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귀섭 의원 발언

제30회 제차 1반1993-12-02

회의 전체 보기 806턴

반장

이근석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했던 시민봉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종결한 후에 어제 좀 남아있던 총무국소관과 재무국소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마쳐야만이 내일은 동사무소와 신정3동 어린이집 행정감사를 나가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신속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나 구청측에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구청측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지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무슨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때에는 솔직히 시인하시고 또 사과하시고 개선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으로서 해 주시면 원활히, 빨리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어제 시민봉사실소관 문건에 대해서 아직 종결은 안 되었습니다만 서류가 금방 찾아지지 않고 그래서 추후에 실장이 그걸 확인해서 해오는 것으로 해서 본위원의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오랫동안 장시간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시민봉사실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이하 시민봉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착오없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어제 총무과가 완전히 종결이 안된 상태였었죠?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어제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한 각 동사무소 내지 신월4동에 전도된 전도금에서 작년도에 반납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부탁했는데 되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지금 동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국장님·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양천구의 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통·반장에 관한 조례를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24일날 의회에서 의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될 겁니다.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12월초부터 12월말까지 각동의 통장단의 친목회에서 임원선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사전에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임원 선출을 하지 않도록, 다시 얘기하면 통장의 임기를 제한할 경우에 며칠사이로 통장단 친목회 임원이 바뀌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자연적으로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각동의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임원 개선이 안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통장들이 작년에도 동감사 나갔을 때 민방위교육 대장을 보니까 전원이 민방위교육을 다 간 걸로 되어있고, 수당을 다 받은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민방위과에 확실히 알아보니까 안 받은 사람도 받은걸로 해놓고 또 받은 사람은 안 받은걸로 해놓고 이런데 목6동을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해보았는데 올해 이 책자에 나온걸 보니까 3,817명 중에서 1,938명이 참석하고 1,249명이 불참을 했는데 다 나온걸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당 문제가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이근석 그러면 최정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뒤에 계장님들 준비해 주시고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각 실·과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를 하지 않고, 먼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정철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최정철 위원 말고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또 다시 다른 위원이 질의를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여기에 나와계신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한부씩 똑같이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이근석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동장한테 통장단의 임원개선에 유보를 지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을 먼저 부탁합니다. 통장단 친목회가 임의적인 단체지마는 만약에 임원개선이 있다고 보면 얼마사이에 임원을 다시 개선하는 문제가 결국 많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공문은 아니더라도 동정계에서 각 동장한테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 가지고 동장들이 각 통회장이나 통장들한테 그런 사항을 얘기하면 당분간 유보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통장 친목회는 저희가 공식조직이 아니고 또 자체 회장을 뽑는 그것조차도 저희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발송할거는 안 되고, 구두로 동장들에게 어떠한 이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이 조례가 12월 24일날 가결이냐 부결이냐 양자간 결론이 나니 그때까지 동장이 유보하는 것으로 종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지금 답변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준비하셔가지고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장 교육참석 수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통장에게 나가는 수당을 말씀하시는거죠?

최정철위원

지금 현 금액에는 분리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민방위수당으로, 어제 말씀하시기를 "통장이 민방위교육을 받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간거라"고 하셨잖아요. 통장을 보기 위해서 수당이 나가는게 아니고 민방위 수당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민방위대장에 법적근거를,

최정철위원

법적근거가 민방위대장인데 총무과에서 통장을 보기 때문에 일임해서 관리를 한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통장수당으로 지급을 하는거죠.

최정철위원

하시는데 통장이 민방위대장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대장을 겸하고 있죠.

최정철위원

대장교육을 받는다고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래서 작년에 감사때 가보니까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방위대장교육을. 수당도 나가는 대장교육입니다. 이것이. 민방위과에서 나가는데 민방위대장교육을 민방위 업무를 보기 때문에 8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을 보면서. 그렇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대장교육은 의무적이란 말이에요. 과는 틀리더라도 총무과에서 돈이 지급되어서 나가니까. 그런데 이 돈이 나가는데 100%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한 명도 빠짐이 없이.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안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나간걸로 해 준다, 이거죠. 돈은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통장수당으로 나갔다면 모르겠는데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니, 최 위원님! 통장에게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근거를 민방위대장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통장수당으로 나간다 하는 얘기죠.

최정철위원

통장수당.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통장수당은 법적근거는 민방위법에 있고요. 8만원씩 주는 것은 통장을 하면 다 받는겁니다. 그거는 어디든지 무조건 받는거니까 교육에 불참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줘야 되고요, 여기에 보니까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부라 해가지고,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8만원이라는 돈은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간다"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통장수당이 아니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통장수당인데 법적근거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민방위법에 의한 민방위대장에 근거를 둔다는 얘기죠.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그쪽으로 갔으면 그쪽에 간 사람이 의무도 해야 된다 이거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 교육도 받아야 된다?

최정철위원

의무도 해야죠. 법적근거가 민방위대장이면 민방위대의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안 간 것도 가게 해 놓고 여비가 나간다. 이거지.

반장

이근석 잠깐요,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민방위과 소관에서 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금있다가 바로 민방위과의 질의답변 순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소관이 아니시다 지금 이겁니까? 지금 계정과목이 어느과에 잡혀 있습니까?

최정철위원

양쪽에 다 잡혀있죠.

반장

이근석 아니 민방위대장의 교육수당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통장에게 월 8만원씩 나가는 수당은 우리 총무과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각종 대장이 훈련에 따르는 교육참가 여부는 민방위과 소관으로 잡혀있고, 그거는 다릅니다.

반장

이근석 네. 알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보라매공원 민방위교육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하신거죠?

최정철위원

참석관계.

반장

이근석 네. 그러시죠. 그러면 그 관계는 민방위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질의 답변해 주시고 우리 최 위원님이 지금 총무과 다음에 바로 민방위과 순서로 잡을려고 하니까 민방위과장님 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그 보라매공원 교육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최 위원님,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통장에게 월 8만원씩 나가는거는 민방위대장교육 참석이나 불참에 관계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통·대장에게 1년에 교육을 시키는 교육여비가 3,000원씩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을 안 하면 그 여비는 안 나가는 거죠.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여비도 참석을 하든 안하든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감사를 나가보면 알겠지마는 그 자료를 보면 100%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중에 따져보면 불참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참석으로 해가지고 지불되어 나가니까 여기 우리 양천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불참했는데도 그냥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 참석여부는 민방위과에서 나중에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여비관계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참석관계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민방위교육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민방위대장으로 해서 여비가 나간다고 그러셨죠? 법적근거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것은 민방위대장을 겸하지마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근거, 통장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민방위 대장수당으로 해가지고 넣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그 통장은 전부 다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수당으로 봐주면 되는거죠. 그리고 별도로 교육참석 여부는 653명에서 3,000원씩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여비는 참석을 안 했는데 이 교육여비가 3,000원씩 나갔다. 그거는 잘 못 된거죠.

최정철위원

그거하고, 그럼 민방위대장교육을 받건 안받건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통장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이면 당연히 1년에 한 번 하는 민방위대장교육을 받아야죠. 교육은.

최정철위원

의무죠 그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글쎄요.

최정철위원

법적근거가 대장이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인홍

정인홍위원

통장이 통장수당은 공식적으로 나가는데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2중 역할을 하는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날 교육갔을 때 통장도 3,000원의 수당을 받는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반장

이근석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제 오늘 총무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민방위과장님 하셨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금년 3월부터…

최정철위원

금년 3월부터 하셨나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최정철위원

조금전에 통장들 교육받는게 민방위대장의 의무교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접교육입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의무교육이냐 간접교육이냐 그 취지가 무슨 말씀이죠?

최정철위원

민방위대장이 되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민방위법에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최정철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최정철위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모든 민방위대원은 대장이건 아니건간에 1년에 정해진 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못받은 사람은 보충교육을 받고 계속해 나갑니다마는 끝까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통장들이 교육을 안받아가지고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지금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끝내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고발까지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없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러면 93년도 교육은 불참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93년도 교육은 현재 1차 보충교육이 11월에 끝났고 마지막으로2차 보충교육이 12월에 또 추가로 실시됩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최종 집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지금 민방위교육, 현재 안 받은 사람의 숫자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지금 민방위교육을 안 받은 사람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그러니까 1차 보충교육까지도 아직 안 끝난 사람 얘기겠죠?

최정철위원

그렇죠. 지금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통장만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통장중에서 민방위대장이 현재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의 명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과에서 수당나가고 있는게 있죠? 통장들한테. 민방위대장으로서.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어제부터 총무과소관 사항으로 그 얘기가 논의된 것을 저도 방송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민방위대장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무엇으로 나갑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통장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정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어제도 저 역시도 관심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민방위대장이라는 명분하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법규정도 없고 또 예산편성상에도 그렇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렸으면 하고 싶은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년전까지만 해도 민방위대장이라는 명분으로 수당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년도부터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간에 근래에 들어서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이 없어지고 통·대장이다, 이런 명분하에 수당이 지급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다각적으로 상급기관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정확히 몇 년도부터 무슨 취지에서 바뀌었는가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명쾌하게 해명을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오다가 중간에 또 통장수당으로 바뀌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무자들간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점,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방위교육을 받는 대장이 통대장이란 말입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통장이 지역의 통민방위대장을 당연히 겸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법적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장이 맞는거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에게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거 나가는 수당의 명분이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이기 때문에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 통장이기 때문에 민방위수당이 나간다?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아니, "민방위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야지만 주는거 아니예요? 그게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갈 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매월 지급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민방위과에서 지금, 민방위 수당은, 교육받을 때 나가는 수당을 얘기하시는거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다시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달에 10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통·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통장수당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교육받으러 올 때 경우에 따라서 몇 천원씩 주는게 있는데 최 위원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대원의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술지원대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1년에 하루에 8시간씩 받는 경우가 몇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만 여비조로 몇 천원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근석 잠깐, 과장님! 방금 답변에 "통장들한테 월 10만원이 나가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방금 10만원이라고 하셨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8만원인데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합치니까 월 평균 10만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런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에 8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있고 하는데 그런 수치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거기에다 "약"이라고 그렇게 쓴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10만원이라고 하시게 되면 또 혼선이 오게 되고, 그렇게 답변 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하시든가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면 계장들한테 물어보시든가, 대략이라든가 그런 칭호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혼동된 사항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게,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법적근거가 민방위대장 수당을 해서 나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방위과장님은 통대장수당으로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한 구청안에서도 혼동이 되고 있다고. 법적 근거가 민방위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약10만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통장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지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지급된 일이 없고 규정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여하튼 민방위과장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반장

이근석 최 위원님 잠깐요,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를 김길선 위원이 하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 위원입니다. 어저께 총무과에 질의했을 때 내용이 불분명했고 그 내용의 답변이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방위설치를 하기 위한 기본법에 보게 되면 민방위대장으로 해서 "얼마 주어도 된다", "주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없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작년도 금년도 예산내용에 올라온 것을 보면 민방위과보다는 총무과 예산으로서 통장을 관할하는 총무과에서 통장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통대장수당이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통대장이 아닙니다. 통장, 민방위대장이 아니고 그래서 통대장이 아니고 그냥 통장수당으로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서 총무국 소관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과가 이러한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명한 내용을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통장하고 민방위 통·대장을 겸하기 때문에 여기서 혼선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통장수당으로 8만원이 월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분이 민방위교육을 간다든지해서 실비 여비가 3,000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참석을 안했는데도 그것을 인정상 줬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이라는 직책에 따라서 8만원씩 나가는 것은 그 분의 교육하고 관계없이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교육에 따르는 실교통비조로서 3,000원씩 나가는데 교육에 참석도 안하고 3,000원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만일 그런 사례가 있으면 회수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 내용이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통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 8만원이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장 수당인가, 아니면 주민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관리 목적의 통장수당인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당이 되겠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총무과에 있고 통지역을 관장을 동정계에서 한다고 보면 통장수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어저께 내용하고 틀리고 오늘 내용하고 틀리고 자꾸 이러면 말입니다, 자료제출하라고 해도 엉뚱하게 제출하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이 대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항목에 착오가 있어서 조리있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통장한테 한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통장수당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과간에 혼선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몇 년전까지는 월별로 정기적으로 주던 그 돈이 민방위대장 명의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그것이 통장수당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반장

이근석 과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고요, 지금 총무국장님이 법적인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수당지급규정"해서 88년 5월 1일 훈령 제8호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지급대상"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통장수당지급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수당지급규정"해서 2조에 「지급대상, 수당 등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민방위대장에 임명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민방위대장에 임명된자, 그러니까 겸한 사람한테 8만원을,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근석 지금 현재 질의답변의 중요한 이슈가 명확히 수당 8만원에 대한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통장수당으로 나간다고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신 것 같고 그 건에 대해서 평소 과장님들이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지적되었던 민방위대장으로서 교육을 불참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다 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질의의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이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다시 회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서 당연히 교육에 참석을 해야 되고 일반대원보다도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참석을 안했는데 여비가 나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례는 정확히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 감사의 지적대상으로 명문화시켜서 시정하게끔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각동에 정호시설이 있지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비상급수 정호시설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정호시설이 작년에 두 군데가 폐쇄를 해야 될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몇 군데가 남아있고 시설이 가능한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원래 약 1년전까지만 해도 전체 아홉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군데가 수질이 안 좋거나 물이 안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먼저 사용가능성이 없다고 파악되었던 목1동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난 가을에 완전히 폐쇄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정2동에 있는것도 물이 안나오고 있다고 파악이 되어서 폐쇄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규정에 의하면 폐쇄하기 전에 과연 폐쇄할 것인가, 안 그러면 보수할 것인가를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회신결과에 의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현재 조회를 해서 회신을 받도록 독려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 완전히 폐쇄된 것은 하나고, 그래서 이 시간 현재 여덟 개가 있고 기능발휘는 일곱 개가 제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에 비용이 나가지요. 전기세라든가 시설유지비로 해서 비용 나가지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게 일정하게 똑같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다 틀립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비상정호마다 미터기가 있어서 한전에서 나오는 통지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다르고 정호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정호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비용을 나가는데 안 쓰는 곳도 있을 것 아니예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쓰는 양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물의 수질을 얼마나 있다가 검사를 합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1년에 각 분기별로 한번씩, 최소한 네 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검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기록을 좀 내 주시고요, 지출된 비용, 정호시설의 비용 나간 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씁니까? 그 정호시설을 시설해 놓은 그 주위, 아파트면 아파트, 그렇게 거기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비상정호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긴급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이 정호내에서 나오는 물은 어느 어느 범위내의 주민만 쓴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신월6동에 신안아파트안에 정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내에 있는 사람 외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정근린공원에 가서 약수터 물을 두시간 세시간씩 기다려서 한 주전자씩 떠 오는데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파트안에는 못들어가게 해서 뒤쪽으로 문을 하나 내서 해 달라고 작년에도 감사때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파트내에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호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이 정호시설은 특정한 사람 밖에 쓸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안약수아파트내에 있는 비상정호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전에도 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해서 저도 특히 잘 챙겨보았습니다. 또 지난 5월에 결산심의를 할 때에도 위원님 몇 분과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여건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선을 끌어서 밖에서 내게 하는 것이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꼭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내에 비상정호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상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 비상정호가 수질이 다른데에 비해서 비교적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에 나오는 물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전기료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물을 밖으로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한정된 수량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불안의식같은 것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끌어내는 것이 예산상으로나 기술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만일 그것을 밖으로 다시 연결했을 때 기존의 그 물을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사용해 오던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것을 양해한다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만드는 방향으로 해 볼 그런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기세를 아파트내에서 부담합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전기세는 계량기에서 나오는 것을 다 구청에서 부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말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독수리아파트내에 있는 한 군데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다른 것은 전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최정철위원

신안아파트 것은 구청에서 부담하지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내에서 불안심리를 느낄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 장소가 아파트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밖에 없지, 담장안에 들어가 있는 것 밖에 없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분히 신정3동도 신정2동도 신월6동도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데,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구 예산을 쓰고 하는데 어떻게 아파트 일부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장

이근석 잠깐요,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반장인 저의 입장에서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세 사람중에 한명으로 제가 선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질의답변되고 있는 비상정호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방금 우리 최정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아파트주민이 아닌, 6동의 다른 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실에서 외부인들이 자꾸 출입하는 것을 싫어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파이프라인을 아파트 바깥으로 뽑는 방법이 없나해서 현장을 쭉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가 지역이 암반이고 비상정호 위치에서 6동 지역까지 나가려면 꽤 많은 거리가 되는데 얼지 않으려면 땅을 파야 되는 데 그 지역이 암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려운 현실이다. 그것을 느끼게 됐었습니다만 최정철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그게 비상정호를 이용해서 물을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료는 일부는 사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무과에서 구예산이 좀 절감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보면 몇 몇 군데가 한전과의 계약용량이 과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꽤 많이 소모된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시겠다고 그때 약속하셨었는데 지금 시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좋은 것을 발견해서 한전하고 연락을 해서 완전히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에도 약 몇 십만원 정도의 전기세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근석 꽤 많은 예산이 그동안 필요없이 과다하게 한전에 공짜로 나간 예산이 많이 되어서 지적을 했더니 바로 개선을 해서 절감이 되고 있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 높이 치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몇가지 묻습니다. 비상정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식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정호시설을 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하나에 예산을 1,500만원에서 2,5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이게 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또한 이 시설에 전기모타라든지 이 자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녹이슬지요. 그러다보면 전기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습기가 차고 이러다보면 누전 내지는 가동이 불가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호시설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보면 자물통을 채워놓고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물통으로 봉쇄를 해 놓는다고 한다면 본래 이 시설을 한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개방을 못하는가 하고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전기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과장의 답변은 자료에 보면 전기료가 구청에서 지급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지의 동사무소에서는 "전기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을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전기료를 걷어서 냉 됩니다" 이것이 일선 동장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기료는 민방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사무소로 예산을 넘겨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아까 민방위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전기료 고지서를 민방위과에 가지고 왔을 적에 전기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지 이 문제도 궁금하고 또하나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적합, 적합이라고 한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여있는 물이 식수로 적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수질검사를 형식 내지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지하수를 쓰고 있는, 본위원의 사무실에도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며칠만 사용하지 않으면 녹물이 나오고 식수로서 적합한지 아닌지가 꺼름직한데 이렇게 자물통으로 채워놓고 있는 이 비상 정호시설이 어떻게, 이것도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물을 우리 양천구민이 식수로 마셨다고 했을 때에 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수영장같은데도 1중일에 한번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 순환되지 아니하고 고여있는 물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하다.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오늘 현장에 가서 수질의뢰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판명이 나왔을 때에는 민방위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검사 문제를 이렇게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상 부적합하다. 여기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비상정호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유사시에 무엇으로 식수를 쓸 수 있어요?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보수를 한다든지 더 깊이 판다든지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유사시에 주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할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해서 이 시설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전시용으로 만든것인지 알 수 없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기료라는 것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모터가 많이 돌아간다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잠궈놓고 있다고 한다면 안나올텐데 자료를 보면 전기료가 동별로 다 달라요. 그렇지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명병수위원

모터의 용량은 다 같을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를 보더라도 어느 동은 이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어느 시설은 활용하지 않고 있다하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민방위과장이 자료로 내어 놓으면서 그 동의 인구를 비례를 해 본다든지, 왜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약수터에 물통을 들고 1시간, 강화까지 가서도 양천구민이 약수를 받아오고 있어요. 이 수질이 적합하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시설을 할 당시의 목적대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산은 전기료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러한 전기료의 부담을 느껴서 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피해망상증에 있는 동장들 그리고 이 관리자 선정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해서 관리를 시킵니까? 이 시설을 누구에게 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통장이 자물통을 잠궈놓고 열쇠를 가지고 주민들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92년도 감사때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정호시설은 전면 개방해야한다. 그래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야한다. 그래야 우리 주민이 유사시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까닭에 본위원은 민방위과장에게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이 유사시에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정호시설을 했다면 시설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이 문제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써서 앞으로는 전시적인 행정에서 보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편의주의의 행정으로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민방위과장의 답변을, 저는 개선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공무원에 대한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서 개선할 것을 바로 잡아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사무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소신껏 답변을 하셔가지고 예산문제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로 그 사업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반장

이근석 민방위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가급적 서론을 줄이시고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가 없게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시간이 가는것도 이해합니다만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줄여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우리 행정감사가 더욱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시는데 본 감사반장으로서 좀 길다할 것 같으면 중간에 차단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정호시설관계에 대해서 좀더 물어보고 선배위원인 총무·재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 가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정호시설을 해 놓고 물을 자주 퍼내야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이 좋아야 그 물을 먹게 되는데 현재 정호시설을 해 놓은 것은 하루에 한시간씩 개방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간 퍼내보아야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퍼내지겠느냐, 그래서 전기를 심야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심야전기가 상당히 쌉니다. 꼭 일반전기를 사용하지 말고 심야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도 싸게 들면서도 주민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신안아파트에 있는 정호시설은 작년 감사때에도 분명히 바깥으로 하나 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꼭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반장께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어디는 안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다 어렵지요. 책상에 있으면 더 쉬울 것이고,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안쪽으로 파이프를 연장해서 하루에 아파트에서 한시간을 쓰게하면 한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아파트 안에만 사용하게 하면 아파트 사람만 필요한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담장밖으로 파이프를 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확인한 바로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병수 위원님께서 비상정호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 비상정호는 계속해서 물을 퍼내야만이 탁도도 좋아지고 수질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오래전에 파악해 가지고 계속해서 각 동사무소에 물을 계속 사용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는 계속 주민들한테 사용을 하게 놓아두다 보면 기계도 부서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물을 최대한 많이 퍼내어서 좋은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수질검사에도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또 전기료는 현재 편성된 안만으로도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 여러분께 추가 요청을 해서라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정철 위원님께서 아파트 비상정호의 물을 밖에서 쓰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포괄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다, 안한다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반장

이근석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우리 명병수 위원님이 전기료, 이것이 지출 나간 것을 보면 각동마다 다르다,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장 조사를 쭉 나가본 바에 의하면 계약용량에 따라서 기본료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네, 일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 따라서 동직원들이 잘 활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간 것도 있지만 어느 동은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을 하지 않는데도 계약용량이 많다보니까 전기료가 과다 지출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서 지금 시정이 되었다는 것이 "수용변경"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빠뜨리셨는데 오해가 없게끔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한가지만 더 묻고 또 개선을 촉구할까 합니다. 우리가 비상정호시설을 본래 이 사업을 입안해서 추진할 당시에 민방위과장께서는 그때 그 시점에는 민방위과장이 아니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안타까운 생각이 하나 듭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설들을 아파트안 단지안에다가 이 시설을 유치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아파트단지 주민과 또한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동의 비상정호 시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아마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되어요. 지금 아파트단지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보았을 때에 양천구의 지질로 보아서 어디든 파이프만 박으면 지하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러한 비상정호 시설은 기히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비상정호 시설을 다시 수를 늘린다든지 다시 시설을 할때에는 우리 동 청사 옆에다가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들이 구청의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많이 있습니다. 각동마다, 그렇다면 동청사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놀이터에 이런 시설을 해 놓았다고 했을 때에 이러한 이기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왜 하필이면 아파트단지 안이냐? 이것은 사업을 하는 주무과인 민방위과에서는 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금 1개동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씩 있습니까? 그 한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편리하겠느냐, 내것이다. 네것이다 싸우지 아니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다시 시설을 늘린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사업을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십분 명심해서 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민방위과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민방위과장님 감사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자주 하시고 아마 통장 지급문제도 설명을 종합적으로 잘 하셨으면 그렇게 오래 감사가 걸리지 않을텐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총무·재무 명병수 위원장님도 경고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수질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산에 자주 가고 지하수를 많이 먹는데 옛말에 물은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지하수 약 7-80%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또 수질검사를 매월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 50만 인구가 이 물에다 입을 댄다고 생각하셔야지 일부분이 입을 댄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은 받지 않겠지만 물이라는 것은 검사를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 한병만 떠가지고 가면 검사가 나와요. 그런데 검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양천구청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됐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럼 이것으로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실, 과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개 위원회의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원나가는 예산이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총괄표만 붙여드렸고 위원회는 각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은 각 주관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근석 총괄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예산이 93년도에 총괄적으로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자료는 안 나와있고 수당으로서 외부 위원에 대해서 일인당 3만원씩 위원수만큼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 금액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총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집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럼 기획예산과장님과 여기 같이 참석하신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실질적으로 명칭만 있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위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불필요한 위원회는 축소하고 조정해서 예산절감의 효과 차원에서 94년도 예산에 반영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반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계속 위원회를 필요때마다 만들어놓고 그 필요한 사유가 소멸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생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해가지고 상당수를 우리가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7개 위원회 중에서 12개 위원회를 정비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아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행정개혁하는 식으로 위원회도 우리가 2년에 한번씩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검토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비한게 47개 중에서 12개이고 현재 위원회수는 35개입니다. 구에 25개 동에 6개.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윤리위원회라든지 자주 하게되면 수당이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수만큼 3만원씩 나가고 또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으면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더라도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으면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더라도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으면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반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정비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하고 또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각과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꼭 필요한 것도 많이 삭감을 하거나 아예 반영을 안해 준다는 이런 불평이 우리 위원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에 따라서 파워가 있는 과에서 요청하는 것은 거의 반영이 되고, 힘이 약한 과에서 요청하는 것은 전액 삭감 내지 많이 삭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아예 삭감할 것을 예측을 해서 좀더 많이 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제 예산결산위원회가 곧 시작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들과 가장 지금 협의해야 될게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만 참조하셔 가지고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각과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가지고 예산 사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금년에도 예산규모가 22개 구청에서 최하위였고 내년에도 금년에 비해서 약 30억 늘어났지만 아직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내년에도 세입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나 고정적 경비는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 실무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주로 경상비 쪽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줄이도록 했고 그 줄인 돈을 가급적이면 투자사업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사정에 있어서는 투자사업은 과에서 요구한 거의 전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정할 때도 주관과 실무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국장급이상 간부들이 모인데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과에서 요구한 것은 얼마인데 편성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각 해당 과장들도 물론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각 실, 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예산 내지는 위원회 활동사항이 있을 때 제가 이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양천구청장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큰 문제구나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탄생하기전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형식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떡하면 책임을 좀 면할까 이래서 이걸 만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약심사위원회가 있고 별 위원회가 다 있는데 지금 모든 예산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타당성, 헌법기관인 지방의회가 탄생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수당을 주어가면서까지 위원회를 연다?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아직도 양천구청자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방의회에 출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심의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의회가 심의의결해서 승인한 사업 그것을 계약한 것을 가지고 계약심사위원회가 있다? 민원심의위원회? 이러한 문제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총무국장 조금전의 답변이 47개 위원회중 12개 위원회를 93년도에 폐지했단 말이에요. 94년도에는 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집행기관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위원은 이 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문제에 있어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서라도 전면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까닭에 앞으로 집행기관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우리 구민과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화합을 깨트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을 같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더욱 개선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건 총무국장이 얘기할 성질이 아니예요. 내가 구청장과 담판을 지을거예요.

반장

이근석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방금 본 감사반장과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중 성과가 미비한 숫자를 축소하여 사무능률 증대와 예산절감을 하게끔 촉구하겠다는 이런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기획예산과소관 질의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이근석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관한 질의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새마을소득자금지원에서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이 지금 많은데 그 체납현황 장부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93년도 단체별 보조금지급현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체한테 보조금을 내줄 때는 어떻게 해서 내주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얼마를 지원해 주도록 그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에서는 연간 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따라서 분기별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산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단체별로 계획안을 제출하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의결해가지고 올라오겠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각 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청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해 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신청만 합니까? 그 단체원들의 결의된 사항이 올라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결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계획안만 나옵니까? 그러니까 연간 사업계획안만 나오느냐구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분기별로 사업계획안이 그 돈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 해서 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의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결의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면 분기별로, 또 연간 계획안과 그 단체원들의 서명날인을 한 회의록 내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원들이 서명한 내용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구청에서 예산만 편성하면 계획안 보고 그냥 지출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그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에서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비보조금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금이 뒷받침 되어야만 그 단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 이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전체 회원이 모여서 거기에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하면 그것은 바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매번 보조금을 지급신청 할 때마다 별도로 지급결의라든지 그런 행위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의결된 사항, 그 사항이 같이 첨부되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 각 단체별로 지급된 단체에 대한 의결사항과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분소사무소 설치승인 건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분소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을 할 당시의 신청서류 일체와 그 승인에 따르는 법적인 근거와 설치규정, 이 세 건을 모두 즉시 제출할 수 있겠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확약을 받아둘게 있습니다. 이 분소사무소 설치승인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규정이나 그 자격여건이 미비했음에도 승인한 사실이 있을 경우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책임을 질 것인가? 묻고, 틀림없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자없이 승인한 것인가, 이 대답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고 자료에서 다시 검토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자격여건이 다 구비가 안 됐는데 분소사무소를 설치해 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확실히 답변해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틀림없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주무과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있느냐 없느냐, 다시한번 묻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도 하자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 하나 챙겨서 검토해서 처리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반장

이근석 명 위원님, 잠깐요. 원래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3일 전에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작하셔서.

명병수위원

반장! 이거 보시오. 지금 감사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반장

이근석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구요.

명병수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사회를 보고 있어.

반장

이근석 좀 기다려요.

명병수위원

뭐? 3일전에? 감사서류는 수시로 즉시 현장에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반장

이근석 감사서류를 위원님께서 좀 이해하셔서, 그걸 다 복사하기는 힘듭니다. 원본을 제출하셔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한다는게 시간상으로, 또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원본을 가져오셔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또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93년도 단체별 보조금지급현황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운동, 구지회하고 지도자협의회, 문고, 바르게 살기만 나와있습니다. 이 외에 지급한 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이 외에는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은 이 단체밖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이 외에는 한군 데도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분기별로 돈이 나가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최정철위원

분기별로 얼마나 나갑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말씀하시는거예요?

최정철위원

양쪽 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각각 다 다릅니다.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다른데요, 분기별로 36만원씩.

최정철위원

새마을이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최정철위원

바르게는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데에 따라서 절감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다릅니다. 다른데 바르게살기는 연간 예산액이 216만원입니다. 그것을 4개 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같은 경우에 1/4분기에는 51만3,000원을 주었고요, 2/4분기에는 48만6,000원, 그리고 4/4분기는 예산절감이 많아서 그것은 43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나간 돈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사용하는데가.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주로 사업비 명목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든, 동이든, 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는 이 자금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충당이 안 되고요. 이보다 더 많은 자체자금이 조달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지. 그러니까 이 용도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에 주로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정철위원

사업비라는 것이 새마을사업, 바르게도 바르게사업이라고 씁니까? 새마을은 새마을사업이라고 하고 바르게는 뭐라고 씁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바르게도 바르게 자체의 사업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새마을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 사업하는 것 좀, 93년도분 바르게 사업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는데 그 사업비에 현수막도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현수막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현수막이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주민한테 어떤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면이 있죠. 있어서 필요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또 너무 많이 달게 될 경우에는 도시미관의 문제도 있고 낭비적인 요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해서 달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시대에 현수막이 필요할 정도로 국민의식이 얕은가? 산의 산불조심이라든가 산에서 취사를 하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뭐 환경보호 한다고 해서 현수막 붙인 것이 그정도로 우리 국민의식이 낮은가, 꼭 그걸 붙여야만 지역주민들이 알고 성냥불을 안 쓴다든가 산불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됩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 문제는, 최근의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없다가 갑자기 그 국토대청결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내에 전체주민한테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 한 것은 각 동별로 2매씩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는 현수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광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옛날부터 관습으로 내려 온 여러 가지 현수막이 지금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가도 "산불조심"이라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여기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의 현수막이 현재에도 필요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산불조심"이라든지 그것은 저희 과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국민운동에 관련해서 한 사항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 소속된 단체에서 했는데 무슨 딴데로 미룹니까? 그것을 한 단체가 밑에 써 있는데. 그 정도로 산에다가 지금 붙여놔야 그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정도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준이 낮은겁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산불조심" 해가지고 밑에 단체이름을 쓴데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넓은들 마을하고 지향산 일부에 가 봤을 때는 "산불조심"이라고 해 놓고 밑에 양천구라고 기록한 것은 있어도 일반 단체이름을 명시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단체이름이 적혀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내 생각 같아서는 예산편성 했을 때, 아까 작은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각 지도자들이나 바르게살기나 거기에서 거둬서 쓴다는데 그런 비용을 절감해가지고 실지로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위원님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먼저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각종 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 문고라든지 여기에 지원한 내역서를 금년도 원장부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자료는 아닙니다만 넓은들마을의 취락구조사업을 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핸드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자신들이 이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지급을 하고 동으로 전달되어서 어느 선에서 도장을 찍고 수령을 해 가는지, 그 돈의 유동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김 위원님, 어느 돈의 유동과정을 말씀하시는지요?

길선

김길선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우선 답변 준비된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넓은들마을을 저희 관가 핸드링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넓은들마을에 대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79년부터 시행이 되다가 지난 11월 26일날 14년여만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과 업무로서는 일단락이 된 업무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 과에서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취락구조개선추진반이라는 별도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가 전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자나니까 그 임시 기구라든가 전부 다 해체가 되고 그 기능을 어디에다 붙일데가 없다 해가지고 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옛날 전신이 새마을과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 과에서 쭉 해 왔었습니다. 그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공이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장

이근석 위원님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신청 하실거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민운동지원자금을 의회가 승인했고 또 국민운동지원가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 예산을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그 각 단체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했을거예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명병수위원

새마을, 바르게, 우리 국민운동지원자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그 지출원장을 단체로 하여금 제출받아서 본 감사위원회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오후 감사가 재개되었을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 본 감사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사항은 복사하셔서 전위원들에게 배부를 하여 주시고 판단하셔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원본을 가져오셔서 제출하시는 융통성을 해 주시게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이근석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국민운동지원과 질의답변을 하다가 점심식사 관계로 중지됐었습니다. 현재 총무국중에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남아있습니다. 생활체육과에도 자료제출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도중에 자료제출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국민운동지원과를 잠깐 중단하고 생활체육과에 자료요청을 한 후 기다리는 시간에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관계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재요청을 합니다. 구의회에서 양천구로 운영에 관한 건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넘겼습니다. 11월달에 넘겼는데 그 이후에 목동테니스장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일 진행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12월 20일날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목동테니스장에 각서를 쓸 때 선병석이하고 식당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쓸 때 순수하게 썼는지, 아니면 강제로 쓰게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홉명에 둘러싸여서 거의 강제로 쓰다시피 했다고 하는 본인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글씨가 나오게 된 동기, 그때 아홉명의 인원은 누구 누구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자에 대해서 많은 재산피해를 가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한가지 직영 방안을 하면서 지금 한달에 100여만원 돈 들어오는 수입을 음료수대나 놓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양천구청 생활체육과에서 어느 사람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것인지 파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병석이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며 김복환이는 어떻게 처리하며 선병석 부인 이수봉씨는 보증을 섰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래서 법적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일단 이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요청은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하지 못했던 누락부분이 있었고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정시설의 규모 이상은 상해보험을 의무로, 강제로 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363평의 테니스코트장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법규정에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이근석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시면 생활체육과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반장님, 생활체육과장이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러시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민운동지원과를 계속 하다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기에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고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감사반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계장이나 담당을 시켜서 많이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기회있으면 보고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장

이근석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한말씀 드려두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오전 감사중에 국민운동지원보조금에 대해서 각 단체별 집행내역 원장 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국민운동지원과에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요청을 한, 보관하고 있는 철을 지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내용과 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알고자 단체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자금을 지출 집행한 이 장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지요.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기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집행한 원장은 이미 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원장만 들고 오면 될 일인데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와 관계없이 각단체에 보조금집행 출납원장을 필히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되지 않으면 감사가 끝난 후라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단체에서 또 다시 받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성격을 넘어서 단체에서 장부를 가져와야 될 문제니까 저쪽의 이야기를 들어서 명 위원님의 말씀하신,

명병수위원

양해를 구한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뭔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양천구민이 낸 세금을 지원받아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00∼200만원이 아니예요. 엄청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당연히 "그 집행내역을 수불한 장부를 가져와라"하는데 양해를 구해서 가져온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명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용어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소신이 없어요.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안 볼 것을 보자는 얘기냐 말이야, 우리가 지원한 그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가를 확인해서 그 지원금을 유용했다든지 또 본래의 취지대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지원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과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됐지요? 그러면 우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많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합회 차원이라든가 기타 당구장, 수영장,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단체장이 타구에 있는 분이 단체장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타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없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양천구니까,

운재

이운재위원

그러면 제가 확증은 아닙니다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당구장협회 회장만이 양천에 살면서 강서와 양천을 겸하고 있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양천에 살고 양천에서 자기업을 하고 있고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리고 강서, 양천을 겸하고 있습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협회가 강서양천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는, 강서구에서 양천구가 분구되었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기 구에서 단체라든가 이게 관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규정에 강서구든, 양천구든, 예를 들면 구로구든 영등포구든 같이 해도 거기에 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지금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겸하다 보니까 이게 전념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양천이 분리하려는 신청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양천은 양천구에 있는 한정된 단체로 되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 주셔서 회원들간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 각구마다 개인적인 것도 아닌 구행정인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서로 이관되지 않게 빨리 조치해서 지도감독 및 활성화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구장도 우리 관내에 16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양천만 해도 많은데 강서까지 겸한다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서를 쓴 것은 92년도 5월 12일날 선병석씨가 각서를 썼고 이향열, 그 구내식당을 하시는 분은 92년 5월 15일날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각서라는 것은 어떠한 자유스러운 조건이라든지 자유의사에서 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강압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92년 5월 15일 당시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 각서가 강압적인 상태에서 썼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말씀에 지금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박기준씨라고 있지요. 그 당시 생활체육과에 박기준씨라고 있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박기준씨가 그 당시에 거기 있을 때 본인이, 당사자가 쓰러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가지를 않고 양천구의 모단체의 회장이 거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켜본 사람이 법정에도 나가서 증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압적으로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글쎄요. 지금 우리는 각서가 제일 중요한 항목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왜 그것을 주장하냐면 제가 요구자료를 내니까 각서 두장이 여기 첨부가 되어 있어요. 다른 자료는 여기에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이 자료를 인용을 해서 현재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던 3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기히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히 설치를 재산상의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구청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했을 때에 이 두장으로다가 우리 총무국에서는 책임질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탁계약 3조 5항 1호 「수탁자가 사용하는 기간중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제15조 「기본시설물 변경 및 사용, 기본시설물을 개조변경 철거 등을 할 경우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할 경우 양천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22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을"은 수탁자는 테니스장내의 시설의 신·증축 및 구조변경 등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의 승인없이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물 설치 및 변경하였으며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전체 땅에 비용이 드는 것이 3억7∼8,000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내식당에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2억이다, 3억이다 주장하는 것을, 그 사람이 투자했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내 주어야 한다면 어느 금고에서 누가 어떠한 책임하에서 어떤 예산으로 총 투자한 금액이 3억7,000인데 2억, 3억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정철위원

총무국장님, 시책회의때에 1, 2, 3안이 나왔을 때에 제일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선병석 회장이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분명히 시책회의에서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 기득권을 무엇을 주장하느냐, "거기에 전기시설, 정화조시설까지 해서 본인 돈이 6,000만원 기히 설치한 3억여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그 법적으로 대응나올 때에 어렵다"한 것이 지금 시책회의에서 나온 자료인데 직영 방안으로 딱 해놓으니까 구에서 올려주었지요. 올려주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 이런 각서 두장으로 해 놓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각서 두장을 본인들은 "강압적으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직영으로 넘어간다고 지금 준비중이라고 자료가 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했을 때에 우리 구의 예산에 축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법적으로 항소한 것을 보면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 분들 주장은 강압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법적 대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은 "아니다, 걱정없다"고 했을 때에 혹시나 법적으로 했을 때에 패하면 총무국장은 책임질 수 있느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패하나, 승소하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이고 저희는 이 각서를 이 사람이 냈다 하더라도 계약조건에 의해서 한것이고 우리는 이향열이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이향열씨 만이 아니고 선병석씨가 진정서를 양천구청에 세 번 냈지 않습니까? 세 번 낸 것을 총무국장님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셨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예요.

최정철위원

받았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자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양천구역내에서 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자료가 왔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자기가 사무실에 와 가지고 청장님앞에서 여러분이 있는데에서 포기하고 선언했어요. 우리가 직영한다고 공문도 직접 보내주었고 그 분 불러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할테니 인수 인계할 준비를 하고 협조를 해달라. "협조 하겠다" 그러고 가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자료로 안 받았습니까? 왜 구두로만 받았습니까? 그분이 여기에 와가지고 전부 위증을 하고 갔거든요. 이런 속기록 남는것도 위증을 하고 가는 사람인데 그 분 말만 믿다가 총무국장님은 매번 하는 말이 "나는 여기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다 가면 그만이다"하는 얘기를 누차 하시는데 잘못하면 양천구민의 돈이 또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모든 법률 행위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그 분과 우리 구청과는 4차 계약이 12월 30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의견도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실효가 되니까 그 때에 하게 되면 구청이 계약에 따라서 하등 위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직영하는 체제로 되겠다"하는 고문변호사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천구 테니스연합회에 양천구청으로부터 내년도에 직영으로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있습니다. 11월달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도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1개월의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해서 11월 20일경에 직접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은 지금 구청 직영으로 하는데에 따라서 선병석이가 진정서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득권 주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유독히 국장님은 "걱정없다, 저쪽에서도 포기했으니까 관계없다" 바꾸어 말해서 그 사람이 진정서를 낼 때에는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보상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분이 10년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냥 투자했겠습니까? 그 투자한 것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물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모든 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식이라든지 보통 사람의 관행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더라도 10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서상에 분명히 전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선병석씨는 회장이고 김복환씨는 사무국장인데 선병석 부인이 보증을 서고 김복환 부인이 보증을 서고 두 식구가 서로 보증을 서가면서 2,400만원에 경찰청에다가 전대를 했는데 그것은 계약서 위반이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우리 계약서를 보면 "전대를 할 수 없다"고 딱 규정을 박은 것은 없어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것을 전대로 보아 가지고 12월달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문제가 났을 적에 우리가 즉시 계약취소를 해 가지고 구에서 직영을 내년까지 끌고 갈 필요없이 구의회에서도 우리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계속 할것없이 어느 한쪽이라도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즉시 계약을 취소할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은 "전대할 수 없다"라는 용어가 없다고 그러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보면 분명히 전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전대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장님만 선병석씨를 감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다 집어치우고 너, 다 정리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묵인해 줄테니까 떠나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양천구의회에서 법적 조치를 하라고 본회의장에서 해 가지고 올려준 사항을 여기 내용에 보면 "연합회측의 일이니까 연합회에서 알아서 해라."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억6,000만원이 수입을 잡고 지출은 9,700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직영으로 해서 내년도에 세입으로 순증으로 잡히는 것이 6,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권리를 줄 적에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뺏어 가지고 와서 공무원이 이것을 직영할 때에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년동안 운영하던 것을 그야말로 2억, 3억 투자하고 정화조도 고쳤다는 사람을 구청으로 인계해라, 이것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누구를 감싸줄 수도 없고 감싸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고 여러분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앞에서 어떻게 제가 보아줄 수 있습니까?

반장

이근석 총무국장님, 감사반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병석씨가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테니스장을 운영 못했을 때 구청에 대한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걱정이 되어서 서면으로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그런것을 받은 것이 구청측의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구청측에서 선병석씨에게 서면으로 그런 것을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일체를 포기하고 각서를 하나 써내라" 하면 그것이 계약서상에 그것을 청구할 수도 없고 과거에 각서를 제출한 사항도 있고,

반장

이근석 다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구청측에 훨씬 유리한 서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받아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국장님의 입장에서 받을 수 없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약서가 일단 제일 우선이고 92년도에 기히 자기가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또 있고 또 이번에 똑같은 내용의 각서를 해보아야 92년 5월달에 작성한 각서내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지요. 여기에 92년도에 이 사람이 써낸 각서가 있습니다. 양천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 "상기 본인은 1991년 2월 28일부터 목동종합테니스장을 관리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관리동 182㎡, 식당동 182㎡의 구조변경 등에 투자한 금액 및 기타 시설보수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귀 청에 청구치 않음은 물론 위탁계약 만료 또는 해약시는 현 건물 상태로 귀 청에 인계하거나 위탁관리시 건물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인수할 것을 서명합니다" 1992년 5월 12일 서명인 양천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 해가지고 양천구청장앞으로 각서를 썼습니다.

반장

이근석 알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이 걱정하는 내용은 이미 받아 놓은 것 같으니까,

최정철위원

아니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병석씨가 이것을 써내고 진정서를 냈어요. 그 사람은 앞과 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각서를 쓴 사람이 진정서에 무엇이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6,000만원은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했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또 선병석씨가 7월 10일날 각서를 썼습니다. "본인은 귀 구청과 93년 7월 1일부터 구립 목동테니스장 위탁관리를 체결함에 있어 전 사무국장 김복환 및 그 외 대리 역할자를 어떠한 명목과 어떠한 직위라도 동 테니스장에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귀 청의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쓴 각서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각서는 3,000만원에 전대하려다가 양천구청 감사실에 걸리니까 사무국장을 해직하는 각서가 아닙니까? 그 각서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진정서에는 3억여원 투자를 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양천구청 시책회의에서 법적으로 나올 때에 어렵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이 나왔을 때에 1안에 그렇게 나왔지요. 양천구청 시책회의에서 선병석이를 줄 때, 안 줄 때, 주어야 되는 입장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 걸고 넘어졌을 때에 어떠한 방법이 없다. 생활체육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아무것을 안 받아도 계약서 한 장으로서 끝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각서 내용이 지금 보증인이 딱 나와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한 대요. 한다는데 만료가 되어서 재위탁을 안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어떤 것을 가지고요.

최정철위원

이 각서를 쓴 것을 가지고 그랬을 때 만약에 승소가 될 때도 있지만 패소되었을 때에는 양천구 예산이 거기에 또 투자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옛날 것은 소용없습니다. 특위가 구성되어서 종결이 된 뒤에 진실로 마음에 우러나서 양천구의회에다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무엇인가를 받아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사람이 내년도에 양천구에서 직영하는 것을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다. 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 가지고 그 분한테 "일체 포기를 하고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각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하면 그 분이 써 주겠습니까?

반장

이근석 국장님한테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명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하는 자세가 나는 정말 불쾌하고 못마땅합니다. 이 수감받는 태도가, 지금 총무국장이 집행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께서 총무국장에게 요구하고 묻는 그 내용이 어떻게하면 구민의 세금인 예산의 낭비가 없을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다소나마 우리 구민의 혈세가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은 법률전문가도 아니요, 행정공무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국장의 견해가 곧 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정철 위원이 그런 우려를 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구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집행기관의 총무국장으로서 그렇다면 법률전문가와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들과 협의해서 법적인 대비를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서있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과 어떤 말싸움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이 지금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그말이에요. 구의원도 법률적인 전문성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총무국장에게 그러한 우려를 표명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총무국장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없다고 하냐, 이거예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소송에 대비해서 그 쪽에서 우리 양천구청을 상대로해서 소송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갖춰놓아라"하는 것인데 그럼 그렇게 해서 그것이 훗날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수용을 하고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태도상에 곱지 못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민들이 부담하는 세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억단위로 전부 투자했다고, 그 돈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이범열 변호사라든지 고문변호사 세 분하고 그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명병수위원

지금 최정철 위원께서 지적했으니까 오늘 이 감사장을 떠나서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되는 일이지, 자꾸 지금 지난날의 과정을 얘기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이해가 장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선배인 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사전 대비도 해야되고 또 지금까지 여기 자료를 보면 승소가 7건에 패소가 2건 12건이 진행중에 있는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염려스러워서 이런 자료가 나오길래 "그냥 진행중이다." 여기 총무과에서 준 자료에 "지금 구의회에서 넘어온 것을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진행중이다."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아주 결정지었어요. 뭐라고 결정지었느냐 하면 "계약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경고 조치하고" 아주 결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장님이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인지 그의회에서는 분명히 명목 명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사전대비도 해야 되겠고 우리 양천구 예산이 내년에 그런 쪽으로 흘러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병석 테니스연합회 회장 그리고 식당도 관계가 없다고 그렇지만 식당에서도 양천구청장앞 해서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 또 시끄러워. 그러니까 사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간 의회 특위에서 우리한테 건의된 내용대로 저희가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 구상입니다만 "91년 9월 3일부터 93년 9월 2일까지 2년간 테니스코트 1면을 경찰청 재무관 허준옥에게 전세금 2,400만원을 받고 양천테니스연합회 사무국장이었던 김복환이 목동테니스장 대표를 사칭 부당 전대하여 2년간 테니스장 1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인 양천테니스연합회,"

최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그것 읽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명 위원님 말마따나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양천구 예산을 축내지 않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해 주면 돼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러면 하여튼 양천구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양천구에 최대한 이익이 되고 예산상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고문변호사와 노력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총무국장은 내려가시고 생활체육과의 수영장시설 관리계장 답변대에 좀 서세요. 계장에게 묻습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의열

김의열생활체육과관리계장

6, 7, 8월은 주1회 하고 나머지는 월 2회 합니다.

명병수위원

틀림없어요?

의열

김의열생활체육과관리계장

네.

명병수위원

그럼 좋아요. 반장님께 참고인을 부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보건소 의약과의 김희영, 연영혜, 박혜숙, 현순옥, 이애경 다섯사람을 지금 불러서 계장의 답변에 대질해야 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계장님, 방금 명병수 위원님이 제시한 이름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의열

김의열생활체육과관리계장

네.

반장

이근석 그러면 지금 참고인으로 하신 분들을 오실 수 있는 시간을 여유있게 갖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이근석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신청하신분중에 현순옥씨는 타구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네분 중에서 우선 민원관계로 두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명 위원님 참고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실게 있습니까?

명병수위원

계장, 다시 묻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 몇회를 하고 있나요?

의열

김의열생활체육과관리계장

6, 7, 8월은 주1회, 나머지 달은 월2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참고인으로 김희영씨 나오셨죠?

반장

이근석 그러면 일단 참고인이 답변석에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를 구할게, 갑자기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두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석에 서신 분은 자기 소속과 성함,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희영 보건소 의약과 의료기술서기 김희영입니다.

반장

이근석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김희영씨는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나가신 일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희영 네.

명병수위원

월 몇호를 나가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희영 6, 7, 8월은 주1회씩 나가고 그 나머지 달은 월2회씩 나갔습니다.

명병수위원

다시 묻습니다. 틀림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희영 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성적서 이거 김희영씨가 기안작성 하지요?

고인

참고인

김희영 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주1회로 수질검사성적서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1회니까 한달이면 몇 회가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희영 4회입니다.

명병수위원

네, 내려가시고 계장, 그러면 여기 또 자료에 보면 묘한 것이 나와요. 1993년 7월 26일 수질검사를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결과가 당일 7월 26일날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가면 1993년 8월 2일날 접수를 해서 93년 8월 7일날 또 결과가 나왔고 여기 또 보면 7월 21일날 접수를 한 것이 7월 26일날 결과가 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의열

김의열생활체육과관리계장

위의 접수일자는 수질검사 날짜이고 밑의 검사일자는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여기 한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계장은 월1회를 한다고 했다가 또 주1회 월2회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열

김의열생활체육과관리계장

명 위원님이 잘못 들으셨나본데 6, 7, 8월은 주1회이고 나머지 달은 월2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의열

김의열생활체육과관리계장

제 발음이 시원치 않은걸 명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어느 한달도 적합하지 않은 달이 없어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계장에게 경고를 하는데 수질검사 나가는 일자와 일시가 사전에 업주에게 통보됨으로 해서 그 날만 그 시간만이 수질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그래요. 까닭에 앞으로는 절대로 생활체육과가 수질검사의뢰를 보건소에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건 왜그러냐, 생활체육과의 과장은 보건소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월 몇 회면 몇 회를 소장이 결정해서 불시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수질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계장은 어떻습니까?

의열

김의열생활체육과관리계장

앞으로 방침 받아가지고 명 위원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보면 1년동안 수질검사한 것을 다 살펴보면 적합하지 않을 때가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수차례를 했는데도. 이게 한가지만 검사하는게 아니예요. 우리가 식수로 먹는 수돗물도 날짜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른데 하물며 수영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계장에게 지적하지 않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주 1회를 했다고 하고 주 2회를 했다고 하고 지금 그러는데 이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수질검사한 날짜를 전부 보면 지금 계장말이 맞지 않아요. 날짜가 왔다갔다 해요. 이 자료는 생활체육과에서 내 준거예요. 내가 이거 다른데에서 만들어 온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관리과장

네.

명병수위원

바로 정확한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하고 불러서 대질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작성한 작성자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수질검사 한 작성자가. 그런데 계장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날짜보면 주1회로 했다하면 날짜가 다 맞아들어가야 돼. 이상입니다. 다른 참고인 두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장

이근석 감사반장 이근석 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질검사 성적서에 보시면 접수일이 1993년 7월 26일, 검사결과일이 1993년 7월 26일, 동일날 접수되어 있고 동일날 결과가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희영 선생님께서 기재에 착오를 하신 감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또한 물론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92년 93년 관내 수영장 수질검사현황과 검사결과통보서 사본자료를 보면 카톨릭문화원에 단 1회 부처가 판정이 나온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올 여름에도 안질이 꽤 유행이 되어서 안질환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한다면 안질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과 자료하고는 조금 안 맞는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양심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시고 개선되게끔, 특히 주무과장, 계장님, 또 보건소 직원들께서 좀 유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거는 질의보다도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안 했지마는 항간에 듣기에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물론 아까 반장님께서도 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 듣기에는 머리가 좀 빠지는 그런게 많다. 그것이 소독과정에서 의약품이 독해서인지 또 다른 무슨 수질에 오염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그것은 그냥 참고로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와 생황체육과 담당께서도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그런게 야기가 되고 있다면 미리 사전예방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수영장에 나가셔서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수고하심을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수질이 좋아야 되겠죠. 수영장 자체에. 그런데 365일이 거의 이렇게 적합할 수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영장의 물을 맑게하기 위해서 염소라든지 이런 것을 과다하게 투입함으로써 수영하는 분들의 피부를 좀 거칠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진짜 그 양이 그렇게 정확해 가지고 매번 나갔을 때마다 정확하냐? 그러면 문제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수돗물도 시간대와 또 일자에 따라서 일정한 염소라든지 다른 기타 화학적인 물질이 틀리는데 어떻게 유독 보건소에서 검사한 수질만은 매번 나갔을 때 이 농도에 적합했고 딱 한번만, 수영장에서 그런게 체킹이 안 됐다는 것은 우선 검사하신 분들의 인격을 믿지마는 거기에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들면 사전에 몇월 며칠에 나간다, 몇시에 나간다, 이런 정보가 수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수질을 맞출수도 있고 또 예를들어서 검사자가 오류를 범할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구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적합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적합한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몇 번씩 체크가 되어가지고 수영장이 문닫는 경우는 안 생기더라도 경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업주가 구민의 건강을 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들의 뇌리속에는 좀 이상한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신 보건소 의약과의 김희영 선생님과 이애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두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생활체육과에 단체들의 임원들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감사특위에서 보니까 각 단체로 구성된, 회장님들이 구성된 임원이 있죠? 단체, 그러니까 테니스연합회, 뭐 축구연합회, 이렇게 해서 단체장 운영요원인가 있죠? 거기에 관련된 분이 좀 말씀해주세요.

반장

이근석 발언대에 나오신 분은 무슨 과 무슨 계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속기사가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생활체육과진흥계장 서재풍입니다.

반장

이근석 네.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서재풍씨. 그 운영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약 30명 됩니다.

최정철위원

약 30명이요. 그 위촉장이 나갔습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위촉장은 안 나가고요, 자율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최정철위원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네.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과거에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역의 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공문에 의해 가지고 그 단체장님들한테 처음에는 일곱분들로 단체장들만을 구성했는데 금년 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약 30명으로 이렇게 확대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알고싶어 하는 것은 회의를 한번이라도 합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회의는,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두 번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테니스연합회 조사특위에서 축구연합회에서 한분이 오셨었죠? 전직 회장님 되시는 분이.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네. 박기동 회장님.

최정철위원

박기동 회장이.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양천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통보가 와서 있는 도중이고 지금까지 모임을 한번밖에 해본 적이 없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테니스장 운영위원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최정철위원

그 이후에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그 이후에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두 번 한게 맞네?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양천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체장들도 모임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장님이 서정복 회장님이시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네.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훌륭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양천구 생활체육을 위해서 최근에 회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최근에 회의한 내용은 앞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회의를 자주 갖자, 그 동안에 회의를 하지 못했으니까 월 1회 정도라도 회의를 가져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 할 사항은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참 좋은 대화를 하셨는데 그 단체가 서정복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천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그렇죠.

최정철위원

거기에서 잘못되면 하부조직까지 다 유야무야 되겠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글쎄 그거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태권도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잘 되고 못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 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어느 단체가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서로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체가 조직되어서 운영되는건데요. 그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체육이 활성화 되는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확실한거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나갑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거기에는 지금 예산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안 나가고 있죠. 그럼 자비로 그냥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네. 지금 현재 자비로 하고 있고 우리 인접 구에도 저희들이 다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자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제 취지는 이제 국민들이 건강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사람들이. 아침에도 그렇고 일요일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천구 생활체육을 이끄는 단체장 모임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어떤 심의위원회 하나 빼놓고 그 심의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이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식사비 정도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토론장이 되어가지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 30개, 40개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몇 개만 해놓고 진짜 우리 양천구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예산을 한번, 또 그런데에 활용할 계획은 있었는지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회의있을 때 각 구에서 오신 분들끼리 서로 토의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라든가, 저희들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요. 법적근거같은 것을 서로 논의했는데 아직은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보완해달라" 저희들이 그런 것도 구두로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모임이 있을때에 식사같은거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좋은 생각을 하시는데 단체별로 약간씩 지원은 나가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체의 일이니까. 하지만 양천구의 얼굴인, 단체장들이니까 얼굴아닙니까. 심사위원회나 이런데는 국장님 계시지만 하지도 않는거 몇 명 나와서 북적거리고 그냥 가고 그러는 것도 많아요. 나도 가보니까. 그런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응집력이 있다고. 그리고 건강을 지킬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쪽에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해야 그 집행부가 활성화되어서 구청장하고 상의하고, 해서 양천구민이 전체가 어떤 행사가 되게 되면 응집력을 가지고, 건강달리기 한다고 하면 테니스연합회고 어디고 다 나와서 건강달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최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또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내년에는 그런쪽으로 한번 유도해 볼래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진흥계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이근석 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이근석 위원입니다. 현재 각종 구기라든가 체육대회가 양천구청장배 양천구청장기 이런 명목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근석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의의회가 지금 탄생된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만 양천구의회의장배라든가 의장기대회를 한번 개최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 봤더니 이미 기존 양천구청장 이름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되기도 어려워서 그러는데 기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 한 개쯤은 구청장기나 구청장배를 좀 양보하셔가지고 양천구의회의장배라든가 의장기로 개최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미 지금 94년도 예산이 각종 대회가 구청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의회에는 지금 그 항목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님 입장에서 하나쯤은 충분히 양보를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예 내년도부터 양천구의장기나 의장배 이름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의향은 어떠십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총무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반장

이근석 검토만 하시고 끝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협조는 물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반장

이근석 주무국장님이시니까 부구청장하고 청장님께 바로 건의하셔서.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곧 며칠후에 되잖습니까. 예산편성 전용을 양천구의회사무국으로 넘겨주시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써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그동안 12월 1일부터 12월 2일 양 이틀간 총무국 국장님 그리고 총무국산하 각 과장님, 계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총무국산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이근석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재무국에 관계된 전반적인 업무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 전체의 일반현황과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의 소관업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기구는 4개과 13계이며 정원 90명에 현원 90명, 전원 충원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계신데 감사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재무국장님이 업무현황 관계로 브리핑하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괜찮습니다.

반장

이근석 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각과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먼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남입니다.

반장

이근석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통합공과금을 발급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의 내용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통합공과금에는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세가지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 T.V시청료, 하수도사용료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T.V시청료는 언제부터 통합공과금에 부과됩니까?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T.V시청료는 KBS만 지금 돈이 나가고 MBC나 SBS에는 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생각이 같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지금 KBS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시청자들, 양천구민은 물론 KBS1, 2, 3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KBS는 안 보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는데 그러면 시청료를 안 내도 되는데 우리 양천구청의 재무과에서 고지되는 통합공과금 지로용지 때문에 안 내도 될 T.V시청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회의때에도 그 사항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요로에 저희가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재 그 사항은 건의도 하고 내용도 알아보고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몇군데 그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KBS가 됐든 어디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통합공과금을 부과되게 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됩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지방공기업법 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회 직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법전을 좀 잠깐 갖다주시고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5조하고 20조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이 T.V시청료는 언제부터 통합공과금에 부과되었는지 아까 답변을 아직 안하셨는데,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것을 알아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를들면 양천구에도, 제가 거주하는 신원2, 4동 지역에서도 남산과 가까운데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시청지역에서는 유선T.V를 보면서 통합공과금에 의한 시청료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시청료를 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선의의 구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월지역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명병수 의원님께서도 본회의때 질의하신 바와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감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제가 타지역이라든지, KBS라든지, 공보처라든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그러한 것이 며칠전에도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신월지역은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도 많이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지금 공보처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직접 방문했다는 뜻인지.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방문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언제 어디를 갔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11월 26일날 KBS 업무 제2부를 다녀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갔다온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KBS 거기는 감면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 그것은 지금까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우리 구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또 한가지 저희가 가서 특히 부탁을 한 사항은 이게 덮어놓고 안 된다고만 할게 아니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여기에서 해야할 일은 해야 되겠다. 옛날과 자금과 모든 것이 조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강력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KBS측에서 공문으로, 문서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단 얘기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오늘이 12월 2일인데 공문발송 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발송하는 것은 우리 실정을 더 알아서 타지역에도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서류를 낼 바에야 좀 분석도 더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보내려고 아직 기안을 안했습니다. 이것 끝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사안이 중요하고 지난번 청장께서도 구의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적으로 KBS를 좋아서 시청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보지 않는 시청자, 구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통합공과금에 부과됨으로써 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 속히 통합공과금에서 제외되어서 시청을 하는 분은 시청료를 낼 수 있고 안 보는 사람은 안내고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MBC나 SBS는 자체운영이 되는데 KBS도 광고를 내보내면서 자체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막대한 세금을 구민 내지 국민한테 혈세를 뜯어간다는 것은 요즘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타구보다도 먼저 이런 통합공과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구청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하는 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데는 의회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양천구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통합공과금에서 하루속히 분리되어 고지되도록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통합공과금고지서 내용을 보면 T.V시청료, 전기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양천구 지방자치단체면 독립성이 있습니다. 독립 자치단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 지금 대행업무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러면 T.V시청료, 즉 양천구민이 내는 시청료에 몇%의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고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몇%나 받고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는 다시, 전반적인 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를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넘겨주는데 약33%정도 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전기사용료에 대한 것은 어때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도, 폐기물, 전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각 해당되는 사항이 서울시와 위탁이 되어서 위탁된 사항 전체가 시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고 다시 우리 구는 시로부터 그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러한 최소한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에 대한 공과금을 지금 양천구청장의 명의로 통합공과금고지서를 교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는 독립된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위탁계약을 해서 이 대행을 맡았다 할지라도 양천구청은 당연히 서울시에 권리를 주장해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 당연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시가스 문제, 그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서울시조례로 정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양천구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법률적으로 독립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천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양천구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시로 하여금 교부금을 받고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 취지는 그렇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잘못된, 기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통합공과금 문제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양천구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간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국유지 또는 시유지를, 국가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매매 또는 임대를,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수수료 받고 있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받습니다.

명병수위원

각 부처로 하여금 받고 있고 서울시로 하여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덮어놓고 그냥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해서는 아니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42%선에 머물고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형태든지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미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각 구에 지침을, 결정을 내려가지고 시행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점에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거기에 부응하는 이런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검토됐어야 됐다, 지금 몇%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 사용료를 우리가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고지를 해서 받아 주고 서울시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양천구에 얼마를 주는지, 지금 쉽게 말해서 목동 신시가지의 땅을 서울시는 이제 시가로 팔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 시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도 바짝 살림을 챙길 시기가 왔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국유지라든지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몇 프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지못하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도 못했을뿐더러 또한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공과금이 원래 공기업법 5조에 근거해서 서울시 조례로 만들었는데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에 부수되는 사업을 공기업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부수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로 만든 내용은 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체결하도록 그래서 T.V는 KBS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일괄 서울시 것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계약 체결한 내용을 각 구청장에게 기관 위임을 해서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은 실비 지변을 특별회계로 설정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최소한도의 인건비 거기에 필요한 지금 국장이 얘기한 그 정도 이상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의 우리 검침원도 있고 또 1,500여명의 양천구 지방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 통합공과금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을 받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무엇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이라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당한 이런 것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선 양천구부터라도 위임을 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을 양천구와 KBS와 또 도시가스와 한전과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내야 맞는 얘기다, 무엇인가 잘못된 조례는 서울시조례가 이미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또 이제 민선단체장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거론이 되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재무국장의 답변이나 재무과장의 얘기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지향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연구한 흔적이 전혀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도 이것은,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가의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거기서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재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T.V시청료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에 같이 부과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2조에 보면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부과하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또 서울시의 조례는 어느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공개입찰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특별한 법의 규정에 있어 요원이 될 때만 하고 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현재 15억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박동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때에 물론 자격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입찰장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종합면허라든지 단종 면허가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입찰을 보는 것 말고 그 장소에 들어 갈 수 있는 요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지하식당에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들어 갈 수 있는지, 가서 입회를 한다든지 구경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어느법에 의해서 제한하느냐 이말입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것은 법으로는 안 되어 있고,

박동순위원

어떻게 제한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합하고 거기에서 온갖 비리가 나오고 그런다 이것이에요. 어느법에 의해서, 관계 실무과장도 계장도 그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관계 규정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관계국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입찰장에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결산 검사위원일 때 한번가보고 그 뒤로는 그 자격요건을 못 갖추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듣는대로 담합, 즉 떡값이 오고 간다는데 제가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 갈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서 "내가 양천구의원인데 당신들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명함을 뿌리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입찰장에 수없이 가고 싶었는데 언제 입찰하는지 몰라서 못갔어요. 소관 과장은 그 법적인 제한요건, 왜 입찰장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들어가고 입회를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찾으셨으면 관계 조문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장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공사입찰 유의서가 있습니다. 유의서 제5조에 의하면 「그 대표자, 그 대표자가 위임을 한 자에 한해서」 그 입찰장소에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입찰유의서에 의해서 그 장소에 못들어간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께서 신조처럼 여기는 지침도 아니 유의서에 의해서 못들어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부정이나 어떠한 의혹이 없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제한된 사항이 있겠지만 의원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도 입찰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꼭 의혹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딴 구청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담합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한다면 공사가 완전무결하게 될 수 있는데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는데 담합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는 원인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최소한도 그 장소에 가보면 그런 부정적인 면은 없어지고 진실로 자기가 내가를 써가지고 결정이 되면 자기 이익금을 챙기고 공사를 성실하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차에 본위원이 그 장소에 가서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제한적일지 모르지만 그 입찰현장에 의원들이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공사를 정당하게 못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재무과장, 묻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공개입찰장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은 경고와 충고입니다. 의원 개개인은 의결기관이고 또한 감사기관,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신분보장을 확실히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어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주관하는 입찰장에 과연 제대로 정당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개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우리가 양천구민이 월급을 주고 양천구 살림을 지금 맡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가 법에 신분의 보장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직무상 사무상 어떠한 것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것이 바로 의원이다 그 말이에요. 의원을 누가 그 장소에 못들어오게 한다 이말이에요. 의원은 어느장소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점을 명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의원들의 직무상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의회를 부정하고 의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거기에 보면 문화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국장님께서 T.V시청료에 대한 통합공과금이 문화예술사업이라고 그랬는데(공연장, 극장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T.V도 문화예술사업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 하나로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묶어서 많은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조처럼 여기는 지침이나 규정에 딱딱 규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민원을 해결할 때는 절대 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괄적인 규정 하나로 T.V시청료를 같이 공과금에 낼 수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이든 아니든 이것은 우리보다도 상위기관인 시조례로 정해져서 우리한테 기관위임된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시조례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시조례가 여기 있습니다. 시조례에 T.V시청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 검토하는 도중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위탁 경영되는 제반 모든 그런 계약을 재무국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경리관인 재무국장의 이름으로 지금 계약체결이 되고 있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근석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관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자는 경리관인 재무국장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몇 개의 공원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제1차로 계약했을 때에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1,000만원이 넘게 1년간 사용료가 계약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뚝 떨어져서 백몇십만원에 이렇게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설치를 했는데 열악한 양천구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현실에 맞는 그런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그 분들에게 특혜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한 것을 감정가격에 의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압니다만 우리 구 수입을 책임맡고 있는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의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그런 계약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가격으로 계약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곧 또 하셔야 될 시기가 왔는데 현실에 맞는 우리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공원매점이라든지 또는 생활체육이라든지 각 과마다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원매점 이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경리관이 하는게 아니고 이 사항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매점 기타의 모든 즉,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계약체결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매점 또 신정산의 그런 매점 계약같은 것 입찰할 때 그 주관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만큼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리관이 하는게 아니고 구청장이 계약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과가 됐든지간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앞으로 좀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다시 묻겠습니다. 공원매점을 계약했을 때 제가 검토해보면 경리관 이름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경리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리관이 아니고 저희는 구청장으로 됩니다.

반장

이근석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계약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회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리관 입장에서 계약 체결하는게 아니고 주관사업 부서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 문제는 도저히 상식이하의 계약을 양천구에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에게 정식으로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게 재무국입니다. 이런 것도 재무국에서 국장님이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런 부당하고 몇몇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계약이 지속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첫회에 공개경쟁 입찰 때 100만원이 넘는 임대사용료가 어떻게 그 다음에 약1/10로 뚝 떨어져서 연차적으로 한사람에게 계속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장님도 좀 유념하셔서 이런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받은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징수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얼마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양천구조례 80개 조례를 심의했고 일부는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울시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T.V시청료라든지 통합공과금이 고지가 된다면 당연히 양천구조례도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22개 각 구청이 공히 똑같지 않은 여건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양천구조례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센 상하수도료니 도시가스니 폐기물이니 T.V시청료니 등등을 걷어주고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수료를 서울시로부터 얼마의 프로테이지를 주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주는대로 받는다는 이런 현실은 참 비참합니다. 이번에 조례정비 할때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재무국장은 얘기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야 이 T.V시청료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이런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을 갖다놓고 얘기하는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치구에 맞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구청장께 부탁을 해서 각 주관 과별로 올랐었는데 이런것도 안 오른게 대단한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토의될 사항입니다만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각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의 특별회계로 만들었는데 그 이하의 기관에서 다시 특별회계나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사무국에서 우리한테 그걸 위임해 준 사실이 없고 다만 기관 위임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 준 것에 대해서 집행할 뿐인데,

박동순위원

그럼 기관 위임이었으면 위임전결목록 가져와 보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여기 조례에서 위임이 되어 있잖습니까? 시행규칙하고. 구청장이 어떡하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뿐이지 저희가 다시 해야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여간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하 기관에서 다시 특별회계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반장

이근석 재무국장님, 박동순 위원님이 우리 구 재정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제출된데 보면 국유재산 대지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이걸 왜 중부운수한테 매각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용도폐기된 재산입니다. 이게 갈치형처럼 길다랗게 재산이 옛날에 구거나 도로가 있던 것을 용도폐지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부운수 외에는 살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운수와 계약체결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중부운수에서 제안이 왔습니까, 양천구청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땅을 거기에서 매입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서가 붙어있는데 그런데 이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 가격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상당히 좀, 오히려 그 지역의 시가가 너무나 비싸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시가보다도 그 용도폐지에 대한 예산이 비싼걸로,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게 좋지요. 예를들어서 중부운수라는 회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 아닙니까? 기업인데 어떻게 비싸게 삽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타인이 와서 살 수 없는 땅인데 그냥 놓아두어도 그냥 무단 점유해도 벌금 잠깐 물으면 되는데 어떻게 비싸게 삽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변상금을 계속 물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용도폐지된 재산이니까 빨리 팔아버리는게 좋고 그 쪽에서도 사는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관계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세무1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세금은 뭐뭐 있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구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고 시세는 부동산취득세와 부동산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그렇게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아직 정산할 때는 안 됐습니다만 세수율,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자 하는 세금에 비해서 얼마정도 지금 걷혔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구수입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구세하고 세외수입과 의존수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존수입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별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구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금년목표가 118억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말 실적이 127억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28억6,800만원을 거둘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목표대비해서 108%정도 구세는 될 것 같습니다. 구 세외수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목표가 189억입니다. 거기서 지금 10월말 실적이 165억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전망은 186억9,800만원으로 전망은 98.5%정도로 약간 모자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수입은 지금 말씀드린 구세, 구세외수입, 의존수입 합쳐 가지고 저희 목표가 646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전망은 653억8,2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 세입은 101.1%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구세는 108%를 예상하는데 구 세외수입은 98.5%가 걷힐 것으로 전망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세원을 포착하는데 전부 100% 할수 있는,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세원들인데 왜 세금이 다 안 걷힙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거기 지금 구 세외수입을 보시면 전망이 나쁜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수입이고 또하나는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이것은 시에서 저희에게 조정교부금이나 또는 각종교부금 그런 자금이 영달되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때에 영달이 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그것이 금년같이 시세징수가 나빠가지고 제때에 자금이 영달 안 되고 임박해서 나오거나 저희에게 여유자금이 없을 때에는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불행하게도 부동산침체 등으로 시세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수입에서 예상보다 4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은 연초에 저희가 사실은 약20억 정도를 매각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난 추경때 16억5,000을 깎아가지고 3억5,000만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플라스틱공단내 구유지 매각을 할 예정으로 이걸 잡았는데 그 매각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장 말씀에 이자수입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로부터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제때 제때에 안 와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는데 전에도 계속적으로 그랬습니까, 금년만 그렇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이건 의존수입관계인데 시에서 내려 준 자금인데 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천연된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제때에 내려와서 이자수입이 예상보다도 많이 수입을 잡아왔습니다만 금년이 이렇게 부진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계장님이신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평잔이 약100억정도 되는데 예를들어서 시로부터 보조금이나 이런게 내려오는게 천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자수입이 충분히 있고 또 세원이 확실한데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원인은 여기서 그때 그때 보조금을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정도 있겠지만 제때 제때에 받아가지고 양천구의 구 세수입으로서 세원을 확실하게 포착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면 받고 늦게 주면 늦게 받고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평잔이 10월 현재에는 60억이고 참고로 11월말을 적어가지고 왔는데 11월 30일 현재는 150억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서울시 재원이라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는 할 수 있고 다만 우리는 거기다 대고 의존자원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악화되니까 빨리 좀 주십시오 하는 정도지 그 이상 추궁할 수 있는 힘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양천구로서는 완전한 자치구는 아니지만 자치구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세원이 확실한 것은 100%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이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과인 세무1과에서는 물론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주민입장에서는 불만스럽겠지마는 자치구를 운영할라면 세입을 충실하게 거둬들여야 될겁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감사반장 이근석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양천구에서 체납된 세금고지서를 대량 발부한 사례가 있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근석 어느과 소관입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체납은 2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1, 2과가 다 체납고지서는 같이 돌렸습니다.

반장

이근석 몇 년 전부터 발송하셨습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그것을 몇 년 전이라고 일괄해서 말씀올리기는 어렵구요,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보통은 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류가 되어 있거나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장

이근석 발송한 총 건수가 몇건이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만6,000건이었습니다.

반장

이근석 대략 보면 4년, 5년된 이런 고지서를 많이 발송하다보니 주민들이 벌써 3년이상 된 영수증을 보관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꽤 당황해서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많은 질의와 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영수증을, 이미 돈은 냈더라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그렇게 한꺼번에 체납고지서가 나가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구세나 시세에 대해서 전부 다 독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전산기를 구입을 해 주셔서 이것을 전산화 했습니다. 전산화를 해서 우리 장부에는 그것이 체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께서 반증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한 사실상 체납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영수증이 없다면 역시 그것을 결손하거나 아니면 냈다고 수납정리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반장

이근석 고지서가 발부된 것을 은행에 내가지고, 전산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미스도 꽤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위반으로 해서 스티카를 발부받아가지고 돈을 냈었는데 안 낸 것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지금 있어서 그걸 본인들이 어렵게 은행으로 조회하고 해서 내가지고 다시 확인되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게 지금 빈번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세무관계도 그런게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걸 진즉 좀 체납된 것을 재촉을 했어야 되는데 5년간을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야 갑자기 일시에 18만6,000건에 달하는 것을 고지해서 주민들이 꽤 당혹해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민원인들의 항의에 뾰족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일단 체납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반증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장

이근석 이거 걱정되는 일인데 "방법이 없다"니 난감하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그 고지서에 보면 꽤 강력하게 내용을 해서 발송하셨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네. 그런데 그 고지서는 저희들은 그것이 18만6,000건이나 되는 것이 지금 사실상 쌓여있었기 때문에 1차 그것을 송달해가지고 차츰차츰 아마 여러달이 걸려서 정비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그것이 다 체납 처분같은 것을 해야 한다든가 그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반장

이근석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세무1, 2과를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아닙니다, 2과소관은 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1과에 관계된 것만 우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세무1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관계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용환입니다.

반장

이근석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경우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것을 시행화 된 바가 있죠?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네.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최용환 :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게 됐나요?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쇄신 개선과제로 해가지고 내무부에 번호판 영치는 전근대적인 제도라 해가지고 제가 개선을 건의했었고, 이번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무부에서는 전국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예고서만 발부를 했습니다. 영치예고 사항을 발부해가지고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체납정리 기간중에 체납되었기 때문에 번호판에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앞으로 영치화를 예고하니까 앞으로 납세필증을 붙이고 다니십시오. 하는 영치예고서만 발부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까?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네. 그걸 개선했습니다.

명병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면허세도 관장하시죠?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네.

명병수위원

지금 체납이 몇%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금년도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분이 당초에 10만3,000건 조정에 당초 납기내 징수가 75.7% 해서 7만7,975건, 그 이후에 납기후에 1만3,924건을 계속 징수를 해가지고 현재 89.2%가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은 10월말 현재 1만1,111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체납되어 있는 면허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면허세에 거의 77% 정도가 자동차 면허세입니다. 자동차 면허세고 나머지가 기타 면허인데요 저희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체납은 차량등록 원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했고 나머지 기타 면허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기타 면허가 4,311건인데요 계속 징수정리해서 징수하고 현재 남은게 4,311건입니다. 왜 7,200만원이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지난 11월 26일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예고서를 면허받은 체납자들한테 최종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10일 후에까지 계속 이게 정리가 안될 경우에는 각 면허부여 기간이 저희한테 한 130여개 기관에서 통보가 왔는데 130여개 기관에 면허취소 요구를 보낼 예정입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세가 아닌 면허세라고 한다면 이 체납된 면허세를 징수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다, 면허세를 취소한다고 했을때에 이 면허세를 안 낼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행정적인, 그러한 고지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들로 하여금 어떤 경각심을 줘가지고 자발적으로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게을리 하시지 않았는가, 지금 이제 12월에 와서 그런 것을 고지하는 그런 조치를 하셨다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하셨는데 한 후에 징수실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요게 지금 나갔기 때문에요 12월말 결산 그 안으로, 지금 저희가 열흘의 기한을 주고 일단 통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에 납부되어서 은행에서 넘어오는 실적을 봐야만 정확한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히 자동차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있죠? 폐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자동차세가 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그것을 들고 찾아 온 민원인을 봤는데 그는 지금부터 5년 전에 기 자동차를 폐차했습니다. 폐차증명을 받았고, 그런데 다시 지금에 와서 그 번호로 양천구청에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고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그것이 비단 딱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마치 무슨 이웃에, 또 본인이 심적으로 이거 5년 전에 이미 폐차된 것이 지금 자동차세를 내라고 해서 왔다고 했을 때 그간에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돈이다 그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세무2과에서 어떠한 착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소상히 말씀해보세요.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그게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장에 가서 폐차만 하고 폐차를 하고 난 다음에 등록말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등록원부에. 자동차등록관서에 가서. 그것을 안하고 폐차하고 폐차증명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이게 고지가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의해서 하니까.

반장

이근석 잠깐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능률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는 한 두가지 내지 세가지를 질의해 주시면 같이 듣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분,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세무2과장이 말씀하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가서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럴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확실히 정리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 까닭에 저는 그러한 경우에 세무2과장은 바로 잡아서 기히 고지된 고지서를, 그것은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과장의 지금 기히 잘못 되어서 교부된 자동차세 고지서, 기타 다른 세금에 대한 고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잘못된 경우는 저희가 민원인들이 오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실규명을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전액 감액조치를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조금전에 본 감사반장이 말씀드린대로 몇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면 과장님이 몇가지를 취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세무1, 2과장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압류정리현황에 보면 압류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게 88년도 이전 것이 1,819건 중에 1과 231건, 2과에 1,588건인데 그 원부 좀 잠깐 가져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동안에 우리 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과에서 압류한, 대개 어느 부동산에다 압류합니까? 뭐에다 압류했습니까?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저희는 자동차등록원부가 대부분 압류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박동순위원

자동차등록. 그러면 폐차됐다든지 예를들면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등록원부상에 압류가 되어가지고, 도난차량같은 경우 도난신고를 해가지고 말소하기 전까지는 원부상에 압류상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럴 경우에 도난당한 차량은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세금을 받지 못하고 해지되는 경우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잠깐해서.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그런 경우도 말소를 할 때는 세금을 다 내야만 해지를 해줍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과장님은 88년 이전에 압류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결된 원부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그러시면 현재 박동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준비를 위해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토지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양경균입니다.

반장

이근석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잠깐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이 어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충분한 자료검토를 할 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이근석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아까 자료제출 요청 들어왔던 것 다 전달되었습니까?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네.

반장

이근석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반장

이근석 토지관리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토지거래 사항이 우리 컴퓨터로 다 나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다 입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국세청소관이기 때문에 어디만큼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 있는 토지는 다 나오지요? 거래된 사항만 나옵니까? 토지를 관리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관리를 양천구 토지관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전체 토지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전체적인 면적이나 필지는 세무관계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할 때 나오는 것이고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에 의해서 나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거래하는 것만 여기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것은 세무2과에서 관리한다,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나 이런 소득세를 낼 때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전체를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고 택지의균형적인 소유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택지초과소유자가 양천구에 살고 있으면 타 도에 있는 것도 나오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양천구 관내에 있으면서 타구에 있는 세금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거주지에서 합니다. 양천구에서 합니다.

최정철위원

양천구에서 타구에서 있어서 한 것은 수입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수입은 전부 건설부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15%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거주지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그 15%의 수수료를 수입금을 잡는다 이거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징수했을 경우에 15%가 건설부로부터 배정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93년도에 추징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택지초과부담금이 142건이고 31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정철위원

31억이 다 들어왔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들어 온 것은 17억7,900이 들어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의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까? 31억을 부과했는데 17억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낸 이유가 뭡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택지초과부담금이 작년도 부과가 11억7,000만원이고 징수가 8억이고 체납이 3억7,000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2년이 3억7,000이 현재도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압류해 놓은 재산도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소송은 왜 소송이 된 것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잘못 부과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적합한데 본인들이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있지요, 각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개별공시지가 동심의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땅 한필지 한필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부당하다 해서 소송하는 것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17억밖에 안 들어왔으면.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14건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145건 중에서 131건은 징수가 되었고 14건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4건 중에서 징수가 되면 국세청에 85%가 들어가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아니요, 전액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그 징수액의 15%만 약1억정도가 작년도에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14건에 대한 것은 수수료가 안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안들어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14건은 전체가 들어와야 수입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소송도 되고 진행 중인데 작년 것도 안 되어 있고 올해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올해 것은

반장

이근석 과장님 잠깐만요, 두 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는 두가지 내지 세가지를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두가지 내지 세가지 질의하시면 수합해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7억 외에 나머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1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31건을 했는데 17억이고 14건이 그 나머지 금액이지 않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약14억 되네요?

반장

이근석 과장님은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메모하십시오. 몇가지 물어보시면 답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수치가 틀리면 정정하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묻는 분은 수치를 틀리게 하고 과장님은 "네"하면서 대답을 하면 자료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수치를 잘못 얘기하시면 과장님이 올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네, 네"하면서 답변하니까 계속 안 맞지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최정철 위원이 94년도,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징수된 내용이 145건 중에서 14건이 지금 미결상태에 있는데 131건을 징수한 것이 17억이고 14건을 한 것은 14억이라고 나머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92년도분은 145건을 부과해서 131건이 징수가 되고 14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금년도 9월 1일자 부과한 택지초과부담금은 142건을 부과했는데 이중에서 68건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74건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4건이 14억이 맞는 것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3억 7,000만원입니다.

최정철위원

131건을 거둬들인 것이 17억이라면서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8억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께 묻습니다. 양천구의 토지는 총 약2만8,000필지가 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2만9,000필지입니다.

명병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2만9,710필지입니다.

명병수위원

이번에 2만9,710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했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지가판정에서 제외되는 필지가 있고요, 표준지, 건설부에서 지정해서 가격을 결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660. 그리고 저희구청에서 결정해서 공보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만4,651필지입니다. 표준지가 660입니다.

명병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2만4,651필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명병수위원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재조사 청구가 529건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이번 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과장이하 직원들이 지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지가감정이라는 것하고 저희들이 현재 쓰고있는 지가조사라는 것의 개념은 저는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가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가를 감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가를 조사해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양천구 관내 606필지에 대한 표준지 가격을 제시하면 우리 직원들은 토지특성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을 현재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자격보다는 행정업무처리로서 현재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토지관리과장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지가를 결정한 이 결과가 곧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세금의 산출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이 문제는 중요한데요, 감정평가를 받는 것 보다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9급부터 시작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현장에 직접 뛰면서 이렇게 조사해서 지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도가 토지관리과장의 생각으로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도 이 제도는 개선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토지관리과장이 책임을 질 답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일선에서 행정을 맡아 일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 이것은 법이, 또 제도가 현실과 정말 큰 거리가 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이대로 시행하면 큰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이 제도도 합리적이고 앞으로 계속 실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든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토지관리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답변은 아닌 것이다. 다만 우리 의회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시 아니면 국회에 건의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쪽으로 법을 개선하는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실무 주무과장으로서의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이 공시지가라는 용어와 개별공시지가라는 용어로 법상으로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면 건설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확정해서 공시한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공고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국가시책으로 결정한 이 마당에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의 견해로서는 이 시책이 영구발전 되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국외자 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자리에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토지관리과장으로서는 이 시책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업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토지관리과장 소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묻는 것은 어떤 토지관리과장의 과장의 신분, 공무원의 신분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한계의 어떤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그 업무를 수행해 보니까 지금 단적으로 이의신청이 529건이 재조사 청구가 들어 왔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으로 지금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증되어서 이 제도가 공정성, 정확성 이런 측면에서 맞지 않는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그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공무원이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더 좋은 제도가 바람직할 것 같다.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모두다 공통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토지관리과장의 답변은 이 제도가 영구적으로 정착되어야 되겠다. 곤란해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전제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잡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9급 공무원이 자기가 땅 한평도 갖지 않은 사람이 또 땅을 사보지도 않았고 이 지역의 사도 땅은 얼마고 6m, 8m 코너땅은 얼마고, 이런 지가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측면에서 이것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제도가 개선이 안 되고 이대로 정착되어야 한다면 곤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자꾸 발전해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향 발전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자에게 지금 의견을 물은 것인데 이것이 감사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러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가는 몇가지냐 하면 4∼5가지가 됩니다. 처음에 공공용지를 취득할 경우 그때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 건설부에서 책정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위한 기준지가를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과세를 위해서는,

반장

이근석 과장님, 지금 명병수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의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안 오게끔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하셔서 가급적 이의신청이 적게 연구를 좀 해보시라 그런 것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국가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과장의 입장에서 할 입장은 못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연구 검토해 보시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그런 것 보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현실적으로, 기준이나 그 제도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멀어요. 지금 만약에 토지관리과장 말씀대로 이것이 영구적으로 정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재조사 청구를 의뢰한 529건에 대한 민원을 야기시켰다면 그것은 토지관리과장을 중심으로 한 이 조사에 임했던 공무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본위원이 이 제도 자체를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도저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앞으로도 바람직하다,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과장의 견해로 받아 들인다면 지금 재조사 청구를 한 529건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사를 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두가지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야기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또, 책임을 묻고 이래야 될 입장에서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법 수행제도가 크게 현실과 맞지 않아서 불가피했더라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개선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우리 구의회는 구의회대로 이 지역의 국사를 논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모두 자리를 맞대고 개선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이 제도 자체가, 의의가 세금부과 할 때의 지가하고 양도소득세 지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가가 여러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지가의 다원화 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정부에서 쓰고 있는 지가도 4가지, 5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조사과정에서 결정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나 공무원의 능력 부족으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524건이 이의가 들어 왔고 524건에 대한 이의를 처리를 하고 나니까 다시 76건의 행정심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은 우리 상급기관에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앞으로는 좀더 이 지가 결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지식을 더해서 그러한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러한 발언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있는 이 자리가 토지관리과장이고 또 지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공고하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 제도 자체를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업무는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저로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이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풀고 가야지, 그렇지 않는 부정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반장

이근석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택지하고 토지하고 다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법상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부담금 징수는 같은데,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이번에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51필지 중에서 529필지만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조사를 한 것이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이미 그것은 저희가 끝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529건은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것을 처리하고 나니까 76건이 행정소송이 들어 왔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렇게 딱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아듣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병수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건설부의 토지 시가나 내무부 시가나 또 감정원 시가나 다 기준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부과한 것입니까? 부담금 징수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부담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의신청을 여러사람한테 들어 보았는데 사실 "기준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항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동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동 지가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 심사회를 거쳐서 구청 심사위원회를 또 거칩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부과를 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부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장

이근석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각 동에 토지심의위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쓰여지는데는 어디 어디에 씁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각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위원 명단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이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어디다가 쓰여지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등급 조정은 몇 년에 한번씩 하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지등급이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인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공고는 보통 5월달에 합니다. 1년 단위로 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토지 공시지가의 조사는 동에서 동 담당이 주로 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쓰여지는 것은 국세 부과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국세는 어떤때에 부과하느냐 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법인세 중에서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액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변경할 때에 참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초과부담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전용부담금 이런데에 부과자료로 쓰이고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지난번의 조사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같은 번지내의, 같은 지역의 연립주택 단지내에 지가를 산정을 해서 매겨 놓은 것이 좌측은 ㎡당 85만원에서 90만원 정도가 있고 같은 단지내의 우측은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기점을 두어 가지고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하는데는 가격 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가를 산정하느냐 하면 31개 항목을 우선 조사를 합니다. 지목이 뭐냐, 도로와 어떻게 접해 있느냐, 고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등 3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도 마찬가지로 건설부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토지특성조사표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정하고자 하는 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하고 표준지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표준지와 가격을 책정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와 토지 특성을 비교를 해 가지고 똑같은 것은 1번으로 부과를 하고 토지특성이 틀리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제작해서 배포하는 비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준표에 나와 있는 수치를 대입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똑같은 도로변에 있고 오른쪽, 왼쪽이 토지형태가 약간 다르고 모양이 약간 달랐다는 것 때문에 한쪽은 89만원 한쪽은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행정용어로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맞추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냈고 내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알아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지난 얘기지만 내가 기준을 몰라서 그 표준치를 어느 기점을 정해 가지고 일단은 공시지가를 번지별로 해서 매길텐데 똑같은 단지내의 높고 낮음도 없이 좌측 우측인데 이것이 2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특히 그 지역은 재건축을 요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가 그렇게 매겨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곳 이외에도 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그런 일을 결정해야 할텐데 너무 쉽게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요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작업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지가 책정에는 그러한 잘못된 사례가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관리과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금년도에는 몇회나 개최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제가 3월달에 와가지고 처음에 동 심의위원회에서 넘어 온 것을 한 번 심사했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한뒤에 재조사 청구가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회 개최했습니다.

박동순위원

2회 개최를 했네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 토지평가위원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술식으로 해서 나온 지가를 인근 지가와 대비를 하니까 월등한 차이가 나더라, 그것을 조정을 하고 지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작년도보다 월등히 올랐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적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거기 평가위원들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 보여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적인 특성은 대개 지역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는 신정동, 신월동, 목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지역의 지가라든지 이런걸 지역 사람들이 잘 아는데 균등하게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지금 심의위원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지금 현재 위원장을 합쳐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제외하고 열 명에 대한 분포를 보면 당연직으로 네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양천세무서 재산세과장이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고 평가사가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장이 들어있고 평가사로서 장복동 평가사, 윤용락 평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계를 대표해서 은행지점장이 한 분 있고 그 외에 중개인 두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심히 유감스러운데 토지관리과장께서 용어를 확실하게 모르시는데 중개인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을 중개인이라하고 중개업자라고 하면 통털어서 두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 하면 중개인과 중개사를 포함하는데 중개인이 두분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중개사 한사람 중개인 한사람 이렇게 두사람이 있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명단을 당연직과 당연직 아닌 분들이 있고 중간에 바뀐 분이 몇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심의된 주요안건은 뭡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가격에 대한 조정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억하시기에 두 번 중에서 한번 회의를 할 때 당연직은 다 나오셨을 것으로 보고 또 위촉직들은 몇분이나 나왔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거의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동순위원

성의있게 두 번 다 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박동순위원

전에 회의록을 보면 잘 참석을 않던데요. 회의록 가지고 나오신 건 없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박동순위원

과장님께서는 평가위원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셔가지고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이근석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께서는 토지관리를 하시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지금 2만4,551필지는 전혀 가구가 없는 토지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가 필지수 2만9,000필지 중에서, 그러니까 지가공시를 한 것이 2만4,000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거기는 집이 없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다 있지요.

규섭

이규섭위원

건물이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임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529필지는 재심해서 지금 그 이의를 받아 준 거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받아 준 것도 있고 기각한 것도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몇㎡부터 이 기준을 두어가지고 초과이득 징수를 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가를 결정공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2만9,000필지 중에서 2만4,000 필지의 가격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거고,

규섭

이규섭위원

그 가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이런 것을 징수하느냐 그말이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예를들어서 6대 도시에 660㎡, 그러니까 200평이상을 가지고 있는 초과된 토지에 대해서,

규섭

이규섭위원

200평 이하도 초과이득세를,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건 토초세지요. 그것은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해서 토초세는 세무서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기준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해서는 다 부과를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200평 기준에 몇평의 건물을 지어야 이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제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택지초과부담금하고 초과이득세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건 부담금이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부담금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담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평에 한해서 토지를 관리하시니까 몇평을 지어야만이 징수를 받지 않느냐 그말이죠. 왜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내에 토초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대지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가 그냥 가허가 정도로 해서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조립식도 짓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부과가 되지않지 않습니까? 이런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초세 부과기준하고 택지초과부담금의 부과기준이 각 각 다릅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택지초과부담금은 그 대지가 집이 있을 경우에 주택이 들어있을 경우는 부과대상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200평 이상의 토지위에서 주택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 초과한 부분만큼은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빌딩이 들어섰다고 할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택지라고 하는 개념은 택지초과부담금은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이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은 나대지에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있든지 빌딩이 들어있든지 그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나대지일 경우에는 전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은 44.53%가 90년 지가에서 3년후인 금년지가가 44.53% 이상이 상승되었다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좋은 땅을 여러 필지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징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아주 형편없이 짓는 땅이 많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말이에요. 거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많지 않아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는 지금 저희들이 택지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근본목적이 택지의 균형적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200평 이상이 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택지초과부담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가 없는거죠. 건물이 필요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그 택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별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담금 포탈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나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반장

이근석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이근석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구수입 증대에 더욱 만전을 기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이근석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구의회 소관업무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발언하세요.

최정철위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신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실려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으로부터 "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무국장님 괜찮겠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실 현황 준비는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생략하는게 좋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러면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 끝에 실음)

명병수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자료 또는 의회 의원님들이 수시로 사무국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신 바가 있고 또한 의회 의장단과 또 상임위원장단이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현황을 수시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까닭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사무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이미 위원님들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본위원도 감사위원으로서 검토 해 본 결과 정확할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숙지하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 동의에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이근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질의하기보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때 감사기간 끝나고 바로 지금까지 의회가 열리면 신문 하나도 휴게실에 안 갖다놓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여기에 수고하시는 계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지적하니까 며칠은 그래도 의회가 열리는 날 신문이라도 휴게실에 갖다놓더니 지금은 정기회의인데도 불구하고 휴게실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은 무슨 예우를 받자는게 아니라 감사기간 동안에 약간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데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이 자질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운영위원회나 의장단하고 세미나라든지 이런 계획을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말을 않더라도 이런 세미나니 각종 이런 것을 계획해가지고 국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청장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내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근석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기간 동안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비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감사기간에는 제가 소홀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건 철저히 챙겨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임시회 본회의 하기전에 세미나를 대부분 한번씩 했고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세미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반장

이근석 더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의회사무국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들! 준비과정과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3개동의 출장 감사와 또한 어린이집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9시 30분까지 상임위원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12월 3일 1반감사는 감사의 대상을 보니까 신정2동, 목2동, 신월7동, 신정3동 어린이집 이렇게 잠정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반장

이근석 그 관계는 저도 미처 상의없이 와 있길래 "다시 회수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감사관계는 내일 아침에 상의를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하면 준비가 안 되니까 내일 신정3동 어린이집을 1차로, 왜그러냐하면 작년도에 어린이집 감사를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하다보니까 밤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는 동장이하 전 공무원은 좀 늦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늦게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은 현장감사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정원 관계입니다.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가면 감사의 목적과 취지가 상실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어린이집마다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기왕에 할라면 실지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까닭에 본위원은 어린이집 감사를 먼저 실시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점을 협의하셔서,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줘야 내일 아침 10시면 10시, 9시반이면 9시반에 감사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결정하는 것은 늦다 이렇게 봅니다.

반장

이근석 잘 알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현장감사에서는 인원수하고 현재 인원수, 사실 명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원장님이하 선생님들이 출석을 할거 아니예요. 이때는 아이들의 보호차원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사실 현장에 인원배정수와 현재수 할려면 오전에 하는 것이, 10시면 어느 유아원이든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딱 하면 좋죠.

반장

이근석 잘 알겠습니다.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감사를 할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원장실에는 저희들이 감사할 만한 그런 장소가 도저히 비좁아서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학업을 하는 교실 한칸을 애들의 학업을 중지시키고 거기에다가 준비를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대략 4시정도면, 원장실은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감사 할 만한 장소가 비좁아서 안 된답니다. 어렵답니다. 천상 애들의 수업을 중지시키고 교실 한칸을 준비해야 될 그런 단계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짓는 것 보다는 한번 상의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어차피 지금 거기에서는 3개동과 어린이집은 감사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상황봐서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봐지고, 각 동도 여기에서 우리가 몇시라고 딱 지금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나가봐서 오래 걸리는 동도 있을거고 빨리 끝나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