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제26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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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지금부터 1993년12월2일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어제 3개동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업무 연찬으로 예년보다 성숙된 감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업무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이를 토대로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등 업무에 참고하며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좀 더 깊이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수 사회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창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인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유현 청소과장입니다. 서정환 위생과장입니다. 박승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해온 199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만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생각해 주십시요.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 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먼저 질의하신 분의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면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단히 신경을 써서 소상히 1년동안에 한 업무에 대해서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나 그전에 좀 아쉬운 점은 1993년도 예산을 각 과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얼마정도 했는데 나머지 잔액은 얼마고 이런 정도 계산상 수치를 표시를 했으면 대단히 좋았을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예산서의 예를 들자면 사회과에서 금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데 그 예산의 효율도라든지에 대해서도 좀 각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위원님들에게 본 상임위원회에서 잘 알 수 있도록 각과가 자기가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어떤 계획서라든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도록 감사실에는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시간이 알다시피 3일간이기 때문에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다 못합니다. 그런 점을 저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봄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또 사업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든지, 시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상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조시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자료를 작성할 때 사실은 그 주요사업 내역을 소상히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각과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안맞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예산 내용을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자면 관서당경비를 얼마 책정 받았는데 우리 과에는 지출을 하고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혹 남을 수 있다라든가 그런것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구태여 꼭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알기보다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여부만 의회에서는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한 서너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문답형식으로 한 서너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목욕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993년12월20일부터 목욕료가 종전 1,500원에서 1,700으로 인상되었다는데 인상 이유는 시설개수를 해서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개수는 무엇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 전체 목욕업소가 16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유류를 방카시유를 때던 업소가 거의 다 경유로 전환했습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지의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대인요금이 종전에 1,500원 받던 것을 200원을 인상해서 1,700원정도, 그 다음 소인 요금이 800 받던 것을 100원 인상해서 900원 정도 그렇게 받기로 잠정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물가 오르고 내리는 사항은 전부 다 자유요금입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대략 그런 정도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방카시유에서 경유로 대처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카시유 사용 64개 업소가 이에 해당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언제까지 업소마다 전환완료 할 것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사실 그 문제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그 업체가 방카시유에서 경유로 전환되었으면 위생과에서 확인하는 작업은 안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만약에 전환시기까지 시설개수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환경보존법에 규정이 되어서 전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욕탕

목욕탕안영일위원

정기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1차적으로 목욕탕 정기점검을 목욕협회가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조합에서 자율 지도원을 선임해서 그 선임된 인원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 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특별한 사고가 생겨서 몇번이나 위생과에서 계획을 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업소는 1993년도에 92개를 점검해서 그 중에서 위반된 업소를 46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3개소 허가 취소 1개소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께서는 지금 우리구 관내에 목욕 업소 위생설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162개 목욕탕중에서 중앙지에 위치해 있는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몇년내에 신설된 업소는 상당히 시설이 부산시 수준으로 봐서는 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변두리 지역에 적어도 10년전에 지어진 목욕탕은 상당히 시설이 낙후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이 낙후된 곳은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두가지 더 남았는데 잠깐 조금 앞에 사용연료 전환완료시까지 그때까지 시설개수가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말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환시기가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때까지 시설 개수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인태입니다. 안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 전환관계는 환경처 고시에 의거해서 금년 9월1일부터는 방카시유를 경유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구 공히 9월달 시점에서 이행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시방침으로서 연말까지 계속 전환해라 이런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1월말에 완전히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기배출업소 목욕탕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곳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14개는 완전히 경유로 교체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축소한 것이 39개 지금 목욕탕 수리하고 있는 곳이 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거진 다 좋은 편입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만약에 지금 2개소 하고 그 업소가 이 시간까지 지금 11월말이 지났는데 시에서는 연말까지 대처하라고 지시가 있었으면 이때까지 연말까지 대처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이,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목욕탕 자체 내부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완전히 개수가 끝나고 나면 가능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지금 말이죠. 만약에 경유를 때가지고 발생하는 매연하고 나무를 예를 들어서 목탄을 때어서 매연하고 비교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조법상 고체연료는 부산시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방카시유를 지금 허용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방카시유하고 경유하고 황합류 기준은 방카시유가 허용 기준이 1.6인데 경유를 때면 0.4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경유를 때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연은 비교를 안해 보았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지금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과거 우리가 자랄 때 나무 때어서 매연 말이죠. 크게 우리 인체에 공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무가 남아 돌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만약 공무원이 비교해서 이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두개, 화목하고 방카시유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도 경영식 행정을 해주어야 국가가 살아가고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말만 가지고 자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화목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온 천지에 난리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정부차원에서도 충분히 나무로 대처했을 때 공해라든지, 만약에 나무를 때어서 공해가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렵지만 그리하고 방카시유 하고 비교, 화목으로 대처했을 때의 비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 생각은 오히려 경유를 방카시유로 대처하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화목을 대처한다면 일석이조로 버리는데 돈들고 여러가지 처리하는데 곤란하니까 이러한 것을 대처하면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해서 때는 여러가지 비용을 절약하는 이렇게 해서 좋다하는 비교평가를 해서 위에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이말이지.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환경처에서 일률적인,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획일적으로 비교도 안해보고 그런 것을 위에서 지시하는데 따르는 공무원이 일시 그런 것만 수렴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낫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수용이 되든 안되든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안영일위원

위생과장님 나와 주세요. 두번째 질의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일반 음식점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114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숫자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된 숫자인데 약간은 100% 그대로라고는, 새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성실하게 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무허가 음식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제일 큰 이유가 건축물 규제,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금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하고 또 한두평 내지 세평정도 아주 영세해서 규모가 적은 것 그러니까, 그런 영세성 업소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지 않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들 음식점에 대해서는 부산진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무허가 음식점중에서 적어도 술집형 그러니까 술을 판매하는 그런 전문술집형은 문을 절대 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밥을 판매하는 영업소는 1년에 고발 1회내지 2회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영세성인 업소 사실 그런 아주적은 소규모 업소는 지금 고발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데는 아예 영업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식사류를 제공하는데는 1년에 1회나 2회 정도의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업소에 대한 고발 조치 사항이 숫자적으로 나타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나타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올해 고발한 업소가 유흥음식점이 16개소 일반음식점이 53개소 도합 69개소를 조치했습니다 .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하여 대처할 계획과 근절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사실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무허가 술집형은 엄히 다스리고 문을 못 열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순수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에 음식점의 경우에 보사부로부터 몇번 무허가 건축물에도 등록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규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무허가도 건의해서 지금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고발이나 단속을 해서 없어진다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완전히 무허가 음식점을 없애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허가에도 지금까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업소는 건물이 약간 위법되더라도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건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전업을 하도록 권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한 고발하기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위법 사례를 안하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좋은안영일위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다음 정기 감사때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몰수유기기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이 맞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몰수유기기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 전자 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유기 기구입니다. 청소년 전자유기 기구는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고 그래서 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허가라든지 불법적인 것이면 수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은 성인용 전자 유기장에서 위반을 그러니까 저희 부산진구에 16개소가 현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이 대개보면 약 20대 내외부터 약 100대 내외가량 불법기구를 가지고 불법적인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가 취소도 시키고 또 검찰에서 구속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기구를 몰수해 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몰수 유기를 부산진구에서 어느 장소에 집합시켜 놓고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양정1동사 안에 수거해 놓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안영일위원

어느 정도 집합해 놓았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이 6월달까지 한 970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약 400여대 정도가 파기되어 가지고 약 한 550대 정도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 드리지 못하는 것은 또 금방 폐기하고 또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를 제시 못하는데 대개 그런 정도입니다.

방금

방금안영일위원

과장님 답변중에서 총 970대중 400대를 파기했다는데 파기 된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보관된 것도 거의 그렇게 깨끗한 형태로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갖다가 그냥 쌓아 둔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할 때에는 완전히 망치로 깨어가지고 완전히 형체가 완전히 분해 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폐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400대 폐기 처분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조금 그 부분의 설명을

것은

그것은안영일위원

나중에 필요하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발생된 양은 얼마나 됩니까? 6월말까지가 970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이후에 약 300여대 보관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현재 집합 장소가 양정1동 동사라고 했는데 그 장소로서 충분 하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몰수 유기 기구를 집합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물론 답변하실 때 말을 천천히 하면 실수도 안하고 좋은데 이렇게 진을 빼가지고 감사할 의욕이 생깁니까? 좀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고,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대충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예산안은 가져올 때까지 좀 있고, 그러면 폐기 처분은 법원의 처분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검찰이 지휘합니다. 검찰이 지휘를 해주어야만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금 법치물자로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몰수 처분 지시까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검찰에서 폐기 처분해라는 그 지시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약 1개월 부터서 1년 늦게 되는 것은 거의 2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영일위원

저가 생각할 때에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은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의를 해서 바로바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폐기 처분하게 되면 장소도 줄어지고 여러가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음에 건의하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음은

다음은안영일위원

몰수기구 폐기 처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관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약 한 900여대가 있으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앞으로는 빈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관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참 문제인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바로 폐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경이 있어야 검찰에서도 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휘를 확정판경이 있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1년, 빨라도 9개월 그 넘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인데 그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약 한 100대 정도되면 옮기는 것이 엄청 문제입니다. 그리고 업자들 저항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몸으로 부닥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안영일위원

실질적이고 또 실용적인 사회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관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시정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빨리 이것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째 그 몰수 유기기구가 적재시켜 두면 장소를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가능여부는 모르겠지만 건의해서 바로 잡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관계는 다음에 서면답변해 주세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시설이 고장나서 소리가 귀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수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안영일위원님께서 성인 전가 유기정의 오락기계를 폐기 처분하는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부탁했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물어볼 때 다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인전자유기장 현황을 감사자료를 내 달라해서 받아 보았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일괄적으로 1993년도 10월20일부로 전부 폐업 또는 허가취소가 10월20일부로 일괄적으로 다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사실 그때 당시에 전체 다를 한것이 아니고 일부 업소가 영업정지 중에 있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취소를 다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6개 업소인데 16개 업소에 보면 10월20일입니다. 전부다가 하나같이 그러니까 뭐 빅타하나 빼고는 폐업수리 이것 빼고는 그 다음에 폐업, 폐업도 있는데 나머지는 10월20일로 결정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영업취소든 허가취소든 폐업하든간에 10월20일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이 업소가 이것 저것 할 것 없이 성인층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자유기장 업소는 100%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종을 변경했다든지 또는 사행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행위를 한다든지 100%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것을 늦게하고 나중에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위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청위생과장님으로 몇월 몇일날 받았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7월 3일부로,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7월말에 오셔가지고, 무허가 유기장을 둘러보셨다면, 9월달쯤해서도 얼마든지 이 업소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폐기처분할 수도 있고 무허가 처리를 만들수도 있었는데 10월20일까지 오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은 그 동안에 와서 절차를 주관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청문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허가 취소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보니까 한 업소가 적어도 몇억씩은 투입을 한 그런 업소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허가 취소하는것 보다는 자기들에게 일단 권고도 해보고 약간의 잘못 시정기간도 줘보고 자진적으로 폐업할 시간도 줘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회 정도해서 직접 업주들을 만나서 교육도 시키고 대화도 해보고 권고도 그리고 청문하는 전체 기간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에 10월20일 이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20일부터 허가취소를 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문을 닫고 단속을 하는 것은 11월 하순 들어와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원이

본위원이박수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그러면 과장님오셔서 지금 유기장에 있는 오락기계를 몇대 정도 회수를 했습니까? 단속을 해서 몇대 정도 수거를 해 보았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하여튼 적어도 저가 와서도 200대 이상 몰수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제가 최근에 한군데 직접 지휘를 해서 직접 기구몰수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업소들은 전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지금 현재로 본위원이 서류에 의하면 이 업소들은 물론 오늘 당장이라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심야영업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셔터를 내려놓고 밖에 문방들이 서가지고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이 업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안리에도 이런 업소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심한 곳이 아마 중구일것입니다. 충무동 그 쪽으로 보면 굉장히 무허가 오락실이 성업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부산진구관할 서면도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기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가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서류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 업소들을 앞으로 완전히 폐업을 하게 만들 자신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최근에 전체 업자를 모아가지고 경찰서 방범과장하고 저하고 합동으로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자진적으로 문을 닫아 달라. 안하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방범과장하고 직접 우리가 같이 지시를 해서 그리고 최근에 경찰서에서도 세군데를 구속했습니다. 구속을 하고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람들은 열명을 세워놓아도 결국은 영업 뿌리뽑기 힘듭니다. 한사람 들어가면 또 대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타 있고 대타대타로 이어지는 것이 이 업소들이예요. 이 업소들이 오늘 내일만 영업해 온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영업을 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이상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두번 단속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과장님한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왜? 과장님 당장에 하겠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그때까지 처분못하면 그에 대해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시일에 확 잡아내고 하는 사항들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때, 그러니 이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도 많은 재력가들입니다. 다른 심야영업하는 조그마한 그런 업소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동의,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야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집세를 못내어서 또는 인건비를 못주어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하는 업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니까 무허가 음식점을 즉 일반음식점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 그 사람들도 생계유지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악질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들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하면 이 업소들은 굉장히 재력가들이예요. 이런 업소들은 더욱더 관찰하시고 더욱더 감시하시고 단속하시고, 폐업중에는 없는자의 서러움을 우리 과장님 알아가지고 많은 그런 쪽으로 하시고 있는 자의 이런 횡포는 철저히 막아주시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무슨 해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어제 각동에 우리가 다녀왔는데 구호양곡에 대해서 1,400만원이상 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도장이 다 틀려요. 그 수령자와 그 공무원이 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김가가 박가가 되어 있고, 박가가 김가가 되어 있고, 도장이 틀려요. 행정이 그래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실지 수령자가 본인 도장을 안찍었다 이 말입니까?

리고

그리고남창우위원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싸인제는 안되니까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기하는 말은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점이 여러개 나타나더라. 물론 구호양곡에 대해서 손대는 분은 없었겠지만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본은 사회과로 갔고, 사본은 가지고 있고 그런 동도 있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원래 두통을 작성해야 되는데, 한통을 작성하니까, 사본을 자지들이 보관하는 모양인데 원칙적으로 본인 수령이 맞는데 본인이 장기출타든지해서 새로 새기면 번거로우니까 그런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도해

지도해남창우위원

보세요. 벌서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오래되었어요. 벌써 1년 가까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시정을 안 해 주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이 완전히 180도 틀리다 이 말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만약에 도장이 달라서 실제 수령이 안 되었다든지 그 여부도 확인해보고 각동에 지시해서 갑돌이면 갑돌이 도장 찍어야지 그 부인이 갑순이인데 갑순이 도장 안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허가 관청에서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모든 서류가 안있습니까? 경찰서에서 무슨 불행한 일을 적발해서 그것은 구청에서는 확인을 안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대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을 안하고 대개 행정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나, 실질상의 처분이 나갈때는 청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 자기가 억울하다. 나는 청문 못하겠다. 이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면 현장에 나가보고, 그러나 그럴 사항이 아니면,

리고

그리고남창우위원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 경찰서로 고발하는 것은 없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창우위원

상반되게 서로의 입장을 논의해서 모든 결말이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것 아니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창우위원

현재 안그러는것 같은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데 대개,

모든

모든남창우위원

것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요, 경찰서에서 고발했다. 고발장이 넘어왔으면 그대로 과태료를 메긴다든가 모든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에서 뭐라하고 구청에서는 뭐라하느냐? 또 경찰서에서는 뭐라하느냐? 고발하면 무조건 그렇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느냐!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지 자기의 사항이 그러하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대개 처분할 때에는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업주들 불러다가 물어보는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거의다 그때 당시에 뭐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왜 이러느냐 하면 내가 조금 아는 사람인데 미성년자가 술을 먹어가지고,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고발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한테 물으니까 26세되는 공원들이 와서 먼저 먹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나중에 먹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서의 고발장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만약에 미성년자가 하여튼 식품판매를 하는 업소에서,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았다하면 그것은 그 사항이 인정된다면 행정처분사항이 명확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창우위원

예를 들면 과장이 술을 먼저 마시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왔다. 업주로서는 젊은 사람이 먹었는지 옆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흥장이 아니고 식당이라 했을 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만약에 그 뒤에 온 사람이 그 좌석에 앉기는 해도 나는 밥만 먹었다 나는 술을 전혀 먹지않았다.

술을

술을남창우위원

먹지않았다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와서 먹다가 앉아 놀았는지 서있었는지 업주로서는 모르는 것 아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남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돌아올때 다 복사가 되어 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진술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인은

확인은남창우위원

나중의 문제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말이지. 나중에 따라 들어 왔어요. 물론 업주가 잘못했지만 확인도장을 찍어준거야 그렇지만 나중에 구청에서도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될게 아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경찰서라고 다 같은 행정기관인데 서장이 본인의 확인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이 왔을 때, 어디까지나 경찰의 확인을 받을때 업주가 부인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그것을 밝혀야지,

아니

아니남창우위원

그렇게 생각마요. 왜 그러냐하면 상대방의 영업주는 다른 사람이고, 종업원이 도장을 찍어준것도 안있습니까? 본인이 안찍어 주었어요. 영업허가증 가진 사람이 찍어야 될 것 아니요. 종업원이 무조건 찍어주었다 이거야.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다 처분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대개 기준을 삼아서 정말로 이것은 억울하다 전혀 경찰의 조사가 잘못되었다. 그런것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사했던 사람 자신이 그날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확인을 안해보았소, 그렇게 확인과정에서 잘못된 확인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바로 경찰서에 확인하고 억울할 그런 것은 바로 구청장 재량으로 다 풀어 주고 있습니다. 전혀 행정처분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원인행위가 경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의 다시 재조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럴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시 넘겨집니다.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러이러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당신들이 다시 재조회를 해봐달라. 저희들이 협조문을 보내서

제가

제가남창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하면 영세민들은 경찰이라하면 겁을 냅니다. 무조건 도장찍어라하면 종업원은 막 찍어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재확인하라 이런 말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원님 뜻대로

창우

남창우위원

구청직원 아무리 와도 겁 안냅니다. 그것은 다시 재조사해서 그것이 마땅하다 이럴 때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지난 1993년도 지역경제과의 자료를 갖다가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3,400여만원을 산림보호, 쉽게 말해서 수림보호에 지출되었네요. 그 자료 지역경제과 소관 맞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행정이 일부에서 아파트 업자가 예를 들어서 산림지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30%가 평지고 70%가 산지인데, 산지아니면 요즘 아파트 못짓죠? 아파트 지을려면 벌목을 해야되고 또 이식도 해야되고 행정이 다같은 부산진구 관내에서 한쪽은 지역경제과로서 벌목해도 좋고 이식해도 좋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반면에 한쪽은 올해 산림보호를 위해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이중 행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아파트 짖는 것은 아파트 허가가 나면 허가나기 전에 각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는 나무가 있을 때는 안해줍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부자연녹지라도 상록수가 70%이상 일때에는 합의를 안해주고 잡목이 있을 때는 합의 해줍니다. 합의가 되면 허가가 나면 수목이식 지정은 허가에 따라서 수반되는 행위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좌호위원

그 당시 허가년도는 1990년도 12월에 입지 심의할 때 과장님 안계시고 국장님도 안계십니다. 그 당시 초읍동 88번지는 자연녹지로서 지금 부산에서는 그런 쾌적지가 없습니다. 100년된 수목도 많아요. 저희들이 동네 주민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0여 그루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충 셈해서 600 한 70여 그루 이런식으로 보고해서 벌목을 일부하고 일부는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림중에서 소나무이식이 제일 안된다고 합니다. 기술상으로 100년된 소나무를 약 한 1,000여 그루 베어내고 일년생 미만은 이식하고 제가 하는 말은 일부에서는 베내고 나무 이식하면서 돈을 내버려가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데 한쪽에서는 수림보호위해 돈을 3,400만원 준다는 것. 이것은 뭔가 안맞지 않느냐. 앞으로는 개선할 용의가 없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 본청의 토지형질변경 지침상 1990년대에는 수목을 안해가지고 산이 마구 훼손된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에 토지 형질변경 지침을 만들때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베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수목을 제한해서 그렇게 했지 그 당시에는 제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좌호위원

산림법상 규제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않겠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안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한다고 속기록 단단해 해놓으세요. 사회과장님! 저희들 관내 체불임금 업체가 아까 보고에 의하면 네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체불업체 현황하고 앞으로 체불업체의 정리가 전망이 어떻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금년도에 체불업체가 6개업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체불액이 2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산되기로는 두군데는 해결이 되고 미청산 4개업체가 11억이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사업자가 아주 파산이 되어서 도망가고 없고 또 남은 재산도 추척해보니까 도저히 체불액을 변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가 두군데고 두군데는 압류상태에 있어서 채권자가 되어서 두개는 안될거고 아마 명년까지 두군데 업체는 되지 않겠느냐.

개는

두개는이좌호위원

불가능이고 두개는 가능하고 두개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 오후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업체는 아닌데 우리가 노사분규관리는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는데 노조가 형성되지 않는데도 노조차원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종업원수는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난해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도 여러수차례 열었고 또 모범근로자 연수시키고 노조간부도 해외 연수시키면서 사전에 행정으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도 좀 나태한 행정으로서 이런 업체가 발생해서 참 생계를 어렵게 여기는 종업원들에게만 피해오는 것이 아니냐,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주로 당하는 사람들이 영세기업자이고 영세한 근로자인데 우리가 노정행정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예상이 안되는 그런 업체가 있고해서 노조가 설립안된 것을 노조 설립시킬 수 없는 것이고 여하튼 이렇게 노사분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파생되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곤욕을 안느끼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건에

이건에안영일위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진구 사회과에서는 노임체불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우리가 사실상 귀가 어두운 실정인데 어디서 체불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면 경찰정보 계통이 먼저 갑니다. 알고 나가보면 벌써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갔을 때에는 고용주가 사용주가 벌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사항은 부동산을 혹 숨기고 있는지 찾아보고 또 농성하는 방법을 시정해서 너무 크게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적인 체계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조금전에 이좌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1993년도에는 6개업체가 발생해서 두개업체는 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미해결 업체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신발업체가 주된 것인데 자기들도 버티다버티다 안되어가지고 사태도 끌어대고 담보세워서 하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지니까 도망가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 국가적인 문제가 안되겠느냐 개인의 실수랄까 그런것은 잘 안보이고 대세, 무역현황으로서 그렇게 안되겠느냐?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체불업체에서 발생한 종업원수가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오후에 자료 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나중에 자료받기로 하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실직으로 해서 종업원을 업종별로 어느정도의 구직을 알선했는지 내용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신발공장이 도산되었는데 실직자가 1,500명 되겠는데, 그중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선했는데 그 실적이 각 1,500명 정도 실직이 되었는데 우리 창구를 이용해서 알선한 사람이 709명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특히 사회과에서 노임체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인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사실상 구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안영일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방관하는 상태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행정 지도는 하는데 정보를 듣고 파악하면 나가서 사실 확인해보는 이런 상태에 있고 급료지원이라든가. 우리사회과 소관이 아니고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사회과가 체불업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다면 유명무실한 그런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가에서 파악되어 가지고 상위기관에 건의도 하고 금융기관에 절충하고 해서 정말 노동자들이 노임을 못받아서 삶의 대책이 있어야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대처할 것이 없다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이미 업체가 파산되면 행정지도가 있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상위에 건의해서 불쌍한 노동자들을 빨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답변하셔야지 그냥 둬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바에야 답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노동청이 근로자법하고,

니까

그러니까안영일위원

노동청하고 저희들하고 사회과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건의해서 노동청이나 이렇게한다 이래야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이좌호위원

노동청은 기업을 속이는 단체요. 알고보면 노동청 들먹일것이 아니고,

영일

안영일위원

끝났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다보니까 답변하기 어렵다고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8개 업체라고 했네요.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난해 38개 업체중 그 업체선정 기준하고 지원금액을 말씀하는데 업체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며 선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위원이라든가 과장 단독으로 한다. 국장 단독으로 한다. 그런 것을 답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총 우리지내 38개업체에서 육성지원자금을 21억8,000만원 알선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각 기업체에 공문을 내면 공장등록업체만 해당이 되고 등록업체 아니면 신청을 안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일괄심사해서 심사규정에 맞게 본청의 한정된 자금의 한도내에서 은행에다가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자금을,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구청에서는 일종의 다리역할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공문내어서 보고받아서 위에 올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관내 4개 업체가 무너졌을 때 사회과에서 행정지도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자료알선을 했다면 우리 종업원들이 체불임금에 시달리지 않았고 또 생계도 걱정안해도 안되었겠느냐, 사전에 쉽게 말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도 이런 자금 알선을 해주었더라면 부도업체가 안되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원 업체는 우리구에서는 가교역할만 했을 따름이지 조그마한 권한도 없네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사가

감사가조시종위원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널널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이 문제는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시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의료보호진료비 전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진료비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작년 1992년도에 이월된 액이 4억2,000만원이고 또 금년 청구액이 13억원입니다. 이래서 17억원이 지금 지급되야 되는데 예산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 몇번이나 건의 했습니다. 각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청구액을 제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100%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이 청구액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 이 문제를 감사할려고 했느냐 하면 어제 각동에 나가서 감사를 해본 결과 각동에 적어도 한동네 한 300여명씩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국가가 이 사업을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이 중요사업이 홍보가 잘 안되어서 국가가 하는 사업을 홍보가 잘 안되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어제 과장에게 직접 그 현장에서 물었습니다만 미 지급액이 각병원에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정부가 이럼 많은 금액의 돈을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제대로 안나와서 미지급 되면 병원의 진료해주는 사람이, 의사가 양질의 진료를 안해줄 뿐더러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즉 의료보험 카드는 별로 반갑지 않을 것이다. 돈은 만날 외상지어 두었다가 있다가 주죠. 금년에도 외상해왔는데 현금을 안받으면, 돈을 즉시 안받으면 맨날 외상빼기 그것은 공짜로 해주는 기분이란 말이죠.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병원부터 또한 자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도 대접을 못받는다. 이 말이죠. 카드 이름만 좋지 가령 주사한대 꾹 맞고 병은 안났는다하면 오히려 이런 많은 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있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소의 돈을 적게 책정이 되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셔서 언제 상위기관에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제가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뜻과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제가 온 이후로 과장 계장에게 상당히 건의하도록 수차 지시했고 청장님께 보고한 일도 있고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못합니다만 제가 관심을 많이, 조위원님 방금하신 말씀이 제가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알고 계십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청장님에게 지휘보고 했다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요구했고 조치를 요구했다든가 상부에 건의했다는 어떤 서면적으로 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조시종위원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청장님이 오신후에 이 사항을 보고들 받으시고 국장님께서 지휘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휘보고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청장님이 알아보시니까 이미 벌써 논의가 되어서 보사부에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지휘보고는 이래서 안했습니다.

무슨

무슨조시종위원

소리입니까? 어디서 누가 논의를 해서,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시에서 논의를 해서

에서

시에서조시종위원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구에서 보고해서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구청장님 오셔서 이런 사항 아시고 지휘보고할려고,

서면

서면조시종위원

실적이 없으면 구두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시지 구차한 변명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지휘보고서를 하신것이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조시종위원

내놓으시면 되지 뭐 그런 답변을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보고서를 안보내셨다 말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논의가 된 사항이라 지휘보고의 실효성이 없다해서,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내일 청장님 오셔서 안보낸 사유를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고 이해안되니 청장님 출석해서 들어야 되겠네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오후에 갖고 오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서류가 있고요. 지휘보고형식이 아니고 일반공문 형식으로 보낸것이 있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리고 시에서 건의한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인 지휘보고한다는 것은 안좋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오후에 본위원회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알으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안영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예방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1월15일부터 1994년5월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산이 있는 동은 몇개나 되며 산화 경방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산이 있는 동이 19개동이고 임야면적은 1,500헥타 되고 산화경방원은 113명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산화경방 근무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산화경방요령은 우리가 동에 인원배치를 해주고 동장 지도 감독하에 감독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9시에 동에 나가서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동에서 아침에 근무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산화경방 순찰반이 있습니다. 매일 다니면서 오전 오후에 두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 취로사업 예산은 얼마나 되며 또 풀베기 작업은 몇 헥타르쯤 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이 113명에 대해서 2억6,900만원됩니다. 1일 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방침이 2만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합니다. 금년도 풀베기는 동에서 취로사업비로서 약 3,000만원하고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별도 2,000만원 예산확보해서 풀베기를 70%하고, 한 30%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992년도 12월부터 1993년 금년 5월까지 산불발생건수는 몇건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두건이 났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불행히도 전포동 뒷산하고, 안창마을 두건이 났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 발생지역 및 그 발생지역 복구지역 및 다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산불난 2개지역은 면적이 8헥타입니다. 금년도 1,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나무를 베어서 전부 그 자리에 소각했습니다. 그것이 취약지 주변에는 특별히 순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각 다소마다 산불조심 깃발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다 또 저수조 설치를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38개를 발주해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주변에 구경계 취약지에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헥타르 이상의 산림 소유자에게는 관리자에게 산불 예방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도시의 산주들은 산에 나무가 없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하지만 실지 그 사람들이 전부 외지에 있고 대부분 현위치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개인 사유소유자에게 맡겨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소유자가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없네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실제 소유자들이 산에 대해 애착이 없고 도시에는 대충 나무가 있으면 개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없다고 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명령을 한 공문서는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공문을 발송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귀하의 산에 대해서는 산림법 몇조에 의해서 산화경방을 위해 산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것.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그럼 만약 명령했을 때 명령을 불이행 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권장만 하지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권장만하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그럼 앞으로 명령 불이행에 대해 개선해야 될 행정적인 많이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대책이 없고 보면 사찰에서는 자체가 경방원을 내어 순찰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양산 임도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임도 개설의 후 목적은 산림 경영입니다. 산림경영차원이고 또 부수적으로 산불감시도 되겠습니다. 우리 백양산 같으면 과거에 산불이 많이 나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도 없고해서 임도를 냄으로써 조깅을 할 수 있고 또 아울러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까지 백양산 임도 개설에 대한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3km를 1억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km, 1억2,000만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전체 들은 예산은 한 2억원정도 들었네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계약은 공개적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만약에 수의계약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수의계약한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관계되어 있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자기네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도급주고 안하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매년 똑같은 일이네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현지 우리구로 보아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줄때는 일부 해놓은 시설도 있고 또 임도는 일반 토목공사하고 틀려서 산지녹화 위주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기술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만약안영일위원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된다면 감사기간에 감사지적은 안됩니까? 다 인정 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적 안됩니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임도의 총길이가 현재 몇 키로이며 폭은 몇미터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5km이고 폭은 4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에는

노면에는안영일위원

자갈을 깔았습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포장을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노면에는 자갈을 깔고 곡각지에는 콘크리크 포장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공정은 어느정도 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공정은 한 90%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25일까지인데 아마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금년도에 끝나네요. 그러면 임도가 준공되면 차량진입이 가능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차량진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약안영일위원

지금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도를 개설해서 완료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첫째 황폐된 산을 조림을 해야되겠고 또 그 다음에 산불방지도 되야 되겠고 그리고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서 임도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산책로로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추후로 임도가 개설되었을때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서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용 시기가 아닐 때는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통제하는안영일위원

데에는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안영일위원

더 묻겠습니다. 가야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전체 몇그루 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가야로에 심어져 있는 것이 584본 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종류별로는 어떤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종류별로는 안내놓고 , 전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있는데 전체 우리 구의 가로수가 4,800본 입니다.

제가

제가안영일위원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가야로에만 묻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가야로에는 수종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수종별로 빨리 파악하십시오. 다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가야로에 지하철공사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하철 공사구간의 가로수는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이식한 것이 몇그루고, 없어진 것이 몇그루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전부 이식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그것은,

식을

이식을안영일위원

몇 그루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옛날 부산상고앞에서 서면시장있는 쪽으로 해서 한 70본 이식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70본을 어디에 이식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시내 가로수 불량지 좀 적은데에 이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사진까지 하나하나 다 찍어 놓았습니다.

가로

추가로안영일위원

서면으로 본회의 질문중에 중간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중에서 가로수를 폐기 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폐기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나쁜 것은 묘목장에 이식했습니다.

저는

저는안영일위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수양버들 안좋은것 몇본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안영일위원

있는 거죠.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야죠. 만약 가로수를 이식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가로수 이식하는 예산은 없고 행위자가 이식시키고 우리가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년도

신년도안영일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가로수 보수 실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가야로변에 있는 이식나무를 대처해서 심고 우리 부산진구 예산을 절감한 의향은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가야로의 그것은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 가로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로서는 공사 끝나야 가야로의 가로수를 관리하겠네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보충조시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야로에 400여본 있다고 했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한 70여본 됩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전체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전체 한 584본

시종

조시종위원

584본인데 이식된 것은 70여본 밖에 안되었네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가야로가 주례까지 북구경계까지 입니다. 거기까지 쭉 서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개금삼거리까지는 나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가야 유원지 들어가는 그 도로도 다 포함 됩니다.

까지

거기까지조시종위원

포함시켜서, 가야로면 가야로지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큰 타이틀로 봐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아까 수양버들 같은 것 몇본 안 그랬다고 하는데 많이 그 사람들이 내버린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매일같이 다니는데,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그것은 질의할때에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실한 본수는 모르겠고 해서 알아서 조금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시종위원

다 돈인데 지금까지 확실히 모른다고 그래서 됩니까? 나무 한그루 얼마씩 합니까? 공직자가 그렇게 취급해서 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가로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로수 한본 베는 것도 사진을 다 찍어놓고,

경을

신경을조시종위원

쓰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르지 않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조시종위원

하면 답변이 왜 그래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못해 그러는데 실제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안영일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아침등산을 하다보면 우리관내 인근주택 근처에 산속에 조그만 채소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채소밭에 소채류를 경작하다보면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지 안그러면 허용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산에 말이지요. 그것인 산주들이, 이곳 주민들이 조금씩 채소를 먹을려고 나무밑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단속하는데 과거부터 있는 것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동을 통해서 경작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한 지시공문을 내거나 파악했는 적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그것은 파악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자주 땅을 파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에는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이것을 조사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가야로를 안 다녀 보신것 같은데 지금 가야로에 지하철공사 현장 사무소가 몇개소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안다녀 보셨죠. 나무는 몇 그루 이식했다든지 저런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손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금삼거리에 가면 개금삼거리 고려병원 있죠. 개금 백병원 올라가는 입구에, 그 맞은 편에 보면 코오롱 지하철공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진주유소가 있습니다. 주례쪽으로, 거기보면 향나무로 한 30m 수벽이 있어요. 그 보신일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보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안보고 지금까지 말씀하신것 같은데 계장님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사실이 없습니까? 수벽이 쭉 길쪽에 안 있습니까? 현재 옛날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하철공사로 인해 나무가 훼손되는 것은 지하철공사 끝난다면 전부 원상복구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

원상복구김상길위원

해주겠다는 내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우리 행정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지장되는 것은 이설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상길위원

거기 3m정도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현장 공사장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사무소 짓는다고 전부 없어요. 그 내용을 확실히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 코오롱 현장사무소에 변상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원상복구하든지 과장님 직접 가 보시고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말씀드린다면 김상길위원님이나 저나 그 길로 늘 다닙니다. 본위원은 의원이 된 이후로 길가의 나무 한그루든지 어떤 국가에서 시설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득해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크레인을 가지고 뽑아올리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의처리 하는 것 같아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임의 처리 안합니다. 전부 저희에게 신고 다 해서 합니다.

래도

그래도조시종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좋은 나무를 마구 밀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베어버리느냐는 원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았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설해도 주민들의 신고가 간혹 옵니다. 그 사람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에게 신고되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조시종위원

제가 요구사항이 아까 사업 지출내역을 요구 해놓았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무를 과연 몇그루를 심었으며 어디다 어떻게 보관중에 있으며 그런것이 궁금합니다. 현재도 한번 가 봐도 되죠? 어디에다 돈을 얼마 들여서 집결했다. 그런 장소가 있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조시종위원

더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자체 양묘장 설치 1,400만원 순수입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순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400만원이 인부노임도 안들고 순수입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투자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것을 활용했을 때 총 수입을 3,000만원으로 보고 그 차액이 1,4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시종위원

기준을 잡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꽃 본수별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을 환산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꽃 가격은 어디서 정하는데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꽃가격은 시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중

시중조시종위원

가격이 형성되면 임의로 정하면 꽃가격이 1,400만원 이문을 남겼다면 대단한 이야기인데.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중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펜지는 본당 400원이고 미리골드는 500원이고 국화는 한화분에 3,200원 이런식으로 시중가격에 의해서 환산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400만원 돈이 이익금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꽃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난 뒤에는 서면 천우장 앞 같은데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도 잘 안되는데 꽃한포기에 이 만큼 돈을 벌어 갖다 심었다니까 대단하네요. 그런데 실제대로 1,400만원 이익금이 났다면 내년에 사업을 더 번창시켜서 타 구에도 팔든지 해서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네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서면에 꽃을 여름에 심어 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심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에서도 서면 꽃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남이 볼때는 허술한 것 같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심어 놓으면 뽑아가 버리고 우리 구청앞도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속된말로 양묘장 이것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하지마라 할까 싶어서 1,400만원 돈 많이 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안그렇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리 심어야 하기 때문에 사서 심으려 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양묘장 해놓으면 수시로 가서 심을 수 있습니다.

산림

산림조시종위원

녹화 및 관리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산림 녹화 및 관리해서 74m가 나와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40헥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308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16헥타 되어 있습니다. 백양산에 가보면 풀을 많이 베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약 한 540만원 되겠습니다.

베기

풀베기조시종위원

그것은 각동에서 전부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림지의 풀베기, 백양산에 가보면

시종

조시종위원

몇 헥타 있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6헥타 했습니다.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얼마 들었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약 500만원 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기계로서 할 수 없어요? 전부 인건비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기계로서 못합니다. 전부 인건비 들어서 벱니다.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500만원 들었다는데 인원이 몇명 들었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헥타 베는데 한 30명 들어갑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불이 나서 풀이 많은데 나무 심어 놓으면 풀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벱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헥타가 평으로 치면,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3,000평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3,000평 베는데 사람이 몇명이나?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한 30명 듭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한사람 앞에, 300평 벤다 이말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한사람앞에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산에

산에조시종위원

풀이 얼마나 많길래, 100평밖에 못벱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기준이 그렇는데 산에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잡화목하는 것 쇠같은 것이 있어 풀베기가 상당히 더딥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고원견산 동의대학에서 동구경계 말이죠. 거기나 초읍의 전포 황령산에 한번시간 있으시면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이해가 도움이 될 것같은데 저도 한번 나가보았습니다만 풀베기 잘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작업을 하고 나면 낙엽을 가구리로 전부 긁어서

니다

좋습니다조시종위원

. 그러면 풀을 베는 것은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안베면 풀에 나무가 치여서 안됩니다. 그래서 나무 심고나서 나무가 클때까지 한 4~5년간 베어주어야 합니다.

조림

조림조시종위원

사업을 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다음에는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수목정비가 15헥타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나무는 밀집되어 있는데 나무를 키우기위해서 가지도 쳐주고 밑에 또 피압되어 있는 나무도 베주는 것이 수목정비입니다. 그것이 15헥타입니다.

원은

인원은조시종위원

일일 인부를 사서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일일인부을 사역합니다.

나무

나무조시종위원

가로수 정비하는 사람들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그 사람들 안됩니다.

에는

다음에는조시종위원

가로수 보호, 경계석 설치라 해놓았는데 278개소나 했네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곳이 어디인고 하면 서면 복개천하고 전포동 보면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뒤에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주차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인데 차를 대면서 나무를 뒤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상당히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노면에 다가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말이죠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바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돈이 삼백몇만원이라 수의계약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조시종위원

전부 계산서 증빙서류 보여 줄 수 있으시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

좀전에조시종위원

질의한 조림한데 즉 나무를 녹화해서 잘 심어 놓으면 어디 표본적으로 현장 답사를 본위원이 하고 싶은데, 어느 장소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백양산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는

산말고는조시종위원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내 조경지가 있습니다.

시내

시내조시종위원

조경지가 어디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한것이 가로수 69본하고 조경사업은 전포로 복개도로 있는데 한군데 밖에 안했습니다.

포로

전포로조시종위원

나중에 가볼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포로

전포로조시종위원

가면 한본에 얼마씩 주었다는 것 같이 볼수 있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중에

나중에조시종위원

현장에 가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만

김성만위원

지역경제과장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 왔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7월1일부로 왔습니다.

전에

오기전에김성만위원

어디 계셨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대청공원에 있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대청공원에 계셨다, 가로수를 많이 심어 가지고 가꾸고 있는데 업자가 말입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자기 업소에 영향이 있다해서 고의로 벌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압니까? 과장님!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만위원

언제 있었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남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 전에는 눈이 없었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옛날 몇십년전이지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말이

말이김성만위원

안되는 이야기가 이놈의 자슥 어째서 구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20년 30년 관리를 하고 가로수 보호석도 설치해서 보호를 하는데 어떤 놈은 베는데, 또, 행정관서는 방조를 하는가 어쩌는가 일언반구 아무런 조치도 없다 이말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실지로 가로수를 임의로 베는 것이 없습니다.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만위원

그것이 지금 꼭 있다기보다 내 사는 지역도 보면 기가찰 일이예요. 업주들이 자기 업소의 간판 가린다고 얄궂게 기름도 주고 해서 실 말려가지고 며칠 있으면 슥 베어버리고 없는거라.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관서가 녹지과장이나 녹지계에서 좀 똑똑히 관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추궁하겠어요. 또 한가지 불어봅시다. 아까 풀베기하는데 5,000만원 금년도에 할애했다 하셨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아까

아까김성만위원

예산에서 3,000만원하고 자체 2,000만원하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취로사업비 사회과에서 각동에 배정해 주는 취로사업비가 3,000만원 들어갔고,

그래

그래김성만위원

, 그것까지 합해서 풀베기하는데 5,000만원 할애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동단위 예산 배정 실적표 가지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배정은 사회과에서 배정해 주는데 사회과에서 동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사회과장 배정 실적표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감사자료에 취로사업비 배정 내역이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취로 사업비만 나와있지 풀베기 작업같은 것은 안나와 있는데,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어디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비하고 산화경방하고 해서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만위원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런데 전년도에 말입니다. 풀베기 작업을 금년도에 하는데 동단위예산 배정이 안된 동이 있습니까? 동이 신청 안했든지 해서,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신청안해서 안한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그 동은 어떻게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 동은 동장이 산화경방원을 관리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은

경방원은김성만위원

풀베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 인부를 고용 안하고 경방기간내에 경방원으로 하여금 경방대신에 경방을 안시키고 풀베기 작업을 안하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경방을 하면서 겸사겸사 시킵니다. 초창기에는 봄에는 못하고 11월, 12월 되면 산불우려가 적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일부 이용해서 경방원들이 풀베기 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산화경방은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1월15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이 기간내에 여가 있을 때 경방원에게 풀베기를 시킨다 이 말씀이예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봄에는 어렵지요. 가을 정도는 가능하고

성만

김성만위원

이 사람들이 채용된 것이 11월15일부터 아닙니까? 산화경방원으로 채용해서 여가를 이용해 풀베기를 시켰다. 예산배정은 안한 동은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수용위원

있습니다. 박수용입니다. 산화경방원을 분명히 취업시켜서 한다는데 가야3동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갔을때 산화경방원을 시켰어요. 그 산의 작업을 그 사람들은 취로사업비가지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 돈에 자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방기간 전에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가야3동장님 하고 말씀이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말씀은 산화경방원을 채용해서 풀베기를 시키기 때문에 월급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다른 인부를 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야 3동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그대로 산화경방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경방원으로 불러서 풀베기 작업을 시켰다면 취로사업비가 들 필요가 없는데, 이중 돈을 왜 들겠끔 만들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11월15일부터 우리가 시켰으니까 11월15일 이후에 그 산화경방원으로 취업한 분이 산화경방원으로서 일당을 받고 취로사업비로 이중으로 받았다면 안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될 것이고, 15일 이전에 그 분들이 사역했다면 그것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가야3동의 예산은 약 3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풀베기 작업을 했는데 풀베기 작업을 할려고 했던 사람은 산화경방원들이 처음에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저소득층 주민 또는 영세민들을 취로사업하겠다는 확인서까지 다 받아 놓았어요. 이 만큼이나,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풀베기를 할려고 확인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전부다 한분도 안쓰고 다 산화경방원으로 교체시켜서 산화경방원들이 작업을 해서 어쨌든 1만3,000원 일당을 받아갔거든요. 한사람당 일당을 따지자면 그렇다면 지역 경제과장님 말씀대로 할려면 그 사람들을 굳이 산화경방원으로 일을 시킬 사람들이었다면 풀베기를 그 사람들을 구청의 산화경방원으로 입사를 시켜놓고 그 잡업을 시켰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것인데 왜 그런 것은 안하고 기왕 산화경방원 쓸 사람들을 바로 돈을 지불해 가면서 풀베기 작업을 먼저 시켜버렸느냐 말이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이 전포2동 한동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충말씀조시종위원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성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돈 5,000만원을 풀베기에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중에 2,000만원이 황령산의 풀베기를 했고 3,000만원은 각동에서 했다 이말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황령산도 있고 고원견산도 있고 여러군데 됩니다.

쨌든

어쨌든조시종위원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이 각동에서 풀베기를 한 돈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산화경방원이 풀베기를 11월달부터 할 것 같으면 돈 3,000만원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답변을 했다 말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과장 뜻은 위원님들이 들으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관내 등산로나 산불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 풀베기를 할려면 돈이 5,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데만 우리가 풀베기를 합니다. 방금 3,000만원은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동을 배정해서 시행하고 우리 추경에 확보한 2,000만원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아주 중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베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이중은 안됩니다. 만약 풀베기는 상당히 힘도 들어야되고 노동력이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 노인이나 병약자 이런 분들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만부득이 우리가 산불감시원같은 그런 분들을 사역시키는데 단지,

깐만

잠깐만박수용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산화경방원을 데리고 풀베기 작업을 할 것 같으면 그 안에는 월급만 주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취로사업비가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그렇다면 그렇게 작업했으면 3,000만원 예산을 벌수가 있는데 굳이 산화경방원들을 취로사업비까지 주면서 작업을 시켜야 했느냐 예산절감을,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저 말과 같이 동에는 몇개동을 제외하고 19개동에 전부 배정되어 있는데 그 돈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어서 3,0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풀베기를 안 한데에는,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국장님 보세요.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궁색한 것이 아닙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동에서 한것은 명목이 틀리잖아요. 풀베기하는 것은 똑같지만 취로 사업하고 여기는 풀베기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구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보고할 때 풀베기 사업을 취로사업한 양을 말해야 되지 마치 예산을 들여서 한 2,000만원 들여서 많이 한것처럼 하고 각동에도 예산이 내려간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했다 말이요.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되지, 취로사업하고 풀베기 작업하고 예산이 별도로 다른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들어 보십시요. 과장이나 저나 답변한 것하고 위원님들 들으시는 것하고 견해차이가 다른 뜻은,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우리가 말을 지은 것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어디 그런것이 아니고요. 들어 보십시요. 지금 우리가 원칙은 이것이 산의 풀베기 작업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변칙적으로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풀베기를 해 나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국장의 생각이고, 그렇게 답변을 안한것은 시인해야죠. 무얼 자꾸 딴 이야기를 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딴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취로사업비 3,000만원 동에서 동장이 쓰고 2,000만원은 우리가 직영을 했는데 그 몇개 동이 취로사업비 요청을 안해서 취로사업비 안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경방원을 이용해서 초창기에 풀을 베었다.

자꾸

자꾸박수용위원

말이 딴데로 가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분명히 과장님 이야기에서는 산화경방원을 데리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월급만 줄 것 아닙니까? 조시종위원님이 분명히 산화경방원들이 풀을 베도 되느냐니까 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벱니까? 안 벱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동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그분들 활용하죠? 그렇다면 왜 가야3동 같은 경우는 산화경방원들을 결국은 산화경방원으로 들어와서 그 산을 지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풀베기 작업을 시켰으면 될 것을 미리 그분들을 취로사업비를 주면서까지 그 분들 일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느냐? 그럼 취업하면 그분들은 풀벨 일이 없으니까 쉴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산화경방원으로 취직시켜서 풀베기 시켰으면 취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풀베기하는 것은 취로사업비로 베고, 풀은 많이 벨수록 좋습니다. 동장들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벨려고,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답변을 확실히 하지 말입니다.

저가

저가김성화위원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게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경방원은 말입니다. 금년 11월15일부터 경방원이 취업됩니다. 그렇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화위원

말을 바로 해야지 내년 5월30일까지죠? 비온 날은 해당이 없이 일당제입니다. 그러면 월급제가 아니라 11월15일부터 내후년 5월30일까지 비온날 빼버리고 불이 날런지 모르나 건조한 날에만 경방원에게 일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해당이 안되죠? 지금 취로사업을 했다고 박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는 추석이 지나는 과정에서 미리 당겨서 산에 풀베기를 했다 이말이야. 11월15일 이후에 풀베기 해도 되는 일을 왜 미리 8월 추석전후해서 풀베기 해서 취로사업으로 돈이 나가고 11월15일 이후서부터 풀베기를 할 수 있는데 미리 당겨서 이중으로 돈 낭비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말이야 지금 엉뚱하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풀은 보통 9월10일에 많이 벱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능률이 오르고 베기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15일부터 경방원을 쓰기 때문에 그 경방원을 활용해서 하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어제 동에 실지로 감사를 해보니까 내가 조금전의 이야기는 풀베기 작업은 11월15일 이전에 다 베어버린다면 문제는 틀리는데 경방원을 고용해서 실지로 취로사업비를 나간 자체를 경방원이 베었다면 그 취로사업비는 그 사람에게 안줘도 될 걸 왜 경비를 일종의 예산 낭비를 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어느 동의 그러니까 산화경방원이 풀을 제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취로사업비조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 11월15일 이전에 고용해서 베었다면 간단할 것인데 별도의 그 사람은 도장만 받아 놓고 베는 실적은 없고 경방원이 전부 베어가지고 그 내용이 경방원에게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것 때문에 이중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면 차라리 11월15일부터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벨 수 있다면 그러면 월급형식으로 보면 그 사람이 베어버리면 우리가 나머지 나가는 취로사업비는 절약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서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은 마치 산화경방원이 노는 시간에 풀베기 해서 일 더한 것처럼 자랑삼아 이야기 하는데 꼭 그렇다고 하면 돈 3,000만원을 한달전에 경방원을 사용하면 2,000만원 절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말이예요. 지정 몫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취로사업한 그것을 지역경제과는 풀베기했는데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우리 풀베기 많이 했습니다.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것 아니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자랑 안합니다. 동에 더 시켜서 풀베라 하지 우리는 자랑은 안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동감사나 실지 내용을 점검해보니까 예산이 낭비조로 지급이 되어있으니 앞으로 시정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같은

같은김영문위원

이야기인데 지역 경제과장님 13명에 6개월동안 나간 경비가 얼마입니까? 각동에 지불되는 경비가? 이 사람들 일당이,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일당은 지금 금년 1만5,000원 듭니다. 금년도 11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2억 약 9,0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한 5억정도 됩니다.

되죠

되죠김영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경방원에게 나가는 일당이 지금 1만2,000원, 1만3,000원밖에 안되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만5,000원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1만5,000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 참 워낙 딱해서 붙어있지 이것 가지고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풀베는 사람을 들이지말고 그 사람들에게 좀더 비합적인지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풀을 베도록하고 하루에 3만원이나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우리가 볼때에는 풀베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생각해요. 왜 산화경방원으로 하여금 풀을 베어놓고 취로사업이니 뭐니 준양으로 이렇게 서류가 아까, 박수용위원도 얘기했지만 전부다 동에 가면 그렇게 서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아예 산화경방원에게 풀베기를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잘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일을 잘 할 것 아니냐?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진행하기전에 조금전에 이야기한데로 저희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하는데 추호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억지로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느정도 질의 답변에 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지 결코 상대 과장의 답변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좀더 진지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답변하는 내용이 전혀 연구를 안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하기때문에 좀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이 문제만 매듭을 짓고 지역경제과장님! 금방 풀베기 작업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황령산이나 주요 산에 대한 작업일지, 또 지출내역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그 문제는 구두답변보다도 작업일지나 내용을 본위원회에서 확실히 보고 서로가 말로서 논쟁이 안되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인태입니다.

우리

우리한재형위원

구에서 허가낸 폐수배차시설 허가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구에서 허가 합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구에서 폐수배출시설 허가하는 것은 수질환경보존법상 배출시설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가지 대상 시설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주는데 단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거해서 공업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 안되는 세차장 정도는 지금 구에서 세차장 배출시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신문에 보도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수표촬영기 그 설치 허가 관계는 구에서 해야합니까, 시에서 해야합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선에 배출시설 대상 설치 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먼저 시장이 그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위탁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위탁자 지정이 되고 나면 관할 구청장이 폐수시설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처에서 아직까지 배출시설이 된다 안된다 유권해석을 아직 안내리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지금 신문, 지난 보시겠지만 15, 16, 17, 19, 20, 연속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청으로부터 어떤 처리 지침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우리 구로서는 계속 이런 수표 촬영기의 폐수를 지역에 뿌려도 아무런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환경처에 건의했는데 먼저 경찰서에서 소위 폐수 무단 방류다 해서 단속이 되어 그렇게 되었는데 우선에 환경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시에서 지시가 좀 기다려도 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지금까지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우리 구에 현재 수표촬영기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 현황도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이것은 앞으로 위에 하기전까지는 우리 지역 자치구에서는 아무 조치 할 수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안되는데 우리가 지시없이는 그 대상을 지도 감독할 수 없습니다.

된다

안된다한재형위원

하지만 최소한도로 파악정도는 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한재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최일선 기관에서는 집행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상부 지침대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앞으로 상부에 자치구로서는 좀 요구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그 다음 우리구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현장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100세대이상 아파트가 13개소고 1,000㎡이상 건축 공사가 54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한재형위원

공사 현장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해당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대기환경보존법상 보면 건축시에는 1,000㎡이상이 되면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바로 배출구없이 먼지가 공중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관할 구청에 해서 토지를 운반하든지 할때 세륜 세차시설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행 되도록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해서 비산먼지발생 신고 조건을 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이런 것이 소음 현장 측정이나 환경 업무를 수행한 현황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수리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한재형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그 다음에 혹시 소음이나 어떤 분진 관계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것이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연지동 세동 아파트에서 소음관계로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한재형위원

조치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방음벽설치 명령을 내려서 방음 시설이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재형위원

이런 공사 현장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한재형위원

더 묻겠습니다. 소음은 어느 법에 적용됩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소음 진동 규제법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일반 주거지역이 조석에는 50데시벨 주간에는 55데시벨 이하의 기준치가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소음 진도 규제법에 의하면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셨습니까?

재형

한재형위원

예.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공사장 소음은 조석에는 65데시벨 주간에는 70데시벨 심야에는 55데시벨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사업장은 50, 55, 45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아침에 물건을 판매하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신고라든지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특별히 민원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상소음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주거지역 주변해서 대상을 조사해서 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는데 지역을 시명의로 고시하겠다 행상이라도 단속하도록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재형위원

이것이 어떤 소음기준치가 미달이라면 주민의 생활에 불편 사항이라는 그런 것이나 다른 것을 가져라도 조금 소음 행상이라든지 새벽에 스피커를 통해서 주민 생활의 정서에 맞지 않은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생활 민원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세요.

가로

추가로안영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업무인줄 압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관련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안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개선부담법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 목적은 환경개선부담법 제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 등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을 오염시킨 것만큼 복구비용 부담을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회 부과했습니다.

제가

제가안영일위원

알기로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39호로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금년도에 2회 부과했다는데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총 2,299건에 4억7,787만9,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부과된 금액의 수입은 우리 부산진구로 들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소위 국고세입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난 이달입니다. 11월25일 부산진소식지를 보니까 1994년도부터 자동차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홍보된 사항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부담금 취지에도 나왔습니다만 1994년도 2월분에 대해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저희구에 차종이 1만7,726대인가 됩니다. 부과대상이 그런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소위 공공용 외국공단의 차라든지 공공용에 대한 차량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이 끝나면 전산입력이 되어서 내년 2월달에는 부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금이 8,100원 정도 되고 차량 연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대당 1만원 내외 그렇게 부과 될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입력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신설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점이나 법 제정취지와 같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부과되면서 저희도 시를 통해서 환경청까지 건의했습니다만 인력은 동이나 구청이나 일정한데 업무만 자꾸 국가위임 사무가 오면 사무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작년에 드린바가 있습니다. 개선부담금 중 10%정도가 징수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30%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좋은

좋은안영일위원

말씀을 상세히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 11월25일 부산진구소식지를 통해서 1994년도 자동차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홍보했는데 이것을 한번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홍보하셔서 신설업무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제가한재형위원

곁들여서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연설시에 서면을 업무, 금융, 상업의 중심지구로 개발하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산·학·관 협동 체제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두가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지구를 업무 상업 금융지구로 앞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청장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청장님 뜻을 한번 음미해 본다면 지금 북구쪽에 사상공단이 있고 중구에는 옛날부터 상업 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유흥가는 남구라든지 해운대가 형성되어 있고 번창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명실공히 부산의 중심구니까 소비적인 이런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것 보다는 대형, 서울의 종로라든지 중심부와같이 대형빌딩도 들어서고 해서 금융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한 상업중에 고급 백화점이라든지 해서 부산진구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언가 모든 면에서 시가지도 품위가 있게 조성하고 단장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학·관 문제는 우리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자면 우리가 현재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봐서는 크게 역할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학교 교수라든지 전문인 이분들 하고 직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하고 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 구청뿐 아니고 총 망라해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업무를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앞으로 여러가지 발전적이 아니냐, 이런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재형위원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구정연설을 하실때는 담당 참모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만약에 의논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구청장님의 구정방침에 맞도록 참모들이 연구해서 해야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업무라든지 금융, 상업 중심지구로 발전시킨다면 가령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혹은 건물 짓는데 특별히 융자의 혜택을 준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미사여구를 써서 한다면 참 곤란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 방침이 그러신다면, 업무, 금융, 상업 지구로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다음 구청장님의 업무 지침 수행에 맞도록 참모들은 세부계획을 짜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산학 관계 같으면 지금 말로만 한다해서 지방대학을 기업체에서 선호하지 않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가 기업체가 수긍할 수 있고 또 학교가 수긍할 수 있고 다 될수 있는 그런것을 우리 구에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셔서 구체적인 것을 연구해서 서면으로 당장은 안되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간부회의 청장님이 몇번 언급하셨는데 청장님은 앞으로 비젼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시할 수 없지만 청장님 하나의 큰 뜻이니까 여러 부서에서 관련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 줄거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세제문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면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실제로 실현될 계획이 작성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재형위원

적당한 시일내에 한번 만들어서 청장님 결심을 받든지 해서 해야지 그냥 이런식으로 한다하면 저가 솔직히 생각한 것은 상당히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 지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면 우리 사회산업 국장님 뿐아니라 청내 모든 국장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혼자 뿐아니라 전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세세히 해서 방안을 내주시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말만 해버리고 시정연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해서는 안되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제시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구간부회의에 그것이 되야 될 줄압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연구해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2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장기적이라도 안을 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법상으로는 환경법에 저촉되니까? 청소과장님하고 두분이 답해주세요.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질의 사항은 아닌데 조금전에 안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 부담금 그것이 언제부터 법이 시행되었다고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1991년도 제정이 되어서 시행은 1992년도부터 되었습니다.

희들

저희들이좌호위원

가정에서 신용하고 있는 냉장고, TV, 각기업에서 국가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돈을 소비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런데 요즘 청소문제, 생활이 선진화되어 가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TV도 6개월, 냉장고도 한 1년되면 바꾸어 버립니다. 소비자는 살때는 환경 부담금 줘가면서 요즘 내년부터 물론 특소세가 있습니다만 특소세는 없더라도 환경부담금 분명히 원가에 환산된 금액인데 살때 환경부담금 주고 내버릴 때 돈 안주면 안치워지는데 그 점에 대해 청소과장님 알고 게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돈 안주면 못치운다는 것, 그럼 이중으로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 것 아니요. 청소과에서 환경과하고 잘해서 주민들에게 이중으로 세금 부담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과세민원의 신속한 처리 이의 신청 51건 처리라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 고지가 되었는데 조금전에 부담법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면적으로 1,000헤배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부과대상이 됩니다.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입법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00헤배 미만이라도 식당같은데는 160헤배 48평이 되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 숙박시설등에서 72평이 되면 부과됩니다. 목욕탕도 124평이 되면 부과됩니다. 건물은 1,000헤배를 대상으로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1,000헤배 미만 이라도 환경오염 물질이 달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과해 놓고 보니, 내 부과산출이 잘못된 것같고 내 평수도 안맞는 것 같다. 그런 이의 신청입니다. 그런 것은 현지조사하고 가옥대장등을 확인하고 해서 해결해 줄것은 해결 해주고 정당히 부과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통지해주는 51건이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51건중에 부과를 잘못 한것이 몇건이고 그 사람들이 본인 부과를 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을 낸 사람이 해당치도 않는데 신청한 사람이 몇사람이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건수가 한 50건되다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서 감액 시켜준 것도 있고 아예 대상이 안된 것도, 반려 취지를 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세차장 허가 낼 당시에 폐수관계 허가를 겸해야만 허가가 납니까? 안그러면 별도입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이게 세차장하면 우리 수질환경보존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세차장이라 합니다만 폐수배출시설 허가입니다. 세차폐수시설허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폐수시설허가를 일단 그것이 같이 허가가 나가야만 세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죠? 그러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박수용위원

몇번정도 하십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연 3회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점검한 일지가 있죠?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일지도 있고 처분한 것도 다 나옵니다.

료를

자료를박수용위원

질의를 마침과 동시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노상세차장이라고 말씀들어 보셨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들어보았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수용위원

대한 단속은 해본적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행정지도 차원입니다만 우리 소위 제도권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임의로 그냥 임의 행정으로 자기들이 세차를 하고 있다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 앞이라든지 여기 부전천변은 단속 계획을 해서 수시로 세차하면 안된다 이런 행정지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행정지로만 그치다보면 실제 환경보호과에서 세차장에는 분명히 폐수시설을 하면서도 거기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 세차를 하거든요. 그것도 폐수라 그렇겠지요. 거기서 방류하는 폐수도 엄청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강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지도는 비권력 작용입니다만 제도권안에 있으면 어떤 사법조치라든가 고발이 따릅니다만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세차행위에 대해서 수질환경보존법상 조금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공공구역에서의 세차행위 이런 것을 법규에 엄연히 있습니다. 질의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회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의 내용을 봐서 이것이 계속성이 있다든지 아주 악질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은 조치가 되어야 된다. 수질 환경보존법상 공공구역에 의거해서 조치해라 하는 그런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려도 벌금입니다. 하다못해 쓰레기를 버려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자체가 환경오염으로서는 엄청납니다. 부산진구 전체를 우리가 29개동을 나누어서 노상세차장하고 있는 곳을 더듬어서 기억하면 하루에 몇톤 정도의 물이 쏟아져서 폐수가 흘러내려가는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저도 현장에도 몇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가보니까 영세한 아줌마들이 물걸레가지고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한 바는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달 집게를 내면 엄청난 톤수의 폐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실질적으로 세차장 자체내에서 폐수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자료를 보고 다시 재 질의하겠습니다만 옳게 안되어 있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보라했거든요.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저가 이 자리에서 이 질의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노상 세차장 관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지도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안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하셔서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만

김성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신김에 물어 보겠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소음 분진 유독가스등등 지도단속하죠?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만위원

부산진구에 대형공장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양고무니, 태화니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 대형공장은 벗어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성만위원

대한,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1,2종 사업장 방금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업장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3종, 4종, 5종 소규모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지역주민의 진정이 구청에 들어오면,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구청에 들어오면 본청으로 진달합니다.

에서

본청에서김성만위원

처리하도록 하고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분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첩이 오면 이첩된데로 우리가 또 조치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만위원

어째서,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으로 저 자신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작년도에 이것을 환경처에서 관장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는데 우선에 이관하다 보니까 큰 사업장 공단, 공업지역은 시장이 관리하다가 점차적으로 구청으로 이관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앞으로 점차로 구 관할에 있는 큰 사업장도 관할 구청장이 관장하겠끔 위임을 하겠다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만위원

과장님은 우리구 소관밖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대 사업장에 대한 분진 소음, 매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진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검토해 보았겠습니다만, 없었을 때에는 한번도 지역 주민의 고충이든지 그런면에서 시정요구든지 또는 순시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시하고 했습니다만 민원이 없는데서는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권한을 구청장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 여론이 있다든지 하면 시에 즉시 보고해서 합동으로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그 자체가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당구로 이관해 달라는 건의는 한일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건의는 안했습니다만 가끔 회의때 그런 얘기합니다. 본청에서 시장이 관장하는 업무는 종합기획이라든지 이정도에 그쳐야지 지도 감독하는 업무까지 시에서 쥐고 있을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의견은 작년에 환경처에서 인수하면서 아직 토대로 안되었는데 관할 구청장한테 가면 업무폭주도 되고 단, 업무가 내려가면 인력도 따라야 되는데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이관시켜 주겠다. 이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의

감사의김성만위원

지적사항이라고 서면건의 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안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안영일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성만위원님 앞에 이좌호위원님이 약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형 쓰레기 처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종류가 몇가지인지 대충 말씀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는 세가지로 대충 분류합니다. 제일 큰 것은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대형가구류 장농, 캐비넷 그런 종류를 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오락기도 포함되겠습니다. 중간층에는 TV라든가 전자레지, 각종 곤로, 선풍기, 가전제품, 책상 , 싱크대가 중간층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적게 취급하는 것이 문짝이라든기 보통 자동소형 폐기물 이것을 세가지로 분류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하루에 발생하는 양은 얼마나 되며 또 수거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 구의 현 실태가 사실상 대형쓰레기 수거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현재 적재장소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당초에는 광무여중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거기서 파쇄해서 을숙도로 보냈습니다. 바로 을숙도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거를 완전 체계를 갖추어서 홍보해서 저희들이 못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각 골목마다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통산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한 20~30대 관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안영일위원

무단투기해서 수거하는 것이 한 20대 30대 정도 된다면 수수료를 받고 쓰레기를 하루 몇대쯤 수거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수거한 것이 총 110건이었습니다. 110건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쓰레기 종류중에서 세가지로 분류하신다 했는데 종류별로 수수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큰 대형은 9,000원을 받습니다. 중간층은 5,0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아주 적은 것은 1,800원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금년도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 대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10건에 확실한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만2,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받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의 세입이 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지방세입이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 대형쓰레기 집합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자체 적으로 광무여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광무여중에 있는 적재를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파쇄해서 분류시켜서 을숙도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받고 또 한군데는 어제 위원님들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에 임시로 양정1동에 소각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 공지마당을 이용해서 거기서 파쇄작업을 이용해서 태울것은 태우고 필요한 것은 고철로 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어제 보았는데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광무여중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집합장소가 사용현실로 볼때 장소가 적당한지 안그러면 다른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장소는 앞으로 저희들이 선별 재활용 센타의 선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건물이 밑에 40 위에 40해서 80이었는데 수리해서 선별센타와 재활용센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가전 제품을 모아서 필요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수리해서 다시 양로원이든가 영세민 층이든가 희망자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아주 못쓰는 것은 파쇄를 해서 나무는 을숙도로 보내고 고철은 판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신년도에 완전히 가전 제품을 지금 체계와 달리해서 지금은 그냥 파쇄해서 거의 다 을숙도로 보내고 태웁니다만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또 영세민층이든가 희망장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청소과장님 좋은 일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내년도에 제가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처분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번 구정 질문이 끝난 후에 서면제출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대형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지금 선별장을 완전히 수리해서 금년에 활용할 때 전 반상회 회보에다 홍보할 것입니다. 또 자체 신문 한마음지에도 게재해서 대형 쓰레기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단투기 또는 가져갈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버리지 않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받아 주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하면 저희들이 바로 받으면, 현금 9,000원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타라든지 조금 돈이 되는 것은 냉장고 새것, 또 활용할 수 있는 냉장고도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받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용태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구에서 동에서 못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상인들이 사갑니다. 사가면 이분들이 돈이 될 것은 빼서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는 무단투기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신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후레온가스 제거 기계를 사고 또 냉장고 분규할 수 있는 압축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하면 자체를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로원이든가 팔고 쓸 수 없는 것은 자체 분해해서 저희들 세입을 잡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청소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 부산일보의 게재를 보면 재활용품 장려금 특정 단체만 지급 쓰레기 감량 운동 실효 없어질 우려 있다. 이런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 재활용품 장려금 취지는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 장려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각동에서 자기들이 실적보고를 구에 해줍니다. 얼마만큼 재활용센타에 팔았다는 실적이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매금액 50%를 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현재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각동에 보면 새마을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각종 단체가 틀립니다. 부녀회 하는데, 새마을 하는데, 노인회 하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단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일반 주민은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재활원센타 장려금 지급 대상이 단체만 지급되고 일반 개인에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렇기때문에 10월26일 부산일보신문에도 난것과 같이 감량운동 자체가 실효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단체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라고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 금년도 현재까지 장려금이 얼마에서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금년도 총 저의구 관내 봉사단체에서 매매대금이 재활용센타 판매톤수가 4,500t이었습니다. 총금액은 1억7,721만8,000원입니다. 이것이 매각대금인데요. 여기서 50%가 장려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운동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쳤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통상 장려금을 사용하는 범위가 장려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노인회든가, 부녀회든가 그 다음에 감량하는데 쓰고 또는 분리수거 용기든가 이런 걸 사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려금을 받기위해서 동이나 어떤 단체에서 그냥 수집한 것을 사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안잡았지만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좀 더 운동을 펼쳐서 전국민이 모아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수집해 놓은 것 사더라고 여러번 봤어요. 그것을 다시 청소과장님께서는 잘 관할하셔서 감시·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급 개선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류관계는 시에서부터 각구별로 경쟁식으로 도입하니까 문제가 실적위주로 해서 상당히 변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단, 시에서 예산이 지금 50% 더 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안영일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는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다시 제가 구청질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부탁은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어떤 특정 단체만 하지말고 일반 주민에게도 수혜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어떤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앞으로 만약 보고가 되었을 때에는 저 개인에게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오늘 국장님께서 사항가운데 1992년도에 감사결과를 놓고 이야기했을 적에 제일 먼저 신고가 된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수수료 위반업소 감독 절차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직업소개소 내용을 일단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어떻느냐 하면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해서 직접 자료낸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가 보죠. 과장님! 무허가 직업안내소에 대해 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말이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몇 말씀드려볼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 1991년도 이전까지는 직업소개소가 9개있었죠. 그중에서 1991년도 이후에 하나가 취소되어서 8개만 되어있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현재 8개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료직업소개소이고 무료직업소개소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무료로 하고 있는데가,

발한

적발한김성화위원

건수가 몇군데가 나와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무허가죠? 무허가 직업소개라는것이 간판걸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는 나둘수 없고 금년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세번했는데 3건 적발했습니다. 해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두건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지도단속을 보고사항에 보니까 현장감사 관계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봐서 지금으로서는 6회해서 고발은 두건있다 말이야. 그런데 지도단속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어떤것이 있느냐 하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소에 소개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 있어요. 혹시 적발된것이 있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소개요금 과다징수했다. 소개를 하면 과다징수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자금을 징수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적발된 사항이 없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것은 서류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의

운영전의김성화위원

양도 및 대여행위가 있다는 것을 적발한다는데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말은 그런 이야기는 들리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이 소위 운영권 양도 및 대여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추측하는 것이지 1991년도 7월1일 한건이 허가 취소되었어요. 9건중에 이 내용이 사업운영권 대여행위를 해서 취소된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취업알선 대장미비, 이것은 가벼운 것이고 사업운영권 대여 행위를 해서 취소된 것이 아니냐 이말이야?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하면김성화위원

양도 및 대여행위가 있었느냐 하면 있었다고 해야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옛날 이야기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옛날이지만 이번에 취소가 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허가중 적발 업체에 대한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적인 측면에서 직업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간판 이름이 되어 있다 말이냐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위장 간판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뭐냐하니까, 천사간병인회, 천사가 간병해주는, 병으로 아파서 누워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간호해주는 이것은 아주 좋은 측면에서 얘기가 아니냐 이말이야, 수민간호병인회 이것이 위장으로서 한 것입니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데 간판이 천사든지 엔젤이든지간에 요금을 안받으면 관계없죠? 지금보면 책방에서 직업안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취업정보를 파악해서 책을 파는데 그런데 정보지를 끼워넣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알선료를 안받으면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아니죠 하나의 정보제공에 그치니까? 이것은 간판은 천사니 뭐니 좋은것 걸어놓고 알선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됩니다.

소가

소개소가김성화위원

부산진구 9개에서 하나는 취소되고 8개가 남았는데 이중에 부전1동에 6군데 부전2동에 2군데 8개가 부전동에 있는데 이것이 분산되어야 안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이것은 영업소재지를 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청장이 허가하는데 주소 이전은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저는 이것이 부전동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진구의 사람들이 부전동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 급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소개라고 해서 그를 통해서 직업을 안내할 때 어디까지가 직업에 해당되고 어느 이후부터는 직업에 해당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씩 일당받고 청소를 해준다든지 빨래 해주고 나온다든지 하는 간단한 것도 하나의 완전한 직업으로 보느냐, 어디를 직업으로 보고 어디를 직업 아닌 봉사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노력의 대가를 받으며 계속성이 있으면 직업으로 봐지고 그것이 단기간 며칠하고 만다면 직업으로 보지 않겠죠. 그것은 일시적인 고용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화위원

지금 현재 유료직업소개소에 작년도, 금년도의 지적내용을 보면 경고, 주의가 나오는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근로계약서상의 허가번호가 기재가 안되었다. 이것은 별사항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소장이 출근부에 도장을 안찍었다. 아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여기에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이면 미취업시 소개요금을 타당하지 않았다 해서 매긴 것이 나와있는데 사실은 여기 8군데를 다니면서 지도감독한 결과 이러한 내용외에 다른 것을 발견 된것이 없었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과장으로 오니까 상당히 직업소개소의 부조리가 많이 들리고 비리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부조리 없는 직업소개소를 혁신하자 이래서 새정부출범과 더불어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돈이 좀 들더라도 환경개선부터 했습니다. 전부 정리해서 그래야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구직자의 심리상태를 좀 편안하게 하기위해서 아예 간판이라든가 신고함이라든가 고발하는 요령이라든가 그것을 전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금년에 3회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도 많이 시키고 환경교육도 시키고 고발엽서도 제작해 붙였더니 금년에는 주의정도로 밖에 지적이 안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착이 안되겠느냐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부산진구에 8군데가 있고 1군데는 취소가 되었는데 사실 부산진구 인구에 비해 직업소개소가 적은 것 아니예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시의 규정대로하면 오바입니다. 8만에 하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81,864인데 50만밖에 안되니 더 줄어야죠. 그러나 서울이나 대구같은데는 티오가 없습니다. 부산도 티오를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고

서울하고김성화위원

대구는 티오수가 없는데 부산만 묶여져 있단 말이죠. 왜 부산만 그래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너무 난립해도 좋지 않고 적정수를 유지한다 해서 시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를 묶어놓고 있는데 일부 기존업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해야된다 하고 젊은 사람들은 풀어야 된다. 자기들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직업소개소의 연혁을 보면 60년대, 70년대 20년, 30년, 했거든요. 이 소장들의 나이가 70~80되는 분들이죠? 70~80되는 분들이 소장을 하고 말이야 눌러 앉아서 될 일인가? 이것 한번,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래서 우리 행정쇄신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연령규제를 하자 하니까 일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인데 자기가 아직 소를 운영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박탈할 수 있겠느냐? 연령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직을 퇴직하고 나온 사람들이 거의다 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할 수 있다하면 교육받으러 나오거든요. 그래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직 규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성화위원

그런것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직업을 소개해준다 말이야. 좋은데로 그런데 안내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취직하고 상당히 고맙다해서 첫달 월급을 받아 갖다주었다. 실지로는 사전에 내용이 다 된거야 그런데 취업알선 그 당시에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한달후에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명백하게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무료로 취업을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거거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유료직업소개소는 구인자에게 돈을 받거든요. 업주에게 수수료를 받지 피고용자에게는 수수료를 안받는데 고맙다해서 나중에 돈 10만원 준다하면 그것은 수수료가 아니니까 별개입니다. 계약이 되어서 한다하면 우리가 주의사항이라든가 다 나오거든요. 수수료는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 구직자에게는 못받는다, 구직자에게 요구하면 고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고맙다면서 사례하는 것은 수수료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김성화위원

여기보니까 그러면 구인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사람을 공급받았을때 1개월 미만은 100분의6이고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00분의10이다. 말이지, 6개월 이상은 20%다. 그런데 수수료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받아 갑니까? 한달 미만인지 6개월이 되는것은?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직업소개소하고 구인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때 받아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직업소개소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내부적인 면에서 갈등과 좋지않은 직업소개도 나오고 보니까 작년도에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좋은 단속도 있고 또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은 생각에서 대충하다 보니까 크게 지적될만한 사항은 없고 이래서 사실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좋은 직업소개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화위원님은 대단히 점잖히 질의하셨는데 직업소개소가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주로 유흥업소에 나가는 젊은 아가씨들 직업소개를 해서 참 직업을 구인으로 가는 사람에게도 기십만원 받아먹고 또 업소에서 요구하는데도 돈도 받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혜되어 몇개 묶어 놓으니까 자기네들이 직업소개소 소장노인이 한사람 앉아있다 하지만 그 밑에는 20명도 넘어요. 한 직업소개소에 그래 갖가지 위법을 해서 오만짓을 다하고 있는데 , 지금 지적해 놓은 것 보면 거기가서 구경하고 오고 같이 동조해준것 비슷한데 답변도 그렇고 지금 질의하는 분도 핵심을 안묻고 말이야.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금년도에 구청의 역점사업이고 개별역점시책으로 해서 환경정비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고발센타도 전부해서 지금은 그것이 거의 근절되어가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엇이

무엇이조시종위원

근절되어가든 더 심하든데 근절되어가지도 않고 그 자체를 많이 풀어 놓으면 그런 횡포가 없어요. 그런것을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이건 우리 자체에서 우리 의회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옴으로 해서 많이 풀어나야 되겠더라. 한 50개나 100개나 되어 보세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이디어를 내어서 실제 다방이라든가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도 보냈습니다.

잡한

복잡한조시종위원

얘기를 다 하시지 말고 시간 없는데 간단히 본위원이 제시하는 사항을 청장님과 같이 지속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100여개나 직업소개소 규제를 완화시켜서 많이 소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풀어보자 연령도 80이 넘으면,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자치구인데 부산시의 조례에 받지말고 부산진구의회가 하라고 하는데 청장은 해봐야 되겠다 말이야. 이래 용감하게 이야기하세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구청장 재량은 안되고요 이것이

으로

재량으로조시종위원

안되면 제도를 고칠수는 없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중앙부서에서 기관위임사무라서

폐가

민폐가조시종위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기관위임사무를 그냥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폐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작년에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속기록이 기록이 되니까 민폐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시정되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조시종위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민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데 남의 말만 듣고,

나도

나도조시종위원

그런 업소를 잘 아는 사람으로 실제로 본사실도 있는데,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하고나서 조위원님 생각과 같이 제가 상당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래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이 직접 돌아 보았습니다. 지금 직업소개소나 가보시면 구청장님의 안내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소개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 구청에 신고해 달라는 큰 안내문을 붙이고 설문조사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듣기에 직업소개소는 거의 다 다방이나, 술집의 아가씨, 근로자 이런 아주 불우한 분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갖가지 비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지금 완전하다는 소리는 못하고 과거 보다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상당히 개선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인물이 반반한 아가씨는 만약에 1년간 유흥업소에 예약하면 그 사람 연간 2,0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하면 300만원 이상 직업소개비를 줍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직업소개소입니다. 바로 그런것을 본위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사를 잘해 보세요. 민폐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말도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죠. 저희들이 더 관리하겠습니다만

원님

박위원님조시종위원

저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사실입니다.

것을

그런것을조시종위원

지금 과장님은 거의 그런것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 것 있으면 허가 취소시켜야 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러한 내용을 어느정도 근거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일단 그냥 법으로 어떻습니다 보다는 실지로 알아보세요. 그러한 것이 질의하는 내용을, 행정의 책임자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금더 깊이 있게 조사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진구 종합복지관에 청소년 수련실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요

못했어요한재형위원

. 지난 여름에 특별조사위원회때 가보니까 시설이 잘되고 사실 비품도 고급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복지관을 감독하실 수 있는 주무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상당히 이상한데요. 이것이 무엇하는 것인지도 모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 청소년수련실, 그것은 알죠. 큰방을 하나해서 청소년들 와서 놀이도 하는 그 시설말씀이죠. 그것은 보았습니다. 저는 별도의 시설이 있는가 싶어 그랬는데, 2층 노인정 바로 맞은편 남쪽으로 방 말씀이죠?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안 있습니까? 했는데 거기서 수련실을 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사전에 승인을 해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 어떤 어떤것을,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게 금년에 청소년 수련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 선정을 해서 구청장하고 YWCA하고 계약이 되어서 청소년 수련 시설비가 국고에서 내려와서 시설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어째서 과장님은 아시고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복지관이 주민복지차원에서 좀 잘 되도록 여러가지 독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두실지 국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 청소년 수련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적법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 몇 말씀 여쭈려 합니다. 의료보험법 법령의 제7조에 보면 공장이나 직장이나 의료피보험자가 직장이나 공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의료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기간은 어제 동사무소에서 들으니까 7일간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14일간으로 아마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개보면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고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여러가지로 생각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은 사실 안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몸이 안아프니까 한달이고 두달이고 1년이고 지나갑니다. 가다가 몸이 아프면, 식구들이 아프면 동사무소를 찾아가니까 직장을 그만둔 날로부터 소급해서 의료보험을 징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법령을 고치는 것은 고칠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사회과에서 하든지 구청 단위로 하든지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몰랐어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건의드립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개 늦게와서 야단법석을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낼려고 하니 부담이 되어 그러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주 몸이 좋은 사람이 내가 아프나 이래서 있다가 갑자기 처라든가 자식이 아프니까 뛰어가니까 20만원, 30만원 내라하는데 그럼 당신들은 몰라서 안했냐 하니까 알아도 신경썼습니까? 홍보는 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홍보사항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홍보했다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국장님이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동시에 답변을 요구하면서 국장님에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본회의시에 발언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저에게 약속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까

아까김성화위원

동료위원이 점잖이 묻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원래 점잖히 얘기하는데 내하고 약속한 사항을,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저소득 주민들의 이용자 수를 늘리라는 것?

적이

실적이김성화위원

너무 없어,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13명이란 말이야 지금 22명이라 최소한 150명으로 늘리라 했어요. 1억2,000만원 들어가는데, 사회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이미지가 적어도 10단위가지고 얘기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도 100단위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말이야 지난번에, 국장님 한번 답변하시는 지금 현재는 12월입니다. 이달 마지막 카렌다가 넘어가는 순간이예요. 전체 실적은 41%예요. 그런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딴 이야기는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어째서 22명밖에 안되는가 그렇게도 부산진구가 잘사는 사람이 많은가, 몰라서 못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저께 위원님에게 질문을 받고 복지회관에 몇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복지회관에서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공문으로 동에도 지시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달라는 것을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세민들이 우선의 당면한 호구에 급급하다보니까 그 먼데까지 교육을 받는다. 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회관이 위치 문제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공부방도 그 주위에 있는 공부방도 외져가지고 학생들이 밤에 공부하고 나서 12시나 한시에 지에 돌아올려고 하면 위험을 느껴서 학생들도 오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반영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세민들은 당면의 호구에 급해서 하루에 몇천원씩 받기에 그것하지 그 먼데까지 오고 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성화위원

말이죠.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개금1, 2동 가야동 주민이고 나이 많은 분들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이든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여기 문현5동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교실에 오고 있다고, 부산진구가 아닌데 오고 있다 말이지. 왜 사람이 없어요? 문현5동 어린이가 어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감3동 어린이, 당감3동인데 어린이가 지금 오는데 왜 주위에 사람이 없느냐 이것이, 차가 다니면서 실어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종합해 볼적에 먼거리의 사람도 갈 수 있다고 하면 홍보가 잘 안되어 그렇지 차가 다니면서 실어준다면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하고 있는 YWCA가 그래도 사회복지단체로서 체면도 서고 우리 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요. 이것은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당시에 한번 한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종합사회복지 회관 말이죠. 결혼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각동마다 동정자문회의때 안내문도 하고 결혼식을 하면 통장 5만원도 말들어주고 피알을 많이 했다 말이야. 금년 봄 내내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1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1건이야 그러면 복지관에 투자된 돈이 이것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수리해야 되고 좋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볼적에는 이것이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폐기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처음 만들때는 상당한 이용자가 있으리라 보았는데 지금 결혼식 할 수 있는 그 장소들 두레장이라 해서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결혼식장으로서는 용도가 상당히 안되고 있고 다른 노인대학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든가 이런데는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에는 뭔가 개선책이 없느냐, 각동에 적어도 한쌍은 찾아라. 이래서 사회복지 전문위원들에게 책임을 지웠거든요. 그래도 안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돈 5만원주고 뭐주고 뭐주고 했는데 조금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할

연구할김성화위원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해서 안나왔다면 명백한 사실이야. 아닌것에 미련갖지 말라 말이야. 아니면 안해야 된다 말이야. 10건을 하겠다고 해서 그만큼 동원되서 했는데 금년의 실적 딴 한건 가지고 이 시설을 가지고 적어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된 방법을 연구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럴 용의가 있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볼때에는 결혼식장에 추가로 비용을 들인다든가 하는 것은 정지해야 될거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김성화위원

하실겁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도 10월30일 현재 실적을 보면 최고 119%에서 22%에서부터 10%까지 다양하게, 심지어 4% 실적이, 다운되어 있는 다양한 실적이 나와집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것은 사실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과감히 정리하고 좀 숫자를 줄이더라도 활성화되도록,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복지회관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너무 과욕적이 아니냐 당신들이 하겠소. 해볼랍니다 해서 그대로 받아주었는데 싶지 지금 연말가서 보면 시행안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할것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저조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조한 것은 좀 짜르고 좀 활성화 되도록 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알겠느냐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지도할 것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국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 잘 아시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활성화해서 클 수 있는 것은 계속 키우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지만 아예 4% 10%되는 것 별로 크게 활용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잘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정신에 입력시켜서 1994년도 새해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약속을 하시겠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안영일위원

사회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현황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 자금 체납 현황과 체납액을 융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991년도 전세자금체납액은 39건에 1억814만원이고 연체액은 47건에 1억3,95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딴 위원자료요청에 나온 것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다음 구정질문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액수를 체납액과 연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이게 1년 거치 1년 상환이니까 2년뒤면 다 납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1회에 한해서 연기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연기를 받아서 4년간에 전부 납부하면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 연기를 못받은 사람들은 신청을 안해서 못받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상환을 하고 다시 신청한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년 거치 1년 상환이면 2년쯤은 연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회수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대책은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전세자금 회수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놓는 사람이 보증이 됩니다 전세집 주인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해주면 다른 사람이 재력있는 사람이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전세금을 융자받아서 갑이 을에게 주어놓았기 때문에 을이 보증을 섰거든요. 을이 집주인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더 확인하셔서 금번 구정질문이 끝난후에 서면으로 저 개인위원에게 답변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남규위원님 한말씀 해주세요.

남규

조남규위원

청소과장님에게 한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대형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신 줄 아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등분을 9,000원, 5,000원, 1,800원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수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쓰레기 수거를 언제부터 실시하셨는지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광무여중을 빌려서 파쇄 처분하는 그 인부는 누가 하고 있고, 숫자는 몇분이고 또 거기서 돈되는 것은 팔고 무료 기증도 하고 좋은 일을 하십니다만 그 금액이 대충 얼마되며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서 이러한 돈을 받고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대형 쓰레기를 수거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동 실정으로 보면 거의 꺼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접수안해서 안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대형쓰레기 처리를 금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조남규위원

1월부터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저희들 광무여중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부는 총 4명입니다. 청소인부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파쇄작업을 거의 합니다. 냉장고를 대형을 파쇄해서 거기서 고철이라든가 분리해내고 고철이외의 것은 을숙도로 보냅니다. 매립할 수 있는 물건대로 분리해서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파쇄작업 해서 고물을 판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사실 고물을 팔아서 세입은 극히 소소합니다. 하루종일 한차 작업해서 심지어 중구같은 경우는 인부들 하루의 짜장면 값 밖에 안됩니다. 파쇄하는데 목적이 있지 세입의 목적은 없습니다.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동에서 꺼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꺼리는 이유가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 능력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광부여중이 거의다 목재가 적재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받아서 구로 보내고 있는데 구에서 받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파쇄 능력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능률이 안오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후레온 가스 제거기하고 기타 공구를 구입합니다. 한 5~6백만원 그러면 파쇄 작업이 원활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집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에서도 받기도 꺼려하고 구에서도 사실 처리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소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남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비하면 국장님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각동에서 수거하는 애로에 대해서 해소 방법을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구에서 각동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대형쓰레기 수거를 거금 받고 수거하라고 지시만 할것이 아니라 그 지시에 대한 원활한 처리가 되겠끔 국장님께서 행정 업무상 좀 잘 지원할 그런 동의가 계시는지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이 뭐, 동에다가 지시해서 쓰레기 돈 얼마씩 받고 받아줘라 해놓고는 동에서도 받지 않을려고 하고 설령 동에서 받아서 구청에 가져오려하면 구청에서도 좀 적게 가져 오라고 하니까 이러한 모순을 마치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상히 살피셔서 최소한 생활쓰레기 이 정도는 처분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보고서 보면 문전수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물론 사수거업자와 주민들하고 마찰도 간혹있고 한데 혹시 문전수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복안이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문전수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인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층의 사수거 업자가 수거해서 저희 청소차라든지 어떤 대행 업자에게 다시 실어보내는 그런 체계가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를 하면 집에서 보통보면 5,000원이라든지 또는 업소에는 몇만원씩 사수거업자에게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전 수거하면 사수거 업자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 문제는 청소인부를 각동에 평균 한 10명 이상은 더 확보해야 문전 수거가 시행됩니다. 예산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1개동이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주미들한테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자 왜냐하면 청소비를 또 납부하고 또 집에서 주고 이중삼중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바로 집접하면 경비가 적게 안들겠느냐 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1개동을 선정해서 문전수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고 있는 와중에 환경처에서 내년부터 종량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홍보가 많이 나오고 지시가 내려온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 쓰레기 배출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받도록 하겠다. 부산시외 2개구를 시범구로 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는 설정이 안되었습니다. 수산센타를 낀 구 하나, 가정집을 많이 낀 구 하나하나 두개 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에다가 봉투 규격이 앞으로 계획이 10kg, 20kg, 50kg짜리 규격 봉투를 동에 지급해서 봉투값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2,000원이다, 3,000원이다 정해서 그 봉투에 쓰레기가 안들어가면 쓰레기를 다른데 버릴 수 없겠끔 제도화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나는 것이 무단투기가 성행할 것 같습니다. 봉투에 안넣으면 자기들이 다른데 버리면 돈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의 방침은 쓰레기에 따른 저희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을 제세를 지금 현재의 자립도가 25%, 30% 이하인것 같습니다. 청소비를 받아서 청소하는 자립도가, 이것을 70~80% 거의 100% 인상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량제를 실시하는 구만 인상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 구에다 인상시켜서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좀더 연구 발전되겠끔, 일본에는 종량제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는 것 보고 따라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일반 가정집에 대한 문전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최소한 내년부터면 이제 한달도 채 안남았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국장님 우리 사회분야 위원님들 한테는 사전에 홍보해서 내년부터는 이러이러한 방법도 청소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이 정도는 정보를 주는 것도 예우상 절차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업무도 받은지 2, 3개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국장님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내내 문전수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때마다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분야에서 제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분야고 오물 분야하고는 항상 회의때마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이 해가 저물어 갑니다. 12월인데 문전수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어디라도 했던 그런 대안이 이달쯤은 나왔었어야 했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좋은 제도로서 한번 시범을 하니까 기대를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어떤 시범동을 1개동을 지정하더라도 문전 수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무언가 실시해서 우리 사회분야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후련한 그러한 결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지역에서 수거한 대형쓰레기 그 문제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파쇄하는 냉장고나 세탁기, TV등 기타 몇개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통상 20~30개 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한 약 600개 되겠네요. 이것을 명시쓰레기 매립장에 갖다버립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나무라든가 그런 것은 을숙도로 보내고 고철들은 못보냅니다.

저가

저가이좌호위원

말하고 싶은 핵심은 아까도 과장님 실수했어요. 냉장고의 냉매, 일명 후레온 가스를 아무데나 내버리는 모양인데, 냉장고에서 나오는 후레온하고 유리솜도 명지에 갖다 버립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안버리고 별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좌호위원

모읍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광무여중에 모으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그렇다고하면 말이 다른데 저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폐기물을 청소과는 법을 위반하고 환경과에서는 단속하고, 분명히 모읍니까? 모은다면 저가 질의할 문제가 아니고 잘 모아서 특정 처리업체에게 아마 한차에 몇십만원 들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소. 환경과의 단속에 안걸리도록, 우리 환경과장 계시면 철저히 청소과장 뒤따라 다니면서 단속해야 될건데, 민간업자는 하나해서 걸리면 벌금이 몇백만원이고 관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갖다버리고, 아까는 분명 갖다버린다 했는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니, 모으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이좌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청소과장님. 저가 한가지 감사라기 보다도 한가지 알아볼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암2동 지내 요며칠전에 일어난 쓰레기 투척사건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관계로 인해서 쓰레기를 치우기로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때 청소행정계장님 나오셔서 현장을 보고 분명히 그날 치울려고 노란차가 와서 있었는데 치우지 못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와서 청소를 깨끗이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미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생각은 이랬습니다. 청소과에서 사실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쓰레기 문제는 그 땅 주인이 치워야 된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땅주인을 찾고 그 뒤에 건물 짓는 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땅주인 못찾으면 업자가 치우도록 하라고 현장 보고와서 조치했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역시 첫날에 보니까 길에 너무 산만히 있어 교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 주인을 찾고 업자를 찾는 동안에 그럼 안되겠다 우리가 우선은 통행에 불편은 없도록 옆에 길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서 인부 4명을 보냈습니다. 일단, 일부는 길쪽으로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운영자를 찾아서 치울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찾기가 힘들고 여러가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침에 지시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오래가면 상당히 여론화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치우라고 자체적으로 조치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치울것입니다.

인이

땅주인이박수용위원

배성환씨인데 그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유풍건업인데 그럼 유풍건업을 고발 조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땅주인 배성환씨에게 청소과에서 자기들 보고 치우라고 무슨 행정조치 취한 일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행정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오라하기 물론 자기는 안오겠지만 회피하고 안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시켜서 장시간 놔둘수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치우고 난 뒤에 어떻게 깨야 됩니다. 참 딱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치우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하실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사실 치우고 난 뒤에 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애초에 도로정비과 통화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었고 주민들하고 그날 당일 일어난 현장에서 주민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도 내가 책임지고 내일 아침에 치울테니까 차가 통로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주민들 협의하에 한쪽에 붙여서 결국은 차량 통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무슨 일이 또 일어 났었어요. 났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치워버렸어도 나도 조금 살고 나도 주민들한테 이런 말을 한 책임을 질수도 있었고, 그래 여태까지 계속 방치되어 왔어요. 기일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한 3일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일은 무슨 3일입니까? 사건 난지가 언제인데 3일이 훨씬 지났죠? 청소과장은 일어난 날짜를 잘 모르시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서 부산시청협의회팀들이 행사한 날짜가 일용일 입니다. 행사한 날짜가 3일이예요. 사과한 날짜는 지금 약 일주일 가까이 되었어요. 일주일동안 그 쓰레기가 방치되었어요. 그럼 그 주민들만 주민이 아니라 그 주위에 보면 수양아파트, 신수양아파트, 또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내 전체 차량이 다 통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배성환씨도 연락이 안되고 또는 유풍건업도 연락 안됐다는데 대해서 말이 안되는 것이 유풍건업 현장 바로 올라가면 있어요. 부암2동 새마을금고 2층에 있는데 직원이 다 있어요. 1주일 그대로 방치하고 연락이 안된다는데 대해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유풍건업에 직접 가보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유풍건업 못가보았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처음에는 땅 지주를 찾아 조치할려고 했습니다. 연락 해보니 도저히 연락이 안되어 그러면 뒤에 건설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풍건업에 연락해도 자기들이 조치도 않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매일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시일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천상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좋습니다. 월요일날 치울 것입니까? 내가 바보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에게 어떤 욕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내 전체로 볼때 명색이 부산진구에 그런 엄청난 쓰레기가 그것도 도로 한가운데 너절히 늘여져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생각하겠습니까? 꼭 좀 치워주시고 법적인 행정적으로 배성환씨나 유풍건업에 청소과에서 법적인 제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하는 이야기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무단 투기로 보기도 사실 곤란하거든요.

기는

쓰레기는박수용위원

치우는데 현재 땅주인이나 유풍건업이란 회사에 청소과에서 어쨌든 유풍건업으로 인해서 일에는 일인데 그분들이 결국은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제제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진촬영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확답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것을

그것을박수용위원

내일 채우시고 난후에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타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만

김성만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마무리 짓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취로사업관계 말이죠. 3,000만원하고, 1, 2차 추경에 1,000만원 1,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취로사업하는데 풀베기 작업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까 질의하기로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취로사업을 각동 다 누이 신청하라고 했는데 결재 올라온 것 보니까 취로사업 신청 안한 동이 많이 있어서 한 두번 다시 재 신청하라고 몇번 독려끝에 결재했는데도 몇 동이 빠져있더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몇 동이 빠져 있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4개동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성만위원

동이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전포4동하고, 전포3동하고요, 또 전포2동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만위원

이것은 취로사업 신청을 안해서 풀베기 작업을 영달 못해주었다 그런 얘기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김성만위원

4개동은 풀베기를 안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동 자체에서 영달이 안된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비를 동별로 배정한 액 중에서 광고물 제거나 단순 일하는 것을 얼마하고 그 중에서 취로사업을 얼마 할거라는 것을 동장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에서 안해서 그래서 지금 동 자체적으로 좀 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화경방이 시작된 11월15일 이후에 일단 되면 산불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 동장 재량으로 아주 긴요한데는 풀이 마르기 전에 작업해라고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해라

작업해라김성만위원

, 예산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취로사업 보냈으니까, 산화경방이 취로가 되고 나서 사역이 되고 나서, 11월15일 이후에

성만

김성만위원

11월15일 이후에 그 사람들 활용해서 적당히 해라.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 적당히가 아니죠, 산불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봄에 건조기에는 산불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합니다만 지금은 풀도 덜 말랐고 그 사람들이 할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기간동안 풀베기 작업을 해라.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할 때 11월15일 이후 경방원을 채용이후에 경방원이 풀베기 작업을 하면 이중 노임 지급이 되어 안된다. 그렇게 분명히 질의했는 때 안한다고 했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안한것이 아니라 위원님 들어보십시요. 그것은 안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있으면 엄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성만

김성만위원

국장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여기는 풀베기를 해야 할 지구인데 취로사업이 안올라왔다 하면 사후 어떻게 조치를 해주어야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몇번에 걸쳐 신청하도록 독려했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봅시다. 이 동장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풀벨 곳이 있는데 왜 취로사업비 신청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어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쉽게 이야기 하면 취로사업비를 내려주고 풀베기 되었니 안되었니 얼마나 했으면 동장들이 안한다 이말이야. 쉽게 이야기 하면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 어떻게 말씀입니까? 우리가 풀베기 작업을 잘 했니 못했니 그런 말씀입니까?

연히

당연히김성만위원

보소. 풀벨 자리가 있는데 동장이 신청을 안한다. 국장이 몇번 하라고 했는데, 왜 안한다고 봐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볼때에는 동장이 업무를 잘 못챙겼다는 그런 것이지,

이나

몇번이나김성만위원

그렇게 했는데 동장이 안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동장들이나 동행정에 얼마만한 보조를 해주어서 어떻게 해서 당연히 해야될 문제를 안한다는 것은 상급기관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반성할 문제는 별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청장님의 결심이 내려졌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풀베기 사업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동장에게 지시 안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어떻게요?

시종

조시종위원

취로사업하는 것을 벽보다 띠고 뭐 이런데 취로사업을 그냥 도로 청소나 하고 도랑 청소나 하는 이런데 지금까지 취로사업으로 해왔다 이것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산의 풀베기 사업에 취로사업을 적극 장려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겠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하반기에 가서는 풀베기 작업을 10월달부터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4개동이 안한 이유는 뭐냐 이말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이유는 단지 제가 여기서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사회과에서 올라온 것을 기억하기는 3번을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청하라, 그래서 어떤 동은 직접 동장에게 전화하고, 그때사 어떤 동장은 하는 말이 하라 했는데 직원이 안했다 이런 동장도 있었고,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행정 체제가 국장님의 지시든지 과장의 지시든지 청장님의 의도의 지시라고 동장을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대외적으로는 그렇죠.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동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장을 그냥 둘수가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굳이

못된

잘못된조시종위원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문제를 삼을려고 하면,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29개동에서 산을 접한 동이 우리가 19개동을 접한 그동은 필히 풀베기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4개동이 산을 접했는데 안했다는 것은 행정지시를 어기는 것이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엄격히 말씀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도중에 죄송합니다. 3차의 행정 지시를 했는데 행정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공문이 아니고 제가 부결을, 결재를 안하고 보류해서 다시 검토해라, 다시 동에 연락해서 신청하도록 해라.

영일

안영일위원

그 보류시킨 공문은 안되면 폐기처분 시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결국 시행문에는 결재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공문을 담당계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실무자가 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비는 총 5,350만원중에서 상반기에 반을 영달하고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7월인가 기억됩니다. 그때에 각동에 하반기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했더니 일부동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이거 야단났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해서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산지동에서 산화경방한다고 해서 취로사업비 좀 달라고 신청해야 될 것인데 신청서를 내라해도 안내는데 어떻게 할거고, 그럼 국장님도 큰일 났다 말이야 전부 지시해라 해서 신청안한 동의 동장님에게 물어 보았어요. 왜 신청안해요? 아! 신청안했어요?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신청안한 사람들이 3개동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행정이 이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행정이 이럴 수 있어요? 상부 직속 기관에서 구청에서 19개동이 산을 접해 있는 동인데 취로사업비 신청한다 했는데 16개동은 하고 3개동은 안했으면 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두면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째서 그냥 둡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그 동장 문책 조치 해야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 하면 그 동장은 문책조치해야 되요.

최고

최고김성만위원

책임자가 국장인데.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실무 책임이죠.

성만

김성만위원

실무책임자인데, 실무책임자가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경비를 영달해 줄테니까 신청해라, 그래도 안했다 말이야 몇번 독려해도 안했다 그러면 그 동은 풀베기 안해도 괜찮다는 말이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해야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만위원

국장님 답변에 적당히 해라든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적당히가 아니고 사역하고 나서는 산불에대한 급박성이 없으니 그 기간동안에 중요한 지점에는 전부 풀베기 작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으로

역으로김성만위원

이야기하면 이 동은 예산신청을 해서 안 주었기 때문에 풀베기 안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국장님 예산이 각동에,

실무

실무김성만위원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필요 불가분한 지역이라면 당사자가 안한다손 치러라도 생각을 잘못해서 지연하고 있어도 실무 책임자가 당연히 예산내려 주면서 독려를 하는 것이 실무 책임자 아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 독려를 제가 실무계장도 다 있는데요.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사회과하고 협의하기로 양 과에서 협의하도록 지시도 했고 그 동에도 제가 동장에게 물어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몇개 동에서 전화도 하고 그것은 제가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되니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제가 부결한 것하고, 양과에 협의하도록 한것하고 전화 연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손

했다손김성만위원

치러다로 하급자가 명령이라 할까 지시를 어겼다손 치러라 해도 사무책임자가 좀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말이 그렇게 안된다. 딴 예산이라도 협의해줘서라도 해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말씀이 맞는데 지금 마지막에 결재를 하면서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동이 신청안했더라도 우리 직원으로라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지금 그 금방 말이 맥혔뿌네, 취로 사업비가 각동별로 금액이 배정되어 있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신청에 의해 배정 되어 있습니다.

청에

신청에조시종위원

의해서 배정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취로사업비의 근본 자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저소득층을 위한 노임 살포에

렇죠

그렇죠조시종위원

.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내려주어서 죽쑤는 일이 있었는데 그동에서 이만큼만 사업있노라 하고 우리가 예산이 1억원이나 2억원되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5,000만원인데 상반기에 반쓰고 반밖에 안남았습니다. 일률적으로 배정하면 이것을 산출평균하면 형평에 어긋나고 꼭 필요한 동에서 산화경방을 위해서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좀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조정할려고 신청서를 내라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낸 부서에는 배정이 가지만 신청서 안내는데 억지로,

니죠

아니죠조시종위원

, 취로사업의 근본 개념은 말이죠. 저소득층이나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기는 뭐하고 나와서 일단해서 돈 얼마주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인데 도와주는 돈이 꼭 사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러나 사업을 해야 주지 사업 안하면 못 주죠.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신청안하면 어느 동은 안주고 신청하는 동은 많이 주고 그럽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가급적이면 균형적으로 배정이 되어야죠. 한데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얼마 안된다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산술 평균하면 지역적으로 봐서 많은 취로사업을 한다든가 또 노임사무를 많이 해야 될 곳이 있고 좀 적게 해야 될곳이 있고 그러니까 산지가 없는 동은 적게줘도 된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3개동은 전연 신청을 요구하지 않은 동은, 그 동은 저소득층도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없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있죠.

지요

있지요조시종위원

. 그 동은 왜 안했을까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동장이 요구하면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장이

동장이조시종위원

요구안하면 안줍니까? 행정 지도가 그렇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행정지도가 그렇게 안되죠. 예산 배정을 균형있게 해야되는데,

산을

예산을조시종위원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일개 동장이 그 동민의 권익을 위해서 동장을 적어도 월급을 줘서 앉혀 놓았는데 동장이 신청안하면 동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데도 그냥 청장 그런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그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문제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데 일선 행정 기관장입니다. 자기 관할내에 있는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청을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히

당연히조시종위원

안하는 동장에게 왜 청장은 촉구를 못하고 조치를 안했느냐 말이지.

상국

박상국위원장

저, 조위원님 문제가 되는데 취로사업을 기피하는 동장이 있다고 하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감사때 3개 동장을 전부 출석시켜서 그 경위에 대해 묻도록 하고 이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시종위원

다 되어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안왔습니다. 내일까지 꼭 하도록 돌려 해주시고, 국장님께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내 예산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총액을,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1994년도 총액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요구해서 편성된 금액을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사정한 후에 액을 제가 숫자를,

내일

내일조시종위원

모레 심의에 들어가는데 국장님 파악이 안되셨다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국장님 분류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산하의 직원 123명 있습니다. 직원의 모든 급료를 제외한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투자되는 투자 금액은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에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제가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준비하느라고 내일부터 감사가 끝나면 예산 제안설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제안설명하고 해야 될때에는 그때는 완전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할려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시종위원

대충 작년도 1993년도 예산이 전체 사회산업국산하 인건비를 합해서 14억원으로 추정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50억원 이상 든다고 봅니다. 국시비 우리 구비 보조해서 한 90억원정도 사회복지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국고지원이든지 시비지원이든지, 그렇다고 하면 90억원 정도되면 123명의 직원이 한사람에게 평균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한사람앞에 1억원 정도 대출 안되겠습니까? 한 8,000만원, 8,000만원을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내 월급을 받고 한 8,000만원을 우리 주민에게 이 돈을 쓸 수 있고 주민에게 복지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다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정말 적은 예산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밀히 국장님께서 금방 본위원이 질의할 때 상세히 파악을 했지 않았다면 국장님은 아무리 근무에 열심히 하고 내 주어진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했더라 해도 이 사회산업국의 전체 요구 예산을 파악 못하고 있고 일을 밑의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독려를 안하고 있다는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년의

금년의조시종위원

예산 요구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 안되어 있다면 이점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맞는 말씀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개별로 신청한 것은 반영되도록 우리 예산 관여 부서하고 협의하고 했지. 아직까지 소관별로 기능별로 집계해보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타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남구라든지 동구라든지 타구의 사회산업국 산하의 예산을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도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내일

내일조시종위원

타구 것하고 본구 것하고 비교해서 프로테이지를 내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너무나도 사회복지 분야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10여명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소관 국장님이 활동이 부족해서 제대로 우리 부산진구 복지에 대해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도 지탄을 받습니다.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동감합니다.

내일

내일조시종위원

꼭 내년도는 보다 낫게 반영되도록 데이타를 꼭 빼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전부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다시 여기서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각과 과장님들이 진지하게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오늘 깜짝 놀랬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전에 다르게 소상하게 자료를 발췌하여 질의하는 진지한 자세는 정말 나도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구나, 또 열심히 자료 발췌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과장님들은 조금 답변이 마진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남겠습니다. 내일은 좀더 답변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