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및 집행부질문 등 바쁜일정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소관 '94년도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1. 19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일반회계세출 본예산 심사에 즈음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행정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지난 '92년도 예산결산심의시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내주신 격려와 지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줄인 반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확충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따른 '94년도 주요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한 지역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뒷받침 해주는 지방물가를 안정토록 추진하겠고 셋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대책지원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타를 건립추진하고 선진기술도입과 경영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산품 품질경영관리와 도서낙도전화사업 및 연탄운반비지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확대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이 순서가 맞아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56억 7,40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486억 8,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경제관리분야 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95.2%가 늘어난 453억 4,217만원이며 광공업관리분야 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81%가 줄어든 33억 4,7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내역을 보충자료로 별도로 크게 카피해서 드린 것이 대비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세항에 계상된 365억 1,087만 8,000원 중 전년도의 경상사업비와 경상적경비에 해당되는 경상예산은 5억 1,087만 8,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신규시책인 중소기업수출유망상품에 대한 우수성 공보로 해외진출 기회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용책자 3만 6,000부를 영어, 일어, 스페인어로 제작하여 65개 주요무역국가, 해외전시직판장, 상설전시장, 우리 도와 자매결연한 가나가와현과 요령성 등에 홍보키 위한 번역료 등 책자 인쇄비로 1억 5,4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책자를 먼저 KOTRA와 해외무역관의 협조를 받아 65개국 주재 한국무역관에 우송하고 해당국이 기관 및 기업체에 우송하는 비용으로 2,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지원자금융자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계획,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융자계획의 공고료로 각각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출지원자금을 비롯한 각종 융자제도, 홍보용 리후렛을 연초에 제작하여 수출업체대표 등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리후렛 제작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백서발간비 600만원, 지역경제지표발간비 200만원, 소비자고발센타 전용전화요금 180만 3,000원, 지역경제발전 5개년계획 심의 등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수당으로 320만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500만원, 중소기업육성선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40만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93년도에는 3만원에서 '94년도에는 5만원으로 도에서 일괄 인상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산업체 근로청소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위원회 위원수당 20만원, 경제교육을 위한 저명인사초빙강사수당 7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을 위한 직원급식비로 285만원과 저희 국 4개과에 대한 관서당경비로 1억 8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경제5개년계획 업무추진과 금융실명제 조기정착 추진을 위한 여비로 489만 6,000원, 물가안정추진여비 816만원과 '93년도 정보비 과목이 '94년도에는 특수활동비 과목으로 변경됐음을 보고드리며 신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활동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93년도 관서운영을 위한 정보비에 해당되는 직무수행 특별활동비로 132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 기업체순회간담회, 애로타개위원회 등 효율적 운영지원과 기업체와 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6,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보조기관인 4개과 운영업무추진비로 264만원과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한 경기도지역경제발전5개년계획 용역비로 4,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급식비 105만원,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 등 활성화대책추진협조차 사례비 등 활동비로 1,000만원, 저축의 날 우수단체 및 일반저축인 시상품 예산으로 450만원, 물가안정시책 유공자시상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의 날 행사에 따른 저축유공자 시상비로 100만원, 물가안정시책추진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이 하나이고 우수기관이 2개이며 장려기관 3개에 대해서 시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 2대 구입비로 900만원, 신규구입이 1대이고, 내구연수 경과교체로 1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각종 소비자고발사례와 관련법령 피해예방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 발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360억원으로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따른 운전자금 160억원을 계상했으며 '9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은 도비 160억원, 회수금 90억원, 은행출연 25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조성하여 500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1억원씩 2년만기 상환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이며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영세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1페이지 하단과 912페이지까지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구조개선자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은 약 150개 업계를 대상으로 업체당 약 4억원 이내의 자금을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지방비 200억원과 국비 300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당초에는 300억원 정도를 지방비로 확보할려고 했는데 도 당초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추경에 한 100억원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비는 200억원 밖에 현재 확보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정관리부문에 계상된 예산안 1,75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고장 우수상품 사주기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로 250만원, 기준기수리, 계량기 검인용 봉인 및 라벨 제작비로 100만원,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 실량검사용상품구입비 324만원과 상거래질서확립추진여비 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유기검사용 기준탱크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대책부문 예산은 총 41억 9,289만 6,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889만 6,000원과 사업예산으로 4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에너지소비 절약의 달 행사에 따른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발표회 시상비로 50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인 휘발유, 등유, 중유 및 용기구입비로 149만 9,000원, 열사용기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인 석유난로, 온수보일러, 단열재 등의 구입비로 150만 1,000원, 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추진여비로서 489만 6,000원과 에너지절약추진 유공인사표창을 위한 시상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1억 8,400만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강화 옹진군 도서지역에 대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서지역 750가구의 생활보호를 위해 어선을 이용한 연탄운반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주민 21,000가구에 대한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해 연탄운반비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고지대 및 오지지역 주민의 연탄수급안정을 위해 10개 시 군의 연탄비축장 10개소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 3,000만원과 그리고 36개 시 군당 1개소씩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육성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총액 3억 6,000만원 중 도비 15%, 군비 45%, 자부담 40%해서 도비 지원액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연탄수급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하계저탄 7만 5,000t의 비축자금으로 융자하기 위해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리 부문에 46억 2,089만 6,000원 중 경상예산은 1,389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46억 700만원이 됩니다. 먼저 경상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스안전을 위한 지도점검여비로 489만 6,000원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예산은 평택인수기지에서 10만㎗ 저장탱크 3기와 신도시 주배관 건설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으로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료수급 및 가스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60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경기도도시가스사업융자조례에 의거 3년간에 걸쳐 도 및 시비로 120억원의 기금조성비로서 1차로 '93년도에 47억 3,500만원에 이어 2차년도인 '94년도에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항에 33억 4,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보면 광공업관리부분에 6억 9,797만원과 중소기업진흥부분에 26억 4,9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공업관리부문에 계상된 경상예산은 1억 797만원으로서 일하는 보람상제 추진비를 위한 현판, 상패, 우수사례집 발간비 등으로 785만원, 일하는 보람상 심사위원수당 112만원, 일하는보람상 시상제 기술자문보상비 300만원, 산업기술정보이용안내 리후렛 제작비 250만원, 산업정보자료정기간행물 구입료 108만원, 산업기술제공을 위한 통신료 177만 3,000원과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사용료 200개 업체에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산업기술정보요원 200명에 대해 3일간의 위탁교육비로 2,400만원과 품질기술분임조 경진대회를 위한 현판, 트로피, 발표문집발간비로 1,300만원, 품질기술분임조 경진대회 심사위원 및 사례연구발표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437만 5,000원, 품질관리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 등 35개팀에 대한 시상금으로 2,630만원, 그리고 품질기술분임조 기술자문보상비 168만원과 매월 KS규격집을 구입 업무추진에 활용키 위해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공산품이동신고수리반 운영현판제작 및 참여업체의 격려를 위한 공로패 제작비로 102만원, 불량공산품이동신고수리반요원 급식비 150만원, KS표시품 시장조사시료구입비 1,080만원, 품자제품시장조사 시료구입비 720만원, 일반공산품시장조사 시료구입비 421만 2,000원, 불량공산품지도단속여비 1,088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5,0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훈령제984호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보람상제 운영에 따른 으뜸일터상 12업체와 으뜸일꾼상 20명에 대한 시상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는 금년도 2개 대학을 포함 5개 대학을 지정하여 명실공히 산 학 연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해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부문예산은 26억 4,965만 6,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으로 3,315만 6,000원과 사업예산으로 25억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업의 창업에서부터 각종 공장관련 민원사항을 알기쉽게 책자로 만들어 홍보,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제작비 2,200만원과 중소기업지원제도 관련 책자구입비 150만원,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 및 갱신신청 공고료 495만원,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정패제작비 180만원, 공장등록전산운영모뎀구입비 2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행사비로 170만원, 중소기업육성상담홍보와 정보이용료 등으로 354만 6,000원, 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 수당으로 784만원,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정심사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용품시장조사 시료구입비로 787만 5,000원, 공예품경진대회 전시장설치비로 300만원, 공장설립업무 및 관련민원처리여비로서 228만 5,000원, 우수공예품기술개발촉진여비로서 489만 6,000원, 전기공사업체관리 및 도서전화사업여비 326만 4,000원, 공예품경진대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입상자 시상금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우수공예품개발 기술지도위원 보상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공예품디자인개발요원 보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는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우수공예품대회특판전에 5개 업체를 참가키 위해 우리 중소기업체의 우수공예품수출기반조성과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지원은 내년에는 도에서 2회와 시 군에서 2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에서 1회, 상공회의소 2회 등이 참여하여 모두 7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며 도단위 해외시장개척단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에 대한 해외개척단 파견지원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에 바이어발굴상품소개 상담 및 판매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케 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는 총 지원비 50%를 자부담으로 2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서울국제박람회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리게 되어 여기에 경기도관 설치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업체육성지원비 5억원 중 도비부담금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관내에 자월, 대청, 소청, 승봉도 등 6개 도서지역 자가발전소운영비 보조예산 중 도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8조에서 지방비 50%, 한전 50%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옹진군의 도서지역 전화사업비로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국비 8억 4,100만원이 포함돼 있어 순 도비 계상액은 10억 6,9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5,000만원 중 도비지원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50%, 도 50%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배전의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94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4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며는 '9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은 1조 5,474억원으로 이는 '93년도 당초 본예산 1조 116억원보다 53%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486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15%가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와 세출대비를 하며는 도 전체 세출예산 1조 5,474억 5,549만 1,000원의 3.1%이며 증가된 금액은 5,358억 3,800만원으로서 53%가 증가됐고 지역경제국 소관은 작년도 보다 156억 7,400만원으로서 47.4%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세출예산내역 과목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지역경제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합시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우선 경상예산부분에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수출지원자금 융자계획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공고 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융자공고 이러한 공고에다가 495만원 그러니까 500만원 가까운 돈을 이어 가지고 세 번 공고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상으로 전시효과를 누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하는 조그만 업체에서는 이 신문지상에 공고가 된 거 가지고 효과가 없지 않느냐…….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왜 앉아 계세요.

답변은 있다가 하는 거니까, 일괄답변 하는 거니까.

일괄질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1,500만원 가까운 돈 들여가지고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각 업체에다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돈도 적게 먹고 또 실용적이고 각 업체에서 받아봐서 피부에 닿게끔 하는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건 일반 도민들한테 하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해당되는 업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공고 같은 것 하는 것은 그다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본 위원이 볼 적에 신문에다 공고해서 전시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위원 수당구분 또는 중소기업 애로타개 참석수당,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이러한 것들이 회의가 있어 가지고 수당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는 현재까지 해서 그 성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애로가 타개됐는지 제시해 주시고 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도 있는데 이 회의해서 타개된 여러 가지 대책세운, 도내에 해당되는 것들 500만원, 2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러한 돈 들인 효과가 어느 만큼 과연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경제 5개년계획 업무추진 및 금융실명제 조기추진여비라고 해서 이것을 489만 6,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비 2만 7,200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5회씩 어디로 어떻게 다니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추진 연말연시, 설날, 추석 등 이것도 여비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816만원 또 신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추진 700만원 이래서 이것도 한 2,000만원 돈 세 가지가 해당이 됐는데 과연 이러한 돈들이 실효가 어디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활성화추진에 6,000만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지역경제발전계획 용역비가 4,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중기지역경제발전계획 용역비 4,5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용역비가 어떤 데에 돈이 들어가서 용역비가 4,500만원이 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활성화대책 추진협조자 사례에 1,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한 것도요 추진협조자사례에 1,000만원씩 돈 넣어가지고 얼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묻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입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운전자금 160억원, 또 구조개선자금 200억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360억원을 제가 생각할 것 같으며는 이 돈만은 160억원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200억원 정도로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다음에는 기준기 수리 및 계량기 검인제작 이런 데도 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여기 쭉 보면 가스안전지도점검을 하는데 여비가 489만 6,000원 이렇게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3명이 60일씩, 가스안전지도점검여비에 60일씩 어떠한 방침으로 점검하러 다니는건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900만원을 들여 하는건데 이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용역은 이것이 어떤 것을 산정한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보람상 시상제 기술자문보상 300만원,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정보사용료 1,97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이 과연 일하는 보람상 시상제 기술자문보상을 300만원, 3만원을 10사람한테 이렇게 주어가지고, 열흘 해가지고 300만원 하는데 이 3만원이 일하는 보람상이라는 상으로서 3만원이라는 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걸 자세히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정보사용료 1,9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개 업체에 편성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한 것도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정보사용료라는 돈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나가는 건지 1,97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기술정보원 위탁교육 기업체 공급기술자를 2,400만원 들여가지고 4만원씩 50명한테 산업기술정보원 위탁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품질기술분임조 경진대회 1,300만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이 경진대회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KS표시품, 품자표시품 이런 시료구입비로 KS의 경우에는 1,980만원, 품자제품에는 720만원, 일반공산품에는 420만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료구입을 하는 것은 이 시료에 쓰고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정을 작년에는 2개 대학을 했는데 금년에는 5개 대학을 늘려서 한다 해도 여기 4,500만원이라는 돈 들어갔는데 작년에 한 결과에 대한 것을 하고 앞으로 5개 대학으로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돈 4억 5,000만원을 투자한 데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며는 여기에 대한 것이 더 확대실시를 하는 걸 감안을 하는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용품시장조사 시료구입을 75종을 787만 5,000원 들여서 산다고 그랬는데 아까 KS시료구입이나 품자시료구입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료구입한 물품에 대한 것을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관계입니다. 이게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며는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의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의단위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 군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을 2,5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 군단위 해외시장개척단은 어떻게 편성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예산전체에 대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중복된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수출유망상품 해외홍보자료 예산이 기금 인쇄비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일, 영, 스페인어로 해서 1억 5,400만 8,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 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며는 실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발송할 상대국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홍보책자 국외우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실리는 내용이 어떤 기준에서 실려지는 건지, 또 기업체에서 다 원하며는 실어주는 것이냐 아니며는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느냐 이것을 자세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운전자금에서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 500억원으로 500개 업체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와 시 군비 합쳐서 160억원, 회수금액이 90억원, 은행출자가 250억원 해서 50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역영세중소기업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증액할 용의와 또 재원을 만들어서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영세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업체가 많고 또한 운영난에 심각하게 처해 있는데 과연 우리 대 웅도 경기도에서 겨우 5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예산편성할 때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대폭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재원은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염출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에 출자금이 약 6억 7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 내역을 설명하실 때 가스공사 출자목적이 기대효과가 연료수급 및 가스사용의 안정성 확보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가스사업을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많이 발전돼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중에 일어나는 제 문제점이 있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 공급 및 실태매설공사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며는 도시가스관 관로를 매설하는데 매설실태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각 시 군에서 운영되는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내 도시가스 관로개설공사에서는 원인자복구시공방법도 있고 또 시나 군에서 일괄공사를 발주시켜서 복구공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원인자 복구와 시 군에서 일괄 입찰방식에 의해서 복구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결과를……, 현 실태를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따 보충질의를 할 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문제점이 돼 있는 게 도시가스를 내년도에 1,240㎞나 관로를 부설하게 되는데 원인자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파가지고 거기에 가스관을 묻고 그 다음 되 메우기를 하고 다음에 비파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공사가 빨리 이루어 지지 않고 원인자 복구가 안되고 예치금을 또 내고 기다렸다가 공사를 시행시키고 하기 때문에 두달, 석달 걸려서 주민들은 가스관을 묻는 그 공사기간 동안에 교통장애, 안전사고 등등 또 하자문제 이런 것들이 자주발생 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며는 좀 더 선진화된 공사방법으로 우리 주민에게 여기 표시한 내용처럼 편익증진을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면서 공사기간 중에 주민한테 애로사항이 없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공사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건설업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로포장하시는 또 가스관로를 하는 삼천리라든가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그 추진하는 회사에서는 시 군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구공사를 하기 위한 예치금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는데 그게 과연 이중부담이 된다. 업체는 현금으로 그것을 예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사 끝나고 나서 정산하고 나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대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왜 굳이 현금예치를 요구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해외특판참가자가 과거에 '91년, '92년, '93년 금년도까지 참가업체가 중복돼서 돼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꼭 필요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계속 특판 참가업체로 시켰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얼마나 해외에 돈을 들여서, 우리 예산안을 세워 돈을 가지고 나가서 특판를 하고 있는데, 세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연도별로 얼마큼 성과가 이루어 졌느냐, 이 사업을 계속해야될 필요성에 인정은 갑니다만 과연 투자비가 더 돼야될 것인지 적어야 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 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의욕적으로 지역경제국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데 과거에 참가한 업체가 어떠 어떠한 업체였었고 연도별로 해외에 참가했던 실적과 세일해서 팔은 과거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명단, 실적, 연도별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협동조합 경기지회를 통해서 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업체선정기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대기업 위주냐, 중소기업 위주냐, 아니면 영세기업 위주냐, 아니면 특수유명상품 위주냐, 이런 업체선정기준이 어떻게 지금 예정을 해놓고 운영할 것이냐 무조건 돈 2,000만원만 던져주고 당신네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방식이냐, 확실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의단체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이 2,500만원 세웠는데 적어도 상의단체에서 자부담이 50%이고 경기도예산지원이 2,5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공예품중소기업협동조합, 경기도본청, 상의단체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는데 그것을 일관성을 갖고 집중투자하는 방법이 어떤지 아니면 이렇게 분산으로 해야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먼저 질의드렸고 보충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 질의를 마쳤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려고 준비한 것에 얘기하신 위원님들의 두 가지는 질의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관리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고 또 내역이 전혀 기재가 안됐는데 어떤 지사의 정보비인지 용도가 기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과연 6,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대효과의 예산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료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이용 연탄운반 지원비로 750가구에 80원씩 60만 5,000개가 계상돼 있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가 1만원씩 5개월동안 2만 1,000가구에 작년에 9억 8,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인지, 일정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또 각 가구의 연탄수요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주고 있는지 보조방법에 의한 것, 지급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제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우수상품사주기 홍보팜프렛이 250만원 계정돼 있는데 5만매를 가지고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포하기 위해서 5만매를 제작해서 250만원을 책정했는지 이게 과연 기대한 것 만큼 내고장 우수상품사주기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절대량의 부족으로 전혀 형식적으로 행사위주의 팜프렛을 만들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알기쉬운 공장관련 안내책자를 2,200만원을 들여서 1만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1년동안 경기도 내에서 신설공장으로 신청하는 업주가 과연 몇 분이나 되시고, 신설공장이 몇 개 업체가 되는데 1만부의 책을 제작해야 하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 시 군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도에서 15%를 지급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책정했고 시 군에서 45%, 자부담 40% 돼 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게 두 가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무조건 시 군에서 하나씩 선정한다면 차라리 시 군사업으로 대처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놔두시고 도에서 15%를 보조해 줘 가지고 이것을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하는 사업을 도에서 했다라고 생색을 내는 사업이냐, 차라리 에너지절약을 위한다며는 독자적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를 도에서 사업을 세우시는 게 낫지 시 군에서 45%하고, 자부담 40%하는 이런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해서 이런 사업비에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94 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 도비 100억원, 시 군출연금 100억원을 추가로 해서 200억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연 시 군에서 어떤 식으로 100억원을 출연하느냐, 어느 시 군의 기업체 숫자에 따라서 출연금을 배정하는 것이냐, 시 군에게 일률적으로 그와 같이 시 군비를 부담시키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시 군마다 자기 관내 업체가 시 군에서 부담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출연하는지 출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궁금한 사항이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에 우수공예품 특별지원자금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강화나 여주나 이런 특산물 생산체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과년도에 강화같은 경우 3억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입장에 금년도에는 그런 것도 표시가 안돼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경기도에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540억원을 장만을 해서 각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만은 다행이다 싶어서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안산공단에 간담회시 안산지역에서 간담회날로 발표나온 것이 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5개 시가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시 군과 도가 합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때 말씀하신 그 자체적으로 시 군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관계하지 않는, 어떤 별도조치에서 나오는 거냐, 그런 도하고 통계상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거냐, 아니면 그것도 경기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육성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다가 통계발표가 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바깥에 나가시면서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도 파악치 못했느냐하는, 여기서 들으니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나중에 답변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도에서 관장해 가지고 지도를 해서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금년도의 발표내용도 지금 중소기업 조성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운전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구조개선자금, 전부 도나 시 군에서 이렇게 조달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만은 그렇게 돼 있는가 하는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경기도에 평가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풍부한 시 군에서만 별도로 자기 지역의 기업체를 위해서 해 주는건지 이 점이 궁금하니까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909쪽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활성화 대책 추진협조자사례라는 게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라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협조자사례라고 해서 막연하게 그 협조자가 어느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사례비가 어떻게 쓰여질 것이며 협조자는 어느 기준에서 협조자로 보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1,000만원 세운데 대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7쪽입니다만 공장설립 업무지도 및 공장관련민원처리협의회에서 228만 5,000원 여비를 해 놨는데 '93년도 현재 이러한 항목으로 공장설립업무 지도와 공장관련 민원처리를 몇 번이나 출장 갔었고 어떤 일에 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셔야 될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927쪽입니다만 우수공예품 기술개발여비해서 여비성 경비로 489만 6,000원을 세워놨습니다. 내역에는 인원수, 횟수 전부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 과연 우수공예품 기술개발여비 하며는 공예품개발을 '93년도에는 뭘 했으며 실적이 또 뭐가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전기용품 시장조사의 시료구입을 다른 것에도 KS 관계시료구입이 있었습니다만 시료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 예산이 787만 5,000원인데 시료를 구입한 실적이 '93년도에 있다며는 얼마나 있고 또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무엇 무엇을 구입해서, 구입한 다음에 어떻게 그 시료구입품을 사용할 것이냐, 그 시료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여기 905페이지에 중소기업진흥 운영에 대해서 여기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93년도에 174억 858만 7,000원을 사용했고, '94년도에 26억 4,965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감액이 147억 5,89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액의 내용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감액해도 차질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905쪽에 광공업관리에 그것도 역시 내용이 없습니다. '93년도 176억 5,824만 5,000원에서 143억 1,061만 9,000원이 감액된, '94년도에는 33억 4,762만 6,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액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며는 광공업관리도 돈이 나와 있는데 그 밑의 내용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9페이지에 중기지역경제발전계획 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4,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역이 밑에 있는 내역 계수와 맞지도 않고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입니다. 지금 신경제5개년계획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우리 도민도 지역경제활성화만이 살 길이라는 이러한 인식을 다하고 있는 차제에 새해 예산안을 토대로 도의 시책을 보며는 별로 신통한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책안도 그렇지마는 예산도 보며는 도의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이 53% 증액이 됐는데 지역경제국 소관은 47%로 평균치 이하로써 어떻게 생각하며는 우리 도가 지역경제활성화의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 볼 수도 있고 또 입금과 연계해서 저축의 날 유공표창 등 8개 부분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있는데 한 70개 단체에 한 180명이 시상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상제도가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한다, 이런 것을 탈피하고 실제로 신경제5개년계획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상제도로 전환해서 시상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이라는 항목에 우리 도비가 15%를 보조해서 5,4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각 시 군에 공히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시 군에서 45%, 자부담이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부담 40%라고 하며는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이라고 그랬는데, 마을단위로 시범마을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지칭하는 에너지절약의 에너지 종류는 뭐고 어떤 에너지를 얼만큼 총량 목표로 해서 절약했을 때 시범마을이 되는 건지 말로만 시범마을로 됐다고 해서 5,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 군에 지원해서 당신네들 알아서 육성을 하시오, 이렇게 돼야되는 건지 아니며는 또 자부담을 40%라고 해 놨는데 사실 자부담을 전체 예산에 비해서 40%를 주민이 부담해서 아니며는 업체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보충질의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중소기업의 「쓰리섹타」방식에 일본의 KS표와 같은 그런 내용에 경기도에서 획기적인 특색사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지난 번에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서도 어떻게 '94년도 예산에는 1원 한장 예산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겠습니다하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놓으시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뭐고 또 안됐으면 앞으로 대책은 뭐고 또 금년도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얼만큼 추경을 세워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좀…….

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들 많이 쓰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고설명을 들은 가운데서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예산편성의 개괄적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전례로 봐서 관 항 목을 채우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편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신경제 개혁정신에 입각한 경기도 지방경제 장기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딘지 좀 허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래도 '93년도 이전 예산을 계획 수립해서 집행을 했던 결과치의 내용을 잘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에서 저해요인이 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기회에 국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추진할 건 하는 방법으로 예산수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속에서 질의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에 여러 가지 격려하기 위해서 소비성예산 그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일환책으로 중소기업수출유망상품해외홍보자료 인쇄비 같은 것, 1억 5,400만원인데 이것은 수출하는 업자들도 여러 가지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선전책자 또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이게 도의 지방비로 과연 이런 걸 도와 줘야 되겠냐 그런 내용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사업비와 운전자금의 경우 말입니다. '93년도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540억원을 확보해서 업체당 1억원씩을 해서 540억원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중소기업자들이 이러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지, 1억원이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일개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도 화폐가치를 봤을 때 1억원을 가지고 과연 육성자금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며는 실제 그렇게 우수한 업체를 도와 준다고 하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중소기업체로 모범업체가 되어서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필요하다며는 1억원 가지고 과연 충족이 되고 그 기획하는 바 대로 효과를 보는거냐, 그렇다면 그 어려운 540억원을 지원하는 방법이 좀 개선되는 방법은 없느냐, 정말로 육성자금으로 활용해 쓸 수 있고, 기업도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발전하는 그러한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없나 한 번 엄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계신데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규모가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이 전년도에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며는 가스의 소비용량은 점점 신도시개발지역에 가스배관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 가스로 전환돼 가면서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다른 것은 늘려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이러한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지역경제발전에 그런 것 좀 한 번 검토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재언합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지역경제국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국장님의 소신을 듣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전 빠진 것 중에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7페이지 보며는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있고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참석수당, 중소기업육성자금선정 위원회수당,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4가지씩이나 있는데 거의가 비슷비슷한 대책위원회 성격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6명, 25명, 8명, 13명 이런 분들이 같은 대책위 회의에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았는가, 만약에 중복돼서 같은 인물들이 이런 대책회의도 끼고 저 대책회의도 끼며는 그 대책회의는 그것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금년도에 대책회의의 한 명단을 발표해 주시고요. 몇 분이나 참석해서 몇 %나 참석을 했는지 참석을 안하는 대책회의가 있다며는 통합해서 광범위한 대책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수당도 더 많이 주시고 그런 대책회의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9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운전자금이 540개 업체에서 '94년도에는 500개 업체로 줄었는데 이게 줄게 된 동기가 중소기업이 현재까지 봐서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됐기 때문에 500개로 줄은 건지 아니며는 중소기업들이 은행거래 실적이 없다든지 아니며는 담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놔도 그것을 먼산 바라다 보듯이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할테니까 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대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사일 위원님께서는 가스수요가 늘어가는데 가스 예산지원은 작아졌다. 반대로 가스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많은 주민들은 연탄에서 가스로 전환,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도에 추경을 해 가지고 9억 8,000만원을 갖다가 영세민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10억원으로 늘었다, 10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게 늘었냐 물론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걸 마다하는 건 아닙니다. 해 줄 수있는 길이 있다며는 얼마든지 해 주는 게 좋은데 이런 통계, 이런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하죠.

네, 우리 국장님 몇 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 30분까지만 주시죠. 내용이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출지원자금 공고 및 그 다음에 금융지원과 구조개선자금지원, 그 다음에 융자지원 관계가 공고료가 425만원이 공고가 됐는데 이게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돈을 합치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신문공고보다 업체에 편지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융자계획은 반드시 매년 융자실시 전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에 수출지원자금도 마찬가지로 제8조의 융자계획은 도지사는 매년 융자실시 10일전에 자금총액, 한도액, 융자대상업체, 융자절차 등 융자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편지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항목 중에서 중소기업수당과 애로타개위원회 이런 경제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등 애로타개가 있는데 다음에 또 지방물가위원회가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도 일일이 개최내용의 건의사항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 조치도 했는데 이 내용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는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내기 전에 효과에 대한 것 얘기해 보세요. 나는 효과가 별볼일 있는건지 어떤 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과연 물가대책위 회의한 후에 경기도의 물가가 다만 1%로 내렸다든가 1% 어떻게 됐다 건가 효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효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애로타개위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신경제가 들어오기 전에 작년부터 이 애로타개위원회를 도단위 기관장 및 우리 상공위원님 중에서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해 가지고 직접 노사문제, 임금문제 그 다음에 행정지원문제, 각종 제도개선문제 등을 많이 건의합니다. 현지에서 도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도에서 조치토록 하고, 시 군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시 군에서 조치토록 하는데 그 사항 중에서 주로 환경문제랄지 법률관계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건설부, 상공부, 노동부, 환경처 등에 수차례 건의해 가지고 제도도 개선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장조치가 2회정도 연장이 됐다는 것은 지방에서 근로자의 수가 고용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수차에 건의해 가지고 그건 정부에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에 대한 항목과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여비 489만 6,000원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다니며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여비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는데 상당히 델리키트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비는 두 가지 명목으로 현재 예산서에 서있습니다. 하나는 관서당경비의 여비가 도는 월 1인당 5만원 기준해서 정액으로 서 있고 시 군은 월 3만 5,000원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물가단속이다 공산품시장조사다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소요액을 계산해 가지고 횟수하고 인원하고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지금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에 816만원, 연말연시 700만원, 소요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내용이냐고 물으셨는데 실제 우리가 매월 물가는 경제기획원 각 지역통계사무소에서 매월 5일과 15일, 25일 3회에 걸쳐서 물가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도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이 비밀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물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4개 서비스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 품목에 대해 가지고 그걸 단속하고 그 다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필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물건 20가지를 정해서 여한 일이 있더라고 이 물가는 올라선 안되겠다. 이 물가가 물가를 조절한다 해서 우리가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률상으로서는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생담당공무원, 세무공무원, 도 공무원, 시 군 공무원 합동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기업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6,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실적으로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사님께 지금까지 기업순회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가서 오찬을 근로자 대표 또는 기업인과 간담회하면서 점심식사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현지 공장도 방문하고 할 때 금일봉으로 근로자에게 격려도 하고 점심식사도 내고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이것은 사실 지사님 정 판공비로 해서 명백히 계상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물었는데 싹 뭉개놔서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중에서 4,500만원 용역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대집행부 질문 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선 3,0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우리 경부축과 서부임해축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수원대학교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중소기업 육성이랄지 유통구조랄지, 토지이용이랄지, 공예품 또 우리 기업이 사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못 들었습니다. 내년에 북부지역과 동부축, 성남축 지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 계획이 나오며는 연말쯤에서 5개년 계획을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지역경제협조자 사례비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예산편성할 때 국장들 정보비, 판공비를 이렇게 판공비, 정보비하고 명목을 썼는데 이것은 사실 국장의 정보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목을 바꿔가지고 정보비를 하지 말고 중앙에서 목을 바꿔라 해 가지고 지역경제협조자 사례 해 가지고 국장 정 판공비로 1,000만원 계상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구조개선 200억원과 지원자금 160억원이 되는데 이 돈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1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도 재정여건을 분석하다 보며는 많은 돈을 중소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이 예산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지금 상공부에서 지방단위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 작년에 우리가 391억원을 예산절감 해 가지고 구조지원 했는데 400억원 정도는 우리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400억원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시달이 되면 그 중에서 우리가 구조개선에 300억원을 투자를 하고 100억원 정도를 더 중소기업육성기자금으로 해 가지고 은행과 하며는 한 200억원 정도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상공부와 계속 절충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기제작비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기 수리 및 검인제작에 1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인 기준기는 전기식 택시미터 기준기로서 이 기준기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한 택시미터 회전검정을 실시하는 기준기입니다. 이 기준기는 택시미터기 자체를 차에서 분리하여 기준기에 부착 미터기의 요금 작동상태를 검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기로서 택시요금 변경시나 검정기준, 구조, 성능, 호형호차 등 개정시 또는 개정기준에 맞게 기준기구조를 개조 수리를 하여야 함에 따라 '94년도 택시요금의 변경시를 대비해서 동 기준기를 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계량기 검인 및 라벨은 계량기 주유소의 주유기 등의 검정에 소요되는 기구 및 검사필용으로 '94년에는 검인 2개, 라벨 1,000매를 제작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전지도점검을 여비에 대해서 60일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대형사고가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많아 가지고 지금 재해대책 중에서도 특히 인명재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시설이 많습니다. 그 시설 중에서 특히 가스시설, 석유, 연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만 가스를 주로 취급하는 시설 중에서 백화점, 재래시장, 지하상가, 서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전기시설 이와 같은 것 등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약 1,130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 앞으로 금년 연말도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공사와 도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마는 국민의 재산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또 불시에 아니면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나가는 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가스공급안정비용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가스가 수도권 일부지역에만 공급되는 관계로 상공자원부에서 LNG 도매가격 조정시 소비자가격까지 일괄 검토하여 시 도에 통보하고 시 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소비자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이 금년 7월부터 중부권지역에 공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어서 계속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상공자원부가 전국에 산재된 도시가스회사의 손익과 경영실태를 확인하여 지역별 소비자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부터 시 도지사 책임으로 가격을 결정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의 내용은 도시가스의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서 회사의 손익과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분야임으로써 행정기관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소비자가격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금년도에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보람상 기술자문수당으로 3만원씩 300만원 계상돼 있는데 3만원의 기준은 어떤 것이며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보람상은 심사를 2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첫째, 상공회의소나 기타 시장 군수, 중소기업 도지회, 한국노총을 통해서 추천이 되며는 그 업체 및 개인의 실적과 공적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할 때에 도의 단독으로 하며는 조금 주관적인 문제가 개입 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전문기관인 노총도지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합동팀을 구성해 가지고 실제 그 공적이 사실인가를 현지 출장 가서 조사동정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차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심사는 전문가인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돼 가지고 서류심사로 해서 일하는 보람상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3만원의 경우는 1인당 수당은 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일괄적으로 3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책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산업정보위탁교육 2,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쓰는 돈이며 또 교육비가 왜 2,000만원 드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금년 4월 1일부터 경기도에는 산업기술정보원이 경기도지부가 없었습니다. 부천에서 인천, 경기가 돼 있었는데 경기도만 별도로 산업기술정보원 경기도지부를 4월 1일부로 경기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돼 가지고 실제 기업체에서 이 기술정보, 컴퓨터 등 기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산업기술 중앙기술원에서 우리가 여비를 도에서 중소기업에 대줘 가지고 기술도입을 시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약 300명을 교육시켰고 내년에도 한 300명 이상을 교육시킬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명, 4회인데 어떻게 300명이 돼요? 200명이죠.

금년에 300명 했고 내년에…….

아니, 50명 4회면 200명 아니예요?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며는 우리가 500명을 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의 계획은 300명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줄이면 예산부서에서 그 숫자 줄이라면 결국 숫자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품질기술분임조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품질기술분임조경진대회는 금년같은 경우에 상 하반기로 나눠서 연2회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별도로 하고 또 대기업을 별도로 했습니다만 이건 도단위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중앙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 참석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대기업에서 3개 대기업이 최우수를 경기도에서 차지한 바 있습니다. 종합성적은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상시에 기업에서 얼마만큼 자기기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분임조의 역할이 크냐하는 데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각 기업에 전파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자표시와 KS 일반공산품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물건을 사들이는데 과연 그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며, 사용한 후 어떻게 처리 조치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품'자 및 KS 일반공산품은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무작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사들여 가지고 그 사들인 제품이 어느 회사 것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우리가 공업기술원에 시험의뢰를 합니다. 그럼 '품'자표시와 KS표시가 정확히 생산되고 규격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위반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개선명령을 내린다든가, 승인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품목이 시중에 돈으로 환산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품목을 검사한 후에 용도계에 일괄 서류를 넘겨 가지고 용도계에서 일괄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이 작년에서부터 실시했는데 그 실적과 내년예산에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제 산 학 연 기술공동개발은 금년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각 대학과 기업체간에 개발체제 및 지원체제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 9월에 정식으로 상공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경기도에는 경희대학교하고 수원대학교가 금년에 채택이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경우는 13개 업체에서 1년 내지 2년동안 그 기업에서 일정한 액을 출자하면 그 전문교수들이 새로운 기술이랄지 노하우(Know How)를 개발해 가지고 그 기업에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공부에서 학교당 1억원, 도에서 1억원, 학교 및 기업체에서 1억원을 해 가지고 연구하는데 약 3억원 정도가 학교당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희대학교하고 수원대학교 각각 3억원씩 연구비를 투자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연구토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5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랄지 기술요원을 확보할 수가 없고 또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제계획에 포함돼 있고 이것을 또 확대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에는 경기도 관내에 9개 공과대학이 있는데 최소한도 6개 대학은 이와 같은 공동기술을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좋은 기술 노하우(Know-How)를 제공해야겠다는 뜻에서 내년 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금년도 2개 학교가 내년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4개 정도의 대학교를 더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할 수 있도록 상공부 및 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용품 시장조사가 780만원, 구입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품자 표시랄지 KS품목 표시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780만원의 구입은 실제 선풍기, 형광 등, 전압조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공업기술원에 시험의뢰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계에서 일괄 판매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개척단 파견 5,000만원에 대해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의 단위의 시장개척단지원과 시 군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은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회에 걸쳐 실시해 가지고 현지계약만 약 1,000만불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이 약 1억 3,000만불 정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상담하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일정한 도비를 확정해 가지고 「코트라(KOTRA)」로 하여금 사전에 각 국에 시장조사를 시켜가지고 어떤 제품이, 어떤 품목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조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코트라(KOTRA)」에 보냅니다.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몇 월에 어느 지역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 이 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나라에서는 어떤 품목, 어떤 제품이 수요되는 것을 현지 「코트라(KOTRA)」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코트라(KOTRA)」로 연락이 오면 경기도지부 「코트라(KOTRA)」로 와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코트라(KOTRA)」에 보내주면 이 업체가 시장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Yes냐 No냐를 통고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업체를 시 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전시장을 빌린다든가 전시장 임대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식사를 1끼 제공한다든가 이와 같은 절차상 필요한 예산이 약 2,300만원에서 약 2,500만원됩니다. 그와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숙박비 및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상의단위 시장개척단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만 1년에 네 번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많은 해외출장 문제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이외에 이와 같은 출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을 일실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내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두 번정도 해서 도에서 한 50% 정도는 지원하고 50%는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그와 같은 기업체를 끌고 해외에 가서 우리 물건을 팔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상공회의소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시 군단위는 기업체가 많은, 특히 안산 같은 데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시 군단위로 해서 시장 군수가 한다든가 부시장, 부군수가 한다든가 해서 한 2개정도를 시 군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중소기업 경기도지부에서도 중소기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한 번정도 해외개척단을 끌고 가서 기업의 어려운 실태도 알고 해외시장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상당히 많이 업무를 위임해 주는 그와 같은 효과가 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상사업비 예산 중에서 유망상품 해외홍보자료 인쇄비로 1억 5,400만 8,000원이 들어있는데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상대국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기업의 홍보가 사실 외국에 많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가보며는 「코트라(KOTRA)」이고 어디고 가보며는 그와 같은 자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국상품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 가지고 금년에 특책사업으로 채택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코트라(KOTRA)」가 있는 확인된 것이 세계 65개국이 있습니다. 65개국 중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시카고도 있고, 뉴욕도 있고, LA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65개국에 81개 무역관리 있습니다. 그 무역관에 영어, 일어, 스페인어 3개국어, 왜냐하면 그 나라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통어라고 생각되는 영어, 일어, 스페인어로 제작을 해 가지고 무역관 현지에도 놓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LA전시직판장이라든지 시카고전시장이라할지 네덜란드 로테르담 전시장이랄지 금년 12월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 우리 도내 기업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개 4개 파트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전기 전자파트, 기계 금속파트, 섬유생활용품파트, 식품파트 4개 파트로 분유를 해 가지고 주로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한 카탈로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명칭, 제품명, 가격, 전화번호 이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계획수립할 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육성자금 500억원, 이것은 지역영세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정말 대폭적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지역만 도 예산부서에서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투쟁을 사실 과장들이나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 가지고 또 내년에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한 100억 내지 200억원정도는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융자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6억 7,000만원을 출자한 목적이 무엇이고 연료수급이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데, 가스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에 공사기간 중에 일어난 문제점, 도시가스매설 및 현황과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원인자 복구방법도 있고 시 군 일괄방식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94년도에 아까 124km아닙니까? 1,240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1,240으로 나와 있는데요. 919쪽에 '94년도 배관망이 1,240km…….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원인자 복구가 아닌 것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많다. 또 포장공사가 빨리 안된다. 교통안전사고의 대책이 무엇이며, 선율화 방법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예치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중부담이 간다. 그래서 보증보험 증권도 필요한데 현금예치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김 위원님께서 좋고 아픈 데를 찔러 주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느낀 점을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도 가며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파놓고 1개월 지나면 시에서 공사해 가지고 포장발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도 울퉁거리고 또 포장공사를 빨리 하지 않으며는 주민도 불편하고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시 군 조례로 이와 같은 것이 대부분 제정돼 있습니다. 시 군 조례로 제정됐을 때는 그와 같은 사업자 부담을 할 때는 반드시 공사비를 예치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한다, 그 예치한 공사금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와 같은 불완전하고 도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2개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 군 조례를 개선해서 도시가스 사업을 바로함과 동시에 바로 다듬질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하며는 주민불편도 적고 또 발란스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시 군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치금을 현금으로 받는 문제도 시 군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이러한 것도 한 번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촉구 공문을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우수공예품 참가업체가 중복됐는지 그 내역과 실적이 연도별로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겠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실제 LA에 우수상품전을 우리가 작년까지 2회 했고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역을 보며는 두 기업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이조칠기사하고 안산에 있는 한빛실업, 칠보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중복돼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LA뿐만 아니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전시장 문제도 있고 미국 시카고 지역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출해 가지고 중소기업체가 하나라도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계속 투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연도별로 참가실적과 또 판매실적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연도별로 각 국별로 전부 중동지역, 남아메리카 지역, 북아메리카 지역, 동부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가 업체하고 실적, 현지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지,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가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자금을 플러스 해 가지고 그 지회에 가입돼 있는 업체가 제가 3,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 중에서 기업을 관리한다는 뜻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외판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도지부의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단체 등에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상의도 주고 시 군도 하고 도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게 분산 아니냐 집중투자면 되겠는데 사실 물건을 판다는 게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트라(KOTRA)」 현지를 우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3개월 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협의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임대계약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7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3개월하고 계약을 한 번 해도 3×7=21, 21개월 있어야 합니다. 도에서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의 도하고 시 군도 해서 중소기업도지부도 하고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도 산하단체는 아닙니다만 협조단체에 대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관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일종의 업무위탁 비슷하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6가지 정도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909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관리 중에서 6,0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봉제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중소기업의 간담회 및 근로자 격려를 할 때 지사님이 쓰는 판공비인데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못을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운반비 지원비가 750가구 8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별로 지급한 것이지 수요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지급방법과 보조방법 이와 같은 것에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탄운반비 보조는 육지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섬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750가구가 있습니다. 750가구에 약 80원씩 운반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에 750가구밖에 안되느냐 하는데 750가구가 더 됩니다마는 기타 특수지역계에서 별도로 나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구별 지급은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추경에 많이 확보해 가지고 9억 8,000만원인가 확보돼서 금년 11월부터 지급이 됩니다마는 시 군별로 일정한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소위 생보대상자랄지 지방도로에서 2km떨어진 독립가구랄지 영세민이랄지 이와 같은 걸 전부 시 군별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에 1일 연탄 2장씩 지급한 걸로 판단해 가지고 계상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시 군별 현황과 방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업자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가구입니다.

750가구에 대해서 연탄을 장당 80원씩 계산해 가지고 어선이용운반비는 지원을 해 주고 저소득층도 가구별로 지급해 주는 모양이죠?

개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도에서 직접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시 군에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어느 가구는 몇 장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책자 중에서 '내고장상품사주기' 2,500만원 5만매에 대해서 어느 지역, 어떻게 또 하는지 경기도민이 약 700만명인데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행사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내고장우수상품 홍보제작비 집행계획으로 홍보용 팜프렛과 스티커를 5만매를 제작하여 도민전체를 홍보물 배포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내 금융기관, 유관기관, 각종 사회단체 자생단체 및 대형 아파트와 상가 등 다중 주민밀집시설에 배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내고장우수상품사주기운동의 홍보를 도 전체 주민에게 배포해 드리지 못하는 대책으로서 지방지나 유선방송과 시 군정 소식지,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쉬운 공장안내책자를 지금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1년 동안 공장이 몇 개나 설립돼 있고 몇 개나 없어졌으며 또 1만부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에 총 신규로 공장을 변경이나 이전이나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경기도 관내 1,516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금년 한해 동안에 부도가 나 쓰러진 업체가 744개 업체입니다. 이 알기쉬운 공장안내책자는 상당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현재 약 12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주로 뭐냐하면 현재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하고 있는 융자내용, 한국은행 등 각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는 융자절차나 어떤 돈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36개 융자방법을 전부 예시를 해 주고 또 현재 공장을 설립신규로 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변경신고를 한다든가 이러한 관계법령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또 정돈해 가지고 총망라 해 가지고 하나의 「에프엠」이 되겠습니다. 한 130∼150정도 만들어 가지고 일선 시 군 구, 읍 면 동 창구에 비치하고 공단 그 다음에 관련단체 이렇게 쭉 비치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배부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1만부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책자가 두꺼워서 개인한테 다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들이 보셔가지고 민원실에 몇 부를 비치해 주면 빌려다 볼 수 있고 도서관 같은데에서 이렇게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에너지시범마을이 도 15%, 시 군 45%이며 그 다음에 자부담 40%인데 이것은 시 군 사업으로 대처하도록 해서 독자적으로 해야지 도에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에너지시범마을이 금년도 창안제도로 해서 계획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예산이 사실 우리가 50% 확보를 했는데 50%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입씨름하다가 도 15%, 시 군 45%, 자부담 40%가 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하면 그 마을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집을 개수할 때에 도비하고 시 군비를 보조해 가지고 자기 비용 일부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랄지 이런 수도꼭지 절약형이랄지 이런 시설로 해서 그 마을전체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가를 한 번 시범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을 때에는 경기도 전체로 파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적은데 실제는 선진국도 가보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꼭지 샤워기 물방울을 독일 가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물방울은 상당히 긴데 그건 굉장히 가늡니다. 그걸 가만히 연구를 해 보니까 단위당 나오는 물이 몸을 씻으면서도 물이 가늘기 때문에 물이 적게 소모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좌변기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수도꼭지 문제랄지 이런 것에서 시범적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소위 말하는 지원해 줘 가지고 시범을 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시 군당 한 개 마을은 최소 20호가 되든 10호가 되든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시 군자체로 했으면 도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이와 같은 불을 붙여 줘야만 시 군에서 할 것 같아서 우선 금년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지원해서 정말 한 번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동구 위원님께서 '94년도 구조개선자금 200억원을 시 군에 어떤 식으로 배정하며 일정하게 출연하고 있는지 또 기업체의 숫자에 따라 하는지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구조개선자금은 지방비를 300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2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우리가 300억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391억원을 절약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중앙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 우리가 450억원을 달라고 하는 계획을 현재 올려 놨습니다마는 아마 300억원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개선자금은 사실 좀 적습니다.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지사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 가지고 내년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100억원을 더 보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지방비를 마음속으로 300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 군에 있는 기업체의 수하고 그 다음 시 군 재정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안배를 하게 됩니다. 기업체의 수가 많은 데에는 많이 시 군비 부담이 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배정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구조개선자금을 받으며는 실사팀이 있고 서류심사팀이 있고 또 판정팀이 있어서 3단계에 걸쳐 기술자문을 받아서 구조개선자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부지침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며는 김 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우수공예품지원자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작년에 강화에 3억원 지원도 아직 분석도 보고 않고 금년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수공예품지원자금은 해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10연패를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10연패를 하고 금년에 대통령기를 가져 왔습니다. 상공부에서는 경기도가 너무 잘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도에 단체상을 안 주겠다. 단체상 안주고 개인상만 주겠다. 타 시 도가 도저히 경기도가 10연패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반환을 해 줘야 된다고 돼서 우리가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실제 민예품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효과가 있는 원하는 부서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금씩 100만원이고 150만원,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작년 실적을 판단해 가지고 이 업체는 이마만큼 지원해 주면 좋겠다. 또 대학교수들이나 또 디자인개발회원들이 그 전에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는 조금만 자금 지원해 가지고 개발지도를 하면 가능하더라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이 명시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강화에 지난 번에 가니까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연말에 나기기 때문에요.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무엇이 있냐 하면 우수기능인해 가지고 기능 위촉장을 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 위원님께서 경기도 예산을 작년에 391억원을 절약해서 구조개선자금을 했고 또 내가 지난 번 안산지역에 갔을 때에 분명히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안산이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시 군과 도가 합해서 하는 것인지 관계가 없는 것인지 통계 등을 도에서 관여하는 것인지 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가 금년에 나간 540억원 시 군비하고 도비 합쳐가지고 50%, 50% 해 가지고 자금출자한 기업 수에 비례해서 그 지역의 기업체를 선정합니다. 지난 번에 안산지역에 나갔던 것은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시장이 자체로 시비 20억원과 그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의 20억원 해서, 40억원을 가지고 5,000만원씩 제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가 경기도에 6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시장이 자체 자기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관여할 바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기도의 실적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광역단체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만 잡고 있고 시 군 자체로 하는 것은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 자체 것을 우리 실적에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보고할 때는 시 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추진협조자 사례 및 1,000만원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올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비에 몇 번이나 공장관련 출장을 가셨고 무슨 일로 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장설립 업무지도 및 공장관련 민원처리 여비는 414만 9,600원이고, 공업과에 계상된 금년 여비 총액 1,276만 6,000원 중에 11월말까지 83%인 1,0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추진업무로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시 군에서 공장설립관련법령과 각종 지침 등 업무처리 요령 등 잘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하는 한편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각종 진정민원 건의서 등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해당 시 군에 지시하는 등 총 26회에 걸쳐 출장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공장설립 업무지도협의는 금년보다 186만원이 줄어든 228만 4,8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일선 시 군에서 1,500㎞이상 공장설립에 대한 농지전용 했을 때에는 공업과에서 농지전용 추천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현장을 가서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현지 출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예품 여비 및 인원수, 횟수, 뭐도 했으며 실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수공예품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개발지도원 대학교수가 7명이 있고 또 산업디자인개발 7명 해서, 1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14명이 위촉되어 있어 각 업체마다 이 분들이 월 1회면 1회 이렇게 개발지도를 할때 공무원이 수행해서 그 지도를 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횟수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기용품 시료구입실적 '93년과 '94년 사용항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전기용품 시료구입은 아까 일부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38개 품목에 148개 업체를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28개 업체 제품이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불합격을 맞은 업체는 승인 취소를 13개 업체를 했고 개선명령을 13개 업체에 내렸음을 보고드리고 '94년도에는 금년보다 배가 많은 77개 품목을 조사해 가지고 소비자 보호 및 우수공산품이 시중에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써 주시고 해서 제가 상당히 듣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다는 여론이 있다, 또 자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말이 좀 있다, 내가 2,000연대에 실현가능할 것인지는 의심하지 못하지마는 대기업이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때 부품공장, 자동차의 경우 부품공장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못쓰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담보물이 없어서 못 받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을 유치할 때 부품공장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대기업을 유치할 때 그와 같은 부품공장에 지원할 수 있는 돈과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플러스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더 효과가 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는 대표적인 대기업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전자입니다. 또 기아자동차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대기업들은 대개 보면 협력업체로 부품공장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 4개 대기업을 신경제 동안 조사해 보니까 삼성에서 약 250개 업체, 현대에서 약 200개 업체, 기아에서 약 120개 업체 정도가 협력업체를 구성해서 실제 대기업에서 자금을 몇 백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면 그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니까 그걸 또 정부측에서도 종용을 하고 우리도 종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김 위원님 말씀처럼 도의 자금과 거의 합해져 가지고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될 걸로 믿습니다. 과연 대기업이 그것을 승낙할 것인지 이것이 의문점이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대기업과 한 번 좋은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를 1억원이 아니라 2억원, 3억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될 사항인데 답변을…….

그런데 그건 내역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지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 내역은 중소기업 사업 세항목 뒤에 이건 총괄부분이니까요. 총괄부분 뒷편에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직원한테 밀어서 될게 아니잖아요. 연간 예산편성 사업승인 받는 것 갖고 어떻게 직원한테 밀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아까 물어본 것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방안공기가 에너지절약이 안돼 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잠시 10분만 정회를 해서 공기도 깨끗이 하고 1시간 40분동안 답변을 듣고 있는데 한 10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과목이 과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설명과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경제발전5개년계획용역비 4,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용역비가 3,000만원 밖에 쓰지 않아 가지고 임해축, 경부축만은 3,000만원 가지고 하고 내년도 예산 5,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깍여가지고 4,500만원으로서 북부지역하고 동부축을 지역경제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8월경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4,500만원인데 내역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획이라든지 또 예년에 없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지금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집행부 질문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시책 방향과 정부가 새로이 도입하는 토지수급대책과 연계하여 권역내의 성장잠재력을 총망라한 지역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의 추진은 예산사정상 '93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부축과 임해축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 수원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94년도에는 북부축과 동부축에 대한 용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역별개발계획은 용역기관에서 제반지역적 여건을 연구 검토 후에 제시될 것이냐, 본 용역에서 검토될 주요 분야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해 줬습니다. 특히 과업지시된 내용 중에서 기술경쟁력 제고하고 기술개발의 산업화 정보산업의 육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로 등의 13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 검토하도록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연구활동에 포함되는 연구원과 보조원 등의 인건비와 자료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이 너무 적다. 그 다음에 알맹이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증가율이 도예산 편성의 증가율은 50%가 넘는데 지역경제국의 예산 증가율은 47.5%로 낮다. 이것은 지역경제국의 의지가 없다고 채찍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전체 예산증가율의 47.5%가 금년도에 전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 전체예산은 작년에 특별회계로 포함돼 있던 예산의 상당한 액수가 일반회계로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 전체예산의 일반회계는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일반회계가 증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음을 보고 올립니다. 두 번째, 저축의 날 행사에 170여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주는데 이것은 매년 똑같다. 전년도와 다른 것이 없다. 정말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시상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한 마디로 답변드리면 개선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포상제도가 나눠먹기식 포상제도가 됐는데 실제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돼서 그러한 경제발전에 공헌이 있는 숨어있는 민간인들 업체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에너지시범마을 육성에 도가 15%, 시 군이 45%, 자부담이 40%로서 에너지 종류, 성과, 자부담 40%하는 사업인지, 이것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국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바를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실시해서 그 성과를 봐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에너지는 우리가 수돗물을 쓸 때 수도꼭지 절약형과 그 다음에 전기불을 켤때 절전형과 예를 들면 보일러를 설치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보일러 이런 것 전체적인 것에서 모델로 한20호가 돼 있는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일부 자부담도 하고 해서 에너지 절약형 전체적인 시설을 실시해서 과연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가, 이것을 판단한 후에 검토하고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적인 계획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시 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시범마을을 한 번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 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껴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 특히 관심사로 돼 있는 쓰리섹타 방식의 지원센타가 획기적으로 한다고 지난해까지도 답변했는데 본 예산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반영이 안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고 과연 추경같은 데에 확보할 예정인지, 앞으로 계속성 있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열심히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사실 금년에 용역이 빨리 들어가야 할 텐데 금년 용역을 7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일본 가나가와현이랄지 외국자료 수집하는데 1개월 걸렸고 그 자료를 또 대학교수 8명한테 2개월동안 자문받고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과업지시를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지명경쟁입찰을 11개업체에 했습니다마는 이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전문분야에 과업지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건 1억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최소한도 2억원이 있어야 한다,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계획변경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중앙산업기술개발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 국책사업을 다루는 바로 중소기업지원센타랄지 인큐베이터 사업이랄지 과학적인 관리를 전부 박사팀으로 구성돼 갖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 한 분야는 어떤 분야냐, 경기도에서 경영수지 타산을 계산하는 경영학전문가만 우리 요원에 교수를 하나 포함시켜 주면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겠다 해서 그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산업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곧 발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가 되는데, 용역을 하는데 한 5∼6개월이 걸립니다. 내년 5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입지가 필요할 것이냐, 그 입지를 조정해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이 된 그 다음에 설계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설계용역에 의한 5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이 끝나면 세부설계용역에서 한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1회 내년 추경에 꼭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두세 번 다짐을 했고 또 예산 관련부서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요한 사업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줄테니 염려마라 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성 문제는 정말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소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지고 경기지역에 제조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지방단위 차원인 그런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소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제3섹타 방식이 됐건 제4섹타 방식이 됐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신은 저나 우리 지사님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사일 위원님께서 장 관 항에 따른 예산편성이 '93년 결과치와 또 이와 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하고 장기발전 예산편성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과감하게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개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비성 예산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391억원이라는 돈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 예산절감은 결국 소비성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에 도 전체 예산은 약 1,800억원 정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돼야 하며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도 이것이 지금 77개 항목에서 사십몇 개 항목으로 예산편성과목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복잡한 편성보다도 손쉬운 편성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소신인데 이것은 예산전문부서인 예산부서와 중앙, 예산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내무부 또는 경제기획원 등에서 아마 연구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해외홍보책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업자 선정문제, 홍보책자에 들어가는 업체문제 또 도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해외홍보책자는 아까 김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 한 업체라도 더 해외에 알려가지고, 우리 좋은 상품을 외국 바이어들한테 알려가지고 정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랄지, 금성이랄지 여러 회사들이 우리 텔레비젼에 선전이 많이 나옵니다만 외국 텔레비젼에서 우리나라 선전이 나온 것은 제가 거의 못봤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것은 물론 홍보비를 적게 쓰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비를 적게 쓰면서도 우리 기업체를 알릴 수 있는 길은 이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540억원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500억원인데 1억원으로 한정한 이유와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봤는지 또 운전자금 1억원으로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500억원의 지원방법, 개선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에 규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1억원도 많은 경우가 있고 어떤 업체의 경우는 사실 턱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운전자금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필요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원방법, 개선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돈 액수는 작고 돈을 지원해 줘야할 기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액수를 많이 늘리며는 그만큼 적은 수의 업체에 수혜가 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단 1억원으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 돼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출자금 11억원에서 6억 7,000만원으로 줄었다. 가스는 소비량이 지금 늘고 있다. 그런데 왜 자금은 줄었느냐, 이것은 역학관계를 검토한 후에 이와 같은 것을 자금을 조금 책정하였는지 아니면 소신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스공사의 출자금은 도에서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90년 4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석유비축기금에서 가스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걸프전 때문에 정부 석유비축기금이 동이 나 가지고 '90년 4월 13일 서울 수도권 외곽지역에 가스사업을 할 때에는 연차적으로 시 도별로 이와 같은 자금출자를 몇 년도에 얼마얼마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6억 7,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공급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협의회와 애로타개 물가대책위원회 등 여러 가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16명, 8명, 13명이 중복돼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그러면 금년도 대책에 참석자 명단과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차라리 수당을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하고 애로타개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 구성자체가 일부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만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 단일법에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제기획원, 애로타개는 내무부, 물가대책위는 마찬가지로 경제기획원, 이와 같이 조금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인원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로타개위원회는 도 단위 기관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위원회는 도 단위 기관장 일부하고 농 축 수협, 소비자보호연맹경영자협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위 말하는 기관장 및 일부 중간관리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위원회에서 세 가지 것을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각종 협의회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각 부처마다 다른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도에 이 숫자대로 다 열렸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것이지 금년도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게 금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요. 금년도에 중복된다는 사람 명단하고 참석이 몇 %나 됐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참석해 가지고 협의된 내용이 뭔가 이것을 밝혀 달라고 그랬던 것이죠.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지역경제협의회 등 4개 위원회 참석수당 문제하고 업무성격상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부지사를 의장으로 하여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참석대상자 명단하고 각 회의때 몇 분이나 오셔서 참석을 했는지 대답이 길으시면요.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난 번 행정감사자료에 이 내용을 명단하고 이름하고 해서 전부 책자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근 간사님께서 중소기업을 아끼는 뜻에서 중소기업체 540개하고 내년도 500개 업체로 줄어드는데 이래 가지고 정말 홀로 설 수 있겠는가, 줄어든 이유와 또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는 심정,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계속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금년에는 540개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상당히 사정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1년거치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원씩 2년거치로 돼 있습니다. 자금의 회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액수가 줄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500개 업체를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500개 업체가 사실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억원이나 150억원이 더 내려오면 은행융자까지 포함하면 한 200억원 내지 300억원이 더 증액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중앙에 있는 자금이 확실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지방비로 확보된 것만 은행출자하고 해서 500개 업체에 500억원의 예산이 계상됐다는 것만 설명올리겠습니다. 추후 상공부에서 자금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면 별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연료대책, 연탄비 보조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스는 수요가 느는데 예산은 줄어들었고 연탄보조는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왜 늘어났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가스수요는 수요가 늘었는데 왜 작년에 11억원에서 금년에 6억 7,000만원으로 줄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경제장관 회의에서 '90년 4월 13일 연도별로 그와 같은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금년 부담분이 6억 7,000만원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올렸습니다. 그 다음 연탄비 보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탄비보조는 작년에 9억 8,000만원인가 됐는데 금년에는 10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왜 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금년에 실수요를 조사하다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이런 것도 기준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겠느냐해서 금년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별도 조사기준은 기준표에 의해서 11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의해서 시 군에 다시 또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을 적절하게 10억 5,000만원을 시 군에 배정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고루 자금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고지대 연탄비축장 300만원이 금년에 섰는데 작년에는 200만원 섰는데 왜 금년에는 100만원씩 더 주느냐? 그러면 규격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에서 도서지역이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탄사용가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도시고지대와 오지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곳이 연탄지원하는 데가 편중돼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월동기나 또는 강설시 고지대와 오지에 대한 연탄배달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 군 자체에서 연탄판매상을 비축장으로 지정운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에는 도비 1,800만원으로 비축장 9개소를 200만원씩 투입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비축장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5평 이내로 설치토록 했는데 금년에 실제 설치한 결과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94년도에는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만 시 군에서 적절히 설치할 수 있기에 금년에 예산을 개소당 100만원씩 증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축장 5평에는 약 5,000장을 비축할 수가 있으며 설치된 비축장은 읍 면 동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기기 450만원, 물론 사무기기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각 1대에 컴퓨터 본체와 프린터기를 포함하여 450만원씩 총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는 내구연수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교체구입하는 것이고 다른 1대는 지역경제국 사무의 증가로 현재 보유한 다기능 사무기기 2대로는 능률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서 추가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행정전산화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도 전부 비서관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국장들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국장실에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 내년정도면 과장까지 전부 비치해 가지고 국 과장들이 직접 전산을 앞으로 이행 못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각오까지 윗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도간부들도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공예품경진대회보조금이 300만원인데 금년도에 개최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방향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부족한 것이 아니냐, 매년 같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 새로운 방향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방향제시나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예산편성돼 있는 300만원은 우리가 전시장을 할 때에 전시다 이랄지 전시비품 이런 것에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큰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외에 여주나 이천에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가서 숙식을 하게 돼있는데 그 숙식비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여비가 각 과목별로 각 과에 전부 있기 때문에 실비를 빼가지고 적지마는 사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추경같은 데에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시 군에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신세를 안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에너지시범마을건에 5,400만원을 처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94년도에 처음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지역경제국 아니며는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성과는 내년을 지내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때 의욕적이고 착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말씀 중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꼭지가 절약형으로 된다든가 전기스위치를 절약형으로 개발을 해서 절약형을 한다든가 에너지효율이 좋은 보일러를 개발시킨다든가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전문성이 상당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욕은 좋고 착상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며는 더욱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시범마을이 36개 시 군을 5,400만원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될테고 또 집중적으로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몇 군데를 「랜덤셈프링」 방식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때 좋은 착상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세울 때는 적어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될게 아니냐, 막연히 말씀하신 내용처럼 수도꼭지나 전기스위치나 보일러 이런 등등 이것은 답변을 위한 하나의 말씀이 되지 않느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절약시키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연탄이냐 아니면 전기냐 아니며는 석유류냐 뭐 가스류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5,400만원에 대해서 세워졌어야 될 게 아니냐는 이런 질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해 줄 수 있으며는 하시고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며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관련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방향은 정확히 서 있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전등, 예를 들면 백열등 문제가 있습니다. 백열등은 몇㎾짜리를 해야한다. 예를 들면 백열등 5개에서 형광등 5개를 교체하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 절약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1개 가구에 백열등 다섯개 있는 것을 형광등으로 교체비용입니다. 그러면 5등을 기준으로 했을때 1 가구에서 연간 약 2만 6,000원이 절약됩니다. 그 다음에 코어식 형광등이라고 있습니다. 절약문제입니다. 코어식 5개와 전자식 5개를 교체시에 마찬가지 연간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전자식 형광등이 3,000만원이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스위치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스위치에는 개별스위치하고 종합스위치가 있는데 개별스위치는 전열기 ５㎾짜리를 우리가 생각했고 종합스위치를 만들면 추가비용은 약 3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스위치가 5개일 경우에 5개에 5w×10시간을 계산했더니 0.25㎾ 절약이 되고 연간 약 7,000원정도가 절약이 된 걸로 계산상 우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물 문제가 있습니다. 물은 일반 수도꼭지 물이 있고 절전형 수도꼭지가 있고 원터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원터치용 수도꼭지입니다. 이것은 추가비용이 약 3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연 16t이 절약돼 가지고 약 3,000원정도 절약되고 절전형 수도꼭지는 추가비용이 3,000원정도 더 들어갑니다마는 10% 절수가 되어 연간 약 5,000원정도 절약이 된 걸로 우선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 변소 문제입니다. 일반수도꼭지하고 이단절수장치하고 했을때 추가비용은 약 9,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1회 사용시 소변을 봤을 때 평상시 13ℓ인데 6ℓ면 되기 때문에 7ℓ가 절약이 되고 5인가족이 1년간 63t 약 1만 2,000원정도 절약한 효과가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를 청소하는데 이것은 제품가격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짜리입니다만 청소후 사용시에는 8.2∼10%정도가 절약이 될 걸로 돼 있고 특히, 연탄은 1,000장 사용시에는 연간 2만 2,000원, 유류가 1만 2,000ℓ 사용시에는 연간 2만 6,000원, 가스가 1만 4,000㎥ 사용시에는 약 3만 2,000원정도 연간 절약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선 계산해 가지고 이와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마을별로 20호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비 얼마, 시 군비 얼마 그 다음에 자부담 해 가지고 돈은 들어가지마는 이와 같은 절약형이 있다는 것을 대강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인 답변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개별로 말씀이 계셔가지고 수도, 전기, 연료에서 보일러 특히, 연탄보일러 같은 경우 청소한 후와 청소하기 전과의 효율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조금 더 5,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쓰는 비용이 시범마을을 한 번 하기 위해서 5,4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며 또 그걸 상금으로 줄거냐, 아니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무상지원이냐 유상지원이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계된 것은 본 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관계에 배관공사를 지역경제국장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또 사실 공사로 인한 불편도 몸소 체험한다고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경기도내 시 군조례에 의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시공을 한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 중의 하나가 경기도내 각 시 군에서 '93년도 공사실태를 물었는데 다시 얘기해서 각 시 군에서 공사실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느 시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고 어느 시에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느냐 즉, 원인자 복구방식으로 하는 시가 얼마나 되고 일괄입찰 방식으로 해서 하는 시가 얼마나 되며, 또 원인자 복구방식으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될 겁니다만 이 도시가스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다변화 또 환경보존을 위한 청정연료공급확대정책에 따라서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도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융자조례에 의해서 시공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과 시공사에게 불편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날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공무원들도 업무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줘야될 걸로 믿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찾아서 해결하는 공무원이 돼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께서 건의한다든가 지적하는 사항은 적극 수렴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해결방안이 원인자 원상복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나 또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각 시 군에 개선지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도로복구예치금 관계를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시 군조례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군조례로 되어 있지만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시 군조례가 두 가지로 나와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통일된 주민과 사업자들이 피해를 덜 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며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될건지 국장의 현해도 말씀하시고 도지사로 하여금 개선된 내용을 전 행정기관 예하 시 군에 지시해서 신속히 공사는 원인자 복구방식을 택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되고 예치금은 현금이 아닌 소위 인허가 이행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관련 국이 건설국이기 때문에 건설국장한테 분명히 제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 복구 예치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30%가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나머지 70%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발생시에 이행보증증권의 경우는 보증회사의 통보 등 절차상 지연되는 문제로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행보증증권을 징수토록 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2년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환불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서 관련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주민의 안전성 및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꼭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 군에 지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경기도내 공사방식을 물었습니다. 실태를…….

제가 시 군을 일일이 도시가스사업까지 파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시 군의 공사방식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보고 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짤때 보며는 예산을 절감하느냐 또는 절약하는 그런 기존의 각종 경상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짜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이나 또는 행사지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투자지원 효과가 없다고 그 동안에 분석 판단된 것이 지역경제국 사업예산편성내용에는 과연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계획속에서 신경제 체제 구축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의 폐지나 또는 통 폐합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과연 없는지 밝혀 주세요.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덧붙여 보겠는데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유망상품 해외에 홍보비 1억 5,000만원 또 그것이 아까 간단하게 텔레비젼 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걸 알고 싶고요. 그와 연계해서 해외상설전시직판장 설치비,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 시 군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상공회의소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비, 이렇게 해서 이게 2억원이 되는데 홍보책자 인쇄비 1억 5,000만원하고 합치며는 3억 5,000만원이 되고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과연 그러한 산출근거나 계획이 국장께서 시행을 해본 결과가 지역경제구조에 어떠한 입장에서 정말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신 결과,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셔서 정말로 '94년도에는 지역경제국의 예산편성에는 이 제안된 예산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감사 하시면서 경제국 예산이 얼마만큼 미집행되고 잔액이 남았냐 하는 것은 아마 5.몇%로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을 빼며는 3.3%가 된다고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에 있는 어느 국에도 우리만큼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잘 쓴데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그렇게 예산을 평상시에 편성을 했고 우리가 과도하게 편성을 하게 되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용납을 안합니다. 한푼을 깎으면 깎지 더 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없던 것이 몇 가지 항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기관장들 애로타개나 뭐한다고 해서 수당 한 번 못주고 밥 한끼 못 사줬습니다. 도단위 기관장들 모아놓고 오후 2시에서 4시에 딱 끝나요. 5시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꼭 오후 2시에 맞추어야 한다고요. 5시까지 하고 6시에 퇴근하면 저녁식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조금 신설한 건 사실입니다. 그 예산을 금년에 얼마만큼 제가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연말에 가서 결산하면 제가 꾸중 듣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하면 부족했지 흡족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망상품 해외 인쇄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제작비를 편성해보니까 당초에 1억 8,400만원 중에서 총 소요액이 제작비는 무역전문기관인 경기무역관과 협조하여 제작코자 합니다. 제작비는 주로 제품 사진촬영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칼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다가 디자인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400만원이 소요되고 활판자금 및 번역료가 약 1,600만원, 인쇄비가 약 1억 2,000만원, 기타 자료수집에 따른 비용이 약 400만원 해서 우리가 약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또 돈을 덜 들이고도 훌륭한 제품이 되며는 최대한으로 덜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전시장 내용을 아까 서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LA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약 400억원인가 380억원인가 들어가지고 우리 농산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LA가 우리 대한민국 교포가 제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빌려가지고 5일에서 약 1주일동안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A만 해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로테르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금년에 12월까지 해서 상설전시장 30평 정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확보되면 상설전시장하고 또 필요한 상품을 보고 주문이 오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미국에서 북부지역의 시카고가 있습니다. 시카고에도 우리가 그러한 상설전시장을 금년 12월까지 만들기 위해서 현재 예산투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선 물건을 한 30평에 전시를 해봐가지고 나중에 직접 업체가 협의 전시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지역의 기호를 알아야 우리 한국사람이 파견나가서 물건을 팔 수가 있거든요. 우선 1년을 전시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판매까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장려가 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해외시장개척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의원님들께서 작년에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한 팀이 가셨고 또 구라파지역에 한 번 가셨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물건을 우리가 팔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그와같은 행정력이 매일 공무원이 그것을 인솔해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도 2개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50평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시 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비용은 업체에 주는게 아니고 업체가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빌린다든가 거기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한 TV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코트라(KOTRA)」에 지원해 가지고 그 「코트라(KOTRA)」에서 지원경비로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고 기타비용은 숙박비랄지 항공료 등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해마다 2,300∼2,500만원정도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임대료가 비싼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대개 호텔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2,500만원정도 1회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는 굉장히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약 4억원 정도를 해외판촉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업체에다 여행경비까지를 지원해 가지고 수출하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경기도는 사실 그렇지 않고 회의장 상담장 임대료랄지, 신문공고료랄지 바이어 수집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비용을 해서 약 2,300∼2,500만원이 들어감을 보고드립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봉제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 1억 836만 3,000원의 내역을 보니까 3개과, 지역경제과, 품질관리와 또는 공업과, 상정과 4개과의 여비부분이 한 과당 1,400만원, 1,300만원에 가까운 돈이고 또 상정과 같은 데는 한 2,000만원, 공업과는 1,865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모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과비가 한 6,000만원 이상되는 여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외의 여비로서 신경제5개년계획 업무추진비로서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또 489만 6,000원 그러니까 한 500만원 돈……. 물가안정 추진여비 또 신경기활성화물가안정대책추진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여비가 전부 합하니까 한 1억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비라고 명목을 붙여서 전부 예산을 쭉 나열한 방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지역경제활성화추진비라든가 중소기업활성화대책 협조자 사례 1,0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여기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억원정도 샅에다가 분배해 놓은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정보 사용료라고 해서 10만원씩 200개 업체에 해서 2,000만원이 산출이 나왔는데 절감편성액 30만원 빼가지고 보기좋게 1,970만원 이렇게 30만원을 빼놓고 했는데 이것도 30만원을 딱 빼게끔해서 1,970만원을 해 놓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으며 그래서 제가 의심나는 부분은 이러한 여비라고 확실히 나와 있는 부분이 3,583만 2,000원이 확실히 나와 있고 그리고 관서당경비에다 넣어놓은 여비가 다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보니까 한 6,000몇백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있고 또 기술정보사용료 1,970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돈들은 실제 많은 돈들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확실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산업기술정보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정보원이 4월 1일부로 우리 경기도지부가 설치가 됐는데 이 정보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개인업체에서 신청을 하며는 양에 따라서 100만원도 들어가고 50만원도 들어가고 30만원도 들어가고 몇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산업기술정보원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자, 너희들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어려워가지고 각종 기술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해서 내가 너희 정보를 좀 사야겠다. 사 가지고 업체에 무료로 지원해 줘야겠다. 자, 30만원짜리는 너희들 10만원에 해 주고 50만원 짜리는 30만원에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상반기에는 10만원씩 계산했습니다마는 도저히 10만원 가지고는 정보양이 많아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최소한도 양에 따라서 구분을 해달라 해 가지고 결국 내년도에는 30만원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이 진짜 어려우니까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뛰어 다니고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내고 하면 소위 말하는 생산성에 많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떤 정보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편지나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세히 써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산업기술정보원에 요구를 합니다. 그럼 산업기술정보원에서는 국내정보 뿐만 아니라 해외국제정보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이면 한달 작업을 해 가지고 그 기업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정보제공료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을 도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업한테는 무료로 기업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나 신청을 하며는 다 무료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아니, 지금 답변에 대한 것을 제가 기술정보사용량의 부당성이라든가 그런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상태가 10만원씩 200개 업체면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라고 하든가 지금 힘들다며는 30만원씩 몇 개 업체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2,000만원 해 놓고 절감편성액 30만원 깎았기 때문에 30만원 깎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건 예산부서에서 깎았기 때문이에요.

깎는데 하필이면 2,000만원에서 30만원 깎느냐 그 얘기예요. 300만원 깎는다고 얘기하든가. 30만원 왜 깎아요?

하여튼 도 전체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2,000만원이라고 쓰기 뭐하니까 그냥 1,970만원 하면 2,000만원이 대강 올라간 것이니까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1,970만원이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다만 각 부서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만 몇 십만원은 어느쪽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을 채우려면 어디에서 몇 십만원씩 깎아가지고 그걸 모으고 어떤 배정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서당 경비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우선 관서당 경비에 포함된 것이 급양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 유인하고 책자만들기 위해 유인하고 프린터 카피용지사고 하는 것이 전부 수용비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국내여비가 포함돼 있고 또 공공요금이 포함 돼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고 자산취득비가 총 포함 돼가지고 통합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관서당 경비 해가지고 각 과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우선 관서당 경비 세항목에 대해서 내년도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여비를 가지고 얘기를…….

그 내용이 관서당 경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할시하고 도 국장급 및 교육원장에 대한 월정액입니다.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가 각 과별로 서 있는데 지역경제과, 상정과, 공업과, 품질관리담당관실이 서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예를 들면 급양비가 359만 3,000원이 돼 있고 국내여비가 1,398만 8,000원이 돼 있고, 일반수용비가 780만 5,000원이 서 있고, 공공요금이 179만 4,000원이 서 있고,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서 있고, 자산취득비가 19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만 있는 게 아니고 시 군이고 내무부가 됐건 중앙부처 단위건 다 똑같이 이건 다 일정합니다. 관서당 경비는 도는 월 1인당 5만원 기준해가지고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건 공무원 머리숫자에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 군은 월 3만 5,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여비 목이 포함돼있고 실소요액 계산은 실지 출장나갔는데 출장나가서 얼마가 소요되는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업무종류별로 몇 번 출장을 어떻게 나간다는 것이 계상돼 있음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국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국이나 어느 도나, 중앙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실지여비는 아니다 그 얘기죠?

실제 여비죠. 실제 여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업무추진으로 편성돼 있는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출장을 못 나가면 못 빼 씁니다. 옛날에는 가라로 해가지고 빼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감사원에 걸려가지고 하나도 못합니다. 반드시 출장복명 해야 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여비를 세워가지고 빼는 그런 탁상공론은 못합니다.

우봉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94년도 세출예산서 증감내역에 보니까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내용에 물가안정시책 유공자표창 이런 것이 금년도가 많이 늘었네요.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도 많고 일반개인별 아니면 업체별로 주는데 이건 어떤 동기에서 금년에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물가단속에 대한 표창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물가가 중앙정부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내무부장관이 경제장관으로 편성이 되면서 물가의 50%를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내용 중에서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과 대통령 신경기에 주장하는 20개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실 자유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물가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모든 생산 및 노임, 국민생활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서 물가를 단속하는데 결국 위생검사와 위생감시 요원과 세무서하고 경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종의 자율입니다마는 자율 안하니까 강압을 쓰고 있습니다. 위생검열 해가지고 영업정지 시킨다든가 그와 같이 사실 공무원이 자구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일선 공무원들이 물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5일, 15일, 25일이면 반드시 경제부에서 물가를 암행조사합니다. 품목도 안 가르쳐 줍니다. 어느 품목하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수원지구 물가가 조사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전 시 도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해야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숨은 인재와 민간인과 그런 분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다른 보상은 못 주더라도 도지사 표창이나 장관표창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표창을 많이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서 의심나는 것이 여기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해서 우수단체에는 1만원씩 20개 단체, 작년에는 10만원씩 30개 단체였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1만원씩 20개 단체해서 200만원이 됐나, 이 숫자가 틀린건지 아니면, 좌우지간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건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만원씩 50개 단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공무원은 표창만 해 주면 아주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하는데 공무원한테도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는 표창제도 이건 부상이 있는 겁니까?

네, 부상은 대개 5만원짜리 시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한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장시간 동안 앉혀놓고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끔 왜 만드십니까? 좀 더 보고 항목을 정해 주셔서 내역별로 설명을 해 놓으면 우리가 한 번 보고 이건 타당성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판단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이 보충질의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전부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몰라서 질의하는 것 뿐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걸 세부적으로 해 주시며는 "이거 타당한 것이구나 됐다, 이것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안 할 것은 안할거다"하고 판단할텐데 모르니까 이것 가지고서 지금 예산을 심의한다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실력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은 보면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예산심의서를 좀 봤는데 봐도 도저히 이 사항만 가지고는 심사할 도리가 없어요.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제출해 주신 내역서지만 다음번에 추경서부터라도 최소한도 항목을 계상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타당성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시 군단위로 나오는 평가가 많이 있던데 시 군에 가서 "우리 시 군에 이런 예산이 왔는데 얼마가 왔는데 당신들 그것 했소?"하는 것도 물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 또 이만큼 긍정적으로 자부심을 갖고서 "이만한 예산을 줬으니 너희들도 그걸 해 봐라"하는 것도 가서 할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평가가 하나도 없이 그냥 사항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밤새도록 떠들어 봤자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먼젓번 행정감사때 지적되었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정한 점이 있다면 그 시정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들으면서 지방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도시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교통행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교통행정의 사업을 하겠다는 창의적인 노력된 부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제안해 놓는 내용도 없다고 봤을 때에 교통행정의 새로운 면을 보이고자 하는 의욕이 안 보였다하는 것은 상당히 섭섭하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겨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그 조그만 배지 하나를 달아주는 선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겨우, 그 부분만 이렇게 새로워졌는지, 의욕적인 데가 없다는데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먼젓번에 버스업자들이 여러 가지 경영면에서 벽지노선운행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결손보전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도 당국에 청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손보전금을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려서 그래도 해 줬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면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한 번 발표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그래도 보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확보문제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도시행정에 아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고 또 폭발적으로 주차 수요가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교통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된 점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 30%를 가지고 공용주차장 시 군비 70%를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시 군비가 확보되지 못했을 때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마는 이나마도 보완을 하려고 했던 공용주차장 문제해결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의 질의는 두 가지로 그치겠습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나 상공위원들을 흔히 만나면 교통관광국 예산이 몇 푼 되느냐라고 우리가 푸념을 가끔 합니다마는 조금전 홍사일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전혀 창의적인 예산편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조금전 예산설명을 하셨듯이 100만대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에 막중한 업무로 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년도의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식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느껴 봤습니다. 기획관리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홍보물제작 수기 200개다 도대체 100만대가 넘는 경기도의 교통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수기 200개를 도청직원들 용으로 쓰는 것이냐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교통체증구간 상황조사 인부임이나 교통량조사 인부임 보면요. 공무원 여비가 2만 7,200원으로 계상됐는데 이분들 엿새, 보름간 나가 있는 걸 1만 4,300원으로 해놨는데 도대체 시 군의 일용직을 인부임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로 불러다 쓰는 건지 그 막중한 교통량을 조사하고 체증구간을 조사하는데 하루 종일 나가있어 가지고 한 엿새 하는 분, 36개 시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1년동안 해야 겨우 한 사람이 24일 아니면 교통량 조사같은 것은 15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받고 과연 그분들이 나가서 하겠느냐, 실용적인 예산편성이냐, 이게 안된다면 적어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아무리 중앙예산지침이 1만 4,300원이라도 이건 도무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니까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 아쉽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국장마다 도내 업무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차등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 우리가 처리한 지역경제국장 특수활동비는 1,000만원으로 돼있는데 교통관광국장님은 지역경제국장보다 서열이 낮아서 그런지 700만원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940쪽에 보면 교통안전 및 영향평가사례금 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면 1,200만원이면 교통관광국장이 지역경제국장보다 위이고 또 이건 아니고 이거 700만원이라며는 국장들도 서열이 있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들쑥날쑥한지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은 과징금 얘기입니다. 우선 금년도 과징금 세입예산, 도의 1994년도 세입 세출예산서안에 앞에 세입란에 보며는 과징금세입 총 예산이 13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과년도 징수금 1억 5,000만원까지 계상을 해서 총계가 14억 6,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광국의 지출예산설명에 보면 과징금 사용액이 벽지노선에 1억 9,303만원, 전용차선도색에 1억 4,975만 4,000원, 안전시설정비확충에 1억 5,700만원해서 5억 4,262만 4,000원이고 과징금 제교부금으로 4억 2,840만원, 연수원보조 5억원해서 총계가 14억 7,162만 4,000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도 당국의 예산부서에 과징금세입을 교통관광국에서 제출할때 14억 6,300만원의 자료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료없이 만들고 또 교통관광국은 교통관광국대로 그냥 과징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도의 예산이 세입 세출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교통안전시설경비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감소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경비가 줄어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제 뉴스를 국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경제기획원에다가 통보를 한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수회사에서 징수하는 과징금을 폐지하라고 건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이 과징금을 운수회사에서 받지 못하도록 조치가 된다며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과징금 세입 중 시 군에 교부금을 한 30%정도가 나가고 운수연수원에 한 30%가 넘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운수연수원 사항은 해마다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운수연수원에 보조되는 5억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단법인체인 운수연수원이 내년예산 8억 2,642만원에 60.5%인 5억원을 도비에서 받는다. 이게 무엇이 잘 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본인의 짧은 상식으로는 일반단체의 예산편성상 인건비가 사업비를 초과해서 편성한다는 건 문제있는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8억 2,642만원의 예산 중에 인건비가 54%를 차지하는 4억 4,701만 4,000원인데 이게 전부 도비보조에 의해서 편성돼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연수원은 도비보조가 없다면 아예 누구 하나도 채용할 수 없는 연수원이 돼버리는 것이냐, 당초 설립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자체수입에 대한 문제가 왜 인건비에 충당하려는 의욕이 없고 다른 자체수입은 물건비나 사업비, 급양비, 교재비 이런 것에 집어넣었는데 물론 이건 교육생들에게 받는 교육비에 의해서 충당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운수연수원에 신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신규채용반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 한 8,000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교육비로 받아들이는게 2억 5,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예상되는데 지금 운수연수원의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뒷주머니 찬다는 얘기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5억원에 대해서 그것을 깎아도 관계가 없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자체세입예산에 비해서 60.5%의 예산을 지원하는 도비의 예산요구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작년에도 4억 5,000만원인가 요구했던걸 깍았는데 나중에 추가해 가지고 4억 9,000만원까지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게 보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해야겠다하는식의 예산편성이라며는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과징금에서 전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군에서 사실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과징금을 걷어 가지고 올려보내며는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니까 시 군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고 시 군에서 원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연수원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재고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기획관리 국내여비 중에서 비슷비슷한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추진 현지조사 해 가지고 587만 5,000원, 또 영향평가조사해서 783만 4,000원, 또 교통행정사고줄이기 현지지도, 뭘 어떻게 지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52만 8,000원, 사실상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93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94년도에 이렇게 세울 때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동구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운수지도에 있어서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321만 8,000원을 세워놨습니다. 또 자동차 불법행위단속을 489만 6,000원을 세워놨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단속에 1,142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용, 사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기도 행정조직은 19개시 17개 군으로 돼서 36개 시 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44쪽에 보며는 사업개요에 35개 시 군으로 해서 1개 시 군이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옹진군이 제외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왜 옹진군이 제외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공용주차장 확충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도비가 43억 680만원이 지원됐는데 18개 시 군에 22개소 3,422면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시 군 도비까지 합쳐서 143억 5,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의 예정장소가 대략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또 공용주차장 설치비 중에서 부지가 차지하는 평균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얘기해서 평당단가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1면당 공사비는 얼마로 책정하셨기에 막대한 143억 5,700만원으로서 3,422면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시 군의 좀더 싼 땅에 설치할 경우 더 많은 면수를 공사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한 사례가 지난 번 감사때도 말씀이 되셨습니다만 밝혀주시고 '94년도 집행에서는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지 그것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경기 VTR복사 배부에 400만원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시 군에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 군에 배부하는 VTR테잎을 시 군에 배부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관리가 될 것이냐, 어느 분들이 볼 거냐, 경기관광에 내용을 무엇을 실어서 400만원씩 만들어 가지고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으로 예상되느냐 막연히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을 해 놨다며는 사업비를 전용할 생각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관광 홍보용스카프 제작을 4,000매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도인가 기이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 장씩 주셔 가지고 저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자그마치 2,400원짜리 입니다. 96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홍보용스카프가 과연 그게 홍보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한 번 사용하고 장롱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홍보가 되는 스카프냐 비싸게만 만들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TR 복사배부나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행업 및 휴양업 추진지도비가 816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떻든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하십시오. 다음 관광지개발사업 추진 및 행락질서지도도 마찬가지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652만 8,000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는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 보상에 180만원 세워놨는데 그 위원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심사를 하느냐, 그 심사보상비가 6명에 대해서 180만원 지급하며는 관광호텔등급 심사하는 위원 6명에게 주는 돈이 그렇게 많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복되지만 제가 질의하는 이런 내용은 유념해 주십시오. '94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는 기념품 제작비 보조가 4,500만원입니다. 기념품의 전체가 30,000개를 준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하는 것이 4,500만원, 전체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70%는 누가 부담을 할 것이며 30/100 만 도에서 부담하고 70%는 누가 부담해서 30,000개를 다 만들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개당 5,000원씩 지금 단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배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배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지를 만드는데 5,000원짜리로 해서 한다는 것이 황당무계한 숫자가 아니냐, 배지 하나에 5,000원씩이면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이런 것도 쉽게 말씀드려서 소신있게 제작하는데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한 공무원들께서 이런 걸 4,500만원씩 돈을 쓴다고 했을때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신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지급할 거냐,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내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결국 외국인만 골라서 3만개만 꼭 지급할 건지, 지급대상이 누구며 또 시기는 언제 지급할 것이며 1년 내내 지급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돼야될 겁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이게 즉 사업이 뭐냐하면 버스전용차선관계인데 총 사업비가 5억 3,975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가 1억 4,975만 4,000원인데 사업량이 6개 노선에 31.4㎞밖에 안되는데 ㎞당 1,718만 9,617원이 나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듣지 못해서 우선 여기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 제가 원 단위로 풀이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청색차선을 만들고 안내판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당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가 있느냐,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쓰신다 하더라도 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설계가 돼가지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 1,720여만원 돈이 들어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 1,734만원, 작년의 경우에는 129만 6,000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600만원이 불었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교통영향심의소위원회 위원참석수당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수당, 교통상황조사반 교육강사수당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에 129만 6,000원에 갑자기 1,600만원을 늘려가지고 이러한 많은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 건지, 또 비슷비슷한 건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을 갑자기 내년도에 실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11명이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9명이고 교통영향심의소위원회는 4명이고,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12명이고 교통상황조사반 감사는 4명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는데 갑자기 내년에 많이 동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 5,700만원 이게 작년 보다는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 3,2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지원 작년의 경우에 17억 3,272만 5,000원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줄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경찰청에서 작년에는 이렇게 보조받다가 금년에는 이것을 안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자금으로 48억 4,450만원, 금년도 교통관광국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대상지역이 관광지가 10개소, 화장실 정비 등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48억원하고 국비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79억원, 한 80억원 가까운 돈가지고 10개 관광지를 아마 대략 보완개발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지난 번 지사님께서도 예산 제안설명할 때에 25억원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제안설명한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가지고 10개소의 관광지가 과연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관광지가 너무 미약하고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의 관광지를 만든다 하더라고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참 훌륭한 관광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장소만 잔뜩 만들어 놓고 허술하며는 그 투입한 돈에 대한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관광지 개발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예산도 약 53%가 증액됐고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에도 예산이 47% 인상됐는데 근간에 인생살이에서 관심거리가 되는 교통 하며는 정말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생활에 좋은 보탬이 되지 않는가 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통계획관리는 97.4%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교통계획관리내에서 1억 5,700만원 정도밖에 갖지 않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버스정차대, 노폭확장 3개소, 전국에서 제일 큰 경기도의 교통체증으로 봤을때는 이런 노폭확장이라고 하면 좀더 편리하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어야겠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시설을 갖추어야겠다. 물론 교통시설을 한다면 과징금 징수를 해가지고 교통시설자금에 투자를 한다는 말을 과거에 곧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과년도보다도 97.4%나 감액을 받아가면서 이런 시설을 극히 저조하게 하여야 할 이유는 뭔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94세입 세출예산안을 교통관광국에서 내주신 자요에 보면 맨 밑에 수정예산안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 세출 예산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배부된 자료에 보며는 이것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쑥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이 내용이 접수가 되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같이 답변을 전문위원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불쑥 이런 걸 내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정예산안이다 해가지고 내놓으실 수가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종결로…….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질의종결을 선포하시기 전에 보충질의가 남아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종결은 다 끝나야 종결이지…… 답변을 듣기 위한 정회를 해 주실것을 말씀드리고요. 종결은 보충질의 끝나고…….

네, 그러면 보충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20시 30분까지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먼저 홍사일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현재 어떻게 시정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저희가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 또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뭐가 추진됐고 뭐가 안됐다는 것을 통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벽지노선결손보전금 1억 9,300만원을 버스업계에서 보조 요구한 내역과 지금 계상된 것을 비교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벽지노선결손보전금 보조 이것은 버스업계에서 저희한테는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94년도에는 많은 보조요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93년보다 많은 액수를 계상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일 위원님과 김건상 위원님께서 '94년도공용주차장사업비가 143억 5,700만원에 주차장 설치면수가 3,402면인데 1면당 설치비용은 얼마가 되고 시 군비가 미확보될 때에는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특히 열악한 시 군 재정과 용지확보에 많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서 주차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1면당 설치단가는 주차장 부지평당단가, 설치비용, 위치, 주차사용 효율성 등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평균주차장 면당 설치단가는 422만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하천을 복개한다던가 또는 여러가지 각 시 군에 따라서 주차장의 용지확보와 재원투입 방안이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에 대해서 도에서는 공사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사업비 시에서 10%, 군에서 20%를 보조하는 관계로 시 군에서 열악한 재정때문에 확보가 지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일률적으로 30%씩 인상 지원해줌으로써 좀더 시 군비 예산확보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사님한테 3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미확보한 시 군에 대해서는 '94년도 1/4분기중에 현지확인을 거쳐가지고 추경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조정하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일부수용비중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용으로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도청직원용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면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에는 본청 직원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1개 실 국단위로 해서 약 100명 내지 200명의 직원이 정기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내용으로서는 플래카드, 휴대용 교통안전기 또는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어깨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일에 해당 실 국에 일단 배부를 해주고 행사 종료와 동시에 회수하면서 통합관리를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낡은 것과 부족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동구 위원님께서 상황조사인부임 1만 4,300원은 현 실정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보통 인부임 1인 단가가 1만 4,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고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으로 여름철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해서 교통량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김동구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가 지역경제국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으시고 교통영향평가 사례금 5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도 본청 실 국장 특수활동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7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국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중소기업활성화대책에 따른 운영비가 별도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의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기본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94년도에 우리가 아까 교통영향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여러번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네들이 14시에 시작하면 19시 넘어서 회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연 25회를 개최하는 걸로 봐 가지고 1회 식사비를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회의를 개최하고 저녁을 대접했습니다만 부지사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부지사님 판공비에서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회의가 늦게 끝난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비용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구 위원님께서 과징금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맞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14억 2,8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은 14억 2,818만 4,000원 그러니까 18만 4,000원이 오버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전반적으로 그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18만 4,000원이 차이가 난건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수 차이로 해 가지고 18만 4,000원이 버스전용차선제…….

18만 4,000원이 아니라요. 852만 4,000원이에요.

14억 2,800만원이 세입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는 14억 2,818만 4,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은 18만 4,000원의 계수차이로 인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붙인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시고 '94년도부터는 과징금징수를 폐지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되었다고 말씀이 계시면서 이 과징금 징수 폐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과징금징수제도를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과적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 도로법에 의한 벌금이 예를 들면 중량에 의한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은 구조물 개조, 높이 구조를 개조했을때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이 세 가지가 중복부과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과적차량에 대해서 중과하는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처벌법규를 일원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다만 과적차량에 한해서는 부과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적차량에 대해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완전히 과징금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예산 중 인건비는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 충당하는 이유와 신규채용 교육자 8,000여명에 대한 교육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은 보조금이나 자체수입은 나중에 정산하기 편한대로 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계산하고 나머지 자체수입은 예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신규채용자 교육을 '94년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확실히 단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1인당 약 3만 9,000원의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걸로 해서 8,000명을 계산했습니다만 약 2억 7,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산을 하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라든가 모든 경비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교통관광국소관 각 과 여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교통기획과 23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쓰는건데 교통기획과에 20명입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범위가 1인당 약 8만 4,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행정 여러 가지 업무로 해서 현지에 나가는 경비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현지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교통여건이라든가 그것을 일일이 보고 또는 교통사고줄이기를 위해서 각 시 군에 현지출장을 나갑니다. 실제로 여기에 따른 여비의 계상분이 되겠고 또 유인물 7페이지에 교통행정과도 2,121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행정과가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월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약 8만 8,000원이 되는데 이는 실제로 자동차 불법행위 그러니까 정비공장이라든가 또는 방치차량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등등 연말연시의 귀성객 이런 현지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경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월 9만원 이하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시 군에 한 번 출장을 가게 되면 2박 3일동안 여비를 달아가지고 가서 하루일 다보고 조금 경비를 염출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현지 출장을 가서 잤을적에는 숙박비 영수증을 받을 것 또는 밥을 먹었을 때 밥을 먹은 영수증을 통보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여비가 일부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여비에서 일부 융통성있게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94년도 교통안전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를 옹진군만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9월말 현재 자동차보유대수가 1,63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8개면으로 섬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도로여건 등을 감안할때 아직 전용차선제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업비 이런 것이 섬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필요치가 않아서 교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옹진군에도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되고 군에서 더 건의해 오면 검토해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상 위원님께서 관광경기 VTR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바 배부처,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의 기본현황과 도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총 망라해서 약 15분동안 상영할 수 있도록 VTR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를 방문하는 단체 또는 경기도방문객에 대해서 경기도소개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경기VTR은 우리 도를 방문하는 인사에게만 소개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도내 전 시 군 또는 관광협회, 관광공사, 여행협회, 여행사 등에 복사를 해 가지고 홍보함으로써 우리 도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또 시 군에는 학교에 다가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내용을 학생들에게도 시사회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것을 500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관광홍보용 스카프를 매년 3,000매씩 제작하고 있는 바 계속적인 제작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스카프를 사실은 우리 도청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프 내용은 경기도지 도를 넣고 거기에 관광지 내용을 명시한 그런 것으로 해서 배부를 합니다만 우리 내국인한테 주는 경우에는 주로 보자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한테 해 주었을 경우에는 마후라로 써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카프 한 장 내용에 50개소의 관광명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스카프로 경기도를 소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여행업, 그리고 휴양업 지도여비 816만원과 관광지개발 사업추진, 그리고 행락질서 지도여비 652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여행업은 우리가 관광호텔을 짓는다든가 그 진도사항, 또 관광콘도, 이런 것을 현재 점검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관광에 초래되는 또는 업소에 대한 부조리 실태 또는 관광지 질서확립, 이런 내용으로 현지를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과에 12명 직원이 있습니다. 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월 10만원 정도 상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 수당이 1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심사위원은 누가 되고 몇 명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호텔 등급심사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또는 등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한 경우 시설의 증 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동이 있거나 또는 등급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광호텔을 조사하고 심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 관광호텔 등급심사요원 편성기준에 따르면 현관, 객실, 식당, 주방, 부대시설 부분을 1개 분야로 3명, 그리고 주차시설, 건축, 설비부분을 1개 분야로 1명, 그리고 전기통신 부분이 1개 분야로 1명, 소방안전부분을 1개 분야로 1명 그래서 총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구성은 한국관광호텔학회에서 2명, 경기도관광협회에서 1명, 경기도건축사협회에서 1명,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명,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심사위원은 정경운 경원대학 교수, 오정환 경기대학 교수, 조수복 관광협회 사무국장, 엄태웅 건축사, 윤중식 전기안전공사 기술과장, 이성우 소방안전협회 전임강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6명의 위원은 관광호텔을 현지 조사하고 심사해서 등급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등급심사위원 수당 18만원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를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할 기념품제작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나머지 1억 500만원은 누가 부담하며 무엇을 어떻게 제작하여 누구에게 제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동향에 의하면 '92년도에는 약 340만명으로 이중에는 약 30%정도인 100만명이 경기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돼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은 주로 한국민속촌이 연간 약 60만명, 그래서 전체이용객의 약 3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인자연농원이 약 10만명, 용인자연농원은 이용객의 약 5%, 기타 약 30여만명이 주요 관광호텔 또는 기타 관광지를 찾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보다 많은 외국인을 도내에 유치하여서 관광수입 증대를 도모하며 친절한 한국인 상을 심어 줌으로써 재방문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특색사업으로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제작방법은 경기도관광협회에 제작비 소요액의 30%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관광협회에 교부를 하고 나면 외국인이 다수 이용하는 관광객 이용업소 중에서 희망업체를 받아가지고 70%를 부담해서 도 관광협회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품목은 경기도 및 이용업소를 상징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도자기 찻잔이라든가 소규모 도자기류를 제작해서 '94년도에 연중으로 배부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입장시에 약 20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의 방문기념으로 증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버스전용 차선의 도색, 그리고 표지판 설치비가 ㎞당 1,720만원으로 과다 소요되는 바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버스전용차선 설치는 5개 시 6개 노선에 31.4㎞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 경인국도상 서울시계서부터 인천시계간이 되겠습니다. 그 6.8㎞ 거리에 버스베이스가 지금 39개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좀 포함된 경비가 약 4억 5,1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에 전용차선구간 24.6㎞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은 물론이고 표지판 2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평균 ㎞당 476만 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버스베이스 39개소의 시설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과다 돼서 계상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실제로 버스베이스 39개소를 빼버리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갑자기 수정예산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이건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은 현재 도의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내부적으로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부서에 요구 중에 있고 또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사전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이게 예결위로 바로 넘어오게 되면 상임위원회에는 현재 안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참고로 현재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께서 운영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대략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8일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돼 가지고 발효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심의하던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영향심의회의 경우에 관내 수원시 등 16개 시에 그리고 남양주군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그런 사업 또는 시설 설치시에 교통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1일 제1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6회를 개최해 가지고 3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금년 6월 30일 설치돼서 내년 2월을 시작으로 현재 용역이 완료된 수원, 부천, 안산시 3개 시가 되겠습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상 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있는 1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용역이 3개 시를 제외하고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은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같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용으로 계상된 국고보조금 전액과 도비보조금 일부를 삭감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5일 정부가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93년도서부터 '97년도 사이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의 수입이었던 자동차운전면허수수료 수입금을 국가재원으로 현재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주무처인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 회계재원 중 일부금을 매년 교통신호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시설 확충금으로 교부해 주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도에 있어서는 동 사업비로서 10억 1,900만원에 대해서 보조율 30%가 되겠습니다. 그 교부계획을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비 23억 7,800만원의 부담금을 요구해 와서 이를 저희 도에서는 전액 확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경찰청이 통보한 것에 의하면 '93년도 동 회계 세입 차질 등을 사유로 해 가지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특별시 직할시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측이 요구한 교부 결정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취소한 이유는 그래도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동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도의 입장에서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교통신호기 및 노면표지명 설치에 대해서는 당시 하반기 추진일정의 미정과 소요공기 등을 고려할 때 경찰청 요구의 전면수용이 사실상 불가능 해서 사업주관처인 지방경찰청으로 하여금 시 군 실정에 부합토록 사업물량을 부득이 축소 조정토록 하고 기 확보된 도비와 시 군비만을 관계 경찰서에 교부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비삭감 요구액은 수원시 전자감응 교통신호체계설치 관련 설계용역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3개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교통관제센터 건축비, 대지가 약 300평이 되고 건평이 약 480평 규모로 건축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기준이 55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타 시설물 같이 물량조정 그리고 부분 시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경조치 그리고 연내 집행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금액을 현재 삭감 요구하게 되었고 향후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 보조금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자체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경찰청과 앞으로는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봉제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계상돼 있는 10개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비 48억 4,400만원은 관광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보며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몇 개소를 집중 투자하는 방안과 앞으로 10개소 외에 추가 보완개발 대상지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개발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도로, 주차장, 상 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이런 관광기반 시설과 또는 잔디광장, 또는 화장실, 또는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음료수대 또 휴식할 수 있는 벤치 타고라 또는 취사장의 안내시설 등 이런 이용편의시설만 공동투자 사업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각종 유해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서 개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에서는, 국가차원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광지 개발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나 국고보조예산의 한계와 도재원 형편, 그리고 시 군의 부담능역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점차 투자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관광지개발 지원예산은 국비 3억원과 도비 26억 2,300만원을 합한 29억 2,3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지원예산은 국비 13억 7,000만원 해서 약 10억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4억 7,400만원을 합한 48억 4,4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19억 2,000여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93년도 도비 30%에서 50%로 현재 상향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소의 국민관광지 중에서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에 따라서 기반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보강요구가 있을 때 보완개발 사업비를 요청해서 대상지에 안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보완개발 대상지에 안 들어가 있는 관광지는 가평군의 대성관광지, 동두천시의 소요산관광지, 파주군의 공릉관광지, 남양주군의 수동관광지, 포천군의 백운계곡관광지로서 '95년도 이후에 해당 시장 군수의 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집중개발하는 것은 시 군 재정여건상 지금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추진위원회에서 어려운 실정을 향후 시 군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가지고 관광지별로 보완개발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지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용시설 등에 민자시설이 많이 유치되도록 저희 교통관광국에서는 더욱 노력해 나가고 또 지사님께서 1개소를 특정개발을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교통관광국 예산 중에 특히 교통안전 시설비가 대폭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재원을 해서 경보등, 과속방지턱, 반사경,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등 당면한 교통사고줄이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물 확충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 과징금의 세입 추정액은 14억 2,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해서 5%가 증가한 수준이나 신규사업 발생 그리고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서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5억원, 벽지노선 운행업체 결손보전금으로 1억 9,303만원,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실시에 따른 도색 그리고 시설물 설치에 1억 4,975만 4,000원, 시 군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2,840만원, 도합 12억 7,118만 4,000원을 계상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사업에 1억 5,700만원 밖에 계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시 군으로 하여금 체납과징금 징수를 강력히 추진토록 독려를 하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최소한 금년 본예산 수준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 추가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85년 설립당시에 원장, 부원장의 선임자격과 매년 운수연수원 예산지원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 그리고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5년도 설립 당시에 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원장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원장은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에 도비보조금 지원하는 문제는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운수종사자 교육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데 세부교육내용은 자동차운수교육규칙 제44조제3항과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수종사자는 매년 8시간, 교육훈련 담당자는 20시간, 신규채용자는 20시간의 교육을 조합장 주관하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는 운전수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회비부담이 과중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운전수로 하여금 정부의 홍보교육을 몇 시간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운전수의 부담 감소와 정부에서 정부P.R 그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나름대로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인원이 좀 과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좀 축소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거기의 지원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진단과 운영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조치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지껏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징금 징수실적이 10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세입 세출 계수가 맞지 않아서 지적을 했었는데 보고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계수를 다시 조정하니까 틀린 것은 틀림없는데 액수가 제가 아까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과징금 징수실적이 당초 계산했던 것하고 몇 %나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운수연수원 운영전반에 관한 검토를 선임국장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분명히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인력이나 예산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얘기를 전임국장도 전년도에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때 저희 지역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전년도에 전임국장이 약속하신 운수연수원 운영전반에 관한 검토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도 교통관광국에서 운수연수원에 감사를 하신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어떤 지적사항 등이 나왔는지 하는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아까 예산에 결부 돼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보조는 해 주되 적절한 수준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 감사때나 재작년 감사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포화상태라 경기도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늘려야 한다 어쩐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해마다 운수연수원에 보조금을 더 줘야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좀 심한 얘기로, 국장님 작년에는 현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되풀이 한다면 작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운수연수원 지금 예산 절반만 줘도 제가 운영할 자신이 있다고 작년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벅차게 일시에 보조금을 많이 주어서 시설을 늘리느니 다른 시 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니까 순회교육 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은 업주도 불평이 많고 오는 종사자도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일 교육을 하면 새벽 5시, 6시에 거기서 출발을 해야하고 또 교육을 마치고 가며는 이 친구들이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이튿날 일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운수종사자들을 구하기가 옛날같지 않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상당히 업체에서도 불평이 있고, 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도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처럼 순회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제안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청도 운수연수원의 과징금으로 한푼도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만 유독 이렇게 해마다 5억원씩을 줘야 한다는 것을 도에서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예산의 60%가 넘는 예산을 도에서 보조를 하고 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느냐, 전직 공무원이 거기 원장으로 있고 국장보다 선배의 원장이 있기 때문에 예우상 그런 거냐, 지금 각 일선 시 군의 과징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5억원이 각 시 군에 교통안전 시설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혜택을 받는데 죽어라 하고 돈 받아 가지고 올려봐야 운수연수원으로 전부 돌아가니까 과징금 받는 것에 성의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은 아마 공직사회에서 직접 듣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또 각 시 군에서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지 운수연수원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자꾸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신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 전임국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던 1년간의 운영전반을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한 번도 저희가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과징금 징수율이 현재 40%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 24억 1,800만원인데 현재는 14억 4,700만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40%를 징수를 했구요. 두 번째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전임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2년도 도비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종합검사를 해 봤습니다. 검사기간은 금년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해서 전담당계장이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시 도의 운수연수원 도비지원하는 것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 도의 실태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구에는 49.2% 지원을 해주고 있고, 광주는 71.3%, 충북은 61.4%, 충남은 81.4% 그리고 전북은 84.4%, 경북은 67.6%, 경남은 60.2% 그래서 경기도는 현재 작년에 67.7%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까도 김동구 위원님께서 자꾸 지원문제에 대해서 각 시 도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현재 운수연수원의 문제점을 뒤늦게라도 알고 해서 인력진단을 자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종성 위원님 또는 김동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조치를 할테니 이번 한 번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도에서 운수연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페이지가 되는데요. 유인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본 위원한테 주셔도 좋은데 다만 작년에 전임국장이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또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신다면 또 내년 돼가지고 하 국장님이 교통관광국장으로 안 계시고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다른 국장님이 오셔서 또 마찬가지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김동구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지적사항하고 연수원 운영개선추진사항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교육운영관계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운수연수원 운영때문에 자꾸 예산때마다 감사때마다 아마 교통관광국의 감사시나 예산심사때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것 아니면 아마 거의 걸리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저희 상공위원들이 전부 명쾌하게 들을 수 있도록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북부쪽에 있는 사업자나 종사자들이 수원의 운수연수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순회교육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돌려 북부쪽에도 어떤 분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시청강당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동구 위원님하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된 것은 전액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담당국장으로서 확실히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래서 그 후에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국장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니 단서를 달지 마세요. 단서를 달지 마시고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보면 예산을 괜히 깎으려해서 깎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작년, 재작년 계속 해마다 자체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연수원에도 했고 저희들이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고 해당 국장님한테 해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운수연수원 예산서 올라오는 것보면 전혀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아요. 금년도 지금 '94년도 운수연수원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도비보조가 전체예산의 60.5%고 또 그중에 전체예산에 54%가 인건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나머지 자체에서 교육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타 여벌로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직원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부장 둘에 과장 셋에 계장이 일곱이고 주임이 셋이고 감투 안쓴 사람이 없습니다. 말단직원은 없고 전혀 이런 식의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 전혀 개전의 정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국장님이 맡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 또 우리 상공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합니다만 분명히 이번에 뭔가를 분리교육을 하던지 제도상 운영이라든가 또는 자립도 제고방안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자신있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국장 모임이나 혹은 도지사가 주관하는 이런 회의에서 정보교환이 있습니까? 업무에 관한 정보교환.

네, 있습니다. 월요일 또는 목요일 기타 등 만나서 수시 하고 있습니다.

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량조사 목적으로 인부임을 쓰는 게 전부 얼마나 됩니까?

교통량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

경기도 전체에서, 시 군비 말고 경기도본청 예산 중에서.

현재 우리 교통관광국하고 건설국에 지금 두 가지로 교통량조사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소관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현재 4페이지의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1,200만원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바로 교통관광국장께서 교통도 담당하시는 국장이시고 건설국장은 또 건설국장으로서 도로건설문제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교통량을 조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관광국에서 조사하는 목적이 있고 건설국에서 조사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는 교통회사의 영업용을 증차해 주기 위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것 또 버스증차문제, 시내버스증차문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한 교통량 조사가 되고 지금 건설국에서의 교통량 조사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 기반조성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영업용차선, 증차문제와 여러 가지 신호체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국이 서로 다르고 예산을 서로 따로 씁니다만 목적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주민의 교통을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건설국에서 조사하는 것은 이겁니다. 또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조사하는 것은 증차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건설국 예산을 보니까 아까 챙겨보시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지방도 교통조사를 하기 위해서 1,887만 6,000원 그들의 간식비 352만원 해서 2,239만 6,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국과 교통관광국의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할 때 어떡하면 한 목적으로, 영업용관계도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을 테고 도로의 건설문제도 할 수 있을 텐데 국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다고 해서 내 예산은 내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들 하시는 거냐, 내가 처음에 질의하기를 소위 국장간에 회의를 하실 때 정보교환도 하시고 또 업무협조가 이뤄지냐고 내가 질의했던 겁니다만 국장께서, 지금 있습니다 정도지, 지금 지방도를 건설하고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건설국 예산이 얼마 편성됐다는 「아우트라인」 정도는 알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셔야 되겠지요?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담당국장으로서 건설국 예산을 알아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건설국의 교통량 조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합동으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건설국에서는 도로를 하나의 특정상의 통행량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반노선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광국은 무슨 도로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를 얼마를 증차시켜야 할 것이냐 또는 택시를 얼마를 증차시켜야 하는 목적이 있고 건설국에서 하는 목적은 일정한 도로에 차가 몇 대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런 특정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몰라서 묻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이 낸 세금을 한 목적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정 굳이 이것 고집하신다며는 저도 공부를 더 해서, 우리 국장보다 공부를 더 해서 내역을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교통관광국의 교통량 조사목적 다르고 건설국의 목적 다르다 해서 따로 예산 세워서 우리 이 목적때문에 따로 영향조사를 합니다. 이게 좀, 교통관광국장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지역경제국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의 연탄보조, 전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결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이 서류를 쭉 보다보면 기획관리실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도서지원사업이, 같은 항목입니다. 목적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여기 저기 분산시켜 놨어요. 그러며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내가 교통관광국장이라며는 건설국에서 조사하는 것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나 또 한 목적을 띠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고집만 자꾸 피우시고 내가 하는 건 아니요 하시면 잘못된 거다 해서 더 이상 답변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아까 우리나라에 '92년도 340만명 방문 중 경기도방문이 그 중에서 30%, 누가 어떻게 발표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상에는 100만명 중에서 민속촌 60만명, 용인자연농원 10만명, 기타 30만명 이렇게 해서 100만명이 들어온다 이래서 우리가 4,500만원을 예산세워서 70%는 경기도관광협회에다가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관광협회에 30%를 교부해 주어가지고 도자기 찻잔을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단체로 20명정도 입장하게 되면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방법이 과연 타당하냐를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경기도에 100만명 오시는 분들의 인적구성 보고는 안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인 또 대만과 국교가 있을 때는 대만인 또 유럽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데 소위 우리나라에 다시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투자방법이 도자기, 찻잔 만들어 선물 줘가지고 다시 온다는 생각은, 다른 대안 없으십니까? 하고 질의하고 싶고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도 의원연수관계로 해서 유럽을 지난해에 다녀왔습니다만서도 어디 하나 가서 공짜로 선물받은 게 없어요. 유럽 가서 관광을 하는데 주지도 않고 달라고도 안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못사는 나라입니다. GNP가 지금 얼마고 아직도 못사는 나라인데 그걸 만들어서 준다는 계기로 다시 온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대안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한국을 다시 오도록 한다. 우리 경기도를 다시 방문하게 한다면 기이 있는 거겠지만서도 자세한 관광지도를 영어로 만들던 일어로 만들던 스페인어로 만들던지간에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와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되겠지 본 위원 생각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께서 아까 건설국하고 우리 교통관광국 이원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이원화된 것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시설도 이원화 돼 있고 교통량 조사도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한테 식사장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과가 교통관광국으로 넘어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일원화돼서 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도로도 이렇게 뚫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사람의 견해로 해 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되면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냐 종합적으로 내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신호체계 또는 병목구간 해소를 어떻게 해서 해달라 이렇게 제시밖에 할 수 없지 실제로 사업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건설국, 교통국 또는 재원문제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일원화 해 달라고 경찰청하고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김건상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우리 "한국방문의 해"를 정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각 시 도에 뭔가를 특색있게 해 보자 그래서 저희는 거기의 연계사업으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관광상품을 첫째는 개발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 내면적으로는 일단 우리 도자기를 한 번 세계에다 알려 보자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런 물건도 소개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이것을 한 번 특색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광이벤트도 개최를 해볼 것이고 또 품목도 지금 도자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안목으로 예를 들어서 도자기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또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증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꼭 도자기로 해야겠다는 건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제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업 및 휴양업 추진지도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및 행락질서 지도에서 지도경비가 관광과에 12명의 직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합계금액이 1,468만 8,000원인데 12명으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눴을때 1명당 10만 2,000원이 되는데 소위 관서당경비 말고도 1인당 10만원씩 1년에 우리가 12명이 쓰는 비용으로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 하십시오.

지금 관광과에서는 봄, 가을해서 행락질서 계도를 위해서 시 군 현지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시에도 나가고 또 각종 인 허가를 해 줬는데 현지를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유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갈 경우에는 여비를 뽑아서 가는데 이게 월 10만원 가지고 사실상으로 많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평균 하루에 여비가 2만 7,000원입니다만 지금 한 달에 네 군데 갔다오면 4일밖에 안됩니다. 대강 크게 나눠서 4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많은 여비라고 보이질 않기 때문에 또 실제로 현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관광과에 1,600만원이 계상이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그렇게 서셨단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보면요.

그건 참고만…….

아니, 틀렸기 때문에, 숫자 말입니다. 틀렸기 때문에 시정 좀 해 달라고요. 숫자가…….

그건 대상이 아니고 참고로 보는 거니까…….

아니, 참고로 해 주세요. 어떻게 됐냐 하면 2,500만원인데 산출기초에는 80억, 170억원으로 돼 있어요.

아니 그것은 원이 밑에 있는 원이고…….

아니,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고쳐 주세요.

그 얘기는 이쪽 왼쪽은 단위가 천원이고 밑에 내역은 원이고, 물론 천원으로 돼 있는데 다 봤습니다. 보고 질의했는데…….

그것은 질의 대상이 아니예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광국 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