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의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박홍달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겸 건의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페이지 244쪽에 목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안등유지비가 지금 6,800만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6,800만원이면 보안등에 아무지장이, 수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매 주로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 가지면 충분히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의 집에 보안등이 나갔다고 수없이 전화가 많이 오고 왜 안 하느냐고 건설 담당한테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자재를 내려 보내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래서 예산 부족이다 토목과에서 그 담당 직원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보안등 관계 이런 것은 방범에 관계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도 주민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것만 하면 금년에는 보수하는데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금방 이루어질지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물어 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확실하게 주민이 신고하면 하루 내에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두번째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안등시설 및 개량공사해가지고 지금 2억원이 나와있는데 제일 윗줄입니다. 그 다음에 246쪽에 목 404호 시설비에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보안등시설을 내가 말씀드리면 해당 관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보안등자체가 초라하기 말이 없어요. 참 촌스러워요. 왜 그러냐 작은 위성도시에 가도 보안등을 따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휘어서 그 길 가운데에 불이 비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동네에 가서 보면 전주나 쇠막대기로 꼿아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붙여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 동네가 의접스러워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게 많다고, 좀 하나를 만들어도 주위에 실용적이고 보기 좋게 만들 수는 없는가 이런 건의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산 예기를 한다고 그 예산 얘기만 탓을 하지말자는 얘기야.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걸맞게끔 똑같이 나트륨등을 달아도 길 가운데에서 바로 비추면 그 밝기가 굉장히 많이 밝다고 그럼 한 구석에서 조금 이렇게 비추니까 달아놔도 맨날 침침해 먼저 우리 여름에도 동네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오과장 보고 판금을 좀 확인해 보라 다 그런 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울 때는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도 정상적인 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를 비출 수 있고 또 동네 미관에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어떠냐 하는 건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안등 등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연, 동파이프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안등 등조의 유형을 실질적으로 개량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천해야죠. 지금 먼저 녹지과장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도 양재시민의 숲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나름대로의 창작성 있는 등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 놓은 것을 보면 좀 보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좀더 관심있게 하면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느냐, 주변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56쪽에 404 시설비에 보면 관내하수시설물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에서 지금 6억원을 지금 해 놓았는데 실지적으로 하수과에서 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도 앞서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7억원이라는 막대한 준설비를 들였는데 이 박스의 준설할 때를 보면 매번 장비가 들어갈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손과장께서는 복구비가 솔직하게 얼마듭니까? 박수구멍 뜷는 복구비가…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설을 하기 위해서 작업구 박스위에 구멍뚫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박스규격에 따라가지고 틀리고 위에 있는 토피심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코자 합니다.

손과장은 맨날 별도고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하수관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느냐 질의 요청하고 이랬는데 전연 그것을 해주지 않고 답변도 없고 이런 얘기인데 박스량에 따라서 구멍을 내주려면 매년 그것을 2년에 한 번 치우든, 3년에 한 번 치우든간에 치울 수 있는 데다가 박스에 구멍을 내어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들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청소할 때는 구멍을 내놓고 또 다하고는 철근 넣어서 원상복구해 놓고 또 뚫고 이것 무슨 예산낭비도 큰 예산낭비지 이래가지고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손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하수박스에 대해서 준설을 할 때 작업구가 없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 하수박스를 구멍을 뚫고 또 작업구를 내가지고 위에 철판을 덮고 해서 차가 다니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수박스를 시공할 때에 아예 작업구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작업구가 전부 없습니다.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와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서운로 가시면은 거기 보면…

한 군데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각 동장들이나 지나가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일괄성없는 행정을 하느냐 얘기하느냐 복구는 왜 하느냐 그대로 매년 작업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편리하고 다 좋을텐데 왜 복구를 또 돈 들여서 또 하느냐는 얘기지요.

작년부터 준설하는 것은 작업구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흡입준설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에 확실히 준설했는지를 직원들이 확인을 좀 해봅니까?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작업 정산할 때 그 관계 동사무소 직원도 확인을 맡고 또 인근 주민한테도 작업량에 대한 확인을 맡고 감독이 그 작업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자료를 갖고 물량을 체크를 합니다. 하고 나서 또 동일 위치에 대비가 되도록 일단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이 일일이 다는 못나가 보지만 중간중간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상으로 완전하게는 이것이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확인이 100%는 좀 곤란한 그런 여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100%해야 되는 이유가 금년에 하수를 흡입준설하는데 준설하는 사람하고 주민하고 시비가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분명히 똑같은 맨홀이 있는데 가운데를 빼니까 가운데 맨홀이 많이 차 있어요. 그것은 안 하고 자기가 지정받은데만 한다고 해서 해 가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감독미수가 아니냐 흡입을 하는데 보면 아주 깨끗이 하지를 않아요. 밑에 가서 어느정도 파면은 한쪽만 잘라놓고 밑에 사진찍고 하면 가버리는데 이게 공무원으로서 감독은 상당히 어려워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역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위촉을 시켜서 언제 여기에 준설하러 가니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고 보고를 해달라 감독권을 그리 맡겨주면 담당과에서도 엄청 인력을 절약하고 주민들간 업자간 시비도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사무소 직원이나 인근주민의 확인을 서류상에는 맡았는데 활동력이 있고 좀 내용을 아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분들한테는 작업의 확인을 못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상반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몇 페이지를 얘기를 해 주어야지…

페이지를 얘기를 해 주어야지…

순전히 대화로 하니 됩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페이지를 알려 주어야지…

예산하고 상반된 얘기를, 페이지를 알려주어야 다른 동료위원들이 보고서같이 거기서 심의를 하지 혼자서 대화로…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150개가 있는데요, 신설이 몇 군데가 되고 정비는 몇 군데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설되어 있는 데도 너무 높거나 너무 길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설치하실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는 신설했다가 다시 헐어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잠원보도 육교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문용운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동시에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지턱의 설치 규정을 보면 폭이 3.7m, 높이 10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한 232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방지턱은 주민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높이나 폭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 하셨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10m이고 15m고 일반 주민이 아파트 단지가 됐든 일반도로가 됐든 어린이들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 15m, 20m 도로변에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잠원동에 설악아파트, 명주로에 금년 봄에 두 군데나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워낙 얼마나 높은지 하여튼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제가 연락해가지고 바로 고쳤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와서 현장을 보고 또 며칠 시일이 굉장히 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니까, 이런 것은 애초에 할 때 규정대로 하거나 감독을 충분히 했으면 예산낭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문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불량방지턱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방지턱이 잘못되어 있는 데도 내년도에는 세심한 공사를 해서 또 기존에 있는 방지턱은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원보도육교 2개소외 정비공사는 지금 신반포쇼핑센타와 미주아파트에 횡단하는 잠원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요?

미주아파트와 세화여중·고에서 조금 터미널 쪽으로…

그것은 잠원동이 아니죠.

그것이 명칭이 잠원동이 아니라 잠원보도육교로 일단은 명칭이 저희들이 이름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구요, 잠원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원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잠원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새해 예산을 오늘 거의 마지막날 같아서 한번 더 먼저 시간에 질의했던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유지 도로라도 4m 이하 도로일 때는 주민이나 혹은 관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도로일 때라도 폭이 4m 이하의 도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사유지에 개인적으로 사도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맞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폭에 관계없이 사유지도로일때는 항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기 사도로 설치, 사유지인데 자기 개인 용무로 사도를 설치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서문여고 주변에는 이미 마을이 형성된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 관청에서 사유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서 행정의 미스로 지금까지 사유지 도로가 남아있습니다. 그 도로가 몇 백평이 아니라 한 몇 천평도 됩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사유지가 남아 있는 동이 방배동과 양재, 내곡 약간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도로들을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여에 걸쳐서 본위원이 그렇게, 이 공사비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설계하고 건의에 낸 것을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다 동에도 보고하고 우리 하수과에 보고한 것을 금액을 보니까 7건에 1억 5,500만원 뿐입니다. 금액은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사유지 도로일 때라도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능히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기집을 짓고 팔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은 것을 지금까지 그게 기부채납이 안됐고 행정의 미스랄까, 잘못때문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어떤 명목으로 그 도로를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m 이하의 도로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주민들과 아니면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느냐 4m 이하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다른 곳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2m 혹은 3m되는 도로에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해서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원하는 이 하수도개량이나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4m가 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셔서 4m 이하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라는 핑계로 계속 이렇게만 방치하거나 미루지만 마시고 이것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주민의 어려운 데가 어떤 곳인가를 좀 파악을 하셔서 5건의 하수도개량하고 그 이후의 포장을 한다고 다 하더라도 9,500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좀 참조를 하셔서 어떤 곳이 가장 정말 불요불급한 곳인가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새해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이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끝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곳은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여기는 사유지도 아니고 구획정리가 완전히 끝난 곳입니다. 서문여고 뒷편에 있는 6m의 약 한 70m, 80m 길이 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두 곳을 포장 덧씌우기라도 해서 구청에서 고루 동마다 혜택을 준다는 그런 주민들에게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배4동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먼저 말씀드린 이런 하수개량이 안 된다면 뒤에 말씀드린 덧씌우기 포장공사 2건이라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개설한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공도 외에는 현재로 토지보상이 불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서문여고 뒤에 덧씌우기는 김위원님과 같이 현장확인해서 만약에 소유권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협조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용료수입같은데 어느 항목에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총액이랄지 수입금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페이지시죠?

28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드리면요, 289페이지인데요, 주차장 임대 사용료 이런 것, 어느 항목에 잡혀있는지 그런 것…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수입관계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특별회계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주차장 건설사업을 해가지고 수입료를 받기 위한 항목으로서 일단은 이러한 숫자를 저희들이 과목 1,000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과목형태 존치관계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수입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의 총액 명세서요, 세입입니까?

세입관계때문에 들어오는 과목존치만을 시켜놓아야만이 저희들이 거기다가 받아 가지고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문용운위원.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이백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축조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계수조정 및 문안조정을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백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및 문안조정 자구수정을 위원장한테 위임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안을 계수조정과 문구정리를 위원장이 위임 받았으므로 원안에 그 조정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12월 6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이종호 이호혁 안기황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설국장 김현식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손경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