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동술 동장님 및 사무장님, 직원여러분 주민봉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가. 주민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하여 마지 않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발전돠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행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해 최일선행정에 참여하고 계신 공직자로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동민을 위해 직원상호간에 화합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가 이룩되되록 함은 물론 담당업무에 대한 빈번한 업무분담 조정을 지양하고 동장님과 사무장님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직원통솔과 반복적 업무교육 및 일일업무점검을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여 주시고 친절한 봉사에 전직원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공덕1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덕1동 동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김동술동장님 하여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동술 동장님으로서는 이 시대 동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덕1동의 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의 복지와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동장으로서도 막중한 동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대로 주민화합은 물론이지만 지역발전에 더 역점을 두신다는 말씀 좋습니다. 동행정의 개선점이라면 어떤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히 지금현재 동행정의 개선점은 이 청사만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특별한 개선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청사 개선이야 됐겠지만 동청사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동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무엇이 동행정에 만족하신 점이 있다면, 동행정 수행을 하시는데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행정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간의 사기문제는 우리가 구에서도 계속해서 등산대회나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직원간에 동장과 직원간에 가끔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점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행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정을 해나가는데 우리 직원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직원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직원간의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도 문제겠지만 동민과의 유대라든가 동민의 욕구가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봅니다. 예식장을 개설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예식장은 위원님들이 오시다 보셨지만 지금 12월 4일날 개장식을

11월 4일?

12월 4일 개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12월 12일 처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처음 예식장에 대한 것을 하고요. 개장식은 4일날로

지금 개장은 안했구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몇 건이나 고발건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몇사람이요?

민방위교육에 대한 불참자는 한 사람입니다.

사법고발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했습니다.

사법고발이 현실적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안나올 경우에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도록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발이 앞으로 지금 상부에서 협의가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법고발을 경찰서에다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서, 앞으로 행정고발이 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생각 못 해 보셨지요.

아직까지 그것은

그리고 노인회수권은 12매씩 나오지요. 65세이상 전달과정은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전달과정은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가져갈 수 있도록, 요즘 그럽니까? 그 전에부터 그렇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달이 바로 본인한테 해야 정상인데 왕왕 통장으로 하여금 전달되는 사항, 그 명부있습니까? 전달되는 명부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 주십시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7월 30일에 여기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전 업무 사항을 제가 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동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남열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동정현환을 내주셨는데 거택보호자가 여기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35세대 35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한 세대에 한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장을 넘기면 4버넹 거택보호자가 다시 나왔는데 35세대 4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4번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시면 말입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동장님은 한 세대에 한명씩 35명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찾아봐 주시고, 8번에 말이지요. '93 도급경비 사용현황인데요. 동장께서는 1,623만 670원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지금 현황이 맞는 겁니까? 여기 보면 16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동장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 됐습니다. 1,623만원이 맞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623만원이 맞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단위가 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관계만 알려주시고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몇십년, 한 40년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선 타동에 비해서 12월 4일날 예식장까지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이 건립 안돼서 서글프게 생각하는 구민회관이 건립안돼서 서글프게 생각하는 위원들인데, 위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신 김동술 동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들끼리 저기하니까 사무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의자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의자 갖다주세요.

됐어요.

앉으세요. 저희들도 3년전만 해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사보다도 정책적으로 서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정책적으로다 개선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동장의 임무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에 집안얘기가 밖에 나가는 것은 안되고 직장에서도 또 관청에서 공덕1동 특정인사의 얘기가 마포지역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게 이것을 갖다가 답변에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도 동민화합에 특정인의 여러 가지 말이 마포사회에서 나가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김동술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배려하셔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또 여러 가지 의구심 나는데 어떠한 초점의 행정을 펴나가면서 거기게 대해서 잠깐 의원 전체가 의구심을 갖고 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정인과 동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넉달쯤 돼 갑니다. 지금 지역을 파악하고 주민의 동네 분위기와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동민의 의견을 듣고 화합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특정인의 여러 가지 말이 안나와서 화합되는 공덕1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p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자가 35세대 69명, 의료부조자가 7세대 9명해서, 총계 79세대 118명 아닙니까?

이게 영세민은 요건이 법정화되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아야지만 영세민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으면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우리 생활보호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대개 누구누구 입니까?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회장과 부녀회장, 동협의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추진위원도 선정이 잘 되어 있고 모범적인 공덕1동이 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탁월하신 행정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선별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 보면 보안등유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유지 관리를 보면은 처리 건수가 485건에 보안등 고장이 485건에 100% 수리가 되었는데 공덕1동은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대로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별로 없고 보안등으로 대치가 되는데 이게 보안등을 고치다보니까 예산집행액이 940만 7천원이지요. 사실 상당한 돈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동장님께서 485건이 100%, 저녁이면 환하게 비출 수 있고 고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는 그렇듯하게 잘 하셨는데 이게 사실 어느 동이나 보면은 제가 성산1동의 구의원입니다마는 사실 참 행정적으로는 100%, 90% 이렇게 처리건수가 좋은데 주민으로부터 이게 참 한달이 되어도 안고쳐주고, 두달이 되어도 안 고쳐주고 해 가지고 저 역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한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 보세요. 940만 7천원이 소요액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다가 이 많은 보안등시설비나 보안등유지비나 마찬가지가 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실려고 노력하신 적은 없나요.

공덕1동은 제가 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동보다도 보안등이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보안등이 골목이 좁으니까 보안등이 고장나면 길이 컴컴하지 않습니까?

네.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장회의라든가 항상 회의에서 지시를 합니다. 보안등이 고장나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보안등 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즉시 좀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안등 수리회사가 우리 동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동씩 관리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나와서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혹시 보안등 수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보안등을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민원사항에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민방위편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대원수가 1,506명이지요. 1,506명인데 이게 민방위교육을 우리 공덕1동에서는 어느 국민학교에서 실시합니까?

소의국민학교에서 합니다. 아현동 가는 길에 있습니다.

아침에 할때 관내의 예비군 중대장하고 동장님이 강의도 하시지요.

주로 동장이 합니다.

한, 두 시간하지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민방위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공덕1동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민방위감사에도 지적사항인데 1,489명이 아침에 소외국민학교에 7시 입니까? 8시 입니까?

6시입니다.

6시에, 6시면 어둡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점검을 하고 상부에 보고하는데 역점을 두어가지고서 교육은 불성실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서 민방위대원들이 아주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원들 마저도 불평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탁월하신 자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평없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교육하시는 것은 비상훈련입니다. 민방위비상훈련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래서 1월에 있고 8월에 있습니다. 아침일찍 6시에 나가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동장이 나가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과 시정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 직원하고 하겠지만은 그 교육을 하는데 철저한 자질을 가지고 민방위대원들이 좀 교육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그 소집에 관한 교육도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실한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우선 천명이 넘는다면 이게 대대병력 아닙니까? 대대병력에,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사실 본인 역시도 10명, 100명, 200명이라면 사실 그 시야에 들어오고, 머리에 입력되는 숫자는 몇 사람 기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다보면은,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유능한 동장이 되시게끔 또 민방위대원들이 불평없이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다가 그 1소대 2소대 뭐 해가지고 1중대 2중대 딱 우선 정신통일로 제식훈련하거든요. 제식훈련으로다가 한 2시간 체력단련 좀 하시고, 그래서 시간낭비가 되지 않게 해야지 담배나 아침부터 5, 6개비 태우지 말고, 또 순두부에다가 술을 먹고 오는 대원들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을 민방위교육 받고 와서 이렇게 정신개조를 시켜야 되는데 정신이 타락되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장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의식개조가 될 수 있는 그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9번 보면 소규모 사업현황을 보세요.

예.

도로포장 뭐 계단 및 난간정비, 보안등수리 기타 상당히 여기 적은 것 보면 신경이 많이 쓰셨는데 보도블럭정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506만 1,000원을 정비에 쓴거 아닙니까? 요것을 보면 제가 다니면서 보도블록을 바꿀 때 보면 현재 제가 그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이게 외국같은 데서는 한 100년씩 가는 보도블록이 되는데 우리나라만은 건물도 100년이 못가고 10년이면, 20년이면 재거축한다고 다 때려 부수는데 국각적으로 엄청남 낭비가 되고 또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두 번 가진게 아니고 아마 동장님도 많은 생각하셨을꺼 아닙니까?

네.

검단면까지 이렇게 가서 건축자재쓰레기도 상당히 국가적으로다가 엄청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요 보도블록을 말입니다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역시도 국민학교 같은데 가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통로만이라도 놔 주면 이게 어린학생들이 그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 주면 이게 굉장히 비 올때도 좋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장님이 연구하신게 몇가지 있습니까요. 보도블록이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참 아깝다 이건 검단면 쓰레기장으로 보내기는 아깝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공덕1동서부터 마포신문에 게재가 돼서 전 등이 작은 것부터 내꺼다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그래 지금 제가 보도블록 교체한 것이 고압보도블록으로 해서 교체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 남은 과거에 했던 보도블록은 사실상 우리가 소요있으면 이게 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승인받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지역내에서는 필요로 하면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 제가 와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재활용으로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동장님께서 서울에서 본위원얘 봤을 때 제일 유능하신 동장이고 마포에서 일 잘하시는 동장으로다가 손꼽히셨는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계속 지금과같이, 답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과같이 일을 열심히 해 주셔 갖고서 마포발전에 앞으로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와 보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예식장에 대해서, 예식장이 몇석이나 됩니까?

여기 150석은 되겠습니다.

150석. 이게 많이 확산이 돼서 딴 동들도 여기에 부합해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취로사업에 금년에 5,399명이 취로사업을 활용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여기 생활보호대상자에 118명에서 국한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영세성이 있는 사람이 최로사업을 합니까?

영세성이 있는 분도 포함시킵니다.

118명하고 그 외 분도

예, 영세민이 아닌 분들 어려운 분은 우리가 포함시킵니다.

그 중에는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분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대원이지요. 40세부터 50세까지는?

비교육이지요.

비교육자이지요. 비교육자는 정신교육을 안받고 비상교육시만 동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43년생이 끝나지요.

그렇습니다.

43년생이 끝나고, 그런데 민방위교육이 어제도 정말 구청에서 감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훈련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그걸 몇 번 짚어 봤습니다. 아침 비상교육에 전체 지금 편성된 인원이 다 소집통보는 갑니까?

다 갑니다.

그럼 몇 %나 참석해요. 1차 교육때

보통 1차 교육때는 70∼80%는 참석합니다.

그런데 수치상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50%도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민방위현황을 보면 거의 특별한 사고자 외에는 훈련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양이 돼야 돼요. 물론 다 바쁘지요. 누구는 안바쁩니까? 다 사업에 종사하고 직장도 있고 또 개인사업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알면 통장이나 동직원 알아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가는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같이 일일이 한분 한분 예를 들어서 100명만 선정해서 조사를 해 보면 금방 이게 나와요. 지금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고발대상자가 1명이라고요. 여기는

제가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남북이 대치해 있고 전시에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국가비상시에 대처해서 우리가 예비군의 후위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민방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천재지변, 재해예방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 이런걸 우리가 복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로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윤정용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훈련이 훈련이 아니예요. 어떤때 보면 뭐 아침에 와서 그저 의미가 없다 말이야. 1시간 반 할 것 40분을 하더라도 제 시간에 와서 나와가지고 딱 인원점검하고 들을만큼 듣고 그리고 해야지요. 뭐 줄을 섰는지 안섰는지 몇 명이 왔는지 인원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이건 좀 고쳐야 됩니다.

예.

이게 안나오는 사람은 안나와요. 안나오다가 그러니까 순진한 백성이 나오고 순박한 아주 고지식한 백성은 나오고, 머리쓰고 돈있는 사람들은 또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이거 좀 감독 철저히 하시고 공덕1동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태위원님

아까 어떻게 거택보호자

그거 잘못됐습니다. 40명입니다. 35세대 4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다 왔다 갔다네요. 여기 지금 공덕1동에 제출한 구의회 수감자료로는 이 명단을 제가 지금 찾아 보니까 있는데요. 여기 지금 거택보호자로서 성명, 주소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36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명간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보고는 40명, 실제명단은 36명 어느게 어느 겁니까? 다음으로 더 묻겠습니다. 동민척사대회하고 체육대회가 금년에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덕1동은 500명이 참여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가 맞는 겁니까?

이거는 맞는 걸겁니다.

동민척사대회의 동별현황이 여기에 있어요. 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맞는 겁니까? 틀림없어요? 아현1동 보다 배가 넘는 아현2동도 반도 안되거든요. 180명밖에 안되는데 제일 우리 구에서 큰 동이 아닌데도 용강동이 100명, 아현2동도 그런데 염리동, 공덕1동만 5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이 500명이 나올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볼적에는 상당히

유남열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공덕1동에요. 지금 보니까 시정홍보지로서 명단에 164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신문은 받아 보는 층이 지금 공덕1동에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통·반장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취지는 통·반장 숫자의 70% 해 가지고 통장은 물론 나가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분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덕1동을 보면은 거의 통·반장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취지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숫자는 통·반장을 합한 70%선에서 하되 거의 3∼40%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부녀회원, 지도층, 광역단체 의원들한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덕1동은 다 통반장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나머지 단체장들은 소외감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지금 공덕1동은 김동술 동장 보고과정에서 각 위원회로서 새마을지도자회장, 바르게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다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공덕1동은 단체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데서 소외감을 동 자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지침에도 여론 지도층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엇던 것으로 아는데

네.

구태의연한 신문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서울신문이 시정홍보지로서 가치가 동장께서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예산의 연간 2억 5천만원을 갖다가 시정홍보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정홍보지로서 효과가 우리구의 예산에서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서울신문에 나오는 시정홍보는 다른 신문보다는 시행정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문을 대체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로서 이 신문을 시 보상금이 아니고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구 행정이 돌아가는 주민여론도 수렴할 수 있는 지방신문으로 대체되어야 돼요. 또 통·반장 뿐만 아니라 그 여론형성 할 수 있는 층에세 지금 그것을 배부해야 하고 지금 이 금액을 전환을 한다면 한 2배 이상의 인원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마포신문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준다면 그게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이 우리 마포관내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서울신문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달사고가 잦고 제대로 배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덕1동은 〔체크〕해서 우리 구에서 주다가 말썽이 나니까 동으로 이첩이 되었어요. 확인하고 주고 있지만 지금도 신문 배달사고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썽은 없습니까?

아직 말썽은 없습니다.

완전히 164명에 대해서 100% 나갑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동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숫자도 많이 줄어들겠지만 지금 서울신문을 통해서 우리 구 행정이 나오는 것은 1%도 안될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신문을 갖다고 우리가 만약 다른 지방신문으로 본다면 2∼3천원이면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보는 분이 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주니까 받지. 이 분들에게 5천원씩을 이것을 지원을 해줘서 일간신문을 주도록 하라고 그러면 164명 전원이 다 서울신문 이외에 동아나 조선이나 한국일보나 다른 신문도 보는 분이 계실거고 다른 신문도 볼 수 있겠지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문이 우리 구 행정의 홍보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신문으로 대체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지방신문으로 대체가 되더라도, 통·반장 지금 공덕1동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장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은 없는 데가 많지요.

지금 반장은 거의 다 있습니다.

반장이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보가 반장한테 나가기 때문에 지금 반장을 지정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딴 동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장 없는 데도 많고요. 반장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 행정상이지만 명단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장이 없고 있어도 모르는 반장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지라는 것도 그런 선정면에서도 통장이나 각급단체, 바르게, 부녀회, 새마을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여론은 조정시키고 그 분들한테 많은 것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침에 통·반장 70%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형이 돼 가지고 지도층으로 사회여론을 형성하도록 했는데 공덕1동은 구태의연하거든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민원 발급건수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확실히 모르세요. 하루 민원통계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분명히 아셔야지요. 민원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현재는 민원발급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지요. 구청으로부터, 알고 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동장으로서 작년도의 지적사항은 뭐였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워야지 전에 구청으로부터 노임지불에 대한 문제점, 취로책임자 소환 이런 문제가 지적돼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다음에요. 이 경로승차권 지불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가를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경로승차권 분기마다 36매를 지급하는 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파악 못했어요.

분기별로 나가는데요.

분기별로 물론 하는데요. 전달사항이지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네, 그렇지요.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6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교통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네.

경로효친사상의 일환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깐 거의 도장은 찍혀있어도 자기 도장이 아닌게 많고 이게 본인한테 돌아가야지, 본인이 못오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나 누가 와서 찾아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도장만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또 그렇지 않고 도장만 나열해 놓고 한 거이 많습니다. 이게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그 동안에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 동에서는 본인이 와가지고 타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달사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세지요. 세목별로 다르지요.

그러니까 통계가 공덕1동이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는지를 아십니까?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걸 전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산세 같은거는 거의가 여기 안사는 분들 몇분 있고요. 또 아주 어려운 분도 있고 여기가 소시민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이번에 구에서, 시에서 체납세일소강조기간으로해서 12가지의 세목이 이번에 집중 전산처리가 돼서 내려 왔지요. 앉아서 하세요. 그건 또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전부 발부했습니까?

네, 전부 다 발부했습니다.

발부했어요.

네, 전부 다 발부해 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직접 전달하고 타동에 사시는 분들은 우선 전달했습니다.

그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동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이번에 11월말로 해서 약 27%를 정상적으로 징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려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니가 계속해서 했어요.

이번에 연장했어요. 12월말까지?

네.

그리고 취로노임 지불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취로인부를 고용을 해 놓고서 일을 시키는 것은 정확하게 지불하는지

네.

그런데도 받은 사람은 늘 같이 해서 도장을 찍고 돈을 가지고 가고 이런 사례가 왕왕 생깁니다.

공덕1동엔 없습니다.

공덕1동에 보니까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발견 못했고요. 노인회수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직계가족 아니면 배부할 수 가 없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반상회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반상회를 동장님이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는 못나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는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입니다. 그게 동장이 관할을 안하고 사무장이 관장을 안하면 그 반상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동 차원에서 말이지요. 사무장 이하 전직원이 25일은 반상회날이다. 전부 지시해서 나가셔서 이거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행정력이 동원 안돼 가지고는요. 이건 미명에 그치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상회만 끝나면 항상 통장을 소집해서 통장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보안등은 수온등에서 나트륨등으로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거의 100% 다 됐습니까?

안된….

모르겠어요?

수온등보다 50%가 절감이 됩니다. 나트륨등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빨리 소규모사업에서 나트륨으로 교체가 돼야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용비 수수료가 지금 구창에서 배정받은 것입니다. 882만 9,000원인데 여기 동정보고에 하나도 안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882만 9,780원 그런데 지원은 684만 2,000원 했다 그러는데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 없네요.

김동술 동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우리 김유현위원한테 보고하기로 하고 본위원회에 다 보고해 주고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위원장님.

네, 김유현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교동에 수반되는 내용을 동장님이 검토설명 안하셨습니다.

방금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서교동 수감자료를 유인물로 그대로 동장님 나오셔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동은 수감자료중에 맨앞의 부분은 기히 현황판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p, 2p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민방위대 현황은 지금 제가 보고를 안드린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총 지역대수는 23개 대수 총원은 1,568명이고 그 중에 의무자 전부다 의무자입니다. 직장 1개 대수외 24명 요거는 동사무소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현황은 맨홀, 빗물받이, 보안등 629등 모두 총 4,58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의회제출자료개요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개 항목의 자료중에 총괄만 이렇게 위에다 보시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먼저 직원당직현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이 26명입니다마는 지금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은 토목직입니다. 현재 과부족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당직사항을 자료를 요구하시 중에서 우리가 당직을 전담을 하고 있는 위생원이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 4일만하고 월 따져 보면 16일을 당직을 전담을 하게 되어 있고 직원이 그 대신 주 3일 월 14일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비상근무에 보충하기 위해서 6급 이상 직원을 상향조정해서 별도에 인원을 증가해서 숙직,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유지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은 총 629등입니다. 월 고장나서 민원으로 접수된 신고등 수는 현재까지 통계로 뽑아 본 결과 월 32등이고 연으로 따져 보면 345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고된 보안등에 대해서 월 32등을 다 수리했고 연간 현재까지 345등을 수리 완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출된 돈은 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등수를 비교해서 평균으로 따져 보면 동당 보수한 비용이 1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대형생활쓰레기 종류별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요건 지난 26일까지 현재입니다. 총 접수된 것은 11개 종에 108건이 접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가전제품이 4개 종류에 54건, 목재류 이것은 폐가구가 되겠습니다. 5종에 43건 그 다음에 철재류 캐비넷 같은거 얘기하는 겁니다. 총 2조에 8건이 접수됐고 기타 3건을 처리해서 총 11종에 108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현황입니다. 비상소집교육은 상반기에 1,546명 대상 중에 참석이 1,528명 불참이 18명입니다. 따라서 참석률은 98.8%, 보라매교육장에서 받은 정신교육은 627명 대상에 610명이 참석을 해서 97.3%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총 1,488명 중에 7명이 불참하고 99.5%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것은 39명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의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동에는 총 2,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현재까지 92% 1,838만 2,000원이 집행돼 있고 나머지 161만 8,000원은 11월분, 12월분 보안등수리비로 지출하게 될겁니다. 그 내용은 뒷골목 보도블록보수 4건에 964만 5,000원, 보안등수리345건에 634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표찰, 관리책임자 표찰을 하기 위해서 표찰정비한 것이 393건에 66만 7,000원, 횡단빗물받이 공사를 한 건에 169만 3,000원, 공중변소에 거울이 파손돼서 거울교체하는데 3만 8,000원 그래서 총 1,738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동에서 도급경비를 배정받아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총 1,711만 2,000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1,36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주내용은 공공요금, 급량비,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제일 필요한 기본경비만 표시된 겁니다. 그 외에 청사관리유지를 위한 비용은 지출한게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동장님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은 동행정에 경력도 많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신한국창조에 문민정부에 우리 동장님의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도 역시, 일반행정직하고 다릅니다마는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별정직으로서 구나 시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선에서 주민과같이 화합을 유지하면서 민원행정을 총괄해서 집행하는 또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는 것이 동장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어떠한 사명감과 또 주민에게 어떻게 봉사를 친절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자세로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민정부에 걸맞게 일선 동행정의 어려움이 따릅니다마는 동장님의 투찰한 사명감으로 앞으로 직원의 기강확립은 물론이고 주민의 모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는요. 작년에 서교동에 구감사에 지적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준비 못했습니까? 그 중에 말이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 생계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선정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자금이 지원되더라도 환수가 제대로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증인 2명을 세워서 하는 문제가 줄적에는 좋았는데 환수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현시대적으로 이건 행정에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해서 앞으로 이걸 과감히 지원을 했으면 환수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동장이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고요. 또 취로사업에 취로사업비 노임지불하는데 지불부적정을 당했어요. 그것이 시정이 됐는가 또 다음에는 새마을과 바르게 보조금에 정산자료가 제대로 안됐다고 그것을 좀 동장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데까지

새마을특별자금 지원관계는 제가 그 어려운 분에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어려운 분에게 생활에 다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좀 하시도록 해 가지고 자립을 하시도록 지원을 해 준 자금인데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게되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필요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보증을 서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현재 한 건이 회수가 안됐습니다마는 그것도 12월 초순까지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작년까지는 개개인에게 도장을 받아서 취로카드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 업무개선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전부 개인통장 온라인 통장을 만들어서 직원이 현금지급을 안하고 바로 온라인에다 집어넣어 주고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했다는 확인을 받아 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 문제는 완정히 시정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보조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거나 또는구지회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인줄 압니다. 저희는 동사무소에서는 구에서 배정이 되면 회장이나 총무가 그 단체에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다가 온라인 입금시켜 주고 있는데 정산관계를 그 양반들이 민간인인관계로 저희 공무원같은 회계처리 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저희 직원이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아다 대충 행정처리사항을 처리를 지원을 해서 정산이 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직 체계적으로 완전히 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정산처리에 보조금을 줄적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무슨 내용으로 써졌다는 명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성실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지만 앞으로 개선하시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 26명, 결원이 1명 되어 있지요. 토목직으로 되어 있지요. 이건 근무자는 아닙니까? 발령은 내놓고 지금 딴데 가서 동에서 구로 가서 한다든지.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까? 정식 발령이 났습니까?

아니, 정식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파견근무자는 1명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민방위 불참자는 29명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39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보안등고장 접수된 처리대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접수가 그날 되면 작업지시고 그 날 아니면 그 다음날 그리고 처리일자도 거의 작업지시하고 처리가 그 날로 다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날짜별로 그러니까 동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신고가 되면 작업지시도 몰아서 하고 이 작업하는 회사도 몰아가지고 보수하니까 1주일 아니면 한달, 두달씩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교동만 신고가 들어오면 그날이나 처리가 그 다음날 되고 작업지시고 그 날 아니면 그 다음날 해서 3일이 넘는게 없어요. 신고들어와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보는건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의 일부는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직원이 대장 정리상에 이렇게 한 사항이고 사실은 접수는 매일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보안등 업자는 동장이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보안등안 전담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관계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단가관계 때문에 그것만 전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동씩 같이 하는 업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으로 접수한 것은 매일 접수가 되고 다만 작업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화연락을 합니다마는 보통 한 3일, 한 4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1주일, 최고 한달, 두달씩은 끌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 때문에 안되고 적어도 저희가 3, 4일 후면 모아서 1, 2건 가지고 될 수는 없으니까 한 3, 4일 후에 몇건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뭐 그때그때 수시로 받아 놨다가 작업지시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처리일자는 상당히 지연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는 작업지시한 날짜가 아니면 그 다음날 다 처리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가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게 어느 동이나 업자가 다 복수로 돼 가지고 하는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속들여다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한가지 서울신문 시정홍보지로서 어느 동이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희 구예산에서 연간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서울신문 시정홍보지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교동도 지금 어느 동이나 통·반장 중심으로 해서 한 70%건이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배달사고나 실제 또 배달 안하고 그 전에 보면 비오는날 안올때도 있고 며칠씩 빠지고, 어떠다 한번 들어오고 하는 데 그냥 또 그것을 신문배달비라 해 가지고 1,000원, 2,000원 받고 이런거는 시정 많이 됐습니다마는 안들어가는 신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부에 5,000원씩 일반집과 똑같이 지금 계산해서 하다가 구청에서 안돼서 동에다 이관해서 확인서 받아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구독자가 한달에 사고 한번없이 배달 제대로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신문대금을 주도록 하는건데,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3, 40%가 배달사고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서울신문에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신문으로 대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문의 종류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신문구독의 목적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홍보에 주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반장이나 각 지능단체에는 최소한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시정이나 국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지속적으로 어느 신문이든간에 홍보사항물로 봐서 계속 유지하는게 좋지 않겟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서울신문 아니더라도 홍보지로서 하나 두는 건 좋겠다 이말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만일의 경우에 5천원씩 해서 신문을 준다면 지금현재 보고 있는 분들이 서울신문이 아닌 동아나 조선, 한국이나 다른 신문으로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지요?

네.

우리가 지금현재 신문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정홍보지로서 서울신문의 역할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앞으로 서울신문이 국가에서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몇 년내에 개인에게 넘기고 국가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문을 갖다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구 예산으로서 주는데 이게 2억 5천만원이면 동 청사를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봐서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신문에 마포신문으로 대채하게 된다면 많은 숫자에 5천원짜리를 2천원짜리로 해서 한다면 여러분이 받아볼 수도 있고 지역신문보다 더 나은 신문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정은 동아나 조선이나 T.V로 다 보고 있는데 구태야 서울신문이 그 효과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서울신문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어쩔수 없이 지금 보는 거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줄이고 해서 정말 시정홍보지가 필요하며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은 충분히 PR이 되는데 서울신문에 우리 구 행정이 PR된다는 것은 사실 미비합니다. 또 이 배포관계도 여기 서교동은 보니까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부해서 여러분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나 사회 지도층 여러 계층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통·반장에게 100%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교동은 이렇게 사회지도층에게 배포돼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에는 한 사람밖에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르게가 새마을 다음인데, 그리고 지금 통장은 지금 100% 있지만 반장은 우리 동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반장이 없는 데도 있고 또 반장이 실제 있어도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고 있는 반장도 많습니다. 사실 역할도 없고 앞으로 숫자도 줄어들겠지만 통장이나 새마을, 바르게나 지도층 사회 여론층에세 신문이 가야 되지요.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숫자만 나열돼 가지고 제대로 지금 안되는 것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서교동은 저한테는 고향입니다. 60년대초에는 서교동사무소에서 하나 가지고 동교, 서교, 합정, 망원 여러 동을 관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직원이 전부 6명, 전부해야 1,100세대 그것 밖에 안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엇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서교동은 큰 축복을 받아서 마포구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느낀 점과 감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민원업무량이 지금 민원직원으로 충족합니까? 8시간 근무에 민원 근무량은 하루이 몇건이나 평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1일 건수를 확실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시간대로 봐서 오전에는 바쁘고요. 오후에는 한 3∼4시 그 사이에는 다른 동에 못지 않게 민원이 많은 지역이 서교동입니다. 주로 면허증 발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표시됐습니다마는 오전에는 공덕1동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대상혀노항을 보더라도 공덕1동에 반이 안되는 그런 현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이 이 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취로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각 직농단체 협의회에서, 취로에 해당되는 분이 대부분 거택보호자가 많습니다. 자활보호자가 아니라 거택보호자는 정부에서도 보조가 나옵니다마는 미약한 관계로 저희 자체의 각 직는단체 협의회에서 월 2만원 내지 3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18명도 안되네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17명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선동에 보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일이 지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포구 그동안 몇 년동안 친절봉사우수구청으로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서교동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신청같은 거 여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현재 문민시대에 걸맞는 우리 구 행정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지방의회가 91년도에 개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2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지방의회의 어떤 기능이랄까 역할이 제대로 정착이 안되었는데 지금 1년에 한번 정기회 동안에 감사를 실시하는 이런 감사의 업무행정이 되지 말고 평상시에 늘 이제는 지방자치가 토착화되는 이 마당에 늘 지역의 구의원 31명이 지역의 감시자가 되고 동 일선행정을 늘 주시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과 같은 구태의연한 폐습에 젖은 행정의 낙후성을 버리시고 이제 지방의회가 탄생함으로써 지역원들이 직접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동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정용위원님

우선 본위원이 감사에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가지 아까 동장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성학 동장께서 전에 성산동에 근무하셔 가지고 제가 한 2∼3년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본위원이 참 지금까지 꿈자리에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봤을 때 마포에서도 제일 유능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서울시에서 동장님중에서 1∼2등이 가는 실력있는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동장님이 부임하신지가 한 1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무장님은 여기서 오래 되셨지요.

금년 2월말에 왔습니다.

사무장님한테 질문 한, 두가지만 드릴께요. 우선 서교동이 아까 이강필위원님이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동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식층과 중산층이 많기 때문에 관과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협조체계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또 본위원이 평통 간사장을 보기 때문에 주민화합과 동민화합, 국민화합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의 숙원인 남북통일도 앞당겨질 수 잇다고 본위원은 자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장님이 봤을 때 잘산다는 중산층과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관과의 협조체계가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네.

김형수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은 조금 서글픈 말씀이고 한 몇건을 폐습된 관행을 우리 주임님들이 한분이 하나하나씩만 이것만은 내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구청장님께, 행정쇄신위워노히에 건의해서 폐습된 관행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94년도에는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서교동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사무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가 동교동입니까?

지번은 서교동이고 행정은 동교동입니다.

참고적으로, 서교동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만힝 참여를 해서 도서관 반대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펼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하셨습니까? 서교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작업이라기 보다 길에서 플래카드 들고 반대운동을 동민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특정인이 몇사람으로 해서 마포에 명문학교가 되고 도서실을 짓고, 수영장이 돼서 아주 특혜를 받은 서교국민학교인데 사무장님이 동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앞장서는 서교동 주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살고 지식층이 많은 동네일수록 통장들 선발과 반장 선발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선발하시는데 어때요?

제가 2월말에 부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장님은 여기서 한 분도 사임한 분이 안계셨어요. 그래서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 다 되어 있습니까? 반장님들은 어떻게

네, 반장님들도 사표 낸 분이 없습니다.

유남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이 이게 문화공보실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야기 된건데 감사를 하면서 5시간 정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서교동에도 통장님하고 반장님 기준으로 해서 한 150부 되지요.

윤정용위원 질의 도중에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말씀하셨지요.

네.

168부입니다. 통·반장하고 각 직능단체 위원들하고 일반시민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자생단체, 통·반장은 사실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사는 동네가 됐든, 못사는 동네가 되었든간에 구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대한민국에 먹는 거, 입는 거는 100% 아니면 90% 이상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GNP가 선진국에 이렇게 진입하다 보니까 먹는거 입는 거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선 관에 협조하는 체제가 자꾸 희박해 집니다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협조하는 사람들보다는 안하는 사람들, 또 관내에 소외계층에게 진짜로 신문 한부도 볼 수가 없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 줌으로써 혜택을 주는 동장님, 사무장님이 되어야 못배운 사람들 한테도 이렇게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정책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정부 시책이나 동 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보시고요.

네.

이게 168명에 대해서 9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에 다시 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지성학 동장님께서는 경로효친사상의 선구자시거든요. 그런데 노인 문제가 말입니다. 이게 국민수준이 높아지고 의약이 발달하고 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관리는 특별히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서 어떻게 해서 노인네들의 불평해소택이 된 것을 한, 두가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불평은 제가 여기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노인정이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정이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회원은 할머니 60분 정도 되고 할아버지가 40분 정도 됩니다. 100명이 회원입니다마는 실제 나오시는 분은 7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서교동의 노인정이 다른 동과 특이한 점은 물론 다 자녀분들이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노인회장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노인정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해 드린 것이 없습니다.그리고 자체적으로 노인회에서 지금 운영하시는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연료비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우리 단체에서 어르신네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1년에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님은 앉으세요. 동장님 공과금주임이 어느 분이십니까? (

네.

그러다보니까 대문을 딱 닫는다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100집, 200집 하다 보니까 친절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윤정용위원이라는 사람이 통합공과금 직원이라도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하셔 가지고, 대개 보면은 수도요금이 내가 먼저 달에는 5천원 나왔는데 지금은 7천원이다 주부들이 봤을 때 남자직원들이 봤을 때는, 남자들 직원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콩나물을 시장에서 사는데도 조금만 더 달라고 해서 살림을 꾸리는 주부들이란 말입니다. 그 살림을 제가 봤을 때, 몇집을 돌리더라도 좀더 거기서 내가 고생을 해서 그 주민으로부터 참, 아주 고생을 한다는 이런것들 이라든가, 문민정부가 왜 이러냐 불평이 안 나오도록 주민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부가 나와서 대문을 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량기가 전부 집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의 보안문제로 사실 어느 가정이라든지 대문을 안 따주기 때문에 공과금주임은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담당주임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간이 대화를 하시란 그 말씀입니다. 대화를 해서 서교동에 또 아니면 마포구청에 발전할 수 있는 건의 말씀은 없습니까? 살아가시면서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할 말씀은 없습니까? 찬 전에 보다는 우리나라 백성이 3.1 독립운동을 해서, 광복을 맞이해서 이렇게 GNP 7천불 시대의 선진국에 돌입했습니다마는 사실 일제 36년간 일본 형사만 봐도 질려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의식을 고쳐주는데 일익을 담당하실 우리 사무장님, 교육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공과금 직원들한테 시키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번씩 시키고 계십니까?

1주일에 한번

1주일에 한번 시키신다면 앞으로 서교동은 잘살고 지식층이 많은 서교동이기 때문에 마포에서,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동행정이 되도록 동장님과 사뭊아님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앞서가는 서교동이 되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을 다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나트륨등으로 여기도 다 교체되었습니까?

네.

거의 100% 됐습니까?

네.

다음에 지방세 체납은 서교동은 원래 생활수준이 높지만 여기도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

종로세하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타동에 비해서 0.6% 정도만 체납이 되어 있고, 주로 체납된 것이 면허세,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면허관계는 상가,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면허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의 이동이 많다 보니까 고지서 전달이 잘 안되고 그것을 만약에 주소이전이라든지 폐업이 됐다 하면 이런 사항을 기록을 해서 구에다 합니다마는 그것이 1년전의 자료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금년도에 면허세를 부과를 하면 작년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 공통사항인데 저희 지역은 특히 사무실 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고지서 송달이 잘 안된 경우가 많아서 체납이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그것도 회사에 속한 차량도 많고 여기 개인주택이 1, 2대씩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많은 데는 소득세, 주민세…. 그것도 저희들이 거의 체납되는 것 보다는 고지서 송달만 정확히 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하고 자동차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더 거기게 박차를 가해서 수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지를 얘기했는데요. 시정홍보지의 지출이 168부, 6천원씩을 1월부터 4월까지 됐지요. 인상분으로 나가다가 5월 1일부터 5천원 되었는데 지출을 할려면 담당서부터 서무주임, 사무장 동장님의 결재가 나야지요.

네.

이윤우 그 당시에 그 날짜 기준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보안지출비를 지출한게 있습니다.)

그것 차이는 없겠습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교동에 토, 일요일이면 예식장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혼잡한데 이것은 서교동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주차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단속은 저희 동하고 동교동하고 노고산동하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식사후에 퇴근시간후에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일요일날도 돌아가면서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시정홍보지 결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사본이라도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도 사본도 결제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원본 복사를 해서 끼어 넣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해 놓고….

도장 안찍히면 지출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받아 볼적에 아무것도 없는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동 행정이냐 금년도 자료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원본 찾아내서 갖다 끼어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로승차권 있지 않습니까? 경로승차권 배부 실태를 보니까 저희 서교동이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는데 아직도 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혜택이 이것이 본인한테 돌아가는 일이 많지만 일부가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니까 최정수 이런 사람은 똑같은 도장을 최정수, 최정수 찍었어요. 왜 찍워줬어요. 동일번지에 있다고 했다는 거야, 동일번지에 주택이 있다 이거지요. 받은 사람이 이거 안주고 내가 써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담당은 분명히 이것을 본인한테 돌려준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간혹 본인 확인이 안되어 있고 그냥 도장만 받았는데 일일이 여기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이것이 본인한테 아니면 본인도장을 가지고 와서 자손이라든가, 자부라든가, 손다라든가 해서 꼭 본인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인승차권이 잔고가 있는데 11,709매가 잔고로 남아돕니다. 그런데 이번에 4/4분기 9천매를 수령했습니다. 좀 적게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11,709매의 잔고가 남아 있어서 합하면 2만매가 되는데 이것을 또 4/4분기에 수령을 했어요. 2만매가 되는데, 이게 다 우리 재원이고 예산인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9천매를 받을 게 아니라 3천매를 받아서 잔고를 줄여야지…, 잔고가 11,000매씩 가지면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선 안되겠지요? 그리고 버스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210원 할 적에 남은데 승차권이 23,183매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당시 210원에서 250원으로 바뀔적에 교체를 빨리 받아가지고 해야지 안받았으면 다시 구청에다 가정복지과에다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노력을 해야지 이것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것을 23,000매씩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교환할 때 홍보가 부족된 것도 있지만 노인들이 그후에 기간이 넘어가지고 오신 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서 새로 나온 것으로 교환해 드리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모아서 구에다가 반납은 할 때 몇만매씩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답니다마는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

장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인 제가 보완답변을 하겠습니다. 승차권 23,183장외에 남은 것은 각 동에 지금 보관중인 공통 행정사항입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환수를 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행정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지금 한 분기에 250원권 경로승차권 지급할 때 지금 한 분기당 서교동의 대상노인이 975명입니다. 975명이고 지금 잔고가 11,709 낱장이 남았는데 이것은 1인당 지급되는 승차권이 36장입니다. 그런데 11,709장이 남았을 때 3달로 계산해 보면 325명이니까 지금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분기에 지급받아야 될 노인은 975명이고 한 600여명은 지급받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노인수는 11,709장을 36장으로 나누면 325명에게 혜택이 앞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명이 되지만요. 이미 먼저도 잔고로 내려온 3/4분기도 또 있어요. 내려온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수령을 할 적에 여기에 맞춰서 적정수준을 해서 잔고를 안남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공무원이나 행정상이 바뀔때에는 이런 것이 타동도 우리 동도 빨리 반환할 것은 반환해 버리고 이게 막대한 돈입니다. 210원씩 계산하면 이것도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바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지시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민민원사항에요. 필수적인 사항인데 전에서부터 야기됐던 건데 서교동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400번지 합정동,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옜날 버스 지나가던 노선인데 400번지 11호, 또 401∼10호 그 공터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거리인데요. 그 이쪽 경계가 복개천이지요.

네, 복개천이지요.

그런데 거기와서 차가 불편한 길인데 접촉사고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다리가 골절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노인도 다치고 하루에 한, 두건씩 난다고 얘기도 하고 거기에다 복개천쪽에 말이지요. 복개한 길 양쪽 차량과속 방지턱 그것을 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정동에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설치해 주시도록 큰일이 아니니까 그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화재가 난 지역이라서 위치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차량이 마을버스도 다니고 일반차량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과속방지턱 관계는 합정동 동장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저희 돈으로라도 하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동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서교동은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상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반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사층이라서 잘 안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참석률은 많지는 않아도 개최율로 봐서는 한 80% 이상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지금혅 몇건이 됐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 주로 주민생활과 직접관련되는 쓰레기 관계하고 주로 대부분이 쓰레기 관계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골목에 주차하는 문제를 많이들 건의하고 계시지요.

건의사항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건의사항은 구청으로 통보를 해야지요.

네,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통보한 건수는 현재 볼 수 있겠지요. 지금 담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건수가 몇건이고 해결된 건수는 몇건이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지요. 정수물품에 대해서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인을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길호 제가 발령을 9월 15일자로 받아서 그전 사항에 대해서 92년말까지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거고 93년도에 들어와서 서무주임이 한, 두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본 결과 4, 5가지가 조금 미비상태로 정비중에 있는데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한분이 출납원으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으로 해서 타 기관의 감사에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교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어려운 행정여건속에서도 동장이하 전직원이 지역주민의 복지편의 증진과 생활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풍토 쇄신면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되고 있으며, 그러나 아직은 무사안일성 업무수행 자세가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실무교육 및 동장의 지도감독을 통한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성학 동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공직 윤리관을 정립하고 신한국창조를 위한 자기혁신과 각종 제도 및 행정의 과감한 개선에 앞장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성의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지성학 동장님과 사무장, 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서교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