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가재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전 위원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안건인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 또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세밀히 심사하여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며는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상정후 소관 국 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 원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94년도 보사환경행정의 여건과 전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안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도가 증가될 것이고 범인성 유해업소의 퇴폐 변태 영업행위는 지속적인 단속과 공감대 확산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등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보사환경시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 보사환경시책은 안락한 사회, 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 장애인 등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정서순화와 사기앙양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위생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식생활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환경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줄이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하는 등 '94년도 보사환경 분야에서는 도민과 같이 호흡하고 함께 참여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으로 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보사환경국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특별회계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12억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697억원에 비해서 1.6배에 해당되는 4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비는 698억원으로 201억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비는 118억원으로 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296억원으로 16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30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는 120억원으로서 108억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비는 2억 1,400만원이고 지원비, 기타경비는 공해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 등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94년도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42억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해서 75%가 증액되었고 도 전체예산의 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5.5%였던 것이 8%로 신장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가재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신장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12억원이며 그 중 복지사업비는 698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 중 일반사회복지비는 285억 699만원이고 사회복지 세항은 184억 5,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경상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92만원, 특근자급식비가 648만원, 그리고 보사환경국 6개 과의 관서당경비로 2억 5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서당경비는 과별 인원에 따라서 일정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532페이지 3 1절, 8 15, 현충일 등의 행사비, 국가유공자시상 및 기념품구입비가 3,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실태조사 의료보험조합정기감사 등 사업복지업무추진여비가 2,306만원,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로 5,83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의 국장 및 과장의 업무추진비가 636만원, 보사업무 관련행사에 따른 격려금 등과 시설종사자연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 및 모범장애인 표창 등의 보상금으로 4,3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피복비로서 3억 4,656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00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7,8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행정장비 및 환경개선비는 시설별로 수용자 관리를 위한 컴퓨터 정보교환을 위한 팩스 등의 행정장비와 주방시설구입비 등으로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내 5개 과의 모사전송기 등 정수물품구입비 2,9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34페이지 장애인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물제작비로 4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 4,300만원, 전국장애인체전과 장애인기능경진대회 훈련지도교사수당 1,04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중증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3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운영사업비로 2,688만원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로 4,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운영비 3,440만원은 수원시 원천동에 설치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비로서 위탁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 열리는 제1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도 선수단의 훈련비와 참가비 등 출전소요경비로 8,4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36페이지 고양시 일산직업훈련원에서 열리는 제11회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 우리 도 선수단의 출전경비로 2,0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청소년심신수련회개최사업비가 2,000만원, 장애인상담 및 결연사업운영비로 4,9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된 지역복지봉사센터운영비로 2,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사회복지 세항의 사업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로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와 정신질환자요양시설 8개소에 대해서 59억 7,08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와 부식비보조로서 21억 1,0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분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2개소, 사회복지관 10개소 등에 10억 2,9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18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5억 9,077만원이며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비가 3,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38페이지 장애인의료비가 2,161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가 4,068만원, 미금시 금곡동에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비로 9,835만원, 평택시 합정동에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비로 6,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해서 성남, 안양, 부천 등 3개소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비로 7억 5,0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로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기능 및 장비보강비로 8억 9,05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정신질환시설 2개소의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의 장비보강, 장애인보호작업장 3개소의 장비보강,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의 증 개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군 팽성읍에 건립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축비로 국비 4억 7,659만원을 포함해서 13억 6,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평군 하면 하판리 가평 꽃동네에 건립되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신축비로 국비 17억원을 포함해서 34억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1페이지 노정관리예산은 82억 3,278만원입니다. 노정관리의 경상예산은 3억 3,628만원이고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사화합수범발간집사례비가 1,200만원, 근로자의날 표창시상품 구입비가 300만원, 노사분규업체 지도 단속여비가 734만원,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여비가 544만원, 노사안정대책추진활동비로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노사화합모범노조표창에 300만원,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인메달시상제 메달제작비로 1,0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립산업학교건축추진위원회 등의 위원회 참석수당과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282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43페이지 도 장인메달수상자산업시찰비 300만원, 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시상금 8,74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시상금 2,6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유공자시상비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훈련비와 지도교사수당으로 6,860만원, 도 기능경기대회운영비가 75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노정관리사업예산은 78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노사정합동연수회 개최사업비로 1,050만원, 모범근로자산업시찰 1,350만원, 경기근로문화예술제의 시상금, 심사위원수당, 입선작 도록집 발간비 등으로 7,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단체의 국제교역사업비로 881만원과 노총장학기금조성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45페이지 노조간부의 위탁교육비가 1억 198만원이고 노총에서 주관하는 경기근로자체육대회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합동선진국시찰사업비가 1억 200만원이고 성남, 안산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1억 9,051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되고 남양주군 와부읍에 건립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비 3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46페이지 국비로 지원되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3억 7,571만원이며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일원에 설립되는 도립산업학교 건립비로 47억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153억원 중에서 '94년도 사업비로서 시설공사비, 장비구입비, 감리비, 공사추진부대비,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2,209만원으로 '93년도보다는 5억 7,8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12억 3,448만원으로 직업훈련생 생활용품구입비가 288만원, 직업훈련교육안내와 홍보책자인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직업훈련생 기능검정수수료가 960만원, 영농기술전문교육교재의 원고료와 인쇄비가 1,512만원이고 농기계기술교육 교재제작비에 1,130만원, 영농교육생관리서식인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영농교육생 침구류와 피복세탁비가 1,160만원, 직업훈련생교재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식당용품구입비가 300만원, 전기요금으로 5,565만원,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직업훈련교양교육 외래강사수당이 420만원, 영농 및 농기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952만원, 직업훈련생체육복구입비가 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52페이지 직업훈련생 실습복구입비가 1,238만원, 농기계훈련생 훈련복 구입비가 774만원, 농민교육원 소속 3개과 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가 6,59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53페이지 사무실 및 직업훈련 실습장난방비가 991만원,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생활관 난방비가 587만원, 건물유지비가 1,1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5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취사용보일러 교체비가 750만원, 전기배선설비 이전에 6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수리비가 2,62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55페이지 농민교육원의 관용차량유지비가 1,618만원, 직업훈련 3개 공과 기능교육실습재료비가 4,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55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생에 대해 월 5만원씩의 실습보상으로 7,200만원, 직업훈련생 및 농기계조작부상자치료비가 1,000만원, 하단에 직업훈련 및 농기계기술교육급식비로 2억 2,31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상단 영농교육생급식비로 4,219만원, 직업훈련생산업시찰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58페이지 기계화 영농사 장기교육수료자 기념품비가 1,200만원, 영농교육생 훈련장비 현장교육경비가 1,200만원, 자동차정비공과 기자재보강에 5,500만원, 용접공과의 전기용접을 특수용접으로의 교육변경에 따른 장비보강비로 9,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직업훈련전기내선공사 장비보강비가 3,400만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영농교육용 농기계구입비로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농기계교육용 에어컨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1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의 사업예산은 5억 8,76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시설과 실습장 증축비로 3억 3,113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사업내역은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농민교육원 진입로 확 포장과 부대조경공사비로 1억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입로 84m 의 확장과 아스콘포장, 보도블럭설치, 부대조경 등의 사업비로서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농민교육원의 난방관로, 급수관로 등 노후배관 교체와 소방설비 등 노후설비교체사업비로 6,76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 부지 100m 의 옹벽설치공사비가 6,67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64페이지 농민교육원 부지경계 441m 의 울타리설치공사비로 1,728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565페이지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으로 314억 8,81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의사상자의 표창 및 보상비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14억 8,267만원으로서 월동기 3개월동안 1만 6,000가구 5만여명에 대해서 거택보호수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34억 8,186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내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인건비가 12억 6,544만원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거택보호비는 224억 7,506만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시 군비 10%의 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예산은 42억 2,412만원으로 부담비율은 거택보호비와 같습니다. 나양로자 생계비 50명에 대해서 3,61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67페이지 부랑인 보호예산으로 33억 2,18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12억 6,922만원으로 부랑인 귀향여비가 120만원, 동두천시 성경원 외 2개소에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생계비로 12억 1,598만원, 부랑인의 자활사업비가 5,20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68페이지 부랑인보호에 사업예산은 20억 5,2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부랑인 시설 성경원의 증 개축비가 3억 4,291만원, 화성군 봉담면에 있는 부랑인 시설 성혜원의 난방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재해구호적립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한 적립금 산정기준에 따라서 16억 2,5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예산으로 65억 1,816만원이며 전액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험 유공자시상에 250만원, 의료보험 요양기관 현지실사여비가 1,566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영세민의료보호비 도비부담금이 65억원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보건위생비로 118억 2,163만원이며 그 중 보건위생관리는 36억 3,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35억 5,436만원이며 경상예산은 9억 1,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질병역학조사요령 책자 등의 제작 배포를 위해서 1,235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교육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 보건관련 교육강사 및 위원회 수당이 766만원, 비상방역근무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와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점검여비가 1,942만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에이즈환자와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가 2,256만원, 의약품검체구입비와 부속의원 진료약품비가 3,045만원, 보건기획단 운영비가 1,425만원, 보건진료원 공중보건의사, 마을건강원 교육수당과 여비가 5,483만원, 대한결핵협회 도지부의 결핵예방 홍보와 기술지원비 등으로 8,2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나관리협회 도지부의 나병에 관한 교육홍보와 신환자발견,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등으로 8,46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72페이지 한성협동회 도지부의 부랑나환자 선도와 정착촌 불법행위단속사업비 등의 지원이 3,120만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도지부의 모자보건사업용검진비, 국교생 심장질환 발견사업 모자보건센터와 이동홍보반 운영 등의 사업비가 3억 2,898만원입니다. 또한 대한건강관리협회 도지부의 장비보강사업비가 1억 9,3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73페이지 보건관리의 사업예산은 26억 4,336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B형간염 유병률조사 연구사업비가 3,000만원, 송탄, 평택군, 의정부 등의 성병관리소 운영비가 3,715만원, 시 군 구 보건소의 일본뇌염백신 등 예방접종과 살충제, 우물소독의약품, 방역소독의약품비가 5억 2,120만원이며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사업비가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1,092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사업비 4,675만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1억 4,652만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및 강사수당이 1,11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개발사업비가 유병률조사, 모형개발비, 보건인력재교육비 등으로 7,673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75페이지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비가 9,080만원, 풍진예방접종사업비가 5,200만원, 병원선과 쾌속후송선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병원선 격납고의 운영 수선비로 4억 7,2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2개소의 신축사업비 7억 6,353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반장비와 X-Ray, 불소투입기, 광선조사기 등의 장비보강에 2억 3,920만원, 통합보강 활성화 사업에 따른 진료 및 검사기구, 혈압측정기 등의 구입비가 1억 2,0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77페이지 위생관리예산으로 8,190만원이 전액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심야퇴폐, 변태영업 지도관이, 홍보물비로 450만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6,528만원,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여비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보건위생비의 환경관리로서 81억 8,537만원이며 그 중 환경관리는 79억 9,893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경상예산은 1억 1,563만원이고 그 내용은 홍보물인쇄 등 일반수용비 1,116만원, 환경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3,264만원, 환경보전대책추진비가 6,000만원, 환경보전대책추진에 따른 격려금 등 협조자사례금으로 1,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79페이지 환경관리사업예산은 78억 8,329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청사부지 포장비가 5,000만원, 광주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0억 5,996만원, 용인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비가 31억 5,094만원, '93년도 중소기업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융자기금 적립금이 2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관리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우리 도의 부담금으로 11억 2,0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환경지도예산은 1억 8,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경상예산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25만원, 매연단속재료비가 1,469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가 3,916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81페이지 팔당수계 일용인부 인건비 보조가 1,801만원, 용인, 광주의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설치비가 9,700만원, 전산회선 사용료 등으로 531만원, 매연단속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청소사업비로서 296억 3,9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쓰레기처리 청소행정관리예산이 286억 6,347만원으로서 전체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3년도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 2,400만원, '94년도에 구입하는 청소차량 430대의 도비부담액이 29억 9,250만원, 쓰레기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3,600대 구입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3억 3,456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83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에 따른 시 군 지원에 2억 3,235만원, 72회의 재활용운반차량 구입비 지원에 1억 5,390만원, 재활용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도비지원으로 4억 9,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84페이지 쓰레기재활용 폐지포장지구입에 8,910만원, 쓰레기 재활용 패트병 압축 및 파쇄기 구입에 6,930만원, 쓰레기 스치로폴 감량기구입에 5,940만원, 쓰레기 재활용 전기식 캔 압축기 구입비로 5,94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85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이용 시 군 청소차량구입지원비로 1억 5,300만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설치비가 1억 750만원, 시흥시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비가 교부세 포함해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2억원, 양주군 등 9개 군의 쓰레기매립장 설치지원사업비로 108억 6,136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수원 용인 등 8개 시 군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로 115억 9,71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광주군과 여주군의 쓰레기적환장 설치비로 3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87페이지 청소사업비의 분뇨처리예산은 9억 7,600만원이며 전액 사업예산으로서 옹진군, 평택시, 파주군, 여주군에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지역개발비 중에서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 98억 8,400만원을 포함해서 1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등 6개 시 군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589페이지 문화체육비 중에서 우리 국 소관사항으로서 도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안양공업고등학교가 되겠고 기계기구구입, 수리비와 경기장시설비 등으로 2억 1,4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징수교부금으로서 총 7억 4,327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피임약재 보급수수료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공해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합계는 총 1,24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를 드리며는 327억 5,000만원으로서 이월금이 1억원, 전입금이 65억원, 잡수입이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27억 5,000만원으로서 관리비로서 기금운영 및 사무비가 2억 6,364만원, 사업비로서 의료보호비가 323억 9,700만원, 예비비가 8,935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638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세입 중에서 사업외수입의 이월금 1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전입금 65억원은 도비보조금이고 잡수입 1억 5,000만원은 시 군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보조금으로 26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관리비의 기금운영비에는 시 군 의료보호사업행정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비는 1억 1,364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심사수수요가 1억 3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관리 인부임 457만원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640페이지 사업비의 기금운영비는 323억 9,7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320억원,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이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두 번째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세입 세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으로 전입금이 11억 2,088만원, 잡수입이 60억 6,316만원으로 총 71억 8,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에 팔당상수원 관리사업소 운영으로 9억 3,174만원과 사업비에 팔당상수원보호사업운영에 62억 3,000만원, 예비비가 2,228만원으로서 총 71억 8,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금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도비부담금 5억 9,794만원과 팔당호환경기초시설 관리비 도비부담금 5억 2,293만원으로 총 11억 2,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60억 6,316만원으로서 서울과 인천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6억 4,363만원과 서울과 인천, 그리고 도내 21개 시 군의 팔당호 환경기초시설 관리비 부담금 54억 1,9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예산은 72억 8,404만원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팔당상수원사업소 운영비로서 9억 3,174만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은 2억 3,459만원, 각종수당이 9,956만원, 청경, 일용인부 등 비정규직 보수비가 2억 1,465만원, 후생복리비가 1억 1,728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646페이지 보상금은 4,207만원으로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 사례금 등이며 일반수용비가 1,183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647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금이 735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로 3,71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48페이지 청사 등의 연료비가 448만원, 각종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657만원, 차량, 선박 등의 유지비가 5,947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649페이지 재료비는 인부임, 청소원사역, 오일휀스유흡착제 등 방재장비 구입비 등으로 7,312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순찰에 따른 국내여비가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50페이지 사업비에 팔당상수원보호사업운영비는 6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남양주군 등 7개 군의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59억 4,246만원, 시설비는 상수원취약지 보호철책 설치공사와 안내판 설치공사, 아스콘포장, 선착장 잔교설치 등 9개 사업에 2억 7,0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51페이지 자산취득비 등 이륜차, 복사기, TV, 냉장고 등의 구입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예비비는 2,228만원으로서 이에 따라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먼저 세입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억 1,937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복지사업비가 17억 4,16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813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녹지비 역시 6억 1,4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보사환경국 소관 산업경제비는 4억 1,90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합계는 제1회 추경시보다 7억원이 증가한 889억 9,72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사회복지증진 급여 등의 인건비는 결원 또는 기준호봉 미달에 따라서 발생된 예산잔액으로서 7,05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화군 현충탑 주변정비사업은 강화지역 국가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충탑 개축진입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비로서 5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노정관리사업비 중에서 노조간부 위탁사업비로서 교육원시설 증축공사와 교육기간의 중복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4,27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자복지사업비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수용자 도비가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서 2억 6,971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가 국고보조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1,0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와 장애인시설 운영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각각 2억 215만원과 9,60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예산 변경으로 8,93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역시 국고보조예산변경에 따라서 1,008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국고보조 예산변경에 따라서 867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장애인의료비지원예산은 국고보조예산 변경으로 1,219만원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생활보호에 영세민보호예산으로서 12억 5,118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8억 8,05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2,81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3억 4,424만원이 감액되었고 월동기 거택보호지원비는 김장비, 피복비, 난방연료비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18억 6,037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부랑인 정신질환자, 나양로자 시설 등 월동기 시설보호자 지원비로 국고보조사업변경 등에 따라서 1억 2,3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전출금으로 6억 6,98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랑인보호예산에 부랑인시설 운영비도 국고보조사업변경으로 999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부랑인시설 생계비는 2,97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에 보건의정사업 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나 진료활동비가 계획인원축소에 따라서 81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환경녹지비 중에 환경관리사업비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이 5,250만원이 삭감편성되었고 청소관리예산에 남양주군 쓰레기매립장의 설치계획변경으로 5억 6,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평택시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쓰레기적환장과 부대장비구입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농민교육원 운영으로서 서무관리예산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8,11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직업훈련원운영 서무관리예산의 합숙교육생 숙식비 7,56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시설증축비가 북부훈련원과의 통합운영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억 2,23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 비교증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금보조금 26억 7,935만원, 기금부담금 6억 6,938만원 등 33억 4,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의 사무비가 5,500만원, 사업비의 의료보호비가 33억 4,9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예비비가 5,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33억 4,918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93년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은 294억 1,35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세입은 33억 4,918만원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보조금이 26억 7,935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부담금이 26억 7,935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도비부담금이 6억 6,983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은 관리비의 사무비로서 의료보호자격관리수수료와 진료비 심사수수료 5,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사업비의 의료보호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서 33억 4,918만원이며 그 중 국비가 26억 7,935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62페이지 예비비는 5,5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93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 국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의 과장님들은 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떠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가정복지국 과장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정기회 개원이래 도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도정에 관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그 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35억 4,9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 340억 2,200만원보다 4억 6,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예산은 108억 5,3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에 비하여 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예산은 171억 4,4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에 비하여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부녀복지예산은 33억 6,9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에 비하여 4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운영은 8억 4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에 비하여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먼저 아동복지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800만원이 감액된 108억 5,386만 3,000원이며 주요감액사유는 금년도 8월에 각 사업별 시설별 중간정산결과 보건사회부로부터 국고보조변경 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년소녀가장세대 438만 3,000원에 증액된 사항으로 당초 계획인원 1,500명보다 111명이 추가책정된데 따른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의 추가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경비 225만원의 감액내용은 금년도 퇴소예정 아동이 106명이었으나 이 중 귀가와 기술교육 등의 사유로 퇴소가 돼서 연장되어 있는 15명분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중 3,995만 3,000원의 감액내용은 당초 27개 아동복지시설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수용된 월평균 인원에 따라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아동직업훈련비 251만 2,000원의 감액내용은 도내시범영농직업훈련시설인 여주군 소재 여광원과 포천군 소재 보화보육원에 지원되는 직업훈련비로서 월별평균 수용인원에 따라 조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보호비 8,710만 6,000원의 내용도 아동시설운영비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실제로 수용된 월평균 수용인원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로 보육시설지원경비로서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지원경비 120억 808만 5,000원의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137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이 중 삼성생명복지재단에서 설치한 3개소 등 4개 시설이 자체법인 예산으로 운영되고 정원 30인미만 시설 4개소는 시 군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축시설 재원지연 10개소와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 전환지원 11개소 그리고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지연보류 2개소 등 31개 시설의 지원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동별 보육료 지원경비 3억 108만 6,000원의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인 법정저소득층아동이 249명에서 393명으로 계획보다 144명이 많게 입소한 반면 세대당 7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정아동은 3,624명에서 2,349명으로 계획보다 915명이 적게 입소됨에 따라 변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로 보육시설지원과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발생된 전페이지의 불용액을 교재교구비와 보육아동간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먼저 교재교구비 15억 3,536만원은 전체 영 유아보육시설 862개소에 대한 시청각기자재 놀이기구 등의 구입비로서 시설별 지원기준은 가정보육시설 개소당 200만원 수용인원 30인미만 시설은 300만원, 70인미만 시설은 400만원 그리고 70인이상 시설은 500만원씩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아동간식비 5,484만원은 보육아동 2,742명에 1인 1일 기준 500원씩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신규로 지원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보강사업 중 개 보수비 1억 5,406만 1,000원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도에서 요구한 분량보다 보사부에서 많이 책정되어 조정된 사항으로서 이를 보육시설 증 개축사업으로 조정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따라서 보육시설 증 개축사업비 1억 3,041만 4,000원은 동두천시와 파주군 2개 보육시설에 지원할 금액이며 장비수리비 150만원은 영농시범유아시설인 여주군 소재 여광원과 파주군 소재 보화보육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수리비 지원금으로 제1회추경 이후인 지난 10월에 보사부에서 내시된 금액으로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소재 광명보육원 난방시설 개 보수 사업비 3,000만원은 난방시설이 노후되어 보일러의 작동불량, 배관누수 등 시급히 개 보수가 요구됨에 따라 지원키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로 노인복지예산은 총 171억 4,40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6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중간정산결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조정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로승차권제작비 181만원의 감액사유는 금년도 경로승차권제작이 완료되어 감액되었고 노인교통비 5,038만 2,000원은 지난 1월 25일자 정부 공공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시내버스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사부에서 추가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316만 9,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등 6종류의 추가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3,823만 7,000원은 도내 14개소 노인수용시설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로 노인활동비지원금 400만원은 도내 70세 이상 생활보호자와 시설수용노인들에게 월 1만 5,000원씩 지원된 금액으로서 32명분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억 5,000만원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5개소에 1개소당 3억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연천군에서 군비부담금 3억 5,000만원을 확보불가로 반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2억원은 의정부시 의정부 3동에 부지 116평 연면적 150평 규모의 노인정 건립을 위한 건축비로 지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3억 6,95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4억 2,23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아동복지, 노인복지예산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중간정산결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내 부녀직업 보도시설인 경기도여자기술학원과 평택시 소재 에스더의집에 대한 시설보호비와 운영비가 1,84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 9,613만 9,000원은 중 고등학생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 등의 중간정산결과로 조정되었으며 월동연료비 6,642만원은 저소득모자가정 1,640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4만 5,000원씩 신규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로 여주여성회관건립비 5억원의 감액내역은 당초 여주군 여주읍의 여성회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여주군 농촌지도소가 '95년도 이전계획으로 있어 동시설의 이전후 건물을 개 보수하여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액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운영 8억 429만 6,000원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미교육 강사수당부족분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큰 책자 사항별설명서 591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로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362억 6,6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319억 2,800만원에 비하여 13.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309억 6,600만원, 부녀복지 47억 2,9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3억 8,200만원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로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세항에 309억 2,656만 4,000원은 '93년도 당초예산 282억 3,248만원에 비하여 9.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6,975만 4,000원으로서 가정복지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 300만원, 가정복지국 산하에 상기과의 관서당경비 5,837만 5,000원, 노인아동복지 지도점검을 위한 현지확인비 1,142만 4,000원, 특수활동비 직무수행 142만원과 가정복지업무시책경비 700만원이며 가정복지국 소속 과장급 이상 직책별 업무추진 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에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가정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와 청소년과에 모사전송기를 마련하고 노후된 복사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인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건물이 지하파손으로 인한 천정이 누수되어 이에 대한 부분보수를 위하여 2,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경로효친사상을 거행하기 위한 어버이날 행사경비로 현판제작비, 급식비, 효행자시상품, 위문공연 출연자사례금 등 총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취미활동기회를 부여키 위해서 여섯 번째 맞이하는 노인휘호대회를 위한 경비로서 심사수당, 현판제작비, 화선지 구입비, 입상자 20명에 대한 시상금, 참가자 급식비 그리고 휘호대회작품을 보존하기 위한 인쇄비 등 총 8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제3회 국제노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현판제작비 30만원, 노인시설 종사자 17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설노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불우한 아동들에 대한 각종 아동복지시책 및 미담수범사례 등 불우아동에 관한 자료를 엮어서 후원자 등 아동복지 관련인사들에게 알려주어 후원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복지소식지 발간비 200만원과 제72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27회째 시설아동 체육대회 경비로서 유공자 159명에게 시상금, 시설아동체육대회 우승컵 제작비, 음료수 및 중식대, 비행묘기 시범 등 출연팀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우수팀에 대한 시상금 등 총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 유아보육교사 중 모범교사를 선발시상하여 시상금 21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고취를 위한 연수비로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07억 5,681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도내 65세 이상 노인 36만명에 대하여 매분기별 36매씩 지원할 계획으로 총 97억 1,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비 15%, 시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재원확충으로 노인교통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키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보조는 시 군세인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 난방비중 국비보조금으로 도내 노인정 3,15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개소당 월 2만원, 난방비로 개소당 연 12만 5,0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총 8억 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정 운영 난방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93년도부터 국고지원기준의 100%를 지방비로 추가지원키로 하여 5억 7,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정 개소당 운영비로 월 4만원 난방비로 연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8페이지로 우리 도내 70세 이상 생활보호자와 시설수용자 노인 1만 6,000명에 대한 노인활동비 매월 1만 5,000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20억 6,0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로 저소득노인과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7,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경비로서 노인복지법 제29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9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지원 1,070만원과 시책추진경비 노인대학 운영비로 1,092만원, 노인솜씨 큰잔치, 할머니교양강좌, 노인지도자 연수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500만원, 그리고 노후집기교체비 등 총 5,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금년도까지 14개 시설이었으나 과천 구세군요양원, 하남 영락요양원, 이천 한나요양원 등 3개 요양시설이 늘어나 17개 시설이 되었으며 이곳에 수용 중인 908명의 노인을 돌보기 위한 종사자 229명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10억 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이곳에 수용된 127명을 돌보기 위한 종사자 22명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2억 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은 금연에 신설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18개 시설에 대한 수용자들의 주부식비 피복비 등 지원, 생계를 위한 구호비로 6억 1,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비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동두천 소재 신흥간병요양원으로서 노인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봉사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서 고양시 관산동소재 신앙요양원과 하남시 풍산동 영락경로원에 기존시설에 병설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8,2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로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급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부식비를 1인 1일 기준 200원씩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경비 2,409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따라서 국고지원비 820원을 포함하여 실제 1일 1인 기준으로 1,020원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특별급식비와 피복비 지원을 위해서 8,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수용 노인들의 생일축하케익 구입대금으로 1인당 2만원씩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93년도부터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사자 1인당 월 5만원씩 91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93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으로서 건물 개 보수 416개소 난방시설 교체 190개소에 소요되는 경비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94년도에는 건립부지가 확보된 안양시와 포천군 등 2개소를 대상으로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주 도척양로원 건립비로 3억원,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건립비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평 꽃동네노인요양시설은 지상 5층, 연건평 1,978평 규모에 수용정원은 500명이며 총사업비 33억 9,200만원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은'93년 5월에 착공하여 '94년도에 완공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국비 10억원, 교부세 7억원, 도비 3억원, 자부담 5억원 등 총 2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부족액 8억 9,200만원 중 7억 7,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양로시설인 이천 평안의집 증 개축을 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30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을 위하여 과천 구세군양로원과 이천 한나원 등 2개소에 1,000만원,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설치비로 미금, 가평 2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맞벌이 부부 등 낮시간에 노부모를 보호하기 힘든 가정을 위하여 고양시 신양요양원내에 병설로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그 운영비로 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남 시립화장장 내에 200평 규모의 납골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2억 4,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로서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아동복지 총 예산은 '93년도보다 11.6%가 증액된 130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서 도내 27개 영 육아 시설에 대하여 22억 8,152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93년도에 비하여 12%가 증액된 금액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 수당, 영 육아급식비, 그리고 시설관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영농실습비는 시범영농육아원으로 지정된 여주 여광원과 포천 보화보육원 등 2개소에 대한 영농실습비로서 1,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보호비로 도내 27개 시설 수용아동 1,900명을 대상으로 10억 3,248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93년도에 비해 7.5%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실에 미흡해서 이를 보충하는 측면에서 도비로 4억 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별로 말씀드리며는 시설수용아동 초 중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학생 995명을 대상으로 학습재료비 4,1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25개 육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숨은 기량을 발굴하고 1인 1기 예능활동을 정서안정에 기여하고자 예능발표회 준비를 하는데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정교육이 결여된 시설아동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순화와 건전사회인으로 육성코자 시설수용아동 중 고등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코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주 부식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지마는 지원수준이 현실수준에 미흡해서 취학아동의 경우 도시락 준비에 애로를 겪는다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1인 1일 급식기준 1,000원씩 1억 1,440만원을 계상하여서 '94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아동급식비는 시설수용 노인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4,74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아동들에게 연말연시, 설날, 어린이날, 중추절 등 4회에 1억 6,6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부터 1인당 월 5만원씩 대부분 24시간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근무조건이 열악한 시설종사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아동복지 지도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연수비용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로서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노후시설에 대한 증 개축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94년도에 부천 새소망소년의 집과 파주보육원 등 2개 시설의 증 개축비로 2억 2,76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아동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신규 구입비와 노후장비 교체비 17개 시설에 1개 시설당 300만원씩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미아 결손, 결함가정의 아동 등 부득이 발생하는 요구아동의 상담과 국내 입양 등을 위하여 설립된 수원 경동원 등 3개소의 아동상담소 운영비로 1,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아동들이 성장하여 퇴소 후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도 알선 등 고정상담이나 사회적응 능력을 지원하는 상담소 운영비로 2,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 미아동, 요보호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한 도립 남부아동 일시보호소의 운영비로 1억 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지원으로서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저희 도내에는 1,500명에게 기본생계비로 2억 5,5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들의 정부지원기준이 현실에 미흡하여서 4억 460만원을 도비로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역은 고등학생 350명에 대한 신입생 교복비로 3,500만원, 인문계 고등학교 150명에 대한 학비지원금 4,2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1,000명에 대한 학습재료비 4,200만원, 취학아동 도시락비 지원금 1억 2,000만원, 그리고 구료급양비와 피복비로 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락비 지원금과 구료급양비 및 피복비는 시설아동지원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심신단련과 함께 적극적 사고방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심신수련회 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로서 불우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에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애호사상과 더불어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한국어린이재단 경기지부의 운영비로 7,6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비 69억 9,929만 7,000원에 대하여서는 우리 도내 공립이나 법인에서 설치한 보육시설은 150개로서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로 65억 8,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아동 4,090명에 대한 주 부식비로 4억 1,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로서 공립이나 법인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키 위해 우수종사자 유치에 명분을 축적하고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키 위해서 '94년도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매월 3만원씩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들의 보수교육 및 실기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7억 7,83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늘어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 등 5개소에 보육시설신축비 5억 4,52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파주군 소재 1개 보육시설 증 개축 사업비로 1억 90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610페이지에 기존의 시설이 낡은 부천시 등 7개소에 대하여 개 보수사업비로 1억 1,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성남시 등 7개 시설에 대하여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이면서 일거리가 없는 노인을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놀이시설의 훼손방지와 미아발생 예방,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도내 남부지역 공공어린이 놀이터 490개소에 대하여 1개 놀이터 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로서 부녀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2,220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2,921만 9,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334만원으로서 부녀사업추진 민간단체인 도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정액보조 544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이 되었고 모자가정조사 및 순회교육, 여성교육 등 현지 지도 점검을 위해서 여비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에 직접 기여하였거나 홍보 지원 등 간접적으로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상과 '94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여성우호교류국제회의시 번역료, 유인물 인쇄 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주부의날 기념행사를 위한 경비로서 주요내역은 기념식장 현판, 합창단 및 주부공연 진행자 보상금, 여성상에 따른 심사수당, 상패, 시상금 등으로 603만원, 주부기 예경진대회 8개 부문 80명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및 심사수당 542만원 등 총 1,3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화목한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및 여성의 역할제고를 위해서 '94년도에는 1만 1,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도 단위 순회여성교육을 실시하고자 초빙강사수당 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부들의 교양 증진을 도모하고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어머니 상을 정립하고자 '94년도에 도 특색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주부독후감 공모우수자에 대한 시상 경비 235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여성자원 봉사자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찬경비로서 강사수당 64만원 교육참석자 급식비 및 숙박비 348만원 등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도내 거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생활예절, 의지개혁, 사회의 적응자세 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00여명을 계획으로 강사수당 63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말레시아 등 4개국의 아시아 여성대표가 모여 우호교류 국제여성회의를 개최하여 이 회의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회의를 주관하여 개최토록 협의되어 이에 따른 소요경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중 항공료를 제외한 체제경비 전부를 개최국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3개국의 참가자 12명에 대한 경비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숙박비 360만원, 식비 216만원, 연회비 80만원, 현지 안내비 20만원, 기념품 구입비 2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6억 7,587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중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억 5,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중학생자녀 수업료지원 877명에 대하여 2억 5,334만 6,000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지원은 526명을 대상으로 2억 3,937만 8,000원, 그리고 6세이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498명에 대하여 6,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는 3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혜대상을 확대하여 6세이하 아동으로 하고 1인 1일 기준 350원에서 400원으로 50원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4페이지로서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입학자녀 격려금을 1인당 50만원씩 70명에 대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추절과 연말 등 2회에 걸쳐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세대주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00명에 대한 기술교육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직업 보도시설인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운영비 10억 4,957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전반의 개혁분위기에 따라 시설입소하는 윤락여성수가 크게 늘어 '92년도 평균 보호인원은 110명 정도였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190명 이상의 윤락여성이 수용되어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시설에 종사하는 44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2,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로서 수용생 190명을 위한 보호운영비는 교육비, 의료비, 일반경상비 등 2억 7,61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생들의 주 부식비, 피복비 등 보호비와 취사용 연료비로 1억 3,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기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및 자수미싱 구입 등 3종의 자산 취득비로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보호시설인 평택시 소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스더의 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사자 인건비로 2,092만 7,000원과 수용생들의 교육과 운영경비로 2,017만 8,000원, 수용생들의 주 부식비, 피복비, 취사연료비 등 시설보호비 1,543만 5,000원과 수용생들의 기술교육을 위한 미싱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특수근무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식비로 1인 1일 기준 1,000원씩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한 일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내 27명에 대하여 1인당 월 15만원씩 생계비 4,860만원과 '94년도에 신규 신청이 예상되는 110명에 대하여 1인당 5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어머니와 자녀를 함께 입교시켜서 정신교육과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으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여성회관 건립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등 3개 시 여성회관은 '94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송탄시 여성회관 건립 등 4개소에 도비로 총 2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양시 여성회관 건립은 동안구 비산동 평촌지구내에 '92년도부터 추진하여 '94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도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2,000평, 연건평 2,016평의 규모로서 총 사업비가 5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까지 도비 10억원과 시비 24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고 '94년도에는 도비 10억원과 시비 8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명시 여성회관 건립은 철산 3동에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서 내년에 도비 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며는 부지 894평, 연건평 1,062평의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투자하였고 '94년도에는 도비 7억원, 시비 7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탄시 여성회관 건립은 이충동 택지개발지구내에 '94년부터 '95년까지 2개년에 걸쳐 도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며는 부지 453평, 연건평 1,600평으로서 총 사업비 45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94년도에는 도비 6억원, 시비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에 군포시 여성회관 건립은 금정동에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도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며는 부지 829평, 연건평 1,534평 규모로서 총 사업비가 4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까지 도비 15억원, 시비 14억 2,800만원을 투자하였고 '94년도에는 도비 5억원, 시비 12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94년도 여성회관운영 예산은 3억 8,284만 5,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3억 1,399만원에 비하여 21.9%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4,778만원으로서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999만 1,000원과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유지관리비 등 5건에 7,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의 직급별 업무추진비 240만원, 관서당경비 3,7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사업예산 2억 3,505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운영비로 여성들의 기술, 취미 및 교양교육 등 연 6,635명을 목표로 이에 소요되는 도서구입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1억 5,4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결혼풍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간 500쌍의 혼례를 목표로 이에 소요되는 신부드레스와 운영비품 구입비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의 자녀를 수탁보호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아급식비와 실습교육자재 구입비 3,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청사 옥상 82평에 다목적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유아놀이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에 기술 및 취미교육 등 그 동안 교육의 익힌 솜씨를 발휘하여 제작한 작품을 대외적으로 전시할 '94년 10월 중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재료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운영에 온수기 설치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여성문제를 상담하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여성취업알선 활동을 위한 상담실 운영비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94년 11월 중에 전통한복 솜씨대회를 개최하고자 소요경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94년도 북부여성회관운영 예산에 2억 2,754만 8,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2억 7,495만 2,000원 보다 17%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여성교육을 위한 교육비품과 예식장, 유아실 운영 등에 따른 비품을 '94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은 1억 1,200만 7,000원으로서 북부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916만 9,000원과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유지관리 등 5건에 대한 4,4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급의 직급별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관서당경비에 3,6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입니다. 다음 사업은 1억 1,544만 1,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운영비로 기술, 취미 및 교양교육 등 연 4,890명을 목표로 이에 소요되는 도서구입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9,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검소한 결혼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간 238쌍의 혼례를 목표로 이에 소요되는 신부드레스 구입과 운영비품 구입 등을 위하여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의 자녀를 수탁보호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키 위해서 유아급식비, 실습교육기자재구입비 등으로 5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기술, 취미교육을 통하여 그 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발휘하여 제작한 작품을 대외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키 위한 작품 전시회 경비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용실 운영을 위하여 미용재료 구입비 150만원과 상담실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의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며는 내년도에는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를 위하여 보다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많이 시장하시겠습니다.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제안설명은 지금까지의 양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휴식하시면서 다음 답변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원활할 것 같아서 조금 피곤하시고 시장하시지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과장님들, 또 직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약 5분간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원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에 '94년도 당초 예산안의 요구배경과 개항을 설명드린 후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본원 및 북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안 사항 설명서는 유인물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세출 총 규모는 '93년 제1회 추경예산규모 46억 3,0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으로 40%가 감소된 4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부지원 개원에 따른 신규직원 임용일자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삭감액이 9,700만원이며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 교체 공사시 배관로 단축공사 등으로 인한 삭감액이 7,000만원이며 청사 증축공사 건축 미완공으로 인한 AIDS 무균시설 및 배출시설공사 계획변경에 따른 삭감액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7페이지서부터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을 유인물 순서에 맞추어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보건 및 환경 저해요인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와 관련된 검사시험 및 연구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험장비와 재료구입에 중점을 두어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였으며 아울러 경상적 경비는 고통분담차원에서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절감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당초예산 18억 5,300만원보다 19%가 감소한 15억 400만원으로서 본원이 10억 2,200만원, 지원이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성질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상적 성격의 관서운영비 등이 전체 예산의 38%인 5억 7,900만원이며 시험검사와 관련된 경비가 전체예산의 62%인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장비구입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4억 4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는 대부분 필수장비와 위원님들의 배려로 '93년도 이전에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개항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원 소관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총예산의 68%인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말씀을 올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가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본원의 전기 사용료 등 18종의 공공요금이 1억 600만원이며 나머지 1,800만원은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총 3억 2,000만원으로 본원 예산 중 31%를 계상하였으며 주요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가 1억 4,600만원, 연료비가 3,200만원, 오수처리시설 확장 및 개선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1,400만원이며 차량 유지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 및 연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는 총 5억 7,800만원으로 본원 예산 중 57%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시험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2억 2,200만원, 시험분석용 장비구입비가 3억 2,000만원, 기타 시험 및 연구업무 추진과 관련된 부수 경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631페이지의 북부지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 1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개원된 관계로 일부 부족장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원의 총 예산규모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규모의 32%인 4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말씀을 올리면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4,300만원이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총 9,200만원으로서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관서당 경비가 2,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500만원, 기타 차량비 및 연료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 및 연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는 지원예산액의 72%인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부족한 시험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검사용 재료구입비가 1억 1,100만원, 시험분석용 장비구입이 2억 2,900만원, 기타여비 등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세심한 배려로 '93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인구업무추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 모두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원의 공무원 모두는 700만 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국, 1원에 걸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과 또 식사를 위해서 약 70분간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을 동시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입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입이 있어야지 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각종 보고사업이 물량과 아울러 사업변경과 국고사업 물량 등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3년도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62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0억원, 특별회계가 3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도 34억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3,300만원 밖에 증액이 안되었는데 특별회계만 34억원, 증액이 되어서 약 3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세입 세출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은 국 원장님께서 설명시 세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하되 다만 세항별로 감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억대로 본다며는 청소관리에서 약 5억원, 농민교육원운영에서 서무관리가 2억원 정도, 직업훈련원 1억원 정도, 직업훈련운영에서 약 2억원, 그리고 부녀복지에서 4억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에서 노조간부 교육사업비가 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등이 약 3억 1,700만이 감액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에서 국고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등 14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랬고 다음에는 환경관리에 있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5,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주민반발에 따라 남양주군에 쓰레기 매립장 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평택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예산이 쓰레기 적환장과 부대장비 구입으로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8,100만원, 공공요금 3,900만원, 직업훈련 운영에 있어서 합숙교육생 급식비 7,600만원, 농민교육원 직업시설 증축에 따라 2억 2,300만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 중에서 가정복지 부분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약 17억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양주군 보육시설이 17억 5,6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약 3,900만원만 감액이 된 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항목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5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또 의정부에 다시 건립이 되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의 관계가 농촌지도소 이전으로 해 가지고 회관건립이 약 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건비에 9,700만원, 그리고 배관로 단축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7,000만원, 본원 건물 미증축에 따른 시설 사업비 3,700만원 정도가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와 주요내용은 국 원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자세히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620억원, 특별회계가 399억원, 그래서 일반회계가 80%, 특별회계가 20%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세출 예산안을 비교하며는 '93년보다도 약 49%인 6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국과 원별로 구성비를 본다며는 보사국이 1,242억원으로 해서 77%, 가정복지국이 363억원으로 해서 22%, 보건환경연구원이 15억원으로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의료보호기금이 327억원, 팔당관리 특별회계가 72억원으로 399억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국 원별로 검토를 보며는 세항별로, 예산항목별로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항목에서 보며는 533페이지에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 및 장비보강, 이렇게 보사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억원, 보사부에서는 9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렇게 도 특수시책하고 보사부 특수시책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가 있으니까 사업시행시 비교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정관리에서는 노총장학금이 지금 10억원이 계정되겠습니다. 기 조성 62억원해서 내년까지 10억원을 해 준다면 72억원이 '94년도에는 되는데 이것을 이자증식을 위해서는 이자증식에서 장학금 지급이 60%, 기금증식이 20%, 운영비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계를 해 보니까 이자증식이 금년도에 한 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은 한 3억원, 기금증식 1억원하고 운영비 1억원 정도로 되는데 장학회 운영을 최소화 해서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이 되도록 해야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사합동 선진국 연수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있어서는 대상자 엄선과 관광보다 연수목적의 내실화를 기했으면 하는 목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정관리 분야에서 노조간부 교육비가 한 4,300만원이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에서는 내년도 교육이 전부 1,742명입니다. 직업훈련 240명하고 영농교육 1,500명 정도해서 직업훈련에서는 약 9억 8,200여만원, 영농교육에서는 2억 7,900만원 정도해서 일반운영해서 18억 2,200만원이 현재 농민교육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얘기입니다만 영농교육생 신문구독료로 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기 있는 신문같은 것을 부수조정해서 주며는 2박 3일내지 한 일주일씩도 되고, 한 두달씩 되는 반도 있고 하니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전력요금이 약 3,5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보니까 6시간해서 300일이 계상이 됐어요. 이건 시간이라든가 일자조정을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농민교육원에서 공공요금하고 인건비로 해서 약 1억 2,000만원이 삭감됐고 또 직업훈련원에서 2억 2,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북부농민교육원이 통합운영으로서 개 보수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반 서무관리비는 너무나 많이 삭감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에서 저소득 보호하고 부랑인 보호로 해서 348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자립능력 기반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직도 너무나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재보호적립금이 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5/100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챙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비 내실화 관계는 간염유병률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발, 풍진예방접종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내실화 해 가지고 중간보고라도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이 전부 주종을 이루니까 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금년보다도 2억 8,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옹진군의 간이급수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청소관리하고 양여금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전부 합쳐서 약 47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93년도 예산액 171억원보다도 290%가 증가한 약 326억원이 증액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지금 필요로 한데 각종 사업장에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운영비가 과소책정되는 데가 있어서 사후관리 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9개군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남양주는 주민반발로 해서 협의를 못해서 5억 6,000만원이 아주 삭감이 됐고 어제 금년도 평택시에서의 관계는 지금 부기변경으로 해서 적환장 설치하고 쓰레기 운반차를 산다,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지 말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한다 하고 사실상은 종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지도에서는 여기는 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5% 절감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체육비와 징수교부금은 문제점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사항 중에서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 일반경상비 해가지고 309억원 정도가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952개소 38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606개소에 5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되기를 346개소 33억원이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5개년계획 중 174억원만, 이 중에서 174억원 중에서 15억원만 반영이 되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10%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이 5개년계획을 확실히 수행할 수가 있을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작은 행사입니다마는 연례행사로서 노인 휘호대회에 화선지 구입 및 전시대 제작이 한 200만원 선정이 됐는데 연례행사로 전시대제작보다도 임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 5개소에서 4개소만 건립하고 1개소가 취소로 해 가지고 의정부에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사항 중에서 47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여성발전 국제회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서 38억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성인력이 약 7,000명 정도, 그래서 강사가 많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강사진영을 좀 보강하는 걸로 했으면, 이렇게 보여지고 북부여성회관은 다른 것은 없고 금년보다도 4,700만원의 감액원인은 청정지역으로 해서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10억원, 북부지원이 5억원해서 1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액 18억원보다도 3억원이, 감액사유로는 환경처 이관에 따른 필수장비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알고 전체예산액 15억원 중 실험분석용 예산이 약 9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11개 연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연구사업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연구발표를 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효과를 거양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기금 중에서는 현재 327억원이 세입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그중 의료보호 항목의 '93년도보다도 65억원이 증가가 돼있는데 이유는 '93년도에는 영세민 의료보호비 도비전출금이 저소득세항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의료보험 세항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입분야에 7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및 환경기초관리시설 3개 시 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성격의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 폐합한 사실입니다. 지금 팔당상수원 구역관리 특별회계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관이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지난 19일 저희들한테 팔당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이 완료됐는데 저희들이 '92년도 결산감사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먼저 저희들이 승인조치했어야 하는데 승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에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다고 보면 우리 연구원이 700만 도민한테 받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지껏 사업수행을 수동적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 행정부에서 지적해 주는 사항만을 할 것이 아니고 보건연구원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한 사업이 많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특색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겠고 요즘 문제가 되는 AS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 보건연구원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3억원이 감액 사유가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수행이 위축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에 대해서 물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95년도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사업수행을 과거에 피동적으로 일을 하던 것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1개과에서 1개 과제씩 선정을 해서 매년 실시합니다. 연구사업은 대개가 도정정책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토대로 해서 1개과에서 1개 과제씩 선정, 연구 조사 평가를 하는 것으로 도민건강증진에 따른 사전조사 평가로서 정책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가 완료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보가 1년에 1권씩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원보에 게재해서 각 기관으로 들어가고 전국 연구원장 회의시 또 과제발표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위원님들께 연구가 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연구원보를 1권씩 나눠드리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 장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세워진 이유는 '93년 1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885점입니다. 그래서 '8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립보건원이라든가 환경연구원 내지는 각 개인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라든가 이런 곳보다 장비가 낙후됐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후로 장비도 많이 구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에 걸쳐서 장비구입한 것을 본다 하면 '91년도에 249점에 7억 1,000만원 어치를 샀고'92년도에는 63점에 7억 5,000만원어치, 금년에 113점에 9억 7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비부족으로 인한 각종 검사 및 연구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가짜 고추가루 문제인데, 작년, 재작년에 갔을 적에 보건연구원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관내에는 검사를 한 실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가짜 고추가루 검사하는 방법을 시 군으로 하여금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해서 보고내지는 통보해 가지고 시 군으로 다시 가서 그것이 가짜로 판명돼서 수거하는데 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이 빠르다고 해도 5일내지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군다나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판을 칩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3분내지 5분만에 판정을 할 수 있는 시약을 우리가 발명을 해 가지고 전국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도 각 시 군 보건소 및 검찰이라든가 경찰수사기관에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약을 배분을 해서 시 군에 돌려줘 가지고 시장을 다니면서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상당한 숫자를 많이 적발을 해서 구속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몰지각하게 불량 고추가루 생산업체가 없다시피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에서 나타났더군요.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지역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차원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가운데 '91년, '92년, '93년, '91년도에는 7억 1,000만원어치의 장비를 구입하시고 '92년도에는 7억 5,000만원, '93년도는 9억 7,000만원 어치의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적게 들여서 내년 '94년도에는 본원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분원이 약 5억 4,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관내에는 현재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나를 갖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요즘 사회가 가짜라는 것이 아주 통용화돼서 대개 무엇이 대화가 왔다 갔다하면 진짜냐 가짜냐가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이런 좋은 장비를 많이 구입한 것 만큼 여러 가지 실적이 가짜라는 내용이 통보가 돼서 살기 좋은 쾌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는데 사실상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보면 고추 말고도 가끔 여러 가지 가짜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주부들을 통해서 정말 경기도는 환경원의 여러 가지 노력끝에 가짜라는 것이 뒤로 물러나야겠다는 이러한 것이 더 우리 앞에 닿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 장비만 가지고는 한 개도 빠짐없이 모두 가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할 때는 100%를 못하지만 이것을 진짜냐 가짜냐를 가릴 수 있는 장비는 보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이라든가 가스크로브마터그라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한 대가 만약 고장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복수로 구입이 모두 되고 그리고 매년 보며는 북부지원이 생겼기 때문에 북부지원 보강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겠고 매년 3억원에서 어떤 때는 5억원까지만 계속적으로 노후장비를 교체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억원 가까운 장비를 준비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장비를 구입한 것만큼 700만 도민에게 고르게 어떠한 혜택을, 가짜라는 것보다는 진짜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음놓고 지낼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를 우선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 원장님은 이제 출장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심사에 앞서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눈 점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사전에 숙지하셔서 질의사항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오늘 심사를 원활히 해주시기 위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540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34억여원을 들여서 한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항간에 듣기에는 카톨릭계통에서, 가평의 꽃동네 같은 곳에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그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자체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어볼 사안은 아닌데요. 가평에 있는 꽃동네와 이것과는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체인지 그것도 좀 함께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행정장비 환경개선비가 31개소에 일률적으로 600만원씩 산정했는데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600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평택군 장애인 공동 작업장 위치가 평택시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평택시 장애인 공동작업장인지 평택군 작업장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책정이 1,323명에 2,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323명의 의료비를 2,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상당히 적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사안정대책 추진활동비로 6,000만원, 그 다음 노사합동선진국 시찰이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양주군외 8개 시 군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렇게 예산책정이 됐는데 9개 시 군 모두가 매립장 부지선정이 확정됐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도비로만 하는 것인지 또는 시 군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9개 시 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2페이지 청소차량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운반차량, 보관창고, 포장기, 파쇄기, 압축기, 감량기 등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모든 것이 36개 시 군에 균일하게 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시 군에 집중적으로 예산반영을 했는지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사업무 추진협조자에게 사례금으로 1,000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 '93년도보다 '94년도가 6억 6,307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미금시와 평택군의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시 군비는 확실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처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573페이지입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하는 일을 가족계획사업외에 다른 사업의 일을 겸용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며는 국교생 심장질환이라든지 또 모자보건센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대한가족협회에서도 가족계획에 대한 사업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건강관리협회 장비보강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비용을 갖다가 의료원에 할당해 가지고 각 의료원에서 건강관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갈 때에는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의료원쪽으로 보강시켜 주는 것이 어떠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국과 연관된 사항인데 성인병 무료검진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저소득층으로 나와있고 가정복지국에서는 노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느쪽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라고 있는데 사업개요를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군데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577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생산업시찰해 가지고 2,4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지 사업의 효과가 어떻다고 평가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질의하시죠.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농민교육원 5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교육원에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굉장히 자금운영이나 모든 것을 잘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즉 일을 찾아서 하시는 그런 아주 굉장히 환영해야 할만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도립산업학교건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립산업학교의 앞으로 운영방침하고 지금 농민교육원에서 학생을 길러내는 거 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그걸 잘 기술적으로 피해서 진짜로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 그런 기술적인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 위원께서 이렇게 농민교육원 이 훌륭한 위치에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 우리 산업학교를 구태여 예산을 2중으로 해서 산업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같은 뜻에서 여기에 산업학교를 겸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학교가 설립이 되면 농민교육원과 어떻게 교육면에서, 어떻게 우리 도가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상세히 말씀을 구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의 질의,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런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의료보험관계인데 자료 569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경기도에서 약 65억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특별회계에 보면 기금운영에 대해서 637페이지에 보면 320억원이 제가 보기에 국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는 도비고 80%는 국비인데 어떻든간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수십 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보사부에 직속된 걸로 해가지고서 우리 경기 도의원들은 그들에 대한 감사도 한 번 못하고 맨날 지원만 해주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도경찰청에 16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도 감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감사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집행되며는 도의원들이 지방화되는 걸림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모법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실무자들이나 우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중앙의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이번에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준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중에 좀 세부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거듭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2페이지를 보며는 청소행정관리비가 286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9개 항목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 거의 다 큰도시 6대도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과천 이렇게 경기도내에서 19개 시 중에서도 특히 6개 시만 선발이 돼가지고 모든 지원책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있는데 왜 균형발전을 시켜달라고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큰 도시에만 집중적으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며는 그 전에 우리 경기도에 인천직할시가 들어와 있을 때 경기도에서 인천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를 해주다 보니까 인천이 결국은 직할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경기도하고는 남의 식구가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기도내에도 19개 시 중에서도 지금 큰 시에만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며는 언젠가는 독립을 또 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양같은 데는 앞으로 4∼5년이 흘러가면 130만명이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직할시로 된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아울러 지금 부천이나 수원이나 안양, 성남은 현재 인구가 70~8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만명이 넘으며는 또 직할시가 돼서 나간다고 할 거 같으면 경기도 자치직할시로 떼어 버려 줬을 때 나중에 균형발전 시키지 못한 그 한탄을 해본들 소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예산관계를 계상할 때는 적은 시나 적은 군에도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해서 고르게,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좀 예산편성해 줬으면 고마운 뜻에서 왜 6개시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든 걸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 280억원 이상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놨는지 이것 좀 답변을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할까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있다 하죠.

조금 더 있다 하시구요, 그러며는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하실, 박영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받아도 되니까요. 그럼 박영신 위원님 먼저 질의받고 이계석 위원님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서 전에 보다는 결핵환자, 나환자 또 가족계획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향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4년도 예산에도 결핵협회니 나환자 협회니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결핵환자에 대한 최대의 용량이 줄어들었으면 연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결핵환자는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득의 향상, 또 우리 의학에 대한 발달, 또 기초과학에 대한 발달로 해서 국민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또 환자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적어야 되고 또 협회같은 데에는 그 협회가 생기며는 그 기본경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쪽은 자꾸 사업량은 줄어드는데 기구라든지 장비를 늘려서 오히려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기회에 이런 협회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방침이 서셨으며는 확실히 답변을 하시고 '94년도의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욱 위원님이 준비되기 전에, 먼저 하실까요?

네.

네, 그럼 김진욱 위원님 준비하신 대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시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 부서단위운영비가 2억여원이 있는데 이게 6개과라고만 돼있어요. 이거 무엇 무엇을 쓰시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좀 알고자 하구요. 5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장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비로 돼 있는데 큰데나 적은 데나 600만원으로 주기로 돼 있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이 그냥 무조건 600만원씩만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장애인공동작업장에 기계설비라고 해가지고 미금하고 평택에 8대, 6대 있어요. 99㎡하고 165㎡, 넓이는 더 오히려 평택이 넓고 대수는 적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8대에 246만원씩이 되고 6대에 222만원씩인데 무슨 기계인데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539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에 7억 5,000만원이 세 곳에 똑같이 2억 5,000만원씩 된 건지, 규격이나 뭐 면적이나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배분해 주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노사정합동간담회 시간에 거기 강사초빙에 시간당 5만원씩이 돼 있고 직업알선 상담요원 강사수당에는 3만 5,000원씩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 5만원씩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 의문이 나구요. 547페이지의 농민교육원 안내홍보책자의 인쇄에 1,000부, 또 직업훈련생 모집 포스터 인쇄가 두 번에 걸쳐서 3,000부 해가지고 4,000부를 발송하는 우편료 우편대 같이 551페이지에 우편료에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며는 5,000부가 아니고 4,000부가 아닌가, 그런데 5,000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농민교육원의 사항별설명서에 보며는 어떻게 항목이 무척 많고 한데 얼른 봐서 보기 어렵게끔 여기 저기 섞여 있는거 같이 느끼는데 말이죠, 좀 보기 쉽게 작성을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하며는 차량이 뭐뭐뭐고 몇 대인데 세금이 얼마, 운영비 얼마, 보험료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은 여기 몇 대, 세금은 저 너머 있고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가다보면 또 차량에 대해서 세금도 나오고 그런 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이면 직업훈련에 대해서 쭉 나와서 한 번 보면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쭉 나오고 농민교육도 역시 쭉 나오고 그렇게 해야 기관운영이나 영농이나 해외동포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쭉쭉 나왔어야 되는데 막 그냥 뒤섞여 있는 거 같은 감이 들어가지고 얼른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계석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추가질의까지 하게 돼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장비현대화 하고 부대시설비로 한 46억원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대개가 적자운영 또 의료서비스의 한계점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장비 20종에 6억원을 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책정이 어떤 의료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한건지 아니며는 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그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어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예방책보다는 치료에 대한 업무로 일관해 가기 때문에 치료 효과보다는 오히려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반영이라든가 기타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94년도 예산편성에 보며는 이러한 예방적 대책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것은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정책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의 연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 예산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안타깝고 어느 또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며는 이러한 연구비라든가 정책개발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산업학교 장비구입에 우리가 지금 자료를 두 가지를 보는데 한 자료에는 2,500점으로 나타나 있고 한 자료는 6,50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20억원인데 우리 이제 산업학교가 되니까 필요한 장비를 다 구입을 해야 되겠죠. 20억원이라고 하는 이 액면이 그냥 대략 예상한 액수인지 아니며는 정확하게 장비명과 그 다음에 장비단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나타난 수치인지 그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노총 장학기금에 대한 그간의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억원이 책정이 된 바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을 적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이자에서 60%, 또 이자에서 기금증식을 20%, 그 다음에 운영비를 20%를 쓰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비는 상당히 낮춰야 되지 않느냐, 기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운영비는 기금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자의 20%를 쓴다고 하며는 상당한 기금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운영비로 소비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20% 적용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를 적용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또 질의를 해주시죠.

추경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겠네요.

네, 말씀하시죠.

그 추경에 대한 추가예산의 편성사유를 보면 대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중간정산결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가보조변경의 건, 두 가지가 대충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추가예산안에 보며는 미집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집행 된 것이요. 그리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사업이 또 이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본다며는 작년도 예산을 우선 따놓고 보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중간정산결과 이게 집행이 안돼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본다며는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생각외의 예산을 따놓는데만 집착을 하는 게 많다, 이번에 추가예산에 한 것 보며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또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이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균호 위원입니다. 537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장애복지시설비 운영이 22개소가 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시고 쭉 내려와서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2개소, 장애인복지관분관 운영이 또 1개소가 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12개소, 사회복지관 운영 10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또 흡사한 내용 같습니다. 이 위에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비로 또 예산이 부과가 됐고 또 복지관으로 부과가 돼있어서 의심이 납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서 539페이지를 보게 되며는 장애인 개설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사회복지시설기능 및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기능보강 2개소가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 2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 3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증 개축 3개소가 있는데 이 증축이 어느 군이고 또 보강자요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경에 대해서…….

추경도 말씀하시죠, 네.

아까 우리 이성섭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좀 비슷한 얘긴데요, 추경자료 131페이지에 청소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고 도비예산을 확보했는데 남양주군에서는 주민반발로 인해 가지고 매립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평택시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쓰겠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며는 적환장 설치나 소각장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적환장이나 소각장 시설도 주민여론에 부딪히게 되면 이것도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도 주민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실제로 하지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원래 도비지원해준 목적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건데 평택시에서는 임의대로 이렇게 다른데다가 전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전용이 가능한지 하는 질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좀 전에 홍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는 의료보험조합이 많은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국가사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무를 완전히 관장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손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화, 또 지방의회가 출범된지도 거의 3년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방사무로 이관돼야 될 중앙업무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가장 우선해야 될 그런 사무가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환경처, 노동부의 중앙사무가 빠른 시일내에 지방에 이관돼서 우리 집행부가 사무관장하고 위원님들이 또한 사무감사라든가 모든 의회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많은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계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장비현대화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회가 수원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한 당시에 의료원의 바램은 의료장비의 현대화 보다 우선해서 의료진의 보충과 인원보충이 우선해야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바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는 인술인데 장비보다는 의료진이 더욱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의료장비전에 의료경영에 가장 우선해야 될 의사, 또는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을 우선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뜻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한 계획의 말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 먼저 우선해서 딴 위원회보다 예산전에 소관업무를 같이 상의한 결과,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점이 이해가 돼서 오늘 질의가 예상외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사환경국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가정복지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보사환경국 직원들께서는 휴식을 취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시에 또 들어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 직원들은 자리를 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휴식을 위해서,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옥례 위원입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그 꽃동네 주소가 어디가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가평에 정신장애인 시설하고 같은 장소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먼저는 국비지원이 70%인가 그렇고 지방비가 30%인가 됐던 걸로 아는데 '94년에는 지금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전부 시 군비나 아니면 도비로 대치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며는 우리 시 군이 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노인복지에 보며는 약 300억원인데 그 300억원 중에서 약 한 사람 앞에 3,000원 밖에는 해당이 안되지마는 전체 경기도를 놓고 봤을 때는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자가용이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꼭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는지, 또 국비가 이젠 없어진 이상 경기도에서도 이것은 좀 연구검토해 가지고 이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의 더 좋은 사업을 연구해서 지향적인 사업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옥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단 여성회관 뿐이 아니고 각 시 군에서는 도비지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계획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실례를 들며는 그 여성회관 같은 것도, 안양시 같은 데는 사업기간이 '92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여성회관 하나 짓는데 이렇게 3년씩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군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다룰 때에 '92년도 당초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착공이 '93년도 10월인가 11월에 그때서야 착공을 한 겁니다. 또 여주같은 경우에는 도비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자체능력이 없다고 취소하는 사태까지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며는 사전에 완전히 계획이 돼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비지원도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큰 시에서는 자체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안양시 같은 데는 예산규모가 크니까 여성회관 같은 것도 34억원을 들여서 지을 수가 있겠지만 군단위라든지 작은 시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액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럴 것 같으며는 군이나 시에서 적합한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611페이지에 지난 번 감사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각 단체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 정액보조를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내에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어느 한 단체만 보조를 해 주시지 마시고 이왕 해 주시려면 나눠서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614페이지에 저소득층 대학합격자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주는 게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시 군별로 안배를 하시는 건지 실제로 합격자가 70명 이상이 나올텐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남용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노인정 관계 현대화 5개년 계획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 놓고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93년도 금년도 해가 저뭅니다만 금년도에 786개소를 건축을 하셨고 '94년도에 952개소를 신청했는데 606개소로 현재 감액이 되어 가지고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930개소를 경기도에 짓는다며는 연평균 1년에 몇 동을 저희가 지어야 되느냐 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계산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평균이 800개 정도씩 지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늘리지는 못할망정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용두사미격으로다가 처음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제일 처음 시작이 반이라고 한 반쯤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어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올해 시작하는 첫해부터 평균치에 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렇게 평균치가 되지 못하고 줄어드는 추세에 나중에 3년이나 4년이 흘러간 다음에는 5개년계획이 거의 무효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왕 계획을 세워서 지어 나가시려면 매년 평균치 이상은 지어야만 조금 계획이 살아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관서당경비에 대해 물어본 게 있었는데 경상비하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서당경비라고,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6,635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2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2억 3,000만원에 들어가는 6개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분류해서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성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예산 올라온 데 가정복지국 미집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상정이 되며는 착실하게 써대야 되는데 대충 그 시설에 인원을 정했다가 인원이 적으며는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이래서 추경에 미집행으로 남는 항목이 많은 것이 가장 가정복지국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며는 여러 가지의 회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미 지어놓은 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회관 예산을 봤더니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드레스용으로 1,800만원인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럼 여지껏 드레스가 없이 여성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신 건지, 있었는데 이번에 보강을 하는 건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한 예산이 투입이 됐을 적에 그 효과가 앞으로, '93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면 투자에 대한 효력을 극대화 시켜야 하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박용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새마을부녀회에다가 500만원 단체지원을 하셨는데 새마을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아마 예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예산하고 이것이 틀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노인정관계를 말씀드릴 때 계수관계를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수수정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786동이 아니라 763개소를 지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평균치를 나누니까 1년에 786개소를 설치해야만 연평균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해에도 786개소가 안된 763개소밖에 못지었고 또 '94년도에도 952개소를 신청했는데 606개소를 했으면 또 미흡하고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정확히 해서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에 대한 보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며는 협조자 사례금으로 예산반영된 게 있는데 가정복지국에도 부녀복지사업 협조자 사례금으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 번 제71회 임시회때 도정질문시 여성의 사회참여, 또 산업화에 따른 부녀자들의 취업관계 때문에 보육시설이 불가피하다 라고 질문했는데 도지사의 답변이 '94년도에 각 읍 면 동으로 보육시설을 완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며는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책정이 돼 있질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보며는 시책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예산반영이 됐는데 가정복지국에는 이런 시책추진비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왜 반영을 안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자세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에 보며는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비 130만원, 액수는 같습니다마는 가정복지업무 수행비 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4페이지에 보며는 부녀직업보도실 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 6억 2,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44명 나와 있는데 이것을 44명에 얼마씩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확실히 설명주시면 고맙겠고요, 617페이지 여성회관건립지원비라고 4개 시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광명시를 한 번 예를 들어봅시다. 총사업비 하고 세부적인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며는 대지는 몇 평인데 얼마씩 해서 얼마고 건평은 구체적으로 몇 평, 평당 단가까지는 나올 수 있게 몇 평인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평당 단가까지라도 알 수 있게 세분화를 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아시아여성발전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우선 경기도에서 여성대표로 4명을 뽑을 거면 어떻게 뽑을 거며 만일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경기도여성대표회의가 있었으면 정말 경기도의원 중에서 유일한 우리 금옥례 위원이 포함되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서로 국가원수들이 오고 가더라도 거의 다 항공편, 숙식비를 다 자부담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미국 가서도 다 우리나라 돈으로 주무시고 잡수시고 우리나라 비행기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호텔비, 식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숙식비를 제공하면서 까지 개최돼야 될 경기도에 절실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의 수당에 대해서 몇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예산반영할 때 개인한테 주는 수당이 아니라 노인정에 드리는, 노인정 전체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며는 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추가질의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시며는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보사환경국이 답변을 다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홍남용 위원 말씀하시죠.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는 여기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잠깐 정회를 하지요. ｏ 소위원회구성의건

그러며는 집행부가 답변준비하는 사이에 정회를 하지 않고 소위원회 구성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지요.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지요. 지금 예결위원이 보사위원회에서 세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세 분 포함한 두 분을 더 포함하는데 서로의 팀웍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로 고생하시는 박영신 간사님을 포함해서 수원시에서 가까운데 계신 분, 한 분을 더 추천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또 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도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며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홍남용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로 추천해 주신 박영신 위원님과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첨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박용일 위원님까지 추천합니다.

그럼 다섯 분으로서 이상 소위원회 구성이 가결됐음을 우선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편하게 진행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의에 대한 문의를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이제 두 분을 추가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만 여러분께서 선정해 주시고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도 여기서 가결해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효과가 납니다.

이왕 제가 제의를 했으니까요, 위원께서는 직접 특위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바쁘실 겁니다. 중간 교량역할을 하는 데는 역시 우리 간사가 소위원장을 하시면서 심부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세분 중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은 계속해서 본 예결위원회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님은 전번에 경험이 있으시고 또 경험이 있으신 간사님이 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이겠지마는…….

그럼 지난 번에 간사님이 한 번 하셨으며는 우리 박용일 위원님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것보다도 예결위원 세 분 중에서…….

그럼 예결위원 세 분 중 순서로 봐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의 임무를, 좀 어려우시지마는……. 그러며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성섭 위원님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가 앞서 말씀한 대로 답변이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옥례 위원께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와 사업주체는 누구인지와 꽃동네와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가평군 하면 하판리 가평 꽃동네에 국 도비 각 50%를 부담해서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서 천주교 천주교구 유지재단에서 가평 꽃동네 시설안에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과 김진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행정장비와 환경개선사업비가 시설당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6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행정장비와 환경개선비 지원은 시 군을 통해서 시설별로 필요장비와 환경개선사항을 도에서 보고를 받아서 지원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꼭 필요한 에어컨이라든지, 복사기,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싱크대 등 장비와 개선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이계석 위원님, 이성섭 위원님께서 미금시의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평택군 장애인 공동작업장,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의 사업개요와 시 도비 확보여부, 장비설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금시, 평택군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미금시와 평택군에서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작업장 설치를 하고자 도비를 지원요청한 사항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미금시 작업장은 미금시 금곡동에 작업장을 건설해서 기계설비 8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평택군 작업장은 평택군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작업장을 확보 기계설비 6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작업장의 사업비 차이는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작업장확보 비용까지 포함돼서 차이가 발생된 것이고 필요한 시 군비를 확보토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 설치 3개소는 성남, 안양, 부천 지역의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기여 및 자립재활의지 고취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비용은 우리 도에서 수원시에 설치한 장애인재활자립장을 근거로 해서 산출된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당해 시에서 별도 수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장애인의료비의 경우 대상인원 1,324명의 2,100여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책정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장애인의료비 책정이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료비의 예산편성은 국고보조예산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고 재원부담비율을 보면 국고가 80%, 시 군비가 20%로서 국고와 시 군비를 합치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의료비의 경우 예산집행이 예측 불가능하므로 매년 보사부에서도 당초 편성된 예산외에 추가소요액을 파악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당초 편성예산보다 추가소요액이 더 발생할 경우 국고와 지방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애인 의료비 예산액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 3,100만원 외에 추가로 1,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노사안정시책추진특별활동비 6,000만원과 노사합동선진국시찰 1억 2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사안정시책 특수활동비 6,000만원은 침체된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우리 경기도가 신경제 활력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현장 위주의 노동행정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노사안정의 대책비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사합동선진국시찰 1억 200만원은 노사합동으로 하는 선진국시찰을 '94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노사간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요경비부담은 도비 40% 시 군비 40% 기업체 20%를 부담하였습니다. 노조간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노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수자들의 반응과 주변여론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노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청소관리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36개 시 군이 균일하게 하는지 아니면 특정 시 군에 치중하고 있는지와 쓰레기 매립장 9개소의 부지 확정여부와 사업비와 시 군비 포함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보전 청소관리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청소차, 쓰레기통, 보관용기, 재활용 전용차량 4종류는 시 군 현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선별창고 재활용폐지, 포장기, 페트병, 압축기 및 파쇄기 스티로폴 감량기, 캔 압축기는 36개 시 군이 균일하게 1개소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9개 시 군 중 부지확정은 7개소로서 평택, 파주, 가평, 양평, 용인, 안성군과 안서지역인 옹진군에 소규모 3개소는 위치를 확정하고 현재 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미확정은 양주, 이천, 옹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 군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양주, 평택, 파주, 안성군은 도비 50%, 군비 50%이고 팔당지역의 가평, 양평, 이천과 안서지역 옹진은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고 환경처 시범지역인 용인군은 국비 9%, 도비 43%, 군비 48%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보사업무추진 협조자 사례금 1,000만원은 어디에 쓰는지 물으셨습니다. 보사업무추진협조자 사례금은 금년도 예산과목으로 특별판공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각종 장애인 관련행사, 보훈행사, 관련단체 등에 지원하는 격려금, 위로금, 사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노정관리 세항 예산액이 82억 3,2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69억 3,700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노정관리비 예산액이 69억 3,700만원 증액편성된 것은 사항별 내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요증액 내역은 도립산업학교 건립비 47억 500만원, 노총장학기금 조성지원 5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지원 3억원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지방공사 의료원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수원의료원외에 5개 의료원에 46억원을 지원하는데 의료원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평가당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분야를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장비보강 계획을 의료원별로 제출받아서 요구장비별로 진료과목, 의사확보사항, 병상이용률, 경영평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의료원의 시설 확충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의 사회복지는 사후치료적인 시책보다는 사전예방시책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 중에 장애인 발생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이나 정책개발비 등이 없는데 그 사유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위원님께서 장애인발생 예방시책 추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관련 시책추진이 일천해서 아직도 장애인 재활자립시책추진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단계에서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 등 가능한 범위에서 빠른 시일안에 장애인 예방시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도립산업학교 장비 내용이 2,500점, 6,500점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입비 20억원을 계상한 산출근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 장비내용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2,500점이 맞는 것으로서 예산안의 6,500점으로 오타가 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립산업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훈련장비는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의 훈련시설 설비 목록에 의하면 총 2,500점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구입비는 36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94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구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장비와 외자로 구입해야 할 장비를 우선 구입한 후에 완제품 또는 단기간 내에 구입이 가능한 장비는 '95년중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코자 할 생각입니다.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액은 '93년도 9월 15일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에 장비별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현재 일부품목의 단가만 통보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동조합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금번 계상한 예산은 근거에 의한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의 노총장학회를 운영함에 있어 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금액 중 60%를 장학기금 지급, 20%를 장학회 운영비, 20%를 기금증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비 비율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20% 적용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며 향후 어떻게 운영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총장학회는 '87년 5월 26일 설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61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 금액 중 장학금 지급에 60%, 장학회 운영비 운영 및 노동문화사업비에 20%, 기금증식에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비율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적용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학회 운영비도 많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근로자를 위한 노동가요제, 근로자 가족을 위한 행사 등 노동문화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운영비 비율을 낮추고 기금증식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 3억 2,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는데 동 협회에서는 가족계획 업무이외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계획협회의 도지부회사업은 종전의 가족계획을 통한 인구증가 억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율이 선진국 수준인 1%미만으로 달성돼서 이제는 인구의 질향상을 위한 모성보건, 영 유아보건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홍보, 임산부교육, 홍보교육요원양성, 청소년 성상담실 운영, 부성모자보건센터 운영, 국민학생 심장질환 이동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여성암진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건강관리협회 장비보강 지원은 이용자가 검사만 받고 사후치료연계가 안돼서 차라리 지방공사의료원에 지원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사업 등을 기본적으로 집단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지방공사의료원은 내원 환자중심의 개인환자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서로 지향하는 목표와 기능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 심장병검진, 위암검진 등 이동 순회 검진사업을 위탁해서 집단검진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육성지도해 나가겠으며 검진결과 이상자는 각 보건소, 지소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가정복지국과 보사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 부서에서 추진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신다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65세미만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보건사회부, 보건국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5세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 도에서 법적근거와 사업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주체도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주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보건사회부에 조속히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사업을 보사환경국에서 추진토록 관계부서에서 협의해 온다면 이를 적극 수용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추경자료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군 매립장 사업비는 반납하고 평택시는 전용하는 사유와 평택시 전용사업 내역에 소각장 적환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반발이 발생할 때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양주군 매립장은 현재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일단 반납이 됐고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향후 '95년도에 가면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택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규정에 따라서 예산전용대상은 아니고 의회승인 사항이어서 금번에 부지변경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적환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적환장은 약 2,000평 정도이고 소각장도 1일 처리능력이 5t 규모로 소규모에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내년세출예산 설명서 553페이지의 내용 중 직업훈련생 현지 견학은 매년 실시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생 현지 견학은 교육기별당 1회로 훈련생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학효과에 대해서는 훈련직종과 동일한 산업체를 견학해서 자동차생산과정, 선박의 용접, 전자기계조립 등을 실제로 보아서 기능인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고 아울러 견문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대상을 엄선해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미집행 예산이 많은 사유와 이는 예산확보에 급급해서 미집행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보건사회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증원과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책정대상인원을 산출자료로 국 도비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실제수용인원의 증감요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등 지원대상의 감소에 따른 운영비, 생계비 등의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보조금의 예산부담비율 기준에 의거해서 감액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의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건축을 추진 중인 도립산업학교와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이 중복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양기관의 조화있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훈련을 시작한 농민교육원은 자동차정비, 전기내선, 전기용접 등 3개 직종 120명을 6개월 과정으로 훈련시켜서 기능사보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건립을 추진중인 도립산업학교는 기획, 가공, 전기, 용접,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계제도, 전자계산 등 6개 직종 360명을 1년과정으로 훈련시켜서 기능사 2급을 양성하는 훈련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기관은 기능인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전기용접을 제외하고는 훈련직종이 서로 다르고 훈련대상에서도 농민교육원이 14세부터 40세이하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도립산업학교는 주로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훈련기간 또한 달라서 농민교육원은 초보기능인을 양성하고 도입산업학교는 중급기능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기관 간에는 역할분담 등 기술적인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기관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갖도록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발전적인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고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보사환경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남용 위원님께서 영세민 의료보호비로 327억원에 대한 도비부담이 20%인 65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행정감사 권한이 위임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영세민 14만 2,000명에게 진료비로 327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의료보험조합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 직접 교부해서 시장 군수가 진료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로서 행정감사 대상이며 의료보험조합에는 도비지원은 없고 전액 국고지원으로서 보사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험조합은 국가위임 업무를 집행하는 공법인으로서 지방의회행정감사 대상기관에서 현재 제외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도록 보사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의 청소차량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재정형편이 좋은 6개 시를 집중지원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6개 시는 도비 15%, 시비 8%, 나머지 시 군은 도비 30%, 시 군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지원시에 예산사정이 좋은 6개 시에 집중지원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조간부교육과 관련해서 이상규 위원님의 '93년도 노조간부 교육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유와 내년도에 1억여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은 건전한 노조육성으로 지역노사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총 도지역 본부에 위탁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교육계획 인원이 합숙교육 3,300명, 분야별 및 순회교육 2,780명등 총 6,080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 1억 2,578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고 1회 추경시 811만 8,000원이 삭감이 돼서 금년도 노조간부 교육비는 총 1억 1,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030만원을 1차로 교부,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금년도 9월 10일 현재 중간 정산보고를 받아 본 결과 교육실적이 1,609명으로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부진사유는 노총교육원 시설 증축공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 집중시기가 교육기관과 중복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9월 10일 이후부터 금년말까지 교육가능 인원을 3,100명으로 판단하고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 4,458만 3,000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총 7,448만 3,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예산잔액 4,277만 9,000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의 에이즈 및 전염병환자 치료비는 2,256만원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이즈 및 전염병환자 치료비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전염병 예방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에이즈 감염자는 현재 19명으로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항체검사를 한 후에 항체가 떨어진 자에 대해서 치료받게 한 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1,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보아서 내년에는 항체가 떨어진 환자가 5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는 제1종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격리수용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사부 국고보조내시에 부담비율을 근거로 해서 환자 20명분에 대한 국비 50%, 도비 50%인 75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환자치료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전염병환자발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득향상과 의약이 발달이 되어서 결핵 및 나환자 등 환자수가 줄어드는데 결핵협회, 나환자협회, 가족협회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느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반적인 결핵환자, 나환자 등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결핵환자는 유병률 1.8%로 10만 3,000명 가량의 환자가 있고 나환자는 1,667명으로 전국의 나환자가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결핵, 나관리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환자가 은폐 치료하는 경향이 있어서 민간보건단체와 공동으로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돼서 민간단체에게 사업을 위탁실시하는 것입니다. 결핵협회 도지부지원은 항결핵제보급수수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핵사업에 재활용토록 되어 있어서 재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재활용비가 증액된 것이고 나협회 도지부는 나병 전문치료기관인 나병연구원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나환자를 치료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치료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가족계획협회 도지부는 국교생 심장질환 발견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개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건단체가 결핵협회와 같이 크리스마스 씰과 같은 재원조달 방법을 모색하는 등 자체 세입원을 개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의 보사환경국 관서당경비 2억원은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책정된 2억원은 보사환경국 145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1년동안의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와 수수료, 급양비와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의 노사정 합동연수회 초청강사료는 5만원인데 반해서 취업알선 전담요원 강사수당은 3만 5,000원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연수회 또는 교육시 초빙하는 외래강사에게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장 차관 및 대학총장급은 시간당 5만원 국장급, 교수급은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정 합동연수회는 노동조합장, 기업체대표 등 민간인으로서 연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강사를 초빙하고 취업알선 전담요원 교육, 직업소개 종사자 소양교육 등은 대상이 공무원이거나 교육내용이 실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저명인사보다는 실무에 밝은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강사요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의 농민교육원 교육안내 발간부수와 안내문 발송요금 계상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안내는 일반우편과 행정기관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으며 교육안내 발송우편요금 계상은 교육안내를 포함한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발송요금까지 포함, 계상돼서 안내문 발간부수보다 발송료가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의 농민교육원의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내용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예산은 독립사업소로 각종 경비 등을 전부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부기순서에 따라서 일반운영, 직업훈련, 영농교육 등으로 세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본청실국 예산보다는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균호 위원님의 사회복지시설운영비의 지원대상인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8개소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2개소로서 시 군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수봉재활원, 성남시에 소망재활원, 부천시에 부천혜림요양원, 오산시에 성심동원, 고양시에 홀트일산복지타운 에독의집, 평택시에 동방재활원, 안산시에 명시원, 남양주군에 자립원, 입석요양원, 포천군에 운보원, 광주군에 혜인원, 향림재활원, 향림요양원, 평택군에 에바다 농아원, 파주군에 주내자육원, 주내요양원, 용인군에 브니엘 천주교인보회, 양평군에 창인원, 옹진군에 장봉혜림원이 있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총 8개 시설로 시 군별로는 고양시에 박애원, 오산시에 오산정신요양원, 화성군에 사랑밭재활원과 은혜원, 용인군에 세광정신요양원, 가평군에 꽃동네정신요양원, 강화군에 강화정신요양원, 동두천시에 성경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다음 이균호 위원님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차이점과 소재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차이점은 복지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서 300평 이상이며는 종합사회복지관, 150평에서 300평 미만이면 사회복지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2개소는 수원시에 2개소, 성남시에 3개소, 의정부, 부천, 광명, 평택시에 각 1개소, 용인군에 2개소 등입니다. 사회복지관 10개소는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각 2개소, 구리시, 안산시, 군포시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균호 위원님의 사회복지시설 및 장비보강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2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 2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3개소 및 장애인복지시설 증 개축 2개소는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보강 2개소는 고양시 박애원에 노후수용시설 개축 200평과 화성군 사랑밭재활원에 식당 등 부대시설증축 115평이며 장애인복지시설장비보강 2개소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 3개소 및 장애인복지시설 증 개축 2개소에 대한 대상시설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사업은 국고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보건사회부로부터 조만간 사업대상이 선정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보사부에 신청한 사업은 시설 증 개축 사업으로 옹진군 장봉혜림원 외 5개소, 시설장비보강사업은 수원시 수봉재활원 외 7개소,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은 안산시 명시원 외에 6개소 등을 보사부에 신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가지수가 많고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사오니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며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보사환경국 담당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복지국에 대한 답변준비가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또 복지국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 자리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해서 늦어져서, 아직 까지도 한 두 서너가지가 조금 덜 됐습니다만 가져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옥례 위원님께서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시설의 소재지와 현행 노인교통비지원이 '93년도까지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돼있는데 '94년도 예산은 도비 15%, 시 군비 85%로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동사업비를 다른 복지사업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의 위치는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34-14번지 소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로서 동부지에는 노인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중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은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가 전액 지방비로 부담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재원확충으로 노인교통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케 하는 대신 지방비 재정보전을 위하여 현행 한 갑당 500원이상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360원에서 46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여 줌으로써 시 군세 수입을, 아, 이거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지방비로 부담케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지방비의 재정보전을 위해 가지고 담배수입으로 하게 되겠으며 또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은 승차권역이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노인복지사업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보사부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이낙호 위원님께서 여성회관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건립된 것과 건립 중인 것, 또 앞으로 건립할 계획과 시 군별 지원기준을 질의하여 주셨고 박용일 위원님께서는 안양시, 군포시 여성회관 건립이 2∼3년이 걸리는 이유와 여주군의 경우 서있는 예산을 자체재정 능력부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시 군별 일정액으로 지원하든지 시 군실정에 맞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낙호 위원님께서 4개시의 여성회관 건립상황과 총사업비와 대지건평의 단가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건립지원은 여성들의 평생교육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자원활동의 구심체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다른 복지회관처럼 일부 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내 전 여성복지를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5개 시설로서 수원과 의정부에 도립여성회관 2개소와 성남, 송탄, 파주에 3개의 시설이 있으며 건립추진 중인 시설은 안양, 안산, 군포, 광명시 등 4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송탄시여성회관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부지는 시 군유지등을 활용토록 하고 건축비는 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재정자립도 50%이상은 최고 건축비의 50%까지, 그리고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시 군은 70%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예산편성은 계획수립후 부지확보한 후에 연계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시 군의회의 심의건축법 등 사전법규이행 과정 설계 및 설계심의 등으로 기일이 많이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지확보는 물론 설계까지 완료된 경우에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로 적극적으로 건립을 장려하여 농어촌지역 여성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의 산정기준은 부지구입을 제외하고 건축비는 평당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재료구조 등 설계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여성회관이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더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몰라서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회관의 활동상황을 보면 거기에서는 물론 한복이라든지 또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요사이 인기가 있는 도배벽지라든지 또 여성들이 선호하는 컴퓨터교습이라든지 또 국제화시대를 당하여서 여성들이 일어와 영어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직종을 이러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볼거 같으면 일본같은데 가보며는 자원봉사자들이 여성회관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사회의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물론 이제 기술교육도 필요하고 또 교양교육도 필요하지마는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설을 해서 외부에서 보는 그러한 인상을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또 시에만 여성회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여성회관 같은 데는 용인, 화성, 또 안성 근처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의 활성화와 또 여성들이 사실 집안에서 일하고 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건전한 사고방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복지회관을 통해 가지고 사회활동과 가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도 이러한 것을 해도 대형으로 짓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성들이 교육받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아담한 가정같은 것을 앞으로 좀 계획을 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께서 보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병무료검진과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노인복지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내의 65세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중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기관은 국 공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에 한하여서는 재진료를 하고 있으며 검진결과 해당인에게 통보함은 물론 건강진단 기록부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관할 읍 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결과 전염성질환자는 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질환자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로, 일반질환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은 아까 금옥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80%, 시 군비 20%로 이렇게 추진을, 아, 아까 그거는 노인교통비인데 제가 또 착각을 했습니다. 도비 80%와 시 군비 2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과에서 하는 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또 의료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는 전체 노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새마을부녀회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편파적 지원이 아닌가, 그리고 각 여성단체가 공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연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침에는 대한노인회,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등 10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고 기타 단체에 대한 보조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단체가 법령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조의무단체인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보조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다른 여성단체에도 정액보조는 아니지마는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저소득모자가정의 대학입학자녀에게 지원하는 격려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학입학자녀격려금은 1인당 50만원씩 70명분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57명이 대학에 입학하여 가지고 지급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연말에 다시 시 군을 통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원이 142명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전문대학 합격선을 저희가 50%선으로 보고 이 계획을 70명으로 잡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발기준은 36개 시 군에 있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중의 자녀는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께서 노인정 현대화사업 총사업물량이 3,930개소로서 금년도의 경우는 763개소이나 '94년도에는 사업물량이 606개소밖에 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인정현대화 5개년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며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도내의 3,156개소의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개 보수 대상사업이 1,612개소, 연탄보일러와 재래식아궁이를 유료보일러로 교체해야 될 대상이 817개소, 소파, 의자, 취사도구 등 노후집기를 교체할 대상이 1,212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낡아서 개 보수가 불가능한 노인정으로서는 신 개축 대상 노인정이 286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93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3년도에 76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이것은 개 보수비를 말하는 것이지 노인정을 새로 신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 보수비 892개소와 신축사업으로 60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우선 개 보수도 시설 개 보수 345개소, 난방시설교체 205개소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노후집기교체 203개소와 신축사업 60개소는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남용 위원님께서 신축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려서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경상예산 중 관서당경비에 6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가정복지국 3개과에서 소요되는 과 운영경비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6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각 실 국에서 공통으로 운영되는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을 계속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어 놓은 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신부드레스 구입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추가로 보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예식장 운영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예식장운영에서 신부드레스구입 1,800만원은 신부드레스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500건의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며는 예식사진 원판 필름구입비가 200만원, 예식사진 인화료가 600만원, 신부드레스 노후분 5벌교체구입비 400만원, 신부화장품 구입비 300만원, 신랑 신부명패 혼인서약서, 식순 등 인쇄비가 80만원, 성혼선언문 케이스 제작비가 100만원, 예식장안내서 제작비 30만원, 신부의 화장비와 소모품구입비가 50만원, 예식장의자 2회 세탁비가 40만원이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호화사치 분위기에 편승된 일부 예식업자들이 호화예식을 유도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만 본 회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건전하고 검소한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영세서민 및 동거부부의 실질적인 복지시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전예식장에 대한 도민의 호응도가 높고 그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또 노인복지 아동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은 다목적 회관으로 지어서 그 시설에서 노인, 아동, 부녀 이렇게 같이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건축법상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사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다목적으로 수용을 할 계획을 저희가 벌써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내무국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 대하여 가정복지국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무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어떻게 다른가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해당 단체로는 중앙협의회 도지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3개 단체로서 이에 대한 정액보조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중앙협의회 도지부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여성단체에 속해가지고 과거부터 부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성섭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을 보면 가정복지과에 불용액이 가장 많은데 이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하여 정확한 수요판단을 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을 당부하셨습니다. 저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편성방법은 주로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불우아동 및 노인보호비를 확보하는 것과 복지회관 등을 건립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이 국가보호사업인 관계로 당초 예산이 편성될 시에 수용정원이 보호대상자를 보사부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다가 내시를 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회관건립 등은 시 군에서 부지와 물량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이 가능한 것을 우선 부지확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하반기에 중반 정산을 실시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소요예측을 다시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며는 추경에서 다른 부족한 항목에 보전하거나 또는 반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관계로 이러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천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는 애초에 연천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없다고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도에다가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천만 해도 굉장히 오지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노인회관을 지어 주려고 했는데, 또 연천군에서 예산이 미확보가 됐다고 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천에 이런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연천군에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고 또 여주에서도 여성회관을 애초에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군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또 지도소를 개 보수해 가지고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한다 해서 또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감액이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예산을 성의껏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부녀복지사업 협조자 보상금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아시아여성 우호교류 국제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각국에서 보내오는 회의자료와 발표내용을 참가국인 3개국 국어로 번역을 하여야 하는데 정확한 분량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경비와 분리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 부녀복지사업에 직접 공헌을 하였거나 간접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해서 사례와 또 사업추진 홍보비 등을 예측한 이러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디에 얼마, 이렇게 발표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에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나가와현하고 교류하는데 있어서 '92년도에 가나가와현하고 체결이 됐었을 때에 경비 이러한 것을, 손님을 모셨는데 모신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경비는 우리가 지출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전에 구두약속과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세웠고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해 가지고 세운 것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제71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부녀자의 취업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각 읍 면 동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는데 '94예산서에 보며는 그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1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녀자의 취업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대책과 관련하여서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351개 읍 면 동마다 공립 및 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신축부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 신축부지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서 '94년도에는 수원시 등 3개 시 군에 5개소 신축비와 기존 어린이집 1개소에 증 개축 및 7개 시설의 개 보수비로 7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축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보사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께서 가정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책추진 경비가 없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시책경비는 594페이지 하단 둘째줄에 가정복지업무 수행경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우노인, 아동들의 위문 격려 등 또 여성단체의 격려금 등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59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 832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먼저 직무수행 132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급별 정액경비이며 가정복지 업무수행 700만원은 이계석 위원님의 답변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불우노인, 아동들을 위한 위문격려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낙호 위원님께서 부녀복지시설 운영비 중 종사자 44명의 인건비 6억 2,031만 7,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사자 44명의 인건비 내역은 부녀직업보도시설인 경기여자기술학원 종사자의 인건비로서 4급 대우인 1명, 5급 대우인 사무장 1명, 6급 계장대우 4명, 7급 대우 직업교사 19명, 9급 대우 1명, 기능직 10명, 청원경찰 8명의 인건비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봉급이 2억 2,037만 9,000원과 상여금 1억 3,590만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수당이 1억 993만원이며, 복리후생비 1억 1,074만 5,000원, 의료보험부담금 895만 7,000원, 국민연금부담금 3,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께서 아시아여성 우호교류 국제여성회의에 참가한 도여성대표단을 어떻게 선발하였으며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국제회의를 개최코자 함에 있어 항공료를 제외한 참가자의 체재비를 도예산에 계상한 바 체재비까지 부담하면서 국제회의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와 일본 가나가와현이 자매결연 후 3회에 걸쳐 여성교류에 대한 협의와 상호방문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가나가와현이 주관하여서 경기도, 중국 요령성, 말레이시아 페락주 등 3개 국의 여성대표를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참석범위를 부녀복지담당공무원 2명, 민간단체장 1명, 통역원 1명 등 4명을 참석토록 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참가대상인 각국에서 이에 동의를 해 가지고 각국마다 4명씩 참가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제회의에서 '94년도에는 경기도가, '95년도에는 중국 요령성이, '96년도에는 말레이시아 페락주가 주관하여 회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가나가와현이 금년해에 개최시 참가자의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 전부를 부담한 것과 같이 다른 나라도 같은 수준으로 하자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경비를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영신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이 지난 번 업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놀이터 인근에 노인정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고 수당도 노인정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의 예산에 관리대상 어린이놀이터 490개소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에 관리노인수당을 시 군비 포함하여서 5억 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번 업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놀이터 인근의 경로당으로 하여금 놀이터를 관리하게 하고 그 수당도 경로당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면 관리지침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 군에 시달을 하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빠진 것이 없는지,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답변을 못해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연화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장님으로부터 들으신 답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소위원으로 선정되신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내일 12월 3일 오후 3시부터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위활동에 참여하시어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행, 그리고 오늘 장시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