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호태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부터 1993년도 가야2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 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점을 시정하게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해서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선기관인 동행정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3일간의 짧은 일정관계로 최용환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특히 가야2동은 1993년도 행정관리시범동으로서 부산시 우수동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는 모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총무위원회 소속이신 주영혁동료위원 출신동으로써 주의원님께서는 평소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고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내에서도 존경을 받고계시는 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동감사 선정에 있어 가야2동으로 결정이 되자 주영혁위원님께서는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주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가야2동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인 가야2동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가야2동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동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중영사무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총무주임을 소개합니다. 다음 민원주임을 소개합니다. 다음 사회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부산진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의정에 바쁘심에도 이처럼 저희동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동정을 비롯한 전 직원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저희동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서류 검토가 다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류검토를 마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시게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동장님 통장임명이 만 몇 세입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60세까지입니다.
들어
예를들어이경구위원
60세인데 생일이 2월달에 들어갔다하면 언제 퇴임을 해야 됩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2월달이 만약에 통장 생일이 되어있으면 만으로해서 생일이 해당되는 월에 통장직에 끝나는 것으로.
경구
이경구위원
2월달같으면 정년으로 치면 6월달안에 끝내야지요.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달에 생일이 들어있는 분은 12월달에 그러면 이동에 60세 이상된 통장이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9통장이 그러면 호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만 61세가 되면,
경구
이경구위원
1933년2월7일생이거든요. 만60이 넘었지요?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불참 사유가 직권 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배수한씨가 여기에 있다가 직권 말소를 안 시켰습니까? 직권 말소를 시키고나면 다시 주민등록 살려서,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재등록을,
가면
넘어가면이경구위원
거기에 대한 법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훈련을 불참을 하다가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직권 말소시켰단 말입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다시 재등록하는 지점가면 민방위법에 의해서 고발처리하도록 우리가,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살려가지고,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민방위법에 의해서 고발처리하도록 우리가 의회를,
경구
이경구위원
고발처리하고 그러면 다른 동으로 주소 옮겨주고 이럽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거기에 가는 동에서 고발 처리 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보통
보통이경구위원
우리가 비상교육을 하면 참석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1차 본교육 소집 경우에는 대체로 70%정도 되지만, 그 나머지 한 30%는 1, 2차 보충 교육으로써 교육을 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비상교육이 1년에 몇번 정도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2회 1, 2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여자이경구위원
통장이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여자 통장이 좀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이경구위원
교육시에 여자 통장이 나와서 통 민방위 대장을 합니까? 아니면 대신 한사람을 세워서 통 민방위 대장합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여자 통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이경구위원
나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보통
보통이경구위원
교육을 받을 때 민방위 대원들은 복장은 어떻게 해 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민방위 교육복이 있는데 사실상 통대장들은 민방위 복장을 하고 오지만 지금 현재 여자통장에 대해서는 평상복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일반
일반이경구위원
대원들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일반대원들은 민방위 복장을 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상 완전 무장은 안되고 완장, 모자, 운동화 이렇게 복장으로써 나오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복장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완장정도 차고 모자를 쓰고 교육에 나옴으로 해서 교육의 질의 높아지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 여기가 아니고 보통 민방위대원들의 참여율이 사실은 저조하고 그 다음에 참여해도 보통 민방위대장들이 점검을 하는데 슬리퍼 신고오고 보통 아침에 하니까 자다가 깨서오고 하니까 교육의 질의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참석할때는 그래도 모자라도 쓰고 점검을 정확하게 해줌으로해서 교육의 질의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가서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교육을 받고 이래와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질의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내일 질의 할 것을 몇가지 물어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다음 이근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지금 현재 우리동뿐만 아니고 물론 여러가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동에는 주차허용구역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금지구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공간이 없는 차주들께서는 정차할 곳이 없는 차주들께서 금지구역에다가 주차를 하는 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질서를 정리하고 또 그 분들에게 주정차금지구역의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 하루 한번 정도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누가이근우위원
합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비가오는 경우에는 좀 안되지만, 직원들 담당자외 2내지 3명정도가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용지를 우리 동직원들이 전체 소지하고 다니면서 즉시즉시 적발합니까? 그럼 이 단속하는 시간이라든지 일자가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수시로 하게 되는데, 일이 바빠서 못할 때는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은 하루 한번씩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야만이 차량 가진 분들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안가지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는데 물론 시간이라는 것을 꼭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전, 오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데, 물론 매일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지만 일주일 3회이상 4회 이상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감사자료 제출한데 보면 각 동별 1993년도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현황해서 가야2동에 과태료부과용지 배부가 400매, 과태료 부과내역이 225매가 사용이 된 것이 1993년10월30일 현재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수치를 구청으로 보낸 것입니까? 안그러면 주차위반 용지를 사용한 것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집계를 낸 것입니까? 수치가,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보고한 건에 대해서,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동장님 말씀은 지금 제가 부과대장을 보니까 3월에 4회를 실시했고 4월에 3회, 5월에 2회, 6월에 2회, 7월에 8회, 8월에 3회, 9월에 2회, 10월에 1회, 11월에 3회 이게 월입니다. 고지발부를 한 기록된 일자가 단속한 일자와 시간이 맞다고 보면 되겠지, 그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그것은 그래 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에 가지고 취합을 해서 그래서 보고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가지고 만약에 3건이나 5건이나 했다고 해서 또 보고하고 이것보다는 주일에 한 몇번 단속을 해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일치는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담당이이근우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게 말입니다. 위반일시가 딱 명시되어 버립니다. 위반일시와 시간, 장소가 딱 명시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몇일씩 모아서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거든요, 그지요? 여기에 위반일시와 장소가 명시만 안된다면 동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취합을 해서 동장님 결재하실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동차 대장에 보면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자동차 넘버, 차명, 종별 과태료 금액 이렇게 명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9월23일날 단속이 끝나고나면 바로 그날 이것 참 잘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날, 결재를 동장님 결재까지 후결재이든 선결재이든지 진행되는거고 일단은 동장님 결재까지 그날 하루 업무를 종결지어 버립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담당되시는 분이 동장님한테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저를 그렇게 느껴집니다. 담당, 아직 안오셨어요? 훈련가셨습니까? 이것 단속을 해서 만일 한달에 한두번씩 취합해서 결재를 받습니까? 단속하는 당일당일날 취합해서 결재를 받습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주정차대장은 당일당일날 받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단속 결과보고는,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나는 구청에 보고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당일당일날 행해진 그때 업무종료시간이 되면 취합을 해서 결재를 받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늦게 하는 것은 다음날 받습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위원님이 한 말씀이 맞는데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이 구청에 보고하는 그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됐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왜 7월달에는 단속담당되시는 분이 7월에는 월8회를 하고, 10월에는 월1회를 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7월달에는 제일 많이 한 것이 가야 개금 중복도로가 소통이되어서 거기버스가 다니다해서 주정차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적게 한 이유는 단속을 갑자기 하니까 주민반발이 많아서 경고장을 내붙였습니다. 차량에다가.
근우
이근우위원
7월에 갑자가 많이 했는데 8월, 9월이라는 공백이 있고 10월달로 석달이 오는데 7월달에 많이 해서 주민이 반발이 10월에 나타나서 적게 했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거든요. 두번째, 중복도로를 개통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을 했다는 7월달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래서 8번 해버리까 8월달에는 정비가 싹 되어버립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8월에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일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각종 자생단체회의에서 갑자기 주정차단속을 하니까 지금 갈 곳이 없다, 여론이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를 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중복도로가 언제 났습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개통은 6월달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6월달에는 왜 2회를 했나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6월달에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단속구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야로 밖에 없는데 가야로에,
근우
이근우위원
6월달에 중복도로 개통하셨다 했지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6월에 중복도로 개통이 되면 그때부터 단속이 시작되어야지.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아닙니다. 차량소통이 된다고 하면서 주정차위반 주차선을 그때다 그었습니다.
7월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7월달에 8번하고 나니까 8월달부터는 지금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하고 한번 올라가볼까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지금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근우위원
된게 아니고 정리가 되었어요? 10월에 한번 나갈 정도로까지 완전 정리가 되었어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10월에 많이 나갔습니다. 구청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
어허
어허이근우위원
참 내, 그러면 7월달에는 구청에서 안나왔어요? 이래 되면 내일까지 물고가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은 10월달에는 구청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해도 되면, 7월달에는 구청의 직무태만입니다. 그러면,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7월달에는 거기에 버스노선이 다닌다해서 거기에 주차질서를 완전 바로 잡기 위해서,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그러면 주차위반 단속 이것은 한달에 한번해도 되고 열번 해도 되고 생각나는데로 하는 겁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아닙니다.
하루 한번씩 거의 나갈려고 하나, 어떨때는 이틀에 한번씩 나갈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10월에는 왜 한번밖에 안나갔어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10월에는 한번이상 나갔습니다. 한 5, 6번 정도 나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0월달에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일곱건 적발을, 10월6일날 한번 나가고 안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담당되시는 분하고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알았습니다. 담당직원! 됐습니다. 동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어떠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일률성이 있어야 안되겠나하는 뜻입니다.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맞습니다.
무가
동업무가이근우위원
과다함으로 해서 상당히 각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압니다. 가야2동에는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차질 없습니다.
예,
근우
이근우위원
똑 같은 조건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동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법이 정해져서 시행하는데는 어느 정도 일률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버스가 다닌다 하니까 그 도로는 버스전용도로가 아니에요, 버스가 다니면 옆에 조그만 차는 전부 단속이 되어야 되고 버스가 안다니면 조그만 차는 내놔도 되고 그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버스 다니는 것은 버스 저거 사정이고 노상 주정차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하면 버스가 다니던 안다니던 방금 직원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경고문을 붙여줬다든지 이런식으로 해 주시면 아주 좋은데, 여기에 보면 400매를 받아온 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전포4동이 900매 받아왔고 여기는 완전 주변동네고 그것 말고는 대개가 200매, 300매, 100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400매를 받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받아서 소화도 지금 현재 130, 140장 있다면 이백육, 칠십매를 사용했다면 상당히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대신 법은 일률적으로 좀 더 적용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그러면 10월30일 현재로 225매를 사용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10월30일 현재 보면 227매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별 것 아닌것 같아도 일단 공식적으로 넘버가 부여되어 있는 용지가 2매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시렵니까? 이것, 이리와 보세요. 가야2동에 10월30일 현재 225매고 175매가 남았지요? 넘버가 227번가지 나갔지요? 그럼 일단을 2매가 더 사용된게 맞지요? 이것과 이것이 차이나는 동,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위원님 말씀이 자료 매수에 대해서,
치가
일치가이근우위원
되지 않지요? 서손한 것 한건 있어요. 서손이 됐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는 전부 부과 해달라고해서 보고가 됐지요?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서 차이가 안나도록 하세요. 지금 이보고 내용하고 대장하고 차이가 안납니까? 그러면 주차문제는 됐고 또 한가지 담당직원에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꼭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개선하고 좀더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동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야2동에서는 동포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부특정된 분들만 그 지역하고 깊은 연관이 없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된다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데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제가 알고있는 법 상식은 공개 설명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개 설명을 해야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주민이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해서 그 사업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해서 동정자문위원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밑에 보다 주로 동포괄사업은 위에 고지대 하수나 이런 것 포장아닙니까? 밑에 있는 동정자문위원들 위에 포장이 잘못되도 별 출퇴근하는데 관계없는데 설명회는 그 주민들을 모셔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혹시 차를 가지신분은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지마라하던지 통행에 불편하더라도 주민이 양해를 하라든지 이러한 설명이 참뜻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심의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회는 별도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해서 잔잔한 사업지만 위화감이라든지 이런것이 안없어지겠느냐 이웃에는 포장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두번째 명예감독관 수당이 지금 됩니까? 안됩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명예감독관은 수당이 지급 안되고 일단은 위촉을 하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담당되시는 분들도 내가 봤을 때 위촉장을 만들어서 위촉장을 주고 그 공사를 관리,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감독이 여기는 형식적으로 그 옆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장이 당신 명예감독 좀 하시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아까 포괄사업이 잘되었다 하던데 이 앞에 간동에는 포괄사업이 억망진창이라는 그것이 아무리 동직원이 명예감독제도를 물론 개념이 맞는지 안맞는지 동장님하고 뜻을 한번 맞춰봅시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사를 감독관을 두고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라는 그 뜻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사도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이 국가관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자기 물건 아끼는 것 만큼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동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는 바로 자기집 앞공사도 자기 마당공사와 다름없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안 하겠느냐해서 명예감독제도를 두라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로 활성화 시키실 용의는 없는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 포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듯이 현장에서의 주변공사장 주변 주민들과 사전 설명회를 포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듯이 현장에서의 주변 공사장 주변 주민들과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명예감독관제도로 활성화시켜서 보다 공사가 차질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동직원이 전체 25명인데 기능직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상당히 많은데 기능직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개 동업무를 무엇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6명이 통합공과금입니다. 그 다음에 7명에 1명은 구청에 문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서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각동마다 동정자문위원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문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사람을 내보내고 기능직으로 대처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전산실에 근무하는 분이 몇명입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전산실에 1명이 일용인부로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이
보조원이김호철위원
몇명입니까? 이 사람 연간 급료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한 35만원정도 내외됩니다. 일급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연간 280일 300일을 초과 못해서 작년도 구 예산이 280일로 전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잘모르십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다소 1년동안 기간을 근무하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야2동에 전산실에 지금 근무하는 아기씨입니까? 남자입니까?
아가씨입니다.
씨가
아가씨가김호철위원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1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근무는 1년 시키고 월급은 280일 주고 어제도 어느동이나 구청할 것없이 똑같은데 그러면 1년이 넘었다하면 이것은 노동법상 퇴직금을 줄수 있습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300일 되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철위원
실제 그러면 일요일 빼고 뭐빼고 280일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래 맞추고 있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그래 맞추고 있는것 보다도 당초 그렇게,
호철
김호철위원
동장보다도 실제 구청에 얘기되어야 되는 것인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하면 그 사람들도 6일간 근무하고 하루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일요일날 근무 안하고 봉급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이소. 동장님 나름대로 공무원은 일요일날 근무안하고 봉급을 다 받는데 전산직 보조원은 일요일날 안하면 급료를 안주고 너는 일주이든지 365일 근무를 해야지 봉급을 준다는 그 법칙은 어디서 나왔는지 동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세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공무원은 월급이고 전산보조원은 일당으로 근무한 날짜에 따라서 인부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설명드리께요. 이것은 관에서 노사감독을 얘기하고 조정을 하고 제대로 되야 되는데 교묘하게 노동법을 악용해가면서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그것도 일요일날 1년 근무시키면서 280일 밖에 노동법을 악용해가면서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그것도 일요일날 1년 근무시키면서 280일 밖에 급료를 안 주고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사실 전산요원 아가씨 한사람이 동에 업무 2/3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 생각안듭니까? 그 사람 제일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일은 그렇게 많이 시키면서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교묘한 수단으로 노동법을 악용하고 그것 고발하면 동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까지는 모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일을 안시키는 것인지 또는 위원님 말씀처럼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철위원
개혁시대에서 전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시행해나가도록 건의를 해본적 없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아직까지 건의한 것은,
호철
김호철위원
동장님보고 추궁은 안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근무를 하면서 벌써 동장님 말씀과 같이 1년이 넘었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 그러면 1년에 280일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는 365일은 한다 이것입니다. 근무는 365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 280일에서 85일분 일요일빼고 공휴일 빼고 교묘하게 빠뜨려가지고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매년 그사람 채용할 때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1년 근무하고 난뒤에 말입니까?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전산요원의 이력서하고 채용 경위 계약서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신원이 지금 파악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다시 채용할 경우에는 신원조치와 아울러서 필요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확인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채용 경위하고 그것을 보여주세요. 동장님 보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야2동에 금년 단속한 불법 건축물 2건의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또 신축건물이 사용허가된 것이 한건이 있는데 동장님 책임 추궁이라기보다도 사실상 불법건축물이 어느 동이나 대한민국 전국에 엄청나게 불법건축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전년도에는 단속이 많았고 고발건수가 많은데 고발해서 조치가 동장님께서는 다 되었다고 봅니까? 고발만 해놓고 그 실제 그 건물은 무허가 건축을 했는 것이 실제는 고발만 해놓고 그 건물은 짓는다 이것입니다. 정말 왜 이런것을 질의하고자 하느냐하면 힘있는 자가 별과금 몇십만원 내도 불법건축물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짜투리 한평두평에 서민이 지금 고발되면 부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동장님 묻고 싶습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불법건축물은 지금까지 이어온 주민들의 생각은 벌금만 내면 괜찮다는 종례의 안좋은 관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일단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적발이 되면 한번 들킨다는 막연한 생각밑에서 자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연금규칙도 새로 생겼고 점차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많다하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홍보고 인해서 다소의 많은 주민들의 깨달은바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초동단계에서 완전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나 그 앞에 연도보다는 금년도가 많이 불법건축물을 발생하게 하는 주민들에게 계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초동단계에서 우리가 철거를 하더라해도 하고자 하는 그런 집념을 가지 주민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건축물이 일부 사라지는 그러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도 주민들의 신고를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관내 활동을 강화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제도와 아울러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얘기는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여론에 의하면 불법건축 단속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이것입니다. 구청 건축과나 동 건축담당 건설담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민의 원성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원성을 쌓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안 지키고 힘 있는자는 봐주고 힘없는 자는 초동단계가 아니라 쌓아놓은 것도 파괴해버리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국민 여론이 안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이 두건도 가봤지만 고발은 되었지만 요즈음 그대로 있어요. 하나는 수퍼마켓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뒷집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되었다고 보고 한곳에는 세차장인데 세차장허가는 위에서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물을 옛날에 있던데는 뜯어가지고 천막을 지어놓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도 미관상 않좋기는 안좋습니다. 이것이 뭔가 행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세차장허가는 내주고 천막 가건물 뜯어가지고 여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한쪽은 허가를 내주고 한쪽은 건물을 못짓게 뜯어버리고 그것이 물론 도로부조리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건축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은 도덕안에 있는 조그마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개혁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국민을 도덕적차원에서 해결해 줄것은 해주고 엄격하게 법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좀 더 그것을 너무 법만 따지지말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오
이승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전산요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규직원이 아닐때 결국 고용을 하게 되는데 고용계약을 하고 사람을 쓰는 것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산요원도 틀림없이 신원조회하고 다 하지요? 다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임용할 때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칩니다. 거치면서 월급주는 대장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준다 이것은 이상하거든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월급주는 대장은 있지요? 고용계약도 안하고 출근부하고 모든 대장이 있는데 계약은 안했지요. 계약서 있습니까? 연간 고용계약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1년간 고용계약을 했다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280일이면 280일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다시 고용계약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노동법상 나중에 퇴직금을 내라하는 어떤 경위가 들어오면 누가 감당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오위원
그것은 엄청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준비 대책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안되어 있지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사무장
당초에 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하고 특별한 계약서 이런 것은 없고 채용하겠다 이래 해가지고 하고 지금 월급 주는 것도 일당으로 해가지고 10개월 열흘밖에 안됩니다. 1년도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오위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사무장
1년도 채 안됩니다.
그래
그래이승오위원
그 사람들 내년에 또 쓸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임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되면 문제 생긴다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에서는 280일을 안넘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사무장
280일도 채 안됩니다. 일당제거든요. 그게 지금 10% 예산절감해서 280일도 안돼요. 2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하고 12월은 월급이 없습니다. 집에 쉬다가 내년 봄에 또 오고 이럽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말입니다. 저거를 일당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간에, 1년에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휴가로 치면 안그렇습니까? 쉬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쓴다하면 그것 계속 근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퇴직금 주고 공무원처럼 하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고용계약서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보수가 나가는 것이 동 재료비가 그런데에서 나가지요? 동에서 나가지요? 그게 구청에서 직접,
중영
권중영가야2동사무장
동에서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승오위원
? 동 포괄 경비중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동예산에서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오위원
결국 그 전 책임은 문제가 생기면 동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쟁의를 신청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상대자는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동장이 썼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예산이 제대로 반영안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동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처한 경우를 안 당할려면 연년히 노동계약을 하는게 맞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알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김호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합시다. 동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부지상에 세차장 허가가 나서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호철위원하고 무허가건물을 가서 봤는데, 도로부지로 예정된 지역에 세차장 허가를 내서 지금 세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차장 허가가 공식적으로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세차장 허가 부서는 동이 아니고 구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처럼 생각했는데 아마 조건부 허가가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부
조건부장호태위원
허가를 내줬다? 만약에 조건부허가가, 아니라면 나중에 구에서 시에서 도로를 낼 때 그 영업권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그것도 구에서는 모르는 바 아니고 알고 안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조건부 허가이지 싶은데 그게 도로를 했을 경우에는 이유없이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중복도로 좀 닦아나오다가 카인테리어를 아주 크게 하고 있던데 그 건물도 보니까 도로 부지상에 서있는 건물인것 같은데 그 건물의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도로 부지에 여러 업소가 생겼다 하는 것은 구청허가 부서에서 아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조건에 따라가지고 세차장 허가를 해 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카인테리어는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겁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세차장 말고 카인테리어 세차장하고, 아마 같이 겸해져 있을 것 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같이 겸해져 있는데 그게 허가사항이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인테리어는 허가사항아닙니다. 아니고, 세차장은 허가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중복도로 거기도 세차장 허가를 내서 그 옆에 카인테리어하고 그 옆에 사무실도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집을 도로 부지상에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내년으로도 도로를 낼려고 하면 건축철거비, 토지보상비는 물론이고 거기에 막대한 영업권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처지든데, 그걸 허가된 사항을 동장님이 잘 모릅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모릅니다. 구청에서,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카인테리어 뒤에 보니까 천막이 많이 쳐져 있던데 그것도 허가 건물입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천막은 허가를 할 수가 없지요.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것도 불법 건물이겠네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천막이 옛날부터 쳐 내려오는 천막이, 이 동네 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에도 군데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소상히 모르고 그것도 종래에 있었던 건물인지를,
부터
옛날부터김호철위원
있었던지 금년에 했던지간에 그것도 불법천막이라고 안봅니까? 그것은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담당자 혹시 아시면,
흥규
김흥규가야2동직원
제가 1993년도 왔는데, 1992년도에 보고를 드리면 구청고발사항에 들어간 사항인데 그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조건부로 각서를 쓰고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하등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그랬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각서를 쓰고 하는 것 이전에 제가 묻는 것은 그 뒤에 천막이 상당히 큰 것이 지어져 있더라고, 그것이 불법고발 되었으면 동에서 철거할 수 있는 평수가 몇평까지 입니까?
흥규
김흥규가야2동직원
동에서 철거할 수 있는 평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구청에서 철거할 수 있는 평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흥규
김흥규가야2동직원
다만 동에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철거, 몇평까지 철거하고 몇평까지 철거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 천막이 옛날부터 해 있었다면 그건 누가 해도 직무유기가 되겠네요? 그걸 구청이 철거 안했다면 구청이 직무유기이고 동이 안했다면 동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고발해 놓고 그걸 뻔히 보고만 있었다면,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세요. 김호철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카인테리어 뒤에 무허가 건물이 좀 많이 있더라,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 동에서는 지금 파악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몇년전에 지은건지 10년전에 지은건지 요즘 발생한 건지 그걸 좀 알아주시고 약 한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다보니까, 자료요구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도 현장답사 갔다오는데도 소요가 많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시간은 아직까지 조금 있습니다만, 질문을 요약해서 보충질의는 간단 간단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생활보호자 책정시에는 반드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받고 서명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의 심의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실제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님들께서는 구성위원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월례시에 중간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바쁜 분들은 저희들 내용을 설명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실제로 심의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의를 한 회의록 이라든지 그런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든데 그럼 그것은 어째서 심의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지금까지 심의를, 원래는 말씀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야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일일이 세대별로 설명을 합니다. 해서, 어떤 이의가 없을 때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를 할 때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소정을 절차를 빠뜨림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제가 서류검토해 본 결과 심의위원중에 1명이 가야동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그 분은, 그분이 과거 여기에 있을 때 동정자문위원이었고 또 구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히 알고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퇴거하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착오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역 안배를 해서 각계각층에 지금 현재 보니까 자문위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장이라든지 그런걸 좀 감안해서,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지역 안배를 하겠습니다.
배를
안배를정원복위원
철저히 해서 지역발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이승오위원
여태까지 너무 딱딱한 질문을 해서 동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가운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현황을 업무보고 할 때 직원의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 양서를 통한 의식전환을 하고자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하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보면, 독후감 발표회 4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독후감 발표회한게 어떤게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좀 달라 하니까 이것은 구청에 자기 써 놓은 것 이것 밖에 안나오는데 이것 한 겁니까? 안한겁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변명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심보감 또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의논을 해서 직원들에게 그야말로 업무에 시달리는 시간외의 어떤 시간을 택해서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 아까 업무보고 내용중에 저희들이 앉아 있는 이 지하실 대회의실이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민원인을 보다 보살피고 중식시간에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러한 민원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이게 상당히 자체 운영이 바람직하게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여러가지 간담회뿐만 아니고 일주일에 1회내지 2회 이상 소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여가를 틈타서 거기서 좌담회식 발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상당하게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미사여구를 넣어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식당에 대해서도 한번 불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독후감 발표회를 4회 개최했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런 동도 있구나 하는 것에 놀라고, 앞으로 다른 동도 물론 격무에 시달리겠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의 함양이라든지 의식개혁,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거라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게 아닌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조금전에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아까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식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반찬을 좀 가져오고 여기서 밥통을 갖다놓고 밥통에서 밥을 해서 이래 이래 한다하는데 그래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잘 시작하셨으면 우리 봉급 나갈 때 보면 직원들 식대 나가는 것 있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급에
월급에이승오위원
식대가 나가는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증신할 수 있으면서 즉 말하는 자체적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동장님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제가 들은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가서 시켜먹는 식당보다도 더 못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발전적인 식당을 해 가지고 타동에 하나의 귀감이 되었으면 안좋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직원이 위원님께 설명을 조금 잘못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언젠가 시간을 봐서 위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식할 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의 식사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어느 식당에 가서 사먹으라고 해도 여기 와서 밥먹겠다하는 정도의 공감이 갈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승오위원
잘못 들었으면 다행이고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은 일들이 몇건 보입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 스스로 하는 건지 안그러면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독지가 스스로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승오위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독지가들의 지원사업이 동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잘못 민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에서 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이런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장님이 계속 노력을 하신다면 정말로 가야2동은 행정시범동답게 보다 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인 것을 느끼면서 아까 이야기한 이런 과장된 표현은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이승오위원님이 식당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그것으로서 대처하면 싶지만 좀 더 알아보면 싶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식당운영의 방법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저희들 직원이 25명입니다. 월 3만5,000원을 떼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3만5,00원을 가지고 25명 같으면 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가정주부님을 초빙을 합니다. 월수고료를 조금주고 그래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토요일은 안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일주일입니다. 토요일은 일찍 마치기 때문에 집에가서 밥을 먹든지, 사먹든지하고 5일만 여기서 운영하게 되는데 아주머니 수고비를 공제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쌀은 얼마가 소요가 되겠다 얼마가 되겠다 매일 먹는 반찬은 싫증이 나니까 하루하루 메뉴가 틀리게 해서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세맛이 나는 그러한 식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앞으로 계속 실시 전망,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계속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 다음에 타동으로의 파급 권유 용의는 없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권유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각동이 처해있는 입지적 조건이 여러가지 장소도 없다든지 있다 하더래도 너무 협소하다든지 또는 구조가 안맞다하던지 하는데서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
참여장호태위원
범위는 동장이하,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전직원입니다. 전직원이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직원이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도 시간만 되면 전부다 옵니다. 물론 거기의 대화의 장소도 되고 또 빨리 식사 마치는 사람은 물론 요즈음 각 민원실에 중식교대반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전부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도 불편이 없는 그러한 행정이 점심시간에도 이루어질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방금
방금장호태위원
동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식당이라면 대한민국에서는 표창을 받아도 아주 1급으로 받아야 될 그런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에 들어가면 전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표창장이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장호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동정에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민원신고 안내문 해가지고 3종 2,200매, 동정소재지 3,000매 전입신고 예고엽서 2,000매 스케치북, 노우트 등 1,000점 주민 참여 홍보물 5,000매 자랑사업 참여 홍보물 7,000매 하는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동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인물로 만들려면 이것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런 예산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예산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쓰레기 되가져오기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이런것은 독지가의 지원 아래서 국민학생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쇄물 유인물은 수용비로서 충당을 하고 일부는 우리 자생조직 가운데 가야2동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장호태위원
무리없는 일을 하셨으리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무리를 가해서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동장님이 이런 문제를 집행하실 때는 신중을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오
이승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장님, 조금전에 식당문제에 대해서 한사람씩 3만5,000원씩 25명 가르면 월 87만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20일을 식사를 한다고 치면 하루 4만원입니다. 4만원을 가지고 수고하는 분 수당 좀 드리고 25명이 식사를 할려고 하면 이것은 부녀회에서 김치 담아오너라 무얼해오너라 민폐를 안끼치고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너무 호화롭게는 하지 않고 밥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먹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모양으로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시일이 지나갔지만, 여기에 대해 무리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식사현장을 안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저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승오위원
다음 기회를 참여를 해서 정말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협조하는 단체나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끼치고,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피해는 안끼치고 10원도 안 끼치고,
하루
하루이승오위원
4만원을 가지고 25명의 직원이 충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참, 용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2동에 직원이 25명이 있는데 전체 가야2동에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명됩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한 4명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2년이 넘으면 순환보직에 의해가지고 이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순환보직에서 밑에 직원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저 귀에는 아직까지 동에 오랫동안 근무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후에 각종 행사에 인원 동원으로 인해가지고 시정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금년도에 각종 행사에 직원 인원동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주민 말입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주민동원도 있지만, 직원들이 동원되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밑에 직원들이 나오느냐하면 청소인부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직원을 동원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생각이 안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동장 지시에 의해서 필요할 때 거리 질서 계도라든지 환경정비의 차원에서 관내를 깨끗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지휘를 해가면서 현장을 순시하는 노력을 하는 그러한 행사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알기에는 직원들이 원래 고유업무를 두고 동장님 지시든지, 청장님 지시든지 각종행사에 동원되어서 실제 고유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리고 동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여론 청취나 불만 청취를 연간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그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당운영을 하면서 좌담회식 간담회를 갖고 또 1일에 1회내지 2회정도는 반듯이 소회의실에서 업무와 관련한 또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에 관련한 그러한 애로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러한것을 늘 회의를 통해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사를
식사를김호철위원
하면서 좌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공무원들 불만 청취라할까 군에 가보셨으면 불만 청취라 해가지고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불만 청취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아직까지 그렇게 한 사실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기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해서 업무를 통한 직장 분위기를 통한 여러가지 개인에 대해서 고충이라든지 설문을 한번 만들 계획은 갖고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가야2동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에 각 실과 각도에 가보면 자리를 비우는 예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에 차질이 와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이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에 너무 동원이 많이 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야2동은 그렇지 않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밑에 하위직원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동장님 참고해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영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먼저
먼저김영재위원
이근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가야2동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2년6개월 되었습니다.
님은
동장님은김영재위원
7월1일부터 근무하셨지요?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2년6개월되었으면 주차업무 맡은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올 8월부터 봤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올 8월달 그러면 작년도 용지는 몇부를 배부를 받았는지 하는 것은 잘모르시겠네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단속 범위는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저희 동네에서는 올 6월달까지만 해도 가야동 동의대 진입로 이 두가지였습니다. 7월달에 가야, 개금 중복도록 개통으로 거기하고 또 9월달에 가평국민학교 뒤편에 지금 산복도로가 엇그제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일찍된 곳에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 되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영재위원
. 근무시간외에도
영재
김영재위원
근무시간외에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할 수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이 업무를 맡으신 후에 근무시간외에 단속을 한번도 안 나가셨지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근무시간외에 나가가지고 경고장은 붙인 적은 있습니다.
장을
경고장을김영재위원
붙혔는데, 스티카 발부는 안했다 이것이지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티가
스티가김영재위원
발부는 운전기사하고 직접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저희 직원이 두명내지 세명이 가서 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8월달부터 업무를 맡으셨다 하니까 금년 4월달에 가야3동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때는 업무를 맡기전이고 7월달까지는 가야로 전체를 하셨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가야3동에서는 동의대학 입구 복잡한 부분에 단속을 안했다고 하는데 스티카가 발부되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장정리는 어느분이 합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제가 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직접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스티카 발부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동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단속하는 그 시간은 스티카 발부할 때 그때 시간을 보고 일단은 몇시몇분 이래가지고 장소 이래해 붙혀 놓고 나중에 그것을 뭐라합니까? 원본이라고 합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스티카를 보면,
영재
김영재위원
이 원본을 보고 대장기록을 하는 것이지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여기에 보면 동장님, 이 주정차위반 대장은 동장님께서 당일, 당일 계속 단속은 안합니다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결재를 하실 때는 주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결재를 하시지요? 그런데 단속하러나가는 분이 1분에 한대씩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1분에,
영재
김영재위원
예.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바로 옆에 차가 계속 이어져 있을 경우에는 1분,
영재
김영재위원
1분, 그옆에 1분 또 그옆에 1분 그옆에 1분,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위원
가능합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아주
아주김영재위원
, 오토매틱으로 하시는데, 이것 직접 본인이 쓰신 것 맞지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영재
김영재위원
9월23일날 13시19분 가평국민학교 뒷길에서 19분에 한대 20분에 한대 21분에 한대 22분에 한대 3, 4, 5, 6, 8, 9 가능합니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예, 단속하는데 1분도 안걸립니다.
속이
단속이김영재위원
그래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적어가지고 붙혀도 1분은 걸리지 싶은데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적어가지고 바로 붙이면 됩니다. 1분이 안걸립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1분, 1분, 아니 그래 단속할 것 같으면 400부아니라 천부해도 다 되지요. 세사람이서 했는데 그러면 한사람이 서가지고 저사람 단속하면 여기 단속하고 1분, 1분 이것이,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차량으로 한바뀌 쭉 돌면서 지금 여기는 주차위반이다 하면서 차가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난뒤에 3명이서 1명을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고, 1명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와 보세요. 그럼 11월5일에도 또 가평국민학교 나가서 끊었어요. 예? 이날도 9건 끊었고, 9월3일날도 9건이고, 이때는 왜 1분에 끊었어요. 여기서는,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가평국민학교 뒤에 보면 한200미터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9건을 끊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거거든요. 그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9건을 끊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게 빠르게 업무가 제가 볼때는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럼 가평국민학교 이 뒤로 9건을 끊었다는 것 같으면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시간이 어째 1분만에 착한 한대씩 아무리.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이게 주인이 오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옆에 오고 합니다. 천천히하면, 오고 꽂히면 이게 물릴수가 없습니다. 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은 똑바로 적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천천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천히
천천히김영재위원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결재를 하시더라도 어째 1분만에 단속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신형
강신형가야2동직원
저희들은 사전에 한 10분이상.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우리 담당자가 계속 이래하니까 그정도 안되겠나 추적해서 내가 결재할 때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세심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못챙겨 봤습니다.
그래
그래김영재위원
동장님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이래 단속하면 공무원 몸살합니다. 동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누가와서 보더라도 이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가야2동에서는 상당히 능력있는 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또 그리고 시간을 보면 그야말로 거의 똑같은 시간입니다. 물론 그시간이 가장 이 업무만 맡아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보시고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 9시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건, 2건하더라도 가평 국민학교 뒤에 예를 들어서 어디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깨울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거지, 그냥 하루 가서 9분만 9건 단속하고 또 안할 때는 안하고 밤에 안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완전 주차정차 되어있지만, 그때라도 이지역에 차아닌 차가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라도 단속을 한번 해 주시면 안좋겠는가, 지금 현재 주차장은 엄청나게 부족한데 좁은 도로를 좀 넓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상태로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제가 볼때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단속을 하시고 이걸 제가 불때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좀 소홀히 하셨다. 앞으로 좀 이런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그 다음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포괄사업에 있어서 어느 동 할 것없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만, 동장님 오신 이후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어떠한 지적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가야2동에는 거의 창조건설이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 3년간을 놓고 보면 70% 정도를 창조건설이 공사를 했어요.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창조건설이 잘하면 계속 창조건설을 밀어 주십시오. 또 가야 실정도 잘 알고 하다 보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거의 보면 공사를 한 업체가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앞으로 동장님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 부산진구 가야2동에 부임하시기전에도 동장으로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과거에 동 경계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하천을 기준으로 많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라는 개념이 요즘 거의다 복개가 되다보니까 가야2동의 동행정 구역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로는 과거에 했으면 그야말로 불었는데, 지금으로는 다 복개가 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보니까 제가 볼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께서 부임하신지 4개월 밖에 안되지만 좀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상가건물이 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다른 동으로 주기는 아깝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보낼건물이 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다른 동으로 주기는 아깝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보낼곳은 주민위주로 편리하게 보내줄 테는 보내주고, 받을테고 받고 해서 그야말로 동행정이 적은 인원으로써 효율성을 가질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몇번 해 봤는데 여러가지 동 행정구역을 새로 책정하기에는 상당하게 한두가지 애로가 아니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동장을 하면서 왜 골치아프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계를 했을까, 앞으로는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상당히 편리한 그런 행정을 할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을 느낀적도 많은데 위원님의 지적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점은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그러한 점을 작년에 범천4동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2동 관내도를 놓고 보니까, 조금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모양새가 조금 서로 동끼리 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낼테는 보내고 받을 테는 받고 이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동장님이 계시면서 지방자치세가 실시된지 3년차가 접어들었고 내년에는 4년차에 접어 드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야2동뿐 아니고 다른 동에 지금 그러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조정되고 했으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부산진구를 조정한다기보다는 가야2동만이라도 동장님께서 소신껏 그러한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구청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김영재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예, 고맙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시 넘었다고 방망이 칠려고 하는데 의료부조대상자 명부에 김미정씨가 전화가 2대 있어요. 전화2대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가야권이 891,893 같은 번호인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화인가,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사회주임, 알고 있어요?
하게
확실하게이경구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직원분들하고 통반장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1933년2월10일생이 해당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견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1933년2월10일생을 통장에 위촉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사무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설치조례에 보면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재향군인이 남자는 할 수가 있는데, 60세이하 같으면 60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우리 동에서 구청에서 60세 이상되는 사람들을 전부 해촉하라해서 현재 60세부터 시작해서 61세되는 사이가 안있습니까? 그것은 애매하데요. 그래서.
니지
아니지이경구위원
, 60세이하 같으면 생일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되지, 개념이 좀틀린데, 우리 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학
이무학행정계장
그것은 우리 통반 조례에 보면 만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0세라하면 1933년2월12일까지가 만60세입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공무원도 정년이 2월13일 일지라도 6월말에 가서 6월달까지는 더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6월말 되서는 그분이 옷을 벗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생일이 2월달이니까 맞지요?
무학
이무학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이 법 해석이 60세까지가 아니고 60세이하인 자로서로 통반설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로서는 1933년2월10일생 같으면 1933년2월10일이 만60세가 됩니다.
무학
이무학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하는
이하는이경구위원
안되니까, 지금부터 이상입니다. 이제 그러면 6월30일까지는 공무원 정년조례로 봐서 6월말로 되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생일인 사람은 12월까지는 되는데 아까 질의를 하니까,
무학
이무학행정계장
그것은 조금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전부 다 해촉을 다했는데 이게 만60세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기
조치하기이경구위원
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견해하고 틀려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이경구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동장님께서 동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있음
용환
최용환가야2동장
위원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동정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허물을 많이 덮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약도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예산은 해마다 얼마, 이래지금 영달아 안되고 구건설사업도 답보상태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9월1일부터 벽상아파트에 110번 가야3동 경계까지 가는 산복도로가 보상타결로 인해서 활발히 친척을 보고 지금 현재 공식 개통은 안했지만, 차다닌데는 아무런 지장없이 개통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진입로로부터 산복도로 올라가는 그 지점까지의 유원지 진입로가 답도상태에서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순환도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부근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지역발전에도 아주 곤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산복도로 개통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유원지로 가는 진입로가 산복도로 지점까지만이라도 개통을 빨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주민의 요망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산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지만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산복도로 하고 그냥 진입로의 개통이 아니고 온 시민이 찾아드는 중요한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도로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복도로가 지금현재 우리가 올라가는데까지 개통이 되어있지만 그 중복도로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현대 세차장으로 지나는 현재 도시계획부지에 세차장이 놓여있습니다. 거기에도 활발하게 앞으로 개통되어야 만이 그야말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이 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실태를 파악하므로써 앞으로 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야2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