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한 '93년도 시정감사 부터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근 내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폭주되는'93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의 규정과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제출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위원회 운영상황, '93년 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조치사항, 시 공무원 및 시정유공자 해외연수내용, '93년 민·형사소송 및 행정심판사무의 처리현황, 태백시 예산집행심의 운영실태, 주민숙원사업 처리현황, '93년 풀 관서당경비 및 풀 보조금 지출내역, 태백권 행정협의회 개최현황, 중장기 개발용역 수립 및 추진현황, '93년 정·판공비 집행내역, '93년 각종 홍보용품 게첨 및 소요예산내역, 끝으로 시 공무원 관외출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직제는 4개 계로 구성되어있고, 정원은 15명 입니다만 현원이17명입니다. 2명이 추가된 내용은 행정쇄신 기획단운영 배치요원으로 1명이 추가되었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와 사정활동 강화지시에 따라 1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각 계별 사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계에서 시정 종합기획 조정을 포함한 21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예산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10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법무계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을 포함한 7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감사계에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그 결과처리 등을 포함한 8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항목으로 '93년도 각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운영건수는 54건으로 그중에서 조례가21건, 규칙이 9건, 규정이 7건 순으로 되어 있으며, 실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54건중에서 5건 이상을 처리한 실과가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 도시과 순이 되겠습니다.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54건중에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 52건이고 2건이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보류상태에 있는 2건은 민관공동출자사업선정 심의를 위한 건 1건과 태백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건이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항목으로 '93년도 도 회계검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회계검사는 지난 '93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91년 10월 1일부터 '93년 9월 30일 사이에 일어난 회계관계업무 전반에 대한 도 확인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이고, 그 중에서 현지조치사항이 9건이 되겠으며, 조치결과는 아직 도에서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실시한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점검 결과입니다. 총4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 점검과 설날을 전후한 공직기강 점검, 공직기강특별점검과 추석 전후 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4회 점검에 43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중에 먼저 '93년도 동 종합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93년 4월 1일부터4월 30일까지 대상기관 10개 기관 사업소3개소, 동 7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 119건을 지적하고, 현지조치를 21건을 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상 조치가119건으로 시정 74건, 주의 45건이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총 34건에 9백1만8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41명을 경고 및 훈계,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동 회계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3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산하 8개동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총 74건으로 현지조치가16건이 되겠으며,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가 74건으로 시정이 59건, 주의가 15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25건에 5백7십3만8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8명으로 경고, 훈계 및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기강확립 및 특별점검을3회를 실시해서 총 26명에 대한 문책을 시행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공무원 및 시정유공자 해외연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31명이 5천2백8만7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이 김원우 부시장을 비롯한 18명으로 3천6백1십6만6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시정유공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는 김승겸 전 광산국장외 12명으로1천5백9십2만1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93년도 소송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신규발생은 없으며, 전년도에 이월된 건수가 총 5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1건이고, 민사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태백시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위원회 운영실적은 현재 없으며, 전에 실시하던 저가심의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가심의 제도가 폐지되어서 없어졌습니다.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정비계획에 의해서 없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26건으로 당초 예산계상액이 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1천8백3십만4천원을 집행을 하였고, 현재 숙원사업비 잔액이 8천1백6십9만5천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1천만원 이상을 7건을 처리했고,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을 10건을 처리하고, 5백만원 이하는 1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건수는 다릅니다만 전체 총 건수는 75건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액은 4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4억1천9백5십9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이 3천4십1만3천원이 있습니다만 이 잔액도 금년안에 집행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풀 관서당경비는 지출한 월별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천4백5십7만원의 관서당경비를 계상을 해서 집행액이 1천9백6십4만4천원으로 현재 4백9십2만6천원의 잔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풀 보조금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풀 보조금 예산액은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6천2백2십7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5천7백7십2만1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93년도 태백권 행정협의회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본회의는 개최실적이 없고, 실무위원회를 지난 9월 14일날 정선군 동면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안건은 태백권 광역 광동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비용분담에 관한 규약서를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에 협약서를 제정을 하였습니다만 성격상 이 명칭을 규약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규약서로 명칭을 바꾸면서 광동댐 보호구역내를 지정함에 따른 비용을 각 시군이 분담하는 비용분담에 따른 내용을 협약하였습니다. 그 비용분담의 기준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성과품 결과가 나오면 법적·제도적인 절차나 비용분담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장기개발계획수립 용역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태백시 장기개발계획으로 '94년도부터2003년까지 10년간에 대한 계획을 4천5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계획으로 과업지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업체선정을 지난 11월 19일날 해서 내년5월 17일까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용역계약업체는 관동대학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대표 권춘식 교수에게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이 '94년도에 마무리되면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연구계획을 내년도 5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판공비 집행내역입니다. 정·판공비 총액은 1억9천1백6십만원으로 집행액이 1억8천5백8십2만2천원이며, 현재5백8십3만8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정보비는 1억4천9백2십만원을 계상해서 1억4천4백2십9만원을 집행하고, 현재4백9십1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판공비는 총 4천2백4십6만원을 계상하여 4천1백5십3만2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9십2만8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항목으로 각종 홍보용품의 게첨 및 소요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개소 16면에 도·시정 개정구호 및 홍보문안을 게첨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백1만5천원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시 공무원 관외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유형 42회에 걸쳐서 출장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업무추진 및 협의가15회, 소송업무 수행이 7회, 정신교육이7회, 지침시달 회의참석이 7회, 세미나참석 및 견학이 6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염부욱 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내역, 시홍보위원 관리현황, 태백시 안내홍보물제작·배포현황 및 소요예산,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음반비디오물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지도단속내역,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명칭 변경한 사유, 시공무원 관외출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직제는 3개 계로써, 공보계, 문화계, 관광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2명에 현재 현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9급이 2명, 기능직이 1명으로 계는 3개계인데 6급이 4명이 된 것은 문화예술 전문요원이 6급 상당 별정직이기 때문에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관장업무로는, 공보계에서는, 공보계획 수립 및 실시, 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유선방송 지도육성, 사회단체등록관리, 전시활동에 관한 사항, 공보요원 육성, 보도자료 작성 제공, 교양도서구입 및 배포, 홍보기자재 관리, 사진촬영관리, 방송장비 관리가 되겠으며, 문화계에서는, 문화예술행사 및 문예진흥, 문화재 관리, 시립합창단 관리운영, 공연장, 만화가게관리, 출판사, 인쇄소 등록관리, 음반비디오물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계에서는,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관광지 조사 선정, 관광객 유치 및 선전, 관광 간행물 발간, 관광협회 지도육성, 관광사업체 지도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배부매수는 1,066부입니다. 그중 강원일보가 401부, 도민일보가 400부, 서울신문이 265부가 되겠습니다. 세부배부내역은, 강원일보는 총 401부로 통장에게 167부, 새마을지도자 132부, 시·도의원 18부, 자유총연맹 회원에게 24부, 홍보위원에게10부, 청소년 지도위원 32부, 도정상담원4부, 자연보호위원에게 14부가 배부되었습니다. 도민일보는 총 400부로 주민자율방범대원에게 300부, 환경미화원에게 100부가 배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총 265부로 바르게살기위원 12부, 민주평통자문위원 3부, 새마을단체장 4부, 새마을부녀회 143부, 경로당에 49부, 농민후계자 10부, 태서자율방범대 8부, 자율유공방범대에 36부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총 6천6십7만2천원으로써, 강원일보가 2천2백8십5만7천원, 도민일보가 1천9백6십만원, 서울신문이1천8백2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시 홍보위원 관리현황입니다. 태백시 관내는 동별 1명으로 총 15명입니다. 활동상황은 국.도.시정 홍보자료로 각종간행물, 국정신문, 도정홍보자료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매체 역할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라든가 각종 동단위 주민회의 및 교육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수당지급은 1인 월 2만원입니다. 홍보위원 간담회 개최는 분기 1회로써,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시정역점시책 안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태백시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현황 및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태백시 화보와 관광안내팜플렛을 기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태백시 화보는 '92년 4월달에 총 제작부수 2,000부를 소요예산 9백5십5만원으로 제작을 했고, 관광안내 팜플렛은 총5,000부를 '92년 3월 16일날 소요예산4백3십5만원으로 제작을 하여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태백시 화보 배포는 1,333부를 배포를 했고, 관광안내 팜플렛은 3,478부를 태백시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기타 유관단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태백제행사 지원에 대해서 태백제 위원회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93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황지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가 되었으며, 행사주최는 태백제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 산하 보조단체의 주관으로 행사가 개최 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총사업비 6천2백만원으로 그중 시비보조금이 4천8백만원, 자체부담이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례행사비가 3백7십만원, 위안행사비가1백8십만원, 전야제 행사비가 9백5십6만원공개행사비 6백8십만원, 민속행사비 7백9십5만원, 문예행사비 6백3십만원, 체육행사비 7백만원, 기타 홍보비가 9백5십5만원, 관리비 및 예비비가 9백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태백예술제 행사를 위한 태백문화예술단체 연합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천6백5십6만9천원을 계획을 해서 시비보조 4백만원과 자체부담 2천2백5십6만9천원으로 태백문화예술단체연합회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제3회 전국사진 공무전에 7백7만9천원, 문학강연회 1백9만5천원, 시민초청음악회2백1십6만5천원, 서예전시회 2백3십3만4천원, 사진전시회 2백1십9만5천원, 연극의 밤에 2백8십7만5천원, 풍물놀이한마당 2백5십5만8천원, 미술전시회 2백8십6만5천원, 휘호대회 1백6십7만3천원, 사생대회 1백7십3만원으로 총 2천6백5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철쭉제 행사를 위한 철쭉제 위원회에 지원한 보조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천3백5십9만1천원으로 그중 시비보조금이 2백1십만원, 자체부담이 1천1백4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사준비 6백7십2만4천원, 전야제 3백3만8천원, 산신제 5십1만8천원, 미스태백선발1백4십만7천원, 노래자랑에 4십6만7천원, 그네뛰기, 널뛰기 9십3만5천원, 팔씨름3십5만6천원, 기타 1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태백시지부에 보조한 내역입니다. 시비보조금 4백5십만원과 자체부담 5백2십2만8천원으로 금년도에 총 9백7십2만8천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한밝문학 발간에 4백4십9만3천원, 문학강연 및 시낭송회 1백8만5천원, 한밝달 백일장에 1백4십만원, 청소년 독서감상문 모집 및 독서토론회1백2십3만5천원, 문학을 위한 심포지움에1백5십1만5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음반·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자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 현황은 총 72개소입니다. 그중 음반판매업자가 12개소, 비디오물판매업자 1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자 57 개소, 음반판매·비디오물 대여업자가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6회를 단속을 했는데 제1회는 '93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18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없었습니다. 제2회는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18개소를 단속을 해서 공윤심의를 필하지 않은 비디오테잎 3개를 수거했습니다. 3회는 금년도 4월 1일날 10개업소를 단속했는데 이중에서 불법복제 음반 29개를수거를 하고,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1건을 했습니다. 4회는 5월달에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실적은 없고, 5회는 10월달에32개소를 단속한 결과 폐업을 하고도 폐업을 미이행 했기 때문에 4개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6회는 10월 28일날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서 복각물 음반 17개를 수거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단군성전을 단군전으로 명칭 변경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군성전 추진배경은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중 기존 단군성전이 협소하고 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단군성전 및 요사채 개축공사 추진이 결정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단군성전 및 요사채 개축공사로써, 총사업비는 3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단군성전, 요사채, 화장실 3동을 포함해서 총 41평이고, 당초 사업기간은 '92년 4월 17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2년 8월 2일 태백시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명서 요지는, 단군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 시와 정부부처가 이 일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과 단군을 섬기는 종교단체가 엄연히 있으니 특정종교의 신전 건축에 시가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전국 어느 곳에도 국가의 지원으로 건립된 바 없는 단군성전을 유독 태백시에서 설립하려는 의도는 문화재 보존이나 민속보호라는 틀을 넘어서는 일이다. 기독교협의회가 단군이나 단군신화, 단군종교의 활동이나 신전 건립 그 자체를 불법화 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길 바라며, 국가의 지원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92년 9월 19일에 시에서 성명서에 대한회신을 했습니다. 회신내용은, 본 단군성전은 해방 후 우리지역 주민들이 개천절의 뜻을 받들어 국조 단군제사를 올리는 예에 대하여 뜻 있는 지역인사와 주민들이 1977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기존의 건물을 건립한 바 있으나 퇴색하여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의거 관광자원으로 개축함으로써, 단순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특정종교 지원은 아니며, 현판은 단군전으로 설치하겠다는 뜻을 회신 했습니다. 대책은,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단군에 대한 문헌조사를 현재 자료수집중이며, 향후 태백시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태백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시 공무원 관외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8건으로써, 각종 회의 및 당면한 사항을 위하여 총 28회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창송 위원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황연인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제25회 정기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시정감사에 앞서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직제는 총무과 등 6개과에 22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24명중 현원 121명으로 결원은 3명 입니다. 총무과가 정원 40명에 현원 39명, 사회진흥과가 정원 9명에 현원 9명, 세무과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 회계과가 정원 25명에 24명, 시민과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 민방위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현원 12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사무분장 관계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시정감사가 우리 어려운 태백시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고, 우리 공직자가 심기일전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채찍이 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3년도 각 위원회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태백시정조정위원회만 회의를 총 54회를 개최했고, 나머지 위원회는 전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시자체에서 통·폐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

위원회는 물론의회의결을 거쳐서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시 자체 조례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3조 결정사항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서부터 시작해서 제21번에 민원업무시책과 제도개선 발전 및 건축, 식품위생분야 여러가지 건이 총 21건의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태백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보다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태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를 54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 회의개최일지를 대충 살펴보니까 대략 조례나 규칙,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로 각종 조례가 넘어올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일단 거치고 넘어 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강원도는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개정안을 가지고 각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이의 없는 것으로 가결이 되면 의회로 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금년도에 의회에서 처리한 각종 조례안이 전부 38건 이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말씀대로 조정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은 조례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어디서 결정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

조정위원회 규칙에 의하면 저희들이 시정에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제정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일단 거쳐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있다는 다시 한번....

조정위원회 조례를 제가 몇 번씩 읽어봐도 조례는 분명히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넘어와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화요일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총 38건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가 2건 있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넘어 온 조례가 여러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누구의 재량권에서 심의를 거쳐서 넘어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의결된 것과 심의한 것을 시간을 주시면 대조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명시해서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1건의 결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대상건수가 총 54건인데 자료에 보니까 53건 밖에 안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21건, 규칙이 9건, 규정건, 승인 2건으로 쭉 나왔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주요내용이 조례나 규칙, 규정이라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요한 시민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를 해 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면 '93년 4월 8일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민관공동출자사업 선정심의를 했는데 관이 얼마, 민자가 얼마해서 3섹타 사업으로 사업을 할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을 타당성을 재검토 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전부 다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 태백시에서 가장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권리자체도 무색해져 버린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회의를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준한 진정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지금 심재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로 넘어오는 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

예,

그럼, 서류제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자료요청을 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는 다 제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다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넘어온 건수를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회 자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까 ? 의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넘어 갑니다.

태백시의회에서 4월달에 자체 재무규정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규정이 이 자료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의회자체에서 개정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93년 도 회계검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조치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시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그동안 태백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몇 몇 분 때문에 태백시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되었습니다. '92년도 정기감사때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제는 이런 사고 없이 태백시 공무원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들어서 태백시가 들먹거릴 정도로 많은 공무원들이 법원에 출두되고, 입건되고 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 입에서 어떤 어떤 일이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에 가보시고 사전예방을 할 수 없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검찰에 입건된 사건이 현재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와 관련되어 있는 건은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서 이미 조치한 사항이 1건있고, 나머지 3건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건으로 사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정기관으로 시에 감사계라는 부서를 두고, 계속해서 직원들의 복무나 기강이나 비리·부정을 단속해야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그러한 사항이 사정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품수수라든가 이러한 개인과 개인간에 있는 이러한 비리는 사실상 조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조사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91년도에 상장동에 시영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부실공사를 지적한 사항이고, 문곡동에있는 광원임대아파트가 지금 입주한지가불과 3개월도 안되었는데 부실공사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감사계에서는 알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있다면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곡동 광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번에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도 되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당 실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는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심하게 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부실한 것은 아니다 라고 관계부서에서 회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보완조치를 자체적으로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문곡동 위원도 계시지만, 입주하자마자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 보셨는지....

건축과를 통해서 즉시 진단을 하고, 해당조치를 현재 관계실과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까 ?

예,

그 문제가 언제 나온 얘긴지 압니까 ?

그 문제가 보도되는 관계로 해서 도에서도 직접 챙기고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태백시가 발전되려면 행정부나 의회나 같이 호흡을 마추어야 하고, 행정부에서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데 한두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 사항을 좀더 넓게 정보를 수집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중책을 맡은 만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3년도 도 회계검사를 한번 받았고, 자체감사를 했습니까 ?

예,

태백시 자치법규집에 보면 자체에서 감사할 경우 종합이나 부분감사는 20일이내, 기강감사는 10일이내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종합 및 부분감사는30일이내에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 조례에 의한 규칙안을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11월5일까지 검사를 실시했으면, 오늘이 12월2일이니까 도 회계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내일 모레쯤 내려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검사를 받았는데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기에 지적사항이 27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건은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다니까 받아 본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

문제가 있는 것이1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우공영에서 황지~장성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2차, 3차를 수의계약 한 건 이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관련자가 문책이 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1건 입니다.

그 건만 조금 문제가 될뿐이지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다른 건은 훈계나 경고 조치 정도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1건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93년도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간 10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자그마치 지적사항이 119건이나 됩니다. 제목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재정상 조치사항인데 34건에 9백1만8천원을 재정상 조치했는데 추징 11건에 4백2십7만원이고, 환수를 4백6십만원을 했다는 얘긴데 추징, 환수는 무슨 얘깁니까 ?

추징 문제는 보통지방세가 대부분이고, 환수는 법규에 의해서 공무원의 가족수당이라든가 수당지급을 근거서류와 맞지 않게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실지로 결혼을 했지만 신고를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날짜에 지급했다든가 하는 것은 신고한 날짜로 다시 환불을 시킵니다. 또, 여비 같은 것이 집행이 되었는데 날짜 계산이 잘못되었다든가 할 때는 다시 환수를 하고, 각 동에서 설계를 했는데 안전관리비라든가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설계를 했다고 하면 설계감액을 해서 환불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감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되면 징계는 1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 두번을 징계를 줄 수 있습니까 ?

재판원칙에 맞추어서 일사부재리로 하도록 감사원칙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시 자체에서 감사한 사항을 도나 다른 사정기관에서 와서 중복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로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반박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항으로 들어갑니까?

명령불복종입니다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를 주게 되면 1번으로 주고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93년도에 명령불복종으로 해서 한사람에게 2번을 징계 준 사항이 있습니까 ?

시 자체로는 그렇게 한 것은 '93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직원에게 3개월 감봉조치를 하고, 발령받은지 7일만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예, 알고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치 했습니까?

징계조치와 아울러 인사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조치와 인사조치를 묶어서 한번으로 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누구누구 입니까 ?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징계하는 안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넘기면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만 저희들이 합니다.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그늘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밝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나 인사는 공평해야 하고, 처벌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징계원칙에 입각해서 감사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두세번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베푼다면 시의 감사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김호규 위원이 발언한 건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

예,

서류상으로 합니까 ?

예, 서류로 합니다.

그 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징계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 태백시에 온지가 몇년 됐습니까 ?

6년째 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6년간 계시는 동안에 태백시의 인사와 징계가 공정성있게 다루어 졌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

인사에 대한 문제는 자기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으로 나에게 분리하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나에게 유리하면 잘되었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잘되었다, 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직자 입장에서 태백시의 인사와 징계가 지금까지 공정성 있게 이루어 졌는지를 묻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인사나 징계가 공정성 있게 이루어 졌다고 봅니까 ?

예, 그 중에 몇 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몇 건이 공정성이 없었다면기 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감사를 다시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몇 건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감사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감사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사합니까 ? 지나간 것을 감사하지. 감사라면 지나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징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로써 이미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자체로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가 어려우면, 상부에 올려서라도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 문제는 차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가 가능할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시 자체감사로서 인사문제를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실장의 사명감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요청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7페이지에 보면 부정·비리 및 무사안일 공직자를 징계했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무사안일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사안일은 적극성을 띄지 못하는 공직자를 무사안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없거나, 책임감이 없는 행위를 사안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딱 찝어서 이 행위는 무사안일이다라고 하지는 않고 사건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법규만 따지고 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거나, 책임이 크게 따른다고 해서 미루다가 다름 사람에게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무사안일로 봅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무사안일단어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감사실장으로서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공정성 있게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감사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잘못된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에 각종 계약, 물품구입, 공사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인쇄물을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하지 않는 외에는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평가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개정된 것 같아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문곡동에 125세대의 광원아파트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언론에서 광원아파트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신문에 실린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광원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감사계에서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

해당실과에 지시를 해서 해당실과에서 가서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계 직원들이 같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광원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바로 연탄을 피우면 연탄가스가 난다고 해서 보수하다가 안되어서 시돈으로 테이프를 구입해서 감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확인을 꼭 해보십시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긴가하면 바로 입주를 해서 입주하는 과정에 연탄불을 피워서 연탄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면 시공자가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야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테입프를 구입해서 감는 것을 봤습니다. 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공자가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을 시가 조치했다면....

예, 시의 관리인들이 테이프를 다 감았습니다. 지금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테이프를 감아 놓아서 가스냄새가 계속 납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기획감사실 시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오전에 제가 질의하던 내용이 아직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각종 계약 및 물품구입, 공사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견적서가 만약 입찰을 하지 않는 인쇄물이나 모든 소모품 등은 몇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합니까 ?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구매나 제조가 1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하고, 1천만원 미만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몇군데 이상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의상 2개 이상 견적을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견적을 1개만 받더라도 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품구매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하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시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있다, 만약에 인쇄소 같으면 어느 한 인쇄소에 독점을 해서 사례를 받는 예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규상 나와있는 사항은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견적서를 몇군데 이상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편의상 2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도 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맺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

공사는 3천만원미만, 제조나 물품은 1천만원 미만인데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관내업체가 있고, 관내에 물품이 가능한데도 타 지역에 가서 물품구입한 예가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각종 계약, 물품구입, 공사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감사사유로 지적했는데 그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까 ?

이 감사결과는 각 동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거의 관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태백시에서는 물품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관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도 타 시도에서 구입한 예가 없습니까?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까지 구입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각 분야에서 관광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귀국보고서를 쓰고 있습니까 ?

예, 쓰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

예, 전부 있습니다

그중에 김일한외 1인이 외국 지방행정에 관한 비교·연찬을 하기 위해서 싱가폴, 태국, 홍콩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는 것인데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서 지방행정을 배워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한외 1명 싱가폴, 태국, 홍콩 방문계획은 태백시에서 자체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수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도에서 일괄해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고서는 다 있습니다만 선진국에 가야 할텐데 후진국에 갔느냐 하시는데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어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갔다는 겁니까?

교육기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정유공 민간인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유공자는 누가,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대부분인데 각 광업소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을 사회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냅니다.

김덕용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

노총태백지부 직원 입니다.

노총태백지부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태백시 관내에 있는 노조를 지도하고 총괄하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공무원 및 시정유공자 민간인 해외연수 자료를 보면, 대상이 노조직원 아니면 노조간부가 많은데 선정은 어떻게 했든 간에 예산은 잘못 쓰여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백시 시 예산으로 보냈으면 그 사람이 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범근로자 및 노조 간부들도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태백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간 사람도 많습니다. 선정할 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알기쉽게 제일 위에 보면 김원우씨외 2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1년도 못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태백시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도 시에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연수를 갔다와서1년이라도 태백에 있으면서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가셨고, 노조간부들도 제가 알아보니 이 지역에 살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것 아닙니까 ?

당시의 상황으로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천을 할 때에는 꼭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갈수 있도록 추천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공무원 및 시정유공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에 총무과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얘긴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태백에서 정주심을 심고 살 수 있는 실무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그 실무자가 배운 점을 지역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3년 소송업무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종결되었고, 전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쭉 있는데 전부원고가 태백시민입니다. 어떤 사건인데 이렇게 청구를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자소송전부금 청구 원고 이성우, 피고 태백시장에 대한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고인 이성우씨가 태백시장에게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금이라는 것은 한성광업소 부지에 대해서 태백시장이 토지를 사용했는데 그 토지가 이성우씨 소유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태백시장이 한성광업소에 지불해야 할 채무를 이성우씨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부금 2천7백2십5만원을 청구신청 했습니다. 영월지원 합의부 판결에 의해서 원고 일부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금을 당초에 2천7백7십5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6백4십7만4천원만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이 패소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현재 항소중에 있고, 나머지 전부금 2천만원을 마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2차 변론까지 마감된 상태입니다만 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로 철암2동에 계시는 김용록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해서 영월지원에 제소한 사항입니다. 손해배상 1천9백1십4만1천원을 청구해서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착수금으로 저희들이 7십만원을 지급을 하고, 시 고문변호사를 변호사로 채용을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철암2동 마을안길을 포장할 때 경운기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시장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상장동 3통 4반에 사는 최종명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92년 11월 6일날 영월지원에 제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1천5백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는데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건설과 직원과 법무계장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소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사유지내로 도로가 개설되어 그 사용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소당시 필지가 3필지로 약 20여평 정도가 되겠는데 소송청구기간이 '92년까지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현재 지급을 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에서 지방세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김정옥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92년 11월달에 영월지원에 제소를 해서 부당이득금 1천5백만원을 청구를 했었는데 금년 3월 24일날 원고가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취하한 사유는, 시가 도시계획법상 도로를 개설할 것을 예측하여 보상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취하이유가 되었습니다. 제소당시 청구필지는 황지동 87-21필지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원고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개인사유지내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사유지 사용을 했으므로 부당이득금 1천5백만원을 반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태백시에서 패소를 해서 원고가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

예,

원고가 승소를 해서 1천5백만원중에서 지방세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했다는데 이것을 대지 값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 아니면 사용료로 지급하는 겁니까 ?

사용료로 지급합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황지국민학교 밑 인근지역 입니다.

옛날 황지광업소 사택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 말입니까 ?

그 길로 쭉 들어가서 안쪽으로 황지국민학교 후문 쪽 입니다.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까 ?

현재 차량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포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가 하면, 1천5백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한다고 하면 '93년 7월 15일 영월지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료가 아닙니까 ?

부당이득금 사용료는 1천5백만원이 아니고, 8백1십4만원입니다.

그럼, 8백1십4만원은 재판청구해서 판결난 날짜까지의 사용료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계속 늘어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매수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도로를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진다 그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소 취하로 패소된 겁니까 ?

예, 원고 소 취하로 패소된 것입니다.

이 건도 금액이 1천5백만원으로 같네요.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로 해달라고 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되어있는 것 하고, 도시계획상에 있는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종명씨 건은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도로가 개설되었고, 김정옥씨 건은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 시가 매입만 안하고 도로를 개설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공무원 관외출장현황을 요구한 것은 시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데'93년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영월로 소송업무차 출장을 갔는데 이 당시에는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영월하고는 상관이없고, 전부금청구 건 1건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이 1건, 손해배상청구 건1건으로 영월에 계류되어 있는 건이 4건이었습니다. 4건 이었는데 과연 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자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영월에 출장 갈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꼭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 뿐만 아니고 수시로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법 해석상 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나 주민들로부터 법 해석에 따른 문의가 있거나 할 때는 전화 또는 현지출장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겸 해서 간 것으로 봅니다.

간단한 것은 전화로 문의해 보고,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 월 1십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둔 이유도 각종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한 것 아닙니까 ?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을 떠나서 8일간이나 출장을 보내서 자문을 구할 사유가 있었는지, 전화로 자문을 구할 수는 없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봅니다. 우선 외지에 나가서 고생해서 손해, 출장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손해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3년 행정심판사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개별지가결정 취소청구는 상장동에 사시는 이향규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도동 189번지에 감정지가에 대한 결정을 취소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립공원 지구내에 있는 땅을 시가 매수할 것을 예견하고, 그 지가를 올려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계류중입니다만 불가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행정지 처분취소 청구도 상장동에 계시는 분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권기태씨가 태백시장에게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6일자로 시행한 강원 3바 2303 개인택시 운행정지 처분 취소청구인데 이 분이 승차거부를 했습니다. 짐이 좀 커서 뒷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담당직원들이 가서 실제로그 짐을 트렁크에 넣어 본 결과, 들어갈 수 있는데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승차거부가 분명하다고 인정을 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 분이 불복해서 처분취소청구를 했습니다. 이 건도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태백시 예산집행 심의회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건은 현재실적이 없습니다만 저가심의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99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단위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폐지된 위원회 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태백시 예산집행심의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보면 제2조에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고, 제4항에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등 심의운영 규정에서 심의할 내용을 명기를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다고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인지 ?

안건 보다도 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할 필요를 느끼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가심의는 '93년도 2월22일날 개정이 되고, 계약사무에 관한 처리규칙은 5월 22일날 개정이 되어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계약심의의 변경,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심의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구태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를 안 느끼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부시장님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각 실과장들이 위원으로 있는데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올해 총 26건이 사업규모가 변경되었고,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액수가 크든 작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변경이 되고, 설계가 변경된것 아닙니까 ?

예,

이런 것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

설계변경이나 문제가 된 것이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을 보면 결재과정이나 관계기술부서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되지않은 것은 별도로 심의를 안하고, 문제가된 것이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행은 각 부서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모여서 토의를 해서 도출을 했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비가증감이 되더라도 각 실과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앞으로는 설계변경이라든가 특히 금액이 과다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변경으로1천9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천9백만원이라는 액수가 적어서 심의를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본인이 생각할 때 는 작은 금액이라도 미리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어느 한사람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주면 부정부패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시장포괄사업비가 예산이한 3억원 정도 편성되어서 이 문제로 매일 말썽입니다. 그런데, 통상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

주로 뒷골목 포장이나 하수도 공사 입니다.

마을 안길포장, 하수도, 방범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포괄사업비 3천만원으로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한 3억원쯤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벽지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은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사를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총 28건에 예산을2억1천8백만원을 집행했는데 남은 금액8천1백만원 남았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년말중으로 마저 예산집하는 겁니까 ? 그냥 불용처리 합니까 ?

잔액 8천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 8천만원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중에서 전에 도비로 해서 5천만원을 자체부담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5천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묶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인데 실지로 집행할 금액은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비 부담 5천만원 할 것이 있다 이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

화광동 의용소방대 건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본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일부가 본 예산에 편성되었고, 일부는 이 금액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것은 시장포괄사업비 인데....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못 세워서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지불하겠다는 얘깁니까 ?

예,

그리고, 동장포괄사업비에서 동을 훑어보면, 3천만원 주어진 예산을 다 집행한 동도 있고, 다 집행하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황지2동을 포함은 해서 몇개 동이 있습니다만 황지2동도 다 집행이 될 예정이고, 거의 없습니다.

아니, 나머지가 거의 없는 것은 알겠는데 화전2동에 보니까 1천9백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고, 상장동도 2천6백만원 집행했으니까 한 4백만원정도 남았고, 계산동이 2천1백만원 집행했으니 한 9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나머지 예산은 언제 집행할 겁니까 ?

나머지 예산을 각 동에 얘기를 해서 서류가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올 년말내에 다 집행 됩니까 ?

예, 다 집행을 할겁니다.

되도록이면 동장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동장이 동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동장포괄사업비라고 알고있는데 동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승낙을 해주어서 동절기 공사는 좀 피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공사를 해보았자 공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들고, 공사가 부실합니다. 동절기 공사만은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동사업에 보면 숙원사업자료구입비라고 해서 각 동마다 3백만원 서있는데 항목이 무엇입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3백만원씩 배부를 한 것은 실지로 동장이 현장에 나가서 갑자기일이 발생하면 공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꼭 필요한 것을 동사무소나 창고에다 구입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에서 건의올린 숙원사업 자료가 있습니까 ?

해당실과에서 자료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초창기에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간 것을 알고있는데 자료를 보니 실질적인 숙원사업은 빠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 정리를 못하고 시급한 것이 있으면 우선 시급한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시장포괄사업을 시급한 것을 우선으로 순위를 정했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시급해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해서 시급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순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안 들어 간 것은 시급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

시급한 것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우선 집행을 하다보니 누락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시장포괄사업 아닙니까 ?

예,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시장포괄사업인데 공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풀관서당경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장 !

예, 김정남 위원 !

음반·비디오 판매제작교육이라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는 업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비디오 판매업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상·하반기2회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현이 된 것은 1회 교육을 했고, 1천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시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집행한 항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 넘겨서 집행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요.

집행은 풀관서당경비에서 했습니다만 실지로 이 작업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계부업 대학생 기념품 구입은 어떤 항목 입니까 ?

방학때 아르바이트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기념품을 구입해서 배부한 내역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현재 아르바이트를 서로 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많이 들어오는데 동계에는 7십5만원으로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하계에는 2십4만9천원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도 긴축정책을 한다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7십5만원이나 들여서 기념품을 증정하는데 실지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십5만원과 2십4만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

그 관계는 지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해당 부서에 일단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출할 때 확인을 안 합니까 ?

서류결의서에 확인은 합니다만....

아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약간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은 좋은데, 몇 명인데 7십5만원이 지출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목사진 인화라고 해서 인화하는데 1백5십만원하고, 표구제작에 8백만원으로 총 9백5십만원인데 이것도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93년 화랑훈련 홍보물제작에 6십3만5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요.

화랑훈련 홍보물제작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랑훈련의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요.

화랑훈련은 일종의 주민신고훈련하고 합쳐서 지역에 있는 군부대와 경찰과 시, 각 동에 있는 예비군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훈련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프랭카드, 입간판등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태백시 지역에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프랭카드를 제대로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화랑훈련을 해도 지역시민들이 관심도 없고, 예산낭비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풀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1억2천만원, 집행액이 6천2백2십7만9천원인데 행정동우회나 상이군경회태백가정법률상담소 등 단체가 많습니다만 행정동우회에서 시에 협조하는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동우회에서 시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한다기 보다도 시정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행정동우회에서 특혜를 받고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년간 1백8십만원 정도를 행정동우회에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이 행정동우회가 선배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인지.... 시장님이나 시 관계공무원이 모임에 참석을 합니까 ?

예, 참석을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앞으로 행정동우회 같은 단체에 풀보조지원을 안 하면 안됩니까 ? 쉽게 말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정동우회는 친목단체라고 보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주차장에서 년간 몇천만원씩 벌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풀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풀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서 지원요청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예,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지출된 단체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풀보조금을 지출하는 단체가 있고, 정액보조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이외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서가 들어왔는데 거절한 사항이 있는가 그 얘깁니다.

거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청한다고 다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승인하든가 불승인을 하든가 규정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정에 어느정도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될수 있는가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있습니다. 판단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물론 합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 요구액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고, 각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될 때 시장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가 법률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가지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지출해도 태백시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출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지원하고 난 뒤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신청서 제출요강에 보니까 자기 자본이 얼만큼 있는데 얼만큼 보조를 해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가나와야 하고, 자기 자본이 얼만큼 있는데 얼만큼 모자란 다는 명시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럴것 같으면, 몇 군데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동우회,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분기로 나누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총지부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영비가 얼마가 드는데 얼마가 부족하다는 내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전체 필요한 금액을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1/4분기에 5십만원이 지급되었고,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1/4분기에 3백6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총지부도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재향경우회도 상·하반기 운영비가 1백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요청서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

풀보조금을 지금 말씀하신 규정대로 집행을 하자면 운영비지원 보다는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돈이 모자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내 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상록회나 상공회의소, 청소년 선도위원회 지원은 행사나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1/4분기나 상·하반기로 보조해 주는 것은정액보조가 되지 풀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 15개 단체 정도에 정액보조를 했는데, 지원해준 정산서, 사업계획서사본을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재향군인회에 6.25행사개최지원으로 1백8십1만3천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6.25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뜻이 있다면 한 50%의 재원을 가지고 참여했을 것으로 볼 때 한번 행사를 개최하는데 3백6십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6.25행사를 오전만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 심재영 위원 말씀대로 이 건도 첨부시켜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진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개최상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본회의는 금년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실무회의를 개최했는데 해당 시군은 정선군, 삼척군, 영월군, 인근에 있는 봉화군과 태백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행정권협의회 대상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날 정선군 동면사무소에서 관련 실과장과 태백시 부시장 주재하에 광동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따른 제반추진사항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내용은, 규약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백권 광역(광동댐) 상수도 상수원 보호 구역지정 및 관리비용분담에 관한 규약서로 개정내용은 '92년도 하반기에 태백권행정협의회시 의결한 『태백권 광동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부담에관한 협약서』 안의 자구수정 및 현실성에 부합하게 보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협약서에는 태백권 광역(광동댐)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라고 되어있는 것을 규약서로자구수정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권 광역(광동댐)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관리비용분담에 관한 규약서로 바꾸어서 보호구역 지정후에 사후관리에 따른 제비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보호구역 제정후 시군간 협의처리하기 위해서 보호 대상지역내에 있는 주민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및 행정적 처리대상의 시군간 처리분담을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비용분담 내용은 용역을 현재 하고있는데 용역성과품의 결과에 따라 법적·제도적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후 시군간에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의견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비용부담하는 것은 성과표에 의해서 법적으로 과연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것인지를 따져서 결정하도록, 실지로 비용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고, 제도적·법적으로 비용부담을 인근 시군에서 해야된다면 또 수혜시군에서 해야된다면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시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태백시가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백시 장기개발 용역비가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은 년초에 작성을 했습니다만 시 자체 장기개발계획이 상위 계획과 연관이 되어야 겠다고 판단을 해서 산업연구원에서 현재 하고있는 연구결과와 태백시에서 하고있는 장기개발계획과 관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의 연구내용을 확인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조정을 하다보니 시일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당초에 전 시장님이 계실때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시장님이중간에 교체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관동대학부설지역개발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태백시에 실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산탄지역의 안을 봐서 용역을 준다는 의미하고, 태백시 장기개발계획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 안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한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이 교체되어서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장기개발계획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지 어떻게 연장이 될 수 있습니까 ? 삼척시 같은 경우는 벌써 발주를 했는데 제일 급한 태백시가 발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담당부서로써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처해있는 입장은 누구나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제일 우선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인데 지금태백시 예산이 산탄지역으로서는 제일 적은 액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태백시 장기개발계획을 조속히 실시하자고 해서 당초예산에 제일 먼저 들어간 문제인데 1년이 지나서 내년 4월에 추진한다는 것은 담당실과장의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태백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2, 3년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지금 용역계약을 해서 내년도 5월 17일날 계획서가 나온다는 것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종합개발을 위한 계획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계획서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 아니면 관동대학교 지역개발연구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드는 겁니까 ?

아닙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항을 포함해서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개발안을 제시를 해서 개발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사항과 개발연구소 자체에서 보는 학술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태백시에서 용역했던 것하고, 산업연구원의 발표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합될수 있느냐를 연구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 발표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 놓았지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사인데 재원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시행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개발방안이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것과 저희들이 자체로 여론을 수렴한 사항중에서 우선 순위와 지역에 대한 개발순서라든가 이러한 문제, 실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러한 사항을 연구소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작성을 했습니다.

업체선정을 했을 때는 태백시에서 자체적으로 맡긴 것입니까 ? 아니면, 각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서....

여러 연구소를 확인을 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관동대학교부설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지역도 가깝고 저희들이 문의하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할수 있고, 또 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업체라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용역은 산출내역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

용역비 산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가 4천7백8만3천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3천7백4십3만원입니다. 인건비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등 총 8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가 8백7십2만9천원, 일반관리비가 9십2만3천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공청회를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경비의 내용을 보면,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임차료 등입니다. 인건비 산출하는 기초는 규정을 보고 다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보면, 4천5백6십만원인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4천7백8만3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관동대학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산출해서요청이 들어왔는데 태백시에서 좀 깍아서4천5백6십만원이 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한 것입니까 ?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니까 합의하에 금액을 좀 조정한 것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태백시가 사실상 삼척군이나 정선군이나 영월군 보다 인구도 많고 더 큽니다. 또 합리화사업단에서 탄광이 문을 닫고 난 뒤에 탄광진흥사업계획으로 여러가지를 추진했는데 삼척, 정선, 영월군은 일부분이 광산에 종사했고, 태백시는 주민거의가 광산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태백시가 장기개발계획 금액이 최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척군 보다도 적고, 영월군 보다도 금액이 적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이미 확인을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태백시에 해당되는 내용은 실지로 현재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 반면에 인근 시군에서 내 놓은 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게 숫자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산업개발연구원에서 누락된 사항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가 최하위고, 장기개발수립계획도 많이 늦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심재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만 태백시도재원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민자유치라는 것은 계획만 수립해 놓았지 민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애매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태백시 중장기개발, 장기개발계획이 계획으로써 끝나지 않도록 태백시를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겠다, 개발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관동대학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보다는 지역사람들이 더 많이 압니다. 다만, 우리지역 사람들이 많이 알고있지만 어떤 돈을 가지고 이 지역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못했기 때문에 관동대학교부설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 용역을 주어서 너무 가시적인 숫자놀음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연계를 해서 작은 것 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소에 자문을 구해주시고, '94년부터2003년 10년내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몇 천억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시민들의 마음만 부풀게 해놓았는데....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만큼은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역개발연구소에 요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지역경제관리가 예산액은8백5십만원으로 8백4십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집행된 경비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해당실과에서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갑자기 답변 드리기가....

36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1천5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명목이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3년도 정·판공비 집행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이미 승인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93 회계년도에 불용액이 총34억7천6백7십만원에 달하는데 '93년도12월 2일 오늘까지 집행된 정·판공비집행내역을 보면, 정보비가 총예산 1억4천9백2십만원 중에서 1억4천4백2십9만원이 집행되어서 97% 의 집행내역을 보이고 있고, 판공비가 총예산 4천2백4십6만원중에서 4천1백5십3만2천원이 집행되어서98% 가 집행되었는데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집행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93 회계년도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34억7천4백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판공비만 97%, 98% 집행이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이것은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홍보용품의 게첨 및 소요예산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홍보물 아치는 도 지침사항 입니까 ?

홍보아치는 도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 예산입니다.

아니, 도정구호가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라고 되어있는데 태백시 자체로 한 것인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

물론 도정구호를 게첨하라는 공문도 옵니다만 저희들이 도정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조금 전에 김호규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도정구호는 예산을 도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도정구호를 도에서 물론 지원금을 별도로 받아서 설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도정구호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태백시가 어려운 점이 많으니 시정구호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태백이 탁 들어날 수 있는 좋은 문안을 만들어서 설치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부터는 도정구호 보다는 시정구호를 시 경계지역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2. 총 무 국 ｏ 총무과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93년도 시정감사자료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구성은 4개계로써 관장사무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태백시 회보발행과 배포내역, 두번째는 '92년도, '93년도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퇴직현황, 세번째는 공무원의 관외출장내역, 네번째는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 내용, 다섯번째는 '93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현황 여섯번째는 동해수련원 입교현황, 일곱번째는 전화사용료 내역, 여덟번째는 신강원 가꾸기 운동 추진계획및 실적, 아홉번째는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채용현황, 열번째는 시 주관 각종 회의개최 현황, 열한번째는 시에서 지원했던 각종 집회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회보발행 및 배포내역은 월 18,000부를 배부해서 년 198,000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부당 32원씩 해서 6백3십3만6천원이 되겠고, 배포선은 시에도 동으로 배부를 해서 동에서는 통장을 통해서 반장에게 배부가 되며, 최종 시민에게는 반장이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별정직 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44명, 고용직 2명, 기능직 9명, 별정직 11명으로써 총 66명이 되겠고, '92년도에는 일용직 16명, 기능직 8명, 별정직 3명과 '93년도에는 일용직 28명, 기능직 3명, 별정직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1월 10일부터 11월 24일 현재까지 총 70명으로서 주요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사항이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현황은 견학지는 대전엑스포로 통장 80명과바르게살기협의회 45명으로 총 125명이 되겠으며, 소요경비는 9백7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1백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 현황은 컴퓨터와 프린트 2종으로써 총 39대에 5천4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동해수련원 입교현황입니다. 총 8개반 140명으로 소요경비는 1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제5기 여성지도자반이 20명, 제6기 여성지도자반 20명, 제21기 자생조직 및 동호인반이 20명, 제22기 자생조직 및 동호인반이 20명, 제34기 새마을지도자 및 통·반장반 20명, 제37기 새마을지도자 및 통·반장반 10명, 제57기 자생조직 및동호인반 20명, 제60기 농어민후계자반10명으로서 총 8개반 1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화사용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는 총 3백7십6만8천4백원으로 국외가 5만9천9백3십원, 시외가 3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외 전화사용료 내역으로는기획감사실이 4만1천원, 문화공보실이1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백5십6만9천원으로써 여기에해당되는 대수는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3대와 총무과에 총괄 사용하고 있는 전화 1대로 총 6대가 되겠으며,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가능대수는 청내에 총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강원가꾸기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침으로써는신강원 11대시책 34개항 118개 세부계획을 지역경기 부양과 시민사기앙양에 초점을 두고, 민간주도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지원의 시민운동으로 승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93년 운영계획으로써는 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의 가시화 사업과 특수시책 보고회를 통한 신시책 개발시행순회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신강원 운영계획 전파와 기존예산의 신강원 사업투자변경과 전행정력 투입으로 조기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시책 주관부서 지정으로는 총지휘는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자생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신강원가꾸기운동 태백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총괄은 총무국장이 하시고, 종합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책별로는 담당과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첫번째로는 건강가꾸기운동과두번째로는 가정가꾸기운동, 세번째로는 인정가꾸기운동, 네번째로는 우리것 가꾸기운동, 다섯번째는 일터가꾸기운동, 여섯번째는 마을가꾸기운동, 일곱번째는 고향가꾸기운동, 여덟번째는 질서가꾸기운동, 아홉번째는 환경가꾸기운동, 열번째는 교육가꾸기운동, 열한번째는 경제가꾸기 운동으로써11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력 추진태세의 구축으로는 우선 분야별 실천사항으로써 총력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신강원가꾸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고, 시책별주관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 관리체제로써는 정기점검 보고체제라든가 월간 추진상황보고, 평가보고회라든가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붐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로 문화공보실이 주관이 되어서 중점홍보사항 이라든가 홍보방법, 홍보시기를 자체계획을 수립해서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물 등을 활용한 홍보사항으로는 요식업소의 수저라든가 성냥갑등의 광고라든가 각종 민원서식 안내, 시책홍보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회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25일 반상회시에 자체 반회보를 제작해서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신념화 교육으로써는 범시민 상설교육장을 운영을 해서 총무과와 청소년 복지회관이 주관이 되고, 산하공직자 교육은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매월 월례조회시에 아울러 직원교육을 실시계획입니다. 시장 협조서한 발송으로써는 기관·단체대표,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서 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건강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건강가꾸기 운동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다함께 걷기운동으로써는 가까운 거리걷기생활화와 자전거 애용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는 걸으면서 건강을 지키고 절약하는 차원으로 생활하는 습성을 기르고자 합니다. 둘째, 알뜰한 자가용 이용으로써 자가용10부제를 확행 이용하고, 자가용 등교안하기 운동이라든가 자가용 함께타기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스포츠를 통한 대화 확대로는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직장대항이라든가 직원 체육대회등을 확산을 해서 체육을 통한 소외감 없는 직장분위기라든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합니다. 두번째 시책으로는 가정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첫번째, 미풍양속 승계발전으로 전통 모범가정을 발굴 포상하고, 건전가정 실천사례 발표회라든가 고부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시범행사라든가 고부회운영 활성화, 고부회 운영 수범사례등을 발굴해서 전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세부사항으로는 대화가 있는 가정꾸미기 운동으로 매주 토요일은 가정의날로 지정 운영하며, 가정마다 가훈만들기 운동을 적극 권장을 해서 전 가정이 가훈을 가질 수 있는 가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노후생활 살피기로써는 경노당찾아보기라든가 경노효친 시범행사라든가 노인 일거리 제공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생활교육을 통한 건강가정 조성으로써는 청소년 시책 지역토론회라든가 청소년 어울토론마당, 도덕윤리 순회교육등을 통해서 알차고 건전하고 뿌리 깊은 건전생활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세번째로 인정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로써는 건전한 아파트 문화와, 이웃온정 되찾기등을 추진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94년부터는 지속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네번째로는 우리것 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로는 국기 바르게 달기 운동이라든가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 전개, 우리말상호 달기 운동, 전통민속예술 보전, 문화재 아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시책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일터가꾸기 운동입니다. 내직장 아끼고 보람찬 일터 만들기와 화합·생산적인 노사거리 좁히기, 더 일하고 더 잘하는 풍토조성, 직장별로 직무현황 토론회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개설을 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와 일터 가꾸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여섯번째 마을가꾸기운동입니다. 우리마을 우리가 가꾸기, 집단이기주의자제하기 등을 통해서 공공시설물 이라든가 공공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 일곱번째 고향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손 도와주기와 내고장 농수산물팔아주기, 고향 숙원사업 및 애로사항적극 해결을 통해서 언제나 반길수 있고 고맙게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여덟번째 질서가꾸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질서가꾸기운동은 국토 대청결 운동과 기초질서지키기를 병행하여서 추진 발전해 나가겠으며, 거리교통질서 지키기와 행락질서 지키기, 상거래 질서지키기, 질서지키기 교육홍보강화등을 통해서 보다 알차고 추진역 있는 질서가꾸기 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아홉번째 환경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자연보호운동의 생활화등을 통하여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된 사항으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열번째 교육가꾸기 운동입니다. 교육가꾸기 운동은 대학도서 보내기, 깨끗하고 명랑한 학교조성 등을 통하여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라든가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강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번째 지역경제가꾸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로써는 알뜰하게 살림하기와 근검·절약기풍조성 을 통해서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고, 근검·절약에 따른 수범시민이라든가 수범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시책입니다. 아울러 행정사항과 추진실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51명, 기능직 22명, 별정직 11명으로서 총 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 주관 각종 회의개최현황으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회의개최사항으로써는 통장교육과 대형사고예방 유관기관 연석회의 2회를 실시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했던 각종 집회내역은 태백의 내일을 위한 표어 발표대회가 황지교회 청년회 주관으로 11월 6일 황지연못에서 개최를 했는데 참여인원 150명대하여 4십8만5천원의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시정감사자료에 대한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부에 32원씩 해서 18,000부를 발행했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매월 20일까지 시에서 초안을 잡아서 강원일보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면 24일날 반회보가 저희들에게 도착됩니다.

1부당 32원은 금년 초에 계약 맺은 겁니까 ?

예,

내년도에는 변동사항이있을 수 있겠네요.

전년도부터 계속 32원으로 강원일보사와 계약을 했었는데 해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합니까 ?

예, 다른 시군도 동일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보 발행을 하는데 사후처리를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발행한 회보가 주민들이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페이지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퇴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93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인원 동결을 했죠 ?

예,

태백시 공무원수는 '92년도와 '93년도를 대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92년도, '93년도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대신 '92년도의 총 정원제를 '93년도에는 결원을 3%를 유지하는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의 공무원수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

예,

'92년도에 환경미화원은 제가 알기로는 18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들어와서 110명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환경미화원을 감원해서 시청 일용인부로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92년도에도 환경미화원은 110명 정도였습니다. '93년도에 증원된 인원은 도립공원의 산쓰레기 요원이고, 환경미화원은 '92년도와 '93년도가 같기 때문에 '93년도에 환경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진단을 12월달에 해서 환경미화원 증원은 진단후에 확정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순수한 시비로 지출되죠 ?

예,

그러니까, 그 만큼 일용인부를 많이 증원했다는 것은 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태백시가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공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과에 일용인부가 1명, 2명이 없어도 업무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뛰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공가가 많이 생기고 태백시 시내가 썰렁할 때 환경미화원 이라도 많이 증원을 해서 시를 깨끗히 청소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좋은 구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실과에 사환적인 성격의 일용인부는 자연감소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그 실과에서 일용인부의 자리가 없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세금징수요원, 환경미화원 같은 필수요원은 인련진단후에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백시에 환경미화원들을 아침에 청소를 하는 것만 하지말고, 지역의 쓰레기 등을 치울수 있게 편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4페이지 관외출장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공무원들이 춘천이나 원주,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현실적으로 1명이 갔다오기로는 지급하는 여비가 모자라서 여비산출할 때 1명이 출장을 가는데 1명이 더 가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

지금은 춘천 같은 곳에서 열리는 회의는 당일 운영도 되고있습니다. 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인사작업, 통계작등으로 춘천가서 보통 1주일 정도 머무를 때는 편법적인 운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비 산출기준하고 실지 경비가 맞도록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오려고 하면 여비가 모자라니까1명을 더 산출해서 보태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현실화가 안되고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할수 없지만 요 근래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장기적인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 현황입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주로 엑스포 갔다 온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견학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충실히 볼수 있도록 한 3일 정도기간을 잡았어야지.... 많이 보낸 효과만 노렸지 실지로 알찬 견학을 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이렇게 편성하면, 예산만 낭비되었지 결과적으로 거둔 효과는 적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선전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인원을 줄이더라도 알차게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각 동별로 인원수가 나와있는데 견학인원 선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견학인원 선발은 동에서 인원을 받아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동에다가 몇 명 선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희망자가 있으면 다 신청하라고 한 것입니까 ?

당초에는 1개동에 4명내지 5명을 선발할려고 했는데 동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 중에서 갔다 오신 분이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견학인원이 120명만 갔다왔는데, 나는 신청했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하는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92년도 본예산에 컴퓨터구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번에 컴퓨터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자실 바로 앞에 있는 전에 국장님들 계시던 방을 개조를 해서 전산실 시설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시설은 이 컴퓨터가 아니고, 내무부와 도와 시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 26대는 실과에 배정된 것입니까 ?

예, 실과와 동으로 배정된 겁니다.

프린터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프린터기나 이런 것을 시청에서 쓰다가 좀 낡으면 동으로 내려보내고 시청에서는 새 것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프린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새 것으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금 컴퓨터라든가 복사기여러가지 기기가 각 동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자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업무량이 100장을 복사하는 복사기하고, 2장을 복사기하고의 수명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이 하루에 100장을 사용하는 복사기 수명이나 하루에 1장 사용하는 복사기 수명을 똑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에서는 시커멓게나오고, 어느 동에서는 매일 새 것처럼 나옵니다. 많이 쓰는 동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복사기를 다시 교환해 준다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명이 3년이니까 3년동안 사용하라고 하지말고, 그동안 행정사무처리를 얼만큼 했느냐를 파악해서 교환해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화전1동이라든가 문곡동같은 경우입니다만, 화전1동이나 문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습니다. 상장동은 화전1동 인구의 4배, 5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나오는 동은 더 사용하도록 하고, 흐리게 나오는 동은 수리를 해주고, 수리를 했는데도 깨끗하게 나오지 않으면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해수련원 입교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8개반 140명이 입교를 했는데 자생조직 및 동호인반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

자생조직 및 동호인반은 쉽게말해서 조축회, 등산회, 집단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호인이나 자생조직에다가 시에서 동해수련원에 몇 명을 입교시킬테니 몇명을 보내달라고 해서가는 겁니까 ? 아니면, 단체에서 이번에 동해수련원에 몇명을 보내달라고 해서 가는 겁니까 ?

일단 동으로 차출지시를 하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반은 부부가 동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부부동반 해서도가고 개별적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자생조직 및 동호인반도 부부동반으로 갑니까 ? 지금 이름을 대충 보니까 부부동반인 것 같은데요.

예, 부부동반 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님들은 이제까지 시정업무 최말단에서 고생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이런 곳에 한번 가서 쉬었다 오십시요 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자생조직과 동호인반은 홍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백시가 어려운 형편인데 과연 이 사람들을 보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어떤 고생을 했기에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보내 주었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생조직 및 동호인반의 동해수련원 입교를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 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내는 방향으로 한다면 예산집행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93년도 본예산에 동해수련원 입교생 예산을 삭감을 좀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정말 가야할 사람이 못 간 것 같습니다. 동에서 추천하라는 명령을 받고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주로 갔다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2번씩 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사회진흥과에서 동해수련원에 갔다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씩 겹치는 예가 많고, 실지로 보면 동에서 아무도 안가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해 가면서 많이 보낼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94년도 부터는 인원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

'93년도에 동해수련원계획 관계는 도에서 계획이 입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정운영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 도와 협의를 안하면 안됩니까 ?

왜냐하면, 동해수련원 운영사항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책정됩니다.

아니, 예산은 시비 부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교육생을 몇 명 보내라고 지시를 합니까 ?

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으로 일단 주관부서가 도니까 도와 저희들과의 의견협의는 1차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아니, 도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모든 경비를 시비로 부담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통제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교기간이 2박3일인데 사회참여하는 사람들은 2박3일간 갈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앞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동해수련원을 시민들을 보낸 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92년도에도 갔다온 사람이 '93년도에도 갔다온 예가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선별을 받을 때 갔다온 사람은 배제하고,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태백시민 전체는 못 가더라도 일선에서 고생한 통·반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한번씩은 갔다 올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 전화사용료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물론 전화는 통신수단으로써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전화요금내역을 요구한 것은 주로 직원들이 사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 거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또, 본청에도 보면 업무외 불필요한 전화도 많이 오고, 많이 겁니다. 전혀 전화 통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관이 있는데도 직원이 전화로농담을 하고있는 예가 업무중에 많이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관리책임자께서 교육을 시켜서 자제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신강원가꾸기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추진계획에 따른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자료요청을 하게 된 동기는 신강원가꾸기라는 것은 신태백가꾸기와 같은 의미 입니다.

예,

태백이 잘 가꾸어지면 강원도가 잘 가꾸어 집니다. 동장님들이 하는 사업이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을 다니다 보면, 동네 입간판이 붙은 것이 교회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표시된 것이 낡고, 찌르러고, 넘어진 것이 많습니다.

예,

또, 상장동에 보면, 고철수집상을 시청에서 임대해 준 곳이있는데 우회도로 부분 아닙니까 ?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곳이 그 곳인데 그곳을 쓰레기하치장처럼 해 놓는 다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겁니다. 또 한 곳을 보면, 혐오물질이 도로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장님들 관리를 충분히 한다면 자기 동을 책임지고 누가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폐자전거라든가 폐차라든가 여러가지 혐오물질이 나와있는데 주민단체중에서도 그 문제를 시에다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는 것은 그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 안건은 태백시가 신강원가꾸기에 우선앞장서서 폐허화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나는 가꾸고, 다듬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지도단속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신강원가꾸기라든가 이런 구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시 자체의 공무원들이 불신이 없고 일심동체가 되어 똘똘 뭉쳤을 때 모든 시민들은 따라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얘긴가 하면 시 자체에서 균열이 가서 서로 파벌싸움하고, 지역싸움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느냐, 지금 시청내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관을 우습게 알고, 말대꾸하고, 대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부터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신강원가꾸기를 권장한다는 것은 수박 겉 핥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거에는 시민들이 시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협조를 잘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대청소를 한다고 해서동장이 방송 한마디만 하면 동민들이 몇백명 나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방송을 하면 당장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왜 잠자는데 방송을 하느냐고 하는 개인이기주의가 팽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강원가꾸기 대책이니하는 것을 서류상으로만 해 놓지 말고, 공무원 사회부터 분위기를 개혁해서 공무원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은 상관을 존경하고, 상관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호를 보면 여러가지 좋은 구호가 많이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이제 그런 구호를 보면 진절머리를 냅니다. 시청 공무원들부터 앞장을 서서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시민들은 따라 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태백이 쓰러져 가고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갑니다. 제가 몇 사람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공무원들 부터가 태백에서 20년, 30년을 공직생활을 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태백이 아닌 부산, 강릉에다 집을 사 놓고 태백에서는 전세를 삽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될려면 공무원 사회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 감사에 약간 빗나같습니다만,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인사담당 국·과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라든가 하위직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도 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공무원의 결집된 의지로서 태백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선 직원교육이라든가 인사문제는 각 실과의 과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재점검을 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총무과장님은 태백시의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지역사회에서 줄있고 배경있는 공무원은 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무원은 클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떻게 되었든 다 덮어 두더라도 앞으로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그늘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사에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금년도에 10월달에 발표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계속 지속될 사업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93년도 12월까지는 홍보기간이고, '94년도 1월부터는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94년도 부터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긴데 제가 예산서를 대충 훑어보니 신강원가꾸기운동 항목에 예산 올라온 것이 열세가지 정도 됩니다. 총괄을 총무국장님께서 하시는가 본데모든 사업에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것이 예산입니다.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11개에 달하는 가꾸기운동을 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고,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 필요없다 태백시가다 망가져 가는데 이 가꾸기 운동이 과연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했을 경우에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 할 예정입니까 ?

각종 예산지원 문제가 우리 자체로 가지고 있는 신태백 건설과접목을 같이해서 어차피 신태백 건설이 획기적인 반응을 얻는다고 한다면 자연히 신강원가꾸기는 잘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태백가꾸기고, 강원가꾸기도 다 좋습니다. 태백이 잘되면 강원도도 잘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식대가 들어가고,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가 들고, 책자를 받아 가니까 인쇄비가 듭니다. 그러면,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11개에 달하는 가꾸기 운동을 해서 얼만큼 태백시민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운동이 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조그마한 부업단지라도 만들자고 했을 때 이 가꾸기운동을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 그 얘깁니다.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것 같으면 주민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에 도로변 직판장 개설이라든가 우리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하나인 구판장운영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1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할 때는 시민들의 의욕만으로는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문제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40페이지에 달하는 가꾸기운동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좋은 계획이 예전에 우리 태백시에서 가끔씩 계획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북소리는 요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업도 그렇게 될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 계획했던 것 좋은 결과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심재영 위원이 말씀했듯이 각 동에서 추진했으면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태백시 총 예산중에 사회복지비가 70억원이고, 지역개발비가 110억원, 인건비가 100억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지역이 어려울 때 강원도나 내무부에서 책정된 시책과 금액을 그대로 다 인계 받는다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동해수련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해수련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몇명 입교시키라고 하면 바로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 하기 싫어도 안하면 잘못 보일까봐, 또 상부의 지시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태백시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 총무과장이나 시장은 강원도에 태백시만은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건의할 용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앞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심의할 때까지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신강원가꾸기 계획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700명 공무원들중에 태백에 집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40% 도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백이 집 값도 비싸지 않는데 거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 고향 찾아가고, 태백을 떠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공무원 사회부터 내집 갖기운동등 지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

태백이 고향이 아니고 혼자 와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집을 가질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고, 우선 정신만이라도 태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가시적인 문제는 신강원가꾸기 일환으로써 공무원 사회도 정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갈수 있는 공직자와 시민이 동반자가 되어서 태백시가 똘똘 뭉쳐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시민을 대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먼저 발표가 되고 신강원가꾸기가 나중에 발표가 되었다면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채용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총무과장님 ! 지금 태백시에 일반직이 정원이 몇명입니까 ?

총 정원 599명중에 정규직이 428명입니다. 428명중에 기능직이 129명, 별정직 34명, 고용직 8명입니다. 일용직은 113명 입니다.

태백시와 가장 비슷한곳이 동해시라고 봅니다. 동해시 인구가 '92년도말 9만2천명 정도되고, 태백시가 8만1천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정규직이425명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28명으로 3명이 더 추가되었고, 기능직도130명인데 129명으로 1명이 누락되었고, 일용직은 113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241명으로 받았습니다. 자료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용직 환경미화원115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자료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어느 자료든 하나는 틀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의회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면 어떻게 자료요청을 합니까 ?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92년도에 일반직이 정원이 425명중에 현재 확보된 인원은 417명으로 8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해시에는 499명중에 436명으로13명이 부족합니다. 말하자면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일용직이 동해시 보다 인구도 적고 한데 인원이 더 많습니다. 태백시가 재정이나 모든 것이 축소된 상황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동해시보다 더 많은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시비를 낭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115명과청사관리요원, 산쓰레기요원, 세무과 징수요원 등이 일용직의 대부분이고, 각 실과의 업무보조, 컴퓨터, 타자기를 만지는 행정장비 요원이 주를 이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업무보조적인 차원에서 줄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쓰레기요원들은 최소한현재 인원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시책을 운영해 가자면 어느 시나 환경미화원이있고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원인은 인구 12만 일때 400여 공무원이 지금증가가 되어서 공무원이 600, 700명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줄일수 없는데 일용직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시군와 비교를 해서 우리도 줄일 수 있는 인원은 줄여서 이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일용직 봉급 통계를 내 봤는데 한달에 1억2천만원이라는 가상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다른 시군을 비유해서 감축시킬수 있는것은 감축시키고 적정선에 맞추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강원도 영동남부지역에서 이용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회관에 있는 인원을 다시 직제를 개편해서 불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필요한 부서로 인원을 옮겨서 운영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청소년 복지회관의 인원은 12월 25일부로 4명을 탄광지역개발기획단하고, 관광개발계획기획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공무원 임용, 인사발령, 징계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공무원들 임용, 인사발령, 징계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까 ?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운영하면서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 아니냐는 장난기 섞인 얘기를 합니다. 인사라든가 임용문제라든가 징계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법을 연찬을 하고, 공부를 해서 합니다만 그렇게 명쾌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

저희들 입장은 공정을 기해서 인사를 해봐도 인사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만족감을....

예, 좋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없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 못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상장동장이 아직 공석입니까 ?

예, 공석입니다.

자리를 비워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왜냐하면, 형사입건이 된다든가 기소가 되었을 때는 직위해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하는데 법원의 판결이 1심에서 끝나는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항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상태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석으로 두는 겁니다.

상장동이 태백시에서는? 제일 큰 동네인데 1년 동안을 동장이 없고 사무장이 동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은 시장이 해임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법원판결을 집행유예 8개월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8개월이면 해임대상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

1심 판결에 의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데 본인의 항소문제가 있어서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계류중인 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그 자리를 채웁니까 ?

예,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 갑시다. 물론 공무원사회에서 한사람을 해직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진데 저도 해직을 시켜라 말아라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장동장이라고 하면 상장동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간에 사건에 연루되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서 나중에 다시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더라도 과연 근무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어려운 결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동의 얼굴이 없어진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왔다는 것은 어느 한공무원 때문에 11,000명에 가까운 동민이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하위직 공무원 1명 없어도 동 행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하물며 동 행정의 수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필요하다면 빨리 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고등법원에 갔다가 대법원까지 갈려면 1년이상이 더 걸리는데 1년 이상을 또 공석으로 비워두어야 합니까 ?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결단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 주관 각종회의 개최현황과 시에서 지원 했던 각종 집회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대형사고 예방 유관기관연석회의는 시, 경찰, 소방서 간부공무원68명이 모여서 하신 회의인데 대충 회의내용이 무엇입니까 ?

지역내에 대형사고가 잠재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눈사태 지역, 수해시 수몰지역, 대형화재를 안고있는 시장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점검함으로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속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하기 위한 회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대형사고예방 유관기관연석회의에 3십4만원은 식대입니까 ?

예, 식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질서있는 가운데시정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