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의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도인수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몇 가지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 내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의 각종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입니까?

우선 그것 하나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소속 관계국에서는 도인수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겸 건의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페이지 244쪽에 목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안등유지비가 지금 6,800만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6,800만원이면 보안등에 아무지장이, 수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매 주로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 가지면 충분히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의 집에 보안등이 나갔다고 수없이 전화가 많이 오고 왜 안 하느냐고 건설 담당한테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자재를 내려 보내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래서 예산 부족이다 토목과에서 그 담당 직원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보안등 관계 이런 것은 방범에 관계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도 주민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것만 하면 금년에는 보수하는데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금방 이루어질지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물어 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확실하게 주민이 신고하면 하루 내에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두번째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안등시설 및 개량공사해가지고 지금 2억원이 나와있는데 제일 윗줄입니다. 그 다음에 246쪽에 목 404호 시설비에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보안등시설을 내가 말씀드리면 해당 관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보안등자체가 초라하기 말이 없어요. 참 촌스러워요. 왜 그러냐 작은 위성도시에 가도 보안등을 따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휘어서 그 길 가운데에 불이 비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동네에 가서 보면 전주나 쇠막대기로 꼿아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붙여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 동네가 의접스러워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게 많다고, 좀 하나를 만들어도 주위에 실용적이고 보기 좋게 만들 수는 없는가 이런 건의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산 예기를 한다고 그 예산 얘기만 탓을 하지말자는 얘기야.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걸맞게끔 똑같이 나트륨등을 달아도 길 가운데에서 바로 비추면 그 밝기가 굉장히 많이 밝다고 그럼 한 구석에서 조금 이렇게 비추니까 달아놔도 맨날 침침해 먼저 우리 여름에도 동네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오과장 보고 판금을 좀 확인해 보라 다 그런 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울 때는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도 정상적인 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를 비출 수 있고 또 동네 미관에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어떠냐 하는 건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안등 등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연, 동파이프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안등 등조의 유형을 실질적으로 개량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천해야죠. 지금 먼저 녹지과장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도 양재시민의 숲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나름대로의 창작성 있는 등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 놓은 것을 보면 좀 보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좀더 관심있게 하면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느냐, 주변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어요. '93년도는 준설 금액이 7억원이에요. 8억원에서 7억원으로 되었고 금년에는 또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금년에 준설 예정이 6,650㎡죠. 그러면 '93년도 준설량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당 준설량 가격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이 8억원 돈 내역과 ㎡당 준설 관계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만, 별도로 그것은 자료가 많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93년도 8억이고 '94년도 6억원은 작년보다 돈이 좀 줄었습니다만, 여기 서운로 하수박스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공사로 해가지고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94년도에 6억원하고 서운로 하수박스라인 공사 1억 5,000하고 하면 7억 5,000이 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정도가 적게 듭니다만,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해보고 또 양에 따라서 추경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로 서운로 하수박스라인 별도공사로 발주하려고 해 놓은 것은 '93년도에 그것을 준설업자한테 한데 묶어서 해 보니까 준설업자가 영세해가지고 박스 준설 인력이라든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개선해서 별도 공사로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작년에 8억이 아니고 7억이에요. 8억 예산했다가 1억을 깎고 그랬는데 8억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1㎡당 얼마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대답을 같이 해 주셔야지 준설량을 한꺼번에 말씀을 못해 주시더라도…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당 단가는 거기 바켓이 있고 흡입세정이 있고 인력이 있고 여러 가지 박스별로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인건비하고 흡입비하고 박스하고 해서 통털어서 ㎡당 얼마라는 것이 있어야 6,650㎡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보아야지 이렇게 산출근거도 없이 올려요?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역이 지금 여기 안 붙어 가지고 거듭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따가 산출근거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안 붙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지금 다른 위원이 질문하시는 동안 관계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56쪽에 404 시설비에 보면 관내하수시설물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에서 지금 6억원을 지금 해 놓았는데 실지적으로 하수과에서 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도 앞서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7억원이라는 막대한 준설비를 들였는데 이 박스의 준설할 때를 보면 매번 장비가 들어갈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손과장께서는 복구비가 솔직하게 얼마듭니까? 박수구멍 뜷는 복구비가…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설을 하기 위해서 작업구 박스위에 구멍뚫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박스규격에 따라가지고 틀리고 위에 있는 토피심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코자 합니다.

손과장은 맨날 별도고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하수관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느냐 질의 요청하고 이랬는데 전연 그것을 해주지 않고 답변도 없고 이런 얘기인데 박스량에 따라서 구멍을 내주려면 매년 그것을 2년에 한 번 치우든, 3년에 한 번 치우든간에 치울 수 있는 데다가 박스에 구멍을 내어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들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청소할 때는 구멍을 내놓고 또 다하고는 철근 넣어서 원상복구해 놓고 또 뚫고 이것 무슨 예산낭비도 큰 예산낭비지 이래가지고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손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하수박스에 대해서 준설을 할 때 작업구가 없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 하수박스를 구멍을 뚫고 또 작업구를 내가지고 위에 철판을 덮고 해서 차가 다니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수박스를 시공할 때에 아예 작업구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작업구가 전부 없습니다.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와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서운로 가시면은 거기 보면…

한 군데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각 동장들이나 지나가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일괄성없는 행정을 하느냐 얘기하느냐 복구는 왜 하느냐 그대로 매년 작업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편리하고 다 좋을텐데 왜 복구를 또 돈 들여서 또 하느냐는 얘기지요.

작년부터 준설하는 것은 작업구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흡입준설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에 확실히 준설했는지를 직원들이 확인을 좀 해봅니까?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작업 정산할 때 그 관계 동사무소 직원도 확인을 맡고 또 인근 주민한테도 작업량에 대한 확인을 맡고 감독이 그 작업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자료를 갖고 물량을 체크를 합니다. 하고 나서 또 동일 위치에 대비가 되도록 일단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이 일일이 다는 못나가 보지만 중간중간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상으로 완전하게는 이것이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확인이 100%는 좀 곤란한 그런 여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100%해야 되는 이유가 금년에 하수를 흡입준설하는데 준설하는 사람하고 주민하고 시비가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분명히 똑같은 맨홀이 있는데 가운데를 빼니까 가운데 맨홀이 많이 차 있어요. 그것은 안 하고 자기가 지정받은데만 한다고 해서 해 가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감독미수가 아니냐 흡입을 하는데 보면 아주 깨끗이 하지를 않아요. 밑에 가서 어느정도 파면은 한쪽만 잘라놓고 밑에 사진찍고 하면 가버리는데 이게 공무원으로서 감독은 상당히 어려워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역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위촉을 시켜서 언제 여기에 준설하러 가니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고 보고를 해달라 감독권을 그리 맡겨주면 담당과에서도 엄청 인력을 절약하고 주민들간 업자간 시비도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사무소 직원이나 인근주민의 확인을 서류상에는 맡았는데 활동력이 있고 좀 내용을 아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분들한테는 작업의 확인을 못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관한 사항인데요, 부동산등기 과태료가 '93년도에는 2,000만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상반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예산 대비 3,000만원하고 작년에 는 2,000만원인데…

몇 페이지를 얘기를 해 주어야지…

가만히 있어봐요, 얘기 할테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를 얘기를 해 주어야지…

아니 제가 질의 받아 놓은 것이니까 제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순전히 대화로 하니 됩니까?

무슨 대화로 한다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페이지를 알려 주어야지…

지금 도시정비국장께 질의드린건데 왜 김위원이 대답하십니까?

예산하고 상반된 얘기를, 페이지를 알려주어야 다른 동료위원들이 보고서같이 거기서 심의를 하지 혼자서 대화로…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이고 금년에 3,000만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의 세입관계는 토지관리과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말이지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징수전망이 얼마입니까? '94년도에는 6억이 있는데 이것 하나하고요, 290페이지 우측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을 보세요. '92년 조정 신장률x징수율 했는데 이게 '92입니까? '93입니까? 그리고 그 옆에 56.2%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절반도 안 되는 징수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또 그 밑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10.2%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소징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시정비국장한테 물었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하신다면 제가…

아니, 내가 정비국장한테 물었는데 위원장이 나한테 양해를 구하셔야지 집행부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제가 답변을 담당과장보다 못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공연히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조정에 대해서 현년도의 징수율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92년도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 오는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92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으로 되어 있고 조금전에 징수율은,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징수율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의 징수가 돼야되겠지만 실제 22개 구가 다 지금 현재 징수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56.2%로 적용을 한 것이고 조금전에 답변드린 '92년도 조정관계는 현년도 기준을 했을 때 전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는 이게 '93년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정정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10.2% 관계는 거의 다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누적되어 가지고 넘어 오다 보니까 차주조회를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대답하시는 중에 질의한 게 아직 대답 안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93년도 징수전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94년도에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4년도 전망은 목표액에 대해서, 아까 정정드린 '93년에 대한 조정에 대한 관계입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52억 8,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3연간에 평균 신장률은 저희들이 보는 것이 지금 현재 '91년부터 '93년까지 11.7%가 신장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52억 8,500만원에 대한 부과액에다가 3년간 평균신장률을 제한금액이 지금 현재 13억 7,800만원에다가 그것을 연으로 계산하는 것을 3년으로 나누다 보니까 4억 5,935만 9,000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4억 5,939만 5,000원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평균징수율이라 해가지고 3년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수치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요 적립금이 있는데 자세한 운영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라고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립금 자체의 성격이 특별회계로서 주차장건설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진입로 주차장이 20억이고 추가사업비라 해가지고 I5억 그래가지고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차장법 7조 주차장설치라는 규정하고 관리조례 24조 관리업무위임사항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새해 예산을 오늘 거의 마지막날 같아서 한번 더 먼저 시간에 질의했던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유지 도로라도 4m 이하 도로일 때는 주민이나 혹은 관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도로일 때라도 폭이 4m 이하의 도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사유지에 개인적으로 사도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맞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폭에 관계없이 사유지도로일때는 항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기 사도로 설치, 사유지인데 자기 개인 용무로 사도를 설치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서문여고 주변에는 이미 마을이 형성된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 관청에서 사유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서 행정의 미스로 지금까지 사유지 도로가 남아있습니다. 그 도로가 몇 백평이 아니라 한 몇 천평도 됩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사유지가 남아 있는 동이 방배동과 양재, 내곡 약간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도로들을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여에 걸쳐서 본위원이 그렇게, 이 공사비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설계하고 건의에 낸 것을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다 동에도 보고하고 우리 하수과에 보고한 것을 금액을 보니까 7건에 1억 5,500만원 뿐입니다. 금액은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사유지 도로일 때라도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능히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기집을 짓고 팔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은 것을 지금까지 그게 기부채납이 안됐고 행정의 미스랄까, 잘못때문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어떤 명목으로 그 도로를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m 이하의 도로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주민들과 아니면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느냐 4m 이하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다른 곳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2m 혹은 3m되는 도로에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해서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원하는 이 하수도개량이나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4m가 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셔서 4m 이하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라는 핑계로 계속 이렇게만 방치하거나 미루지만 마시고 이것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주민의 어려운 데가 어떤 곳인가를 좀 파악을 하셔서 5건의 하수도개량하고 그 이후의 포장을 한다고 다 하더라도 9,500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좀 참조를 하셔서 어떤 곳이 가장 정말 불요불급한 곳인가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새해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이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끝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곳은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여기는 사유지도 아니고 구획정리가 완전히 끝난 곳입니다. 서문여고 뒷편에 있는 6m의 약 한 70m, 80m 길이 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두 곳을 포장 덧씌우기라도 해서 구청에서 고루 동마다 혜택을 준다는 그런 주민들에게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배4동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먼저 말씀드린 이런 하수개량이 안 된다면 뒤에 말씀드린 덧씌우기 포장공사 2건이라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개설한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공도 외에는 현재로 토지보상이 불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서문여고 뒤에 덧씌우기는 김위원님과 같이 현장확인해서 만약에 소유권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협조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약간 감정이 격한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관계관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289페이지에요. 사업수입을 보시면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말이죠 차이가 무진장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몇 %가 증가했는가 예산액이 178%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시죠, 어딘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8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해 주시든가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계속 찾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 증가라든가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면 좋고 아니면 단속위주로 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집행된 것도 감수하는데 반면에 체납액이 54억 정도가 된다면 주민들의 사실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4억 6,800만원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입니다. 6억원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초과수입이 예상되는 5억 9,900만원이고 다음은 잡수입이 33억 1,76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5억 5,06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은 내년도에 가서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체납액중에서 5억 5,06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 전망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잡수입은 순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예산수입을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54억 체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몇 페이지…

이렇게 증가는 하는데 체납액은 54억 정도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덜 받겠다는 겁니까? 단속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증가도 되는 반면에 또한 자꾸 회계년도가 지나감에 따라 체납액수도 증가되는데 우리가 더 받아들이는 세수증대 보다는 체납되는 숫자가 약간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요, 지금도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또는 특별대책을 새워가지고 징수대책을 세워가지고 상당히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용료수입같은데 어느 항목에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총액이랄지 수입금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페이지시죠?

28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드리면요, 289페이지인데요, 주차장 임대 사용료 이런 것, 어느 항목에 잡혀있는지 그런 것…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수입관계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특별회계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주차장 건설사업을 해가지고 수입료를 받기 위한 항목으로서 일단은 이러한 숫자를 저희들이 과목 1,000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과목형태 존치관계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수입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의 총액 명세서요, 세입입니까?

세입관계때문에 들어오는 과목존치만을 시켜놓아야만이 저희들이 거기다가 받아 가지고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반포공원부지 옹벽공사실시설계 용역이 8,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251페이지 보셨어요, 다음장에 보시면 반포천 정비 및 옹벽보호공사가 8억 5,000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하면 제가 질의드린 목적은 8억 5,000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8,000만원이 나오는 그 산출근거를 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국장이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서초4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 나온 것하고 그뒤에 보면 한장 넘깁니다. 공사비는 2억이에요, 1,500이 나오는 산출근거가 뭡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데이터 채로 도위원님께 갖다 드렸는데요.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데이터가 0.2% 이런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책을 복사해가지고 못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질의하셔가지고 요율책 자체를 갖다드렸습니다.

아니, 무슨소리인지 알겠는데 지난번에 받은 것은 없고 질의를 한번 드렸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원래 시설설계를 할 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율이 있어요, 8억 5,000에 대한 율, 2억에 대한 율, 그런 율이 없이 곱한 그런 것이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반포천 옹벽헌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본청에 총괄적으로 예산은 25억 5,000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 전체 용역한 것이 8,000만원이고지금 반포천 정비 및 옹벽보호공사는 전체 완전히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구조물복원, 구멍을 뚫는다든지 임시조치로 해서 8억 5,000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이 용역비는 저희 본청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25억 5,000을 이미 본청에서 전반적인 용역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 1,400m 전구간에 대한 용역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이 8억 5,000만원은 만약에 본청이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8억 5,000만원을 한푼도 안 쓰고 시청에서 돈을 끌어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율을 말씀하시는데 본청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끌어 온 것하고 부분적으로의 보상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8억 5,000만원이면 8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설계가 나가야지 왜 자꾸 25억이, 25억이 나온게 없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죠, 위원님! 지금 부분적으로 8억 5,000만원을 꼭하라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산에 있는 것…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당초에 본청에 올린 예산은 전체공사를 본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이고 그 용역설계를 일단은 우리 구에 계상 잡아두었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총용역의 전체를 하되 부분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구청 공사비를 8억 5,000만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8억 5,000만원 공사비는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안 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임의적으로 과다편성해 가지고 할 생각이 도저히 없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과다편성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좀 자그마치하지 않고 과다하게 떠벌리느냐는 이 말씀인데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1,400m 하천의 둑을 근본적으로 용역발주했을 때 8억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 전체하는데 8억이 되요?

아니,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를 내 달라는 거야 30억이면 30억에 대해서 시설비가 얼마라는 근거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린 다니까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도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본청에, 당초 1,400m의 예산을 30억으로 올릴 때 기본용역 산출기초에 8,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별도로 다른 기준에, 세세부적인 용역은 그 기준표에 의해서 했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예. 질의 하십시오.

아니,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과장이 작성해 주신다니까 그때 같이…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다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산기로 하나하나 두드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는 대략금액인데 구체적인 명세를 물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략산출 내용이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를 25억으로 추정해서 2.99% 해가지고 7,475만원 됐고요, 그 당초에 측량비 보링토질조사에 525만해서 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의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억의 6.12%로 해서 1,224만원 그리고 측량비 기타 토질조사 등 276만원 해서 일단 1,5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면 이 예산도 안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쓴다면 예산 8억 5,000만원 책정해서 뭘로 쓰겠다고 안 쓰겠다는 겁니까?

가능하면 구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포괄비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안 쓰신다면…

그런데 포괄비도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크게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세부명세는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꼭 쓰시라 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임시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천 제방둑에 대한 보강공사는 지금 건설국장 답변으로는 25억의 시비를 들여서 하되 거기에 대한 구에서 설계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용역비 25억으로 한 것이고 시에서 보조가 안될 때는 우리가 보수비로 8억 5,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 답변이 지금 가급적이면 시에서 25억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면 8억 5,000만원에 대한 구의 예산은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본건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시의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 환경위원회 전반적으로 이 예산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때 넣는 작업을, 여기에 계시는 구위원님들하고 시위원님들이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수는 다 빠져 있습니다. 시장이 한 시장안에도 빠지고 또 상임위원회안도 현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수위원회 조정할 때 조정해서 넣도록 구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38페이지요. 건설국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재역∼영동1교 구간에 시범보도 조성이 있는데 그 폭이 5m 내지 6m입니다. 여기에 경계석이 필요합니까? 경계블럭이 아니라 경계돌로 합니까? 그 좁은 도로에.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저희 구의 내년도 시범도로로 아마 책정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인도라든지, 이걸 보수를 하고 경계석을 정비하는 이런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돌로 한다는 것입니까? 석이면 돌 아니에요?

현재 콘크리트하고 병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일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하시든지, 6m, 5m 사이면 굉장히 좁은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질의를 종결을 하고 계수조정 축조심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의 과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이백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축조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계수조정 및 문안조정을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백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및 문안조정 자구수정을 위원장한테 위임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안을 계수조정과 문구정리를 위원장이 위임 받았으므로 원안에 그 조정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12월 6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이종호 이호혁 안기황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설국장 김현식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손경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