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악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30일 제출되었고, 보사위원회로부터 관악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29일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또한 관악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개정 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병소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면질문서에 대한 구청의 답변서가 11월29일 접수되어 제출하신 의원님께 회시하였으며, 오늘은 안건심의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내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동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3년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11월30일 제24회 정기회 제3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생활체육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그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9월2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 조례안에 의거 체육관계 사회단체등록 사무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별표〕제2호 제목 중 19종 20종으로 하고, 나 목의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란을 신설하여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진일보한 것으로 사료되어, 출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정현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에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3년 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11월30일 제24회 정기회 제3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질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오늘 이렇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이 호선토록 하며 셋째,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 재산의 등록사항을 심사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 등을 명할 수 있고, 심사결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섯째, 그 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동 법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세련화 한 것으로 사료되어, 출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요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29일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91.12.14 법률 제 4426호)으로 신설된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93.9.25)으로 이미 위임된 에너지 사용자 등의 업무와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종전보다 세분화하였고 둘째,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셋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한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관악구 2000년 도시기본계획 설명회에서 보고를 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현장에서 본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분산의 일환으로 봉천본동 현대시장 주변 생활권에 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봉천10동 관악로 확장공사 관계로 상업지역 일부가 도로부지로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같은 행정동이기 때문에 현대 시장 주변에 봉천본동을 비롯하여 봉천9동, 5동, 2동 일부와 봉천10동 일부 5개 동의 생활권입니다. 주민 편익시설과 균형발전차원에서 관악구 2000년 도시기본계획 확정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은천로 20m 도로에서 봉천10동457의 72호, 457의 123호 사이 도로개설 사도 계획선이 당시 허가일 1968년 8월14일자 허가자 중구 명동 산 161-1에 거주하는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장 장옥식씨가 6m도로 결정 및 지정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 1월7일 서울시고시 2호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개설 허가를 내 주었으면 행정지도를 잘하여 도로개설이 됐으면 다행인데 사도개설할 땅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주택을 지어서 준공검사까지 하였기 때문에 현재 사도개설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관리 소홀로 개인소유 가옥의 건물대지는 등기소의 등기를 다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1968년 8월14일이고 현재 오늘 1993년 12월이니 벌써 25년 전 일입니다. 이제 사도개설은 다 틀렸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지적, 입안을 다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에 '71년도부터 거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 하나 들어서는 것 제가 누구보다도 산증인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행정에 유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빨리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차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증가한 차량도 차량이지만 이 지역일대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 한 대가 못 들어갑니다. 국민의 재산보호와 지역발전을 감안하시어 이 지역을 연구·검토하여 좋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관악구 지역에 택시정류장 시설이 있는데 봉천4거리를 보면 없습니다. 거기 보면 정차표시와 정차할 수 없는 교통표시가 2개가 나란히 있어요. 아침에 본 의원이 다녀왔습니다만 정차할 수 있는 표시는 밑에 시멘트로 기둥을 해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구청 앞에 갖다놓을 수도 있고 4거리에다 갖다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전봇대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주로 전철이용객들이 택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택시 타고 와서 전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본 의원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택시가 서면은 교통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택시운전사는 정차할 수 있는 구청 앞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구청 앞에 택시정류장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구청에 드나드는 차량 때문에 쭉 줄을 서 가지고 택시가 서지 못하도록 구청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4거리 쪽으로 내려가야 전철이용객들이 택시이용 하는데 편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택시기사 분들이 불필요하게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4거리에 교통안전표시 2개중 이동식으로 돼 있는 1개를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있는 택시정류장을 구청 밑으로 옮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현대시장 은천로 상도동간 도시계획도로 20m 확장공사계획이 있습니다. 날로 심한 교통해결을 위하여 도로시설을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상부처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물론 관악로가 있습니다마는 관악로로서는 시내에 들어가는 실이 사실 확장이 돼도 상당히 혼잡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통분산기능을 하기 위하여 현대시장으로 해서 상도동 넘어가는 길이 조기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분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 결정을 보면 1978년 5월4일 서울시고시 제191호로 되었습니다. 지적승인은 1979년 6월1일 서울시고시 제237호로 하였는데 또한 관악구 1992년도 봉천5동, 상도동간 도로개설용역비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하여 이미 입찰하여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걸 할 때는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용역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좋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또 양해말씀 드릴 것은 물론 우리가 분과를 따지면 행정위원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27개 동을 보면 인구 및 세대가 너무 분포도가 심합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 소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관악구 총 세대수와 인구를 조사한 적이 9월30일 현재 총 세대수는 우리 관악구 전체가 18만3,263 세대이고, 인가는 58만6,328명입니다. 행정동 27개 동으로 나눠보면은 세대별로 따져서 각 동에 6,787세대가 가장 분포가 좋습니다. 인구를 비례해 보면 1세대 당 관악구는 3명의 가족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각 동 2만1,715명이면 27개 동의 인구분포가 공평하리라 생각합니다. 봉천동과 남현동이 13개 동인데 세대수가 8만4,562 세대입니다. 13개 동하면 각 동 6,504세대가 분포되고, 인구는 우리 봉천동과 남현동이 27만2,270명인데 13개 동으로 환산해 보니까 2만943명이라는 평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림동은 세대수가 14개 동에 9만8,702세대인데 여기 14개 동으로 환산해 보면 각 동 7,050세대가 가장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31만4,058명이니까 14개 동으로 나눴을 때 2만2,432명이 평균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7개 동중 인구 및 세대수가 가장 많은 동사무소와 가장 적은 동사무소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동은 신림4동이고, 가장 적은 동은 신림6동입니다. 가장 많은 동의 세대수를 보면 9,924세대입니다. 가장 적은 동의 세대수는 4,234세대입니다. 거기를 보면 반 차이도 더 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신림4동은 3만1,359명인데 인구가 제일 적은 동은 1만3,86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대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나는가 하면 적은 동과 많은 동 사이에 5,690세대 차이가 납니다. 인구차이는 제일 적은 동은 1만3,864명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동에서 인구를 빼 보니까 1만7,457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동장 인선 때도 보면 서로 그 동이 좋네 나쁘네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어느 동은 그 동장이나 사무장이 판공비를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이 어느 정도 팽창하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재조정, 우리가 행정동 조정할 것이 아니고 동 인가조정, 세대조정을 하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임시회의 때 명석호 우리 동료의원께서 신림13동 분동될 때 동 조정할 것이 아니고 인구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때 명석호 의원님이 질문한 답변에 대한 그 연구·검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동 또는 구 및 세대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780여명의 통장 중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함으로써 지역업무수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마다 재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민 여론에 근거해서 2회 이상 연임된 통장은 전원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통장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3년 들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연인원은 얼마나 되며, 매주 토요일 상영하던 영화는 무슨 이유로 중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의 영화상영을 위하여 1992년도 예산 1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영사기 및 기자재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의 투입하고도 제대로 사용하고 못한다면 예산 낭비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캠페인 및 행사가 너무 잦아서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사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는 경우는 통폐합하여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특히 매년 10월이 되면 잦은 행사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현황과 체납된 사유와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에서 수만 건의 구세 체납 건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세 체납건수 6만6,754건에 체납액이 16억1,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의 직무자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92년도와 '93년도 10월 말 현재 결손 처분한 건수와 결손액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미 등기된 무주 부동산의 몇 필지나 되며, 무주부동산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구호 양곡과 긴급구호 양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보관창고에 환풍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긴급구호 양곡이 부패·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긴급구호양곡 관리실태를 밝혀주시고 환풍 시설이 미비한 동은 몇 개 동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복개도로 옆 이면도로에 여러 개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노상작업으로 인하여 도로 통행상의 불편은 물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찰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여 이면도로를 무단 점유한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도로법에 의거 단속해야 하는데 단속을 게을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내역, 미 집행내역, 미행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 내년도 주요투자사업도면을 보면 봉천1동645번지 도로개설공사 2개소에 27억6,800만원이 기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의 내용 중 몇 가지는 상임위원회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충족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행정의 구심점과 구청장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구체화와 주민의 정치 참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원만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구정 참여에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복안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쇄신추진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9개월이 넘었으며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관악구내의 행정부의 얼마나 변했으며, 또 변하고 있습니까? 개혁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과연 어떠한 사회입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며 풍요 속에서 함께 나누며 옳고 성실한 사람이 더욱 잘살게 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진정한 개혁 청사진을 구민 앞에 내놓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은 주저할 것 없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종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을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함은 안양·평촌 신도시에서 관악산을 관통하는 신설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악구의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이 도로가 신설되면 더욱 교통이 마비될 것이며, 우리 관악구의 명산인 관악산이 마구 파헤쳐져서 훼손될 것이며, 또 이 도로를 다니는 차량이나 행인들에 의하여 관악산이 극히 오염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관악구의 60만 구민과 힘을 합하여 본 청이나 건설부에 건의를 하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도로만은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여러 곳에 공부방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료가 부족하고 또 시간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다니면서 확인을 하였는지요, 추워서 학생들이 못 올 지경이면 혹한기에는 동파가 예상되며, 이 건물이 파손되면 내년에 또 수리를 하여야 되므로 양쪽으로 손해서 볼 것 같은데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건물을 관리하고 공부방을 운영할 것인지요. 또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른봄에 허가를 해서 공사를 빨리 하여, 추운 겨울에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고로 요사이 주운 겨울에 공사를 하여, 구민들의 원성을 듣게 하며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스관 굴착 후 부드러운 모래로 매몰을 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다니면서 확인을 하였는지요. 또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여서 구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이천년대를 대비하여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 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업지역으로 풀 곳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신림5동 1428번지 주변만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는지요. 또 우리 관악구의 도시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시정비국장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다하여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내의 보도에 보도블록이나 깨내고 교체하는 공사와 도로에 화분걸이나 꽃 같은 것으로 번드르르하게 치장할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혀서 수십 년씩 썩었어도 우리 구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이나 수도관 교체 공사에 주력을 하였으면 하며, 또 우리 관내의 명산인 관악산을 수억 원씩 들여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진전은 얼마쯤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송달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8동 출신 송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시간을 갖게 됨을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39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무보수 명예직의 사명감을 갖고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시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2년 8개월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의 회기 30일간의 기나긴 일정동안에 60만 관악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직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회 정기회의 회기가 진행중인 이 시간에도 우리의원 39명은 구청장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연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여 시정요구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고, 금년 '93년도에 진행중인 행정사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에 분주하고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한 '92년도 예산 831억4,100만원의 방대한 예산이요, 구민이 부담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더 큰 혜택을 60만 구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고심하면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94년도 예산안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이 모든 책무는 60만 관악자치구민이 엄명하는 지상명령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우리모두가 눈여겨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구청의 전 공무원들은 구정의 관리자이자 60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 '94예산편성 방향 중에서 주시되는 것은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재정, 균형발전 기조의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라고 연설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었다는 것을 환기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관악구가 자치구로 승격된 후 20년∼10년간의 장기재정계획과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중·장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그 이유는? 앞으로의 중기재정계획에 수입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 자체건물 신축이전의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는 1개 동사무소 신축이전 사업이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 다른 사업보다 우선 순위에 뒤지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중기재정계획에 연계하여 질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개원 첫해인 1991년 12월11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때에 도출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관악구 보건소의 임대청사의 위치는 봉천4동1564-5(지상-6층 약 600평) 임대기간은 '91.9.4-'94.9.3(3년간 : '91.12.1이전) 임대료는 보증금 11억1,000만원, 관리비 420만원 1월(약 5천 만원/년)이고, '91년 행정사무감사 제3반 감사장이었습니다. 관악구 중기재정계획수립실시대책 반장인 총무국장과 실무자인 기획예산과장을 참석시켰습니다. 현 부구청장과 현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씨는 전 총무국장 및 전 기획예산과장이 출석한 셈입니다. 보건소의 신축부지확보 및 신축건물 이전중기개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였던 바, 그 당시 감사장에서 2-3년 이내에 부지확보계획과 이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만2년 전 즉 '91년 12월11일 기획상황실 감사장에서 감사3반 회의를 진행한 당시의 회의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속기록을 읽어 드릴까요? 시간관계상 생략할까요? 부구청장께서는 명확한 해명과 답변 그리고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재원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는 저소득층주민이 밀집되어 있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예방의료와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를 최신진료장비를 설치할 수도 없는 임대건물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주차장 확보가 미비한 곳에, 임대료만도 11억 원 이상, 경상적 관리비만도 연간 약 5,000만원을 소모하면서까지 자체적 건물 이전계획을 중기적으로 수립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이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관악구장학회 추진실적의 각 동별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장학금 통합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묻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송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정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의원입니다. 그 동안 소년한국 건설에 따른 행정풍토 쇄신으로 공직사회의 비능률 제거와 대민 행정서비스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소임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제24회 정기회는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각종 시책사업의 종결과 내년도의 계획수립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일이 뒤따르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6동 인감사고 소송변상 금 7,582만2,890원을 1992년 10월30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 하였는지의 여부와 향후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의 재판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년간 국가에 충성을 다하여 일선 동행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온 일부 동장들의 임기가 '94년 6월30일 만기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차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사봉 고사목 제거 5,000주, 수목식재 잣나무 외 7종 1만3,000주 소요예산 2억9,000만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수목식재는 이른 봄 또는 적기에 식목해야 하는데 이 지역 식목은 무더운 하절기에 실시하여 많은 나무가 말라죽어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은 물론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지 공사를 확인 하였는지의 여부와 업자의 하자공사를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보내면서 구정질문의 이 자리가 60만 구민의 불편한 곳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어줄 것을 바라면서 크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질문은 '94년도 재정규모의 균형도를 보면서 바람직한 재정수립 기조에 대하여 함께 분석하며 숙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의 취지를 한층 돕기 위해 본 의원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도표를 참고하시어 들어주시면 쉽게 문제점이 노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자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충분한 재정수입원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에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세입부문에서 자체재원은 구세와 세외수입은 증가에 따라 매우 탄력적인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은 전체 재정규모에 비하여 점점 감소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부동산 침체와 불경기로 인하여 재정수요의 급격한 감소인 것으로 판단은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경기에도 자치 재정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어야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세징수에 따라 총 징수의 3% 상당의 징수교부금을 받아오고 있지만 전년대비 시세징수가 증액 징수되었음에도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받을 권리와 줄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도표에 '91년과 '94년 보조금을 비교해 보면 무려 55억8,000여 만원이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 관악구의 재무구조 또는 재무상태가 구멍이 났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출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는 대폭 감액된 반면 일반행정비는 '91년, '94년 대비 무려 162억2,000여 만원이나 증액되어서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은 51.8%을 일반행정비로 편중된 것을 볼 때 예산편성의 기본형평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논리 정연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해마다 증액되어야 할 지역개발비도 '93년 대비 내년예산이 약 24억 원이나 적게 편성한 사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비는 전체예산의 1% 수준 비축규정은 이제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굳이 1.2%을 예산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낮은 취약한 재정을 가진 구로 그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서울시 22개 자치구 예산규모의 평균증가율이 10.4%인데 비해 우리 관악구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7.3% 에 불과합니다. 최근들어 심각한 것은 지역간 편중 개발이 사회적으로 문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판에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는 우리보다 300%가 넘은 높은 예산이 증액되어 빈약한 우리 관악구와는 더욱 대조를 이루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중적 불균형이 오기까지 방관해온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옛말에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관악구의 예산팀들이 뛰어야 할 때 뛰지 않고 무사안일 해 왔던 결과가 아닌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무구조와 재무상태에 대하여 종합적인 견해를 우리 관악에서 잔뼈가 굵으신 부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산인 관악산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순간에 파괴된 자연은 50년이 되어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깊이 알고 우리 구 의회는 지난 6개월 관악산을 살리기 위해 온갖 사명을 다하여 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오늘의 맑고 깨끗한 관악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관악산 곳곳에 중장비로 인하여 다시 훼손되고 있음을 볼 때 그 목적이야 어찌됐든 산을 좋아하는 모든 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많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캠퍼스 상단부위에 마구 파헤치고 있는 공사의 개요와 훼손범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는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만약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우리 땅은 누가 지킬 것인가를 이 시간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서 이종구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지만 되도록 중복을 피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가슴아픈 것은 평촌 신도시와 신림동간 신설도로가 관악산 능선과 계곡을 따라 관통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관악구의 생명줄인 관악산은 원형이 파괴되고 암벽의 절경이 파괴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본회의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가운데 관악산 관통도로 개설에 따라 예견되는 제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시와 협의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어떻게 시와 협의할 것이며, 그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노선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인근 주민들은 한결같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의견청취의 일환으로 의회와 충분히 사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산 영역권에 있는 인접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 안양시나 과천시와 협의해서 관악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킬 생각은 없는지 함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기는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산이 북한산보다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산 영구보존책으로 하루속히 관악산 자연환경 보존 조례라도 제정해서 우리 산은 우리 손으로 지키면서 입장료 징수문제도 속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에게 나누어 드린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을 아주 정밀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취합하고 또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바람직한 자료를 통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의 일곱 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된 지도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걸음마단계에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항상 귀가 되고, 눈이 되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뭔가 소득을 얻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과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선이 20년 이상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992년 7월25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후 20년 이상 방치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받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95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재원부족 때문에 '95년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계획체계를 근본적으로나마 흐트러지지 않은 불요불급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변경 수정한다고 건설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봉천1동 636번지 일대를 보면 도시계획선이 22건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시행착오로 피해보는 주민들 역시 많다고 봅니다. 그간에도 신축, 증축은 물론이고 은행융자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정신적 피해 역시 많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상을 통하여 정부당국이 보도했듯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선은 필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새 문민정부가 추진중인 변화와 개혁에 알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은 636번지 일대를 보면 진입로가 좁고 소방도로가 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오물수거 차량은 물론 응급환자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누구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636번지 일대를 보면 소방도로계획선이 직선화 되어야 되는데. 현재 좁은 골목으로 돌아야 하는 소방도로계획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소방도로계획선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견해와 수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대로 보상을 한다면, 150㎡를 보상해야만 직선화 되므로 78㎡만 보상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보아 과감히 주정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9동 102번지 종점에 보면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그 공중변소를 지나게 되면 약 50m 전방에서도 굉장한 악취가 납니다. 서울시내를 다니면서 볼 때 수많은 시민이 다닐 때 이러한 곳에도 이런 변소가 있는가 하는 의아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변소를 가보면 화장실은 분명히 정화조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화장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중화장실이 하수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에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 쳐다보게 됩니다. 부녀자들이 볼일을 보려고 들어 갈려면 서 있는 데를 뚫고 가야됩니다. 저는 서울시내에 아직까지 이런 변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 변소가 개인소유라면 구청에서 협조해서라도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시민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잘못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5.6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착오로 부과된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내용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현재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예년에 비하여 주차위반과태료 100%인상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주차과태료가 아니라 실적위주, 건수위주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1월23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관악구, 동작구 땅 차지 신경전'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구 경계조정에 대하여 몇 번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 동작구 경계선에 서로가 맞물려 지하 4층 지상22층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20층의 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41층 짜리 롯데빌딩이 착공계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개천 덤프트럭 주차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개천 덤프트럭 주차문제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세워진 노상주차장이 덤프트럭으로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차장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행정부에서의 지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주차시에는 차고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노상주차장에 항상 덤프트럭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차를 세워놓으면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이 행패를 부립니다. 본네트에 시멘트 나오는 것을 얹어놓고 갑니다. 이튿날 오면 본네트에 붙어 있는 시멘트가 안 떨어져요. 칼로 벗겨내면 본네트 자체가 하얗게 벗겨집니다. 저도 두 번씩이나 당했습니다. 이러니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도시정비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봉천1동 좌회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소관인데 협조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천1동을 보면 2만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봉천1동은 좌회전 코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턴하는 곳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턴하는 곳 한 군데가 있는 곳은 유턴해서 대방동으로 가게끔 돼있지 봉천1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끔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봉천1동에 유턴이나 좌회전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시정비국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자세히 언급한 바 없는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사전예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지적측량 공사에 지적측량 신청후 처리기간이 길고 측량직원의 불친절과 측량 오차로 인한 이해 당사자간의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발견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으므로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며, 특히 부조리 발생 등의 소재에 대한 구의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동 김영호 의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금년도 업무에 대한 결산과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드리며 먼저 시민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관내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여러 곳이 있으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이용율이 저조한 곳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와 과감한 시설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우리구 관내인 신림1동 1635-60호에 소재한 공부방은 학생들의 이용율이 아주 저조하고 또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저녁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감소와 학생들의 지도감독 소홀로 하루에 10여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부방 주변에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린이 놀이방시설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주민들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부방을 어린이 놀이방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지하에 매몰되는 각종 시설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인 신림1동 164 번지와 1619번지 일대의 도시가스관은 매설한지가 오래되어 관이 노후하고 꾸준한 수용증가와 또한 신림3동과 가스관이 연결돼 있어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가스압이 매우 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12일 추위에는 가스공급의 부족으로 겨울철 난방은 물론 취사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기관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가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스관 설치 과정에서 가정관으로 들어가는 관이 도로 벽 외부에 일부가 설치돼 있어, 오가는 차량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때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가스 위험에 대한 주민홍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형사고가 유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강력한 항의와 건의를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안에는 도림천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봉림교에서 쑥고개, 낙성대, 남현동을 거쳐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를 연결하여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분분한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계획이라고 사료되어 이를 이적하고 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림천은 장마철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건천이며 개천폭이 약 40여m로 매우 넓은 하천으로 신림2동과 신림10동 등 상류지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도림천 하류에 위치한 본 의원의 지역인 신림1동과 신림본동 쪽은 물론 관악산 주위 환경을 저해하면서까지 고가도로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서울대학교 전까지 전체 복개를 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나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설국장에서는 이에 대한 서울시하천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포함 서울시와 건설부에서 고가도로의 설치계획을 강행하려 할 때 구청의 대응과 향후 구청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시만이 많이 지났는데 순서가 돼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 신청에도 한 10여분을 잡았습니다만 되도록 법정 시간인 10여분 넘기지 않겠습니다. 오랜만에 구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동료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이 질문이 있은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나름대로 질문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시간상 인사를 생략하려고 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와 새 역사 창조를 위한 구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야흐로 세계는 하나, 지구촌은 온통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의 경쟁력을 수립하지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관악을 좀 더 발전적이고 시대에 앞장서가는 지역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제19회 임시회시에도 질문하였던 것이지만 6개월이 경과하고 또 '93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93년 시비 사업 8건, 예산 349억5,000만원이 배정되었던 사업의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물론 부분적으로 업무보고서도 보고 직·간접으로 약간의 진척에 대한 소식도 들었지만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지난해말 예산심의 때 시달되었던 8건에 349억5,000만원이었는데 지난 5월 질문시 답변에는 6건에 236억 원으로 답변하였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변경되었으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업이 변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 중 '93년 정체 투자하여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7건이나 제시되었는데, 그 진척도를 설명해 주시고 지연되었으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내용별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 역시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관악구 신림12동 신림12동 755-9부터 755-16간 도로확장 공사도 무슨 이유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확장 공사도 지난 '93년 5, 6월경에 이미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에 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돼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시정비국장님께 묻습니다. 관악구 신림12동 산116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모든 절차가 그 동안 잘 진행되었는데 막상 공사가 착수 계단에 와서 자꾸 지연이 되고 서울시로 갔다가 관악구청으로 왔다가 또 서울시로 갔다가 관악구청으로 왔다가 한다고 주민들이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공사를 착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1994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 도로, 지하철, 주택, 하수도, 건설 등 서울시의 각종 사업에 모두 43조8,000억 원이 집중 투자가 되고 사회간접시설에만도 16조원을 투입해서 대폭적인 확충을 한다고 서울시 중기 재정계획을 지상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낮은, 시민복지시설이 낮은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 도로개설 및 불량주택 등이 많아서 낙후된 관악의 발전에 얼마나 예산이 배정되고, 또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신동현 의원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틀릴겁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심의중 물을 수도 있지만 구정 개혁적인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 해마다 오고 또 확대되는 대로 사회간접자본이나 투자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 예산편성의 세출부분을 보면 해마다 일반행정비는 늘어나고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는 줄고 있는데, 사회복지비 쓸 곳이 없어서 그런지 또 지역개발 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비교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91년도에 당초예산이 641억4,900만원에서 800억이 들어왔습니다. '92년도에는 749억 원에서 870억, '93년도에는 736억에서 830억, '94년도 내년도 예산은 782억9,1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세출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91년도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240억에서 251억8,800만원 집행이 돼서 편성비율이 45.3%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하면 36.8%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289억1,800만원 최종 예산이 320억5천 만원 구성비율이 36.8%입니다. 여기서 15.1% 떨어졌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역시 당초예산이 33억4,800만원, 최종예산이 204억4,000만원 구성비율이 많이 떨어져서 14.2% 그래서 48.9%나 떨어졌습니다. '92년도에 가서 보면 일반행정비가 349억4,400만원 최종예산이 359억3,600만원 해서 구성비율이 52.4%입니다. 7%가 올랐습니다. 사회복지비가 256억100만원, 최종예산이 291억8,800만원 여기서도 역시 구성비율은 29.4%밖에 안되고 7%나 내려갔습니다. 지역개발비를 보게 되면 109억4,000만원, 최종예산이 187억2,000만원, 구성비율이 15.3%밖에 안됩니다. 1.1%가 내려갔습니다. '93년을 보게 되면 일분행정비가 386억2,800만원, 최종예산이 390억8,400만원 구성비율이 51.7%입니다. 0.7%가 하강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가서 보게 되면 당초예산이 212억3,100만원, 최종예산이 253억8,700만원 구성비율이 32.4%입니다. 3%가 올라갔습니다. 지역개발비를 보게 되면 117억7,200만원, 최종예산이 147억5,200만원 구성비율은 12%밖에 안 됩니다. 3.3%가 내려갔습니다. 조정교부금부분을 보게 되면 '92년도 의존재원이 63.9%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36.2%, '92년도는 의존재원이 60.3% 자립도가 39.7%, '94년도는 의존재원이 57.4% 자립도가 42.6%입니다. 여기서 지난해에 비해 '93년도에는 2.9%가 올랐습니다. 조정교부금 금액으로 '92년도 436억6,000만원, '93년도에 417억6,400, '94년도에 419억8,300만원 여기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94년도 의존개원이 57.4%에서 올라온 것이 2.95%밖에 안 오른 데 비해서 일반행정비가 3.6%가 올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0.2%가 떨어지고, 지역개발비는 36.4%가 떨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이 있는데 구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관악은 땅 면적은 적고 관악산, 삼성산 등 명산이 있어서 공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우리 나라의 최고의 상아탑인 서울대학교가 우리 구 안에 있다는 것도 퍽 자랑거리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관악산근처나 서울대학 입구주변 등에다가 주민공공생활 편익시설 등을 하려고 하면 거의 다가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으로 제시되면서 뭐든지 관악구 주민의 일은 뒤로 제치고 서울대학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하여야 된다는 입장이 됐는데 물론 서울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도 근본적으로 본 의원은 찬성을 합니다. 또 그런 발전계획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서로간에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볼 때 관악구 구민의 대표기관인 관악구의회에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알리고 의원들에게도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에 속하는 국립서울대학교라 하더라도 이 지역의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양해사항으로만 일이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물으면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안을 본 회의에 알리고 의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야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족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구정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광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현동 1066-1호 예술인아파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예술인아파트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술인아파트는 예술인들이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복개한 후 발생한 하천부지 위에 지상 5층 1세대 당 10평형 정도의 소규모 30세대씩 3개 동을 건축하다가 골조만 된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 시에서 인수하여 '71년부터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총 분양금 33만원을 15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여 이에 입주자들은 15년 상환이 완료되어 '86년 구에서 건물만 등기권리증을 발급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자 당시 담당 공무원, 현 영등포구청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추후 권리증을 내어 줄 터이니 우선 건물등기만 하도록 하여 영세민이 사는 본 아파트는 23년이 경과하는 동안 많은 입주자가 바뀌었으며 입주자들은 금년 초 구청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토지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몇 차례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악구청에서는 22년 동안 토지에 대한 아무 언질조차 없다가 금년 10월 말일경 토지 사용료다 하여 5년간 소급 적용하여 사용료 부과를 함으로써 이에 적법논쟁 등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86년 건물등기를 하여 줄 당시 구청 담당이 토지는 건물등기를 우선하여 주고 추후 일괄 처리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미루어왔다는 입주자들의 주장인데 재무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 두 분한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예술인들이 '68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을 하다가 시에서 인수하게 된 상황설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1년 예술인 아파트 분양 당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한다는 약정서나 법적인 근거가 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1년 당시 아파트 토지에 대한 건설부나 국세청의 표준지가를 밝혀주시고 평당 분양가, 당시 시영아파트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줄 때 평당 도급액수가 얼마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주자가 구청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인정에 대한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22년을 방치·방관하다가 5년간을 소급하여 토지사용료를 일괄 부과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법률적인 견해와 행정적인 견해로 보아도 적법한 일로 간주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소송에서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20년 이상 경과에 따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15년 분할상환 금액이 토지까지 완불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입주자 측에서도 그 담당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아는데 입주자 측의 선임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본 예술인아파트에 대한 감사원감사와 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적사항은 무엇인지와 왜 22년간을 토지에 대하여 시 재산이라면 단 한번도 사용료를 거론치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케 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는 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술인아파트는 연탄을 사용하는 아파트로서 소송의 판결여하를 따라서 노후된 건물로서 벽에 균열이 심하고 하수도, 난방, 수도관 등 노후 됨이 심하여 철거나 재건축 등 위험 건물로 관리대책을 세웠는지 그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9회 임시회 남현동 산 99번지 외 10필지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승인 건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그 후 처리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지번의 소유자 최성녀 외 4인이 소유한 토지 6만9,374㎡중 성북구 길음동 963번지 박순태 외 2인에게 원인자 부담으로 남태령 채석장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승인을 '89년 3월 7일 관악구청에서 허가를 하여 주어 5년간을 공기를 연장하면서 관악구청을 우롱을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묵인을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당초 승인하여 본 공사기간이 '89년 3월 10일부터 '90년 3월 9일 1년의 공기로 승인하여 준 바 그 후 수차 몇 년간을 공기를 연장하면서 불법 기정을 하지 않는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당초 1년의 공사기간을 5년째가 되는 데도 승인외 지역 복개공사와 잔석 처리를 하지 않고 승인외 지역에 6,7개의 불법형질변경을 수백평이 아닌 수천 평하였는데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매립허가와 형질변경을 하여 주었는지와 무단 매립 형질변경 행위는 무슨 법규에 의하여 어떻게 처벌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승인외 지역 1,000㎡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구청에서 인정하는데 그 불법행위의 원상복구비를 예치토록하여 7,100만원과 승인지역 공사이행 보증증권 6,400만원을 예치토록 '93년 4월13일자 조치한 것으로 아는데 예치가 되었는지 예치되었다면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산99번지 내에 299평 이상을 지하실 굴착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여 지하 4개 이상의 웅덩이 200평 이상이 방치되어 있어 우기에는 물이 고여 썩으며 그 옆의 동네 아이들이 울타리를 넘으며 놀다가 다칠 염려가 많은 데 수 년째 방치하여 두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지도할 규정이 없어 방치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외 훼손지역이나 승인된 부분 공사이행을 위하여 원상 복구치 않을시 예치된 자원으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 승인허가 '93년 한해가 다 지나갑니다. 앞으로 몇 년간을 공사기간 연장을 더해주고 대집행을 하든지 마무리 지를 것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힘없는 시민이 작은 잘못을 하여도 용서치 않으면서 힘있는 자들의 치외법권적인 불법에도 법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행정대집행을 하여서도 추락된 구청의 공권력을 회복시키고 서울관문 남태령 길이 산만하고 삭막한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소상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문규진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총무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은 사항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일관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신림12동 산117-7호와 8호의 산에 '90년도 대통령 공약 사업인 큰산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구로구청에서 각종 사회체육시설 및 지하수개발과 휴식을 위한 의자, 공동 화장실을 설치하여 행정 관할구역이 관악구임으로 그 관리가 관악구청으로 이전되어 관악구 총무국 생활체육과와 건설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그 관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관리책임 부서에서는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쾌적한 시민 휴식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상술한 신림12동 산117-7, 8호의 총면적 9,650㎡ 중 우선 '93년도에 2,800㎡를 5억 원을 들여서 지가보상을 하겠다고 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추가 매입 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구내의 산에 임의로 설치된 공동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의 시설보호비가 특정한 일부 시설에만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된 시설의 소재 장소와 특정지역에만 보수비를 지원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를 알고자 하는 이유로서는 구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기 동우회를 조직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지만 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본래 설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은 물론 회원과 비회원간의 위화감만 조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림막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많은 체육시설을 특정 동우회에서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해당 회원들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시정되어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시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셋째, 상기 장소엔 '90년도에 지하 110m 에 관정을 박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이 곳을 찾는 많은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으나 요즈음 급수시설이 많이 손상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의 보수가 요망되는 바 이의 보수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라며, 넷째, 상기 장소에는 화장실이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바 한곳은 발효식 화장실로 되어 있고 다른 한곳은 수거용 화장실로 되어 있는바 수거용 화장실은 하절기는 악취와 파리가 들끓고 있어 아주 비위생적인 바 이를 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동 산 132-2호에 근자에 많은 산림훼손 사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이 사안에 대하여도 질문코자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어제 건설상임위원회 회의 시 관계 부서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 오래 참으셨습니다. 봉천9동 이옥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앞서 10동의 반순조 의원께서 대충 골격을 얘기하셨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은 행정감사도 끝나기 전에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의원들의 김을 빼자는 작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말려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구정질문이 앞서 있기 때문에 몇 말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2년도에 제가 이 회의 질문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92년도의 약속이 '93년 한해가 말없이 넘어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송구스럽고 주민을 대할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실은 이것이 임시회가 아니고 본회의라고 한다면 정기회 질문시 구청장님도 분명히 참석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92년도 관악구 투자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봉천동 은천로에서 국사봉을 거쳐 상도동간 폭 20m 도로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시 박형석 구청장님도 분명히 밝혔고 또한 송선국 건설국장도 '92년 7월말까지 이 공사계획설계를 완성해서 확정된 공사계획에 따라서 '93년도 본청에 예산을 요청해서 이 도로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공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장공사는 시작도 되지 않은 채 '93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요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서울시주요사업계획에 따르면, 봉천9동 은천로에서 국사봉을 통과 상도2동으로 연결되는 폭 20m 도로확장공사는 국사봉 고개 1.3㎞구간을 쌍굴 터널로 공사설계가 완성되었으므로 상도2동 4차선 도로확장공사가 끝나는 대로 '94년도에 이 터널 공사를 착수해 끝나는 대로 '95년 말까지는 이 도로 전관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사관할인 우리 구청에서는 '94년도 주요투자사업계획에 이 도로공사계획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제외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한 공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 공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방관만하고 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계획은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거의 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전시효과나 용두사미격으로 계속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불신을 받고 또한 주민에게 큰 실망만 안겨 주게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제 의문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재개발지역 중에는 저소득시민들이 한곳에 모여 사는 무허가집단지역으로써 대개가 국·공유지나 아니면 시유지입니다. 문제는 '90년도 이전에는 공유지불하대금이 평당 3, 4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 시행이후부터 내무부 과세지가에 표준해서 공시지가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일반주택지와 같이 땅값을 올려서 재개발지역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정부가 땅 투기를 혹시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함으로써 아파트 한 채가 그냥 생기는 줄 알고 있던 우리 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부터 이제 재개발이라고 해도 일반주택 분양가와 똑같은 가격을 내야만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부정적 측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외면한 채 주민 스스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무국장에게 건의하는 바 진정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이 지역 개발과 아름다운 관악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내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국·공유지불하 대금을 공시지가실시 이전과 같이 3, 40만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진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 국·과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경험이 부족한 설립 위원들을 지도·감독하여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지역마다 복잡하게 앞당겨 실시하려고 한다면 주택과에서 책임을 지고 무사안일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만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구청 내에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완공까지 사무행정 절차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구성,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의하는데 실무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혐오식품으로 단속하고 있는 무허가 개소주영업자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2년 말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로 고발로 인한 벌금형 처벌은 없었다고 하는데 '93년 들어 단속이 강화되고 구청 위생과에서는 분기마다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왔다 하면 검찰에서 출두지시가 떨어지고 출두해보면 벌금형 판결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년 3월말에 30만원이라는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 후 3개월만에 구청 위생과에서 또 조사를 하고 갔는데 그후 어김없이 3개월입니다. 3배가 넘은 1000만원이 넘은 벌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상 유래 없는 초법적 관권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면 그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순이요 상식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고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영세업자들을 직업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해야지 권장도 없이 경찰에 고발조치나 해서 벌금만 물게 하면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인지 실무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인접 구청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다 못해 야박하게 처벌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불법과 공중도덕이 무시되고 질서가 파괴된 일이 어찌 무허가 개소주 영업만 이겠습니까? 그러나 다 보고해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상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혹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허가가 규제된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러나 서민이나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한시적이나마 임시허가를 해 주고 이들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실무국장의 견해를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봉천3동 우리 지역은 시영난민연립주택이란 게 있습니다. 이 주택을 건축할 당시는 1965년도 수재민 정착 당시에 땅 8평씩을 줘도 집을 지를 능력이 없는 수재민에게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한 지붕 밑에 네 가구씩 살도록 연립주택을 건축해서 입주를 시켰던 연립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 하나, 부엌하나입니다. 이 주택이 지금은 주택으로 적용되어 이 곳에 있는 주민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주택청약예금 등을 통하여 아파트에 당첨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관련 주택의 묵념상 방 하나 부엌 하나 합해서 2평 짜리 주택이 주택으로 적용되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그 분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무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시유지 대부계약에 관한 사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6월1일부터 무허가건물 양도 양수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좋게 표현하여 권장입니다만 재해지역 주민들은 강요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신림7동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권 재판에 있어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대응책으로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구가 형성된 동기가 1960년대 당시 서울시의 각종 철거민들, 수재민들을 강 건너, 산너머의 안 보이는 데에 정착시킨다는 것이 오늘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재개발지구로, 보기 싫을 정도로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점유해서 산 것도 아니고 구 정책의 일환으로 8평씩을 택지조성을 해서 나누어서 집을 짓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 동안 28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료나 어떠한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62조를 보면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재 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고 않으면 자동 소멸이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68조를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년 이전에 사용료에 대한 청구 또한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2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한 당시에 구 정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택지조성을 해서 8평씩 배분을 해서 짓고 갈도록 만들어 주어놓고 지금에 와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재민, 철거민 정착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개발지구입니다. 본 의원이 사는 동도7-2구역 재개발지구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재개발문제가 관악지역으로써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에 지난해에도 관악신문사에서 재개발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11월16일 본 의원의 출신 동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헌집을 헐고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습니다. 현행 재개발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역여건상 가능한 지역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7-2구역은 같은 생활권의 재개발지구를 예를 들어서 현황 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봉천2-2구역, 지금 사업승인을 신청해 놓은 봉천2동입니다. 여기를 보면 대지2만6,110평에 조합원이 1,056입니다. 세입자는 887세대이고 건립아파트는 2,120세대입니다. 또한 봉천7-1구역은 봉천6동 지역입니다. 2만2,977평에 조합원이 1,178명, 세입자 821세대, 건립아파트는 2,284세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여기는 사업승인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천3동, 기 재개발사업이 완공되어서 입주해 있는 현대아파트지역입니다. 그 예를 보면 대지가 3만1,000평에 조합원이 630명이었습니다. 세입자는 850세대로서 아파트건립은 2,134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나 세입자한테 아파트를 주고도 1,080세대를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조합원이 토지를 대고 또한 건설회사를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서 자체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에 의해서 모든 사업에 쓰여진 예산을 정산해서 결국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기 완공된 현대아파트 1구역은 그나마도 개발의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좋고 또한 그 당시는 조금 전에 이옥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현실화 정책이 전에 불하를 해준 지역이기 때문에 23만원씩에 불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도 관리처분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평당금액이 213만원입니다. 대지를 25만원에 불하를 하였고 1.080세대를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이익을 보았는데도, 건축비는 100여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처분을 다 하고 나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분양금액은 215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봉천7-2구역 봉천 3동 지역은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개발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록집으로써 25년, 28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 허물어져갑니다.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이 어렵다면 어떤 공영개발을 방식을 통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내 내년에 완공되는 재개발지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에 재개발조합에서 완공되는 총 세대수가 1만5,822세대입니다. 이중에서 조합원용을 빼고 일반 분양하는 몫이 6,088세대입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약 38.5%나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2-2구역으로 보았을 때 150세대입니다. 약 10%도 안 되는 일반분양입니다. 그리고 봉천6동 지역이 약 10% 본천2동이지역은 약 8%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재개발조합만 결성하고 시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은 우리 스스로가 다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7-2 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자체적인 능력으로써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단점유해서 살던 그런 지역도 아니고 정부의 구 정책의 일환으로 정착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이제 와서 주민들 주체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정 우리 지역을 재개발하고 주변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라면 안 되는 부분으로 계속 놔둘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재개발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상식수와 비상전기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장기적으로 단수나 단전이 되었을 때 구의 대측은 무엇이며, 혹이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시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 나라는 남북이 대치해 있습니다. 요즘은 북에서 핵을 만든다고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저지방법이나 아니면 공격도 불사한다는 미국측의 발표가 누차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북은 공격을 받으면 대남을 향해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력지인 르몽드지는 평양은 굶어죽느냐, 전쟁이냐, 선택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난 11월10일 안보장관회의가 열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미국의 북한 핵 시설 공격설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소리는 입밖에도 내고 싶지 않은 저주스러운 소리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은 기우여야 하겠지만 우리 나라에 전쟁이나 혹은 이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으로 우리 나라를 공격한다면 상수원을 비롯해서 송수관이 공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 아울러서 발전소나 변전소도 공격을 받는다고 볼 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암흑의 세계인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를 해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별로나 아니면 2개 동이나 3개 동을 합해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축허가청의 감독 소홀로 관악구민들의 인심이 대단히 악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옛 정은 없어지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불법건물이니 합법건물이니 해서 앞뒷집이 아니면 삼각관계로 진정을 내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감정으로 크게 대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에 소관된 쌍방민원이나 삼각민원관계가 되어 있는 건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도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관악구내에 먼저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진정들이 전보다도 훨씬 많아져서 이웃끼리 감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내에 '9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들어온 민원의 수를 과별로 구분하시고 과 내에서는 동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민국 소관 같지만 과정으로 보아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의 계획진도는 얼마만큼이나 되었으며, 혹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에 하달된 공문은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 확충 및 운영지원이라는 제목에 일반기업체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자립작업장을 확충하고 자립작업장의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애인 현황과 자립작업장 또 지시사항, 대상시설, 설치규모, 소요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갖추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993년도 관악구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시민복지 증진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 개요 신림2동 청사 이전에 따라 대수선하여 사용, 규모 대지 101편, 건물 71평, 지하1층, 지상2층, 용도 전자제품 조립 인원 30명 이러한 보고를 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관악갑지구당 한광옥씨의 이름으로 장애인자립작업장 설치 협조요청에 따른 요구를 관악구에 했을 때 관악구에서는 이런 회신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나 추후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급시설물 등이 확보되는 대로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위한 작업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7월23일 날짜로 이런 회신을 구청에서 보냈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에 대해서 관악구청은 평수까지 확실하게 해서 하겠다고 회신을 보낸 내용이 시설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답서를 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악구청의 이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구가 관악산을 비롯해서 도로정비 아니면 여러 가지 공도 찾기 운동에 노고가 많은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비용도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은 몇 번이나 주었으며 그 용역에 쓰여지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어떤 항목에서 쓰여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는 단속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단속하고 아니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때에 그 재원과 인원 투자 등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광규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천11동에는 1993년도 10월8일 야시장이 개장되어서 10월18일 폐장한 적이 있습니다. 동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시설을 그냥 놓아둘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했고 구청당국도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의 횡포라고 한다면 좀 지나칠런지 몰라도 그들의 힘에 못 이겨서 관악구청은 손도 대지 못했던 사실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리어카 하나 빼앗기면 생계가 위협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를 좇듯 날마다 쫓고 쫓기는 모습을 볼 때에 법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지 강한 자에게는 방관하고 약한 자에게만 강하게 작용하는 법이 돼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악구정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일곱 번째로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난곡·당곡 지하보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임시회 답변시에 '93년 7월에 용역 발주, 8월에 건설사업 발주를 하여 '94년 12월 준공예정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특히 난곡 지하보도 이곳은 큰 하수도 박스가 지나고 있고 또한 상수도, 하수도, 한전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또한 현재 공사업체를 밝혀주시고 진척도는 어느정도 인지요. 구로공단 전철역과 신대방 전철역 지나는 도림천변 복개공사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회 임시회 본 의원의 질문시 건설국장께서 답변에 '90년 8월 20일 착공하여 '93년 8월 완공 목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지역 도림천 뚝방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특히 이곳은 서울문창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복개도로가 완성이 됐을 때 개통한 이후에는 보라매공원 앞으로 도로가 연결되는지. 서울대학교 관악산 입구까지는 언제 연결되는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봉천1동 792-25, 동작구 신대방2동 395-72 외의 구간 경계조정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보라매공원에 있던 공군사관학교가 이전 후 서울시가 구 경계선이 꾸불꾸불한 상태로 시유지를 상업지역으로 결정 '88년 7월부터 매각한 땅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자들이 이웃한 두 필지를 통합하여 네모반듯한 모양의 땅을 만들어 사업을 하기 위해 동작구 신대방2동 395의 72와 관악구 봉천1동 729의 25을 합친 곳에는 지하 4층, 지상 22층 짜리 보라매 우성아파트 골조공사가 벌어지고 있고, 그 밑 신대방동 395의 72과 봉천 720의 24을 합친 곳에는 지하 6층, 지상 20층 짜리 주상 복합건물 보라매 서해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 6층 지상 23층짜리 조합주택이 지하 굴착중이며, 지하 6층 지상 35층 짜리 지상 복합건물 롯데빌딩이 착공계를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 신축건물은 한 건물에 두 개의 주소가 생기는데 현재까지의 구간 경계조정의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물이 신축중인 신대방2동 상업지역 2천여 평을 우리 관악구로 편입시키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예산사업을 분석해 보면 시의성을 읽은 경우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됩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투자억제와,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예방과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우리 구의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건설사업에 있어서 장기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흔적이 미진하며, 순간 순간 주민건의사업이나, 민원발생시 사안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주민숙원 사업이 건의되면 사업부에서는 현장여건 등을 정확히 조사해서 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산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해당 부서의 부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과대계획이 과소계획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빈번한 설계변경의 발생됨으로 예산 불용액 발생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가 발생됩니다. 또는 이런 원인으로 재원의 휴면상태를 초래하여, 밖에서 구민이 볼 때 예산규모는 팽창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지역 개발이나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에서 뚜렷한 효과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절약과 능률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구청장은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 확정하는지 수립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송현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국 의원입니다. 열 여덟 분 의원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진지한 질문에 의회가 많이 성숙됐다고 느끼고 구청에서도 질문에 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구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서 관악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동명개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4년은 서울이 정도한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도한지 60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행사별로 150억 원 예산을 책정하고, 문화 유적을 복원 정비하고, 남산 제모습찾기, 서울학교육성 등 7개 부분 55개 행사를 계획하고, 사업별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도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불굴, 육성하여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서울시 정도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관악구의 정서에 맞고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1994년도 예산안 제출시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9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서울정도600년 기념사업은 기존 문화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형식적인 사업일 뿐 새로운 전통문화 발굴이나, 기존의 문화 행사를 확대, 계승하기 대한 행사계획과 예산이 전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관악의 정서에 맞고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념사업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가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법으로 전통만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적인 유적지를 복원 정비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우리구가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진 곳으로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난 곳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훌륭한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강감찬 장군인 것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민족의 삼대명장이라고 불리어지는 고려시대의 구국의 영웅으로 봉천동 218-14번지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1964년에 낙성대 유적지에 있던 3층 석탑을 보수하고, 1972년 5월25일 서울시지방 유형문화재 제4호와 낙성대 유지를 기념물 3호로 지정하였고, 1973년 5월 장군의 출생 유적지, 낙성대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1974년 완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관악구에서는 매년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인헌제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헌제가 관악구에 한하는 소규모적인 행사로 인하여 장군의 훌륭한 업적과 유적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민들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의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악구의 역사성이 있는 문화행사인 인헌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관악구가 역사의 고장, 문화의 고장으로 관악산 기슭에 공기 맑고 교통이 편리한 전통 있는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헌제를 서울 정도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전국규모의 행사로 발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94년 서울정도600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남부순환도로 낙성대 입구에 강감찬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여 우리민족의 훌륭한 업적이 담긴 역사적 인물로서, 관악구에서 태어난 상징적인 역사의 인물로, 관악구에서 태어난 상징적인 역사의 인물로, 관악구민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악구가 장군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 충절의 고장으로 긍지를 가지게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군의 동상을 낙성대 입구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보지 못한 동 명칭 개정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동명칭 개정을 하기 위해서 관악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동안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관악구 동 명칭 개정을 1992년 4월1일부터 1993년 12월31일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서울시 불허방침에 의하여 추진을 중단한 바 있고, 2차로 금년도 '93년 9월부터 '94년 6월까지 동 명칭 추진 계획(안)을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으나 시장방침 제 387호('92.5.20일)로 동 명칭 개정을 불허한다고, '93년 11월 10일자로 관악구에 회시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다수 관악구민이 열망하는 동 명칭 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 명칭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설치 분할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도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방침으로 관악구의 동 명칭 개정 추진 계획을 불허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있는 동 명칭 개정권에 대한 시장의 월권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 명칭 개정에 대한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장의 방침이 서로 상충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과 시장방침이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유권해석을 서울시에 질의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 명칭을 개정할 경우 58종의 행정공부를 정비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1980년 중구 양동이 남대문로 5가로, 동작구 사당동이 관악구 남현동으로 개정된 바 있고, '93년1월1일부터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동 명칭이 개정된 실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초자료를 토대로 관악구 동 명칭 개정에 대한 소요예산과 인력을 출산하여 막연히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고 답변하고 회시하지 말고 모든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 여덟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더 하시겠다고 해서 두 분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됐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두 의원님에 한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질문은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셔서 그 내용과 소요시간을 각 의원님들 테이블에 배부를 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추가 질문요지서가 왔기 때문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돼서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에 의하면 "의원이 서면질문 및 자료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라고 있는 바 본 의원이 93년 9월 22일 제22회 임시회에서 신림동 320-12호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신설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그 지역의 입안에서 심의 과정까지의 관계서류를 서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바 23회 임시회와 24회 정기회에 임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악산 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우리특위 위원들이 관악산 현지답사를 나간다는 정보를 제조회사인 효성 바이오산업에 제보해 주셔서 우리 특위의원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보 유출한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우리 특위에 보고해 달라고 부구청장님께 분명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관계공무원을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특위가 끝났다고 해서 슬쩍 넘어가려는 것인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림동 339번지 주택공사에서 건립되는 아파트 진입 공사 중 새로 개설되는 12m 도로는 그 완공시기가 '93년 11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아직껏 많은 자재만 적치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도로개설에 대한 건설국의 행정지도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3회 임시회에서 밝힌 월동기 대책보고 중 공사장 이용시설물 안전대책 사항에 보면 공사장 진입로의 청소 및 교통소통방해 유무를 '93년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10일간 또한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진단반과 확인반을 구성하여서 순찰·지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339번지 진입로의 개설 현장의 교통소통방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근거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건설국, 도시정비국 공히 신속히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줄 수는 없는지 양 국장님들의 견해를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미리 제출했어야 되는데 원래 저는 내일 오전에 질문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내일은 답변을 듣는 날이고 또 보충질문을 한다는 말씀에 의해서 뒤늦게나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20일 제 19회 임시회 개회시 주차타워 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본회의에서 구성해 가지고 약 한 달 가량 특위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주차타워에 대한 향후대책 및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타워의 설치목적이 있다고 보아 주차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안마련을 요구했었고 이에 93년 7월22일 행정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이것을 검토하고 차후 주차타워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그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정기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타워문제를 한 달여 가량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타워 처리를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우리 구청에 오다 보면은 제가 수시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차가 꽉 차 있어 가지고 차 한 대 들어올려고 그러면 한 대가 나가야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러 교차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주차타워 문제는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에 빨리 처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93년도에는 주차타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설비를 위한 특별회계까지 미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생각한다면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처분할 것은 결과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책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한 특위활동 중에 처리요건안에서 저희들 힘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사원으로 처리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 자체 내도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셨는지, 실시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년도 우리의회가 처음 시작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청원을 받은 건입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산림부지를 청원을 통해서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설정을 해서 '92년도에도 2억 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설립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2억 원에 대한 것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결과는 결국 우리가 행정부에서 요구하는데 토지주들이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안됐다 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루는 행정인데 이런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93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집행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똑같은 2억 원으로 '92내년도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보다 정책적인 입장에서 행정처리가 되기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요구하신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무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정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