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민방위국 소관의 예산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민방위국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저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의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면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 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민방위업무에 대한 '94년도의 기본목표를 총체적 재해대응능력 제고에 두고 민방위 기능 중심의 신재해대책추진, 민방위교육훈련의 실용성 제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운영관리,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서안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모두 내무부소관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는 '93년도 세입규모보다 6,433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693만 6,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앰프중계장치 설치비 2개소에 1,140만원,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2개소에 1,280만 6,000원과 민방위 장비구입비 2종에 630만원이며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참가하는 보상금 1,930명에 8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훈련분야의 강사수당, 통리대장 특별교육,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등 6,397만 3,000원과 민방위지정 교육장 유지비 232만 8,000원 그리고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비 13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에 대한 세출규모는 총 11억 1,682만 1,000원으로서 민방위과 소관예산은 10억 7,532만 6,000원이고 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은 4,149만 5,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4억 9,28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항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방위 관리비 10억 7,532만 6,000원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경상예산은 3억 3,537만 8,000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제작비 300만원, 매분기 발간 예정인 민방위소식지 제작비 2,8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 민방위교육용 VTR 제작비 4,000만원, 소양교육 강사용 교재구입 및 제작비 744만원, 민방위교육 연구연찬 원고료 250만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등 제세공과금 508만 3,000원, 민방위협의회 위원, 민방위행정세미나 심사위원, 민방위대 창설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강사 수당 등 합해서 850만원, 민방공경보 통제소 근무요원 피복구입비 3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민방위과, 비상대책과 관서당경비 4,998만원, 민방공경보 자동화장비 유지비 1,300만원 등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포스터 입상자 및 민방위행정세미나 우수기관 시상금 27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협조 악대보상금 30만원,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및 재해대책 유공자 시상금 800만원, 재해예방 및 민방위업무 추진보상금 50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따른 응소자 보상금 2,933만원, 민방위시책 유공자 시상금 150만원, 재난앰프중계장치 구입비 4,000만원, 재난앰프설치에 따른 스펙트럼 아나라이져 구입비 2,000만원, 무선통제장치 교체에 따른 신품구입비 1,200만원, 민방위업무 현장점검 및 재해위험지역 일제출장에 따른 여비 3,476만 2,000원, 민방위시책 추진활동비 700만원, 민방위국장 직무수행정액 활동비 132만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과장 정액업무추진비 372만원,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 및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금 147만원, 민방공시범훈련 보상금 200만원, 민방위대 정기검열 및 주민신고 유공공무원 표창 4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억 3,994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장비시 군지원 사업비 4,139만 7,000원은 안산시와 평택시에 신규 확충키로 한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한 국 도비 지원액 2,774만 7,000원과 민방위장비인 지휘용 앰프와 구명보트 구입에 따른 국 도비 지원액 1,365만원이며 도비지원 시설장비는 성남시 등 10개시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도비지원액 2억원과 각 시 군의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장비보강을 위한 도비지원액 2억 9,454만 6,000원, 그리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앰프구입비 3,875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국 도비 지원액 1억 915만 5,000원, 통리대장 특별교육 국 도비 지원액 1,519만 3,000원, 중앙민방위 학교입교자 교육여비 국 도비지원액 1,426만원, 민방위지정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한 국 도비 지원액 504만 4,000원, 취약지 방독면 보급에 따른 국 도비 지원액 2,160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인 비상대책비 4,149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을지연습에 따른 상황판 제작비, 급식비, 여비, 시상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방위국 소관예산은 금년도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4억 9,000만원 상당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업무추진경비의 증액이 아니고 신재해대책 추진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등 실지사업추진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증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방위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1994년도 일반회계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1,6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인 6억 2,300만원에 대비해서 4억 2,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용 VTR 제작비 4,000만원 등 민방위교육훈련 관련경비와 비상급수시설 및 인명구조대와 소방기동대 장비보강 등 시 군시설장비 지원예산으로서 민방위시설장비의 예산 중 자치단체에 대한 비상급수시설비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도비지원 비상급수시설비 2억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관련경비와 재해대책 유공자 시상금 및 민방위 협조자 사례금 등 경상비적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민방위국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예산내역이 방대하지 않으니까 바로 일문일답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은 방대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서 의사를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시기 때문에 민방위국 소관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 31개인가, 아마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진짜 연4회 회의를 다 했습니까?

저희 민방위협의회를 금년도…….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금년도 다 하셨냐고요.

금년도 6월에 처음 구성해 가지고 6월 CPX 중에 한번 개최를 했고 이번 12월에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한번 할 예정이다,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한번 만들면 낫다 이런 얘기죠?

네, 여태까지 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 업무를 한 몫 다뤘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금년에 구성을 했죠.

가장 예산이 적은데니까 하다 못해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방위는 전부 다 교육이 위주같애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국가에서 강사수당 나가는 거 몇 푼, 이거 5만원 그대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나가는 것 예산에서 얼마 안쓴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거기 나가서 교육받는 사람은 하루에 4시간이라고 해놨지만 4시간이라도 하루 꼬박 다 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생산이 중단된 것까지 계산되면 상당히 막대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적에. 그런데 과연 그 민방위 교육을 받아가지고 국가에 얼마만큼 이바지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을 거론하셨습니다만 아시아나 항공기 사건이 있을 적에 민방위대원이 와서 그날도 구조작업을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봅니다. 그 민방위대가 조직이 안됐어도 그 지역주민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민방위대 창설을 해서 거기다 의의를 붙이지 말고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의 효과라는 게 금방 눈에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산효과라고 교육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알게 모르게, 신고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게 그래도 쌓여가지고 73세 먹은 노인네가 `아, 이것은 이장한테 먼저 얘길해야 겠구나' 해서 알리고 이장은 또 `아, 이것은 파출소, 면사무소에 알려야겠다' 해서 이런 게 우리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금년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각 지역이 산불이 나고 할 경우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동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고 더불어 사는 우리 고장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게 그래도 발로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 교육은 짧고 8시간밖에 안되는 겁니다마는 이게 또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이 교육내용을 정말 나와서 졸고 그냥 필요없는 교육으로 갖고 가는 것 보다는 정말 내가 나와서 로프 하나 매는 거라도, 압박대 하나 묶는거라도 또 강사가 좋은 얘기하는 거 한마디만 듣고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훈련으로 발전시켜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시에서는 민방위과가 없어졌죠. 아마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갔으…….

4개시만 없어졌습니다.

4개시 민방위과가 없어져 가지고 총무과 소관하에 민방위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표현해서 정부에서 했던 것을 무용론에 부딪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업무량을 줄여가는 추세가 아니냐, 이는 여태까지 우리가 재난 재난 했습니다마는 남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쟁에 대비하는 수가 더 많았습니다. 또 정신강좌라도 북과의 대치관계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시켰던 걸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소련을 갔다오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건 기억하시죠?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적에 이것이 차츰 모든 것을 폐쇄해 가는 조치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민방위는 두 가지 목적에서 기본법에 보며는 적의 침공에 의한 재난 그리고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전국이나 일부 지역에 대한 재난, 그러니까 평시재난과 전시재난 두 가지를 대처하기 위해서 민방위라는 것이 1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구청이 있는 4개시가 민방위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신 구청에 민방위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시는 직접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하니까 구청에다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방위기구가 더 늘어났고 또 이것은 요 근자에 와가지고 북한과의 문제, 뭐 이런 거 하면서 높은 분의 뜻이야 제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마는 제가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 생각은 이거는 우리가 편안할 때 아무 적이 없을 때 평시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게 아니냐, 큰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우리 국민은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평시에 소홀히 하며는 위난시에 더욱 큰 위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구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저로서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대에 대한 상당한 예찬론이라고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예산이 11억 1,662만 1,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경기도에서 이 예산갖고 민방위국장님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일하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민방위국 산하 전 공무원이 지금 아주 의욕에 차 있습니다. 과거에 금년만 하더라도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요번에 11억원으로 늘렸다는건 결국 일과 예산과 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왕성한 의욕을 갖고 내년도에 한번 민방위업무를 발전시킬까 합니다.

국장님 포스터 만들어 붙이고, 강사수당 주는데 그 일 밖에 전부 다 없어요.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있는데 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공무원이 업무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과장님, 계장님도 다 계실텐데 그 뒤돌아보고 한번 양심껏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업무를 갖고 우리 공무원의 유능한 두뇌를 갖다가 하는데 자부와 자기 맡은 업무에 긍지를 갖고 있다. 내가 이런 얘길 왜 하는고 하니 이 업무를 갖고 한다. 그럼 국장님은 민방위국에서 아까 최병호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비상이면 비상업무를. 지금 건설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서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여기에 있는 공무원도 사기가 살고 그렇지 이 업무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주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는다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라 하면 대국민 인식이 대부분 크게 나눠서 저는 두 가지로 민방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매달하는 민방위훈련하고,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 민방위대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민방위교육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대부분 국민들은 민방위에 대한 개염과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방위교육이 이제 안보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참여하는 민방위대원들도 의지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1년에 8시간 밖에 교육을 받지 않지만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민방위 강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 시장 군수가 민방위강사를 추천을 하고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그런데 민방위강사의 선정기준이 이제는 좀더 엄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또 그분들이 교육시의 강연내용이 알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 지금 민방위강사가 도에서 위촉한 분이 62분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0년 이상 넘으신 분도 있고 새해에는 70세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전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연중 한번밖에 참여를 안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위촉기간이 금년말로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 새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 강의하시는 것을 제가 전 교육장을 다녀보지는 못하고 시 군에서 VTR을 떠 가지고 저희 도에 보내준 게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고 해서 내년도 위촉을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젊고 유능한 분으로 교체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많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령이 많다고만 해서 그 분이 강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보다 더 유능하게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래 했다고 그래서 전래 다수절의 옛날 얘기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한다는게 심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면서 어떻게 됐든지 일정한 강사위촉에 따른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그것하고 해서 나름대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교체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민방위강사 교체시에는 감안하신다니까 잘 알아 들었구요. 두 번째는 장비구입이 일부 있는데 그 대부분 방독면이라든가 무전휴대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비상훈련에 얼마전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하고 군하고 민간인 합동훈련이 있었는데 참석해 봤는데 경기도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무전기가 노후돼서 연락이 안돼요. 다른 지역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훈련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훈련을 하기 전에 장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가 잘못됐으면 보수를 하던가 새것으로 구입을 해서 훈련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을 발견하고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물론 방독면의 구입도 중요하고 노후화된 무전기의 확보도 중요한데 국장님이 일선 시 군에 지시를 하셔서 어떤 훈련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그 전부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 명실상부한 훈련이 되도록 아니면 안하든가 훈련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대로 확보를 해서 훈련을 하고 아울러서 평상시에는 잘 안쓰지 않습니까? 이 장비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필요한 장비도 확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관심있게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 주셨듯이 기본장비가 22% 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하는 그러한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북과 대치하는 현 입장에서 때로는 북이 별안간에 핵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의 과정은 우리가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희망적인 입장은 있지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핵전을 보유한 그런 시설장비가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과정속에서 행정감사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급수시설 역시도 나름대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294개소의 비상급수시설자체도 현재 오염돼 있는 그러한 과정이 많은데 아직 정확하게 체크가 안돼 있는 입장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민방위국의 예산이 '94년도에는 어찌됐든간에 '93년도 당초 예산대비의 79%를 갖다가 상향 증액시켰다고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자의 예산이 잘못됐거나 현재 79%라고 하는 그러한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 입장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를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국이 '92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됐던 게 1억 6,986만 2,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0월말 현재로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32억 1,159만 7,000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17억 9,10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지금 절대치의 어떤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79%씩이나 증액을 시킨 것은 물론 민방위예산이 '94년도 11억 1,682만 1,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규정을 보며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것 중에도 이것이 역시 700만 도민의 세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점에서 우리 민방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기왕 앞으로 민방위국을 우리가 현실화시키려면 이스라엘이나 독일같은 나라들의 민방위정신과 그러한 현대적인 장비와 그 보유된 장비를 항상 쓸 수 있도록,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연계가 된 과정으로 집행을 해 나가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를 보며는 감사 때 지적했듯이 나름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비도 나름대로 창고속에 넣고 그냥 썩이는 입장에 이러한 장비보유는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을 앞으로 민방위국장님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이고 기초적인데 까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확보된 장비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때에 필요할 때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점검을 수시로 하긴 합니다마는 이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책임도 묻고 또 없어진 장비는 추가로 또 확보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급수시설도 오염측정을 분기별로 아니며는 우리 도민들이 정말 식수로 다수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월별로 측정을 해서 안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까 합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을 지적을 하시면서 '92년도에 1억 6,000여만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93년도 예산도 일전 감사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17억원 가까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92년도, '93년도 예산은 제가 감사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지역안정비가 포함이 되어서 좀 불어난 부분이 있고 금년도 예산 17억원은 송탄에 있는 7공군경보통제소 건축의 미군측하고 토지사용협의가 아직 안돼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국 소관은 그렇게 큰 몫의 사업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은 연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말에 집행이 되며는 불용액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말까지는 전부 집행이 되겠고 과거에 하여간 어떻게 돼있든간에 저희는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11억원씩이나 저희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급수시설비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도비지원 비상급수시설비 2억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은 이걸 도비보조를 2억 1,500만원으로 일관성있게 계상이 될 수 있습니까? 시설비 급수도비보조…….

국비가 지원되는 비상급수시설이요, 이것은 국비, 도비, 시 군비가 포함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또 순수한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중앙지시가 아니라 저희가 6월에 을지연습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급수가 문제가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하수, 그러니까 생수, 약수 선호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도시에, 구청이 설치된 시에 한 500t 규모의 지하수개발을 해 보려고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조금 의욕적으로 예산편제상으로 예산증액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내무부에서 민방위평가를 11월 20일부터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못받으시고 우수상을 아마 경기도가 받았을텐데 금년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다른 실 국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보며는 대부분이 이제 국내 여비 계정이 있고 국제견학을 위해서 또 여비계정들이 많이 다른 실 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에서는 국내여비계정도 없고 선진지 시찰에 대한 여비계정도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결국에 민방위국장이 경기도 민방위국이 타 시 도에 비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민방위국에 근무하는 분을 대부분이 보며는 잠깐 쉬었다가는 자리로 승진하는 자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연의 민방위전문분야의 업무개발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최우수한 도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도가 민방위의 제도나 운영을 어떻게 잘 했는지, 최소한도 민방위국에서 국내여비라도 계정해서 거기가서 외국은 못가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거기를 앞질러 가려면 뭐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것쯤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내무부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2등을받고 금년엔 저희 전 팀이 하여간 목표를 최우수를 바라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민방위본부에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큰 소리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전남이 1등을 했어요. 그래 저희가 국내에서는 전남이 1등을 작년에 했다고 하지마는 전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낫지 전남에 가서 배워올 게 뭐냐는 당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제도는 배워올 게 있을지 모르지만 국내에서야 경기도가 제일 잘하지 어디가 잘하겠느냐 하는 자부심을 갖고 저는 민방위업무에 임하고 있고 또 각종예산, 못한다고 하는 것도 참 건방진 얘기입니다. 사람이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으레 스승이 있다는 공자님 말씀이 있는데 이런 자만심을 가져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여비부분에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가지면 충분히 비교시찰이라든가 하는데는 충당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외인데 국외여비는 내년도엔 일체 총무과, 그러니까 국제협력계 여기서 풀로 세워가지고 일괄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별로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기회를 저희가 이게 또 늦게 스타트하며는 남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또 밀려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러한 계획도 미리 마련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놓고 그리고 우리 시 군에 있는 민방위요원들 또 도에 있는 요원 아니면 더 확대해서 강사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시찰기회를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계의 국제관계에 대한 예산 내용을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성격상으로 봐가지고 타 실 국에서 그 쪽 자리에 해외연수가기는 좀 어렵게 되어있던데, 그러니까 이걸 예산 편제지침이 국외달러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민방위가 아까 원유철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안보적 개념으로 해서 이제까지 지키다가 생활민방위로 전환이 된 점에서는 상당히 시 군에서도 생활민방위에 대한 개염 또 대원들이 생활민방위에 대해서 내가 민방위교육에 이렇게 참여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어차피 선진국에 가서요 그 체계적인 것을 민방위국에서 한 두사람쯤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경기도 민방위 행정이 전국에 제일 앞서 간다고 하는 행정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남이 작년에 최우수를 받았다면 실지 지난해는 경기도보다는 민방위를 조직, 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남이 제일 낫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까 일반여비 계정에서 국내출장여비 계정으로 안달고 그 속에 쓴다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셔서 민방위국에 근무하는 분이 하여튼 앞서가는 민방위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VTR교육은 하고있죠?

VTR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요.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 도별로 몇편씩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며는 우리 민방위국에 민방위제작비가………

매년 4편을 만들어요. 중앙에서 1편 만들고 그리고 시 도에서 3편 이렇게 가지고 4편을 만드니까 우리 15개 시 도니까 말이죠 이제 돌아가면서 만드는데 내년에 저희가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편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까?

1편 만듭니다.

1편 만드는 가격이 지금 그 가격이 나온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출연진들 전부 저걸 해 가지고 배우들이 거기 지금 정말 출연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거죠.

대강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돌립니다. 그래 이제 딴 도에서 만든 것도 저희한테 보내오고 내년에 우리가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하게됩니다.

내용을 지금 구상하고 있으세요. 대강 어떤 내용인가?

저희가 지정이 된 게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슬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전문가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역을 누굴 시킬건가, 한참 연구 검토가 돼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안보용에 더 중점을 둡니까, 국내 비상대책, 재해대책에 더 중점을 둡니까?

안보관계도 있고 각 도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마는 재난위험지역, 주택안전관리, 응급처치요령 또 내고장 파수꾼 수방안전 및 인명구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이렇게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VTR교재에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바꾸어 만드는 거죠. 제목은 같은 인명구조라 하더라도 내용을 재미있게 다시 구성을 해서 감독 제작자 생각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바꿔만듭니다.

변하는 세대에 맞추신다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사가 60명이라 했는데 모자라고 있어요? 민방위 실지교육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시간을 못 때워서 그 지역의 기관장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잘 안맞아서 빼놓는 수가 있는데 60명이 출석을 안할 때 교사가 모자르는 겁니까? 60명의 강사가 모자른가요?

대개 분포를 보니까 30~40시간씩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1시간까지 하신 분도 계신데 그럼 자기 사정 때문에 못나왔기 때문에.

자기 사정 때문에 못나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럴 때는 외래강사 딴 분을 모시죠.

별안간에 되지를 않잖아요.

대개 연결이 됩니다. 교육강사님들은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항간이나 외국신문에 보면 북한의 군사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민방위국이 더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얘기지만 민방위국의 존폐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경기도가 제일 잘했는데 타도하고 뭐가 틀려서, 제일 잘한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존폐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평시 재난까지도 전부 카바를 하려면 지금 민방위 기구인력을 오히려 더 확대해야 이것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어떻든간에 방재계가 되든 과가 되든 해서 지금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해상황실 같은 것도 민방위국에서 관리를 해야 옳겠다는 방향으로 오히려 존폐가 아니라 확충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비군제도가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복무연령제가 복무연한제로 바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니까 민방위로 편성이 돼서 민방위를 존립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도 일부 들립니다마는 지금 내무부 민방위국에서도, 본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우승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잘한다 그러는데 특별히 잘하는 한두 가지 예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구렁이가 제몸 추스른다고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번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재해대책 상황유지기간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서에서 치수과에서만 참여를 했지 어느 도도 민방위부서에서 참여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으로부터도 좋은 격려도 저희가 받고 중앙에서도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는 사례고 제가 모든 업무를 꼭 규정에 있고 누가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그 업무는 발전이 없을 것이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뛰어드는 적극적인 참여의지속에서 업무분야도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세희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00만 도민의 총체적인 재해대책업무와 비상대책업무를 수행하셨으며 또한 오늘은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 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전 도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30여일 남짓한 1993년도를 슬기롭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1994년도를 맞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20분이요 2시간요?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14시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4년도 소방본부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소관 '9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경기도소방이 소방관서신설, 장비보강, 인원증원 등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은 우리모두 피와 땀으로 건설한 농촌과 도시 그리고 산업시설을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로 인한 피해 즉 손실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사회안녕 질서유지와 국민의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정책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도 상당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사정을 감안할 때 화재로 인한 어떠한 손실도 막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소방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994년도에도 이와 같이 저희 소방에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관서 신설과 장비 등 소방력보강입니다. 소방행정력이 취약한 지역에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소방장비, 통신시설 및 소화용수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겠으며 특히 소방차 미배치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자율소방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가정은 주부를 비롯한 온 가족이 스스로 불조심 수칙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동시에 화재시에도 신속한 조기소화조치를 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가정단위소방을 실현하고 직장은 시설주 및 종사자 책임하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고 완벽한 조기소화를 하여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직장단위소방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소방행정 기능수행의 내실화입니다. 전문기술진단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및 진단기구를 완비하여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밀소방진단을 실시 화재발생요인을 빠짐없이 도출, 시정보완, 조치하는 동시에 방재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강화 및 화재취약시설 특별관리입니다.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지도를 강화하여 위험물로 인한 화재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 백화점, 호텔, 지하상가, 산업시설 등 화재위험도가 높은 지역 또는 대형건축물을 특별관리하여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진압소방 전술체제의 강화입니다. 다양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전술체제 및 능력을 배양하여 화재시 완벽한 인명구조 및 소방작전으로 피해를 최소한도로 경감토록 하겠으며 광역소방작전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하여 전 지역이 도시화, 공업지역화되고 있는 본 도의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인 소방작전을 전개하여 대형화재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구급구조활동의 강화입니다. 119구급업무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이용도를 제고하겠으며 교통사고 등 인명구조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순환구조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한 '94년도 소방비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소방비 총 예산은 372억 2,108만 2,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5%인 18억 8,915만 5,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94년 초 개설예정인 하남소방서 운영예산과 장비보강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 관리비가 193억 9,584만 9,000원, 소방방호 관리비가 5억 4,237만 8,000원, 수원소방서 등 16개 소방서 운영예산이 172억 8,285만 5,000원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비는 193억 9,584만 9,000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대비 27억 780만 9,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소방서 이전 및 파출소 신축사업비가 해당 소방서 예산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 5,5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통계지 발간비로 400만원, 소방공무원 공채모집 홍보인쇄비로 250만원, 소방차량 인수 및 고속도로 통행요금 109만 6,000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소식지 인쇄비 60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2,872만 3,000원, 장비검사료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5,850만 8,000원, 소방학교 건립추진위원 수당 70만원, 복제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피복비 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에 792만원, 본부 2개과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4,891만 2,000원, 소방교육대, 항공대, 난방연료비 168만 6,000원, 소방헬기 무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6,400만 6,000원, 차량 2대 유지비 642만 9,000원, 장비검열 및 비교행정 등 소방행정 업무수행 국내여비 1,632만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32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180만원, 광역소방행정 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 과장직급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전체 소방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비로 4,674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소요예산으로 690만원,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467만 4,000원, 소방의 날 유공의용소방대원 시상비 1,000만원, 자위소방대, 어린이소방대 등 관련단체 시상비 100만원, 소방홍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협조자 사례금으로 500만원, 모범 소방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소요예산으로 690만원, 소방의 날 연말 소방공무원 정기표창에 450만원, 소방장비검열 우수관서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90억 3,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 소방활동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42억 6,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7억 7,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경비는 13억 2,618만 5,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군지역 소방행정서식 유인비등 일반수용비가 1억 9,048만원, 의용소방대청사 85개소 차량 105대 등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7,888만 5,000원, 복제규정에 의한 피복비 5,642만원, 비상근무자 급식비 1,6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31만 6,000원, 소방차량 105대 유지비 2억 7,789만 9,000원 의용소방대청사 85개소 난방연료비 1억 8,994만 1,000원, 소방호스 및 소화약제 등 재료비 3억 984만 4,000원입니다. 출장여비는 9,840만원, 소방의 날 행사경비인 업무추진비에 2,077만 5,000원, 정액급식비 및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3억 2,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는 6억 1,9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신축사업비는 신설소방서 건축에 한하여 소방본부에 계상을 하였고 소방서 이전건축 및 파출소 신축은 각 해당 소방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안성소방서 신축은 안성군 안성읍 도기동 544-1번지 소재 부지에 600평 규모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것으로서 우선 설계용역비 2,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소방서 신축은 '93년 10월말 매입완료한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산41-2번지 소재 1,627평의 부지에 건물면적 600평을 건축하려는 것으로서 '94년도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정지 및 건축비 등 시설비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17억 5,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용인소방서 신축은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산69-10번지 부지 4,240평을 '93년 11월 도유지와 교환 하였는 바 동 부지에 건물 600평 규모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부지정지 및 건축비 등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8억 3,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의정부 소방서 신축비는 '93년도 청사연면적이 당초 800평에서 1,035평으로 변경되어 시설 및 감리비 5억 4,167만 9,000원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소방학교 건립 계속사업은 당초 '92년도부터 '94년까지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공공시설 입지승인과 설계완료 후 진입로 부지매입협의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96년 상반기 개교계획으로 총사업비 146억 7,500만원 중 '94년도 계획은 진입로 토지매입에 3억 3,115만 3,000원 부지정지 및 건축설비공사 등 시설비에 46억 8,900만원, 감리비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등 50억 6,5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신규보강은 '94년 신설소방서 및 장비부족관서 배치차량으로 사업비는 1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9종 24대로서 고층건물 인명구조용 고가사다리차 1대, 27m 굴절사다리 1대, 위험물 화재진압용 중화학차 2대, 펌프차 8대, 물탱크차 3대, 배연차 구급차 각 1대와 진단차 2대, 홍보차 5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보강은 8종 40대 14억 8,500만원으로 화재진압차량은 10년이상, 기타차량은 6년이상 오래된 차량에서 상태가 불량하고, 불량하다고 판단된 중화학차 1대, 펌프차 26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5대, 기타 7대를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기기 보강을 위한 예산은 220만원과 소방서 미관할지역 소방력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23억 8,994만 8,000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차고 신축비 시설보강에 필요한 예산인 10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보강은 2종 24대 12억 4,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소방차 미배치지역해소를 위하여 35개면 중 우선 여주군 강천면 등 9개군 15개면에 소방차 1대씩을 배치하는데 7억 8,000만원 기존 취약지역 물탱크차 3대 보강에 1억 8,600원, 노후펌프차 6대 교체에 2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 수리시설 4개소 신설과 70개소 유지보수에 4,600만원과 노후시설 교체보강 및 사무용 노후집기류 교체에 3,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비는 5억 4,237만 8,000원으로서 광역소방작전 구축사업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5,41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2,8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기술 경연대회 준비물에 200만원, 구급경연대회 준비물 100만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홍보 책자발간에 1,00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용품비에 200만원, 소방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에 100만원, 불조심표어 및 포스터제작에 450만원, 불조심 담화문 공고료에 200만원, 소방종합상황판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관계자 교육교재 인쇄비에 3,600만원, 소방교육대 교재원고료로 200만원, 소방교육대 교재발간비 832만원, 교육용 칠판구입비에 30만원, 의용소방대 신분증 제작비에 100만원, 의용소방대원 임용장 및 장학증서 인쇄비에 200만원, 소방교육대 자체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490만원, 소방항공대 피복비 구입에 132만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선수 및 심판운영요원 급식비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합동훈련 급식비에 300만원, 소방항공대 비상대기 근무급식비에 125만원, 화재특별경계 근무자 급식비 405만원,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선수 숙소임차료 682만 5,000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방송시설 임차료 50만원, 소방교육 훈련용 인형 및 소화기 충약에 810만원, 교육용 유류구입에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훈련용 동력절단기날 구입비에 100만원, 소방헬기 정비용품 구입비에 400만원, 통신기기 정비용품 구입비에 185만원, 취약지역 불조심홍보용 소화기 500대 구입비 1,500만원, 소방공무원 내무부소방학교, 서울 소방학교 위탁교육 및 교육대 자체교육 4개분야 1,495명 여비 1억 9,000만원, 소방비교행정 및 방호업무추진 현지 점검활동비 514만 1,000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관서 및 종목별 시상에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소방 작전체제구축에 따른 무선통신망 설치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행정비 보강을 위하여 교육용 앰프셋트, 정사진 카메라 1대, 모사전송기 2대 구입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방호업무 전산화용품 보강을 위하여 스캐너 등 4종 구입비에 525만원, 소방헬기관리용품 보강을 위한 기상수신기 1대와 기타장비 3종 구입비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소방기술 경연대회 단체종목 시상금 200만원, 단체 및 개인시상금 트로피에 168만원, 퇴임의용소방대장 공로패에 210만원, 의용소방대반 교육참석여비 300만원, 간부회의 참석여비 45만원 등 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소방서외에 16개 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본부 산하의 각 소방서는 대동소이하니까 1급 소방서 한 군데 하고 2급 소방서 한 군데만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절약 하는 차원에서라도 기타특수한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네, 이진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6개 소방서예산안 설명을 해주려면 장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면서 1급 소방서하고 2급 소방서, 시 군 단위에 있는 소방서 2개를 표본적으로 해주시면서 특수사항이 있는 소방서는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시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소방본부장께서는 1급소방서 한 군데하고요, 시 군단위 소방서 한 군데, 표본적으로 두 소방서를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서 16개 소방서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그러한 소방서는 특이사항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소방서예산은 예산편성은 소방본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소방서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도 역시 소방관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소방서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소방서 운영예산은 14억 671만 7,000원으로서 수지파출소 신축공사 사업 등으로 '93년 대비 2억 2,7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억 6,73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특수건축물 관리카드 등 소방행정업무 서식에 500만원, 불조심 홍보책자 화재예방 홍보물 500만원, 청사관리용품에 360만원, 어린이소방대 교육홍보용 책자에 400만원, 소방용수시설 지도제작에 60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 7,872만 9,000원, 복제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피복비 3,745만 1,000원, 화재진압 피복으로 방열복 등 4종 1,8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11개 파출소 대기실 침구구입비에 427만 9,000원, 119구조 및 구급대원 피복비 212만 5,000원, 화재특별경계 비상근무급식비에 2,812만 5,000원, 본서 및 11개 파출소 1구조대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2억 6,641만 9,000원, 청사난방금료비 5,027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3,830만 8,000원으로서 본서 및 파출소건물 유지비, 무전기, 교환기 등 통신장비 유지비, 소방용수시설 보수유지비로서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용역비 66만원, 일반폐기물처리 용역비 396만원, 소방교육훈련장비 시설보강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재취약지역 소방용구 및 격납함 27개소 설치비에 1,822만 5,000원, 본서후정 노후담장 30m 시설비에 210만원,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67개소 정비에 335만원, 이동식동력펌프, 공기호흡기 등 기타 장비 유지비에 1,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1.5%인 216만 5,000원을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유소방차량 58대 유지관리비에 1억 3,562만 5,000원, 소방호스 등 화재진압용 자재 6종 구입비 6,600만원, 공기호흡기 면체외 등 인명구조장구 및 개인안전장구5종에 1,600만원을 계상하고 소화약재 자체훈련용 소요자재 250만원, 소화전 개폐기 등 2종 구입비에 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소방서장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20만원, 소방특수시책 활동비 400만원, 직책급 정액업무추진비 912만원, 소속직원의 취미활동 동우회 지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15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682만 9,000원,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2,784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2,018만 4,000원, 초 중고생 불조심 사생대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범어린이 소방대 및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에 950만원,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행사에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신설장비 보강으로 4억 3,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지파출소 이전사업비가 총 3억 1,269만 6,000원으로서 이미 용인군 수지면 면사무소 창고를 임시청사로 사용하다가 '93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완료한 용인군 수지면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에 연건평 130평을 신축이전하는 것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와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방용 수리시설 증설사업비 총 3,625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소화전 15개소, 급수탑 1개소, 표시판 15개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보강비 1,040만원과 무선통신기기 보강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장비 예산 2,348만 5,000원과 인명구조장비 보강에 필요한 예산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구조용 와이어로프 3조에 33만원, 기타장비 보강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 운영 총 예산은 14억 4,2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시설 즉, 소화전 40개소 설치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통신기기 보강 교체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부 소방서 '94년도 예산은 10억 1,328만 2,000원으로서 호원파출소 신축사업 등으로 '93년도 대비 3억 5,148만 6,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호원파출소 신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93년 의정부시로부터 매입완료한 의정부시 호원동 택지개발지구 내 163평 부지에다가 연건평 150평을 신축하여 소방관 파출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3억 5,9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안양소방서 예산입니다.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은 11억 9,351만 3,000원으로서 범계파출소 부지매입비가 5억 4,350만원 등으로서 '93년도 대비 4억 4,684만 6,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부천소방서입니다. 부천소방서 운영은 35억 1,679만 1,000원으로서 부천소방서 이전에 따른 건축비 22억 7,2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소방서 이전사업비 총 22억 7,205만원으로서 이는 부천 중동 신도시 내의 부지 2,136평을 부천시로부터 '93년도에 매입하여 동부지의 청사 및 훈련탑 900평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소방서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광명소방서는 6억 7,603만 8,000원으로서 119구조대 차고 및 사무실 등 증축으로 인해서 작년도 대비 1억 2,3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9구조대 발대계획에 따라서 119구조대 차고와 사무실 46평을 증축하기 위하여 1억 1,0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 예산입니다. 안산소방서는 6억 9,938만 1,000원으로서 '93년도 대비 7,041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송탄소방서 예산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송탄소방서 운영은 5억 4,363만 2,000원으로서 청사수선과 인명구조 및 진압장비 보강으로 '93년도 대비 6,8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동두천입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예산은 6억 204만 4,000원으로 동두천소방서 청사증축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대비 1억 2,11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 48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1,5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54페이지 과천소방서 예산입니다. 과천소방서 운영예산은 3억 1,710만 4,000원으로서 '93년 당초 예산대비 4,15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구이소방서 운영예산은 12억 6,797만 9,000원으로서 토평파출소 이전과 퇴계원 의소대 청사개축 등으로 '93년 대비 3억 9,8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토평파출소의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4억 5,91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계원 의용소방대 차고 가건물 처리시 개축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소방서 '94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은 6억 2,4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대비 1억 6,67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군포소방서 운영예산은 19억 6,008만 1,000원으로서 군포소방서 이전사업비 계상으로 '93년도 예산대비 10억 7,74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억 4,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소방행정업무 서식인쇄비에 400만원, 화재예방 홍보물 유인비에 400만원, 청사관리용품비에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702만 5,000원, 소방공무원 피복비에 1,914만 2,000원, 화재진압용 피복으로 방열복외 4종 구입비에 9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5개 파출소 대기실 침구 구입비에 197만 3,000원, 화재특별경계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1,150만원, 본서 및 5개파출소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에 1억 1,509만 9,000원, 청사난방 연료비에 2,834만 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3,162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유소방차량 23대 유지비에 7,094만 4,000원, 소방호스 등 화재진압용 자재구입비에 1,0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위험물화재진압용 포소화 약제 구입비에 1,600만원, 소화기 충약비에 660만원, 연기 투시기 등 화재진압장비 구입비에 600만원,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 및 개인장구 구입비에 676만 7,000원, 자체교육 훈련자재 200만원,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타 용품비에 180만원, 동절기 소방차량 안전운행용 염화칼슘 구입비에 80만 5,000원, 소방서장 업무수행 특수활동비에 120만원, 소방특수시책 추진활동비 200만원, 직책급 정액업무 추진비에 432만원, 취미활동 동우회지원 복리후생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712만 8,000원, 의용소방대 동원수당에 1,206만 4,000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875만 1,000원, 초 중고등학생 불조심 사생대회 140만원,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에 300만원, 직장자위 소방대 육성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6,4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군포소방서 이전사업은 '93년 주택공사로부터 매입완료한 산본신도시 내 1,210평 부지에 현재 협소한 소방서 청사를 연건평 600평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 및 기타 부대비 등 총 사업비 14억 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기기 보강비에 785만원, 무선통신기기 보강비 1,000만원과 화재진압장비 보강예산 2,0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공기호흡기 예비용 5대 180만원, 공기호흡기 충전기 1대 550만원, 동력펌프 1대 350만원, 샷다 절단기 1대 110만원, 토치램프 2대 160만원, 이동식 매년배출기 1대에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장비 보강비로 442만원과 기타장비 보강비 1,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 예산 중 주요설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00페이지입니다. 일산파출소 신축사업은 '93년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완료한 신도시 내 185평 부지에 청사연건평 130평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설비 감이 및 시설부대비 등 총 3억 45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하남소방서, 아직 개서가 안됐습니다. 내년도 신설 운영되는 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소방서 운영예산은 3억 3,809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상예산은 3억 1,24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으로 소화전 등 설치비 2,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기기 보강비 1,870만원을 계상을 하고 무선통신기기 보강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장비 보강비 1,33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15개 소방서의 '9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전지역이 도시화내지 공업지역화하는 등 날로 소방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행정능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소방예산 또한 소방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소방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소상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방본부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신 1994년도 일반회계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72억 2,1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인 353억 3,100만원에 비해서 18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소방서 신설에 따른 운영비 3,800만원과 광역소방대책 구축에 따른 무선통신장비 보강 등 2억 5,400만원 그리고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자재 및 장비보강비 12억 5,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행정관리비 중 소방학교 건립비로 50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 바 소방학교 건립사업비는 '93년도에 30억원이 확보되었으나 내무부의 소방교육종합발전계획이 '93년도 10월 8일 확정되었고 그 후 진입로 부지매입지연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94년도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31억 5,600만원으로 그 중 정수물품인 신규소방장비 보강비로 수원 등 5개 시의 홍보차량 5대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후차량대체비 중 수원시 등 4개시에 순찰차량 4대 구입비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홍보차와 순찰차를 필수적으로 별도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화재예방 홍보비 중 수원 광교산 등 7개 지역에 무선중계소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같은 무선중계소의 설치가 화재예방에 필수적인 시설인가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만 계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여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송형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또 저희들 약간 휴식을 위해서 잠시 2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94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이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353억 3,100만원보다 18억 8,900만원이 증액된 372억 2,100만원으로서 증액되었음을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입장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행정관리를 보면 '93년도에 30억원을 소방학교 설립비로 확보를 했는데도 미집행을 하셨고 '94년도에 소방학교 건립비로 50억 6,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92년도 소방본부의 불용액 처리된 것을 보면 51억 3,751만 5,000원이였고 '93년도 사무행정감사자료에서 10월말 현재로 미집행액이 250억 5,294만 3,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방시설장비관리에 101억 4,524만 6,000원을 집행함으로써 44%의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미집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나름대로 소방행정의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현재 우리 경기도의 소방시설 및 장비현황을 봤을 적에 과연 선진국에 비해서 본다면 700만 도민의 생명을 확신있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장비다 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확신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 점에서 소방예산의 증액된 입장은 도민을 대신한 위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입장이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 시행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하며는 이것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94년도의 소방행정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들 앞에서 자신있게 예산집행 사항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본부장께서 '94년도 예산개요와 배경설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의 예산에 대한 개요와 배경에 대해서 예산배정내용을 보며는 행정관리비를 지난 해에 대비해서 27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가는 그런 흔적이 1개 본부 15개 사업소에서 예산증액과 감액된 서를 보니까 부천서 같은 경우는 지난 해 대비 17억 3,6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장비구입부터 시설비 같은데 다음에 감액된 서를 보면 안산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7,000만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편제를 보며는 1개 본부 15개소 균형이 이제 맞춰가는 그러한 사항으로 조정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1개 본부 15개소에서 예산서를 보면서 법정과목은 거의 다 똑같지만 행정과목은 서별로 약간씩 재치있게 행정과목을 설치해 놓은 것도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 관서별로 회계파트에 있는 분들이 행정과목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오르도록 한 그분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사각지역의 소방대책을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제가 안 들어가 있고 소방서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편제를 전체적으로 했다.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면서 예산내역 중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0페이지를 보며는 소방본부장직무수행 특별활동비 이건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정액사업인데 정액이라는 사항이 빠지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 아래 광역소방행정 추진 특수활동비해서 이건 본부장 활동비로서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과거에 판공비 성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보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판공비는 영수증이 없이 단체장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성격 같은데 그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고 251페이지에 보며는 소방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 2,337명, 연 2회 그리고 지원비는 1인당 1만원씩 그래서 4,634만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 예산은 본부에서 예산책정이 되고 그리고 15개 사업소의 예산이 전도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연 2회 소방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계신지 그 사항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소방공무원의 생계지원비해서 467만 4,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거 2,337명 공무원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지원을 해 준다면 얼마큼 지원을 해 줄 것이며 그리고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대상 한계를 어디까지 보느냐 물론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볼 겁니다.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258페이지에 소방학교 건립비입니다. 소방학교 건립비는 30억원, 금년도 예산이 이월조치가 돼서 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겁니다. 내년도에도 50억원의 예산은 기초기반조성 그리고 건축을 위한 설계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토지부위까지, 그런데 예산회계법상으로 사실 봤을 때는 이게 문제는 있었던 겁니다. 아까 본부장이 얘기를 해 줬습니다만 이 사항이 내년도에 틀림없이 추진될 거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66페이지의 소방장비 보강해서 이게 이제 각 사업소별로 해서 보며는 약 30억원 이상의 장비구입비가 됩니다. 이건 특수장비에 속하는데 금년도에 감사하면서 특수장비에 대한 구입관계를 보면 거의 조달청에 의뢰했고 조달청에서 특수한 업자한테 지적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과연 경기도내 업체 중에서 이런 소방장비 하나 납품하는 업체가 없나, 있다면 금년도에 그런 장비업체들을 육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조달청 용역으로 나간다면 이 예산은 10% 절감을 시켜도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기이 조달청 내시가격이라 하더라도 업자는 특수장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이 본 의회에서 15일에 예산승인을 해 주면 그 업자는 경기도의 어떤 예산이 얼마큼 세워졌는지 다 압니다. 업자는 특수장비에 대한 것은 예산 대비 10%다 수의계약 입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10%를 잘라도 결국에 그 장비는 들어온다. 이런 이론이 전개가 되어 있어서 경기도내 업체를 육성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 10%를 절감을 해도 일선사업소에서 큰 손해 볼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싶고 다음에 264페이지에 소방홍보책자 발간입니다. 5,000부를 만드는데 소요예산은 부당 2,000원씩 합니다. 소방책자를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드는데 과연 이 배부대상은 어디에 배부를 하고 있고 효과는 어땠는지 그것도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64페이지의 소방관련 교육교재인쇄비 6개 소방서에 1만 2,000부를 하기 위해서 1부당 3,000원씩 들어가는 3,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 성격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267페이지의 소방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1,495명에 대한 여비인데 1,495명이 어떻게 나가는 여비가 되는 거냐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일개 일반행정관리를 위한 교통편의 여비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여비 어떤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여비인지를 밝혀 주시고 272페이지의 소방용수시설 지도제작 입니다. 이거 3권을 제작을 하는데 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74페이지에 보면 차량비, 소방차 운영비입니다. 차량운영비인데 어느 사업소의 경우는 1억 3,562만 5,000원이 48대 차량운영비인데 어느 사업소에서는 23대의 차량비가 7,09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든다. 만약에 48대가 1억 3,500만원이라면 이 계수를 봤을 때 운영비에 대한 지침이 맞는다고 하면 그 비례로 봤을 때는 48대 가진 데는 1억 3,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용 차에 대한 자재구입인데 고무호스외 1종입니다. 382페이지에 화재진압용 고무호스외 1종, 사실 고무호스 1,069만 5,000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82페이지에 이것은 행정과목 중에서 각 서에서 조금씩 운영의 묘를 살린 건데 어느 서에 보니까 동절기 소방차 안전운행을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어느 서에 보면 전혀 이런 과목이 없는 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적용되는 서의 염화칼슘의 예산은 크지 않지만 그것이 동절기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서에 이런 것이 없는 이유가 뭔지도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382페이지에 각 서별로 다 같습니다. 소방특수시책 추진활동비 이것은 관서의 서장들이 쓸 수 있는 활동비인데 어느 서에는 200만원이고 어느 서에는 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공무원 조직규제상으로 봐서는 서기관급, 사무관급에 대한 활동비 액면의 차이 같은데 이 사항도 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작년도 예산 금년도 대비해 보니까 금년 5%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작년도에 절감예산 10%를 한다고 하면 15%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불용액을 예상했을 적에 이 정도의 돈을 못쓰면 20~25%가 더 넘는 금액을 순증을 했다, 예산이.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보니까 4.5%밖에 경제성장을 못했는데 이 소방예산이 너무 팽창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답변해 주시고요. 세세한 것은 유재언 위원님이 좋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불용액 중에서 소방학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나왔느냐니까 내무부에서 소방학교 건립 승인이 안나서 불용액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소방학교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금방 불용액이 될게 뻔한데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불용액이 있다면 그것도 도민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다른 데로 쓰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에 신문을 보니까 30몇 군데의 위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소방본부도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도 2명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과연 소방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 추진위원회가 모였었던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방학교 추진위원회가 한 번도 안모였는데 이것이 예산 어쩌고 소방학교건립 추진기구에 올라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에게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가 예산통과시켜 줄 적마다 항상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 비싸고, 너무 많고 이 예산은 계속 많다고 해서 보면 꼭 가져야 한다고 사정을 합니다. 계산해서 이만큼 통과를 시켜줘요.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신성불가침하다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시를 한마디하면 `예 알았습니다' 10% 절감 딱 해요. 쉽게 합니다. 금년도는 아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도 도저히 절감할 수 없어' 할 정도로 짜낸 예산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세세한 답변을 나름대로 소방본부장의 의지와 뜻을 담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예방소방을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광교산 등 7개 지역에 무선중계소 설치를 하는 것은 화재예방이나 또 화재발생시에 통제역할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소방을 하는데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가고요. 두 번째는 소방순찰차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차량도 필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교통예방순찰을 위한 순찰차량이 필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실히 느끼는데 홍보차량과 순찰차량이 다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나 간단하게 요점만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차이점이 대개 어떠한지 이것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고 세번째로는 지난 번에 총무과 예산심사때나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총무과 고시계에서 9급 공무원에 대한 무계획적인 공채를 실시해 가지고 합격자를 1,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숫자를 발표했어요. 발표난 사람은 나는 평생을 우선 지방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지방행정에 몸담아 일해 오겠다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일해 왔는데 합격통지서를 받고도 1년이 가깝도록 임용이 안된다, 알고 보니까 기구가 축소가 되고 인원이 감축이 되고 예산절감 등등 사유로 인해서 1년이 가깝도록 임용이 안되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공채합격이 10 대, 20 대 1로 합격이 됐는데 다른데 응시한다는 것이 간단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비해서 소방운전분야에 대한 고시 역시 총무과 고시계에서 시행을 했는데 소방운전분야에 대한 합격자는 물론 고시계에서 주관을 했다하더라도 소방본부장께서 보실 적에 9급 공무원과 같이 소화를 못시킨 것이 없느냐 또 엄청나게 많이 뽑아가지고 소화를 못시켰다면 그 이유가 뭐냐 한두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금년도에는 9급 공무원이 한 500명정도는 임용될 수 있다하면 550명정도를 합격을 시킨다든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방운전 분야에 응시를 해서 총무과 고시계에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합격 발표된 이후에 1년이 가깝도록 임용이 안됐다 할 때는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을 위해 시간이 얼마나 요하실 것 같습니까?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1시간은 너무 많으시고요, 지금 4시입니다. 4시 30분까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4시입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소방학교 30억원이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된 것과 그 다음에 장비예산집행도 확보예산이 52억 9,400만원 중에서 41억 5,0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11억여원이 남는 등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94년도 소방행정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본부장의 방향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 소방행정 시책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의 불용액 등이 많이 나온 것을 교훈으로 해서 내년에는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고 정확한 업무판단과 예산소요 판단을 위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32만원의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32만원은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책수행비로서 종전의 직무수행정보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소방행정 특수활동비 1,0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다 집행하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내 15개소 소방서에 90개 소방관파출소가 있고 315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으로서 일선서 또는 파출소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 격려도 하고 아울러서 의용소방대 중에도 특히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에 방문해서 역시 격려도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현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직접 진출해서 진두지휘를 하고 현장작업에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는데도 사용하겠습니다. 기타 대민활동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체육의 날 행사비는 '93년도에도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방본부예산에 편성해서 즉 16개 소방서에서 체육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서별로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려운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계지원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연말에 1인당 5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말단소방공무원 중에서 어려운 공무원을 소방관서별로 엄선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 건립은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이 지연돼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이런 불용액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승인문제랄지 여러 가지 입지, 도로, 진입로 부지매입이랄지 이런 것이 지연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로 부지도 90% 이상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문제는 금년도 10월 8일 전국 시 도 소방본부장 회의시에 전국 지방소방학교 계획이 시달돼서 내년 4월에는 확실하게 설치승인이 나도록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을 안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비구입은 '93년도 53대가 전량 조달요구에 의해서 입찰이 됐는데 경기도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고,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방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쌍용자동차와 삼일자동차 2군데서 소방차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업체로 소방장비 구입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찰규제에 따라서 또한 소방차는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구입으로 경기도 생산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길은 현재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 위원님께서 10% 절감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10% 절감은 조달청에서 경쟁입찰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적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기준액수는 확보해 놓고 집행과정에서 남는 예산은 다른 예산용도로 추경을 통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활용할 재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16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관계자 교육교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를 거두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재는 의용소방대 교재랄지 또는 부녀의용소방대교재, 어린이소방대 교재, 자위소방대와 청원소방원 교육용 교재를 본부에서 일괄제작해서 교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각 소방서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신청을 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예산편성과정에서 일괄편성해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 내용은 화재신고요령이랄지 진입요령, 홍보요령, 소방시설검사 및 유지관리 요령, 전기, 가스, 화기 등 화재예방요령과 점검요령 등을 게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책자 264페이지에 나와있는 홍보책자 5,000부의 배부대상과 효과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관서 운영비 중에서 화재예방 홍보책자 발간비용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배부대상은 아파트랄지 학교, 시장, 공장 등 소방대상체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화재예방 및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발간한 실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대장 욱이"라는 내용책자 2만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교재 인쇄비는 소방행정에 필요한 일반행정 및 화재예방진압 등 소방관련 지지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제작해서 각 소방서별 자체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비 1억 4,9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실시기관인 내무부 소방학교와 그 다음에 서울소방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1,000여명의 교육적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무부 소방학교에서는 기본교육 과정만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80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 과정도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90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방교육대에서 신임 소방사에 대한 초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10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사에 대한 순경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적체가 또 467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서울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합 1,495명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계상된 예산은 여비랄지 또는 숙식비 또는 교재비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용수시설 지도제작은 3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원소방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3개 구청으로 구획이 돼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지도를 작성해서 소방작전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위치랄지 소방대상물 위치 이런 소방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기록 또는 제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재진압용 소방호스외 1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호스와 관창, 소화약제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염화칼슘은 동절기 차량안전용으로 필수품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계상되지 않은 소방서는 '93년도 구입량이 남아있는 것과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양으로 가능한 소방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예산에 계상된 서와 계상되지 않은 서가 있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서는 왜 계상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입은 '93년도 구입량이 남아있는 서가 있고, 또 시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양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 추진활동비가 차액이 있는데 400만원으로 책정된 서가 있고 200만원으로 책정된 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1급서인 총경급인 소방경서장은 400만원으로 하고 경정에 해당하는 소방령급서장에 대한 추진활동비는 200만원으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 353억 3,192만원에 비하여 '94년도 예산은 372억 2,108만원의 5%에 해당하는 18억 8,915만원이 증액되었고 작년도 10% 절감액과 불용액 20%를 합산하게 되면 35%가 팽창된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고 의회승인예산은 절대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지시로 절감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하겠다는 본부장 의지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 예산에서는 0.15%를 미리 절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즉 차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는 미리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감에 대한 지시나 이런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소방행정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금년도 소방학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그 회의실적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도의회 내무위원님 두 분과 대학교수 두 분 또 관계공무원 4명해서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92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내무부 방침이 재검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추진에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이와 같은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94년도에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학교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소방학교 설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94년도 소방공무원 공채인원과 임용사항을 밝히고 적체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에 저희 신규임용자는 임용시험을 치뤄서 합격된 자는 21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63명은 이미 임용이 됐습니다. 현재 54명의 미임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남소방서 개서와 동시에 특히 개서 요원과 본서요원과 차량운전요원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방공무원은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직률로 인해서 상당한 적체가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소방홍보차와 순찰차의 용도의 차이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홍보차와 순찰차는 모두 화재예방을 위한 또 순찰과정에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해서 진압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차는 순수한 화재예방 활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재홍보차의 용도는 불조심 VTR을 적재하고 또는 영사기를 적재하고 다니면서 순회상영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예방도서를 비치하고 또 열람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재진압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서 보도매체를 이용한 홍보 또는 교재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경계지구 고지대 등 취약지역 홍보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차는 내년도 업무보고 시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은 도민의 자율소방에 의해서 막아줘야 최선의 방어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홍보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현대 소방행정의 방향입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홍보와 교육을 엄청나게 강화를 해서 장기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매년 화재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액도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평행선 정도를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행정 실태는 현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와 소방교육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홍보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홍보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화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요원을 전문화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홍보장비를 보강해서 아주 효과적인 홍보, 효과적인 대 도민 불조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방행정에 근본적인,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수행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방홍보차는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물은 걸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팽창예산에 대해서 물은 것, 소방본부장으로서의 생각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논리적으로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작년도에 불용액이 20% 불용화됐다고 해서 금년도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 다음에 절감액 10%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절감을 요하는 부분은 미리 절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역시 100%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소방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방행정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소방관서, 소방장비, 또 소방인력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을 우리가 추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기존 소방행정관서가 설치된 지역과 그 관서에는…….

본부장의 답변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물은 것은 미리 절감을 했건 어쨌건 35% 정도의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4.5%밖에 경제성장률이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차이로 봤을 때 이것이 팽창예산이냐, 아니냐만 둘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돼요. 왜 그런가 하니 나도 계수조정할 때 그것이 바로 용인되고, 그러니까 보충질의도 안할 겁니다. 그것만 해서 주면 끝나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작년도 절감 10%는 금년도와 맞지 않다, 내년의 10% 절감은 생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이와 같이 불용액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호 위원님하고 송형석 위원님, 권수창 위원님, 네 분이 질의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분들한테도 양해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딱 하나 물어보고요, 그리고 보충질의를 종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제 보충질의에 따라서 오늘 소방본부 예산심사는 마칠 수 있도록 먼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소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오늘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사항 중에서도 차량운영비 같은 대비관계는 답변도 안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소방본부 이 예산이 전액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을 교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전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다 안하신다고 하더니 하셨는데 본부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화재란 예방과 진압이 중요한 것인데 특히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진압에 대한 장비니 뭐니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만 예방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기타가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예방의 중요성을 본부장님이 아까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예방의 화재홍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홍보가 아직 덜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전이나 이런 데서 홍보하는 것은 얘들 책받침에서부터 홍보물을 은행에 어디 서고에다가 다 꽂아 놓습니다. 또 무슨 큰 관공서 서고에도 꽂아 놓고 하는데 화재에 대한 홍보물은 은행의 서고에도 없고 또 있을만한 데도 화재홍보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배부가 되지 않는 경향도 있고 또 홍보물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더 좀 힘을 써 주시고 예산을 더 활용해서, 불만 나지 않으면 소방서가 필요가 없는 것인데 차라리 소방예산이 없다면 소방차 하나를 덜 사더라도 홍보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일부 시 군을 예를 들면 소방관리 직접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가벼운 것은 고쳐주기도 하고 또 지시도 시키고 경고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어떤 시 군이 있다는데 어떤 시 군이 그렇게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시 군에 장점을 다른 시 군에도 이것을 같이 보급시켜서 소방에 완전을 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또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께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또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홍보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홍보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도민홍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차 5대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홍보활동 내지는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다는데 어느 시 군에서 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도로 확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15개 소방서에 이동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에도 나가서 점검을 해주고 또 가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정에 나가서도 전기, 가스 이런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군 지역에는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군 지역도 군청소재지는 거의 이동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군 소재지에 다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만 봉사활동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소방서가 증설되고 소방관 파출소가 증설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화재홍보물 차라는 것은 어떤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홍보차에 영사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싣고 다니고 그 다음에 VTR 또는 여러 가지 홍보기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어떤 모임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또는 VTR을 상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시장이랄지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도 방송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얼마나 갑니까?

홍보차는 봉고차입니다. 봉고차는 1,0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만 그외에 기자재가 좀 비쌉니다.

알았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진호 위원님 하남소방서 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남소방서가 개설을 목적에 두고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하남소방서 장비에 보면 말이죠. 고가나 굴절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명년 예산에 굴절 사다리차가 27m짜리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명년예산으로 구입하실 것으로 계상해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말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12명, 12, 7명 이렇게 돼있는데 장학금 기준금액은 어떤 정액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준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말이죠. 새마을 장학금, 도의 무슨 장학금 등등 각각 우리 경기도의 소관부서마다 장학금 취급하는 부서나 제도가 다 있는데 이것이 통일되지 않는 금액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대 중점적인 것은 이 학비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관부서별로 책임자가 선심으로 그냥 일정액을 정해가지고 내 기분나는 대로 금액을 정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장학금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례로 규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공과금 전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9만 6,600원, 고등학생은 16만 6,500원 이것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은 연4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60만원을 지급하는데 연1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학금 지급액수랄지 회수는, 특히 대학생은 미흡합니다만 연간 지급액수로 따지면 중 고등학생보다 좀 많이 주니까 작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지사님께 본청 장학금 제도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소관부서별로 획일적으로 일관성있게 돼가지고 도청이면 도청, 경기도 관할에서 지사가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있게 딱 나가야 될텐데 소관부서별로 장학제도를 다 정해 가지고 하나도 일관성이 없고 금액도 일관성이 없고 이런 점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지사님하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장학제도는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안가지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이 일선 소방서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원거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일찍 질의를 마치게 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재모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본부요원과 16개 소방서와 90개 파출소, 3개 구조대와 의용소방대원 등 1만 3,000여 소방관계관 여러분!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키 위하여 불침번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사회안녕질서와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자율소방실천과 전문소방행정에 기여하시며 부여된 사명과 역할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오늘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 도민의 등불이고 길잡이라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모든 여건이 불충분하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도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30여일 남짓한 1993년도를 슬기롭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1994년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희생과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