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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일랑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도시위원회1993-12-02

김일랑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해서 범천1동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소에 업무수행에 대단히 바쁘실텐데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태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감사를 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또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동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직무처리가 적법하고 공정한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항상 주시하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감사에 적극 협조하셔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동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참석한 사무장 및 주임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랑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전 도시위원여러분 공사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0만 구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불구하시고 1993년 행정감사차 저희 동을 친히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동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장 유갑입니다. 다음은 박인동 총무주임입니다. 김태희 민원주임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본동의 동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김태영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답변을 알기 쉽도록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마루보시 사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변소가 몇개나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저희들 지역내 마르보시 사택 안에 공동변소는 22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외곽지역에 1개소가 있어서 23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몇군데 보수가 되고 이 보수가 몇군데 안됐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1992년도에 3개소를 재래식 공동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축을 하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해서 현재 4개소가 되어 있고 남은 19개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매년 보수를 해서 어느정도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이 마루보시사택이라 하면 우리가 부산진 지역주민으로서 보면 굉장히 취약지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범천1동 동장님은 행정에 굉장히 밝으시고 또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군데인데 겨우 4군데를 했다는데 사실 19군데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동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아마 건축법에 맞지 않아가지고 옛날부터 현재까지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 동안에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할려고 생각을 했는지 연구가 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동자체에서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승인되고 출신 구의원도 있는데 안영일위원이 어떻든간에 합심해가지고 이 지역은 꼭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만 알고 있지 전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도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동장님의 그 동안에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건지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9개 공동변소를 아직까지 개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은 시급한 부분부터 이것을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동은 안영일위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매년 사회과로부터 수리보수를 해서 이용하라는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서, 안위원님께서는 한 4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서 3분의2 이상은 개축해서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한 2년 부임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지금 516군데의 불량건물이 있습니다. 1988년, 1989년 양선거때에 한 280~290동의 건물들이 개축이 되어서 도로변 앞으로 보면 조금 그래도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안에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도시국장이나 시본청까지 그 당시에 서류를 해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아서라도 해서 이것을 집을 개축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와서보면 다 동정이 갈텐데 이렇게 놔둘 수 있느냐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이 첫째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도로변에 앉아 있는 건물들의 지가가 평당 한 2,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한 중심부분에 있는 지가는 평당 한 500~900만원 이런정도의 가격을 지금 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주민들이 뜻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대로 앉아 있는 땅이 7평8홉입니다. 전체가 7평8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앉은 그대로 해서 다만 2층이라고 개축을 해가지고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가 되면 또 지역이 낮아서 비가 조금만 오면 집이 침수가 되는 상황까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도시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인 재개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님

동장님최겸일위원

! 가야1동의 경우 같으면 주거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행정밖에는 직원들이 동민과 더불어 가지고 이것이 꾸준히 해야 그것이 빨리 지정이 되나본데 그 동안에 말로만 그럴게 아니고 마루보시 사택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환경개선지구를 만들어 볼려고 노력한게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그래서 이것을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느니보다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것은 이 현실 그대로 해가지고 개축을 해서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 첫째 지구지정을 받아서 한다하면 소방도로라든지 모든것은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환경개선지역이나 주거개선지역, 이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오늘 시점에 한 2,3일전에 이런지역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오니까 마을회보도 사실은 계속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을 회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을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런 지역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보에다가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던지, 이 책자를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의회에다가 또 위원들로 하여금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지나치는 마을회보 같은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보니까 동포괄사업이 6건이 집행됐는데 거기에서 일부는 빼가지고 정말 공중변소 개선을 한적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는 한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걸가지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1992년도 공중변소개량사업이 가야2동하고 범천1동 해가지고 범천1동은 그 당시에 중앙시장이 있다 해가지고 예산통과 한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 받았어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그때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하고 나머지 예산하고 시공회사 명칭하고 시공내용을 보여주시고 지금 동장님 말씀은 지역쪽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하고 개발요청하시는데 현재 제가 가야1동에 있습니다만 가야1동은 땅이 평당 200만원이고 여기는 평당 2,000만원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세놓은 사람들은 매일 놀러다니고 골프나치고 호화스럽게 지내고 있고 세를 얻은 집 앞은 상당히 추접고 골목이 청결이 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볼때는 이것을 동민들이 합심해서 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자체 투자도 필요하고 서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답변에 앞서 한기등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
겸일

최겸일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소요예산을 좀 빼주세요.
자꾸

자꾸한기등위원

개선만 답하시는데 뭐하러 평당 2,000만원 하는 땅 개선하려고 골목길 내놓고 하는 방침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꾸만 조그만 장사집만 만들려고 하더라도 내가 볼때는, 그러면 왜 동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고 또 춘해병원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춘해병원쪽에서 교통부사이 과선교,
기등

한기등위원

그 담당직원을 불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윤태곤위원

, 동정업무수행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상세하게 잘 만들어 났습니다. 특히 이 지역출신 안영일동료위원께서는 부산진구 평통회 회장도 맡으시고 또 상당히 지역활동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있고 동하고 일맥상통해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동장님이 유능한 동장을 수행하고 있는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일은 옥석도 깍아야 빛이 난다고 본위원이 몇가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동장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사람한테 동정업무 수행을 잘하시는구나 하는게 널리 알려지게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범천

범천윤태곤위원

1동은 중앙시장하고 평화시장이 있지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시장은 재래식 시장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지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지금 이 겨울에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 좀 계몽을 시키는데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평화시장의 경우에는 물론 자체적으로,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을 동일하게, 특히 금년에 대형사고로 인해서 지금 행정관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화시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도 완벽하게 필한 바가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저도 거기에 수차례 나가서 그분들에게 첫째 화재가 발생되었을때는 상인들의 피해보다도 행정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이나 파출소장이나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우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의 경우에는 평화시장을 백화점으로써의 지금 탈바꿈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780여평의 부지에다 쇼핑센타를 건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불과 얼마안가서 평화백화점으로써 명명을 바꾸면서 새롭게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가서 보면 수시로 인화물질같은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방송도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정도 저희들이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1961년도에 건립이 된 시장입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서 보시면 너무나 노후하고 당장 위험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시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체소방계획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첫째 전화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전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딪치게 되면 피복이 날라서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묶어라, 한곳으로 모아주고 또 만약 화재가 발생됐을때 물을 빨아올릴 수 있는 관도, 과거에는 아주 적은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에서 지시를 했고 청장님께서 지시를 받고 오셔서 바로 직접가셔서 얘기하니까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큰것을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안전점검해서보면 조금 미흡하다 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장님

동장님한기등위원

!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 1978년도에 평화시장 불 한번 났지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고는

불나고는한기등위원

현대식 소방시설을 했습니다. 살수설비시설을 다했고 중앙시장 그 당시에 최회장할 당시에 불이 났었는데 그때 소방서에 지적된게 뭐였느냐하면 소화전 설비가 안됐기 때문에 지적이 됐는데 지금 배수관이나 송수관을 해놨다는데 옥내에 있습니까? 옥외에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옥내에 있습니다.
옥내

옥내한기등위원

소화전입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시장이면 옥외소화전에 필요한것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옥내 소화전을 해가지고 점검을 받아가지고 제가 현장을 점검을 다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둘러보고 가셨기 때문에 저보고 지시하기 때문에 전부 점검을 다 했는데 아주 관을 해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복도에도 전등같은 것도 전부 복도만 켤 수 있고 점포에는 못켜도록 안에는 또 그렇게 분리를 해놓고 소방서에서 제가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3일이 멀다하고 자꾸 점검을 해대니까 자기네들 오는것이 오히려 최회장 입장에서는 더 좋다 점포주들에게 지도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1987년도에 평화시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 3명이 부상을 당하고 현재 중앙시장에는 내가 알기로는 예방계에서 5계소화전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개수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 얘기는 평화시장은 현재 범천1동소관이 아니죠? 현재 여기 소관은 중앙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거기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그 당시에 1983년도인가 개수 안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1983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최회장하고 있을때 개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랑

김일랑위원장

통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태곤위원

지금 드릴려는 것은 위원장에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일전에 제가 중앙시장에 가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중앙시장은 범천1동에 해당안되는데,
태곤

윤태곤위원

중앙시장 맞아요! 그런데 중앙시장에 한번 가봤는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그 부분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일부분 전기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상인들은 주로 여자분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전기 방석을 많이 씁니다. 밤에 코드를 안뽑는다든지 하면 과열해서 위험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순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찰한 대장이라도 있습니까? 일지라도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동정행정일지에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좀 볼 수 있겠어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대화를 117회 했다는데 거기에도 무슨 대화한 일지라도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행정일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윤태곤위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관리 측면에서 개인서비스업계 51개소를 물가안정 측면에서 교육을 시킨다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교육보다는 구체적으로 일단 가격을 인상을 안한다든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것을 수시 저희들이 구로부터 지시가 하달되기 때문에,
태곤

윤태곤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권장가격이 있는 것은 그 이상 더 받는다든지 이런것을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장원이면 미장원, 중국집이면 중국집에 직원들보고 가서 먹어보자, 직접 먹어보랍니다. 먹어보고 가격을 얼마쯤 받느냐,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을

시식을윤태곤위원

한번 해보시고 적정가격을 같이 받느냐 안받느냐 그런식으로 확인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중앙시장 경우에는 지난 11월10일날 전서 방회수하고 개수를 전부다 해가지고 완전점검을 필한것이 제가 기록을 가지고 와서 남겨놨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영구임대주택입주를 14세대 43명을 하셨다는데 영구임대주택을 동에서 지어가지고 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아닙니다.
어떤

어떤윤태곤위원

방법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했습니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땅값도 비싼데 동에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영세민들에게 보급을 하셨는지,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같은데서 해가지고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저희들 측은 학장지구하고 모라지구하고, 동삼지구 세곳에다가 입주토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선을

알선을윤태곤위원

해줬다 이말이지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님이

동장님이윤태곤위원

설명을 하실때 영구임대주택을 14세대 입주하도록 했다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최겸일위원도 말씀 하셨는데 마을회보를 새마을 청년회 명의로 해가지고 마을회보를 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왜 하필 새마을청년회 명의로,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새마을청년회에서 하게되는 것은 역시 그것은 예산이 안드는 스폰서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그곳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기금조성도 하고 그 사람들의 결손력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할려니까 잘못하면 금전하고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청년회에다가 줬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태곤위원

새마을청년회를 꼭 짚어서 이야기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사실은 새마을이라 하면 우리 주민의 정서상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상당한 기간까지 새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상층부의 비리라든지 그 산하조직에 운영하는 면에서 지역주민들 정서와 안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은 새마을이라하면 염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생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명의로 회보를 돌리시면 더욱더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새로 주체도 청년회로 바꿔서 유관단체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청년회가 사실은 결손이 안되고 해가지고 이것을 함으로써 조금 뭔가,
님은

동장님은윤태곤위원

텔레비젼도 못봤어요? 심야토론 같은데보면 새마을하면 말만 나와도 토론자가 영 별로 좋지 않게 얘기하는 소리도, 수차례 방송도 하고, 그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체의 국민들의, 다수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동장님은 아시고,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동열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원의

윤위원의정동열위원

발언이 마치고,
기에

거기에윤태곤위원

대해서 동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좀 부드럽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부드럽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좋은 면으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게끔 동행정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건전사회풍토조성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정비, 불법주차단속 다음에 내려가서 불결지역순찰해서 다른건 알겠는데 불법주차 단속해서 1,041대를 했는데 지역안배에 대해서 단속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번지에 몇건하고 몇번지에 몇건하고 지역적인 것을 자료를 갖다주시고 불법광고물정비, 불법주차정비를 한것 같으면 동장님말씀대로 대통령선거때 불법건축물이 난무했으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1992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저희들 지역에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무허가로서 건립된 건물이 한건도 없습니다.
건도

한건도정동열위원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범천1동 876-30번지에 보면 건축주 이승오씨 여기에 보면 준공일자가 1992년8월25일인데 어제 건축과장하고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전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3층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한번도 사용안하고 근린생활로 사용했으면 그 밑에 지하1층에서는 무허가 수십평이 작년에 들어섰는데 어째서 무허가 단속이 안됐습니까? 다른것은 다 정비하고 단속했는데 어째서 불법건축물이 작년 8월달에 준공돼가지고 93년도 12월 현재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단속이 안됐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정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건축이 허가된,
받고

허가받고정동열위원

난뒤에 불법건축물 안지었습니까? 범천1동에서는 눈감고 단속하고 정비했습니까? 한건도 안나오게? 본위원은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왔는데도? 그리고 사무장은 내가 몇개월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사용해야되는데 근린생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가 사무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단속이 안됩니까? 하니까 동에서는 단속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도 동에서 확인해가지고 구청에 동정보고 올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되는 겁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님 답변을 해주세요.단속관계를 동에서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답변을 해보세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단속은 일단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있는 건물에 중·개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동단위에서 단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무허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범천

범천정동열위원

1동에도 많습니다. 199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안낸 자급조사를 하니까 범천1동에도 무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보기로 사무장한테 전화를 했지만 동에서 안한다니까 결과적으로 왜 주차장인데 근린생활을 하고 있느냐 조사를 나가니까 불법건물이 단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1992년도 8월달에 준공이 나가지고 1993년12월달에 조사하니까 금년도에 불법건물이 생긴것 아닙니까? 다른것은 단속을 하면서 불법건물단속이 한건도 없다는 것 자체가 업무태만 아닙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정동열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그 관계를 지금 들었습니다만 그런일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보고 느낀것을 담당자하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옹벽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신다면 한 20m쯤 옹벽을 쳐가지고, 튼튼하게 치면 괜찮은데 바로 도로가에서 돌을 쌓아올린 장소에서 막바로 쳐놨습니다. 그리고 준공난후의 감시감독을 동에서 해야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하에서 준공검사 난 후에 창문을 열어가지고, 양쪽 창문을 열어 놓아가지고 지하 혜택을 못봤습니다. 들어가는 문까지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옆에 돌을 같이 쌓아가지고 옹벽앞에다 같이 붙여가지고 다이루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담당 통별로 되어 있지요? 직원이? 그 직원이 한번 소신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림에 대해서 담당자 이름이 뭐요? 이름을 대고 해봐요.
진호

조진호범천1동직원

범천1동 조진호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속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토목담당이 모른다면 말도 아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동네 개판해놓고 상당히 위험하게 집을 지어놓고 있어도 모른다 이말이요? 도로가에다 붙여가지고 옹벽도 안치고 그 높이가 얼만줄 알아요?
명히

분명히정동열위원

의원이 전화를 했으면 근린생활인지 주차장인지 확인을 하고 주차장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점포를 사용하면 동정보고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992년도, 1993년도동정보고에 보면 노상적치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주정차단속 전부 거짓말입니다. 동장은 허위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어쨌든 자기가 일을 잘 했는데 동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잘 했는데 지원을 요청해라든지, 이런말을 사용했는데 현재 법 테두리에서 위법을 자주하고 지역에 위험요소도 주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요소를 예방해서 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가지 예로써 위원님오시니까 보고 상태밖에 얘기하고 있고 대체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천1동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 11년전부터 여기에 나와본적도 있습니다. 소방관 점검도 협회에서 많이 나온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현재 정동열위원님이 지적한 장소를 가보면, 동장님 그 장소를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위치가 잘,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담당직원하고 동장님이 확인해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의회감사실에 출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상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이 동에는 유관단체가 보니까 6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동에는 8개도 있고 12개 단체도 있는데 6개 단체가 맞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자문위원회 활동비, 회의비가 구청에서 나오지요? 그러면 자문위원들한테 회의비로 얼마씩 받습니까? 자문위원이 월회비를 안받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월회비를 2만원씩 받습니다.
연간

연간서상수위원

자문위원회비가 얼마씩 나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분기별로 200만원 나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자문위원회의비만 거기서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자문위원들 몇 사람입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25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별도 통장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비를 작년도부터 위원님들에게 바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회의비를 개개인에게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대로 독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지금

지금서상수위원

총무가 있고 자문위원장이 있고, 독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관여도 안하고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지급되는 대장은 개인도장은 다 날인받습니까?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날인받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다 비치되어있지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동자문위원회 총무가 수령을 줘가지고 총무가 하고 있지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장님

동장님정희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정희철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간선도로변에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시장주변을 잘 아시지요? 크고 작은 광고물이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봅니까? 전체 달린 위치, 크기를 파악한 적 있습니까? 그 주변에 달려있는 광고물이 규격에 위반한것도 있을 것이고 단 위치에 위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에너지 측면에서도 위반이 되는 것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광고물을 지나가다, 거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러면 조그만 부산의 관문이라고 생각했을때에 그 광고물들이 사실보면 전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렇겠죠? 동장님 인정을 하신겁니다. 크고, 작고, 규격이 틀리고 아래위로 틀리게 되어있는데 단속을 하셨다는게 그것을 봤을때는 동장님은 어떻게 동행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재력이 있으면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하고 재력이 없으면 조그마한 것도 붙일 수 있습니다만,
것은

그것은정희철위원

지금 현재 다는 그 사람의 입장이고 저는 법으로써 이야기합니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저것은 법이 엄하게 주어가지고 저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왜 안됩니까?
하게

간략하게윤태곤위원

대답주세요.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광고업자들에게 제작을 그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사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정희철위원

하실분이 동이고 구,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시간관계상 다음 동에 시간이 잡혀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앞으로 지저분하게된 위법 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직원들 대책을 세워서 좀 정비를 해주실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사실상 저희들이,
희철

정희철위원

도시정비과장도 계시는데 사실 정비해야 됩니다. 계속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저희들이 계도하면 그 사람들이 안들어주는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규정대로 해달라, 저희들 동에 일제 광고조사를 했습니다만 1,338개라고 나와있는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정말로 수긍이 안되고 어려운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라도 서서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일랑

김일랑위원장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죠?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제 발언은 다른게 아니고 다른 동에도 우리가 감사를 가셔야 되니까 발언할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한기등위원

제가 공동변소 시공회사하고 시공내용은 박전문위원이 보고 내일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통보를 해주세요.
고일

박고일전문위원

예.
내일

내일한기등위원

동장님 10시까지 오시도록 통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갈때 마루보시 있지요? 그 현장을 둘러보고 갑시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바쁘더라도 이게 한가지라도 와가지고,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바로 앞에 여기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답변될 시간이 없습니다. 김동장께서는 내일 정동열위원님 자료요청, 한기등위원님 자료요청, 회의 시작시에 최겸일위원님, 윤태곤위원님들의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10시반까지 동장님, 사무장님 특히 정동열위원님이 거론한 그곳은 담당자, 이렇게 도시위원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범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이 지역에는 동료 안영일위원님이 이 지역 출신 구의원입니다. 김동장님께서는 이 지역 출신의원님과 각별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참작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여러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범천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