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평소 첨단기지 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첨단기지 건설지원단 소관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총 4억 1,516만 3천원으로 기준경비가 94.8%인 3억 9,356만 3천원이며 사업추진 경비는 2,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준경비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규직 및 비정정규직 인건비가 2억 8,541만 3천원, 관서당경비가 2,886만 8천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기관운영비가 1,355만 5천원이고 정액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6,572만7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 지원경비는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연관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94년도 본격화될 입주촉진단 운영과 기업체 유치홍보에 1,200만원과 입주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첨단기지건설지원단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택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고)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지원단 소관 ’94 예산안 개요 ○ □ 세 입

없음 ○ □ 세 출

주요내용은 사업소 운영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등 기본급이 3억 9,356만 3천원, 기업체 입주홍보활동 및 관련부처 업무협의 등 추진여비 66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로 입주촉진비 운영 및 기업체유지홍보 1,200만원, 업무추진비로 첨단기업체 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780만원이 편성되었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에 따른 최소경비와 분양홍보, 첨단기업체 및 연구소의 입주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필수경비가 계상 되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께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도 참고해 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 페이지 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만, 기본급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5,717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규직에 대한 급여입니다. 다음 수당에 4,0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35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등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합쳐가지고 1,5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 가정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과 또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업무수당 등을 합쳐서 기본적인 수당이 2,58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입니다. 비정규직은 사환이 2명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본적인 일용인부임이 1,083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첫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4,242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80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상비로 해서 2,88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장 업무추진비, 기술담당관 업무추진비, 일ㆍ숙직 수당,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행정관서 신문대 등 합쳐서 총 2,88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적게 계상되어 잇습니다만, 연료비가 9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15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이 저희들에게 업무용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만, 차량유지비가 자가운전차량 유지비를 합쳐서 728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비입니다만, 여비는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주요기업체 입주활동 홍보여비, 또 관련부처업무 상경 협의 업무 그래서 66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로 1,3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단장에 대한 기본급 매월 11만원과 또 업무촉진단 운영 600만원, 또 기업체 유치홍보 600만원, 이 기본적인 1,200만원은 명년도에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촉진단을 편성해서 관련기업체를 순방하는데 최소한의 경비하고 또 기타 기업체유치 홍보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기본급이며, 다음은 542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기준에 의한 기본적인 직책수당비 직책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합쳐서 총 5,96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편성내용은 없습니다.

설명에 이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말씀드리기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사업소운영비가 4억1,516만3천원이지요?

예.

사업소운영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분한 것을 보더라도 기본급이 2억 3,358만 8천원, 급여가 1억 5,747만 4천원, 그 다음에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이런 것 전부 합해도 거의가…….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이것은 혹설에 의하자면 필수적인 운영비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서가 과연, 존속여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부서를 위한 예산이요, 부서를 위한 것이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시재정으로 보나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할 일이 없을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정말 답답할 것 같고 사람이 일하는 재미로 사는 것도 있는 것인데 일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동정심도 생깁니다만, 이것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 전체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대한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쭉 보면 거의가 이것이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다른데도 어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산출근거가 있었는데 거의 산출근거를 안 내놓고 산출기초에다가 그냥 강사수당 얼마, 부서운영경비 얼마, 급량비, 국내여비 이렇게 쭉 나열만 해놓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쭉 나열만 해놓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2급~4급이란 대목이 나와요. 2급하고 4급하고 두 사람이라 그런 말이지요?

아닙니다. 2급부터 4급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2명해가지고 12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2사람 아닙니까? 몇 사람이나 됩니까? 20만원×2명×12개월 했거든요. 정액급이지요?

예, 정액급입니다.

두 분인가요?

예, 2급에서 4급 사이에 해당되는 직급이 2명이니까요. 월 20만원씩 해서 2명이 12개월동안…….

2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3급하고 4급하고 있지요.

그럽니까?

예.

2급부터 4급까지는 정액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2급, 4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급, 몇 급 표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수활동비도 단장님만 계상됐습니까? 입주촉진단 운영에는 특수활동비가 누가 하는 겁니까? 2개 합해서 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요.

월 11만원씩은 이것은 정액급인데요. 소속장에게만 주는…….

그 밑에 것은요?

그 밑에 것은 입주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 입주촉진단을 편성한다든지 또 이렇게 업체를 모아가지고 상황설명한다든지 그런 때 필요한 공동경비로 쓰는 활동비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지침서에 가능하면 절감하는 내용을 많이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산지침서 49페이지에 그런 것이 나왔는데 국내여비라든지, 여비 중 일반수용비라든지, 고용, 일용인부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왔는데 필수적인 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거의 다 차지하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감할 데가 없을 정도로 이것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하실 일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관서를 위한 관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일이 없어버리니까 일이 없으면 그 부서가 없어지든지 다른데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 관서가 존속하는 한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세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부언 겸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금년 12월이면 일단은 첨단기지 이 문제가 거의 해체가 되는 형편이 되어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내년에 존속을 전제로 두고 짜여진 것입니까?

일부 축소해서 존속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짜진 것이?

실질적으로 명년 1월 1일부터는 기구가 어떻게 축소발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점이 94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구 개편에 따른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예산편성해 놓고 명년도에 기구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집행은 융통성있게 그렇게 조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첨단기지건설지원단 모든 실적으로 봐서 반드시 12월이면 해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 시한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연기조치를 안하면 자동적으로 현재 있는 사업소 체제는 해산이 되고요. 별도 기구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형편을 살펴볼 때에 존속할 수 있지요, 다시 조례를 바꾼다든가 하면?

예,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38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단장업무 추진비, 이것은 존속할 때 단장의 입장에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또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다 단장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단장의 업무비가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단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좀 설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단장이라고 써진 것은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 말하자면 기본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급~4급도 기준에 의해서 2급이나 4급 공무원에게는 공히 지급하는 그런 기본 업무추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요. 입주추진단 운영하고 기업체 유치 홍보에 각각 600씩 있는데 액수는 얼마되는 것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촉진하는데 어떻게 지금 역할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까?

이 600만원과 600만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토개공에서 단지 조성업무가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산출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연말이나 연초까지 분양가격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발표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단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입주촉진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들어올만한 기업체를 물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유인물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같으면 여비를 주지만 민간인들이고 또 혹시 위원님들도 촉진활동을 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비같은 것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마비라든지, 말하자면 점심이나 이런 것을 같이 드시면서 활동하시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입주촉진운영에 600만원, 기업체유치홍보에 600만원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경비, 최소한의 경비를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고 적고 보다도 지금 막상 이 예산을 짠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내년에 과연 내 자신이 혹은 현행 그 단에서 이것은 이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점이 있어서 사실 신빙성이라고 할까, 뜻이 집행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산출근거를 제대로 내줘야 이런 문제도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또 보더라도 “아, 그런가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국내여비관계, 기업체유치홍보활동 이것은 국내 어디, 광주를 벗어난 타지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입주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어제도 지역경제국 했지만 대개 산출근거가 3,500×얼마×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돈이 적게 들고도 이런 산출근거가 만들어졌다 싶어서 얘기 합니다. 이것이 같은 우리 시 산하에서 타지방으로 가는 여비 내지 혹은 그런 것을 지출할 때는 다 통일된 똑같은 이런 산출근거가 되어야 우리가 보기도 그렇고 당연히 그런가보다 하는데 어떤데는 3만원, 3만5천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조금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정말 김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담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540페이지 작년보다 여비가 124만원이 늘었군요. 그랬지요, 금년에? 그런데 관계부처 업무협의차 단장님 혼자 가셨습니까, 10번?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과학기술처라든지 또는 상공부라든지, 건설부에 회의도 있고 또 업무 알아볼 사항도 있고 그러면 수시로 직원들도 가고 저도 가고 그래서 기단 일반기본여비는 놔두고 이것은 관외여비로 해서 최소한도 10번은 다녀오도록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3만원씩 해서 기본적으로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촉진단 운영을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360만원이. 그 동안에 해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분양에 따른 업무는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고요. 또 업무추진 과정이라든지, 조성을 하는 토개공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분양가격은 아직 확실히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94년도 초부터 분양업무가 개시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4년에는 금년보다는 보다 더 활발히 분양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600만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촉진단 구성은 아직 안됐지요?

예, 구체적으로 구성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소가 발전적으로 축소가 되어가지고 존치가 된다면 지금 조성단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양은 상공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도지정이 되고 구체화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업체, 입주 홍보라든지, 분양은 광주시장 책임하에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의 주된 임무는 연구단지와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겁니다.

언제쯤 분양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94년도에 분양될까요?

94년도 2/4분기로부터는 실질적으로 분양업무가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이 예산서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입주유치 그렇게…….

촉진단이라 했는데…….

분양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조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분양이다, 이렇게 주체성이 없는 그런 지원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빼고 나면 거의 다른 예산이 없고 지금 관서당경비에서 단장업무추진비, 기술담당관 업무추진비, 특활비에서도 직무특활 단장님것, 업무촉진단, 기업유치 홍보업무추진, 기관운영 이렇게 해서 특활비하고 업무추진비, 소위 말해서 그전 같으면 정보비하고 특판비가 토탈 2,494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일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무슨 일에다가 이 특판비를 써야 할 것이냐, 2,494만원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별 특별한 해답이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의 1994년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설치조례가 1993년 12월 31일 폐지됨으로 인하여 이 기구가 폐지되기 때문에 소관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기구 조정시 재조정할 것을 조건부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의 소관예산 1994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설치조례가 1993년 12월 31일로 폐지됨으로 인하여 소관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기구조정시 재조정할 것을 조건부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94년도 교통관광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교통여건은 자동차의 폭등추세 지속과 이에 따르지 못하는 도로증가율, 그리고 도로 연결체계의 불합리, 불법주정차의 성행 등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소통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교통시설의 미흡, 시민의 질서의식 결여 등 교통질서 미정착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않았음을 자성하면서 내년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드립니다. 내년도 교통관광행정의 기본 방향은 교통운영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시설보완과 합께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행정을 지향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위원님들의 도움없이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단계 교통운영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조성 및 부도심 개발 등으로 기존의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의 성장과 합께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업단지를 비롯해서 첨단과학 산업기지 조성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고 지역간 교통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선도로 체계의 정비와 2차순환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사업 등 중장기적교통시설투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시가화된 지역에서는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가용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단기 저투자사업인 교통운영개선사업 특히 일방로, 좌회전 규제 등을 크게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내버스 승강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의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서 불합리한 승강장은 단계별로 통폐합ㆍ이설ㆍ분리 등을 추진해서 교통소통 향상과 사고감소에 노력하고 유개승강장을 확대 설치하며, 분리승강장 안내표식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교통관제센터 설치입니다. 기 여러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되도록 빠른 기일내에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교통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에 설계에 이어 내년에는 통제실을 신축하고, 단계적으로 금남로축 등 도심교통 혼잡지역부터 기계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공영과 민영을 합하여 9천여면을 확충함으로써 주차권을 완화하고, 교통체증 심화정도에 따라 급지의 세분화, 요금의 차등적용 등 공영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도심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도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하철 건설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노면교통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대량의 교통수요를 원활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지하철건설을 중기간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지하철 건설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확대개편하고 1호선인 동구 소태동에서 광산구 월전동에 이르는 20.2km에 대한 기본계획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운송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불법주정차차량의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전자에 대한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교통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홍보체제를 다양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대형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4년도 시책에 소요되는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관리수입 8억4,000만원, 기타교통사업수입 20억 7,600만원 등 모두 2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7억 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8억 7,3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9억1,300만원으로서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해볼 때 일반회계는 17억 3,1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39억 7,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예산체계의 변경으로 인건비를 기획관리실에 총괄 계상하고 교통관제센터 설치비 등의 이월에 따른 추가계상을 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주차장 확충사업 8억 3,000만원, 교통운영개선 2단계사업 2억원, 교통사고많은 지점 개선사업 10억 100만원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국의 업무추진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 저희들 분야에서 들어온 분을 가지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무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각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난에 저희들 자동차등록 및 제증명 이렇게 해서 현재 총체 4억 8,400만원 중에서 저희들한테 해당된 것이 자동차등록 및 제증명 바로 그 부분까지 2억 3,760만원이 됩니다. 이는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해서 한 2억 100만원이 되는데 연말까지 되면 한 2억 3,760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년에 준해서 그러니까 93년에 준해서 증지수입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위 페이지에서 택시 자격시험 운영 1,0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달 운전자격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 300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바로 내일도 시험을 봅니다만, 시험볼 때 1인당 수수료가 3천원으로 한 3,500명해서 1,050만원 이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소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저희들이 “자동차세및중기관리법위반과태료” 그랬습니다만, “세”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중기관리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13억 7,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 밑에 배출시설 설치위반 과태료 불과 1,300만원 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과태료수입은 저희들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에 10억 3,95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13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 한 30% 약간 넘게 세입을 잡은 이유는 금년도보다도 자동차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한 25.5%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변경이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소변경에 따르는 수수료수입, 그 다음에 내년도의 누락분을 좀더 과감히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도 세입을 약 3억 5,000만원 정도 더 잡아서 13억 8,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은 간단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미수납한 그것, 안받아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라든가.

지금까지 과태료가, 과징금 과태료가 총체 보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다른 도시는 한 48%, 49%입니다만, 저희들은 한 6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다른 부서에서 바로 이 분야도 봤습니다만,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2월말까지 그러니까 자금 폐쇄가 되겠습니다만, 이때 특별 독려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3만원을 가지고 재산압류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이 책임을 부여해서 추징을 받아내는 것으로 현재 특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이동사항이 많고 어느 때든 내기 마련입니다, 차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를 판다거나 또 그 차를 폐차한다거나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차량등록사업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거의 다 차들을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다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마지막까지는 다 받아진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에서 관리하는 범칙금은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데 그 행정관서에서 받아낸 것은 사실상 그렇게 실적이 더디고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징수방법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 회비라든가 혹은 결핵협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맡아서 하되 그것이 얼마쯤 징수할,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런 계통에도 징수하는 방법으로써 그런 것도 구상해 보셨으면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6페이지 보니까 자동차등록 및 제증명 이러는데 작년에 등록대수가 작년 1년동안 93년, 92년 10월부터가, 1년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말일 현재 우리관내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2만 9,949대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되면 한 16만 2천대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순수하게 한 3만 2천대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93년…….

93년도 말 되면 현재…….

93년 11월말까지가 12만9,900이지요? 93년 11월말.

92년도 12월말이 12만 9,951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금년말 되면 한 16만 2천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연간?

한 3만 2천대 대략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한 26%, 25.5% 대략 이 정도 순수하게 증가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12개월로 했으니까……. 신규증명 몇 대로 잡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편의상 대략 작년도보다도 얼마정도 증가될 것이다하고 부기는 사실상 거기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사실상 여기에서 말하는 부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이고 금년도에는 13억인데 이번에 13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을 보고 거의 이 정도 될 것이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598페이지.

잠깐요. 42페이지 보면 검사미필차량에가. 2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네요. 주소변경도 2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현재 주소변경을 10일이내에 안했을 때에는 2만원입니다. 그런데 10일이 초과되면 하루 초과마다 1만원씩 붙거든요. 최고로 5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아니겠느냐해서 이를 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라해서 저희들 역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의 소관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차등록 좀 잘못 미필했다고 해가지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 아니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기본적인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규정 좀 자료로 요청할테니까 복사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중기검사 미필차량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는 오히려 쌉니다. 중기검사 미필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싸고 작은…….

현재 제일 비싼 것이 주소변경 안한 것, 오래가면 최고로는 5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회사가 오기를 불가하다는 것을 아마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런 598페이지 교통관리비, 저희들 교통기획행정, 도시교통행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총체 65억 1,979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36억 8,907만 3천원으로써 28억 3,0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제일위에 차량동원운행증은 수송동 원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민긴급전송임시노선 행선판 제작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내버스가 운휴를 한다, 들어간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노선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시청버스면 시청버스, 도청버스면 도청버스 전부 동원해 가지고, 군용버스까지 동원해가지고 행선표지판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은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협상, 마지막 시간 몇 분 전에 남겨놓고는 꼭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서 준비 안하면 만약에 안되면 어쩔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노선 안내책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증차가 될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되면 전부다 해가지고 소책자로 한 1만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제공할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모범기사 표창장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9개 모든 회사 중에서 2명씩 선발해 가지고 모범운전자들에 대해서 표창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금년도 12월달에도 머지않아서 이 역시 표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현재 통상기준에 의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저희들 인원 정원에 의해서. 다만 장소에 의해서 늘어나는 사유는 저희들 지하철계가 새로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관서당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내여비도 작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특수활동비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 800만원 예산계상을 했다가 감해서 6,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기존액이 800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작년도에 210만원이었습니다만, 10만원 감해서 200만원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모범운전자 시상 역시 5만원씩해서 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기사 위안잔치 작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300만원 똑같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철도건설 1구간 기본설계 10억입니다. 이는 당초에 작년도에 10억을 세웠다가 1억이 감되어서 9억으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용역비에서 기본 조사설계비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재 30억의 기본설계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9억이, 그다음에 내년도에 10억, 95년도에 11억 도합 계속비로써 30억을 확보할 것으로 내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교통지도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이 8,7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6,190만원으로써 2,520만원이 감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정규직 여기에는 인부임이 현재 3명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 역시 현재 일반수용비로써 저희들 단속원이 본청에 10명 있습니다만, 10명이 완장이랄지 호각이랄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표시증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증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 현재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과 제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문출석등기료 이런 불법운행에 따르는 교통불편엽서신고랄지 제반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합니다. 또 불이익을 줄 때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청문에 필요한 등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엽서 우편료를 역시 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내용을 중요한 내용대로 짚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전부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일반수용비 역시 생략을 하고 운영수당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개인택시 면허할 때는 반드시 심사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참석수당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여기에는 현재 CBS에서 하고 있는 교통가족위안공연 보상금으로써 이것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90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500만원밖에 안된 사유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상금으로 KBS에 정상적으로 나갔던 것이 이렇게 경상적 보조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적 보조로 200만원이 787만원이 더한 987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4,8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 4,6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3명이 증원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승급과 그 다음에 임금인상 이러한 사항,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 그 동안에 정액수당으로 그쪽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직무수당이 본금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총체로 9,700만원이 그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액수당 증가근무 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민원사무용 전자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6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 민원서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약 한 50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비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한 38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식을 바로 유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인을 하기위해서 5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 전산 출력용지 이것은 전산용지로 전부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제일 앞에 설명드린 13억 7,000만원 거기에 해당되는,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접수부 등 장비구입 여기에 1,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차종별로 전부다 번호를 부여해서 대장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 식으로 전부다 만드는데 승용차 같으면 자가용, 법인용, 개인용 해가지고 전부다 장부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대략 한 200권정도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사용정지 공고료 이것은 작년도에는 했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한번을 못했습니다. 이 뒤로 좀 개선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보도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 않느냐하는 사항을 현재 실무적으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응 이것은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 대해서는 현재 관서당 경비에, 현재 금년도에 3,500만원인데 1,6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1,8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만, 관서당 경비 속에 지금 우편료가 미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할 때는 우편료가 저 뒤쪽에 관서당 경비에 또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 공공요금에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면서 사실상 실무적인 착오로 내년도 예산에 일응 우편료가 감되었습니다. 한 1,600만원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우선 우편료로써 집행을 하다가 부족할 경우에, 틀림없이 부족할 것으로 봐집니다. 추경에 의해서 또는 집중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수수료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피복비로써 그동안에 청원경찰 근무복만 피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근무자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31명이 전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근무복을 입혀서 친절한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서발송 우편료가 1,600만원 그러니까 사실상 1년 동안에 우편료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1,600만원밖에 계상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 이행이 안된다면 수입이 못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ㆍ선박비, 재료비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6페이지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수활동비로써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세무계가 신설이 되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 5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급 기관장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수행비에 따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민원안내 시스템 설치 이것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AROS라고 해가지고 음성자동응답 시스템입니다. 위원님들 저쪽 면허시험장 가보시면 몇 번 누르면 전부다 거기에서 응답을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것, 바로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그 인력만큼을 근무지에다가 더 추가로 배치되어서 친절하게 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대도시에서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인천도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입니다만, 현재 정수로써는 15대가 되어있는데 현재 12대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대정도 확보를 한다면, 정수로 본다면 한대가 아직도 덜 확보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터기를 한대를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에 살균식기대가 마련되지 않아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민원인용 의자가 너무나 옛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스럽다해서 민원인용 안내 장애자용 한 벌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상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693페이지 관광관리 일반비가 되겠습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960만원인데 8,300만원이 증액된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여기에 현재 4,75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4325만원이 감된 425만원밖에 성립되지 않은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관광화보를 4,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소책자를 450만원 그다음에 VTR을 500만원, 화보보조하는데 300만원해서 4,75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VTR 만드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1,400만원, 가이드북 만드는데 1,900만원, 팜프렛 이렇게 해서 600만원 만들었고 부족해서 풀 예산으로 저쪽에 체전 상황실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한 700만원 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왜 감이 되었느냐하면 내년도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고 자치단체에 해나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425만원 대종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VTR 제작한 것에 대해서 복제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수당은 관광호텔등급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는 심사시만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수당이 역시 신규나 경신할 때만 필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등급자문위원회 수당은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 사항을,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모아서 일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 주무국장으로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엇인가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광주를 중심한 이러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현재의 지원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발할 수 있느냐의 그러한 자문을 갖는 것으로 내년도 한 10월달이나 되어서 저희들이 관광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교수 한 10명 정도를 모시고 관광진흥세미나를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가 마침 “한국방문의 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광주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현재 무등산축전이나 또는 필요한 행사를 전부다 연계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적어도 1월초부터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일응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96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로 된 예산입니다만, 그동안에 외래, 예를 들어서 등급심사위원들이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데에서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옵니다.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만 지급을 하지 심사위원 실비보상은 지금까지 지급 못해서 이를 현실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이번에 약 한 연간 5명가지고 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 관광의 날 수상자를 표창을 5명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모니터 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 출신으로써 특히 해외에 나가있는 유학생이랄지 또는 이러한 수출단체, 수출에 관계되는 이런 분들에게 신속한 관광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광주 관광의 PR요원의 확보를 위해서 관광모니터요원으로 하도록 하고 이 분들이 여기에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만약 우리 시를 방문할 때는 약 한 2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사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개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과 출품과 전시에 따르는 보상을 약 한 10개 업체로 보고 한 업체에 많지 않습니다만, 100만원정도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내년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관광협회에서 주도가 되어가지고 광주 김치경진대회 소위 카니발을 한번 가질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전기대회 때 20일날 바로 시장님 인사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외국에는 가끔 이런 행사들이 다채롭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외의 많은 관심있는 분들, 특히 우리 광주를 중심한 김치가 널리 소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는 학술발표회도 있고 요리축제도 하려고 합니다만, 요리축제는 호텔업에서 직접 주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 안하고 직접 그 분들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렵니다. 그러니까 요리축제는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하고 김치축제만큼은 불가피하게 관광협회를 통해서 이 행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공항 안내소 운영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설명회 개최는 금년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되질 못해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해서 지난번에 수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본이랄지 서울이랄지 가서 우리 관내의 이런 사항을 설명드려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효과를 봤다. 그렇게 저희들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는 기 지난번에 황일봉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특히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더 그런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전라남도와 같이 이 사업을 하자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VTR을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도 광주 따로 전남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만들어야만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번에 일본인들 관광관계단체들 초청할 때도 바로 그 분들과 목포도 같이 갔고 목포에서도 응접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만, 역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뿌리는 같다는 차원에서 같은 작업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VTR제작하는데 약 2천개 계상을 해서 2,000만원, 화보제작하는데 3,000만원해서 도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됐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조금 더, 검사소가 우리 시청 산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식이지요.

시에서 노상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동차 검사소가…….

원래는 자동차 검사를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이를 법에 의해서 자동차 안전관리공단 바로 거기에서 현재하고 있지요. 교통부 산하가 되겠습니다.

교통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서 바로 자기들이 붙일 일이지 왜 우리가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법적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 규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만 5천원×42”하면 그렇게 나오는가?

그 밑에 WS운영비는 아까 설명했어요?

안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전문 말로 씁시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부다 소프트웨어를 WS로 표현을 해 버리니까…….

갑자기 WS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시다. 661페이지 일반수용비 거기에서 각종 민원서식 유인비, 전출용지 유인비, 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각종 다 있어요. 다 있지요? 일반수용비에서 말하자면 202대씩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탈 2,717만 1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소관인 것인가 싶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차량등록사업소…….

전부 차량등록사업소 것입니까?

그렇지요.

한 사업소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것할 때 입찰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데에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아무데라도 마음대로 가서 사는 것입니까?

현재 그 사업소에서는 조달 가격에 의해서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달청가격에 의해서, 전산용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요. 일반 비품 구입만…….

그럼 가격 얼마해 가지고 자기가 아는데 가서 그냥…….

가격조달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조달가격 얼마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해서 어느 업체든지 자기가 마음 하고 싶은대로 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회계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면 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그 조달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조달물품이 없을 때는 조달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다시 받습니다. 견적은 반드시…….

견적 받아가지고 합니까?

당연하지요.

몇군데에…….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을 받지요. 2개~3개 이상은 반드시 받지요.

알겠습니다.

거기 10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지난해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가 바로 한국방문의 해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적으로 450만명이 우리나라로 몰려온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관광상품개발 그것이 지금 10군데 100만원정도 줘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큰 의의가 있고 큰 보조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바로 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주공항이 대단히 크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 토산품을 바로 적은데서 할 수 없이 철수해 가지고 현재는 진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리공단 지사장과 제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품들을 다양하게 많이 진열할 것입니다. 그럼 출품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 분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어느 정도 돈 100만원 정도 적어도,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얼마나 보상이 되느냐, 한 업체에 100만원이 요새 너무나 적기 때문에 또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역과 터미널에도 현재 전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것보다도 제일 크게 할 데가 바로 공항에다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진열하는, 출품하는, 전시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약간의 보상금을 드리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이 보상금은 주면 끝이지요, 거기에서?

그렇지요.

시하고는 관계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품목은 적어도 10개는 안나와야 되겠습니까? 진다리붓, 또 도균영씨 자기 두개는 알겠는데 또 무엇입니까?

대략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부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은 안서 있으시지요?

대략 외국의 사례 자료는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외국에는 어떠한 스타일로 이런 행사를 미국같은 데에는 감자요리축제, 독일같은데에서도 역시 돼지요리축제등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축제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광주에서 멋지게 한번 처음에 테잎을 끊어보자 외국에서는 아주 다양합니다. 브라질 같은 데도 보면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만, 자료를 본다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면 상당히 멋진 행사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전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관광객이면 관광객에게 PR에 그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학술세미나도 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발효학을 전문하는 퍼먼테이션(fermentation)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수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것이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칙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성립시켜 주시면 정말 하자없이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매쪽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지 어째 관광국에서 김치관광을 하러온다.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해야지 학술도 되고, 이 자체를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쪽 부서에서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만 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번에 무등산 사랑 등산대회 그것을 어째서 관광과에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일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멋지게 했습니다. 대단히 멋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관광이 가능해요. 무등산 관광을 이룰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지만 세상에 관광할 것이 없어서 김치관광을 하러온다 그것은 좀 이상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많은 상식도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몇 개국에서 우리들한테 질문한 사항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 그 음식을 계속 개발할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때 때로는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대표음식이 실제로 뭐냐 딱 한 가지를 꼽아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겠대요. 우리 광주의 대표음식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학술적으로부터 무엇인가 기반을 만들어놓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부대행사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동구청에서 개미시장을 해가지고 전통 도구,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가족유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관광개발에서 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가족 대대로 쭉 내려오는 어떤 유품 전시회를 한번 하든지 안그러면 이렇게 개미시장을 통해서 하여튼 아주 몇 백년 된 것 같은 것들을 갖고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런 것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황토길이라고 하는 찻집 가보셨어요? 동명동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황토길이라고 하는 찻집은 여기 소쇄원에 못지않은 그런 전통 우리 고유의 찻집으로 그렇게 개발되어가지고 있어요. 동명동에 거기 한번 가보셔서 그런 계획물을 한번 창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공항안내소 운영 또 무자격 관광종사자 이런 문제, 그 밑에 관광설명회 개최 이것 전부다 풀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항안내소 운영은 작년도에 기 예산이 세워진 상태이고 저희들이 공항에 가서 현재 전남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이런 직원들이 각각 한명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합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자격인정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어코 꼭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반드시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 한번 하셨어요?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얼마나 되어있어요?

180만원 했답니다.

그럼 그것은 그대로 두고…….

국장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관광인을 많이 유치한다. 이런 것은 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광주에서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하는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 관광객이 올려면 우선 관광할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주에는 무등산 하나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관광할 데가. 무등산 주위를 어떻게 관광지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 내지는 정비를 할 것이냐 이것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김치가 맛있어도 김치 먹으려고 여기까지는 안오고 아무리 학술세미나를 많이 해도 와서 볼 것이 없는데 오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그런데 광주에 관광보고가 있으면 그것을 관광지로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만들어놓고 정비를 하거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육모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쉬었다가 가기 위해서. 전국 어디보다도 많습니다. 계곡이 굉장히 긴데 가득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관광이 되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 때문에 오느냐 잠깐씩 하루쯤 한나절쯤 충분히 쉬어가고 편히 쉬어가고 그리고 관광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있어서 옵니다. 단 하나있는 것이 춘향이 묘가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그보다도 나올거란 이야기입니다, 잘만 해 놓으면. 그래서 내일이라도 뜻이 있으시거든 누구든지 한번 육모정 그안에 계곡을 갔다오셔가지고 그곳을 어떻게 정비를 해놨는가, 개발이 아니라 정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광주는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개척해 나가도록 이렇게 안을 짜 주셔야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먼저 관광지를 정비한 다음에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관광지라고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현재 입장에서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한 20명 광주에 다녀가신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광주의 관광에 대한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가면서 까지 이야기한 사항이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민속박물관, 우리들은 자주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또 저쪽 국립박물관 밑에 소장되어있는 신안 해저 유물을 보고 또 좀 서운한 것이 “소쇄원을 왜 이렇게 어지럽게 했습니까?”하는 뜻이 이야기가 돼요. 싫은 것 같은데 “아주 좋다. 정말로 많이 보내겠다”하는 것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3개월 동안에 신양파크와 저쪽 관광호텔 무등에 의한다면 28%가 증되었거든요. 이번에 현재 입장에서는 일본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관광객유치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그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는 업자가 한 것입니다. 호텔에서 10몇개 방을 이틀간을 재운다는 것은 그것 보통 일이 아니지요.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대단한 알파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하고 이렇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하신 육모정에 그러한 천혜적인 여러 가지 맑은 물, 춘향 묘의 단순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손님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 광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응 그분들이 이번에 이야기하는 “광주를 알리는데 너무나 빈약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마지막 이야기를 하대요. 왜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보내느냐 계속 보내주라. 특히 신문사에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은 귀담아 듣고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지가 어느 정도 정돈, 정비되면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직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보내고요. 그러나 이런 일도 부단하게 해야만이 가치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하자는 의미이니까 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바로 밑에 것 하나 짚고 갈랍니다. 바로 밑에 거기 보면 아까 전라남도와 협의공동제작 이런 것이 있어요. 관광화보라든지 VTR이라든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과연 우리가 전라남도와 비교했을 때 그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냐 아니냐 하는 데에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도 있는데 문제는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용부담을 서로 할 때에 어떻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50%대 50%로 했다든지 30%대 70%로 했다든지.

일응 금년도 8월달에 그리고 10월달에 연 3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 광역협의업무추진에 있어서 아마 다른 국보다는 우리들 저쪽 지역경제국 소관이 됩니다. 우리가 교통관광국입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광주일보도 참석하고 전남일보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때 3대 7이다, 6대 4다, 이런 뜻은 없고 5대 5로 일응 절반절반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으로 저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뜻은 저도 이렇게 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 돈 벌기는 전남이 더 벌지 않느냐.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가고 술 마시기는 광주에서 술 마신다. 자기들은 보고만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항에 나중에 면세점도 생기면 결국은 광주에 떨어지기 자기들한테는 안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은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호텔 여기에서 자고 밥도 여기에서 사먹고 가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하고 시하고 예산관계 또 인구관계 정 안되면 광역위원 수 비율로라도 그렇게 해서 현재 3대 7이라든가 4대 6이라든가로 해야지 5대 5라는 것은 광주를 아주 털려고 그러는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문제는 VTR제작한다든가 무슨 두가지할 때 적어도 그쪽에서 많이 쓰지 이쪽에서 많이 쓰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질 않습니다. 저희들은 활용에 대해서는 역시 전남은 광역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널리 산재되어있다. 그 차이가 있고 다만 이 배분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인구로 나눌만한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제작할 때도 수에 따라서 지금 3천부, 2천부 만들 때 도하고 합해서 한 1만부를 만든다고 하면 포스트(post)도 다운(Down)이 될 것이고 모든 비용관계도 최소한도 3대 7 정도로 하면 시가 그렇게 밑질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한번…….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예는 아주 드물어요. 오히려 한국을 관광하는 자들은 인색하다는 타이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할 것도 없고 물어봐야 되는데. 696페이지 밑에 공항안내소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공항안내소 운영은 지금 광주권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책자를 돌리고 하는 아가씨들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2,400만원이 되었고, 왜 민간인들에게 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현재 이에 대해서는 전남과 광주 공히 관광협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현재 영어, 일어학과를 나온 졸업생들로 하여금 채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금 이 위원님께서는 직접 시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국장님께서 하시는구만요.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은 자주 우리 행정기관에서 옛날 같으면 전부다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 분야는 많이 을 하고 그쪽은 발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니 관리소 운영을 하는데 을 하다가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두 사람입니다.

아니지요. 전남, 광주에서…….

총체 4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명밖에 없던데요?

4명입니다.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시간별로 근무합니다.

두 명이라고 그래도 그 많은 돈이 이렇게 안들어 갈텐데…….

그러니까 4명이라니까요.

4명인데 전남에서 2, 광주에서 2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인당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인데 그런 계산이 안나오겠습니까? 상여금 제수당 월봉까지 합치면 월 1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월 100만원요? 우리 일용직 여기서 얼마 받습니까?

(직원에게) 여기 전부다 얼마나 되는고? 수당까지 전부 합쳐서 하면.

공항안내소도 도에서 동일한 금액을 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될 수 있는대로 이러한 2,400만원이 두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관광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글쎄,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협회에다가 주의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질의하세요.

물론 감사 때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두 사람에 2,400만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저는 이 말을 지적하고 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따라서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 대회행사비에 대해서 관광VTR제작 전라남도와 협의 공동제작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서 2천개를 제작해서 배포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숫자로 다시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2천개를 배포할 때 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제작하실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일반수용비로써 4,750만원 계상했을 때 부기상으로 VTR이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전혀 접근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체 집행은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1,400만원으로 만들었고, 제작비가. 그다음에 1천개 복제를 해가지고 그때 8천원씩해서 1천개해서 2,200만원이 도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은 VTR이 500만원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부기를 사실상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시설비만큼은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깊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500만원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화보비에서 전출해서 합쳐서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포처는 주로 어디에다가 배포를 합니까?

주로 해외공관에 전부다 배포를 했고요. 파우치(pouch)로 해서 우리들이 돈 안들이도록 외무부를 통해서 전부다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관광, 일반관광 여행업자 그것은 우리 광주에 3명 정도 있습니다. 전부다 배포가 되었고 그다음 호텔 이런데다가 해서 지난번에 일본에 대량, 많이 보내서 소개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작했던 영수증 있겠습니다.

무슨 영수증요?

자료?

그렇지요.

또 배포한 자료 어디어디에 되었는가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VTR제작문제 참고발언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VTR을 집에 가서 두 번을 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고 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만드시느라 애를 썼다고 보면서도 흡족한 면은 솔직히 안들더만요. 저 정도 갖고 관광객이 올 것이냐 하는데에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것을 하려면 보강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저쪽에 어린이대공원 있는 쪽에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쪽이라든지 민속박물관. 이런 곳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내놓은 것이 겸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는 상식으로 말씀을 합니다만, 무등산쪽도 소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곳 몇 군데 나온 것은 있는데 좀더 발굴을 해서 그 VTR을 보고 호감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데가 아직도 더 남아있다. 그리고 정철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깔아서 거기에 대한 시도 가미를 하고 이랬을 때 아무래도 지금 가사문학이라든지 정철 시 우리나라 문학적인 의미에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나타내야지 그 효율성이 있겠다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막연하게 복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서 좀더 진일보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만든 경위를 대략 잠깐 말씀드리면 8번에 걸쳐서 감수를 했습니다. 교수 2명을 참여시켜가지고 저도 직접 8번해서 감수를 하는데, 15분 여유 있거든요. 그 무등산 찍기 위해서 헬기가 서너번 떴을 것입니다. 비행기로 그래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과제더만요. 그리고 여기 광주에 소재한 만드는 회사 잊어버렸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대단한 열의를 갖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싸게 했다. 전남은 작년에 3,000만원에 했는데 저희들이 1,400만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 아까 말씀하신 보완할 것 이런 것이 소재적인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전남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5분용인데 한 25분용 정도로 너무나 비디오가 오래가면 안되거든요. 30분이 초과되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30분이 초과되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전남과 공동제작을 하면 상당히 멋들어진 작품이 나온다.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무등산을 중심한 것, 아까 역사적인 정철선생의 그러한 가사문화권의 현장답사 이런 것을 주의깊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강을 해 보십시오.

잠깐 부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VTR 제작을 할 당시에 앞으로 망월동이 성역화가 된다면 그러한 역사적인 그 현장도 담아서 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담아야지요.

이제는 담겨질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민주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 그 지역도 제작을 해 주십시오.

예.

시간교대에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광호텔 등급 심사위원 또 숙박업소등록 심의위원, 관광호텔 자문위원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위원회 딱 둬가지고 3군데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전문가들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심사위원들하고 자문위원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전갑길 위원에 이어서 제가 할께요. 지금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떠한 분들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과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만 아니 심의위원만.

심의위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방관계 전문가 또 호텔 총 반드시 전라북도, 우리 광주시의 지배인은 못 들어갑니다. 타 도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등급조정할 때는 대전 특히 전주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분야 하여튼 호텔의 등급사정에 관계되는 호텔의 그러한 규정입니다. 규정에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수들은 안 들어갑니까?

현장에 교수들 들어갑니다.

등급심사…….

들어갑니다. 관광교육시키는 우리 광주에 가서 서강전문대, 동신대 이런데 가서 전문교수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요?

자문위원은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청 방문과장 예를 들어서 도 교통안전협회지부장 이렇게 주로 행정관계 소방서 본부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심사등급시에 그때 제가 물었는데 그때는 교수분들이 다 들어가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이것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 등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관광호텔 등급 자문위원 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광주시내 호텔의 총 지배인 있지요? 총 지배인들은 자격증을 다 갖춘 자가 있게 되어있지요?

예.

그러한 심사라든가 그러한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 2회씩 정기적으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실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총 지배인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총 지배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만, 일정규모 일정등급 이상만이 총 지배인 있는 제도이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궁화…….

특 2급이상만 총 지배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주는 그렇다고 본다면 무등산 온천호텔만이 총 지배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등급해 달라고 하는 신청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마 리버티호텔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 끌어오다가 그대로 건물이 되고 외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은 잘 모르겠습니다.

곧 오픈한다고 그러던데요.

오픈될려면 정식으로 등록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그 사장을 만났는데 곧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참고로 하나 의심이 나는데 다른 실국에서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3만 5천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었던데 여기는 5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 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제일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심의한 지역경제국이나 쭉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대개 3만 5천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해서 단가가 높은데…….

교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교수들로써 되어있기 때문에.

호텔업자들은 교수입니까?

그런데 방금도 금년부터서는 직할시급에서는 위원출석수당을 5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 개정이 되었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금년부터서…….

내년부터서.

직할시급에서는 5만원으로 수당을…….

예.

지침서 한번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십시오. 하실 내용 있어요?

쉬었다가 합시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60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것 몇 번 모였습니까?

한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까 저쪽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봄철에 한번 하고요. 2번 정도는 할까 계획을 세워서 참고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4회를 2번 정도로 조정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시장이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 밑에 쭉 보면 지도단속원 현장 질서 지도 있고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 차라리 이러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안전대책에 더 실효성이 있어서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현재 우리 시의 전체적인 교통의 여건을 가지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찰청장 관계부서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협의하는 연간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1년에 한번정도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안내책자 1천부 만들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써 1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먼저 요청합니다. 두 번째 599페이지에 시내버스 모범기사 표창상 이렇게 나왔는데 18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가, 선발규칙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 선발은 당해 시내버스 노동조합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 회사에서 선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표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하면 그냥 여기서 가리지 않고 해줍니까?

무조건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시에서는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자체 노동조합에서 알고 있기에는 상당한 수를 경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조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공동관리위원회로 부의를 해가지고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표창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 잘못 표창된다고 하면 자기들 다툼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하게 자체 심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이의를 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표창을 주는 쪽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표창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면 안된다는 규정도 있어야 되고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합당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표창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 민간단체에다 의존하게 되면 그것은 민간단체의 표창이 되지 시장의 표창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럴려면 우선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예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선행이면 선행, 어떤 일을 했다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규칙을 사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만들어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만약의 경우 승차를 할려는 사람이 승차를 할려고 그랬는데 거부를 했다. 말하자면 어떤 이유건간에 승차거부를 했다, 또 밥 먹으로 간다고 전부 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승차거부를 이러이러한 사람한테는 적어도 모범자가 안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모범운전수 자체를 어떻게 선정한가부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모범운전사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 말씀드리자면 자체 노동조합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조합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 시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부다 걸러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로 들어오면 실무적 검토가 먼저 어느 회사에 어떤 갑이라는 기사가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왔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러나 그것을 이미 결정해갖고 나왔는데 어떤 규정이, 제척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줄 수 있는 쪽에서도, 표창을 주는 쪽에서도 제척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공적이 있느냐하는 것을 전부다 제한을 한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는데요. 공적만 갖고 할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시에 어떤 위법행위가 됐는가, 안됐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안해 놓으면 이의가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범운전사라는 것은 완장을 붙이고 교통정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모범운전사를 누가 지정해 줍니까? 모범운전사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까? 시에서 합니까? 노동자들이 합니까?

모범운전자는 순수한 택시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단체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정하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까? 시에서 인정하는 모범운전사란 증명을 준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들은 13개 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13개 단체요?

저희들이 현재 모범운전자, 예를 들어서 인우회, 사랑실은 봉사대, 동부 모범운전자협회 이런 등등 해가지고 13개 단체에 총체 2,090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매일 아침 교대로 길거리에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모범기사라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될려면, 모범기사가 될려면 누가 인정을 해주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껌을 팔아서 그것을 심장병 어린이들을 치료한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 50명이상씩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0 이하는 인정을 못 받는데 그래서 얘기가 다른데로 비약이 됩니다만, 우리 광주의 인우봉사대가 그런 심장병 치료를 하는데의 단체회원들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스로 그 모임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자생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 분들의 대단한 수고, 노력에 대해서 연말에 1번씩 그 분들을 위안하는 것밖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10사람이면 10사람이 “야, 우리 모범운전기사라고 붙이고 다니자.”하고 무슨 일 하자, 예를 들어서 좋은 일 하나 하면서 모범운전사란 이름을 붙여서 만들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선행운전기사단체가 있고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이고 선행운전기사단체는 우리 시에서 관리라고 할까요? 하여튼 자체적으로 조직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순수한 자생단체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무슨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갖고 따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거기다주냐, 안주냐가 아니라,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자생적으로 스스로 만든 단체지 누가 밖에서 인정서가 있는 것은 아니구만요?

그렇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이 말씀하신 599페이지 제일위에 모범기사 표창 그렇게 1만×18, 이것하고 그 다음에 600페이지 중간쯤에 시내버스 모범운전자 시상 5만원×18명, 이것이 어떻게 뜻이 틀려요?

그러니까 표창상을 만드는데 1만원씩을 들여서 좋게 만들고요. 표창상입니다. 그 다음에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요새는 흔히 손목시계 등을 상품으로 기념품으로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이면 그 옆에다가 같이해서 이것을 좀…….

과목이 다르니까 해놨지요.

그런데 그렇게 1년에 18명씩이란 모범기사가 나오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에 기사가 한 2,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5대인데 대당 2.2인 정도로 갖고 있거든요. 또는 2.3인 그렇게 되니까 전체로 본다고 하면 100명당 1명꼴로 못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분들의 수고를 높이 인정해줘야만이 5만원, 결국은 6만원 들여서 훨씬 대시민 서비스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이러한 시책도 활발히 더 진전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기사문제 하나만 더 할께요.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대책에 있어서 자격증 없는 기사가 광주시에 많다 그래가지고 정말 난폭운전 등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많은 지적이 되었었는데 여기 보면 567만원의 총 경비를 들여서 운전기사 자격증을 전부 소지해 가지고 운전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94년도는 전체 택시기사들이 전부 자격증을 소지하고 합니까? 5,20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택시기사들이 현재 한 6천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사로 본다고 하면 개인택시를 뺀 나머지 일반 법인용이 한 6천2,3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한 3,000여명 되기 때문에 9,500명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택시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택시를 운전한다, 이렇게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과장된 것 같고요. 그러나 일부 택시자격증이 없는 기사들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현재 소위 3D다 해가지고 상당히 기피를 하는 업종으로 되기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도에 버스기사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버스기사는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택시기사가 없다 보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사용한 경우가 가끔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겠다. 시민들의 안전수송이랄지 또는 대친절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래서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택시자격증 시험을 반드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지금까지 한 627명 경신했습니다만, 지금까지 5,600명 됩니다. 이를 전부다 자격증을 택시안에다가 게첨하도록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통 운전경력 몇 년을 가진 자가 여기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운전면허시험으로부터서 1년 이상, 21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 이상 21세 이상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작년에 도시교통난 해소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금년이지요?

그렇습니다. 93년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려웠어요?

특히 오늘도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수단 특히 택시, 버스의 운영관리, 노선조정 등 시민들의 욕구는 이렇게 분출되는데 어떤 것은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것도 우리 자동차관리법에 관계되는 그러한 업무가 되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단지조성문제랄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요목조목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 그런 것이 있냐고요?

예산상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신호등 교체랄지, 신호등 신설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려워서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무조건 신호등 신설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신호등 신설을 다 해서도 안됩니다.

국장님이 활동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활동을 못해서 어렵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업비 말고?

몸으로 뛰었지요.

아니지요. 부족하지요.

아니, 국장님 활동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특수시책비 말씀 아니시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하고 속기에 되어도 좋습니다만, 각양의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조그마한 직위라고 하더라도 이 직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알게 모르게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때로는 저희 집사람한테도 많이 타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람을 못만나서 밥도 못 먹이고 차도 못 대접 했다, 그런 예가 있냐 이거에요. 몇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잡담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 정보비입니다. 작년에 말이지요. 49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져 있더만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전년도예산액도 622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622만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도 첫째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490만원이 서져있는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갑자기 800만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국장께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서 도저히 일을 못했기 때문에 800만원이란 돈으로 49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올랐다, 이렇게 저희들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800만원 계상은 예산편성지침에 현재 실·국장들의 특수활동비를 800만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맥시멈(maximum) 얼마까지 한다라는 것이지 그대로 누가 해라는 것이 아니고 실·국장들이 무조건 800만원이 아니라 업무사항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맥시멈(maximum)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써 놨기 때문에 무조건 지침서대로 썼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교해서 1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에서 시내버스 모범운전사 시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14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4명이 더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도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14명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명 분명히 상황실에서 표창 다 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8명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최종 결재를 받아가지고 12월달에 시상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14명으로 써져있던데요, 작년 당초 예산서에 보니까.

93년도 말입니까?

93년도, 금년도 그리고 추경에는 그러한 것이 변화가 없고요. 엊저녁에 확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92년도에도 1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가 저희 관내에 9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9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 2명씩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추가해서 업무추진비 다시 말씀드립니다. 599페이지에 국장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있고요. 또 그 밑에 교통계획업무추진, 그 다음에 도시철도건설업무추진, 그다음 600페이지에 도시교통난해소 업무추진, 그다음 602페이지 맨 나중에 셋째줄에 업무추진 이것 다 공통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제일위에 통상적 기준경비는 관서당 경비로 된 것이고요. 바로 뒷페이지 600페이지는 특별판공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그러니까 이것은 봉급적 성격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 금년 93년도 537페이지 보상금란 311 넘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범운전사 시상 해가지고 명수는 14명으로 나와있어요. 이것 틀립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명 이번에…….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상금란에 딱 나와가지고 목이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상패를 7사람 하고 상품을 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7사람은 시상을 10만원씩 계상해 갖고 있고 한쪽은 5만원씩 계상되어 각고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명인데.

이것이 잘못 됐다.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조사 설계비에서요. 작년에 10억을 세웠다가 9억으로 10% 감해서 나왔었고 금년에 또 10억 되고 92년도에도 10억 했습니까? 내년까지입니까?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다가 1억을 감해서 9억이 됐고요. 내년도에 10억 확보할 계획이고요.

토탈 30억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렇지요. 95년도에 11억, 그러니까 9억, 10억, 11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될 때까지는 기본조사 설계를 시작 안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직은 안했지요.

왜 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의 단가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 단가의 비율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비율에 의한다면 훨씬 이보다 상회합니다. 한 50, 몇 억으로나 기억합니다만, 51억, 54억 그 정도 범위 내일 것으로 압니다만 다행히 인천에서 이렇게 입찰하고 보니까 상당히 다운(down)됐다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했기에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을 딱 확보하면 불가피하게 우리의 뜻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년동안 예산계상을 그렇게 총체액을 30억으로만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 입찰이 된겁니까?

아니지요. 바로 어제 오늘 정도로 해서 보완서가 다시 올라갑니다. 교통부에서 보완서가 몇 가지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거부한 사항, 철도청에서 요구한 사항, 건설부에서 요구한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장 의견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 소위 지하철건설 심의위원회가 중앙부처의 각 실무국장, 또는 차관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국무회의 심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넘어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발주해야 되는데 기본설계의 발주방법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기본설계를 발주해야 할 것이냐, 완전한 공개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명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현재 회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에 용역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는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그런데 어제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용역문제에서 더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 규정대로 하다보면 30억이 아니라 50억이상 이렇게 초과한다. 어제같은 경우도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용역비를 기본설계비로 제시를 했느냐, 아니면 더 낮춰서 했느냐, 물어보니까 용역비를 맞췄다, 그래서 용역비를 맞췄다면 용역할 때는 좀더 내려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입찰하면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어제도 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벌써 한 20억이상 다운(down)을 시켜서 지금 설계비를 책정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만약 안되면 어쩌겠습니까?”하고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주로 봐서는 백년대계의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 설계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어떠한 용역보다도 중요하고 그 액수도 크고 하기 때문에 관계관들의 그런 여러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용역은 방대한 일이고 정말로 어려운 용역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이것은 다시 계상해야 될 형편이 될 수도 있겠다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30억 정도 이렇게 낮춰서 최선을 다할려는 노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낄려는 의미, 이렇게 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억을 계상해 가지고 우선 10억으로 됐으면 10억부터 차근차근 설계를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종합적으로…….

그래야 일이 빨라지니까.

아닙니다. 총체 저희들 용역의 기간을 94년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95년도 거의 하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용역비를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금에 의해서 지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금년도 당해연도만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자동차 이동사항 정리원 일용인부임, 교통정리보조원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이동사항 정리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용인부임인데, 교통정리보조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침에도 나와있고 중앙정부 시책에서도 가능하면 일용인부들 필요를 살펴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리원, 보조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편의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상 사무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성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통관광국의 일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양 저녁마다 늦게 일을 하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추려내지 못한 형편입니다. 우리들 얘기 같습니다만, 밤늦게까지 불피워놨다고 하면 아마 우리 방 아니겠느냐, 부족한 인력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직원도 있고 남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자직원 몇 사람 되지요? 밑에 보면 단순노무 업무보조도 있고 그래요.

이 과는 전부다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지요?

예.

여자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타자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입니까?

예, 중심해서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워드프로세서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실지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4페이지 개인택시 경력현장 확인해 가지고 3명이 3일씩 4회를 다니신다 했는데 어떤 현장을 확인한다는 말씀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접수하다 보면 보통 많게는 1천명 정도 접수가 됩니다.

얼마요?

한 1천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력입니다. 경력확인이 애매할 때 이를 추적해 가지고 확인한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로 광주시 소재만 있으면 되는데 때로는 목표도 있고 여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경우냐 하면 그쪽에서 택시운전하다가 여기 와서 운전하는 경우 그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출장하는 경우가 불가피합니다. 이 예산은 실은 적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사실상 부담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여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 모범기사 대상 시상 및 해외시찰이란 것이 있어요. 해외시찰 이것에 대해서 30만원 9명이 되어있는데 그래갖고 270만원인가요? 모범기사 대상 시상해 가지고 해외시찰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자생단체인 개인적인 단체를 만들었는데 모범기사라 해갖고 이 사람들 해외시찰까지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KBS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KBS대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에다가 이렇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지원해줘가지고 KBS대상 받은 사람들을 일본에 주로, 후쿠오카, 교통시설이 잘된 곳, 교통질서가 잘된 곳, 이러한 곳을 시찰을 며칠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과가 나옵니까?

지난번에 홀ㆍ짝수 운행할 때 전부 바로 우리 시청 앞에서 한 그 사람들이 KBS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녀오면 투자한 효과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와서는 거기서는 월급이 우리보다 훨씬 많더라,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쪽의 운전자들의 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파할 것이냐, 좀 다녀와서 많이 기사들한테 전파하라 그런 뜻이니까,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녀와서 우리들은 왜 가난하냐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교적 효과는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비교해서 일반운용비는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위를 보면 민원사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인비해서 쭉 나오는데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지요? 131만1천원인가요?

전체로 보면 1,100만원이 감됐고요. 일반수용비에서 여기에 지금 장부를 다시 한번 전부다 정비한다 해가지고 회계장부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더 늘어난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양식, 여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50여종 되는데 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 38종을 유인을 하다보니까 513만원 일반수용비 이런 정도에 의해서 결과는 1,100만원이 감되고 바로 이 부분에서는 131만원이 증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좀더 줄일려고 한데는 있습니까? 절감할려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바로 오늘 예산심의 전에 제방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봤고요. 오늘 오전에도 봤고 또 그 직원과 직접 주무계장과 통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방법이 있느냐를 검토도 같이 다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고 우리 직원들은 그럽니다.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교통관광국 예산 중에서 관광을 제외해놓고 우선 교통쪽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란을 작성하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더 편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 예산서와 금년예산서에 전년도예산액의 기록이 잘못 적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목이 이번에 전부다 많이 바꿔졌기 때문에 전산기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금년도에 예산이 9억이 섰는데 여기는 신규로 되거든요. 전부다 그런 요인들입니다. 과목이 바꿔져버리고 목이 달라지고 제목자체가 바꿔지니까 할 수 없이 현 예산편성 체제로 바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차이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대단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599에 관서당경비 거기에서 국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운영경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이렇게 나와있고요. 또 602페이지 중간지점에 가서 관서당 경비 그래가지고 급량비, 국내여비 산출근거도 있지만 이렇게 2개로 나눈 것은 뜻이 무엇인가요?

제일 앞에 도시교통행정은 교통기획과 소관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602페이지 여기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산출근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시면…….

이 관서당경비는 기초적 통상으로 해서 어느 과든간에 똑같이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갈 겁니다, 그 수에 의해서. 그 소속된 직원의 수에 의해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표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여비는 대개 산출기준을 하루에 어떻게 내고 계세요?

관내 여비에 한해서 1인당 1일 1만원으로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관외는 지역이나 여러 가지 차량가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특지가 서울, 갑지는 부산, 대구 이렇게 되고요. 우리 광주도 갑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는 대개 1만원으로 기준이 되어있는데 관외는 3만원한데도 있고 3만 5천원한데도 있고 여기가 그렇게 기준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은 시 산하에서 좀 통일해줬으면 하는 이런 점에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회계과에서 예산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부다 검사를 또 합니다. 어디를 가냐 하는 것까지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사들 해외시찰시키는데 대개 어느 나라에, 일본밖에 안 갔습니까?

주로 지금은 일본을 가고 있습니다.

매년 일본이에요?

예, 거의가 일본입니다. 동경, 후쿠오카 같은 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간입니다.

3일간? 앞으로도 계속 추진계획으로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실무적으로 볼 때는 KBS대상이 언론기관에서 주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뜻있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버스나 택시기사들의 질, 그것이 모든 우리 민족의 문화수준과도 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차를 타보고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가서 질이 높아질 것인가, 지금 여기에 보면 기사들에 대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신경을 쓰는 것만큼 과연 효과가 나와있는 것인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새벽에 차를 타고 산을 좋아하니까 무등산을 가면 이것 내가 죽으러가는 것 같애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급하게 몰고 가요. 천천히 가자고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해요. 그 후로는 절대 택시를 못타고 요새는 6시에 시발하는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 이런 형편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출·퇴근할때에 집에 차 있어도 놔두고 버스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차를 열고 “수고하십니다.”하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25세 전후로 나이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래서 되느냐, 이것 여담입니다만, 기록을 안해도 돼요. (위원장 속기중지요청-16시 11분) (기록개시-16시 13분)

모든 기사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기사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항상 우리 광주시, 전국적으로 그럽니다만, 우리 교통지도과장 나와서 반드시 잘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금방 우리 정담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관서당 운영비는 모든 부서가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이 지침서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제가 봐서 잘 압니다. 내용자체가 많이 달라져있고 목 변경도 되어있고 압니다. 그러나 산출기초를 달리하라는 규정은 안 써져있습니다. 너무 산출기초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교해서 너무 엉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혹시라도 지시를 바꿔버렸나하고 봤는데 제 눈으로는 못 찾았네요.(예산서를 보이며)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서입니다. 작년도 예산서, 597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비가 여기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기타수당해갖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등급, 정원, 적용시간, 단가, 시간외 근무수당, 93년도 것 자세하게 쎠져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다해서 각 종에 4급이하 정액 급량비, 각종 보조금 전부 써져 있습니다. 청원경찰 전부다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금년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 다음부터는 다시 산출기초는 적어도 더는 못될망정 퇴보하는 일이 없이 산출기초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예산심의를 할 때 단시간내에 빨리 알아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삼심의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 비용이 드는 것인지, 안드는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우리가 귀신이 아닌 이상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출기초는 알아보기 쉽도록 자세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3페이지이지요?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관계입니다. 크게 보면 주차장 관리수입과 기타교통사업수입, 2개로 나눠지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수입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내년도에는 5개정도가 노상주차장이 감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도 역시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수입에 있어서 사업외수입으로써 부담금이 1억2,639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2,594만원. 1억2,600이 증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직영을 했던, 예를 들어서 양동이랄지, 광주역이랄지, 터미널에 직영했던 것이 수탁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관리 자 부담금 수입은 현재 동구에서 4개소, 서구에서 6개소, 북구에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으로써 5억 8,400이 들어옵니다. 이는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되는 93년도의 수준에 맞춰서 5억8,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에서는 사업외 수입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의 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6억 3,53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5억 5,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한 7,63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난번 지나치게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부과함으로써 경제가 위축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배려에 의해서 지난번 제조업이랄지, 축사, 동ㆍ식물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금년도 7월 1일부터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 3,535만원 중에서 역시 여기에 7,635만원으로 이번에 최종 결산추경 때도 역시 감을 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5억5,895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대략 2억5천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한 1억5천정도가 징수되었고 아직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금년도의 수준입니다. 이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말까지 자금폐쇄기까지는 2억5천정도의 수입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바로 이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명년도 수입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교통운영개선 2단계 사업으로써 2억,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10억, 합쳐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4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속에는 아신 바와 같이 교통관제센터 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많았고, 따라서 전입금이 금년에 비해서 19억2,000만원이 감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은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입금으로 2,865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측치로 약 한 3,900만원인데 6,765만6천원, 약 한 1,4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써 주차장 건설관계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30%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88만 2천원을 징수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문흥지구에 약 한 756평의 땅을 사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 이번에 시의회에 토지매입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달 중에 4억 4,300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6억 3,200으로 해서 도합 10억 7,500만원으로 이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억 2천입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 5천의 예산이 시설비에 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2천밖에 확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광산구 우산동에 저희들이 약 한 2,280평, 대략 한 38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작년도에 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노외주차장을 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산동쪽에 주차활용, 또는 시내버스 종점등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비비는 작년도에 4,800만원중에서 우선 621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선 4,200만원이 감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 운영에 기타 도시교통 관련사업 특별회계의 도시교통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교통학회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 부산 등 32개 기관이 전부다 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가입이 안됐다 해가지고 교통학회에서 자료 가입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고 자주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학회비로 100만원을 출연해 달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만원정도 출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단으로써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써 월 1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 또 일반 사계전문가들이 7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여기에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있고 위원이 15명입니다만, 연 4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까도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그 위원 중에 한분이 서울교통개발연구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마비, 여기서 자고 갑니다만, 충분치 못하고 이 정도를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한분에 대해서 참석보상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이제 많이 전국적인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해서 적어도 2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운수종사자연수원에 출연한 것인데 금년도에 1억 3천 계상을 했다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1억 8천을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당초에 1억 5천을 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광주시가 1억4,500으로 쭉 해왔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1억 3천되고 전남이 1억 8천 되어서 전남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 않냐, 또 그 위치도 광주에 있고 또 광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자들의 교육장으로써의 혜택은 광주교통운전자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많냐, 지금 전남에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그렇게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10%씩입니다. 따라서 유발부담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7,989만 5천원의 부담금을 기초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지금 일용인부가 현재 4명이 경찰청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신호등 보수 인력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부다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부임 상여금이랄지, 연월차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대략 연 약한 1억3천정도가 우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차량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2,100만원, 재료비가 2,740만원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이는 현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실상 신호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경찰청에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전액 경찰청으로 재배정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교통신호등을 내년도에 대략 한 7개소 정도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일을 하다보면 부족예산이 상당히 나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14개소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 왔었는데 평면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발전되고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호등에 대해서는 많이 설치해 달라는 문제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응 예산형편상 1억 4천, 7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902페이지입니다. 노후 신호기 3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용 음성 신호기 설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22개소가 설치되었고 또 3개소는 시범적으로 설치운영이 되어서 총체 25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맹인, 그 분들의 뜻에 의한다면 더 많이 확충해 달라, 현재 27개소를 증설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설치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식판 설치입니다. 측주식, 정주식이 있는데 측주식은 노면안으로 표시한 것이고 정주식은 이렇게 수직식으로 설치한 것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에서 여기에서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운영개선 2단계 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출받아가지고 내년에 2단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역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서 일응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조사 및 연구에서 일반 운영비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정비,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는 조사표와 책받침대입니다. 다만 컴퓨터내 프린트지에 필요한 교통량 분석기기 카트리지, 그 다음에 교통량 측정을 하는데 루프키트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번에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보다도 400만원이 더 증액된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교통량 조사는 총체 금년도 예산이 7,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600만원으로써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종사원들은 거의 저희들이 대학생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반장들이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통량 조사는 거의 대학생으로 충당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통량 조사 지도는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는 현제까지 교통량 측정기 8대가 금년까지 해서 확보가 됩니다. 내년도에 4대가 더 확보가 되면 12대가 되고 아마 16대 정도만 확보가 되면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은 그 계획에 의해서 측정이 거의 되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대를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4대를 더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6,47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수종사자연수원 출연은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매년…….

매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효과는 어쩝니까?

저희들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나 전부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돈은 하나도 안냅니까?

일부 부담하지요. 책값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당 교육비가 현재 우리 시에서는 3천원, 도에서는 5천원씩 대략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로 본다면 우리가 1억 2,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에서는 1억 6,5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예산이 자체예산이 한 4억정도 해가지고 총체 금년도로 보니까 6억 8,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중에 우리 시에서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운수종사원에서는 우리가 부담을 안하면 기사들한테 부담이 더 된다. 또 전남의 수준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8천만원인데 왜 광주는 1억 3천만원 계상을 했느냐,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천 대 1억 4,5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다시 또 450만원을 깎아서 1억 2,5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만 하더라도 전남은 1억 6,500이니까 우리보다도 약 한 4,000만원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동구, 서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교부금의 10%에 해당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10%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은 총체로 보면 1,589건이 됩니다. 8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세입에서 그 부분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9건에서 1년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돈 중에서, 받은 액수중에서 이렇게 10%를 기초 자치단체에다가 교부를 해주면 그것이 구청에서는 다시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지금 외지차 넘버를 달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거의 상주를 하면서. 그런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발부담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것이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모 백화점을 지었다, 그러면 분명히 교통을 유발시켰다 해서 그 백화점에다 돈을 물린 것이고 지난번에 터미널 지어서 4,400만원 물렸지요. 한 해에 4,400만원 물린 거지요. 그런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매년 물려야지요?

그렇지요. 매년 물려야지요. 방금 말씀하신 외지 차량이 광주 와서 외지 넘버를 달고, 이것은 제한하기가 저희들이…….

아니 어떤 직접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은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365일 여기서 다 차 굴리고 한다는 거에요. 자기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 그런데 여러 가지 편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전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로 앞으로 교통행정하시면서 이점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유발금 여기에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아파트를 맨처음에 여기다가 무슨 유창건설에서 지을 때 그때에 도로폭을 그 한 아파트에 들어올 세대를 예상하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연이어서 계속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럼으로 인해서 노폭은 완전히 입주자 수용에 벅차가지고 그렇게 교통유발을 할 때 계속해서 들어오는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아파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그것이 저는 교통유발에 대한 안건이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또 하나 예식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식장은 해당이 되지요.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입니다만,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의 시설물인데 제외가 되는 시설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 정부기관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및 주차장, 새마을 사업을 위한 공동시설, 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각급 학교 교육용 및 종교, 정당 소유시설물, 회사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보훈병원, 국립대학병원,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소유시설, 그 다음에 금년까지는 받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못받게 된 것이 제조업, 그 다음에 공장, 축사, 식물관련시설, 이것이 금년도부터서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쭉 받았는데 이것은 못 받도록 이번에 근거가 되어 버렸어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열거된 외에는 전부다 대상이 되지요. 예식장도 바닥면적이 1천㎡로 본다고 하면 약 한 300평정도 되겠지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내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89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식장같은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정말 철저하게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

커야만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것에 맞아들어갈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구적인 문제 말입니다. 타 지역의 넘버를 달고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의 소유차량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유발부담금 대상은 못되고요. 우리가 권유를 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 때는 주거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차량주소지도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권유사항으로밖에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원래는 주거등록법에 의해서 2개월로 압니다만, “2개월이상 주거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주사람도 서울 가고 많이 그렇게 주소지 안 옮기고 있고 차도 가지고 가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뜻이 대단히 의미있는 얘기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교통유발부담금 하나 짚을께요. 교통유발부담금에서 1,589건인데 7월 1일부터 제외되어서 못 받게 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액수 얼마, 그 다음에 1,589건이 언제 통계입니까? 어느 때까지의 통계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구청에서 부과한 자료입니다. 부과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로 부과합니까? 이 부과한 시한이? 12월 말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에요, 부과시한이? 1월 1일날 부과한다거나 무슨 기준이 있을텐데.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31일이요?

예,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서 당해연도 7월말까지,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서 9월말까지, 그다음에 납기가 넘으면 10/100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좀 말썽이 났지요? 한번 납기가 변하면 10일이 가든, 1년이 가든, 3년이 가든 10%이상은 안 올라가지요?

현재 유발부담금은 10%를 초과…….

그래서 지금 안내고 있는 데가 많지요. 유발부담금을 10%이상을 초과를 못시킨단 말이에요.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언제든지 하여튼 10%만 내면 된다 이거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그런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습니다만, 옛날에는 10%이상을 초과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압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다 추적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전부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강제징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압류해서 강제징수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각 구청마다?

우선 압류조치만 완전히 마쳤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압류해 놓고, 압류하신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과에 있으니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달이 되어도 압류만 해놓고 해결이 안나오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려는 의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러면 안되지요.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인데도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또 행방불명되어서 못되는 경우, 그렇게 분석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지난번에 92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것이 지적된 사항의 하나입니다. 결산이후에 지적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까지는 결산서에다가는 안올렸습니다. 어디 모 인이라고 했는데 액수가 많은 분들은 그후로 지적된 사항을 재산 압류는 그때도 되어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셔야지 적어도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전 위원들 앞에 결산보고를 했고, 도 부시장까지 다 나오셔서 다했는데 세우는 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리면 아무가치가 없지요. 지적된 사항은 바로 조치한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89건을 왜 물었냐하면 금년 7월말까지로 계산했으니까 아마 94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수가 바닥면적이 330평 정도, 1,000㎡이상이면 되니까 지금까지…….

알 것이다?

알 것이다 이거에요.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알 것이다 하는 거에요. 그러한 통계가 안나오고 작년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서 물었고 다만 7월 1일부터 못받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세입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을려고, 하라고 또 지시가 되어있고 그래서 물어봤으니까요. 좀더 확정하게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세입자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두 번 다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 전환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 지금 조사를 다 했습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92년도부터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총체 67개소에서 그동안에 34개소를 일응 종료됐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33개소 남았는데 33개 남은 것중에 우선 94년도에 10억을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 바로 그 사업이 이 조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조서를…….

저는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느 곳인가를 알아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곳을 뒤에 알고 투자하면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 미리 조사를 해서 아,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나겠다. 여기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투입하면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예방행정, 우리 행정의 방향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또다시 개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뒷북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물론 때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제일처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노상주차장 다섯 군데가 감소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다섯 군데가 감소된다는 말은 왜 감소되는 겁니까?

도심에 또는 교통에 지극히 소통에 영향을 주는 곳,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상이 동구가 2군데, 서구가 1군데, 북구가 2군데 해서 다섯군데를 폐쇄해서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19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그러면 동구가 어디가 폐쇄되고 서구가 어디가 폐쇄되고 북구 어디가 폐쇄되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동구는 전대의대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전여고 후문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서구 1개소는 월산 로타리…….

전여고 후문쪽이라면 동계천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계천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겁니까?

예, 거기는 이번에 폐쇄를 시킵니다. 동계천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옆에 작은 길이지요? 남북간 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북구는 광주고속에서 중앙고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신안동 사무소 앞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 끝나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주시내에 지금 외제차가 대략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차종별로? 그리고 등록할 때는 등록세가 더 안 비쌉니까?

현재 외제차는 총체 394대가 됩니다.

394대요?

예.

벤츠가…….

그런데 그것은 종류별로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차종별로 다 나올텐데요?

아니,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오늘은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럼 차종별로 벤츠, 볼보, 세이블 또 BMW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 주십시오.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수입에서 노상주차장 감소된 곳이 5개소라고 그랬지요? 그것하고 현재 동구, 서구, 북구에 있는 개소의 현황 내용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할 때 서부경찰서 진입로, 인도를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서부경찰서에다가 통보 내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에서 도로관리측면에서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49페이지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 그랬는데 이것은 시내버스 옆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광고를 시에서 받습니까, 광고료를?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받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88년도에 올림픽대회를 했습니다. 올림픽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광고수입을 했었는데 올림픽이 끝나니까 이것이 서로 다툼이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노조에서는 자동차운수업계로 이양을 해달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서로 타협이 안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타협이 되기를, 사업자간 협상타결의 내용이 광고대행사가 서울신문사로 되어있대요. 45%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30%,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17%, 그 다음에 전국 자동차노련에서 8% 이렇게 해서 100%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에 대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문제로 해서 교통부하고 또 체육부하고 서로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교통부에서는 운수부분, 수입금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수입의 최소 30%까지는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체육부에서는 98년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그대로 수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니까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90년 7월달에 조정한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입금, 아까 17%라고 했습니다. 17%에 대한 20%를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교통부에서 시내버스 대수에, 대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바로 그것이 아까 2,800만원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과정을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내고향 저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내버스에다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광고비를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공익에 관계된 것은 광고수입을 못 받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광고를 할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태나 롯데나 그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고향저축하자는 것은 누가 스폰서가 있습니까?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익에 관계된 것이니까 그 비용만 대고 그 광고수입은 못되지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교통관제센타 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고보조가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뜻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세입의 감소로, 소위 면허수수료의 당초에 계획세웠던 것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계획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그때 말씀하실 때…….

74억, 전체 합치면 한 130…….

745억이구만요?

아닙니다, 74억5천.

총사업비가?

아니, 총체 합치면 130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들이 하고자했던 사업이 74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74억 5천속에는 우리가 18억 4천을 경제기획원에서 보조받고 우리 돈으로 56억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우선 예산부서는 43억 1,000만원을 확보했지요. 그런데 중앙에서 돈이 안온다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업을 경찰청에다가 중지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그런다해서 다른 타 직할시는 다 되었는데 우리 직할시는 없어서는 안된다. 또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선 설계비만 저희들이 경찰청에다 보내주고 설계가 되면 아마 이달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에나 우리가 계속비로 명시 이월됐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우선 700평, 연건평 건물을 세우고, 그러니까 제어기랄지, 이런 필요한 중앙시스템 이런 관계되는 기기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투입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언제 이 사업을…….

아니, 연간 보면 금남로축으로 해서 도심축으로 하면 41개 주요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동화를 1차 순환도로내의 이야기지요. 전체 합치면 57개소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큰 예산은 없어도 돼요. 문제는 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을까 말까 하다가 묻는데요. 예비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래도 괜찮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는 세입이 고정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896페이지에 보면 621만8천원인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업무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이 8억3,694만원이란 말입니다. 1%도 안된 것 같애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통상 2, 3% 정도는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법에가 있었는데 법상기준이 없어지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1% 수준입니다.

1% 수준으로?

일반회계의 경우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요?

예.

그전에는 어느 정도 두라는 규정이 있었지요, 법에가?

법에가 1%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중앙예산은 정부에서는 0.5% 옛날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그것 확실히 알아버려야지요. 그 다음에 898페이지 보면 아까 출연금에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에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전남과 같이 이것 하신다는데…….

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남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광주는 적냐하고 우리들한테 원성을 하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운수연수원에서는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랬어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운영비입니까? 건물을 지을려는 것입니까?

총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여기서 교재비, 강사수당비,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연수원 자체는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지금 어디가 있지요? 예전에는 서구에 있었는데.

현재 북구 사레지오 고등학교 바로 같이 건물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연수원 자체는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소유는 운수사업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광주ㆍ전남운수사업조합입니까?

그렇습니다.

분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조합장이 광주고속 오수옥사장이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박정국이었다가 이번에 바꿔지고 그때 언젠가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대단한 성토를 받았어요. 괜히 갔구나 했는데 여수, 순천, 각 사장들이 다 왔대요. 와가지고는 저쪽에 전라북도에서는 4억 얼마를 부담한 답니다. 그런데 광주는 어째서 1억 4,500만 부담하냐 하는 식으로…….

그런다면요, 대단한 부자들이 하는 것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체로 부담한 것이 아까 3억 얼마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체로 다 해야지 왜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도청이고 시청이고 가난한 시민들이 세금 내갖고.

이것은 운수종사자들, 택시기사들의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이라도…….

그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어느 의미에서는 의무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을 안 쓰지요.

그럼 교육시행자가 누구입니까?

교육시행자요?

예.

운수연수원장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우수연수원장은 누가 하는 거에요? 공무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지난번에 마삼렬씨가 했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운수협회에서 교육을 시키면 시키는 것이지 왜 시민들이 채소 팔아갖고, 고기팔고 농산물 팔아갖고 돈을 대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자들한테 돈을 준다니까 저는 서운해서요.

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요.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글쎄요.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요. 보고…….

아니, 에산을 결산을 해야 될판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시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좋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가만 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빠졌어요, 앞으로 넘어가야겠길래. 903페이지 교통량 측정 소모품 루프키트외 2종이라 그랬는데 루프키트가 무엇입니까? 아니, 모르고 들어가면 평생 모르고 오늘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지 내일부터 아니까.

통과교통량을 조사할 때는 길에다가 선을 깝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에 의해서 이쪽 계기에 전부 입력이 되어가지고 그 양이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바퀴가 지나가는 것…….

예, 그렇지요.

그럼 바퀴 많은 것이 지나가는 것하고 바퀴 2개밖에 없는 것이 지나가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그 계기에 의해서 전부다 측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외 2종은?

거기에 관계되는 테이프랄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바쁘다고 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