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 계획서를 입안이 되시면 문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전입금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우리 사학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 특별히 지난 작년도 예산심의에서도 본 위원이 사학전입금의 액수에 따라서 재정결함보조액 및 학교일반·기타 경비의 지원액에 차등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을 때도 관리국장께서 답변내용이 검토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92년, 93년, 94년도 사학전입금의 대비표를 보면 사실 하등에 전입된 액수는 증액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내용으로 따져 볼 때 그랬고, 반면에 우리 교육청에서 사학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써는 더욱 훨씬 월등하게 증액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작년도에도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9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검토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신다면 이것을 좀 검토를 몇 년간이나 하고 계실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정영로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교육부 입장은 오히려 공립학교보다 더 지원을 확대해 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입장대로 계산해 보면 재정결함보조금을 더 확대 실시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실은 작년에도 이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 15개 시ㆍ도를 전부 가서 실태분석도 해봤고 차등지원하는 방법을 곁들여서 검토하면서 타 시ㆍ도도 그런 선례가 있는가 하는 사항까지 조사해 봤습니다만, 타 시ㆍ도에는 아직 차등지급하는 선례는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은 작성해 놓고 신년도부터 조금 적은 액수라도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전입금 실적에 따라서 일정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좀 차등있게 보조할 계획으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어느 일정률에 대해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15개 시ㆍ도를 보셨다고 그랬지요? 대비표가 있습니까? 타 시ㆍ도에서의 전입금내역하고 재정결함지원에 대한 대비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원내역은 그것은 아니고…….

윤정

이윤정위원

하여튼 15개 시ㆍ도의 전입금 현황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타 시ㆍ도에 차등지원하냐, 안하냐 그것만 파악했다 그겁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전입금 현황표는 없습니까? 교육청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전입금 현황표는 우리가 참고가 안 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봉급 계산해서 주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뭐하러 많이 주냐 해가지고 상당히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분석해 보고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법의 근거에 의해 산출해서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은 정확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법에 의해서 재정결함보조액을 하겠지요. 그걸 이쁜 학교에 더 주고 덜 주고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요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금대로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는 보조하고 또 기타 학교지원경비라고 해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이래도 컴퓨터랄지 OHP랄지 기타 여유경비가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교단선진화시범학교 추진경비랄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는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입금을 많이 내는 사학재단이나 전입금을 적게 내는 사학재단이나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사학에서 일부러 전입금 더 많이 내겠습니까? 요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대책을 교육청에서 갖지 않고서는 이 사학에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딸려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정확하게 사학을 견인하고 보조해줄 것은 법에 의해서 보조해 주지만, 전입 받는 것은 정확하게 전입 받아가지고 이 학교행정을 하셔야지 계속 검토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검토만 하고 계실래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사학지원이나 또 교단선진화에 따른 별도지원은 지금 희망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고 연합고사 배정에 의해서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을 공·사립을 차등을 두는 입장은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94년도에는 전입금 전입실적에 따라서 가감, 어떤 율을 정해서 가감조정해서 차등지원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이 학교에 사학에 기타 경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전입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가 됐어도 그걸 시정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시의회에서 얘기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안해야지요, 얘기를, 그러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더 질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까지만 마감합시다.

영로

정영로위원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지금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다시 재론 안하고 오후에 별도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만,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93년도 추경에 2-1이란 추경을 처음 봅니다만, 추경예산안도 아니고 보고서에 보면 수피아여고의 강당 및 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3억 400만원의 국고특별지원금이 교부금이 국고내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지원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수피아여고의 전입금현황을 보면 91년도에 140만원, 92년도에 140만원이에요. 수피아여고 운동부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피아여고의 강당 및 체육관 신축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에 의해서 문교부에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전입금 현황은 전혀 고려 안 했습니까? 특별교부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 학교가 아니라도 요청하면 오게 돼요. 전혀 교육청에서 일괄성 없는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 이윤정 위원도 지난해에도 이것을 거론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는데 이런 형평성이 없는, 지금 어떤 학교는 보면 3,700여만원, 또 2,000여만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전입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만원 최하위선에서 머무는 이런 학교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해가지고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어준다.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재정결함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을 같은 맥락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같은 맥락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문교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이 특별교부금 알아요. 그러나 그 교부금을 문교부에서 이것 조금 가는데 이 학교 줘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어느 학교 문교부장관이 특례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는 안 되지요. 당연히 여기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원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원요구를 할 때는 전입금 현황을 검토한 연후에 형평에 맞는 요구가 돼야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느 학교가 됐던지 간에 많은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좋지요. 특별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이 좋고 그러나 전입금현황을 살펴 봤을 때에 전입은 별로 안하면서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해주면서 또 특별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다른 학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입을 안 시키지요. 누가 시키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전입하고 정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하고 같은 맥락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연계해서 한거예요. 왜냐하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은 순수한 학교운영비에서 공립하고 사립이 똑같은 맥락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육의 평등의 원칙에서 재정결함은 보조를…….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수피아여고 강당 및 체육관은 아주 노후돼서 다시 개축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 학교에서 충당을 해서 강당,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부족한 돈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요구해서 교육부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자체부담으로 지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모금해가지고 6억 얼마 된 체육관, 강당인데…….

영로

정영로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연계해서 질의했다고 해서 이것은 질의사항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재정결함보조금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입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이행하신다고 하니까 재론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국고보조를 요구할 때도 전입금관계도 고려하셔가지고 사학재단의 설립자들이 재단 측에서 그만큼 전입을 많이 시키면 우리도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입금문제는 해묵은 문제이면서 난제 중에 난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목표에 일관성 있게 접근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골라 가면서 합시다. 김 길 위원 질의하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로 제출…….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지요. 페이지를 지적해 가면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김 길 위원님 옆에 보충, 빨리 끝내게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에 할 질의를 여기에다 추가로 덧붙이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김 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23페이지 도서관 특별열람실에 감이 됐는데 아까 김 길 위원이 어째서 감이 됐는가 여쭤봤습니다만, 그런 부분…….

종렬

오종렬위원장

도서관 특별열람실 어떻다고요?

일봉

황일봉위원

도서관 특별열람실 소위 사용료수입이 줄었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말씀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 대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줄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사무관 체제에 있다가 서기관으로 직급 상향조정되었고 여러 가지 효율을 위해서 직급조정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수입이 떨어지고 활용이 안 되니까 감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됩니다. 혹시 그런 차원이라면 오히려 위상 제고보다는 능률제고, 이용률 제고를 더 확고히 해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김 길 위원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재산수입 대지료가 작년도에는 598만 6천원이었는데 작년대비 345만 2천원이 감조정 돼서 예산액이 251만 4천원으로 감조정된 사유는 불용토지가 양동국민학교에 해당된 토지였습니다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해서 감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상단에 대가료 구내이발관 및 매점사용료가 2,07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국민학교 7개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차이는 각각 학교별로 내역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김 길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시행한 대가료는 학교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규칙이 모든 학교에서 생한 돈은 직접 사용을 못하고 일단 교육청에 불입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 환원하는 등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자격시험장 대여가 송정여상, 기계공고, 전남공고가 왜 각각 대여료가 다르냐. 이것은 주로 교실 수, 실수사용에 따라서 국가자격시험장이 결정되는데 기계공고가 교실이 제일 많고 전남공고가 적고 송정여상고가 적다. 왜 인문계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업계학교만 했느냐. 인문계고등학교는 비교적 수업하는 시간이 많고 진학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업학교를 택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열람실은 일반열람실은 전부 돈을 안받습니다. 인제 그전에 국민학생만 안받다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하여튼 이 도서관열람실은 천석이든지 2천석이든지 일체 돈을 안받고 특별열람석이 있는데 거기는 중앙도서관이 64석, 학생회관이 40석, 송정도서관이 32석, 그래가지고 136석인데 특별열람실에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은 돈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1일 사용료가 600원씩 계산해서 2,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학생회관 극장수입, 전시실, 교육원수입은 다 있는데 학생회관 지하실에 구내매점이 있는데 매점은 왜 예산에 빠졌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학생회관의 구내식당은 조합을 형성해서 임대를 안 해 주고 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본청 구내식당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이발관과 매점사용료에 대한 대가료는 학교별로 내역하고 그 부기를 해서 많고 적고, 시설의 규모가 크고 적고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나 매점, 이발관을 임대할 때는 평수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액에 대한 산출기초가 각각 평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서관특별열람실 사용료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별열람실의 사용료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학생회관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이발관 및 매점사용료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도서관열람실이 원래 특별열람실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실이에요. 실제 열람이라는 자체는 잘못 기재된 것이거든요. 이건 자기가 책을 가지고 가서 연구실에 가서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인데 특별열람실이란 표기는 어색하게 됐네요. 거기 가서 책을 도서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됐네요. 김 길 위원님이 이야기는 지난 93년 수입보다 금년에 적어졌지 않느냐, 그 말씀이었을 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사안은 그 전에는…….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요. 아니, 열람료를 안 받는 것인 줄은 압니다. 그것이 93년도 받았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93년부터 안받았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안 받았으니까 93년하고 94년은 똑같이 안 받는데 상당한 금액이 감됐느냐, 이 말씀이었을 것인데 특별연구실은 똑같이 책정이 됐고, 93년이나 94년은 무료열람이니까 전체가 다, 성인이나 어린애들까지. 그런데 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심은 석수는 맞는데요. 사용일수를 실질적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22일인데…….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작년에는 29일로 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나중에 얘기할랍니다만, 이것이 원래 복잡한 문제가 특정인에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연구실을 사용하고자 해도 월별로 끊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월별로 끊는 것인데 이런 것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기에는 특별연구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조수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도서관특별열람실문제는 3개 도서관운영실태하고 전반적인 것은 검토해서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예산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정영로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청에 따른 오늘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각급학교 자체생산물 매각내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92년도 분은 잡수입으로 계상해가지고 수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어제 답변하시기를 당해 학교에다 환원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원 조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어제 부탁을 했더니 환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광주농고는 종전에…….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요. 현재 자료만 가지고 말씀합시다,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극락국민학교, 하남국민학교, 하남북국민학교, 송하국민학교, 어제는 분명코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환원조치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환원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환원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저는 고등학교만 관심을 갖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고는 실습비로 해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다시 환원해서 익년에 실습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학교 생산품매각대는 하나의 실습에서 생한 것이 아니고, 극락초등학교 답에서 나온 것은 일정량의 수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되었고, 밤하고 과일종류는 거기에서 실습에서 생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감나무와 밤나무에서 생한 생산품을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농약이라든가 일반관리비문제가 크게 돈이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로도 충당 되겠다 판단이 돼서 과일이나 답에서 나온 생산품 매각대는 환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앞으로도 환원 안 시킬 계획 인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는 학생들 현장실습장도 되겠지요. 별도로 임대해가지고 경작합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예산에 계상이 돼야지요, 그런 이론이라면.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것은…….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것은 회계원칙상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느 학교의 부속된 부지에 의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것은 정확히 수입이 된다면 당연하게 계상이 돼야 하고 어린 고사리 손으로 해가지고 현장실습 겸해서 농사를 지었다, 감나무에 재배를 해가지고 감을 땄다, 이런 경우는 환원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한계는 분명히 해야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그 사안은 이해해 주신다면 관계 서부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답변하실 때는 분명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액면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저희 관내의 국민학교에서 생산된 매각대는 극락국민학교는 저희들이 작년에야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경험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교에서 생산된 밤이나 감은 학교구내에 있는 과거 오래전에 심었던 묘목이 커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것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생산이 잘되고 또 어떤 해는 생산량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산물 매각대로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극락국민학교는 92년도에 임대를 하는 상태에서 쌀수확을 걷어가지고 매각을 했지요?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왜 자체 생산물 매각에는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고 계상도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남북국민학교하고 송학국민학교만 여기는 쌀이 들어가 있어요. 쌀매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남북국민학교는 위에 보면 무를 92년도에는 생산해서 매각했고 93년도에는 쌀을 매각대금으로 예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 문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를 너무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 아닙니까?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번 추경 때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이 자료 자체가 어쩝니까? 하남북국민학교는 현재 전입니까, 답입니까?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가 구내에 붙어있는 전이 있습니다. 답도 있는데 일부 활용을 못한 그런 상태도 있고 그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단감을 재배해가지고 92년도에는 7만 2천원의 수입을 얻었고 93년도에는 단감은 간데없이 단감나무는 뽑아버렸겠지요, 베어버렸거나, 그리고는 쌀을 매각해가지고 17만원 수입을 올릴 예상으로 93년도분은 계상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남국민학교,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하남북국민학교에는 92년도에는 되고, 극락국민학교는 93년도에는 쌀이 어디가고 또 하남국민학교 단감도 어디가고 이 자료가 전·답으로 있으면 고정적으로 전은 전으로 활용돼야 하고 아마 극락초등학교 이런 데는 전을 답으로 활용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답입니다. 극락 국민학교는 논이 분명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자체생산물매각예상에 올라와 있어야지요.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부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부분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해 주시고, 자체생산물을 생산하는 학교현황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요. 자금운용현황이 제출되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번 추경때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농협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농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는 지정하는 방법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몇 년 동안이나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63년 이후부터 지금 교육금고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농협을 거래주은행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 답변한 기억으로 제가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릴랍니다만, 농협은 시골 면단위까지 지점이 있다. 그래서 편리하다, 이런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물론 농협을 거래하는 것도 요즘 각박한 농·어촌 실정으로 봐서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답변하시기에 연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방은행의 육성과 지방은행의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환원되기 위해서, 다시 사용되기 위해서 광주은행도 거래할 용의에 대해서는 한번 여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농협도 물론 지방에 다시 자금이 대출되겠지만 농협은 중앙회로 많이 올라가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최소한도 교육공무원의 인건비 정도는 오히려 지방은행을 거래하지 않냐. 그때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오갔습니다만, 연구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금고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금고 계약이 63년 이후로 교육자치제 이후로 쭉 금고계약을 해왔습니다. 63년 이후부터 30여년간 한번도 농협이 사고나 실수 없이 금고계약을 해서 무난히 지금까지 왔습니다. 방금 점포가 많다는 이야기는 전남교육청 당시에 광주직할시가 분류되기 전에는 읍·면 단위에 전부 농협점포가 있어가지고 여신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납금 수납이나 이런 사안이 편리했다. 현재는 광주직할시 분리 이후에는 점포망이 지방은행이나 농협이나 거의 같다, 거의 비슷하다는 검토·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3천억원 되는 돈이 거의 학교운영비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비인데 지금까지 농협이 30여년간 꾸준히 금고계약을 해서 잘해왔고 점포가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지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입원으로 해서는 입학금하고 수업료인데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지로제로 해서 시중 어느 은행에다 납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계약이 된 농협창구로 돈이 수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90%가 교부금이나 국고 의존된 수입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수입으로 주로 운영비는 지원됨과 동시에 학교로 배부되고 인건비는 며칠 전에 배부되어서 전부 봉급으로 지급됩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농협하고 특별히 금고를 파기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해왔고 앞으로 지방은행 육성이나 이런 쪽은 부단히 장·단점을 따져서 연구과제다 하는 그런 입장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농협은 사고, 실수가 그 동안에 63년 이후에 한번도 없었다. 다른 은행을 거래하면 사고염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어쨌든 자금운영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겠지만, 자료요청을 하나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현재 주거래은행으로 거래하면서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내지 지원한 내역 그 관계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장학지원실적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25페이지입니다. 장, 교육위원회비입니다. 교육위원회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861만 7천원이 증 돼서 4억 3,300만원이 되고 인건비는 2억 4,000만원, 기본경비가 1억 5,100만원, 그리고 산출기초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수당은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의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관에 교육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비, 일반운영비 1,700만원, 업무추진비 3,200만원, 보상금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비, 일반운영비 1,700만원, 업무추진비 3,600만원, 보상금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에는 관에 의사국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돼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사국 운영비 중에서 기관운영비 100만원이 증액돼서 7,300만원을 계상했고 목은 비정규직 보수에 200만원, 일반운영비 4,800만원, 45페이지 하단에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업무추진비 전년대비 7만 2천을 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500만원을 감,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 세출 총합계 전년대비 861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액 4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관리국장 사항설명이 먼저 선행되고 이어서 위원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점 또는 개선점, 이런 점이 발견되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 부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별 의문사항이 없어요?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년도에 비해서 500여만원이 상향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지금 이 업무추진비는 그 동안 2년 동안에 위원님들이 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또 시ㆍ도위원회 활동비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추진활동비가 예산에 계상되었고 저희 광주하고 전남만 금년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본업무의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타 시ㆍ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까? 이번 94년도 예산편성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직 94년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93년도 업무추진현황 시ㆍ도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보면 전국의장단협의회 경비가 120만원이 근거로 제시가 되어 있고 41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회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은 물론 각각 다를 줄 압니다만, 의장단협의회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회비가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회비가 월에 얼마인가, 연에 얼마인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연에 200만원이고 회비는 지금 40페이지에 전국 의장단협의회 경비는 시ㆍ도별로 비교행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장단이 시ㆍ도를 비교해 가면서 매월 한번씩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종사원까지 합해서 40명으로 해서 계상된 예산이올시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다면 의장단협의회가 연 200만원이 의무적으로 전국의장단협의회입니까, 거기에다 납부를 해야 돼죠? 어떻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규약 같은게 있습니까? 의장단협의회 규약에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약이 있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의장단에서 의결해서 협의된 내용…….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 규약이 있냐고요.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교육위원회사무처 책임 담당관 나오셔서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럼 교육위원회 의사담당 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신복수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연회비는 의장단에서 의장님들이 매월 협의회를 갖거든요. 12월이나 11월달에 가지셔가지고 내년도 협의회비를 정하시는데요. 각 시ㆍ도별로 똑같이 그래가지고 통보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작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 인상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거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의장단협의회가 법인도 아니고 의장단은 협의체 아닙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의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각 교육위원회 운영 현황도 협의하기 위해, 아마 그러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나 예산에 계상할 정도 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산이 안된다면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되려면 의장단협의회 규약이 있다든지 연회비를 얼마 받는다든지 이런 협의회 결과,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라 그러면 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액면의 과다를 생각지 않고 예산편성 원칙상…….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협의회 규약에 저희들한테도 온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금액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서 계상을 해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거기에서 협의회비를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1년간 의장님들이 하신 일들을…….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편성에 계상할 때는 근거 밑에서 해야 되는데 의장단협의회 200만원을 서로 분납거출해가지고 쓰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규모가 있어야죠. 의장단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협의해 가지고 공문, 공문 어떻게 보냅니까? 누구 앞으로 내려 보냅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거기까지 어떤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회에서 의장님들이 결정해 가지고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년도에, 지금 공문 가지고 오셨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그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공문에 명시가 됩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아닙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안내장이 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안내장에 불과하죠.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전국적으로 다 내는데 저희만 또 안낼 수도 없죠.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우리가 도의상의 얘기고 예산에 계상된 대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걸 세울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예산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영로

정영로위원

차라리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의장이 의장활동비로 의장단협의 회비를 우리가 낸다. 그럼 그것이 법인격이 되어 있느냐, 어떤 규약이 있느냐, 어떤 근거 밑에서냐, 그거예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어떤 규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규약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을 공문에 의해서, 그건 공문이 아니에요. 의장단협의회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단체에서 하나의 협조의뢰를 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계상을 합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다음에는 저희들이 더 깊이 그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문제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서에 과연 이렇게 막연하게 올라온 것도 편성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의장 업무추진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이 잘못 됐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0페이지 교육위원회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1,900만원 정도 삭감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50% 이상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의정활동비가 작년에는 7명×100만원씩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260만원씩 계상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먼저 260만원으로, 작년에는 100만원씩으로 세웠는데요. 금년에 260만원으로 세워진 근거는 저희들은 지금 지방공무원 의정활동비라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산지침에 보면 위원 일인당 260만원으로 세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준해서 260만원을 금년에 세운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무부에서…….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내무부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시달표에 보면 20호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란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ㆍ도의회 의원님들은 260만원을 연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

교육위원도 그 법에 저촉이 됩니까? 내무부 지시를 받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내무부 지시는 안 왔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지시사항인데 교육위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지침인데 교육위원도 거기에다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적사항.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저희들이 교육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자치법 1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비나 일당은 그 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도 내무부기준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른 사항도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다른 것은 안했습니다만, 위원회비 보상금은 거기다 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위원님들도 위원활동 할 때는 이정도 1년에 가져야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더는 못하더라도 260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편성상 일률적인 어떠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만 내무부지침을 따르고 나머지 부분은 지침을 안따랐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을 향해) 그것도 답변이 아직 안나옵니까? 안 나오시면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그때는 일반 운영비안에, 과목이 금년에 이렇게 변경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산이 증 되고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이 증 되었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지금 보상금 난에 교육위원회 운영비에서 2,100만원 국외여비가 깎아졌거든요. 교육위원회 운영비에서 2,100만원이 깎아져가지고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외여비요? 국외여비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금난에 국외여비가 없는데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자료를 더 봐 주시고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죠. 없는 국외여비를 갖다가 찾아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안 되시면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간단하죠. 됐습니다. 있다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4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의 도서구입비에 4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넘겨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전류 구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420만원은…….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앞에는 일반도서고요. 밑에, 장서류 밑에는 사전류하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도서는 자산…….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의 400만원은 자산이 안 됩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사전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요? 난 이해가 안돼서….

종렬

오종렬위원장

사전류 구입비는 몇 페이지 어느…….

수웅

조수웅위원

사전류 구입비는 47페이지에 같은 도서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산으로 들어가고 또 43페이지에 도서구입비 400만원 해서 8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자산으로 해놓고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만들어놨거든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일반잡지라든지 이런 것은…….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은 일반잡지하고는 성격이 틀린거죠, 사전하고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사전류는 자산취득비…….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전이라는 것은 도서, 책이 아닙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그것은 책은 책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그렇다면 설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43페이지 아래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일간지 내지 월간지 등의 잡지류 구입비를 말하는 것이고, 저기 47페이지는 사전류 구입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앞에는 일반참고도서를 얘기한 것이고요. 뒤에는 사전류를 얘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집이란 것은 7집이라 했거든요. 7집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몇 집, 몇 집, 몇 절, 몇 절 그겁니다.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수웅

조수웅위원

사전이 몇 절 몇 절 그런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이를테면 한권으로 된 것이 아니라, 12권 해가지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건 전집이죠.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전집 그 얘깁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전집이 어디가 사전이라고 합니까? 전집이 자산이 될 수가 없죠. 도서죠. 책이지 전집류 서적인데 자산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전집을 갖다가 어떻게 이것은 자산에 사전이란 목을 만들 수 있고 일반도서에 전체 포함된 것이, 그런데 구분을 해놨기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었느냐 저는 이 전집물을 몇집 몇집해서 자산이라고 하는데를 못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장내 소란)

종렬

오종렬위원장

막간에 위원장이 좀 물어봅시다. 무슨 사전을 구입하려고 구상을 했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지금 의회관계된 사전, 백과사전이라든지 그런 걸 사려고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도서로 해서 봤더라면 적합할텐데 고가로 되어진 것은 정수물품에 의한 아까 이야기한테 보면, 가격이 비싼 것은 자산취득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의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운영비까지 해서 그 금액이 전체가 얼마나 계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의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한 장을 넘겨도 그것이 나오고 또 넘기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오네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과목해소가 그렇게 나와, 과목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그 금액하고 기타 운영비가, 그리고 또 40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회 홍보라는 것이 400만원 계상이 여기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 홍보는 어떤 것을 교육위원회 홍보로 해서 400만원 계상하게 된…….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아닙니다. 대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정기회를 한다든지 개청식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의 홍보활동…….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개청식을 하거나 뭣이 있으면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속하지 않을까요? 홍보비 별도 또 만들어야 합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합쳐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안에가 들어가 있죠.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다 또 400만원을 집어넣고…….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그것은 과목이고요, 보상금은. 거기 보면 기타 운영비로 해서 6,500에서 위원님들 수당이 2,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비가 지금 5만원씩 계산되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누계를 전부 합친 것이 보상금 난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아마 성격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연구해가지고 잘하도록 위원님들 말씀 그대로 내년도 편성 할 때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옛날의 정액보조비를 지금은 과목이 바꿔져가지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직급별…….

저희들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60만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작년에 2,7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특별판공비 15% 절감해가지고 46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금년에는 2,294만원을 예산액으로 봤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당초에 승인해 주신 예산보다는 6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작년보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4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말씀 못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여기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자료를 무시하고 답변하지 마세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교육위원회는 3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연간 260만원을 작년에는 그것이 감되어서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걸 세웠기 때문에 조금 더 증된 것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정활동비 말씀인가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사담당관 해외연수비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작년에 두 사람분 되어 있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해마다 두 사람씩 해외연수 보낸단 말씀이 되겠죠?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지금 그럴 계획으로 금년에도 세워놨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세미나 참석은 7명이서 12만 7천원이라는 것은 1일 정액비입니까? 세미나는 어디로 참석합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세미나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디서 하는지는, 서울에서 한다든지 부산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디서 꼭 한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 세미나 참석비, 이것은 정액으로 해서 딱 예산에 올라 있고 또 전국체전 참관비, 소년체전 참관비 모두 활동하면 거기에 일비가 적용되어 있어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저희들이 국내여비…….

영로

정영로위원

아무리 국내여비라 할지라도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교육위원들한테 물론 주겠지만 이것은 전체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별도로 지급합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교육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영로

정영로위원

아무 상관이 없다니? 교육위원회 예산에서 주냐고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년에 전주체육대회도 7명 다갔습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다 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그 실적 있어요? 위원 세미나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시의회가 할 경우는 차라리 의원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면 들었지 일비 받고 간 일이 없어요?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일비가 아니라 이것은 여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여비라 할지라도 어디가 전국세미나에 그렇게 다닙니까? 초청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밀하게 산출기초를 해준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정도고 과연 아까 이런 유관기관 간담회라든지 대회협력체 업무추진이라든지 교육위원회 주요업무추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냐, 이것이 중요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계수를 계산에 맞추기 위해서 전부다 항목을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너무나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1년간이 짧다면 짧고 365일 다 활동은 않습니다만, 길다면 굉장히 긴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위원을 모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산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차라리 의원 의정활동비 같이 연에 26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불되면 오히려 위원회 활동해서 활성화되고 오히려 낫죠. 자, 됐습니다. 이것을 답을 들으려면 한이 없겠고 그런 부분에 유념을 좀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해외연수 유럽지역은 의사담당관 600만원은 교육위원은 안 가시는데 그냥 의사담당관만 가십니까? 유럽지역.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작년에 교육 위원들은 다녀오셨기 때문에 금년에…….

수웅

조수웅위원

그때 같이 못가셨어요? 일곱 분만 그냥 300만원 계상해가지고 2,100만원 들이고 다녀오신 것뿐입니까?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 의사국장하고 다른 의사국 직원들이 못 갔었거든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님들은 안가시고?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위원님들은 안가십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위원님들은 안가시고.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의사국 직원만 두 분 가십니다. 사기진작책으로 넣어놨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사기? (장내 소란) 사기면 그럼 여행이 되어버리지.

복수

신복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2장 본청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본청교육행정비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설명하고 질의·응답하기로 하죠. 먼저 교육전문직 급여관리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급여성의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급여부분은 그대로 생략하고……. (장내 소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제가 서명말씀 드리면서 진행합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관리국장입니다. 지금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 본청운영비에서 전년도대비 1억 6,10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2,380억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목에 기본급 항에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전부 총괄되어 가지고 기본급 101, 목은 전부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입니다. 52페이지의 수당도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해서 급여 성격의 수당이올시다. 5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도 봉급과 같이 계산되는 급여 인건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대목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특수직근무수당, 그 부분에 ‘라’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라’지역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54페이지 위에서부터 넷째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라’지역 18명은 화순학생 교육원입니다. 탄광촌으로 해서 급지가 특수지근무지역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 1만원씩을 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화순탄광에 우리 교직원이 근무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지역의 화순 학생교육원 종사하는 분들의 특수지근무수당이올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학교가 아니고 학생교육원을 말하는 거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동면중학교라든가 그 관내 중학교 별도로 전남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거는 전남 이야기고, 학생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직급상당에 해당된 공무원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서 하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여기는 같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거기도 같은 행정과입니다. 4금, 5급 장학사가 있는데 이거 이해가 가도록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정액업무추진비가 하시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되어 갖고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전문직도 5급 상당이 있고 4급 상당이 있고, 일반직은 4급, 5급, 3급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인원수별로 계상해놓은 급여성격의…….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급여성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급여액이 틀리니까? 똑같은 항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계속 되어 있어요. 이해가 좀 안돼서 몰라서 묻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지급액이 좀 다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하나도 안 틀리고 같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현직급이 5급, 4급이 있고, 대우…….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세목도 같은 204항이고 같은 행정과 소속이고 그런데 여기다 같이 집어넣으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이 목 예산은 집행하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혼동하고 그러니까 직급별로 대우하고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구분해서…….

병조

서병조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 거예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애로가 많습니다. 전문직 있고 일반직 있고 일반직상당대우로 또 있고 그래놔서 참 혼동이 옵니다만, 지급하는 데는 이렇게 세분해놔야 집행하는 데는 편리합니다만, 앞으로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급여성이라니까 넘어갑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미스프린트인가는 모르겠는데요. 59페이지 연구업무수당 거기에서 장학관 연구업무수당과 장학사 연구업무수당에 단가의 차이가 나요? 장학사가 더 많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장학관은 2만 2천원이고 장학사는 3만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 부기관계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5년 이상은 14명에 1만 2천원 해서 12개월로 환산해서 나오고 5년 미만은 14명에 오히려 3만 2천원은 계상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초산출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장학관하고 장학사의 확실한 구분,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직종의 직급으로 생각했을 때 5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정액적용이 조금 이해가 안간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준비 되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93년 예산에는 장학관, 장학연구사 해가지고 27명 해가지고 6만 5천원 그렇게 해서 토탈 먹어버렸거든요.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장학관과 연구사에 대해서 올해는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금액도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장학관, 장학사가 27명해서 6만 5천원, 그렇게 해서 구별 없이 했습니다, 93년 본예산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담당실무자가 그 자료를 빨리 검토해서 국장께 제시해드리면 국장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5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행정비 보세요. 본청 교육행정비, 교육전문직 급여관리비, 본청 급여관리비라 하셨죠?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세요. 같은 명목으로 저는 느끼는데 교육청 급여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왜 자꾸 그 말씀을 짚냐 교육청 급여라는 것이 뭣이고 본청 급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금년까지는 교육청은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병조

서병조위원

동·서부 교육청입니까? 동·서부교육청에 급여가 또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실무자 답변하세요. 뒤에는 급여가 없습니까? 동·서부에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서 위원님, 금년부터 급여, 인건비에 관한 한 본청으로 전부 총괄해 버렸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서 지금 하도 이해가 안가서, 처음에 이해가 가야 나중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사전에 설명 드린다는 게 빠졌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에서 교육청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걸 좀더 자세히 구별하도록 친절하게 되어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러면 59페이지에 장학관, 장학사 연구업무수당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 되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앞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보면서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장학사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정액단가조정이 28명해서 5만원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리고 60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이것도 급여성격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상금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부담금을 1,3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을 2,100만원, 연금 부담금 4,5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일반직 직급급여관리입니다. 62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8페이지 상단까지는 전부 급여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중간에 203호 업무추진비도 직급별 업무추진비 급여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 66페이지에…….

병조

서병조위원

여기 행정과는 또 무슨 과입니까, 그러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과.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여기의 행정과는 본청 행정과가 급여는 총괄을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과가 어디 행정과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본청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본청밖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계속 나오거든요. 행정과하고 같은 4급, 또 5급, 또 앞에도 4급, 5급, 지금 어느 인원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영로

정영로위원

행정과 인원현항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병조

서병조위원

지금 세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설명말씀 드릴께요. 이 행정과라는 입장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가 그 직급별로 급여를 행정과에서 예산을 계상해놨다가 그 직급별, 소관별로 봉급을 지급하는 그런 입장이고 재무과는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그런 쪽은…….

병조

서병조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항 중에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이항인데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모든 것은 행정과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행정과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행정과가 그 업무를 주관한다, 그 말입니다. 예산부서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원이 어디서 이 숫자는 어느 행정과 인원입니까? 5명, 13명, 여기는. 그리고 세군데 다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그러면 60페이지 있는 행정과 인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직, 기술직이라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나오는 행정과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 예를 들어서 교원, 또 일반직 공무원, 전문직 연구사, 장학관, 장학사 또 4급, 3급, 2급, 1급 이 전체 우리 정원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원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있는, 아까 전문직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일반직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행정과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해가 되도록 여기는 전문직이라 했고 여기는 일반직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또 무슨 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버리면 저희들 얼른 이해가 가죠. 금액은 같죠? 같습니다. 직급이 같으니까. 이해가 되어버리면 다음에는 얼른 넘어갑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준비관계로 미진 되었던 부분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59페이지에 연구업무수당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장학연구관은 5년 이상이 월 2만 2천원, 장학연구관은 5년 미만이 월 3만 2천원인데 장학사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기근속수당하고 보존수당이 있습니다. 모든 교사한테는 1만 5천원씩 보존수당을 주고 또 장기근속수당은 장학관, 연구관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4만원 내지 8만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관은 5년 이상일 때는 2만 2천원, 장기근속수당을 받기 때문에 2만 2천원이고 5년 미만은 3만 7천원입니다. 연구사, 장학사는 5년 이상일 때는 1만 7천원을 받고 5년 미만일 때는 장기근속수당을 안받기 때문에 1만 5천원을 포함해서 2천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별표 제11의 2항 가호의 연구업무수당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러시고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교육위원회 소관 미진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신복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신복수입니다. 아까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중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1,927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감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구만요.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1,624만 7천원인데 3,723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는 172만 3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623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의 보상금난에 전년도 예산액 4,834만 3천원이 6,934만 3천원인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375만 2천원입니다.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정 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원 의정활동비 260만원을 계상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100만원은 기타 경비로 법적근거도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100만원 기타 경비를 세운 것은 문교부 예산지침 183페이지에 기타 경비로 1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했고 260만원 어떤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만, 2년간 위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야 축·조의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의해서 타 시ㆍ도도 대부분 작년도에 그렇게 260만원 우대를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세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정말로 지침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방금 답변한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한 문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 수대로 제출해 주세요.

복수

신복수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관리국장님께서 장학연구관하고 장학연구사에 대한 업무수당 지급의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가서 한 가지를 자료를 부탁합니다. 장학연구관과 장학연구사가 본 위원은 연구사는 연구사, 장학관은 장학관으로서 교육직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타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지요? 다른 보직을 가지고 있고요.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장학관으로서 어떤 과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장학관, 연구관 이상이 보직이 있고 장학사, 연구사는 보직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직이 없어요? 고유장학관으로서 업무.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계장은 장학관…….

영로

정영로위원

그거지요. 바로 그겁니다. 계장직분을 가지면서 장학관, 이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70…….

의사과장이 밖에, 전화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특수근무지수당이 ‘라’지역에 52명이 올라와 있는데 54페이지에 ‘라’지역 18명 관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전문직과 일반직의 차이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전문직하고 일반직 구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특수지역은 탄광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학생교육원 한 기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수당은, 주는 것은 정액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정액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당은 주로 어떤 성격입니까? 1만원씩을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어려운데서 근무하는 특수지근무수당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도 이런게 해당이 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전부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진행해 나갑시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76페이지입니다. 관의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종렬

오종렬위원장

76페이지 교육행정기관운영비 말씀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전년대비 1억 5,400만원이 감돼서 1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항의 공보담당관실 운영비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목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돼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만 4천원이 증액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다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769만 4천원이 증액돼서 6,7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385만원이 증액돼서 4,363만8천원, 202목 여비는 324만 4천원이 증액된 630만원 계상했던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60만원이 증액돼서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51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967만 2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86만 3천원, 201목 일반운영비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204목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85만원을 증액해서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초등교육국 운영비입니다. 국 단위로 구분하실까요? 방금 세 담당관실 먼저.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현재까지 사항 설명내용 중 의문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연감 게재 및 구입이 두 종류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매년 이것은 2종을 그렇게 사들입니까? 76페이지 각종 연감 게재 및 구입 그래가지고 93년에도 2종을 사는 것 같고 일종의 연감인데요. 그것이 100만원짜리 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연합통신이나 일간지에서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연감에 게재해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하나가 100만원 짜리가 됩니까? 그것 몇 페이지나 돼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 교육시책을 전부 소개하고 하나의 홍보목적도 포함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정가 100만원 써졌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실제 집행내역은 다시 판단해서 체결하겠습니다만.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을 책, 연감 하나에 100만원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책을 구입하는 쪽보다는 우리 교육시책이나 이런 사안을 홍보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본청에 있는 각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여기에 인물난에 실어집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교육시책을 소개합니다. 물론 간부도 들어갑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호남연감 같은 이런거군요? 즉, 이런 일반적으로 호남연감이라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호남연감은 순수하게 그냥 직급하고 인물만 소개하는 사항이고, 위 연감은 우리 교육시책을 홍보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발행처는 어딘데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발행처는 모르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한 군데는 연합통신연감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문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77페이지 상단 10개소 73만5천원, 위문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위문지는 가사 통합병원이나 또는 어떤 불우시설에 신문 보내기, 위문신문으로 해서 보냅니다. 월간지나 일간지를 보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몇 군데나 보낼까요? 자료로.

10개소예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있기는 있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연감발행처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나에 100만원짜리가 되는 연감이라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2종을 200만원씩 주고 사들이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다른 분 질의 안하니까 질의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부정부패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점검 해가지고 10명이서 1일 1만원 계상해서 10일동안에 2회를 해가지고 200만원인데 액면의 과다를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부정부패척결하고 공직자 기강확립기간을 별도로 정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점검반을 편성해서 복무단속이나 이런 쪽이 기강확립 쪽이겠고, 부정부패는 학교주변에서 유해업소나 어떤 만화가게 이런 사항들을 또는 학교주변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사전예방 또는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암행반을 편성해서 야간에도 운영하고 주간에도 운영하고 또 기강확립 출·퇴근관계 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 또는 때에 따라서는 다른 직원까지 동원해서 반을 편성해서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여비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오히려 지원을 더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해가지고 끝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전부가, 가사부조리나 정기·수시 감사업무도 하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을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반을 편성하고 활동하는 업무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에도 교육부조리 점검관계가 있고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되어집니다. 의견 제시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 초등교육국장 운영으로 넘어갑시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전기정입니다. 지금 본 시 교육청 행정전산망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기기가 조달청에 요청을 했으나 유찰이 계속되고 있어서 금년말에 완료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추측도 됩니다만, 지금 전산망은 우리 청내에만 되어 있습니다. 청 내 각 과 주전산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본청 말씀입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본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달청에서 입찰이 되면 입찰기기가 입찰돼서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본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컴퓨터는 학교에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용 컴퓨터가. 교육까지 금년에 240명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청부들이 일일이 공문 가지러 오는 그런 폐단도 차차 없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곁들여서 그 위에 있는 의회업무추진은 무엇인가를 같이 설명해 드리시지요.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저희들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행정업무의 전산화관계를 일반적으로 보면 컴퓨터에 입력 해가지고 전산화한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 내용이 컴퓨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산화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그렇게 컴퓨터를 강조하십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현재 저희들 행정기관 능력이나 수준으로 봐서는 컴퓨터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무슨 이점이 있는고 하니 공문만 잇점이 있는게 아니라 각종 통계를,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주전산기기가 있기 때문에 각 정보를 전부 입력을 시켜 놓고요, 이 학교에서나 산하기관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좋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지금 전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 얼마나 있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각 학교, 각 학급별로 컴퓨터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또 본청에는 전산화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느냐 제일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전산화 전문직이 어느 정도나?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지금 대학과정 전산과를 나오신 분이 저희 본청 전산실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전문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각 학교에는 1명씩을 금년에 교육을 저희들이 5일간씩 해서 시켰습니다. 그것이 기초교육이 되겠습니다만, 5일간씩 해서 한 기에 40명씩 6회로 나누어서 금년에 시키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든 기자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교육청 산하 각급학교를 전산화 해가지고 본청에서 제반자료를 관리하고 하려면 전문직으로 지속적으로 충원해가지고 실효를 거둬가야 되거든요. 교단선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이 전산화 돼야 되요, 앞으로. 그래서 다섯 명 정도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각 학교에 교육을 며칠간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 예산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기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다 상당히 배려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컴퓨터 같은 것은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금방 구식이 돼버려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컴퓨터 구입 내용을 쭉 훑어보면, 사업계획을 보면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전부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려면 전산업무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그 일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직책을 맡고 있지요?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안 맡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개발 같은 것은 용역을 합니까? 자체 개발을 합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현재까지 용역 준 것은 없고요. 전부 자체개발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전담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각급 학교에다 설치한 기자재들이 사장되지 않고 요식적으로 행위만 갖추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이런데 예산을 너무나 인색하지 마시고 문제는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교육의 예산은 너무나도 현재 편성하는 게 적어요. 그리고는 기자재 구입하는 데만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몇 대 사들였다, 몇 대 비치했다. 일선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산업무의 전산직의 인력을 분석하셔가지고 전산업무처리에 차질이 없고 앞으로 발전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배려가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해 드립니다.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정영로 위원님하고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마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때 교육용 컴퓨터하고 행정용 컴퓨터하고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걸 말씀을 안 드리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용 컴퓨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각 학교에 행정용 컴퓨터는 한 대씩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고 또 내년쯤 가서는 전남대학교하고 연결하면 교육부하고 통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교육용 컴퓨터는 별도로 선생님들이 자격증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려야 할 것인데 그걸 안 드렸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7,000만원짜리 기종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찰이 되고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만, 그것이 일본에, 정확히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이따 설명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실이나 행정담당관실이 다 해당된 사항입니다. 관서당 경비 편성기준을 보고 여러 가지 의심이 나서 자료요청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공보담당관실에는 2,714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관공통운영비는 일·숙직수당, 자체교육수당,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들을 계상하는데 반해서 부서운영비는 또 거기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이 여기에 계상이 되고 일반업무추진비까지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는 기관공통운영비는 이해가 갑니다. 부서운영비가 공보담당관실은 엇비슷하게 짜여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 보시면 공통운영비는 72만원인데 반해서 부서운영비는 4,122만 8천원이고 행정담당관실에는 공통운영비가 2,537만 6천원인데 반해서 부서운영비는 4,133만 3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일반운영비도 여기다가 계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서당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내용과,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부서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의미와 또 거기 부서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지금 다 답변 못하시겠으면 대상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관공통운영비는 이해가 갑니다. 거기 부서운영비를 기관공통운영비보다 몇 배 이상 계상된 원인,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부서운영비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면 함께 경비 산출근거하고 같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부서운영비 속에 일반업무추진비도 계상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각명하게 구성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초등교육국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서 하실랍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시다면 한꺼번에 중등교육국까지 해주시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84페이지 상단 초등교육국 운영비는 전년대비 220만원이 증액된 6,4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435만 1천원이 증액된 5,093만 6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138만원이 증액된 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71만 1천원이 감액된 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에 중등교육국 운영비, 전년대비 446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36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65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286만 6천원을 계상했고 90페이지 여비는 319만 2천원이 증액된 1,117만 1천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37만 7천원이 감액된 1,95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초등교육국하고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양 교육국 소관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것 말씀드릴까요. 86페이지에 맨 아래쪽 기타 운영비 교육인사관리 업무활동비라는데 어떤 내용의 업무활동비입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적인 업무가 많이 생깁니다. 가사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전에 간담회를 연다든가 또는 스승의날이라든가 어버이날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또는 광주교육사 또는 중학교입학검정고시, 이런 문제 또는 국민교육헌장 포상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사전협의, 전문직 임용을 앞두고 수차례의 출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임용에 대한 협의과정을 통한 간담회 이런 것을 대충 잡은 내용입니다만, 주로 판공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 중등교직과 관서당경비와 부서운영비의 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89페이지를 말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붙여서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번 예산서를 쭉 보면 산출기초란에 전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 해가지고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대단히 혼란이 오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더 소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뿐만이 아니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편성기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산출기초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액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애매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예산을 편성하신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창호입니다. 이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편성방법이 바꿔졌습니다. 종전에 있는 목을 전부 통괄해가지고 종전에 있었던 그 목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판공비, 정액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 이것을 한 목으로 묶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해놓고 산출기초에는 종전에 말하자면 산출기초에 정보비에 나온 내역 쭉 쓰고, 그 다음에 정액판공비에 나온 내역을 쭉 쓰고, 또 판공비에 나온 내역을 쭉 쓰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나온 관서당경비는 종전의, 작년에는 관서당경비가 목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에 가서 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일반운영비로 전부 통합이 되고 관서당경비가 산출기초로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세목까지 여기다 기재를 하게 되면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종전에 목으로 기재된 관서당경비가 산출기초란으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관서당경비에 기재된 일반경비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어졌으면 예산담당, 행정관리담당관이.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행정과에서 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행정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 받으실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예산요구 받으셨습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산출기초란에만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유가 되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기관공통운영비 안에 중등장학과면 중등장학과에서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 1인당 얼마 해가지고 예산에 720만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여기 기재된 것은 액수만 기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자료에 의한 금액을 여기다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정

이윤정위원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산출기초라 하면 그걸 제시해야 돼요. 예산편성방법은 다만 이 예산의 목이 내용에 통합될 건 통합되고 목이 명칭이 바뀐 것은 바뀌었지 예산편성방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기재를 해야 옳은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목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세세목으로 기재된 것은 산출기초란에 표시하고 보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나열하려면 산출기초가 너무 복잡하지 않겠는가?

윤정

이윤정위원

그렇지 않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보충 말씀드릴께요. 예산편성지침 85페이지를 보세요. 관서당경비를 어떻게 기재하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비, 1. 일·숙직수당, 자체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당직용침구 구입비, 경상사무를 위한 특근 및 을지연습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 식비, 지금 다 안에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산출근거로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예산편성지침이 바꿔졌다는데 지금 봅시다. 39페이지 보시면 관서당경비는 일체의 관서당경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해야 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관서당 편성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어드린 85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편성 해주시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소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자체 소홀히 해졌다 이런 지적을…….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산출기초란에 너무나 간단하게 기재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기재되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하고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차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 올리실 때는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올리실래요? 이번에는 이렇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예산 때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최대한 기록할 수 있는 데까지 기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본예산에 지금 산출기초에 나오는 각 과별 관서당경비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을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물론 우리 시의회에 의결사항이 입법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사항에 대해서만 의결상의를 하지만 참고사항으로써 행정과목에 해당되는 이러한 세목이랄지 세세항까지 이렇게 참고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행정에도 저는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더 세심한 관심을 쏟으셔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에 관계된 설명의 근거자료를 만드실 수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서 우리 이윤정 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개선방법이 나왔는데 산출기초에 혼돈이 우려돼서 별지에 세세목까지 기초산출해서 별지로 제출해 주신다는데 그것을 혼합, 병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좀 복잡해지더라도.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산출기초란에다 바로 그 내용을 기재를…….

영로

정영로위원

일일이 세세목까지 다 안 넣더라도 예산심의에 꼭 필요한 사안들을 여기에 같이 집어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이나 또 별지로 하거나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고, 또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리국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93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리국 운영비 1억 7,800만원이 감 조정된 7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비정규직 보수 352만 2천원에 감된 1,482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일용잡급 급료입니다. 95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2,729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7,5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시고 102페이지에 여비 전년대비 104만 6천원이 감 조정돼서 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693만 1천원이 감 조정된 예산현액은 1억8,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시고 107페이지에 보상금 47만원이 증액된 332만원을 계상했고, 108페이지에 재산취득비는 1억 8,434만원이 감조정된 1억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까지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정수물품, 물론 승인이 나셨겠지만 대형 승합차 46인승은 어떤 용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것은 본청 직원의 출·퇴근 승합버스입니다. 차가 노후되어서 대체 차량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내용연한이 얼마나 됐으며, 또 언제 구입했는지 이것을 그리고 대폐차 사용연한수 제시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앞에 수리비같은 것 다 있던데 그 앞에 것은 노후된 것이 아닌 새로운 정수물품 취득승인 난 대형승합차 46인승에 해당된 여러 가지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수리비는 행정용 소형승합차, 또는 버스대형이 두 대 있고 중형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 수리비입니다. 차량운영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리고 바로 그 위 페이지에 108페이지에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이 있지요. 컴퓨터, 레이저프린트, 사무용 책상 그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장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420만원에 대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체적으로 본청에 있는 전 재산취득을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386컴퓨터 5대 120만원에 600만원, 레이저프린트 A4, B4 겸용 5대 250만원 1,25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 양수책상 이것은 노후돼서 교체를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다섯 각에 15만원씩 해서 75만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용 책상 편수 10각에 12만원씩해서 120만원, 사무용 회전의자대입니다. 20각에 8만원씩해서 160만원, 회전의자중 30각 해서 6만원씩해서 180만원, 케비넷…….

병조

서병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재무과에서 다 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컴퓨터 다섯 대를 사는데 어디서 요청해서 어떻게 산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이해가 되지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그 자료는 그건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받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비 및 비품구입을 어느 과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나 저나 짚은 관서당경비문제인데 관서당경비가 관리국에는 2억 9,528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바로 뒤에 보면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은 주무 국이기 때문에 이해가리라고 믿습니다만, 관서당경비 내에는 일반 국내여비가 계산 안되어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대답하셨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니, 계산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중 여비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가 623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 내가 아까 우리가 관서당경비 내용을 어째 자꾸 문의하냐면 이런 이중계상이 되어버립니다. 산출근거가 없다보니까 관리국은 주무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분명히 아시리라고 믿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여비가 이중계상된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서당경비 산출내역은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따 자료로 제출하시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고 국내여비가 그속에 계상되어 있으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나온 국내여비는 무엇이며, 관서당경비속에 들어 있는 여비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관서당경비 속에 들어있는 여비는 각 과가 공통으로 기본경비를 해서 산출된 여비는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고, 각 과에 따라서 말하자면 사업별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비,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비는 관서당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는 별도로 관서당경비를 제외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바로 뒤에 계상된 673만원은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상된 여비입니까?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관서당경비 기본경비는….

병조

서병조위원

급여성 여비입니까? 급여성 여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하고 사업성 예산은 별도로 여비항목에다 넣습니까?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내여비라고 표시가 되네요. 무슨 사업을 합니까? 관리국에서.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국내여비로서 행정관에서 교육재정 및 예산편성자료를 수집하고…….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은 사업이 아니지요. 당연히 관리국에서 해야 될 업무지요, 사업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중,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관서당경비에 대해 얘기 안나오는 것 보면 이따 자료설명하실 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러시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좀전에 업무용 46인승 버스구입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입연도가 86년 10월입니다. 직할시 분리함과 동시에 버스 한 대를 구입했는데 업무용 버스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버스를 폐차조치하고 한대를 구입 교체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김 길 위원 질의하시려고 했지요? 하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총부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질의 덧붙여서 하고 답변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편성방침과 기준을 보면 교육청 뿐만 아니라, 광주시청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즉, 제로예산편성을 한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년도 답습관행에 따른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제로 예산편성이 아니라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김 길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하고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직무활동비나 정보비나 판공비 또 기관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시교육청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지금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은 전부 카드화해서 또 1인당 얼마 한도액을 내부 자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조의금 얼마, 또 어떤 행사 때 식사대는 1인당 얼마 한도 이렇게 해서 씀씀이를 줄이도록 자체계획도 세우고 있고 모든 판공비 성격 중에서 음식비는 카드로 해서 현실화시켰고 축·조의금인 일반 판공비성격도 아주 씀씀이를 줄여서 아주 최소한도의 경비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정보비나 기타 업무추진비도 한도액을 정하고 집행내용을 명료하게 누구든지 확인해서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쓴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추진비는 과장이면 과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 국장이면 국장, 그 위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도 소관경비를 업무추진이나 사업추진에 충당한 경비는 명료하게 해서 전부 책임지고 날인을 하고 전부 문서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로베이스예산에 대해서도 본 시교육청도 실질적으로 국민학교 운영비를 20% 증액했고 중·고등학교 운영비를 10% 증액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본다면 행정비도 다소 인상돼야 할 그런 요인도 많았습니다만, 저희 광주시교육청 예산의 기본방침이 제로베이스예산으로 해서 전년도 10% 감액된 예산으로 해서 제로베이스예산으로 해서 다시 비예산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했고, 부득이한 행사나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행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도·조언이 계시면 앞으로 더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실제 집행하고 쓰여질 때는 더 아끼고 절약해서 사업이나 모든 정책 또는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원래 제로베이스예산이라고 하는 편성기법은 전년도 대비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그걸 전체 무시를 하고 올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광주시교육청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사업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광주시는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지방재정법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중·장기계획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15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자체 재원보다는 국고 의존하는 재원이 90%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한 수요판단이 국고의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나 각 시ㆍ도가 지금 중·장기 재정수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신년도에는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중·장기 재정계획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는 교육청의 예산투자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내년 3월까지는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더 질의하실랍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관리행정비 중에서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4개 과가 있습니다. 방금 106페이지에 각급학교 관리 및 기부채납 내용의 실적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시설과 소관으로 기타 운영비에 학교시설 사업업무추진 또 기타 시설공사수지, 학교시설 사업비는 여비항목이 기타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이 많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와 실질적으로 학교시설 업무, 실태 또 어떤 하자발생여부, 위험 개소 등 수시 업무추진할 시설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60만원…….

산출은 자료준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각급학교 관리 및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재산 중 미등기 및 사유지 내역이 75필지 5만 3,32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75필지 중에서 정비실적은 39필지 2만 5,554㎡를 기부채납 또는 취득을 했습니다. 재산정리를 했습니다. 향후정비대상 미등기재산이 36필지 2만 7,775㎡에 대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미등기된 사유지입니다. 이 사안은 부단히 노력해서 권리확보토록 하기 위한 예산 그런 실적을 말씀드렸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답변자료 중비됐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관리국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김 길 위원님께서 107페이지 상단에 학교시설업무추진비 60만원하고 기타시설 사업추진비는 여비가 아니고 이것은 정보비라고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 업무추진하기 위한 정보비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재무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하게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장지입니다. 관사부지 매각업무추진은 금년에 저희들이 학교 담장밖에 있는 관사를 매각코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두 번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응찰자가 없어서 이 업무를 내년까지 추진하려면 300만원 정도의 정보비 내지 판공비가 들겠다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유재산관리 관계자 협의는 공유재산을 관리는 전 기관이 예하 기관이 전부 자기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두 번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회의경비가 한번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들겠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관사부지매각 업무추진비는 올라와 있는데 관사부지매각대는 세입에 안잡혔는데?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불특정한 세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되면 추경할 때 세입으로 계상해서 잡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러면 추경에 다 반영하지요. 단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당연하게 세입목에 세입이 돼야 됩니다.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제가, 왜 추경에 반영되어서 하느냐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92년도 결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어제 승인해 주신 그 사항에 재산매각대 수입으로 해서 예상을 저희들이 대성국민학교와 서산국민학교의 부지를 팔고자 8억 정도의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세입결함에 대해서 92년도 결산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세입이 불특정한 세입을 미리서 계상해가지고 세출을 잡아가지고 써버릴 때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나, 서로 이론전개는 안하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부동산매각, 불특정이에요, 현재 경기동향으로 봐서. 그러면 광주직할시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단은 세입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업무추진비까지 올라갈 정도면 바로 여기다 계상해야 돼요, 단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뺀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성국민학교와 서산국민학교의 부지를 팔고자 세입예산에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영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8억을 계상했는데 세입은 8억이 없어져 버렸는데 세출은 8억을 계상해가지고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8억이 나가버리고 나면 결국에 말하자면 8억이란 돈이 핑크가 나버리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도 사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이런 매각관계가 확실할 때 추진비가 올라와야지요. 이 업무추진비는 세입에 계상되지 않는 매각관계가 업무추진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지금 부동산 매각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업무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감정평가수수료를 들어가야 돼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됐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여기가 동료위원 질의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나와 가지고 세입관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 여태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93년도에 12개교에 대해서 관사매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나 올랐었지요? 93년도 금년예산에 그 실적은 있습니까?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집행에 관한 실적 말입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관사매각을 하기 위해서.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처분실적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전혀 한번도 안됐어요? 관사가 하나도 매각이 안됐어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일부 3개 학교는 매각이 됐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9개 학교가 있겠네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200만원이 관사부지 없습니까? 관사부지매각 업무추진이 5회 해서 아, 이것은 인원이구나, 200만원이고, 106페이지가 우리 김 길 위원이 지적하신 300만원이거든요. 300만원에 30개교. 그런데 몇 개 학교가 됐어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3개 학교가 됐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2개 학교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추진 93년도 관사매각 업무추진비는 12개 학교를 하고 3개 학교가 됐으면 9개 학교가 안남았을까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같은 학교입니다. 결국에 말하자면, 관사를.

수웅

조수웅위원

10개 학교구만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그러니까 안 팔린 학교는 같은 학교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말이 안맞는데…….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3개 학교 팔렸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3개 학교가 팔렸으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또 한 학교에 남아 있는 관사가 또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니까 관사를 매각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경비가 재무과에서 따로 있고, 시설과에 따로 있고, 행정과에 따로 있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시설과에는 없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니, 예컨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없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104페이지에 관사부지매각 업무추진 5회 20명 2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10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여비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관사부지매각 업무추진 5회.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그것이 93년도 예산 세출 목으로 한다면 특별판공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관사부지를 매각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4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106페이지입니까? 106페이지 관사부지매각 업무추진비는 행정과 소관의 업무추진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재무과 것인데”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재무과입니까?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그 위에 재무과라고 써있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사매각업무 추진하는데 감정평가료는 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까?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아니, 감정평가수수료는 수수료에서 나가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매각처분 관계의 절차는 관계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매각 주선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공인회계사에다 의뢰를 하는데요. 의뢰할 때까지의 업무는…….

영로

정영로위원

통상적인 업무에 무슨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그건 얘기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한다면 세입에다 이것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요. 그러면 세입을 예산계상 해가지고 만일에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검산관계에서 지적 당하다시피 필요 이상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지출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공유재산관리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세입을 정영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판공비나 정보비를 관사매각이나 다른 매각업무의 추진경비를 세입이 없는데 세출에다 넣는 것은 바로 금년 1월부터…….

영로

정영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건물매각대에 세입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거든요. 공유재산은 매각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건 통상적으로 고유재산 매각처분관계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업무추진비가 들어올지 몰라요. 이건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경비는 나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것도 여비는 전부 나갈 수는 있어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정

이윤정위원

우리 시청의 재무국 소관에 보면 재산매각이 많이 있거든요. 재산매각을 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올라와서 생소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행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재산업무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업무가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소신을 갖고 수행하지 않으면 비아남국민학교나 수창국민학교같은 행방전후, 옛날에, 6.25전후에 분명히 기부채납 또는 취득했을 것으로 보나 미등기 되어가지고 문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미등기재산이나, 미정리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미등기재산도 소유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지금 필요 없는 학교 담장밖 관사나 또는 불용지를 처분해서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충당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다면 공유재산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표현한다면 오히려 더 나아요. 공유재산 가운데 건물매각관계 업무를 추진한다, 이것은 합리적이 못된다. 공유재산관리 관계를 추진한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앞으로 잘 판단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관리국부분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쉬었다 할까요, 어쩔까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하고 쉽시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책성 질의입니다만, 동료위원 황일봉 위원님께서 차량대체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93년 4월 30일 현재 교육청산하 직원들 차량보유대수가 약 70여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승합차는 45인승 내지 46인승이 세 대로 나타나고 있고 노선별로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고 미니버스 한 대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합차구입은 이 지역 소재 생산업체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청 뿐 아니라 시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장 때문에 민원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통근버스가 노선별로 확정이 돼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차를 못 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대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합차 한 대 대차할 구입품에 대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방금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사항설명과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시 34분

아, 4회에 걸쳐서 15만원.

예, 15만원×4회 해서 60만원 말씀이죠?

그거 답변이 안 되었어요?

답변하십시오. 그 답변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아까 질의하신 전국체전 차량임차료 60만원은 위원님들이 전국체전에 갔을 때 거기서 현장 격려를 하려면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현지 차량을 한대 빌려 가지고 위문·격려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거기에서 필요해요?

장지

유장지재무과장

예, 현지에서요.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전국체전을 하거든요. 각 선수단 같은 데를 거기서 주무시면서 격려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그래서 그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관리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치고 교육지원기관 운영에 관해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109페이지 교육지원관계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교육지원기관운영, 교원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학생교육원을 일괄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교원연수원운영비는 4,900만원이 증액된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교원연수원운영비는 592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비 중에서 11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33만 8천원이 증액돼서 552만 4천원을 계산했고, 일반운영비는 726만 7천원이 증액된 8,6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83만 2천원이 증액된 1,08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436만 8천원이 감조정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886만원이 증액된 8,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과학연구원 운영비는 전년대비 2,472만원이 증액된 1억 2,2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비정규직보수 전년대비 163만 5천원이 증액된 726만 3천원을 계상했고,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8만 5천원이 증액된 7,81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364만원이 증액돼서 2,7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회관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466만 6천원이 증액돼서 1억 22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관운영비는 동일금액이고 수당은 820만원을 계상했고, 비정규직보수는 전년대비 14만 8천원을 감조정 2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31만원을 증액해서 8,4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34만원을 증액 297만원을 계상, 업무추진비는 133만원을 감조정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대비 225만원을 증액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30페이지 재산취득비입니다. 전년대비 57만6천원을 감조정 1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앙도서관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570만 1천원을 수당은 94만원을 계상하고 비정규직보수는 126만 6천원을 증액 572만원, 일반운영비는 465만 8천원을 증액해서 8,3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여비는 91만원을 증액 702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29만원을 감조정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5만원을 증액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재산취득비는 전년대비 83만 3천원을 감 1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송정도서관운영비올시다. 전년대비 414만 8천원을 증액 9,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보수 41만 5천원을 증액 429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1,537만원을 증액 8,7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여비는 288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송정도서관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437만원을 감조정 42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014만 7천원을 감 3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460만 1천원을 증액 1억 2,90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의 52만 6천원을 감조정 212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의 전년대비 1,484만 5천원을 증액 1억 57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학생교육원 자산취득비 전년대비 970만 2천원을 감조정 예산액은 339만 3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원기관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0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독서교실, 몇 페이지냐면 123페이지입니다. 독서교실 지도교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명에 2만 5천원×4일, 2회 40만원이, 독서교실 지도하는 교사가 별도로 선생님이 와서 독서지도를…….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서담당선생님들이 도서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지도를 상당히 잘 하실텐데요.

예, 그러시고요, 일용잡급에 대해서요, 도서관에 대해서 꼭 하나를 제가 시의원하면서 관철시킬만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원래 도서관에는 도서가 신간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새로운 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독자가 도서관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일용임금이나 이런 사실은, 도서정리하는 일용잡급이 너무나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에요. 우리나라 현재 50만권 이상이 책이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몇 종이 나오냐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을 받아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하루에 150종의 신간이 쏟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분기별로 책을 마련했을 때는 3개월 후에 책을 마련하면 이미 구간이 된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이렇게, 책이 한번에 쏟아들이지말고 일본과 같이 그때그때 신간을 도서관에다 열람실에다 배치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일본에서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도서관은 새로운 책을 마련을 할 수가, 열람실에다 배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기별로 책을 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책이 쏟아지면 정리를 하느라고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서관운영위원이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진흥법에.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가지고 논해야 될텐데, 도서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그런 유지들이 와서 도서비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송정도서관 같이 기증도 하고, 돈도 내놓고 이럴줄 알았는데 거의가 전체를 놓고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들이 와가지고 일비 3만원씩만 받고 회의록 보면 무엇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불필요한, 오히려 도서관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을 만들어놓고는 그 도서관운영위원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정보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일당비를 주고 회의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운영위원을 법에 의해서 만들어라 할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제가 하나 그러고 있고, 제가 매월이나 자주 새로운 것을 마련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책을 공급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 아니냐 그랬는데 현재 하나도 안 됩니다. 사실은 도서관이,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프고 그래서 많은, 도서는 적은데 이런 낭비성인 경비를 줄이면서 도서를 많이 채워야 될 것인데 이렇게 무단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것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페이지인데 123페이지 맨 윗줄 승용차와 승합차구입난이 있죠, 거기의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교체용입니까, 아니면 신규구입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만기돼서 폐차처분하고 교체용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장시간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우선 정책적인 질의를 한가지 하고 산출기초에 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과학원이 동명동에 소재되어 있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 현지에 방문해가지고 제안한 사항이 있어서 그 추진관계를 지금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교육과학원의 시설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자재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첨단과학 산업기지 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보시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첨단테크노폴리스 권역 내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이 설립된지 오래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현재 급변하는 상황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설이고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을 교육원하고 과학관하고 분류를 할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또 과학고등학교나 지금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중학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학교의 이전 또는 이설, 신설에는 지금 기본적인 국민학교, 중학교의 수용시설의 예산의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고, 더욱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교육과학연구원의 부지나 건물을 처분해서 옮길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부동산이 매매나 어떤 처분조치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다시 지금 확인하고자 하냐면 이건 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테크노폴리스단지 거기에다가 미리 정책적으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과학의 문명이 날로 발달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과학기자재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람을 시키고 이런 것은 너무나 현실에 동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발짝 앞서서 정책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부동산의 매각이전에 우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배려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요, 과학연구원 자체가 교육관계하고 두 개를 겸해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배우겠느냐 그래서 먼 앞날을 생각했을 때 이번 차제에 하여튼 무엇인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또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하고 뜻이 같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20페이지에 주철재보일러 세관관계가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그 보일러가 몇 톤짜리나 됩니까?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교육과학연구원의 보일러가 노후돼서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그 규격이나 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보일러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옛날에 제작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일러가 노후되면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교체를 해야지 세관비를, 세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안의 관석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내권에서는 벙커-C유를 쓰는데 지금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세관비를 액면의 과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세관비가 어떻게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초산출이 충분치를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량, 선박비가 기초산출내용에 보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산출근거에다도 차량선박비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차량선박비에 289만 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여기는 교육과학연구원의 차량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차량이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과목명이 차량선박비고 차량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과목명이 차량선박비라할지라도 기초산출에는 이해가 살 수 있도록, 차량유지 관리비죠? 이것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기타운영비로 승용차 1대167만 7천원, 승합차 1대 122만원 해서 2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다음에 사업비에 나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3,000만원씩이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3,000만원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됐습니까? 144페이지요, 144페이지에 보면 독서회운영이라고 해서 TV 20mm짜리 한대, 이것이 뭣입니까?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것은 사십니까? 독서회, 와계시는 분 안계세요? 144페이지에 보면 독서회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0mm짜리 TV 한대를 사시는 모양인데 이거 어디다 놓으시려고 사실까요?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송정도서관서무과장 정호걸입니다. 국민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TV가 적어가지고 한 대가 없어서 한 대를 더 설치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디다 설치하시게요?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아동열람실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동열람실에 TV를 비치한다고요?

수웅

조수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독서와 TV라는 것은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습니까?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독서에 관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었더라도 TV를 거기에다 놓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독서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그렇지 않고 특별히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동열람실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독서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같은 때는 국민학생이 아닌 유치원생들도 가끔 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비디오를 틀어가지고 그 애들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비디오 무슨 내용 틀어줘요?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내용이 건실한 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이런 물품을 구입하려면 도서관도 정수물품 승인 나고 그럽니까?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 액자 200만원어치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죠?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다른게 아니고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외곽시설 그런 시설만 했지 내부적으로 아주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리용으로 쓰려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200만원어치를?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액자니까 기증도 받고, 서화가들한테 기증도 받고 해서 복도 또는 열람실에다가 비치하려고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송정도서관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도서관에 대해서, 움직이는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움직이는 도서관에 대한 도서는 따로 있습니까?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따로 구입해서 따로 관리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건 완전히 직원도 따로고요?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동도서관 차량이 지금까지 있었죠?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운영비구만요.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질의할까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계 한번 잠깐…….

종렬

오종렬위원장

어느 도서관말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중앙도서관 131페이지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중앙도서관 관장님이나 서무과장님 나오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주부독서회원제를 하고 있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영로

정영로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중앙도서관 서무과장 홍성률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주부독서회원을 회원제로 하는 회원이 있고, 비회원으로 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으로 하는 회원은 회원증을 배부해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회원이고 비회원은 원하는 때 나오셔서 책을 보시고 열람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주부독서회원제 특전은 뭡니까?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주부독서회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매월 신간도서가 나오면 안내를 해주고 독후감발표회를 하고,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회를…….

영로

정영로위원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계시구만요?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독서교실은 아까 학생회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독서교실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독서교실을 운영하는데 지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어느 분이 하게 됩니까?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지금 저희 도서관은 사서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도수당이 계상되어 있고요?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사서직은 지금 어디 소관입니까?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사서직은 중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들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지도수당을 별도로 지출하게 됩니까?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외래강사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 131페이지에 산출기초서를 보십시오. 기타운영비에 가서 독서교실 지도 수당으로 해가지고 두 시간에 시간당 3만 5천원 6일 동안에 2회를 해서 8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상당되는 지도담당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그러니까 독서교실은 여름독서교실과 겨울독서교실이 있습니다. 독서교실은 각 10일씩 2회에 개설되는데 열흘 중에서 강사가 필요한 과정이 6일간이 있습니다. 그 6일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과정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외래강사를 초빙하죠?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있는 사서를 활용하고 특별히 사서가 할 수 없는 사항은 외부를 초청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중앙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서직이 지도할 때는 수당이 나가야 되느냐…….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나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나가요? 별도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됐습니다. 있다면 놔두시고 외래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초빙을 합니까?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외래강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모시는데 현재 그런 분은 안계십니다만, 자원상담하시는 분들 또는 문헌정보학에 관련되시는 분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독후감발표회라든가 원고지 쓰는 법 등은 사서의 기본교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의 기본교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는 일반독서대학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겠죠?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다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률

홍성률중앙도서관서무과장

중앙도서관서무과장 홍성률입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휠트총 건은 저희 도서관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휠트총은 도서관 내부에 장서가 많이 들어서 종합자료실을 확충한다거나 사무실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 막이 있습니다. 시멘트화된 벽이 아니고 간이로 된 막이 있습니다. 그걸 공사하기 위해서는 못을 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휠트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다 용역을 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 구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송정도서관서무과장 정호걸입니다. 139페이지 안내판제작 150만원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내판이 도서관내부에 들어오면 내부시설안내판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미약해 가지고 이용자가 층층이 각 실로 들어갈 때 잘 모르게 되어 있어서 개선을 해가지고 그걸 세 개를 만들어서 게시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런데 안내판 하나에 50만원씩 해요?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지금 신소재로 보기좋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갑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열람실 도색은 그 전에 해논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있는데 열람실이 자주 검습니다. 과거에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온풍기를 썼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93년 예산에 120만원이…….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에 즉 말하자면, 공해가 나와서 벽이 검고, 이용자가 많아 검게 되니까 자주 도색을 해줘야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호걸

정호걸송정도서관서무과장

매년은 아니지만 2년만에 한번씩은 해줘야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에 학생교육원 서무과장님 있습니까? 거기는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총무부장님, 그럼 나오셔서 자산취득에 대한 타당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학생교육원총무부장 윤용택입니다. 1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김 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선풍기는 현재 야영장에 간이 조립식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쓸 조립식건물을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내년에 그 조립식강당에 설치할 선풍기입니다. 그리고 쇠절단기는 조그만 쇠같은 걸 자르고 하는데 일일이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 사가지고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쇠절단기는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키폰전화기는 현재 각 수위실하고 야영부하고 쓰고 있는 전화기가 일반전화기 때문에 서로 교환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키폰전화기를 통해가지고 교환을 해서 쓰고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선풍기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조립식건물이 완공이 되면 120평 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벽에 부착을 해줘야, 그렇게 내년에 부착을 해줘야 학생들이 쓰는데 용이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총무부장님은 내부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교육원이 갑작스럽게 물건을 너무 잘 사는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장내웃음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아껴서 쓰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한번 여기저기 잘 조사를 해보세요. 구석에 또는 지하실이나 선반같은 데 많이 사가지고 처분하지 못한 물품들이 방치되어 있거나 이렇게 쌓여져 적체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살림하는 분이시니까 잘 찾아보세요.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활용계획을 충분히 세우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148페이지에 정수장유지비가 59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수장은 용도가 뭡니까? 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학생교육원이 토질이 거기가 전체적으로 광산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반이 조금 석탄층이 형성된 곳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철분과 망간이 기준치에 좀 넘게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수시설을 통해가지고 그 정수장에서 침전방식으로 한시간당 20톤씩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 네 가지를 써가지고 정수를 하고 있는데 철분하고 망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필터같은 것이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운영하면 1년에 두 차례씩 필터같은 것도 교환을 해줘야 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아는데 정수장을 식수로 쓰는 겁니까? 별도로 다른 것에…….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식수와 아울러서 일반식당하고 생활용수도 쓰고 그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수도는?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인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안되고 있어요?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의 수도보급율이 꽤 높은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데 수도인입관계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현재 화순읍의 정수장이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가면 동면정수장까지 그 공사가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쯤 가면 약 3억 정도 들이면 저희 학생교육원까지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일 소요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학생들이 와서 쓸 때는 저희 교육원에서 80톤이상 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정수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생활용수나 식수로 쓰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수질검사하고 있어요?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도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분이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관들이 부식률이 높아지거든요. 장기 안목에 봤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조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15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관계는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해야죠. 교육사업비 들어갈테니까 지금부터 교육사업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152페이지 봐주시가 바랍니다. 관에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 6,300만원을 감조정 6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사회교육비 사회교육관리비는 전년대비 157만원이 증액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53페이지 하단, 그러니까 경상교육비 2,05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입니다. 153페이지 하단 체육사업비 체육사업관리비는 전년대비 706만 9천원을 감조정 4억 5,48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경상교육사업비는 706만 9천원을 감조정 4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보수 전년대비 1,891만 1천원을 증액 9,454만 3천원, 일반운영비 1,276만원 증액 5,53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112만원을 증액 1,359만원을 계상했고, 16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06만원을 감액 2,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보상금은 전년대비 3,779만원을 감조정 1억9,9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경상이전경비 전년도와 같이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재교육비입니다. 전년대비 4,764만 9천원을 증액 5억 4,9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교원 재교육관리비 1,846만 3천원이 증액 4억 1,24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사업비내용도 같습니다. 그중 수당이 전년대비 2,361만원이 감조정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3,562만원을 증액 8,7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반운영비올시다. 전년대비 3,562만원을 증액 8,7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여비는 전년대비 903만원을 감조정 2억 3,37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업무추진비 88만원을 감조정 200만원 계상하고 보상금은 100만 5천원을 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대비 1,736만 8천원을 증액 7,4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많아요. 152페이지부터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152페이지.

종렬

오종렬위원장

152페이지 교육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 그 앞까지 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 대해서요, 민간단체보조에 대하여 몇 가지 경상비, 153페이지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보이스카웃이나 광주총연맹 포함해서 8개 단체에 매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91년도에는 8개 단체에 1,200만원, 92년에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의회를 제외한 7개 단체에 1,000만원, 93년에는 2,050만원, 94년에는 93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8개 단체를, 이것 가지고 항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에는 삼락회가 있고, 문우회가 있고, 노인회가 있어서 매년 논의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8개 단체를 지원 보조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또한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이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또 지원후, 보조후의 그 단체사업 실적과 결과를 행정에서는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그런 것은 내역이 있습니까? 전혀 돈만 줘버리고 맙니까? 즉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실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 8개 단체에 보조해야 할 법적근거는 있는가,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방금 조수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사회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사회교육차원에서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유네스코 이런 전부 활동하는 주체들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일종의 준거집단활동으로서 학교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일종의 그밖의 학교내에서의 특별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단체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준거집단육성을 위해서 사실상 거기에다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락회, 문우회, 노인회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은 사실상 도덕교육이랄지 혹은 윤리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일조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하나의 이것이 사회교육이니까 사회교육차원에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보조하게 된 근거는 사회교육차원이라 해서만 거기에다 근거를 둘 수 있습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문우회랄지, 삼락회랄지 이런 것이 전부 사회교육진흥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이 결국 뭐냐면 학교에서의 학생교육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종의 교육의 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회교육까지도 사실은 더 확대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일부 사회, 학교 밖에서 교육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측면에서 후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 8개 단체를 제외하고 다른 데서는 사회교육의 활동하는 것이 보실 때에 도와줘야 할 단체는 없습니까? 이외에.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이 힘이 다 못 미치니까 거기까지 뻗치지를 못하고 있죠.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회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와준다 그러면 문우회 같은, 삼락회 같은 경우도 그런데 맥락을 같이 합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실지로 삼락회 같은 데서는 도덕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유인물이나 실지 교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것이 모두가 이 분들은 교육계 출신들이고 교육계에서 지금 퇴직을 해갖고 가서도 하나의 일종의 조직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모두가 이것도 보면 교육의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참으로 교직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임기 중에 다 하시지 못한 교육사업을 퇴직하셔가지고 참 이런 삼락회라도 만들어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보고계십니까? 그렇게 아주 둔감하게 보고 계시냐고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 다음에 또 노인회도 있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도 도덕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경로사상 고취 이런 것도 아울러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유대를 갖고 결국은 이 분들의 활동을 돕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위에는 전부가 활동하는 것, 학생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무자 되신 분이 뒤에서 답변하시기를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사회교육진흥법에 준해서 보조를 한다고 뒤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사회교육진흥법에 이 단체명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어떤 단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그 법의 적용이 된다는 법은 안 되죠. 어느 단체도 신청을 하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교육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사회단체라고 해서 챙기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교육하고 직결되는 그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골라보면 결국 그렇고, 또 이 분들이 우리 교육의 주변에서 주로 이 세 단체입니다만, 청소년연맹이나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은 직접 학생들이 가서 활동하니까, 준거집단활동이니까 문제가 또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그렇게 돈의 차이가 있는 것도 실은 삼락회가 인원으로 보면 교장선생님들 주로 말하자면 교원들의 하나의 퇴직단체인데 그 분들 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문우회는 일반직에서 퇴직하신, 우리 교육계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라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하나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고 조직체를 봐서 조금 크고 작은 데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삼락회나 노인회 광주시연합회나 주부교실 같은 데는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인데 관에 의존해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느냐, 자율적으로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봉사를 많이 했고 2세 국민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그 2세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시고 고려를 하셔서 이런 단체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수사례를 모집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수사례 논문이기 때문에 그 논문에 대해서 등급표창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상을 부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등급 표창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맥락이 같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난에 코치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1명×15,000원×300일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사회봉사하고 지역명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코치가 1만 5천원을 받고 300일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비현실적인 예산을 짠다는 것은 예산에 너무나 맞지 않다고 봅니다. 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지침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 제가 찾고 있었는데 김 길 위원님이 마침 그런 맥락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니까 이것과 같이 답변해 주시되 21명이면 어떠 어떤 운동과목의 선수의 코치인가, 종목의 코치인가 그것도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촌에서 일하는 인부도 1만 5천원 받고 와서 일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또 겸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침 동료위원들도 했기 때문에, 서병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지금 21명의 현황이 실제적으로 예산에 편성만 해가지고 몇 명으로 국한해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 실태를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우수선수가 21명을 일개인이 일코치제로 해서 코치를 하고 있는가 종목별로 해서 실태를 소상히 그대로 종목별…….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저희들 아픈 데를 찔러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코치수당은 지금 이것이 하루에 1만 5천원해서 300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하고 해서 대개 코치를 체육회에서 대개 종목별로 육성종목에 따라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일부 나간 것이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얼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그거는 그럼 직접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대 나와서 말씀하세요.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동균입니다. 먼저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관계를 그렇게 적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으로 해서 꼴찌밖에 안 하지 않느냐. 참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씀이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어서 광주직할시체육회에서도 지금 장학금을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에 대해서 주는데 금메달 딴 사람한테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어려워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금메달 10만원, 5만원, 3만원 그렇게 금년만 이렇게 짜여진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어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코치수당관계 21명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팀이 전국 소년체전에 나갈 수 있는 팀의 종류가 종목은 26종목입니다. 그리고 팀은 668팀이 됩니다. 고등부팀이 36개 종목입니다. 고등부가 그중에서 광주가 없는 종목이 있어서 29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종목 수만 하더라도 고등부 29, 중학교·국민학교 26, 무려 60개 종목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팀 수로 하면 약 100팀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코치수당이나 일용잡금으로써 그것도 작년에는 1만 500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추경 때 여기 시의회 문사위원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같은데 아무리 일용잡급이라고 한다고 해도 1만 500원짜리가 되겠느냐 해서 추경 때 어떻게 해가지고 1만5천원 해줘서 이것도 1만5천원이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배라도 올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인원을. 도저히 예산형편이 없어서 7명을 더해서 21명해서 한달에 잘하면 25일 근무 잡고 약 37만 5천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너무나도 어려운 금액이라도 이것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예산을 지금 짜게 된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현재.

병조

서병조위원

실지 몇 명이에요?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현재는 1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명을 더해서 21명을 할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과다 책정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 액수로 올려줘도 되겠습니까?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저희 과 소관인데 참 제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 위주로 한 어떤 데를 더 많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공적인 일을 더 처하는데 어떻게 어디 깎아서 어디를 주겠다 이 말씀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안 됐습니다만, 맥락을 같이 하고 원래 질의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지금 21명의 코치 중에 현재는 14명이 하고 있고 명년도에는 7명을 더 초빙해서 21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14분이 코치활동을 해주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그 종목이 주로 무엇입니까?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육상, 레슬링, 태권도, 양궁, 배구, 농구 등 지금 제가 알고 있는거 얼른해서 7종목 정도 생각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금 다른 직장이 없죠?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과거의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서무과에다 별도로 배치해가지고 고용직 내지 기능직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기능직이 TO가 없고 옛날에 우리 광주직할시가 되고 이전에는 전라남도 시절에는 하도 TO가 많아서 그런 법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체 지금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업에 종사합니까?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이 어떤 분은 우리가 준 것만 갖고 활동한 분이 대부분이고 어떤 분은 체육회에서 일부 보조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돈 10만원 학교예산에서 지원해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지각색입니다만, 평균 40만원 정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코치지도를 하는 학생들의 훈련관계는 주로 방과후에 하게 되죠?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고 이것도 연계는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원체력단련 및 직장동호인회 운영관계에서 1,545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복이 250명,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여기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체육대회를 250명이 참여해서 운동복을 지급을 해야 됩니까?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정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매년…….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아까 그 코치하고 연계를 안 시켜야 되겠지만 코치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든 어쨌든 40여만원을 가지고 과연 다른 직장이 없으면서 코치다운 코치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코치에 대한 충분한 보수는 못주더라도 기본 생활비는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데 조금 더 절약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살림 우리가 다같이 풀어나가자.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질의·응답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정 위원님,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운동관계가 나왔으니까 운동복이란 것은 매년 1회가 지급되면 그 다음에 또 체육대회가 있으면 또 해주는 것이 하나의 전례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개인한테는 운동화하고 운동복하고 5만원 밖에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액면을 보면 무려 1,500만원이 넘어요,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 구태여 따지면 서로 좋지 않으니까, 예, 됐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생각이십니까? 질의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지금 코치를 체육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같이 운영한다 그랬는데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를 보면 16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체육대회에다가 교육청에서 2,700만원을 줍니다. 그럼 차라리 이런 비용이나 또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6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을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체육회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감님이 쓰시는가, 국장님이 쓰시는가, 과장님이 쓰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돈을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아까 그런 돈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실지 활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시면 훨씬 더 예산편제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니까 답변 올리면 어쩌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 과장님이…….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적인 문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죠.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주 여기 나왔습니다만, 아까 체육회에다가…….

병조

서병조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책임 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다가 돈도 지금 없이 여기에다가 줘야 되는데 2,700만원을 무엇을 보조를 해주냐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저희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약 1년에 500명 정도가 전지훈련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700만원을 지원해주면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약 2억 5,000만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선수들에게 작년에도 9,000만원을 훈련비로써 지원을 해줬습니다. 체육회 예산이라는 것이 시에서 보조, 구청에서 보조, 저희 교육청에서 적으나마 2,700만원 이렇게 줘서 되돌아 더 몇 배로 되어 오기 때문에 그 보조가 된 것입니다, 2,700만원은.

종렬

오종렬위원장

일종의 분담금 성격을 갖고 있구만요.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2,700만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뭣이냐. 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저희들이 출전을 하면 선수들에게 격려비가 있습니다. 팀에게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전했을 때 한 팀에 10만원 예를 들어서 줬다, 5만원을 줬다. 또 1회전에 아껴가지고 1회전에 출전한다, 우승을 한다 했을 때 격려금을 현지에서 어디 누가 우리 소년체육대회할 때 10원 하나 기업체에서 보태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돈이지 이것은 아무 누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뭐…….

병조

서병조위원

그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로

정영로위원

체육회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이 어디에서, 그 지원금 원천이 어디입니까?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체육회 본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체육회 본예산에.

영로

정영로위원

체육회에서 학교에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체육회에서 예산은 어디에서 원천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기금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기금이 국고, 광주시비.

영로

정영로위원

1년에 시에서 얼마나 지원이 된 줄 아십니까?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전부 체육회 예산이 약 18억 5,000만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중에 몇%를 시비에서 지원된 줄 아십니까?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중에 시비가 구청비 따지면 대부분인 것 같네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죠?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체육회에서 지원이 물론 되겠지만 체육회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시민이 지원한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모든 것이 시민한테 돌려야지, 체육회 지금 자생력이 없어요.

동균

박동균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단체로써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너무 장시간 질의·응답이 계속 됐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위원장님! 176페이지까지는 다 해버리고 정회를 해야죠?

종렬

오종렬위원장

한 시간 반이 됐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21시 11분

병조

서병조위원

교원 재교육관리 투자교육 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01항목이 작년보다 3,562만원, 작년액수도 5,175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비가 3,562만원이 70%가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인상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운영비가 왜 70% 이상 인상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종전에는 없었던 지역과정연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교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전 교원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전 교원들에게 개편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연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결국 예년에 비춰봐서 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연수는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연수비가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아 이것은 중등교육, 초등교육 합해서입니까? 그것에서 70%가 인상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또 여비가 종전에 비추어 봐서 현실화 됐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일반운영비속에 여비가 들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여비는 안들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5년 교육과정 개편내용을 공문으로 온 것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료를 치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시다.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 맞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177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177페이지입니다. 100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돼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 내용도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1만원, 여비가 500만원이 증액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직 재교육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400만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증액돼서, 1,1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가 2,100만원이 증액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험검정비입니다. 전년대비 2,800만원을 감조정 3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시험 검정관리는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조정 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 중 비정규직보수에 100만원이 증액돼서 1,600만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조정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여비목에 200만원이 증액돼서 1,700만원,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감조정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700만원을 감조정 2억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00만원이 감조정 1,500만원을 계상하고, 20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9만원을 감조정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보상금은 전년대비 300만원을 감조정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까지 하지요. 205페이지까지요. 177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지금까지 사항설명내용 중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지요. 여비에 관해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문에는 여비계산에서 80%를 적용하고 또 어느 부문에는 80%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여비 말씀입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오종렬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아까 여비가 100%로 계산된 것은 주로 국외연수비인데요. 신년도부터 지금까지 중앙에서 우리가 낸 돈에 대해서 신년도부터 20%만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20%로 해준 것을 이쪽에서 80% 세우고 그 다음에 보조를 안해준 것은 이쪽에서 100%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 자체에서 세운 예산은 100%, 그 다음에 중앙에서 보조를 해준 연수여비는 80% 이렇게 해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니까 80/100 한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20%에 상당하는 액이 보조가 있었다 그 말이지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임차료란에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187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줄 이야기입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것은 사회교육체육과에서는 주로 독학학위 시험을 봅니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187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인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호송경관이 따라가서 시험지를 싣고 올 때는 콘테이너차로 두 대를 싣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콘테이너차가 두 대 이상.

병조

서병조위원

임차료가 그겁니까? 대학수학 능력에 해당됩니까? 독학에 의한 취득시험에 해당된 것 같은데.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186페이지 하단에는 독학에 의한.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187페이지인데.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187페이지 하단.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것은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호송, 답안지 호송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맞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그 밑에 동그라미가 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7항인데 대학수능시험에 대한 임차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맞아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187페이지 같으면 거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중등장학과 바로 위에 있는 것.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임차료 828만 2천원,이 내역이 528만 2천원하고…….

병조

서병조위원

그럽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못했구나.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뒤에…….

병조

서병조위원

아, 그겁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828만 2천원 그 밑으로 내역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임차료 828만 2천원 따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임차료 828만 2천원의 내용은 대학수능시험 차량임차료가 3개 합쳐서 528만 2천원이고, 뒤에 보시면 독학에 의한 취득비가 300만원, 그렇게 해서 03, 07에 대한 임차료는 8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50만원씩 4회를, 4회 시험 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무슨 차인데 50만원 들어갑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답안지나 문제지를 싣고 서울까지 가지고 가서 실어 오고 그럽니다. 그것도 호송경관까지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예산에 결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했던 예산상의 집행의 문제점하고 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산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미 보조금으로서 배정된 돈을 쓰고 정산해서 오히려 1차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반납한 그것은 앞에 예산 봐가지고 그것에 반납증을 보냈는데 그것을 감하고 결국 저쪽에서 배정이 왔으니까 남은 것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차에도 저희들이 쓰고 얼마라도 남은 것은 다시 저쪽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없었지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석

이징석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국장 이징석입니다. 그때 예산에 콘테이너차를 서울까지 가는데 두 대씩 7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차량비가 과다책정 된 것이 추가예산에서 깎여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끝나고 반납을 해야 하는데 결국 국고이기 때문에 남은 돈은 다 가져가게 됩니다. 보내야 하는데 예비비를 풀지 아니하면 그걸 예비비이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징석

이징석중등장학과장

그래서 다음 추경을 하면 그것을 풀도록 이렇게…….

영로

정영로위원

다음 추경은 93년 추경을 의미하지요. 결산추경이지요?

징석

이징석중등장학과장

결산추경.

영로

정영로위원

결산추경을 한번 할 거지요?

징석

이징석중등장학과장

그것 때문에 한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또 연계가 됩니다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까 추경에 2-1이란 추경이 의미가 없어요. 결산추경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2-1이란 추경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계획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예비비를 풀어야 하는데 그 방법의 대안으로서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것은 하나의 사무적인 절차문제고 결산추경은 계획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산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사무적으로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당시에 문제점이 없는 예산은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점이 기 예산편성 전에 집행했다고 주무국장으로부터 상당히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 예산은 안 깎고 이것은 실지 계약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삭감해도 문제가 안된다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것이 다시 문제점이 있다면, 원래 국비는 100% 다 써야 된다는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보조목적에 의해서 100%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려면 당해 과목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계상해 놓으니까 예비비는 추경이나 예비비 사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반납절차의 업무적인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절차를 밟아서 예비비를 다시 당해 과목으로 조정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절차도 사무적으로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고반납을 하는데 예비비에다 계상이 되었는데 예비비 조치를 안하고는 국고반납이 안되지요. 예비비는 분명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사무적인 것이라서 검토를…….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지요. 지금 예산심의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국고는 아까 말씀대로 목적에 따라서 전액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쓰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세입 조치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를 반납을 하려면 정산절차를 밟아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님이 상당히 불쾌하게 표현하시는데 의회에서 깎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문제점을 일으켰다. 그렇게 표현이 되시는데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무리 국비라도 깎아야지요.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예산심의 않고 그대로 다 쓰셔야지요. 표현을 잘못하신 거예요, 주무과장이.

영로

정영로위원

국고의 지원예산은 바로 예산이 실현과정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의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무과장 이징석 과장께서는 예산운영이나 예산정의가 전문화 되어 있지 않은 입장의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예산이든가 감액조정도 될 수 있고 증액조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조금도 보조목적에 의해서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은 기 추경예산에 조치가 됐고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반납절차문제는 사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결산회계처리에 근거를 두시고 결산추경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기 예산운영에 있어서 추경할만한 요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국고가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세입이 되었을 때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사무적인 절차는 충분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절차를 처리하려면 하는 절차는 반드시 국고반납의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추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추경을 해주면 안 되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사무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해 예산의 잔액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그것이 드러났고 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없었지요?

징석

이징석중등장학과장

없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6페이지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여기에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206페이지입니다. 관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전년대비 1억 5,100만원을 감조정 4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공보관리사업비 전년대비 3,700만원을 증액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증액 2,9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20만원을 감액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을 증액 3,000만원을 계상했고 208페이지 보상금은 600만원을 증액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리사업비 전년대비 3,700만원을 증액 5,3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교육사업비중 일반운영비 2,800만원을 증액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여비는 100만원을 감 4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을 증액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보상금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사업비 전년대비 78만 4천원을 증액 8,500만원을 계상하고 그중 비정규직보수 79만원을 증액 12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증액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여비는 36만 8천원을 증액 400만원을 계상하고 21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감액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사업비 전년대비 6,600만원을 증액 6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교육사업비는 300만원을 감조정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61만 2천원을 감액 121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1억 500만원을 감해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여비는 200만원을 감해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300만원을 증액 2,60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은 9,700만원을 증액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투자교육사업은 7,000만원을 증액 3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병조

서병조위원

여기까지, 위원장님.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십시다. 이 범위 내에서. 여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206페이지 하단부터 마감이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중등교육사업 바로 앞이지요. 20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30페이지까지 이 범위 내에서 의문 나는 부분 질의해 주세요. 김 길 위원 먼저 하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거기다가 겸해서 교육홍보발간자료에 따른 약진하는 광주교육 편집위원회 간담회, 그 밑에 교육감 연설문집 편집위원회 간담회 이것을 겸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교육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몇 명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23명.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답변을 보류하시더라도 질의하도록 합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답변 자료를 마련하는 동안에 다음 순서 진행할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아울러서 일일이 설명하려면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면을 준비할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내역을.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뒤에서 실무과장들이 준비하시고 우리 질의·응답을 계속 하십시다. 질의하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213페이지를 보면 그전에 76페이지에봤던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76페이지를 보면 각종 연감게재 및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하단을 보면 광주교육통계연보를 만듭니다. 1,135만원을 들여서, 1,895만원 들여서, 각종 연감 구입비에 200만원 넣어놓고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도 연보발간을 자료실을 운영해가지고 광주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35만원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종합해서 설명해 주세요. 발간물이 교육연감에다 광주교육통계연보에다 광주교육의 실적과 전망에다 그리고 또 무엇이 더 있습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교육통계연보발간 자료운영이 있고 여기에 보면 광주교육통계연보발간 및 자료실운영이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관리담당관, 광주교육통계연보발간 및 자료실운영에서 128만 7천원 있고 그 밑으로 보면 광주교육통계연보발간 및 자료실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전기정입니다. 광주교육통계연보발간에 대해서 조수웅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통계연보는 매년 저희들이 발간합니다. 이것이 각종 광주시내교육통계가 자료가 전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를 들면 보고사항이랄지 그런 것을 여기서 보고하고 이 자료가 국회까지도 올라오고 전체 중앙행정기관까지도 갑니다. 매년 이것을 발간해서 활용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고 나면 214페이지 보면 광주교통통계연보 발간해서 또 60만원이 또 있는데요, 214페이지 보면.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통계연보자료 작성입니다. 자료입니다. 자료.

수웅

조수웅위원

통계연보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식사비입니다. 특근비입니다. 이것은 한번 작성하려면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216페이지에 다시 있는 광주교육통계연보 발간해서 200만원 됩니까? 업무추진비.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발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215페이지에 광주교육통계연보발간 및 자료실운영, 통계연보발간 승인신청 여기도 54만원 있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여비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여비 있고, 몇 개월 걸린다고 해도 여기 보면 또 있고.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막대한 인원과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따라서 경비도 조금 듭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서 이 경비가 1,800만원, 2,000만원 더 들겠습니다.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예, 그 정도 듭니다. 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나서 각종 연감을 구입하고요. 한권에 100만원씩 주고 두권, 2종 200만원 사들인 것이고 만든 것이고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자체에서 만든 것은 교육통계 연보 만들고 또 이것은 연감게재는 구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연감은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광주교육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지요, 지금까지. 아까 메모해서 차후설명해 주기로 그렇게 했었습니까? 됐습니다. 아까 김 길 위원 질의내용이 모두 포괄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변자료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행정관리담당 소관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의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203억 되어 있지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이 되어 있는데 소송업무추진관계하고 법제업무추진 주로 쟁송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일일이 자료로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이 건,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소송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답변해 주실 것은 지금 패소자금 별도로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패소자금이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번에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 지출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소송을 내거나 피고로 따라갈 때는 적극적으로 승소를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패소되고 승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그것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때 소송이 걸리면 추경이 있을 때 소송결과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계정이 없지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됩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주로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예비비 지출 항목이 있어요. 광주직할시 본청에는 패소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아남국민학교에 사용료 관계는 승소를 전제조건으로 했습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글쎄요. 그것이 저희 생각하기에는 피고로 따라가지 때문에 그것이 몇 년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행정업무관리가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보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소송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광주직할시 예산심의에서도 어떻게 해서 소송에 대한 패소자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출할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매년 통계를 잡아가지고 평균치를 못낸다 할지라도 소송업무가 1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사용료 경우, 같은 경우는 임대료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것은 1년에 끝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요율이 올라가는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소송을 한단 말씀입니다. 패소를 전체조건으로 해가지고 패소자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에 지출하고 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저희들도 그것을 금년에는 당초 예산확보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데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는 단년에 끝나는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하려고…….

영로

정영로위원

대충 94년도 예측이 되지요. 어떤어떤 사건들은 쟁송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하지 않습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유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거의 다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이 패소되느냐 승소하느냐 하는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대강 조금 추측은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전임 법정대리인을 가지고 있지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신행 변호사하고 신만섭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분들은 소송업무에 건수별로 해서 수임료를 줍니까? 일괄해서 줍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건수별로 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맺습니까?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추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촉을 해가지고 바로 수임료를 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여기에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그런 데에 쓰여져야 돼요.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업무추진 간담회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이러이런 쟁송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판례라든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는 확률하고 승소할 확률이 다 나와요. 그렇다면 패소자금 가지고 예비비지출 안해야지요.

기정

전기정행정관리담당관

앞으로는 정영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확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영로

정영로위원

예비비는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안되면 아까부터 계속해서 예비비를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로 그렇게 처리하는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액면의 과다를 우선 생각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판단을 한 연후에 패소자금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에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

하나만, 217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사업 경상교육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약 50%인 1억이 감되었어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어째서 감이 되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229페이지 보상금난에 밑에서부터 4번째줄 교과별 학습지도안 위원 장려 해가지고 1,500만원, 학교별 교원수업연구회 운영비.

종렬

오종렬위원장

지금 거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229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

그 다음 자생적 교원연구원운영 26개 써클 5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학습지도위원은 어떠한 사람을 장려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삼락회나 문우회분들이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었고 보도교육자료도 금년에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중·고·유치원까지 도덕교육지도 자료를 개발 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도덕교육지도자료개발 인쇄비가 내년도에는 명상자료에 한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병조

서병조위원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교단선진화사업은 94학년도는 안합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작년에 과다책정 된 것이었어요? 올해는 절반이 삭감되었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에 개발한 것이 다음으로 계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도덕교육자료를 초·중·고·유치원까지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약, 3,00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 나머지는 7,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걸 교단선진화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빨라빨리 끝내려고, 검토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리고 229페이지 학교별 교원연구회 운영이 20연구회가 있고 거기에 교당 500만원씩 지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고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는 당해연도에는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교단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자재를 보급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학교, 일부 교원들은 발표회가 끝나버리면 손을 놓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측을 했었고 사실 그런 장면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를 어떻게 해야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장학협의를 통해서 장학사님들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려면 교원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교사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활용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들이 지원해 주면서 자생적으로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20개를 지정하는 이유는 저희들 초등의 경우는 교과가 10개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38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380명이 한 학교에서 연구를 추진하다보면 도저히 수가 많아서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동·서부로 나눠가지고 동부에서 한 교과를 맡고, 서부에서 한 교과를 맡고 그렇게 되면 2개 교과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장이 중심이 되고 또 거기에 동호인, 말하자면 교과의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율적으로 그런 활용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월 1회 정도나 이렇게 추진을 할 때 그것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투입이 다소 많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가시적으로 효과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교단수업연구회를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교과연구회 운영은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시적으로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한 교과에 동호인들의 서클을 조직해서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했던 결과를 발표회도 갖고 보고서도 쓰고 또 자기네들이 그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이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자생적인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가 크고 이것은 종전적으로 쭉 해오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일반학교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많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만큼은 교단선진화의 활성화와 또는 우리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책정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교단선진화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이런 위원으로 장려를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특출한 그 교과에 대해서 연구력이 깊은 그런 선생님들로 해서 그런 작업을…….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연간 50만원밖에 안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 선생님들한테 지도안을 작성하게 하려면 수당을 줘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아까 장학생교육 교원연구회는 93년도에도 활용해서 하셨다는데 그 실적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실적은 있습니다. 보고서까지 전부 받아놓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시는 것이고?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학교단위로 하는 것은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인데 이게 기대가 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한 학교에 500만원을 줘서 20개 학교를 한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유인물대, 연구물대로 다 들어갑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이 연구회 하실 때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20개교에서 한 학교라도 견학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면…….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업연구회 운영은 올해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수업연구회 지금 생각은 장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현행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투자액에 대한 효과측정 내지는 학습효과 측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계속 투자중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단선진화의 활성화를 위하고 교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즉,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으로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윤정

이윤정위원

그렇습니다. 일선교사들은 그렇거든요. 물론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교사들도 있는가 하면 막연히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선교사 중에 양심적인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예산을 투자한 그것만큼은 좀더 더 우선되어야 될 교육현장에 문제들이 있는데 잘못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교단선진화사업은 일선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선진화사업에 가일층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바로 그 점을 저희들이 노린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효과측정, 학습평가도 나와 있지 않은데 또다시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과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에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저희들이 정착이 되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일응은 이런 경우도 20연구회가 아니라 샘플로 5연구회를 해본달지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집중적으로 거기다 투자해 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20연구회가 아니라 50연구회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라면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샘플로 다섯연구회를 해봐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시행해 봐가지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6개월이라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한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 교과를 해봤더니 380명이 모여 들었어요. 자진해서 참여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종렬

오종렬위원장

몇 개 학교에서 380명이 모였어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우리 광주시내에서 한 교과에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구력이 깊구나. 이것은 한 학교에다 380명 모아놓고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서부로 한 교과를 나눌 때 그래도 190명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단선진화에 대한 평가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달이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시험문제를 위촉해가지고 시험문제까지 갖다 놨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나왔잖아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15일날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는 앞으로 나오게 될겁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니까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연구회를 조직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아니, 한 교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한 교과가 380명 이렇게, 그러니까 20연구회라고 그러면 400명이 나왔다고 하면 8,000명, 아니 전 교원이 참여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400명을 한 연구회로 한다고 하면 20연구회면 8,000명이 되겠네요?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렇게 남게 되면 그것이 변수가 좀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자진해서 참여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좀전에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교육홍보자료발간의 사항입니다. 약진하는 광주교육은 본 시교육청 교육시책소개와 실적, 각종 행사를 엮은 교육소식지로서 분기별로 발간해서 각급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교육월보는 월간입니다. 이 월간은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부시책과 실적, 또는 행사에 대해서 전 산하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감 연설문 500부는 교육감 재임시 각종 행사 축사, 격려사, 종합출간계획입니다. 그러시고 209페이지 광주교육실적과 전망발간, 광주교육의 주요시책사업의 실적과 향후계획을 모아서 발간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 교육청에서 중기계획으로 기 계획수립해서 추진되고 있고, 연동계획으로 해서 수정계획을 마련해서 또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추진할 수정계획이나 평가, 전망 등을 발간하는 우리 시책사업입니다. 그러시고 207페이지에 해외여행 2명과 208페이지에 보상금으로 해서 기자 11명 비교시찰관계는 2명은 공보담당관 직원이고 11명은 출입기자입니다. 출입기자가 23명인데 반 수 정도 비교시찰 해서 우리 교육시책 및 홍보에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좀더 효율적인 심의를 우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교육청 소관 업무의 예산심의에 골몰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 배치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정회간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예산심의의 여러 가지 골격과 구조, 그리고 능률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이고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2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