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얼마나 수고들 하십니까? 오늘은 199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안심사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양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93년도제2회추경예산과 '94년도본예산을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보다 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오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제2회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그리고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과다 불용액을 삭감 조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규모는 총 497억 5,53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20억 8,901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먼저 인건비로서 증원 감축에 따른 조정액과 예비비중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중에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220억 1,021만 3,000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3억 129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총 예산규모는 497억 5,53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8,901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약 4.1%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예산은 33억 8,618만 7,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8,539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약 5.2%가 감소됐습니다. 주요감액 원인으로는 '93년 7월 10일자 예산담당관실내에 공기업 2계가 증설이 됐습니다.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담당관실 인원 6명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기구축소의 일환으로 급여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정액수당 인건비 조정액이 1억 9,039만 6,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담당관실 일용인부임 2명의 자연감소에 따라서 사역인건비 1,5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예산으로 3,143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건설기술심의 건수의 급증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동안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건설심의위원회를 약 75회를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는 5회를 더해서 약 80회를 해서 20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예산으로 총 2억 1,011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약 8.8%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소송수수료를 예년의 평균 건수 81건에 8,100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 들어서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송건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114건으로 증가한데 대한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예산은 5억 4,375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예산편성에 따른 계수조정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49억 9,75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3,041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약 27.9%가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예비비로 계상을 했으나 그중 일부를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의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분 120억원과 수원시 4개 지역 공영개발사업융자금 조기회수로 237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으로 차입한 아시아개발은행 ADB 차관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가 저렴한 우리 도에 설치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하고자 9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공무원교육원장 박건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한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원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부로부터 교육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93년 7월 12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3억원을 가지고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난 7월 21일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시설과 교육생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현재 대강당의 지붕과 내부도색, 대강당 식당의 커튼교체, 수위실 도색과 방수, 생활관 주변보도와 경계석 보수 등 4개 시설에 대하여는 8,817만원을 집행해서 기이 보수완료하였으며 교육생 합숙시설인 생활관의 실내 도배와 배수로 정비, 특고압선 지중매설공사, 급수 급탕 설비보수, 주차장설비보수, 기타 시설도색 등 6개 시설보수공사는 현재 사업비 2억 1,123만원으로 금년 12월 초순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호응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도산하 공무원의 투철한 공직관 확립과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에 전심전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3.2% 감액된 527억 6,606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13.7% 증액된 2,979억 4,866만원으로 총 3,507억 1,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추경세출예산규모 제1회추경예산액 580억 4,487만원보다 4% 감액된 497억 7,563만원이 되겠으며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규모는 제1회추경예산액 26억 9,066만원보다 11.1% 증가된 29억 9,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규모는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액 2,621억 5,160만원보다 13.7%가 증가된 2,979억 4,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2회추경예산액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획관리실은 하반기 도정 종합기획추진비 5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 참석수당 480만원, 소송증가에 따른 소송수수료 추가소요액 1,700만원, 예산편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준호봉이하 직원전입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9,500만원, 예비비 1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은 국비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교육원 노후시설 개 보수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적 수입으로 지방채 매출수입 12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37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적 지출로는 기금 융자금으로 93억 5,600만원, 예비비로 26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인건비에서 1억 9,039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책정시 직급별 기준호봉에 전체인원을 합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직급별 기준호봉에 못미치는 직원의 전입 등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소송수수료 추가소요액의 경우 당초 8,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93년 들어 소송사건의 급증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교육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3억원은 공무원교육원의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국비 3억원이 지원되었던 사항으로 당시에는 1회 추경예산이 끝난 상태였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후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인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357억 9,700만원이 증액된 2,979억 4,866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에 따른 수입금 120억원, 공영개발사업 융자금 조기회수금 237억 9,700만원, 세출적 지출예산으로는 ADB차관 상환자금 융자금으로 93억 5,600만원, 예비비 264억 4,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편성으로 제2회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되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소송수수료 추가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8,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93년 들어 소송사건이 급증해서 1,7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사건이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송증가 원인이 민주화, 개방화의 욕구가 발생하고 또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주민의식이 소송증가의 원인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패소원인이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재량권이라든지 법령해석에 법원하고의 견해가 불일치하거나 차이가 나서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자로서 소신껏 하다보면, 궁극적으로는 패소가 되는 원인도 많이 발생한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급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지금 신청을 받는데 개인택시 신청규약인지, 규칙인지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를 접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보면 만일에 접수를 좀 미비하게 제출했다든가 또 누락시켰다든가 이러한 접수자의 잘못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택시 신청하는 사람이 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다보면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제대로 접수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개인택시 대상에서 당신은 제외됩니다." "뭐가 어떻게 돼서 제외시키는 겁니까?" 하니까 "이런 미비한 서류를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당신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개인택시 신청하는 사람은 그만한 무사고운전경력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인택시 면허받을 자격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개인택시 대상에서 아주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행정을 믿지 못하고 행정은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주민의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미비한 서류를 가져 오라든지 이렇게 챙겨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규약이 돼 있다, 그것은 그러한 규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볼 때는 위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미비한 서류정도가 괜찮은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도지사 표창을 첨부하며는 순위가 좀 더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도지사 표창을 분명히 여러 동료들하고 같이 왔을 때 표창 사본을 해서 첨부를 시켰는데 "서류상에 그게 누락이 돼 있으니 당신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람 하늘에서 청천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자기는 동료기사하고 같이 복사해서 첨부를 했고, 그래서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서류에 자기가 접수한 게 뭐고, 뭐뭐 접수했다는 원본이 없어요. 그냥 서류만 끼워넣게 돼 있다구요. 끼워넣은 서류에 대한 뭐뭐 제출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쓴 필적의 서류, 뭐 제출했고 뭐 제출했고 이런 걸 해서 제출했다는 걸 써넣는 무슨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 했냐 내가 잘 했냐"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신변은 이렇게 되면 "난 생애 제일 보람으로 알고 여태까지 운전을 했는데 난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난 반드시 분명히 제출했다, 기사도 증인으로 댈 수 있고 또 복사한 사본업자도 갖다 댈 수 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구제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런 규정, 규격인지 규정인지 규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규격의 서류미비나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은 모두가 신청자의 책임으로 전가돼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법이 전체적 문맥으로 보거나 주민편의 위주로 돼 있지 않으면 소신껏 그게 법은 아니니까 해석해서 신청을 받아줄 수 있지 않는 거냐, 그러나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도저히 어렵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약이 진짜 주민편의 위주로 돼 있는지 아니면 행정편의 위주로 안일하게 "당신 안 가져온 것 당신 책임지시오" 이런 행정편의식으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손질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게 어디서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게 기획관리실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법무관실에서 또 그런 규약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그런 불합리한 규약이나 규정같은 걸 다시 재정비해서 주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우춘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행정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시 군에 개인택시 면허가 도로부터 할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며는 해당 과의 실무자들이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기관장도 개인택시 면허가 제대로 발급이 되느냐, 그래서 우춘환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행정편의 위주대로 또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이런 처지가 돼서는 곤란하겠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로 승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일부의 몇 분들이 어디까지나 개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갖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면허기준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돼서 아무 이상없이 통과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중에는 추적관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몇 번 냈느냐,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 다 조회를 합니다. 실무자들이 일일이 다 컴퓨터에 조회를 합니다. 그럼 컴퓨터에 그게 체크가 돼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이에 기록에 남으니까 다시 또 추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종단에 가서는 교통경찰관한테 그때 벌금을 얼마 냈다는 것이 기록에 또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고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며는 이거 행정기관이 무슨 다른 생각이나 하고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춘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며는 제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진위여부를 가려 가지고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민원인편에 서서 또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이면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규약인지 규정인지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자가 자기 착오로 인해서 또는 자기 무지로 인해서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규정, 그러한 규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지사 표창을 분명히 서류에다 첨부했는데, 민원실에다 첨부해서 그게 관계부서로 올라갔는데 어느 과정에서 그것이 빠져 버렸는지 어떤지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것이냐, 본인은 분명히 서류에 첨부했다 그러고 또 공직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뺍니까? 서류가 안 들어온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쌍방의 어느 분이나 얘기가 다 옳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신청자는 상당히 행정불신을 갖게 되고 자기는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왜 그 서류가 없느냐, 그래서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란도 없이 그냥 신청접수 서류에 도지사 표창만 갖다 집어넣게 돼 있기 때문에 누락에 대한 책임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규약이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잘못돼 있고 민원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관계 국에도 제가 통보를 드려서…….

그 서류를 제출할 때 이력서가 첨부가 안되게 돼 있습니까?

이력서 다 들어갑니다.

이력서 상벌란에 기재가 돼 있으면 조회를 해보면 나올텐데……

지금 우춘환 위원님의 경우는 표창장같은 것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는 그건 모르고 있고 또 본인은 독촉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개인택시 면허기준은 해당 과장이 전횡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시 군에 조정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합당하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시장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거의 다 물의없이 진정이 됐는데 하여튼 우춘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았으니까요, 그 사안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대로 접수하며는 그냥 도지사 표창만, 도지사 표창 자기가 몇년 몇월 며칠날 받았다 이렇게 써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지사 표창만 집어넣게 돼있거든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분실의 소지도 있는데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은 분명히 제출했다 그러고 그런 부분이 애매하고 또 그러한 규정이 무지하거나 잘못된 사람은 우선 서류로 완전히 챙겨 준 다음에 공고를 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말씀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이런 서류가 누락이 됐으니까 이런 건 빨리빨리 제출해라…….

그런데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제출 안하면 그건 신청자의 책임으로 전가시켜 버리거든요.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4년도예산심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양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중점방향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규 또는 대단위 사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계속되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의 신뢰성 확보에 우선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 가용재원의 효과성을 증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결산검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최대한 적극 수렴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자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시책과의 연계성, 어디까지나 국가시책하고 동떨어지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또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에 지방재정과 지역특성, 여건 등을 연결고리로 해서 그런 여건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정 규모이상의 대단위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예산편성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시책사업을 확인 평가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등과 관련한 감사라든가 조사활동, 또 이런 문제도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또한 도와 시 군에 자치법규 위반심사라든가 통계관리, 또 지방행정 전산화, 건설공사의 기술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무위 소관 지역안정비를 제외한 총 1,189억 8,837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금년 당초예산 1,102억 6,832만 8,000원보다도 87억 2,004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게 되면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전체의 예산 5.6%를 지금 저희들이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법적경비인 기관공통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증가율은 약 1.7%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신다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정복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개요를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921억 5,170만 4,000원중 내무위 소관인 지역안정비 9억 6,468만 8,000원을 제외하고 911억 8,423만 6,000원을 비롯해서 의료원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비 46억 7,089만 5,000원,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산업경제비 20억 9,440만원, 그리고 특수지역개발사업비 158억 2,533만 1,000원, 그리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원 및 기타경비가 52억 1,351만 4,000원 등으로 총규모는 내무위 소관이 되는 지역안정비를 제외하고 1,189억 8,8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금년 당초예산 102억 6,832만 8,000원보다 87억 2,004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먼저 기획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910억 3,252만 4,000원으로 이중 기관운영비가 832억 3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50억 1,57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다시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 경상예산으로는 820억 4,337만 4,000원을 편성해서 먼저 인건비로 의회사무처, 북부출장소 공무원을 제외한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 4,000여명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 수당과 사무보조원,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819억 1,337만 4,000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각 국별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일괄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편성기준을 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대상과 기타직 보수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일 현재의 정원과 직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율 6.2%를 고려해서 적용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표준단가가 전년보다 시간당 2배이상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수당, 보상금, 연금지급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관리비는 법정경비인 관서당경비와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관서당경비로는 통상적인 각 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급양비나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 5%를 공통경비로 계상토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2.5%인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8,000만원,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의한 비지정 사회단체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포괄사업비는 지역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안길포장, 소규모 교량보수, 하수도 정비 등 수시로 발생하는 예산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의 기획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정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도정운영, 행정쇄신, 치안행정협의회 운영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 모두 12억 2,727만 7,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보다 3억 7,783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과 도정백서제작, 민 관 군 재난종합훈련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기획관리실 7개과에서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등 3억 9,727만 4,000원과 그 외에도 도의회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투자심사분석과 타당성 조사여비, 도정시책 확인평가 등에 1억 260만 5,000원을,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100만원, 직무수행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1,422만원, 다기능 사무기기와 복사기 교체사업비 등으로 1,227만 8,000원을 도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의 예산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관리는 모두 51억 7,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도 29억 3,908만 4,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예산편성지침 등 인쇄비, 공기업 담당공무원의 교육등록비와 예산업무 특수활동비, 예산계수 컴퓨터 구입과 경영수익사업상 사업비 등으로 1억 3,6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과 추경예산서 발간 등 5종에 걸쳐서 2,325만원, 예산전산관련 프로그램과 다기능 사무기기 보수비로 1,172만 8,000원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과 예산편성 급식비와 여비 등 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업무 관련 특수활동비와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계산편성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 구입에 5,390만원, 공기업 경영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여비, 그리고 우수시 군 시상금에 2,5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36개 시 군 재정운영 컴퓨터 구입비 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기금조례제3조에 의해서 '92년도 결산액 중 순세계잉여금의 1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5%를 계상해서 이에 해당하는 50억원을 계상하여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는 총 2억 6,570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8,241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사업비를 보면 직제개편과 신설에 따른 현행 법령집 3질과 경기도훈령예규집 발간,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례집 구입비와 판례정보시스템 회선사용료 등에 3,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당, 심의회 안건 작성에 따른 특근비 등으로 9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와 복사기 신규구입, 그리고 그 대체비로 1,54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급증으로 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법무행정 추진비와 소송수행 여비, 행정심판 청구 등 소송수행 보상금으로 3,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까 우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소송수수료 1억 2,375만원과 우수 소송수행자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 등에 대해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의 통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에서는 각종 통계수요조사 추진비와 행정자료실 운영비에 5,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도 997만 9,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예산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광공업 통계조사, 도정 주요통계수첩 발간,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조사, 지역내 총생산추계 등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2,047만 6,000원하고 모사전송기와 다기능 사무기기 그리고 사무실 집기류 신규 및 대체구입비 등 6종에 걸쳐서 332만원을, 그리고 매년 발간하는 경기통계연보 발간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전문서적이나 월간지, 교양도서와 서가 정비비용 등으로 모두 1,830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심사 예산은 모두 5,407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보다도 3,127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술심사 경상예산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위원 참석수당 2,700만원하고 심의서류 사전기술검토 수당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심의 설계도서 정리를 위한 정리보조 인부임 457만 6,000원,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현지조사 출장여비로 652만 8,000원, 그리고 기술심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그외에도 건설공사시공 자문에 따른 심의위원 보상금 472만원과 심의사항 검토정리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팩스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의 전산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예산은 모두 10억 5,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도 1억 7,340만 4,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용 시스템 교체사업이 '93년도에 전액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에 따른 본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산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처리에 따른 인쇄비나 기록용지 구입비, 기자재 운영비, 전산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3억 284만 1,000원과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수당 60만원, 행정요원 급식비, 유니시스 주전산시스템 보수료와 행정전산망 유지비, 그리고 전산실 바닥보수비 등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따른 필요한 경비 3억 8,27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관리시스템 증설비용 3억 5,000만원, 시 도 네트워크 모니터링시스템 설비비용으로 1,380만원, 잉크제트 프린터기 구입비와 멀티미디어 개발 그리고 그 운용장비 등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감사관리 예산으로는 1억 5,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도 2,177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감사관리 경상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허위 재산등록 사실에 대한 신문공고료 712억 8,000원, 감사원과 내무부 감사에 대비한 사무용품비 그리고 상설감사장 전화요금 등으로 357만 3,000원, 그리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과 심사여비, 사무보조원 사역비에 2,26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 군 사업소 종합감사와 수시감사 추진여비로 8,331만 4,000원, 그외 감사특수업무수행 활동비와 취약업무 활동비 등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급식비와 재산등록 심사여비 그리고 감사 감찰 결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843만 3,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감사 감찰을 통해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전화가입료 등으로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지역안정비 예산으로 내무위 소관이 되겠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86페이지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의료원 운영예산으로 46억 7,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29억 1,489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내 6개 의료원의 사업예산으로서 의료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장비 구입과 민간병원 수준의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원 등 6개 의료원에 전신단층촬영기외에 100종에 대해서 32억 6,619만 5,000원을 그리고 수원과 의정부의료원의 정신병동 확충 및 신축사업비 4억 1,850만원을, 포천의료원 영안실 신축비 2억 2,000만원을 그리고 의정부, 이천의료원이 노후된 관계로 이들 병동보수비로 5억 9,6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촌, 이천의료원 관사 임차료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의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94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 산업경제비 부분에 20억 9,4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93년보다 17억 5,7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회계변경 과정에서 '93년 특별회계 양여금 15억 7,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증액예산은 1억 8,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남양주, 여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강화군 등 8개군 8개 오지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 확 포장이나 교량가설, 하수구와 간이 상수도 설치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의 지역개발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은 특수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써 모두 158억 2,533만 1,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65억 3,594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보게 되며는 도서와 오지 특수지역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활동비 3,000만원과 특수지역 사업선정 그리고 현지조사여비 522만 3,000원, 민통선접경지역과 서해 5도서지역 주민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추진 예산으로는 157억 7,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화성, 강화, 옹진 등 3개군 14개면에 36개 도서의 도로 확 포장이나 선착장 방조제 보수, 소하천 정비, 마을공동창고 등 10개 사업비로 28억 9,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 5도서 개척사업으로서 이는 옹진군의 백령, 대청, 소청, 소연평도 등의 주민 숙원사업인 선착장 연장, 호안도로 확장, 발전소 운영비, 소하천 정비 등으로 모두 7개 사업에 41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의 파주, 연천, 김포, 강화 이 4개 지역의 도로와 마을안길 포장, 소하천 정비, 노인정, 마을회관, 보수로와 배수로, 갑문설치 등 21개 사업에 모두 56억 9,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내 기지주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송탄, 평택군, 파주, 연천, 포천, 가평군 등 6개 시 군의 도로 개설, 마을 진입도로 포장, 하수구 정비와 주택 및 건물보수, 승강기 설치 등으로 25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도내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장 확보사업 그리고 자연훼손 사전 방지와 유원지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가평, 양평, 연천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3개 군에 한해서 각 1억원씩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10%가 되고 있는 이북 실향민들에게 재향,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애향을 달래주기 위해서 도내에서 실향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강화, 옹진군에 내년도에 재향망배단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강화군 교동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공시청안테나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을 위해서 52억 1,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에는 12억 3,22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수원의료원 신축공사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11억 3,092만원 그리고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의 장비구입비,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OECD의 상환금으로 1억 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억원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에 대처하고자 예비비로 34억 8,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가 되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담당관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하얀책자 '94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서 별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서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운영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내년도에 1,6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년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 공채의 원리금 619억 4,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융자도 상수도사업 등 5개 사업에 2,393억 500만원을 융자하고 회수기간이 도래한 융자원리금도 789억 700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5,971억 1,400만원이며 상환액은 원금, 이자를 합쳐서 717억 4,300만원으로 현재 미상환된 지역개발 공채의 원금은 5,44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등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한 금액은 6,311억 2,700만원이며 회수액은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1,037억 1,700만원으로 미회수된 융자금은 5,86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를 도입한 '90년도부터 '93년 10월 1일 현재까지의 경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수익이 융자금 이자수입 등 총 2,247억 1,800만원이며 기금관리 비용은 공채발행 이자 등 1,916억 9,500만원으로 330억 2,3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두번째 지방채발행 총액의 이자 187억 4,100만원보다 여덟번째, 8번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의 기금관리 비용의 공채발행 이자가 1,904억 6,800만원으로 1,717억 2,700만원이 많은 것은 공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인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85년 이후에 발행한 공채 중 '93년 10월 1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개입해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미교부금 330억 2,300만원 그리고 원시 자본금 147억 5,4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382억 9,100만원 등 총 86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예정량,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제5조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는 전 페이지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행한도액을 1,600억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금지과목이 제6조에 표시되어 있고 제7조 사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먼저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50억원을 계상했고 제8조 주요재산취득은 이동식 컴퓨터 400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총칙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참고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하는 사업예산과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을 게재하기 위한 자본예산으로 구성하는 복식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수입으로 세입은 수입으로 세출은 지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총 3,030억 3,900만원으로 사업예산액 융자금 이자수입 476억 6,4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57억 9,600만원 등 534억 6,000만원을 그리고 자본예산의 융자금 회수수입 312억 4,300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600억원, 일반회계출연금 50억원 등 1,96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3년도 가결산 결과 발생된 이월금 53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조성된 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예산의 영업비용으로 공채 이자상환 등 160억 4,900만원, 예비비로 2억 8,000만원 등 16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 기금융자부분으로 2,393억 500만원, 공채상환 원리금 463억 2,100만원, 비품구입비로 400만원, 예비비로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괄은 예산총괄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 페이지에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으로 53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시 군에 융자한 지역개발기금의 이자회수수입 476억 6,4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5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 16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기금관리비는 일용인부임에 1,000만원을 비롯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비용은 160억원으로 '89년 이전 발행 공채의 이자상환금 156억 2,100만원과 공채인쇄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예산총괄과 동일하므로 자본예산에서 총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본적 수입은 총 1,962억 4,3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312억 4,3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1,6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출연금 50억원으로 전 페이지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이 5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86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융자금이 2,393억 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에 383억 2,800만원, 하수도사업 융자에 17억 1,8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414억 4,900만원, 도시도로사업에 541억 9,000만원, 기타 경영수입사업에 3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및 시 군의 지역개발사업비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여기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89년 이전에 발생한 공채 원금상환에 46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업무전산화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이동식 컴퓨터 구입에 400만원 예비비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 세출예산규모는 4,232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01억 6,525만원으로서 세출예산규모는 경기도 전체 2조 1,304억 1,600만원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도 전체 일반회계 1조 5,474억 5,600만원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경기도 특별회계 5,829억 6,000만원의 19.6%로서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2억 7,4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년보다 8.1%가 증액된 89억 9,28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8% 증액된 412억 8,2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89억 8,837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9% 증가되었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5.8%가 증가한 3,030억 3,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담당관실별 세출예산 규모와 4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담당관실별규모(기획관리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 각 의료원 지원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의료원은 4,656만원인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도 `좀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유인물 102페이지에 보며는 지역개발기금 차액금 상환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성의료원의 금년도 상환액이 지역개발기금에 1억 6,617만 9,000원이 안성의료원에서 이걸 차입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유인물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어차피 차액금 상환에 있어서 안성의료원 차입금 상환도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부분에 봉급이 3%, 제도개선, 뭐 수당이 되겠죠. 3.2% 해서 6.2%의 인상을 처우개선하는 걸로 아마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봉급인상 3%가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경기도 7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3%는 올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해주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1인당 평균 수혜가 5만원, 8만원, 10만원, 1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이 10만원, 16만원이고 위가 5만원, 8만원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물론 '94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며는 좀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아마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또 통과시킬 줄 것은 통과를 해주고 그것이 아마 의회의 기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쭉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사업예산 해가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비 8억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마 금년도도 8억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무부 내시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8억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 어디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많이 할 게 있는데 8억원 가지고 좀 적다" 그러면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금년도 것만 각 시 군의 뒷골목 포장을 어디 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60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밑에서 두번째에 있어요. 부서단위별 운영비 7개과에서 2억 7,900만원인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61페이지 보면 도정업무 추진활동비 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기획관리실인 것 같습니다. 1,000만원 하든지 700만원 가지고 뭐 쓸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이 있고 또 기획업무협조자 사례금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3페이지에 '93년도 도정평가 우수 시 군 포상 지급액이 7,4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시상을 하실 것인지 '93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시상금은 '94년도에 하는지 이것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93페이지에 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지역 업무추진 활동비해서 3,000만원, 특수지역 접적지역개발 서해5도서 개발업무 추진비해서 2,000만원, 이것도 좀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페이지에 기타수당에 공무원명예퇴직규정에 의한 수당으로 그리고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몇 사람에 대한 것이며, 혹시 해외연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66페이지에 `예산 및 공기업 운영자산취득' 그랬습니다. 거기에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자산을 취득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82페이지에 보면 민생치안활동동원 전 의경 급식비 그리고……. 내무위에서 했어요? 그러면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에 걸려서 무슨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소규모 공사관계에서 전부 이것을 사게 됩니다. 또 상수도를 가정에서 조그맣게 놔도 사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서 깡을 하면 55%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에는 더 바싹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앨 용의가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천 위원입니다. 70페이지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하는데 70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고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금이 있는데 이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77페이지에 가서 유니시스 주전산기시스템의 임차 및 보수료 이게 6,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추경 때 전산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1억 5,963만 6,000원인가 사업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차별로 전산기기 구입을 하게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제대로 하였으면 이게 임차 및 보수료가 금년도에도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직무수행 교육발전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좀 상세히 밝혀주시고 111페이지에 노후 위생급 배수 시설교체, 교육원이 언제 지었으며 언제 준공돼서 몇 년이 되었기에 지금 배수로를 전부 교체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실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직접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감리비가 있고 실시 설계비가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아까 한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94년도 의료원 지원액 46억 7,000만원 중 안성의료원원이 4,600만원으로서 의료원 지원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안성의료원이 '93년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억 6,000만원을 '94년도에 재차입 상환하는데 있어서 예산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지금 한창섭 위원님이 공기업계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한창섭 위원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부터 해 주세요.

네, 그러죠. 그럼 다음에는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입니다. 먼저 '94년도 공무원처우개선은 봉급인상 3%와 제도개선 3.2%로 돼 있는데 이는 내무부의 지침인지 아니면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지사가 인상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급여나 처우개선 등은 공무원법에 의한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질의해 주신 '94년도 처우개선비 6.2% 중 봉급 3%와 제도개선분 3.2% 인상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그 집행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교부세가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이라든가 우리 도와의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 발전과 지방자치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의거해서 '84년 9월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여기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내무부 과장할 때 저도 지방행정연구원을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기여한 실무자의 한 사람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기능은, 특히 지방자치행정 발전방향과 지방재정 운영, 그리고 전반적인 도시문제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각 시 도가 이걸 활용하고 또 업무에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시 도에서는 이 연구보고서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 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도 동 연구원에 대해 여러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어려운 도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근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제3조와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나 운영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연금을 각 시 도로 공동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행정연구원의 그간의 연구실적을 볼 것 같으면 '84년부터 금년까지 총 110건의 과제를 연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도와 직접 관련된 것은 13건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와 관련해서 연구중인 과제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배분에 관한 과제를 의뢰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구원의 적립기금은 178억원으로서 내년말까지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며는 내무부에서 보조되는 교부세만 출연을 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작년도에는 물론 이 출연금이 삭감이 됐지만 이것은 아마 제가 비공식적으로 아는 것에 의하면 각 시 도가 공동보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냥 우리 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시야를 거시적으로 보시며는 우리 경기도는 수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인접 시 도와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광역적인 행정과제를 종합적으로 「스터디(Study)」 하는 그런 기능도 필요한 기능이라고 실장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세세한 문제는 저희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위원님 들어 오셨는데 설명을 올릴까요?

네, 마저 하세요.

한창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성의료원이 총 의료원지원액 46억 7,000만원 중 4,600만원이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과 안성의료원이 '93년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억 6,000만원을 '94년도에 재차입 상환하는데 있어서 예산계상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 이천의료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드리면, 이천의료원은 제가 감사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 문제점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6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하여서는 '94년도 지원액을 총 46억 7,089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6개 의료원 중 시설이 노후화된 의정부 이천의료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와 부족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성의료원은 '92년까지 타 의료원이 확보하지 못한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신단층촬영기, C.T 촬영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술현미경, 그 다음에 씨안 엑스레이, 1,000㎜ 엑스레이 등 고가 기본장구를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 등 5개 의료원은 C.T 등 첨단기본장비가 없기 때문에 의료원간 의료장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까 '93년도의 상환대상 지역개발기금 1억 6,000만원의 재차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은 안성의료원에서 '93년 10월말까지의 상환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연기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까지 연기승인을 또 해 준 바도 있습니다. 또 재차입에 대해서는 안성의료원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이 어려운 의정부라든가 금촌의료원 등 여기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92년도 안성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예산액으로 환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92년도 총 10억 5,900만원이 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안성의료원 지원내역 중에서도 장비가 약 1억원, 시설보강이 또 2억 2,100만원, 도합 '92년, '93년도 지원총액이 경상적인 보조하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시설보강비를 다 합쳐 보니까 16억 6,3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세히 아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위원님께서는 초과근무수당 표준단가가 시간당 2배이상 인상되어서 1인당 평균세가 5만원 내지 8만원에서 맨 뒤에는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직급이 수혜폭이 큰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과근무수당은 5급이하 공무원에게 법정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경우에는 시간당 1,7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54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약 2배 정도가 인상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5급이하 공무원 중 1인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됨에 따라 '93년도에는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됐습니다만 '94년에는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지급되는 사항은 직급별로 나뉘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초과근무시간수의 차이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비로 금년도와 같이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의 집행내역을 물으셨고 또 내년도 예산에 더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역개발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8억원 중 11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천군 거문교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평택시 은실교 보수비로 2억 5,000만원, 양주군 율정리 마을진입로 포장비로 5,000만원, 남양주군 신발교 가설비로 1억원, 광주군 태전리 도로포장 사업비로 5,000만원, 오산시 수청동 마을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농로포장비로 5,000만원, 그리고 화성군 장안면 석포2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5,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도 8억원의 포괄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사실 이 규모로는 도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94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도 기준액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 위원님께서는 관서당경비 2억 7,9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실 과 공통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급양비나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을 일괄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계상한 예산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관서당경비 2억 7,900만원의 내역을 실 과 담당관실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8,800만원, 예산담당관실이 3,684만원, 감사담당관실이 4,972만원, 법무담당관실이 1,995만원, 통계담당관실이 1,697만원, 전산담당관실이 5,339만원, 기술심사담당관실이 1,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실 과별로 금액이 다른 것은 업무량이나 인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조정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 위원님께서는 도정업무추진 활동비의 내용과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활동비는 도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도정 각 분야에 걸친 주요사업과 시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를 효과적으로 통제 조정하고 또 평가 분석하는데 필요로 하는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경비는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경비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구 위원님께서 이 경비가지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셔서 도정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경비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직자가 고통분담에 솔선하기 위해 각 실 국장이 공통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 위원님께서는 의회업무추진비 5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도의회 업무 창구역할 뿐만 아니라 금년 7월부터는 내무국 지방과에서 관장해 오던 시 군의회 지원업무까지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기초의회를 종합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 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까지 지원예산도 없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의회업무 추진비를 다소나마 계상을 해서 의회사무처와 또 시 군과 보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 계상하게 된 것이니 만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 위원님께서는 기여근무협조자 사례금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민 관 군 재난대비종합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에 걸쳐서 이 훈련을 실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에 참가하는 유관기관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인원동원 또는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훈련이나 예비훈련에 참가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격려비 성격의 협조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구 위원님께서는 '93년도 도정평가 우수 시 군 포상금은 금년도에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94년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도정평가 우수 시 군에 대한 포상금은 내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도내 36개 시 군의 금년도 도정 주요시책을 종합평가 분석해서 실적이 우수한 시 군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기가 '93년도 도정평가 우수시 군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93년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 위원님께서는 특수지역 업무추진 활동비 3,000만원과 특수지역 및 접경지역개발, 서해 5도서 개발업무추진비 2,000만원의 용도는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예산은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 5도서 지역과 대성동 통일촌 등 민통선 북방지역과 같이 정주여건이 열악한 특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학생, 군부대, 행정기관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정주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며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위문 격려하는데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특수지역 업무추진 활동비 3,000만원은 종전의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현지방문시 성금으로 현지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는데 쓰여지게 되고 접적지역과 서해 5도서 개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종전의 특판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학교나 군부대, 행정기관 등 기관단체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비를 구입 지원하는데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 136만원의 내역과 퇴직인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명예퇴직자도 해외연수를 시키는지 그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93년에는 2억 2,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7억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 대상이 종전에는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정년잔여 10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는 잔여기간 10년이 아니더라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신청 인원은 연 2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도 내년도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금년 '93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도에서 5명이 있었습니다. 또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비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또한 예산 및 공기업운영 자산취득 1,950만원의 예산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50만원의 예산편성 관리 및 공기업운영 사무능률을 위해서 예산편성 계수관리 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구입하는 750만원하고 공기업운영 다기능 사무기기 1대 구입비 45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과 계수관리 휴대용품 컴퓨터 1대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공사계약, 자동차 등록, 상수도공사 등 소규모공사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데 매입액을 더 줄이거나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상 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사업 등에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인 허가, 등록, 계약시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 5월 1일에 공채 소화규정을 대폭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사 승인, 상수도공사 대행업 지정, 어업 및 도축허가, 고민신고 등은 소화대상에서 제외했고 각종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초 대금청구시마다 계약금액에 시는 5%, 군은 3%를 소화하던 것은 대금청구시마다 공사용역계약은 2.5%를 물품구매 제조계약은 1.5%를 소화하도록 하여 주민부담이 덜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채소화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상태에서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상 하수도나 도시도로사업 등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의 자산상태나 향후 융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소화대상을 감축시켜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500만원과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오래 경과된 고문서나 또는 증빙자료의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관련 문서의 징구, 현지 출장 등 소송수행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이 승소와 패소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이나 시상금 모두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근거로 해서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금은 종전부터 운영하여 오던 사항으로써 조례제6조제1항의 지급기준액에 의거, 선거된 유공공무원 1인당 1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매년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그 승소 패소 여부가 도의 행정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송수행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어 종전에 1인당 10만원씩의 일률적인 지급은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례 제6조제2항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액 10만원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새로이 계상해서 소송수행 공적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책이 되고 또 소송업무를 원활히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양자 모두 소송수행자의 사기앙양을 통한 승소의 유도라는 목적에는 같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예산에 유니시스 임차료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93년도 추경의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비 1억 5,10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 볼때 전산기기를 연차별로 제대로 구입했다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았는데,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이 임차료를 편성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유니시스 시스템은 주민등록관리나 자동차, 부동산 등 행정전산망 관리업무를 제외한 일반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86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사업은 방재나 기타 주요한 상황관리 등을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관리키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유니시스시스템 운용과는 다른 별도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유니시스시스템을 국산주전산기 투타이콤으로 교체 설치되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니시스의 임차료는 별도로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94년도 유니시스시스템 임차 계약시 상기사항을 명시해서 재계약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광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세출예산 중 공직자재산허위등록 신문공고료 71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고, 또 '93년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허위등록에 대한 신문공고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2제1항제3의 규정에 위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때는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하여 그 허위등록 사실을 공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93년도에는 심사기간이 '94년 1월 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심사중에 있어서 그 실적은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예산계상내역 중 절감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절감편성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기준경비 계상후 목별 총액의 1.5%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대상비목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으며, 예산편성시 절감액을 표시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의지를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각종 절약시책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아까 유니시스전산기시스템 임차관계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도 추진과정에서 금년도에 기종이 변경됐을 때 임차료가 몇 월까지 필요하다고 전산담당하고 계신 담당관님께서 예상을 합니까? 금년도 연초에 이 기종이 변경이 됐을 때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월까지 필요하다면 기종이 정착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6월까지만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게 1년치를 전부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산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산담당관 이재동입니다. 지금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니시스시스템은 저희가 '86년서부터 지금 사용을 쭉 해 가지고 월 400여만원씩 해서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유니시스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또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국산주전산기를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산주전산기 투타이콤으로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기기는 한 번 교체를 하게 되면 바로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1년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그 투타이콤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에 유니시스가 담당하고 있는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이러한 기본처리업무를 그 시스템이 수행하려며는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안정화되는 기간이 적어도 1년은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지만 만일 빨리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6개월 정도로 걸려가지고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며는 당연히 그때서부터는 임차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제한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 깎고 이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주면 되겠네. 하나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개인기업 같으면 이거 한 달이면 바꾸어 치고 해결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조그만 P.C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잡은 거죠.

하여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추경 때 저희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평치 못한 데가 있어서, 항목을 잘 읽지 못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니 무슨 추진활동비 이렇게 등등해 가지고 약 1억 8,000만원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실은 한 400만원 정도 있고 그런데 통계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여기는 어떻게 된 게 한푼도 없어요. 추진을 안하시는 건지 감사담당관실은 아마 감사해 가지고 뭐 좀 쓰시는 게 있으셔서 안했는지 그런 데는 한푼도 없더라고요. 그거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개 쭉 이렇게 빼보면 한 1억 8,000만원 정도 돼요. 한 1억 7,800만원 되는데, 유독 그런 담당관실은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추진활동비라든지 이거 한 푼이 없어요!

감사활동비에서 300만원 썼습니다.

네?

300만원.

글쎄 그 내용을 이름을 바꾸어서 해 놓았는지 좌우간 그게 없습니다.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출연금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설명하실 적에 이게 "다시 도로 올 겁니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 꼭 해야되는 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 있죠? 7억원 나가는 게. 작년에 아마 이것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께서 왜 감사담당관실이나 통계담당관실은 업무추진비가 없느냐, 특수활동비가 없느냐, 말씀의 요지는 그걸 물으셨는데 우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과거하고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이런 표현 자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부기인 항목자체를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니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위원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지금 각 직급별로 예산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특히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는 현재 직급이 지방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00만원이 계상이 다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아까 300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3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또 도에 국장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전혀 감각없이 아주 무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작년도 도비 지원은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도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재차 다짐의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성격상으로 봐서 제가 그렇다는 거를 아까 경위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시 도에서, 제가 아마 의회에서 도비지원에 대한 거는 공통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연구원 성격 자체로 봐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가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놓고 현안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아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벽에 부딪칠 때가 있어요. 전부 다 공정이 전문화되고 표준화되고 또 단순화되고, 지금 행정추세로 봐서 또 과학행정을 해 나가야 되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목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업무, 특정분야의 업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능력발전과 연찬활동을 계속해야 되겠지만서도 정말 선진행정을 달려가는 입장에서 외국의 선진사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사실상 공직자들이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취지도 그런 뜻에서 연구원들이 다 박사급 이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공통적인 과제를 놓고 광역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시야를 심도있고 넓게 보는 차원에서 그런 용역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 취지도 그런 뜻에서 발족을 한 것이고 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 단위에도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사실상 도 단위의 개발연구원이 생겨야 됩니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미 활동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그 연구원에 의뢰만 하며는 바로 「백업(Back up)」이 될 수가 있고 또 집행부도 어려운 행정추세를 맞추어 가는데 있어서 특수한 업무용역을 주었을 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백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긴 하고 있지만, 지금 중앙기관으로부터 연구원 발족이 되도록 제가 「스타트(Srart)」를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게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억제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구과제를 논하는 것이 행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이해를 해주신다며는 이 연구비는 출연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인색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실장 입장에서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재창 지사가 지역개발비 8억원을, 그때 6억원이죠. 6억원, 그 다음에 8억원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포괄사업비요. 그리고 심재홍 지사가 오셔 가지고 기본기준을 8억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추경에 20억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원이. 그래서 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죠, 삭감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8억원이 올라왔는데, 아마 기준액만 올리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에 의하며는 36개 시 군인데 아마 15군데도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역개발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36개 시 군의 반이면 얼마입니까? 열 몇 군데가 되는데 대폭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공무원들 봉급문제를 3% 기준법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금년에는 대통령 한 말씀에 1%도 못 올렸잖아요. 법에 있는 걸 대통령이 못 올리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노조가 있었으면 그것을 못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노조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노조설립을 못하니까 대통령 한 말씀에 아무 소리 못하고 몇 % 올라가는 것도 못 받고 그랬습니다만 '94년도에는 좀 더 금년에 못받은 것을 보상책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아마 여러 가지 예산에 조금씩 넣으셨나 모르겠지마는 공무원들이 월급을 많이 타야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또 열심히 하면 다 도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3%만 오르느냐,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노조가 있다면 당연히 금년도도 올라갔을 거예요. 노조가 없으니까 다행인건데, 안성의료원은 노조 때문에 난리가 난답니다. 아까 말씀이 안성의료원이, 봉급도 못 준다고 했으니 문닫으라고 그랬어요, 안성의료원 공기업 문닫는 게 어떠냐고 한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얘기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포괄사업비는 해당 시 도지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해당 시장 군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으로 유용한 사업비입니다. 정식 각 목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부기상에 나타나 있는 용처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서 가장 주민들과 밀접된 어떤 숙원사업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고내용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생활민원행정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또 농촌 비포장도로의 도로포장을 급히 해 줘야 되겠다든가 그런 그때그때에 해당 기관장들이 판단을 해서 응급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확정된 후에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뜻에 포괄사업비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편성기준은 아까 내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는 지금 8억원으로 내무부에서 기준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5억원으로 되어 있고 인구 40만명 이상 시가 4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30만명 이상 시가 3억원으로 되어 있고 군이 2억원 내지 3억원으로 돼있고 또 시에 있는 25만 이상의 구에는 약 2억원으로, 기타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상 각 시 군에서도 해당 읍 면 동장들의 또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읍의 경우에는 약 6,000만원, 면이 한 5,000만원, 동의 경우에는 한 3,000만원씩 읍 면 동장들한테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왜 이게 지사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일단 내무부의 편성지침 기준이 이렇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포괄사업비가 지역별로 형평에 어긋나게끔 편중적으로 지원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편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도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각 36개 시 군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들도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더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원칙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급 3% 인상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 6월 추경 때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만 여러 가지로 난국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촉매제 내지는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어디까지나 금년도 6월 추경때도 근본적인 이의가 제기는 됐지만서도 우선 국가적인 당면, 소위 경제회생 문제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뜻에서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봉급을 동결해서까지 하니까 현재 노사문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공무원들도 저 박봉에 저렇게 애쓰면서, 봉급을 동결하면서까지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린들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공무원들이 그런 의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6.2%가 봉급이 인상은 된다고 하지만서도 저희 도에서는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물건비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소위 제안제도, 창안적인 어떤 자기업무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연구한 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이외에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직접, 간접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거는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 위원님께서 그 정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58페이지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라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삽입됐는데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어디 어딘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도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자료라든가 업무추진여비, 활동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도정 조정업무추진 활동비 700만원도 서있고 도 종합기획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기획업무 조사사례금이 1,000만원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업무의 어떠한 분류에 따라서 추진비가 계상된 것인지, 이게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낱말의 용어에 따라서 추진비가 설정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면 좀 더 알 수 있겠는데 이것이 분류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걸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공직자 허위재산 등록사실 신문공고료라고 있는데 710만 8,000 얼마, 3만 3,000원 곱하기 3단 곱하기 18㎝ 4회 이렇게 써있는데 관보에 게재하면 그만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문공고료를 내가지고 어떤 효과를 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르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관보가 있기 때문에 관보에 의해서, 신문공고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발췌해서 공고하면 되는 것이지 돈 줘 가면서 공고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석연치가 않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단체 지원내역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는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원근거 사유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중앙협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지금 비지정단체인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격상 공익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서도 대상범위, 이런 것도 정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공익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다소 염출이 되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실정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적에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예요.

사업의 성격이 타당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과거의 전직 퇴직공무원들이 무슨 어떤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배가 된 입장에서 앞으로 더 행정적인, "우리가 선배경험을 살려서 지금 어느 지역이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친선도 물론 도모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후학들한테 어떤 세미나라도 해서 같이 토의라도 하자" 이게 생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자가 생각을 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아니,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해서 관보에 게재를 하면 됐지 무슨 신문공고료를 왜 내느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재산등록법제8조2에 제1항제3호에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을 공포하는 고지행위가 아주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1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활동비에 대한 성격이 같은데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놨는데 동일한 성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구분에 따라서 추진비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많이 나열이 돼 있느냐.

우리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업무추진비하고 도정종합기획행정추진비, 유사한 성격의 비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업무추진비 7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 가지고 답변드린 바도 있고, 또 구 위원님께서 이 금액 갖고 도를 종합기획조정 하는데 있어서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셔서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금액자체는 기획관리실 기능자체가 도의 모든 사업이나 시책을 종합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경비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매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 국별 기준경비로서 700만원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2,7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 외에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대내외적인 사항 외에 광역행정협의회라든가 또는 치안행정협의회, 도정조정위원회, 각종 능률위원회 이런 실무협의회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대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합기획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비로서 기준경비 700만원 외에 500만원이 계상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기획관리실 경상사업비에 예산이 들어간다며는 그것을 통합해서 만들지 분산시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다음에 기획업무협조자 사례금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1,66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아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에서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저희 도에서도 각종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제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도단위에서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이 분기별로 1회씩 4번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난대비훈련에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기관단체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금년에 동수원 하이웨이 백화점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군 관 민 합동으로 하면서 각종 소방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경찰, 그 다음에 민간인까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에 따른 실제훈련 또 예비훈련에 소요되는 그런 인력 또는 장비지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 차원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회의질서를 위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은데 분명히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대충 질의 답변이 얼추 끝났고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우춘환 위원까지 질의를 하시는 걸 기회를 주시고…….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공무원교육원 질의는 답변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해가지고 안되고 우춘환 위원마저 보충질의 끝내고…….

그러세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 서해 5도서 대책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옹진군에 41억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발전소 운영비 보조가 있고 연탄운반비 보조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다른 국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 해서 혹시 중복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보면 어선이용 도서 연탄운반비 지원이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지역경제국 소관에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로 해서 8,750만원, 도서지역 전화사업으로 19억 1,000만원, 국비 8억 4,10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중복예산 편성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복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탄운반비 보조가 지역경제국하고 서해 5도서하고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서해 5도서 지원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특수기획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도서에 한해서는 지역경제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한 게 옹진군 서해 5도서…….

옹진군이 서해 5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강화, 옹진 2개 시 군에 연탄운반비 지원, 그것이 대상마을이 다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사업으로 옹진군 소재 6개 도서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한 옹진군 서해 5도서 발전소 운영비 보조하고 지역이 다른지, 아니면 읍 면이 다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도서지역 전화사업이 3개 시 군 화성, 강화, 옹진해서 이렇게 도서지역 전화사업예산이 지역경제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옹진군은 틀림없이 옹진군이 나오는 데 읍 면이 다른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해 5도서 지원은 기획관리실 특수기획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옹진군 중에서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도서에 대해서는 특수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분명히 그건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기타 도서는 일반사업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마을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말이 안되는데요. 보며는 옹진군에 4개 발전소 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대청이 같이 나오고 소청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2개 읍 면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인물을 상세히 다시 한 번 봐주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도 서해 5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운영비 보조를 주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주는 지역이 옹진군에 있는 대청, 소청 마을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국에서도 역시 발전소 운영비 보조로 대청, 소청을 또 준다고, 그러면 중복예산 편성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복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성격상 도서지역 특수지역개발은 서해 5도서 지역개발을 위한 그 사업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연탄지원 운반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옹진군의 백령도 등 이런 도서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연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도의 상정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아까 도서지역 전화사업, 전기겠지요. 전기사업은 전기안전공급을 위해서 한전과 공동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건 또 도의 공업과에서 지금 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서해 5도서 발전소 운영비 보조는 지금 3개면에 5개 도서가 있습니다. 백령에 백령, 대청에 대청, 소청, 소청에 연평, 소연평 그래서 5개 도서에 한해서 6개 발전소가 있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산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근거가 있는 거였지요.

그것은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달라서?

네,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건양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94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 내용 중에서 직무수행교육발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직무수행교육발전 특수활동비 952만원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52만원과 교육발전 연구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는 종전에는 정보비 항목이었으나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과목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원장과 교수부장에게 정액으로 매월 1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그 용도는 직책수행에 있어서 원활한 교육운영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활동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한 기관별 기준액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발전 연구추진 특수활동비는 교육생들과의 간담회, 외래초빙강사와의 대화시간 운영, 직원의 사기, 유지관리 등 교육발전 연구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에 사용되는 비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년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는 노후 위생급 배수 시설교체비를 심의하시면서 공무원교육원은 언제 지어졌으며 위생급 배수 시설은 언제 설치되었기에 교체를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조성경위는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마는 지난 '76년부터 '80년까지 도비 9억 1,800만원을 들여서 토지 4만 7,102평을 매입확보하고 여기에다가 건물은 '79년부터 '81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5,20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7억 9,600만원, 교부세가 37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을 투입을 해서 9개동 6,994평을 기이 건립하였습니다. '94년 예산으로서 교체할 노후 위생급 배수관에 대해서는 '79년에서 '81년 사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내구연한이 일반적으로 평균 10년 이상을 경과한 그런 시설로서 배관이 부식되고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배관내부의 부식으로 인해서 수압이 저하되고 또 위생적으로 건강에 좋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세면기, 변기 등 위생시설도 역시 노후가 돼서 보기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서 시설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배관 2만 200m를 수리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9,575m에 4억 7,500만원을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차년도 사업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는 노후 위생급 배수 시설교체에 따른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가 예산에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후 위생급 배수시설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와 감리비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건설공사비 3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인 경우에는 3.66%, 감리비인 경우에는 2.06%의 요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김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충질의를 그냥 끝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보충질의하셔서 끝내시는 게 시간절약상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전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두 분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할테니 지적하시지요. 두 분은.

그러면 우춘환 위원, 또 한 분은 구정회 위원님, 이상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김광천 위원님, 위원으로는 박영묵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우춘환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예산안 심사가 70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을 감안을 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6일 11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