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옥 의원 발언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합이 4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 심의 신청을 해놓은 일차 사업단지는 1단지, 2단지가 되겠습니다. 1차사업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3단지, 4단지로 2차 사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식회사 현대건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땅을 사왔습니다. 왔는데 호림은 현대에 60대40%의 지분을 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호림이 지분을 현대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000평에 대한 대지 소유자는 호림이 빠지고 현대건설하고 1단지, 2단지, 3단지, 단지가 공유처분으로 아마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주식회사 호림이 이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약간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6,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난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조합에서 현대측에 조합운영비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소급되어서 올라갑니다만 호림과 조합간에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얼마씩 지원하겠다고 약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안 호림주택 허지원사장이 이미 고인이 되시고 여러가지 사정이 되서 지원을 못한것을 조합에서는 그것을 협회측에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약 2억원이 추석전후에 4개조합이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계시는 출신의원이신 이상목위원님도 전혀 몰랐고 저 자신도 추석전에 몰랐습니다. 추석을 지내고 나서 비밀을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가지고 일부에서 동래경찰서에 그 동안 땅을 사는 과정이라던게 경리부분에 대해서 김용수, 김용금씨가 연산경찰서에 업무부정, 경리부정 해가지고 고소사건을 열한사람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상당히 기일이 됐는데 아마 앞으로 한달이내에 검찰에서 종결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합원들은 몰랐는데 조합원들 귀에 들리고 하니까 운영위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왜 우리가 조합을 구성할때 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규약이 있는데 규약대로 왜 안했느냐? 규약에 보면 16조 5에 보면 총회 의결사항으로 토지매입을 타인과 약정사항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경상비 지급도 감사가 발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조합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도 안거치고 임의로 처리해 놓으니까 단지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단지 약 6,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2단지가 2,000만원으로 보고 3단지가 약 5,000만원, 4단지가 약 6,000만원, 그래서 조합규약에 의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합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8월17일날 사업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민원연기도 서너차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기가 12월4일입니다. 그 동안에 지난 임시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친 조합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차사업인 1단지는 총회가 제대로 개최안되고 무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보완하자는데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금에는 어제 저희들이 4단지 조합총회를 했습니다. 이 조합원들의 흐름이 만약 12월4일까지 사업승인이 안나면 이 사업승인한 서류가 관련되면 32개던지 33개부서에 다시 협의를 봐달라하면 원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업이 원초적으로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러가지 규약 위반사항은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기도 하고 이단 사업승인에 필요한, 전에 토지매입과정이라던지 사업승인에 대한 동의부터 받고 나머지는 임시총회에서 다시 묻자 그래서 어제 4단지는 그렇게 사업승인이 났습니다만 여러가지 보완을 완결했습니다. 그래서 저관계는 내일 저녁은 1단지 사업승인이 필요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만 되면 아마 사업승인이 12월4일까지는 무난히 보완서류가 완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정완덕동장님 양정1동에 동료위원으로 계시는 이상목위원님이 과거에 정치경륜이나 이 지역의 동정 자문위원장으로서 맡은 경력이라든지 상당한 최고의 지역유지로써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편의 사업관계라든지 특수사업, 이 중요한 사업을 이상목위원님과 한달에 몇번쯤 협의를 합니까?

저희들은 1994년도에 주민편의 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은 사전에 의논을 해서 어느것이 적정한가 그 지역에 동정자문이라든지 동장들과 전부 협의를 해서 사전에 반드시 의뢰를 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사실상 부산시에서 구청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29개동장에게 한동에 하나씩 소각장을 만들도록 해서, 엊저녁에 제가 구청장님하고 몇분들 모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존경하는 이상목의원님과 동장님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소각장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중앙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소각장이라면 적어도 부산지역이라든지 마을로부터 떨어진 많이 떨어진 곳에 자동차가 적어도 들어가고 이렇게 주민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동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물론 양정1동 같은데는 이런 땅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목의원님과 자주 협의를 해서 기히 설치된 소각장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점과 주민의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양정1동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잘못된 요구사항 이러한 말씀을 동장님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을 깊이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양정1동 행정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