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관계관의 답변을 요령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로 보아서 질의답변에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서 이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7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94년 보건소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보건소의 '94년 세출 총 예산규모는 21억 1,2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증가율이 8.2%인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대별하면 총 세출 예산액 21억 1,200만원중 인건비가 16억 8,600만원으로 79.8%이고 의료비가 2억 3,600만원으로 11.2%, 방역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1.7%, 행정 및 의료장비가 9,000만원으로 4.3%, 기타가 6,500만원으로 3.0%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목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의 '94년도 세출예산액이 18억, 6,3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증가율이 15.2%인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기본급, 비정규직 보수, 복리후생비, 여비, 보상금 등 인건비가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봉급인상 6.2%와 호봉승급 등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증액분이며 수당에서 1억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직무수당이 봉급으로 항목이 변경됨으로 인한 감액분이며 일반운영비에서 23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급량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94년부터 보건소에서 1차 에이즈검사에 따른 에이즈검사장비 7,600만원과 기타 11종의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의 구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로 '94년도 세출예산이 1억 3,6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30%인 5,800만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기타 운영비인 의료비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간염 및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등 예방접종 목표를 '93년 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함으로 인한 감액분이며 보상금이 12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료 1만 4,000원에서 2만원,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2,200원에서 2,500원, 임산부 건강진단비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로 '94년 세출예산이 1억 1,200만원으로 '93년 대비 1.1%,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는 '93년도와 같으나 '93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과별로 계상하였으나 '94년도에는 보건행정에 일괄 계상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수료 수입 중 보건소 수입은 1억 7,491만 5,000원으로 '93년도 대비 12.5%인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유료 예방접종으로 '92년도 실적 간염 1만 2,225명, 장티프스 1,192명, 유행성출혈열 2,146명을 감안해서 증가를 예상하고 '93년도에는 간염예방접종 1만 4,000명에 9,300만원, 장티프스 3,000명에 1,650만원, 유행성출혈열 3,000명에 2,3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예방접종 실적의 예상으로 보아 '94년도 예산 세입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세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22쪽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 목표는 1억 7,491만 5,000원으로 '93년의 1억 9,998만 8,000원보다 2,507만 3,000원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진료비, 감염검사, X-레이 촬영 등의 세입은 증가한 반면 가족계획사업의 피임약제기구 보급 수수료와 각종예방접종 사업 등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국고보조금으로서는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사업비가 금년도보다 약 한 14만원이 줄어든 30만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38만 5,200원으로서 사회복지비 보조세입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93년도보다 약 4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168쪽에서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69쪽에 정액수당 등 거기에 정원을 79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련자료 부속서류에 공무원 정, 현원표에 의하면 보고서의 정원은 일반직, 행정직, 기술직과 기능직이 74명이고 기타직으로서 전문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9명으로 된 것은 5명이 과다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비정규직 보수중 기타직보수의 마급 1명은 공무원 정원표상 없는 인원이며 전문직은 5명으로 계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적에 169페이지 정액수당에 여러가지 기타직 정원 79명으로 나와있는데 74명으로 잘못표기된 것을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전문직 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숫자 다섯분하고 한분 잘못됐으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본급, 수당 여러 가지가 다 관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세입부분은 더 이상 얘기 없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 세입부분, 거기서부터 세입부터 보고 세출로 넘어가야죠, 세입부분.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 부분 우선 답변하시고 다음부터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원문제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시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22페이지를 보면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도 대비해서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요?

22쪽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해서…

수수료 수입, 22쪽 수수료 수입 거기에 전년도 보다 세입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관계는 정부에서 무료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목표량이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건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홍보가 잘 되어서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작년도에 보면은 1,110명인데 이번에 485명…

계속해서 가족계획사업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목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약제기구하고 자궁내 장치 그게 지금 작년에는 2,200여건이었는데 올해 지금 485건 했는데 올해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가족계획실적은 정관ㆍ난관 등 해서 영구피임이 목표 460건에 금년도 11월 20일까지의 실적의 427건으로 93%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궁내 장치는 목표 917건에 1,011건으로 해서 110%가 되겠습니다. 약제기구 판매는 목표량 8,688건으로 실적이 7,072건으로 진도 82%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다 달성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자궁내 장치의 목표가 917건이었는데 1,011건을 지금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약제기구도 목표가 427건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작년에는 세입예산에 잡혔을 적에는 약제기구가 1,1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가 427건로 잡혔으며 또 자궁내 장치도 1,200건이었는데 917건으로 잡아가지고 1,011건이 또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615건만 잡았는지 그 점이 의문이 가네요.

이 관계가 지금 '94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실적은 '93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93년도에 예산 잡았던, 예정했던 숫자하고 '93년도의 실적 숫자하고 '94년도의 예상숫자가 지금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실적은 좋았는데 올해는 숫자를 더 낮춰놓고 작년에 예산에 세입을 잡을 적에는 숫자를 더 많이 해놓고…

그것이 제가 임의로 낮춘 것이 아니고 이 보사부로부터 목표량이 축소돼서 현재 조정이 돼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30%씩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예산 잡을 때는 목표량이 다르게 내려왔다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올 그러니까 '93년도 중에 또 목표량이 줄어서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관께서는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작년도에 '93년도 목표를 저희가 추정을 해서 보사부에 올린 결과 그 이후에 보사부서 목표량이 조정이 돼 가지고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축소되어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아니 그렇다면 자궁내 장치가 실적이 1,011명인데 올해의 세입부분을 잡은 것은 615건으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상황을 가지고 본청하고 보사부에 사전에 이 내용을 알아 본 결과 내년도에 30%가 감액이 되어서 목표량이 줄어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목표량을 30% 감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2…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94년도 사항은 목표량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보사부에서 다시 내려와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측입니다.

아니, 그러면 '92년도보다 '93년도가 그만큼 숫자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줄인 것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사부에서 줄인 것이, 많이 줄인 것이.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내려온 근거 그대로 줄인 것입니까?

예, 그대로 줄인 것입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관 항 213 수수료 수입란에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작년도 예산보다는 약…

그것은 시민국 소관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3쪽에 장티프스 예방접종란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명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장티푸스환자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홍보미비로 이용을 덜한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도 3,000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500명으로 인원이 지금 줄어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 같이 답변 듣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은 사항이니까 같이 답변하시라고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항목에 보시면 22페이지에 간염예방접종은 대인이 1만 4,000명, 소인은 2,000명 미만으로 1만 2,000명을 무혜택해서 9,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같은 것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의 179쪽에 보시면 간염예방접종에 대인은 1만명, 소인은 2,000명으로 되어있는데 대인의 경우 4,000명이 접수율이 많아요. 이것은 금액의 어떤 일인당 6,200원의 비용인데 나머지 세출과 세입하고 일치가, 균형적으로 일치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 뇌염예방접종도 숫자가 틀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부담하는 건지, 부담한다면 오히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더 나와야되는데 1만 4,000명 이상, 한 1만 5,000명 한 2만명 사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먼저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금년에 목표를 3,000명을 세웠다가 10월 20일 현재 1,924명으로 64%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진 사유는 장티푸스가 1회 접종을 하게되면 면역기간이 3년이 됩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점차 감소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장티푸스 환자가 총 5명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현재 3년 주기로 접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감소추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목표량을 1,500명으로 감소를 했고 또한 유행성출혈열 역시 '91년부터 이 접종이 시작되어서 시민의 인식부족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예방접종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홍보가 덜 돼 있기도 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접종한 사람들이 1년 주기로 접종을 해야되는데 통보를 해도 오지를 않고 또한 이 가격이 1회 접종하는데 7,7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접종가격도 좀 높을 뿐더러 아직도 인식이 덜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주민들이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행성출혈열 실적은 있습니까? 접종실적…

금년도에 유행성출혈열은 목표 3,000명을 책정을 했는데 709명밖에 접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목표량을 1,500명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염예방접종 세출관계에 있어서 1만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세입은 1만 4,000명으로 되어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간염예방접종 목표를 1만 4,000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려놨으나 내년도 세출절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중간에 좀 양적으로, 물량적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당초에 1만 4,000명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하면 '93년도 재고가 유효기간이 1년, 내년도까지 쓸 재고가 있다고 가정이 되면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 구입했던 간염주사약이, 백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직 예방접종을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2만명이 맞기로 되어 있었는데 목표를 정해서 구입을 해놨는데 지금 한 1만 2,000명밖에 예상치를 못하고 8,000명분이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거죠? 그것을 확실히 밝혀주셔야 재고가 있는건지, 있어야 되는건지 다음에 반드시 그때 '94년도에 사가지고 '94년도에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관계는 이 간염예방접종은 매년 연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출을 나름대로 올렸습니다마는 중간에서 감액된 사항으로 이것은 세출이 1만 4,000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다음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답변 받아 주세요. 숫자요, 직원숫자. 5명…

보건행정과장 정현국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일반직 정원은 74명인데 79명으로 계상된 것은 이중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보건소의 직원은 일반직이 74명, 전문직이 5명으로서 79명입니다. 그런데 전문직 5명은 별도로 비정규직 보수로써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는 역시 79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아니요, 덧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전문직 6명 해놓았는데 지금 전문직도 기타직 보수에 봉급이 6명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급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 숫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년 7월 1일자로 물리치료실이 신설 운영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 1명이 지금…

예상된다?

예, 물리치료사가 필요한데 지금 정원으로서 책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문직으로 내년에 별도로 1명을 채용할 그런 예상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인원 잘못 표기된데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이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월이 잘못된 것이죠. 6월로 해 놔야지, 그럼. 이것 잘못 된거예요. 6월로 해 놔야죠. 마급…

보건행정과장 정현국입니다. 지금 본청 지시는 보건소법 개정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신설하게 돼 있지만 이미 금년에 각종 기구를 다 구입하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일단 물리치료실은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안을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직원채용이 7월 1일인데 왜 급여를 갖다가 12개월로 해놔요?

일단은 이 법적인 운영시한은 7월 1일부터 하도록 돼 있지마는 저희 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닌데, 거기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소장님 옆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다시 답변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94년 7월 1일까지는 적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죠? 그런 규정이지만 우리가 빨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빨리 좀 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12월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지, 지금 7월 1일 이후부터 하게 돼 있는 것을 예산안을 보니까 왜 6개월치 월급을 먼저 계상해 줬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라구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건소는 전체 다 해도 됩니까? 왔다갔다,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수 대로 합니까?

페이지수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적출물 처리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 액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문이나 TV를 보면 타 구에서 적출물처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주사기 등이 한꺼번에 뭉치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좀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있는지요?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데서도 타 구에서처럼 그렇게 막 뭉치로 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 버리는 것까지를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의약과장 이경렬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출물에 관해서는 종합법원은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과 또 폐기업자에게, 적출물 처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원은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모두 가져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탁해서 하는 줄은 아는데요. 우리가 매달 18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거기서 이제 갖고 가기는 하는데 다른 데서 보면은 갖고 가기는 가되 그것을 좀 적출물이라는 것은 지저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각이나 뭐 하는 방법이 특수하게 있을텐데도 그 위탁 관리하는 곳에서 일반폐기물하고 똑같이 김포 일반폐기물 버리는 데다 같이 막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내버려서 무슨 병원 이름까지 막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그렇게 하겠지만서도 그 위탁관리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버려진 것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감독하신 적이 있으신가 염려가 돼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탁관리업체가 두군데 있는데요…

보건소장이 답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내의 모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 년 2회의 감시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그 적출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예산에는 저희 보건소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적출물 그 바늘하고 또 주사기하고 또 솜하고 이것 구분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 그점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는데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93년도의 산출에 보면 10만원으로서 12회에 걸쳐서 하겠다 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올해는 18만원에 12개월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기준이 달라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국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적출물 처리예산이 금년도 10만원에서 8만원이 인상된 18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어떤 별도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적출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정액제로 월 5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시 지시에 따라서 4월부터는 종량제로 주사기류에 대해서는 ㎏당 2,000원, 또 그 다음에 거즈 등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당 3,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러한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의 예상액은 약 3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80%가 인상된 18만원씩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조금 앞에 가서 176페이지에 그 AIDS관련 업무추진비도 나와있고 또 에이즈검사장비 7,600만원 그 구입비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어저께가 세계 AIDS예방의 날로 정해가지고 어저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AIDS라는 것이 과거에는 외국에서나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 했었고 그 후에는 우리나라도 별로 많이 발생한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강건너 불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수백명이 나와있고 또 숨기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며 그 전염경로가 그 전에는 이렇게 남녀의 접촉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외의 경로로 수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도 많이 전염된다는 그러한 보고가 나와있어서 지금 상당히 모든 국민들이 AIDS에 대한 공포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초구에 AIDS환자가 얼마나 지금 되는지 그 파악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AIDS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AIDS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나간 추경예산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물리치료기를 구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것 같으면 이번에는 AIDS검사장비를 사는데 AIDS검사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실도 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는 그럼 물리치료기를 사놓고 그냥 못쓰고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도 이게 필요했다면 그 물리치료기를 사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말하자면 물리치료실 설치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먼저 기계를 사고 나중에 물리치료실을 준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렬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92년도에 법률 제4355호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라는 그런 보사부지침이 있었습니다. 2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었는데 물리치료사의 인건비를 세워놓지 않아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우리가, 장비만 사놓고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못하니까 그것을 '94년도 6월 30일까지 설치하라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안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 예산만 세워놓고 안 만들고 금년 10월…

기계는 샀습니까?

금년 안으로 살겁니다.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작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라는 보사부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준비하는 전체 모든 제반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주무부서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시설비도 지금 결국은 쓰지 못하고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시에서 일괄해서 물리치료사를 내려 줄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가만있어요. 유원규위원의 질문은, 시설은 작년예산으로 다 장비를 다 사놨는데 아직까지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지금까지 장비를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장비는 사놓지 않고 예산만 세웠었습니다.

장비를 작년에 안 샀다 이거죠?

그 이유는 물리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는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와 설치비와 인력비가 전부 다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저희 잘못인 것입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문제…

AIDS에 말씀드리는데 AIDS때문에 전부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AIDS환자는 4명입니다. 4명인데 그 4명에 대해서 1개월에 한번씩 면담을 하고 또 6개월에 1회 이상 국립보건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감염자 1명은 기혼자 그 배후자도 6개월에 한번씩 항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대학 병원에서 일괄해서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잘 안가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독려를 하고 또 안부도 묻고 또 데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AIDS가 수혈로 인해서 온 환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렇다면 이 기계를 수입하면 어떠한 식으로 해서 그 AIDS검사를 합니까? 예를들어 위생업소 이런데 사람들 검사하지요. 그때 겸해서 이걸로 AIDS검사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전부 보건원에 가져가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 1차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검사후 의심이 가는 환자는 보건원에서 다시해서 그게 확정이 돼야 발표를 하게되는 겁니다.

기왕 물은김에 그 위생업소에 검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종사자만 하고 오히려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주방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성격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니까 AIDS은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굉장히 염려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AIDS도 AIDS이지만 굉장히 마약이라든지 그런것으로 인해가지고 공공대로에서도 멍청히 있거나 아니면 비행기 속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본인 스스로가 주입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데서는 아직 그것이 그렇게 그것이 널려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방차원에서 마약이나 환각제를 단속하는 방법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할 성격의 것이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굉장히 젊은이들이 너무 퇴폐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그런데 관심을 가져서 좀 예방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AIDS환자, 저도 AIDS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저희 나라에 환자로서 등록된 것은 4명이지만 저희가 서초구에 과연 4명만 있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위생업소 종사자들 또 이렇게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돼 있지 않고해서 일반사람들 한테는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환자는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써 각 의료기관에 마약관리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관리라는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마약관리에만 집중하지 일반병원이나 뭐 그런 것은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캠페인 외에는 캠페인은 년 2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하는 일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안용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결핵환자 부작용 예방접종이 아니고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으면 약품구입 같으면 앞에 세입에 2,400명하고 여기 2,000명하고 숫자가 다르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구요. 만약에 수수료라도 이것이 숫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2,400명인데 왜 2,000명으로 됐느냐 하는 사항은 연중 매월 결핵환자는 매월 약을 타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약이, 부작용 예방약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400명 차이가 나는 것이고 수수료 관계는 원래 결핵을 예방하는 결핵약품은 국비로 해서 전액 무료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원이나 이렇게 받는 것은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작용 예방약만 우리 주체에서 필요해서 주는 것이지 일반 치료약품은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84쪽에 특수활동비로…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국 소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4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94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은 첫째로,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의료보호 등 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노인복지향상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목적에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청소환경을 크게 개선하고자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할 부지매입과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 '94년부터 재활용품 수집 및 자원 재생공사에서 자치단체 전담으로 일원화됨에 따른 제반장치와 시설경비, 쓰레기 김포매립에 따른 제반시설경비 기타 청소관련 장비와 시설물 보강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건전한 음식문화,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심야 퇴ㆍ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농기계 구입 농가에 대한 지원비를 반영시켰습니다. '94년 시민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24억 5,300만원으로 '93년 대비 26%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197억 600만원으로 '93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제 세입은 20억 3,200만원으로 '93년 대비 28% 감소되었고 세출은 192억 8,500만원으로 '93년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93년 대비 21%가 줄어든 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인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0억 3,200만원으로 폐기물 수거 및 김포 매립에 따른 시민부담금비 10억 4,400만원, 사회복지비의 국비, 시비 보조금이 5억 9,9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3억 4,000만원, 정화조 과태료는 1,000만원, 환경관련 과태료는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192억 8,500만원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사회복지비가 28%인 53억 8,200만원, 위생관리비가 1.8%인 3억 3,900만원, 환경관리비가 6,000만원, 쓰레기처리관리비가 65%인 123억 300만원, 분뇨처리관리비가 3.4%인 6억 6,200만원, 산업관리비가 2.8%인 5억 3,8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일반사회복지비는 '93년도에 비해서 25억 6,600만원이 증가된 53억 8,200만원으로 9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시민 지원비가 3억 2,9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4억 4,300만원, 노인봉사활동비와 노인복지 관련경비가 7억 7,800만원, 노인정 및 복지관 부지매입비가 30억 100만원, 알뜰시장 및 여성교양대학등 부녀복지비가 2억원, 청소년 육성활동 및 어울마당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비는 '93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로 2억 8,100만원, 업무추진비가 4,100만원 등입니다. 산업관리비는 '93년도에 비해서 4억 9,000만원이 감소된 5억 3,800만원으로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이 5억원, 농기계구입 지원비가 1,00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비가 1,000만원,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비는 '93년 대비 1,100만원이 감소된 6,000만원으로 내용은 공해단속 일시고용 인부임이 1,200만원, 공해배출입소 단속비가 1,500만원, 비디오측정기 등 소모품비가 1,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관리비는 123억 300만원으로 '93년 대비 3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급료 등 인건비가 28억 6,600만원, 재활용 수집장려금이 9,900만원, 청소차량 유류대 등 정비유지비가 2억 5,200만,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부담금이 14억 1,700만원, 청소장비 구입비가 2억 3,3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매입비가 6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관리비는 '93년 대비 5억 2,000만원이 증가된 6억 6,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중변소관리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가 1억 1,900만원, 공중변소관리용품 및 제수수료가 2,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이 5억 1,3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 2,100만원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 4억 1,200만원이며 대불금 회수 수입 등 사업외 수입이 900만원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출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가 4억 1,70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가 38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시민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건소장 명패는 치우시고 시민국 소관의 각 과장님들은 옆에, 앞으로 나와서 전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시민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비 중에서 복지사업비에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보건위생비 중에서 위생과와 환경과, 청소사업비 중에서 청소과, 산업경제비 중에서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기금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에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3쪽에 일반폐기물 수립운반 수수료를 비롯해서 비축연탄 융자금회수, 환경개선 부담금, 정화조 및 환경관련 과태료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과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김포해안 매립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보다도 많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약 2억 2,900만원, 시비보조금은 3억 5,300만원 정도 돼서 모두 세입이 20억 1,6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1쪽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보조가 '93년도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보조 9,312만원이 금년에는 복지센터 운영비보조라 해서 3,40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53쪽의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시비보조금 8,7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그 세입의 4배 정도인 4억 3,920만원이 취로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58쪽에 나열돼 있는 3개의 노인정과 1개의 어린이집 신축비는 년도내에 완공이 마무리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161쪽에 방배복지관 설계용역비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방배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명칭이 되어서 분명한 그게 있어야, 개념정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시민국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시민국 산하의 청소과장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청소과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난 11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성북구 주택과장에서 우리구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서초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상당히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에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구정질의의 답변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은 우리 박경만 시민국장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세입 부분에 제가 조금전에 질의하다 못했던 부분인데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93년 비해서 예산액이 반이상 줄었습니다. 12억 7,000이 줄은 그 예산인데 그 산출기초란에 보니까 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대형쓰레기 파쇄처리 수수료가 돼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정용 쓰레기 수수료가 빠졌지 않느냐고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에서 지금 쓰레기폐기물 반입료가 지금 줄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량업체에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가정계에는 빠졌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시지침에 따라가지고 폐기물반입에 따른 수수료를 갖다가 일반 가정에도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사실 금년도 결산에 따르면 결산을 하게 되면은 그 만큼이 지금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될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하니까 편성 당시에는 지침에 따라가지고 같이 가정계하고 다른 업체의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갖다가 부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실지로 그 이후에 그것을 받아 들이려면 서울시 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지를 않고 일반 다량업체에 대해서는 톤당 8,000원씩 받으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세입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계에 있어서는 그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정을 알아본 결과 정부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시민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시조례를 갖다가 지금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가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지금 가정계에 대해서는 지금 반입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정계에서는 반입수수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세입예산으로 해서 뺐습니다, 빼고. 다량사업체에 대해서만 반입수수료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고 내년에도 시조례가 개정이 될 때에는 다시 가정계 반입료도 받도록 이렇게 아마 추경에다 편성을 해야할 그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이 세입에 있어서 그 만큼 줄어든 이유는 가정계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해서요. 각 구 22개 구 공통사항으로 가정계 쓰레기 수수료를 수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요?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김포에 갖다버리는 반입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대형업체라든지 구직영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그 수거 수수료를 받고있고 그것을 실어다가 김포에 매립할 때 그 반입료를 갖다가 다시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가정에다가 그 만큼 수수료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다시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인상이 된다는 그러한 계획이 지금 자꾸 신문에 보도가 돼야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얼마를 징수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일반적인 가정계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신 구에서 예산으로 반입수수료를 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상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규정이.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생산자, 쓰레기, 폐기물들을 배출하는 생산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수납했다가 그 금액을 다시 반입수수료로 부담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업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나 세출이나 금액을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 좀 틀립니다. 그것도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한번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가정폐기물을 작년도에 분명히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의 세입으로 계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은 위의 상위법을 받도록 되어있을 경우에 조례를 안 만들었다 해가지고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해가지고 우리 구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원칙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덧붙여서요. 같은 건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은 가정폐기물 해가지고 5,100원씩 해서 23만 8,101톤 해가지고 지출내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기 가정용 쓰레기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빠졌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가정용폐기물 해가지고 12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위법에 반입수수료를 받게돼 있는 근거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이 있어 가지고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들 경기도, 서울시, 인천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쓰레기를 반입을 할 때는 얼마씩 내라하는 게 규약이 돼있고 상위법에는 규정이 안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 부담은 그 규약에 의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다면 그 규약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반입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반입수수료를 갖다가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라든지 구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작년에 추경할 때에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시에서도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추경에다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다량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일반가정하고 틀리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어서 되겠느냐 해서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다량업체에 대해서는 톤당 8,000원씩 받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반입수수료를 받아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봉균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포매립지를 이용하는 3개 자치단체 그 조합원들이 내는 반입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출예산에 반영돼 있는 그 반입수수료부담금 그것은 그것을 내기 위해서 가정용은 저희들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세입으로 못받아들이니까 일반 수수료를 세입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예산가지고 가정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김포에 버릴려면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고 세입에만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추가해서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현재 반입수수료를 매립, 수도권구입지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조합간에 현재 지방자치된 조합, 조합적인 성격의 하나의 협약에 의해서 주고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그 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경기도하고 서울시냐 이말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3개 자치단체 인천, 서울, 경기도 합해가지고 조합이 3개 조합이 구성이…

서울시 같으면 부담금을 서울시가 부담해주지 왜 우리 구가 부담해줍니까?

유인물 관리법인가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청소 쓰레기수거 업무는 고유업무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화되니까,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부담해준 것도 지금은 자치구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분뇨같은 것 정화조 이것은 난지도 처리장이라든지 단체 처리장에 분뇨처리비도 내년부터는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과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그 갖다붓는 처리분량만큼 부담하라는 지침으로 자꾸 자치화되면서 부담도 자치구로 이렇게 넘기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무슨얘기냐 하면 지방자치가 실시하기 전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또 인천직할시하고 3개 광역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부담이 지방자치화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생산하고 있는 바로 일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구단위, 자치구에서 생산된 쓰레기때문에 이것을 반입을 직접 그리로 해 주어야 되고 그 반입에 대한 관련되는 비용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이 상위법에서 어떤 법에서 서울시에다 조례로 제정한다는 이런 위임중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굳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못만든다는 그 원론적인 문제는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야 되나 사실 우리 예산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치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납부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앞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우리 서울에 있는 22개 자치구를 대표해서 위임권을 받아가지고 계약한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다음에 가서 만약 우리 쓰레기가 지금 가정 폐기물이 여기는 지금 23만 8,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23만 8,000톤을 반입을 했을 경우에 돈을 결국은 거기서 청구를 서울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납부해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다시 고지해서 납부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납부하지요?

바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있다 이겁니다. 주체가 바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이 서울시장으로 되어있고 구청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 인천시장이 그 조합원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규약을 만들고해서 모든 규약대로 시행되는 것을 서울시장이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장은 산하 각 구청장한테 이렇게 조례를 서울시가 만들테니까 앞으로 구에서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합원인 서울시장이 지금 구체적인 반입 수수료를 어떻게 별도로 가정ㆍ개인의 경우에도 받아가지고 해야되겠다는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독자적으로 시조례가 없다고 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단어의 변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가 1만원이 들어가면 많은데 그 중에서 서울시 조례가 1만원 중에서 6,000원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시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4,000원은 구에서 부담하라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말하자면 만들어져가지고 위임사무의 비준을 받아서 구조례가 제정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는 바로 납부해야 될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건 안 만들건 만들고 안 만들고 관계없이 돈을 내야되고 하는 그런 문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받을 곳에 업무가 분산되지 않고해서…

그러면 각 구청장들이 업무에 태만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요, 아직까지 자치구로 이양도 안 됐는데 지금 가정의 폐기물은 또 빠져있고 조합원은 시장으로 되어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가정용폐기물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 이양이 되면서부터 이것이 원칙적으로 빠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니예요?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추경에서 모양으로 세액에 반영을 해 놨다가 실제로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2월이 신정부 출범이후에 신경제 100일계획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부담금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차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반입수수료를 더 부과를 시킨다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상당히 억제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해결방책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감액받기 위해서 세입에 편성하기는 조금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1년에 일인당 우리구 인원으로 따지면 일인당 2,800원인 것입니다. 1년에 연간 2,8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말입니다, 쓰레기비는 가정폐기물이든 산업쓰레기이든 간에 옛날에는 정부가 부담을 해주는 것이 그 당시 가능했습니다. 생산량이 얼마 안되고 사실 정부가 했어야 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담을 주민들한테 많이 줌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식을 바꿔봐야 됩니다. 돈을 내기 싫으면 쓰레기 줄이는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그리고 원인자 부담행위에 의해서 앞으로 공해방지라든지 여러가지 면에 의해서 부담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전체적인 정책효과가 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굳이 일인당 2,800원 정도의 연간부담액밖에 안 되는 것을 서울시가 안 만들고 차일피일 안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구가 안 만들었다 다른 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만들기 곤란하다 하는 이러한 결론인데 서로 각 22개 구청장들이 눈치보느라고 누구하나 먼저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데…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실제로 반입수수료에 대한 지침이 각 구에 규칙이 내려올 걸 저희들이 봐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곧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배출함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므로 내일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정량제, 수거 정량제라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쓰레기 담는 봉투를 갖다가 일정한 양이 들어가도록 비닐봉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삼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사야되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사도 되듯이 이런 식으로 정부정책이 쓰레기배출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부담금이 약 15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 되어있죠. 구 직영하고, 대행업하고?

예.

그런데 우리 구 직영 것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대행회사에서 거기다가 버리는 것도 얘기하는 건지 그것하고요,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 처리비라고 여기 8,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답변에 시간이 걸리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기06분 계속개의

저도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초구와의 다량쓰레기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대행업체의 현황 말이죠, 그 계약서 내역을 바로 저희한데 서면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정봉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봉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 관내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업체에 대한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량배출업체 98개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다량업체에 대해서 계약체결해서 우리 서초구가 계약 체결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량업체에 대한 우리 구안에 있는 현황, 우리 구와의 다량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역 이걸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98개 다량배출업소 다시말하면 하루에 300㎏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를 다량배출업소라면 그러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배출업소가 98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로부터 우리 업소에서는 한달에 얼마정도 쓰레기를 배출한다하는 것을 우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그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서 그 양을 전부집계를 해가지고 김포에 있는 조합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조합에서 그 내용을 인정을 해줘서 지금 그 양만큼만 많이 들어가든 그 보다 작게 들어가든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반입료는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개 업체로부터 신고된 그 업소의 명단이라든지 양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서면으로 지금 정봉균위원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 신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그 내역 98개 업체의 내역, 지금까지의 우리 구와의 실적 그것만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편성서 3페이지에 사회복지비 보조에 국고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봤을 적에 작년에 없던 항목이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있던 항복이 없어진 것, 또 감액된 것 이런 것은 이국고비는 임의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보조비하고요.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보조는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지침이 시청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부 시비로. 아,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보조금을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 전부 몽땅 재가복지센타를 제외하고는 몽땅 시에서 부담하겠다 구예산에서 편성하지 마라 하는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그것이 없고 자격이 없고 임의대로 내려온다.

국비, 시비보조는 그때그때 매년 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보조금에 맞추어서 우리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에서 모자라면 우리가 다시 또 더 구비로 보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이다 하면 일인당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거기에서 그게 몽땅 시비로 오느냐 거기서 시비보조가 얼마고 구비보조로 얼마 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 물론 노령수당을 다른데서는 1만 5,000원 주는데 우리 구다 해가지고 3만원 줘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평상 그렇게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경우에 보조비율이 딱딱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요,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는 노령수당이 3,925만 9,000원으로 왔다가 이번에는 1,688만 4,000원이 내려왔는데 그런식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근거가 숫자가 노인이 줄어드는 겁니까, 한 사람당 그 수당이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세출예산에 노령수당 전체 세출을 보면 그 숫자가 오히려 금년 보다는 조금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수당의 보조비율은 국세가 지금 70%, 다음에 시비 21%, 구비가 9% 이런 기준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노령수당이 세출예산에서 보면 숫자가 조금 많은 이유는 우면택지지구에 2,000여 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감을 잡아서 해 놓은거다 이거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대충 증액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서 임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49쪽 사회복지비

사회복지비 전체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비 149쪽부터 쭉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생활보호에 보시면 153쪽에 양곡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에 쌀하고 보리를 주는데 지금 보리가, 보리쌀 실제로 주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에서 구입해요?

시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구매를 하면 그 운반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현물로 지금 가정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대비용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이 직접 구입해 가지고 동으로 내려 보낸다든지 상하차비, 운반비 뭐 이런 것들이 계산돼 가지고 그런 부대경비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돈을 좀 줄여가지고 또 더 주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니 서울시가 굳이 일괄 구입해 가지고 우리 구로 배분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구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반 부대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도 저희들이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량을 구매를 할 때에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잇점도 있겠고 또 각 별로 생보자에 대한 그런 지원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구청에서는 싸게 줄 수도 있고 또 적은 구청에서는 비싸게 줄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업무개선을 건의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것도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3페이지에 보리쌀 구입세가 360만원입니다. 그것을 따지면 6,630㎏인데 약 한차 정도 되는 양이고 지금 전체 양곡 153페이지에 쌀, 보리 양곡비의 쌀, 보리하고 그 밑에 아래 내려오면 중추절 특별지원 쌀 다 합치면 3만 7,250㎏입니다. 그럼 37톤인데 같은 옆페이지는 152페이지에 보면은 운반비가 958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은 152페이지에 보면 운반비가 95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운송비와 운송비 이것은 아마 서울시로부터 배분받아 오는 것을 말하는 모양인데 1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차료, 상차료에 150톤으로 되어있는데 이 숫자가 왜 물량인 숫자가 5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고 사실 직접 구입하면 바로 운반비가 여기에 덜가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몇 ㎏씩을 더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대비용에다가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하나의 모순점이 나온다고 해야되고 또 한가지 연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연탄은 주로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 때는데 연탄은 별로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연탄은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다가 보관을 하고 생계보호 월동용 연탄 연료비를 가지고 보조해주는 모양인데 그 다음 또 뒤에 월동용 보관해놨다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대별로 몇 개씩 해가지고 연탄을 날라다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쌀하고 보리 양곡밖에 없구요. 나머지 부식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디다 보관시킨다던데…

연탄 말씀입니까?

예.

연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탄은 전부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쌀만 현물로 나가고…

동에서 월동 비상 연탄은…

그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는 거의 고지대가 없습니다만 다른 구의 경우에 고지대가 많아가지고 눈이와서 갑자기 연탄을 배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지역에서는 고지대 연탄업소에다가 시에서 각 구에서 융자금을 주어가지고 미리 연탄을 구입하게해서 눈이 많이 와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 가까운데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연탄업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주어가지고 사놓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 관내의 경우에는 지금 방배2동에 해방촌 마을이라는 곳이 1만 6,000장을 갖다놨거든요, 저희들이. 융자금을 줘가지고 연탄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각 가정에 별도에 연탄을 갖다가 사가지고 보관을 해서 월동을 하도록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것 중에서 업무가 오히려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별로 많지도 않은 양을 서울시가 굳이 전체 22개 구청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전부 일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타러가고 직원이 왔다갔다하고 차가 운송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할 필요없이 어차피 우리 자치구의 예산가지고 지출된다면 우리 구가 사 가지고 바로 동으로 배달해주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상ㆍ하차비 보태가지고 운송비가 절감되고 절약되는 돈이 생긴다면 거택보호자한데 차라리 몇 ㎏나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양곡 구입하는 비용도 구비만 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가지고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청에다가 보내주면 시청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하고 하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돈을 내려 보내주면 되지 돈을 현금으로 안 주고 서류상 왔다갖다 해서 1억 1,9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받아가지고 쓰면 되지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치화가 제대로 명실상부하게 되면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정부의 양곡 특별회계에서 정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세민에게 일정비율로 전부 보호하도록 살포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한 얘기가 정부에서 비축양곡을 갖다가 사실 보면 일반 시중에서는 질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세민들은 질이 좋지 않은 양곡만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입비에 저렴한 그런거라든지 비용을 각 구청에서 할 때에 따른 비용을 한꺼번에 한다는, 함으로 해가지고 비용절감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검토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은요, 업무추진비에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비가 4,000만원 보상금란에도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비가 5,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모두하면 9,000만원인데요, 그 뒷장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로 1억 5,973만 7,000원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거택보호자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추진비가 이렇게 9,0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비 이것하고…

저소득층이 조금 줄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원래는 본예산에는 5,000만원 이었는데요. 추경에서 1,000만원이 절감돼서 4,000만원이 되었고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10% 내지 30% 사이에서 절감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4,0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작년도 추경예산안 이후에 4,000만원이 된 것하고는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3페이지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에 1억 5,900만원 이것은 그 밑에 내역이 나와있는 대로 양곡비하고 이런 것이 거택보호자에 대한 것만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지금 151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안 된 사람을 위한 그러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노령수당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여쭈어봤을 적에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 그 숫자로서는 우면동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 예산편성서에 331페이지에 보면 450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450명해서 8,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올해는 2,4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가 줄어든 것이냐, 노인들 숫자가 줄어든 것이냐 근거가 올해는 134명으로 책정해 놓고 작년에는 4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올해 '93년도 예산이요.

위원장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예.

답변자료 준비를 하시는 기간동안에 방금 동료위원이 먼저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151쪽에 저소득층 지원 주요업무 추진 그것은 204목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301목에 보상금으로 갈라져 가지고 2군데 4,000만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들어가는 성적을 보자면 접대비, 선물비, 오ㆍ만찬 먹는 비용입니다. 관련되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선물비, 오ㆍ만찬경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은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것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따지면 여기 이외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저소득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업무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접대적인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항목밖에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301목에 보상금은 이것도 따지면 물건이나 뭐 이런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뭐 접대적인 성격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과감히 줄여가지고 뒤에 차라리 거택생계보호자 양곡이라든지 생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야지 거기에 구호 거기에 있는 것은 뒤에 거택보호, 생계보호는 합쳐가지고 1억 5,900만원이 시비보조나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그걸 집행하기 위한 부대비용이 9,000만원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차라리 양곡비로 양곡을 더 사다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있고 그 목에 대한 성격을 보면 그렇다 한다면 이 성격상의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답변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령수당의 경우에 작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오히려 줄었는데 왜 늘어났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예산서에는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우리가 노령수당을 지급을 하려면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만 지금 노령수당은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지로 집행이 된 게 115명이예요. 115명, 그래서 115명에 대해서 134명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 115명에서 134명이 왜 늘어났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제가 늘어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330명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450명이 작년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었는데 실지로 70세이상 노인이 우리 구 관내에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115명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게 지나간 것이지만 작년에 숫자를 적용하실 때에 좀 숫자를,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고 난 뒤에 하셨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자세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거택보호…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올해부터 말입니다. '94년도부터 예산편성의 지침이 달라져서 목, 항목이 좀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업무추진비 똑같은 것보면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 과목 두가지 목이 있는데 204의 업무추진비에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사업추진, 업무추진 4,000만원, 그 아래에 있는 보상금 목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사업 업무추진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가지고 목만 달리해서 4,000만원, 5,000만원 했는데 204목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접대적인 성격 이외에는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즉,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접대적인 명분으로 공무원이 업무집행에 쓰겠다는 그런 비용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것도 거의 같은 비용입니다.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의 성격밖에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로 거택보호자나 생계보호자를 우리가 보호해 주고 자활능력을 만들어준다는 뜻에서 어떻게 한다면 공무원이 이런 돈을 가지고 쓸게 아니라 크게 지금 보호하는 측면에서 나가는 비용이 1억 5,9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 9,000만원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차라리 이 돈을 쌀을 사서 더 주는게 좋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별로 절대 지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정보비처럼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보비라 하더라도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를 위한 이런 활동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부수업무에 9,000만원 소모한다는 것은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하나의 표현으로 밖에 할 수 없고 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또 본연의 월급과 여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 처리의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추진비에 돼 있는 특별판공비, 옛날 특별판공비죠. 거기에 있는 것은 주요업무추진비 저소득층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두가지로 지금 쓰고 있는데 실지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행사를 위해서 시민국 행사를 위해서 주요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쓰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경우에는 중추절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연말의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사가지고 지원한다든가 그러한 명목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그 민간이전비로 돼 있죠, 그게. 그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로 보내가지고 해 주는 그러한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상금에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명절 때에 저희들이 그 특별한 선물,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예산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개 항목은 이게 구분이 돼가지고, 성격이 구분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준다는 그런 얘기죠?

예, 거의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그냥 소모성 물건 하나 사주느니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 어려운 사람한테 쌀 줄때 더 주라 이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행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업무추진비는 접대적인 성격 이외에는 현재 예산항목이 바뀌어가지고 못 쓰게 돼 있어요, 접대적인 성격. 그럼 업무추진을 이 저소득층을 보호한다고 접대비가 4,000만원 나가도 되겠나, 이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굳이 쓸려면 다른 항목에다가 정확하게 노출시켜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엇을, 쌀을 사주겠다든지, 연탄을 지급해 주겠다든지, 뭘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써야지, 그냥 옛날처럼 막연하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지금 편성돼 있다. 이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금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쓴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가족 위로라든지, 또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따른 격려라든지, 또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심사를 할 때에 그 심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장학금 지급할 때에 간담회를 할 때에 그 경비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그 시민국의 주요업무를 할 때에 행사경비로 해가지고 50만원에서부터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경비가 합해가지고 전부 거기에서 쓰여지고 있고요.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구호에 대한 그러한 보상금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에서 단독으로 이걸 예산을 뽑아가지고 쓰는게 아니고 일단 시에 보내 가지고 그래서 예산과목도 304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는 법적구호를 위한 경비하고 그 법적구호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상금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더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산은 우리, 계속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우리 42만 구민에게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된다는 전제하에서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떳떳하게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항목을 보면 저소득지원 및 주요업무추진금은 저소득층에 주로 쓰는 비용으로 착각을,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아까 장학관계라든지 미화원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걸 더 조금 세분화시켜서 예산 산출근거를 만들어 놨으면 그중에서 포괄예산이 1,000만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 집행했던 과거의 예에 비추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예산서에 좀 이런식으로 반영된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전체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적당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몇년간 다루고 있는, 우리 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 자체도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돼야된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작년도 보통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고 별로 쓴 실적이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없는 사람한테 쌀 한가마니 더 주는 게 낫지않느냐 기왕에 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153쪽 404목하고 406목에 노임소득 취로사업 두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구민인지, 그 다음에 1일 얼마를 주며 몇 사람이 어디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위에 있는 시설비하고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하고가 어떻게 다르냐 우선 그 말씀인데 위에 있는 것은 노임입니다. 노임이고요.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그 취로인부가 실지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면장갑이라든지, 마대라든지, 끈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재료비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개가 합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취로인부에 대한 사업비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임이 1인당 1만 3,000원으로 계상이 돼있구요.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사업장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통상 22개 사업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동에서 취로인부를 갖다가 이렇게 고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18개 사업장으로 보고있구요.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생활체육과하고 하수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한강고수부지에 작년도부터 고수부지에 우리 구관내에 있는 고수부지안의 청소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우리 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관계로 해가지고 하는 인부는 우리 청소과에서 일용인부가 돼있지만 그 안에 잔디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취로인부는 한강관리사업소 그 공원부지안에 취로인부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한강공원 해가지고 4개 사업장 해서 총 22개 사업장에서 취로인부가 지금 연간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사업장에서 현재까지 3만 3,785명이 이제 취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총 4억 3,9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그러한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강충식위원입니다. 이 많은 취로인부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취로인부인지를 묻겠습니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취로인부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 취로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각 동도 18개 동도 취로인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동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상당히 많은 취로노임이 필요한 그런 동이 있고 어떤 동에는 상당히 주어도 못쓰고 반환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각 동에 배정을 했던 노임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환수를 받아 가지고 재 배정을 하고 한 그러한 조정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3만 3,785명이라는 년 인원이 동원이 됐는데 실제 고정인원은 몇명 정도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각 동별로 형평이 맞지 않아서 취로인부를 구할 수가 없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내에 노인정에서 아직까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러한 일거리를 찾으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노인들에게 맞는 그런 일거리를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 문제하고 같이…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93년도에 노임소득 취로사업 동원된 인원이 3만 3,78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2억 9,28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는지…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우선 강충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인원 3만 3,785명이 취로를 하는데 실지로 취로희망 가구는 150가구에 한 420명 정도가 되구요. 한사람이 월평균 14일내지 15일 정도를 취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사람이 한달에 한 14일 내지 15일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전체 우리 구 관내에 희망가구가 150가구에서 4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억 9,000만원하고 시비보조가 6,000만원 있어서 합해가지고 3억 5,000만원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실지로 집행한 것 하고는 지금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다음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시에 동료의원이 언급한 적이 있는 사항인데요. 158쪽 위에 보면 노인교통비 해가지고 250원 해가지고 명수하고 12매 해가지고 계산이 돼있구요. 거기 또 제작관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 경로승차권 교부용 봉투제작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는 것을 봐서는 사실 이 회수권을 가지고 다니면 노인네들을 그냥 운전기사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오히려 차별대우를 받고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매수도 많지않고 한달에 12매인데요. 그것 회수권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고싶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지금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공원유지 골목, 교통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할머니 봉사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의 하시는 역할이 지금 뭔지, 또 이 4명이면 고정된 분들이신지 그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도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 구 얘기는 아니고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오지도 않는데 형식적으로 도장을 가지고 그냥 찍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엊그저께 이호혁위원님께서도 노인들에 대한 경로승차권 그 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경로승차귄은 '90년초에는 사실 토큰으로 했었거든요. 토큰으로 활용을 시도하다 '90년 하반기부터 회수권 승차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우선 토큰이 작아가지고 막 잃어버린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사실 이런 내용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만 그 당시에는 토큰이 할아버지나 학생이나 다 같이 쓸 수 있는 토큰이 되어가지고 자제분 손자들이 그것을 달라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보사부에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런 이유 등으로 현재 승차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이호혁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듯이 경로승차권을 가지고 타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승차권을 가지고 타기 때문에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뭐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옛날에 푸대접을 받는 경우에는 경로우대증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싹 보이고 탈 경우에는 돈 안내는 분이다 해가지고 운전기사들이 푸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승차권을 엄연히 내고 타기 때문에 학생들도 승차권을 내고 타고 노인네분들도 승차권을 내고 타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조금 뭔가 잘못 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이것은 저희들 봉사 활동비로 지금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주 2회하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각 건널목같은 경우에 할아버지들이 나오셔 가지고 교통을 도와주고 계시고 하교시 때에는 학교주변에 보면 뒷골목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애들이 집에 갈 때 같이 돌봐준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노인분들에 대한 여가선용책도 되고 또 나온 분들에 대한 아주 실비적인 보상을 위해서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고라든지 보고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 동에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안 하면서 봉사도 안 하시면서 도장만 찍고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동에 조사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51쪽에 목 304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쪽란에요, 금년도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보조비라고 나와 있구요. 작년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조되는 것 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구에서 지어가지고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9,700만원인가를 우리가 보조금을 계정했다가 그것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부설로해서 재가복지센터 해가지고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자들, 노인분들이 집에서 계실 때는 지난번에 우리위원님이 가서 보셨지만 실제로 관내에 가셔서 지금 차도 한대 있습니다. 가 가지고 직접봉사를 하는 역할이 지금 재가복지센터이거든요. 금년에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을 몽땅 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러면서 대신에 거기에 부설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경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경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줄었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뒤로 넘어가도 됩니까?

예,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은 끝나고 다음 가정복지…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바로 좀 답변을 한 가지 더 물으면서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구립 노인정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구립 노인정은 현재 12개가 있고요. 사설이 84개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10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사립이거든요 거의가. 그 84개가 있구요. 구에서 직접 일반주택지역에 지어준 것이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96개.

그러면 그래놓고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노인정 건물 유지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12개소에 대해서 1년에 20만원 정도 1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그것 같은데 240만원, 사실 노인정 보수가 20만원 같아서는 태부족입니다. 형식으로 잡혔다는 감이 있고 오래되었다고 보고있고 또 한가지는 노인정이 이번에 방배3동에 '91년도 예산 가지고 '91년도 예산인지, '92년도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그것가지고 노인정을 계획하고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로우대시설이 결여돼 있고 또 노인들께서 경비를 안내다 보니까 이 노인정에 지원되는 것이 이 예산서에 보면 노인정 특별지원이 155쪽에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년 3회 있어가지고 10만원씩 세번으로 되어있고 노인정 난방지원을 한달에 1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에 있는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선물사다가 한번 방문하겠다는 것이고 어버이날 행사에 노인정 위로방문한 것은, 3만원 정도의 선물을 전달하겠다는 것은, 과일 한 상자정도 갖다주겠다는 그런 뜻일거고 사실 노인정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하나의 부대운영비로 한달에 10만원인데 이것이 사설 노인정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노인정하고 구입 노인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립 노인정에는 도저히 관리를 현재 관리책임을 동장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가 이 돈 10만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립 노인정과 현재 아파트, 저도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별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자치운영이라든지 자영원에서 스스로가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우리 구에서 10만원을 보조해주니까 받고하는 것이지 현재 구립 노인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더 책정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건물에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기료라든지, 전화료라든지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지 이런것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노인정건물 유지비 구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만원씩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노인정은 2,000만원 가지고 수리를 못하고 더 많이 예산을 필요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이구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난방비를 평소에는 운영비로 해가지고 8만원씩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 지침에 보면 5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지원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8만원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난방비를 4만원씩 더 보조를 하는데 보조하는 기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난방이 되어있는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노인정에는 4만원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개별 난방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노인정만 4만원이 나가가지고 결국 8만원 운영비하고 난방비 4만원하고 합하면 겨울 6개월동안에는 12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반 이파트지역에 있는 중앙난방의 경우에는 8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난방비지원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구, 국비에서 나오는 4만원에 대해서는 난방비는 그렇게 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론 그 여건에 띠라가지고 난방비가 필요없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안 주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데는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부족하다고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방배3동에 노인정이 개관이 되면서 저희들도 그걸 문제점으로 지금 착안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상당히 금년에 되지를 않고 그 전에 되다 보니까 그게 경유로 난방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언젠가는 도시가스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그렇게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아파트에 나가는 노인정에 대해서 깎으라는 뜻이 아니고 일반아파트에 대한 사설 노인정이 84개소, 구립 노인정이 12개인데 구립 노인정은 그 관리책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기에는 일선의 관리책임을 동장한테 지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화재라든지, 모든 안전이라든지 하게 돼 있는데 그 노인정이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정보다도 우리 관내에 12개 많은 숫자도 아닌데 그것은 돈이 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준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거다. 이것이 뭐 수백개 된다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설 노인정보다는 예산편성할 때 두배 정도는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똑같이 겨울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4만원을 준다면 14만원, 12만원 준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책임있는 우리 구가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구, 동의 다른 예산가지고라도 불 때주고, 전기료 주고, 뭐 전화료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는 공짜로 쓰는 것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또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뭐 장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전부 다 거기에 있는 노인네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구립 노인정일 경우에 그러한 데 대한 하나의 그 예산에 대한 튼튼한 배려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견해를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만원이 국가에서, 위에서, 중앙정부나 또는 시나 국가에서 무상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엄격하게 업무가 정확하게 칼같이 구분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이 자체가 구분돼 가지고 부담의 한계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못 주더라도 별로 많은 돈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 많은 120개도 아니고 12개밖에 없는데 10만원씩 더 준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120만원, 1년이면 1,000만원정도 부담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느냐? 배정을, 재배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12개 노인정에 대해서만…

구립 노인정…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12개 구립 노인정에 대해서 난방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지급이 되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 구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지급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님!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3페이지 부녀교실기술 및 교양교육강사료에 대해서 '93년도 우리가 목표를 보면 1,200명에 실적이 8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포복지관에 4개 과목을 하던 것을 반포복지관이 폐지되면서 4개 과목이 폐지됐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4년도 목표는 1,280명으로 기당 320명을 모집하는 걸로 해서 8개 과목을 지금 해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여기 편성된 것을 보면 4개 과목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참여 주부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8과목, 그런데 지금은 4과목으로 줄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참여 주부들의 대상은 점차 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추세는 점차 늘고 이제 지금 4개 과목에 과목당 40명을 모집을 하는데 지금 홍보가 나가면 하루만에 이게 접수가 끝나가지고 뭐, 서로 진짜 너도나도 해달라고 그러는 형편인데 장소도 지금 18평이고 이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지금.

주부교실이 점진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민회관의 주부교실이 많이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반포2동의 아마 복지관이 지금 그렇게 됐죠?

예,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에다가 과목도 더 늘리고 예산도 좀 거기에 작년도에 걸맞게 해서 그 주부교실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글쎄, 그것은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더 증액이 되면 됐지, 더 예산이 줄어듭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과목도 더 늘리고 그 수요에 맞게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담당하시는 그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과목도 더 줄이게 됐는지요?

과목수를, 예산만 저희가 허락이 된다면 과목수를 늘려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그런데 분명히 과목수를 늘려서 참여주부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위원장님!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민회관을 앞으로는 그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부교실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18평짜리 교실 하나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좀 면적이 좀더 넓어져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161페이지에요, 그 밑에 부녀복지 해가지고 부녀교실(구민회관) 전화료, 전기료가 있는데 구민회관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그 전기료가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전기요금이 책정이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부녀교실이 구민회관에 있는 것,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총무실에서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직능단체한테도 개별적으로 전기료하고, 전화료 공공요금을 다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녀교실의 경우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그것을 듣고서 지금 전기료를 계상을 했는데 사실 부녀교실은 우리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화료는 별도로 또 과별로 이렇게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야 되고 전기료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환경관리 환경과 소관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

위원장님! 여기 한 가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번씩 물어봤어요. 내가 가정복지과…

죄송합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64쪽에 보상금에 심사위원수당으로 해가지고 2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심사위원을 보면 대개 5만원 아니면 3만원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심사위원은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주부백일장 심사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지로 이 표기가 20만원×5명 해가지고 10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 주부백일장은 개최를 해보니까 응모한 사람이 한 300명 됩니다. 그런데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2시쯤 해가지고 원고를 거둬가지고 2시부터 한 4시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심사를 마쳐갖고 한 4시 30분 되면 시상을 하고 끝이 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원고를 갖다가 전부 단 1시간 30분 정도 사이에 이것 다 읽어보려고 하니까 5명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차 심사는 6명 내지 한 8명 정도로 해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에 300명을 갖다가 8명이 그것을 읽어내려면 한 30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1차 심사하는 위원들이 있고 다음에 그 엄선된 원고를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2차 심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지금 20만원×5명이 돼 있는데 실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한 10명 이상이 심사위원들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지로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좀 표기가 20만원×5명 해가지고 한사람한테 20만원씩 지급 되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20만원에 3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더 소요된다면 다른 심사위원 심사의 수당으로는 이렇게 책정된 것이 없거든요. 이건 아마 지침에도 이런 수당의 액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0명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3만원이나 5만원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부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백일장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금년에는 사생대회를 했습니다. 사생대회를 했는데 그걸 백일장으로 해야 되느냐, 사생대회로 해야 되냐 저희들이 사생대회로 계획이 돼가지고 사생대회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청장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의 경우에는 지금 예산에는 백일장은 없는데 주부백일장에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처리…

예, 같은 주부백일장 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부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분야만 다르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생대회도 나름대로 그러한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생대회는 사생대회를 하고 백일장은 주부백일장할 때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백일장 시범했지 않습니까?

금년에요?

금년에 해가지고…

그것은 공보실에서, 저희들 시민국에서는 안 하구요.

같은 날 했는데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상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생대회를 할 때는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는데요. 같은 날 안했습니다.

주부백일장할 때 같은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초 우리 구보에도 작품이 소개되고 했는데요.

그것 별도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165쪽에 보면 목 402에 방배복지관건립 설계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방배동 여성회관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것 아닙니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기, 거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소종합 관련시설부지를 갖다가 금년에 매입을 못해서 60억을 가지고 복지시설에 대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여성회관이란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배복지관으로 이름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둔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만드는 게 우선 그런 것이 앞서가지고 일단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실지로 내년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때는 지금 왜 각 계에서 왜 여성회관만 만드느냐, 또 우리 지역에는 종합복지관이 없다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요구 사항이 많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어느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회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복지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내년 실시설계를 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 복지관속에 어떠어떠한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난번에는 여성회관이 됐는데 지금 방배복지관이 됐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도 이 복지관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없었다고 알고있고 명칭을 자꾸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을 좀 실시 설계용역을 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여기 있는 구의원들한테도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이 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위있는 지역대표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대로 그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집행이 되어야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됩니다. 이것을 좀 지켜주기 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185쪽부터입니다.

183쪽 위생과…

아, 위생과 183쪽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환경과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비산먼지발생 과태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나머지 환경개선부담금은 '94년도 예산에 1억 1,100만원이 계상돼 있고 '93년도에 구세수입의 실적은 1억 8,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타 과태료 부담금은 어디다가 좀 포괄적으로 환경 2,400만원인데 이것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내용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2,400만원 내용을요,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 26쪽입니다.

26쪽 중간에 환경관련 과태료 2,400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말입니다.

26쪽 위에서부터 네번째입니다. 네번째 줄이요.

중간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제일 마지막에 2,400만원 되어 있는데 명세를 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 안 나와 계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과태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년 '94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환경폐기물에 관한 폐건전지하고 단추형 건전지약을 이번 각 협회별로 또 동단위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분야 소관인데요. 지금 예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제가 나중에 개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별로 없는 모양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지과장님이 나가고 안 계신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놓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은 163쪽에 보상금관계 우리 주부교실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93년도의 주부들의 참여 실적과 종전의 8과목이 지금 4과목으로 줄었거든요, 8과목으로 앞으로 운영계획을 했을 때에 효과적인 면에서 예산과 계획서를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이것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녀교실 과목수를 뺀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다가 지금 수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과목이 증설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늘려지면 예산 반영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사업비 199쪽입니다. 199쪽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 민간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재활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각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몸소 뛰고 굉장히들 나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달 계속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서 지금 대개의 경우에는 고물상이나 이런데다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름은 재활용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름만 걸고 그렇게 하지만서도 어떤 힘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을 할때는요 그 재활용추진위원회라는 것을 특별히 두어 가지고 기존의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하는 그런 역할하고 어떻게 좀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기왕에 그분들도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그 역할을 새마을협의회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에다가 그것을 맡겨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가급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각 지역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 구성인원이 각 부녀회라든지 자치회라든지 그렇게 다 망라해서 회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치회하고 지금 재활용추진위원회하고 매각대금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지금 청소과에도 재활용계가 별도로 하나 생깁니다. 생겨가지고 그 업무만 재활용업무만 전담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석구석까지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목201에 보면 하단 넷째줄이에요. 재활용촉진법률 시행 홍보물 제작비 해가지고 1,120만원 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 차원에서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도 필요하다면 물론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설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단위로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간단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촉진법률 시행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3년도 5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홍보를 할 겸 또 안내문이라고 한 것은 위생업소 8,0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생업소의 음식찌꺼기라든지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홍보물에 대해서 100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와 그렇게 해서 뭔가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에 어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갖고 이 사업이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없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대여기금 관리를 지금 시민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기금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줬다가 다시 일정기간 거치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대학 졸업후 3년 거치로…

그러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결산보고서하고 그 다음 기금관리대금 운영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93년도말 현재 '92년도 결산서가 나와서 결산보고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결산에 대해서 채권 현재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얼마를 언제부터 얼마가 장학금을 대여해 줬는데 거치기간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에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 자체를 좀 보완해 줘야 된다고…

예,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시면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9,9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몇 페이지요?

208쪽, 금년도 실적이 얼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맨 밑줄에서 두번째…

실적이 바로 안 나오면…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6,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금년 '93년도에는 6,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두번에 걸쳐서 3,800만원이 지급이 되고 년말 안으로 한번 더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지급대상이 재활용단체가 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의 실적이라든지 매각 양에 따라가지고, 수집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경진대회도 벌이고 있고 또 ㎏당 20원씩 해가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활성화시키려면 이러한 장려금이 예산에 조금 증액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가구에다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가구에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구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100개 있거든요. 그 협의회별로 쭉 그 동안에 재활용 수집실적을 갖다가 참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산출하는데 ㎏당 20원, 그 다음에 12만 가구, 그리고 가구당 41.25㎏ 생산한 것으로 봐서 덧붙여 볼 것 같으면 산출되는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공보지침에 의해서…

공보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돼있습니까? 가구당 20원씩 해서 가구수를 곱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당 20원입니다.

㎏당 20원, 다시 가구당 이것으로 따지면 이 표로 보면 가구당 연간 41.25㎏이 생산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균치를 뽑아 내 가지고 75% 같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구수에 대한 75%입니다.

가구수에 대한 7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침이고 실지로는 전체에 이제 앞으로 하려면 전체에 1년간의 재활용품이 총 얼마가 나왔더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지침을 줄 때에 여태까지 재활용품이 1년간 총 얼마가 나왔다는 것, 그게 개략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지침을 갖다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추정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08쪽에 맨 하단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시범학교 지원금으로 지금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시설비입니까, 어떤 지원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이것도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구청에 내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는데요, 시범학교를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그것도 정할 때에 교육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갖다가 가장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가 어디냐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뭐 용기라든지, 재활용 보관용기라든지 부수되는 그리고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시설비, 인력 모든 것이 필요한데요, 이 500만원으로 1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실지로 추진하는데 많이 들더라도 이 정도만 지원을 해줘라,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시설비로 제가 이것 구정질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라 해서 500만원 해서 18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 18개 동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요.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어저께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현재 우리 18개 동 중에 14개 동에 17구 보관창고가 조그맣지만도 지금 마련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개 내지 두개씩 더 확충을 하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1개 동에서 2개도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14개 동에서 17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동은 지금 2개가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꼭 동사무소 중심으로만 그런 것을 만들 게 아니라 동 관내에서 좀 이렇게 분포를 지역분포를 해가지고 필요한 위치에다가 장소만 있다면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활용품 보관장소가 필요는 하지마는 그 적당한, 적절한 장소가 우리 구에서 정해지지를 못 한다든가, 업무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법적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않은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관창고라는 것은 꼭 무슨 새로운 공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건물에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하나를 갖다가 유치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재활용품으로 수집된 그 물품이 일정하게 이렇게 처분되기까지의 잠시 임시보관창고로 쓰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어쨌든 재활용에 대한 그 분리수거나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보다 더한 예산이라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개 지금 컨테이너 박스다, 어떤 뭐 임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개는 이것이 하나의 뭐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지역에 임대를 한다, 이것은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정말 각 동별로 이것이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뿐만 아니라 그 장소선정까지도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 어떤 방침을 받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마다 재활용 용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옆에 컨테이너 박스 실어왔던 차에다가 막 부딪쳐서 찌그러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갈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한 어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하기가 힘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아파트지역에 지금 그런 게 있지요. 그것은 아파트지역은 거의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지금 갖다 놓고 설치를 하고 그래갖고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분리보관용기는 그 매각대금으로 일단 또 새롭게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활용품 분리하는 용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기요.

분리하는 용기는 그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아파트단지내 추진협의회에서 매각대금으로 그것을 서서히 조금 이렇게 교체를 하고 해야지 구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일반 주택지역에 지금 농수산물 보관상자 노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지금 3개씩 나와 있는데 그게 상당히 관리가 어렵고 또 지금 파손된 데가 많아 가지고 대형으로 한개 동네 4개조씩, 4조씩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주려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만약에 찌그러졌거나 못 쓰게 됐을 경우에는 그 용기 만드는 회사가 지금 있는데 지금도 수시로 신청을 해도 바로 그것을 주문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맨 처음에 만든 회사에 하면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209쪽에 403목 말이죠. 여기에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60억이 지금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금년에 꼭 실현되는 겁니까?

예, 실현을 목표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시청에 시의회에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요청을 시장한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까?

예.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 자체에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금년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20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해가지고 3,597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질의했어요, 그것.

했어요?

예, 질의해서 넘어갔어요. 다음…

질의를 종결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계획은 안나왔는데 운영 계획이…

예, 그것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것 아까 시민국장께서 설명하신 재활용품 보관용기 각 동에 4개조씩 한다는 게 이거죠?

예.

예산이 5,040만원 올라온거요?

예.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는 말씀…

질문했었습니다.

그것 다 질문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산업과 215쪽, 215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시 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해서 이번에 5억 넣어놨는데 작년 10억했던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는, 아마 결산은 저희한테 나와있는 것 같은데 계획같은 것은 지금 세워진 게 없습니까? 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계획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요.

계획서 들어왔는데 저 허명화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할께요. 이 계획서가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산기획과에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요식을 갖추어서 작년도 기본운영계획을 요식이 법정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줬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특별한 것은 없구요. 여태까지 구서작업, 구서를 위한 제거비가 늘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빠져 있어서 이제는 쥐가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어째서 여기 그게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전국 쥐잡기의 날 행사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실지로 실적을 갖다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시행정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쥐잡기사업을 4월달에 한번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약을 사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부를 해도 그 효과를 갖다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쥐 없어서 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을 안했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시 감사에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시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된 것이 도시가스 시설할 때에 공급관에 대한 부담을 주민한테 부담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도시가스 시설할 때에 주민 부담하는 그 금액이 공사비만 순수 부담하고 공급관에 대한 그 부담까지 주민에게 시키지 않도록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 가구수가 수요가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민부담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감액해 주는, 사용비에서 감액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주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좀 해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특히, 저희들도 방송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그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각 구청에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감사가 쭉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구청에는 그렇게 부당하게 징수가 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가장 모범구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받고 있고 좀 부당하게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받을 때 굉장히 따져가지고 그것을 좀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 도시가스공사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주민이 70%를 부담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가스설치에 따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 설치공사를 위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굉장히 많이 엄하게 따져가지고 지금 최대한 하여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에서 각 구청에 실태조사를 나왔을 때 저희들은 그런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죄송하지만 이 앞에 것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158페이지 여러 가지 복지관설치나 어린이집이나 많은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 몇 달전에 받았던 중기재정계획하고 지금 이 들어와 있는 예산편성 돼 있는 계획하고의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떤 원인이며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내다보고 추계를 잘 해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난 얼마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자꾸 그와 다르게 내년도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됐다 해서 지적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재정계획이 나름대로는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그게 끝까지 그것만 불변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건이 변화가 되면 해마다 이렇게 수정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60억이 확보돼 있는 것을 갖다가 불용액으로 하지를 않고 복지시설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 부지매입을 위한 걸로 우선 이용을 하자 해가지고 사전에 물론 계획수립 단계까지는 아직 미처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에 구에 저희들이 이용 신청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용을 했고 해서 원인은 그러한 60억으로 인해서 새로운 3개소에 복지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기재정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서 서초동지역, 잠원동을 포함한 반포동지역, 방배동지역, 그 다음에 양재, 내곡동지역인 4개를 우리 구에서 나누어 볼때에 저희들이 복지시설 다시 말해서 그 중에서도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주로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봐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가 되는데는 그러한 분포가 잘 안 되어 있고 수요가 많은데 우선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건축물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땅이,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데는 상당히 구립으로서는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사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사설로 들어선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과 무관하게 내년도에 복지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여건이 기능화가 되면 수정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기부터는 작년에 청소관련부지를 매입 계획세울 당신부터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안 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비용때문에 여러가지 계획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낄 수도 있게 했으니까 차기에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복지관이나 노인정, 어린이집이 각 지역마다의 분포를 하고자 해도 그쪽 지역의 공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없다고 한다면 영원무궁토록 그쪽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어떻게 찾아보는 방향으로 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신축을 할 때에는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가 지금 없어서 못하는 지역은 그렇다고 전혀 사실이라든지 기존의 복지 시설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방법도 안 찾고 있을 것이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무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롭게 신축을 하는 것은 어차피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우선 순위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시설이 있어서든지 부족해서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시설을 확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그 바운드 거리가 좀 가깝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하지만 복지관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했을 적에는 그 건물을 이용할 주민의 대상까지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깊이있게 검토를 잘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그 동안 총무재무위원회 김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수일 동안 심도있게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됐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의 조율을 위해서 조정했던 바 대로 그런 것들이 집약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71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에 명예행정관 운영 2,2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89페이지, 문화공보 일반운영비에 동소식지 발간을 위한 예산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90쪽에 있는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통ㆍ반장 일간지 구독 그것은 예산서상 3,591부로 되어 있으나 이를 2,591부로 수량을 조정감액, 감량 조치해서 예산서상 2억 1,546만원을 6,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546만원으로 정정 수정하며, 홍보지구매 600만원을 다시 문화공보실과 위원장님께서 협의해서 다룬 숫자를 위원장님께 위임코자 합니다. 91페이지, 서초구소식 편집위원회 운영, 동운영에 따른 비용 1,08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92페이지에 도서관설립 지원준비 1,000만원은 301목에서 206목으로 목만 변경조치하며 101페이지 …

TV시청료…

TV시청료부분은 수정부분이기 때문에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1페이지, 서무관리의 여비에 있어서 실무공무원 해외비교시찰 예산서상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조치하며 113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민간이전에 있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 1억 5,699만 8,000원을 1억 2,340만 9,000원으로 해서 3,358만 9,000원으로 감액조정하며 이것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에 관한 조례가 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현행대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다시 추경때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115페이지에 생활체육관리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중에서 동에 지급되는 900만원을 2,700만원으로 증액해서 동당 200만원으로 하며 126페이지, 동행정지도 목 업무추진비중 동정보고회를 산출기초에서 의정 및 동정보고회로 수정하며 128페이지에 있는 동행정지도 포상금중 동친목행사비지원(민속의날 및 단오절 등) 50만원×18동×2회,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출기초에서 동친목행사비지원(대보름) 100만원×18동×1회, 1,800만원으로 수정하며 142페이지, 세무1관리 보상금 중에서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예산서상에 세입으로 계상된 과년도 세입금액과 기초로 한 계산의 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초해서 증액 계상하도록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내무행정비 중에서 서무관리세무1, 2과 세무1관리 세무2관리 서무관리중에서 서무관리에 시설비를 1,407만 2,000원, 이동식 서가대설치 세무1과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동식 서가대설치 세무2과용 포함해서 766만원 그 다음에 재무행정비에 세무1관리 일반행정비의 재료비로 세무1과에 재산세 과세표준화 작업 공부정리 및 전산작업 일용인부임 1만 4,300원×4×150일 =858만원을 증액하며 세무2관리에 있어서 체납관리 자동차업무보조 및 자동화업무보조 및 전산입력요원 일용인부임 1만 4,300×6명×150, 계 1,287만 등 총계 2,145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157페이지 노인, 유아복지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 중 민간경상보조 노인정 운영비 및 난방지원 1억 2,000만원을 구립 노인정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에 증액코자 300만원들 증액조치하며 163페이지에 있는 부녀복지에 업무추진비중 부녀교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해당 실무과장과 다시 상의해서 일부를 증액조치하도록 협의해 줄 것을 위임하며 169페이지 보건행정관리중 수당에 있어서 증액수당중 가족수당, 현재는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74명으로 이에 따른 제반증액 수당 등 아래에 있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다시 해당 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감액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보건지도관리 일반 운영비 중 간염예방접종 1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만 4,000명으로 바로 잡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 2,480만원, 그 아래에 있는 뇌염예방접종 인원은 1만명으로 되어 있으나 1만 3,000명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증액되는 135만원 등을 증액함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입과 세출 중에서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 중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재조정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동요를 하고자 합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토론에 제가 이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에 163쪽에 부녀교실업무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기가 아니고 부녀교실기술 및 교양교육강사료 거기에 담당부서 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보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정정을 하고요.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90쪽에 홍보관련 구매자료해서 30만원 해서 12월 하셔가지고 그 숫자를 위원장님에게 위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니까 표결을 한 후에 토론을 줘야지… 아니,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니까 일단 의안으로 성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해 주십시오.

먼저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이 됐으므로 정웅섭위원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동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수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2월 6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7 명) 시민국장 박경만 보건소장 이은호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청소과장 김정배 보건행정과장 정현국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이경열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