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예산안 상정에 따라 94년도 군정구상에 대하여 이병준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밝히신 94년도 군정 살림구상에 대하여 소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연말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군정을 집행하는 전공무원 군수를 정점으로 하여 군민에게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업무를 착실하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조례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 간의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 특별안 원회 위원은 양승구의원, 최병우의원, 이기갑의원, 한철희의원, 윤재순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은 양승구의원, 최병우의원, 이기갑의원, 한철희의원, 윤재순의원 이상 다섯 분이 선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심사하시고 12월 20일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싱의건도 예산결산특별안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서 12월 20일까지 본회의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변겅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 이근수의원회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관련 보도피해구제의건과 조병안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실시의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관련보도피해구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회관련보도피해구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관련 보도피해구제의건 제안이유는 여러 의원님들께 별첨으로 해드렸고 주요골자는 정정보도 청구, 충청일보 발행인에게 12월 6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신청은 충청북도 중재 그러니까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관계법령은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제19조지방자치법 제3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공론과 정론을 사명으로 하여 공정성을 도모해야할 충청일보가 1993년 11월27일자 제15면에 청양군의회 청원묵살 이라는 저열한 기사의 사실과 다를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본군의회 의정수행에 왜곡하고 지방자치를 조속히 정착시켜야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성실한 의정에 임하는 우리 초대의원들을 모독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코자 노력하는 의회와 주민 간을 이간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불화를 조장하고 지방 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군 의회에 피해를 주고있 는 위 보도를 바르게 잡고자 함입니다. 보도내용은 1993년 11월27일 충청일보 I5면인 청양군의회 청원묵살, 공설운동장 공사의혹 처리 미루다 반려, 집행기관에 이첩 주민불신 이런 제하에 청양군의회 의장 이근수가 주민의 청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군 의회는 지난달 9일 정모씨가 의회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부정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출한 청원을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 미루다가 반려했다. 이에 따라 군 의회 의장단 모 의원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하는 특정 건설업체와 관련되어 의회 스스로 청원을 밝히지 못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의회가 자체적으로 부정의혹을 밝히려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청원사항을 이첩 자체조사토록 한 것은 이같은 여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의회는 집행기관에 자체조사토록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집행기관의 부정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을 묵살한 것은 의회스스로 직무를 포기 민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도내용의 사실촉구 관계입니다. 정모씨가 의회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부정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출한 청원을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를 미루다가 반려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1993년 10월 15일 청양군 읍내리 349의 2번지 정표동씨로부터 청원서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청양군의회 의결로 청양군 공설운동장 개설업무 집행 중 부당과 부정의 유. 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우편접수 시킴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본바 지방자치법 제65조1항 및 청양이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1993년 10월18일 같은 규clr 제3조에 의거 1993및 10월26일까지 의원의 소개의견서 보완해 줄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0월 20일 위 정표동씨로부터 위 청원서를 취하하는 취하서가 접수되었고 이의 진실여부를 정표동씨에게 의회사무과지방행정주사보 정관영이가 전화로 문의 취하한다는 확인을 함으로 10월 21일 위 청원의 취하서를 수리하고 이를 같은 날 청원 취하서 수리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이유 없이 청원을 반려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의회가 자체적으로 부정의혹을 밝히려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청원사항을 이첩, 자체조사토록 한 것은 이 같은 여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로서 하도록 되어있고, 더욱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의거 매년 11월25일에 개최되는 정기회에서만 행할 수 있고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기한 서면발의가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위 청원서는 제22회 입시회 개회 하루전일에 접수되었으나 청원의 요건이 불비하여 회기중 청원처리코자 10월 26일까지 보완요구 했던 것이며 집행기관에 위 청원서의 내용의 사실 유. 무를 조사 회보토록 한 것은 10월 18일 청원내용의 사실조사 관계를 그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집행기관인 청양군수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의회가 감시기능의 논리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자한 것은 청원이 성립되거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단지 확인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진실에 접근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가 자체적으로 부정의혹을 밝히려 하지 않고 청원처리를 집행기관에 이첩했다는 것은 사실과 크게 왜곡된 것 입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해 군 의회는 집행기관에 자체조사토록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군 의회 의원이나 사무과 의원 등 누구와도 기자와 직접 면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면담한 냥 거짓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주민들은 집행기관의 부정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을 묵살한 것은 의회스스로 직무를 포기 민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는 청원서가 비록 여건을 불비하여 청원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익이 아닌 공익적 성질이므로 간과할 수 없어, 우선 집행기관의 자체 소명 자료를 받아 이를 정표동씨에게 통지하여 주면서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군의회의 의지를 전달했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의안으로 제안됨으로 많은 의원이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을 갖고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정표동씨에게 집행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에 더욱 접근한 내용을 알려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정표동씨를 비롯한 주민들의 추가 제보가 있던 없던간에 11월 25일에 개회되는 제23회 정기회의에서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심층 감사하고 필요시에는 조사코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민의를 파악하여 의정을 속생하는 본 의회에 대해 개인이 아닌 주민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치 지역주민의 전체가 의회에 대하여 반발하느냥 보도함으로써 지역의 화합을 방해하고 주민의 대 의회 불신을 조장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방법은 정정보도 청구가 되겠습니다. 충청일보사 발행인 김재휘에게 이 의문과 정정 보도를 첨부하여 정정보도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신청 관계는 12월 26일까지 충청북도 중재 언론, 중재신청을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일보 의회관련 보도 피해 구제의건을 제안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병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