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양주군 발전의 초석이 됨은 물론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수고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6일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충국 의원외 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결산서상에 나타난 바와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417억2,200만원에 대하여 92년도중 징수한 지방세 115억1,400만원과 세외수입 145억7,900만원 도합 260억9,300만원으로 자립도는 62.5%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각종 개발제한 여건의 완화를 통한 신규전입 세원의 확충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2년도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437억9,5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은 50억7,500만원 자동차세 2억1,500만원, 과년도수입 2,600만원, 징수교부금 1억6,400만원, 각종 이자수입 1억7,6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6억7,000만원, 과태료 7,8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8,200만원 도합 83억6,300만원으로 분석되었고, 세출예산액은 508억1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0억8,200만원으로서 80.7%를 집행하였고, 92년도중 실제 집행 실적에는 사고이월분 150억100만원이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집행실적은 425억8,400만원으로 83.7%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93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한 바 수납액 510억7,100만원으로서 지출액 410억8,200만원과 익년도 이월되는 2억1,800만원 도합 451억3,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56억3,3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 편입되는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6억3,300만원에 대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51억6,9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억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9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5,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900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9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2,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 대비 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508억8,100만원중 지출액 410억8,200만원, 익년도 이월액 41억3,700만원 도합 452억1,900만원을 공제하면 56억6,100만원으로서 이를 각 회계별로 결산한 바, 일반회계에서 38억7,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 17억8,300만원으로서 이를 예산의 기능별로 결산한바 일반회계 중 의회비에서 3,70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8억8,3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4억3,90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2억2,5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5억9,400만원, 문화체육비에서 4,000만원, 민방위비에서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800만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4,6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1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억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4,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가 1억2,300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1,2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2,200만원 불용결정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발용역비 500만원, 공직자연찬회 개최에 따른 임차료부족분 45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자체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 절감잔액 1억1,350만원, 문화공보실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용하여 집행한바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관한 내용은 92년 군특수시책사업 추진인 휴경농지 일소 사업비 340만원 위생처리장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470만원, 주택과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3,200만원 도합 4,02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40만원을 지출하고 28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결산에서 명시이월사업은 양주군문예회관건립공사의 11건에 대한 26억3,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중앙부처간 사업계획협의 및 승인 지연 24건, 용지 및 지장물협의지연 4건, 절대공기부족 6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12건에 13억1,500만원으로서 경기도 설계심의 지연 2건, 외자구매로 인한 납품지연 1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6건,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말 현재의 채권.채무협재액에 대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관리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부문의 채권현재액은 44억7,200만원으로서 그중 이행기간 도래된 채권액은 5,800만원,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액은 44억1,300만원으로서 주된 채권의 내용은 총 채권액 44억7,200만원 중 주택사업융자금으로 양주군수가 채무 보증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채권이 37억1,900만원으로서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96억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억4,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1억1,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2억4,700만원으로 채무상환재원 별로 분석하면 지방비에서 부담할 채무액은 64억5,100만원,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은 32억4,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하여 용도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총 66억800만원의 행정재산중 공공용재산 29억6,900만원, 공용재산이 32억7,500만원, 기업용재산 3억6,300만원이며, 보존재산 5,300만원, 잡종재산이 72억4,000만원으로서 도합 139억200만원 상당액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요청(안)중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타난 세입금 미 수납액 및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중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산상 나타난 징수결정액 517억8,3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10억7,1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7억1,1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3,8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6억7,300만원을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3년도 이월액 6억7,300만원중 일반회계가 5억8,900만원,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가 8,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의 주 원인을 분석한 바 채무자 행방불명 1억6,4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6,300만원, 납세자 태만이 2억2,100만원, 재산압류한 사항이 1억9,600만원, 기타 체납자가 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납세자 태만분 2억3,100만원, 채무자 행방불명분 1억6,4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분 6,300만원, 도합 4억4,900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액독려와 컴퓨터를 이용한 끈질긴 추적 조사로 미수납액을 조기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만 군민이 납부한 각종 세금이 헛되이 집행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참신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두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3일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 동안 심사를 하도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 사업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양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통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소득금고관리운영조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관리조례 내용을 통합해서 개정으로 양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관리 명칭도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일원화 시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또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준칙에는 마을은 1,000만원, 가구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실정에 맞게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씩으로 92년 11월 30일자로 기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도 확대해서 학생 1인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부기간을 현행 2년 거치 1년 상환을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면 1특화사업 자금융자 특례를 정해서 1면당 융자 한도액을 4,500만원으로 하고 융자 조건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하고자 합니다. 감면조치 사항도 신설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수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상환 의무를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에 있는 개정 조례안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새마을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서 지역 간에 소득격차를 줄이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또 양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 2개의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단, 새마을 소득금고는 생산소득 작목재배 융자가 주종을 이루었고 새마을사업 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은 자금운영은 마을 공동사업 지원이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조례가 통합되는 사항으로 두 조례의 목적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니 개정케 되며, 회계관리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내용에 두 조례안의 목적과 사업의 종류, 대부기간, 융자금 신청 등이 상세히 조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개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이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에 감면조치 사항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신설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여러 가지를 포괄적 표현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채권 관리에 소홀할 수가 있고 표현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다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우충국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과 1면 2특화사업 그 다음에 감면조치 사항이 준칙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신설하고 여기 지금 아까 우충국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부득이한 사유로 천재지변 기타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타 시군보다 상당히 운영이 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약 121만8,000원, 그리고 납기내 징수 받을 것이 약 6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만원 징수기간 동안에 받을 것은 별 염려가 없구요.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12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체납처분 내지는 어떠한 강도 있는 징수로 해결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이 사항은 준칙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 사항은 바로 준칙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검토하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타 부득이라면은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폭넓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한계를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채권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이건 감면 사항이다 그런 얘깁니다. 전액 감면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자구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홍위원이 검토 보고에서 자구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은 반드시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차라리 난 이걸 고쳐야겠다. 여기서 바로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묻던지 해가지고 라고... 채권 관리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 관리에 이런 규정은 여간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거기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마는 그것은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말이죠.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이 되면은 우선 이것을 해올 수 있다라는데 너무 이건 채권 관리하는데 포괄적이다는 얘기예요? 왜 이 감면조치 사항을 신설하게 된 필요성이 있었고 이렇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너무 폭넓은 표현을 가지고 감면 대상을 삼겠다고 하는 것은 채권관리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