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허석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1993-12-02

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목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정기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부교육감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정기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서 '93년도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 등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어느 회기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이어 '94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에 바탕을 두고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 등 5대 경기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5만 교직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일산,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많은 교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인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기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에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94년도 본 예산은 이러한 경기교육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94년도 학교신설소요는 모두 107개교이나 각종 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신설이 가능한 학교수는 총 100개교로서 그 어느 해보다 학교신설물량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자체재원이 없어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모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3월경에나 교육비에서 교부될 예정인 학교신설특별교부금을 우선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1,669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연초부터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학생수용시설확충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우리 도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살피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기교육가족 모두는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고견을 받들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 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일정이 바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유천형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얼굴도 익힐겸 오전까지 계시는 게 좋잖아요.

원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전까지 같이 계시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및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도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3년도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에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기관별 실소요 인건비를 증감 조정하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및 사유지 매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수업료 및 기타수입의 결손재원을 보존함으로써 건전교육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기교부된 재원의 자체재원을 확충하여 특수학교 신설경비를 계산하고 사립중 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기타 제반사업의 증감을 조정하여 총 84억원이 감액된 금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청분이 2,621억 8,044만 3,000원으로서 1.9%가 감액이 되었고 하급교육청이 9,663억 7,652만 3,000원으로서 0.04%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5억 2,043만 5,000원으로 60.4%가 감액이 되어 기정예산액인 1조 2,395억 4,031만원보다 0.7%인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어 1조 2,310억 7,740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국고지원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경비 960만 6,000원과 중식지원아동급식비 32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어 총 1,2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비법정 전입금은 안산상고 사물함 및 소각장 설치비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영농과 기숙사 학생급식비 278만 8,000원이 감액되고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이 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 3,1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금은 새마을유아원부담금으로서 4,076만 2,000원이 감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955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총 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중 재산수입은 토지임대수입에서 17억 700만 8,000원이 감액이 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48억 7,66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7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18억 7,124만 5,000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16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총 84억 4,051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세입예산 총규모는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의존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1,284만 9,000원이 감액이 되고 증감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955만원이 감액이 되어 의존수입은 모두 2,239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1,202억 8,16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중 재산수입은 17억 700만 8,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48억 7,666만 8,000원, 잡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18억 5,683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 자체수입이 모두 84억 4,051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세입예산은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증감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1억 3,215만 8,000원, 교육사업비는 11억 7,663만 3,000원, 시설비 33억 6,381만 8,000원, 예비비에서 38억 4,014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의 중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번 분당지역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특수학교시설비 32억 9,08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계상하였으며 4, 5, 6번입니다. 사립특수학교 중식지원비와 초 중등교원 연수경비 중에서 1억 4,496만 8,000원을 감액조정하고 7번 공무원대여장학금 잔액 9억 5,249만 6,000원,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602만 2,000원, 9번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6억 9,170만 8,000원, 11번 신설 및 기존학교 부지매입비 잔액 64억 6,998만 4,000원, 율곡연수원 상수도시설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위로 올라가서 3번입니다.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의 시급한 분뇨처리장 시설 및 축사수리비 2억 4,000만원과 10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정된 안산강서고등학교 사물함 및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급교육청 소관 중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불용액 11억 4,385만원, 3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학교부지 경계조정으로 손실되는 남양주 마석국민학교 부속건물 및 기타시설공사로 12억 4,357만원, 미금중학교 철탑이설 제작설치비 1억 2,000만원, 5번 남양주교육청 청사시설확충비 2억 9,700만원, 신설 수원효성국민학교 및 곡선국민학교의 토목공사비 부족분 3억 510만원, 7번 신도시내의 안양남국민학교 화장실 증축비 1억 1,490만원, 고잔국민학교 건물보수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및 사유지 매입비 집행잔액 28억 8,678만 5,000원과 컴퓨터 교실망 보급계획변경에 따라 관련예산 5억 4,565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중 `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2,310억 7,740만 1,000원으로 한다'와 제73조 관련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별첨과 같이 추가한다'를 예산총칙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와 19페이지 예산안 심사할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예산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예산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년도와 달라진 중요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도의 예산총액 중 인건비 비율이 70%이상을 점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급교육청별로 분산되어 있는 급여관리과목을 본청 장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비중 급여관리와 시설비중 학교시설비의 세항이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통합했습니다. 셋째,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비목을 통 폐합하여 113개 비목을 41개로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5개 학생야영장과 수영장에 대한 관리는 하급교육청에서, 예산은 본청에서 편성하여 이원화되었던 것을 하급교육청 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일원화하여 예산운영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추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중에서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예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와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본청분이 1조 860억 5,405만 2,000원이고 하급교육청이 2,580억 3,979만 4,000원이며 예비비가 130억 8,419만 8,000원으로서 '93년도 예산보다 9.5%가 증가된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이 6,492억 9,500만원, 특별교부금이 1,699억 4,648만 5,000원, 지방교육양여금이 3,842억 9,254만 6,000원, 국가지원금이 6억 7,380만 9,000원으로서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조 2,042억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도비특별장학금 6,792만원, 자영농고 기숙사 학생급식비 1억 2,083만 5,000원, 경기도 학생체육대회경비 3,000만원, 도서관 운영비 5억 7,442만 7,000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모두 7억 9,318만 2,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대지료, 대가료, 토지매각수입 등 재산수입이 7억 3,966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93년보다 15% 인상된 1,252억 6,791만 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9억 1,298만 7,000원, 예금이자수입 및 생산물매각수입 등 잡수입이 62억 5,734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89억 9,911만 6,000원 등 모두 1,521억 7,702만 2,000원으로서 세입총액은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8,192억 4,148만 5,000원, 양여금이 3,842억 9,254만 6,000원, 국고보조금이 6억 7,380만 9,000원, 전입금이 7억 9,318만 2,000원 등 총 1조 2,050억 102만 2,000원으로서 '93년도 의존수입 1조 1,203억 407만 2,000원보다 7.6%가 증액이 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7억 3,966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252억 6,791만 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9억 1,298만 7,000원, 이월금 189억 9,911만 6,000원, 잡수입 및 기타수입 62억 5,734만 5,000원 등 총 1,521억 7,702만 2,000원으로서 '93년도 1,192억 3,623만 8,000원보다 329억 4,078만 4,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입예산의 총액은 '93년보다 1,176억 3,773만 4,000원이 증액이 된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9,414억 8,188만 8,000원으로 '93년도 7,464억 3,259만 1,000원보다 1,950억 4,92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육위원회비는 1.4%가 증액이 된 5억 6,066만 4,000원, 교육행정비는 3.9%가 감액이 된 69억 4,453만 7,000원, 교육사업비는 11.1%가 증액이 된 222억 1,923만 2,000원, 학교비는 3.8%가 증액이 된 895억 7,010만 7,000원, 사학지원비는 4.2%가 증액이 된 996억 7,392만 7,000원, 시설비는 33.8%가 감액된 1,832억 3,959만 1,000원,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는 69억 5,742만원이 증액이 된 134억 8,809만 8,000원으로 계상함으로서 세출예산액 총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93년도 예산액보다 1,176억 3,77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편의상 기 배부해 올린 예산개요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본청소관사항을 살펴보면 경기교육소식발간을 위해서 2,032만원, 1번, 2번 하급기관의 경상교육비 및 투자교육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1%규모인 135억 5,800만원 3, 육성회운영이 부실한 고등학교와 특수고등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억 245만원, 4, 5, 6번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운영비를 금년도보다 10%증액된 70억 7,928만원과 7번 '94년도 개교예정 고등학교 및 기존고등학교의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로 28억 619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24조에 의한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591만원을, 소송업무 및 하급교육청 4개 교육청의 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 및 설치료에 1억 1,815만 8,000원을 공직자의 재산등록 성실신고,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신설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유치원 담당교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 및 기타직무연수 등 연수경비로 3억 3,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치원교사 신규임용 시험경비로 2,526만 1,000원, 3번 제6차 국민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운영지침, 실험용교과서, 학교재량시간교본 및 지역사회교과서 발간경비로 9,045만원, 4번에 연2회 실시하는 도학력평가경비로 1,701만 8,000원을, 5번 교육계획, 학교 아이디어집, 유아장학자료집, 유아교육기본운영 계획서, 기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 등 각종 자료를 발간 보급하기 위한 경비로서 2,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와 교육행정지도자과정, 교육전문직 양성과정, 초등전문직 국외연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 연수경비 등에 11억 7,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번에 국민학교 교사 신규임용경비로 4,062만 1,000원을 3번, 국민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구입을 위하여 1억 8,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양호교사 일반연수, 양호겸직교사 일반연수, 학교 보건업무 종사자 국외연수 등 양호교사 연수경비로 5,635만원을, 2번에 성남 혜은학교에 12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2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5개 지구, 65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반경비 4억 9,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94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를 위한 고교 입시관리비로 4억 3,861만 2,000원, 3번,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모의고사 시험운영비로 5,869만원, 4번, 비진학학생 진로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공립일반계 고등학교 32개교, 실업계고교 14개교, 사립일반계 고등학교 25학교에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을 위하여 3억 3,0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번, 제6차 교육과정 편성지침발간 및 연수자료 인쇄를 위해서 3,307만원, 경기도지구 협동장학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비를 한 교당 100만원씩 해서 26교에 2,600만원, 7번, 방송통신 고등학교 운영비 1억 8,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 기타연수, 중등전문직 일반연수, 양성과정연수, 국외연수 등 경비로 18억 1,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신규임용과 전문직 교감임용을 위하여 1억 1,971만원, 3번, 고입 고졸 검정고시 경비 4,383만 3,000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3억 6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컴퓨터 전문과정 및 심화과정 일반연수 경비 1억 2,682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일반연수비 2,920만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및 기술 산업교과 담당교원연수 등 연수경비 4,002만 6,000원, 4번, 제30차 경기도영농학생 전진대회 개최 및 제23차 전국 영농학생 전진대회 참가를 위해서 1,602만 6,000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장학금 3억 650만원, 6번,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공동개발 분담금으로 3억 5,646만 2,000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훈련비 6,995만 5,000원, 8번, I.B.R.D 교육차관기자재 도입 부대경비로 1억 3,756만 6,000원, 시 군별 한 교씩 26개 고등학교에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비를 교당 1,000만원씩 해서 2억 6,000만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교구 확충비로 6억 5,000만원, 11번, 10개 고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2억 2,800만원, 자영농과 운영비 지원금 3억 7,492만 3,000원, 13번,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비 지원금 11억 787만원, 공업계 폐수장 처리 운영비 1억 2,505만 1,000원, 15번, 농고생산물때 대체경비지원으로 13개 농업계고등학교에 실습수입금 환원경비 34억 2,226만 5,000원, 농업계 고등학교 6학교, 공업계고등학교 8개교, 상업계 고등학교 2개교 등 기자재 확보율 40%미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경비 1억 6,000만원, 17번, 그리고 공고 공동실습소 운영비 1억 1,60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각종 청소년 육성단체 지원 등을 위해서, 사회교육지원을 위해서 6,082만 8,000원을, 2번,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관련경비로 3억 6,393만 7,000원을, 체육교사의 자격연수와 일반연수 경비 3,300만원, 4번, 독학 학위취득시험경비 3,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 신규직무연수, 지방자치반 직무연수, 전산기초반 연수,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연수, 국외연수 등 일반직 연수경비로 2억 3,098만 8,000원을,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경비로 4,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9억 8,447만 3,000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명분, 5,084만 9,000원.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학교신설 및 통 폐합 업무추진을 위하여 1,032만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금 보조를 위해서 444억 8,797만 6,000원, 산업체 특별학급운영비 21억 9,598만 2,000원, 4번, 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73억 6,6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국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은닉재산 색출에 따른 경비 5,169만원,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회비는 학생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충당금 2억 980만 5,000원, 학교재해복구공제회 가입비 6,894만원, 4번, 고등학교 20교의 노후시설 철거비 3,000만원, 현재 설립된 신도시 고등학교 14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과 기존지역 1개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비 125억 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교예정대상교 신설학교 추진에 따른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10개교에 대한 신설공사비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등 21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261억 1,96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급교육청의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운영비는 26개 하급교육청별로 관서당경비에 21억 7,880만 5,000원, 관서당경비 이외 운영비 소요액 12억 6,001만 7,000원, 각 교육청 교육 제사업비로 21억 5,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14개 지원기관 제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코자 관서당경비에 1억 3,254만 7,000원, 기타운영비에 1억 2,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학교운영비는 유치원 620교, 국민학교 840교, 중학교 248교의 운영비 지원에 543억 933만 1,000원을 초 중학교의 긴급한 현안사업 지원경비로 3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사립중학교 87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34억 5,747만 8,000원을, 다섯 번째, 국민학교 교과용도서구입비로 78억 7,056만 9,000원을, 여섯 번째, 학교급식경비로 46억 6,889만 2,000원을, 일곱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국민학교 19교, 중학교 19교, 학교신설경비로 1,124억 3,558만 8,000원을. 다음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신설계획학교중 신설경비 미확보교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우선 반영분 15억 2,000만원, '94년도 개교학교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확충비 108억 1,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번째부터 다음장 12번째까지는 과학기술교육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과학교육 여건개선에 과학실험실 확충비로 11억 3,922만 2,000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및 과학실험실 보조원 인건비에 14억 4,870만 6,000원,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당 1,000만원씩과 하급교육청별 5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학중심학교 운영비 6억 5,000만원.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산업교과 일반연수비 4,080만원, 컴퓨터보급 및 교원연수비 32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연구 실험 학교운영비 1억 9,600만원, 열네번째,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비 5,092만원, 열다섯번째, 교원자녀 종일반설립경비 3억원, 열여섯번째, 급수시설 확충, 양호실 설치, 신체검사기기대체 등 학교보건관리를 위하여 1억 4,840만원을, 열일곱번째, 국민학교 중식지원비 1억 2,4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로 중학교 도비 특별장학금 2,760만원을, 열아홉번째로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순회코치 인건비 14억 7,790만 5,000원, 스무번째, 체육대회경비 지원금 1억 1,030만원, 스물한번째, 교원 당직근무 부담해소를 위한 야간경비원 인건비와 전자기계경비장치 지원금으로 2억 5,863만 6,000원, 스물두번째, 통 폐합학교 운영비 8억 6,453만 7,000원을 계상하여 13대 차량지원 및 기타 차량운영비와 학생들의 하숙비등을 지원코자 하며 스물세번째, 국민학교 66동, 중학교 4동의 노후사택 철거비 지원에 1억 4,000만원, 스물네번째로 하급교육청의 기 설치 전산망 운영비와 신규설치비 6억 1,22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내용 중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페이지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 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으로 하고 제2조중 '94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407억 1,534만 1,000원으로 하였으며 3조, 4조, 5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를 '93년도와 동일하게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 31페이지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 109페이지의 예산(안)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세입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분입니다. 파란표지 얇은 겁니다. 배부해 올린 사항별 설명서 2-1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395억 4,031만원보다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2,310억 7,7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페이지, 7페이지의 유인물과 같이 하급교육청별로 보통교부금을 증감조정한 것으로서 전체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7,612억 3,931만 8,000원이며 8페이지의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28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감액된 내용은 본청의 독학학위 취득시험 경비에서 960만 6,000원, 하급교육청의 중식지원비 급식비에서 324만 3,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중 비법정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12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증액내용은 안산 강서고등학교의 사물함제작 및 쓰레기 소각장 시설지원비 2,500만원의 증액과 자연농과 기숙사 학생급식비 278만 8,000원 및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금은 새마을유아원 부담금 4,076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4,076만 2,000원인데 △표가 빠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중 재산수입은 토지 및 건물임대수입이 88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잡종재산 매각수입조정을 함으로써 여주 자영농고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김포종고, 이천실고에서 40억 915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수원교육청외 6개 교육청의 잡종지 매각대 19억 9,17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남양주교육청 건물매각대 6,1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1,58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기정예산액 970억 7,667만 1,000원에서 48억 7,666만 8,000원이 결성이 되어 감액조정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평택교육청 관사사용료 및 제증명수수료에서 27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 38억 7,940만 8,000원보다 21억 9,201만원이 결손되어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잡수입인 생산물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수입대, 변상금수입, 위약금수입, 다음장의 잡수입 등 해서 3억 2,0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업료수입이 1,159만 7,000원, 기타 수입에서 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2,71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94년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사항별 설명서 2-1입니다. 파란 것 조금 두껍습니다.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3년도 예산액보다 1,176억 3,77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 첫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93년도의 6,103억 9,531만 8,000원보다 388억 9,968만 2,000원이 증액이 된 6,492억 9,5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이 '93년도 1,508억 4,400만원보다 191억 248만 5,000원이 증액된 1,699억 4,648만 5,000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580억 216만 7,000원이 증액이 된 8,192억 4,1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교육양여금은 '93년도 3,443억 3,502만 7,000원보다 399억 5,751만 9,000원이 증액된 3,842억 9,2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넷째, 국고지원금은 '93년보다 48억 5,596만 7,000원이 감액조정된 6억 7,38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는 '94년도 공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확충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후 교부될 예정이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이 '93년도보다 72억 2,180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9,31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의 중요내역은 도비특별장학금 및 도서관운영비 등입니다. '93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94년도 체육시설 지원 등 도전입금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째, 재산수입은 재산임대에 따른 대지료 및 대가료 2억 8,704만 9,000원과 의정부교육청 잡종지 매각 등 하급교육청 잡종지 매각대 4억 5,261만 1,000원을 계상하여 '93년도 재산수입 141억 7,464만 8,000원보다 134억 3,498만 8,000원이 감액이 된 7억 3,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93년도 970억 7,667만 1,000원보다 281억 9,124만 3,000원이 증액이 된 1,252억 6,791만 4,000원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15% 인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사용료 및 수수료는 '93년도 8억 2,824만 9,000원보다 8,473만 8,000원이 증액이 된 9억 1,29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중요내역은 호국교육원 학생수련비 1억 1,297만 6,000원, 체육관 사용료 240만원, 관사사용료 249만 4,000원, '94년도 고교입시관리 3억 9,760만원, 중학교시험 배정수수료 3,837만 4,000원, 각종 시험증지료 수입 2억 3,615만원, 제 증명수수료 1억 2,299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잡수입은 '93년도 71억 5,666만 8,000원보다 8억 9,932만 3,000원이 감액된 62억 5,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계 고등학교 생산물 및 동 식물매각대 등 실험실습수입이 34억 2,226만 5,000원이고 예금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3억 3,9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다섯 번째, 과년도 수입은 '94년도 수업료수입이 1,925만 3,000원이며 열여섯째, 이월금이 189억 9,911만 6,000원으로서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각 실 국장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나오셔서 '93년도 추경 및 '94년도 예산안 세출부분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의사국장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3회추경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추경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몰아서 했으면 하는데요.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몰아서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관계는 제가 몰아서 나중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의사국장

그럼 '94년도 예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억 550만 6,000원이 증액돼서 9억 6,36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급여관리가 9,791만 2,000원이 증액돼서 4억 294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금이 2억 6,557만 3,000원이고 수당이 4,456만 3,000원,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5,633만 6,000원, 보상금이 2,686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1,611만 8,000원이 증액돼서 4억 4,908만 3,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이 28만원, 일반운영비가 6,111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1억 800만원, 보상금이 2억 7,968만 8,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의사국 운영은 852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1억 1,1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당경비가 3,818만 9,000원으로서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입니다. 기관공동운영비가 724만 4,000원, 의정과 부서운영비가 2,000만원, 또 의사담당관 부서운영비가 1,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7,339만 2,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이건 속기사 수당입니다. 57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1,665만 1,000원, 여비가 1,944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1,972만원, 자산취득비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먼저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 얇은 것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몰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 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 소관사항으로서 전국 시 도교육위원회 수첩구입 및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중 집행잔액금 603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의 기획관리소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93년도 인건비 증감조정을 위한 과목조정분이며 32페이지를 펴보시면 성남 혜은학교 랭난방부족분 600만원과 여주 자영농고의 축사시설수리 및 분요처리장 시설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의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 새로이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로 1,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원연수비 절감비 6,400만원, 38페이지의 양호교사연수 및 경비에 385만 5,000원, 사립특수학교 중식지원비 3,100만원, 39페이지의 공립고등학교 상수도 보급경비 770만원을 감액하여 초등교육 총 1억 2,021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중등교육국은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도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44페이지의 중등교원 연수경비 4,996만 8,000원, 45페이지의 자영농과 운영비 및 기숙사학생식비 1,500만 8,000원, 46페이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경비 960만 6,000원, 47페이지 교원연수원 야영장운영비 및 시설비 1억 5,588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으며 49페이지입니다. 호국교육원 기관운영경비 114만 8,000원, 50페이지 강화야영장 시설보수비 46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중등교육국은 총 2억 2,02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관리 및 운영비 절감액 800만원, 54페이지의 관용차량 관리비 절감분 700만원, 지방공무원 정년퇴직 격려를 위해서 50만원을 증액하였고 55페이지 충무계획수립 및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9억 5,249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56페이지의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57페이지의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해서 6억 9,170만 8,000원을 감액하고 58페이지 안산의 강서고등학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1억 6,602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의 신설학교 부지결정을 위한 용역비 4,861만 2,000원과 60페이지 신설 및 기존학교 토지매입비해서 64억 6,9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지역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서 25억 7,800만원이 특별교부되었었으나 총 소요액이 절대 부족하여 제1회 추경당시 예비비로 돌려놓았던 재원에 자체재원 7억 1,280만원을 추가하여 총 32억 9,080만원을 특수학교 설립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포함된 특수학교 신설경비 계상과 기타 세입결손을 충당하고자 38억 4,01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급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급교육청은 이번 3회 추경에서 인건비를 조정하고 학교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28억 8,678만 5,000원과 계획이 변경되어 집행하지 않은 교실망구입비 5억 4,5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립중기재정결함 보조금 부족분 8억 7,833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하급교육청별로 자체수입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대부분 금액이 미비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 꼭 설명드려야 할 하급교육청은 사업내용을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올린 2-2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추경에 대한 2-2입니다. 1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효원국민학교와 곡선국민학교에 소요되는 토목공사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내 기존학교 및 안양 남국민학교의 수거식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1억 1,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침하로 교실이 균열이 되고 기울어가고 있는 안산 고잔국민학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남양주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된 토지건물의 손실보상금 18억 7,687만 6,000원으로 마석국민학교의 167페이지 셋째줄입니다. 부속건물시설비와 기타시설비로 2억 6,730만원과 168페이지 환지되는 교지매입비 10억 127만원을 반영하고 금년도에 신설된 미금중학교에 169페이지입니다. 철탑이설에 따른 토지매입과 제작설치비로 1억 6,739만원과 168페이지 담장 및 운동장 정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169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청사가 비좁은 남양주교육청 청사 증축비로 2억 9,700만원, 기타 학교의 사유지매입비, 부양국민학교 담장설치비 및 기타 경비 등에 9,1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한 본청과 하급교육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93년도 1억 6,846만 6,000원에 비해서 891만원이 감소된 1억 5,9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관공통운영비에 4,972만 4,000원, 부서운영비에 2,605만 4,000원, 직무수행활동비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경기교육의 발전적인 소식을 알리고자 분기별로 발간하는 경기교육소식지 발간경비로 2,032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인쇄비로 매회당 400만원씩 1,600만원과 발송요금으로 240만원, 편집요원급식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시책의 홍보 및 계도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6,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육시책홍보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로 226만 8,000원, 홍보활동에 필요한 제수수료가 1,260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름구입대 425만원, 녹화용테이프 구입에 20만원, 사진보관용 앨범구입에 15만원, 교육시책광고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 홍보요원과의 각종 간담회 및 교육시책홍보활동비 4,751만원은 교육시책설명등 각종 간담회비로 1,695만원, 교육시책 홍보활동비로 1,956만원, 농어촌지역학교 교육활동 홍보에 200만원, 교육시책관련 기획 및 결산 등 특집홍보에 600만원, 홍보요원 학사시찰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은 '93년도보다 1,966억 6,825만 5,000원이 증액이 된 9,657억 4,646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93년도 예산액보다 1,966억 6,547만 1,000원이 증액이 된 9,653억 1,56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하급교육청은 전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보면 교원급여관리에 1억 4,866만원, 38페이지 및 39페이지에 교육전문직급여관리에 148억 8,993만 4,000원, 40페이지 일반직 급여관리에 267억 6,729만 6,000원과,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학교비 중 교원급여관리에 8,207억 9,701만원, 일반직급여관리에 784억 7,604만 7,000원으로서 급여관리는 모두 9,414억 8,18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93년도 예산액보다 1,616만 8,000원이 감액이 된 3억 96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는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공통운영비 680만 4,000원,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운영비 3,453만 3,000원, 본청 각 과별 관서당경비 부족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서당 운영공통경비로 3,2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특예산관리에 43페이지 끝줄이 되겠습니다. 전산업무처리 보조원 인건비 554만 4,000원, 44페이지 첫줄입니다. 예산서 및 각종자료 인쇄비 1억 950만원, 기타 제경비로 4,765만 6,000원, 44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입하기 위한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로 4,064만원, 44페이지 3번입니다. 교특재정 분석평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733만 6,000원, 45페이지 4번,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2,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1번,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비 220만원, 2번, 주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경비 400만원, 47페이지의 3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경비 1,150만원, 4번, 교육현황작성 및 발간경비 180만원, 48페이지의 5번입니다. 육성회 운영관리지침 인쇄경비로 210만원, 육성회운영 부실교 인건비 1억 4,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번, 하급기관경상교육비 지원사업비는 총 예산의 0.3%수준인 4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학교비에 대한 인건비 사항으로서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로 1번, 학교운영기본경비 16억 7,901만 8,000원과 맨 아랫줄입니다. 학교운영 기타경비 13억 8,692만 3,000원을 계상하고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과학고등학교 지원경비로서 2번, 신입생 선발경비 813만 4,000원, 3번, 학교관리 및 각종행사비 6,335만 7,000원, 62페이지의 4번 기숙사 및 식당운영비 996만 5,000원, 5번에 보일러실 운영비 4,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의 교육과정운영비는 1번, 학교운영기본경비로 15억 480만원과 2번,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운영비 1,6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6억 8,450만원을, 중간부분입니다. 학교운영기타경비로 6억 6,337만 6,000원, 65페이지 넷째줄 교육과정 운영비 6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운영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1,883만 5,000원을, 66페이지 첫째줄 학교운영기타경비로 1,000만 9,000원,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과정운영비 4,9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67페이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회운영 부실교 인건비 보조로 330만원, 특수학교의 육성회운영 부실교 인건비 보조로 1억 5,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서 학교시설비중 고등학교시설을 위해서 건물유지비 지원에 4억 8,170만 2,000원을, 68페이지 2번입니다. '94년도 3월 개교예정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구입으로 26억 119만 2,000원, 3번, '94년도 신 증설학급 내부비품 구입비 2억 500만원, 4번,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비로 37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의 기타시설비로서 교육지원기관시설을 위해서 직속기관의 투자교육사업비로 1억 3,500만원과 국민학교 중학교의 투자교육사업비 56억 1,360만원을 금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93년보다 1,714만 1,000원이 감액이 된 3억 1,64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93년보다 1,285만 5,000원이 감액이 된 4,876만 5,000원이며 사업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71페이지 1번, 행정관리담당관실 기관운영비가 3,778만 5,000원, 2번,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 및 자료구입을 위해서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교육비중 일반직재교육관리는 전산, 행정요원 실무연수를 위한 경비로 555만원, 행정관리 사업비로서 대의회 업무추진에 따른 능률적 행정확보 및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3,600만원, 공무원 창안의지 고취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포상을 위해서 591만원,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비 2,634만원을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법제사무관리를 위해서 법규집 추록 및 보급에 1,830만원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경비 310만원, 75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9,226만 2,000원, 교육행정전산화를 위해서 7번 행정업무 전산화추진비로 5,431만 2,000원, 76페이지 8번, 교육행정 전산망 도입에 따른 운영경비 및 설치비로 2,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93년도보다 1,992만 5,000원이 증액이 된 1억 1,43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면 교육행정비중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위해서 1번, 기관운영기본경비 3,094만 5,000원, 2번 기타운영비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관리사업으로서는 1번, 교육행정감사업무 추진활동을 위하여 4,777만원을 계상하였고, 2번 사정업무 추진활동비 1,710만 8,000원, 3번,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 1,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완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완립위원

설명 듣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일단 하급교육청 두 군데에서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실 국을 다 끝낸 다음에 교육청까지 하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업무관계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면 교육청은 항상 애로사항 듣는 입장에서 많이 했으니까 교육청을 간단히 듣고 질의 답변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목희위원장

지금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중등관리국은 오후에 식사후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하급교육청 동두천하고 김포교육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듣고 간단히 질의, 답변을 하고 그리고 중식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어경찬위원

우리가 아무리 빨리해도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12시인데.

원목희위원장

하부교육청은 많지 안잖아요. 두 군데만 듣고,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시간 하급교육청 동두천교육장님, 김포교육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동두천교육청 교육장 김정완립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94년도 본 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은 경기도북부지역의 서울과 연천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 동두천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주군과 동두천시를 통합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1월말 현재입니다. 동두천시는 총 면적이 9,523㎟, 인구수는 6만 8,114명이며 행정구역은 10개 동으로 재정자립도 34%이며 양주군은 총 면적이 30만 3,426㎟, 인구수는 8만 8,294명이며 행정구역은 1읍 6개 면으로 자립도가 44%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43개교, 공립 22교, 사립 21교, 65학급, 국민학교 25교, 1분교에 418학급, 중학교 8교, 공립 2교, 사립 6교, 115학급으로 편재, 972명의 교직원과 유치원 1,874명, 국민학교 1만 5,309명, 중학교 5,386명의 학생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열악한 교육여건하에서도 교직원과 학생 모든 교육가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를 선도할 진취적인 새한국인 육성을 위해 전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현장 개선을 위해 대외행사 및 소모성경비 계상을 지양하였으며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과학교육이 내실화,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등 내실있는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속에서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교원의 잡무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이 학력향상에 전념토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지원, 1, 초 중 27개교 1억 2,610만원, 2,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초 중 99명 2,041만원, 3,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위한 급식학교 확대 4개교 2억 7,720만 1,000원, 4, 기초과학진흥의 내실화를 위해 2,028만 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94년도 세입예산은 52억 9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금이 48억 2,231만 4,000원 92.5%, 국고보조금이 24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2만원, 자체재원 3억 8,451만 9,000원, 7.4%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통교부금 48억 2,231만 4,000원중 교육청 운영 및 교육사업비로 2억 919만 9,000원, 학교운영비로 15억 4,831만 3,000원, 사학지원비로 26억 8,930만 1,000원, 시설비로 3억 7,55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43만원은 국민학교 극빈학생 9명에 대한 중식지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72만원은 공 사립중학교 도비 특별장학생 12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재원 3억 8,451만 9,000원은 잡종지 임대수입금 3,678만 9,000원, 국민학교 잡종지 5교 1,129㎡, 중학교 잡종지 1교 98㎡의 매각수입금 1억 2,644만 4,000원, 중학교 무시험진학 수험료 72만원, 제증명 수수료 135만원과 기타 잡수입 52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익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교육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게 동두천 교육청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26명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위원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로. 큰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그건 제가 보지를 못해서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중익위원

그렇습니까? 위원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이것밖에 없죠? 교육장님 설명하시는 게 저희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중익위원

네, 그러세요.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유인물 중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교육행정비 1억 2,604만 3,000원 2.4%, 교육사업비 1억 1,079만 9,000원 2.1%, 학교비 17억 6,494만 9,000원 33.9%, 사학지원비 26억 8,984만 1,000원 51.7%, 시설비 5억 1,835만 1,000원 9.9%로 총 52억 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석

허석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는 3억 얼마인데 여기는 5억원으로 나왔네요. 어떤 게 맞죠?

정완립위원

아까 그것은 수입부분을 말씀하신 거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허석

허석위원

아니예요.

정완립위원

그 지원받은 금액중에서 3억 얼마가 국고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 시설비는 도에서 지원한 것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원목희위원장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저희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본 청 운영 소요되는 경비로 1억 2,6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육청 공통 운영비로 1,527만 8,000원, 학무과, 관리과 부서운영비로 5,218만원, 기타운영비로 5,75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로 일반수용비 5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56만 9,000원, 피복비 15만원, 청사부지 중 사유지 점유분 568㎡ 임차료 289만 1,000원, 연료비 436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944만 4,000원, 차량비 345만 8,000원, 직무수행 정보비 873만원, 기관운영 판공비 3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업무용 컴퓨터 1대, 모사전송기 1대, 전자복사기 1대, 1,055만원, 기타비품구입비 4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와 184페이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체육교육활동의 내실화,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과학교육의 내실화, 예능교육의 활성화 및 장학자료의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사회교육비 222만원, 체육사업비 1,523만 5,000원, 재교육비 2,360만원, 시험검정비 125만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6,849만 4,000원 등 1억 1,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교육비는 사설학원과 관련한 업무활동 및 청소년 관련업무와 학교보건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설학원 인 허가 등에 관련한 업무활동비 110만원, 독후감 발표대회 및 약품구입비 35만 6,000원, 학부모 건강교실 강사수당 42만원, 학교환경 정화활동 업무추진비 30만원, 기타경비 4만 4,000원 등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비는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고교입시 내신체력검사비 153만 3,000원,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 등 학생체육대회경비 970만 2,000원, 시 군 대표선수강화 훈련비로 100만원, 체육관리지침 24만원, 40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표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80만원, 동계 육상선수 훈련용 비닐터널설치에 100만원, 본청직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활동경비 96만원 등 1,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교육비는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경비로 첫째, 교원의 연수경비로 6차 교육과정 연수경비 302만원, 컴퓨터 심화과정 연수경비 국 중 45명 758만원, 컴퓨터 전문과정 연수경비 국 중 8명 224만원, 과학교사 실험연수경비 국 중 44명 551만원, 외국어 지도교사 연수경비 1회 155만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경비 26명 21만원, 외부 전입교사 연수경비 1회 30만원 등 2,041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교육전문직 연수경비, 전문연수경비 5명 65만원, 장학행정 연수경비 9명 72만원 등 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원의 업무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반직 직무연수경비 45명 142만원, 기능직 직무연수경비 100명 40만원 등 182만원을 계상하여 총 2,360만원의 재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검정비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관련한 학교배정 및 추첨을 위한 경비로 학교배정 추첨 수수료 75만원, 추첨요원의 급식 및 서식인쇄비로 50만원 등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사업의 성질을 고려하여 학무사업과 관리사업으로 구분 계상하였으며 학무사업비는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예능교육의 활성화 및 기초과학교육의 진흥, 진학자료의 연구, 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위한 경비 61만 5,000원,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위한 학부모, 학생 진로교육경비 19만원, 국제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외국어교육의 활성화 경비 83만원, 지구별 5개 분과의 협동장학위원회의 운영비 214만원, 본청 과학자료실의 효율적인 실험실습을 위한 운영비, 실험보조원 인건비 1명 536만 3,000원, 과학자료실 운영비 604만원, 동두천교육의 발전상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지 발간 6회 240만원, 장학자료 연구 개발 6종 402만원, 교수방법 학습평가 등 교육현안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15개 분과의 교육개선위원회 운영경비 300만원, 글짓기, 웅변대회 등 문예행사 31만 5,000원, 국 중 33교 학력평가경비 169만 8,000원, 하계 동계 방학기간 동안 가정학습지 개발 160만원, 각종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경비 301만 8,000원, 지역별 학생 애향단 활동지원 66만원, 종합예능발표회 등 각종 발표회 경비 103만 5,000원, 스승의 날 행사경비 41만 5,000원, 학교경영 우수교에 대한 표창 8교 24만원, 학부모, 아동 과학교실 운영 136회 363만원, 교육자료전시회 등 각종전시회 운영경비 134만 4,000원, 개발연구협의회 운영경비 110만원, 각종 과학경진대회 및 전시회운영 250만 7,000원, 생활지도의 효율적 지도 단속을 위한 협의 및 단속경비 52만원, 미래 조국통일 대비한 사전교육 89만원, 16개 교과의 교과별 연구협의회 운영 60만원, 컴퓨터 연수실 운영 99만 8,000원, 교육방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등 자료구입 42만 5,000원, 과학자료실 내부집기 및 자료구입 283만 6,000원, 유공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40만원, 내실있는 인간교육 강화방안 연찬회 20만원, 정년퇴임한 원로교사의 간담회 30만원, 생활지도의 문제점 개선 및 관련기관 협력경비 60만원 등 학무사업비로 4,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업은 학무사업외의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도국민학교 토지반환 청구소송경비로 200만원, 행정 전산망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 및 내부집기 구입비 355만 7,000원, 교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역유지와의 간담회 80만원,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70만원, 교육행정 모니터요원 간담회경비 교당 3명으로 구성 50만원,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경비 200만원, 현안교육사업 추진경비 240만원, 교육현장개선을 위한 대민 홍보활동경비 150만원, 신설학교 국교 2교 설립추진을 위한 정보활동비 50만원 등 1,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공립 병설유치원, 국민학교, 공립중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이며 경비내용은 학교기본운영비, 기타운영비, 교육과정운영비로…….

원목희위원장

교육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완립위원

항만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위원

주요부분만 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다음은 유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기본운영비는 22개원을 대상으로 원당 100만원씩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유치원 전임강사 인건비 3,888만원, 전임교사의 산가대치 임시교사 인건비 989만 6,000원, 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 648만원 등 5,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운영비는 31학급에 50만원씩 1,550만원, 지역중심 유치원 1개원 운영비로 500만원, 학습자료구입비를 급당 70만원씩 2,170만원 등 4,220만원을 계상하여 유치원 운영비로 1억 1,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는 본교 25개교와 분교 1개교, 418학급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학교 기본운영비 4억 4,651만 7,000원, 기타운영비 4억 3,231만 7,000원, 교육과정 운영비 6억 4,902만 4,000원, 계 15억 2,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교육비를 학급규모별로 8단계로 차등계상하여 교당 최저 1,418만 5,000원, 최고 2,007만 4,000원을 계상, 형평에 맞게 규모화하여 총 4억 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분교는 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는 산가대치 임시교사 인건비 24명 5,568만원, 급식학교 4개교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 3,016만원, 순회코치 인건비 3,346만원, 과학실 보조원 인건비 1,930만 5,000원, 인건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급식학교에 대한 연료비, 식품비 등 운영비 1억 133만 8,000원과 급식시설 유지, 개선비 1,400만원, 지구별 협동장학협의회 운영지원비 400만원, 폐교된 학교의 학생을 수송하기 위한 통학버스 운영비 405만 8,000원, 학교건물 유지비 7,939만 6,000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비로 6,120만원, 극빈학생 9명에 대한 중식지원비 405만원, 학교 소방시설 확충비에 2,566만 8,000원, 기타 운영비로 4억 3,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비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학급규모를 8단계로 규모화하여 교당 최저 518만원, 최고 3,514만원까지 차등계상하고 분교 1교에 대해서는 260만원을 계상하여 기본운영비로 3억 7,034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100만원, 특수학급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위해 50만원, 특수학급 운영비로 급당 85만원씩 2,125만원, 교과용 도서구입비 1억 7,802만 6,000원, 지역과학중심교실 운영비 1,000만원, 25개교에 대한 과학교구확충비 2,340만원, 12교에 대한 컴퓨터시설 내부시설비 3,420만원, 신체검사기기 대체비 30만원 등 6억 4,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2개교 38학급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학교 기본운영비 3,883만 6,000원, 기타운영비 2,961만 3,000원, 교육과정 운영비 4,918만 6,000원, 계 1억 1,7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경비로 26억 8,9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립중학교 6개교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6억 6,440만 1,000원을, 학교간 경기대회경비 60만원, 도비 특별장학금 54만원, 교육용컴퓨터보급 1교 27대비 2,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학교시설비로 4억 8,635만 1,000원, 기타시설비로 3,200만원 등 5억 1,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 교육청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동두천 교육청 질의를 하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포교육청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천형위원

마찬가지죠.

원목희위원장

마찬가지예요?

유천형위원

김포교육청을 듣고 끝내야 돼죠.

원목희위원장

설명까지만 듣고.

정완립위원

특별한 거 없으며는 질의만 하면 되니까.

유천형위원

그 대신 김포교육청은 간단하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원목희위원장

그러세요, 중요한 것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김포교육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2, 3일 해야 되는 건데 바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빨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그전에 보며는 중등국장님이 빨리 잘 하십니다. 빨리,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 주십시오.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김포교육청 교육장 송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회계년도 김포교육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곧바로 세입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7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총 내역은 예산액이 34억 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3,853만 8,000원보다 14억 3,83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33억 2,191만 3,000원, 중식아동 급식비 보조를 위한 보조금이 81만원, 도비 특별장학금과 도서관 운영비 등 부담금이 1,566만원, 토지임대료 수입인 재산수입이 372만 4,000원, 유치원 수업료가 5,103만 6,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와 각종 잡수입이 704만 6,000원 등 총 34억 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완립위원

그것은 생략하세요.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6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운영비는 교육행정기관 운영비가 1억 1,497만 6,000원, 김포도서관 운영비가 1억 1,861만 7,000원, 교육행정비 총 예산액은 1억 3,3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무과 운영비가 총 1,965만원으로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의 17%가 되겠습니다. 관리과 운영비는 총 9,532만 6,000원, 82.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02쪽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비 127만 7,000원, 체육사업비 2,963만 9,000원, 재교육비 2,231만 8,000원, 시험검정비 42만 8,000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4,701만 5,000원으로 총 1억 1,6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7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비로 사회교육관리비로 85만 7,000원, 학교보건관리비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체육사업비는 총 2,9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수여비와 경비가 1,718만 8,000원입니다. 유아담당장학사 연수회비 10만원, 교육전문직 장학행정 연수여비 70만원, 전문직 연수여비 80만원, 일반직 연수여비 108만원, 교육행정직 컴퓨터연수경비 250만원, 연수여비와 경비가 373만원입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42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총 3,651만 5,000원, 관리사업비에 1,050만원, 다음에 세번째 7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25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1,185만 7,000원을 학교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운영비가 총 7,248만원, 71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운영비가 총 11억 7,099만 2,000원, 717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운영비가 총 2억 6,8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가 총 14억 516만 2,000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3억 8,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비에는 도비특별장학금 24만원, 교육용컴퓨터 확충비 2,430만원 등 2,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의 학교시설비는 2억 3,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비는 총 2억 1,803만원입니다. 중학교 시설비는 학교현안사업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두천교육장하고 김포교육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몇 분만 질의를 하시고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듣고 오전에 김포교육청과 동두천교육청은 마쳤으면 하는데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 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허석위원

이미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위원을 뽑는데 동두천 양주인가요? 거기에서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왜 거기서 추천이 한 분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일설에는 거기에 여러가지 압력도 있었고 종용도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동두천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죠.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위원

동두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6쪽과 187쪽 사이에 순회코치인건비가 있는데 양쪽이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순회코치인건비가 오른쪽에 똑같은 사항이 또 있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동두천교육청이 임시교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임시교사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두천교육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동두천교육청관내 사립중학교 재정결함이 6개교로 26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내역하고 이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동천교육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덕도국민학교에 소송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중익 위원이 방금 질의한 순회코치 인건비 6명이 3,300여만원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만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일선교육장 판공비가 과연 동두천의 경우 양주까지 겸하게 되면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판공비가 과연 현재 예산상에 나와있는 대로 적절한지 또는 모자라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일선교육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교사들의 산후휴가에 큰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오랜 관행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일선교육장님이 느끼신 점 과연 이것을 엄벌해야 되느냐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방지하고 이것을 척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위원

동두천교육청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180쪽에 특수교육담당 교원연수가 있는데 26명에 21만원을 책정했는데 경비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21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것하고 또 학교경영우수교 표창에 대해서 8개교에 아마 시상하는 모양인데 24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표창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급식교가 조리교 1교하고 비조리교가 3교가 있는데 비조리교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답변 간단히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두 시까지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죠」하는 관계관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차례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 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위원 선출시 어째서 한 사람만 추천되었는가 그 이유를 아시고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9월 1일자로 갔을 때 듣고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동두천은 본래 조웅래 위원이 교육위원이 되셨다가 도의원으로 전출하심에 따라서 변창호라는 분이 두 번에 걸쳐서 추천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차 추천에서는 본인이 사퇴를 했고 2차 추천에서는 부결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조인희 위원이 출선이 되어서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추천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이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경찬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때 공고는 어떤 식으로 공고를 했고 주민들이 다 알았는지…….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공고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과 군청에서 똑같이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동두천시와 양주군에서 유관기관 유지급들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반반 가지고 있더군요. 관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알길이 없습니다.

어경찬위원

주민들이 알기는 다 알고 있어요?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물론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들 모임에 교육장도 자주 참석을 하는데 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어경찬위원

거기만 해도 교장이나 교육계출신 주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많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분들이 몇 분 계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 가지 궁금해서 왜 그 분들이 그런 데에 관여를 하지 않느냐,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원목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볼께요. 원래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에서 두분을 복수추천해서 도의회에서 두 분중에 한 분을 우리가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경력자 한 분을 추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의회에서 무엇을 해야돼요. 참고로 들으시고 앞으로는 사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같은 데 교육장으로서 직접 간여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망만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중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순회코치 인건비가 사항설명서에 두쪽으로 계상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순회코치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동두천 양주간에는 순회코치가 6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당 1만 4,300원씩 360일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60일이라는 것은 도에서 책정된 일수입니다.

이중익위원

교육장님 순회코치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유도, 육상, 축구 그런 것 등입니다.

유천형위원

6명이라고 그러셨죠? 다 다르겠죠?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다 다릅니다.

이중익위원

순회코치 나가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주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지역에는 싸이클 코치에 대해 인건비 나가는 것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하급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도에서 지불하는 코치가 있고 경기단체연맹에서 주는 코치가 있고 시 군하급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중익위원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입니까?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학교 자체에서 쓰는 코치가 있어요.

이중익위원

동두천 같은 경우는 동두천교육청 자체에서 순회하는 코치를 선정한 것이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중익위원

하부교육청은 부담이 굉장히 크잖습니까? 됐습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립학교 6개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간소요액에서 수업료 등 학교자체 수입분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총액에서 약 75%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중익위원

다 됐습니까?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동두천교육청 관할에 양주하고 동두천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초등, 중등 통 폐합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통 폐합학교가 현재 내년에 되어야 할 게 한 학교 있습니다.

이중익위원

통 폐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죠?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관리과에서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우선 학교의 교장을 만나 상황을 접하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주민들 유관기관장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무조건 거기에 순응해라가 아니라 정부방침인데 해 가지고 몇 차례 가서 했더니 다들 거기에 적극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 폐합학교의 결함은 뭐냐면 자식은 다 그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서울이나 의정부로 보냈는데 해당사항도 없죠. 그러한 것을 두 번, 세 번 하니까 다 승복을 했습니다.

이중익위원

초등의 경우 180명인가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가지고 일선에 있는 교육청의 초등 중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180만 미만의 초등의 경우를 비교했을 경우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성향이 대충 그래도 우리 부락에 학교가 하나있는 게 없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런 분야에 관해서 일선에 나가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현재 저희 나름대로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지 또 지역여건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중익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동두천교육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하실 것 같아서, 동두천, 양주관할에 초등의 경우, 국민학교의 경우 국민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주민이 상당한 여론이 많이 있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중학교의 단위중학교로는 상당히 큰 학교가 회천면에 덕정중학교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 중학교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전부 의정부나 서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인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교육장님 들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나오신 김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를 신설할 요인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중학교만 있고 유독 고등학교가 남문상고라고 사립학교가 하나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서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익위원

국민학교는?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국민학교는 지금 양주관내 양주국민학교, 동두천관내 중앙국민학교 2개가 신설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덕도국민학교 토지반환청구소송의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덕도국교 부지중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는 옛날에 소위 지주인지 부자가 구두로 희사했던 토지인데 지금 자식들이 장장 30여년이 지난 현재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1심에 나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근거는 현재 증인들이 살아있고 7,80 고령자들, 그리고 그분이 다니던 학교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1차에 승소를 했는데 2차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심에 계류중입니다. 금명간 우리 관리과에서 한 번 출두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으로는 이게 이번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준환

차준환동두천교육청관리과장

253평정도 됩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다음은 판공비 책정의 적정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두천은 동두천과 양주군 통합교육청입니다. 동두천이 급지로 따지면 라급지가 됩니다. 현재 도교육청 판공비 계상액내에서 적정하게 모자라고 많고가 아니라 그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더 좋고 적으면 적은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유천형위원

실례를 하나 들어 행사에 가시면 대개 얼마를…….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요즘 행사에 갈 때 제가 돈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교장단, 또는 시장, 서장이 특별히 할 때 저도 같이 따라서 한 2~3만원 합니다.

한인수위원

동두천 김포가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에 비해서 직무수행 활동비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동두천이 63만 7,000원인데 김포가 500원 더 많고요. 평택이 57만 7,500원으로 제일 적고요. 어떤 교육청은 상당히 많은 직무수행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두천은 상당히 열악한 재정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이런 직무활동을 하실 때 가끔 거의 공히 어느 지역이든지 기관단체 모임은 전부 가시고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 활동비를 가지고 너무 적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유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정된 범위내에서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없는 것을 어떻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 부임해 가지고 10월 보름까지 관내학교를 전부 다녀왔습니다. 다닐 적마다 옛날 관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 점심이나 같이 하십시다, 어느 학교나 다 그러는데 점심을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두천, 양주관내는 주로 설렁탕집이 많더군요. 그래서 한달 열흘동안 점심, 저녁을 설렁탕으로 먹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활용해야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목희위원장

교육장님은 상당히 소신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 번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죠. 이 기회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유천형위원

실례지만 전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장님은 호국교육원에 있었죠. 그 이전에 교육장은 안 하셨습니까?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안했습니다.

유천형위원

처음이십니까?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처음입니다.

이중익위원

교육장님 기왕 나오신 김에 답을 시원하게 해 주세요. 문교위원님들은 사실 본청 간부님들보다는 하부교육청에서 나와주신 교육장님이나 학교장, 선생님들을 더 소중스럽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며는 본청 예산하고 하부교육청에 나간 예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선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는 활동비나 각종 업무추진비, 정판비 여러 부분에 있는 걸 저희가 다 아는데 각 교육장님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느 교육장은 다른 교육장의 근 10배정도 되는 활동비가 나갈 수 있는데 교육장님 솔직한 말씀으로 주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그전에 어느 교육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데요. 제가 기왕에 나오신 김에 원장님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원장님 하던 시절과 지금 교육장님 나와서 막상 일선에 거기도 뭐 교육기관이지마는, 이렇게 하시는 면에서 본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딱 짚어서 할께요. 지금 각 학교당 교육위원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교육위원님들이 학교에 나가는 학교당 각종 학교운영비 관계를 교육자치인데 왜 본청에서 쥐틀어쥐고 있느냐, 자꾸 일선 학교장들한테 줘라 줘라 해서 사실 일선 학교장들이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네.

이중익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며는 일선 교육장이 예산을 가지고 주무르다 보니까 잡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원장님 하시던 시절과 지금 교육장 나가서 하시던 시절과 제가 묻는 취지에 맞춰서 동두천, 양주를 관할하시는 교육장으로서 일선학교에 나가있는 학교당 운영비 관계를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죠.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중익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중익위원

그런데 뭐 한 번 하시죠.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이중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배려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라고 지금 종용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별로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중익위원

현재 상태대로 괜찮겠습니까?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네.

이중익위원

그래도 어느 지역엔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나 교육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은 교육자치니까 일선의 교육장님한테 상당한 교육장 권한을 이양을 해주고 또 일선의 학교장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2세들 교육시켜주는 차원에서 상당한 권한을 위임을 해줘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분의 학교당 운영비 나가는 자체운영하는 면에서도 일선에 잡음이 생기니 또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5만 7, 8,000되는 교직원들이 움직이는데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는 할 수 없겠지마는 그런 면적으로 교육청에 나와서 운영을 해보시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면과 교육위원님들 만나볼 기회가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이 정말 자치에 맞게 운영하는 게 어느 부분이 정도인가,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회에 속 시원히 얘기해 봐라,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일천해서 그런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원목희위원장

기회 봐서 이 다음에 그럼 한 번 더 모시기로…….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다음, 여교사 산후휴가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근래 물의를 빚고 있는 출산여교사들의 부당한 휴가실시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자에 대하여서도 도 교육청의 지침 및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두천에는 5명이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안희인위원

몇 명이요?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5명.

안희인위원

그것 말이죠. 제가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 출산여교사 문제를 지난 번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현재 조사대상자가 390명이라, 이래서 신문에 보도가 됐고 또 추후에 조사해서 위법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의 뜻은 실은 위법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아니었고 이것이 각 도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에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걸 처벌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이 기회에 경기도 교육계의 원로들이 다들 나와 계신데 어떻게 하다보며는 본의 아니게 그런 위법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교육청에서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본 위원의 뜻이 그 실상을 알기 위한 것이었지 그것을 조사해서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다 그러한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오래된 관행이었냐 하는데 말씀을 안해 주셨고 지금 교육장으로 오신지가 미천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시다고 그러며는 지금 김포교육장님이 얼마나 되셨죠?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유천형위원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래된 관행이었습니까, 요즘에 나온겁니까?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관행보다도 요즘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천형위원

요즘이요? 그러니까 한 1년내에.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2년정도.

유천형위원

항간에 듣기에는 그걸 알면서도 일선 교장이나 책임자되는 분들이 전교조가 구성되면서부터 음으로 양으로 그걸 그냥 묵인해 줬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없죠? 한 가지 또 묻습니다마는 그럼 여교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일일휴가가 또 있죠?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생리휴가요.

유천형위원

네, 그것은 제대로 지켜집니까?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사실대로 생리할 적에 휴가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휴나 이런 때 따가지고서 연휴 때 그걸 사용한다 이런…….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네?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생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한다고요.

유천형위원

얘기를 안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그렇죠.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보아서 거의가 연휴 때 같이 맞물리게 한다 이거죠. 그러냐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글쎄,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일반적인 현황이 아니라 몇 사람 부분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어느 시 군이든지. 사고방식이 어떻다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천형위원

하긴 지금 말씀한 대로 동두천도 5명이 되니까 많은편은 아니죠. 전체 여교사가 몇 분입니까?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정확히 숫자를…….

유천형위원

대충.
준환

차준환동두천교육청관리과장

국민학교가 전체교원이 1,000명이니까요, 60%며는 한 500명정도.

유천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그래서 5명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승복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직접 대면을 했을 때 정말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죠. 현재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죠.

이중익위원

동두천교육청 교육장 얼른 답변하세요. 다음 것…….

어경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교육계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며는 사실상 생리휴가가 아기를 낳기 전에 한 달, 또 아기를 낳고 한 달, 그래서 두달로 출산휴가가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두 달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방학을 기해서 그런 약간 좋지 못한 사람은 좀더 쉬려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덜 좋으니까 그렇게 사람 심리가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길며는 별 문제지마는. 그래서 대개 교사들의 얘기가 오히려 산후휴가를 좀 길게 해주든지 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사실상 너무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이 연루됐는데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처벌위주로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안해야지 하는 그런 방책을 세우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책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저는 현재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자도 아니고 출산에 대해서 상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볼 때 2개월이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출산휴가에 대한 비리라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대일로 상담을 했을 때 뼈저리게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상담결과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해당자들에 대한 조치는 교육청 지침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잠깐 간담회를 했을 때 이 문제는 아까 발언하신 안 위원님 본인도 그런 처벌을 생각하고 질의한 것이 아니었었고 어디까지나 지금 어떠한 상태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마치 처벌을 원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실제로 어느 TV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처벌로 결정을 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오늘 회의를 끝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390명, 지금 동두천의 경우에 5명이라고 그랬지만 뉴스에 접하니까 경상남도인가 어딘가 700 몇 십명이던대요. 이게 전국적으로 몇 천명의 여교사인데 말이죠. 이것이 제도에 문제가 있고 아까 어경찬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뭔가 우리가 잘못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되기 위한 것은 선생님이나 아니나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우리가 출산휴가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며칠 상관으로 해서 범법자를 만든다면 이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교육자기 때문에 이건 그 분들 개인에 대한 엄청난 인생의 오점은 물론이고 교육자기 때문에 외적으로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든지 해서 이번만은 이걸 묻지 말고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하면 제도적으로 사실 예를 들면 말이죠. 과거에 어려서 출생이후에 홍역이다 뭐다 유아시절에 일찍 많은 아이들이 죽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실지 나이와 호적 나이가 틀린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없지만, 과거에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호적을 늦게 신고했기 때문에 만일 법이 엄격했다면 그 사람들 다 범법자였을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예를 들면 5일이고 7일동안 양보, 이 며칠 상관으로 해서 산부인과의 애기를 받을 의사하고 협의하에 이러이러한 내 사정이 있으니 좀 보살펴달라라는 인간적인 호소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산부인과 의사가 동의를 해갖고 그걸 분명히 떼어줬을 거다 이 말이야. 이것을 전부 법적으로만 해석을 해갖고 전부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은, 이 나라 여성교육자들 몇 천명을 말이야. 반은 남성이 책임져야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몽땅 여교사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안 위원님 본인이 진정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내갖고 본회의를 통과할 성질이며는 본회의를 통과해서 교육감 혹은 교육부장관에게 이번만은 이것을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건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지금 허 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목적이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혹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현재 우리가 여기서 건의안으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며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조그만 잘못같은 것은 사하고 굳이 진단서를 위조했다든가, 또 악의성이 있다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걸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일단 교육문제니까 보유하는 게 좋겠다해서 교육감이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남지청같은 데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다 조사를 하고 지청에서도 지금 자료를. 사실 저희가 중재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원목희위원장

지금 말씀이 교육부의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재량으로도 어렵다 그런 얘기시죠? 검찰에서 이미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아시죠?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알죠.

원목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교육감님께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목희위원장

어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더 열심히 교육에 정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그 뜻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그럼 저희가 본회의 건의안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별 의의가 없겠네요?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간단히 해서 이따 하고 진행을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목희위원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교원연수비로 21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러한 질의로 아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연수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계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다가 1년에 두 번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초빙수당으로 이 2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학교수 특강으로 21만원이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다음, 두번째로 학교경영 우수교 표창 및 24만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저희 각 시 군교육청이 다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두천에서는 연간 장학협의 결과를 종합 분석 평가해서 국민학교 5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를 선정, 표창하는 것으로 24만원을 부상으로 교당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3만원은 주로 뭐냐, 거울을 하나 부상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급식학교 중 조리교, 비조리교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저희 동두천, 양주군에는 당초에 4개의 급식학교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 그런데 '94년도에 4개의 급식학교가 증설이 됩니다. '94년도 급식학교 확대계획으로 4개교를 확대실시하는 바 조리교, 비조리교는 조리실 및 급식실을 모두 갖추어서 조리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조리교라고 합니다. 비조리교는 조리교 인근주변의 학교,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인근학교를 선정해서 조리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비조리교에 운반하여서 급식하는 것을 비조리교라고 합니다. 위원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성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교원연수비가 21만원, 사실상 26명에 대한 연수가 21만원 이래서 너무나 예산이 적고 해서 어떻게 소요경비를 쓰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연수강사의 강사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예산이 미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경영 우수교 표창이라고 하셨는데 24만원, 아까 말씀이 1개교당 3만원씩 해서 거울을 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도 교육청의 간부들 다 계시지마는 이러한 우수학교라 하며는 우리가 행정기관을 보면 시 군의 우수 시 군이라 하며는 사실상 도지사가 그 시 군의 어떠한 사업에도 줘 가지고 좀 더 앞으로 각 시 군이 따라오도록,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학교는 거울하나 사주고 만다는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우수한 학교는 역시 학교 나름대로 꼭 필요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구 등을 해주며는 더욱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비조리사 관계는 제가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음식을 해 가지고 배달을 해서 갖다 주는데 그것만 해도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된 사항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음식을 해서 배달하는 과정에 혹시나 위생상 여러 가지 불결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여름같은 때는 생각이 나던데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조리사에 대한 경비가 어느정도 드시는지 모르지마는 되도록이면 학교 당국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학생들이 먹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조리실 확보 및 급식실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말씀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완

김정완동두천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원목희위원장

다음은 김포교육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교육청교육장은 질의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익위원

하나만. 김포교육청교육장님은 오래 하셨죠? 질의 없더라도 어차피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동두천교육청교육장만 오래 하시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김포교육청교육장, 세입 세출예산을 보니까 각종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상 규모로 보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각종 업무추진비와 연관해서 제가 딱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쉽게 표해서 예산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하나 있다 가정을 하면 지금도 예산 따는 데 본청에 와서 예산담당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그래야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어려우신 면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중익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돼 있는데도 그걸 쓰려고 하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쉬운 말로 자꾸 브레이크 걸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이중익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중익위원

아까 제가 김포 걸 얼핏 보니까 아까 동두천교육청교육장님은 그냥 넘기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임시교사라는 게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유아원, 병설유치원 선생들을 더러 쓰는 경우는 있는데 중학교에서 임시교사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여기 김포교육청에 보며는 중학교 과정에도 임시교사 인건비라는 게 상당히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저는 아까 김포를 힐끗 보는 바람에 동두천만 많은 줄 알았더니 김포가 더 많아요. 중학교 과정의 임시교사는 어느 경우에 쓰는 겁니까?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분만 대치강사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익위원

여교사?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네.

이중익위원

임시교사 문제는 전부 여교사 관계입니까?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여교사가 많죠.

이중익위원

그리 많습니까? 그 외는 없고요?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네.

이중익위원

그러면 업무추진과 관계된 어떤 예산업무추진비다 이런 정도의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영찬

송영찬김포교육청교육장

없습니다.

이중익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확인만. 그래야지 동두천교육청교육장님하고 균형을 맞춰드려야지, 두 분이 오셨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며는 동두천교육청교육장님 하고 김포교육청교육장님은 귀청을 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동두천교육청교육장님, 김포교육청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초등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유창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저희 초등소관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의 총 예산규모는 '93년도의 36억 4,436만 6,000원보다 4억 876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5,3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의 각 과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초등장학과, 교직과, 보건과 그리고 연구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장학과는 '93년도 7억 2,345만원으로서 3,883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8,4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는 교육행정 기관운영비로 6,818만 1,000원으로 첫째, 관서당경비로 3,310만 5,000원, 그리고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3,5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는 6억 1,643만 4,000원 중에 교원재교육관리비로 2억 226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교원자격연수경비로 1억 4,8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아 특수교육담당자 국외연수경비에 5,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경비 2,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육사업비는 3억 8,891만 1,000원으로 첫째, 제6차 교육과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경비로 9,045만원을 계상하고 두 번째, 각종 연수협의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1억 1,8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에 세번째, 도 학력평가 실시를 위하여 1,701만 8,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네 번째로 장학자료개발비로 2,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상단에 다섯 번째, 바른생활 습관정착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비로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검인정도서의 심사를 위해서 4,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행사 및 표창을 위해서 3,220만 4,000원을 계상하고 93쪽 하단에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학생애향단 운영을 위한 경비로 1,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쯤 아홉번째로 즐거운 학습분위기조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도교원연수경비로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상단 열 번째, 불우학생의 위로, 우수학생의 격려, 그리고 교직단체보조를 위해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저희 초등교직과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3년도보다 5억 4,656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1,6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초등교직과 운영비는 3,667만 5,000원으로 첫 번째, 관서당경비로 2,8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두번째,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7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4억 7,946만 8,000원으로 교원재교육비로 11억 4,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첫째, 초등교원의 연수비로 9억 2,66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98페이지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교원의 국외시찰연수비로 2억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에 교육전문직재교육관리비로 2,504만원중에 첫째 초등전문직 연수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두 번째 초등전문직국외연수비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검정비는 5,450만 4,000원으로 하단에 국민학교교감자격연수대상자 면접고사경비로 127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초등전문직임용시험경비로 490만 7,000원을 계상하고 101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국민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발경쟁시험경비로 4,062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네 번째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경비로 7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육사업비는 12억 5,462만 8,000원으로 첫번째 정년, 명예퇴직훈포장전수식경비로 1,770만원을 계상했으며 103페이지 상단 두번째로 국민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서구입비로 1억 8,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로 첫 번째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과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는 '93년보다 8,84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88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보건과 운영비는 3,524만 3,000원으로 첫째 관서당경비로 2,8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두번째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억 101만 5,000원으로 학교보건관리비는 3,60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첫째 학교보건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106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학교급식운영관리를 위하여 2,5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교육비는 5,635만원으로 107페이지 상단에 첫번째 양호교사 및 겸직교사연수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사업비는 864만 8,000원으로 이는 첫째 학교보건업무편람발간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3,799만 1,000원으로 첫번째 공립특수학교 급식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학지원비는 2억 2,460만 8,000원으로 첫째 사립특수학교급식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93년보다 1,052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6,35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연구원 운영비는 7,692만 9,000원으로 첫째 관서당경비는 4,701만원, 그리고 두번째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는 2,9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사업비는 3억 8,658만 5,000원으로 첫째 경기교육화보발간비로 1,590만원을 계상하고 112페이지 상단 두번째로 통일안보유아교육자료전시회경비로 3,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세번째로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형성자료발간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에 네번째로 학습평가자료 개발을 위한 경비로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국연구원공동연구과제인 고등학교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개선자료개발비로 1,625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 115페이지 상단에 여섯 번째로 전국연구원공동연구자료 복제보급비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연구논문발간비로 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비로 1,494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아홉 번째 상설교육강좌운영으로 해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컴퓨터교육센타운영으로 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열한 번째 문헌자료실운영을 위해서 979만원을 계상하고 열두번째 경기교육발간을 위하여 4,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현직연수자료발간비로 1,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교육부지정 고등학교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개선연구자료개발비에 1,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0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산수과 및 사회과 VTR교재 개발비로 2,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상단 열다섯번째로 교육방송실 운영경비로 2,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열일곱번째 특별활동 및 전국연구원공동자료제작비로 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이동과학실운영경비로 1,549만 8,000원을 계상하고 123페이지 중간 열아홉번째로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진로교육자료실운영경비로 1,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스무번째로 진로교육교원 및 학부모연수경비로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한번째로 진로교육자료개발을 위하여 1,4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5페이지 중간쯤에 스물두번째가 되겠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을 위하여 3,366만원을 계상하였고 쭉 넘어가서 1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스물세번째로 교육방송연구대회경비로 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목희위원장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94년도 중등교육국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4년 예산은 160억 8,028만 9,000원으로서 '93년 예산액보다 102억 4,905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장학과, 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사업소 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예산은 18억 6,630만 5,000원으로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국운영에 기관운영비로 관서당경비에 3,310만 5,000원, 기타운영비로 2,4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93년 예산액보다 5,477만 4,000원을 감액시킨 9억 666만 6,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검정비중 국가시험검정관리비는 금년도가 2,60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644만원으로 국가보조금사업인 대입특기자심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타 시험검정관리비는 '94년도 적용지역 및 비적용지역에 고교신입생전형업무비로 1억 8,3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중등교육사업은 '93년 예산보다 1,161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652만 4,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경영 및 교내장학의 방향정립을 위한 중등교감연찬에 422만 5,000원, 인간교육구현 지도자료개발보급에 540만원, 학생선도학부모교실운영비로 416만원, 135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모의시험실시에 5,869만원,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경비로 598만원, 교육방송담당자연수연찬회경비로 308만 5,000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간 생활지도수범사례발표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생활지도담당장학진 연수경비로 1,049만원, 중등특수학급 활성화를 위한 교재발간 및 담당교원연수경비로 868만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 격려에 1,600만원, 열번째 학생의 의식을 순화하여 건전한 학생생활을 선도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운영하는 학생선도위원회 운영경비로 170만원, 열한번째 사랑의 대화집 발간비로 375만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외국어교육의 내실화추구 및 듣기, 말하기 능력신장을 위하여 생활외국어교육에 219만원, 열세번째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경비로 449만 2,000원, 열네번째 교원 및 학생미술작품전시회경비로 470만 2,000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도관련 정보교환 및 학생주임자질함양을 위하여 중 고학생주임연수경비로 292만원, 열여섯번째 교원 및 학생표창에 1,488만 5,000원, 열일곱번째 지역별교외생활지도협의 및 간담회경비로 916만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교육정상화를 해치는 각종 사안발생에 따른 홍보물제작, 회의자료인쇄비로 690만원, 사안임장지도 및 관련자급식비로 245만 7,000원, 관련자의 격려 및 사안대책협의회 일반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아홉번째 중등장학행정협의회경비로 421만원, 스무번째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서개발보급 및 연수경비로 3,307만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기풍진작 및 기본생활습관지도자료개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지침개발로 350만원, 스물두번째 학생생활지도관련정보수집 및 문제분석을 위한 선도위원간담회 특별연합교외생활지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경비로 390만원, 스물세번째 특수목적교 교양선택교과의 인정도서채택승인에 따른 경비로 233만 8,000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사업무 등에 관하여 중등교무주임연수회경비로 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 2,31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0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계고등학교는 3억 6,1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1:1사업인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에 따른 고교입시관리비로 1억 4,300만원, 14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경기도지구협동장학협의회 운영경비로 1,600만원, 세번째 적용지역 고등학교에 전 편입학에 따른 추첨배정경비로 1,235만원, 네번째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에 1,173만 5,000원, 다섯번째 도비특별장학금에 1,428만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경비에 3,300만원, 고등학생외국어학력경시대회 564만원, 일반계고등학교직업과정운영에 1억 2,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1억 6,7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째 고등학교신입생선발에 고교입시관리경비 9,956만원, 두 번째 경기도지구협동장학위원회 운영경비로 1,000만원, 세 번째 도비특별장학금에 432만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1,500만원, 두번째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운영비로 3,589만 2,000원. 세번째 고등학생외국어학력경시대회경비로 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금년보다 918만원이 증액된 1억 8,205만원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93년도 1억 7,218만 8,000원보다 1,89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9,1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첫째 사립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운영비로 1억 6,938만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특별장학금으로 1,992만원, 실업계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중등교직과는 전년대비 6억 3,732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5,48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교원국내외연수경비 18억 2,834만 4,000원, 1:1사업인 중등교원임용사업에 1억 1,971만원, 명예퇴임수당 3억원 등 3개 사업이 총 예산의 95.4%를 차지하는 22억 4,805만 4,000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관서당 경비로 2,891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기타 운영비로 직무수행활동비 및 교육전문직평정관리 등에 245만 2,000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첫째, 중등교원연수경비 및 여비로 14억 3,335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자격연수 1,389명, 일반연수 897명, 기타연수 923명에 대한 연수여비경비입니다. 두번째, 교원국외연수경비로 3억 5,693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전년대비 6,722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비내역은 국외연수 154명, 외국어국외연수 22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151쪽입니다. 연수상 기금조성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94년 수상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중등전문직 연수경비로 2,80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문직 일반연수 10명, 전문직 양성과정 5명, 전문직 해외시찰연수 10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험검정비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전년대비 34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354만 2,000원으로 이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 1억 1,971만원, 고입 고졸 검정고시에 4,383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비는 106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3,16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첫째, 교원정기인사 및 평정작업에 참여하는 30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숙박비, 여비 등으로 2,922만원, 중등교원퇴직자 공로패에 180만원, 세번째 중등교원명예퇴직수당과 기념품대로 3억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사업은 전년대비 106억 7,509만 2,000원 83억 1,9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관서당경비 3,453만 3,000원과 기타 기관운영비 516만 8,000원으로서 7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6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 예산으로 2,208만원이 증액된 2억 1,238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영농학생지도유공요원 및 우수학생국외연수 360만원, 15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전문요원양성 및 심화과정 2,130명 연수경비로 1억 2,682만원, 158페이지입니다. 학교관리직 240명에 대한 컴퓨터소양교육경비 634만원, 네번째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일반연수경비 2,920만원, 159쪽입니다. 다섯번째 국 중 고 과학과 실험연수 및 교육과정대비 연수경비 4,002만 6,000원, 160페이지 과학고등학교 교원 2명에 대한 10일간의 미국연수경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교육행정기타사업비는 1,062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2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업계교재개발편찬비로 320만원, 두번째 수원농고에서 실시하는 제30차 경기도영농학생전진대회경비로 576만원. 163페이지입니다. 제23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경비 1,026만 6,000원, 164페이지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보급 2억 3,086만 2,000원,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교육연구과제 추진비지원 1억 2,560만원, 165쪽입니다. 국민학교 자연과 연수교재편찬 및 보급에 1,219만원, 166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교육계획수립 및 각종 표창으로 137만 5,000원, 다음 초 중등 과학교육연구회 실험관찰 및 탐구학습 자료개발 지원비 710만원, 167페이지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 사전연수경비 550만원, 열한번째 과학우수아 진단평가경비 1,103만 5,000원, 168쪽입니다.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품 보완경비지원금 735만원, 열세번째 교육차관 기자재 운용연수비 510만원, 169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훈련비 지원 688만원, 열다섯번째 교육차관기자재 상담창구운영비 206만 5,000원, 170페이지입니다. IBRD 교육차관기자재도입 부대경비 1억 3,756만 6,000원, 171페이지입니다. 학생컴퓨터경진대회경비 837만 8,000원, 다음 이천실업고등학교의 첨단기계의 조작 실습과 연수를 통한 산업현장 적용능력과 교사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비로 1억 1,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 예산으로는 8억 5,375만 1,000원이 감액된 60억 6,48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비는 8억 2,917만 5,000원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산실 운영지원으로 1교당 100만원씩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부천상고외 30개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인문계고 시범학교 운영경비로 2개교에 1,000만원, 세번째 26개 지역중심학교 운영을 통한 과학실험실습의 극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2억 6,000만원, 네번째 산업현장의 적응능력 및 기술습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현장실습비 지원으로 학급당 5만원씩 400만원, 174페이지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비지원 157만 5,000원, 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보급경비 10학교분으로 2억 2,800만원, 175페이지입니다. 과학과 필수실험실습교구 확충비 지원으로 47개교 2억 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8,808만 8,000원이 증가된 52억 3,564만원을 계산하였는 바 12개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자영농과 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지원으로 3억 7,492만 3,000원. 177페이지입니다. 공고폐수처리장 운영비로 962만 6,000원, 전산실 운영비 교당 100만원씩 6학교분 600만원. 178페이지입니다. 농고생산물 매각대 일대일 대체경비로 13개 농업계고등학교에 34억 2,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79페이지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1,100만원. 180페이지입니다. 비진학청소년 단기직업훈련을 위한 공고부설직업교육과정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학교에 17학급분 4억 2,407만 6,000원. 181페이지입니다. 농 공 상 실업계 142학급 현장실습비로 1,130만원 182페이지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로 5,85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하여 정밀공업계 열학급은 연간 257만원, 중화학공업계열은 학급 연간 190만원, 경공업계열은 연간 94만원, 일반농업계학과는 연간 72만원, 자영농업학과는 연간 112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6억 7,555만원을 편성하였고 183페이지입니다. 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185페이지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12학교의 과학교구확충비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립학교 지원예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12억 7,108만원이 감액된 8억 8,4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비로서 상업계고등학교 41학교에 전산실 운영비로 4,100만원, 186페이지입니다. 상업계학교 286학급에 급당 5만원씩 현장실습비지원 1,430만원, 필수실험을 위한 과학교구 확충비 79개교의 지원비 3억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187페이지입니다. 첫째, 사립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사업으로는 상업계학교 전산실 운영비 2학교분 200만원, 수원공고, 동일공고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비지원 6,178만 4,000원. 188페이지입니다. 현장실습비 70학급 지원비 68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 300만원, 189페이지입니다. 사립 공고실험실습비 지원 3억 7,258만원, 필수실험을 위한 과학교구 확충비 5학교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190페이지입니다. 기타 학교 지원비에서는 고등기술학교 2교에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5,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시설비는 1억 1,5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전년 대비 85억 8,76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미확정되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때문으로서 내년 2월이며는 국고보조가 결정되어서 증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의지고취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실험실습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로 1억 1,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4년도 예산은 '93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944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1,1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항별 사항과 그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2,891만 3,000원, 기타 운영비로 578만원을 편성하였고, 193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비로는 4억 6,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교육비 6,802만 8,000원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교육 지원사업에 4,330만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단체 지원에 1,752만 8,000원, 체육사업비 3억 3,739만 7,000원의 사업내용은 첫째, 제75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에 4,791만 6,000원. 195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각종대회 지원사업에 1,860만원, 제32회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파견에 9,439만 5,000원. 196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평가전 개최에 4,471만 7,000원. 197페이지입니다. '94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인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에 1,822만 4,000원. 19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시 도 대항 대회에 1,522만원. 199페이지입니다. 학교간 경기대회에 689만 5,000원. 경기도 학생체육대회겸 소년체육대회에 8,374만원. 200페이지입니다. 기타 체육행사 및 사업에 769만원 등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재교육비 사업으로는 체육교사 연수경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페이지입니다. 시험검정비 사업은 국고보조금인 독학학위취득시험 경비로 3,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비 예산은 8,639만 2,000원으로서 일반계고등학교 사업에 첫째, 전국체육대회 훈련비로 750만원, 둘째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1,112만 2,000원 셋째 우수선수 양성에 따른 순회코치 수당으로 3,346만 2,000원. 204페이지입니다. 체육 및 청소년활동 연구 시범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업계고등학교 사업비 예산으로는 첫째, 전국체육대회 훈련비로 400만원. 둘째,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415만 4,000원. 205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양성에 따른 코치수당으로 1,115만 4,000원. 다음, 청소년활동 연구시범학교운영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사학지원사업비는 2,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일반계고등학교 사업에 첫째, 전국체육대회 훈련비로 640만원. 둘째,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1,393만 6,000원. 실업고등학교 사업에는 첫째, 전국체육대회 훈련비로 350만원. 207페이지입니다.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8쪽 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전년대비 5억 1,91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4,264만 1,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관서당경비로 4,799만 2,000원. 둘째, 기타 운영비로 1억 8,964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청사조경사업과 일용잡급 196만원, 일반 수용비 558만 5,000원. 209쪽입니다. 전기요금 및 자동차세 2,542만 8,000원. 방호원 등 피복비 113만 1,000원. 강의실 임차료 500만원. 청사 난방연료비 2,644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914만원. 차량유류 및 수리비 481만 8,000원. 교육강사 수송 유류대 및 정원관리 재료비 466만 8,000원. 강사교섭 및 유관연수원 견학여비 789만 9,000원. 일반업무 추진비 220만원. 직급별 연수추진비 216만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직책별 업무추진비 1,020만원. 행정사무용 기기 및 버스교체구입비 6,181만 5,000원이며 교육지원 기관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정문을 보수하고자 하는 필요경비입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 예산 말씀 올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호국교육원의 '94년 예산액은 4억 8,636만 4,000원으로서 이는 '93년 예산액보다 2억 1,936만 6,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학생교육원 운영의 기관운영비로 관서당경비 3,952만 6,000원. 기타 운영비로 2억 7,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기관시설비는 1억 6,999만 8,000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예절관 지붕보수 공사비로 1억 3,000만원. 옥외 급수배관 교체비에 2,099만 8,000원. 옥외 물탱크 교체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억 2,306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8,576만 3,000원으로서 교육행정비 1억 4,942만 4,000원과 19가지 과학교육원 사업비로 3억 2,997만 5,000원 및 실험시설비 6억 6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경비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관서당경비 3,982만 1,000원. 기타 운영비 1억 960만 3,000원. 215페이지입니다. 신축수관 기자재 및 집기구입비 5,858만 5,000원. 216페이지입니다. 교육원 본관 텍스교체비 7,350만원. 217페이지입니다. 연구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66만 8,000원. 네번째, 과학교실 운영비 2,566만 5,000원. 218페이지입니다. 과학실험실 운영비 2,777만 4,000원. 220페이지입니다. 과학작품전시회 1,901만원. 아홉번째, 컴퓨터교육센터 운영비 3,030만 8,000원. 221페이지입니다. 열번째, 과학전시관 운영비 366만 8,000원. 열한번째, 자연교재원 운영비 1,624만 8,000원. 222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 시청각실 운영비 511만 4,000원. 열세번째 과학교육소식지 발간 1,793만 6,000원. 223페이지입니다. 과학교육원요람 발간 200만원. 열다섯번째, 천체투영실 운영비 568만 7,000원. 열여섯번째 과학교육원 자문위원회 운영 및 교육시책홍보에 237만 8,000원. 224페이지입니다. 과학도서실 운영에 177만원. 열여덟번째, 연구 시범학교 일반화자료 발간 403만 8,000원. 225페이지입니다. 열아홉번째, 생물사육재배 및 채집안내서 발간에 578만 8,000원. 시설비로서는 신축연수관 내부 기본시설설비에 6억 636만 4,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입 수원도서관 예산액은 '93년도보다 2억 3,86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1,840만 3,000원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관서당경비 3,891만 8,000원, 기타운영비 4,182만 8,000원, 228쪽입니다. 1단계 도서관업무 전산화경비 2,970만 6,000원, 경상교육 사업비 열람실 운영비 4,672만 6,000원, 229페이지입니다. 투자교육사업비인 열람실 운영비 1,722만 5,000원, 230페이지입니다. 자료확충 및 관리에 6,000만원, 시설확충비 1억 8,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31쪽의 경기도입 성남도서관의 예산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도보다 7,13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501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첫째, 관서당경비 3,905만 8,000원. 둘째, 기타운영비 9,265만 6,000원. 232페이지입니다. 열람실 운영비 3,200만 3,000원, 장서확충비 6,130만원, 시설물관리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과천도서관 예산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도보다 2,533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4,086만 2,000원으로서 첫째, 관서당경비 3,942만 3,000원, 기타운영비 6,949만 9,000원, 경상교육사업비 3,287만원, 장서확충에 6,230만원, 투자교육사업비인 열람실운영비 467만원, 전산망 구축에 3,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주 자영농고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농업기계 운전조작, 분해, 조립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예산으로는 기관운영비로 7,767만 8,000원과 농기계 수선 및 기타시설확충의 예산으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예산사항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목희위원장

그러며는 한 10분 동안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243쪽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관리국 예산편성액은 990억 5,100만 4,000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해 54억 604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해 1억 7,020만원을 감액한 53억 2,021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기관 공통운영비 및 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 2억 4,2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서 2억 1,824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문서고 정리, 소모품 및 행사용품 준비, 행정서식 인쇄 및 방호원 피복구입예산으로 3,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당면과제 추진 간담 협의, 직무수행 활동비, 교육시책 추진, 직책별 업무추진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33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본청 청사건물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 등 공공건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4,11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정화조처리, 정원수목, 잔디관리, 방역소독비, 청소용품비, 보수자재 구입, 공과금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 시설 소규모수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여 공공건물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내방객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청 업무수행에 사용되고 있는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1억 4,284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 562만 2,000원, 차량연료비 및 유지비로서 2,422만 5,000원, 공무원 자가운전차량 유지비로 1,800만원, 사용기간 만료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차량교체비로서 대형승합차 1대와 승용차 1대 교체를 위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친체,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민원봉사실 운영경비로 433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민원업무 전산처리, 교재인쇄, 인사기록서류 제본, 월간지 구독, 민원처리 안내도 제작, 근무복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문서, 시설, 인원 보안업무 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44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보안업무 교재, 리플릿 제작, 보안교육 참석자 또는 관계직원과의 업무 협의 추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직원 인사기록 서류 및 연금카드 등의 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류정리 및 제반서식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9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중 재교육비로서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 교육훈련 및 연수를 실시하고자 소요되는 경비인 1억 7,908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7,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경비와 부담금으로 2,706만 6,000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교육시에 강사접대비로 40만원, 신규실무자 과정연수생에 대한 보상금으로 6,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율곡 교원연수원 장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직 신규실무자 연수, 지방자치반 직무연수, 전산기초반 직무연수, 정년퇴직 예정자 사회적응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5,150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강사수당 1,352만 5,000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337만 5,000원, 251쪽이 되겠습니다. 원고료 및 안내서 인쇄, 연수준비용품 구입, 오물수거료 등의 경비로 2,149만원과 현장견학을 위한 경비 282만 2,000원, 정년퇴직예정자 사회적응연수생 급식비로 48만원, 연료비로 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게 될 공무원 충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로 4,847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2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109만 8,000원, 응시원서 및 문제지, 답안지 등의 인쇄비로 918만원, 광고료 등의 경비로 430만원, 준비용품 구입비 80만원, 공채시험 준비를 위한 관계자 급식 및 숙박비로 462만 4,000원, 출제 편집 면접위원 및 감시요원수당으로 1,509만 8,000원, 편집위원 및 실무자 여비 1,217만 2,000원, 시험관계자 격려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로서 먼저 전시비상 대비훈련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무계획 수입과 을지연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1,084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25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인쇄비 290만원, 자료제작비 90만원, 관계요원 급식비 256만원,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358만 2,000원, 유관기관과의 을지연습 추진을 위한 합의추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본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며 지역방호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1,802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8만원을 계상하였고 2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작 및 세탁비 106만원, 예비군 공로패 제작 및 소화기 충약 160만원, 본청으로 전입한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피복비 406만 5,000원, 비상소집훈련 등의 참가자 급식비 440만원, 예비군 장비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 장비보충비로 390만원, 실무직원 여비 32만원, 군부대 위문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학예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교육유공자에 대한 격려 등 기관장으로서의 교육사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8,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예행사 지원비 2,000만원, 유관기관 행사협찬 및 격려 1,500만원, 안서벽지 교직원 격려 300만원, 군 경부대 위문 400만원, 교육유공 인사격려 1,200만원, 교육학예행사 추진 1,500만원, 학생선도활동 협의추진 500만원, 대외행사 추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로, 활기차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체육대회 행사추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297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행사준비용품 구입과 참가자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퇴직공무원의 상조회 단체인 문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능률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내교육기관 및 유관부서의 연락처와 직원명단을 수록한 교육수첩을 발간, 배부하고자 소요되는 경비 1,3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로, 공무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대부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서 39억 8,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명예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5,0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홉번째로, 교육발전 유공자 및 경로효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고자 소요되는 경비로서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로서 교원업무경감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당직근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8학급이하 남자기능직원이 2인 이하인 학교에 야간경비원, 숙직보조원 고용인건비와 퇴직금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5,089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지원대상학교는 여주 여종고외에 8개 학교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259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로서는 본청 청사 시설관리에 보수시설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사시설 개방실시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방송음향시설을 증설하는데 1,000만원, 소각장 진입로 포장비 500만원, 정원수목 받침대 보수비 300만원, 급수탱크시설 증설비 350만원, 구복지관 건물철거와 조경사업비 900만원, 오랜 기간 경과로 노후화된 관사의 외부도장 및 일부시설 보수비로 600만원, 당직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당직실 보일러 교체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보다 17억 3,864만원이 증액된 541억 4,51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2,551만원이 감액된 6,041만 2,000원으로 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1쪽과 26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교육사업비는 168만원이 증액된 3,422만원으로 학교설립추진 및 소규모 통 폐합 업무를 위하여 1,032만원과 두번째로 교육감과 교원과의 간담회로서 1,520만원, 262쪽입니다. 특수학교학생 및 교직원 격려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로는 1,126만 4,000원이 감액된 6,4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공립 일반계고교 1개교 1학급이 되겠습니다. 용인여고가 됩니다. 396만 8,000원, 공립 실업계고교 4개교에 22학급 6,022만 4,000원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39억 1,030만 4,000원이 증액된 539억 8,6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사립일반계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98개교에 390억 7,362만 6,000원으로. 264쪽입니다. 사립일반계고 특별학급 지원은 7개교 37학급에 14억 8,876만 6,000원입니다. 사립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0개교에 54억 1,435만원, 두번째로 사립실업계 산업체특별학급 지원 2개교 23학급에 6억 4,3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립 특수학급 인건비, 265쪽이 됩니다. 사립특수학급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12교 73억 3,353만 7,000원과 특수학교 현안사업 지원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 5,788만 9,000원이 적은 134억 2,472만원으로 첫째, 교육행정비의 관서당경비 3,094만 5,000원, 수입증지 발행경비 등 기타운영비에 1,507만원을 계상하였고, 26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세입징수 편람발간 등 세입사무관리에 649만 5,000원, '93년도 교특결산 소요경비에 9,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물품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로 499만 6,000원과 270쪽,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5,169만원을 편성하였고, 27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잡부금 징수금지 조치에 따른 국민학생 학교안전공제회 미징수로 인한 부족재원 보조금도 2억 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로서 학교재해복구공제회 가입비로 4,311만원을 계상하였고, 27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설비에 125억 3,880만 4,000원을 계상한 바, 신도시 및 기설학교 토지매입비 서현고등학교외 13개교가 되겠습니다. 125억 880만 4,000원과 예상되는 노후교실 철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상환이자로 4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 1,633만 2,000원이 감액된 261억 6,120만 3,000원으로서 첫째, 교육행정비의 관서당경비 3,453만 3,000원과 둘째, 기타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261억 1,962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도시지역의 일반계 고교 1개교, 상업계 고교 5개교, 공업계 고교 1개교 총 10개학교의 신축비로 250억 5,962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시와 기존지역 21개 신설교의 설계용역비로 9억 5,500만원과 기타 시설부대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소관사항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395억 4,031만원에서 국고보조금 1,284만 9,000원, 전입금 955만원, 재산수입 17억 700만 8,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48억 7,666만 8,000원, 잡수입기타 18억 5,683만 4,000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되어 1조 2,310억 7,7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별 내역, 성질별 내역과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능별 내역, 주요사업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참조1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배경은 '93년도 기관별 인건비 실소요액을 최종 판단하여 증감조정하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및 사유지 매입비의 집행잔액과 사립중 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등 기타 제반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 도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강서고 사물함 제작 및 소각장 설치비 2,500만원과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금 9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의 특징은 잡종재산 매각수입은 여주자영농고의 세종국악단 부지매각분 2억 4,000만원, 김포종고, 이천실고 등 매각추진결과 낙찰자가 없어 세입결손된 40억 915만 4,000원을 증감조정하였으며, 토지매각수입은 하급교육청별 시 군자치단체의 도시계획변경으로 도로편입 보상금 등 19억 9,17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48억 7,666만 8,000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7.5% 인상률을 6.2%로 조정실시함으로써 발생된 차액으로서 '93년도에도 제2회의 추경을 편성하였음에도 삭감을 조정하지 않고 마지막 제3회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미리 증감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금이자수입에서 21억 9,201만원을 세입에서 감액조정하였는데, 지난 8월에 확정된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 정기예금이자를 20억원 추가계상하고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입자료 분석과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세입재원 판단시에는 좀 더 세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세출부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남, 분당지역에 특수학교 신설을 위하여 32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제1회추경편성시 특별교부금 사업비 25억 7,800만원을 학교신설소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비비에 유보하였던 재원으로서 이번에 7억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나, 지난 제1회추경심의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5억 7,800만원으로는 특수학교를 신설할 수가 없어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받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금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결국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추진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출부문에서는 교원연수비,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신설 및 기존학교 부지매입비 등에서 100억원 이상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예산이 과다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으로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9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추경예산에 포함된 특수학교 신축공사비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손실되는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늦게 확정된 마석국교 부속건물 및 부대시설공사, 미금중 철탑이설 제작설치, 남양주교육청 청사증축, 안양남국교 화장실 증축 등은 연도내에는 완공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재정 규모는 국가부담수입 1조 2,042억 784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7억 9,318만 2,000원, 자체수입 1,521억 7,702만 2,000원 등 총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으로 이 중 본청이 1조 860억 5,405만 2,000원, 하급교육청이 2,580억 3,979만 4,000원, 예비비가 130억 8,4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 성질별 내역과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 주요사업내용, 예산총칙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참조2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는 '94년 학교신설경비, '94년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신도시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94년 개교학교 내부비품비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2~3개월경에야 교육부로부터 교부될 예정인 학교신설특별교부금 중 금년도 교부액과 거의 같은 수준인 1,699억 4,648만 5,000원을 교육부의 내시전에 우선 계상한 바,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별도 통지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소 위배된다고 하겠으나, '94년도 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교육부로부터 상기금액이상의 학교신설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확실시 되고 또 특별교부금이 매년 2~3월경에 교부됨에 따른 추경예산편성과 건축설계 등에 장기일이 소요됨으로 인한 사고 명시이월발생 등으로 인해 적기에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등의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계상이었으며, 종전의 예산편성방식을 과감히 탈피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재산수입 7억 3,966만원의 계상은 '93재산수입 141억 7,464만원보다 134억 3,49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대지료, 대가료를 제외한 토지매각수입은 광주교육청 잡종지 매각 등 매각이 확정된 것만을 계산하였기 때문이며 자립재원확충을 위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률을 전국수준에 준하도록 하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현실화하였으나 특히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률을 '93년 대비 15% 인상한 것은 내년도 예상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학부모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상승률 한자리 수 지키기의 정부기본방침에도 어긋나 적정 인상률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 등 강력한 인건비성 예산절감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원봉급 등 인건비가 9,414억 8,188만원으로 '93년 예산액 대비 26.1% 증액된 것은 '94년 개교예정 73개교와 자연학급 증가에 따른 2,000여명 이상의 교원과 350여명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교육재정이 총괄재원 배분 방식으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의 절감없이는 교육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급당인원 상향조정, 학교 통 폐합 등을 통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총액 중 본청분이 1조 991억 3,825만원으로 '93대비 20.6% 증액된 반면 하급교육청분이 2,580억 3,979만원으로 '93대비 21.5% 감액된 것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 급여관리과목을 본청에 통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과목체제를 조정했기 때문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청 및 하급교육청의 관서당경비를 '93년도 예산액 31억 1,101만 5,000원보다 1억 6,456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4,644만 9,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나,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의 절감 노력은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상 '93년도 대비 5% 상당 감액토록 되어 있으나 오히려 6.7% 늘어난 39억 7,215만원, 차량비의 경우 3% 감액토록 되어 있으나 3.7% 증액된 1억 9.350만원, 재료비의 경우 3% 감액토록 되어 있으나 25% 증액된 28억 135만원, 국외여비의 경우 5% 감액토록 되어 있으나 20.4% 증액된 8억 986만원, 직급별 업무추진비의 경우 10%이상 감액토록 되어 있으나 4.6% 증액된 65억 2,196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관련부서와 협의,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93년도의 80억 1,498만 9,000원보다 무려 72억 2,180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9,318만 2,000원만이 계상된 바,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비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겠으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는 만큼 교육청은 경기도의회 등을 통한 보다 열의있는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위원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그동산 실 국장님들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겸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제안설명시 교육감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야기는 했지만 1994년도 예산편성사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론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데 26개월이라는 장시간이 걸려서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 문제, 또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시설학교 특별교부금이 48개교에 약 1,382억원, 그 다음에 개교준비 단계에 있는 학교 170억원, 그 다음에 학교부지매입비의 '94년도 분납액이 125억원, 그 다음에 신설학교 59개교의 설계용역비에 약 20억원 해서, 1,699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에 관한 것은 미리 통지된 금액을 계상한다는 기본원칙이 있고, 또한 세입에 관한 한 예산편성상 정확한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교육감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경기교육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러한 예산편제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서 미리 통지된 금액도 아닌데 "내년 3월에는 틀림없이 올거다" 하는 예상하에 정확한 근거나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된 그 자체가 어떤 예산회계법상에 문제는 없는지, 그 분야를 정확히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도 이 문제는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문제니까 이것은 자료로 해서 추후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108개교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44억 8,797만원이 있는데 사립학교 108개교의 재정결함보조내역을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억 6,000만원에 대한 하급교육청 운영비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매년 시행되는 교원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예산낭비 차원을 방지하고 교육적인 문제로 마치도 교육감이 선심여행 보낸다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외연수를 나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갔다와서 연수실적에 관한 보고서나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일부분이라도 교원해외연수를 나갔다온 선생님들에 대한 논문같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부분에 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만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이 몇 분 안되는데,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대감각에 맞춰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걸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성회운영의 부실고등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인건비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육성회운영 부실교 인건비보조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별 교외생활지도협의회 및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선도위원이나 교사들하고 협의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실적의 실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예산은 한 1,000만원 됩니다만 민주시민교육연구회라는 게 언제 발족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제가 하나만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농학생지도 유공요원 및 우수학생 국외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돈은 불과 360만원이지만 교사 하나에 학생 하나를 선발해서 두 명이 해외연수를 나간다고 하는데, 선생 하나에 학생 하나 딸려보내서 해외연수 나가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게 효과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참가훈련비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사학계 고교가 별도로 다 되어 있는데, 기능경기대회에서 일반계, 실업계, 사학계로 구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게 관리국에도 있고 기획관리실에도 있는데 소송업무행정과 관계된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게 있는데, 이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뭘 해 주시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소송이 걸렸던 사건 이름, 수임변호사, 수임료, 그 다음에 소송승패 관계를 명시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난 번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때 초 중 고등학교 재해대책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수십억원이었었는데 전액 삭감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책정이 된 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책정이 되었다면 가르쳐주시고, 만약에 책정이 안됐다면 초 중 고등학교 재해대책비로 계상됐던 수십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필요치 않아서 예산에 계상을 안하셨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각종 업무추진과 관계된 정판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한 20%가 삭감이 됐고, '94년도 예산편성상에 약 10%정도를 감액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재작년도에 비하면 정판비가 약 30% 정도 감액이 돼서 굉장히 긴축이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당면과제의 추진 간담회나 또는 협의회, 유관기관협력비, 직무수행활동비, 교육시책 추진비, 교육현안 협의회비, 직책별 업무추진비,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업무추진과 관련된 정판비로 보고, 소모성 경비로 보더라도 그동안 절감된 정판비 관계로 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만 제가 지적해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청해 주시는 것은 전 위원님들에게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위원

'94년도 세입 세출예산 3-1입니다. 120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급교육청 교육전문직 인건비로 재해보상금이 5,460만원하고 페이지 136에 본청 일반직 인건비 재해보상금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재해보상금이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재해보상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77쪽에 청소년단체 격려금이 7개 단체에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78쪽에 보면 청소년육성단체 6개 단체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체의 내역과 예산계상사유를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의 전용차량인데 보니까 전용차량수리비가 28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새 차로 교체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 차가 283만원의 수리비로 계상되었느냐,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총무과에서 보안업무추진비로 보안업무수행을 위한 관계자와의 협의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보안업무추진이라는 명목으로 보안업무수행비를 따로 계상했는데 계상하는 이유와 보안업무수행이란 과연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위원

안희인 위원입니다. 의사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6,1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억 800만원, 보상금 2억 7,9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책홍보활동비 이렇게 해서 4,751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아까 내용설명할 때에 제가 간단히 메모해 봤습니다만 교육시책홍보활동비에 1억 9,560만원, 농어촌지역 학교교육활동홍보에 200만원, 교육시책관련 기획 및 결산 등 특집홍보에 대해서 600만원, 그리고 홍보요원 학사시찰 300만원, 그리고 교육시책설명 각종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떠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8페이지 신설학교 내부비품 구입이 26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비품비가 대략 어떠한 것인지 개괄적으로 비품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이에 따른 구입절차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며는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9,22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소송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왜 이러한 송사가 빈번히 제기돼야 하는 것인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건수와 또 예상되는 건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아까 이중익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안에 페이지 34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025만 9,000원이 계상이 돼있고 '94년도 예산에도 1,595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또 공개대상자 인원 그리고 비공개대상자 인원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또 다른 데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국외연수도 상당히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 이를테면 초등교원 국외시찰연수가 105명이나 되고 그러는데 선발기준과 이분들의 해외연수의 구체적인 연수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118페이지에 경기교육발간 4,250만 4,000원, 이렇게 각계의 각국의 간행물이 상당히 많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성 간행물에는 우리 도의회의 활동사항이나 특히 문화교육위원회의 활동사항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면이 할애되었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묻게 되면 묻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62페이지의 과학고등학교의 관리 및 각종 행사준비라고 해서 6,335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특히 행사경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을 3억원을 책정했는데 명예퇴직할 경우에 그분들이 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이 나오고 했는데 명예퇴직함으로써 특별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일인당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70페이지에 IBRD 교육차관 기자재도입부대경비가 1억 3,7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물자조장 및 통관수수료가 1억 2,7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돈꿔쓰면서 부대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거를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농고생산물 매각대 대체경비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34억원을 그 학교에서 나온건 그 학교에서 그냥 다 쓰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했는데, 특히 수원농고나 여주자영농고 같은 데는 27억원의 대금이 수입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봉급이나 뭐 이런 건 여기 예산에 다 있고 이 돈을 거기서 사용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건지 여기 사용내역에 보며는 특히 종자구입비하고 기타 재료비라고 그래서 31억원씩이나 책정이 됐는데, 여기 여러 가지 특별지원이라든지 기숙사 비용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건 예산으로 다 책정이 됐는데, 또 거기서 비용이나 이런 건 예산으로 다 책정이 되고 그러고도 워낙 넓은 곳이니까 수입이 27억원씩 됐는데 그냥 무조건 다 거기서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예산하고 겹치지 않게 말이죠, 그외에도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예산 27억원은 교육청의 통제를 안받고 그냥 쓰는 건지,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용계획같은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중익 위원님하고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소송업무수행에 대해서 9,226만 2,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걸 예산을 세웠겠지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소송수행에 대해서 제가 '92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두 곳에 대한 망실 부동산이라든가 미등기 부동산을 일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통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실부동산이나 미등기부동산이 현재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지마는 과거에는 대개 학교부지라든가 뭐 했을 때 일부 희사도 받고 지역에 뭐한 분들이 증여도 해주시고 해서 학교를 지었지마는 그당시 바로 등기조치라든가 법적조치가 됐으며는 이러한 소송비용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지역주민이 희사라든가 증여해주면 받아서 그냥 그대로 방관했다가 현재 20년, 30년 흐른 후에 증여, 기부한 분들은 돌아가고 자손들이 뒤늦게 그러한 물건이 있으니까 다 그런건 아니지만 더러 가다가 자손들이 그 재산에 탐욕이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내 미등기된 재산을 일제조사해서 미등기된 재산에 대한 거를 국가로 등기이전을 다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현재의 미등기상태에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후에 미등기부동산을 등기절차를 밟아서 법적 조치를 해 놓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으시며는 그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경기교육하고 경기교육화보 또 경기교육소식 몇 가지가 이렇게 발간이 되는데, 물론 그 편집내용은 각기 다르리라고 보지만 대략 편집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발간된 화보라든가 소식지는 대개 어떠한 곳에 발송이 돼서 어떠한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운영비라고해서 1억 5,48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극단경비의 실험실습비 내역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공보담당관실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교육활동 홍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농어촌학교의 홍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식당이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지침에 의하면 학교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적자냐, 흑자냐 학교별 있는 데는 거기에 당장은 보고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니까 학생이 안갑니다. 적자가 거의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국장께서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특히 기계공고를 보며는 기계가 20년, 30년전 때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일선에서 교육을 하는 담당교사들이 너무 구태의연하다, 낡은 기계다 이래서 시급히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보면 과학기계에 대한 예산이 아주 부족하고 작년에 비해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대로 선반이나 이런 거 가지고 깎는 걸로 기계공고 학생들을 계속 그것만 내보내며는 또 나가서도 그 방면 밖에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큰 기계공고나 다른 실업학교 학생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돌아오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예산상의 지원은 어떻게 할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난 번 우리가 여주의 농고를 가 봤는데 양계장에 계사를 보았는데 하도 낡아가지고 지원을 안해 줘가지고 계사를 폐쇄했어요. 닭을 3만수를 기르다가 말았다고 그럽니다. 3만수에서 알을 2만 6,000개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만개는 시장에 팔 수 있었던 양계장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슬레이트가 전부 깨져가지고 비가 새기 때문에 닭을 전부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슬레이트는 그 옆에 새로 와 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공사를 할거냐 아직 계획이 없고 해서 언제할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는 교장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이 예산을 지원할 바에는 적시에 해줘야지 닭을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병아리를 길러가지고 하려면 얼마만큼 손해며, 또 학생들이 양계를 공부를 하고 양계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지 않느냐, 그 기간은 지금 몇 개월전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는지 왜 예산지원이 그렇게 늦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사학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에서 명예롭고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요즘엔 안한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사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재원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내년도 초 중 고 사립학교 지원금이 국고가 지원될 게 총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는데 1년에 감사를 몇 번 하는지 현재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의 방법이라든가 지향하는 척도라고 할까,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항목에 보며는 영어의 특활활동, 초 중 고 각종 생활영어교육, 학력경시대회 많습니다. 그럼 영어교육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시키면서부터 초보자부터 중학교부터는 영 수는 제일 많은 학과 중에 하나인데 왜 별안간에 영어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영어교육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실례를 들어서라도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학능력시험을 지역별로 치르는데 실례를 들어서 평택의 경우는 평택군 시, 송탄, 안성 합해서 수원으로 옵니다. 이런 불편을 왜 갖다주게 됐는지 지역의 가까운데서 평택이면 안성하고 또는 평택시 군, 송탄 다 평택에서 중심센터가 될수 있는데 굳이 수원까지 70리, 60리를 또 와야 된다, 100리를 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잘못된 시험장소를 택한 게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야 된다, 또 예산상의 많은 낭비가 됩니다. 아까 우리 어경찬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IBRD차관 교육자재, 기자재, 연수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국차관이나 외국기자재를 들여오면서, 또 교육을 하고 기계를 엄청나게 들여와 가지고 부대경비를 또 사서 부대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설과 그 장비가 과연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건지, IBRD하며는 우리가 어떤 원조나 지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냥 주는 건데 하고 막 줘서 옛날 것, 지난 것, 헌 것, 외국에서 못쓰는 것,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세한 예산이라든가 부대시설비 또는 연수가 뭐 어떻게 필요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 관리에 제가 아까 사회교육체육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지역단위로 과거 10여년 전, 그 날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지역들이 체육관을 일부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시설을 하면서 구역단위로 한 개 지역에 체육관 하나 지어주면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같이 써라 이렇게 해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유효하게 쓰여지는 학교도 있지만 그냥 폐쇄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쓰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관 지어준 학교가 몇이며 유효하게 쓰는 학교가 몇인지, 실례로 그것이 한 지역의 다른 학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한 학교만 쓰는데 그 한 학교도 체육을 하지 않는, 소위 어떤 운동에 특기가 없는 학교는 일년에 한 번 졸업식때 쓰는 둥 마는 둥 하고 말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운 시설을 재활용할 방법을 강구해 주면서 그 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리과의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가 있는데 예산담당공무원이 국외연수를 해야 되는지 조금 제가 납득이 안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하고 맞물린 문제입니다마는 요즘 학교에 보면 재래식이 신설 수세식변소들로 많이 바뀌어 졌는데 수세식변소는 그것도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오물을 수거하게 됩니다. 그 오물수거료가 재래식하고 우리 도내 학교 전체에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수세식을 씀으로 해서 상수도료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학교를 가보며는 상수도료를 내는데 1/10 정도가 음료수고 9/10 는 화장실에서 쓰는 겁니다. 특히나 남학교도 그렇지만 여학교 같은 데는 소변 한 번 보고 몇 배의 물을 사용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도 사용료집계가 나와있는지, 아니면 그와 더불어 몇 리터를 몇 톤을 쓰는지 통계가 나와있으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위원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94년도 계획에 보며는 하급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전산망을 설치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아마 확장을 해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으신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전산망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행정전산망에 따른 예산절감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교특비예산 사항별 설명서 2-1이 되겠습니다마는 185쪽의 사학지원비 란에 보며는 '93년도 대비해서 사학교육 사업지원비가 5억 7,938만원이 감액 편성이 돼가지고 '94년도 3억 6,48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93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감액이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에 2-1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훈련비 이렇게 되어 있고 사립실업고교는 지원금이 300만원, 공립실업고교는 5,8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립고교와 공립고교간의 지원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서 3-1이 되겠습니다. 627쪽에 보며는 효도휴가비가 6,4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644명에 대해서 연 2회로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 2회 실시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1입니다. 261쪽에 보며는 소규모학교 통 폐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학교가 통 폐합을 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이 분양이 많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49개 택지개발지에 대해서 신설학교 부지매입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49개 택지개발지역에 지금 신설학교 부지매입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현재 매입이 완료된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수지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학교 부지매입이 상당히 재정확보가 안되시는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경찬위원

235쪽에 보며는 과천도서관하고 그 앞에 성남도서관, 수원도서관 이렇게 세군데 도서관리 있는데 수원도서관은 작년도부터 무려 배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작년도보다 2억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늘고 성남은 20%정도인 7,100만원이 늘었는데 반대로 우리 과천도서관은 오히려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같은 도서관이고 같은 기관인데 이런 것을 육성할 적에 예산을 늘 같은 비율로 하는 습관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둔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지역정서도 있고 또 도서관간의 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되지 않나,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학원만 이번에 예산이 대폭적인 7억 2,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곡연수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줄었어요. 율곡연수원같은 데는 5억원이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급교육청 중에서 물론 올해 인건비가 다 도교육청에 계상이 됐으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줄었겠지만 그것을 뺀 나머지 예산가지고 예산이 가장 많이 준 하급교육청 두군데 하고 가장 많이는 교육청 두군데 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위원

율곡연수원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율곡연수원의 연간 연수인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되나요? 그리고 호국교육원 수련생이 얼마나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율곡연수원의 행정사무용기기 및 버스교체구입 등 재산취득비가 6,1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호국교육원을 저희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수련생들이 호국교육원까지 도착을 하려면 상당히 교통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전방견학전적지 순회버스 임대요 해서 1,725만원이 있는데 현재도 호국교육원의 버스구입이 안돼 있는 것 같으네요. 이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가 411만 8,000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호국교육원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수련생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호국교육원에도 버스가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마지막 276페이지에 보면 21개교의 설계비가 9억 5,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교육시설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대략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급 설계인력을 확보해서 자체설계을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예산서에 도청에는 있는데 교육청에는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청에는 T.V.를 몇 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청료하고 유선방송료를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본청이요. 이상입니다.

「본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까지 1시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 국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의사국장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4쪽에 교육위원회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6,1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800만원, 보상금 2억 7,968만 8,000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세부사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100만원은 회의록 발간비가 3,000만원, 의정활동회보발간비가 500만원, 정기회 행정감사시 속기수수료가 600만원,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비가 400만원, 기타 교육위원회 용품구입비하고 수용비가 1,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120만원인데 이 임차료는 위원님 세미나나 현장 시찰시에 차 임차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1억 8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교육위원회 회의비가 60일분입니다. 교육위원회 세미나 경비 1,080만원, 개원기념행사비를 매년 세우는 건데 400만원, 의장단 지역협의회 경비 780만원, 교육기관 방문기념품대가 400만원, 그리고 의장, 부의장활동비를 작년도와 동액으로서 2,760만원, 교육홍보활동비가 200만원, 기타 행사경비로 8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업무추진비로서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840만원과 감사 및 청원자료수집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2억 7,96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님들 26명의 의정활동비가 9,360만원, 작년에도 일인당 260만원하고 기타경비 100만원 해서 동액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체전선수격려 400만원, 정년퇴임직원 기념품 1,150만원, 교육위원 회의 참석여비가 4,867만 8,000원, 교육위원 국외 연수여비가 4,391만원 여덟 분 가시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참석일비가 7,8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안희인위원

지금 설명주신 거요. 유인물로 좀 주세요.
재선

김재선의사국장

네.

원목희위원장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강정훈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강정훈입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간행물의 문화교육위원회 활동사항을 지면에 할애하도록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책홍보와 관련하여 각종 간담회와 교육시책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93년도보다 451만원이 적은 4,751만원을 홍보활동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책설명회 4회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의 날 간담회에 105만원, 출입언론인과의 교육홍보협의 6회에 630만원, 하급기관과의 홍보협의 12회에 180만원, 지방언론사와 교육홍보활동 12회에 360만원, 교육시책홍보 6회에 1,200만원, 농어촌지역학교 교육활동홍보에 200만원, 교육시책관련 기획 및 결산특집홍보에 600만원, 연 12회를 계상했습니다. 출입기자단과 교육기관의 산업시찰에 300만원, 각종 교육시책활동 홍보비로 63만원씩 12회에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희인위원

이것도 내용을, 유인한 것을 좀 주세요.
정훈

강정훈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소식지의 내용과 어떠한 곳에 발송되어 홍보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초등교육국에서 경기장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초등국장님께서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지역학교 교육활동 홍보비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는 벽지농어촌이 많고 따라서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여기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지면에 보도되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지역학교, 소규모 학교의 교육현장을 찾아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벽지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모습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200만원을 홍보활동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답변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좀 미숙해 가지고 답변자료 만드느라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사죄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1,699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교부통지된 금액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4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상의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따라 모든 세입원을 전액 포착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93년도의 지원실적과 '94년도의 소요금액을 추계해서 전년도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예산반영액보다 만약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교부금액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학교는 집행을 보유하고 또 예산보다 많이 나왔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하여간 특별교부금이 이것 이상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번째 이중익 위원님께서 하급교육청 운영비 12억 6,0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제출로 요구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급교육청의 관서당경비와 경상교육사업비 이외에 교육청사 건물유지비, 행정장비구입비 등에 충당하도록 별도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세한 내역은 예산편성지침 228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교육청별로 세부내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유관기관 산업체에 취업제한업무, 공직자 선물신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의안 인쇄에 120만원, 참석위원수당 540만원, 재산실사 및 심사를 위한 담당직원여비 269만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위원회 위원 현지조사를 위한 보상금 366만 2,000원 합계 1,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육성회운영 부실학교 지원비 내역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육성회운영은 육성회비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회비 수입만으로는 육성회 운영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교육연구 및 제수당 인건비 소액을 충당할 수가 없는 관계로 타 학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족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어경찬위원

육성회비 보조하는 기준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위원

육성회비가 충분한 다른 학교의 경우와 학생수가 너무 적어 육성회비가 적어서 다른 학교와 균형을 맞춘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학교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물으신 것 같아요.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그 기준은 수당에서 나가는 것이 교장선생님이 5만원, 교감선생님은 4만원, 선생님들은 3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은 학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불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하고 형평에 맞지 않고 그 학교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어느 학교는 덜 주고 어느 학교는 다 주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예산과 관련하여 전년도 사건의 이름, 관련 변호사의 이름, 수임료, 소송 승패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 고등학교 재해대책비가 '93년도 2회추경에서는 대폭 삭감되었는데 '9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심이 있으셨습니다. '94년도 예산계획 17쪽에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비 94억 9,100만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투자교육사업비는 초 중 고교에 각종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재해대책비이고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신 것으로…….

이중익위원

몇 페이지요?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예산개요 7페이지 하급기관 투자교육비 94억 9,100만원, 그러니까 먼저는 예산서에 재해대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투자교육사업비로 바뀐 겁니다.

이중익위원

그때는 초 중 고등학교를 구별을 했었어요.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구별이 됩니다.

이중익위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25억원인가 얼마인가 책정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이번에도 초 중 고등학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개요 7페이지요.

이중익위원

투자교육사업비 94억 9,100만이요?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네.

이중익위원

알았습니다.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120쪽에 편성된 재해보상금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 사망자에 대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의 심사 및 결정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상 질병이나 사망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결정이나 심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부담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린 겁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26억원에 대한 비품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내역은 한 교실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학생용 책 걸상, 칠판, 게시판, 교탁, 청소도구함, 교원 책 걸상 구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입절차는 학교별로 배정된 예산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조달청구매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소송건수가 빈번한 배경과 이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수 및 예상건수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한 소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관련 소송이 23건으로 과거 학교설립시 기증한 학교부지에 대해서 지가가 상승하자 그 상속자가 기증을 부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 학교 학생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기타 내용의 소송이 약간 있습니다. '93년도 소송수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건으로 그 중 14건이 종료되었고 현재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종료된 14건 중 결과는 9건은 승소했고 5건은 졌습니다. '93년도말까지 10건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며 과거 3년동안 소송건수를 감안할 때 '94년도에는 20건 정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미해결분 12건과 '94년도 예상건수 20건을 합하여 총 32건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 및 비용사용내역과 공개 및 비공개 대상인원에 대해서 설명해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93년도 8월 이후 공직자재산등록업무 개시이래 위원회 개최, 재산공개 및 등록업무, 재산실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신분변동자 및 등록재산 변동에 따른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산공개대상자는 26명입니다. 교육감 1명에 교육위원 26명이었습니다. 교육위원이 이번에 추가로 오신 분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26명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를 이미 완료했으며 비공개대상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인데 58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완료했고 현재 실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을 간단히 소개말씀 올리면 위원장에는 수원간호전문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지금 신구전문대학에 나가시는 이도선 선생님,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는 교육위원이신 임순철 위원님, 그 다음 위원에는 수원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의 원장이신 이달순 교수님, 수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이신 최중현 변호사님, 그 다음에 박충성 변호사님, 국민학교 대표로 심석국민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이종근 교장선생님, 교육위원으로서 평택의 김경배 위원님,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거기에 끼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유창렬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사항별 설명서 62쪽에 과학고등학교의 학교관리 및 각종 행사경비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에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과학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다른 일반고등학교와는 별도로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 등으로 기숙사 운영비 및 학생급식을 위한 식당운영비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별도 선발에 따른 시험경비 중에 학사행사경비 또한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 운영비중 급당경비 및 실험실습비를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크게 학교기본운영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당경비 및 실험실습비는 교육과정 운영비로 학급규모별로 표준화하여 지원하는 학교운영 필수경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급당경비는 한 학급당 73만원, 실험실습비는 한 학급당 일반계 고등학교가 15만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횟수 및 문민정부 출범이후 감사의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 교육청 26개 기관 중 9개 기관을 했고 고등학교 218기관 중 69교, 직속기관 7기관 중 한 개 기관, 계 79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문민정부 출범이후 감사방향은 적발위주의 단편적, 미시적 감사활동을 지양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차원높은 감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거시적 접근, 감사대상업무에 대한 심도높은 분석과 적정한 평가 및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 등 선진 감사기법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는 수관기관의 자체판단과 자율성 존중을 위해서 징계, 문책사항의 위임처리를 확대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수범공무원을 발굴, 전파하여 밝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무사안일, 보신, 비위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공무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의 국외연수는 '93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담당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청 예산담당자 3명과 하급교육청 예산담당공무원 3명으로 총 6명을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연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세식변소 수거료가 학교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수도료는 얼마나 나왔으며 몇 t을 쓰는지 밝혀달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식변소 관리를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공히 12학급까지는 120만원, 13부터 20학급까지는 180만원, 21부터 31학급까지는 280만원, 33부터 44학급까지는 350만원, 45학급이상은 400만원을 학교 기본경비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줍니다. 학교별로 수거료나 상수도료를 별도로 산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물을 몇 t을 쓰는지는 학교별로 전부 다르고 사용되는 물도 음료수, 화장실 등 용도별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용도별 수돗물 사용료를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이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96년까지 하급교육청에도 전산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산망 구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절약된 인건비가 얼마인지, 분석된 자료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설치된 주전산기는 국가기관 전산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90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하급교육청은 금년에 처음으로 4개 교육청에 전산망이 구축되는 초기단계로 현재로서는 인력감축 및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절약될 단계가 아니라 분석된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96년까지 계획대로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될 경우에 모든 교육청과의 전산 통신망을 통한 각종 업무의 처리 및 교육행정 자료를 입력,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는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여 주시는 인력 및 인건비 절약 등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망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본청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동안 외부용역을 주어오던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학력평가 등 용역을 처리함으로써 매년 7~8,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였고 지금 여러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예산서 결산서를 전산실에서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약 1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본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도휴가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 전 공무원에게 1인당 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교육청과 감액된 교육청은 어디이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94년도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교육청은 고양교육청으로 90억원, 용인교육청이 138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교육청은 수원교육청이 105억원, 부천교육청이 114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증감사유는 '93년도와 비교하여 학교신설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이나 부천은 이미 학교신설이 거의 끝난 상태고 고양이나 용인 이런 데는 택지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학교를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는 는 겁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중익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지난 번 2차 추경때 삭감된 재해대책비라는 개념하고 지금 실장님이 이름을 바꿔서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비라고 하는데 좀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볼 때는 재해대책 공제비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를 들은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장님 답변은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 지원으로 94억 9,100만원, 이것을 얘기하셨는데 좀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세부적인 걸 예산담당관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중익위원

네, 그러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만희

이만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이중익위원

잠깐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내용은 지난 2차 추경때 재해대책비라고 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25억원인가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결특위에서. 그런데 교육청의 그때 입장은 "긴급하고 이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재해대책비라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실장님 답변은 "예산개요설명에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비로 예산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예산의 항목의 이름이,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급기관 투자사업 지원비는 예산서 79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의 산출기초에 재해대책비라고 했던 것은 투자교육사업비에서 재해대책비, 재해로 인한 복구비라든지 또 기타 학교의 보수비라든지 그런 현안사업으로 지원하는 비용인데 그때 산출기초에 재해복구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논란은 재해복구비 같으며는 예비비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왜 별도로 세워놨느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산출기초를 잘못 기재를 한 관계로 해서 감액이 됐었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교육사업비라고 한 것은 저희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교육시설비의 0.3%를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해당액수를 초 중 고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익위원

알겠습니다.

어경찬위원

아까 과학고등학교 비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한 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희

이만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경찬위원

기숙사 비용이니 이런 건 여기 따로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개요나 거기에 보며는 그 운영비 및 행사비라고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 행사비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며는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즉,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료비가 다른 학교보다는 더 들어가고 있고 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취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 취사하기 위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지만 거기에 조리를 해 주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고등학교의 운영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렇지마는 학생들의 기숙사비는, 그 취사비는 내는 겁니까? 식비를 얼마씩 받는데 거기에 얼마를 보태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만희

이만희기획예산담당관

사항설명서 62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사항설명서(2-1) 62쪽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관리 및 각종 행사경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거기에 끝에 행사경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문귀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경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상적으로 6,300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6,300을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기숙사 식당운영하는데 얼마씩 밖에 안받기 때문에 모자라는 걸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얼마를 더 했다든지 식당의 식비를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을 얼마씩 더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든지 그 근거가요.
만희

이만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파악을 잘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서(3-1) 710쪽입니다. 거기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관리 및 각종행사 이렇게 해서 6,335만 7,000원이 계산이 돼 있는데 그 과학고등학교는 학급수가 작기 때문에 예체능교사가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또 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또 아이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침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교외수당으로 출장 나가면서 진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교과 강사수당이 510만원, 또 과학학교 강사요가 120만원, 공공요금이 3,252만원, 사무용품비 474만 7,000원, 학교운영 보고서 및 인쇄비로 340만원, 전기안전검사의 검사료로 960만원, 물탱크 청소비 70만원, 회의참석 기타 여비해서 590만원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335만 7,000원입니다.

어경찬위원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써져서.
만희

이만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어경찬위원

됐습니다.

원목희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께는 보충질의까지 하신 거죠? 소송이 승소가 9건이고, 패소가 5건이라고 그랬는데요. 문서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패소사유를. 그러겠습니까?

「문서로 답변하신다고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서류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목희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초등교원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대상자의 선발기준과 실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외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은 그 대상자는 전원 교사로 하고 단장은 교장으로 돼 있고 그 배정기준은 저희가 산하교육청 교사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면 그 교육장은 남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등하게 해서 다녀오며는 일반화할 수 있고 하는 모범교사들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의 추천순위에 의해서 연수지역을 배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연수계획은 교육부에서 총괄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그 지침에는 교사의 1%까지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170명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5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연수지역은 아주지역, 구주지역, 미주지역, 대양주지역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외국의 교육기관 방문과 문화유적지 시찰, 그리고 관광지 관람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연수자를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하고 또 다녀온 후에 사후연수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 먼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기관을 많이 방문하는 걸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각종 홍보발간물의 보급처, 부수 이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경기교육화보는 컬러판으로 연구원에서 발간하며 연 1회 2,000부를 발간해서 학교, 산하교육청, 시 도 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교육 유관기관, 그리고 도의원,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감실에 100부를 비치했다가 홍보용으로 쓰고 해외연수 갈 때 200부 정도를 가지고 해외홍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교육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경기장학이라고 했던 것을 이름을 바꿔서 계간으로 3,500부를 연 4회를 발간하며, 또한 학교에는 규모에 따라서 1권부터 5권까지, 그리고 산하교육청, 교육부, 시 도 교육청 그리고 도의원님과 교육위원님 그리고 시 도연구원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교육소식은 공보관실에서 3,500부로 연 4회를 발간하며 이 또한 학교, 산하교육청, 교육부, 시 도교육청 그리고 도위원님과 교육위원님 그리고 여기에는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 삼락회원과 일반직에서 퇴직하신 분 문우회원에게도 배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인위원

초등교육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께요. 보도에 의하면 양호교사수가 절대부족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현재 양호교사의 배출기준이라든지 현황 그리고 정원과 현원, 그래서 앞으로 부족되는 향후 교사의 충원계획 그것 좀 자료로만 주세요.
창열

유창열초등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지역별 생활지도 간담회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학생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답변하는 데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중 사고가 많이 나는 걸 보며는 여름방학 기간하고 연말연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계휴가때입니다. 때문에 그 때에 1년에 두 번 도 장학진하고 시 군 장학진 그리고 학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합동으로 지역별로 취약지역마다 연합 교외지도를 합니다. 그 때에 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회의자료도 만들고 해서 사전에 가서 회의를 하고 거기 가서 교외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 때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지도 주임, 교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 경비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며는 회의자료 제작에 700부를 2,000원씩 해서 2회를 만들고요. 지난 번에 생활지도 간사교에서 교감간담회를 하고 학생주임 간담회를 하고 내년서부터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지역마다 청소년 선도위원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들이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학교교육과 연계가 더욱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하고도 1년에 두 번쯤 모여서 좋은 정보를 교환을 해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각종 간담회 경비로 532만원, 그리고 26개 교육청에서 행하는 여름방학, 연말연시 특별교외생활지도 선도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 경비로 104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올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민주시민 교육연구회란 내용이 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1979년 10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국민정신교육연구회였습니다. 이것을 1989년부터 국민정신이라고 하면 어떤 집단체제같은 냄새가 나니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연구회로 바꿨습니다. 이것의 조직은 시 군별로 돼 있고 도 단위로 돼 있고 전국 단위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1,173만 5,000원을 지원하는데 쓰는 돈은 회보발간이 3,000부, 현재 경기도의 회원수가 3,200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 사례집을 만듭니다. 이 사례집은 뭐냐하면 이 민주시민연구회는 윤리과와 사회과 선생님들 중에서 희망하는 교사가 가입하는 겁니다. 가입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민주시민의 품성을 길러주겠느냐, 교과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장 얼 계승교육이라든지 시민에의 덕성교육, 이런 걸 합니다. 좋은 사례발표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을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도 합니다. 또 시 군 단위 그리고 도 단위로 연찬회도 합니다. 그런 경비로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이 다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교사 및 학생을 한 명씩만 국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주최로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를 매년 도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진대회에서 도별로 우수지도교사 그리고 모범영농학생 한 명씩을, 그러니까 도에서 선생 하나, 학생 하나, 두명씩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로 일본을 갔다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꾸 농업이 사양화되는 데 비해서 일본은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농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서 보고 농업교육의 갈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연수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적인 효과는 선진농업교육에 대한 연수로 영농에 대한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고 과학영농에 대한 견학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회 학생들이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하는 그런 겁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대비해서 지원하고 있는 훈련비를 일반계 고교비와 실업계 고교비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셨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종목은 약 50개 종목입니다.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0개 종목이 전부가 다 실업계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 해당되는 건데 상업미술을 상과학생이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과나 상업계 고교는 일반계 고교 관항목으로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77페이지, 27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육성단체 단체명은 무엇이고 예산은 왜 계상하였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단체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주부교실, 유네스코, R.C.Y 이렇게 7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277페이지에 있는 지원금은 7개 단체, 학생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원금으로 20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278페이지의 운영지원금은 아시는 것처럼 R.C.Y는 청소년 적십자단이죠. 이 적십자는 국민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원비를 줄 필요가 없어서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전한 학생들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경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명예퇴직시 교육청에서는 1인당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별표1에 의거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교장은 안됩니다. 임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감 및 교사에 한해서 주는데 정년을 남기고 미리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이하가 남은 사람은 잔여월수×본봉×1/2, 그 다음에 5년 초과된 사람은 초과잔여월수×본봉×1/4, 그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저희 중등에서는 내년에 약 10명 정도가 명예퇴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0만원 정도씩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께서 I.B.R.D 차관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천형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외국에서 갖고 오던 기자재는 원조성 기자재였습니다. 원조성 기자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나라에서 이것 갖다 써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기자재가 들어와 가지고 창고에서 낮잠을 자거나 아니며는 부속품이 없어서 수리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I.B.R.D 차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선정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따라서 필요한 기자재를 도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도 교육청에는 기자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 학교에 좋으냐, 전문가로 조직돼 있죠. 그걸 한 다음에 그것을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교육부에 심사위원회가 조직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그래 좋다,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 그 때 저희가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꼭 필요한 물품을 사게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국차관이기 때문에 이 빚은 우리 자손들이 갚아야 될 빚이죠. 현재 '94년도는 8차분 200만$, 9차분 150만$가 경기도에 배정돼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 200만$, 120만$의 기자재를 들여오는데, 들여와서 그 조작수수료는 도입기자재 예상금액의 0.3%, 통관수수료는 관세는 도입기자재 예상금액의 1.3%, 부가가치세 0.113%, 그 다음에 기자재 품목선정 및 사양서, 작성요원 수당, 급식비를 계산해서 놓은 것입니다. 문교부 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7차까지 들여온 걸 볼 것 같으면 완전히 소모되는 경비입니다. 더 많이 설정된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첨단 기계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칠 선생님들을 뽑아 가지고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연수를 받고 와서 학생을 지도하게 되는, 운영연수비가 예산책정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영어교육을 조기부터 실시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효과가 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새 저희들 교육계에서 쓰는 용어에 두 가지 문맹이 새로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외맹, 하나는 컴맹 그럽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하는 사회에서 외국어를 모르면 문맹이 된다 해서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 해서 외맹, 컴퓨터를 알아야 된다 해서 컴맹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듣고 말하는 외국어교육이 돼야겠는데 그런 것을 능숙하게 가르칠 능력이 있는 선생이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아직까지의 대학의 영어교육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원어민 활용연수라고 그럽니다마는 본토인들, 미국사람 같으면 미국, 프랑스사람 같으면 프랑스사람을 모셔다가 연수받는 걸 시작해서 또 학생들한테 늘 듣는 방법을, 말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듣기평가, 말하기평가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학생들의 듣기, 말하기 능력이 괄목할 만큼 발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유 위원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역별로 실시하는데 평택 안성지역을 좀 더 구분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네 개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보도록 했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저희들도 좀 더 많은 지역에 나눠서 설치하면 학생들이 오가는데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압니다만 지구 하나를 더 설치하는데 드는 경비가 약 4,5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평택 안성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부지역에 와서 보는 학생들이 8,586명입니다. 수원은 2만 7,859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만 멀리가게 했느냐, 우리도 설치하게 해 달라" 전부 다 이럽니다. 이래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평택 안성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같아서는 평택 안성 이쪽 사람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평택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교육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농고생산물매각대 대체경비지원으로 34억 2,22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여주자영농고는 27억원이 됐는데, 봉급 등 학교운영비를 지급함에도 이를 다 줘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고생산물매각대 대체경비지원예산은 1:1 사업으로서 학생들의 농업실습에 따른 생산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예상하여 봉급이나 학교운영비와는 별도로 학교장이 연간 사업서를 우리는 1억원을 판매할 수 있겠다고 하면, 거기에 1억원을 우리가 되돌려 받으면 어떻게 쓰겠다 하는 걸 제출하면 도 교육청에서 그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의 통제를 받게 되겠으며 수시로 장학지도를 통하여 사업과정 및 내역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종자구입비, 포장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영농학생 교육활동비, 경미한 실습시설 보수 및 유지비 등에 사용되며 생산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지원예산만큼을 도 교육청으로 불입했다가 쓰는 것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과부족이 생기면 추경예산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기계공고의 기자재가 20년 내지 30년 되어 매우 낡았다, 금년에도 기자재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그러셨습니다. '93년 4월 현재 10년 이상 노후기자재는 1만 215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72만원이 들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수리해서 써도 이미 지나간 시대의 기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I.B.R.D 차관으로 '96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해서 기자재를 확보하고 노후기자재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공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기자재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입하고 있어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에 의한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천형 위원께서 여주자영농고 축사를 말씀하시면서 산란계 3만수를 판매하였는데 적기 예산교부가 안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주자영농고 양계장 수리계획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될 예정이었던 1억 5,000만원으로 지붕 및 내부시설을 전면 보수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육중인 닭 3만수는 불가피 수리과정에서 판매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농림수산부 지원금이 11월 8일부로 지연 영달되어 수리가 더욱 늦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께서 도내 지역단위 학생체육관 설치 학교 수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학교 수, 그리고 활용도가 낮은 학교에 재활용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며칠 전에 저희 사회교육 체육과장이하 장학진들과 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면 지역학생체육관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26개 시 군 중에서 17개 학교에 지역단위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학교는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열세 군데입니다.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네 곳입니다. 평택기공, 문산종고, 가평종고, 전곡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일단 문제점을 듣고 가서 협의해 가지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각각 네 개 지역마다 특색있는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85쪽에 사학지원비 예산이 '93년도와 대비하여 12억 7,108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공업계 학과개편사업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종고, 안산공고가 그랬었는데 거기에 기자재교구용 국고보조금이 2억 9,000만원,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설치교육 기자재구입비가 3억 6,000만원, 실업계 고교 실습시설확충비 지원이 4억 7,000만원, 실업계 고교 컴퓨터 보급 1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 학과개편 국고보조금과 인문계 고교 직업교육 일반회계에서 주는 도비 지원금은 '94년도 4월이나 3월이면 내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예산은 농 공 상업계 고교는 1교 1식씩 작년에 다 완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만 직업교육을 금년에 세워서 10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 중 사립학교는 300만원, 공립학교는 5,850만원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국기능대회 경기도대회, 지방대회는 매년 도내 실업계 고교생 70여명이 참가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이 70명인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약 7:3입니다. 공립학교 학생이 70% 참석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은 30%가 참석해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대회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립학교의 순수공고가 도내에 7개가 있습니다만 지방대회를 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만 하기 때문에, 지방경기대회 지원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학생들 훈련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수원도서관,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의 '94년도 예산비율이 좀 다르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고 했는데요. 도서관은 도서관 규모에 의해서 비율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따라서 특별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도서관은 금년에 보일러시설을 곧 교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시설 교체비로 1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금 많고, 성남도서관도 보일러시설 노후에 의해서 교체율이 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과천도서관은 작년도에 4,500만원을 휴게실 조경사업으로 넣었는데 그것이 공원조성관계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과학교육원 예산이 '93년도에 비해서 7억 2,0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과학교육원은 작년에 실험동 연수관을 도에서 6억원을 들여서 증축했습니다. 그 내부시설비 6억 6,000만원, 기자재 및 집기구입비 5,800만원, 그 다음에 지붕입니다. 이게 약 20년 됐는데 그때는 톱밥으로 눌러서 만든 텍스를 천정에 달았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고 화재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불이 안나는 걸로 갈기 위해서 7,350만원의 예산을 과학교육원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많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께서 율곡연수원 교원연수인원, 호국교육원의 연수학생수, 그리고 호국교육원의 학교 입 퇴소에 필요한 버스를 구입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율곡연수원의 교원연수인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실시한 인원수는 6,970명이고, '94년도에는 6,93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호국교육원의 학생수 연인원은 '93년도 정규과정에 4,600명, 그리고 단일학교별로 하는 학생들 1,000명해서 5,600명을 시켰습니다. 호국교육원은 '94년도에는 정규과정에 5,000명, 그리고 단일과정은 '94년도에 학교의 희망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예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차량보유 현황은 승용차 1대, 봉고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승용차는 업무용이고 봉고차는 식품수송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스를 사 줄 것 같으면 한번 수련을 들어오면 200명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200명이 대형버스로 들어오려면 적어도 다섯 대는 사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차는 사줘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빼놨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율곡연수원이 작년보다 5억원이 적은데 그게 왜 그랬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 빼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년에 율곡연수원에는 대통령하사금 5억원을 가지고 제2 생활관 연수동을 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만 특별히 증액이 됐던 까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한인수위원

국장님 아까 청소년 7개 단체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외에 7개 단체이고 그 뒤 278페이지에 청소년육성단체 지원이 있었거든요.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육성단체라고 하고요, 격려금만 주는 것은 지원단체라고 합니다.

한인수위원

네, 그래요.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네.

어경찬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번 203페이지입니다. 체육관계학교지원비인데 공립학교를 지원한 부분은 일반계가 6,200만원이고 실업계가 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학에는 일반계가 2,000만원하고 실업계가 500만원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등학교의 경우 사학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은 똑같이 지원돼야 여러 가지로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거 하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순회코치비는 사학, 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선수수에 의해서.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다면 거기는 많이 지원되겠지요. 육상부가 3명 있다면 조금 지원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경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선수 숫자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까?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네, 그 비례로 하는 겁니다. 한 명당 얼마가 아니고 일정한 비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회코치 말씀하신 것은 순회코치라는 건 어느 학교에 딱 가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종목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 학교 저 학교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어경찬위원

네.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지원될 수 있는 겁니까?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네.

어경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희인위원

국장님 가나가와현에서 교류단이 오는 건 어떤 종목입니까?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처음에는 저희 핸드볼팀이 갔었구요. 작년, 재작년에는 배구부가 왔다갔다 했구요. 내년에는 일본하고 아직 종목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 관리국이에요?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대상 108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전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리비로서 284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감 전용차량 교체시기는 사용내구연수가 '94년 12월 13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까지는 약 1년인 12개월가량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량유지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위원

1년에 차량수리비가 284만원이요?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네.

한인수위원

그걸 내년에 교체한다는 말이죠?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내년 12월 13일에 교체하게 됩니다. 두번째,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업무추진경비로 관계자와의 협의 및 업무수행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서관리, 인원 통제, 청사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안전사고 등 각종 재해로부터 철저한 사고예방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급교육청 실무자들에게 연간 4회 정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참가자들에게 간단한 다과 및 음료제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비밀문건관리 등 보안업무수행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보안교육강사 초빙이라든가 접대 등에 충당하고자 최소한의 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업무추진이 13만 5,000원으로 4회하고, 그 다음에 30만원으로 6회하고, 또 그 전에도 3-1의 196페이지와 19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86페이지도 보안업무 교재인쇄가 있고 보안업무 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업무라는 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교조를 의지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보안을 크게 나눌 때는 인원, 시설, 통신, 문서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사항을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 연중 4회분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1개교 설계비로 9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자체 고급인력으로 설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서 781쪽에 있는 것은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로서 설계용역비는 인문고, 상업고는 36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공업고는 30학급을 완성학급으로 추정하며,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시설공사규모가 50억원까지는 용역비를 1.1%, 75억원까지는 1.02%, 100억원까지는 0.93%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약 1%씩을 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체 기술직 직원 인력으로 설계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은 건축사법제4조 및 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 수선하는 경우에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60평이하라든가 3층이하 건물 미만을 건축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0평, 3층이하를 자체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단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학교부지의 지형적 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표본으로 A형, B형, C형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어떤 표를 만들어 주면 지형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자체 기술진들이 조금 변형만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용역 절감효과가 나와서 시설물에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교육부하고, 건축사의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교육부하고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네, 안희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표준설계도가 A, B형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표준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안희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건의해서 다시 표준설계도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망실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일소를 위하여 대집행부에 누차 강조한 바 있고 토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또는 증여당시 소유권 확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현재 권리확보를 위해 등기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미등기 재산현황과 향후 미등기재산 등기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기부채납됐거나 증여한 재산이 권리확보를 하지 못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후에 그러한 미등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해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토지미등기 재산중에서 토지가 89필지입니다. 그 면적은 16만 1,764㎡이고, 건물의 경우는 공립이 3,318동 228만 5,054㎡, 사립학교의 경우는 178동에 14만 2,649㎡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기간이 '93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를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건물의 경우는 늘 저희 학교시설에 미등기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촉진법부칙에 미등기건물 양성화규정을 삽입해서 현재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희 교육재산의 건물에 대한 미등기 재산은 일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홍성호위원

이번에 다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시설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12필지가 되고 또 타인이 저희 재산을 점유하는 것이 약 523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

그건 서면으로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네, 다음으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도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설립자가 능력이 있는데도 현재 유지경영학교에 투자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4년도 초 중 고등학교 국고 총 지원금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학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 법인은 130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유지경영하는 학교는 유치원이 셋, 국민학교가 둘, 중학교가 87, 고등학교가 115개교, 고등기술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2개교, 각종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2개교, 이런 상황이고 현재 사립학교의 재산중에는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둘로 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대부분의 수익재산이 수익이 없는 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사학법인 중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87.9%가 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3.8%, 주식, 현금 등이 8.3%의 구성비를 볼 때 대부분의 수익재산이 수익이 없는 임야라든가 농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전입금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입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법인이 27개 법인이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68개 법인 그리고 300만원서부터 1,000만원까지 전입을 하고 있는 데가 약 61개 법인이 되고 1,000만원 이상을 전입하는 데가 46개 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미루어 볼 때 지금 현재 사립학교의 재정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설립자가 의욕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상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상당히 저조해서 학교의 연간운영비를 전혀 전입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또 소액의 수익이 있어도 법인운영경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필수경비로 지출하고 보며는 당해 학교에 전입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마는 교원의 인건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이 부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수익재산이 87% 이상이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같은 그런 가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운영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사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의 국고지원은 학교당 인건비, 운영비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에서 학교 자체로 수입되는 수업료, 입학금, 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전액을 국고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비율을 보며는 중학교의 경우는 한 70% 이상이 되고 고등학교는 40%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되는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립학교에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립자가 다른 학교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수록 상대적으로 국고를 적게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마는 국고보조 기준은 법정전입금을 초과한 학교시설비 등을 투자할 경우에는 보조기준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 학교시설비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입재산에 수익증대를 할 수 있도록 수익있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한편, 또 설립자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설립자가 투자하는 정도에 따라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 도내 사립 초 중 고등학교의 총 지원금액은 996억 7,39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 세출예산의 7.3%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청의 TV 시청료 납부내역과 보유량을 설명하여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도본청에 현재 TV 보유대수는 9대입니다. 그리고 시청료는 구청에서 발부한 통합공과금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매월 5,0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학교 통 폐합계획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 폐합 실적을 보며는 '81년도부터 현재 '93년도까지 통 폐합 학교수가 66개 학교가 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26개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통 폐합 학교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학규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49개 택지개발 부지에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현황을 물으셨고 또 한 가지는 용인의 수지 택지개발 지역에 신설학교 부지매입의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아시다시피 택지개발 지역이 49개 지역입니다. 그 개발연도는 '89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동안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9개 택지개발 지역에 학교 소요수는 국민학교가 111개교, 중학교가 52개교, 고등학교가 33개교 해서 196개교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택지개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93년도에 17개교, 내년도에 30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수지지역 학교용지 확보상의 문제점은 현재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해 지역에는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5개교의 학교부지를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인수위원

한 가지 보안업무 추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잠깐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보안하면 일반개념으로 생각하기에 안 보여줘야 할 사항이라든가 안 들려줘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관리국장님께서는 통신이나 문서 또 아까 재해대책을 위한 회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안업무의 중요성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보안의 중요한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원보안, 통신, 시설…….

한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보안이나 이런 것은 부대행정 같으며는 보안차원에서 보안을 요하는데 무슨 학교행정에서 보안을 요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그러나 저희도 구성원의 인원에 대한 관리지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의 보안도 필요합니다.

한인수위원

필요합니까?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네, 그리고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천형위원

제가 질의한 거 중에 각 학교의 식당, 이거 어느 분이 담당인가.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식당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데는 없고, 편법으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조그만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보유한 데는 있지만 정식으로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과학고등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를 제외해 놓고는 별로.

유천형위원

일반 고등학교도 있던데요?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간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당은 분명히 제가 있는 걸 봤는데, 이게 그래서 학교가 많으니까, 아까 어디 보니까 식당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에 지금 솔직한 얘기지 부형들이 말이죠,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더 합니다. 중학교보다 대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식당이 잘만 운영이 되면 부형이 부담을 덜 하는데 학교식당이 전부 부실하기 때문에 부형이 부담을 더 해야 되고 학생도 부담갖고 이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상인

최상인관리국장

네, 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의 식당문제는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알겠습니다.

어경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원목희위원장

보충질의 남았습니까?

어경찬위원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어경찬위원

초등국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학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학교 컴퓨터 보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상세한 사항은 지역별로 학교별로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이 있다며는 지금 컴퓨터가 우리나라 학교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 양평지역에 보며는 상당히 산골짜기 학교들인데, 사실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만 사는 데인데 그 컴퓨터가 설치가 안돼 있는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민자제의 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컴퓨터 시설을 농촌지역부터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도 급식학교 설치도 물론 시 군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하는 학교 외에는 원래 학생들 체력단련이나 체력향상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가장 결식아이들이 많은 게, 그러면서도 체력이 약한 게 농촌학생이고 또 농민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와주는데 그 농민이 농촌을 떠나는 원인도 사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나는 학부형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농촌지역부터 급식학교를 해 나오실 용의가 없는지, 또 그렇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되는 거 같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네, 김학규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 김 위원님 더 하신다니까.

김학규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2-1입니다. 165쪽에 보며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교육연구과제 추진비 지원 그래 가지고 1억 2,560만원이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 주관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억 2,56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전국 시 군별 분담금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발편수가 11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당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11편으로 따지게 되면 7,7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전체금액은 1억 2,5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164쪽에 소프트웨어 복사보급 그래 가지고 이것도 2억 3,086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소프트웨어 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급식학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컴퓨터는 국민학교이지만 과학기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시 지역은 비율로 봐서 11.9%가 급식학교가 되고 지금 군지역은 20.4%가 현재는 됩니다. 그래서 '94년 계획은 농촌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산시나 과천시 이런 데가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서 거기가 비율이 높아지고 했는데 지금 어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농촌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어경찬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듣던 중 반가운 말씀입니다마는 농촌지역도 면단위를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단위만 해도 벌써 시에 가까우니까 면단위 이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초등교육국장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교별로 급식을 하면 좋지마는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비조리학교, 이런 것까지도 제가 구상을 해서 차량도 특별설계에 의해서 부식운반해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는 방안으로, 또 교육부에서는 지금 입법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지역별 학교별 사항은 자료를 좀 주시기…….
창열

유창열초등교육국장

네, 서면으로 해서.

어경찬위원

네,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별 설명서 165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연구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비는 편당 700만원씩 11편 7,700만원을 저희가 분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억 2,560만원에서 나머지 4,800여만원은 연구과제 추진비 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앞페이지에 있는 건 그렇게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갖고 오면 그것을 학교에 나누어 줄 걸 복사하는 경비입니다.

김학규위원

이렇게 대양으로 복사했을 때 저작권 시비가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저작권 시비가 날 수가 없죠. 우리나라 학교를 위해서 개발원에서 해가지고 위탁해서 맡겨주는 거니까요.

김학규위원

순전히 소프트웨어는 개발원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보급해 주는 겁니까?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규위원

민간인한테 매입하는 건 없고?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아닙니다. 개발원에 연구팀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학규위원

그러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 1억 2,56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4,000천 얼마라고 하셨죠?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4,800만원쯤 되죠.

김학규위원

그것은 명칭이 또 다르군요.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네, 그것은 연구추진비…….

김학규위원

그럼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셔야지.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아니, 거기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과제추진비.

김학규위원

금액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네, 금액이 나누어 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인수위원

구분이 잘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어경찬위원

아까 내가 물어본 거 답변해 주셔야지.

원목희위원장

컴퓨터 보급관계를 물으셨는데요.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국민학교의 컴퓨터보급은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한국통신에서 기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중전화 낙전 가지고 하는 건데 '94년도에 전체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국민학교 395개가 지금 못 들어가 있는데 '94년도에는 거기에 9,973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국민학교는 100% 다 들어갑니다. 중학교 75개교에 2,025대, 고등학교 10곳에 270대, 지역교육청의 컴퓨터실이 없는 7개 교육청에 287대 이렇게 되면 '94학년도에는 신설학교외에는 전 학교 전부 컴퓨터가 다 보급되겠습니다.

어경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보급된 사항을 서면으로 좀.
양희

강양희중등교육국장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원목희위원장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보충질의까지 모두 하신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해당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99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은 1993년 12월 3일에 개회되는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