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동참하여 주셨고 또한 집행부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돼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심사 소위원회구성의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만길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도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저희들은 맡은 업무에 더욱 분발하여 우리 도민이 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데 가일층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저희 건설국 소관 '94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더욱 성숙되어 가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지역균형 개발촉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기본 계획수립 정비와 철저한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장기적 안목의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와 도농간 도로기능 증진을 위한 도로 확 포장과 교량건설, 도로 안전시설 정비 등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급한 사업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예산 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되는 주민욕구와 각종 개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부득이 상당부분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건설국소관 '94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와 달리 도로과, 치수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던 양여금관리, 치수사업,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의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회계단일화 방침에 의거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긴축 재정운용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회계별 예산의 중복 계상을 피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회계 단일화를 꾀하고자 하는 중앙의 방침에 의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내무국에 일괄 계상되었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저희 국의 특별회계 예산은 설명드린 바대로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며는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지역계획 치수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를 합한 내년도 예산 총액은 지역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합하여 3,385억 6,319만 2,000원으로서 '93 당초예산 1,526억 5,066만 3,000원보다 1,859억 1,252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이 예산은 관서운영비 등 경상비가 7.5%에 해당하는 255억 2,272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2.5%에 해당하는 3,130억 4,046만 4,000원으로 저희 국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은 건설사업비와 치수사업비로 구성되었고 도로과 소관이 건설행정,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의 4개 세항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본소와 북부지소의 2개 세항, 지역계획과 소관의 지역계획관리 1개 세항, 치수과 소관이 하천관리와 재해대책의 2개 세항 등 총 9개 세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193억 8,355만 7,000원으로 '93 당초예산 1,456억 4,607만 3,000원보다 1,737억 3,748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지방채 상환과 징수교부금의 2개 세항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191억 7,9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70억 459만원의 171%가 순증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121%이상 순증된 것은 도 일반회계 총규모가 53%이상 증액된 것과 비교해 볼 때 2.2배 이상 신장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건설행정부분에 남달리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세항별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행정에 1억 3,219만 6,000원의 경상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도 교통조사원 인부임 1,887만 6,000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간식비 352만원, 설계도서영구보관함 200개에 540만원, 토목직 공무원 교육교재 1,440만원, 수도권 교통난 완화추진에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는 총 1,835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14억 6,200만원으로서 강화대교접속도로 개설에 용지보상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대교건설사업비 전출금으로 8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에 1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 검단면 왕길리에서 김포 통진 도사리간 인천∼양촌간 4차선 확장공사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점∼오목천간 4차선 확장공사에 5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색∼의왕간 연결도로개설에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김포∼검단간 4차선 확장공사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당∼사우간 4차선 확장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오산∼성남간 4차선 확장공사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 주내 남방에서 가남리간 4차선 확장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남한산성 터널개설공사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양평대교 건설에 2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길상간 4차선 확장공사에 9,5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안양∼판교간 4차선 확장공사가 금년에 착수돼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와 군남면 진상리를 연결하는 무등교 건설 감리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보조는 총 9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관내에 못골 지하차도 5억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에 5억원, 성남시에는 성남로 확 포장에 7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에 5억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성남 단대 고가도로 설치에 5억원, 광명로∼순환도로간 확장에 5억원, 다음은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1억원, 금신로 확장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퇴계로 확장에 5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개설에 5억원, 안양∼과천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안양천 석축 도로개설에 10억원, 철산동 유수지 복개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탄시 977페이지입니다. 적환장 진입로 변경 개설에 5억원, 철도횡단고가도로 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입니다. 산업도로 고덕시계간 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 다음은 동두천에 강변우회도로 지방채 상환에 10억원, 강변우회도로 개설에 15억원, 국도 3호선 확 포장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페이지입니다. 선업교 가설에 6억원, 정감교 가설에 2억원, 내행동 학교진입로 개설에 3억원, 다음은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덕이∼구산간 도로개설에 10억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덕이∼교하간 도로확장 포장에 7억원, 식사 4통에서 사리현간 도로개설에 6억원, 다음은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국도 47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 9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동삭동 진입로 확 포장에 3억원, 평택역앞 지하도 설치에 2억원, 평택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에 5억원, 다음은 미금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도로 개설에 1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6페이지입니다. 미금시 금곡동에서 남양주군 경계까지 시도 107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10억원, 국도 6호선 확포장에 10억원, 국도46호선 가각정리에 6억원, 다음은 오산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5억원, 988페이지입니다. 중앙∼남촌동간 철도횡단 지하도 설치에 8억원, 벌음∼가장동간 3억원, 다음은 시흥이 되겠습니다. 소래대교 건설에 25억원, 신청동 시가지 우회도로 고가교 설치에 10억원, 다음은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당정천 복개도로 건설에 5억원, 당동 지하보도 설치에 3억 5,000만원, 다음은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7억원, 오전천 복개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입니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에 6억원, 다음은 하남시입니다. 국도 43호선 확장에 12억원, 창우∼천현동간 도로개설에 24억원, 덕풍 국민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양주군이 되겠습니다. 교현∼우이간 도로개설에 8억원, 소대교 설치에 3억 5,000만원, 용암교 설치에 2억 5,000만원, 남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곡∼가업간 도로 확 포장에 5억원, 오산∼연곡간 도로 확 포장에 10억원, 다음은 남양주군 입니다. 사능∼장현간 도로확 포장에 10억원, 뱅이∼진관 용정간 도로 확 포장에 5억원, 연평∼신월리 도로 확 포장에 7억원, 화접∼광전리간 도로 확 포장에 5억원, 덕송∼상계간 도로 확 포장에 4억 5,000만원, 화도∼수동간 도로 확 포장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법원간 도로 확 포장에 12억원, 도예촌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국도 42호 확 포장에 7억원, 세월교 개량에 3억원, 금사교 개량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군이 되겠습니다. 1002페이지 입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7억원, 다음은 화성군이 되겠습니다. 안산∼유포간 도로개설에 4억원, 석포지구 도로 확 포장에 6억원,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개설에 5억원, 오일교 가설에 2억 5,000만원, 동탄오산∼금곡간 도로 확 포장에 10억원, 비봉도시계획 도로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 우회도로 확 포장에 4억 5,000만원, 청원∼궁평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 태안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원, 다음은 파주군이 되겠습니다. 자운서원 순환도로 확 포장에 3억원, 태극당∼금촌 농협간 도로개설에 5억원, 선유 우회도로 개설에 2억원, 분수리∼용미리간에 5억원, 연풍리 선형개량에 3억원, 통일동산 진입로 확 포장에 5억원, 금촌시장∼등기소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0페이지 입니다. 문산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 구읍∼가월간 도로 확 포장에 4억원, 다음은 광주군이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만선리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경안교 접속도로 개설에 10억원, 광주∼퇴촌간 도로개설에 10억원, 파발교∼보건소간도로 확 포장에 5억원, 직리∼삼리간 도로개설에 5억원 다음은 연천군입니다. 백령리 우회도로 개설에 6억원 10914페이지 입니다. 전동리 도로개설에 4억원, 통현∼청광곡간 도로개설에 3억원, 원당∼적성간 교량가설에 4억원, 원당∼자작간 도로포장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6페이지 입니다. 청산면 궁평리 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2억원, 유촌∼노동리간 도로 확 포장에 5억 5,000만원, 다음은 포천군입니다. 장암∼도평간 도로 확 포장에 14억 5,000만원, 청계천 복개에 7억원, 포천천 복개에 4억 5,000만원입니다. 1018페이지 입니다. 통일교 재가설에 2억 5,000만원, 다음은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남이섬 진입로 확 포장에 12억원, 노후교량 가설에 4억 5,000만원, 대성2리 교량가설과 접속도로 개설에 3억원, 개곡교 가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1020페이지 입니다. 오촌∼연수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 소교량 개수에 12억 5,000만원, 송학∼화양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 운포∼황금간 도로 확 포장에 6억원, 수입리∼정배리간 도로개설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이천군이 되겠습니다. 복하2교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확 포장에 3억원, 유산∼고담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 신추교 가설에 2억원, 복두교 가설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용인군이 되겠습니다. 구성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운학∼남리간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좌항∼용담간 도로개수에 5억원, 다음은 안성군입니다. 화곡∼고은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성은∼서정간 도로 확 포장에 5억원, 금광 우회도로 개설에 7억원, 숭인∼봉산간 도로개설에 7억원, 안성읍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에 2억원, 노곡교 개량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입니다. 김포군이 되겠습니다. 율생∼마송간 도로 확 포장에 7억원, 금곡∼오류간 도로 확 포장에 3억 2,000만원, 다음은 강화군이 되겠습니다. 양갑교 가설에 1억 5,000만원, 고려교 가설에 1억원, 외포∼황청간 도로포장에 2억 5,000만원 건평 진입로 확 포장에 7억원, 창리∼역사관 도로 확 포장에 3억원, 길상면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입니다. 철산∼교산간 도로 확 포장에 5억원, 두운∼고능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 충렬사 진입로 확 포장에 5억원, 다음은 옹진군입니다. 송림 잠수도로 개설에 2억원, 신도 회주도로 확 포장에 5억원, 대청 회주도로 확 포장에 4억원, 장봉 1∼3리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 대부남리도로 포장에 4억원, 1036페이지입니다. 시도∼모도 잠수도로 개설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전산화 사업에 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대교 도선운항에 대한 보조에 1억 6,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입니다. 시흥시 목감동 육교설치에 4억원, 시흥 도창국교 육교에 6억원,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소음방지 시설에 1억 6,500만원, 의정부가 1억 2,200만원, 다음은 1040페이지 입니다. 광명시가 3억 2,000만원, 미금시가 3,000만원, 다음은 취락지 우회도로에 9억원, 안성 가유리 우회도로 2억 5,000만원, 다음은 지방도 굴곡부 개량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원이 되고 여주 월송리에 1억원, 여주상고앞에 1억원, 양평 보룡리에 1억 5,000만원, 여주 세정중학교 앞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 입니다. 안성 도기리∼계촌간에 9,500만원, 노후 위험교량 보수 벌음교에 5,000만원, 부곡교에 2억 5,000만원, 백석교에 1억 5,000만원, 서하교에 10억원, 태전교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6페이지 입니다. 제3장지교에 5,600만원, 운담교에 2억 5,000만원, 장암교에 1억 5,000만원, 율곡교에 6,500만원, 시흥대교에 3억 8,400만원, 무왕 철도건널목 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신외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15억 3,000만원, 용문∼주암간 도로 확 포장에 22억 7,200만원, 발안∼운평간 도로 확 포장에 15억 8,400만원, 대월∼일죽간 도로 확 포장에 2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0페이지 입니다. 주곡∼매곡간 도로 확 포장에 23억 1,000만원, 여차∼장화간 도로 확 포장에 20억원, 능서∼금사간 도로 확 포장에 28억 8,000만원, 일죽∼생극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21억 6,000만원 이 사업들은 전부 계속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장풍∼주암간 도로 확 포장에 14억 5,600만원, 단월∼도계간 도로 확 포장에 26억원, 가남∼대월간 도로 확 포장에 5억 6,100만원, 장안∼도계간 도로 확 포장에 5억원, 한강제방공사에 90억 1,700만원 1054페이지 입니다. 장지∼삼리간 도로 확 포장에 29억 1,500만원, 청운∼삼산간 도로 확 포장에 32억원, 초성∼신평간 도로 확 포장 감리에 3,200만원, 화도∼수동간 감리에 1,400만원, 웅담∼오현간 감리비가 3,400만원, 가평∼청평간이 3,000만원, 가평∼도계간 4,400만원, 광적∼이동교간 1,600만원, 관인∼탄동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6페이지 입니다. 감리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양평∼청평간에 2,600만원, 창수∼관인간 3,000만원, 노후교량보수, 도로관리사업소 시행이 되겠습니다. 광동교에 40억 2,400만원, 교하교에 40억원, 1058페이지입니다. 임월교 29억 3,800만원, 진관교에 20억 3,80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동연교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6,062만 8,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981만원, 제세공과금 3,830만 8,000원, 피복비 924만1,000원, 관서당경비 7,728만 5,000원, 임차료 150만원, 연료비 1,448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1,929만 8,000원, 차량비 6,076만 6,000원, 재료비 2,101만 3,000원 기타운영비 30만원, 국내여비 2,120만 6,000원, 업무추진비 372만원, 실시설계비 2억 2,370만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29억 63만원으로서 포장도 유지보수에 36억 2,618만 3,000원, 사리도유지보수에 7,312만원, 지방도위험교량 개 보수에 79억 4,108만 7,000원입니다. 전면 보수비가 18개 교량으로서 65억 1,627만원, 양평대교 공사에 15억 1,796만원, 양노교에 3억 1,600만원, 다음은 1062페이지입니다. 도수2교에 1억 4,660만원, 송산교에 6억 2,510만원, 백임교에 5억 2,580만원, 숙곡교에 3억 9,260만원, 향경교에 1억 7,560만원, 감천교에 1억 240만원, 월곡교에 1억 5,180만원, 독성교에 9,375만원, 남산교에 2억 7,714만원, 노곡교에 2억 3,552만원, 하품교에 9,668만원, 조합교에 1억 6,684만원, 가유교에 8,882만원, 화전교에 14억 2,639만원, 고삼교에 5,625만원, 율암교에 1억 2,102만원, 다음은 부분보수교량으로 41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4억 2,481만 7,000원으로서 수직교, 아곡교, 구포교, 산음교, 석산교, 이평교, 세월교, 희망교, 용수교, 도장교, 내룡교, 덕촌교, 오촌교, 오산교, 하오교, 고당교, 현방교, 광탄교, 백성교, 진목교, 세마교, 대문교, 안성대교, 금운교, 남창교, 내가교, 상수직교, 대포교, 사우교, 광지원교, 교평교, 송석교, 건업교, 신남교, 중릉교, 월산교, 제2신점교, 마래교, 선두교, 계림교, 병점육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안전진단 7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 2,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옥천교, 쌍학교, 주암교, 홍천교, 안성교, 병점육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입니다. 제2풍덕천교 상시보수로써 2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구조물보수에 2억 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고정검문소 설치는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 등에 2억 9,784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에 2,400만원, 과적차량 운행제한 표지판보수와 이전에 20만원, 구내식당 전기배선 교체공사에 800만원, 격납고 슬레이트 교체공사에 2,000만원, 담장휀스 이전공사에 450만원, 폐수처리시설 보관창고 신축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에 7,274만 7,000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억 4,5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아스팔트 패칭시스템, 다기능사무기, 차선유도 표지구입, 계중기, 정사진카메라, 제초기구입, 매연측정기구입,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 비품구입, 토목시험기 신규구입, 토목시험기대체, 토목시험실사무기, 전화가입에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8페이지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6,534만 5,000원입니다. 공공요금, 자동차세 및 보험료,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북부지소의 사업예산은 총 81억 931만 4,000원으로서 지방도, 위험교량 개 보수 설계에 7,690만원, 포장도보수에 26억 3,092만원, 사리도보수에 1억 3,547만 7,000원, 교량전면보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25억 4,785만원으로서 양회교, 목동교, 제2회 목동교, 계량교가 되겠습니다. 부분보수는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6억 4,718만 3,000원으로서 연풍교, 광탄교, 봉일천교, 전흥교, 직동교, 방미교, 가야교, 갈곡2교, 덕정교, 대전교, 대전2교, 군남교, 내촌교, 마전교, 청량교, 고일교, 장승교, 신흥교, 중리1교, 신서교, 심곡2교, 삼정교, 원덕둔교, 종현교, 직사교, 강서교, 삼승교, 선원교, 사신교, 청룡교, 법수교, 신산교, 설마10교, 방동교, 가양교, 석현교, 1072페이지입니다. 수동교, 가곡교, 내방교, 제2비금교, 역말교, 도대리2교, 복장교, 복장1교, 오목교, 마장교, 사능교, 송능교, 설마7교, 설마1교, 직천교, 저수지교, 마전2교, 광사2교, 광사1교, 시설부대비로 5,823만 6,000원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1대 구입에 1,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지역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3,048만 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청원경찰피복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단속자 특근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수도권 균형발전추진, 지역개발사업추진, 직무수행, 직책급 판공비, 항공사진 및 필름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수도권정비 세부시행수립용역 2억원,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370만 2,000원으로서 소송수행공탁금, 하천관리위원회수당, 유도선 상황근무자 급식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076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은 346억 9,502만원으로서 폐천부지측량에 8,910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전부 생략을 하고 1077페이지에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에서 미금 홍릉천 용지보상에 23억 2,000만원,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에서 미금 홍릉천 개수에 40억 1080만원, 1080페이지 입니다. 파주 설마천 개수에 8,072만원, 여주 양화천 개수에 5억 360만원, 1082페이지 입니다. 이천 청미천 개수에 5억 360만원, 다음은 1084페이지 안성 신릉천 개수에 5억 360만원, 여주 양화천 개수사업에 5억 360만원, 1086페이지입니다. 화성 남양천 개수에 4억원, 이천 장암천 개수에 5억원, 1088페이지입니다. 안성천 개수에 7억 5,000만원, 여주 금사천 금사제 보강에 3억원, 1091페이지 입니다. 김포 포내천 개수에 3억원, 김포 봉성포천 개수에 3억원, 과천 양재천 개수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94페이지 이천의 석원천 개수에 3억원, 군포 안양천(군포제)개수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 송탄 통복천 개수에 3억원 연천 차탄천(구수제)개수공사에 1억 5,200만원, 강화 삼동암천 개수에 1억원, 연천 차탄천(차탄제) 개수공사에 4억원, 화성 발안천 개수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02페이지 남양주 왕숙천 개수에 3억원, 양평 흑천개수에 4억원, 1105페이지 안성 청미천 개수에 3억원, 다음은 1106페이지입니다. 평택시 통복천 개수에 20억원, 구리 왕숙천 정비에 3억원, 1108페이지입니다. 양주 신천개수에 8억원, 광주 곤지암천 개수에 4억원, 1110페이지입니다. 남양주 월문천 개수에 4억원, 남양주 구운천 개수에 4억원, 1112페이지 송탄 장안천 개수에 3억원, 여주 금곡천 개수에 3억원, 다음은 1115페이지 가평 조종천 개수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파주 두포천 개수에 5억원, 화성 건건천 개수에 3억원, 연천 차탄천 점촌제 개수에 1억 9,000만원, 연천 답곡천 답곡제 개수에 1억 5,000만원, 1120페이지입니다. 이천 양화천 군량제 개수에 2억원, 용인 양지천 마평제 개수에 5억원, 김포 검탄천 개수에 1억 5,000만원, 용인 통삼천 하도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24페이지입니다. 고양 대장천 개수에 5억원, 양평 양근천 양근제 개수에 3억원, 강화 창후리 도선장확장에 4억원, 1128페이지입니다. 배수문 개 보수에, 경기도 관내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리사업에 도내 일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페이지 옹진 영흥 중앙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옹진군 대청 하천 정비에 3억원, 1132페이지 입니다. 해사채취 지도단속선 건조비지원에 5억원을 옹진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부천, 김포 굴포천 개수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페이지 재해대책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재해대책 전산장비 부품구입, 팩스용지, 재해대책 컴퓨터 소모품, 원격제어자동강우량 측정장치 전화요금, 기상정보회원가입, 재해대책 합동근무자 급식비, 재해대책 현지조사와 지도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1억 8,850만원으로서 '91년 수해복구 편입용지보상에 4억 8,000만원,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수 예 경보 관측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입니다. 광주 배수펌프장 건설에 18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페이지입니다. 양주군 청담천 개수공사에 2억 400만원, 김포 석탄 배수펌프장 건설에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페이지입니다. 평택시 유천 배수펌프장 건설에 3억 1,150만원, 성남 배수펌프장 건설에 2억 4,850만원, 김포 계양천 개수에 4억원, 파주 금촌 배수펌프장 설치에 11억 6,500만원, 파주 금파2내 배수펌프장 설치에 5억원, 다음은 1144페이지 입니다. 미금시 도농지구 유입수로설치에 10억원, 가평 배수펌프장 설치에 5억원, 1146페이지입니다. 가평 청평 배수펌프장 건설에 5억원, 이천 장호원 배수펌프장 건설에 6억 3,000만원, 다음은 1148페이지입니다. 고양 현천 배수펌프장 건설에 7,000만원, 고양도내 배수펌프장 건설에 5,300만원 전부 실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0페이지 남양주덕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해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시 개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과 관련한 예산을 5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0억 1,463만 5,000원으로서 국내차입금 상환과 국외차입금 상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4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2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 해사채취료 징수교부금,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국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여 온 여러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누차에 걸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충고를 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단은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자주 재원확충을 해야 될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 15만평과 공업용지 1만 7,000평 등 제반사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현재 18만 9,000평의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정상 추진 중임은 물론 내년도에도 15만 6,000여평 규모의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는 한강 호안 18㎛를 정비하는 한강종합개발사업과 팔당대교 건설사업, 유료도로관리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신규사업인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제반 법적인 절차이행 및 용지매수와 보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의왕, 과천간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의 알뜰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총 예산액은 1,826억 8,5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0%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450억 6,0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해서 3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4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4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111억 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억 6,9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4예산안 총괄편입니다. 수입으로는 용지분양수입 등 사업적 성격인 사업예산수입이 111억 2,500만원, 자산매각수입 등 자본적 성격인 자본예산수입이 9억 4,100만원이며 이월금, 전년도 미수금 등이 포함된 자금예산은 1,450억 6,0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55억 4,500만원, 자본예산 1,390억 1,500만원, 자금예산 1,450억 6,000만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108억 3,900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대한 도움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이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분포도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 1,450억 6,000만원 중에서 사업비로 보며는 용지보상비가 890억 9,000만원, 공사비가 216억 6,500만원으로서 저희 총 예산의 76%에 해당합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14억 1,400만원으로서 전 예산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40억원으로써 3%, 개발이익금 배분은 12%, 예비비는 8%에 해당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2페이지 사업별 수입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금 수입으로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 등 용지 및 공장분양금 등이 1,089억 2,500만원, 금년으로 사업을 매듭짓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경우에 부산물로 장소매각대 9,400만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된 금액입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추경에서 가감 조정하기 때문에 이건 예측주의원칙에서 추경에서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은행예금이자 수입금 12억원 및 이월금 314억 7,5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25억 1,900만원 등입니다.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은 '93년도에는 제1회 추경시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서는 '93년 11월 1일 현재로 가결산을 보아서 확실시 되는 금액을 추계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수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수입 중 영업수입은 1,074억 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먼저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분양금 수입금으로 87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14페이지에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 수입금이 107억 1,600만원, 역시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공단용지 매출수입은 총 51억 4,800만원으로 이는 양주 공업용지 분양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주택판매수익은 총 39억 9,000만원으로 구리 미분양 상가 및 국민주택 재분양 수입금 10억 700만원과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 중도금인 연부주택 판매수익이 2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이 1억 4,400만원을 임대사업수입에 계산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 12억원과 기타영업외 수익 15억 2,100만원으로 총 2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9억 4,100만원으로 이는 안양 석산 잔석 매각대금 수입금으로 예측해서 나온 겁니다. 잔석 발생물량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후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고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이월금은 '93년도 예비비 295억원과 권선1지구 공사낙찰 차액인 30억원 및 미수금 등을 감안해서 정밀 가결산을 하여 총 33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22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별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로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56억 7,300만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035억 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상환액 40억원과 업무관리비의 경상적 경비 14억 1,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92억 5,100만원, 예비비 108억 3,9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 지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의 관리사업비는 '94년도 3월 입주예정인 광명아파트형 공장 관리비 및 구리 국민주택 공과관리비로서 총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업무관리비는 총 13억 9,600만원으로 '93년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봉급과 상여금이 기본금인 4억 1,400만원, 수당 8,400만원이며 일용인부 8명에 대한 보수 6,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5,7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각종 유인물 인쇄비, 평가수수료, 위탁수수료, 소송수행비, 측량비 등으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2,4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수요액의 5%를 절감편성한 전화요금, 우편료 등과 각종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의 제세공과금이며 권선3지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급량비는 '93년 1식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는 '93년 절약예산의 기준에 의하여 편성 5,100만원으로 28페이지와 같이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부서별 운영비를 절약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차량비 2,200만원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5% 절감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여비는 1일 출장기준액이 2만 4,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단가인상되어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지보상과 분양업무추진, 각종 사업장 공사추진 등 영업활동을 감안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31페이지 특수활동비는 '93년도보다 940만원을 적게 편성하여 직급별 정액활동비 4,000만원과 특정시책추진경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3년과 같은 수준인 2,300만원으로 정액성 업무추진비와 신설된 회의비 그리고 특정시책추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33페이지 연구개발비는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 결산용역과 보다 발전적인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경영평가 수수료, 그리고 안양 석산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측량용역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고선전비는 수원, 양주, 구리 등의 택지 및 상가분양의 신문광고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보상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소대책비와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합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은 총 40억 100만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분에 대한 이자상환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사업예산의 예비비로는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1,395억 1,500만원으로 '93년 예산액 대비해서 36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설계, 감리비, 보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인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과 화성군 태안읍 일원에, 36페이지입니다. 15만 6,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158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94년부터 '96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에 걸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4년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94년 7월부터 9월에 관계기관협의 및 법적 절차이행, '94년 9월에 택지개발 건설부 승인 및 보상, '94년 10월 택지개발 실시설계 승인, '94년 11월에 시공 및 감리업체 계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비로는 권선3지구 토지 등 보상비로 87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시설비는 총 205억 3,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하수시설부담금과 택지조성사업비로 55억 8,100만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택지조성사업비와 대체농지조성비 등으로 147억 4,000만원,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2억 1,3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감리비는 권선 1, 3지구의 공사감리비로 3억 7,500만원, 시설부대비로 권선3지구의 평가수수료 등 공사추진비로 1억 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총 8,500만원으로 안양석산현장사무실 건설 설치 600만원, 이 사항은 마무리됨에 따라서 가감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 구축물은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안양석산 삼막천 정비시설로 7,000만원과 공사추진 부대비 63만 5,000원, 그리고 기계장치로는 카폰과 워드프로세서 구입비로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총 192억 5,100만원으로 이는 40페이지 양주공업용지 토지보상비 전출금 12억원과 교문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전출비 180억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06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를 보시며는 1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1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7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4억 4,300만원으로 '93 당초예산보다 20% 증가한 44억 4,200만원의 규모입니다. 사업수입은 골재매각수입으로 69억 4,600만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이 105억원, 전입금이 84억 4,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5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한강개발사업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8억 1,400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과 팔당대교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43억 5,1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총액은 예비비 12억 7,700만원을 포함해서 264억 4,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비는 총 예산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60페이지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골재 200만㎥를 매각하는 수입이 69억 4,6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 105억원과 1161페이지 팔당대교와 창우 IC 건설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4,100만원, 그리고 골재 매각수입의 0.1%에 해당되는 허가수수료 694만원과 보상비 과불금 환수액 5,000만원, 자금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예금이자수입 5억원 등 총 세입은 26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8억 1,400만원으로서 이는 먼저 정규직 공무원 31명과 일용인부 1명의 인건비가 수당 등 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 경상관리비가 3억 7,300만원입니다. 1163페이지 경상관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개발사업용지보상소송비용 1억 4,500만원을 포함해서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등 일반수용비가 1억 5,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00만원입니다. 1164페이지 상단에 표기된 관서당경비 4,100만원, 그리고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에 3,000만원과 정액성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9,500만원이며 1165페이지에 보상금은 연금, 의료보험, 퇴직금 등 법정보상금 3,600만원입니다. 1166페이지 사업비를 말씀드리며는 총 243억 5,100만원으로 이는 먼저 한강개발사업의 보상과 관련한 소송수행여비로 170만원을 계상했고 한강종합개발사업비는 154억 6,900만원입니다. 한강개발사업은 위원 여러분께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총 공정이 약 98% 진행되고 있으며 '94년 계획은 용지보상 12만 8,000㎡, 저수호안정비 0.7㎞, 고수부지조성 7,000㎡ 및 고수부지 배수시설 등을 추진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167페이지에 표기된 대로 토지매입비가 55억 600만원, 시설비 90억 400만원, 감리비 9억 2,700만원, 그리고 부대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총 83억 9,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팔당대교건설공사는 1168페이지 시설비에 79억 7,100만원, 감리비에 4억원, 부대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본 교량에 스틸박스 설치와 슬라브를 설치하고 전기, 조경공사, 포장공사 등을 추진 한강개발사업과 같이 '94년도 말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팔당대교 개통과 함께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창우 IC 공사에는 5,000만원을 계상해서 연장 455m의 접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1,169페이지 한강종합개발에 따른 한강유수의 수리영향조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2억 7,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규모는 264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1페이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3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1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통행료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의 사업수입이 110억 3,000만원, 은행예금 이자 등 잡수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관리비로 유료도로관리운영비 7,300만원, 사업비로 9억 5,300만원, 지방채상환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9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입니다. 117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통행료 수입으로 10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 유료도로의 차량통행량은 현재 증가추세로 본다면 하루에 평균 3만 7,250대로 연간 총 1,359만 6,000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료고속도로의 안내표지판의 확대설치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통행요금의 일시적인 은행 예치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1175페이지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비로는 유료도로 통행증 1,400만대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설장비 임차료 3,600만원, 통행요금징수 및 시설관리 지도여비로 200만원과 1176페이지 민간위탁금 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료고속도로의 위탁관리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위원들께서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유료고속도로가 개통한 '92년도 1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경기개발주식회사에 위탁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33명이 통행요금의 징수와 도로관리를 하고 있고 '94년 소요예산은 지난해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기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료도로 개통후에 11월말까지 1년간의 수지분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년간 총 통행량은 694만 7,000대로서 통행료징수액은 작년 1년 동안에 56억 4,600만원입니다. 1년간 지출액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7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수익은 4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내역은 유료도로위탁관리의 징수관리원 인건비로 4억 1,200만원, 일반운영비로 2억 9,100만원을 계상했고 수로원 등 도로관리원 인건비로 5,800만원, 시설물관리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7페이지 도로유지보수비는 차선도색, 요금소의 방어벽도색, 가드레일정비,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등으로 6,000만원과 관리사무소 상수도설치비 2,5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사무소 에어콘 구입비로 아울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8페이지 차량유도표지판 100만원, 경광등 및 전기시설 공구구입에 300만원, 교통안전시설 장비인 라바콘과 P.P드럼구입 등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9페이지 지방채상환에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9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91년과 '92년 차입분의 이자상환입니다.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예산은 1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 가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성은 절약예산편성을 제일주의로 지난 6월에 5%내지 33%까지 일률적으로 절감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절약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찬섭입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주요변경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구조는 '93년까지는 관, 항, 세항이 서울과 지방간에 상이하였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일치가 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세항 단위로 중점편성하던 것을 사업단위로 중점 편성 변경하였고 68개의 예산편성비목을 44개의 비목으로 통폐합하였고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업무추진비로 통합하였으며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로 개칭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계상은 '93년까지는 각 실 과단위로 주무과에 일괄 계상하던 것을 의회와 도본청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북부출장소 등 청 소 의로 일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3년까지는 1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던 것을 7개 특별회계로 통폐합하였으며 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우를 들면 도로보수중기운영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5,212억 4,800만원으로 '93년보다 1,206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 전체예산 2조 1,304억 1,600만원의 24.5%를 점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385억 6,300만원으로 '93년도 1,526억 5,100만원 보다 121.8%가 증가되었으나 '94년도부터는 특별회계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3개 특별회계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순 증가액은 789억 5,700만원으로 30.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26억 8,500만원으로 '93년의 2,479억 5,900만원보다 652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앞에서 보고드린 3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450억 6,100만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264억 4,400만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1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있는 1994년도 소관별 예산편성 현황과 9페이지에 있는 1994년도 세입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집행부에서 예산 제안설명시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하단 지역계획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관리부분의 예산은 5억 8,000만원으로 이중 32%인 1억 8,300만원은 건설국 소관의 일반운영비이며 주요사업비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항공사진촬영비 등 1억 4,700만원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 국토이용계획도면 제작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과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94년도에는 지방도, 시 군도의 확포장 및 개설사업이 '93년보다 55.2%가 증가된 206개 사업에 2,439억 700만원으로 확대 계상하였으며, 특히 '94년부터는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처음으로 공사감리비 25억 9,900만원을 별도 계상하여 전문감리업체의 감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장 및 사리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는 29개 노선에 64억 5,400만원과 교량안전진단결과 전면보수를 하여야 할 22개 교량, 부분보수를 하여야 할 96개 교량을 보수코자 13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교량안전상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외에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대장의 전산화, 접도구역관리, 과적차량고정검문소설치 등에 14억 8,300만원의 예산은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로건설사업의 설계비, 용역비 등의 계상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편성기준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나 병점-오목천간 도로확 포장사업의 설계비와 대월-일죽간 도로건설감리비의 경우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1,53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검토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체불용지보상청구 소송 배상금이 '94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3년도의 경우는 3,000만원이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1,800만원이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토대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94년도 하천개수사업은 50개 지구에 346억 600만원, 재해취약지구개선사업에 17개 지구에 147억 900만원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돌발적인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전국 최초로 수계별 재해상황 관리기준을 일제 조사하여 표준화하고 재해예보 경보의 관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는 등 재난대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33개의 하천정비계획을 수립코자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하천정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로서 총 수입액의 74%가 택지, 주택, 상가 등의 분양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요즈음 부동산의 불경기 등으로 분양희망자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세입자원 확충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출분야는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56억 7,300만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035억 9,700만원,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억 1,400만원, 양주공업용지토지보상금 12억원, 교문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180억 2,500만원, 차입금상환액 40억원 등 총 1,327억 8,600만원의 사업비는 분양금 수입재원에서 충당되어야 하므로 사업추진시 분양금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절한 조정 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3년도의 집행액을 비교하여 보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며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감리비 2억 8,331만원은 총 예산사업비에 해당하는 감리비를 계상하였으나 '94년도에 실제 계상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확보하였으므로 동 감리비도 50%를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3,720만원은 '93년도 마무리 추경인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골재매각수입은 골재 200만루베를 채취하여 69억 4,600만원의 세입금을 징수할 계획에 있으나 '94년도가 골재채취의 마지막 해임을 감안하여 골재부존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94년도에는 한강종합개발사업, 팔당대교 건설 등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므로 13억 2,700만원의 공사비감리를 별도 계상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감리는 하고 있으나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마무리를 위한 공사감리자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고하고 하자없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를 위하여 제설작업비 임차료 3,634만원, 도로유지관리비 6,080만원 등은 불가피한 경비라고 판단되나 유료도로 통행증 인쇄비 7,300만원의 계상내용을 보면 총 소요매수를 1,460만 매로 계상하였으나 세입예산에 계상된 차량통행료 징수는 연간 1,360만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세입 세출 예산의 차량통행 차이 대수를 일치가 되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지금 시간도 근 12시가 되고 잠시 쉬는 것과 동시에 마침 오찬시간도 됐으니까 한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한 다음에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61페이지하고 1074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수도권 교통난완화 추진비 4,000만원하고 1074 페이지 지역개발사업추진비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공사감리비를 처음 확보했는데 원활한 감리체제를 위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만 도로산업분야만 대략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약 26억, 공사감리비 약 26억원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리업체에다 줬을 때 감리업체의 책임의 한계, 책임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중고로 감독공무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감리업체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감리를 맡겼는데도 그 현장에 잘못된 사항이 나왔을 때 감리회사의 제재방법이라든가 또 관계공무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감리업체에 주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다고 하며는 이것은 예산의 낭비 아니냐, 좋은 일 해 보자고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모든 책임을 감리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은 열심히 검사하면서 뛰고 고생하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소모를 시키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니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지방도 체불용지보상청구소송배상금이 '93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8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1,200만원이라는 미집행분이 남았는데 '94년도에는 오히려 5,000만원으로 과다책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35페이지에 있는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최초로 시행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1061페이지 하고 1069페이지에 보며는 교량진단결과 위험한 교량에 대해 개 보수할 예산이 본소에 79억원, 북부지소에 5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으로 위험교량은 전부 개 보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 확 포장 등 도로건설 사업이 '94년도에 206건이나 되는데 사업 후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홍수예방 보관 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5억원의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103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4,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1042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굴곡부개량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1073페이지 시설부대비 5,823만 6,000원의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1076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수입 용역비로 9억 9,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에 보며는 폐천부지 발굴로 세입재원 확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세입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

조영희 위원님하고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예산을 보니까 감리비가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감리를 하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각종 공사에 감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또, 감리를 선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감리를 선정할 것인지 또, 감리를 과거에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어떠 어떠한 점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감리자들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감리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을텐데 그 감리자들을 도에서 어떻게 관장을 하면서 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량보수가 지금 대단이 많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교량보수를 갑자가 이렇게 하게 된 사유와 과거에는 이러한 조사를 안 한 원인이 어디 있으며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하게 됐는지, 또는 많은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사 자체를 어떠한 방법, 수의계약이냐 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 공사감독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 엄청나게 많은 보수공사 감독자체를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 위원입니다. 9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오산∼성남간 4차선 확장공사가 있는데 '94년도 예산에 5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업길이는 15.2㎞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90년도부터 '97년까지 8년간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풍덕천에서 신갈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겁니까?

네, 신갈에서 오산쪽으로…….

그런데 15.2㎞인데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긴 건지, 용지매입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을 보며는 위에 상단에 (단위 : 천원) 이라고 되어 있지요? 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1,000원을 기입을 하고 이쪽면에는 1,000원을 기입 안 한 걸로 돼 있지요?

네, 밑에 내역은 원 단위로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법이 그래서 이렇게 해 놨겠지마는 보는 사람이 혼돈이 오지 않나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사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1페이지에 보며는 교통조사원이 있습니다. 880명을 책정해서 일당이 1만 4,300원으로 돼 있고 880명을 예정을 잡아놓고 또, 거기다가 1.5배를 가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일당을 1만 4,300원에 사람을 활용할 수가 있는지 우선 묻고 싶고 88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1.5배를 가산시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5배를 가산시킨다며는 결과적으로 440명을 더 보태서 1,320명의 비용예산을 잡아 놓고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880명만 활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실로 봐서 일당은 1만 4,300원으로 사람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많이 낮은 현실의 임금표가 되지 않겠나 우선 이렇게 묻고 싶고, 963페이지에 보시며는 김포∼강화간 병목구간 확장공사라고 해 놓고 총 소요금액이 15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10억원만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원씩 책정이 된다며는 그 공사가 몇년 해야 돼요, 15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 위원님! 그 내용은 김포∼강화간 병목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962페이지에 강화대교 접속도로 개설과 관련된 내용이고 10억원은 지방도체불용지 보상입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며는 다음에 1078페이지에 보시면요 하천부지 용지보상이 있습니다. 용지보상 미금 홍릉천 용지보상! 이것은 어떻게 돼서 용지보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편입된 용지는 도에서 어느 급수로 책정이 돼서, 용지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용지보상은 미금시에 홍릉천만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154페이지에 보며는 하천점용료 사용징수 교부금이라고 돼 있는데 하천점용교부금을 도에서 다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18페이지에 보며는 남이섬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섬 진입로 공사를 도비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이섬은 관광섬으로 돼 있는데 남이섬 기금으로 진입로를 확장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90페이지와 991페이지를 보며는 포천, 의왕, 군포, 포천에는 포천천, 의왕에는 오전천, 군포에는 당정천, 복개공사비로다가 도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나 군에서는 자체 내에서 복개공사를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복개공사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지하도 건설이 있는데 지하도 건설도 군포시에서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1005페이지에 보며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비봉, 태안 등 도시계획 도로를 어떻게 해서 도에서 관장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시내에 우회도로라든지,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이런 문제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비봉하고 태안은 도시계획 도로를 우리 도비에서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1038페이지에 보며는 시흥시에 육교설치가 있습니다. 그 육교설치도 결과적으로 시흥시의 육교설치를 왜 경기도에서 해 주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교설치는 수원도 필요하고 안양도 필요하고 성남도 필요하고 어느 곳이든지 필요한데 왜 거기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며는 소음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소음방지 시설이 있는데 어느 고장이라고 하기보다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방음장치를 하는데 현재 도로변에 학교 있는 데가 의정부나 수원, 광명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 성남이라든지 평촌, 일산 이런 곳을 보며는 학교를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학교 짓는 사람들이 방음벽을 하나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며는 신도시 건설이 다 완공이 돼서 시로 이관이 다 된 후에 방음장치도 경기도에서 해줄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60페이지에 보며는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관서당경비란 결과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 다른 데에서는 전부 다 내용을 나열해 줬는데 거기는 관서당경비 이렇게만 해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끝으로 한 가지 988페이지에 보며는 철도, 지하도 건설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남촌동간이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철도 밑에 지하도를 경기도에서 도비로 전체적으로 지하도를 건설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며는 철도 건널목을 지하도 건설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몇 %는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것만 질의를 하고 나중에 또 답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광재 위원님.

양평의 김광재 위원입니다. 963페이지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이 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보상금액은 얼마이며 부족된 10억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공평하게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하천편입용지 보상금에 8억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억원의 몇 배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8억원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강화대교 접속도로 1.5㎞ 개설하는데 사업비 25억원이, 민간인이 투자 건설하겠다는 강화대교가 제2강화대교와 연결되는 도로인지, 만일 제2강화대교하고 연결되는 접속도로라고 한다며는 교량공사가 먼저 돼야 도로가 활용이 될텐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교량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118개 교량에 13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 많은 교량부분 보수나 전면 보수 현장에 공사감독 관리를, 이건 액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감리를 둘 수가 없는 현장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의 내년도 사업을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라든지 접도구역관리라든지 그 외 과적차량 검문소, 이런 관계로 또 다른 일도 많은데 그 얼마 안 되는 직원가지고 과연 이 많은 현장에 감독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성수 위원님.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쪽수 1067을 참고로 보시며는 과적차량단속용으로 계중기 2대를 1,800만원에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쪽수 1069를 보시며는 사이도 보수 해 가지고 26억 3,0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사이도라는 게 포장하는 길로 생각하는데 그 보수라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수 1073을 보시며는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꼭 구입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차량 있는 것 하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쪽수 1132를 보시며는 해사채취단속선 건조비로 해서 5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옹진군에다가 줘가지고서 옹진군에서 건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5억원을 들여서 건조를 완료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건조된 다음에 지도선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영희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961페이지에 보며는 경상예산에 수도권교통난완화추진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완화추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김성수 위원님.

추가해서…….

네, 신관선 위원님.

이건 질의보다도 1000페이지에 보시면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여주읍사무소∼법원간 도로확 포장해서 기 투자가 15억원을 책정을 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5억원을 책정했죠? 작년도에 5억원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15억원으로다가 사용한 것으로 기투자 해 놨는지 그 연도별로다가 틀리는지 작년도 예산서를 보며는 5억원이 책정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경으로 나중에 추가해서 지출이 됐는지 그 이전에 지출이 됐는지 묻고 싶고 그 전에 보며는 기이…….

신 위원님 몇 페이지요?

1000페이지요.

여주군의 읍사무소∼법원간 도로 확 포장 관계죠?

네, '93년도에 기 투자한 것이 15억원인데 '93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5억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도 또 50%의 많은, 예산보다도 많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 가지만 더요. 1019페이지를 보며는 개곡교 가설공사 해 놨는데 총 공사비가 4억원인데 왜 3억원만 여기 예산서에 올렸는지, 1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미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이 바로 나오겠어요?

준비를 좀…….

준비 좀 하시겠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들어오시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석산 삼막천 정비해 가지고 7,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안양석산 삼막천 정비는 실제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결국 안양석산개발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렇다고 하며는 실질적으로 안양석산이 아니었다며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렇게 예산에 편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며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이것은 예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료도로 위탁관리를 경기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33명에 대한 인건비 4억 1,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경기개발공사에 하고 있는데 여기의 검수관계, 실제 인원을 못 믿었다는 것보다 33명이 다 예산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인원이 위탁관리 인원으로 33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걸 점검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약 월 1인당 1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선3지구,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비의 감리비 2억 8,331만원은 총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지만 '94년도에 실제 계상된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만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감리비 자체도 50%를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공영개발단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기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공영개발사업단의 수입원이라는 것은 택지나 주택을 분양하고 거기 이득금의 74%를 차지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요즘 신경제다 해 가지고 부동산의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인데 그 택지나 주택을 분양하는데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는 거기의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9페이지에 보며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한강종합개발에 따른 수리영향조사 분담금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영향조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31페이지에 보며는 특정시책추진경비라고 해 가지고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시책추진경비 6,500만원 중에서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 사업공사 및 보상관련 대민 활동비 2,400만원 사업별 분양 관련활동비 1,800만원, 총 4,2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33페이지 안양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용역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과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1175페이지에 보며는 특수장비인 제설작업차 임차료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장비 사용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 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석산개발에 대해서 도지사가 본회의 질문 당시에 금년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연장신청을 했다가 그러니까 잔여기간이 금년말로 모든 사업을 마치겠다는 동기가 무엇이며 처음에 연장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마치게 되며는 현재 그 상태대로 놔둘 것인지 그러면 현재 있는, 6개 회사인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전체가 전부 다 장비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것인지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구계획을 세우신다 하셨는데 복구계획에 있어서는 잘 못하게 되며는 예산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구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는 그 자체를 평탄작업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과거에 복구하는 식으로 하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며는 그 안양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안에 무슨 서울대학교, 어떠한 단과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지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복구계획을 세울 때에 있어서는 그 계획 자체에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일시적인 복구계획 가지고만은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임시변통으로 그 평탄작업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건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있는 회사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떠난 뒤에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용역을 줘 가지고, 복구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마친 그 용역설계대로 복구를 할 것인지 그것을 현재 지사나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도의 예산낭비를 절실히 생각하셔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복구를 해 놨다 하더라도 앞으로 거기다가 무슨 학교를 짓는다든지 뭘 하게 되면 도로 그 복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 억원을,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예산을 들여서 했다하더라도 그걸 영구히 그대로 둔다면 문제는 끝나는 것이지만 거기다가 안양시민들이 요구하는 학교를,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거기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며는 복구해 놓은 것이 예산낭비한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이 차제에 도에서는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복구계획을 세워야지 순간적으로 과거에 해 놓은 그 식으로 복구계획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는 입장으로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물론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안양석산을 정리할 때 발생하는 매각대 9억 4,000만원을 추정했지 않습니까? 추정을 하셨는데 이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상한 건지 그렇지 많으면 현재 3년 연장을 해 주고 할 때, 그 당시에 세운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석산개발을 중지한다며는, 금년말로 끝난다며는 이 예산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잘못 선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직급별 기준에 의한 활동비를 이미 제외한 특별활동비로 약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다 쓰며 꼭 필요한 건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94예산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하고요. 세입 세출예산서 1511페이지에 있는데요. 의왕, 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통행료수입을 30억원에 연 5% 이자해서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명 아파트형 공장분양대금으로서 15억 2,1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명 아파트형 공장의 이자 연리는 8.5%로 되어 있고 유료고속도로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라는 이자차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틀리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평대교 도선 구입비 2척해서 450억원인가 계상되어 있는데…….

양평대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석산개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경제건설이라든가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이 골재가 아주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골재가 우리 경기도에 많은 물량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도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자원이 있으면 자꾸 채굴을 해서 수입도 올리고 공사에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쪽에서 특혜다 뭐다 해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않겠다 그만 정리로 들어가겠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향후 2003년까지 우리의 허가기간이 10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75%를 채굴하고 25%가 남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5개사가 다 같이 다시 분발해 가지고 나머지 25%를 마지막까지 전부 채굴을 해서 우리 도수입도, 세원도 더 늘리고 또 그렇게 된 땅을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유중백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경지도 메워가지고 주택단지로 조성을 하는 판에 그러한 위치도 좋고 공기도 맑은 그러한 땅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컨베이어벨트라든가 들어온 장비 등등 5개 회사에서 설치한 그 기존설치비용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모두 철거를 했다가 다시 2년 후고 3년 후에 다시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다고 했을 적에 이건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엊그제 지사께서 우리 본회의에서 금년으로 종결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성급한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좀더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그것의 채취를 끝낸 다음에 정지작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성수 위원님.

김광재 위원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 1173페이지에 보면 유료도로통행료수입이 '93년도보다 한 14억원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난이 날로 증가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성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보충질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김규배,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1페이지에 수도권 교통난 완화 추진비 4,000만원과 107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추진비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북도 등 수도권과 관련된 시 도간에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부서와의 업무협의, 유관기관과의 해소대책협의 등 업무추진과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중 단기 계획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 기술요원과 대학교수 등을 초빙해서 간담회 개최와 시 군 관계공무원, 주민 등의 공청회를 수차에 걸쳐 계획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업무추진의 소요경비와 교통난완화추진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도로확 포장공사 등 일선현장에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코자 관계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과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94년도에 계획한 감리비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중백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감리를 하지 않았던 이유와 감리자 선정방법 및 감리자 감독방법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감리는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많은 현장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으로 감독이 어려워 공사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공사의 품질관리와 정확한 공법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 공사 시행 전반에 관한 기술검토와 품질관리 기능제거 등 지방업체의 기술축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방도사업 전 현장에 대하여 감리를 시행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도사업은 통상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소규모사업으로서 감리요인에 의한 감리비로는 개소별 업체선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경기도를 3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경기 남부에 2개소, 북부에 1개소의 권역별 감리자를 편성하고 감리단 본부를 설치해서 관리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전문감리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사감리의 책임한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공사시행계획의 검토와 시방서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등의 확인과 품질관리시험과 시험성과의 검토 등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책임한계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운영과 적용한계 등에 대해서 금년 12월 6일 건설부에서 건설책임자인 각 시 도 건설국장 회의가 있음을 첨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소송패소비용 소요액에 대해서 '93년도에 3,000만원임에도 '94년에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소송패소비용은 '92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소요액이 6건에 9억 6,00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93년도의 경우는 3건 패소에 1,800만원이 소요되었고 1심에서 패소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900만원이 있어 2,700만원의 지출이 확실하나 '92년 당초예산의 패소비용이 계상되지 않아 1,600만원은 연초에 예비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도 계류 중에 있는 것이 4건이나 패소비용이 약 2억 5,000만원정도로 예상되어 한 건 예상액 2억원은 패소시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기본조사 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재해상황관리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권역별로 관리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방제기조하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하천, 수계별, 재해상황관리체계를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 피해 사례라든가 수문분석, 재해영향, 상관관계분석, 예상 재해와 범위 등 수계별상황관리에 필수적인 대응대책이 없어 홍수시 사전예측이나 대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해상황관리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계별 재해상황관리기본조사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조사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수계별로 재해 직 간접 영향권을 설정 운영, 각종 기상특보시 피해예상범위를 사전 예측 재해취약지구 내 주민들을 사전대피시킴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 유중백 위원님, 권종철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94년도 교량보수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로 보아 시행방법과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방법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관내 지방도로상에는 교량이 총 507개가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육안으로 검사하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교량을 유지보수하여 왔습니다. 근래에 여주창선대교, 행주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에 따라 교량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통량의 증가, 대형화 과적차량 등에 의하여 기존교량의 노후화로 강성이 저하되어 금년 6월 28일부터 15일간 감사원에서 전국의 교량에 대한 안전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보수 25개 교량, 부분보수 96개 교량과 안전진단이 필요한 7개 교량에 대하여 지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보수 25개소에 사업비 220억 4,210만원과 부분보수 96개 교량에 40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교량안전진단 7개소에는 1억 2,738만원을 투자해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집행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겠으며 공사감독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기술직공무원 20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되는 6개소의 주요교량사업은 앞으로 감리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94년도에 도로건설사업 206건에 대한 사업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사업 206건은 도에서 집행하는 대단위 사업 3개소를 비롯해서 지방도 4차선 확장이 9개소, 2차선 확 포장이 24개소 등 총 39건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시 군 보조사업으로 167건이 계상되어 1개 시 군당 약 4.6건의 보조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선정은 계속사업이 35개소와 교통체증이 심해서 개설 계획을 수립 용역발주 중인 고색, 의왕 등 4개소에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2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군 보조사업 167건은 시 군 단위별로 신청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홍수예 경보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와 5억원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수예 경보시스템이란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기본조사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내 하천 주요지점에 수위, 우량 등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건설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운행 중에 있는 한강유역의 하천 수위, 우량 등 홍수예 경보자료를 입수해서 도 재해대책상황실에 홍수예 경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5억원 홍수예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관내 하천의 강우량 수위, 우량 등을 종합분석해서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재해위험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민방위용 앰프 등을 통해서 대피경보를 발령하고 사전에 대피시킴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접도구역관리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계상 근거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접도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와 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의 보존과 도로교통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부의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서 국도는 국비지원, 지방도는 도비를 지원하고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접도구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국도 690㎞에 국비 1,600만원과 지방도 1,142㎞에 도비 2,9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비는 접도구역 표주설치와 표주도색 정비 등 표찰정비와 안내표지판 정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굴곡부 개량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곡부 개량사업은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청의 사고발생 횟수 등을 감안하여 조사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지정된 내용에 의거 굴곡도로 위험교량,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설치, 도로표지판 신설과 보완 등의 사업으로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굴곡부 개량사업은 총 9개 군 23개소로서 기이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효과는 폐천부지 발굴로 세입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이용관리와 하천개수사업에 기본이 되는 방향제시 등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조사분석하는 사항으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하면 기존의 하천부지가 제방 밖으로 되어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가 폐천부지가 되겠으며 폐천부지는 공공기능을 상실한 토지로서 이를 매각하여 치수사업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오산-성남간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에 있어 15.2㎞를 '90년부터 '97년까지 장기간 소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오산-성남간 확 포장 공사는 예산형편상 연차사업으로 시행해서 그 동안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에서 신갈까지는 기이 확장이 끝났고 금년부터는 민속촌 앞에서부터 오산쪽으로 확장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평군에 개곡교는 총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되는데 '94년 예산에는 3억원만 계상되었는데 모자라는 1억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곡교 가설비는 총 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모자라는 1억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담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포천, 군포, 의왕 등의 복개공사와 화성군의 태안 비봉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시흥시에 고가도로 등은 시 군 자체 사업비로 시행하여야지 왜 이런 것까지 도비를 들여서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천, 군포, 의왕 등의 하천복개공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하천복개도로 개설공사로서 도심지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결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지만 시 군 재원 형편이 어려워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포천군에 11억 1,500만원, 군포시에 5억원, 의왕시에 10억원 등 총 26억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성군 태안 비봉도시계획 도로는 기존 주거밀집지역에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한 도시계획상 우회도로 성격의 기능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비 소요 예산액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부득이 일부 도비를 지원하게 된 사항으로 '90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내년 마무리 사업에 부족한 1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흥시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 고가교 설치는 수인 산업도로상에 보행자 통행의 위험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 32억원 중에 '93년도에 시흥시에서 1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시흥시 재원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부족 예산 20억원 중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시흥 목감동 육교와 시흥 도창국교 육교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개소의 육교 가설 위치는 시흥시 관내에 국도 42호 선상에 있는 곳으로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금년 7월 9일 명신아파트 등 9개 아파트, 빌라 2개소와 연립주택 1개소 주민 1,084세대가 교통사고 이후로 육교설치요구진정을 하였고 시흥시장은 금년 7월 27일 사업비 지원요청을 도에 하였습니다. 금년 8월 12일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에서 동지점에 교통사고발생통보가 있었습니다. 시흥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에 있어 일당 1만 4,300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가와 1.5배 계상한 것은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교통량조사 인부임은 당초 보통인부임 2만 1,200원으로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인부임 1만 4,300원으로 계상된 것이며 교통량 조사는 24시간 계속 실시하는 사항으로 50%를 가산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의 소음방지시설 중 신도시 건설 지역에는 학교를 많이 건설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신도시 이관후 도에서 지원할 것인지를 물으셨고 의정부 호암국교는 철도변인데 왜 도에서 지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소음방지시설은 도로변에 위치한 각급학교가 증가되는 차량소음으로 인해서 수업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저해됨으로써 '91년 10월부터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와 시설 설치요청에 따라서 총 대상이 60개교 중 도로 또는 철도의 관리청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도에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주변 대상학교 중 소음방지시설이 되지 않은 29개교 중 내년도에 우선 20개교에 도비와 시 군비 각각 50%를 지원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학교에 대한 소음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신도시 시행청에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신도시 안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음이 65데시벨 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소음방지시설은 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학교가 주로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의 호암국교는 철도변과 시가지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철도변에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도로변 설치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철도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남이섬 진입도로는 관광지 도로인데 왜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에서 달전리를 연결하는 남이섬 진입도로는 국도 46호선과 남이섬 진입로를 연결하는 지방도 363호선 도로입니다. 동구간 900m 지점은 가평 도시계획상 12m 폭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폭이 5m 정도로서 달전리 지역 600여가구 2,500여 주민이 밀집되어 있으며 남이섬 이용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나 가평군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총 소요사업비 42억원 중 우선 12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서 '94년도에 설계용역과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동 사업을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완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남이섬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 관서당경비 계상 내역과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도로관리사업소에 2개과 1실 운영비로 7,72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로서 기타수당 860만원, 일반수용비 103만원, 업무추진비 199만 2,000원과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급양비 317만 5,000원, 국내여비 3,974만 5,000원, 일반수용비 1,658만 1,000원, 업무추진비 108만원, 공공요금 433만 2,000원, 자산취득비 7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미금시 홍릉천 개수공사를 위한 용지보상이 따르는데 어느 지역 급수를 위한 용지보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금시 삼패동 홍릉천 하류에 건설 예정인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강북수원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동사업장에 접한 미개수 하천인 홍릉천 2.8㎞를 개수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로 110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 공사비 85억원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편입면적 약 1만 4,000평의 보상비 23억 2,000만원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일부지역 급수예정인 강북수원지의 정수규모는 1일 200만t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93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로 투자가 되겠으며 수원지의 인접 시 군인 미금시, 구리시, 남양주군 일원에 1일 9만t의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징수교부금은 어떻게 받고 교부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징수교부금은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하여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 군에 위임함에 따라서 징수금액을 도에 불입토록 한 후 징수금액의 50%를 해당 시 군에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오산시의 중앙∼남촌동간 지하도 설치 공사에 있어 전부 도비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철도청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중앙∼남촌동간 철도횡단 지하도 설치 공사는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상에는 기존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한해서 사업비를 철도청에서 50%, 해당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케 되어 있습니다. 중앙∼남촌동간 지하도 설치는 철도청 지원없이 도시계획도로 신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키로 하였으나 '93년도에 7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8억원이 부족해서 도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여주읍사무소∼법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의 기 투자가 금년 예산 10억원보다 5억원이 더 계상된 사유에 대하며 물으셨습니다. 여주읍사무소∼법원간도로 확 포장 공사는 여주군에서 금년 6월 착공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10억원을 보조하였고 여주군에서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공사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으로 계상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의 부족액 내역과 10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평하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에 편입된 후 미보상 용지로 앞으로 보상해야 할 지방도 체불용지는 약 15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요구를 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체불용지는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선 10억원에 대하여 보상 요구 민원일이 오래된 순서와 편입연도 등 보상원인발생 연도가 오래된 순서를 고려해서 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며 향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추경예산 등에 계상해서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직할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금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8억원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할 지방하천의 사유지 편입현황과 보상 실시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7,944필지 1,957만 2,000㎡ 중에서 금년까지 5,114필지에 면적대비 56%인 1,088만 4,000㎡를 보상하고 내년 이후 2,830필지에 868만 8,000㎡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 편입토지보상은 건설부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1919호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도 하천편입 토지 보상금으로 국비가 20억원 정도 배정될 계획으로 있어서 도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배정금액에 따라 부족금액은 추경에 추가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배분은 시 군별 보상대상 토지를 감안해서 시 군의 의견을 들은 후 도에서 조정, 안배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9월 18일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편입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설부 예산 사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는 바 연도별 국비배정액을 늘려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강화대교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20억원은 민간인이 투자해서 건설하겠다는 제2강화대교와 연결되는 도로인지와 만일 제2강화대교와 연결되는 접속도로라면 교량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 제2대교는 연장 1,200m 폭 18.5m 의 4차선 계획으로 추정 총 소요사업비는 372억원이 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중 접속도로가 1.5㎞로서 공사비 48억원 중에 편입 용지비는 약 20억원을 지원코자 계상한 것으로서 제2강화대교와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2강화대교는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신청이 접수되어서 관계부서와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비관리청사업시행 허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량공사의 진입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접속도로 편입용지 보상 후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도권 정비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2억원은 '92년도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못쓰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 예산을 다시 세운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가 자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코자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행법에 불부합되는 세부 시행계획은 수립할 수 없다는 통보로 용역비 2억원은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금년도에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정비 세부시행 계획이 개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부합되면서 지방화 추세에 부응토록 수도권 정비 세부시행 계획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도면 제작용역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해서 용도지역이 축소 조정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 결정고시된 국토이용계획도를 개정된 용도지역과 부합되도록 일제 정비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키 위한 도면 제작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23개 시 군에 사업량은 8,523㎢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억 5,100만원 중 당초예산에 국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2,500만원, 도합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확보된 1억 100만원은 내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말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작되는 도면은 결정 고시될 당시 도면에 따라서 5,000도면과 2만 5,000도면이 섞여 있으며 당초 도면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번별로 제작하려며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번별로 제작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로대장 전산화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행정업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로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료관리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대장 전산화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87년 11월 내무부에서 지방도 유지보수 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가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시범 도로 선정되어 도로유지관리 전산시스템개발을 사업비 38억 5,300만원을 투자 3단계로 나누어서 '91년부터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9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방도 5개 노선 92.7㎞에 대해서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교량, 구조물, 표지판, 도로대장조서, 설계도면, 유지보수실적, 투자사업비 등에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입력, 집계, 조회, 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7,800만원을 확보해서 최신전산장비의 구입과 지방도 6개 노선 227m에 대한 도로대장, 설계도면 입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서 실무 적용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 보완과 교량 등 구조물 관리를 위한 구조물 관리의 전산시스템 개발과 지방도 12개 노선 400㎞에 대한 도로대장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으로 9억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95년부터 1, 2단계에서 발생된 포장도유지관리시스템을 포장도상태측정 첨단장비를 이용한 포장도 유지관리와 교량구조물 등에 대한 구조물 관리시스템과 최종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로시설물의 잔존수명예측과 적정예방보수시기와 소요예산 판단 등 지방도의 각종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로 유지관리의 과학화와 선진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과 수계별 재해상황관리업무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은 내무부에서 수립한 재해취약지구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 및 취락지역에서 피해가 반복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대규모 인명 주거시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으로서 경기도 관내 재해취약지구 18개소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사업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경우 현재 인원이 총 26명에 행정직 1명으로 금년대비 내년 예산은 약 3배가 늘었는데 행정직 1명으로 원활한 사업소 운영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북부지소의 사업은 금년대비 53억 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현재 인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적정소요인원을 판단해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 계중기 2대 구입에 따른 설명과 덤프트럭 1대 구입에 따른 필요성과 사리도 보수사업비가 2억여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의 보수방법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7대의 보유 계중기 중에서 노후된 2대를 구입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형덤프트럭 1대는 '87년에 구입해서 현재 북부지소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으로서 장비가 노후되어 내년도에 대 폐차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리도 정비 사업비는 2억 859만 7,000원으로서 이는 비포장도에 노면정비와 골재구입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1132페이지 해사채취단속선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옹진에서 건조하는 것인지와 건조 후 지도선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사불법 채취 지도 단속선은 30t급으로서 한 척을 건조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옹진군에서 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비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 예산형편상 5억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5억원은 옹진군에 부담지시해서 건조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선 관리는 옹진군에서 관리하게 되겠으며 관리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예산관계는 옹진군에서 추가로 확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직접 말이지요 과장님들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끝내게요. 기관운영판공비하고 특별판공비를 업무추진비로 통 폐합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93년 대비 '94년에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정보비를 역시 특수활동비로 개칭했는데 그것도 '93년 대비 '94년 증감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나 체불용지를 재판해 가지고 결국은 도에서 패소하지 않습니까? 패소해 가지고 재판의 판결이 나며는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또 변호사 선임비가 나가고 결과적으로 주민하고도 좋은 감정으로 안 끝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재판에 응하게 되면 사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재판을 안하게 하는 방향이 없는지, 또는 꼭 재판을 해야만 돈을 주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목이라든가 세항들을 많이 통 폐합 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또 금년도와 내년도 대비 관계는 수치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얼마가 증액 또는 감액이 됐는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 사유지 편입에 대한 하천부지 등은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는데 사실 우리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 관내에 있는 도로는 당해 시장, 군단위에 있는 군도는 군수가 편입토지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마는 원래 그 예산자체가 그것을 파악하며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상을 하지 못하고 일부 재판, 쟁송에 의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만 부득이, 이와 같이 저희 변호사는 도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선임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예산 자체가 원래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일반 사업이나 이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의 옛날 속담에 "우는 애기 젖주는 식"으로 재판을 하게 해서 승소를 하면 지급을 하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입장으로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줄 알아요. 알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개선방법을 연구해서 개선을 해야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람은 재판을 해서 그러한 권리를 찾고 모르는 사람은 "세월아 가거라" 하고 항시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도민들을 속이든가 그렇지 않고 모르면 그냥 놔둬 버리고 알며는 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계국장님이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막말로 접수를 하면 접수 순으로 준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다 재판해서, 승소하기 백번이지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됐는데 보상 안해 주고 여태껏 쓴 것 사용료를 내라고 해도 낼 판인데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못볼 형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상대방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는 거고 또 도에서도 그러한 비용이 나가고 공무원들이 또 맨날 재판장에 나가서 답변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189만 6,000원, 과별 업무 추진비 과장이 60만원, 그리고 국장 월직무수행 정보비에 11만원, 직책급판공비가 국장이 월 20만원 과장이 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수도권 교통난 완화추진비 4,000만원 하고 1074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 완화추진비 4,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역개발 사업 추진비에 대한 답변하고 수도권 교통난 완화추진비 4,000만원이 액수는 같습니다마는 4,000만원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업무추진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며는 4,000만원,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만 이게 업무추진상에서 여러 가지 일반 민원과의 관계에서 사실 예산만 이렇게 짜여 있지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지금 안나와 있다 이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앞으로 미래적이니까 지금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만 '93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93년에 수도권 교통난완화추진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쓴 내역 금년도 현재, 그것을 좀 밝혀주세요.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도로공사 사업비로 약 26억원, 25억 9,900만원이 처음으로 감리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결국 공사감리비를 25억 9,900만원을 들였다. 이것을 전문감리업체에 주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관계공무원대로 현재까지 하고 있던 것과 별로, 과히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며는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예산만 엄청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장별로 감리를 할 거냐, 광역별로 할 거냐 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감리비가 예산 자치단체 편성 지침서에 보며는 건설공사비면 공사비 얼마까지는 몇%의 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산편성할 당시는 그런 요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죠? 그런데 예산편성해서 이것도 역시 일단 공개입찰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전문용역업체가 감리를 들어올 때 물론 이 요율대로 시행은 안 되겠죠? 그럼 돈 남는 게 예비비에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현재의 감리비를 쭉 보며는 전자계산기를 전부 두들겨 볼 수는 없습니다만 % 요율하고 맞춰보면 본 위원은 어떻게 된 건지 계산방법이 잘 안맞아요. 그런데 그 요율은 요율대로 여기 설명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감리비를 답변하신대로 이렇게 25억 9,9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관계공무원은 어떤 관리를 하겠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는 그 간에 저희들이 50억원 이상되는 공사에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50억원 미만 공사인 도로공사에 전반적으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현장별로 전문감리업체에다가 공개경쟁에서 액수를 주기는 현장별로 10억원, 20억원짜리 감리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효과적인 집행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한수 이남쪽에 두 군데, 한수이북에 한 군데 해서 3개소 정도에 중앙감리 총센터를 놓고 현장별로는 한 사람씩 한다든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계속 현장을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감독요원들이 사실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현장에 또 직무능력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도내업체의 기술수준,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일반업무와 관련 돼서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상주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사의 질도 높이고 또 회사의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어 넣어주고 기술향상을 위해서는 감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구체화해서 하기 위해 계상을 한 겁니다.

네,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감리를 맡겼을 때 역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감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설국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다시 또 감독을,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감독은 해왔습니다만 감리감독을 다시 검수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면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아직까지 안 해 봤던 건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감리비를 몇 개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1차연도니까 해 보고서 어떤 장 단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낫냐, 아니냐, 지금 도로건설사업에 25억 9,900만원이라는 감리비를, 감리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첫번에 시작하면서 너무 기대효과는 보지도 않고 이렇게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전문감리용역회사에다 주며는 그 공사의 품질이라는 면에서 이건 확실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하는 것보다는 전면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위 감리용역을 줬을 때의 책임한계문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서, 아마 6일에 각 시 도 건설국장회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께서도 앞으로 부실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몽땅 다 들어내고 재시공하는 이런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감리단을 배치해서 하며는 좀 질 좋은 공사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보다는 전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내실있게 잘 되겠죠.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감리문제에 대해 건설부에서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그 법에 의해서 건설규칙관리법도 일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에 시 도 건설국장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건설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건의를 하셔서…….

책임문제라든가 앞으로 만약에 하자가 발생됐다든가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났을 때에 공무원과 감리용역회사간에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감리비를 제대로 줄 수가 있지, 결국 감리요원들이 적당히 하고서 현장에 부실한 시공이 되었을 때 나중에 누가 문제를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도 분명히 해달라는 건의도 아울러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바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물론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되면 더 바랄게 없는데 그렇게 생선가게 감시하라고 맡겨놓으니까 그걸 못하고 애꿎은 관계공무원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제대로 충실하게 못 했을 경우에도 역시 우리 말단 관계공무원만 애꿎은 요란법석을 떨게 하고 법적인 한계에 있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 말이에요. 그 어렵게 공직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으며는 물론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돈 들어가고 감리회사에다 맡기면 충실하게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저희들이 과거에 IBRD 차관사업으로 군도, 지방도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전면 감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우리 김규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국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의 액수에 관계없이 전부 다 감리를 한다 그겁니까? 어느 선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에서나 지금 발주하는 공사나 예를 들어서 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액수에 관계없이 전부 다 한다는 겁니까? 그걸 좀 확실히 해 주세요.

그걸 저희 도가 하는 사업만 하고 시 군에 보조 주는 것은 그것은 시장 군수가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도가 집행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다 감리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많은 거죠. 아주 몇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죠. 그건 감리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몇 1,000만원짜리는 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국장님의 재량이나 또는 도지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50억원 이상은 의무규정이고 50억원 미만은 자치단체장, 기관의 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그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 볼께요. 예를 들어서 8,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공사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그걸 통합을 해 가지고 한데 묶어서 감리를 주는 방법, 그런 건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통합으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 다섯 개, 여섯 개를 건수로 묶어서 같이 감리를 주는 방법.

글쎄,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감리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00만원짜리 다섯, 여섯 개를 묶으면 4억원 아닙니까? 4억원의 감리비는 얼마나 줘요, 몇 %나 줍니까?

지금 예를 들면 5,000만원의 감리비가 3%입니다.

3%면 얼마예요?

150만원.

1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억원 단위로 묶어서 준다 그거예요. 묶어서 주며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의 대금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하며는 이게 지금 실지로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000만원 가지고 일을 마무리 짓는다고요. 그러니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리를 철저히 하게 되며는 이 적은 공사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묶어서 감리를 하게 되며는 예를 들어 공사비가 한 70%만 들어가도 괜찮은데 50%선에서 마무리 지으니까 이 공사가 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도에서 하는 공사는 제가 잘 모르는데 시 군에서 하는 조그마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받아가지고 하청에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지금 나한테 말이죠. 진정 들어온 것도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밝힐 수가 없어서 안 밝히고 있는데 나같은 시 군 문제 또 타 시 군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자들한테, 그런 정보를 받고도 내가 지금 얘기를 안하고 하여튼 시장이나 군수한테만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보통문제가 아니라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묶어서 줄 수 있는 방법, 또 시장, 군수한테 아무리 일임을 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감독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신관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중에서 여주군의 도예촌 진입로 개설공사시에 '93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받으셨는데 여기 금년도 투기, 기 투자액은 15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30%의 증감이 된 것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나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도예촌 진입로 개설에도 작년 '93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이 있었는데 기 투자가 15억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50%가 더 집행이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요. 1079페이지에 보며는요. 40억 1,000만원인데 '94년 계획에 서울시 부담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시 부담이라고 해 놓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079페이지 40억 1,080만원은 경기도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아래 위가 서울시로 다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이 경기도입니다.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해서…….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해명이 간단하네요. 그럼 여주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여주 게 1,000…….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78억 8,300만원인데요. 이것만 가지며는 다 끝이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읍사무소가 몇 페이지…….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죠.

이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 위원님, 1000페이지에 읍사무소, 법원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그게 여주읍 호문리에서 상리 가는 700m에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37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가 15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투자가 12억원 도비가 나가고 앞으로 잔사업비가 10억 7,500만원이 또 남겠습니다. 도예촌 진입로 개설도 총 소요사업비가 68억 8,500만원 중에 기 투자한 것이 15억원이고 내년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43억 8,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지 이 사업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 받은 것하고 여기 금년도, '94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책정안으로 내놓은 것하고 집행 액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관계되시는 분, 이것 작년도 예산 있죠? 작년도 예산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추경예산 있었어요?

추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읍사무소에서 법원가는 기 투자가 15억원인데 그 중에 우리가 도비 10억원을 보조했고 군비 5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여쭙는 거군요.

그러면 작년에 10억원을 책정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５억원을 책정 했죠. 5억원을 책정했는데 15억원이 기 투자액으로 올라와 있죠?

네, 그런데 그 15억원은 도비가 10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 10억원을 예산으로 올렸는데 그렇죠? 그런데 기 투자는 15억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원은 군비로 충당을 한 겁니까?

네, 우리가 도비보조를 주며는 일부 군비를 보태서 대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기 투자액은 도비, 시 군비까지 포함해서 기 투자액을 명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해 봤거든요. 작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막상 예산안을 이렇게 내 놓을 적에는 괄호해 놓고 군비 도비 이렇게 해 놨으며는…….

재원별로…….

더 했으며는 이러한 질의는 시간낭비 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그러나 해명이 잘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4페이지에 하천 점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매년 하천 점 사용료를 해당시장, 군수 읍 면 장이 징수를 합니다. 그러며는 100원을 징수하며는 그게 도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다 들어오며는 징수교부금으로 50%를 해당 시 군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8억 8,3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 군에 주고 50%는 저희가 도에서 하천 개수라든가 치수사업에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보충을 해서 여기하고 직접 상관된 질의는 아니지마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답변해 주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하천을 개수하기 위해서, 직선화 시키기 위해서 하천을 개인이 갖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개인 땅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를 또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주게 되는데, 그러며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천을 불하한다든지 또 개인 땅하고 서로 교환을 한다며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텐데 그러한 데가 혹시 있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천의 경우 개인이 비관리청 하천개수공사를 하고 그 공사로 들어간 비용만큼의 폐천부지를 감정평가 해서 교환양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기이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편입이 돼서 개수된 하천 밖에 폐천부지가 생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폐천부지의 매각 승인 내지는 점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 규모별로 일정면적 이하의 농지일 경우에는 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매각 내지는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하천,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시장, 군수가 매각 내지는 그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아주 지극히 옳은 답변이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으로 편입된 것은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점유사용료를 주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었던 것이 다시 어느 농경지나 이런 것으로 들어왔던 것은 도에서 그러니까 관할시에서 임대료를 받아가고 이러한 역행하는 행위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나 시 군에서는 사용료를 받아가고 또 농경지나 이런 것이 하천으로 편입된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무 보상도 없고 거기에 대해 하천으로 나간 임대료도 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포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인근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 직할하천은 기이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원의 도비를 계상했는데 국비 20억원이 오게 되며는 국비의 1/2을 도비로 부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준용하천 이하는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또 한마디가 나오겠는데요. 아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되는데 받을 것만 받고 줄 것은 안주니까 일방통행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고적으로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으며는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계중기 말씀하셨는데 계중기하고 현중기하고 같은 종류인가 좀 알아보시죠. 우리가 사무감사 나갔을 때는 현중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기계가 똑같은 겁니까?

윤중기겠죠.

윤중기요. 죄송합니다.

그건 같습니다. 표현상에…….

윤중기하고 계중기하고 같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저희가 사무감사 나갔을 때 1일평균 8대 내지 9대밖에 단속을 못하거든요. 현재 7대가 있는데도 그런데 여기다 2대를 늘려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계중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7대 중에서…….

2대가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해사채취 관계 단속선요. 저희가 그것의 징수교부금으로 77억원을 받고서 그걸 50% 옹진군에 주는데 그것은 예산법상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을 77억원이나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데, 그러면 50%, 50% 옹진군하고 하든지 아니며는 해사채취를 우리 도에서 하니까 100% 다 하든지 이래야지 5억원은 주고 옹진군에서 20억원하고 또 그것도 10억원이 들며는 그것도 모자라는데 다시 옹진군에 받고 그러는 것은 뭔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징수조례상의 해사채취료는 50%를, 옹진군에서 해사가 주로 나옵니다. 50%를 주는데 그게 38억원 정도 됩니다. 해사채취료 징수교부금이 1154페이지 보시게 되며는 77억 8400만원의 채취료가 저희 도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50%를 교부하는데 그러면 38억 9,2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0t급 배를 건조하려며는 약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옹진군의 군 재정자체가 사실은 전부 중앙 내지는 도에 의존해서 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10억원을 "너희들이 다 건조하고 운영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8억원 보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요를 받으니까 도에서 100%를 다 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문제 아니예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포천 청계천 복개관계 그것을 4억 5,000만원이고 그 위에 것은 7억원인데 복개하는 것은 이것을 다 도에서 해 주시고 그 너머에 보며는 가평 같은 경우에 노후교량 한 개 있는데 노후교량을 가설하는데 연차적으로 '95년까지 하니까 그렇다 하지마는 48억 8,000만원을 하는데 4억 5,000만원은 주고 3,800만원은 가평군에 자체부담하라는 겁니까? 1019페이지요.

네, 이것은 가평군에서 3,800만원을 자부담하도록…….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개곡교 가설은 4억원인데 군비를 1억원 고쳐서 하라고 그랬지요?

네.

이게 다리관계인데 다리관계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봅니까? 거기에는 1억원을 자부담하라고 그러고, 포천에는 당장 필요한 것보다도 개천을 복개하는 것은 7억원씩, 4억 5,000만원씩 그냥 다 도에서 주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보조를 주게 되면 군에서도 시 군비를 추가로 또 부담해서 추진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이것은 7억원을 다 도에서 준 것으로 하신 것이라고, 도시계획 내에 있기 때문에 7억원을 줬다고 그러시는 것이고 그 아래 것도 포천 개천복개도 4억 5,000만원을 도시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개천을 복개하는 것은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열악한 가평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다리인지는 몰라도 다리를 하는데 4억원 들어가는 것을 3억원만 해주고 1억원은 너희 가평군에서 자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것이지요.

그런데 사업들이 전부가 다 얼마씩 예정을 했다가도 실지설계를 해 보면 변수가 옵니다. 아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5억원을 세웠어도 실지설계를 해 보니까 5억원이 초과될 수가 있고 또는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아니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숫자개념으로 하시자고, 7억원이란 것은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시고 4억원짜리는 3억원만 주고 1억원은 가평군에서 자부담해라 이러는 것은 숫자개념상 이게 공평치 않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것이지요.

그런데 군별로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800만원 이것은 가평군에서 군비를 부담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것이고 이 포천의 경우는 전액 도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이거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내가 시 군에서 사업비 요구사항을 제출 받으려고 그러다가 동료위원들이 자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두고,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난 조금, 내 출신 구역도 아니지만 이것은 숫자개념상 아주 맞지를 않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청계천 복개가 어디예요? 나산골프장 들어가는 데 아니예요? 일동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실무담당 누구예요? 일동 것 아니예요? 일동 것이지 일동, 나산골프장 가는 데 일동시내로 올라가는 곳.

따지기로 한다면 가평군은 지금 인구가 줄고 사실 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평군을 더 도와줄 형편인데…….

청계천은 일동입니다, 일동시가지.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지 내가 듣기로는 나산골프장에서 6억원인가 7억원을, 미안합니다. 정식 발언을 안해서.

계속 발언하세요.

나산골프장에서 6억원인가 군비자체부담 얼마 6억원인가 7억원하고 해서 7억원 도비 요청인데 지금 동료 위원 이광길 위원께서는 7억원 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 줄 알고 저렇게 질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면 이해가 갈 것 아니요.

미안합니다. 지금 단위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는 전체가 도비를 9억원, 시 군비를 9억원 부담해서 18억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는 7억원만 이번에 지원이 되고 군비가 9억원이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이해가 될 것 아니예요.

아까 동료 위원 신관선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으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도시계획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억원을 도에서 다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천천도 도비 4억 5,000만원에 군비 4억 5,000만원해서 9억원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희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700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관리를 위해서 홍수예 경보 관측시스템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내 하천이나 한강유역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설치 예정지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점별로 전부 우선 1단계로 9개 수계 36개 시 군에 한강에 10군데, 남한강에 3군데, 북한강에 가평군, 경안천에 용인 광주, 안양천에 의왕 군포 안양 광명, 임진강에 5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파주, 안성천에 안성군과 평택시, 진위천에 5개 시 군 수원 오산 화성 송탄 평택군 기타로 해서 서해에 4개 시 군으로서 안산 시흥 강화 옹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 확 포장 사업이 '94년에 206건인데 사실 현 도로설계가 그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2차선 도로에 인도, 길어깨를 몇 m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로시설 기준에?

네.

최하 한쪽이 75㎝부터 맥시멈(maximum) 1m 50㎝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차선에 따라서 틀립니까?

네. 주행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는 인명을 중시하는 행정에서 인도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교량 개 보수시 예년과 같이 무분별하게 설계변경만 하지 마시고 보다 더 현지답사를 하신 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헛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량 개 보수공사시에 교량 양끝면이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부분이 현재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좌회전을 한다든지 우회전을 할 경우에 사고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교량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을 좀 굴곡지게 이렇게 둥근모양식으로 교량을 사업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것도 설계하시는 데 교통에 불편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네, 신관선 위원님.

국장님한테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속담의 말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자꾸 도비로 관할 시 군에 보낸다는 것 보다도 그 어디서 받을 데가 있으면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치는 오산 동네로 돼 있고 철도, 그러니까 중앙하고 남촌동간 철도횡단 지하도인데 그 지하도의 폭이 지금 건널목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널목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로 돼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국장입니다마는 지금 수 백건에 달하는 현장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조금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국장님이 다 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널목이 몇 종 건널목인지 본 위원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폭이 얼마나 되는 건널목인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철도청에서도 안전대책에 의해서 건널목을 지하도로 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그 공사 건설부담을 다만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도지사께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기이 공사가 착공이 돼서 어려운 일이겠지만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종종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설도시 형성으로 인해서 그 건널목의 필요성이 많다고 하며는 그 신도시를 건축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회사나 또 관할 시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다만 몇십%, 50%는 안돼도 다만 20%라도 부담을 해달라는 지사님의 요청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철도청도 지금 철도적자가 중앙예산이 말도 못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건널목으로 기이 지정돼서 우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관리하고 있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건널목에 한해서 철도청하고 저희 지방정부가 50%씩 부담을 하고 새로 우리 지방정부가 필요로 해서 계획도로를 내는 것은 우리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도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이서를 잘 쓰셔야지 예를 들어서 건널목을 설치한다면 우선 거기 경보등이라든지 시설, 또 거기 만약에 상주하는 통행인을 안내하는 안내원의 인건비, 또 위험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은 기이 착공을 했다치지만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다만 10%라도 철도청에서 받아다가 도비를 아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중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그럽니다. 안양∼판교간 도로가 '95년도에 완공이 되지요?

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편입체불토지는 언제까지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성남시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보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일부가 보상이 되고 '95년에 보상이 일부가 되고 그럽니까?

네.

그것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그것 틀림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안양∼판교간에 일단 공사시작을 금년에 착공하는 것이 안양 인덕원 4거리부터 성남시계까지가 1단계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투자가 되고 양여금이 시별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 성남시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성남시에 '94년에 얼마나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95년에 얼마가 보상이 되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없어요? 성남시에 우선.

그래서 현재 7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명년에 7억 1,000만원이 성남에 보상이 됩니까?

네.

남은 부분은 '95년도에 되는 거예요?

네.

'95년에 완공인데 '95년에 보상이 돼요.

내년에 다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지금 딱 성남시에 얼마를 보상비로 줄 것이냐 이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95년에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어떻게 '95년에 보상을 대부분 다주고 명년에 7억 1,000만원만 주냐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97년, '98년에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이라도 내년에 다시 좀 더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는 '95년에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하기 전에 감정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편입된 것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 '94년에 7억 1,000만원인데 '95년에 많은 돈을 보상을 해 주는데 '95년에 보상해 주고 '95년에 완공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성남시 구간은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성남시 구간 보상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95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94년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돼야지 어떻게 공사를 누가 보상도 안받고 공사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나도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 주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이 끝나고 약 180억원의 추정보상비가 소요되는데…….

어디예요? 전체예요? 안양에서 성남까지.

아니, 5.8㎞ 성남시 구간.

성남시구간? 180억원이요?

네, 18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약 90억원 정도하고요 '95년에 90억원.

내년 몇 월까지 입니까?

내년 연말까지 계속해 나갈…….

이미 금년 예산 보니까 70 몇 억원인가 얼마가 잡혔더라고요. 그것이 예산이 나가며는 빨리 빨리 줘버리지 그것을 명년말까지 이거 예를 들어 실시설계 끝나고 측량 끝나고 감정 끝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빨리빨리 줘버리도록 좀 해 주시지.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불응을, 용지매수가격을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재판하든지 하고 우선 받겠다는 사람들은 빨리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쪽수 1074 좀 보세요. 거기 보면요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등 해서 1억 542만원이라는 게 있지요.

1074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위에서 두 번째 줄에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등 이게 항공촬영비 얘기 하시는 것이지요? 그린벨트에.

네.

이것을 매년 하시는 것 보다 격년제로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린벨트라는 것은 이제 완화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찍으셔야 되는지 격년제로 하시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그런데 이게 매년 촬영을 해도 불법행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매년 촬영을 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시는 분들 가보면요 그린벨트 감시원 있지. 행정기관에서 와서 하지 그렇게 저거하지 않는데,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공영개발단 답변듣기 전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시지요? 그럼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설명하는 게 어떠실는지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계속해서.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 사업에 따른 삼막천 정비사업 7,5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삼막천 정비내용은 약 한 2.5㎞에 해당하는 주민주택가까지 옹벽설치를 주로 하면서 거기 부수적으로 하천 정비까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사업구역외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드릴께요.

다음 두 번째는 유료도로를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3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33명이 실제로 월 100만원의 보수는 좀 과다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유료도로 관리사무소에는 통행료 징수 및 도로관리를 위해서 실제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3명에 대한 인건비 4억 1,000만원은 기본급과 상여금은 연 600%입니다만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3명은 3교대를 해서 24시간 근무를 현재 하고 있고 차량통행에 의한 매연이 심한 가운데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리인원에 대한 보수는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보수 금액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검토해서 책정을 한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선 3지구는 '94예산편성시 시설비에 50%를 계상했는데 감리비도 50%만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원 권선 3지구 공사비는 206억원으로 전체사업비 중에서 '94년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일시에 계상키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50%만 계상했습니다만 감리비의 경우는 공사비 50억원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대상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계약키 위해서 전체를 계상하셨습니다만 50% 예산에 대한 50%의 감리비 조정문제는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도 있는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께서는 공영개발사업의 주 수입원은 아마 공영개발사업에서 대부분 택지개발을 통해서 분양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불경기이고 앞으로 불경기로 인해서 분양이 만약의 경우에 안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권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65%가 분양이 돼 있고 나머지는 현재 판단으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현재 행정상 추진하고 있는 수원 제3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내용과 같이 그 점에 대한 종합검토를 그 동안에 여러모로 한 바가 있습니다. 수원 3지구 택지지구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원시의 신시가지 중심지역으로 변두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혹은 경영의 전문가나 시책이나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할 때는 수원 제3지구만은 분양전망이 현재 경기가 어렵다손치더라도 분양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또 이 분양은 '95년도에 분양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측을 항상 유념해서 분양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95년도에 분양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아까 안 계셔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수입이자가 예산상으로는 증가가 돼 있는데 '93년 예산이 수입이자보다도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이자는 현금의 은행 예치이자 수입으로 수입이자가 많고 적음은 사업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예산편성 기준이 12월에 은행에 현금이 있는 시재액을 기준으로 장래를 예측하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과 '94년 수입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93년도 예산편성시에 수원 권선 1지구 택지개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현금 시재액이 많아서 예산이자가 많았습니다마는 '94년 예산편성시에는 권선 1지구 보상금 지급 및 사업장별 사업비가 많이 지출된 결과로 월평균 시재액이 '93년도보다 적었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이자가 적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자 수입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 변동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서 왜 각 특별회계별로 예비비의 경상비 비율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잘 아시는 바처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 총액 규모의 한계점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1% 이상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일반회계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에서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비비 구성비율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며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7.4%, 한강개발 특별회계는 4.8%, 유료조합 특별회계는 2.9%의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계상비율이 각각 다른 이유는 세입의 범위에서 세출의 주요사업비를 충당하고 저희 경영상의 특성에 따라서 일단 나머지 돈은 전부 예비비에 편성해야 될 속성 때문에 각 사업별로 전부 다 사업특성이 달라서 그 차이가 예비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잔여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므로 그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주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을 왜 '94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이익금의 분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준공되고 분양금에 대한 징수가 완료되면서 수입금과 투자비가 정확하게 정산 산정된 후에야 정확한 액수의 40 : 60 배분 기준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에 배분이 되므로 그 기간이 자연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에서는 만일 상반기 중에 분양이 된다며는 그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시에 편성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통행권 제작에 있어서 판교∼구리 고속도로에 티켓 없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과 비교해서 단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고속도로는 현재 구리∼판교 인터체인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전광 컴퓨터 장치로써 1회선 올라가는데 투자비가 1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는 데 두 군데 내려가는데 두 군데 최소한 네 군데 하려며는 4억원이 드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작년도에 인계를 받아서 이제 겨우 1년 동안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일시에 4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한번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는 수리영향조사 부담금 4억 4,000만원의 부담금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부담금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이 실시된 이후에 팔당댐 방류량에 의한 홍수, 또는 지역별 유량 등 수리학적인 제반 영향을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해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조사에 대한 필요한 금액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법 규정 등에 의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각각 50%씩 부담토록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문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4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서울시, 경기도에 대한 용역은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집행될 예정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중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십니다마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1,500만원 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활동비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작년에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그 범위보다 적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사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조영희 위원님께서 안양석산개발 사업의 용역비 8,000만원과 신규 300만원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일단 금년말로 안양석산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해야 될 정산작업이 남았습니다. 그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15년간에 걸친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완전히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 정산을 하기 위한 소위 준공처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사업할 일을, 일 할 거리를 구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내년도에 할 일이, 신규사업이 만일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조영희 위원님의 답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석산개발을 금년으로 허가를 신청했다가 마무리 하게 된 동기는 뭐냐, 또한 현 상태를 내년도에 원상복구할 때, 안양시민들이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또 이중적으로 사업을 하면 예산상 낭비가 아니겠느냐, 또한 예산에 9억원 설정한 것은 당초에 허가 연장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세운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복구작업을 위해 세운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사항별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누누이 여러 번 공식적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안양석산개발 허가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금년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은 금년도가 15년에 걸친 사업의 끝년도이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번 공식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복구사업은 내년도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억원의 예산은 어떤 걸로 책정했느냐, 당초에 복구사업은 건설부 승인 사항으로 할 경우에도 상당한 복구계획을 세울 때 잔토정리 거기에 대한 골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봐서 적어도 내년도 시점에 복구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경우에 적어도 9억원정도의 잔토에 대한 골재에 대한 양이 나오지 않겠나 그것을 수입으로 추측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복구계획이 완료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조정은 감액 또는 증감조정이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며는 별개로 복구계획은 내년도에 들어가서 수립이 되는데 이 문제는 건설부에서 당초 15년 전에 복구계획이 나온 그 상황과 15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변화된 주민의 욕구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복구계획 또는 사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며는 다시 위원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나중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중백 위원님의…….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아까 질의한 특수활동비…….

아까 조영희 위원님 할 때 설명을 같이 드렸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구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예금이자 수입은 5%이고 광명 아파트형공장 이자수입 8.5% 계상한 차이는 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예금이자 수입을 5%로 계상한 것은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매일 1회씩 경기은행에 예치됐다가 재차시설비, 또는 관리운영비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이 단기적으로 수납되기 때문에 돈 인출이 뺐다 들어갔다 하는 단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예측해서 5%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금 분할상환 이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해서 8.5% 기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구 위원님께서 석산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골재수급이 필요한데 25% 남은 것을 계속 허가를 해서 하나의 골재와 수도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광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일리가 많이 계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골재채취를 장기간에 기해서 해왔기 때문에 일단 완료를 하고 만에 하나 골재수급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며는 아마 중앙단에서 별도로 추후에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는 그 때 가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현재 저희 도의 방침으로서는 일단은 15년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김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통행료 수입금이 '93당초예산 대비 약 14억원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소하게 된 이유는 '93년 통행료수입 산정할 때에는 저희가 '92년도 12월에 유료도로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업무의 내용을 잘 몰라서 1일 평균 4만대 정도가 통행할 것으로 그 예산을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하루 평균 약 4만대 정도가 통행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문용역 업체의 근거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실지 작년부터 금년 1년 동안의 통행량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보통 1일에 약 2만 5,000대로 당초 전문용역업체에서 준 그러한 예측량보다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통행 산정기준을 '92년도 11월 20일 개통 당시에는 1일 평균 1만 3,700대가 통행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1월에는 2만 5,000대로 월별로 평균을 보며는 6% 정도의 증가추세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증가추세를 평균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적어도 1일 평균 통행량이 약 3만 7,200대로 추정이 돼서 따라서 연간 통행량 136만대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수입 110억 3,000만원이 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유료도로 위탁관리를 경기개발공사하고 계약체결할 때 말이에요. 한계가 어디까지 계약체결된 겁니까?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유료도로 위탁관리하면서 남아야 장사를 하니까 경기개발공사도 조금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오해되며는 유료도로 위탁관리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거기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슨 인건비나 가지고 본 위원이 따진 것 같이 잘못 오도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사항서를 보며는 지금 유료도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며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개통한 지가 1년이 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채 안됐지요?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 인건비는 좋습니다. 4억 1,000여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교대를 한다는데 1교대에 몇 명 들어갑니까? 1교대 표 파는 사람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며는 그 길로 항상 통행을 하는데 양쪽에 두라인 문 열고 세라인 문 열어서 4명 내지 6명밖에 근무를 안하던데 나머지는 어디서 근무하는 겁니까? 실무과장이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출 퇴근 러시아워 때는요 상 하행 3명씩 6명으로 요금소를 열다가 출 퇴근 때는 8명이 문을 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차별로 소장 주관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8명씩 한다는데 24명인데 물론 거기 관리소장도 있고 여러 사람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거기로 통과하면서 보며는 1교대에 4명 있을 때 있고 출 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가 6명 정도라고요. 한번 현장 점검을 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인건비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인력은 33명을 가지고 그러면 경기개발공사에서 인건비, 일단 예산은 상정을 해야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위 인건비 포착 아니냐 이거예요. 인원만 넣어가지고 하면서 그런 것 아니냐, 또 운영비가 2억 9,100만 6,000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내역이 뭔지, 그리고 시설물 관리비 전부 편성이 나와있습니다. 보세요. 도로유지보수비, 도로관리사무소, 상수도설치비 등 쭉 나와있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 전등이면 전등, 소모품이니까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도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관계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관계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제가 소위원회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오늘 소위원들이 이건 참고적으로 하라고 제가 그러는 건데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들어가 보며는 하자보증기간 가진 것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항목별로 보며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여기서 따지고 들어가며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소위원회에서 해 주리라고 믿고 큰 걸로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위탁관리하면서 운영비가 2억 9,100만 6,000원 있다. 또 시설물관리 편성이라든가 도로유지보수비, 도로유지보수비가 1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도로유지보수비 가드레일 정비라든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가드레일 정비가 예를 들어서 차량교통사고로 망가질 수도 있고 사고낸 차를 못 잡으니까 보상도 못 받아냈으니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짧은 도로의 유료도로를 가지고 벌써 1년밖에 안돼 가지고 도로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편성된다는 것은, 그럼 실질적으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준공하는 데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선 운영비부터 후자에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단장님이 모르시며는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실무자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합니다.

관리과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한계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징수 관리와 도로시설의 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위탁줬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공사에 주는 수익금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별도로 주지만 인건비와 관리비의 5/100 범위내에서 위탁대행 수수료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이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1년 단위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5/100 범위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주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공사는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는 저희 나름대로 하자보수 기간내이니까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요금소에 천장이 비바람이 쳐서 떨어져 가지고 일제히 하자보수 수리를 했고 도로유지보수는 이번에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차선이 희미해져서 11월에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차선도색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기한이 없지요?

그것은 보통 1년이며는 색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운영비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료도로 사업을 경기도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은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동전 넣고 돌아가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유료도로 개념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전문적인 유료도로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우리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입안 계획을 하고 각종 통행요금 승인을 한다든가 요금책정을 한다든가 위수탁…….

과장님! 간단하게 동료 위원들 질의도 많을 테니까 운영비를 책정했는데 운영비는 뭐에 쓰는 운영비냐 이겁니다. 인건비 위탁해 가지고 위탁관리 운영비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서술을 말씀드리며는 도로공사나 서울시설공단이라고 거기는 서울시 공단입니다. 거기에서는 유료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인건비를 어느 기준에서 해야 되고 운영비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저희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도 가보고 한국도로공사도 가 봤어요. 거기서 그럼 인건비를 얼마 책정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공요금이 인건비는 소장, 반장, 징수원, 전기원, 청소원 직급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한 거고요.

인건비는 좋아요.

운영비는 거기에서 소요되는 운영비를 저희가 차출을 해 봤어요. 개방식 유료도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매월 전기요금은 얼마 나가느냐, 또 연료비는 얼마나 나가느냐, 사무용품은 얼마나 나가느냐, 도서인쇄비는 얼마나 나가고 통행권은 얼마나 제작해야 되느냐, 이런 자료를 저희가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 연료비, 사무용품, 시설유지비, 도서인쇄비, 복리후생비, 보험부담금, 피복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세목별로 저희가 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위수탁 계약할 때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이 1년에 인건비는 4억 1,000만원이 필요하고 운영비는 1억 7,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한 겁니다.

1억 7,000만원이요?

네.

운영비가 1억 7,000만원이 드는데 2억 9,100만원은 뭐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도중 운영비에 통행권도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통행권은 예산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행권은 예산에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운영비 2억 9,100만원에 대한, '93년도 운행했으면 운영실적을 예산을 내놓으며는 운영비 실적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2억 9,100만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묻지 않소?

그것을 그럼 답변을 드리지요. 2억 9,100만원에 대한 운영비는 공공요금이 1억 2,600만원, 연료비가 630만원, 사무용품비가 520만원, 시설유지비 300만원, 도서인쇄비 460만원, 복리후생비 7,500만원, 보험부담금 여기는 산업재해보험금, 의료보험금, 연금부담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2,500만원, 요금관리소 인원들의 피복비로 250만원, 임차료 540만원, 관리대장수수료, 기타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얼마 나왔어요? 실제 '93년도에 해 보니까.

'93년도 것은 12월에 가서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운영비로 7억 7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요. 이것은 작년 11월 25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를 추계해서 했는데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7억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도로관리원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도로관리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수로원들, 제초작업하고 조경작업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과장이니까 예산도 아끼고 하겠지요. 그런데 경기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인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물론 위탁관리를 시킨 것은 좋은데 이렇게 후하게 운영비고 뭐 전부해 가지고 너무 후하게 해줘서는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예산편제할 때에는 공영개발단에서는 유료도로 위탁관리에 대해서 연간 데이터 잡아가지고 후한 인심이 아니라 실무과장께서는 상당히 세부 계획을 세부내역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줘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용없이 운영비,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료로 최소한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직접 공영개발단에서 예산을 움직이는 것 같으며는 막말로 해서 예비비로 털어도 돼요. 이거는 경기개발공사로 그냥 넘겨주는 돈 아니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넘겨주니까 실무과장 펜대 하나, 예산 하나 책정 잘못하면 경기개발공사에는 상당한 이득을 주면서 우리는 예산낭비성이 온다.

그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해서 대략적인 지침이 아니고 도로공사나 서울시설공단, 유사한 기관의 운영상태를 봐 가지고 실지로 그 돈이 그 인원이 운영하는데 그 만한 필요금액이냐를 우리가 감안해서 합니다.

좋아요. 대충 알았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갈 것이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사무소 있죠?

네.

관리사무소의 건물을 언제 지었어요?

작년 11월 22일 개통하면서…….

개통하면서 졌죠? 그런데 상수도가 안 되어 있어요?

상수도가 작년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분뇨 말이에요.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 했어요?

그것도 그냥 수세식 화장실은 되어 있는데요. 물은 그냥 끌어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시설은 건설국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분야에 대해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설분야를 미룰 게 아니라 그 동안 상수도 자체가 없다면…….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상수도를 인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지하수 가지고 화장실이고 뭐고 처리했다.

네, 그렇죠.

그럼 상수도를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하수 팠을 때도 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엔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통하는데 다른 긴급한 것만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화조 설치하고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정화조, 하여튼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그런 재래식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 팠으면 지하수 판 예산도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건설할 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요. 왜냐, 소위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무슨 건설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된 일이다. 소위 관에서 하는 일개 관리사무소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석산도 마찬가지고 전부 가건물 비슷하게 있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상수도 설치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사무소, 조립식건물이 됐든 관리사무소 지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안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상수도 설치 제대로 안 되고 이랬으며는 일반 개인이 가정에서 했으면, 이것 준공검사 해줬겠냐 그렇겠죠? 그러면 지하수를 팠든지 어쨌든간에 일단 현재까지 1년간을 유지해왔다 납득이 안가고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로건설을 하느라고 그러한 주민들 관리원의 후생복지시설은 염두에도 못뒀습니다. 사실 도로개통하고 그 통행요금 받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을 뿐이지.

됐어요. 충분히 답변 들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다시 또 짚고 넘어갈 것이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규배 위원이 도로관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이게 사전에 다 예약을 해 놓고 우리한테 형식적으로 추인을 받았단 말이요. 그런데 경기개발공사에 다 준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유료도로법제2조라고 지금…….

유료도로법제2조인데 경기개발공사가 과거에 이러한 도로관리를 해 본 사실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도로관리사업 없지요?

그렇죠.

그럼 이것 수의계약해 줬죠? 수의계약이죠?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겠죠.

수의계약이죠?

네.

그럼 왜 경기개발공사에다 하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건 말씀드리죠.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경기개발공사에다 해 준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를 말씀드리죠.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40%, 51%하고 지금.

경기개발은 그러니까 유료도로법제2조…….

아, 가만있어 됐어. 말이 많아. 말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경기개발이 뭔데 이걸 경기개발에다 줬어.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고. 말하는데 말 딱딱 막고 건방지게. 내려와. 단장 올라와. 내려가라고. 내려오라고.

단장님 나오세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도로관리를 경기개발에다 준 이유가 뭐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곧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추후 설명드리며는…….

그럼 왜 또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또 이것도 아파트 관리나 이런 것 다 관리업체가 있고 그런데.

그것 다 받아쓰십시오. 금방 답변 못할 것은…….

경기개발이 과거에 이런 것 해 본 실적도 없는데 왜 경기개발에다 특혜를 줘 가지고 예산만 많이 낭비를 하냐고요. 이걸 경쟁입찰에 붙이면 이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뭣 때문에 경기개발에다 줬어요? 이것 도지사가 주라고 한 거에요? 도대체 누가 주라고 한 거에요? 그것 답변하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죠. 답변 지금 안 돼요?

안되면 준비하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 준비를 하니까 작년도 일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분, 준비하세요. 다음에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골재 200만㎥를 매각해서 69억 4,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86년도에 골재수급계획 보고자료를 보면 '93년말 이후에 잔여량이 계획의 1%, 그러니까 45만 2,000㎥만 남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1%밖에 안 되는 45만 2,000㎥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세입예산에는 200㎥만 계상해 가지고 했는지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아는 범위내에서는 당초 골재채취부존량은 4,546만 3,000㎥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 7, 8년 동안에 횟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친 홍수라든지 또는 하천의 자연변동에 따른 하상변동 등에 의해서 골재할증 등에 따라서 부존량을 실제 조사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약 200만㎥가 추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사업 기한내 채취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특정시책추진 경비는 일부 시인을 하시고 검토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의 질의에 1175페이지에 특수장비인 제설업체차 임차료 3,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비사용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즉각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설작업차는 저희가 현재 건설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1년 하는 동안에 제반 장비가 구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겨울되면 눈이 오기 때문에 그걸 빌려서 임대하는데 그 임대는 저희 경기도 사업소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지사 산하지마는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계절 기간을 저희들은 70일로 봅니다. 적설량 및 적설기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강 겨울철을 70일로 보아서 그레이더 1대, 페이로다 1대, 덤프트럭 15t 짜리 1대 등을 적어도 이 정도의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양 석산개발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 세입면을 보며는 기타 고정자산 매각수입면에 안양 석산개발 잔석매각대 잔석발생예상량 매각대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추정해서 올리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정해서 올리셨으며는 이게 결코 어느 산식기에 의해서 산출하신 것 아닙니까?

대강 저희 15년 해 오는 동안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 소위 복구계획은 이 정도 선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대강 매장량이 복구를 할 경우에 잔토에 대해서 골재가 얼마 나올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일단 한 겁니다. 매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약 9억원 정도 안 되겠느냐 이런 현황에서 계상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매각대 산정하신 것도 이 산식에 의해서 산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당초에 지금까지 해온 방법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추정치를 산출해 본 거죠. 예산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복구를 많이 할, 신중한 계획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라도 적어도 이런 수입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이것은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감소되며는 그대로 추경에서 삭감조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성상 일단 한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점검을 해 주실테니까 그냥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단장님 좀…….

준비 다 됐어요? 단장님 나오시죠.

우선 아까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작년도의 유료도로를 경기개발공사에 한 이유는 경기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위수탁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기개발에 '당신네들 순전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줄테니 이걸 한번 해 보겠느냐' '그럼 서로 1년 시한부 계약을 체결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말이지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예요. 그런 회사도 많고 그런데 이러이러한 우리가 도로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구해야지 왜 경기개발에다가 사전 위수탁계약 그런 제도를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주었냐고, 바로 이게 수의계약이지 뭐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잘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에. 관리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는 아주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으신……. 제가 긍정합니다. 그 말씀하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의 주 52%가 도 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업체죠. 그러니까…….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식구한테 사업을 주자…….

식구한테 주면 경기개발이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한 줄 아시오? 아시고 계십니까?

좀 부실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냐고요 그게.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민간인도 전부 인천사람, 경기도에 몇 %가, 경기도 사람이 몇 %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가는 회사고 막말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경기개발이 지금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이 경기개발을 신봉을 안한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인데 왜 하필이면 경기개발에다 준 이유가 바로 그 협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위수탁식으로 했다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거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그것을 시정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걸 입찰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하며는 그런 회사 많아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하나라도 아까 우리 김규배 위원이 입이 닳도록 한 30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산을 절감하자는 거지 딴 뜻이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건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경기개발이 도로관리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요?

1년, 12월 금년말까지죠.

그럼 금년에 지금 12월말인데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예상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계획이 서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아직 특별한 현재…….

날짜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1년 운영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현재는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점도 같이 포괄해서 비록 일정은 한 달 정도 남았지마는 그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경기개발이 다른 회사에다 하청을 준 것 아니예요? 그것 모르죠? 줬는지 안 줬는지.

직접 경영을 하고 있어요.

줬는지 안줬는지 확실해요?

확실히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라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된다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자한테다가 얼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준 게 나타난다면 단장이 책임지겠어요?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시고 하여튼 그건 연구 검토하실 문제고 아까 석산관계에서 금년내로 중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중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건 당연히 업체가 15년 동안 한 것이니까 공사가 중지되면 그것은 당연히 철거를, 그것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인데, 그 업체가 미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에서 골재 수급이 어떠니까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다 또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막대한 시설물은 철거를 시키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며는 손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딴 국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어요. 해봤는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에는 어떻게 미지근한 게 많아요. 뭐 요상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석산방호원 근무복 및 안전복 구입비라 해서 78만 2,000원,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하면 예산편성 및 결산작업 인원 매식비 336만원, 또 택지개발지구내 불법행위 예방활동하는데 매식비라 해서 84만원, 석산 골재 운송차량 단속 매식비라해서 300만원, 이렇게 석산개발복구사업 계획자료수집이라해서 460만원 등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관련사업 추진 지역안정인원대책비라 해 가지고 1,800만원, 이제 업무추진 기관 판공비, 특별판공비는 2,300만원인데 이건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운영관련업무추진비라해서 600만원, 석산개발사업 민원해결 및 복구대책 활동비라해서 또 600만원 뭐 이러한 등등이 있는데 다른 국에는 이런 게 없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 난 이게 이해가 안가고 물론 단장님보고 말씀하시라면 조목조목이 말씀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내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지금 예산편성에서 조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돈 한 닢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이건 과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소할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해서

저희로서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소위원회에서 할 문제이지마는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석산개발이 금년도에 중지가 되며는 무슨 여기 안전복을 입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무슨 안전감독 할 것도 없고 또 업무수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석산개발의 돌을 싣고 나오는 차를 감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작업을 안하는데 무슨 거기 가서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싹 빼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답변……. 김규배 위원.

아까 석산문제에서 한 가지를 마무리 안 지었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히 마무리질께요. 삼막천 말이에요. 답변은 참 잘 들었습니다. 삼막천 문제는 만약에 석산이 아니었다면 우리 공영개발단 분야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 시장, 군수다 하셨으니까, 이 건설국이든지 아니면 안양시 자치단체에서 해야죠. 그렇죠? 석산을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공영개발단사업에 편재되는 거지, 맨날 누가 답변서를 단장님한테 만들어 줬는지 모르지만 너무 위원을 말이에요. 저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서로 잡고 넘어가고 이것은 7,000여만원이라는 돈이 2㎞도 좋고 좋은데 안양시 자치단체에서 알면 경기도에서 김규배 도의원이 말이야 안양시 삼막천 하는 것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엄격히 석산이 아니었던들 이것 예산편제상 공영개발단에서 우리 특별회계사업해 가지고 넣을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원인제공은 이것은 현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민폐를,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하니까 이런 거라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삼막천 문제고 준설하고 예산 때마다 올라와 가지고 지금 씨름하는 건데 단장님한테 다른 것을 묻고 싶진 않습니다. 이 분야별로 예산상 석산문제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지금 예산에 그게 오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죠?

위원님 말씀에 저는 수긍을 합니다. 다만 지금 15년 동안 직 간접적으로 석산 개발한 죄로 마무리 지으면서 하여튼 간접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15년 동안 민원관계 등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다하는 단계에서 그걸 한 겁니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ｏ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