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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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총무국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위원장님! 어제 여성회관 문제하고 보훈회관 문제는 10시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부터 받고 하도록 하시죠.

이세중위원장

아직 접수가 안 돼 가지구요. 회의진행중에라도 접수가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네, 백남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와 같이 수고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시위를 했던 것은 지금까지의 홍보방법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각장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간에 설치의 당위성과 각종 공해문제를 가지고 계속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도리없이 국가차원에서도 소각장을 설치해야만 한다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실적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청소대행업체의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용 론올박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쓰레기소각장 건립추진현황에 보면 금년 9월 29일 쓰레기소각장 설치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군포시가 건설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행위허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부사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가로환경미화원의 정원 및 결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청소작업을 위한 적정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조속히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론올박스가 군포시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는 위생적으로 많은 지장을 주는데 론올박스 현황과 곡난동 위에 도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여가지고……물론 지금 도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군포서 쓰레기가 그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다양한 생활의 형태로 환경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심각해지는 환경의 파괴를 염려하고 또 다시 살펴보려는 노력이 분출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고 있지 못합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환경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작업은 어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나 특정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님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고 불가능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양심을 바탕으로 한 생산활동이 요구됩니다. 법과 제도는 대개 사건이나 일이 벌어진 뒤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 환경법에 열거된 배출 오염의 기준은 너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재의 법령으로는 병들어 있는 우리의 강산을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필요한 법 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 특수의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관리실태와 이동소음 규제에 관한 내용도 이런 측면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군포시 여건상 어떠한 환경시책이 펼쳐져야 될 것인지 그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입니다. 금정 I.C 공사로 인하여 금정2통 노인정 뒷편에 고물이나 자재, 주차가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승렬입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주민의 인식부족과 반대주민이 다소 있어 홍보에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가정방문 설명회, 홍보유인물 배부와 소각장 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홍보반을 26개반 99명을 계장급이상으로 조직 운영하였고 간담회 39회 1,772명, 시상면담 19회 750명, 견학 4회 301명, 서한문 및 홍보유인물 3회 55,000부를 배부하는 등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대주민에 지속적으로 홍보와 면담, 쓰레기소각장 견학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말씀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와 같이 했던 사항을 상당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인간적인 문제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갈려는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대화를 통해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물의를 야기하고 오해를 만드는 소지가 되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리 바보스럽게 생긴 사람에게도 내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대우를 하면 그 사람도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더 반발이 있고, 일례를 든다면 벽에다 공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그 공의 반사작용은 큰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우리들이 충분히 알고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그와 같이 인간적으로 해왔다면 이러한 물의는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아쉽게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강제성보다는 정말 인간적인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가장 말이 많았고 시민들의 원성이 제일 큽니다. 아무리 홍보물이나 가서 얘기해봤던들 다소의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아무리 진담을 하고 아무리 사실적인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다소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전개된다면 아마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본을 3박4일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서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해서 진실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실질적으로 얻어 가지고 온 것이 뭐냐 하고 묻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어쩔 수 없이 소각장은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본과 같은 시설을 한다면 그다지 공해의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소각장 소장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100% 의심할 여지가 없이 거의 맞는 얘기라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과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이 얘기한 논리와 거의 일치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백남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는 156톤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49,740톤이 발생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율은 12%인 6,147톤을 수거하였고 판매대금 3억4천2백81만6천원이 시민들에게 환원되었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추진사항은 차량 9대를 각 동에 1대씩 배부하였으며 10명 증원하여 총 22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5단분리수거함 330조와 10개 국민학교 385개 교실에 4단분리수거함을 배부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됐으며 장바구니 850개와 마대 20,000매를 각 동에 보급하였습니다. 대민홍보는 가정방문, 토론회, 순회교육을 연 25회 2,687명을 실시하였고 홍보유인물 2종 10,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인식 부족과 깡통, 병, 폐비닐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별창고, 스티로폴 감용기, 깡통 압축기, 음식찌꺼기 고속발효기 등을 설치하여 전담요원을 증원하며 정기 순회수거와 주민들의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줄이고 다시쓰기 운동에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제시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분리수거를 능동적으로 시민의 자발적 의식하에서 하도록 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말씀을 한 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화원이 지금 68명이죠?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백남규위원

68명이면 약 30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해가지고 철비로 야간근무를 시켜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자리에 야간근무를 하게 해서 분리수거용기를 종류별로 놔두고 미화원들로 하여금 일일이 분리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시민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함부로 버리고 가지도 못할 것이고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온 것을 스스로 분리해놓게 될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승화된다면 가정에서도 스스로 분리해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3일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고 3일은 절대로 소각할 수 없는 물품과 재활용물품만을 버리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해놓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칙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백남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노재영위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접근방법을 이제 다시 근본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쓰레기 운반차량의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의 운영, 형태, 청결 유지 이런 문제 또 분리수거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나열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그 인식이 어느정도의 수준에 올라갈때까지는 어떤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수거함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서 필요한 곳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수거된 재활용자원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또 재활용품 생산업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는 가정에 배부할 것이냐, 지난번에 환경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를 각 가정마다 서울시에서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들을 분류해서 가정에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히려 청소라는 쪽에 하지말고 분리수거쪽에 사용하도록 만들고 또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쓰게 되면 더 인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부여될 겁니다. 그래서 내집 앞은 자기 스스로가 쓰는 겁니다. 내집 앞은 내가 쓸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더러워지면 자기가 쓸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근본적인 방법들이 새롭게 모색이 되어서 쓰레기 행정이 정립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 군포시라도 어떤 특수한 행정적인 조치들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그러한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한번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백남규위원

다시한번 참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 외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같이 동반했기 때문에 같이 일본 쓰레기소각장을 본 사실입니다마는 소각장 주변은 분명히 녹지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내에는 반드시 차량청소 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이 필요가 없고 청소공장이 있기 때문에 분진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가 바닥에 곰보아스팔트를 했는데 그 곰보에도 먼지가 끼어있지를 않아요. 그와 같이 청결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이 아니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이 철저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면에서는 쓰레기봉지에다 실명을 하자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봉지에다 이름을 써서 내버리게 되면 잘못 버린 것이 있으면 그게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버린 것을 가지고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하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그마치 64년전에 소각장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64년동안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민들이 쓰레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노재영 위원님과 백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쓰레기 행정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도 운전수가 있어야 끌고 갑니다. 어떤 조직도 지도자가 앞에서 선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어떻게 끌고 가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집행 기관에서 우리 온 시민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구적 역할을 한다면 어는 선진국에 못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발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신적 승화가 되어가지고……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다음에 명예요, 다음에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강없는 곳에 무엇이 필요있습니까? 건강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철저한 인식이 된다면 자발적 의식속에서 쓰레기 환경문제는 저절로 승화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김치년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칠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걸 한번 보면 산더미처럼 싣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가면서 도로변에 흘리는 것이 아마 10대가 지나가면 8대는 그렇게 흘리고 그러는데 이런 건 금새 고칠 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오늘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5톤 덤프트럭에 쓰레기를 싣고 덮고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위에 타지 못하도록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편리한대로 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압롤압축차를 사서 미관상 좋은 차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에 다섯 대를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가 길에 노출되지 않고 또 물도 흐르지 않는 좋은 기계를 사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치년위원

그 쓰레기차가 한 번 수거하고 지나간 골목은 말입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간게 아니라 쓰레기를 내리고 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예요.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군포시 쓰레기행정이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분들이 생각이고 보면 이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에서부터 최후까지, 최종적인 처리과정까지 시에서 해야 할 어떤 지침이라든가 쓰레기행정에 대한 어떤 근간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는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하고 함께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런 좋은 쓰레기행정이 될 수 있도록……물론 군포시에 있는 저희 의원들도 도와드릴 것이지만 행정을 하시는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애를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송윤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 연결되는 문제이고, 지금 각 가정이나 식당 또 기업체 식당은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재활용과 폐기물로 구분하는 것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소각장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 군포시에서 획기적으로 온 시민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서소각장에 가 본 예로는 너무……지금 쓰레기는 재활용과 폐기물로 구분해서 문밖에 내놓으면 그저 수거해 가니까 해결된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쓰레기소각장에 간 폐기물은 너무 습기가 많기 때문에 말려서 소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 한국의 음식문화 때문에……저희가 일본에 가서 견학한 바로는 거기는 오히려 쓰레기가 너무 잘 타기 때문에 도중에 물을 뿌려가지고 온도를 9백도 이하로 낮춰서 소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왔습니다만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이번에 좀 알차게 세워가지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화정착이 우리 군포시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각 가정과 각 식당 또 기업체식당에 이런 운동이 실질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94년도에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를 들여와서 시험적으로 우선 음식점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94년 9월 1일부터 3천명이상은 의무적으로 발효기를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서서 2백명이상 급식소에 내년부터 실시하도록……그 기계가 최하가 2백명 같으면 3백5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효해가지고 분쇄해서 비료 또는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보건전문대 김교수가 발견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에 따른 주민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식단문화가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가정적으로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낭비입니다. 음식찌꺼기가 되도록 안 나가게 절약하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지, 남는 건 무조건 버린다 하면 이건 자원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음식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쓰레기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연성과 불연성 이것도 분리하고 또 재활용 실적이 지금 말씀하신 12%에 달했다, 그래서 3억4천여만원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재활용 목표를 30%, 20% 이렇게 잡아서 지금까지 실행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2% 재활용은 목표를 달성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그리고 94년도는 재활용 목표를 몇%까지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재활용을 금년까지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12%는 저희들이 각 동 또 고물상, 업체에서 들어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1일 1인 1.2kg정도로 많이 줄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장에 매월 들어가면 김포매립장에서는 계량기로 계량해서 군포쓰레기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걸 계량해가지고 연말이면 그 양에 따라서 반입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숫자로는 12%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고물상이라든가 직접 재생공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현금만 12%지 그 외에 12%가 더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있죠? 톤당 얼마입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톤당 5천1백원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해서 이익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지금 12%를 줄이고, 매립을 하는 것은 더 많이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30%, 20% 경비를 줄임으로써 매립비가 그만큼 절감이 된다는거 아닙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배연자위원

그럼 그 매립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청소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더 많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음식찌꺼기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해서 또 참고해서 그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식찌꺼기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함은 물론이고 각 가정마다 믹서기 내지는 분쇄기를 쓰도록 이렇게 해서 음식찌꺼기가 가장 덜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일본 쓰레기소각장 소장들 말과 학자들 말에 의하면 소각로 열량이 850 이상 900 면 맹독성이 감소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또 학자들에게도 그렇게 들었거니와 공청회를 할 당시에 연대교수인 이교수께서 1300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850 이상만 가면 자연 감소해서 해소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찌꺼기들이 들어가서 850 이상의 열량을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습기있는 음식물이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해방지에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음식찌꺼기가 덜 나가는 방안에 어느 것 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전 국민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깊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시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현황과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인 군포대행은 자본금 5천만원과 직원 55명, 차량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사항은 93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 10억6백만원을 지원하고 청소차 열 대, 박스 31개, 압축기 한 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원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의 규정과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쓰레기 수집, 운반업자 또는 쓰레기 처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위원

그런 취지인 줄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못 되고 있다 하는 시민의 여론과 제가 보는 견해도 그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치년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심지어는 위험을 안고 쓰레기차에 올라서서 다니는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가 거의 실린 상태에서 도로를 질주하면서 여기저기 떨어뜨리고 바람에 날려가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잘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위원님께서 쓰레기수거용 론올박스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백남규위원

그 문제는 말이죠 김치년 의원께서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년 위원 답변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김치년 위원께서 론올박스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과 수리산약수터 밑에 적환장, 쓰레기장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수거용 론올박스는 총 31개가 있으며 4.5톤 박스는 단독주택가 도로변에 주민 또는 미화원의 이용이 편리한 곳 11개소에 배치되어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광표시판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년에 1회씩 도색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톤 론올박스는 91년도 4월에 구입하여 그동안 시화지구 매립장, 김포매립장 쓰레기 운송에 사용하였으며 쓰레기 상차과정에서 박스가 많이 망가져서 김포매립장 운송용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김포매립장에서는 쓰레기를 흘리거나 미관상 좋지 않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에 들어가지 않을 때 거기다 보관해두고 또 재활용품 보관도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톤 압축박스는 10개가 있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장 운송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도색을 하여 깨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산약수터 쓰레기적환장은 미관상 좋은 않은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여러 군데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정고가 밑의 도로부지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거기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공장이라든가 주택가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해서 많이 설득을 시켜서 그리 가게되면 가고 그렇지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안 좋으니까 설득을 시켜서 가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경대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적환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사실 자리가 좁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동회관이 있는데 그 노동회관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자실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11단지 옆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른 데는 비탈이 지고 평평한 데가 없어서 우선 거기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단독필지 그 사람들이 3년동안 쫓겨나서 정말 고생하다가 자기집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약수터의 하루 이용객이 3백여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놓고……다른 데서 혐오시설이라고 받아주지 않은 걸 거기다 놓고 한다는 건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비탈이 많이 졌는데 거기다 놓고서 11톤 론올박스에다 담아가지고 김포로 가는걸 봤는데 그 근처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건 저기 도장터널 있는데 그런 한가한 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거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말 다닐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유쾌하게 운동을 하고 약수터로 가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아주 기분이 잡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단독필지……정말 이제 3년만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군포시민이 아니고 어디서 데려온 사람들입니까? 다른 데서 혐오시설이라고 안 받아주는 걸 거기다 놔둔다 이러한 말씀이 어딨습니까?

김경환위원

저기, 환경보호과장님 전경대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안양시 채비지 로 돼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행정구역이 안양시입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안양시이고 일부는 군포시입니다. 관리는 안양시에서 합니다.

김경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7백평입니다.

김경환위원

군포시 땅이 거기서 반은 됩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반은 됩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김치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한다면 신도시로 인해서 소외됐던 곳이 단독필지입니다. 더욱이 생활권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퇴보되는 그런 마음 아픈 입장이고 또 신도시는 다 건설해서 지금 소각장 때문에 굉장히 반대시위도 많고 불만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째 단독필지 옆에는 론올박스를 놔두고……아파트마다 놔두고 하죠? 이건 억지의 말씀입니다마는 전경대쪽에다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단독필지라고 인구가 몇 명 안 산다고 거기 다 유치하고 아파트는 깨끗하고 여러 분이 계시니까 못 하는 그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건 하지 말으셔야죠. 적절한 곳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이주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적절한 장소를 빨리 찾아서 이전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전경대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도 얼마 없고 하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는 노동사무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건 안양시꺼고 군포시에서 거기다 쓰레기 좀 갖다 놓는다는데 뭐 그렇게……그쪽으로 이동을 해 주십시오.

백남규위원

저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시민들에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을 자리를 찾아서 해 주시면 약간 멀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버리는 정도까지는 시민들이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인근 주민들을 피해서……첫째 악취가 나기 때문에 불만이 큰 겁니다. 악취가 덜 나고 인근에 피해가 없는데에 위치를 선정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덜 나고 인근에 피해가 없는 자리를 선정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론올박스라든가 적환장 또는 대형쓰레기 처리문제 이것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주택가 주변에 보면 냉장고 또 박스등이 버려져 있는데 이건 김포매립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또 가정에서 장롱을 쓰다가 내놓는 것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기에도 안 좋구요.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주민이나 다 이 론올박스, 적환장, 대형쓰레기장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위치에……아까 김치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장터널 골짜기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쓰레기소각장과 병행해서 적환장을 하겠다고 시에서는 계획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이것이 자꾸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지금 담당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데가 없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일정한 곳을 찾아서 해야지 여기서 싫어한다고 저리로 옮기고 이러면 정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기회에 론올박스 관리장소 또 적환장, 대형쓰레기 처리문제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장기적이고 안정된 곳을 찾아서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치년위원

그리고 그 론올박스를 그렇게 여기저기 한 대씩 놓아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지난 5월달인가 산본 1동에서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론올박스를 받아가지고 직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사실 내가 볼때는 그게 필요없는데 놓아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것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의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 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은 임시회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6일 건설부에서 민원해소 후에 신청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93년 9월 29일 제18회 임시회시 동의안 가결후 G.B내 행위허가 선청서를 보완 제출하였고 10월 4일 시에서 주공측에 신속히 기본 설계를 해서 완료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월 9일날 건설부에서 소각장과 적환장 관리동을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시에서 주공으로 적환장 2천평을 제외토록 보완요구하여 11월 13일날 재결후에 건설부에 보완제출하였으며 건설부에서는 각 부처에 협의 요청을 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11월 11일 건설부에서 임야훼손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위치를 조정토록 재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건설부 보완요구 사항은 고압전선이 위치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건설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적환장 2천평을 줄인 사유는 건설부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라는 지시와 적환장으로 인해 소각장 설치에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고 산본신도시 주민만을 위한 소각장 설치로 반대하는 현상에서 구도시 쓰레기의 적환을 위한 적환장 설치는 타당성이 없는 적환장 설치로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G.B 행위허가신청은 우리 시에서 도에, 건설부로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완전히 각 부처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무총리 심의를 받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적환장, 론올박스 등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또 주무계장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소각장 설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설사업비가 2백6억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본 두 군데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오히려 소각장 주위의 환경이 더 좋더라 하는걸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노원구 수준으로 보완해서 설계를 한다고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첫 번째는 아파트에 사시는 시민들 대표를 구성해서 일본에 한 번 견학을 갔다오시고 두 번째로는 관계공무원들이 또 이걸 많은 용역회사가 일본에 가셔서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소각장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적환장도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 깨끗이 가까운 곳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보호과장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소각장 설치에는 첨단기술도 필요하지만 첫째 중요한 것은 시설을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적정선보다는 그 회사의 기술면을 우선으로 해서……아무리 좋은 기계를 들여와도 기초기반이 제대로 안 서면 소각장은 잘못 됩니다. 그래서 일본식이건 독일식이건 업자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업자선정이 중요한 것은 건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자선정은 적정선보다는 기술적인 수준을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하고 나머지는 적정선을 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김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각장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96년말까지 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최신시설, 좋은 환경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뿐 아니라 앞으로 위원님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업자선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또 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업자선정을 하신겁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기본 설계도 안 나왔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최첨단으로 또 최고시설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해서 그 구상부터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그리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위환경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여기에 노원구 수준이라는 얘기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노원구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적환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환장에서는 매연속에서 배출되는 독성보다도 더 무서운 악취가 날뿐만 아니라……일본은 2백톤 소각장이라면 2백톤 규모의 소각로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번적으로 수리해서 연중 무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면 적환장이 절대 필요없습니다. 계속 갖다놓는 것을 거기서 계속 태워주고 있기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적환장이 있는 소각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환장이 없이 소각로가 최소한 두 개 이상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설계 내지 세부적인 일을 할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잘 되고 있는 2개 청소공장을 견학한 결과로는 "이정도 수준은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가 2백6억을 들여서 주공에서 시설해서 시에다가 양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소각로 시설은 몇 개를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일본은 담장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보다 99% 공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청소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이런 시설을 이미 가서 보고 오셔야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늦었지만 갖다온 결과로는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판이합니다. 기본이 150톤 규모로 해서 두 개, 200톤 할 경우에도 두 개 해서 24시간 연중 무휴 풀 가동하는 이러한 시설이 지금 돼 있거든요. 우리 인체도 고장이 날 수 있고 기계도 더구나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로 시설을 해놓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되면 그 수리를 요하는 기간동안에 계속 들어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부예산을 지원받더라도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시군 어느곳에 소각장을 하더라도 기본은 2백톤 내지 150톤에 대해서 두 개의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까 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환장 문제도 일본은 태우는 쓰레기, 또 재활용하는 쓰레기 이걸 매일 수거하는게 아니라 1주일에 이틀 걸러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오늘은 태우는 쓰레기를 내놓고 내일은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없이 깨끗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동경같은 데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박스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 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고무다라 빨간 것보다 조금 얄팍한게 있는데 그걸 각 가정마다 놓고……이건 가정에서 개인이 구입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실질적인 처리가 되도록 좀 견학도 하시고 사실이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배연자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주공에서 주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행히 규모를 최소화시키고 또 적환장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적환장은 지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소각장이 있을때는 적환장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양적인 면에서 규모를 최소화시키고 질적으로는 최첨단 시설로해서 100%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주공에서 2백6억 책정된 그 금액안에서 시설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시행착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백톤 규모면 앞으로 재활용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면 2백톤 규모까지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세우더라도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한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설계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 같은 걸 시에서 미리 시의원님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굳이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고 좋은 시설로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일본에서 저희들이 듣고 온 바로는 일본에서는 1톤 소각하는 설치비가 일본화폐로 1억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여덟 배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8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4 5억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주공에서 2백6억이라는 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더 좋게 하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또 각계각층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본신도시의 주민 열분하고 공무원 세 분, 기자 두 분하고 일본을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견학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열변압을 병행하는 겁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지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는데 당초 계획은 전기발전을 시켜서 거기에서 기계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한전에 팔아서 그 운영비를 보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답사한 곳은 1년동안 가동하는 전기료가 남고 다 쓰고도 30%이상을 전기회사에 팔아서 수입을 잡아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변압을 해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태워서 버리는게 아니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에 설치되는 공해방지시설에 보게되면 반건식 알카리 흡수시설과 여과 집진시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알카리집진시설에 대해서는 윤철중 청소2계장이 학문을 알기 때문에 윤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송윤석위원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담당계장께서는 혹시 이러한 소각시설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힌 일이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아직 없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냥 학문적으로만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일본을 견학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선진시설을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방지시설의 방식을 통상 일본이라든가 국내는 전기집진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집진기에는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 붙는 시설이 세정식 방지시설이 별도로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필터방식을 쓰든지 전기집진기 시설을 쓰든지 어디가나 방지시설이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요즘에 첨예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이옥신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운전온도가 전기집진기는 보통 250 350 사이에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50 이하로 급격히 온도를 낮춰가지고 전기집진시설의 배기가스를 유입을 시켜서 방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필터는 그거보다는 좀 더 그러한 오염물질 제거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백필터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지시설도 당초에는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주공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백필터로 설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재영위원

반건식 알카리흡수시설은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반건식 알카리흡수시설은 전기집진시설에서는 주로 잡는 것이 분진을 전기집진을 해서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해 가스는 같이 따라가 있는 세정식에서 유해가스를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해가스 처리시설이 바로 반건식 알카리흡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황산화물 같으면 황산화물에서 배출되는 것이 소속회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그것을 중화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통상 방지시설이 두 개가 붙는데 그것은 하나는 유해가스처리, 하나는 분진 플러스 다이옥신처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반건식 알카리흡수식이라면 세정식과는 달리 물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가성소다라든가 소속회라든가 이런 걸 살포하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가스가 흘러가는 온도중에 살포를 해서 유해가스를 잡는 장치라 이 말이죠?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그 소속회가 새로운 물질로 변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네, 그렇죠.

노재영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그건 비산재 처리시설을 별도로 추가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전부 포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각장에는 방지시설이 네 개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방카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잡기 위한 악취협착판이 활성판 여과시설로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비산재처리시설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통상 두 개가 같이 따라붙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수질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는가요?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반건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장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는 반건식을 쓴다하더라도 배출이 되긴 됩니다. 어디서 배출이 되냐면 쓰레기를 방카에다 붓게되면 거기서 또 일부 수분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물리화학적 또 생물학적 처리시설까지 병행을 해서 처리를 하고난 다음에……지금 안양천 관거가 계룡 아파트 위에까지 그게 매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안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처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완변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잘 알았는데요, 공해방지시설이 어떤 것이 설치가 되든간에 완벽한 공해방지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완벽을 요할 뿐이지 대기중의 신선한 공기와 그런정도의 공해방지시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집진장치하고 세정식 방식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 필요한 세정식에서 나오는 물 같은 독성물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별도로 처리해 주는 수질오염 방지시설도 병행해서 방지시설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반건식이나 여과집진장치에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걸로 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야 할거고 기술진에서 판단을 해야 할 그런 내용이지만 과연 우리 군포시 여건에 맞고 우리 국가여건에 맞는 것이 어떤게 경제적이고 환경에 유해를 덜 주느냐 이것들은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배연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에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염화수소 또는 다이옥신이라는 유해가스를 방지하는 촉매탑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외국에도 없는 촉매탑을 설치한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노원구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는 탑시설도 병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네, 고맙습니다. 촉매탑은 통상 SCR이라고 하는데 서울에는 노원구가 독일에 설치한 SCR방식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SCR추가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백필터방식이라든가 전기집진시설을 잘 가동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다이옥신이 0.1나노그램이하로까지만 배출이 된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굳이 SCR을 붙일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질소산화물이 통상 SCR이 방지하는 가장 주된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간에는 과연 그 HCL을 예를 들어 기준이 100이라고 하면 그것이 80정도로 배출되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한 10이하로 배출시키는 것이 과연 주민의 건강상 유해가 없을 것이냐 이런 것을 경제성하고 비교 판단을 해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사실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건 최소한 분진이다 하면 기준이 80이면 10정도이하, 다이옥신이라면 0.1이하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노원구의 수준입니다. 그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굳이 SCR을 부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아직 주공측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일본을 갔다오고 또 외국의 수준도 좀 더 검토를 하고나서 또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나중에 운영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과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종합검토를 거쳐서 또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도 거쳐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배출되는 유독가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도입이 안 된거죠?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아니, 있습니다. 지금 통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종세 박사가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대덕연구단지에 가면 한국화학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두 대가 있다고 합니다.

백남규위원

지난번 환경처장관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이옥신 측정기가 없어가지고 94년도에나 구입할 예정이고 그것이 엄청난 고가랍니다. 일본에서도 물어봤더니 소각장에는 설치되지 않고 일본환경청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준공을 할 적에는 반드시 시험가동을 해서 측정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영향이 없다고 했을 때 준공처리를 해주고 1년에 한 번씩 그걸로 측정 검사를 한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대한민국의 환경처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KAIST에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연자위원

네, 됐습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김치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미화원 적정인원 확보와 증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총 연장이 93.391km에 환경미화원 수는 정원 69명이고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69명이 9개동에서 청소하고 있으며 평균 1.37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적정거리는 1.16km로 80명이 담당하여야 하나 1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1명을 증원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산본2동에는 당초에 1.5km가 도로길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배치하였는데 먼저 간담회시 김치년 위원께서 미화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10월 2일날 미화원 1명을 증원해서 산본2동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산본2동이 인원이 적은 것이……물론 오금동, 수리동도 4명씩 있습니다마는 주로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소구역이 좁기 때문에?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도로면적을 가지고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혹시 각 동에서 현재인원을 증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지금 각 동에서 요청은 했지만 도로기준……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16km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80명이 해당되는데 현재 69명이므로 11명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년에는 11명이 더 증원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이걸 제가 왜 묻냐면요, 우리 산본2동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흘리는 쓰레기가 말입니다. 말도 못하게 많고 그 론올박스가 주택아래위로 있고 거기에 청소원들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갖고는 거기는 아예 청소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인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수터에 갔다오는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만 옮겨주면 그 사람갖고도 되는데 그 사람들가지고는 더 증원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있는 데라도 깨끗이 쓸어주든지 이거 무슨 조치를 해 주셔야 되요.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들 거기를 좀 한 번 가 보시고서 질의하자고 이런 걸 제안하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 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저, 과장님. 우리가 법적 요원이 80명이기 때문에 80명만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11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11명이 왜 결원이 되었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인원을 보충을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D현상으로 미화원에 신청해오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된건지, 어떻게 해서 결원이 11명이 됐습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물론 예산관계도 있지만 도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1.16km라는 기준이 있고 그래서 인원을 하나 증원하는데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1.16km 도로길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하고 결부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도로길이도 있고 또…….

배연자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지금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미화원들만 합니까? 동직원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물론 직접적인 일은 미화원들이 하고 행정적인 것은 동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동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협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분리수거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을 12%를 하게 되면 6,470톤이 그만큼 절감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걸 돈으로 따지면 3억4천2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0%정도 재활용을 한다 이러면 이건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 김포매립장에 보내는 반입료 절감되는 액과 그 다음에 물론 이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겁니다만 그 반입액이 톤당 5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만큰 재활용함으로써 줄어지는게 몇천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미화원을 증원할 수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화원을 충원을 못 시킨다는 말씀은 하지 않도록 좀 청소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청소문화가 정착이 되면 일본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고 또 분리수거해서 나오고 이렇게 정착될때까지는 필요한 미화원을 결원을 시키지 말고 충원을 시켜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한 것 말입니다. 그것 처분은 잘 되는 겁니까? 잘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으면 단지에 몇 동에서 뭘 내놓고 실어가라고 해도 이게 처분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돼가지고 가져가지도 않고 해서 이게 오래 쌓여 있어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하는데요…….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지금 각 동에 분리수거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동의 봉고차하고 쓰레기 재활용품차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즉시즉시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데 대해서 내년에는 시에서 직접 차를 한 대 운영해서 보충으로 더 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재활용 수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게 실질적으로는 수거된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종이류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군포시 제지공장에서 잘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은 많은데 쓰레기로 다시 변해가는 그런 것은 없도록……지금 인원이 모자라는게 아닙니다. 봉고차하고 분리수거차하고 하는게 아니고 그걸 한다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변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죠. 동에서는 열심히 수거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 신이 나서 쓰레기 재활용을 하지, 동에 올라가면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이게 처리가 잘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떤 실적도 안 오르고…제가 볼 때 이게 3월달에는 잘 원만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했는데 이게 고물에서도 잘 안 가져가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더욱이 주민들이 재활용으로 모아 놓은게 동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동은 동대로 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지공장이나 재활용을 쓰는 곳에 배치를 잘 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집의 원활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및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 228개소중 도 관장업소가 16개소, 시 관장업소가 212개소가 있으며 단속은 정기 활동 특별단속 17회를 실시하여 개선명령 31개소, 조업정치 3개소, 사용금지를 15개소, 폐쇄를 4개소, 고발 16개소, 경고 5개소 총 7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보완 개선토록 추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재영위원

오염물질배출의 기준이 총량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없이 일정한 농도로 계속 내보내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하천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정천 상류하고 그 다음에 당정천 지류에 안양경계쪽의 수질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매월 도 보건연구원에서 안양천 상류, 중류, 하류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가 저희한테 매월 오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법을 가지고 있어도, 단속을 아무리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그 법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작년도 대비 금년도의 성적표는 과연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온 점검표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은데 단속을 하거나 법을 놓고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때 그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일을 하는게 아니죠. 하나마나한 법이고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달리 강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들이 없이 상례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여기는 이걸 시정하시오. 저기는 저걸 시정하시오." 이런 정도에 그쳐버리면 근본적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노는 데 물고기가 놀 수 있도록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하라는 그런 쪽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당정천을 흐르는 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법령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군포시 실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시책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법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고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관계공무원들 있으나 마나죠. 단속 나가나 마나죠.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시고, 서두에 제가 질의요지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법 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안하셔서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시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소음 규제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는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전지역을 고시하였으며 지도단속을 8회에 걸쳐 실시하여 1건 경고, 10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였으며 차량 경음기사용 및 확성기 사용제한 등의 협조운동을 경찰서 및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였으며 경고판 다섯 개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4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재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시정질문때 본위원이 이동소음 규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도 환경보호과에서 제출을 받았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속의 실적이라든가 특히 민원신고접수 단속 4회 4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동소음규제에 관한 홍보를 그만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4건밖에 없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이나 저희 집앞도 하루에 열 번, 스무 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왜 4건밖에 안 되겠느냐, 그러면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활동을 하고 낮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어디서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확성기를 틀어놓고 하겠지만 야간에 일을 하고 와서 주무시는 분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규제를 해 줘야 되겠고 또 이 분들이 그 전에 말씀하신대로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서 군포시에서 장사를 해 먹는다 이거예요. 세금을 냅니까? 뭘 냅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규제를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홍보에 관한 내용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어떤 문제냐면 과천에 어느 마을에 가니까 프랭카드를 써 붙였는데 '여기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입니다. 소음기, 확성기사용을 규제합니다.' 분명히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현수막같은 것을 걸어놓은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현수막을 걸어놓은 건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각 동을 통해서 지시했고 또 저희 직원이 수시로 단속을 했고 또 주민들한테 신고토록 계도를 했습니다.

노재영위원

단속건수를 보게되면 특별단속 2건, 수시단속 5건, 총 7건에 그치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서 단속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여기에 충분히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시를 했습니다. 폼으로 만들어 놓은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건 아니란 말이예요.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환경보호과의 의지를 이 유인물 속에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해놓고 왜 안하십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이동소음은 사실 행상인들인데 신고해 나가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건설과에 보게되면 노점상 단속요원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청내에서 그런게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그런 협조는 안 되는 겁니까?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아니, 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되고 있다면 이 실적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또다시 이러한 내용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이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군포시의 정원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동2통 노인정일대 육교밑의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정동 783번지일대 약 1,000평으로 재활용품 선별 창고 320평, 대형 쓰레기 재활용센타 250평과 압축기 및 청소차 주차장으로 460평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노인정과 기업체, 고물상 자재 야적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기업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시는대로 금정1, 2통은 군포시에서 당정동과 함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못하는 낙후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노인정이 있고 그 뒤편에 I.C공사로 인해서 생긴 공턴데 이게 방치돼 있다보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느 회사에서 창고로 쓰면서 물건을 적재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창고를 폐쇄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각계 여론을 통해서 시에 처리를 요구하고 건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답변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걸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교통이 좀…I.C를 넘어가 가지고 호계동 구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그리고 론올박스도 거기다 놓을 계획입니다. 안양쪽으로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 적환장부지로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하천오염에 악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은데 차제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아까 적환장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이런 문제를 군포시에서 일정한 좋은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거기다 또 이런 이용계획이 있다면 주민들이 대단히 반발하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노인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I.C로 인해서 1년 열두 달 그늘에서 이 분들이 노인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문제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우리 노인에 대한 예우로 노인정을 지어드리고 사용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인정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면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지는 보충질의를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참작을 하셔서 맑고 깨끗한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유승렬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식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국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던 사항은 여성회관 건축 관계 적합검토를 제외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접수받아서 해당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9p,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11세대 23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자료에 의하면 평균 세대당 315만원, 1인당 120여만원 정도의 미비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결연사업을 비롯, 사회단체나 독지가를 통한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공원부지를 포함하여 관내 노인정 설치관리현황과 향후 신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당정동 노인정 대지임대료 징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11세대 23명에게 생활보호비, 학습비, 피복비,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18명의 후원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관내 기관이라든가 단체, 기업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후원자 결연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결연과 지원사업으로 더 많은 후원자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에 대하여는 본인을 밝히지 않고 숨어서 지원하고 계시는 후원자도 있어 파악되지 않는 후원자를 포함하면, 아동에게는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후원자를 비롯한 각종 장학재단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서 학비나 생활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타시에 비교해 보면 안양에는 아동 대상자가 59명인데 후원자는 218명이 되겠으며 수원시는 90명 중에 후원자 3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동 17명에 후원자가 21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후원, 결연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세대 23명인데 그것도 아동이 17명 그렇게 돼 있죠?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11세대도 한 명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명 있는 사람, 그렇게 있죠?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 내역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물론 안양시나 수원시보다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는 그 대신 소년소녀가장이 적은데다가, 참 고맙습니다. 국제봉사클럽에서는 어디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제봉사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JC 이런 데서는 도움이 없는지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것도 개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시는 거는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로타리나 JC나 라이온스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결연을 해서 하시는 데에는 명단에는 없고요, 근데 그 단체라도 개별적으로 그냥 지원을 하고 계시지 저희한테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했다"는 거를 통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직접 가서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게 지금 가정복지과하고는 없다는 말씀이죠?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11세대 중에서 한 명 있는 분도 있고 많은 집은 세명이예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많은 집은 세 명도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세 명. 세대당 315만원이면 한 명인데도 315만원, 세 명인데도 그럽니까, 아니면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십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후원금을 내서 평균 1인당 이제 15만원이 한 달에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결연을 맺어서 1인당 한 구좌가 1만원씩이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1만원씩 하시는 분도 있고 3만원, 5만원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한테 딱 얼마, 그게 아닙니다.

김경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남규위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서 협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분들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은 절대로 자기 명의를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도 그 분의 속셈은 어쩌면 좀 알아 줬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어디에 무슨 일을 했을 적에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적에 그 분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알면은 발표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음성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유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공개로, 말하자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후원자들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은밀히 공포를 해서 알려 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은밀히 도와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어떻습니까? 제 말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근데 본인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소년소녀 명단을 그냥 본인한테 드리면 본인이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백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을 알면, 될 수 있으면 알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래가지고 은밀히 이렇게 알려 줌으로써 나중에 그 분들이 "아, 내가 그래도 음성적으로 도와 줬던 일들을 주변에서 그래도 인정을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적에 타인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온건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져서,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설치현황과 향후 신축계획 및 당정동 노인정 대지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36개소의 경로당이 등록, 운영중에 있으며 공원부지 내에 기존 2개소가 있고 93년도 공원부지 내에 2개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4년도에는 그린벨트 내에 마을회관 1개소, 주민이 희사하신 1개소를 신축계획중에 있으며 95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1개소씩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통 경로당이 건설부 하천부지로서 91년도에는 10만 6510원을 지원했고 92년도에는 15만 20원, 93년도에는 18만 9840원이 하천부지 사용료로 징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점요료로는 하천점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면제는 불가하므로 9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산본동 노인정을 다녀 왔습니다만 노인정이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고 이달 중순쯤이면 준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본동 하천변에 있는 공원도 금년도에 철거한 지역이 있죠? 공원부지에 금년도에 철거한 지역이 있죠? 산본동 하천가 공원부지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노인회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주십사 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수리 노인정이요?

이재권위원

예. 사실은 지금 노인회관이 없어가지고 시청사에 와서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당정동 노인정부지비로 금년도에 18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랬는데 그건 91년도, 92년도, 93년도 세 차례에 걸쳐 복지과에서 대지사용료를 징수하신 겁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그거는 건설부 하천부지로서 건설과에서 고지가 발부돼가지고 경로당에서 낸 겁니다.

이재권위원

노인정에서 지불한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지불한 겁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서요.

이재권위원

그렇죠?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러시다면 좀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4년도에는 노인정에서 내지 않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대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

고맙습니다.

백남규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하겠습니다. 92년도 시정질문 당시에 분명히 본 위원이 복지과장님께 노인복지회관 계획에 대해서 물어 본 사실이 있고 제가 또 답변을 받은 내용으로서는, 소상하게 기억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4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분명히 서면답변을 제가 받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세워서 반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백 위원님께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으려면 부지확보가 최소한 500평 이상이어야 되고 건물 연면적이 한 150평 이상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재정형편상 부지확보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의거 노인복지회관부지를 확보코자 2회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지별로 일정규모의 경로당이 건설되고 있으며 군포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공공시설이 과다하게 계획된 관계로 부지확보가 미반영 통보가 왔습니다.

백남규위원

글쎄요, 그러한 사정이 내용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서면상으로까지 답변한 것을 책임이행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불성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면서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그 뜻을 생각한다면 어른들게 최선을 다한, 우리 군포시만에서라도 복지정책이 수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령 반영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도 노인 어른들깨서 개인적으로 어떤 건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적마다 되도록이면,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말 부드러운 말씀으로 따뜻하게 그 분들께 말씀이라도 공경하는 태도가 보여진다면 참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엊그저께도 노인회장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을 박대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심한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시의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 어른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말들을 실감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부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음성까지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면 될수록 우리 의회는 물론이요 우리 집행부마저도 계속 불신에 싸여지게 되고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시 그와 같이 설득을 해도 부드러운, 또 사실대로를 설명을 소상하게 해 줄 수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 질의서에 없는 건데요, 경기도 내 노인대표들이 회의석상에서 도지사님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그와 같은, 지금 군포시에서는 그런 계획 없으신가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노인정도 우리가 내년에 2개소하고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노인정건립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아직 못하시고 연차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환위원

도에서 어떤 혜택이 없을까 모르겠는데,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도에서 하는 거는 노인정 운영비하고 연료비, 그런 것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치년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2p, 민방위 대피시설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시설은 하나도 없고 구도시에 민간인 시설로서 다방, 교회 등 18개소 뿐이고 그나마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인 산본신도시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서 대형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기존 대피시설의 관리 또한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춘배입니다. 방금 김치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대피시설에 관한 비상사태 발생시의 대처방안과 기존 대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부지원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지원 민방위 대피시설은 규모가 200평 이상으로 내무부 민방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지침에 의해서 주로 대공취약지나 인구밀집지역에 대피소를 설치해서 지용대피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도의 경우는 지원 대피시설의 현재 36개 시 군 가운데 13개 시 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산본신도시 내 인구밀집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본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대로 중앙에다가 저희가 1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산본신도시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의 방호대피에 관해서는 지금 신도시내에 기 설치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내에 18개 지하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주요 도로변이나 상가지역은 신축되는 공공건물이나 민간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20평 이상의 민간대피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서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활용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존 대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지정 대피시설 관리카드들 별도로 저희가 작성, 비치해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각 동의 민방위 담당자와 시청 민방위시설 담당자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매분기마다 환기통의 정상작동 여부라든가 비상초, 성냥, 후레쉬 등의 비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이걸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피방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치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정부지원시설이 아파트입주민이 다 끝나는 대로 지원을 요청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가서 세우시면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해도 늦을텐데요.

춘배

이춘배민방위과장

저희가 원래 정부지원 아파트 대피시설을 갖다가 주로 대공취약지를 위주로 하고 밀집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대공취약지를 우선 지휘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걸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각 시 군에서 주로 한수 이북의 지역 대공취약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이라도, 내년도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설계도부터 작성을 해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빨리 지휘대피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를 끝으로 해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3년도 주요 사업 추진상황 총괄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9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 예산사업 29건과 비예산사업 3건 등 총 32건을 주요 사업으로 책정하여 면밀한 심사 분석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32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16개 사업이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인 사업이 15개 사업, 그리고 당동 및 금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1건이 부진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사유는 당동 270번지 일원에 5만 8천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당초 금년에는 실시 및 환지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인가 신청을 끝내려 했습니다만 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미지정으로 인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하도록 지시되어 내년도 3월 6일까지 6개월간 공람공고 기간이 되므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는 대로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바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p, 행정쇄신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의 전제를 공직자의 인식과 발상을 전환하고 잘못된 행정관행과 형태를 주민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지난 4월 군포시 행정쇄신기획단을 발족하고 행정쇄신과제 총 95건을 발굴하여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처리할 법령, 제도 및 제도 개선사업은 44건을 건의하고 51건은 시 자체에서 개발해야 될 사항으로 그 중 지방세 과오납 환불처리 절차 간소화 등 38건은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취학아동 주민등록 자동손부 등 13건은 지금 개선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의 책임과제로서 자동차 등록시 번호판을 공업사에 가서 부착하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원실에서 등록과 동시에 부착토록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개선과제는 총 13건을 접수하였으나 실효성이 있는 5건을 선정해서 2건은 도에 건의하고 3건은 저희 시 과제로 현재 개선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p, 시정공개와 의회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을 통한 시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고 신도시의 완벽한 건설을 위하여 지난 2월 26일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신도시 입주민이 군포시의 유래를 알고 정주의식을 갖도록 "군포시의 유래"란 유인물 1천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의회는 9회의 회기 동안 집행부 안건 37건을 처리해 주셨고 저희 시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건의사항 44건을 수렴, 처리하는 한편 2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 현안사항을 설명드리는 등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월활한 데 의회관계를 유지토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p, 완벽한 지방재해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잇달아 발생한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 등 16개 분야에 걸쳐 사전예방지침과 사고발생시 표준 행동요령을 작성,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157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경찰, 소방, 한전, 가스안전공사, 주공 등 7개 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저희 관내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이 10개소이며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설물이 130개소로 우려시설물 10개소는 현재 각 분야별로 전기나 가스배선 교체작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산본시장과 군포시장, 군포 종합상가 등에는 화제에 대비 옥외소화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16개 기관 단체장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밑에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과장급 13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씩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 시민생활 불편요인 해소를 위하여 저희 800여 공직자는 종합관찰제를 통하여 작은 불편이라도 적출하여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 기본계획에 보고가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의 추진사항은 기 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법무관리의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조례 29건 등 총 81건의 법규 정비를 실시하였고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행정소송 7건과 인사소송 6건 등 총 13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5건이 종결되고 현재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5건의 내역은 소 취하가 2건, 쌍방화해가 2건, 그리고 우리 시의 일부 승소가 1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시의 승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류중인 8건은 대법원에 4건, 고등법원에 3건, 그리고 수원 지방법원에 지금 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법무사무 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4회에 걸쳐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여름에는 동 순회 법무상담을 통하여 49건의 법무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행정감사 7회와 특별감사 19회 등 총 26회의 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하여 비위 공무원 105명을 적출, 그 중 3명은 면직시키고 7명은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비교적 그 사안이 경미한 95명에 대해서는 훈계 및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30인 이상 다수관련 민원은 총 금년 한 해 19건을 접수하여 17건이 종결이 되고 현재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p,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 승격 이후 5년간 이룩한 시정성과 및 지역발전현황을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과거의 시정을 결산하고 미래의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공직자에게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시정백서 400p 내로 금년 말부터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p, 행정관찰제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시민의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발견,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직자만 운영하던 관찰보고서를 시민으로 확대하여 시민 전화신고 접수와 처리사항을 반드시 통보하는 체제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관을 통하여 추적, 관리토록 해 나갈 계획이며 처리결과도 의원님과 관내 주민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p, 의원건의 및 각종 지시사항의 완벽한 실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건의사항이나 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시장 등 각종 지시사항의 완벽한 실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화로 관리하여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연 2회, 건의 및 지시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조체제를 유지,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동행정 종합평가제 운영계획입니다. 그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동행정을 평가해 오던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수시점검을 통해 동행정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동행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발전적인 동행정 기반을 조성하고자 내년부터는 우수동에 대한 시상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동행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시상금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p, 시정공개와 의회운영은 '93 실적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p, 94년도 예산편성안도 지난 26일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안이 기 위원님들께 배부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법무관리행정으로 94년도에 자치법규 일체 정리와 수록 발간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 하반기 연 2회 추진하겠으며 자치입법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원교육과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피소된 현재 8건의 소송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혁과 변화에 발맞추어 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용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일을 위하여 잘못 된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 처리하고 비위의 악순환 방지를 위하여 건축, 위생 등 10개 취약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상반기중에 우리 시에 대한 도의 도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재권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p,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3천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본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영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사용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38p, 사고이월사업 내역 중 여성회관 설계용역과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당초 사업기간은 금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는 명분이 없으며 이것은 안일한 계획의 발상이며 그러한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은 탁상 행정의 구태를 재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p,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부지 매입비 등 영구상환금과 시설비 부담금 등 93년도말 기준 군포시가 지고 있는 총부채는 얼마이며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상환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 승격 이후 매년 부채 증가한 비율과 세입증대 비율을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38p, 사고이월사업 내역 중에서 시청사 조경공사 및 오금동사무소 신축공사와 안양천 배수공사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p, 각종 단체 지원현황 내용 중 정액보조단체의 지원내역과 활동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예산의 적절한 운동에 대하여 파악한 수가 없으므로 단체별 활동사항 게시와 지원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1993년도 활동이 많은 단체에 대한 1994년도 특별한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먼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의 미집행 사유와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는 원래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일정한 사업명칭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시장 포괄사업비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당초에 3억을 계상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정동 하수도 정비사업 외에 6건의 사업에 2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으로 3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 된 사유는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이 아니므로 반상회나 주민건의에 의거 수시로 사업을 결정하여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남은 잔액 3천만원의 사용계획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서 하수처리가 원활치 못한 당정동 3통, 7통 지역에 450mm흄관 175m를 매설하고자 건설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28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동 사업이 시행될 경우 약 250세대가 수혜를 얻게 됩니다.

이재권위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연말에 필요로 하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과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사고이월사업비 내역 중에서 여성회관 공사비 및 보훈회관 건립비와 시청 조경공사비, 오금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안양천 배수공사의 지연사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이해하시리 만큼 충분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저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려우시다 그런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 나타난 자료 가지고는 제가 위원님께서 이해할 만한 충분한 답변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관계과장한테 들으시는게,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이세중위원장

예.

이재권위원

지금 사고이월자료 중에서 여성회관 설계용역비하고 보훈회관 건립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이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성회관 관계하고 보훈회관 관계,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의 총부채액 및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채무현황, 옆으로 긴 종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총부채액은 478억 3300만원이었으나 92년도까지 87억 3100만원을 상환하고 금년도에 69억 55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93년도, 금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이 246억 4천만원과 이자 75억 700만원 등 총부채액은 32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청사 및 동청사 건립비가 4건에 30억 300만원이고, 색연필로 체크한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비와 농촌 하수도사업비가 4건에 38억 7100만원, 상수도확장 및 광역4단계 상수도시설을 위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차용한 금액이 11건에 135억 600만원이고 시청사부지 및 시민회관부지와 동청사부지 매입 연부상환금이 5건에 114억 8천만원이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공동부담금이 2억 87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각각 다르지만 2년 균분상환에서 최장 20년 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연 3%에서 10%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청사건립비 30억 300만원과 청사부지 매입비 114억 8천만원 및 하수처리 부담금 2억 8700만원 등 총 147억 7천만원은 지방세로 충당되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게 되고 주택건설 융자금 및 하수도 정비사업이 38억 7100만원은 주택 입주자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상환하게 되며 상수고 관련 차입금 135억 600만원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수도요금 징수금 중에서 상환하게 됩니다. 총부채 321억 4700만원 중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173억 7700만원으로 총부채의 54%이고 사실상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147억 7천만원으로 총부채의 46%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5년 1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면 시 재정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신 연도별 재정수입 증액과 부채 증액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시 승격 당시에 저희 시의 예산은 142억 1500만원입니다. 이걸 100으로 기준했을 적에 90년도 예산은 232억 100만원, 163%가 되겠습니다. 91년도는 305억 5800만원으로 증가율이 215%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365억 7600만원으로 257%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479억 3200만원으로 재정규모 증가율은 336%가 되겠습니다. 부채는 시 승격 당시 총부채액이 7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90년도에 115억 900만원, 91년도에 202억 6천만원, 다음에 92년도에는 253억 2500만원으로 재정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약간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 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시에서 안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부담액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청사나 이런 공사를 하고 그 대금 지불할 것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 시에서 차용한 금액에 대한 부채만 말씀드렸고 앞으로 내년도에 건축할 시민회관 건축이라든가 동사무소 건축하는 데 다시 차용할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배연자위원

그 공사비 차용금은 대략해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지금 기채로 승인난 게 31억 9천만원만 기채승인만 나 있고 다른 채무승인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31억 9천만원 관계는 47호국도 관계하고 산본천 복개공사에 15억, 47호 확장공사에 16억 9천만원, 그래서 31억 9천만원만 내년도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실질적인 부채가 31억 9천만원이 늘어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다행히 부채증가율과 세입증가율의 비교표에서 부채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낮다고, 낮으므로써 재정에 큰 지장이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만 국가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즉 세입과 세출 균형이 맞아야만, 부채가 적어야만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다는 알찬, 그런 부실재정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자립재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전체 채무액이, 공기업채무하고 일반채무하고 구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채무표를 봐 주시기 바라며 위쪽에 저희가 표시해 드린 것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으머리 94년도 상환액에 금년도 연말 기준해서 저희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321억 4700만원이고 시청사하고 동청사 건립하는 데 차용한 것, 이것은 내무부에서 차용했는데 지방재정공제에서 연리 3%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30억 300만원. 다음에 특별회계, 그 밑에 가갖고 주택건설 특별회계가 나오는데 이게 38억 3200만원인데 이건 융자주택에 들어간 입주자들에게 저희가 융자금액을 받아가지고 다시 주택은행에 불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채무는 아무도 없고 지희 시장이 보증을 세운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3900만원,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광역4단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그러니까 89년도 아, 90년도, 91년도 차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13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 부채로 볼 수는 없지만 연부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시청사부지, 동사무소부지, 시민회관부지가 114억 8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상환할 겁니다. 다음에 부담금 특별회계도 있는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2억 8700만원.

백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경환위원

내년 승인된 기채액이 32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31억 9천만원이오.

김경환위원

예, 근데 47호 국도선, 그러니까 골프장부터 시계까지 하고 산본천 복개공사, 그것 외에는 내년에 기채계획이 확실히 없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 기채 금년도에 올려가지고 사업별로 올려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것은, 확정은 아직도 안 된 겁니다. 확정은 안됐고 내년도 승인만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에는 32억을 채무로 잡아 놓고 사업비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개 공사를 제외하고는 내년에는 기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안 맡아 놓으신 겁니까? 기채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재정운용에 현재있는 시민들만 세금을 내가지고 상환하는 것보다 후에 수혜를 얻는 사람도 같이 세금을 분담하기 위해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상환하는 건데 저희 시 재정운용상 전반적으로 봐서는 물론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조금 가중되는 것 같애서 가급적이면 기채를 얻는 것을 자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데에도 60억정도의 기채가 금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데 이런 것도 양여금을 얻어 보려고 애쓰고 기채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살림 잘 하시지만 글쎄 큰 사업이 6번도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기채가 더 이상 안 써도, 채무를 더 안써도 되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음, 마지막으로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의 지원현황과 단체별 활동실적 및 활동이 많은 단체의 추가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액보조단체 현황과 지원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선정 및 금액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단체에 총 593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포시지부에 1210만원, 노인회에 600만원, 체육회에 48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880만원 등 정액보조단체는 총 5개 단체에 1억 2100만원이 정액으로 지정돼서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다음 기타 단체는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관련 실과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각종 지원현황과 같이 금년도에는 풀보조금에서 여성단체 등 11개 단체의 11개 사업을 위해서 총 3962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활동이 비교적 많은 단체의 정액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관계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구해 올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각종 단체 지원현황 지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각 단체에서 계획서만 잘 올리면 돈을 타서 쓰겠군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일을 한 데도 있고 저희가 볼 때 한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같은데서는 굉장한 일을 하고서도 별로 없네요. 돈도 그렇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관변단체나 일반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정말 올 93년도 과연 여기에 보고한 대로 그렇게 일을 했나 안 했나를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94년도에는 좀 일을 많이 하는데는 더 지원해 주시고 일을 안 하는 데는 아예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실적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여기 지금 지원현황이 정액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액보조단체 현황이 있고 기타 단체 보조현황이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위에 것이 정액보조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앞에 것이, 뒤에 것이 풀보조에서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한 내역입니다.

백남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어느 단체 얼마얼마 기준액이 각 시 군 공통으로 나옵니다.

백남규위원

여기에도 엄청난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 시 나름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이세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3시 20분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중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조경공사 및 오금동사무소 신축공사 지연사유를 담당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배연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조경공사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조경공사는 주식회사 태영과 상우종합건설 공동명으로 92년도 공동계약체결해서 92년 4월 20일 착공해가지고 93년 5월 30일까지 1년 4개월간의 절대공사기간 계약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92년 12월말 사고이월되어 93년도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겁니다. 이의 지연사유는 절대공사기간 잔여 5개월과 수목을 식재할 수 없는 동절기공사기간 3개월을 비롯한 다목적광장 정리와 테니스장 뒤쪽 법면 마무리 및 체육 시설 등의 추가설치에 설계변경요인 등으로 지연됐었습니다. 다음 오금동사무소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사무소 건립공사는 신한건설주식회사와 계약체결 절대공사기간 150일로 92년 9월 11일 착공해서 93년 2월 10일까지 완공하여야 하나 회계년도 독립 원칙에 의거 92년 12월말까지 계약을 체결, 잔여공사기간을 9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며 동 공사의 경우 92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조치 후 93년 3월 8일 공사재개로 93년 4월 6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연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사 조경공사를 92년 4월 22일 착공해서 93년 몇 월까지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93년도 5월 30일까지 1년 4개월 기간으로 공사기간을 줘가지고,

배연자위원

94년이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93년이오.

배연자위원

93년. 그러면 1년 아닌가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1년 4개월을

배연자위원

예. 1년 4개월인데, 1년 4개월인가요? 93년 5월까지면 1년 2개월 동안에 그 공사가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됐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사기간이 92년도 말 지나서부터 93년까지는 우선 5개월간의 지연사유가 있고 그 간에 수목을 식재할 수 없는 동절기공사기간이 3개월 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또 추가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다목적광장을 정리했고 또 테니스장 뒷면에 법면 마무리작업이 주공에서 공사가 있었고 다음에 체육시설 등의 추가설치로 인해서 설계변경요인이 됐기 때문에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추가설치로 설계변경 됐다고 말씀하시고 동절기공사를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 연기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92년 동절기에 수목을 많이 심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근데 이제 동절기 수목 심을 수 있는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수목이 또 있죠. 그래서 3개월간은,

배연자위원

동절기에 심어서 동사가 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자보수 보식을 해 주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완전 준공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준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보식을 다 해버렸죠.

백남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고사된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 간에 제가 이제 처리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고사된 거로 확인된 거는 전부 교체한 거로, 현재 고사된 건 없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상 만약에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고사되는 1년 이내에,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내에 고사되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시 수목을 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준공 후에는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문제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자보수가 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절대로 나중에, 준공한 후에 고사되는 문제 요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여기에 지연된 사유가 "동절기공사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이월된 사유를 썼는데요, 보통 보면 동절기에 그 결병 때 보면 다른 데 이렇게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급공사, 가급적이면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 그 주민들이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겨울공사는 부실공사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실시하는 거는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지 않게끔, 겨울에 공사를 해서 다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에서 앞서서 그런 걸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절기를 피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재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회관 설계용역 및 보훈회관 건립 공사기간 부족사유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간 엄수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인현입니다. 평소에 문화공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제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행정 공보분야 9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시책 홍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3p, 유선방송을 자막홍보 143건, 영상홍보 6건, 합계 149건을 홍보했으며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는 시책홍보로 659건을 제공해서 764회를 게재했고 기획홍보로는 23건을 제공해서 34회에 게재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군포소식을 통한 홍보는 총 20편을 제작해서 110회에 걸쳐 방영하였으며 그 중에 기획홍보로는 [금정전철역 현장민원실을 찾아서] [시민편의를 위한 기동민원실 운영] [요즈음 주차실태는 어떻습니까] [재활용도서를 모아 시민도서실로 이용하자]는 기획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발전 및 건전한 문화 육성을 위하여는 첫째, 문화원의 조기설립을 추진하였고 어머니합창단 운영의 내실화와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원의 조기설립 추진은 93년 1월에 문화원 사무실을 확보하였으며 6p, 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3년 11월 12일 문화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선출과 문화원 정관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왔습니다. 연습은 주 1회 현재까지 46회에 걸쳐 자체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93년 5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기 연주회, 7p, 각종 행사시 2회에 걸친 자체행사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으로는 1회 388명에 대하여 삼강오륜 및 생활예절, 윤리도덕, 군포시의 문화유래, 시민정신 등의 강의내용을 가지고 330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감사중인 오늘 금정중학교에서 약 27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 지도 단속은 2회에 32명으로 하여금 144개소에 대한 업무를 단속한 바 있으며 8p,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총 56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발굴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현황으로는 조선백자 도요지, 이기조 선생 묘, 전주 이씨 안양군 묘, 방짜유기, 군포 당정옥로주 등이 있습니다. 10p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36회 74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순찰조를 편성,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를 순찰, 점검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세 분의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93년 1월 29일 전통민속주 제조기술을 본 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해서 93년 10월 30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창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시민 대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제2회 옷내골문화제는 9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 동안 시청과 군포1동사무소에서 약 25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으며 본 전시회가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를 위한 전시회에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는 1단체당 1,000만원을 지원해서 본 행사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또한 한국화 전시회 개최를 시청 전시실에서 가졌으며 시민노래자랑대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전야제 행사로써 1,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다고 보여지며 이 때에 어머니 합창단 출연과 성악가 두 분, 가수 두 분, 사회자 이남이 씨를 초청해서 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총소요금액은 당초에 1048만 3천원이던 것이 62%인 16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홍보시책의 일대 대전환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정홍보는 홍보개념에서 앞으로 주민의 알 권리 개념으로, 부분적 시정 개념에서 포괄적인 시정 개념으로, 필요성 홍보에서 공개행정 홍보 개념으로, 시각 홍보에서 시청각홍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홍보 시책을 일대 전환코자 합니다. 따라서 첫째로, 각 실과소 주요 역점시책 시리즈를 월 2회 이상 기획특집 보도하여 지방 언론사에 윤번 제공, 기재토록 조치하겠으며 둘째로, 각 실과소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시정설계나 당면 현안사항 및 창안시책을 주 1회에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정례 시정설명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포괄적인 시정홍보 차원에서 시정설계 및 보고회 특집을 제작, 반영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시정설계는 1월부터 2월, 시정보고회는 11월부터 12월에 연 2회에 걸쳐 제작하겠으며 분야별로는 일반종합행정 분야는 저희 시 일반 행정 분야와 시의회의 활동, 치안행정 분야는 경찰서장, 교육행정 분야는 교육장, 소방행정 분야는 소방서장이 직접 출연해서 94년도 시정설계와 94년도 시정성과에 대한 특집방영을 제작, 방영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월 1회 보도분석을 통한 시정의 자율평가제를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다섯째로, 지속적인 한마음 군포소식 제작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중계 유선방송의 합리적 운영지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약 1만 3300여 가구가 있습니다만 유선방송이 실제 들어가는 곳은 전체가구의 28%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정에 대한 홍보채널이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5년도에 실시되는 종합유선방송 방영에 대비해서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 산본신도시에 유선방송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도 아울러 촉구토록 하겠으며 94년도에는 당정동과 산본신도시 내 아파트 2개 단지 및 단독필지에 대한 유선방송 가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뿌리찾기 운동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 계승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우리 얼을 재창출시키는 기반을 확대,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과 부녀자, 노인간 상호 이해증진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첫째,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으로는 연 2회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두 번째로, 전통 문화예술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전통 공예품 상설전시장 확보를 위해서 94년도에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전례 및 현대시조 연구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 고유의 무형문화재인 전통 민속주를 보호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전통 민속예술 발굴 및 재연을 위해서 1단계로 94년 3월 4월 사이에 향토 민속자료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단계로 94년 4월부터 5월까지 전통 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굴반을 구성해서 발굴토록, 문화재를 발굴토록 하며 민속문화 및 문화재를 발굴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94년 6월 8월 사이에 발굴 조사시 선정된 종목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문화시설의 완벽한 이관입니다. 도서관 집기와 도서구입의 철저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기증운동 전개로 도서확보 및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토록 하고 개관준비 점검 확행으로 착오 없는 이관준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첫째, 도서기증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명년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1만권을 목표로 해서 도서기증운동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다음 25p가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도서관 집기, 도서구입은 94년 1월 하순부터, 집기는 군포도서관 일부와 산본도서관 전부에, 도서구입은 군포와 산본에 각각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할 것입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 창달의 저변확대입니다.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 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시민의 참여폭 확대로 시민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시정 동참의식 제고로 애향심 고취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옷내골 문화재의 개최는 시민의 날 기념일을 전후해서 군포시 산하 6개 단체로 하여금 시민 참여 행사 후 본 전시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와 수상은, 심사는 각 단체별 전문인 5인 7인으로 구성하여 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순으로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가요대회 개최입니다.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로서 옥내 또는 중앙공원 중 행사시에 택일해서 장소를 선택토록 하겠으며 동별 노래자랑대회와 초청가수 공연 그리고 사물놀이 공연과 전통 농악놀이 공연을 겸해서 공연토록 하는 방안도 현재 강구중입니다. 다음 28p입니다. 셋째, 미스 경기 선발대회에 대비한 군포아가씨 선발대회입니다. 94년 4월경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제1회 군포시 문화상 시상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문화상 시상제는 저희 시가 발족한 이후로 첫회에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로서 시상부문은 5개 부문 즉, 학술 교육부문, 예술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체육부문. 학술 교육부문은 교육청에서, 예술부문은 문화원에서, 지역사회개발부문은 시의회와 경찰서에서, 체육부문은 군포시 체육회에서 각각 3명씩을 추천받아서 군포시 문화상조례 근거에 의거한 15인 이내의 시장 위촉 위원들로 하여금 심사를 엄선해서 부문별 1인당 트로피와 시상금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p가 되겠습니다. 94년을 지방 문화예술 육성 발전의 원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을 육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겠으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할 것입니다. 도한 시정활동에 참여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첫째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편중성을 지양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적정성 검토로 지원이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단체의 발굴 육성 및 저변확대입니다. 향후 94년도에는 4개 단체에 대해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미협, 시조연협, 음악협, 문인협 등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잠존 문화예술인의 적극 발굴, 유치계획이 강조돼야 되겠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 및 활동 지원도 내일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p,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앞으로 인구 30만 중핵 도시로 크게 발전이 될텐데 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타지역에 자랑할 만한 그런 문화재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 발굴된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유지 보존해서 많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군포시민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돼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그 보존과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문화재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재 추가발굴 및 지정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p, 어머니합창단 지원현황 및 활동내역을 보면 총지원액은 1200만원으로서 적은 액수는 아니나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금과 정기연주회 지원액수를 제외하고 나면 1주일에 1 2회씩 연습에 따른 지원은 너무나 미흡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증액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위원 거수) 예,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질의서를 안 냈지만 업무보고 17p에 보면 유선방송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에 당정동 일명 벌말이라는 데는 의왕시 유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 군포시 유선으로 우리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포시민이 군포시의 유선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이세중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이유와 왜 의왕시 유선방송이 당정동에 편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있는 사물놀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발굴이 안 된 거를 찾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농협 주부대학 5기생 전체에서 사물놀이라든다 부채춤을 가지고 경기도에도 갖다 왔는데 27p 사물놀이에 보면 4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권 위원 거수) 예,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질의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고자료 28p에 보면 [제1회 군포시 문화상 시상]해가지고 5개 부문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상부문에서 5개 부문이 있는데 학술, 예술, 지역사회, 체육부문, 이렇게 4개 부서밖에 없는데 1개 부서는 어디 갔습니까? 한 부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제1회 군포시 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5개 부문이라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예. 그러시고 5개 부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봉사부문이나 효도부문은 관계가 안 되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설명좀 해 주세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하고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미리 서면으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 그것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은 저희 시의 문화재는 시흥군으로부터 독립된 현재까지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담당 실무책임과장으로 시인하면서 먼저 지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으로는 국가사적 342인 조선백자도요지, 이기조 선생 묘, 전주 이씨 안양군 묘의 2개소인 도기념물과 방짜유기보 기능, 93년 10월 30일 지정된 군포 당정옥로주 제조기능 보유인 2명의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실태는 93년 7월 12일 3명의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문화재 관리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인근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문화재 주변정화 및 문화재 보호활동에 동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문화재 훼손 및 주변의 각종 시설상태 및 환경정비 관리 점검을 위해 7명의 점검반을 편성, 매주 1회 정기점검과 우기시 손괴에 대비하고자 93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주 2회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 실적으로는 정기점검이 16회에 34명, 특별점검은 20회에 연인원 40명으로 총 36회에 연인원 74명이 참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4년은 현재 지정받은 문화재를 보존 관리 및 홍보로 국가사적 342호인 조선 백자도요지의 철저한 보존을 위해 예산 100만원으로 경계철조망을 설치하고 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방짜유기 등 전통 공예품을 홍보하고자 94년도에는 상설전시장을 산본도서관 내 향토자료실이나 시청현관에 20여평을 확보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통 민속주인 군포 당정옥로주를 널리 홍보하고자 전단물 예산 150만원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불모지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서 94년도에는 88년도 시흥군에서 제작한 시흥군지를 참고해서 향토유적을 발굴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가발굴은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할 계획으로 94년 3월 4월까지 동별 향토민속자료 조사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을 총 망라한 후 실지조사를 거쳐서 문화재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참고해서 문화재의 내력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금 조선백자도요지, 또 이기조 선생 묘, 요런 내력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 현황을,

배연자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내력을 간단히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력을 홍보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고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력을 좀,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우선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는 조선 중기 지방 백자요지로서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백자제조를 위한 가마터입니다. 도요지는 2개의 작업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구릉 자연경사를 따라 구릉 중턱에서부터 산 위쪽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폐기하고 자리를 옮겨 앞가마와 거의 접교되게끔 서남쪽의 구릉 아래서부터 구릉 위쪽으로 축조하여 운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마터는 지표면을 30 40cm까지 파서 반지하식으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진흙으로 개떡을 만들어서 질서정연하게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 이룩한 터널형 큰 가마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기조 선생 묘에 대한 문화재 지정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조선 인조때의 문신인 이기조 선생의 묘로 석물로는 상석, 향토석이 각각 1기,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이 각 2개가 있으며 묘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신도비 1기가 있습니다. 재질은 모두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비문은 숙종때 좌의정을 지내고 예학에 밝았던 박세채가 짓고 손자 이명필이 썼으며 1705년 숙종 31년 영의정을 지내고 평천군에 봉해진 외손 신환이 정령을 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이기조 선생의 주요 행적을 말씀드릴까요? 그런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158번지라고 그랬는데 어디쯤 됩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군포시 산본동 산 1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다음은 전주 이씨 안양군 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본동 산 27에 위치해 있고 문화재지정 경기도기념물 122호로 90년 4월 30일 지정이 됐습니다. 유래를 말씀드리면, 이곳은 성종의 3남 일양군 이행의 묘이며 묘역의 규모는 약 300여평으로 상석, 향로석, 묘표, 장명등이 각 1기씩, 동자석, 석수, 망주석, 문인석이 각 2기씩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는 전주 이씨의 밀양군파의 종친인 이명구 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분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시민에게 우리 문화재를 갖다가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요, 철저한 관리와 보존을 해 주시고 또 사업을 계획하신 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해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우리 군포시는 문화재가 아주 빈약한 실정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적으로도 되어 있고 도기념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네 건인데 이에 대해 군포시에서는 사적을 밝힌 유인물이 다 비치가 돼 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돼 있는 유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현재 각 학교 학생들도 저희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학술탐방 형태로 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 주면 저희 문화공보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라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내년도에는 있는 문화재라도 체계적으로 편집을 해서 누가 보거나 또는 학생이 문의할 적에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송윤석위원

유인물을 각각, 사적자료로 충분한 비치는 물론이겠지만 현장에 대한 설명도,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그렇고 군포시에 사는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현지 유적지를 찾았을 때 안내할 수 있는 유적지의 유래를 이렇게, 고적지에 가보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제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행히 94년도에 문화재 발굴계획이 있으시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만 우리 시 지정문화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도 현재 시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관계법의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군포시 내에 문화적 가치의 효용성이 과연 얼마만한 객관성과 전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야 될 문제니 만큼 책임자인 과장으로서는 일제 전수조사를 한 후 그 조사에 의해서 부분설정을 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시 문화재 지정사유가 되면 시문화재 지정,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더 큰 문화재 지정의 사유가 되면 더 큰 문화재 지정을 받고자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초조사가 끝나 봐야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고 그 기초조사가 되는 것을 중간중간에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백남규위원

제가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포]라는 유래의 역사가 불행하게도 여기에 쓰여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포]라는 이름이 어떤 근원에 의해서 [군포]라고 이름했는지 그 역사도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유래를 좀더 소상하게 찾아가지고 시민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여기도 또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포의 지명 유래에 대한 것은 내년도 문화재 조사 당시에 착안사항으로 같이 입안해서 그 분야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하도록 해서 그 사안이 나오는 대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93년도 지원현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실태로는 현재 정기적인 연습시간시 급식료로 108만 7천원, 정기연주회시 577만 4천원,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총 1258만 1천원을 93년도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습에 따른 지원 급식비는 총지원액의 14%로 극히 미흡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기연습시만 간식 급식을 해 왔으나 94년도부터는 정기연습뿐만 아니라 정기연주회나 합창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특별연습 때에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우리 시의 예산형편과 사업순위상 정기 연습시에 해당하는 367만 2천원만 예산에 계상되게 되었음을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94년도 제1회 추경시 저희 시의 세입전망이 밝아지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에 추가계상토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머니 합창단을 활성화하고 특히 대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연주회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또한 경연대회 참가 등 많은 활동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연습 급식비 306만원과 94년도 정기연주회 1회 추가발표 때 대외적인 홍보를 위한 합창경연대회 참가시 필요한 경비 609만원을 추가 예산확보하여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머니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송윤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윤석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단원 조직에 대해서 좀 묻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 49명이 지휘자와 반주자 포함한 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단원 임명절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49명이 합창단원으로 적정한 인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금년 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합창단원의 인원이 얼마가 적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 당시 구성 당시에 참여한, 어머니합창단에 참여한 인원이 현재까지 그 인원이고 저희 신도시에 입주하면서 성악에 대해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직 추가영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머니합창단의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합창단과 협의를 해서 산본신도시 내에 새로 입주한 분중에서 성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합창단규모를 금년보다 조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도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본 위원 자신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휘자는 전문교수로 알고 있는데 지휘자로서 과연 어머니합창단의 단원을 운영할 만한 그런 규모를 지금 지휘자로서 만족을 하는지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어머니합창단을 지휘하고 계신 안희모 교수님의 역량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규모의 합창단도 능히 지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임명절차는 시장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단장이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휘자 안희모 교수님이 사실상의 어머니합창단 단장역을 맡고 계십니다. 겸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아, 단장역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우리 풍족하진 못하지만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분들이 다 봉사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대략 들어 보면 좀 "시에서 미흡한 그런 예산이 아니냐"하는 거를 실지로 제가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의 질적 양적으로 발전, 향상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체적인 세미나라든지 또 대외적인 음악회를 이렇게 단체적으로 참가시켜서 음악에 대한 향상을 질적으로 높여야 될 그런 세부계획도, 물론 지휘자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머니합창단원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상의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에 따른 지원이 좀 미흡하고 적고 그런데 추경에 609만원을 계상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정기연주회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특별공연을 하고 하는 데에 필요한, 소요되는 그 금액이 609만원이라고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셨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김경환위원

근데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나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답변내용은 93년 정기 연주회 1회 추가발표와 대외적인 홍보에 대한 경비 609만원은 실상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세입 예산형편상 조정돼서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조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94년도 1회 추경에라도 세입전망이 밝아지면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궤도에 하반기부터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김경환위원

근데요, 송윤석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장님 이하 전부 각각의 지역구로서 거기에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지원이 적다"는 얘기가 많고 또 의회에서도 지금 108만 7천원이 연습에 따른 지원금액이 적다고 다들 같이 한 말씀이 있었고 어차피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면 또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계상을 했었는가 안 했었는가를 알고 싶었고 아까 이세중 감사위원장님께서 사과말씀을 하셨나 본데 사과말씀 드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유선방송에 대해서 나왔고 또 27p, 사물놀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충분할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머니합창단 지원활동 내역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실무담당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 문제는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 그런 상항이 될 적에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단원들에 대해서 혹시 임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여한 일이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임명장같은 거는 수여한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다 무보수로 봉사를 연중 하는데 그래도 소속감이라든지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의 임명장을 이렇게 잘 정성스럽게 해서 시장 명으로라든지 아니면 단장 명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야 그 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참 사례를 받는 이상의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첨언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의왕시의 유선방송이 현재 저희 관내에 들어오고 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관내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시정, 송신토록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 시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 관내에 유선방송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의 유선방송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무책임과장으로서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들어오게 된 경위는 87년도에 시흥군 당시 문공부에서 유선방송 사업구역이 되는 바람에 현재 조정이 안되고 있는 일부분의 분쟁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사가 종료되면 즉시 저희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그 실체를 조사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지역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관계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저희에게 제출토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답 잘 들었습니다만 이권개입 때문에 하시기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에서 방송하는 유선방송 채널을 못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전체가 분개한 거고 만약에 유선방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주민이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유선방송이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힘이 안 될 때는 같이 합력을 해서라도 같이 협력해 나가는 거를 강구하는 쪽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명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업무보고 드린 가운데 사물놀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사물놀이에 대한 4명 인원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계획서상의 저희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주부대학의 사물놀이팀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연주회 때 4명을 7명으로 또는 15명으로 또는 25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금 군포시 문화상 시상관계에 관해서 5개 부문으로 돼 있는데 실지에는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요걸 작성할 때 학술부문하고 교육부문을 나누어서 작성해야 할 건데 학술 교육부문으로 통칭하다 보니까 한 부분이 겹쳐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보고를 할 때 5개 부문이었는데 사실 한 개 부문이 이렇게 해서 기록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실장님 혼자만 알고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권위원

우리는 모르고, 그리고 기히 할 바에는 시흥군 당시에도 봉사상하고 효부상이 있었는데요, 기왕이면, 여기에 보면 삼강오륜이나 충효사상을 한다고 해 놓고 시상에는 그런 것이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효자상하고 봉사부문 상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사업이 당초 계획에 불과하니까 내년 연초에 94년도 계획을 만들 당시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부문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예, 됐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고 또 송윤석 위원님하고 백남규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환자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의료전달 체계상 의원급인 제1차 진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진료과목은 주로 일반내과와 치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명, 치과위생사 등 해서 4명이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일반진료 장비가 혈압기외에 77종 144점이 있고 치과진료장비는 유니트체어 외에 92종 215점이 되고 검사장비는 자동생화학검사기 외에 49종 70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221종에 429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환자진료에 있어서 일반환자진료를 3,366명, 치과환자가 1,400명 해서 4,766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또 건강진단 및 보건증발금은 건강진단서발급이 493건, 보건증발급이 2,937건 해서 3,430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시기인 하절기에는 하루평균 500명내지 600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진료는 93년 11월 26일 주공5단지 노인회장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 79명, 치과진료 50명 또 약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충제 공급이 230명 해서 375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시혜와 친절한 봉사로 시민의 보건소에 대한 신뢰와 이용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족계획 및 모자세대 보건관리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62년도부터 인구억제 정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해서 현재는 가족계획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의 구호도 70년대초에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는데 지금은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있어서는 자연증가율이 군포시가 0.95%가 됩니다. 전국이 0.98%, 경기도가 1%입니다. 사회적 증가율은 군포시가 31%로 92년 10월말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성1인당 출산력은 도시가 1.5명, 농촌이 2명 해서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모자세대관리의 주요대상은 모자인구가 전주민의 40%에 해당되는 68,100명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영유아 출생은 3,096명이고 영아사망률은 선진국인 미국이 9.9명, 일본이 5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2.5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자보건사업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실천은 영구피임이 정관 201명, 난관 71명 해서 272명을 시술했고 일시적 피임은 359명, 주로 대상계층은 예비군, 민방위대원 해서 14,154명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청소년 건전성교육도 학생과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965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모자세대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등록 및 건강진단이 1,377명으로 임산부 320명, 영유아 1,05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허약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종에 129명에 대해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면역획득 예방접종을 위해서 BCG외 4종에 16,100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74명 실시했고 풍진예방접종을 36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의 안정적 증가와 임신, 출산,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현재 급성전염병의 발병추세는 경제성장이 많이 됐고 또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여행객이 증가되고 있어 콜레라균 등 수입전염병이 유행되고 있어서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주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예방활동에 있어서는 전염병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 40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5월부터 10월까지는 보건소 전직원이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동과 부곡동 등 농촌지역에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연막기 1대 등 약품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35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장티푸스, 콜레라 5,631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간염외 5종에 대해서 61,172명으로 모든 사업이…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비급수지역의 수질검사를 375개소를 먼저 검사를 한 바가 있고 이중에서 50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정밀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천5백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관수시설과 공동취수장을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항체검사는 3,545명을 실시했습니다. 검사대상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특수업체 접객부,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터키탕 입욕보조자, 다방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201명을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12월 1일 현재 전국이 353명, 환자가 16명, 사망자가 39명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18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 약업소 현황은 일반의원이 41개소, 치과의원이 21개소, 약국이 73개소, 안경업소가 19개소, 기타 한의원, 조산소, 침술원, 치과기공소, 한약방 등 해서 34개소로 총 188개소가 있습니다. 의 약감시에 있어서는 업소수 169개소에 대해서 의료기관 62개소와 약국 70개소, 기타37개소 해서 정기의 약사감시를 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감시 1회와 보건소 합동으로 1회해서 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자율감시 1회, 보건소 합동감시 1회 해서 점검업소 169개소에 대해서 31개소가 지적이 돼서 75개소는 시정, 업무정지 대상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앵속 및 대마류 밀경작 단속은 6월 23일날 수원검찰청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앵속 322주와 대마 7주를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의 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환자진료사업은 금년 10월말 현재에 내년도 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20%를 증가한 것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그동안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으로 건강관리의 개념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바뀌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포시는 노인복지 시설이 취약하고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노인건강을 증진하고 저소득층까지 무료시혜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5천2백63만6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조치중에 있습니다. 장비구입비, 내부시설, 인건비, 약품 및 소모품비 해서 5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술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원동결 관계로 인력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 정원에 대한 승인이 될 때까지 소요인력을 일용직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족계획 및 모자세대 보건관리입니다. 이것은 먼저 93년도 추진실적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내년도에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240회, 보균자 색출을 4,405명, 예방접종, 상수도 비급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년 2회 할 계획입니다. 에이즈항체 무료검사도 4,26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중에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뢰비 1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50개소 수질재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감면규정이 전염병이 유행되거나 또 특수한 수사상에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감면이 사실상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해서 작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수수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천1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장비가 7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1차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2차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확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상자에 한해서만 보건 환경연구원으로 보내가지고 국립보건원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장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원확보 그리고 그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건설로 군포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의료장비와 방역소독장비가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 표준의료장비확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부적합할 경우 의료장비의 확보 및 방역소독장비의 확보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1페이지 신도시 종합병원 부지가 2개소가 있으나 주택공사의 부지대부가격이 과다하여 매수가 없어 병원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보면 병원설립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종합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이 추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코자 94년도 본예산에 장비구입비 1천6백만원, 내부시설 1천만원, 인건비 2천4백62만6천원, 약품 및 소모품이 2백만원 등 총 5천2백63만6천원을 계상조치중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술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정원동결조치로 소요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정원에 대한 승인이 될 때까지 소요인력을 일용직으로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 2층 (구 의회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에 설치할 예정이며 치료대상은 60세이상의 노령층 또 생활보호 대상자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주요질환은 신경통, 요통, 관절통, 기타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되겠으며 진료수가는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해서 1회 방문당 수가 7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내에는 현재 과천시, 동두천시, 강화군 등 3개 시군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지금 현재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설치하는 물리치료실은 타시군에 비하여 특히 군포시는 노인복지시설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최신의 시설과 장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예산조치 등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7만이 다 바라던 물리치료실이 이번 본예산에 계상됐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37.8평에 치료대 침대가 다섯 대로 돼 있는데 기계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다섯 대 이상은 놓을 수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필요한 장비는 초음파치료기가 1대, 간접흡입치료기가 1대, 또 적외선치료기가 2대, 경피신경자극기가 2대, 기타 운동치료기 7종과 침대하고 그 외에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환위원

물론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인력확보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어차피 일용인부를 쓰신다면 37평에 여러 가지 기계를 다 들여오셨는데 침대를 한두 대 더 놓으면 치료기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게 타시에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을 가끔 가보면 침대도 짜임새있게 놓았고 작은 기계로도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37.5평이란 것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거기다 다섯 대는 적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에 보면 모자세대 건강관리라고 나왔는데 1,377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셨고 허약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제공급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모자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셔서 건강진단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 허약임신부 129명에게 어떻게 영양제를 공급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하는거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실지로 설치할 때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자료중 등록 및 건강진단이 1,377명인데 이것이 산부인과를 통해서, 산부인과를 다녀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인적사항이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영아하고 임산부는 별도로 등록해서 수시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또 출산전에 여러 가지 혈압도 재주는 등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약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제공급은 지금 현재 '헤몬'이라든가 '마타나'라고 하는 영양제를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기형아라든가 정박아로 태어나는 아이를 조기에 발견해서 체질개선이라든지 특수한 조재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해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명을 했고 또 우리 관내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자세대관리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약한 쪽에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에 대해 제가 평소에 듣기를 급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유능한 의사를 쓸 수 없다 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 번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전문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의사의 기능이 과히 우리 시민에게 신망을 못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턴정도가 와서 보고 있지 않느냐"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무엇인가 고려를 해서 전문의 정도는 와서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서민들은 주로 보건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보건소 관리의사는 지금 직급이 5급으로 돼 있습니다. 5급 의무직 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직 5급이면 진료수당 포함해서 월 평균 1백70만원정도 됩니다. 의사가 월 1백70만원받고 올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의 의사도 한 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시험을 본다고 사직을 했고 지금 현재 결원중에 있는데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해서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학신문하고 보건신문 등 3개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관리의사를 하겠다고 서류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백남규위원

한 사람만 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안 아플 수 없고 또 어떤 사정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공백을 이뤘을 때 급한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백남규 위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유능한 의사가 사실상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급료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반영이 되도록 계속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분명히 짜가지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 및 방역장비와 보건소 표준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경기도에서 제시된 공공보건의료기관 표준장비목록에는 진료장비가 109종, 임상검사장비가 44종, 치과장비가 50종 해서 총 204종을 표준장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장비는 책상, 의자, 기타 청진기, 체온계, 서랍장 등 행정 및 소모성 비품을 제외하면 157종이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221종에 429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장비 이외에도 심폐기능측정기, 흡인기, 산소호흡기 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매년 계속 확보하고 있어 진료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성인병검사 등에 필요한 폐기능검사기, 유방암검사기, 심운도검사기 등 의료장비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중점방역대상 지역은 주로 주택밀집지역, 하천주변, 농촌 가축사육지역 등 취약지역이 되겠으며 방역소독 보유 장비중 보건소 및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세 대, 동력분무기 한 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아홉 대, 휴대용 분무기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고 93년도에는 275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신도시 주민입주 등으로 방역취약요인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증대돼서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용 연막기 한 대, 휴대용 연막기 5대를 추가확보코자 5백만원의 예산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방역약품에 있어서는 현재 9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살충제 외 5종에 2,628리터의 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94년도에도 살충제 외 4종 2,600리터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 총 1천6백29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28리터의 방역약품을 확보하게 되어 재해대비 비축물량을 제외하고도 94년도 방역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개동 및 3개 자율방역단에 대한 장비, 기술지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방역소독의무시설 관리방안 등 방역효과 극대화로 주민보건향상과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포시가 인구증가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가 앞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방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연막차 구입과 충분한 약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금년 한해동안도 60세이상의 노인 6,546명, 영세민 1,346명, 거택보호자 452명, 자활보호자 649명, 의료보조 245명 등 어려운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만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이 노인 아니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전화를 하루에 여러 번 받습니다. 불친절하다고…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은 그런 전화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친절하게 봉사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감사합니다.

김치년위원

방역소독을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은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3개월에 1회씩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 또 가축사육 지역이라든가 하천, 주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만 보건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 차량같은 것은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치년위원

그런 관리는 하나도 관여를 안 하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건 소독업체가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본1동하고 2동의 주택지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많이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소에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소독의무대상시설은 한달에 한번이상 소독해야 될 대상이 호텔, 여관, 또 시내 버스, 장의차 등이고 그리고 2개월에 1회이상 하는 곳은 집단급식소 또 사무실용 복합건축물 등이고 또 아파트단지 같이 공동주택은 3개월에 1회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소독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낙농업하시는 곳에 자율소독이 돼 있죠? 그것 좀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소독하려 나가실 때 한 가구라도 섭섭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소리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 보건의료 지역적 여건 및 관내 의료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의원이 41개소, 치과가 21개소, 한의원이 8개소, 총 70개소로 121병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 돼 있습니다. 또한 산본신도시내에는 11월말 현재 안과 1개소, 소아과 2개소, 내과 3개소, 비뇨기과 1개소, 이비인후과 1개소 등 총 17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주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1차진료기관인 병원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근 의왕시 소재 고려병원 또 안양중앙병원, 한성병원, 안양병원 등 4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시 주민의 병원이용실태를 살펴보면 91년도에 군포시 주민이 종합병원을 이용한 연 인원이 10,387명 92년도가 15,472명, 금년도 9월말 현재 10,49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의료수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본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종합병원 부지현황은 2개소로 12,800평방해서 총 4,182평이 됩니다. 하나는 2,150평 하나는 2,030평으로 하나는 엘림복지원앞과 산본2동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분양가가 평당 2백65만원으로 타 신도시지역인 평촌 2백45만원, 분당 2백50만원, 일산 2백20만원에 비해서 평당 15만원 내지 45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2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지매입비만 48억 내지 51억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분양가격 하향조정을 위해서 92년 10월 7일과 93년 3월 18일 2회에 걸쳐 주택공사 경기지사를 방문해서 분양가격조정과 대금납부조건의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분양가격 하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3년 1월 14일 경기일보에 "분양가 과다책정으로 병원부지 분양기피" 이렇게 신문보도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격은 당초 2백65만원에서 2백39만원으로 26만원이 하향조정됐고 대금납부조건도 5년분할 납부토록 대폭 완화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홍보를 위해서 93년 3월 4일과 금년도 3월 18일 2회에 걸쳐 대한의사회, 각 대학병원에 유치홍보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92년 11월 12일과 93년 3월 23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톨릭 및 인하대학교를 방문해서 유치홍보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각 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실태를 살펴보면 성남시 분당에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다 부지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안양시 평촌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분양이 다 됐습니다. 고양시가 일산에 3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분양이 됐고 1개소는 아직 미분양 된 상태입니다. 현재 산본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인근 의왕, 안양시에 기존 병원이 11개소가 있고 특히 신도시에서 4km내에 안양중앙병원 등 4개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종합병원 개원시 환자 유치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환자유치를 위하여는 의료시설 등 의료기능이 인근 기존의료기관보다 우수하여야 하므로 지가 및 시설비 등 투자비 과다소요로 기피하는 점과 산본신도시 주민입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포시 전인구가 17만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로서는 종합병원 설립희망자들이 관망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및 유치전망으로는 신문보도라든가 대한의사협회, 각 대학병원, 의료법인 등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안내와 공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또 주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가 조정 및 분양대금의 납부조건완화 등 적극 추진하고 또 보사부와 협의해서 시설비 등 융자금 지원 또는 의료법인 설립시 인허가 행정편의제공 등 각종 행정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8개 대학병원이 개원중에 있음을 감안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급적 군포도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보건행정의 주요과제로 종합병원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보건소장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오신 노고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의회 개원시부터 종합병원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타 신도시에 보면 은행이라든지 많은 서비스기관이 관에서 행정적인 터치를 안 해도 잘 되는 걸로 아는데 유독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될 병원이 이렇게 유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평당 15만원 지가가 낮춰졌고 또 부지매입금액 납부조건도 많이 완화가 된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5년 분할납부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지가가 2백39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이후로도 아직 신청이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희망자가 현재 없습니다. 또 주택공사에서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잘 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자기네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앞으로 신도시나 구도시를 막론하고 입주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95년 이전까지 종합병원이 추진돼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더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행정의 제일 과제로 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를 끝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