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경악스러운 임마누엘 재활원 문제가 나와서, 진정을 접수 해본 결과 물론 알아보니까 11분이 진정을 해 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원에서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폭력을 써서 4주 진단을 내고 어떻게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것은 사법처리를 해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찰에서 할 것으로 알고, 우리 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구 소관의 거여2동 직원이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 취로사업 문제, 더 나아가서 전출입 퇴거문제, 이것이 진정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과 그 동의 책임자 동장 내지는 사무장, 우리 청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출석을 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어제 질의한 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민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가정복지과 질의는 11분 위원께서 29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 위원님들 중에 중복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과 노인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장병오 위원님과 한동일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삼전동 172번지에다가 대지 533평에 건평 1,300평 규모로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짓도록 계획을 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예산에 여러 위원님이 15억을 반영을 시켜주셔서 대지 매입비 반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1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30억 대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지 취득관계는 지금 본청에서 토지 사유재산 매각처분 결정 지연이 11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11월달에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달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활동은 노인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단 운영, 건강교실운영, 물리치료실운영, 후생시설운영, 취미교실운영까지 해서 여러 방면에 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 소요된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매입비 30억, 나머지 건축비가 94년도 예산 27억을 요구한 게 있고, ’95년도 예산 12억 해서 전체 예산이 71억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공간부족에 대한 해소가 될 것이며, 노인복지 사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문화적, 사회적 활동기회를 가해 주는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혁신적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회관 계획 운영은 지금 우리 나라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0월 통계에 보면 80세 이상 노인이 4,219명이 되어서 저희들 송파구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0세 이상 노인도 15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시설을 지어 줌으로써 그 분들이 여생을 이 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노인 복지사업 활성화에도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많은 협조를 주셔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확정을 지어 주시면 저희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아울러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종합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프로그램을 어떤 건전성있는 프로그램 구상이 없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상당히 만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정도 구상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일반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마다 참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저 술 먹고 노는 곳,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서 할 게 없으니까 장기나, 조금 남는 사람은 바둑이나 두고, 오락도 화투나 치고 지금 술이나 먹는 장소밖에 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일반노인, 그 동네의 노인들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지금 그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노골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노인네들이 거기에 가실지 아십니까, 가지 않습니다. 이제, 노인복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부유층 중심으로 한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실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네들은 마스코트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거기에 맞는 슬픔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무엇을 하는 것이 실버산업 아닙니까. 노인이 마스코트 되어 가지고 노인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슬픈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이 사회에 봉사했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사회에 가장 젊었을 때 정년 때까지 봉사했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래가지고 그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다시 여생을 사회에 기여한다, 모든 것을 기여한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가는 노인네는, 실질적으로 노인네라는 것이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의 고통, 다음에 두 번째로써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다 써버리면 빈곤의 고통과 다음에 아플 때의 병고라고 하는 것이 3대의 고충이 늙어 갈수록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년기가 다 되어서 다시 그러한 사회에 기여를 하고 보내면서 가장 만인이 기쁠수록 자기가 기뻐할 수 있고, 사회도 기뻐할 수 있게끔 하겠다, 송파에 이번에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은 마침내 그러한 취지를 둬가지고 가장 마지막으로써의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처럼, 곳이 다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는가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인봉사에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예술, 문화에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술 문화에 기여를 하고, 또 체위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던 국민 체위향상에 후배의 체위향상에 기여를 하고, 그 뿐만이 아니라 노인문화원 같은 것도 둬가지고 가장 고전적인 것을 살려가면서, 민족전통성을 살려가면서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분과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분야별로 그런 기여를 하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고대소설이라고 할지, 고대의 문학소설과 같이 그러한 서예의 것을 보장해 가지고 많은 여가 선용을 바둑이나 장기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가를 글을 책을 읽으면서 지낼 수 있는 곳, 또한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우나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는 일시적으로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한 구상이 있는지 알았더니 전혀 다릅니다. 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러한 구상이 있어야 집을 짓는 설계도가 나오지 않을까, 무엇인가 그러한 구상, 어떠한 형성체를 만들어 놓고 집을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덮어놓고 집 지어 가지고 이놈 만들려고 두드려 패가지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그렇게 하시고 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금 더 해서 명실공히 참말로 송파구의 노인복지관이 지금 22개 구청에서 처음 짓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22개 구청 어디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하니까 그 구상능력이 가장 좋아야 하는데, 훌륭해야 하는데, 꼭 노인정 짓는 방법으로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좀 연구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장병오 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건물만 잘 짓는다고 해서 복지과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볼 때 새로운 국장님, 좀 젊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젊어야 됩니다. 그래야 패기만만하게 어떤 다른 구 보다도 색다르게 진취적이고 개발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보통 지금 보통 노인정 지어놓는 그런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 보다는 복지라고 그러면 제가 구상한 것 같으면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과별로 말씀하셨는데 아동은 우리 송파구에서 어른을 존경할 수 있는, 예의교실 같은 그런 어른들이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어떤 자부심을,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인정해 주는 것.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동들, 학생들이나 예절교육이라든지 또 한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분과별로 만들어 가지고 고전음악을 하시는 분은 고전음악 쪽으로 이런 쪽으로 무엇을 이렇게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끔 사회에 환원한다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끔 노인들한테 해주는 것이 제일 노인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는 곳,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게 우리 장병오 위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적이고,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이 노인 복지회관이 명실공히 우리 구 노인복지 사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조금 더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해서 사업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우선 그 노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체위향상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뭔가 소외감을 없애고, 뭔가 노인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작업장 같은 것도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단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 분야별로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이 어떤 건강 이런 부분을 위해서 후생시설도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취미라든지 문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개발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 나라는 이러한, 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실버산업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강원도 저쪽을 제가 한 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신문에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서 하나 배울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저번에 시마네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국내에서 거기는 신문에 나오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해서 가보니까 아무 것도 안해놨어, 거기에서 배울게 이만큼도 없더라고. 그러면 가장 서울의 수도에서 22개 구청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노인종합복관을 지으려 할 때 어디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와 가지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가장 제일 기발한 구상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다, 어디 볼 데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처음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구청이 청장님이 뜻에 따라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투자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청보다도 저희 구청이 앞서간다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몇 분 초청을 하셔가지고 공청회식으로 그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 것,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수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충분한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병오 위원님이 연세가 여기에서 제일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 대한 질의는 우리 안희준 위원님이 많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리 다 하다보니까 이것은 반대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어제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장병오 위원님이 하신 가정복지과 사업별 예산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사업에서 불용액이 있는 것은 노인복지 사업의 불용액하고, 가정복지 일반것하고, 유아복지것, 부녀복지것 해서 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미진된 게 유아복지 것이 금년도 풍납동에 조합 주택된 것하고 구민회관 2건이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물이 지금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2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 부대비하고 운영비 해서 유아복지에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사고 이원됐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에서 남은 것은 저희가 동부녀교실을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점검을 수십차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별로 가요반을 빼놓고 나서는 10명 미만의 수강자들이 있어서 도저히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예산 낭비다 해서 동 단위 부녀교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임차료를 과도히 요구했기 때문에 한 군데를 폐쇄하고 해서 부녀교실 예산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노령수당의 경우는 지금 계속 지금하고 연말까지 전부 집행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크게 남은 것이 없고, 지금 노인정의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선 요구를 동에서 들어와야지 저희가 그것을 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요청이 오지 않아서 지금 노인정 보수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원님께서 각자 동에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소년 사업같은 것은 불용액에 대해서 절감액 이외에는 시설에서 무슨 부당으로 지급되는 것인 인원수가 모자라서 남은 그런 것으로 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잔치 소요예산의 적정경비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한 적정 경비는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1인당 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 소요액이 그 이하로 된 것은 여기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별 100만원씩 2회에 구청에서 행사비로 650만원이 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로잔치 때 100만원 중에 80만원만 1차로 준 것은 저희가 그 때 오자마자 두 건이 된 것인데요. 재무과하고 예산 집행과에서 이 절감은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80만원을 지급했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나중에 추가해서 20만원 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께서 가락1동 내의 노인정 지원방안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차 동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건물이라서 노인정이나 인가가 나가지 않아서 동에서 그것을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평 미만의 가건물은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는 우선 그걸로 노인정으로 인가 받으시고 빨리 운영비를 요구하시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이것을 촉구해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슨 때에 나가는 선물은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운영 프로그램과 노인정 이용 증대 방안을 장병오 위원님과 김종구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노인들의 생활문화에 차이가 있어서 노인들이 길 하나만 있어 그 노인정으로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느 노인정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파워게임 때문에, 낮에 노인정을 돌아보면 거의 이용하는 분이 10명, 20명밖에 안되십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있는 노인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고, 이런 면이 있어서 지금 노인정이 100%정당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 회장님한테 누차 이것을 교육에 의해서 국민적인 감정이, 지역감정같은 것이 참 좋지 않은 것이니까는 길하나 건너, 동 건너, 또 단지 내 아파트 안에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을 대동단결 화합의 차원에서 노인정을 십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인정에서 단위별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청소관리 방법하고 또 저희가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이런 것을 노인정 위주로 노인 사업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점차 개정이 되는데, 노인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저희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승차권 지원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 없어지는데 대한 장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제도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승차권은 93년도에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93년 3/4분기부터는 연 인원 61,556명에 230만원 5,554매를 지급하였습니다. 경비는 1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순수 지방비로 경로승차권 재원이 마련되어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편성되어 내년 예산에 4억 6,200만원을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0%되던 것이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인네들 한 달에 12장 주죠? 12장을 주는데 꼭 이렇게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노인네들에게 우대권을 줘야 하느냐, 사실상 제가 노인네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렇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물론 쓰는 사람도 있겠죠.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큰 효력을 주질 못합니다. 그것을 여러 설문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소위 걸식노인 지원이라고 있죠? 걸식노인이 밥 못 먹는 노인 아니요?

네.

그런 노인네 있습니까?

걸식노인은 아닌데, 요새는 진짜 쌀이 없어서 걸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나가 버리고 없어서 찬밥정이 하나 놓고 가면 집에서 혼자 그것을 꺼내 잡수시기가 싫으시니까는 우선 경로식당에 가면 따뜻하게 해드리니까 그래서 오시는 거죠.

예산상으로 걸식노인한테 2,28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2,280만원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느냐?

한 끼니에 대해서요 천원씩으로 해서 하루에…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경로식당을 송파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관에 한 끼니 천원 상당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만 집행하면 거기서 하루에 평균해 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와서 잡수시고 갑니다.

이것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는요 각 지역에서 지역으로 분산해서 서너군데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어느 가정이건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고 싶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남의 아버지보다 내 아버지가 옷을 따뜻하지 못한 옷을 입고 나오면 가슴아픈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또 손자들도 못먹이고 못입히니까 노인들도 같이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아픔이 있는 집안이고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럴진대 노인에게만 전액 예산을, 1년 예산 900억원을 다 때려넣으면 자식들은 다 굶어죽는 이것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딱 알맞게 해서 노인은 최대한으로 존경한다는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알맞게 예산 책정해서 항상 마음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가 또 더 산업이 발달해서 더 잘살면 노인들께 더욱 잘해 드리면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판이하게 오래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이정복 위원님 잠깐만요. 노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우리가 신중히 다룰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노인잔치할 때 저희 동네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그 노인양반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부녀회에서 하고 생색은 부녀회에서 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노인양반들 초대를 해서 새마을서 잔치를 하든 누가 잔치를 하든, 노인 양반들 당신네 몫으로 먹으니 당신것 당신이 먹는다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의 주신 노인건강진단관리카드 주민등록 전출시 첨부송부의건에 대해서는요 현재 노인 건강진단관리를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전출시 개인별로 주민등록표와 함께 신거주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진단에 관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노인건강진단을 1, 2차에 걸쳐서 657만 5,720만원이 상정되어서 1, 2차로 817명과 73명해서 890명을 건강진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송파구내에 65세 이상부터 100세 이상의 노인네가 26,23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예산 657만원을 가지고 건강진단을 1, 2차에 했는데 겨우 65세 이상 100세 이하에 있는 노인네들의 건강진단을 33%밖에 안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 노인 건강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송파구만 하더라도 송파구 인구의 1.81%가 노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건강진단을 하는 것도 전체 노인네의 3.3%니까 총 인구비례해서 이런 건강진단을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강진단을 마천 2동에 와서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청암양로원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암양로원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했습니다.

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마천 2동 뿐만 아니라 거여 1, 2동 인근 노인네들을 전부 하는 것인지, 청암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네들만 하는 것이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이 사실 저희한테 목표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이 건강진단입니다. 노인네들이 안오세요. 그리고 오셨던 분들도 피뽑는데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다 건강진단은 굶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요사이 그 기간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동 직원들이 모시고 와서 몇 십명씩 저희가 할 수 없이 동 단위로 할당량을 줍니다. 그럼 모시고 와서 그 분들을 하는데 시간이 또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11시만 되면 어지럽다 그러시고 식사를 안하고 오시니까요. 여러 가지 거기에 부작용이 많고 한 번 피를 뽑으시면 그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엄살이란 말을 써서요, 엄살을 많이 부리세요. 그리고 안 오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1차 진단이 나면 저희가 2차 진료기관을 강남병원이나 이런 데로 모시고 갑니다. 그럼 강남병원에 가서 확실한 병이 나오면 치료를 하는데,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하신다든가 그 경비가 저희가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진료가 아니라 진단만 해드리는 겁니다. 또 노인네 병이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강남병원에 가보면 2차 진료를 오신 노인들이 한꺼번에 한 3, 400명이 8시만 되면 와글와글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인병이라는게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도 애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단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동직원들이 업고 모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되냐면 1년 결산할때 되면 구별로 몇 %가 와서 진료했다는 게 나옵니다. 최하위권에 들면 청장님 낯이 부끄러우실까봐 저희는 동료를 독려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애 많이 씁니다. 이것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진두지휘하시면서 불편 없으시게 하느라고 끝나시면 우유라도 대접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목표액도 다 소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청암양로원같은 경우는 직접 그 노인네들을 모시고 오기 뭣하니까 보건소에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내 노인병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고, 지역별로 오시고 쉽고 이런 데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제도개선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을 수시로 노인네들이 가시고 싶은 시간과 때를 그냥 제정하지 말고 가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로 조금조금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사는 무엇무엇합니까?

엑스레이 검사하고, 피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혈압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이 구관내 100세이상 노인위로 격려 실적이 어떠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송파구 관내의 100세이상 장수노인은 금년 5월 현재 18분으로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구간부직원으로 하여금 담당 동 해당 노인께 쉐타 한 벌씩을 가지고서 위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팡이를 주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위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달이 1번씩 가서 위문을 드릴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5월하고 연말이나 한 번 다시 찾아서 뵐까 합니다. 다음에 또 장병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정의례업소 지도 점검결과 및 지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위반사항은 보통 부당가격 징수와 고가물품 사용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소측에서 하는 일이고, 허례허식 행위라고 그래서 상주나 혼주측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결혼예식장이 7개가 있고, 상담소 1개, 장의사 20개소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매 주말마다 예식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분기별로나 그렇지 않으면 상하분기로해서 가 가지고 회계장부나 영수증 기타 모든것을 점검합니다. 단속결과 예식장이 허례허식에서는 걸린것이 없고, 지금 허례허식에는 중앙병원 영안실에 신문부고 직장명의 난것하고, 화환 과다진열 10개 이상 진열한 것으로 해서 8건을 고발을 했고, 결혼예식장 34개소 하고, 장의사 6개소에 경고장을 줬습니다. 여기 내용은 결혼예식장건은 사실 가서, 저희가 해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 관내는 왜 애로사항이 없냐하면 대부분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고 때문에 예식실에 다가 그렇게 강요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하나 하면 몇 백명이 와서 식사를 하면 거기에서 매상이 오르기 때문에 사진을 몇 장 더 찍어라 이런 강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와 기타 그 위층에 감사도 저희가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마는 예식장이 이렇게 잘 되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칭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고사항 받은 것은 사진을 옛날에는 3×4로 조그만 사진을 15,000원 받아라해서 그것을 적어놨었는데 요즘에는 그 사진을 요구하는 신랑신부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의 배의 크기로 해서 30,000원 이라고 붙여놨었는데, 왜 3×4 15,000원을 붙여 놓지 않았냐, 그것 하나 때문에 경고처리 3개가 내려진 것입니다.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문교실을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어 1개소에 50명씩 해서 15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 방학동에 한문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한 15일간 집중적으로 매일 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토요일만 하는 토요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토요서당 개강과 방학동안에 한문교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민회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중·초·고급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초급반만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나간 아이들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장소상도 그렇고 증설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옮겨서 증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노인교실 지원방안은 지금 현재 노인교실이 정하상 바오로 대학과 천주교 가락동 교회부설 효도대학, 만나 경로대학, 자유의교회 경로대학, 천주교 다산 노인대학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모범노인대학을 선정을 해라해서 2개소에 대해서 50,000원씩 두번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00만원 남아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연말에 10만원씩 5개소에 대해서 다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주신 노인정운동기구 구입 경위, 수량, 가격등 내역과 지급부 사용점검 결과는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전부 각동 별로 구입한 현황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91개소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정동에 건영아파트 4건은 10월 28일 이후에 들어 와가지고 이것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7세트, 배드민턴 116조, 벨트마사지 36대, 허리돌리기 19대 이렇게 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정 운동기구 1차 관리점검은 지난번 11월 18일 공문으로 내보내 가지고 현재 그것이 이상유무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전부 점검해서 보수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이 10월 28일경에 지불했으면, 한 5개월 동안은 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맨처음에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전부 게이트볼 기구로 예산 항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게이트볼 할 장소가 없는 노인정이 거의 반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드볼로 일괄해서 구입하다가는 사장되는 것이 있겠다, 다시 한 번 수요를 조사해 봐라, 그래서 그 수효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한 동에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훨씬 가격이 높고, 어느 동은 적고,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수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집행해 주세요.

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게이트볼 노인네들 운동기구인데 작년에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때 노인체력단련 기구라고 해가지고 종전에 기예산에서 책정되어 있던 것을 발안마기를 살 수 있도록 하나에 97,000원씩 해서 91개를 살 수 있도록 추경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발안마기 91개를 사들였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가가 20여만원 되는 것을 시에서 전부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노인정마다 있겠구만요.

예.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정운영비 지원확대 방안과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신 노인정 증축 계획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도에 3개소 노인정을 완공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인정 확장에 힘쓴 결노인정이 92개소 구립 34개소 사립 58개소에 이르러 현재 동별로 평균 3,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은 6,8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도 운영비 지원액은 1억 9,170만원이며, 93년도 노인정 지원할 예산은 1억 9,170만원이며, 운영비 1억 1,280만원, 난방비 4,680만원, 보수비 1,800만원, 노인정위문 1,410만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94년도는 노인정 신축보다는 증·개축 등 시설보강에 노인정 보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36개소에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36개소에 1,800만원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997만 7,000원으로 마천2동 하마천노인정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해가지고 작업장으로 못쓰시는 공원에 계시는 노인네들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로사항이 워낙 투철해서 노인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다보니까 자칫 이 장면이 아름다우면서도 자칫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이나 부녀교실 문제가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확실한,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서 제가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을 운영하는데 11개 과목 양재, 분재, 요리,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는 요지를 답변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동별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부녀교실 지금 3개소에서 2개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가정복지만 지금했고 부녀복지하고 청소년복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희준 위원님이 구립어머니 합창단 예산지원에 관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당초 구립합창단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다 지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동단위 취미교실 운영은 당초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각 동별로 꽃꽂이, 기공체조, 서예, 생활철학, 수지침, 풍물놀이, 건전가요 등 가공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지침을 저희 과에서 시달하여 실시하였으나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누차 점검한 바 1개반 평균인원이 10명 내외로 참여도가 너무 희박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3/4분기 부터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단 건전가요 만큼은 성원이 좋았으나 구민회관 완공시 흡수할 조건으로 함께 중단하였습니다. 건전가요 실시 동은 방이 1, 2동, 오금동, 문정 1, 2동, 잠실 1, 2, 3동, 잠실 5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예산을 중지하고 있습니까? 건전가요 교실을 지금 예산이…

지금 동이 부진하다고 전부 일괄로 해서 구민회관에서 할때 그것이 내년도 프로그램으로 허락을 하셔서 됐습니다.

구민회관이 개관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구민회관이 아직 개관이 안되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동 같은 데는 가요교실이나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안 내려와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던데, 예산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예산 책정된 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중단하고, 의회 에 시민보건위원회에 협의도 안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들보다 주민들이 더 위에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하고 공청회 하시고 물어보셨습니까?

주민들한테 공청회, 설명회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녀교실 운영하는 사람들을 몇 번 가보면, 저희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담당지도선생님하고도 했는데, 지금 권 동장님, 잠실3동에서 그 얘기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민회관이, 저희가 구민회관이 4/4분기면 준공이 될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는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구민회관이 완성되면 구민회관 앞으로 여기 송파구의 버스 다 집결시키실 거예요. 오는 교통편이 불편한지 안한지, 주민들이 오겠는지 안오겠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사도 안해보고서는 지금 여기가 제3공화국입니까? 전부 구민회관으로 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도 배울 수 없고, 가까운 동네, 그러면 강당은 왜 만들어 놨고, 회의실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잘되고 있는 동은 육성해주고, 못되고 있는 동은 지원하지 않고, 또 아까 관계공무원의 불성실과 그리고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인원이 차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그것은 전혀 원인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보면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저희대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서 얻는 효과를 분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사비를 1시간당, 2시간을 하면 30,000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30,000원씩 1달이면 근 15, 6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명 와서 허적허적 하고 가고 이러는 것은 예산집행상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또 저희만 아니고 다른 것도 돌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얘기가 돼서 된것입니다.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강사비가 지금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사비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을 못구해서 사람이 못한다는 생각은 못하시고 강사비 나가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녀교실 운영비에 총 1억 1,328만 6,180원인데, 강사료가 5,940만원 1/2 50% 차지합니다. 예산서에 부녀교실 운영비가 총체적으로 뽑아보면 1억 1,328만 6,180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가 50% 차지한다니까요. 얼마 차지하냐면 5,94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능한 강사, 도대체 무슨 강사비 얘기하는지, 이 강사비는 좀 세세하게, 충분한 거 아닙니까? 부녀교실 움직이는데 50%가 강사료입니다. 좀 납득할만하게 해야죠.

그런데 부녀교실이 1주일에 보통 2시간씩하고 있고…

1주일이고, 3주일이고, 6주일이고 간에 예산에 반절이라니까요. 강사료 주는 것이.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이 분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잘 안되니까 부녀들 어떻게 버스타고 오며, 구민회관 지으면…

지금 그렇습니다. 여자들을 교육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 여자분들은 오시면 일단 장소가 번듯하고, 분위기 있어야 되고, 강사가 좋아야지만이 옵니다. 맨 처음에 모집한다고 신문공고내고, 방송나가고 그러면 거의 2배 가량으로 사람들이 쇄도합니다. 와서는 강의실보고는 30%떨어져 나가고, 몇 번 하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나중에 수료하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내가 했는데 전부 대신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릴께요. 주로 부녀교실에서 가르치는게 주로 노래입니까? 건전가요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어떤 강사료입니까? 그것을 좀 들어봅시다. 강사료가 무엇이 나가는지 알아야 많이 나간다고 말을 하든지…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순서대로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 교육프로그램과 취업연관과목 또 3,800만원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데 대한 수강생 연령층, 경제여건, 취업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개의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라부녀교실 기술 교육으로 홈패션, 양재, 한복, 의류수선, 한지공예를 취급하며, 취미교실로는 한문서예 중·초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부녀교실의 기술반으로는 기계자수, 미용, 도배, 급식요리반을 운영하고 취미반으로는 한글서예 초·중급반과 꽃꽂이 초·중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로는 육아에서 해방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3,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역여건이 비교적 양호해서 중산층이 많으며 저소득층은 일상의 생계를 꾸려나가지 위해서 이렇게 4개월씩 여기 와서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출부라도 나가서 그날그날 생계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녀교실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래서 과목이 뭐냐, 취업상태가 뭐냐, 자기 생업에 보탬이 되는 부업을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도배기술을 배우고, 자수를 배워서 생계에 보탬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있고 돈있고 여자들이 나와서 자기 집에는 파출부 불러서 자기집 청소, 내의까지 빨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거기 나와서 노닥거리고, 취미생활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이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은 약 2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술 및 취미 교실 수강료은 1,527명이고, 교양교육 이수자는 1,973명이었습니다. 취업실적으로는 올해 배출생 중 미용졸업반이 19명 취업했으며, 급식요리반에서는 17명이 조리사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도배반 졸업생 48명은 전원이 분당, 일산의 아파트, 평촌 등 아파트 지역에 공동 취업해서 4개월 학습기간중에 1인당 140만원씩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취미반은 우선 보조기술자롤 시작해서 한복이나 양재, 홈패션 등 다양한 부업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요. 내가 조언을 한 가지 해 드릴께요. 앞으로 부녀교실 예산도 그 안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부가 건전해야 가정이 건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 점을 가장 중시 생각하시고 이 부녀교실 운영을 하되 앞으로 중점적으로 건전한 주부로서, 즉 말하자면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물론 나와서 노래하고 꽃꽂이하는 것도 가정의 정사에 보탬은 됩니다. 그러나 그 하는 방법이 낮에 시간을 내서 가정주부가 그 집에 가보니까 엉뚱한 낯선 파출부가 와서 그 주부내의를 빨고 앉았고 청소를 하는데 그 주부는 나가서 노닥거리고 모여앉아서, 그것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점을 중시하시고 어느 가정, 가정까지 다 유리알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을 상대로해서 부녀교실 운영은 앞으로 날로 알차게, 즉 말하자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생님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선생님 선택은 공고해서 노동청에 면허가 있는 사람과 그리고 서울시에 서울시립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강사진이 오히려 주부들 모임 주부보다 못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다시 나가서 들을 의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라구요. 그 원인인 즉 뭐냐하면 장병오 위원님,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보수문제 한번, 두번 나와서 1시간당 3만원, 그게 사실은 미약합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류 선생님을 모시자면 그것 갖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해서 좀더 수준 높은 선생님을 초빙해서 주부들에게 가르침을 줘야지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 살만한 처지에서 어느 수준은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못한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가봐야 나만 못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오히려 복지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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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부녀회 관련단체에 대한 유사단체간 통폐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도 같이 새마을 부녀회 운영 활동상과 분석 및 계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묶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통폐합문제와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는 새마을 부녀회의 구성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법률 3269호에 근거를 임무로는 새마을부녀사업의 추진, 부녀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또는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 강화, 구민알뜰장운영, 각종 캠페인 실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며, 조직인원은 통당 1명씩 837명입니다. 주부환경 봉사단의 조직 근거는 시장 방침 제273호로 ‘92년 4월 11일에 발단돼서 주부 환경교실이 발전하여 봉사단 협의회 가 구성이 되고 주 임무로는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계도, 환경보전 계도활동, 알뜰주부 상설 전시관 운영, 한강물 맑히기 행사를 하며 조직 인원은 4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조직을 했죠? 그러면 부녀환경봉사단에도 서울 시장의 고시입니까, 지시입니까, 무슨 법적?

시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부녀회는 한강물 맑기 운동 못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산업과장님, 환경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공해감시위원회 위원명단이 20명인데 지난 11월달에 주부환경봉사단에 11명이 공해감시위원회로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합니까? 지금 보세요, 94년도에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에 469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기존법에 의해서 공해감시위원회 예산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주부환경봉사단명단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는가 하면 우선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우리 방이2동 봅시다. 지금 회장 한명순씨가 문고회장입니다. 새마을 문고회장입니다. 전에 부녀회 부회장이 있었고 문고라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다음에 박경희씨도 새마을 부녀회 부회장이 있었고 문고라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다음에 박경희씨도 새마을 부녀회 부회장이요. 이시현씨도 새마을 부녀회 부회장, 총무 안숙영씨가 지금 새마을 부녀회 총무, 전부 부녀회하고 문고하고 뒤엎어 가지고 전부 중복으로 해서 주부환경봉사단을 만들어 놨다 이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부녀회도 나가야 되고, 문고회도 나가야 되고, 봉사단에도 나가야 되고 무슨 활동을 합니까? 실효성이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무엇때문에 예산을 4백 몇 십만원을 줍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그리고 공해감시위원명단, 사실은 집에 살림이 부위원장인데 지난번에 회의갔다 또 깜짝 놀래요, 집사람이. 대부분 다 알아요. 김귀순, 오숙, 김학의 이 분들이 동 부녀회의 봉사단 회장님들이죠? 무엇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다 모셔다가 여기다 갖다 넣어놓고 기존 사람을 다 넣고 활성화하긴 뭘 활성화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다 잡아 넣어놓고, 방이동도 보면 유정숙씨 통장협의회 의 간사예요. 전에 새마을부녀회장이고, 무엇을 이렇게 2중, 3중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뭘 한다는 얘기에요. 한 단체라도 예산을 다 주어서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동에서는 보세요. 동에서는 동장하나가 직원 하나가 단체가 몇 개입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위에서 보실대는 여러 사람의 행정이 국가의 정책에…

여러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도 추천해서 올릴 때는 기존의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자원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고, 또 하나는 기존 세력이 놓지를 않습니다.

가만 계세요. 가정복지과장님은 부녀회를 관장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동부녀회 회장이나 총무나 그 사람들 명단보면 모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중복이 안되고 그만 두셔서 그 파트로 가시고…

뭐 그만둬요. 실적에 있는 사람이 전부다 거기에, 부회장, 총무 다 앉아 있는데, 무슨 이런 조직을 해요. 이런 조직을 뭐하는 거예요, 이게 사조직이요 뭐요 도대체가?

부녀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구 부녀회연간 117만 5천원을 연간 분기마다 주어서 4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 부녀회에서는 27개 동에 40만원씩해서 이것도 분기별로 해서 4,300만원 부녀회 운영비가 12만원, 부녀회 활성화나 이것은 방금 얘기하는데, 부녀회 활성화의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만원씩해서 5명입니다. 5명이 27개동에 각 동에 5명입니까? 그렇게 안보겠어요. 27명이 27개동에 연간 2번, 무엇을 270만원이 갔는데, 부녀회 활성화 기금인 27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한 지출보상금중에서 지출되는 그 밑을 보면 본예산 283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로 보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임의단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관계를 모두 얘기하는데 내가 잘 모를 것이 주부환경교실이라는 것이 ’93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677만 2,600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산서에 보면 여성조직육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성조직육성이 뭐냐하면 50만원해서 2번에 걸쳐서 100만원하고, 여성자원봉사단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누가 하는 것인지, 여성자원봉사단 그래가지고는 114만원이 돼 있어서 여성조직을 육성한다해서 214만원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여성문제가 한 규율적인 것인데 전부가 우리는 여성조직이면, 부녀회나 여성재량함양을 위해서는 부녀교실에서 한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동이 갑니다. 혼동이 가고 알뜰시장 문제를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없어졌으면 예산상에 있는 369만원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간거죠?

집행잔액은 그냥…

여성단체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11월 15일부터 27개 동장님한테 19개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서를 보냈어요. 여기에 동장님들이 일선행정을 하는데 과연 관변단체가 필요하냐 안하냐, 통폐합을 해야 되겠느냐, 그 설문을 했는데요. 14분이 통폐합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사람만 현재 상태로 괜찮다, 아주 좋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행정이 말입니다. 모든 단체를 명단만 올려가지고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동장이 말이죠. 제가 지금 방이동 유관단체 연합회장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이회장을 하고 있지만 몇 개단체입니까? 도대체가. 그 단체마다 담당이 다 있어요, 담당이 있죠? 또 통담당 나가죠? 동직원 몇 안되는데 언제 민원보고 또 회원관리하고 합니까? 지금 지방자치제 시대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안해야 될 일을 따라서 해요. 나중에 산업과에서 질의하겠지만 석유사업도 그래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 이거 깊이 한번 보세요. 명단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성들이 활동해야 되고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다 좋다 이거야, 무슨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합니까? 조원석 위원도 알고 계시지만 오륜동 명단도 참 기가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감투만 쓰고, 목에 힘이나 주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지, 알뜰하게 그야말로 주민과 구민과 여러 화합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무슨 단합대회가 있다, 뭐하면 세 군데에서 튀어나와요. 문고회 여자회원들이 우리가 해야 된다, 새마을 부녀회는 우리 고유권한이다 우리가 해야 된다, 또 바르게 살기 여성단체들은 우리도 한 번하자 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이간질하고, 단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단체를 없애고 건전하고 한 가지라도 육성을 해서 무엇때문에 부녀회도 새마을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시키고, 비누도 만들 수도 있고 한강물 맑기도 하고, 부녀회는 한강물 맑기 못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도 주고 한 군데 줘서, 모아 줘서 확실하게 밀어라 이거야. 무엇 때문에 이럽니까? 이것은 안되면 내가 구의회 에서라도 결의를 해서 없앨거요.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지금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부녀회?

16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천천히 답변해 줘도 좋은데, 16개의 여성단체를 지금 과장님이 관장을 하시고, 16개 단체의…

관장을 하는게 아니라, 묶어서 여성단체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연간 얼마인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화시대죠. 자율적인 참여가 많아야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은 직책을 맡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책임을 맡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심지어 최고 많이 맡고 있는 사람은 5개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또 동네엣 안 하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하고, 과장님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하는 사람, 예를 들면 하고 있는 사람은 5개 맡고 있는 사람은 6개 맡기를 원해요.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동에서 많은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6개씩 맡고 있으면 이것은 대단한 감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내려가는 예산도 16개 단체 같으면 내려가는 예산도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쓰여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는 세 가지를 조금있다 답변해 줘도 좋고, 지금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예산사항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맨처음에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꾸 상부의, 시에 의해서 단체가 늘어났고 또 자생적으로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지금 저희가 행정직으로 뒤치닥거리를 하는 단체가 새마을 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하고 그리고 여성단체 연합회, 이것을 전부 16개 단체는 남자분들도 같이 하는데 여성분과가 있는 여성분과장입니다. 그분들도 합해가지고 16개 단체를 통합해서 여성단체 연합회라는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3개 단체 중에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여성단체 연합회는 회의하는것 회의비정도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는 내무방침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지원책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재미있는 예로 밖에서 낳은 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런대로 또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는 밖에서 낳아온 것도 세대주의 자식이면 자식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자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제 말로다가 권자가 아니라고 나서는 것, 제가 여기는 취급할 수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한다하는 문제는 제 차원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동 단위로 열심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기존세력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요해서 놓게 한다면 이런 경직사항은 여자한테만 한하지 않고, 물론 여자가 집착이 많으니까 많겠지만 남자분한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놓습니다, 기존세력이. 그것을 놓게 만들면 그때는 원수가 됩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40분간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잠깐 빗나간 게 뭐냐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 서울시 어떤 위에서 지시와 또 거기에 우리는 응할 뿐이라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제 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지금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로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런 정도 답변이 먼저 나와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시간만 끄는 거예요.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해와야지.

제가 보충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 사회참여 문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국가적인 정책 문제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대할 위원이 여기 없습니다. 다만, 여성의 사회참여를 우리가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참여의 운동을 가장 성실성 있고 가장 효율성 있고 가장 조직적이고 일원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사회참여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마침내 여성의 참여를 우리 위원들이 소외시하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 다만 여성 참여의 균일을 위해서 여성참여의 획기적인 참여를 위해서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만 명심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조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새마을도 맡고 있고, 부녀회도 맡고 있고, 환경 그것도 맡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여를 많이 시켜라 그런 얘기고, 지금 과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이라서 그런지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무슨 지시를 한다든지 무엇이 내려오면 과장으로써 틀린 것은 생각이 다른 것은 분명히 시장도 사람이니까 건의도 하고 개선할 점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무조건 바로 받아 합니까? 그러면 올라오면 무조건 결제하고, 그러면 과장 역할을 못하는 거죠. 과장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장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려면 계장도 맡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한 중책인데 소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의 지시가 나왔더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현장실정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 분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핑계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해왔고 현재 다시 또 본청에다 통폐합 건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동별로 다시 한 번 세세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과장님들 생각과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회 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해요. 잘못된 위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다루지 말고 거기에 잘못된 것은 이쪽에서 홀러 가지고 이쪽에서부터 문제점을 삼고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사실상 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93년도 가정복지과 부분의 경상사업비를 보면 9억 8,000만원 약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성분들을 위하여 쓰는 돈이 1억 7,600만원밖에 안돼요. 사실상 비율로 볼 때 17.8%밖에 안돼요. 그런가하면 노인네들을 위하는 돈을 쓰는 것은 부끄럽게도 42%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참으로 부녀참여의 문제를 사실상 조금 더 예산명이 높더라도 균일성있고 정말로 부녀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꼭 위에서 지시하면 지침대로만 맞춰서 복지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위원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나고, 아시겠어요.

좀 예산도 많이 잡아서 단체도 넓혀가지고 정말 계획적으로 활성화있게 해 보세요. 자신을 가지고.

예.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부녀회별로 폐식용류를 수거해서 무공해 세탁비누를 만드는 것이 거의 전 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미실시부녀회에서는 작업에 따르는 집기 및 가성소다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우유팩을 수거하여 화장지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부녀회 특수사업으로 저소득 거택보호자를 위한 김장담그기를 하여 2,300포기의 김장을 담궈서 어려운 세대에 나눠줬습니다. 내년에도 도시 새마을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 부녀회와 합심해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초질서지키기에 앞장서서 매주 금요일 평화의문 앞에 껌 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에도 부녀교실 및 각 단체 회의 시에 적극 홍보해서 계도하겠습니다. 우리 구 27개동에 소속된 새마을 부녀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 동에서 26개 동은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7동 부녀회가 구성이 되었다가 해체되어서 93년도에는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았으나 현재로는 거의 80%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94년도 1월부터는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곽순영 위원장님과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뜰장의 상인유치 알뜰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상인유치 바자회전에 대해서는 각 동 부녀회로나 자치부녀회에서 일반상인을 유치하여 말하자면 자리세 명목으로 200만원 내지 얼마만큼의 돈을 계약금으로 받고 3, 4일 단지내에서 바자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잠실5단지 훼미리아파트에서 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바자회 개최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받아서 조사하고 여러 방면으로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법적 금지조항이 없어 금지공문만 1회 발송하고, 누차 독려는 했지만 위약금 관계가 있다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여러 단체 즉, 주민간의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하면서 다른 단체명의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따지자면 도로상을 점거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해야 될 사항이고, 단지내 무단시장 개설로 본다면 산업과에서 단속할 사항이지만, 일시적으로 며칠간만 실시하고 없어져 버리는 관계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월회의 때 지시하였습니다마는 더욱 강경하게 새마을부녀회 월례회의시 강조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정기 알뜰장운영관계는 올해 10월까지는 동별 지정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중고의류 및 도서를 판매하였습니다. 알뜰장 운영시 텐트를 친다거나 책상, 옷, 운반에 따른 제반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10월 26일 이후 고쳐쓰기센터의 상설 교환장이 생기고부터는 각 동별로 순번적으로 상설교환장에서 봉사하고, 동별 개장은 가능한 한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농농산물 직거래는 결연농협과 협의해서 각 동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만요! 감사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먼저 번에도 복지과장이 사실은 그 문제로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그것 달달 읽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감사에 임하고 있는 겁니까? 새마을 이동시장은 불법입니다. 정의가 내려졌어요, 불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3년째 지금 감사에 나와 가지고 지금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데에 죄송하다구요. 막지 못하는 데 죄송하다는 겁니까? 당연히 막아야죠. 시정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가 지금 우리 위원들 여기 나와 가지고 교육받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하지 말라고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동장이나 누구한테. 당연히 제재가 돼야죠. 그것이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직원들이나 합세를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금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따질 거예요. 알았습니다. 구정질문할 때 다시 따질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될 거예요, 구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그 동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부녀회장들은 자기 이름으로 안한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하신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자가 누구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농교회에서 10만원씩 12개월을 해 주셨고, 서강교회에서 6만원씩 12달, 새바람교회에서 8만원씩, 남부교회에서 20만원씩 12달, 하트하트복지관에서 12만 8,500원씩 12달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소이유는 강남구대치동 저소득층아파트로 34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세대 4명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동지도협의회 의 차이점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설치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2조 제1, 2항 및 동시행령 제7조로 되어 있어서 인원은 14명이고 임무는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책사업으로 하시는 기구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동지도 협의회 는 설치근거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이며, 인원은 205명으로 동별로 10명에서 20명 가량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상담 등 현장지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계몽 및 환경정화운동, 청소년지도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청소년 선도를 맡는 기구로 이것은 구단위 조직을 해체가 됐습니다. 다음에 안희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년 어울마당의 소요예산 및 참여자 내역 및 그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8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월달부터 3, 4, 5, 6월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9, 10, 11월에 행해서 8번을 했습니다. 3월달에는 동산강좌에 58만원해서 남자 12명, 여자 11명이 참석했고, 4월달에는 예림브라스 앙상블공연에 90만원에서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5월달에는 올림픽문화권 탐방 청소년 수련회로 올림픽파크호텔 후원에서 남자 16명 여자 6명해서 22명이 참석했습니다. 6월달에는 서울뿌리찾기 순례 30만원해서 남자 23명 여자 15명해서 38명이 참석했고, 6월달에는 땀송이제라고 해가지고 50만원을 해서 남자 113명 여자 87명해서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9월달에는 푸른이의 페스티발 60만원해서 남자 286명 여자 214명해서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10월달에는 기차여행으로 강촌을 가서 88만원 예산으로 남자 24명 여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11월달에는 영화감상으로 71만 5,000원으로 해서 남자 91명 여자 159명 250명이 참석해서, 1년 총계가 남자 504명 여자 1,794명 계 2,298명으로 참여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만 많이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의 다른 일이 아니고 즐거운 장소를 마련하는 장소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 예산은 평균 한달에 50만원 쓰라는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덜 쓰고 더 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들쑥날쑥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께요.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93년도 예산에 송파독서실, 풍납독서실, 거여독서실 세 독서실 합해가지고 2,66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운영을 하면서 꼭 야간공부방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야간공부방이, 왜냐하면 애들이 공부할 만한 시간이 되면 문을 닫는다구요, 수요자가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장소는 단 1명을 위해서도 개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야간공부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독서실 입실료가 얼마입니까, 1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측에서 100원을 인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의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학생이 들어오면 이것은 운영을 해야된다 그러면, 저녁에 학생한 사람을 봐가지고 그 기준을 둬가지고 그 이하로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야간공부방을 폐쇄하고, 어느 기준 이상으로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운영의 묘도 기하고 예산을 해야지, 한두 사람 와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저녁에 전기요금 등 모든 예산이 낭비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특히 거여, 마천 지구에 있는 독서실 같은 데는 저희가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는데 자꾸 돌려해서 인원을 끌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것을 폐쇄한다는 말까지는 제가 아직 아까 동부녀교실 폐쇄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애들을 끌어 모으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에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과 지도원을 봉사원으로 두어가지고 애들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취소한의 질의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 관계주무 과장이 답변했으면 우선 질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만한 예의는 좀 지켜주십시오. 부끄럽게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 하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여러 사람이 다 하다보면 며칠 걸립니다.

부녀회에도 북치고 장구치고, 한 사람이 5개, 6개 맡는다 하더니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참가인원이 남자가 503명, 여자가 1,79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 1,794명, 남자 503명이 옛날에 나왔던 그 사람들입니까? 또 다시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구청의 협조를 받고 학교별로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도 가급적이면 공부에 취미가 없지만, 체육에 능한 아이라든가, 그 분야별 프로그램에 맞는 아이를 추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교육구청의 후원으로 각 학교에서 명단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이다 이거죠?

네.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좋은데 저희가…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우선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와서 건전하고 유익한 것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수상했던 푸른이의 페스티발 같은 것은 청장님께서 와서 보시고 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벤트회사에다 전부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가 나와서 지도합니까?

네. 지도도 하고, 강사도 나오고, 프로그램 조직일체를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76만원인데 이것으로써 예산이 가능합디까?

그것이 모자랄 때는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의 각 사회복지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 쪽에서도 염출을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염출을 해요, 됐습니다.

청소년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죠?

네.

우리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질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나 또 예산같은 것도 좀 늘려서 책정해 둘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감사에 임하실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아복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답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실 분 없으면 제가 유아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좀 좋은 분위기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복지 문제도 청소년 복지 문제나 노인 복지문제나 부녀의 문제보다도 가장 중대한 것이 유아 복지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아의 문제는 바로 미래의 이 나라를 밝게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복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방 이것을 많은 것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볼 때에, 물론 어린이 탁아소니 놀이방이니 여러 가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을 보면 어린이의 숫자가 부족한 탁아소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우리 송파구내에는 활용을 일반이 자 안하는 까닭에 결국은 유아들이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방 내지는 탁아소가 가장 잘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유아복지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강동구 같은 데서는 우리가 듣지도 못한 꿈돌이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있고, 성동구에서는 우리집 통장 만들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생아가 탄생이 될 때 구청에서 성동구에서는 1,620명 어린이에게 우리집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강동구에서는 꿈돌이 통장 680개를 만들어서 신생아에게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가정은 화목이 되고 그 애의 돌이 돌아온다든지 백일이 될 때 많은 통장을 활용해서 하나의 그 아이의 앞으로 자라나는 데 밝게 해 주는 것을 바로 구청의 영아복지를 유아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꼭 어린이를 맡기고 맞벌이 부부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생아가 태어날 때의 하나의 교육적인 가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의 구상은 있는지 없는지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맞벌이 부부들이 이 시간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데 키를 잠그고 간 집이 없다고 얘기 못합니다. 내가 3년 전에 마천1동에서 어린이 둘이 타서 죽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흑백논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가서 보신다고 하면 이 집이요 하고 제가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만큼 가장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복지혜택을 못 받은 지역에다 어린이 탁아소를 지어줌으로써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동에 몇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되요, 그 근방에 7개, 8개가 있는데 또 짓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잘 검토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아복지 문제는 참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까닭에 이런 것을 묻습니다. 좀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를 보면 유아복지 문제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다해서 이것이 11억 6,3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복지비 총체적인 것이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아복지비가 32억 6,178만 3,000만원인데 비해서 11억 6,300만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어디 어디에 이렇게 많은 것인지. 보육시설 운영비 16개소 국립 놀이방 지원에 2개소, 12달 간식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비, 자원봉사자비는 사실상 이것도 12달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16개소에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35.6%가 부족하다면 50%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유아복지비에서는 더욱이 잘된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아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이 14개소와 또 민간이 2개소 그리고 나머지가 102개소는 가정탁아소로 10명 미만인데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세가지 102개소에 수용된 아이중에서 7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보육료를 50%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아에 대한 간식비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수용 인원수에 비례해서 원장들은 다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교사가 4명, 3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잇습니다. 그것이 예산 집행된 내용이고, 현재 저희구에 있는 사립 놀이방은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으로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지금 마천, 거여지구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잠실지역에 4개, 그리고 이 중간 지역에는 가락 1, 2동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방대한 중산층 지역에 대한 탁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지역에 있는 데는 거의 30%가 정원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천, 거여지역에는 4군데가 정원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 곳은 그만큼 수요자가 이용을 안해서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어린이집이 많아서냐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생보자들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아까 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열쇠를 잠궈놓은 아이들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이지 현재로써는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열쇠를 잠궈놓고 애들 보호자없이 두는 세대를 조사했더니 다 전동에서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만의 하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거여, 마천지구에 4군데가 정원이 미달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문제에서 아까 꿈돌이 저금통장 같은 것 제가 강동에 있을 때 아이들 1통장 갖기 운동을 했는데 꿈돌이 통장이란 명칭만 안붙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도 애들한테 저금통장해서 어린이 전부 애들 생일에 통장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붙여서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도 저도 손주 둘을 출근할 때 데리고 오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갑니다. 저도 수요자 입장이 돼서 어린이집 원장한테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제가 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오히려 제가 와서 그냥 오비이락으로 감사는 감사원 감사, 보사부 감사, 연방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자체감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감사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은 애들의 문제가 돼서 저희가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전익정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가정복지 분야의 내용을 죽 볼 것 같으면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구태의연함을 벗지 못하고,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탁상행정을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커다란 한 예로써는 지난 해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이지만, 전체 인구비례에 의한 사업활동과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 군, 구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소위 노인행정을 위한 업무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미 벌써 구청 차원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송파구가 당연히 으뜸이며 투자액이 제일 많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청소년 문제나 또는 유아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분야가 아니고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며 하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그 구태 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부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력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마당과 여건을 조성시켜주는 것이 또한 미래의 밝음입니다. 몇 십 명의 청소년을 데리고 어디를 다녀오신 것은 그 미세한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독지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님! 장장 한 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참석공무원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여2동 동장으로 있는 이근형 동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드리세요. 그리고 취로담당 공무원인 안재승씨도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두분 참석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은 안 왔습니까?

의료보험 담당 안왔어요?

안재승 의료보험 담당은 지금 휴가갔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사회과 전출입 담당 아가씨는 안왔어요?

의료보험조합장을 오라고 그러세요.

동장님! 사회과 전출입담당 아가씨는 퇴거신고 담당하는 아가씨는?

사회과에는 별도로 전출입 담당은 없구요 사회담당이 있고 민원실에서…

진정서 당시에 전출입을 담당했던 아가씨…

그 직원은 사회복지 요원인데요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미나 계획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 담당이 있어야지.

동장한테 하죠.

그러면 오늘 안나오시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고 오늘 나오신 동장님하고 취로담당에게 질의합시다.

네, 그렇게 하십시다.

거여2동 동장께서는 이 진정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여기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 이 진정인은 이름도 없이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자라는 이름 본명을 대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여러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동장으로서 부끄럽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유인물 드린 것은 우리 직원이 알아보니까 거기 있다가 지금 관내 또 미인가 무지개선교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애자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진정인이 김영미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 신상을 좀 알아봤더니 장애자인데 간질병도 있고, 또 지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진정한 상황을 여러 위원들이 소위 감사에서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해 드린 것입니다.

이근형 동장께서는 이 간질병이라는 것은 발작을 할 때 정신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정신상태는 정상인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 때는 이 진정의 내용을 무시하라는 이런 의도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미리 한 것은, 거기에 참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

거여2동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진정인은 우리가 어느 진정서든간에 의식적으로라도 이것을 노출 안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을 했으면 피진정인이 있죠? 그 피진정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임마누엘 측의 김경식씨죠? 그 사람에 대한 신상도 또 왜 안 밝힙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것만 밝히셨는데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진정인에 대한 신상을 알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피진정인인 김경식 임마누엘 대표도 여기 신상을 밝혀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분에 대한 신상을 밝히지 않고, 한 쪽만 밝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상을 다 밝혀드린 게 아닙니다. 건강진단서인데요,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김경식 원장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정인이 그러한 장애자이기 때문에 오늘 진정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참고하십시오, 하는 뜻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여기 부임하신지 거여동에 얼마나 계셨죠?

작년 7월 1일에 분동을 했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5개월정도 근무를 하셨죠? 그러면 동장님께서도 정부 공무원으로서 교육을 받으시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는 장애자에 대한 보호 또한 해줘야 되는데, 이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예요. 그런데, 실언을 하셨는데 이 진정서 내용에 보면 진정한 사람의 이름이 어느 부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가져오셨습니까? 누가 가져오라고 얘기하셨어요? 동장님한테 누가 이것 갖다 줘야 된다고 보고했냐고요.

어느 분이 그런신 게 아니고…

임의로 판단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서가 이름도 하나도 없는 진정서가, 이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 것을 동장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답변만 하세요, 알고계셨어요?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대강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강 짐작을 하고 있었다면 이 본인 만나 보셨겠네요?

아직 못만나 봤습니다.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 것을 어떻게 확증을 하고 여기다 제출하시는 거예요. 허위로 지금 하실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담당자 누구로부터 어떻게 복 받았다고 경위를 대보세요.

그것은 여기 취로담당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본인이 틀림없다 이런 보고를 받고, 신상을 파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취로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진정서 읽어보셨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다 파악하셨죠?

예, 대충은…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겁니까? 무고로 모시는 거냐구요? 지금 이것을 내시는 것은 뭔고하니 이 사람을 무고로, 소위 아무런 진정내용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정을 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저도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내세요. 동사무소에서도 동의 책임자라고 그러시는 분이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모든 동 행정을 하시냐구요? 직원들한테 보고받고 확인행정도 안하고서는 무조건 위원들한테 개인의 신상기록카드를 돌려요?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걷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만약에 김영미 본인이 동장님 고소하면 고소당하시는 거예요.

동장님께서는 김경식이란 목사를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히.

제가 알기로는 ‘83년도부터 전라남도 진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저희 지역에 181번지 취약한 기존무허가 건물있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장애자 10여명을 데리고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고, 그 외…

10여명을 데리고 무엇을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장애자 재활 무허가 그것을 시작했죠.

무허가 땅에서, 알겠습니다. 계속 해주시죠.

그러다가 고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집사님이 되셨고, 또 현재는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집을 제가 알기로는 ‘86년도인가 ’87년도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사업이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할 때 무허가 땅에다가 무허가로 10여명을 데리고 재활원을 시작했다고…

기존 무허가 건물내에서…

그때 동장님이 아시는 그 사람이 재력 정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재력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안정이 되고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원을 해서 재력이 많이 불어났다는 해석도 나옵니까?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도박을 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은 없고 임마누엘 재활원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했는데 영세업자라든가 후원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그래서 그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죠. 원생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7명이…

그러면 동장님이 답변을 못하실것 같아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취로담당 안재승이라고 그러셨죠? 언제부터 취로담당 하셨습니까?

안재승 올 해 초부터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재활원의 원생들이 취로사업 나온 것도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재승 10명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용인부를 제외하고 하루 평균 10명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온 모양인데 이야기 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연인원이?

안재승 92년도 1,245명이고 93년도는 2,196명입니다.

도합 취로사업비 지급된 돈이 얼마나 되죠?

안재승 ‘92년도는 1,488만 6,000원이고, ’93년도는 2,85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독은 누가하죠?

안재승 저희 관내 거여2동에서도 청소분야가 있고 환경정비분야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 관내 직원이 하고…

직원 누구, 누구입니까?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감독한 사람의 이름? 청소분야는 누구?

안재승 청소분야는 서성균씨이고요, 환경정비분야는 김영수씨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돈 액수가 토탈 4,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반장 김용래란 사람을 아십니까? 그 분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안재승 거여2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임마누엘 재활원에서 나온 그 팀의 반장입니까? 어떤 반장입니까?

안재승 저희 동에 취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생활체육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이런 데로 각 분야별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취로 일하는데 있어서 개중에서는 조금 일을 잘하시고 그러신 분들한테, 반장이라고 그런 것도 없구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 부를 때 반장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서 내용에 보면,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솔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동장이나 직원이나 우리 구의회 나 다 한식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때는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김용래라는 사람이 사람 인원수를 체크를 해서 주면 감독한테 줍니까? 감독 서성균씨나 환경정비분야의 김영수씨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재승 저희 동 관내는 지금 인원이 10명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아침에 나가서 인원 파악을 제가 합니다.

안재승씨가 본인이 직접합니까?

안재승 작년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재활원에서 토탈 나온 총 인원 ‘93년도 2,000명, ’92년도 1,200여명 이 숫자도 안재승씨가 직접 확인한 숫자입니까? 그러면 감독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안재승씨는 감독이 분명히 아니고, 서성균씨나 김영수씨가 취로사업 감독인데 그러면…

안재승 저희 동에서, 그 진정서의 내용은 공원녹지과니까 저희 동하고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저희 동에는 청소분야로 환경정비분야로 사람을 조금씩 필요로 하는 일을 할 때,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청소를 시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여명 작년의 연인원, 올해 2,000여명 이 사람들이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청소나 환경정비분야 여러 파트에서 일을 하는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다 안재승씨께서 전부 다 파악을 한 숫자입니까, 이 숫자가?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안재승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여태까지?

안재승 예.

분명히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했습니까, 안재승씨께서?

안재승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서 한 번 검토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 번 걸쳐서 2,000명, 1,000여명 나온 거 아닙니까, 연인원은. 그런데 한 번 검토해서 끝냈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맞겠거니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들어온대로 숫자를 인정한 것입니까?

안재승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가 정확하게 맞으면 그것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하면, 내가 왜 묻냐면, 여기 진정서 내용에는 가명이, 이름이 없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재활원에서 5명 나오면 자기들 식구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명만 나왔는데 5명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유령이름이. 보셨죠 이것,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이 틀린다고 확인을 하니까 반장 김용래란 사람이 “시끄럽다, 가만 있거라”그리고 뭐라고 그러고 “이 때문에 골치아프게 됐다”이래가지고 봉고차의 기사, 김경식 목사의 기사를 불러가지고 봉고차의 감독하고 쏙닥쏙닥 이야기하고, 싣고 가버리고 다음에는 “너희는 나오지 마라” 이랬다더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재승 왜냐하면 저희 동에서는 대리로 출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용납이 안되는 게 제가 얼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취로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여러 곳곳에 사업장에 가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런 것은 절대 안되니까 하지 말라고 김용래씨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제가…

김용래란 사람을 잘 알아요?

안재승 그럼요 잘 알죠.

그러면 지금 안재승씨 액면 그대로 이야기라면 이것은 정확한 숫자고, 사람도 정확하고, 유령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진정서,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안재승 유령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정서에는 3명인데 5명으로 돼있어서 2명이 틀린다는 발언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온 것으로 발언을 하니까 김용래 반장이 뭐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말을 끊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럴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취로사업?

안재승 현장자체에서 대리로 해서 나갔다고 그런 식으로 진정서는 돼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동 자체에서는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이 취로관계 전담요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여2동의 경우는 하루에 치로 총인원이 하루에 50명 내외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동에서 환경정비나 청소분야에 쓰는 사람이 1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청 각 분야에서, 요즘 5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구청 각 분야에 취로를 나가는데 현장점검이나 감독은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직원들이 할 수 있고, 그러나 구청 분야는 구청 각 기능별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리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녹음 잘되고 있죠? 됐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동일 위원님.

길게 안 여쭤보고, 그럼 진정서를 내용을 다 읽어보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장님이나 취로 관계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 제가 믿습니다. 안재승 직원이나, 김민숙 사회담당 직원이나 아주 철저하고 아주 정확한 직원으로 믿고 있습니다. 진정내용에 상당한 분야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진정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내부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취로를 5명인데 3명 나왔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또 혹시 다른 취로분야에서 본인이 질병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송파구에서도 제일 취약한 동이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주민이나 장애인 생활지원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재승씨도 마찬가지예요? 취로관계를 담당하고 있죠? 여기 취로관계로 나왔죠? 동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재승 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전익정 위원.

두 분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이 진정서를 자세히 안 읽어 보신것 같애요. 제가 우리 공원지역에, 저희 구역이 동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 사람은 밝히고 있어요. 8월 13일이라고 날짜까지, 올해 8월 13일입니다. 작년 8월 13일이 아니예요. 8월 13일날 물론 안재승씨는 충분하게 거여2동에서 취로를 했었을 때는 점검을 하셨겠죠. 하지만 오금공원으로 모여라, 아시아 공원으로 가라라고 그랬었을 때는 바로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지금 걷지도 발도 못 움직이는 취로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인원의 이름을 취로사업 인원에 올려놓고 취로사업이 가능한 인원을 대체해서 내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재승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안재승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있을 수 없어요?

안재승 제가 취로증을 끊어주거든요 취로증을 끊을 때 만큼은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안 오면 끊어주지를 않습니다.

좋습니다. 취로증을 끊어줬다손 치더라도 그 취로증 끊은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지금 소위 대리 출석 부른 거예요. 그것은 다른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발생할 수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하세요. 마음먹고 속이려면 마음먹고 속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재승 그것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전혀 용납이 안됩니다.

그 동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면서 이행한다 이겁니다. 다른데서 했었을 때는, 다른데서 감독자가 나왔었을 때는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취로증은 아침에 끊습니까, 저녁때 끊습니까?

안재승 가급적이면 오후 4시쯤에 끊습니다.

4시쯤에, 아침에 할 때는 어떻게 인원 파악을 하십니까?

안재승 아침에 저희 동의 동사무소에 9시 10분전까지 나오는데요, 저희 동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은 사업장별로 갑니다.

그때 당신이 일일이 점검을 해요.

안재승 저희 동에 나오는 사람만 점검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점검 안된거 아니요.

거기서 발생한 일이지!

다른 데로 가면 점검 안한대로 다 하나도 없다고…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자기가 얼굴도 모르면서 거기 동에 온 사람만 점검을 했지, 다른 사람은 점검도 안 하면서 그것을 자꾸 장부도 아무 것도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려고요. 당신이 지금 동사무소에 온 사람만 알지, 다른 데로 간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4시에 취로증을 끊어준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발생을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당신이 얘기해요.

위원님, 취로증은 매일 끊는 게 아니구요 10일 단위로 끊습니다. 10일 단위로 끊는데 그때 오후 4시부터 우리 동에 해당되는 희망자에 한해서 취로증을 발급할 때 그때 신체상 결함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취로증을 가지고 10일 동안 취로를 할 적에는 우리 지역것만 우리가 점검을 하지 그 나머지는 모릅니다.

동장님!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 진정서가 대부분이 허위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이 부분만 따지자구요. 취로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있죠?

네.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우리 동네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것은 김씨가 나갔는지 이씨가 나갔는지 부르는대로 답만 하면 돼, 인원만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간지 몰라,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취로사업이 하루하면 얼마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기간에 하루에 자릅니까? 아니면 한 달에 줍니까?

하루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지출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출은 한 달에 한번씩…

한 달에 한 번 하죠.

열흘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열흘마다 지급을 합니다.

10일마다 지급을 합니까? 그럼 지급을 할때 본인들한테 직접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고 줍니까?

아닙니다. 은행에 지로구좌를 다 개설해서 직접 은행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씨가 일을 했는데 명의는 이씨로 되어 있고 통장번호는 그럼 또 일 안한 사람 이름으로 될 수도 있네.

그것은 안됩니다.

왜 이거 안 된다고 그래요 취로증 파악이 안 되는데…

취로증 발급한 대로, 일한대로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취로증은 김씨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김씨로 10일동안 끊어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오금동이나 아시아공원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김씨 앞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요. 특히 대리 취로하는 경우는 본인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하구요. 대리취로…

참, 답답하네, 대리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김씨로 신청을 해놓고 거기 가서 김 누구하고 부르면 네, 그러면 알지, 그것은 주민등록 확인합니까?

금방 그렇다고 시인해 놓고 아니다고 그러면 어떡해…

지금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문 위원께서는 처음에 김씨라는 사람한테 티켓을 끊어주면 일주일후에 10일후에 그 사람한테만 내보내면, 여기를 통해서는 그 얘기죠.

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에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그 김씨라는 통장에 열흘치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의 도장을 지금 임마누엘 교회목사가, 아까 동장님이 목사님! 목사님! 그러는데 난 그런 사람보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쾌해요, 사실… 그런데 그 양반이 도장을 가지고 그 취로한 사람이 돈을 찾는게 아니고 그 목사가 돈을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장애자입니다. 거의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장애자인지를 동장님이 얘기 안하셔도 기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올바른 처리라든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 도장이나 통장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 설명 중에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못살고한,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도와주고 좀 그렇게 하는 측면에 취로사업을 하는 것인데 장애인,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취로사업에 내보내서 그 취로사업의 돈을 어떤 단체에서 우리 같이 갈라 쓰자 하는 그런 정도의 그것은 용납되질 않아요. 전연… 취로사업의 원 목적을 동장님은 위배한 것 같애. 나는 장애인은 취로사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체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불우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줘서라도 그것을 안하게끔 하고 정말 생계에 활동할 수 있으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마천동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하시고 싶은 사람들이… 그 분들을 진정하게 지원을 해줘야 그게 똑바른 지원사업이지 어떤 교회나, 장애인, 활동 못하는 장애인을 취로사업에 내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배되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경우 57명중에서 10명 정도가 취로를 하는데 그 중에는 장애정도가 경노동 정도는 할 수 있다, 자활에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생활 지원차원에서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말이죠 이 진정내용을 보면 장애인,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앵벌이」라고 아시죠? 그런 사람같이 돈을 벌게 해와서 쓰는 거예요. 동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요 이 내용을 보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내 생각에는 돈을 찾을 때 장애자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가 찾아갈 것으로 추리가 됩니다”하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또 취로는 어떻게 나갑니까? 은행도 못 가는 사람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데 동장님은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 취급관계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숫자가 처리를 못하니까 대신 보호자 입장에서 처리를 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장애정도에 따라서 전원이 다 취로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노동력이 취로가 가능한 상황을 봐서 우리 직원이 직접 상태를 보고 취로증을 발급을 하고 취로를 시켜주는 것이지. 다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동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취로사업은 누구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목사 요청입니까? 아니면 장애자 본인의 요청이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차원에서 그 장애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본인이 거부하는 것을 동장이 취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임마누엘의 경우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입장에서 이 사람은 취로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해 오면 우리가 상태는 점검해서 취로를 시킵니다.

그 교회 목사가 하라고 그랬군요. 목사가 요청을 했군요, 동에다…

목사가 직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거기도 사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목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호자가 취로요청을 하는 것이지, 사무직원이 아무리 사무직원이 요청을 직접하고 했더라도 보호자가 김경식목사의 명의로 요청이 된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목사가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제 말씀은요. 목사님이 직접 할 때도 있지만 사무상 사무원을…

이것 보세요. 구청의 큰 일 구청장이 직접 합니까? 구청장이 결재했으면 구청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제 개인적으로 여쭤볼께요. 오랫동안 거기계셨다고 그러니까 김경식 목사를 존경하고 계십니까?

진정 받기전까지는 상당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장애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봉사정신에서 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용을 보고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김경식 목사의 내력까지 잘 알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김경식 목사가 돈을 그렇게 기부회사하는 사람이 소위 수억대의 돈을 기부회사하는 사람이 지금 거여, 마천동이나 주변에서 교회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그 단시간 이내에 그 교회를 지을만큼 그러한 것을 많은 사람이 또는 어떠한 특정자가 기증해 주었다고 짐작이 가냐, 보편타당한 것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렇다 안그렇다만 얘기해 주세요.

장애자 자활사업으로 그렇게 금장 발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외부의 지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점입니다. 단기간 내에,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 안그렇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상당한 교회와 인쇄업자가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 답변은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분명하게 이 진정서에 장애자 아파트에 분양받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 가지고 이것을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했던 일입니다. 구청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분양해서 했는데 그 4명의 판 이름까지 그것보다 더 있다는데 이름까지 죽 나오는데 그것 팔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들으셨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진정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까, 됐습니다. 두번째요, 또 한가지는 투표할 때 있으셨어요? 거기에 선거할 때 없으셨죠?

네.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선거했을 대 과거에 거기에 90장이나 되는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장내소란)

작년부터 근무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삼전동에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그 동에 계셨잖아요. (장내소란)

지난번 14대선하고 총선은 거기서 치뤘습니다. 시의원님때는 제가 여기서 근무를 안 했습니다.

동장님! 연세가 몇 이세요?

쉰 아홉입니다.

아직 그러시면 환갑도 안 지나셨는데 왜 그러세요.

대선 때는 지금 현재 근무지의 동장으로 계셨죠?

네.

그러면 대선 때 여기 보면 진정서 이것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표용지 90장이 임마누엘 재활원으로 동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57명이라면서요. 그럼 임마누엘로 대선때 투표용지 나간것 몇 장입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거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진정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장께서는 아까 아파트 4채 판 것만 가서 확인을 해도 진정인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금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장께서는 이 진정인이 퇴거를 하려 할 때에 퇴거를 해주지 않고 목사한테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물어본 후에 퇴거를 해주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여기 진정서의 내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물어보세요.

빨리 문제를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근형 동장집이 마천2동 저하고 이웃에 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여2동 동장이신데 사실상, 방금 이 동장이 말씀하다시피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같은 고향사람이라도 애당초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년동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어제 이 진정서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진정서를 듣고 나서 동네가서 들어보니까 참 사람이 포학하다는 얘기를 내가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파악했구나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동장도 나같은 심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꼭 내가 의문나는 점은 취로사업에 내가 꼭 한가지만 묻겠는데 취로사업 이것을 탓할 일이 없어요. 당시 취로담당하고 있는 안주사가 말이죠, 아침에 동에 나온 사람만 파악할 수 있지. 다른 데는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취로는 아까 끝난겁니다.

내가 꼭 물어봐야 되요. 그러면 이틀후에 3일후에 취로증을 끊어준 것은 누구라도 와서 했다 이거예요. 그 점이 어제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점이 어제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점이 인정해 주는데 부정이 거기 있었다, 배제되어 있었다. 그 점이 굉장히 의심나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을 노인만 하는데 제일 의심나는 점이 그 점이야, 10일이나 3일을 할때 아무나 임마누엘에서 왔다, 누구든지 왔다 그러면 당신이요, 며칠만에 끊어 줬다 자꾸, 그래서 취로사업자들이 거기 있게끔 만들어 낸 것이야, 다… 그 점이 제일 의심나요.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는 거여2동의 이근형 동장님도 잘 아시고 또 임마누엘 목사도 잘 알고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좀 빨리 끝나십시다 하는데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처음에 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기왕에 나온거 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가만히 계세요. 다른 분들이 묻고 싶은 점도 얼마든지 묻게끔 하셔야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새마을 취로사업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은행에 어린애가 가도 도와주는데 조그만 어린애가 통장들고 가도 은행직원이 다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 몇 명입니까? 1급만 얘기해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가 1급이 65세대 78명입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올 연초에 90여명이었던 모양이예요. 올 연초나 작년 연말 정도에 거의 90여명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던 모양인데, 1급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1급 보호대상자는 현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쌀, 연탄비…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1급 생활보호대상자의 여기 90명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서는 지원물품을 받아 가지고서는 그것도 자신이 받아갔겠네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준것이 아니고 단체로 줬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차가 물건 같은 경우는 직접 가지고 동네 한바퀴 돌면서 다 갖다드립니다.

그러니까 1급 생활보호대상자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 재활원에다 단체로 갖다 줬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75명분이면 75명분 다 갖다줬을 것 아닙니까, 김경식 목사한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갔었다고 그러는데, 공익적으로 거기 도와줄 사람 없느냐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추천하셨죠?

저는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요.

거기 목사님이라고 존경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거기는 다른 데에서도 후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어려운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데로 저는 추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사회과라든가 의료보험 담당직원이나 전출입 직원이 현재 여기하고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경식 목사하고 동장님처럼 어떠한 친분관계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계시겠네, 그렇죠? 동정심이든 어떻든 훌륭하게 봐서 그랬든지 다 협조적으로 하고 계시겠네요.

협조적이라기 보다는 직원 별로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장이 해주라고 그래도 직원들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동사무소의 지금까지 분위기는 임마누엘 선교원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로 해 가지고 협조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졌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사무소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모순이고 동장은 우선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잘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출가고자 하는 사람이 왔었을 경우에, 홍길동이란 사람이 지금 전출간다고 그러면 그 개인이 전출하는 겁니까, 임마누엘 선교원이, 군대가는 사람이 전출신고 하듯이 지금 하는 겁니까? 누구라고만 대답하세요. 개인이 전출가는 것이죠, 맞죠?

맞습니다.

그럼 개인이 와서 전출가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임마누엘 선교원에다가 전화 걸어 가지고 “이 사람 해줄까요, 말까요”물어 보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는 그런 장애자시설이 3곳이 있습니다. 신아원, 임마누엘, 무지개선교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아원은 이미 인가된 복지시설이고, 임마누엘은 이번 8월 24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안그렇다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없으니까…

무지개선교원하고 임마누엘은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확신하면 전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에 지금 현재 그런 시설물에 입소할 때 입원할때 지금 전출해서 지금 그 부모네라든가 그 인천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하고 전입신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쪽편에서 할 때 반대편에서는 안하고, 집 나갈 때만 그것 하시는 거예요?

올때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전입하는 임마누엘 선교원한테 물어보신다구요?

전입할 때도 거기는 통장도 계시고, 담당 통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 직원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담당자 나오셨죠?

못나왔습니다. 오늘 의료보험 담당이 휴가를 가고 대직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못나왔습니다.

의료보험 조합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즉, 무슨 얘기가 있는고 하니 아파트를 분양 받았었던 사람이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이 그만한 재산이 생긴 것으로 봐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장 지금 아플 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경식 목사께서는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장기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진정서만보고, 처음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했네. 김경식이도 박상철 이름으로 입원을 했네요. 1년 8개월동안 입원을 했어요.

김경식 목사 자신이 장애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문윤환 위원님.

동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불우한 아이들을, 정말 동장님이나 우리나 갈망하는 그 불우한 사람, 그렇게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단체는 정말 좋은 단체입니다. 가슴이 찡할 정도로 좋은 단체인데, 그것이 육성되게끔 우리 다같이 합동해서 동장님이나 우리나 서로 보호해서 우리 구민 속에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노력합시다. 지금 그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도 그런 곳에서는 조금 더 신경쓰시고, 아침저녁으로 한 번 가보시고 이래서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정말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주변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모르고 계시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근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끝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그 진정서 내용을 보고 임마누엘에 대한 것에 다시 재조명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장애자라고 하지만 정신적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100%는 아니지만 60%이상이 사실이다, 이 분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을 여기에 출석해서 다시 확인하자고 여기에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이 될 때는 우리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될겁니다. 그때는 아까 동장님 말씀하시고 안재승씨가 얘기한 이 내용이 속기록이나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청소대행업체 참고인으로 해서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후 참석해 주신 대행업체 대표님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아물산 대표이신 김현묵씨, 다음은 평아기업 대표의 김만구씨, 다음은 상우용역 대표의 권혁윤씨, 다음은 방산산업 대표의 김치정씨, 다음은 원창산업 대표의 조동형씨 이상 다섯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관내의 청소업체 대표님들을 이렇게 참석하시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 또 위원장인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해서 저희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위가 먼저 감사를 치뤄야 하는 그것을 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시민보건위원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행업체 대표들께서 기다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듣고, 물어보실 것 물어보고 먼저 하죠. 바쁘신 데 가셔야 되니까…

대행업자 대표님들 중에 상우용역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상우용역에 맡고 있는 지역이 송파구에서 어디어디 입니까?

네, 황진성 위원님.

잠실1동의 황진성 위원입니다. 용역일을 맡으신 대표자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현재 용역을 안준 동이 약 4개동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용역을 준다고 할 때 4개동을 맡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 두 번째 맡으실 의향이 있다면 현재 미화원과 기자재 일체를 맡으실 수도 있는지 그 여부를 또 알고 싶고, 그 동안 용역을 맡으셔서 일을 하실 때 이러한 점은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대표자 한 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청소과장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동은 아파트 지역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연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직영지역을 말씀하신 것이고, 기타 일부 다량배출업소를 대행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상우용역이 1, 2동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단지 시영아파트를 평아기업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다량 배출업소가 있어가지고 용역을 기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을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으신다면 5개 업체에서 평아물산만 빠지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아물산은 왜 안됩니까?

평아물산은 지금 가락시장을 담당을 하고 있고, 잠실 4단지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단지 위원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역적으로 다량 배출업소에 가지고 있는 연고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을 대행계약에 의해서 연고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먼저 이 두 회사에서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지방의회 가 탄생한 후에 직영을 대행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업체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소 대행업체를 늘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소 대행업체를 늘릴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두고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개인, 사기업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나 또는 저분들한테 꼭 무슨 질문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을 듣고서는 지금 저희가 구청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참고인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 대표이사 다섯 분한테 지금 국·과장께서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뒤에 배석하시라고 오신 것이니까 배석해 계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뒤에 여쭤보고서는 답변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위원장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참석하셔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손익계산에 대한 얘기는 피해 주시고, 이것을 묻는 것은 청소과의 청소과장 내지 시민국장한테 답변을 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답을 지금 참석하신 분들한테 받아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고지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탄천유수지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으로 저희 시민보건에서 건의해서 모든 차종을 청소할 수 있는 차들을 여기 저기 분산하지 말고 한쪽에 있다 나갈 수 있는 것도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빨리 가시도록 하셔야지,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안됩니다. 시간만 걸립니다.

권한과 권위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권한과 권위는, 구청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의 대표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감사를 하는 것은 여기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은 것은 왜 물었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2개도을 용역회사에 줬는데 그 손익계산을 보면 월 2,000만원이 우리 구민의 소득료입니다. 2,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2개동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대행업체에게 다 줘야 우리 구민이 적자를 안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과 기타 관계국장님 보고 물어보면 이것은 용역을 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첫째, 장비를 인수않는다, 장비 인수 안하면 썩어 나자빠지니가 손해 아니냐, 또 둘째 미화원을 인수않는다, 이러한 구실입니다. 용역을 못주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렇다면 여기 용역회사에 오신 대표 여러분께서 이것을 전체 우리가 인수를 해서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할때는 우리 의회 의 차원에서는 별개의 안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자님께서 오셨으니까 일단 말씀이나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것을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들으셔서 답변을 하세요 청소과장님 뭐 하십니까? 여쭤보시고 청소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실 내용이시면 뒤에 대표이사님들한테 여쭤보시고 답변을 들으셔서 답변을 하세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대행업체 지역하고 직영 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행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 재정적으로 얼마나 적자를, 결손을 카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락1동하고 석촌동의 경우에 저희들이 2,000만원정도의 재정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로 전지역을 넘겨줄것이냐, 안넘겨줄 것이냐하는 그런 문제는 여기 나와 계신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겠다 안받겠다 여기서 말씀할 성질이 못됩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 대행업체가 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하고 저희들 수수료하고 관계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는 대행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 대행 방침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섯분 앉아계신 사장님보고 대행업체를 지역을 줄때 맡을 것이냐 이렇게 할때는 여기 있는 다섯분께서 거기에 합당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있는 다섯분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한 것으로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량 대책과 미화원 복지문제, 노동조합 결성문제, 이 사항은 감량 대책 문제는 이것도 구청에서 청소행정에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청소과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제 얘기 못들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 오신 분들부터 하고 나가신 다음에 답변을 모두 받아가지고 총괄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대행업체에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량대책은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고 미화원복지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회사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서 복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노동조합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께요. 뒤에 계신 분들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아기업과 평아물산은 이름이 똑같은데, 앞에 평아가 똑같은데 원래 같은 회사에요. 왜….

평아기업에서 평아물산이 분리해서 나간 회사입니다.

그럼 원래 자매회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행업체 5개 업체들 중에서는 송파구가 분리되기 전에 강동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동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송파를 분리회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다섯 군데 업체가 모두 다 강동에서도 영업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뒤에 여쭤보고서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강동에서도 사업하고 계신지 또는 이름은 틀리더라도 자매회사로 강동에서 하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매회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여기 송파도 강동이었죠. 그리고 강동구가 갈라지기 전에 강남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구가 행정구역이 갈라지면서 그 구역안에 있는 회사는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잠실본동 저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쪽을 했기 때문에 송파구가 생기면서 했고, 지금 강동구에 있는 업체는 강동구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행정구역이 갈라지니까 그 안에 있던 그 회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송파구에 그렇게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창산업에서는 작년에 무슨 새로운 기계도 사시고 새로운 장비도 사시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비를 사셨는지, 우리 장비가 특히 잘못 샀다고 그런 마당이니까 한 번, 직접 설명해 주셔도 좋고,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는 새차를 산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없습니다. 금년에 1대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죠?

예산이 있습니다. 전용을 해가지고…

예정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못사셨죠?

저희들이 장비대차를 할 때 차량이 노후가 안돼가지고 그래서 못 샀습니다.

우리 구청보다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개인기업을 하시는 분이 장비 면에서는 우세하시군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 지역 중에서 가락1동하고 석촌동이 청소업체 전환 확대를 하셨다고 보고서에 돼있는데, 이 보고서에 돼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느 기업체로 갔습니까?

원창으로 갔습니다.

두 동 다 원창으로. 월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뒤에서 계장이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5개 업체가 있는데 왜 원창으로 갔죠? 경합했습니까, 뽑기 했습니까?

대행계약에 의한 영업구역입니다.

언제 정해졌는데요? 규정이 언제 정해졌느냐고요? 그런 내용이 규정에 있어요? 대행계약에 대한, 원래 연고가 있었던 지역을 그 사람한테 줘야지 되는,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구역 아니예요? 직영구역 아니예요? 직영구역을 어느 기업체에다가 연고가 있는 기업체에다가 줘야지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규정 좀 내놓으라고요. 연고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연고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고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삼전동이면 삼전동, 석촌동이면 석촌동을 대행업체의 영업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 구역 내에서 다량 배출업체를 수거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연고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누가 정해놨어요.

그것은 하나의 호칭이죠.

내려오는 관행이죠, 그렇게 해왔었다라는 관행이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법적으로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관행대로 하라고 의사결정해서 싸인했습니까?

업체를 대행구역 지정해 줄 때 방침을, 원창을 하겠다는 것을 방침에 다 넣어서 했습니다.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그러면 원창으로 하겠다는 것을, 연고에 의해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창에서 압축차 3대 사셨는데, 평아나 방산에서는 5, 6대 사시고는 장비들도 확충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요. 장비도 산 실적도 적은 회사한테 저기에 있는 다량 배출업소를 그거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거기로 배정해 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3년도 7월에 가락동1동하고 석촌동을 대행지역으로 전환을 시킬때 가락1동이 1일 21t씩 배출이 됐었고, 석촌동이 41t 이렇게 배출이 돼가지고, 91년도에 대행전환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결재는 안났지만, 여기를 대행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거론이 돼가지고 92년도에 의회 에서도 대행전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게 거론이 되어서 그전에 원창이 거기 들어가서 다량배출처는 수거를 하고 있던 연고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 계속 검토가 되다가 이것이 93년도 7월달에 대행전환 방침이 결정이 난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끌어가지고 왔는데 그 동안에 대행업체에서는 이 지역을 맡아서 청소를 하게 되나보다 그래가지고 장비보강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사전 내락에 의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부정의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사전내락에 의해서 91년도에 결정된 것이 93년도까지 개인기업체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끌다가, 93년도에 결정을 내가지고 주면서 91년과 93년은 분명히 의사 결정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내규에도 없는 관행에 의해서 지역을 분할해서 주셨군요.

91년도의 내락이 아니고, 91년도의 하나의 방침이…

서류 상으로 있어요? 방침 결정된 것 서류 상으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한 점이 있는데 지금 연고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잠실 몇동 입니까, 아까 황진성 위원님이…

잠실 1, 2동입니다.

이쪽은 몇 동입니까?

잠실4단지입니다.

연고가 앞으로는 그것이 직영에다 주게 될 때 그것을 주게 될 때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연고에 의해서 합니까? 연고에 의해서 하죠? 그러면 어떤 연고에 의해서 거기는 어떤 기업체에서 합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기존 그 지역에 대해서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에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석촌동하고 가락동을 하고 있는 원창에서 잠실 몇동이나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대행으로 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상우지역으로 저희들이…

다른 기업체가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연고라는 얘기를 강력사를 쓰는데 연고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초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되는 사항이 그 지역이 기이 영업구역으로 대행계약이 체결돼가지고 하는 동이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얘기는 잠시 시영4단지 있는 6동 같은 경우에 지금 대행에서 하고 있을 때 6동의 2/3이상을 대행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평아기업인데 평아기업이 그 4단지를 맡아서 했을 때 장비나 인력상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면 평아기업에다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침결정을 우선한다.

그래서 석촌동하고 가락동이 원창에 주는 그런 우선에 의해서 계약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을 똑똑하게 얘기해야지, 똑똑하지 않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요.

예, 이수희 위원님.

5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사장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우용역의 자본금이 1억 2,000만원, 대표이사가 권혁윤씨고 취임일자는 1990년 11월 1일이고, 허가날짜는 80년 10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고적환장은 정신여고 뒤의 도로상에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미화원이 46명이고 차량이 13대고, 수거하는 동 숫자는 5동이고,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료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등기부등본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평아기업을 자본금이 제일 많습니다. 불입자본금이 2억이, 대표이사는 김만구씨고, 취임일자는 89년 3월 31일이고, 허가일자는 79년 10월 19일, 미화원이 17명, 차량 15대, 수거 동 숫자는 16개, 대량 배출지는 14개, 맞죠? 제가 등기부등본상하고 구청에서 내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산산업은 자본금 불입액이 1억 6,000만원, 김치정 대표이사, 취임일자는 1991년 3월 1일, 허가일자는 82년 4월 15일이고, 미화원 18명이고, 차량대수는 17대이고, 동 수는 7동이고 대량배출지는 4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창산업은 불입자본금이 1억 1,000만원, 대표이사는 조동형씨고, 취임일자는 91년 12월 19일, 장석원 의장이 91년 8월 1일날 퇴임을 하시고 이사를 등기를 다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는 장지동 소재지이고, 190평을 쓰고 있고, 허가일자는 88년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은 44명이고, 차량대수는 16대이고, 수거동 수는 7동이고, 대량배출지는 5대입니다. 평아물산은 1억 5,000만원, 대표이사 김현묵씨 맞죠? 지금 현재 허가일자가 91년 6월 12일이고, 이것은 93년 1월 4일날 같이 김만구씨가 같이 대표로 있다 분리가 됐구만요, 등기부등본상. 장지동에 적환장을 쓰고 계시고. 그런데, 과장님! 주식회사는 물론 자본금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연고지, 연고지 하지만 원창기업이 지금 자본금이 제일 적습니다. 전체 기업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1억 2,000만원, 2억, 1억 6,0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러는데 아무리 연고지, 연고지 하지만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최소한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언약을 해가지고 기재까지 전부 도입을 시켜놓은, 그 문제가 작년에 추경 때 5월 25일입니다. 추경 때 이 무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제기됐냐면, 우리 미화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미화원에 대한 추경을 통과를 못시키게끔 압력이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용역을 준다고 그래놓고 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연고지도 좋아요. 좋지만 최소한도 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회사가 이것을 맡으면 가장 주민이 덜 불편하고 많이 나오는 쓰레기를 잘 치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산을 선정을 해 가지고, 또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무슨 연고지 찾고, 뭐 찾아 가지고 언제 쓰레기를 치웁니까. 우리 김종구 위원 말마따나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아기업 대표님께, 이것은 제가 구청에서 구정질문을 한 사실인데, 작년에 7월 10일 임시회 때 제가 못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이낙기 위원께서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한 사실입니다. 방이동에 51-1호에 적환장이 있는데 이 문제로 해서 거기에 노인정, 공원, 동사무소, 하여튼 수 십 번 제가 진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배병호 구청장님께서 동에 순시를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93년 6월말까지는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옮겨지지도 않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당시 우리 박영찬 국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낙기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쓰레기청소가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 땅입니까. 체비지죠? 체비지를 우리가 지금 동청사를 지을려면 서울시 체비지 돈주고 사야됩니다. 작년에 방이동 청사 227평을 지을 때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동 청사를 지은 줄 아십니까? 체비지를 할려니까 서울시에서 지은 줄 아십니까? 체비지를 할려니까 서울시에서 23억을 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산하고 평아기업은 몇년을 무료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진 보세요. 내가 27일날 가서 찍은 사진이예요. (사진제시) 옮겨가지를 않았어요. 내가 동장한테 물었어요. 갔느냐, 안 갔느냐. 의원님 큰일났습니다, 아직도 갈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 가야 되요.

거기가 바로 노인정하고 학교다, 이것 보세요 이것 한 번 보세요.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안에 작업을 한 것 27일날 일요일 아침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무엇 때문에 구민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나도 사업도 해야될 사람이 이런 사진을 찍으로 다닙니까? 이 사진은 제가 증거로 제시를 할께요.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서 자꾸 문제를 제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27개 동장님들한테 설문서를 보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무엇을 제가 물었느냐하면 과연 청소를 하는데 귀하가 감독하기에는 어느 방법이 효과적입니까? 용역업체, 말하자면 대행업체가 하는 방법이 좋다, 직영방법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3개, 3개 다 똑같습니다. 귀하가 용역대행업체를 청소업무수행 감독 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혀 지휘,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곳이 13군데입니다. 16분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통이다라고 중복을 한 사람이 8분, 그 다음에 대행방법과 직영방법 중 어느 쪽이 청소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용역대행방법이 네 사람, 직영이 세 사람, 답변했고, 현재로써는 양자 다 잘 안되고 있다는 사람이 아홉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귀하의 관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잘 되고 있느냐 재활용 수집이, 그랬더니 잘 되지 않는다고 한 분이 다섯 분, 그저 보통이다는 분이 아홉 분, 그 다음에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애로와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홍보의 부족이 다섯명, 국민의식의 결여가 13명, 일시 보관창고의 부족이 6명, 그 다음에 청소업체의 장비 및 방법이 문제다는 것이 다섯 사람 내지 세 사람,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곱 사람,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정비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예산상으로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직영은 동에 가서 구 의원이 되든지 청소반장 좀 불러 이것 청소가 어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거야. 그러면 와요. 오는데, 용역은 방이동은 지금 1동은 직영이고, 2동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안 와요. 만나볼 수가 없어요. 동장도 감독이 되느냐 코방귀도 안 뀐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해나갈 것입니까? 제 생각에 지금 상당히 아까 우리 용역업체 대표님께서 애로도 많고 제일 고생도 많아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가서도 보름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것만 돌아다니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참 기가 막히는 게 얼마나 진정이 들어와도, 한 번도 대표자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해준 역사가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내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현재 용역하시는 사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로 보면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구청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평아물산하고 상우용역에서 3, 4단지 지금 치우고 있어요. 잘 치우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면 금년 연초에 상당히 많이 안치워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뵐려고 전화했는데 한번 얼굴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원인이 뭐냐하면 그 계약을 동사무소로 넘겨주세요. 옛날에 동사무소로 다 넘기고 관리사무소에서 했어요. 지금 관리소의 미화원들이 보면 빗자루로 길바닥만 쓸지 쓰레기 한 장 줍는 줄 압니까? 안줍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동사무소에 주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계약도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결국 동사무소는 일만 시켜먹고 이득은 누가 먹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하면 어느 정도 잘 될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수희 위원님한테는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2월에 청소과장으로 와가지고 그때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구청에서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지역의 적환장 문제가 방이동 적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지동에 있는 구 직영 적환장에 670평의 대지를 마련을 해서 3개 업체가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방이동 적환장도 1차적으로 그 쪽으로 전부 옮길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용역업체에다 시유지 계약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고 보니까 압축기를 설치를 해야될 대지가 2/3이상을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스같은 것이나 차량을 출입할 수 없도록 면적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방이동에 있는 적환장 전체를 옮기지 못해서 저희들이 착후해서 일부는 옮겼습니다만 완전히 옮기지 못하는 그런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 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변변이 되지 못하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지하철공사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남아있는 1,300평을 대행업체에다 줘가지고 방이동 적환장은 그때 완전히 옮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수희 위원님한테 변명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됐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 그럼 좋습니다. 지난 7월달에 이낙기 위원이 구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박영찬 시민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하면 좋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애로가 있는 청소업체를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다, 대신 사용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변상금은 받아 가지고 우리 방이동의 노인정이나 학교에다가 좀 냄새도 안 나고 동에도, 거기가 시설이 공원이니까 게이트볼도 하고 우리 방이동 게이트볼장동 거기에도 있고 아침에 나가면 배드민턴도 치는데 어떤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도시정비국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조치가 지금 몇 개월이냐. 금년이 다 지나가도록까지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됐다, 이걸 지금 국장님 가시고 새로 오셨지만 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을 국장님이 실무자 대신 답변을 하셨다 이거야. 그러면 어째서 아까 내가 그랬는데 동 청사를 짓는데도 돈을 내고서 땅을 사야되는데, 영리업자 아닙니까? 청소업자가 아무리 공중도덕 청소를 한다손 치더라도 영리업체에다가 왜 무상으로 지급하느냐 이거야.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피땀흘려 가며 내는 청사를 돈줘 가면서 시에서 샀는데, 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요. 왜 특혜 주는 것 아니요. 이거 빙산하고 이거 두 군데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청소과장님 잠깐만,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행업체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바쁘신 데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하시던 데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지금 대행회사 다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어요. 청소대행업체 직영지역 전환을 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2년 동안 결정나지 않고 있었던 것을 결정을 하셔서 원창에다 주셨는데 원창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냐 하면 바로 장석원씨가, 장석원씨라고 하면 지금 송파구의회 의장으로 계신 장석원씨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91년 12월 20일날 퇴임을 했어요. 장석원씨가 여기의 대주주예요. 지금 현재로 최고 대주주예요. 즉, 청소과에서도 분명히 이 회사가 장석원씨의 대주주로 돼있던 전임 대표이사로 돼있던, 회사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고로, 관행에 의한 것을 갖다 여기다 하면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에 저촉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보고하신적이나 보고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없음에도 불구하고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서는 이것을 관례에 의해서 하신 것이면 책임지실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셔야 되겠네.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이것을 하면서 누구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감사를 어떠한 신상에 관한 얘기를 이거 어떻게 감사가 이렇게 갑니까?

아니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지금 원창산업에 관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기업, 뭣하러 온거예요?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결례예요. 지정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지정해서,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청소대행업체 전환확대에 왜 연고권 지역으로서 하는 주장을 해서 원창에다 줬냐하는 것을…

그러면 그 연고권 주장에 대한 것만 할 것이지 지적한 이름을 얘기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얘기하고…

계세요. 다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끝난 뒤에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신상에 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계세요, 글쎄.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관행적으로 계속 원창에다 양쪽 동을 다 주셨는데, 소위 원론적인 그러한 검토가 왜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91년도에 결정난 것을 이행하는 것으로만 왜 했느냐, 하는 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3년도 6월에 방침 결재를 받을 때 대표이사는 분명히 조동형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조동형이었고 저희들이 그 대행업체를 대행계약할 때 이상의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그 대행업체지역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검토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조동형이 신분에 무슨 관직을 갖고 있다든지 타 영업을 할 수 없다든지하는 것은 검토사항이 아니었고, 93년 6월에 대행업체 전환한 것을 검토할 때 91년도 사항은 저한테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지 원창산업으로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규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방침받은 것하고는 별개로 93년도에 방침서를 제가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럼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압력이나 압박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직영지역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 전환을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관행을 계속 따르는 겁니까? 비합리적인 관행을 계속 따르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 위원님하고 또 황재춘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 대행업체 대행계약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대행업체 지역을 재무부구조라든가, 경영능력같은 것도 전부 판별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청소할 수 있는 능력도 판별을 해서 꼭 그 업체가 그 지역을 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대행업체 우선 순위를 정하는 그런 방침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책임있게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 직영지역을 전환할 때에는 과거의 관행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밖에 하실 줄 모릅니까?

그것을 제가 하지 않겠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건의해서 대행업체 대행계약 시 검토할 사항을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청소사업본부에 개선 건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청소사업본부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도 검토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또 내년도 대행하는데는 업무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지금 과거의 관행대로 원창에다 가락1동과 석촌동을 준 결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러한 관행에 의해서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즉 그런 관행대로 주니까 즉 원창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지금 이 시간 현재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대행업체지역을 할 때 대행업체 지역이 5개 업체가 인가를 받았을때 여기에 대한 지역구분이 잠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행대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꼭 이 업체가 해야 되느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어느 업체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대행구역이 작기 때문에 수지결산이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업체가 어느 구역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을 다른 업체가 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청소작업을 할 경우 1개동에 2개업체 내지 3개 업체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작업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대행업체에 주었을 때 1개 행정동 전체 면적은 너희 업체가 해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1개 업체를 상대로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 구역을 3명, 4명 했을 때는 저희들 능력으로써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 이 지역은 1개 지역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 좋다 해서 원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에서 평아기업이 ‘92년도, 올해 ’93년도 2년에 걸쳐서 2,500만원짜리 압축차량을 6대 구입했어요. 방산에서는 5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5, 6대 돈이 자그마치 1대에 2,500만원씩 하는 차를 구입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차량 교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잠깐 저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난지도로 쓰레기가 반입되던 것이 김포로 바뀌면서…

바로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립지가 멀리 가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을?

수송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을 해서 쓰레기를 줄여서 매립을 하는데 1대당 1,600원, 1,800원 줘야 되고, 이런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수송상의 비용,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상 이렇게 비싼 차를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은 압축차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압축기가 3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집해 가지고 압축장까지 운반을 해야될 차량이 5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가 없으면 압축차를…

우리 구청에서 1년에 쓰레기 적자를 얼마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비의 수수료하고 전부해서 69억입니다. 경상비가. 69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화원들을 대행업체를 전환을 시켰으면 적환시킨 만큼의 인력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적자가 완전히 드러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행업체로 전환시켜준 나머지 인력을 작업구역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9억을 그대로 적자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립지가 난지도에서 김포로 옮겨가면 대행업자들은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은 매립지가 난지도에 있을 때나 김포에 있을 때나 수송상의 거리, 이런 것 다 틀려지고 여건은 틀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2대로 수송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하니깐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연구를 하고 항상 예산을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데에 덜 들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태의연한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잖습니까.

좋으신 질의신데요, 저희들은 관비를 하기 때문에 차령도과가 되면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T.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O.상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페차할 경우에 압축차로 대폐차해서 지금 현재 8.5t이나 11t을 15t으로 교체를 해가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수지역인데 가락시장 안에는 쓰레기가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는 틀립니다. 쓰레기가 좀 특수합니다. 전부 물기가 많은 야채류입니다. 물론 지금 소각장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안의 쓰레기는 소각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배출 쓰레기가. 그런데 거기에 3개 대행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인연합회, 주민연합회에서 1년에 30억 내지 35억입니다. 쓰레기 처리비가. 내년 ‘94년도에 가면 50억 내지 55억으로 늘어납니다. 수송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대행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락시장에서 자가수거를 하면 자가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가락시장에서 자가수거를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로서는 가락시장에서 자가수거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남은 대행업체가 우리 직영지역에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참조해서, 그 상인연합회에서 모든 게 자가 수거할 능력이 갖춰졌을 때는 그 점을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0에서 35억이 연 지출액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한 50억에서 55억인데, 자가수거를 했을 때는 20억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거기는 배추잎 같은 것이 떨어지면 대체는 하지 않고 나갑니다. 대체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t을 집어넣어도 한 차가 됩니다. 엉성하게, 한 차가 되는데 차량 대수로 해서 가격을 차가 10t이면 10t으로 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여기 구청에서 감시감독, 또 거기에 대안을 세운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락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청소비를 1/3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이정복 위원님.

재활용 장려금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은 어디가지나 65개의 업체가 있는데 영리업체를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장려금은 저희들이 재활용추진협의회 에서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단체가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보상금입니다.

그것이 다 동으로 가는 것입니까?

협의회 로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4년도 1월부터 재활용 용역회사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재생공사인데, 재생공사가 지금 국비에서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인건비로 해서 무수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재활용품 수집체계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수집한 것을 재상공사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생공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한 것을 고물상한테 다시 팝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공사에서 t당 4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일반고물상한테 6만원 주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적자가 생기죠. 또 인건비같은 이런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산하단체를 만들어 놓고 하등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재생공사는 수집된 재생물품을 처리하는 기능만 맡고, 수집하는 기능은 시가 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수집은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재생공사는 처리하는 것만 맡도록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생공사에서 예를 들면 우리 잠실3동같은 경우에는 3단지, 4단지 합해가지고 한 1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재생공사에서 매달 나오는 것이 170만원 정도 수거가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매월 수거해 가는 것이 160, 17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재생공사에서 같이 하지 않고 일반 고물상에다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단 80만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장려를 해주고, 정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잘하는 것을 없애고, 이래서는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재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좋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집행만 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의견 반영할 기회가 업습니다.

재활용품 매각 대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매각대금을 찾아다가 그 돈을 어디다 쓸려다 합니까?

매각대금을 재활용추진협의회 에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재활용품을 여러분들이 수거를 한 결과 이와 같은 이득금이 발생되어서 수거를 한 결과 이와 같은 이득금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하는 뜻으로 치약도 사줄 수 있고, 휴지도 사줄 수 있고, 또 비누도 사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주민한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찰을 돌려줘도 좋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재활용품 매매대금 지출내역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83페이지 잠실1동을 보면 총 매매대금이 64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의 수집대금을 보면 1,739만 7,771원이 수집이 됐습니다, 매매대금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리수거대금 납금은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고된 것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5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액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 금액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 청소 담당하는 분이 우리는 얼마 수집을 해서 얼마 팔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여기는 그것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보거나 재확인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보고를 받고 동에는 지시가 나갑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수지결산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결산을 주민들한테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집판매 내역을 보면 미화원에 대해 주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을 보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에게 되돌려준다라는 의식 자체가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판매대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일부 동에서 미화원한테 급료식으로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실1동도 그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매대금을 재활용추진협의회 에서 사용을 하되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해라, 하는 것이 기본적이 지침이고, 아무래도 협의회 가 활동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식대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무용품도 나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최소의 인건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의 과다는 동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꼭 이 돈이 인건비로 나가야만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이 제대로 될 것이다, 판단이 되면 동장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 지출내역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수집을 하는 인건비는 구에서 보조를 안 해줍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뽑아온 것을 사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참작을 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정복 위원님.

각 동의 쓰레기 분리수거 대금에 대해서 문정1동은 4월, 7월, 9월, 10월, 하나도 분리수거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개별적으로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분리수거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미리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하고 물론, 감사한다는 것도 알고 했으면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을 했을 때 이것이 본청에 월보로 들어간 사항이고, 동에서 월보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료로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숫자를 확인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맞춰서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본 보고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해 가지고 숫자를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는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됐으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것이 4월, 7월달 보고가 안돼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6월 분에 누계로 합쳐서 보고가 된 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 자체가.

다른 동은 다달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그렇습니까?

보고를 누락을 시켜서 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마는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청소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동장님들한테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직영이든 대행이든 다 청소도 잘 안되고, 감시감독도 잘 안됩니다. 특히 대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직영은 우리 준공무원이니까 잘 되겠지만, 대행업체가, 과장님 솔직하게 다른 것 하는 것 아니니까 대행업체 쓰레기 수거하는데 감시감독이 잘 됩니까?

잘 안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김종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문제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구 의원이 구 의원이 아니라 쓰레기 위원이예요. 수도물 안 나와도 구 의원 찾고, 쓰레기 이틀말 안 치워가면 난리가 나고 이런데, 실제 잘 안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지금 재활용품 문제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우리 방이동의 경우에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동장님들의 설문서를 받아보면 지금 모든 행정이 최일선 동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거의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이뤄진다 이거야. 들어보면 홍보 부족이다, 그 다음에 구민의식의 결여다, 그 다음에 일시보관 장소를 지난번에 보니까 몇 개를 줬던데 그 동으로만 해주지 말고, 부족이다, 그 다음에 과감한 시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홍보하는데 우리가 반상회보에다 분리수거를 한다, 뭐한다, 이런것 그게 다 송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주민은 바로 자기피부에 와 닿아야합니다. 피부에 와 닿아야되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요. 그것을 실례를 한 번 들어볼께요. 금년 초에 말이죠? 분리수거를 시작할 때 제가 통·반장님 한 30여명을 데리고 단합대회를 갔어요. 가면서 그대는 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전부 어깨띠를 「방이1동 분리수거」이래가지고 띠를 다 두르고 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좀 반장님들이 통장님들 도와달라 그러고 맨날 하는 것이 통장님들 도와달라 그러고 맨날 하는 것이 통장님들보고 적십자회비 걷어라, 불우이웃돕기 걷어라 뭐 또 민방위통지서 해라 뭐, 뭐 온갖 잡심부름 다 시키고 또 이제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리수거해라, 쓰레기 통장이냐, 우리 얼마 주느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장 나오고 통장님 나오고 이래서 띠를 두르고 참 손수레 리어카라고 그러죠, 그것을 끌고서 골목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통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동의 행정차를 뭐하러 가만히 놔두느냐, 아침에 방송을 좀 해달라. 차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다 여러분들 협조를 해서 전부 통장님 수거장소에다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했더니 해요. 기사가 나와서 하는데 솔직하게 한 두 달, 석 달 정도만 하다가 제가 여름에 미국을 갔어요. 가서 한 보름 있다 오니까 딱 끊어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가면 동장님도 나오고 사무장님도 나와요. 안 나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효과를 거두었는데 갔다 오니까 통장님들이 저보고는 “회장님”그래요. 회장님 안 계시니까 아무도 안나오고 방송도 안해 주고 양이 많이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미국을 갔다오고 나서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지금 우리 방이동에 학교부지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어서 방산중학교, 방산초등학교 많이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1통, 3통에 쓰레기분리장 통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구청에다도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하고 동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돼서 우리 김종구 위원님 집 바로 뒤에 공터가 있어요. 같이 방이동에 사니까, 그 공터에다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통, 3통 쓰레기 임시보관소를 지었습니다. 여름에, 돈이 있나요? 사실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판자작도 줍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이틀만에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서 지금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시로 나오면 거기가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보면 경진대회다, 뭐 어쩐다, 뭐 사례발표다, 이것 소용없어요. 없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장님 전부 어렵더라도 방송을 좀 하도록 말이지 뭐합니까? 차 그냥 놔둬가지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그것 좀 해주시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미국을 가서 보름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뭐 버팔로든지, 뉴욕, 워싱턴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참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나이아가라폭포 있는데 버팔로를 갔는데 호텔에서 아침에 자고 탁 내려다 보니까 여름이죠. 이 무슨 사람들이 보자기를 가지고 그 공원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한테, 저희 애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물었어요. “야 저거 배가 고파서 그러냐. 뭐하러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캔 있지 않습니까? 알루미늄캔을 주으러 다닌답니다. 저것을 주워가지고 슈퍼나켓 미국에는 대부분 큰 슈퍼마켓에 가져가면 제가 알기로는 10센튼가 준답니다. 돈으로 환불을 해줘요. 물론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로 피부로 느껴요. 캔 가지고 가면 바로 현찰로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담배로 사 피우고 빵도 사먹고 요번에 우리가 엑스포 가니까 그 시설 해놨대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뉴욕을 가서는 아침에 조깅을 해봤습니다. 조깅을 나가가지고 거기 센트럴파크 공원에 들어갔더니 뉴욕 가니까 엄청나게 깜둥이 부랑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퉁이에 엄청난 보따리가 쌓여져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집 애가 와서 찍지 말라 이거여. 왜 그러냐니까 이것이 저 걸인들이 전부 깡통을 주어 모아가지고 대행으로 판다 이거여. 참 그것보고도 놀라고, 그래서 제 애가 공부한 자취방을 갔더니 이 애도 콜라를 먹는다든지 뭐하면 참 서울에서도 그냥 버릴 애가 깡통을 이렇게 박스에 모아놨다 이거예요. 처음에 가니까 왜 그러냐하니까 이것 슈퍼마켓에 가서 지금 김치하고 바꿔온다든지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생활화되어 있고, 아침에 제가 새벽에 그때 6시인가 돼서 나가보니까 미국의 쓰레기 수거방법은 제일 먼저 차가 와가지고서는 분리수거한 것을 차가 싹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바로 미화원이 와서 던져 넣으니까 바로 거기서 압축이 되어서 돌아가지고 가는지 어쩌는지 기계가 돌아가고 그렇더라구요. 그것을 보고야 이거 참 선진국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모아가면 돈주지만 바로 그 사람들은 피부로 깡통 가져가면 바로 줘버린다 이거야 피부로 느껴야 이게 재활용품 수집이 되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동장님들을 좀 독려를 해서 차 나가 있는 거 아침에 한번 돌면 그렇게 기름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본 이야기지만 서울시장님께서 분리수거를 주 2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각 구청에도 청소과에다가 분리수거 전담계를 신설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왜 좀 말이지 우리는 전문적으로 그 담당부서를 주어서 직원들도 많이 늘려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그것을 안 만들고 시대는 벌써 개혁이 되고 문민시대가 나아가는데 행정은 왜 뒤따라가지 못하는가 이것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주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벌써 그런 안이 나오고 평소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아이템을 작성을 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안되면 지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야 국장님 전결로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전결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안될 때 안되더라도 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쓰레기를 우리는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줄이는 방법은 누가 줄입니까? 우리 주민이 전부가 줄여야 되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방법을 시행을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말입니다. 용역회사를 내가 두고 얘기했던 것인데 왜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구청에서 돈을 주고 각 동에는 그냥 작업지시만 하니까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각 동에다 이관을 하라 했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 안해줬거든요.

대행업체 허가는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대행계약체결은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그 업무를 이관시키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이 못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본청 청소사업본부에 개선안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청에서 계약하고 구청에서 돈주고 작업은 동에서 시키면 그 어떻게 말 듣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 말입니다. 미화원이 있는데 이것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 미화원들이 길바닥만 빗자루로 쓸었지 종이 한장 치우지 않습니다. 박스 한 개라도 절대로 손도 안대요. 옛날에 관리소에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적에는 아주 잘해 나갔습니다. 미화원들하고 아파트 미화원들하고 같이 잘됐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떠냐면 아파트 단지 안의 미화원들은 그냥 길바닥만 쓰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구청장 방침도 청소는 동장이 책임지고 해라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그만큼 권리를 줘야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장비하고 인원을 넘길 수 있으면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상급부서에 개선안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세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정복 위원.

가락시장 옆의 도로는 말이죠. 엄연히 우리 송파구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는 가락시장에서 아침 4시부터 한 9시까지 버립니다. 그래서 미화원 5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 가락시장관리공사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청소요원을 거기다 투입을 할게 아니라 가락시장 청소원이 와서 청소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도로기 때문에요. 가락시장에서 물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락시장 안에서 처분되어야 될 사항인데 가락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허가 업자들이 거기서 버리고 가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리어카 대여섯 차량씩 뽑아내고 있고 그러는데 밖에 청소를 가락시장보고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전적으로 그쪽에 넘길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협조를 받으면 다행인데 지금 제가 볼때는 미화원들 5명이 지금 와서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격려를 했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만 합시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청소과장님한테 부탁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정1동 쓰레기 적환장 때문에 우리 문정1동 주민들 여러분한테 참 민원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다행히 방산산업에 장지동으로 10월달에 이전됐죠? 그래서 지금 다행입니다마는 여기보면 문정동 위의 체비지된것 대행 생활쓰레기 수집장 관리를 잘해주셔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네.

주요 업무에 보면 분리수거 1주년 및 활성화에 따라 행사개최를 하죠? 분리수거는 제 출신인 아마 오륜동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전국에서 당시 모범으로 말이요. 무척 왔다갔어요 그 지방에서도,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히 오륜동 출신으로서 상당히 좋은 행사개최를 한다고 해서 참 좋고요. 이 분리수거 행사개최에 뜻을 꼭 두지 마시고 행사개최를 함으로써 많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우리 동료위원이 또 오늘 안 나온것 같애요. 오륜동을 예를 들어봐도 그 방산에서 하고 있죠?

네.

방산업체한테 꼭 묻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 가면서 말이죠. 문제의 쓰레기가 생기죠 냉장고라든가 책상 이런것은 그 처리문제가 상당히 골치는 아파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싸두는데 청소과장입장으로서는 싸두는 데가 굉장히 오랜 시기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지금 조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기 철도부지상에 대형 생활쓰레기 수집장을 지금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집하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대형생활쓰레기 가구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저기에 전부 적환을 시켜가지고 난지도 처리장으로 보낼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말이죠, 각 동에 27개동에 다 되겠죠. 거기다 오래 놔둘 거 아니죠 종전 모양으로,

오래 놔두면 안되죠.

네. 그것을 빠른 단시일 내에 치우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한건 한건 시정하도록 노력 하십시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2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아까 가정복지과의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공해감시위원 명단이 바뀌었다, 지난달에 공해감사위원이 많이 바뀌었죠. 총 20명중에서 기존 9명이 남고 11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11명이 새로 들어온 김귀순, 오숙, 김학의, 김인숙, 이옥순, 유정숙, 방복녀, 진공좌, 황연성, 정송자, 이동순 이 분들이 가정복지과의 주부환경봉사단의 각 동 대표들이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누구의 권유로 환경봉사단하고 공해감사위원들의 명단을 이렇게 위원들을 위촉을 했는지, 아까 가정복지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해감시위원들만 가지고 일예를 들어서 주부환경봉사단 모양으로 그런 활동은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가정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부환경봉사단의 금년도 예산이 460만원이고, 공해감시위원회예산이 320만원정도 책정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의 이야기는 주부환경봉사단의 설치근거는 시장님의 지침이다 이러고, 공해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이런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일만 복잡하게 만들고, 일 예를 들어서 주부환경봉사단에 들어 있는 분들이 전부 제가 명단을 보면, 현재 동에서 부녀회 또는 문고회원들 전부 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부녀봉사단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또 공해감시위원회 명단에도 있고 그러면 한사람이 몇 개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사회참여도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목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참여를 시켜야 하는데, 시장의 지침이다, 방침이다, 무슨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라, 할 수 없이 동에다 동장님한테 내려보내면 동에서는 그냥 하기 좋게 누구, 누구해서 올리면 전부 중복 삼복이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공해감시위원회 명단을 주부환경봉사단으로 대폭 11명을 교체를 하는,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에 위원들이 잘 안나온다, 사실 집사람이 여기 부위원장으로 돼있죠. 지난번에 회의 갔다와 가지고는 다음에는 안나가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집사람이 나머지 들어온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예요, 거의가.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중복을 시켜가지고 두군데 단체를 합해 가지고, 이러면 기존하고 또 주부환경봉사단하고 화합이 안되니까, 왜 내가 바쁜 시간에 하도 말이지 동에서 전분위원 약사가 한 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 놓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위원들을 과장님이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많으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을 만드는거냐, 좀 잘되게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주부환경봉사단의 하는 일이 뭐냐, 한강물맑기, 비누만들기, 새마을부녀회는 한강물맑기 못만드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단체를 만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방이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수회사가 많죠? 특히 우리 방이동에 보면 지난번에 동부자동차 검사소 바로 옆에 태양주유소 설치장소에 양지택시가 100대, 창원기업의 택시가 52대, 대한운수 85대, 약 240대의 택시가 있어요. 여기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전부 다 6m도로 주택가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내가 진정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11월에 반상회에서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무슨 진정서가 들어왔느냐, 이 택시회사에서 세차를 하고 겨울에, 또 엔진오일을 같은 폐유를 정화시설에다 버리지 않고 하수구에 버렬가지고 전부 다 묻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덮어높고 내려보내고, 세차를 하니까 전부 다 골목에 물이 나와가지고 얼어서 겨울이면 다닐 수가 없으니 이거 이 위원님 조치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동네가 되어서 하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자료제출한대로 과연 이 차고지내 주차·세차하는 문제, 폐유처리관계 일예를 들어서 정화시설관계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환경과 산하단체 활동사항,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단속사항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만 나열을 하시지 마시고, 참 어려울거예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방이동의 영동상사건을 했더니 당장 그것이 누설이 돼가지고 이수희 의원이 영동상사를 못살게 업을 끊을려고 그런다고 말야,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감사하면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상대방한테 그냥 넘어가버려, 어떻게 발언하고 누가 무엇을 시킨것까지 다 알려 줘버리니 무슨 일을해, 그것도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바로 이 운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당장 운수회사사장, 내가 대부분 아는 사람이예요. 당장 와서 당신 우리 운수 회사 감사하고 뭐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이 되면 하나도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안유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새나가서 심지어 그 회사 사장이 “당신도 얼마나 정당하게 법을 지키는지 보자”이런 식으로 공갈협박이나 하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의원생활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해주시고 정말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도 우리 주민이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폐유는 그냥 하수구에 다 버리고, 세차도 물 갖다 버리고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실이 지금 있다고 주민이 진정을, 진정서 내가 며칠내로 보내드릴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철저하게 지금 그것을 단속을 하고, 정화조를 감시하고, 검사를 하고, 조사를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황진성 위원님.

잠실1동의 황진성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3년도 환경예산은 본위원이 볼때는 잘못썼다고 봅니다. 10월 30일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8,867만 2,000원, 집행액이 3,249만 1,000원, 미집행액이 5,618만 1,000원, 앞으로 두달만 더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략 숫자로 따져서 집행액이 1/3정도밖에 집행 않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뭐하려고 잔뜩 세우서 타 과에서 할 재원을 여기에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송파구 전체적으로 볼때 구민의 위생상 환경업무가 지대한 소임을 가졌다고 보는데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 본위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잠실 1단지 뒤에 88도로 및에 토끼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요즘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차가 지체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에 한 번 측정을 해본 일이 있는지 그것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측정을 해봐서 그 옆의 주민에게 위생상 좋지 않다고 볼때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일 위원님.

자료에는 제출했지만 첫째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세차장 현황과 1일 배수량, 그리고 1일 급수 사용량, 두번째 세차장 공해방지시설의 종류와 수질정화 정도, 공해방지시설의 종류 및 성능 수질정화 정도, 공해방지시설의 종류 및 성능 기구도 포함되겠습니다. 세번째 공해방지시설의 가동여부, 점검 방법 및 점검회수, 그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조원석 위원님.

오륜동 출신 조원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맨처음에 환경분야에서 대기보존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매연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34개소로 나와있고, 점검업소 수가 2회에 57개소, 사용연료 성분 검사일에 2회 42개소 검사결과 적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환경과장님에게 혹 이 안에 호텔 롯데의 매연도 포함됐는데 안됐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호텔 롯데의 매연에 대해서 그간 조사를 하신 일이 있으신지, 본위원이 촬영한 사진 세장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도 그렇게 아마도 송파구 주민은 누구나 롯데월드 네거리에 노란연기 나오는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몇 번이나 그것을 조사하셨는지, 이 사진에도 선명하게 노란색 같이 납니다. 이 자료도 즉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메스컴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지하수도 믿지 못하겠다, 지하수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이 도심지 말고도 소위 우리가 일컫는 약수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돼있다는데 이 약수는 고사하고 우리 송파구 관내에도 지하수가 몇 군데 있죠. 아파트 단지내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번 검사를 했으며, 적합여부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정복 위원님.

가락시장 내에 축협 옆에 내장처리문제로 작년에 환경계장하고 저하고 동직원하고 가서, 내장을 길에다 놔가지고 피가 흐르고 그것을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계장님이 거기 사장님하고 약속을 하기를 거기를 철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길에다 푸대에 내가지고 내장을 해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본적이 있는지, 또 가락시장한테 그것을 계도행정을 한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문정동 500번지의 비닐하우스에 한 100여 세대가 있는데 분뇨가 항상 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그 주민들이 거기에다 버려서 문정2동에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달라고 몇번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물어본즉 청소차량이 와서 호수가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회수를 안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장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준 위원님.

저는 차량매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차량이 숫자가 많아지는 관계로 서울시가 스모그현상이 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차량매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는 차량매연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곳이 롯데월드 앞과 가락농수산물시장 입구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것은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정차를 했을때는 그 매연이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가장 일어나는 곳이 롯데월드 앞과 가락시장 입구입니다. 그러면 가락시장 입구는 왜 체증이 많이 일어나느냐, 가락사장에 주차료징수 톨게이트가 생기는 바람에 더욱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 것을 주차료 게이트에서 체크를 하는 동안에 차량들이 특히 아침 새벽시간에는 더욱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환도로 입구, 가락아파트 앞, 그 주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공해, 공기오염, 대기오염 이런것을 생각할때 우리 구청측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대기오염 건강을 생각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상태를 보면 단속대수가 6,338대 위반차량이 317대인데 차종류는 어떤 차종이며, 317대가 그 중에 어떤 주종을 이루는 차들이 위반차량들이며, 상태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재론을 합니다. 가락시장 입구, 롯데월드앞, 롯데월드 앞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밀리는 것으로 계산됩니다마는 가락시장 특히 이것은 임의적으로 주차료 징수 게이트가 생기는 바람에 더욱 심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가락시장관리공사측에 어떤 생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해주십시요. 그리고 추가해서 작년도에 우리 송파구의회 에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저도 거기 일원으로 있었고, 지금 여기 위원장으로 계시는 곽순영 위원께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락시장관리공사에 가서 인근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진 것을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그때 그 주민들 대부분이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당근세척장에서 나오는 폐수 등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환경과장으로서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위원께서 질의한 데에 대한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입구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와 정차되어 있는 차가 3,500대 내지 4,000대가 들어옵니다, 김장철에는. 이 차는 전부 시동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춥기 때문에, 달리는 차라면 연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연단속이라든지 그런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뿜어내는 것을 완전연소되지 않은 매연으로 송파구가 덮힙니다. 이런 상태를 놓고도 가락농수산물 시장에서는 주차비를 우리 주민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송파구민이 피해를 봐야되고 공해피해, 소음피해, 도로파손을 봐야되면서 거기에 나가서 물건살 때도 좀 싸게 도매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주무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구 위원님.

가락시장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의 주차장에다가 대형텐트 17개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을 전부다 도로에다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은 하여간 우리 문정2동 뒤에 매연이 전부다 나오고 그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텐트를 설치를 하고 서울시에서 철수를 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주차요금을 받는 통에 우리 훼미리아파트로 승용차가 전부 다 들어옵니다.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락시장의 주차요금을 절대적으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부탁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환경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질의할 요지가 많은데, 우리구 환경과에서는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실적사항에서 대기, 수질, 소음단속을 하셨는데 단속업소 명단과 위반업소 명단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작년의 행정감사때 지적한 바 올해는 공해감시위원회의 회의가 몇번 회의를 진행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송파구내에 환경처가 있고, 우리 구에 환경과가 있는데도 롯데에서 뿌옇게 나오는 연기는 단속을 했는지, 그리고 연기가 어떤 성분의 연기인지,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재벌기업이라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 분의 위원님들이 20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롯데월드 옥상에서 배출되는 연기에 대한 점검사항,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가 두 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롯데월드에서 배출되고 있는 그 황색 연기는 롯데월드 지하에 발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그 발전시설은 LNG하고 경우하고 두 가지를 혼합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LNG가 86% 경유가 14% 이렇게 혼합을 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서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에 의해 황색연기가 나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연기에 대한 검사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기준이내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우리 나라 기술로써는 정확한 검증이 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알아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롯데 측에서 자기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다시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검토하던 참에 미국에 있는 Enperosol이라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개선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정식 계약을 체결해서 11월부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는 것이 ‘94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무려 한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롯데측에서 개선하려고 지금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완료가 내년 7월달에 되니까 그때 나온 다음 다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검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되면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기술진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미국의 어느 회사입니까? 다시 회사이름 좀.

Enperosol회사입니다.

스펠링이 어떻게 나와있어요.

Enperosol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 결과치가 나온것을 보니까요 일산화탄소가 212ppm이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기준치가 700pp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12ppm나왔고, 질소산화물은 323ppm이 나왔는데, 이것은 기준치가 1,400ppm입니다. 그리고 포름알테히드해 가지고 5.6ppm이 나왔는데 이것은 기준치가 20ppm입니다. 세 가지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봤을때 저희들 생각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술로써 검사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미국회사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개선하겠다고 계약체결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 결과는 내년 7월달에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롯데월드같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서 이 기준치에 아주 미달되는데 미달되도 많이 미달되는데 그것을 개선을 1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할 수 있나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볼때 이해가 갑니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체 민원이 아마 롯데측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모양입니다. 전화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영 안되도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돈 10억원 그까짓거 들여가지고 고치겠다 이말입니까?

네.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롯데에도 전화가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것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도 고심을 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90년도에 방이동하고 잠실동이 대기오염 심각지역으로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요것은 그때 당시에 측정된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관내 그 방이동하고 잠실동이 아주 극심한 산성비가 내린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산성비가 평상치의 10배에 가까운 산성비가 내린답니다. 여기에는 이 지역은 지역특성때문에 그런지 확실한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단 그 내용을 보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측정된 내용에 보면 원래 산성비 기준치가 PH가 5.6인데 이때 나온 통계치는 4.67입니다. 상당히 강한 산성비입니다. 강한 산성비가 내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이동하고 잠실본동에는 지금 오염도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이동에는 84년 5월달에 측정이 되어 가지고 올림픽공원내에 측정이 되어있고 잠실본동에는 ’86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정신여고 학교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설치는 환경처하고 서울특별시하고 두 군데에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설치된 그 측정소에서 측정된 결과에 의하면 PH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 실력으로는 알수 없는 것이고 물론 환경처의 실력으로도 알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산성비가 온다는 것은 대기중의 아황산가스라든지 이산화질소등이 녹아있는 것이 비와 함께 같이 용해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랍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하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기 중에 많기 때문에 산성비가 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황산가스통과 이산화질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거냐 그런 것이 되겠는데, 우선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어떤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용연료를 가능하면 청정연료 즉 LNG라든가 LPG같은 벙커시유 이런 것을 전환시켜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아황산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정연료 전환계획에 의해가지고 많이 지금 시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자체 매연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길 그런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경유자동차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또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부 다 무연휘발유로 대체시켜가지고 경유자동차를 없애고 휘발유도 무연휘발유로 대체시키고 경유자동차 자체도 자꾸 줄어드는 쪽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아마 추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추진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아직 측정치에 대한 측정가치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더이상의 실력이 없어서 대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해서 대답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당수원지 폐수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당수원지 여기는 사실 우리 구청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은 요원한 대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을 시켜가지고 송파구의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느냐 좋으냐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계속 수돗물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 국정감사시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는 매년국정감사시에도 나오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은 서울시 수도물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서울시 구내식당에서 수돗물을 전부 먹도록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우리 송파구 수돗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가되어 가지고 측정기 4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측정기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감시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그 중에 11명을 부녀환경봉사단으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자로 주부환경봉사단 11명을 송파구 공해방지위원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의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도 시민분과위원회에서 공해감시위원회를 활성화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1차적으로 참석률이 나쁘다든지, 또 타지역으로 전출갔다든지, 이런 분들을 교체를 했었고 또 주부환경봉사단원은 각 동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작업이라든지 재활용 등의 업무를 하는 분야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공해감시업무하고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또 각 지역에 예를 든다면 동별로 빈자리에 한 사람씩 부녀환경봉사단원을 보충을 한다면 쓰레기 분리작업과 재활용과 아울러 동의 업무도 동시에 능률적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신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부녀환경봉사단원 11명을 예를 든다면 전출을 했다든지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성의가 없는 위원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못나올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결원보충하기 위해서 업무를 이렇게 하는것이 능률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견지에서 부녀환경봉사단원을 보충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동별로 안배를 하고 또 공해감시에 성의껏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 이래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녀환경봉사단원이 여러 군데의 업무를 같이 책임을 지고 있어서 도저히 이 업무에 성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차후에 교체를 한다든지 자리가 빈다든지 하면 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두개 단체를 합해버리세요.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엇 때문에 자꾸 단체만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 아니예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동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전부 부녀회 문고 회원들이예요. 그러니까 활성화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려면 왜 하필이면 주부환경봉사단 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고, 똑같은 내용은 같은 일을 하는 단체를 자꾸 만들지 말고 사실은 아까 김종구 위원님이나 안희준 위원님, 몇 분 질의를 하셨지만, 가정복지과에서 동에 여성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화합이 안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활성화하라고 그런다고 남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대로 넣어 놓으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전부 관련이 되네요. 무슨 바빠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훌륭한 분들인데 어떻게 이 분들이 동네 부녀회장도 하고 일 예를 들어서 문고회장도 하고, 공해감시위원도 하고, 주부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 살림도, 밤낮 여기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정 잘 안되거든 다른 방향으로 교체를 하시고 점차적으로 단체를 통합을 하세요.

말씀하신대로 통폐합문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해감시위원은 86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주부환경봉사단은 작년인가 그때 발족이 됐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는 이것을 없애고, 어느 구에는 조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폐지는 나중에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면 그때 가서 폐합을 하든지, 그것은 하여튼 차후에 추진을…

간단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시의 지침 때문에 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완전히. 일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에서 공해감시위원하고 주부환경봉사단에 460만원, 360만원 예산책정 안해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전부 자기 돈 내고 움직입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라든지 이런 등등도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없애 버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관변단체 통합을 해야된다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신문기사도 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물론 안따를 수 없겠지만 자꾸 따라가지고, 아직도 이것 안만든 데도 있어요. 주부환경봉사단 안만든 데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하러 송파구만 유독히 지침을 내려오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기회있으면 통폐합을 하든지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회사 중에 택시회사에 세차를 한다든지 폐유를 방류하는데 대한 단속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운수회사는 버스가 9개소, 택시차고지가 16개소 해서 25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 버스차고지 9개중에 7개는 저희가 지금 허가를 내줘가지고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단속을 해가지고 폐수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2개소는 폐차장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외대상입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회사 16군데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환경보존법상에는 일정시설, 그러니까 20㎡이상의 세차장 시설을 갖췄거나 하루 물 쓰는 것이 2㎡이상의 용수를 사용해야만 법규에 규제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단속을 해봤는데 이 중에 마천동에 있는 덕왕기업 택시회사가 시설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많은 택시회사가 방류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든다면 고압살수기를 갖추고 세차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면 저희가 적발해서 위법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적발이 된 곳은 덕왕기업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안나온 회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나온 회사는 세차장도 없고, 정화시설도 없는 그런 100대나 50대나 있는 그런 택시회사는 세차는 어떻게 하고 오일은 어떻게 갈아서 처리를 합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허가가 나온 것만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고, 허가가 안나와서 무허가로 그냥 마구 버리고 마구 쓰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밤에 나가보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일을 갈아가지고 전부 하수구에 부어버리고, 가보면 그것을 세면을 발라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적발하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라면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것이 참 문제가 되네요. 어떤 대책들 강구를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도크시설을 했다든지 고압살수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차 거죽 먼지만 닦고 이런 것은 법상 이것은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검찰에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주차장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거기에서 세차행위를 한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왜 그렇게 인정을 하느냐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볼때 그 용수량이 주차장에 일반적으로 쓰는 양보다 많다, 이래가지고 전부 고발하라 이래가지고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청에서는 이것을 도크시설을 갖췄다든지 고압살수기를 갖추고 세차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시설이 없이 한것은 고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감사원에서는 고발해라 또 검찰에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검사하고 시정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50 몇 건을.

이런 것이 지방자치제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면 우리구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단속할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을 가지고 무슨 단체를 자꾸 만들면서 그 허가사항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에 있는 엄연히 차 세차하고 100대나 되는 차가 돈 들여가지고 세차합니까 자기들 손으로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단속을 할 수 없고, 모든 환경오염은 거기에서 다 나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하지마시고 연구를 해봐 주세요.

앞으로 혹 건의할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한 단속, 택시차고지에 대한 단속방안을 건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압살수기라도 가지고 있다면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허가내고 하는 사람은 단속받고, 안한 사람은 속수무책인…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갖추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받으면 무허가가 되니까 처벌이 되지만, 시설 안 갖춘 곳이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부가 허가를 내가지고 세차일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차를 양동이로 물로 부어서 하는 것은 단속이 안된다고 하는데 각 동에 민원이 들어와요. 뭐냐면, 아파트 단지내에 수백명이 밤 4시부터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뭔줄아십니까? 그 안에 바닥에 깔아놓은 깔판 흙이고 뭐고 전부다 텁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먼지나고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도 허가 하나씩 하나씩 다 내줘야 되겠네. 그래야 단속이 되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파트에서 세차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면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그때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성 위원님께서는 환경과 예산이 8,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2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저희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이 3,249만 1,000원이고 미집행이 5,618만 1,000원인데 이 중에는 우리 공해차량 단속을 위해서 매연 측정 비디오카메라 이것이 4,4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발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며칠 있으면 납품이 됩니다. 이것이 집행이 되면…

내연측정기가 얼마죠?

4,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수일내로 납품이 되면 아까 롯데월드하고 가락시장 이런데 매연차량 단속과도 관련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교통체증이 심한데는 차를 세워가지고 측정하려고 그러면 교통체증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책정할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로 하면 차는 그냥 지나가도 다 찍혀가지고 나중에 매연 3도만 넘으면 확대만하면 전부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 것이고, 이것이 구입만 되면 바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때나 예산심사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매연측정기나 기구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기계를 예산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정 해줬으면 빨리 사셔가지고 조사를 하셔야지, 1년이 다 되어가지고 거의 12월달 다 되었는데 인제 발주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에서 비디오카메라 제작을 하는데 제작이 3, 4개월 걸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때 확정이 되기를 5월달인가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작상의 문제가 관련이 돼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늦장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절차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잠실1단지 토끼굴에 대한 측정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토끼굴 주변에 위치한 신천중학교 주변에서 측정을 했는데, 역시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 도로에서 측정을 하면 대부분이 다 초과가 됩니다. 환경기준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관계과 토목과에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11개 지역에 대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토목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천중학교가 오전에 공부를 못할 정도에요, 소음때문에 무슨 공해뿐만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공해 아닙니까. 소음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그런 등등을 측정해본 일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측정해가지고, 학교에 대한것은 9개 학교하고 또 자체학교에서 측정해달라고 그래서 두 군데 학교하고 11군데를 모두 측정을 했는데 측정치는 전부 앞으로 방음벽이 필요한지 안한지 그것을 해당 과에 넘겨가지고, 토목과에서 본청 도로시설과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판단은 거기에서 해가지고 금년도에 방음벽을 할지 안할지 또 내년도에 할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본청 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다음 한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차장 1일 배출량하고 급수량, 그 다음에 세차장 공해방지시설의 종류와 수질정화정도 그 다음에 각 운수회사 차고내 세차로 발생되는 오수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현황은 저희 관내 11월 20일 현재 모두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동식으로 도크시설 했다든지, 또는 고압살수기를 가지고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88개, 그 다음에 자동세차식으로 하는 곳이 14군데 이렇게 해서 102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출량은 업소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많이 나오는데는 하루에 14㎡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 폐수가 적게 나오는 데는 1㎡정도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1대를 닦는 폐수를 150㎝내지 200㎝설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때는 아마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세차 설계를 할때는 밑의 기계라든지 밑바닥이라든지 안의 엔진시설 전부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데, 실제로 차 외부에 묻은 먼지나 이런 것만 닦는다고 그러면 물은 반이하로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02개소에 대한 총배출량을 허가사항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하루에 400t이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평균으로 따져봐서 하루에 1개 업소에 4.1t이 폐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세차장 인허가 명단은 자료에 의해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세차장 공해방지 시설의 종류와 수질정화 정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찾아 공해방지 시설은 세차 폐수 처리에는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응집·침전처리가 적합하며,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에는 회분식 처리방법과 연속식 처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분식 처리방법은 소량의 폐수처리에 적합한 간이처리방법으로 약품 투여 및 응집침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시렁이고, 연속식 처리방법은 대량의 폐수처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질을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운전관리가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차 폐수처리는 1차 물리화학적 처리 즉 회분식 처리방법이든 연속식 처리방법이든간에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치고 혹시 또 기준이 초과되어 성능이 나쁜 폐수가 나올까해서 다시 한번 여과를 시킨다든지 흡착에 의한 처리, 모래나 활성탄같은 여과시설을 거쳐서 정화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의 정화 정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정량의 폐수를 집수한후 폐수처리의 전공정 즉 말하자면 중화나 응집, 침전을 시킨다든지해서 한 탱크내에서 비연속식으로 1회에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폐수를 모아뒀다가 주화도 시키고, 약품도 투입하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폐수처리의 각 공정별로 각각의 탱크에서 일정량씩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폐수처리하는 방법론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제가 알고 듣기로는 폐수처리를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뭐 여과를 시키고, 산화를 시키고, 약품을 처리하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잘 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 사항은 질의의 요지가 수질의 정화 정도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도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하고 개선할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수질의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회분식의 장점이고 또 처리수질의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연속식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세차장에는 회분식 처리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한 위원님, 됐습니까?

네.

조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보전 33개소에 대해서 57개소를 점검한데 대한 상세한…

그것은 아까 롯데월드가 핵심이니까 됐습니다. 다음,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 도축장 내장피를 길가에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데 단속한 일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정복 위원님께서도 농산물 도매시장의 축협 공판장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시고 또 저희 환경과 하고도 같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같이 입회하에서 지도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장피 관계 때문에도 생활공해계장하고 이정복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단속하고 고생하셨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축협 서울공판장에 대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 지금이라도 안된다하면 저희가 나가기전에 이정복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계속해서 단속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전과 같이 똑같이 있어요.

앞으로 좀 잘 해주세요.

다시 조사해서 오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의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호스가 작아서 주택지까지 안닿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안가져간답니다. 과연 호스가 거기까지 가느냐, 안가느냐, 몇m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네 그 관계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락시장의 차량이 주차때문에 그 주차하는 차량들이 훼미리 아파트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안 받아야만 훼미리 아파트에 주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차료를 폐지하도록 건의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관계부서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관계소관이 아니라도 우선 공해를 일으키니까 환경과에서 거기 측정해본 결과 얼마만한 매연이 나오고 하니까 환경과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면 되요.

밀고 나가주세요.

주차료 징수 폐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의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까지하고 주차료 건의에 대한 것은 하는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서 뭐 강경하게 밀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주차비 폐지 문제는 전체적인 의회 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환경과에서는 여기에 관한 피해 이것만 제시해 주시고 폐지론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안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앞하고, 가락농수산물시장의 차량정체가 심하고 매연이 심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가 구입이 되면 바로 중점적으로 롯데월드 네거리하고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에 중점적으로 설치해서 감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매연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계류장안에 있는 것은 탈취시설이라든지, 또 물세척을 강화하든지, 약품 투여를 하든지, 하여튼 그 시설을 100% 활용을 하고 또 투약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수기때 옥외계류장에서 계류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년내에 계속 민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당근세척장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께서…

잠깐, 내가 질의한 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질의한 요지는 가락시장 주차료를 징수하는 톨게이트가 설치되는 바람에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더욱 매연이 심각해진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온다. 차가 정체되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이야기인데 뒤에 본회의에서 언젠가는 주차료 폐지문제가 들고 나올때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해와 대기오염이 발생된다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첫째는, 다음에는 한 가지 빠졌어요 일반 차량 317대를 적발했는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실적에 보니까, 317대의 차종이 버스냐, 승용차냐, 주로 어떤 차종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 답변을 안했어요. 지금 6,338대를 단속을 했는데 주로 어떤 차량을 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317대의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미처 못뽑았는데 이것은 사후에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는줄 아십니까? 디젤을 떼는 차와 휘발유차하고 매연이 틀립니다. 그렇겠죠?

틀려요, 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주로 어떤 차종이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차종들이냐, 그럼 위치는 어디냐, 아까 말했던 이것과 부합됩니다. 가락시장에 오는 화물차량들이 디젤을 쓰기 때문에 거기 오염도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차종인가 물은 거예요. 질의하는 위원의 요지를 잘 눈치를 채고 답변을 해 줘야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연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하고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요지를…

317대의 차가 주로 어떤 주종을 이루고 있고, 6,338대는 무작위 검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검사단속 지역을 무작위로 아무데서나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했어요?

단속지역은 문정시영아파트 앞하고,

문정시영아파트 앞에서, 또…

그 다음 오금공원 넘어서하고…

두 군데입니까?

네. 두 군데에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이 붐비는데는 차를 세워가지고 기계를 작동하자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그 기계가 들어올때 내년 감사에서 지적해야 되겠네. 나는 묻는게 그런 요지가 아니고, 됐어요 넘어가세요.

기와 자료가 나왔으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경유사용 차량이 154대가 적발되었고, 또 휘발유를 쓰는 사용차량은 163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317대가 적발되었는데 경유쓰는 차량중에는 버스가 21대, 화물차가 126대, 중기가 7대로 이렇게 해서 154대가 적발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곽순영 위원장님께서 가락시장내외 매연관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됐어요.

답변 아직 있습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께서 하신 무허가 단속업소 명단하고, 위반업소명단 이것은 지금 제출…

그것은 내일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네. 공해방지위원회를 금년도에 몇 번 개회를 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번을 했고 12월 10일날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목표 4번을 다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구 위원께서 방이동에 제일 공기오염도가 심하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태양주유소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이동에는 공해업소라고 있을 데가 없어요. 또 있다고 그러면 동부자동차 검사소가 하루 천 대를 검사해요. 그러면 월 3만대입니다. 아까 안희준 위원이나 곽순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차가 정체해서 시동을 걸고 있을때 제일 매연이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방이동의 공기오염도가 나쁘다고 하면 그 원인이 검사장에 검사를 맡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가 하루 천대 라고 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사를 하셔서 다음 예산심의 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환경처에다 하든지 이 사실이 신문에도 몇 번나고 우리 주민들한테 몇 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작년에 박영찬 국장님은 영등포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공장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기류를 따라서 남한산성이 가려있어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을 믿고 저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올림픽공원도 있고 방이동이 공기 좋다고 해서 살려고 왔는데 신문마다, 텔레비젼마다 방이동이 나쁘다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좀 검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매연 측정이라든지 대기배출가스에 대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중앙병원 아산재단의 폐수처리 점검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서면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제까지 조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중앙병원 말씀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한강으로 폐수가 배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산병원의 폐수는 저희가 허가를 해줘서 그 방지시설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폐수가 나간다면 아마 누가 잘못 본 것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중앙병원에서 바로 한강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점검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점검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하죠. 해서 우리가 점검할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중앙병원이나 롯데같은 좀 크고 공해가 많은 곳은 두 번만 하지 말고 여러번 더해서 대여섯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병원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고 말씀하신대로 큰 업소는 법적으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어도 3번, 4번, 5번…

한 달에 1번씩 하면요 환경과가 돋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5개 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과의 직원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은 1등입니다. 그러나 답변이나 자료 불충분으로는 제일 하위예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위원들이 하나 따지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냥 놀고 나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좀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기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8일만 있으면….

아! 그러시죠.

정년퇴직입니다. 그리고 법상 10월 1일부터 3개월 전에는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시민보건분과위원회에서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미리 알고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답변하는 자리에 선 것을 아주 참 뜻깊게 생각을 하고 그만 두더라도 언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답변을 했다는 것은 기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