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제32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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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의사일정 제 1항 1994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관리실 소관, 공무원교육원, 감사실, 소방본부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병남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 예산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행정감사 그리고 시정 질의 이어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오늘 저희 시년도 예산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384억 3,100만원으로서 전산실 사용료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000만원이고, 상수도 관망관리 운영 등 전산장비 임차료수입이 2억 2,8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구청 부담금 수입 1억 3,300만원, 지방교부수입 520억원, 지방양여금수입 360억원, 금융기관차입금수입 230억원, 교부공채수입 70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부터 융자수입 200억원등입니다. 이는 93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8%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은 지방채증권 발행은 억제하고 저리인 금융기관 차입금과 지역개발융자금을 늘림으로써 세입예산규모가 금년보다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95억 1,1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금년에 각 실‧국 예산에 편성했던 시 본청 741명에 대한 급여경비와 요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 및 의료보호부담금 등 201억 211만 9천원과 기관 공통운영 집중관리 행정정비 8억 5,863만 8천원을 기관운영 과목으로 저희 실 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경비로는 무등축전 운영관련 경비 5,670만원과 대외국제 협력업무 추진비 6,335만원, 남도학숙운영 기금 출연금 및 보조금 5억 600만원, 자치구 재정지원금 5억원, 교통관리공사 출자금 6억 4,600만원,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손해 배상금 10억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8,048만 2천원, 지방행정전산화 업무 추진비 4억 1,721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금과 구자치단체조정교부금 등 지원 빛 기타 제경비 1,333억 5,799만6천원 등 총 1,385억 5,0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저희 기획관리실 부서별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으로는 비정규직 26명에 대한 인건 비 및 부서운영비 등 기준경비 2억 7,260만 8천원, 주요사업투자관리비 2,200만원, 행정자료실운영 1,200여만 원, 발간실 운영 9,800만원, 주요기획업무 등 시책추진사업 관련경비 9억 1,023만 원 등 총 13억 1,5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비정규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 기준경비 7,324만 3천원과 공사설립에 따른 교통관리공사출자금 6억 4,600만원, 기타 예산업무 추진관련 경비 5억 5,057만 9천원이고, 시 전체 소요예산을 계상한 지원 및 기타 제경비가 1,333억 5,737만 6천원으로서 담배 소비세 교육특별회계에 지원금 218억 6,800만원, 지방채 상환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및 원리금 지방채 상환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및 원리금상환금 157억 9,000만원, 자치단체 재원조성교부금 916억 4,890만원, 예비비 40억 547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법령집 추록대, 관보구독료, 부서운영비 등 기준경비 6,317만 1천원과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등 패소금 10억원, 법무행정 및 소송업무 수행경비 1억 3,770만 원 등 총 12억 87만 1천원입니다. 통계담당관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기준 경비 1,225만 1천원과 통계연보발간 및 주요통계업무추진경비 3,572만 9천원 등 총 4,798만원입니다. 또한 전산담당관실소관 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부서운영 기준경비 1억 1,055만 4천원과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7억 8,048만 2천원, 지방행정전산화 업무추진경비 4억 1,721만원으로 총 13억 824만 6천원입니다. 비상대책담당관실소관 예산은 부서운영 기준경비 1,084만 1천원과 을지연습 실시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관련 경비 4,154만원으로 총 5,2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을 금년예산에 대비할 때 전체적으로 3.4%인 5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남도학숙건립부담금 지급완료 26억 5,000만원과 무등축전운영비 절감 3억 200만원, 교통관리공사 출자금 절감 5억 5,4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3억 2,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역개발공채발행 280억과 융자금으로 회수되는 원금 36억 5,800만원, 융자금이자수입 50억 2,800만 원 등 모두 394억 8,600만원이며, 세출은 타 회계에 융자할 융자금으로 상수도사업에 100억원, 하수도사업 20억원, 도시개발공사 50억원, 도로사업 200억원, 경영수익사업 지원융자 10억원 등 모두 380억원을 연리 7~8%로 대부할 계획이며, 공채발행에 따른 인쇄비, 운영기금관리비 등 회계 관리비 7,600만원과 예비비 14억 1,0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오병민 기회관리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이 1,384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6억 9,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595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1,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전산사용료로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6,7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수도 관망관리 운영용 전산장비임차료가 장비가격 5억 7,500만원의 리스요율 3%를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1억 4,5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전산장비 임차료와 유지 정비료를 합하여 9,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는 52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4억 4,3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360억원이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제 2순환도로 개설과 공무원 교육원 건립, 장성선 확장, 북부 선에서 전남교육청간 도로개설, 그리고 월산국교에서 백운국교 간 도로개설 차입금 11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융자금 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 관리에서 시 본청 직원의 정원제관리로 인건비가 기획관리실로 편성되어 167억 3,7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에서 각종 시정관련 책자제작 2,610만원, 시정연구위원회의 운영비 3,632만 2,610만원, 시정연구위원회의 운영비 3,632만원, 무등축전 운영 5,670만원, 국제교류업무 6,355만원 그리고 남도학숙 운영기금 출연금이 5억원이 계상되어 94년도 개관을 앞두고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자치구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관리공사 출자금으로 6억 4,600만원, 그리고 법무관리사유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등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0억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통계관리에서 주요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52만원과, 행정 자료실 운영으로 1,2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산관리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임차료와, 유지 정비료 등 7,804만원, 전산시스템개발 운영 장비보강 등 1,907만원이 계상되어 행정의 효율적 제고와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8,648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에서 ‘92년도와 ’93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50억 2,848만원, 기금예치 이자 2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수익적 지출에서, 기금관리요원 인건비와 기금관리 부채 및 유인물 인쇄비등으로 3,358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증권 발행비로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의 진행은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명세서를 병행해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실장께서 직접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책임 실 ‧ 과장이 하셔도 양해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각목명세서에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난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 난은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지방양여금이 360억원이 금년도에 양여금으로 받지요? 실장님? 물론 이건 잘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전혀 한 푼도 없었는데 왜 93년도에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93년도에는 359억원을 우리가 양여금으로 수입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양여금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수입이 됐기 때문에.

세열

마세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각목명세서 17페이지 도축세란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도계세 신설을 계획을 내가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계세는 안 받습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받습니다만, 그건 저희 실 소관이 아니고 재무국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산실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등 차입금, 융자금수입 이런 등등의 수입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것은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세외 수입에 있어서 전산실 사용료, 상수도관망관리 운영, 전산장비 임차료 수입 좀 설명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상수도관망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관망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반대 급죠.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산실사용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제안설명서 보면.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여기 전산실 사용료는 자동차 검사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서 그러면은 어느 전산실을 이용합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시 전산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시 전산실을 이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냅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예, 자료 양에 따라서…….

명민

김명민위원장

발언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직급 성명을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방금 전산담당관이 답변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지가나 요금의 모든 경제가 지금 안정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여러 가지로 취약점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입양출의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 시민의 현안사업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시민의 행정수요, 여러 가지 개발수요는 굉장히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어진 세입만 가지고 충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어진 세입만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차입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 기관채라든가 또는 지방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수요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율도 다릅니다. 금융기관채 증서차입은 연 9%정도, 9.5% 이율을 그리고 사모공채는 10.5%정도 이자율은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채관은 8.5%,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8%이내의 이자를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율이 저율, 그러니까 장기저율의 지방채를 우리가 차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와 같은 여신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자율이 낮은 것만 가려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단기고율의 그와 같은 기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단기고율의 이자는 사업을 해나가면서 다소 재원이 충족이 되면 일단 고율의 기채부터 상환을 해나가면서 자율의 사업비는 좀더 관망을 해나가면서 매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답변은 언제나 요점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제가 물어본 취지는 지방채사업을 앞으로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그걸 물어 본겁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지방채는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 재정형편으로…….

명민

김명민위원장

왜 물어보는고 하니 지방채 상환기일이 있을 텐데 상환연도나 기일을 한해에 많은 양의 지방채를 상환하다 보면 시 재정에 타격이 오니까 그걸 조정을 잘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세입난의 질의가 없으면 각목명세서 85페이지 세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각 페이지별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본위원장도 아래 좌석에 안내려가고 여기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상항별 설명서를 보면 18페이지 위에서 집중관리, 행정경비에 대해서 나왔지 않아요? 그것이 8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해서 아홉가지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따른 9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수용비는 무엇이고 급양비는…….

태성

정태성위원

산출근거를 전부 명시를 안 해놨어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설명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길게 하시지 말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실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행정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수요 새로운 행정수요라든가 돌발 행정수요 이런 사항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금년의 경우 저희들이 일정액을 비목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내년도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중관리 행정경비가 8억 5,863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일반수용비를 5,000만원 했었는데 3,000만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했고, 급양비도 5,000만원 했었는데 3,000만원해서 승인해 준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비목은 다 똑같구요. 여기서 국외여비만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금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금년의 경우는 사업별로 다 각장에 분산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이 비목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4,000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수준보다 오히려 집중행정경비는 적은 수준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요, 바로 밑에 교육여비 7종, 있잖아요? 그것이 1억 6,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누가 시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네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여기는 참고로 각목명세서를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교육여비가 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계를 보태면 1억 6,994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해서 3주, 그리고 그 밑에 또 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공무원교육입니다.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종합교육여비가 여기서 일괄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지금 기관 공통운영이라는건 풀성 성격을 띄고 있죠? 기관 공통운영. 방금 설명하신 것 말이에요. 풀성이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방금 그게 풀경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풀성인지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아, 예. 상항설명서 18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는 다 풀성경비는 아니구요. 집중관리 행정경비 8억 5,800만원만 풀성경비인데 그것도 국외여비 2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풀성경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 2억 900만원은 금방 설명올린대로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준경비 31억 5,500만원은 직급별로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적 품위유지적 경비기 때문에 풀성경비는 아닙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8억 5,000만원이 구만요? 지금.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중관리 행정경비에 민간경상보조 소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를 정액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 이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소위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7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내무부에서 단체별로 기준을 주고 임의보조단체로 우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금 6억 6,000만원을 기준을 줬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3억 9,600만원으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 승인범위 내에서 3억 9,6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각목명세서 87페이지에서 국외여비가 2억 4,000만원인데 집중관리 속에서,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국외 여비. 그리고 내무부 중앙중간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인데 몇 명을 보냅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이건 보통 네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네 사람을 보내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래가지고 장기 교육코스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장기라면 보통 …….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1년.

세열

마세열위원

질문은 해외연수 내무부 중간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를…….

태성

정태성위원

연수가 320만원, 2회해서 64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해외연수 어디로.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내무부 중견은 현재가 있는 교육과정이 6급이 6개월 과정으로 가있고 그리고 부구청장 내지 시 본청 과장 그 사람들이 두 사람씩 1년 코스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두 명이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교육이 끝날 무렵에 해외를 한번씩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여비를 저희들이 시비로.

태성

정태성위원

연수 끝나고 난 뒤에 해외를 갔다 오는데…….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10월 무렵에 한번씩 갑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금년에는 어느 분들이 다녀오셨습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지금 미주반, 유럽반, 동남아반 해가지고 매년 다녀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금년에는 어느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차종열 광산구 부구청장, 정광훈 과장 두 사람이 가가지고 해외를 다녀온 걸로 압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1회에 두 명씩 나갑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일인당 160만원 그렇죠 ? 맞습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그러니까 640만원으로 4명이 나가는 편이네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이 교육관계는 저희들에게 광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중앙대 도서관리 전문과정의 해외연수가 780만원인데 90페이지에 보면 중앙대 도시 관리 전문과정 해가지고 900만원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명이 2회 횟수는 똑같은데 외국 것이 돈이 더 적어요. 해외연수과정에 현재 87페이지하고 89페이지하고 중앙대 도서관리 전문과정 해외연수비는 780만원이 든다했는데 90페이지 중앙대 도시 관리 전문과정 국내여비겠죠? 이것은.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관계는요. 지금 각목명세서 87페이지에 있는 780만원의 경우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연수비구요. 각목명세서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900만원은 연수원에다가 저희들이 교육비를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교육비 부담금이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부담은 몇일이라든가, 몇 개월이라든가 이걸 전체를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100명을 한다면 1년 동안에 100명을 교육시키는데 강사 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비율별로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태성

정태성위원

전국 시ㆍ도가 똑같이?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시면 89페이지 각목명세서 맨 밑단에 중앙파견공무원 30만원 1명에 12개월 해서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파견공무원이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1명입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요. 지금 저희들 소위 주앙과 지방과의 행정교통을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전임법무관이 지금 기획원에 파견 가 있구요, 또 기획원에서 현재 우리 시에 파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세열

마세열위원

파견 온 사람이 있어요? 파견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중앙에 파견 간 공무원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우리 시에 와 있는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중앙으로 파견된 공무원은 중앙에서…….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중앙에서 받습니다, 기획원에서. 이건 각 시도 공히 똑같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중앙파견공무원이 금액이 우리 본청 국장급이 11만원인데 여기는 30만원씩 상계 되었습니까? 기획실장도 20만원, 국장이 11만원인데.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예를 말씀 올리면 지금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기관에서 순수하게 급여를 받아가지고 파견을 가서 생활을 하고 숙박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완적 경비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봉훈

조봉훈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억 9,600만원은 여기 세부계획을 따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전년도 지원실적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사항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94년 예산이잖아요? 94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이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신축적이고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년도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라든가 시정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전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 다만, 금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미루어봐서 이러이러한 행사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금년 사용했던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92년 결산검사자료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도 풀경비에서 이중으로 보조가 된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금 7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경비는 순수하게 관서의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기관운영비. 그래서 그런 경비로 쓰고 있구요, 만일에 결산결과에 의해서 정액단체에 별도로 지원을 했다면 특수한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봐서 직접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걸로 믿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중 예신집행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를 주고 별도로 어느 일정금액을 줬다면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특별한 무슨 사업을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때 당시 그 수요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자유총연맹은 관변단체가 아니다라고 어제 분명히 공보관실 예산심의 때 그렇게 공보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사업이니 하는 것들은 관변단체지만 자유총연맹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분명히 관변단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정액보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무국 심의하시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단체가 나오겠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관변단체다 아니다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릴 사항은 못 되고 그때 심의하실 때…….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에 이중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만약 정액보조를 주고 별도로 사업비를 줬다면 그때 당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소위, 이 지역개발이나 우리 시정차원에서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액보조 이외에.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특수한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줄 수도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가령 정액보조에서 전액이 승인이 안 되고 얼마만큼 삭감이 되었다 그 삭감 액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 드리는데요. 정액보조금액의 일부 삭감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중으로 보조는 할 수 있되 삭감 액에 대한 보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방금 담당관 답변에서요. 정액보조단체가 7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개 단체명이 어디어디 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먼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단체, 또 자유총연맹, 소비자단체, 노인회.

채구

김채구위원

소비자 단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소비자연합회 그리고 체육회 그리고 한국예총 그래서 7개 단체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밑줄에 자산취득비 집중관리에서 1,800만원은 어떠한 성격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돌발적 경비라든가 새로운 행정 수요, 예를 들어서 기구가, 직제가 개편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의 경비를 검토를 해가지고.

세열

마세열위원

자산취득비는 재무국 소관 아니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집행은 재무국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에서 표기된 대로 기관공통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사항 설명을 올린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관공통운영, 각목명세서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종합해서 기관공통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으면 급여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85페이지 각목명세서 보면 전년도가 34억이고 금년이 42억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보면 43억이고 42억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기관공통운영.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자료를 찾아본 후) 위원님, 똑같습니다만, 85페이지 기관공통운영이 42억 2,300만원이구요, 각목명세서 18페이지에 있는 것이 42억 2,3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아니, 전년도 예산 그 앞에.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전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서 구조가 전부 다 바뀌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맞춰서 넣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명민

김명민위원장

숫자가 좀 차이가 나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좀 차이가……. 예, 죄송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각목명세서 1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부터 한 장씩 보면서 넘어갈까요? (“그러시죠”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 봉급 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92페이지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시간차이가 나는데 시간차는 어재서 이렇게 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어디 시간차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각 과별로 시간차가 나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각 실별로 시간차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를 3등분으로 했습니다. 소위 업무폭주부서, 보편적인 부서, 한가한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폭주부서는 시간을 많이 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광주시에 몇 개 과나 있습니까? 실장님. 45개, 여기에 몇 개과가 올라 있어요? 초과 근무수당이?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소위 기관 공통적 경비는 일괄해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작년의 경우는 부서별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교육여비라든가 저희들이 사실은 설명드릴 사항이 못되는데 내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관 공통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95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넘어갑시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넘어갈까요? 96페이지 넘어갈까요?

세열

마세열위원

아니 96페이지 맨 상단에요. 맨 상단에 대우공무원 수당해서 5, 6, 7, 8급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4급도 두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4급 두 명이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가직이니까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97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내년도 명예공무원 퇴직 내년에 또 있습니까? 10명을 잡아놨는데.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 보상금.99페이지.

세열

마세열위원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원경찰이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 보면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도 99페이지에 가서 기본급, 기말수당이 있고 100페이지에도 기본급 기말수당이 있는데 무엇이 틀리는 겁니까? 액수도 같거든요. 98페이지에 청원경찰.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98페이지에 청원경찰에서도 연금 부담금이 있구요.

세열

마세열위원

연금부담금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 98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상금이라고 (숫자 0,1)해가지고 보상금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구조가 금년의 경우는 예산부담금이 비목이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밑에는 퇴직수당 부담금이구요?

영숙

장영숙위원

비슷한 예로 98페이지에 예술단체 거기에 연금부담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에 예술단체가 또 나와 있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연금 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10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2페이지. 그러면 급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없으면 기획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시정연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명칭이 맞습니까? 연구단입니까?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맞아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명이죠? 17명이죠? 그렇죠? 시정연구위원회 전임전문직 그렇게 봉급, 가급해서 5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7명 중에서 5명이 상근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건 시정연구원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임용을 해서 …….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이 시정연구단이죠? 연구위원회가 아니라.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시정연구위원회 연구원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앞에 감사 때, 기획관 안나오셨어요? 그때에 본 위원이 착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연구위원회하고 연구단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원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맞는지 공식명칭이…….

영숙

장영숙위원

원하고 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틀려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시정연구위원회과 있습니다. 연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임연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박사학위를 획득한 분들로 해가지고.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5명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 5명의 공식명칭은 어떻게 부릅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계약직 공무원의 5명은 시정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열

마세열위원

시정연구원이예요? 그러니까 시정연구단이 아니고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연구단이라고도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연구원이고 그걸 5사람 묶어 놓으면 연구단이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5명이 시정연구위원회 소속입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17명 외의 인원입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다섯 명이 17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17명 대학교수, 학계의 권위자 해가지고 17명이 시정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구요. 별도로 시정연구원해서 5사람을 합치면 연구단이 되고 개별적으로는 시정연구원입니다. 그걸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봉급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일이 시정연구위원회 보좌역입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어떤 것은 보좌를 하고 어떤 것은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 사업단위별로 해서 과제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103페이지에 시정연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있습니다. 17명해서 6월해가지고 110만 3천원×60% 그 숫자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이것은 17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교수들 학계의 권위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시정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매년 연구 과제를 부여해서 그 연구과제가 납품이 될 때까지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분들은 비상임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문직은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상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과제에 따른 상응한 우리가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비상임위원회에 지출된 금액은 93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실적.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금년수준에 비슷 할겁니다. 정확한 것은…….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금년에 4,980만원 집행내력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상임위원 연구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예.

영숙

장영숙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106페이지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장영숙 위원님! 넘어가면서……. 지금은 102페이지와 103페이지 질의 해 주시구요.

태성

정태성위원

기말수당 말입니다. 봉급은 5명인데 기말수당에는 4명이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12분의 4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 12분의 4에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연간 4회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없습니까? 실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정연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임, 비상임해서 1억 6,800만원이죠? 금년 예산이. 앞으로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직분야로 해서 시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은 전문직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몇 년이고 근무할 수 없고 1년 내지 2년 이내 인사이동으로 파견 가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은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직, 그와 같은 시정연구원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해가지고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정연구위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좋은 방법이…….

채구

김채구위원

실장님, 시정연구위원 말입니다. 이 분들이 연구하는 과제 이런 것들을 각 시에 존치되어 있는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죠? 전문식견을 갖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같이 위임을 해서해도 될 일 아니에요. 이렇게 꼭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그 분들 아닙니까? 지금 대학교수들로 다 박사학위 가지고 도시개발심의위원회라든가 교통관계심의위원회라든가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같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답이 나올 텐데요. 굳이 꼭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분야별로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원관리심사위원회라든가 교통관련위원회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사안 한건 한건에 대해서 부의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이 시정연구위원회 그야 말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물론 성질은 다른데 각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분들 전문직들을 그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하면 우리 시정의 어떠어떠한 분야에 문제점이 있다하는 이런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그 방향으로 시정을 수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분들한테, 예산낭비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전문분야에 유능한 분들의 시정참여, 자문 또는 과제연구 등으로 해가지고 시정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는 다 그래도 유능한 대학교수들이시고 그러니까 그 분들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어떠한 문제점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시정연구위원 5명이 각 전문분야별로 되어 있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 각 분야가 어떠어떠한 분야입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도시계획분야, 교통 분야, 또 지역경제 분야, 또……. 교통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그런 다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정확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 분야.

명민

김명민위원장

정회시간에 자료로 서면으로…….

봉훈

조봉훈위원

아니오. 제가 추가해서 답변이 나오면 연관돼서 질의할게 있습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그리고 도로교통 분야, 지역경제 분야, 도시조경분야, 환경 분야는 현재 4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구요. 명년에는 환경 분야 박사 한분을 위촉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94년에 환경을……? 그러면 지금 현재는 4개 분야…….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4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한 사람 보강할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환경 분야는 명년에 한다구요?

채구

김채구위원

그 분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실 수 없어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현재 4분은 전부 박사입니다만, 명단은 도시계획분야가 유영국박사, 도로교통 분야는 윤판박사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 김성후 박사 그리고 도시조경분야가 이규완박사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 분들 어디 근무처가 없습니까? 전남대학이라든가.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전문으로 해가지고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 분들의, 연구위원들의 연령은 어느 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연령이 30대내외 그렇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한테 외국에서나 지방에서 전부 우리 광주지역출신들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물론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임용을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박사학위도 실력이 있으니까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겠지만 그 분야에 실질적인 경험, 경륜 이런 데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학교에서 박사, 석사학위만 받았다고 해서 어떤 무엇이 좋은 무엇이 나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라리 지방 국립대학 전남대학도 있고 또 사학으로써는 조대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그 분야에 가령,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가지고 몇 십 년 씩 그걸로 전공을 하신 유능한 교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거 우리 시에 존치하고 있는 각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어요.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그 분들의 머리를 같이 이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굳이 박사학위만 취득을 했다 그래서 크게 전문학위만 취득했지 그런 실질적인 곳에 종사해 본 그런 경험도 없으신 분들 같은데 연령적으로 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다면 우리 시청도 공무원들도 높이 승급할, 진급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높이 올려주시고 그래서야 쓰겠느냐.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학교수들, 학계 전문한 분들, 도시 계획이라든가, 도시 공원이라든가, 교통 분야라든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한 것은 그때그때 사안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분야로 해서 과제를 주면 저희들이 용역 비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역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분들은 실무경험은 없습니다. 다 이론적으로는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 실무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실‧ 국장 가령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국장, 교통관련분야는 교통관광국장,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경제 국장 그 분들 하고 서로 링크를 시켜가지고 항상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연구 과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운영경험이 없다하더라도 실무와 서로 연계시켰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운영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제 사견입니다만, 지금 이 분들로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물론 실무진 하고 상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무진하고 상의한다 하는 것은 실무진이 그 분들하고 상의한 그 분들이 시의 시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 분야에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지금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의 오랜 경륜과 학식을 갖춘 박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차라리 위임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기 분야의 심의위원회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더 연구하는데 유리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분들은 개별위원회에 참석을 할 때는 참석수당 외에는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해라 그러면 용역비가 꼭 나가야 됩니다. 용역비 없이 나온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게 나가는 것도 보수 총액을 합산하면 그런 점도 물론 용역 비보다는 적겠죠.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실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채구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시정연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 단을 놔뒀으면 이 단에다가 1억 6,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런데 굳이 비상임위원을 또 둬가지고 6,700만원이 나가고 또 그 뒤에 106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정연구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또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런 돈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물론 여기에 연구단에 일원으로써의 연구원과 또 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의 연구 분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하면 연구위원의 연구는 하나의 저희들이 과제를 줘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이라든가 좀 더 시정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기 발전 계획 같은 것이 연구과제로 부여가 되구요. 그리고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것은 당면한 시정에 관련된 현안문제라든가 그때그때 어느 지역이 교통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TSM사업을 벌여가지고 효과적으로 교통소통을 시키느냐 그런 것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 등등을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실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연구위원회 참석 수당이 1,200만원이죠? 그것이 ‘93년도에는 5회 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사무자료에 보면 그러면 너무 많이 차이가 있게 책정이 되어 있이요. 75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니까 몇 배가 늘어놨어요.

세열

마세열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93년도 실적 시정연구위원회 비상임위원 실적하고 아울러서 시정연구위원회 참석수당 ’93년 실적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면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정연구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가지고 20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은 봉급이 평상시에 나가니까 놔둬야 되는데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0명이 들어 있어요? 시정연구위원회가 106페이지를 보세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나가요. 5만원씩 해서 12회 106페이지. 각목명세서 106페이지 보면 시정연구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가지고 5만원 씩 해서 20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7명에서 그 사람들 5명을 빼게 되면 12명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건 산출기초가 잘 못되었습니다. 17명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17명도 5명은 평상시에 봉급이 나가잖아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17명의 연구위원 외에 별도 연구원이 있었는데 연구단을 명년에 5명으로 하겠다 그것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17명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실장님, 명칭을요 시정연구위원 5명하고 17명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위원하고 비상임 연구원 이렇게 정확히 분류를 해서 호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정연구위원, 비상임 연구위원 명칭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위원회가 전문직 5명하고 따로 17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명이 되겠습니다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나 틀리잖아요? 20명 이것은.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잘못 된 거죠? 분명히.

계량

전계량위원

조례가 나온 거 있죠? 조례를 한번 보십시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조례는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 그러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시정연구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에서 월급 받고 계시는 분들, 국장님 따로 회의한다고 회의수당 안 받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안 받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데 여기 시정연구위원들은 따로 수당을 받습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분들은 비상임위원입니까? 현재 시정연구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그 분들은 비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위원회 이 속에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병님

오병님기획관리실장과장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시정연구위원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정회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20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2, 103페이지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04, 105페이지.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 홍보물제작 해서 상징기 3,500원 해서 500개, 시기 3,500원 해서 500개인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상징기가. 시기하고 제작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00씩, 단가가. 500개를 만든다는데 숫자를 어디다 쓸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매월 10월 달에 한번씩 하는 무등축전 행사로 해가지고 시가지에 게시하는 걸로…….

세열

마세열위원

전신주에 꽂아놓은 것 얘기하십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 만들어져 있잖아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비바람에 씻기면 시커멓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한번 해 놓으면 또 계속 쓰고 할 수 있고…….

세열

마세열위원

교체 한다 그 말이죠? 훼손부분.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세열

마세열위원

교체 500개.

태성

정태성위원

104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설치라 그래가지고 420만원이 들어 있는데 4개소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기 제작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상황실하고 현관에 하는데 사업내용이 바꿔지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꾸어지는 겁니까? 평상시 ‘93년도’92년도에 쭉 해가지고 일관되게 광주시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바꾸어진단 거에요? 사업내용이.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92년도 했던 것이 ’94년도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구요. 개정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홍보물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서 게재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교체도 하고 홍보물이 많이 전반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바꾸어 놓는 경우도 있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행사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안에다가 붙여가지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것뿐만이 아니구요. 상황실하고 시정 실 복도 그런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황과 여건이 달라짐으로써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새로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52만 5천원씩 해서 나가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큰 것은 100만원도 가고 그렇습니다만, 대충 평균 예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95년도,’94년도에는 하겠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104페이지 시정백서발간계획, 유인, 책자유인, 시직제규칙유인 있는데 이것 인쇄 어디서 합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인데, 시 직제규칙이라든가 위임전결규정이라든가 하는 것이 내용이 많이 바꾸어지거든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아니,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 발간실에서 하는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어디서 인쇄했는가?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정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맡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발간실에서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 할 수 있잖아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장

발간실이 어제 보니까 보강이 되는 것 같더구만요. 좀 더 보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발간실에서 하십시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 107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106페이지에 운영수당 그것은 분명히 틀리지요? 잘못됐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17명인데……,.

명민

김명민위원장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08, 108페이지.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의회업무 시 ‧ 도 비교시찰 해가지고 27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일정부분 그 필요성이 인정되긴 합니다만 3명이 5일씩 6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면 두 달에 한번씩 시도 비교시찰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1년에 두세 번 정도 많으면. 가면되지 이렇게 6회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의회계 소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계에서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 시 ‧ 도의 비교시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회가 끝나면 비교시찰도 겸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국제도시화시책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국제도시화 시책추진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그 밑에 줄인데요 360만원.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제협력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것이 사실은 그 계소관의 정원에 따른 정액여비입니다. 정액여비인데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산출기초 없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제협력계에 소관 된 예산으로써 타 시ㆍ도에서 국제협력업무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외국과의 협력관계 등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정원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을 산출기초를 본다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 밑에요. 외빈 초청 여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이죠? 9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2,000만원이 올리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앞으로 국제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외빈 초청여비를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4년도부터 처음으로 편성지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여비가 기획실이 금년의 경우 2,023만 9천원이고 내년에는 2,0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5개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비 행정수행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고 종목이 많습니다. 그 많은 항목을 여기다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소위 금액에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바로 그 밑에 특수 활동비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조 증진, 주요 시정시책 협의, 조정, 이 특별활동비 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먼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소위 금년의 경우 정보비가 특수 활동비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업추진비는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93년도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실 때 소위 시‧ 도별로 내무부에서 기준 액을 준 액수의 30% 상당액을 깎고 삭감을 하고 70%인정을 해 주셨는데 금년 70%인정해 준 수준이나 소위 내년도 기준 액이나 총액을 따지면 거의 동일수준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판 ‧ 정보비는 2개항 밖에 없습니까? 다른데는 안 들어 있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다른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시책별로.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합쳐놓으면 작년에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00을 요청을 했는데 30%를 삭감하고 70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작년에 승인 해 주신 70%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액수라 그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2,7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이 항목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좀 적게 된 데가 있고 해서 총액을 따지면 똑같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기획관리실 외에 이것 말고 판‧정보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아니 기획관리실에 판 ‧ 정보비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시책별로 실‧국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다른 실 ‧ 국은 놔두고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우리 뒤에 예산운영에 또 나오고.

계량

전계량위원

각각 예산관리, 법무관리 하는데도 판‧정보비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관리실에서는 기획관리실하고 예산운영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작년 30% 감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금년에는 한 푼도 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작년수준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명년에 수준하고 작년의 수준하고 금년 수준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외빈초청 여비에서 2,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 초청대상은 대강 시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초청하겠다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저희가 해보니까요. 가령 산안토니오시는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든지 또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중국 서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왕복여비는 그쪽에서 피초청자가 부담을 하고, 대충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초청한 측에서 이쪽 체류여비 경비는 다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해왔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외빈들이 12회에 걸쳐 가지고 70여명 정도가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와 같이 외빈 초청 여비는…….

태성

정태성위원

‘93년도에는 70명이 다녀갔다는 이야기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매년 우리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서 본다면 명년에는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명년에는 70명이 더 이상 되겠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남도학숙 준공개관 기념행사를 언제쯤 합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명년 2월에 준공을 하고 그리고 3월, 대학입학 때에 학생들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준공식을 언제하고 학생들 입주를 언제 한다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금년 2월 달에 종합준공식을 하구요.

계량

전계량위원

6월달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2월달요. 그리고 3월달에 학생들 입주가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입사 희망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대충 잡아가지고 광주‧전남 대학생 가운데에서 1학년 학생들 비율이 얼마, 2, 3학년 학생들 비율이 얼마, 4학년 학생들 비율이 얼마, 대학원생들 비율이 얼마 해가지고 대충 안은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규정이 확정이 되면 신문 공고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성

정태성위원

109페이지에 해외 협력업무추진이라 그래가지고 자매도시 및 해외동포방문 초청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외빈초청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요? 통역관 실비보상 이런 것이 노상 외빈초청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는 그 분들 여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보상금 관계는 여기 오셔서 쓸 수 있는 그 분들 경비를, 숙박비를 계산해 준다든가 그런 경비를…….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는 여비만 지급하고…….

봉훈

조봉훈위원

그것 실장님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아까 실장님 답변은 외빈초청할 때 그 동안 일반적으로 외국손님을 초청하면 왕복 여비는 피초청자가 부담을 하고 여기 체류경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93년에 12회에 걸쳐 약 70여명 초청을 했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보상금 중에 해외협력업체 추진비는 특판비죠? 특판비.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저희들 특판비를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분석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심사 분석에 대해서……. 없으시면 예산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대통령공약사업에 합동집무라 그러면 어디하고 합동집무 하면서 2명이 나갑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중앙에 출장을 가가지고 지금 여비입니다, 그 부분은.

태성

정태성위원

여비인데, 어디서.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내무부출장을 가가지고 합동집무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대통령공약사업이 보면 내년에 보면 선거 때 한 것 하고 지금하고 빌공 자가 많이 있어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종합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신문에 난 바와 같이 재임기간 중에 비 실현 공약은 재검토한다 라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런 것은 없고 다시 한번 재정비차원에서 착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노출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외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산 운영 113페이지 없으면 114,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16.

계량

전계량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공기업운영 사항별 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하고 작년도 예산액하고 각각 삭감 액이 숫자가 다른데 어떤 겁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작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과목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춘다고 맞췄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틀린 것이 좀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건 과목구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이것 보니까요. 금년 예산은 하나 틀림없습니다. 정확한데요. 작년도 예산과목구조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과목구조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증감대수가 5억 4,900만원하고 5억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몇 십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숫자상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각목명세서를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15페이지 관서당경비 산출근거 좀 따로 내 줄 수 있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116페이지 특수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업무수행 활동비 해가지고 15명 5만원 씩 있고, 재정력 확충이라 그래서 그 산출 근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 소위 특별활동비라 해가지고 세정부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부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900만원은 월정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600만원은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소위 판 ‧ 정보비. 내년도 기준액속에 들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밑에요. 자치구재정지원은 구청에다 지원해 주는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가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인구비례나 사업비례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어요? 아니면 똑같이 5,000만원씩…….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인구비례나 사업비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구요. 당해연도의 자치구에 대한 특수수요를 시비에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자치구 재원지원…….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금년 집행실적은 뺄 수 있습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명년에도 금년의 실적으로 봐가지고 이러이러한 정도는 이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93년도 치는 나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 93년도 실적을.

계량

전계량위원

예, 93년도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5페이지에 아까 정태성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각각 실‧국 별로 다 나오니까 이 부분 자료로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업운영에 있어서 교통관리공사 출자분 6억 4,600만원. 이 부분을 간단히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교통관리공사는 위원님 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금년 2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할 때 저희들이 출자금을 100억원으로 해가지고 60%를 시비로 하고 40%는 민자유치 하는 걸로 했는데 당시 60억을 교통관리공사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현금으로 23억 8,900만원을 출자를 했구요. 현재 미문화원 주차장빌딩 그 부지를 29억 6,500 그래서 두개 보태면 지금 6억 4,500만원이 부족합니다, 60억에서. 그래서 출자되지 않은 6억 4,600만원을 내년에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투자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관리 각목명세서 11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17페이지 했어요? 공사설립등기료는 농산물 공판장을 거기를 공사로 했을 때 수수료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걸 대비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대비해서 수수료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투자관리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2종에 1,4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18페이지를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증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두개 위원회 참석수당이구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2명에 대해서 매일 12개월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겠군요? 물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두 번할 수도 있고, 한달에 한번도 못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소관부서입니까?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학계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인을 위촉을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봉훈

조봉훈위원

설계용도에 대한 검토.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보다 480만원 더 늘어난 것은 5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까? 수당이?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93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것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요.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자료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투자관리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기획실 예산 중에서 심사분석과 투자관리 분야 예산, 투자심사 분석인데요. 여기가 1,700만원, 투자관리가 2,200만원 합계 4,000만원도 안되는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데 예산운영이나, 통계, 전산 이런데에 10억 이상씩 되어 있고 한데 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된 예산의 적정 운영관리 이런 문제들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분석과 투자관리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인원도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답변 부탁합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방금 조봉훈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상황하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일을 집행을 하는데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주어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계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투자심사라든가 심사분석이라든가 하는 업무를 개발해 나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실제 그것을 기동력이라든가 실제 현지 확인하는데 있어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비디오라든가, 사진기라든가 기타 등등 그와 같은 행정장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또 투자관리도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매건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한다면 굉장히 업무도 많고 사업비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와 같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는 더욱 개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자금운영계획이나 흐름도를 보면 각 실 ‧ 국에서 물론 입안이 되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 오고 거기에서 기획실에서 그렇다면 투자심사계 에서 적정성 여부,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재무국을 거쳐서 다시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고 그러는데요, 올라온 걸 보니까 사업 타당성이나 중요성을 봐서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로 봐서 적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투자심사계하고 투자관리부분은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실장님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좀 지난 사항인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2페이지에 보면 대통령공약사업 합동집무라는 게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했어요.

봉훈

조봉훈위원

좋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조봉훈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45분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각목명세서 118페이지 법무관리,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법무관리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전년도 예산액이 8,042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2,122만 2천원으로 삭감액이 5,9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법무소식발간이 4,320만원으로 전년도와 금년도가 같고, 전문도서 구입비가 50만원이 같고, 자치법규추록발간이 1,100만원으로 똑같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금년도에 36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540만원으로써 18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삭감액이 5,9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수용비관계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것은 대개 다 같구요 자치법규집 발간관계가 6,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이렇게 깎였습니다. 93년도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종전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에 15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발생이 된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자치법규추록 발간에서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까?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자치법규 전년도 예산액이 1,100만원이었는데…….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추록발간이 아니구요 자치법규대본 발간 그 6,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대본 발간요? 자치법규대본.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예, 그 6,0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그것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혀 내년에 없다?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예. 대본은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대본에 의해서 추록을 만듭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산출근거는 계속 자료로 주십시오. 관서당경비 산출근거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118페이지, 119페이지 없으면 120, 121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21페이지 제일 밑에 사유도록부지 부당이익금 패소 배상이 해년마다 10억입니까?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예, 10억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억이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그냥 10억만 올려놨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냐 시민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더 해야지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글쎄올시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건데 사실은 10억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찌하면 남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썼어요? 10억 속에서.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금년에는 대개 8억 정도가 집행이 될 전망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억이. 그러면 땅을 전체 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이 문제는 땅을 사는 것하고 관계없이 말하자면 사유도로를 사용을 했다 시에서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소송으로 지니까 이걸 준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는 비용만 든다는 얘기에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일종의 도로사용료죠. 주로 추경입니다만, 이것은 도로를 사용하고 말하자면 부담을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내가지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살 경우가 있고 가령 당장 지금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 살 경우에는 연 평 당 얼마씩 계상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지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어떤 거에요? 정확하게.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요 약 1,700억 정도 도로과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만, 약 1,700억원 정도를 주고 보상을 해주고 사유로지를 사버리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등기상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소송에 의해서 이기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10억이 책정 된 속에서 재판에 붙어서 지는 비용도 있고 또 그 다음에 1년에 사용하는데 패소비용에 의해서 전액 사주지를 못하니까 1년에 평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는 그 금액까지 들어가 있냐는 이야기에요. 순수한패소비용으로만 10억이냐.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지금 말하자면 부당이득금의 패소비용 일종의 패소비용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사용료를 계산해가지고 계상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패소비용만 들어간다는 애기에요, 10억이?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몇 건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10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몇 건에, 1건당 얼마씩 패소비용을 내는가?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92년도가…….

태성

정태성위원

그 자료를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93년도 현재하고 92년도 패소비용으로 해서 나간 자료를 주세요. 여기 설명 계속하다 보면 안 되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 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92년하고 93년도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승소공무원을 포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그 소송에서 말하자면 우리 시가 이겼을 적에 소송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패소할 수 있는 것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법률고문 변호사까지 있으면서 특별히 승소했다고 해서 응당 승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승소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특별히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이것은요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선임을 않고 직접 소송수행을 해가지고 이긴 경우인데 일종의 유공포상입니다, 이 것도. 유공으로 보고 포상을 해주는 것이지 꼭 이것을 이겼다 졌다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책으로 옛날부터 쭉.

계량

전계량위원

이건 판공비 성격입니까?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정보비 성격이에요, 뭐에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이것은 포상금으로 그냥 그대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 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하고…….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일종의 사기진작책이고…….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법률적으로 분명히 승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송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소송사무처리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5조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 기 해 놓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패소자에게도 소송을 대행한 사람에게 포상을 같이 해줘야죠.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말하자면 승소율을 높여 본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포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패소할 것을 승소할 수 없을 것 이고 승소해야 할 것을 패소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종국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그만치 했다 하는 데에서.

계량

전계량위원

노력을 많이 해야 승소하고 안하면 패소한다고 하는 그런 이치인데 그건 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그 소송을 대행한 사람에게 공히 주면 몰라도 승소공무원에게만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변명 같습니다만, 법제사무가요 사실은 상당히 다른 분야하고는 틀려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다음 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법무관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해가지고 540만원, 26페이지 중간에 변호사 선임료 7,200만원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세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달 평균 세분이 맡는 것은 한 10건 정도 소송 수행을 한다고 보고 있구요. 그걸 대개 평균 잡아서 6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것이지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송가액에 따라서 금액은 역시 다릅니다. 저희들 여기 보면 규정이 나와 있어요. 소송비용 지급기준이라 그래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소송가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는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진행 해 왔던 이 실례를 보고 평균가액을 대개 만들어서 예산에다 책정한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요 자체적으로 우수인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로 나갈 돈을 자체 내에서 이걸 활용해서 시 발전에 패소율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고문변호사 세분이 누구누구에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이금헌 변호사하구요, 심남섭변호사, 오동섭변호사 이 세분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1년동안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연임은 계속 가능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122페이지 124페이지 통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4페이지, 없으시면 통계관리전반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산운영으로 넘어가서 우리 조봉훈 위원 전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그러죠?

봉훈

조봉훈위원

예, 전산 넘어가는데…….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산 해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전산관리장비 및 자료관리에 보면 도시종합정보시스템운영에 7억 8,048만 2천원인데요, 전산장비 임차료가 5억 8,500만원, 유지 정비료가 1억 6,800만원. 전산장비임차, 어디에서 임차해서 씁니까? 이것 장비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임차료를 줄 바에야 따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전산담당관 윤복식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비가액의 기준율이 있습니다. 임차료를 8%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의 임차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관계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어디로부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작회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제품은 수입면허를 받은 수입업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5종을 임차한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TDX 자동교환기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쓰는가요?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화면 출력기라든지, 도면 출력기 대개 도시정보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항측이라든지 해 놓으면 그대로 떠 올린다든지.

봉훈

조봉훈위원

다섯 종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주요장비는 도면출력기하고, 대장출력기, 도면자동입력기 또 통신망연결장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전산장비는 언제부터 임차해왔습니까? 임차해서 사용했습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지금 도시정보시스템은 92년도부터 개발용은 그때부터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구요 또 운용율은 내년도부터 임차해서 쓸 그런 계획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언제까지 임차할겁니까? 임차해서 사용하실 거에요? 무한정 할 겁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독자적으로 구입할 계획.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5년간 임차계약을 맺긴 맺었습니다만, 임차계약을 맺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5억 8,500만원 정도를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 기계를 빨리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임차를 하다가 몇 년간 임차하게 되면 최저가격으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부가 따르는 그런 임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 것과 임차해가지고 몇 년간 기간이 경과하면 최저가격으로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 하고 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게 되면 장차 언젠가는 구입해야 할 텐데 구입할 때 좀 염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의 계약을 굳이 맺어서 이러한 임차료를 지불해 가면서 그런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GIS에 적용하는 각종 장비가 대단히 고가입니다, 외제품이고. 그래서 저희 시 예산으로 봐서는 재정형편에 의해서 일시에 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외에도 더 임차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운용용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다시 임차계약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적어도 임차장비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물론 전체장비가 고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임차료를 5년씩이나 지불해 가면서 까지 그 이전에 시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하고의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날것인가 오히려 우리들이 신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비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대강. 그 비교를 해 봤습니까? 5년간 계약기간 동안 임차해서 그 이후에 염가로 구입 할 수 있을 그 가격 플러스해서 신규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의 가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이요 현재 우리가 시책으로 GIS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계획기간이 한 5년정도 됩니다. 그러면 5년만 이 전산장비가 필요한 것이지 향후 5년 후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가액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사용시한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든지…….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영구히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훈

조봉훈위원

아니, 그것은 이사하죠. 장비는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노후해서 교체하면 몰라도. 5년 후에는 이 장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그건 아니겠죠?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5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연장을 하고 한 10년간 쓰고 나중에 저희들이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최저가격으로 인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비별…….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5년간 임차해서 쓰면.

명민

김명민위원장

사실상 전산장비 같은 것은 5년이 경과되면 우리 시에서 주차장 기부채납 받는 것과 똑같애. 전산장비 5년이 지나면 낡을 대로 낡습니다. 고물이 되어 버려요, 날마나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는데.

계량

전계량위원

누구 답변이 맞습니까? 우리 예산 담당관 답이 맞아요?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계획입니다. 가령 5년간 1차로 임차해 가지고 다시 또 연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년 단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 싼값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는 그런 조건의 계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게 그러면 5년 후에 최저가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임대차계약의 단서조항으로 지금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5년간 임차 후는 1%의 금액을 주고 인수하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그 사본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전산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조직기구 인원 현황표를 하나 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계량

전계량위원

결국은 그러면 임차료가 그 전산장비원가의 할부나 마찬가지겠네요. 최종 4년 후에는 1%만 주고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결국은 그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산관계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산 1계장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전산 1계장으로 답변 올리도록.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원래 전산장비임차의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전산장비는 고가장비고 또 신기술이 아주 변합니다, 2, 3년 주기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에 사버리면 2, 3년 후에 새로운 좋은 기법이 도입된 기기들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산기기 임차는 거기서 출발 했는데 요새 국가에서 리스산업 육성측면에서 그런 임차는 거기에서 출발해t지만 이제와서는 각종기업에서나 관에서도 저희들이 그걸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많은 비용을 일시에 부담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리스회사를 통해서 리스 회사도 국가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리스회사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관이나 개인기업에 일시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보호해 주자는 입장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국가에서 리스산업육성측면에서 리스회사를 만들면서 그 회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리스구입토록 하는 정부시책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출발해 나오면서 현재에 와서는 아까 임차라 하면 몇 년 주기로 부속품을 바꾸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조금 변질되어 가지고 할부구매나 같은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년간 임차 후에 잔존가격을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일시에 산 것하고 비용부담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은행의 금융비용하고 리스 했을 때 그 비용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부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국공채를 발행하듯이 일시에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5억쯤 임차료가 나간다고 했을 때 시에서 살려면 그걸 대충 생각해서 한 15억 내지 20억을 일시에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을 임차를 하는데 그 비용부담은 아까 금융비용만큼 더 들어갑니다. 그 금융비용이 아까 리스회사를 육성해 주는 그런 개념도 있고 우리가 시재정이나 기업에서 일시에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할 것을 경감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게 컴퓨터 임차에 대해서 발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렇다면 임차기간이 끝난 계약만료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계를 우리가 사지 않고 다시 리스회사 아니면 장비판매 회사에 반납할 수도 있죠?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장비가 오래 되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걸 싸게 샀다고 해서 이게 싼 게 아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면. 그때 판단해서 우리가 경영 쪽으로 어느 것이 낫겠는가 그때 판단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계속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신제품이 나오게 되고 또 기계가 5년 동안 사용됨으로 해서 노후화 되고 해서 당연히 그 기계는 효용가치가 떨어질텐데 거기에 따르는 가령 사요이 자나면서 소위 내구성이라든가 많은 기계가 이제 낡게 되어가고 거기에 대한 회사에 우리 시에서 배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단서 조항은 없습니까?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그것이 보통 국산기기 같은 컴퓨터는 내구성이 2, 3년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이것은 질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산기기 국내기술은 한 2,3 년이면 내구하고 유지 보수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통째로 버리고 사는 게 빠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GIS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국내기술로써는 개발을 못하고 외국 아이비엠에서 도입했던 기게인데 저희들이 아이비엠 기계를 써 보면 고가입니다만 보통은 5년은 벗어나고 10년을 써도 괜찮은 그런 결과 그래서 회사제품과 그 기계의 성능 또 그 동안에 얼마만큼 유지관리를 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그런 판단을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제품명 또 그 기계의 그 동안의 유지관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지보수를 잘 했는가 그랬다면 그 시점에서 신 기계 산 것보다는 이건 유지보수 하는 것이 낫겠다하면 우리가 도입해서 유지보수 해가지고 보구요.

봉훈

조봉훈위원

그렇다면 5년 사용기간 중에 A/S문제에서는 그 판매회사에서 비용을 책임을 집니까? 우리 시 부담으로 합니까?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구입비용에 대해서 아까 임차료에서 그렇게 계상이 되구요, 유지보수비하고는 별도로 나누어서.

봉훈

조봉훈위원

저희들이 따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기왕에 우리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나오셨을 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개발비도 상당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기업이나 회사도 아니고 우리 정부 산하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출연기관 이런데에서 거의 같은 용도로 이런 것들이 쓰여질텐데 이걸 정부에서 개발하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조달품목으로 해서 싸게 공급하고 이런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그런 체제를 정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 시도마다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특례사항은 있겠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준화 시켜가지고 각 시도가 공히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주앙정부차원에서 이제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한 것을 그러면 타 시도에다가 우리가 팔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재 어떤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것은 그런 것을 파는 것 보다는 무료로 줘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돈 들여서 개발한 것은 무료로 주지 않고 돈을 줘야 한다.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인 실무자적인 검토와 위에 그런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한 것은 그 시도에서도 그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야 할 건데 전액은 안받더라도 몇 %라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단위에서 그런 표준호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회계 관리를 개발해라 또 전북에서는 도로망관리를 개발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개발한 것을 시도 당 형평성 있게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그런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최소비용을 받고 이전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개발한 것 말고 우리 보다 광주시보다 한 발 앞서서 이런 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우리보다 어쨌든 빨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저희 업무를 PR도 해야겠는데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은 서울시에서 1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만, 진도가 저희보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배우러 1달에 한번씩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어쨌든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서울, 부산 지역에서 그렇게 진도가 늦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문 업무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기획했던 인원들이 계속 어떤 윗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밀고 갔어야 하는데 도중에 윗분들 관심이 바꿔지면 밑의 직원들도 변경되어 버리고 이게 전문업무이다 보니까 인원이 변경되면 새 출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어느 회사에서 이 기계를 도입했느냐, 어느 회사의 기계를 도입하면서 어떤 업체에 휘말릴 수도 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서 서울시에서 10년 전에 출발했지만 저희들보다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기획했던 팀이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 것 같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결국은 현 단계는 국가차원에서 기획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도시종합정보시스템운영은 현방식대로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스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서 계속 이러한 운영방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아까 기기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일시에 고가를 들이는 것 보다는 리스산업도 육성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만큼 우리가 더 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계 도입하는데.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개발을 공동으로 어느 시에서 개발 한 것을 어디 시에서 비용을 들이지 말고 같이 나눠 쓰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정부의 종합적인 우리 GIS분야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전국에 확산하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획을 하는데 실지 우리가 개발된 것은 돈 받고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는 그렇게 중앙에서 공통적으로 할 때까지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앞서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안하면 어느 부서에서 이중삼중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일단 밀고나가야 그리고 이것이 전국에 확산되어서 전국에 모델로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고생한 것을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여기 28페이지에 전산시스템 개발 운영 중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4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4종입니까? 그리고 구입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운채

정운채전산지도계장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자체 내에 쇳덩어리 그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에 맞는 재산세를 개발한다, 도시정보를 한다, 또 도로교통망을 관리한다 이것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그 중간단계에 이런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 구입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은 세부 실천계획을 짜면서 저희들이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산운영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125, 126, 127,128, 129, 130…….

태성

정태성위원

넘겨왔으니까 그걸 물어보지 말고 넘겨서 하나씩 끝내버리죠.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계장님 말고요, 실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 예산하고는 직접관련이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전산분야는 전문직에 해당되는 분야인데 전문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비단 여기 전산직 뿐만 아니라 기술직공무원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지금 기획실 전산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신지 우리 실장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텐데…….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조 위원님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전산직이 발전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승진이라든지 이런 대우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직급은 8급, 7급이 있는데 전산직 신설이 9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승진소요 연수가 못 차가지고 7급이나 이런 데로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전산직에 일반 행정직으로서 전산직 부서에와 근무하고 승진 연한이 다 차가지고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로 못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행정직이?

봉훈

조봉훈위원

예.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행정직은 저까지 한 4, 5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이제 저희 과의 행정직수가 적기 때문에 배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못나가는 그런 경우고 전산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산직 신설이 얼마 안 됐고 T/O상은 상위직급이 있으나 현재 소요연수가 못 차서 제대로 정원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주 의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주 전산기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저희들이 교육은 국가기관에서는 총무처 정부전산계산소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총무처에요?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예, 거기서 받고 있고 기타 전문적인 분야는 전산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전문 학술기관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우리들한테 안내가 오면 우리 분야에 맞는 그런 과정은 여기서 교육위탁비를 주고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산기본교육은 저희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직급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5일 해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보면요 주 전산기 교육 그래가지고 3만원씩 해서 10명이 5일 5회인데 한 사람이 5일 가서 받아가자고 정확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요?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그것은 어떤 부분적인 한 전문분야만 실시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문부분만. 그러면 전문분야인 사람만 가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리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전문직에 있는 분만 갑니다. 가령 도시정보시스템 하수도관망관리를 한다면 그 분야 교육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알맞은 직원만 선택해서 보내는 그런 교육계획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여기 모두 장비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 구입 발주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예,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처리합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예.

봉훈

조봉훈위원

그래도 이쪽의 요구사항들은.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저희들이 각종제품회사의 팸플릿이라든지 기타 전문적인 분야를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또 내무부를 통해서 총무처 심의요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만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일응 내무부 경우 총무처 승인이 나면 회계과에다 구입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총무과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지 어떤 기종과 어느 회사의 어떤 기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총무처요?

봉훈

조봉훈위원

예.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총무처에서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외제제품을 현재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제품도 기능이 크고 그런 것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산품 애용이라든지 장비를 함부로 도입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133페이지 제일 아래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정위원님 소프트웨어는 대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면 지적보유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기가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수가 아니고 한 분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전산에서는 하드웨어는 기계부분이고 소프트웨어는 정신적인 그런 분야로 이루어진 2가지로 나누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산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난을 보면요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전산실 298만원 재산사용료 전산사용료 이것이 6,700만원, 상수도 관망관리 운용용 전산장비 임차료 2억 2,800만원, 그다음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1억 3,200만원, 도합해서 약 4억 3,000만원이 전산관리 세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전산운영에 3억, 93년도에는 2억 3,500만원, 장비 및 자료관리해서 93년도에 3억 5,000만원이, 94년 예산에 10억 이렇게 해서 약 6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전산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실 보유 장비 현황과 조직기구 관리 현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전산분야에 투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총체적인 정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장

대략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한 1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장비 현황하고 하면 나올거에요. 그걸 산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각목명세서에 나옵니다만, 전산시스템개발 운영에 1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사용을 해 본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망 구축으로 인해서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전산장비를 시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와 용역으로 했을 때 그것도 비교해서 분석 해본 일 있어요?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리스관계 말씀입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한 것과 어느 것이 우리 시에 더 보탬이 되는가?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는 해봤습니다만, 표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어때요? 비교해 보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아까 우리 정계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리스 했을 때와 도입했을 때 저희들이 은행금의 이자부담만큼만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부분도 비교표로 하나 해서,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전산분야는 앞으로 전문화로 되어야겠고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봐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내무행정,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계량

전계량위원

29페이지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교육에서 ‘94 담배소비세 교육특별회계 지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의해서 시도에서 중등교육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담배 소비세를 소위 시ㆍ군세였습니다만, 직할시의 경우는 시세로 전환을 시키면서 담배소비세의 30%에 해당액을 교육위원회 소위 중등교육인건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 정부에서 국가기능의 역할 분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등교육인건비를 더 부담을 해라 그렇게 정책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부담을 더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조정된 것이 소위 담배 소비세의 30%에 해당액을 4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시의 경우 담배 소비세가 약 39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390억에서 30% 해당액을 전출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5%의 해당액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30페이지,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잠깐만요, 담배소비세가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이렇게 대폭.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래서 15%를 인상을 시킨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방세법을 보면 담배갑당 20개비당 종류별로 틀립니다만, 20개비당 360원을 담배소비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00원을 인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갑당 460월 소위 600원짜리가 460원이 담배소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봉훈

조봉훈위원

여기에 485억으로 산정했고 거기에 대한 45%잖아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90억에 대한 30% 해당액이나 내년에 485억에 대한 45% 해당액이나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추가로 부담되는 걸로 그렇게.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도요. 광주시에서 내년에 담배가 많이 안 팔리면.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재정교부금을 덜 내는 거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더 올라갔다는 것은 내년에는 더 많이 피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니겠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피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피우는 것은 관계가 없구요. 담배판매 하고는 관계가 없고 소위 담배소비세가 600원짜리가 360원이었는데 46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팔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양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죠. 따라서 달라지지만 교육위원회에 가는 돈은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많이 팔면 많이 가고 적게 팔면 적게 가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내년에 480억이 들어 온다는 것은 참 묘한 일이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아니, 금년에 390을 봤거든요. 390억을 볼 때 담배소비세를 360원을 봤습니다. 그러면 360원일 때 390억하고 460원대 485억의 비율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했거든요.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 비슷하게요? 내년도 오른 걸로만 생각해 가지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30페이지 31페이지 없습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여기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 840명 6일 해가지고 2,436만원인데요 여기 840명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비상대책담당관입니다. 93년도까지 1인 식비가 2,500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인당 급식비가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아니요, 참가요원이 840명인데 그 840명이 어떠한 사람들이냐구요? 840명 선정이 공무원들 수입니까?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예, 공무원 수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시청 내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체 시장부터?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840명이?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예.

봉훈

조봉훈위원

본청 내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840명이다 이거죠?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거기에서 일부 빠진 인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는 소방본부하고 상수도본부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1인당 3,000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작년에 2,500원…….

봉훈

조봉훈위원

작년에 2,500원, 금년에?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예.

봉훈

조봉훈위원

실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각목명세서 76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840명에 3분의 1만, 3교대 하는 걸로 해서 3분의 1 해가지고 21식해서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금년 기준이라고 그러면 2,500원 곱하기, 이런 산식으로 나왔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게 실제 지급이 되고 있냐…….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실제로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봉훈

조봉훈위원

예.

계량

전계량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은 지금 실질적으로 세제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제가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지방차지단체 재원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시도 시군까지는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소위 직할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세 혜택을 안 줍니다. 혜택을 안 주면서 지방세의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율을 자치구 재원조정여부는 교부되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다른 직할시하고 똑같이 자치구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율은 지역에 따라서 재정력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조례로 정해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우는 한 70%를 주고 있고 대전의 경우는 한 60%, 대구의 경우는 45%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가장 높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저희시는 자치구가 된지가 90년도부터 자치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4개 자치구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을 할 때 70%를 주면서 별도로 시비를 또 자치구 부족재원으로 해가지고 보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치구재원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소위 재정 조정금 교부율을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같은데 지불준비금과 상황지불준비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것은 없구요.

봉훈

조봉훈위원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전번에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저희 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자치화 되어가지고 지역주민의 숙원도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상환능력을 감안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무자적인 욕심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지방채 발생은 소위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역개발을 조기에 앞 당겨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빨리 해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994억 8,000만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장관이 500억도 승인을 안 해주는 걸로 엊그저께 실물 주무계장이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심의위원회까지 교수도 초청해가지고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대폭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내무부가 그런 식의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발행해서 지방채발행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력을 감안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내무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운영해라.

봉훈

조봉훈위원

건정 재정 유지측면에서.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건전재정이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계량

전계량위원

앞으로 자치단체장선거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금 자유스럽겠네요? 지방채 발행하는 데.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통제는…….

계량

전계량위원

계속 받아야 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내무부에서 그런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꼭 이 규모 내에서 지방채 발행 올해는 얼마 범위 내에서…….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진국도 지금 소위 재정만큼은 중앙집권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자기들이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을 많이 안 줄바에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는데 그 액수까지도 규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더 지방채발행을 많이 한다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웃음

명민

김명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 액은 총 69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기획관리, 세항) 기획관리, 시정연구위원회 참석 수당 1,200만원 중 69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15시 12분

16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

20시 20분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부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정석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하였던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자세의 확립과 밝고 건전한 공직윤리함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어떠한 지역이나 사회적 유기체도 그 발전은 선도층에 크게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 중점을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좌표를 바르게 설정한 후 시민에게 더욱 전향적이고 진실되게 봉사토록 하는데 두고 이의 실현으로 확고한 신념과 무한한 열정으로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성과에 대해서는 며칠전 이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시 보고 드렸기 생략키로하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94년도 교육운영방향과 중점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교육훈련의 목표를 시 산하 전공무원에게 문민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공직 윤리를 확립시키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두겠습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여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공인정신을 함양시키고 자치행정의 발전적 수행을 위한 행정안목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과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청사신축이전에 따른 필수 인력과 소요비품을 확보하여 교육원 기능을 더욱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기본교육 6개 과정 9회, 전문교육 15개 과정 31회, 시책교육 6개 과정 6회 등 모두 27개 과정 46회에 걸쳐 총 2천 여 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구행정의 간부요원으로서 시정에 적용가능 한 시책발굴과 관리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관리자정책과정 교육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즉 내년에는 해외연수무경험자를 대상으로 시 산하 5급 과‧계장 20명을 선발하여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교통‧지역경제‧환경문제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세미나 식 교육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들에 대한 해외연수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21세기를 이끌어갈 직할시 차세대공무원양성을 위해 실무능력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교행정연수과정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 산하 시정기여자와 교육성적 우수자 등 6급 이하 40명을 선발하여 관광 ‧ 시찰위주가 아닌 이론적 실시를 병행한 체험 식 위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행정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용회화중심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전산교육도 단계적으로 반복 실시하여 전산기기 운영능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현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장비가 저희 교육원에 갖추어져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내년도에는 영어정예 반에 한하여 6급 이하 기초실력 구비자 20명을 선발하여 8주간 교육을 시키겠으며 신청사로 옮긴 후부터 일어와 중국어 과정을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교육은 금년에 9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중급과정을 중점 실시하되 현재까지 중점을 두어온 초급과정은 보수교육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연구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창의적 행정수행능력을 높여 나가고, 우수교관 확보는 물론 교육원 교관의 교수능력향상을 통하여 교육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구정 발전 연찬대회를 개최하여 시정현안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관능력의 발전을 위해서 신규교관에 대한 예행강의와 연구논문작성은 물론 교육이 없는 동‧하절기에는 교관소양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신축청사의 기능과 시설규모에 맞는 필수인력을 충원하고, 기능 및 시설에 필요한 소요비품과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교육훈련 수행에 필요한 94년도 예산안은 총규모 12억 3,5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6억 5,5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 2,400만원으로 법정경비가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수당, 교재발간 등 교육운영비 등이 29%인 3억 5,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인 기준경비를 제외한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서, 일반운영비 중 8,300만원은 교육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으로써 자체교관연구논문과 시‧구정 발전연구논문 유인비 1,300만원, 시청각교육교재 및 컴퓨터 운영비 900만원, 교육교재, 교육운영안내서 유인비 5,000만원, 기타 표창장 제작 등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차량운영에 따른 자세공과금으로 400만원 기본 ‧ 전문교육 등 강사수당과 시험출제수당으로 1억 1,900만원을 원내교관 교관복과 교육생현지견학인솔 및 중앙공통교재 집필 등 경비 등 1,200원, 시‧구정발전연찬대회, 분임연구결과 우수분임에 대한 시상금 1,200만원입니다. 끝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교부승인 된 사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비와 현재 신축중인 청사시설공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주방기계 구입 등 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 교육원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제화‧정보화‧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킴은 물론 인간성 존중의 공복정신을 체질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아낌없는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국최우수교육기관으로써의 명맥유지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교육원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 세출예산액은 1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서무관리는 전년도 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8억 7,900만원이고, 교학관리는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3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교학관리에서 교재유인 및 교육운영비로 8,482만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교재 제작과 교육훈련 강사 수당 1억 793만원, 공무원교육훈련 활성화에 따른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임차료와 신청사 주방기기 1억 100만원, 시구정 연찬대회 연구발표논문 유인비 990만원 등 행정변화에 부응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194페이지도 넘어가죠. 195페이지 넘어가고, 196페이지 넘어가고, 197페이지 넘어가고, 198페이지도 넘어가고.

태성

정태성위원

관서당 경비 산출근거가 안나오고 금액만 나와 있어서 산출근거 좀…….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관서당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5,175만 5천원인데 기관공통운영비로 우선 말씀드리면 교육원장 업무…….

명민

김명민위원장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99페이지 넘어가고 200페이지도 특별히 볼 것 없는데 넘어가고 2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 질의하실 분 있으면 20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

봉훈

조봉훈위원

외래강사 유류대라는게 뭡니까? 각목명세서 208페이지.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를 저희들이 차로 실어 나릅니다. 저희들이 승용차를 두고 그 승용차로 외래강사를 교수님이라든가 그 외 시 본청에 있는 분들이 차량이 없는 경우 저희들이 수송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르는…….

봉훈

조봉훈위원

강사비가 따로 지급하잖아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모실 때는 전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태성

정태성위원

비행기에서 내리면 실어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지금 관내에서 저희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광주시내에서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강사에 대해서 외래강사, 외지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정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째.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유류대하고 관계가 되지 않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관계없이 물어본 것입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그런 분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 초청을 해서 지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봐요?

봉훈

조봉훈위원

39명들어 있어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들어 있어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209페이지에…….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208, 209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신청사가 내년 중에 완공이죠?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각종 비품장비가 들어와야 될 텐데 여기 주방용기구만 올해 1억, 주방기구 1억 100만원 들어와 있나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아주 적절한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약 7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책걸상이라든가 비품비가. 그런데 재정형편이 지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급하지 않다 해서 그것은 다음 추경에 명년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주방기기만 이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내년 몇월 완공 예정입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12월 완공입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추경 때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2월 완공이고 그러면 입주는 언제 합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입주는 95년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두고두고 합시다.

채구

김채구위원

원장님, 제안 설명 보면요 신청사로 옮긴 후부터 일어, 중국어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시 산하 관계공무원들만 교육하실 게 아니라 청강생 자격으로 우리 의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는 동시 통역시설까지 해서 아주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게 시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필요할 경우 일과 시간외에 그 시설을 활용한다던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시간 외가 아니라 공무원들 교육할 때 같이 청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건의는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교육자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09페이지 보면 업무촉진비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수료생 정기 간담회라 그래가지고 50명씩 해서 교육받는 사람들,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들여가지고 간담회 무엇을 해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기준이 이렇지 2만원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가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간담회하면서 과일 같은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 사다 놓고 먹고 하는데 한 사람 앞에 2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산출기초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절약해 보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본거예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참고로 해주십시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요, 교육원 훈련활성화 159페이지. 거기에 교육원생들이 어디로 견학, 방문 장소가 어디에요? 견학지가? 공무원교육훈련 활성화, 거기 밑에 현지견학 차량 2대 해가지고 750만원 책정된 것.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산업시책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엑스포 같은데도 갔습니다만, 문화유적지라든가 또는 전산기기가 잘 설치된데 그런데라든가 선진지를 간다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버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750만원이나 드네요? 2대가.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여러 차례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때로는 차가 1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대, 3대 가는 수도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 예산으로 중형버스 1대 사서 운영하면…….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까지는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시찰 그때그때만 쓰면 되는 것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견학 횟수가 자주 없죠? 자주 있는 것이 아니죠?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2주이상 교육 때만 가는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빌려가지고 가는 것이 낫지…….

태성

정태성위원

공무원교육원에는 장기근속수당 속에서 공무원들이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이것도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조금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각목명세서 194페이지 보면 20년 이상이 12명, 15년에서 20년이 8명, 10년에서 15년 7명, 5년에서 10년이 8명, 그래가지고 35명인데 장기 근속자가 많아요, 숫자가 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관 이상 되면 거의 다 20년 이상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제안 설명서 맨 마지막에 보면 전국 최우수 교육이관으로서의 명맥유지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했는데 여기서 명맥유지라고 하지 말고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실

15시 48분

다음은 감사실소관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완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감사실장 신정완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쉬지도 못하고 시정이 바르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그리고 각목명세서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가 감사실소관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지도차원의 효율성 감사를 수행하고 취약업무와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94년도 감사실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1억 3,3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억 7,960만원보다 6억 4,607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감소된 주 원인이 ’94년도에는 인건비가 기관공통경비 항목으로 기획관리실에 통합편성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990만원(8% 증가)이 증가 된 셈이 되겠으나 94년도에 처음으로 계상 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관련 예산액 1,420만원을 감안하면 금년에 비해 오히려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관리 세항입니다. 감사관리 94년도 예산요구액은 9,880만원으로서, 먼저 기준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관서당 경비는 3,860만원으로 금년보다 14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시 참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900만원으로 94년에 처음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공무원 26명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1,5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업무 추진비로 1,5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감사담당공무원 교육교재 구입비 100만원, 각종 감사시 필요한 서식유인을 위한 용지 구입비 120만원 그리고 자체감사활동 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여비 150만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시부상구입비 120만원, 감사장에 비치되는 법령집 책장구입비 15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비입니다. 먼저 공직자 윤리위원회 속기료 90만원, 재산등록 심사 매식비 190만원 그리고 재산등록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시 필요한 여비 240만원 등 총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 마지막으로 비위예방 및 부조리 예방활동비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내무부 합동집무여비 150만원, 비위예방을 위한 특수활동비 1,100만원 그리고 비위예방 간담회 매식비 200만 원 등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조사관리 세항입니다. 조사관리 세항 예산요구액은 3,46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46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정보수집용 잡지 구입비 76만원, 진정, 투서 등이 접수되어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여비 300만원, 중앙부처에서 실시되는 기관소청 참석여비 80만원,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감사실소관 19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1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4,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바, 인건비의 정원제 관리로 주된 감액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어 참석수당과 심사에 따른 매식비 등 1,425만원은 신규로 계상되었고, 비위예방 및 부조리 예방활동비로 1,450만원과, 집단민원해소 활동비로 3,466만원이 계상되어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행정쇄신과 민원부조리 예방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189페이지, 각목명세서.

태성

정태성위원

관서당경비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까지.

태성

정태성위원

제일 끝에 고질 집단민원 해소활동이라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고질 집단민원 해소는 각 실‧ 국별로 있는데 여기 감사실에서 굳이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감사실장님?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지금 각종 집단민원의 경우 각 실 ‧ 국에서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고질적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감사실로 불가피하게 업무가 넘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각종 특수 활동비가 기관장을 비롯해서 저희 감사실에 이르기까지 활동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실질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들어요. 여기 내용에 다른 깊은 관계가 있죠? 작년에는 이런 금액이 없었잖아요.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지금 조사관리 세항 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640만원이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40만원이? 작년에 있긴 있었는데 특수 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이것이 작년에 정보비 목이 특수 활동비 목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은 우리가 손안대기로 했으니까 놔두세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그리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서당경비는 이게 각 실과에 인원이라든지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중앙기준에 따라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 그렇게 이번에 왔어요. 그래서 각국별로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각목명세서 18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900만원이 있는데요. ‘94년도까지 20회나 더 할려고, 마무리 안 됐습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재산등록심뿐만 아니라 국외 선물신고라든지 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고 현재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일체 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비에 비공개 대상자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도 1월 달이 되면 변동신고를 하게 되어서 그 변동신고에 대한 심사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중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비공개 대상자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매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매년 1월 달에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16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본부

16시 00분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문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행정과장 오병문입니다. 과장이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소방본부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소관 1994년도 세출예산 제안, 보고와 심의를 요청 드리기에 앞서 회의 개원 이래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으로 소방장비확충, 소방파출소 증설, 직원후생 복지시설 개선 등 소방발전에 크게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방발전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더욱 내실 있는 소방행정을 펴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1993년도 중점추진해온 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소방파출소 4개소(두암, 봉선, 지산, 염주)를 개소하여 소방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으며 소방관 복지후생시설 5개 파출소를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으로는 소방차량 16대(신규 13, 대폐차 3)을 보강하였으며 특히 91년도에 외자구매 한 고성능화학소방차를 수입 광산소방서에 배치하였고 92년도 외자조달 발주한 내폭화학차가 94년 8월 중 인수예정이므로 우리 시의 위험물자화재, 가스 화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대식 장비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4년도 소방행정 목표는 소방력 보강 봉사 소방업무의 적극추진, 화재취약시설 특별관리에 역점을 두고 절대 필요한 부족인원 및 장비를 보강하여 북부소방서 및 소방훈련탑설치와 서구 금호택지개발 지구 내에 금호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소방행정 사용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94년도 중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산낭비요인을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내실 있고 알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4년도 소방 세입목표액은 2,050만원이며 이는 93년도 세입목표액 1,200만원보다 60% 증액된 금액으로 위험물 인‧허가 및 화재증명발급 수입중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03억 7,676만 3천원으로서 이를 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12억 5,575만 2천원, 동부소방서 34억 58만 8천원, 서부소방서 34억 6,621만원, 광산소방서 22억 5,420만 3천원으로서 총액기준 93년 당초예산 대비 약 9%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인건비는 총 70억 6,550만 1천원으로서 93년 대비 약 25%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4개 파출소 증설 및 장비보강에 따른 소방인력 증가에 의한 것이며 94년도 총예산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및 관서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중 납품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내폭화학차 외자구입개설 및 부가가설 1억 4,117만 1천원과,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책자 유인물 제작에 1,790만원, 무전기점검료 등 690만 8천원, 기타 컴퓨터 운영 제경비 등 일반 수용비에 총 1억 9,4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선사용료, 전기, 상 ‧ 하 수도 사용료 등으로 5,014만 8천원, 소방용수시설 1,213개소의 사용료로 1억 1,644만 8천원과 차량보험, 점검료 등에 3,304만 8천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 1억 9,96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정원 488명의 정복 및 근무복 구입비 5,570만 9천원, 의용소방 대원 작업복 1,133만 8천원, 화재진압용으로 방열복 및 수방복 구입비 1,634만원, 119구조대 피복 및 침구류 구입비 422만 7천원 등 피복구입비로 총 8,7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2억 1,240만 8천원과 관서난방연료비로 5,313만 2천원, 복리후생비와 특별활동 및 업무추진비에 17억 2,483만 7천원, 기타 구급차량 의약품구입비 등으로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소방검사 및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여비 2,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78대 유지비로 1억 6,63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직할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규정에 의한 자녀장학금 및 화재출동수당 8,522만 4천원과 체육대회행사경비 등 737명의 의용소방대원 운영비에 총 9,40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물, 전기, 기타 화재 시 사용할 화재 진압용품액 및 분말소화약제 구입비로 1,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관서 청사유지, 소방장비, 통신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5,9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용 소방용수시설 신축 21개소(급수탑 8개소, 진화전 12개소, 저수조 1개소)에 8,000만원, 용수시설 유지보수비(소화전 1,074개소, 급수탑 21개소, 저수조 77개소)에 6,921만원과 광주소방서 하수도 개‧보수 및 송정, 월곡파출소 노후 차고문 교체 4,8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1억 9,7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한 소방차량 5대분(구급차 1대-신규, 소방펌프차 4대-대체)에 2억 1,500만원, 무전기 16대 구입비 1,400만원, 화재진압장비(소방호스 외 6종) 구입비 2,197만 5천원, 인명구조장비(산소소생기외 7종)구입비 850만원, 119구조대 필요장비(유압절단기외 3종) 1,000만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용시설 집기류(개인용 침대 외 3종) 1,790만원을 확보하여 24시간 대기근무자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소방행정 능률을 위한 전동등사기 3대 및 컴퓨터 4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자산취득비 총 3억 3,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소방예산안은 필요 최소액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소방본부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소방본부행정과장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03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소방관계 위험물 인‧허가 화재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2,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에서 소방행정 관리로 전년도보다 7억 1,945만원이 감액 조정된 11억 8,204만원과 내폭화학차 외자구입 납품이 94년 8월로 예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1억 4,117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방장비로 서부소방서 구급차 1대 1,500만원, 소방펌프차 4대 2억원, 그리고 소방방호관리 불조심 홍보 및 행사추진비로 1,79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3,578만 원 등이 계상되어 내실 있는 봉사소방행정 구현은 물론, 화재 예방 생활화로 주민생활 소방정착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소방서 운영은 전년도 보다 6억 3,176만원이 증액된 34억원으로 소방용수 시설비 6,387만원과, 정수물품 및 비 정수물품 자산취득비로 4,1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부소방서 운영은 전년도 보다 8억 4,194만원이 증액된 33억 5,563만원 그리고, 광산소방서 운영은 전년도 보다 3억 7,661만원이 증액된 22억 5,420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810만원과 재료비 829만원, 소방용수 시설 2,000만원과 2개 파출소의 노후차고문 자동문 교체비 3,0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소방여건의 변화 및 수용증가에 따른 소방력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판단되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764페이지, 765는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766, 767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764페이지 소방 17호봉이 7명이 있는데 이것은 각서별로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만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소방장요, 17호봉요? 그러면 이 뒤에 766페이지에 기술업무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소방령 12월해서 30만원, 소방장 1만원씩 해서 4명인데 그 숫자가 어쩝니까? 여기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여기는 지령실에 근무하는 통신장비 운영요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4명은?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거기 소방장은 지령실장이구요, 나머지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령실에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76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768~769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769페이지. 내년에 신규자를 111명을 뽑습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직원 피복비 말씀이시죠? 직원 피복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직원피복은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같은 경우는 5년을 입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되고 또 넥타이를 하지 않은 근무복은 2년을 입게 되면 다시 못 입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작업복은 1년이 되겠는데 이것을 지급하다보면 다시 받아야할 사람이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새로 채용한 신규자가 아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신규자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신규자는 몇 명이나 뽑으려고 합니다. 올 94년도에 몇 명 뽑으려고, 채용인원은?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내년도 신규자가 40명쯤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년에 채용을 40명을 하려고요? 그러면 40명 채용분하고 현재 입고 있으면서 기한이 넘은 분하고 해서 111명을 한다는 이야기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내용이 씌여져 있으면 안 물어 볼 것인데 신규자 하기 때문에. 111명을 내년에 뽑는가 해서.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신규로 지급할 사람을…….

태성

정태성위원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현재 우리광주시청이나 소방본부나 산출근거를 전혀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출 근거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방열복은 448명치를 다하는데 방수복은 120벌만 구입하면 방수복은 120벌 가지고 충분합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방수복은 소방관이 출동할 때 물이 안 들어오게 입는 옷인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써왔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대형화 되면서 가스화재, 유류화재가 되기 때문에 열 속에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방열복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방열복이 지금 수급이 방수복처럼 많이 수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채구

김채구위원

정복부터서는 관급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언제나 구입을 합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전부터 그럽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예를 들어 경찰정복 같은…….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경찰관서는 국비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예산이 서가지고 중앙에서 일괄 구입이 되고 소방은 지방비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여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770, 771페이지.

봉훈

조봉훈위원

119수보대 유지비 그랬는데 수보대가 뭡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119수보대는 화재신고 구급신고를 하면 전화 받는 대가 있어요. 그러면 국별로 존부 전화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수보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는 통신, 신구접수통제소나 마찬가지입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화재 신고 접수대구만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화재신고, 구급신고, 더러는 민원신고도.

채구

김채구위원

119구조대원들은 다 소방관들이시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분들이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119 구조대 차량이라 그래가지고 차량신고 부상자들 실어 운반하고 그러던데 그런 차량들도 어디다 소방서 차량들 입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그 차량이 지금 동부소방서에만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 계획이 서부를 하려고.

채구

김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72페이지, 773페이지……. 없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74,775페이지.

영숙

장영숙위원

소방공무원들한테 포상은 주로 불을 잘 끈다든가, 근속을 오래한 분들한테 줍니까? 어떤 분을 포상을 해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장기근속자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을 처리하는데 여론이 좋은 직원이랄지 또는 화재현장에서 공을 세운 직원이랄지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표창, 사은품하고.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인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겠네요? 다섯 사람일 수도 있고 스무 사람일 수도 있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예산만 허용이 되면 숫자를 많이 늘려도 얼마든지 받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이런 것을 많이 늘려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774페이지 소방펌프차, 동부에 둘, 서부에 둘 그런데 지금 동부나 서부는 없습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는 몇 대씩 있어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소방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소방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78대가 있는데 이중에 16대이상 20년까지가 있는 차가 2대 있고, 10년 이상 15년까지가 2대있고 그래요. 이런 차는 노후하기 때문에 화재진압작전에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동부 2대를 우선적으로 대폐차를 해야 되겠고, 서부 두 대로 대폐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대폐차 하려고 그럽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774페이지 정수물품 소방차량 승인을 받은 겁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대폐차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은 77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775페이지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인가요? 서있고 786페이지를 보면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안내문 50만원, 서있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소화기 갖기 운동은 화재발생 시에 원인조사를 해보면 가정화재, 최근 들어서 가정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갖기 운동을 5년간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홍보를 해야만 소화기를 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은 반상회나 보도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고 또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예, 786페이지.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이것은 각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고지대랄지 또는 호재 경계지구랄지 이런 데의 주민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안내문이나 홍보물 제작에 포함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산집행이 본부하고 소방서하고 다르니까요.

채구

김채구위원

소방본부하고 서하고 다르니까 서에서 하고 본부에서하고 별도로 한다 그 말입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그 밑에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홍보물 제작 밑에 시민여론청취조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5만원씩 300명 두 번 한다. 그러는데 300명이나 어디 돌아다니면서 무슨 여론을 청취해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시민여론청취는 우선 저희들이 무작위로 300명을 선정해서 1년에 두 번씩 여론조사를 하는데 평상시에 소방업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소방관이 시민들한테 불편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인지 여론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여론을 조사해서.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300명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는 말이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화재예방대책수립에 참고를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시민들 300명 기준을 둬가지고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300만원이나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이것이 여론 조사하는데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간담회도하고 나가서 집에 갔나가서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6페이지까지 해서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국가소방기술 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참석이라 해가지고 3만원씩 75명, 2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장소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전국 의용소방대에서 나와 가지고 경연을 해가지고 등수를 뽑아서 하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여기 75명은 본부에 관련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75명입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아니죠. 전광주연합회 소속이니까 동부, 서부, 광산 해서 여기서 75명을 차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동부에 보면 787페이지하고, 서부 803페이지 하고, 광산구 819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나가는데 각 40명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건 인솔직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소방대원이 40명이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각 구별로 보면 동부라든지, 서부라든지, 광산구에. 그런데 인솔인원이 40이나 돼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역서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40명은 연습을 하는 직원들이고 그 중에서 숙달된 인원을 골라가지고 75명 선발해서 중앙에 내무부로 보낼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787페이지를 보세요. 동부를 보면요 의용소방대 교육 및 경연대회 참석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만원씩 해서 40명 3일간을 해요. 그런데 참석이니까 40명 참석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이건 사전훈련하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방호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원제

성원제방호과장

예, 방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서 있는 것은 방금 행정과장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3개 소방서에서 선수로 뽑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고 현재 3개 소방서에 공히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일단 선수로 차출해서 춘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을 뽑아서 본부에 보내는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구상참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표현이…….

태성

정태성위원

결국에 가서는 구, 동부라든가 서부라든가 광산에 있는 소방대는 이 사람들은 75명을 선출하기 위해서 3일간에 걸쳐서 하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참석인원이 아니고?

원제

성원제방호과장

결국은 참석인원이 되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해 버리기 때문에 경비는 여기서 소비가 되는 것이죠.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각서에서 40명을 3일간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120명중에서 75명을 선출한다는 말 아닙니까?

원제

성원제방호과장

그러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선출비용만 되어야지 참석한 이런 것 까지 대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시키는데 3만원씩 해줘요? 국내여비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원제

성원제방호과장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세울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세워지죠.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 한번씩 나오는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까지는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누가 또 나와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국내여비 내용에다가 의용소방대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얼마해서 그렇게 나와야지 의용소방대교육 및 경연대회 참석, 참석비용은 여기 있잖아요. 뒤에 225만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석비용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덧붙여서 타 직할시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까? 직할시에.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전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780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일반 수용비 어린이 소방대 운영내실화 그렇게 해가지고 수첩, 교재제작, VTR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 소방대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어린이 소방대는 각 국민학교 4,5 학년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편성된 의의는 물론 어릴 때부터의 불조심 경화사상을 주입시키고 있겠지만 그 애들이 집에 들어가서도 가정방화에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데 어린이 소방대 수첩, 평상시 익혀야할 수첩을 제작해주고 방화교육을 시키는데 교재비, 또 학생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부서를 예를 들 때 동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민학교 전체에서 각 학교별로 몇 명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 학교만 합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이건 한 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국민학교에 다 있습니다. 전부 있고 그 중에 시범국민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범 어린이 소방대가 동부, 서부, 광산이 각 국민학교는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동부 그러면 중앙국민학교도 있고 산수 국민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학교 중에서 몇 명씩 선출이 되어 가지고 할 계획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마다, 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은 동부소방서 운영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77페이지 질의 없으면 778,779페이지. 별 사항은 없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동부에서요, 781페이지에 방화관리자 자격수첩 발급이라 그래가지고 500부를 해서 757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격자 수첩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험 봐가지고 합격된 사람 새로 해주는 것입니까? 1,500원씩에 500부.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신규로 방화관리자 자격에 합격된 사람도 해주고 또 더러 분실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교부도 해주고 이런 수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신규로 내년에 몇 명을 뽑을 랍니까? 그리고 잊어버린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많이 잊어버립니까? 자기 것인데, 500부정도?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방화관리자는 지금 대상물이 저희 관내에 총 9,000개소가 넘습니다. 9,082개소인데, 일선에서 직장에서 방화관리자 선임한 사람들이 사실은 방화관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화재에 대한 예방 총 책임이 방화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한해서 수첩을 교부를 하더라도 솔직히 떳떳이 그 직장에 방화관리자라고 내놓고 이야기를 않습니다.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방화관리자를 배출을 많이 해야 또 그런 사람에 한해서 방화관리를 맡아야 하니까, 500부도 사실은 부족한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그리고 소방시설 무료봉사시설 센터 운영이라는데 동부소방서 내에다가 어디 조그마한 시설이 있습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이것은 동부소방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소방서별로 다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소방시설이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은 소방서에서 해 줄 수가 없고 간단히 휴즈가 나갔다든가, 전구가 나갔다든가, 선이 탈락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소방관이 직접 무료로 봉사를 해줍니다. 고쳐주고 그런 기자재를 사서 늘 휴대를 하고 다닙니다, 소방검사요원들이. 그런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실적이 좀 있어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면 782,783페이지로 가주세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4,785페이지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6,786페이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8,789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의용소방대 교육 및 출동수당이라 그래가지고 1,677먼 8천원이 들어 있어요. 5,600만원씩 214명 4회. 이것은 가령 각 서 한꺼번에 합니까? 각 서별로 따로 합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각 서별로 매월 소집을 해서 교육시간을 민방위훈련 때에 소집을 하게 되는데 서별로 화재특별경계 때라든지 필요시에 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일인당 수당이 5,600만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별로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죠? 교육.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것이 동부소방서 것이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서별로? 예, 알았습니다.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다음에 790,791페이지.

채구

김채구위원

790페이지 119수보대하고 791페이지 119특별구조대 인명구조장비 유지비,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119특별구조대 인명구조장비 유지비 말씀입니까? 791페이지?

채구

김채구위원

790페이지 119수보대 유지비, 791페이지 119특별구조대 인명구조장비 유지비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는 이야기입니다.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 119수보대 유지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신실 유지관리비구요, 아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구조대 차 여기에 인원이 우리 소방서는 119특별구조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차를 들어올린다든가 추돌된 차를 벌려서 낸다든가 빠져버린 차를 들어 올린다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장비 그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792, 793페이지.

봉훈

조봉훈위원

119구조대하고 인명구조장비, 119구조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은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까? 119구조대 그동안 119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이용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장비들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119구조대가 있고 119구급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구조대, 구급대 따로 있습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119구급대는 환자가 있으면 신고 받고 나가서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것이고 119구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상황에서 말하자면 차가 빠졌는데 구출해 내고 집이 무너진 데에 가서 구출해내고 이런 특별 구조대를 말하는 건데.

봉훈

조봉훈위원

신고는 119 한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분류해서 배치하는 거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그 사항을 지령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분석을 해서 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비는 119구급대는 산소소생기랄지 이런 필요한 약품을 아까 사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유지하는 것이고 구조대 필수장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유압절단기랄지 유압호스릴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면 자꾸 망가지는 것이니까 사고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제가 TV를 잘 안 봅니다만, 어쩌다가 보면 미 국에서 긴급 재난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아주 고난도 특수상황에서 구출하고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영화로 방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보면 특수훈련을 받거나 특수장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 요원들도 그만큼 고난도 훈련들을 평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난번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에서 낚시도중에 갑자기 강우가 쏟아져가지고 보에서 낚시를 하다가 두 명이 한 시간 이상을 버티다가 결국은 물속에 빨려 들어가서 죽었는데요. 그걸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TV카메라는 와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그것이 전국에 방영이 되고 그랬는데 이 시민들, 국민들이 그 사건가지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에서 바로 경찰헬리콥터가 물론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동원이 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119구조대나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그런 때에는 바로 실력을 발휘하고 기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취약하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구조대나 이런 인명구조 장비에 필수장비나 이런 전근대적인 장비만 다 갖추고 있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최신종 장비들이 있으면 그런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노력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보강하시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따로 서면으로라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2페이지에 지산파출소용 급수탑은 어디다가 세우려고 합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이 급수탑이라는 것은 파출소마다 다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출동하고 돌아오면 바로 물을 넣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파출소를 신축을 하면서 준공이 되었는데 급수탑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파출소 앞에다가 급수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요? 소화전은?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소화전은 지금 주택지역은 120m까지 하나씩 있어야 되고 공장지대는 100m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화전 같은 것이. 그런데에 신규로 더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지역에 신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장소는 있어요?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곳이.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지금 각 서별로 소방용 수리시설을 신설할 장소는 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신설추진 5개년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화전이 몇 개, 급수탑이 몇 개 또 명년도에는 몇 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부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부소방서장님이 어디다, 어디다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화전 같은데 보면요. 이것은 지금은 대개 인도로 많이 관이 묻어져 있기는 한데 과거에는 차도로 많이 묻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제수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치고 있고 올리고 하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상수도본부에서 해줘야 당연한데 도로공사라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묻혀 버립니다. 그럴 때는 소방서에 통지가 와가지고 그것을 고치라 이렇게 통지가 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은요? 소화전만큼은?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소화전도 그렇고 저수조도 그렇게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수변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소화전은 거기서 비용이 나갑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설할 때는 수도사업부에서 몇 군데를 신설해 줬지만 결국은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무슨 도로공사나 해가지고 매몰되어 버리거나 이설할 때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걸 왜 소방서에서 묻고 있습니까? 도로사업소라든가 관계부서한테 요구를 해야죠, 그런 경비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것이 예산회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소방서에서도 싫다 그러고 넘겨주려고 했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소방서에서 서게 됩니다. 원칙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은 결국에 가서는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포장을 감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라든가 시청으로 넘겨줘야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이 상승작용을 할때요. 벽돌이 몇 개 들어가고 하는 것이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장 쌓았고 시멘트 들어갔고 해서 올리면 그 다음에 아스팔트하고 똑같은 위치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면 다시 제대로 응고가 되지 않아가지고 붙임이 안돼서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것은 결국에 가서는 시가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시하고 한번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이런 비용이 소방서에서 안 나가도록, 왜냐하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광주시 도로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게끔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이야기 해줄게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쭉 그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성을 띄고 해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야 제대로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해 놓고 다음에 다시 올려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이 다니면서 푹꺼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부소방서 끝나고 다음은 서부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794,795페이지는 별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갑니다. 796, 797, 798, 799, 800, 801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 의용소방대 작업복, 아까 동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올해 전체다 교체 해 버립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2분의 1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분의 1만 교부 한다구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802,803페이지 804, 805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05페이지에 보면 본부, 동부, 광산소방서에는 간부간담회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부소방서에만 의용소방대 간부간담회라 그래가지고 4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 본부라든가 동부, 광산구에는 의용소방대 간부간담회라 그래가지고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유독 서부만 올라와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본부나 동부나, 이런데는 광산도 없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에서 이것이 삭제가 되고 서부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없는데는 추경에 해주겠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같이 올려버려야지 서부는 올려주고 동부와 광산구는 안올려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올려버려야지.

명민

김명민위원장

같이 빠지든지.

태성

정태성위원

예, 그래가지고 같이 다음에 추경에 올려주라든지, 이건 잘못되어 있어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6, 807, 808, 80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10, 811페이지. 광산소방서입니다.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한번 봅시다. 819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요. 의용소방대 교육경연대회 참석요, 일률적으로 40명이거든요. 40명인데 광산서는 보니까 다른 의용소방대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광산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대가 시골로…….

태성

정태성위원

40명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광산서는 좀 더 올려줘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째요? 적은데 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40명 고정시키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는 농촌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입장에서는 대의식이 있어서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광산은 많고 동부가 적으면 의용소방대중에서는 그래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요. 우리가 볼 때는 숫자가 많은데는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서부다 동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광산구는 많고 우리는 적냐하고, 농촌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사실상 바빠서 이런데 훈련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나 부락단위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가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락단위 의용소방대가 빨리 가서 물동이라든가 해서 하거든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그런 곳이 광산에는 많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지역보다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지로 눈으로 가서 보고 대비해서 부락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 광산이 더 많아지는 것도 좋지 않냐하는 것이 들어서 그래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명민

김명민위원장

821, 822, 823페이지.

봉훈

조봉훈위원

823페이지에 119구급차 의료비 해가지고 3,000×200개 해서 6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791페이지 동부소방서 구급차 의료비를 보면 20만원× 5대 해서 100만원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출방법이 전혀 틀리게 되어 있어요? 791페이지 동부소방서는 20만원×5대, 그러니까 119구급차 1대당 연간 의료비를 20만원씩 계상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광사에서는 3,000원×200개해서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설명을 하시고 잘못 됐으면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것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791페이지 119말씀이죠?

봉훈

조봉훈위원

예, 791페이지 동부소방서는 20만원×5대.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산출내역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이 생각하기는 앞의 20만원씩 5대한 것은 차 1대당 거기에 있어야 될 의료비가 20만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여기는 광산이고 791페이지는 동부죠? 그러면 서부는 어떻게 됐어요?

봉훈

조봉훈위원

서부는 또 없는 것 같은데.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기준을 정확히 하십시오.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서부 들어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서부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서부는 808페이지에. 전부 산출방법을 다르게 내 놨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다 틀리네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 틀리구만요, 상비약품 30만원? 기준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수조정할때까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끝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824, 825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824페이지 다목적 관창이라는건 뭡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다목적 관창이라는 것은 관창이 지금까지 관창은 반듯이 바로 나가는 것 있고 분무로 퍼져 나가는 것 2가지로 쓰는데 이것은 관창하나를 가지고 두가지것도 쓰지만 이것은 화공약품, 품액을 발사하는 이런데에도 쓰고 다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다목적 관창이라고…….

채구

김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사실은 제가 소방공무원들 수당하고 여비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정질문 때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소방본부예산을 모래 보기로 했다가 오늘 갑자기 하는 통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못하겠는데 어쩝니까? 서울이나 경기 이런데에 비해서 수당이나 여비 이런것들이.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우문제…….

봉훈

조봉훈위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없거나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데의 소방수당지급사항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검사요원의 수당이 현실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데는. 여기는 그것이 현실화 안 되었다는 이야기고…….

봉훈

조봉훈위원

시간외 검사수당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소방검사요원이 받는 수당같은 것이 거기는 나가는 대로 다 받을 수 이게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도 사실 적고 이래서 현실화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구요.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한다면 동사무소나 이런데나 소방서나 거의 다 비등한데 경찰하고는 대민봉사료라 해가지고 경차에서는 평균 1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화 되는 사항은 금년에는 좀 올려서 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금 반영이 됐다 이거죠? 앞으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으면 연초 업무보고 때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20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겨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107만 2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소방관리, 세항) 서부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간부 간담회 48만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소방대 지도교실간담회 59만 2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94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