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산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김성한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산업위원회 이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기간 '93년도에 대한 사무별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광산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산국은 5개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는 생활보호와 구호사무를 위주로 하는 과이고 그리고 의료보장계, 노정계, 위생계, 사회계등 4개계가 있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환경관리계, 그리고 공해방지를 취급하는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3개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물가대책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계, 상공사무를 위주로 하는 상공계, 운수행정 및 종합대책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계,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교통지도계 이렇게 4개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산과는 광구·광적관리를 하는 광무계, 광산지역 개발행정을 조정하는 광산지도계 그리고 농정계, 양정계, 축산계 5개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행정을 전담하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계로 편성되어 있어서 총 18개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광산국은 5개과 18개계 정원 90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89명으로 1사람의 정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4급 1명, 5급 5명, 6급 18명 정원이 현원이 차 있지만 7급은 정원 18명에 현원 16명 2사람이 결원되고, 8급도 21명에 19명 2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나 9급은 정원 4명에 현원 7명으로3명이 증원되어서 결과적으로 1사람이 결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20명, 환경보호과 24명, 지역경제과 21명, 광산과 18명, 가정복지과 7명 이렇게 9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국소관 보고를 마치고 각 소관 과별로 '93년도 시정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신선웅입니다. 평소 우리 태백시 의정을 위해서 선도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사회과에만 사회계, 의료보장계, 노정계, 위생계 4개계로서 광산국의 주무과입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정원이 20명 인데,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장사무는 매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서류에 의해서 말씀 드리면, 공동급수시설 및 샘터 관리 현황,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 그리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 현황, '93년도노동조합 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연수현황, 고용촉진 훈련 현황, 휴계음식점 영업 행정지도 및 단속실적, 직업안내소 행정지도 및 단속, 의료보호 입원절차 및 입원연기승인현황, 취로사업 추진 현황,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출현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급수시설 및 샘터 관리현황이되겠습니다. 총 31개소 인데, 간이급수시설이 12개소이고, 공동 정호가 4개소, 샘터가 15개소입니다. 공동 급수시설 중에서 간이 급수시설은12개소인데 현재 상장동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서 1개소는 운영을 하지않고 11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성동에 간이 급수시설이 1개소, 상장동계산동 2개소, 철암동·연화동 1개소, 동점동 3개소, 소도동 1개소, 화전2동 2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정호는 지금 4개소로서 상장동 1개소, 철암2동 1개소, 화전1동 2개소가 있고, 샘터 15개소는 황지1동 2개소, 황지2동1개소, 상장동 3개소, 장성동 2개소, 계산동 1개소, 철암1동 2개소, 동점동 1개소문곡동 2개소, 소도동 1개소 총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년 2회 공동 급수시설 2회를 실시하였고 샘터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4월 7일에 1번, 8월 23일1번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우천수가 들어가서 부적합한 곳은 9월 10일 재검사를 하여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샘터는 2월 13일, 4월 23일, 8월 26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8월 26일날 실시할 때 역시 우수로 인해서 대장균이 검출된5개소에 대해서는 9월 23일자 재검사를 실시 하여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동 급수시설에서 소독약품은 저희가320Kg 배부를 했고 간이 급수시설은 분기별 1인당 5만원씩 3회에 걸쳐 11명의 관리인에게 총 165만원을 지급한 바한 바 있습니다. 불량한 간이 급수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224만원을 들여서 동점동과 소도동에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1,250가구의 2,897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677가구에 1,351명, 자활구호대상자가 407가구에 1,189명, 의료부조가 21 가구에 51명, 국가보훈대상자가 79가구에237명, 기타 행여자가 6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는 1인 월 백미 10kg, 정맥2.5kg, 부식비가 1인 하루에 700원이 지원되고, 연료비는 가구당 하루에 450원연탄 2장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월동기간에 특정지원을 할 계획이어 서피복비 1인당 15,000원 김장 1인당 17,500 원, 특별난방비가 연탄 150장분인 37,500원이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는 학비지원으로 해서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의료보조는 2차,3차 진료시에 본인부담 20%만 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부조는 학비지원 전액을 받고 있고, 의료부조 1차 진료시에 본인부담 30%, 2,3차 진료시에 20%의 본인부담을 하고있습니다. 거택보호, 자활구호, 의료부조는 저희가 매년 저소득가구 조사를 해서 소득기준으로 하는데 '94년에는 다시 조사집계해서 내부 승인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92년에는 저희가 55개 부문 업소수에63만2천1백2십원을 지원했고, '93년에는 모범음식점 13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400만원 세웠었는데 의회에서 200만원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188만9천6백6십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노동조합 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연수기간은 '93년 2월∼4월에 2회 실시했었는데 연수 대상국은 중국, 태국, 싱가폴, 말레이지아가 되겠고 연수대상은 노동조합원 및 모범근로자인 9명이 되겠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광산이 7명, 자동차 1명, 노총 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2만원입니다. 연수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현황입니다. '93년도의 입학 현황을 보면, 장소는 태백간호조무학원으로 황지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60명이고 훈련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학원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에 인정신청을 해서 도가 인정을 하면 시에서 관내의 훈련대상자를 파악해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태백컴퓨터학원의 수용인원은 110명이 되고 2월 22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비학원과 다나미용학원, 권상숙미용학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훈련 추진실적은 먼저 '92년도에는 예산액 5천5백3십5만1천원 중에서 3천7백7만5천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를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참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입니다. 금년에는 총예산 7천5백5십만원을 확보해서 10월말 현재 5천1백9십1만원이 집행이 되고 2천3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전액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태백간호조무학원외 5개학원인데 계획은 110명이고 입소가 199명 해서수료 69명, 중도탈락 35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취득은 21명, 취업이 31명, 훈련중인인원이 95명이 있습니다. 집행현황은 현재 5천1백9십만원 중에서 수강료가 3천9백7십6만2천원, 수당이 1천2백1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표는 계층별 훈련 실시 현황인데, 계층별 총계는 2년간 합쳐 입소가 271명중에 수료가 93명이고 중도탈락이 47명, 자격취득 29명, 취업 42명, 훈련중 131명이 되고, '93년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지난해 까지는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만 되었습니다만, '93년도는 무직 청소년과 실업자, 장애인전역 예정 장병등이 포함되어 훈련대상자가확대 되어서 금년에는 계획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행정지도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저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위생교육을2회 143명을 시켰고 위생지도는 5회에169개소를 하였고, 위생관련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2회 190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단속실적을 보면, 위반업소수가 73개 업소가 나와 전부 조치를 하였는데 영업정지를 5개소 하였고, 시정·경고는 68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영업정지는 위생교육 미필을 하여서 도협회에서 부터 문서 통보되어서 영업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직업안내소 행정지도 및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료 직업안내소가 총 6개소가 있고 현재 17명의 종사원이 종사하고있습니다. 유료 직업안내소 행정 및 지도단속 계획은 저희가 유료직업안내소 지도감독 사항으로서 교육을 금년 11월 25일 전원 시킨바 있고, 유료직업안내소 행정 지도단속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분기1회를 법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한 실적은 진정, 고발 등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유료직업안내교육은 10명을 저희가 11월 25일날 했고 정기점검은 3회를 실시하여서 시정 5개소경고 6개소, 영업정지 1개소를 하였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들어와서 3개소를3회를 해서 시정 3개소, 영업정지 2개소, 무허가 영업고발을 1명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입원환자 입원기간 연장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해주는데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입원 연기기간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연기승인을 해주고 국가가 치료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고, 사회과장, 지역 대표이사, 고려의원장, 장성내 과장이 연기승인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총 저희는 30회에 202건을 심의해서 170건은 심의를 하고 나머지 32건을 불승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장심의 대상자들중 1종 생활보호대상자가 161건이 되겠고, 2종이 36건, 의료부조 2건, 행여환자 3건, 밑에는 진료 기관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은 영동병원인데 영동병원에는 정신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연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려되는 내용을 보게되면, 간염같은 경우에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원주나 고령이나 이런게 되면은 연장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는 연장신청을 불승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총 취로 대상가구는 1,683 가구인데 그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130가구, 폐광 실직근로자 271가구, 진·규폐입원환자 197가구, 기타 저소득 85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금년에 1억5천1십7만5천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천1백8십7만원, 도비가 1억3천7백7십6만원 나머지 시비가 5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금 현재 1억4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약940만원이 되는데 부대비를 빼고 나면 약 7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국비에서 취로사업비는 보태주지 않는다는 지시가 있어서 도나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났고 특히 금년도 저희가 함태와 강원산업의 폐광으로 인해서 도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하여서 약 7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저희들 취로사업의 시비부담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금접수액은 총 4천6백5십2만4천원이되는데 그 중에서 '92년도에 쓰고 이월된금액이 1천7백5십8만8천원, '93년도 수령액이 도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접수되면 일단 도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태백시부담 징수보고를 받는데 금액이 2천6백6십8만3천원이고 밑에 성금접수부는 그 이후에 수시로 참고해 드린 불우이웃에게 2백2십5만3천원에서 4천6백만원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지출이 3천7백3십8만2천원이 지출되고, 내용으로 보면 설날 불우이웃돕기 구정때1천2백만원이 나갔고, 중추철 위문이 1천8백7십8만원, 불우장애인에게 8십5만8천원 기타 저소득가구 불우이웃돕기 지출이5백6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9백1십4만1천8백1십8원이 있는데 저희들 불우이웃돕기 금년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어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및 각계 각층에서 총 참여를 하여야 겠고 또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다시 수령을 받아서 '94년도에 불우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외출장한 사람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사회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감사를 매듭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한과씩 감사를 마친 후에 다른 과로 넘어가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확인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공동 급수시설, 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한가지 묻고 싶은데 현재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오염됨으로써 사실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은 사실지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강원도도샘터가 50%는 먹을 수가 없다 하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태백도 예외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에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데 현재 나와있는 샘터가 30개소이고 공동 급수지역이 30 개소이죠. 그렇죠 ?

샘터가 15개소이고, 간이 상수도가 12개소이고 공동정호는 우물을 말하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있는것 이외에 태백시에 시민들이 각 동에서 약수로 알고 먹고, 공동우물이라고 먹는데서 소위 말하는 관리 외에 있는게 몇 개나 됩니까 ?

샘터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의뢰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있는 곳이 15곳 이고 표시판을 붙여가지고 여기는 수질검사를 언제 했고, 음용수는 먹어도 적합하다는 곳이 15곳인데....

예. 알았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올라오는 숫자가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계도를 정해진 것만하는 것이지 그외에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파악해 본 사실이 없죠 ? 제가 보기에는 간이 급수시설도 상당히 많고 샘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진흥과가

사회진흥과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동에다 수질검사를 할 때 왜 빠뜨렸느냐. 항상 하는 것만 해 올리느냐 해서 사람이사용해도 열외로 검사를 안한 곳을 몇 군데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먹는 것은 일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각 샘터나 간이 급수시설에다가 수질검사 현황을 항상 써붙여서 양호하면 양호라든지 부적격하면 부적격 하다던지 써서 붙임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고 좋은물이 어디고 나쁜물이 어디라는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다는 모르고 제가 3군데 정도 가봤는데 적합, 부적합 그렇게 음용수로 적합하다....

그런데 이게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2번에 걸쳐 사회과에다가 전화로 이것을 써붙여야 좋지 않겠느냐 ? 하고 제가 제의를 했는데 써붙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아마 개소가 빠진 모양인데 추가로 확인을 해서 내년부터 관리 개소를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도 안 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확인하고 행정력을 투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될일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예요 1년이 지나도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중간 중간에 걸쳐서 얘기를 몇번에 걸쳐서 해 줬는데도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혹시 이 분야에 있는 공무원에게 확인을 몇번 내 보냈습니까 ?

저희 위생계 직원들이 지난번에 김의원이 말씀하실 때에 15개소는 다 조사를 했는데 그외에 전수 조사를 못한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동에 공문을 보내 동에서 파악 해 올라와 정확히 누락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집 주변에서 먹는 샘터나 약수터가 있는데 그 수질이 지렁이가 다니고 해서 수질이 나쁘다고 했을때 과장님이 먹는다면 관심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시겠죠 ?

물론입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

과장님 ! 마을 샘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을샘터가15군데인데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셨다하는데 그것을 2회에 걸쳐서 마을샘터를 검사한 결과 뭐가 얼마나 들고 한 수치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마을샘터 물성분 검사를 하실 때에 사회과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

저희 한테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하죠.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합니다.

예. 환경보건원 아니면 수자원공사, 가까운 수자원공사는 안합니까 ?

수자원공사는 안 합니다.

아, 도환경보건원에 한다. 그러면 도 환경보건원에 하면 수질 가운데중금속 이런 결과도 다 나옵니까 ?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간단한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보건소에서는 외관상 맛이라던가 색도, 탁도, 암모니아, 질산성, 대장균, 일반세균, 전일염소등 9개 항목을 하고 있고, 환경보건원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합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원에는 도 전체에서 올라가는 양이 많아 가지고 많은 양이 올라오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환경보건원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도 환경보건원에서 물성분검사를 할수 있는 그 .....

2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26개 항목요.

26개 항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샘터에 대해서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월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황지역에서 도로를 빠져 나오면 황지앞산에 물을 굉장히 많이 떠 먹는데 그곳도 샘터에 들어가죠.

예. 샘터입니다.

그런데 MBC 자체에서 방송보도 된 것을 보니까 Pb 납하고 Fe 그런게 중금속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검사를 하셨다니까 검사를 보고 나서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조금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님 하고 김동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94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반영된 것이 저희들은 사회과에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김영규 위원님이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위생계 직원을 시켜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1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다 했고, 표시판 부착을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불찰이라 하면 15개소 이외에도 상당한 샘터나 약수터가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동에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는 일괄 전부해서 전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관리라 하면 우선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예산이....

예산은 수질검사...

샘터를 현재 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94년도예산에 반영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측정을 해 봤습니만 지금이 감사가 답변과 어떤 형식에 맞혀질 게 아니고 '94년도 예산에 그 의지가 나타나겠느냐? 반영을 얼마나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음용수의 적합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불량한점이 있다라면 달리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로 음용수판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그외에 샘터 15개외에도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앞으로 별도 관리할 어떤 예산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95년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전부다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에 반영을 시켰느냐 ? 안 시켰느냐 하는 얘기죠. 아직 반영이 안됐죠 ?

반영은 특별히 된 게 없습니다.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님 !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구호의 관계하고 생활보호대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료보호 관계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거택구호의 관계와 자활, 생보대상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물량이 어떤 내용인가를. 물론 저는 자료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거택구호대상자는 1사람이 1달에 쌀은 10Kg을 주고 정맥은 2.5Kg을 줍니다. 그런데 부식비는 하루에 1사람당 700원씩 나가고, 연료비는 1가구에 하루에 450원 기준으로 해서 연탄2장정도 나가고, 금년 월동기에 한해서는 별도로 연탄비가250원으로 내년부터 20원 상향 조정 될 모양입니다. 월동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되는 피복비가 한사람당 15,000원, 김장비가 한사람당17,500원, 특별난방비가 가구당 37,500원입니다. 이상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생보대상과 자활에는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구호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학비를 지원해주고 다음에 의료보조를 받는데 2차 3차 진료시에는 본인부담을20% 합니다. 의료부조는 1차진료는 30%고 2차 3차는20%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활대상자 보다는 거택대상자가 더 어렵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연탄, 쌀, 동절기에는 김장대, 피복대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실용성. 태백시에서 벌써 3년 동안에 생활, 거택구호대상자에게 지급한 것이 물론 일지에는 자료 요청해서 다 봤습니다만 과장님생각에 역시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태백시에서 주는것이 무엇 때문에 주는가는 말씀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주어야 된다. 그것이 적기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줬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과장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물론 이 돈은 회계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주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역시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 내가 담당한 업무를 '93년도에 적절하게 처리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의 노력을 다해서 월초에 매월 1일이면 우선 이것부터 챙기는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2∼3일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고 1월중에는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1월중에는 중앙으로 부터 작업연결이 늦기 때문에 자체단체 예산중에서 같은 비목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지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만약 내려온다면 시에 언제 내려옵니까 ?

1월달에는 정부예산이 통과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1월달에는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어느 날짜로 줘야 됩니까 ?

월초 10일까지는 주어야 합니다.

'9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보면은 태백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고달픈 문제를 자꾸 제기해 주는 것이 아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1월에는 제도상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나머지 달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말이죠. 1월 20일날 지급하게된 대상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잘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모범음심적 수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

모범음식점 수도료지원'92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

'92년도는 당초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월달에 예산을 받아서 해당되는 것은 모두 다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우리태백시에 한 두개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 접객영업의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가 되었고 그외의 나머지업소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

예. 절차를 보면은 화장실 이라던가 정화조가 되었느냐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모범음식점 신청서를 협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지정을 합니다.

그렇겠죠. 조사를 해서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겠습니까만은, 만에 하나라도 편견이 되거나 타의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번 예산 삭감때에도 이것은 잘못함으로 인해서 모범업소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예를 들어 태백시 전체 모범업소가 100개되는데 지원은 55군데 했고 45군데는 탈락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45군데 업소에서 모범업소보다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원을 못 봤았느냐 하는데 승복하기 이전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저희는 원래의 지침 취지는 정부가 주문식단이니 까다로운 위생조건을 제시하면서 업소에다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시설을 잘해라. 청결해라. 이런걸 잘따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데 모범업소와 아닌 업소와는 백지 한장정도의 차이겠죠. 그러나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하다 보면 모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한정된 금액과 한정된 계수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치피 합격선이 된다 하더라도 탈락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 예산은 1백만원 밖에 없는데 일선에 나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 모범음식점이다 이거예요. 금액에 맞추어서 탈락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도는 불필요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도를 꼭 유지를 해야 하느냐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 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태백시에 있는 유흥업소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어떤 면으로 생각해보면 상수도가 적자만 안된다면 업소에 대해서 요금감면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만, 지금 태백시뿐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 전국이 수도료가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만 있다면 다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을 요구할때도 저희들이 모범업소수에 따라 하지 그외의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범위는 넓은데 거기에 맞출려면 대상수를 줄여야 될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경우는 전부 12월까지는 못해주고 몇 달을 해주면 해주었지 어느 업소를 빼거나 해서는 안되죠. 공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제도가 모범음식점을 장려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 입니까 ?

개인생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 제도가 업소간에 이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탈락된 경우는 무슨 경우 때문에 탈락이 되었는지 내역을 밝혀보시고, 지원이 되는 업소와 지원이 안되는 업소의 차이점을 일일이 한번 다 밝혀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주방이 어떻고 화장실이 ......

하나 하나 밝혀봐요. 어느 업소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는 어떻게 잘못 되었다는.... 일제히 검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 일지가 있죠 ?

그것은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가 자료를 챙겨서..

그러니까 선정방법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방법을 다 정해놓고 하지안 정하고 하겠습니까 ? 과연 정밀하게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백여군데를 실사를 해서 여기는 보상을 얼마라도 해주어야 겠다는 객관적인 어떤 확실한 판단에서 사실대로 해주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백시의 몇개 업소인데 실사를 해보니까 어디는 정화조가 시설이 어떻고 어디는 어떠 어떠하다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내역도 없이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협회에서 지정 신청을 하다 보니까 ....

확인했어요 ?

예.

전체 했어요 ?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본인들이 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까 ?

본인들이 협회에서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이 규정에 맞다 협회가 우선....

우리는 모범업소로서 모든 걸 갖추었으니 신청을 하라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홍보를 했죠.

홍보를 어떻게 했죠 ?

홍보를 위생교육을 할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 수도료가 전액 안 되기 때문에 업소간에 갈등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위생교육을 통해서 다 했다. 그러면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생긴 업소는 혹시 모를지도 몰라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 이전에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다 숙지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

거의 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럼 위생교육은 언제 했는지 날짜하고 참석명단과 교육내용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님 !

세번째 우리가 감사를 하는것을 보니까 모범업소 수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조금 불충분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범업소 수도료 지원현황 하면130개 업소를 수도료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현황은 130개 업소가 어디 어디 업소인지 나와야 좋은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서 중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려고 하는건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작년이 55개 업소이고 올해가 130개 업소인데 3배까지 늘어나는데 어떤 배경이나 이유, 목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금년도 1회추경을 5월 18일날 했을때 2백3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92년도정기회의시에 396만원이 올라온 것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회추경때 5월 18일날 승인을 해주었는데 2,3,4월 수도료가 벌써 나갔거든요. 그러면 예산승인이 나가기 전에 돈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감면은 도에서 일괄지시를 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2월부터 이미 수도료를 징수하는데서 감해주다 보니까 감해준것을 추징하기도 곤란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것은 일괄타결 될 것으로 보고 감면지침에 의해서 감면이 되었었는데 위에서 예산을 50%만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감면된 사항에서 추징을 할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하반기는 예산에 따라서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급 후지원을 결재를 받아서 했군요.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님 !

예산심의를 하고 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부합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을텐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사전에 삭감을 했으니까 2,3,4월분은 감면을 해줄 입장이니까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왜 빠뜨렸습니까 ?

'92년도 하반기지침이 되었으니까 이건 연결된 사업으로 될 것이라고 선임자가 처리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을 시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신경을 써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님 !

김동해 위원님의 발언에 같은 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라 하게 됨은 태백시의 시장이 태백시의회의 예산을 득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데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김동해 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기획감사실에서 삭제된 부분은 절대답변을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를 와서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냥 의회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무게없는 실용성이 없는 발언내용으로 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의 의견이 말단직원의 의견과 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기획감사실장이'94년도 예산을 지금 우리한테 갖다 놓았는데 이것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볼적에 태백시의 '94년도예산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업소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요금에서 감하기 때문에.

예. 알죠.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할 적에는 보충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어디서 집행을 했느냐 ? 사회과장님의 말씀을 믿을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저희들이 승인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 보게되면은 과장님의 의견에 조금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이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어떤 의미에서는 '92년도 10월달에 제도가 생기면서 '92년도 하반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서 모범업소에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예산이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감면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산승인이 50%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기 집행분중에 감한것만 우리가 추징을 안하고 나머지 부분을 ....

그러니까 임의 집행이냐? 관리업무의 소홀함이냐는답변을 이해합니까 ?

집행부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모범업소가 작년에는 55개소, 올해는 130 개 업소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약 2배가량 늘어났는데 작년과 올해 대비늘어난 목적이 있습니까 ?

'92년도 10월달에 이런 제도가 생기다보니 홍보를 해도 사실상잘 몰랐죠. 그래서 시에서는 업소에다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하면은 모범업소로서 감면사항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다 보니 정착이 되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범업소가 '92년도 55개소에서 '93년도에는 130개로 늘어나는데 모범업소라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를.....

자료를 보시면 '92년에는 3개월에 년 55개 업소이고 '93년은5개월에 대한 130개 업소이기 때문에 년으로 보시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 아까 샘터자료가 왔습니다만 황지앞산 건너쪽이 황지2동 5/1이 맞습니까 ? 자료에 보면은 적합하고, 암모니아 0.02, 질산·질소 0.8, 대장균은 없고, 일반세균8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금속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히 정해서하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산에서 나오는 물이라서 중금속, 철과 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어떤 물이건간에 제가 보도에서 봤고 제 동문중에 수질검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은 중금속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자료에 보면은 중금속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과정에서 중금속을 검출못하는 기계로 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입니까 ?

강원도에서 한겁니다.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수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노동조합 간부 및 모범근로자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

과장님 ! 772만원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비용이죠.

예.

그런데 당초 승인된 예산이 얼마였죠 ?

승인받은 예산은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안 쓰고 풀경비로 썼습니다.

의회에서 당시 삭감이 되었었는데 ...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풀경비에서 나온겁니다.

일부 삭감을 해서 박경희과장이 있을적에 이 문제때문에 이의제기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요. 삭감이 되었는데 이 업무를 강행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의회에서 부결되어도 관계없이 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얘깁니까 ?

여기에는 도비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경비를 집행해야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있고, 그래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명을 듣기로 하고, '93 연수대상자 명단이 광업소별로 나와있는데 함태, 통보, 동신, 어룡, 강원등 합리화가 언제 되었습니까 ?

함태는 5월 30일이고, 통보, 동신, 어룡은 지금 하고 있으며 강원은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이면 연수기간이2월 24일 인데 6일 차이를 두고....

'92년 10월에 도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11월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아뭏든 좋습니다. 그런데 합리화에 들어가서 합리화가 되는데 노동조합 간부를 해외에다가 보낸 것이 효과적이느냐 아니면 가행탄광에 있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포함해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님 !

고용촉진훈련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는 4군데죠 ?

5군데 입니다.

5군데인데 지도관리 점검을 하는데 평균 1일 1군데라던가 날짜가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

예. 월 1회 입니다.

월 1회에서 월 8회까지 점검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4월달, 4월달, 6월달, 8월달 이런 것들이태백간호조무사, 다른 미용학원에는 안 했는데 어떤 관계로 안한 겁니까 ?

월초에나 개원초에는 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고용촉진훈련이 현대자동차학원은 10월달까지는 잘 하셨어요. 3월달 5번, 4월달 2번, 5월달 2번, 6월달2번, 7월달 2번, 8월달 8번, 9월달 3번, 10월달 6번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나 미용학원은 3월달 2번, 4월달 2번, 5월달 안하고 6월달 2번, 7월달 2번, 8월달 안하고, 9월달 2번, 10월달 4번을 했습니다. 태백간호조무학원은 3월달 1번, 4월달없고 5월달 2번, 6월달 없고, 7월달 1번, 8월,9월,10월,11월달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학원연수생이 없어서 그런지잘은 모르겠어요. 태백컴퓨터학원은 3월 4번, 4월 2번, 5월 2번, 6월 2번, 7월 2번, 8월 없고, 9월2번, 10월 1번, 11월 4번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장에 있는 그분들 한테 가서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차 나온 걸로 볼적에 들렸다가 갔는 자료는 충분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적에 지도감독을 한달에 8번 나간 것하고 한달에 1번 나간것은어떻게 보시고, 안나간 달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끝나고 모집하는 기간에 점검이 안 된 경우가 있고, 개원초나 종료될 부분에서는 점검일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안한 경우는 어떻게됩니까 ?

그것은 제가 분석해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기간에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말이죠. 일반현황 좀 바로 내주시고 한달에 8번 점검을 나가는 것은 비상이 걸려서 그러합니까 ?

출석점검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은 많이 나가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

학원에서 입소를 했다가 사고가 생겨서 탈락이 되면 즉시 시에다 보고를 하죠 ?

예.

보고를 하면 보고일로부터 모든 것이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쪽에 명부하고 이쪽의 명부하고 일치되어 있죠? 퇴소일자 라던가....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학원은 중도 퇴소자가 4명맞죠 ?

3명 입니다.

이 자료는 3명으로 되어있고 도감사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현대자동차학원 입소자 명단하고 퇴소자명단이 학원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학원에서 퇴소가 되고하면 이쪽에 보고가 오면은 시에서의 보고기관은 어디입니까 ? 도로 합니까 ?

보고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월보도 받거든요.

여기서 보고하는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

도로 합니다.

즉시 합니까 ?

예.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관외위탁이 5군데인데 어디인지를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92년도 국비를 지원해서 원생들이 들어가서 자격증 취득이라던가 취업, '93년도에 들어가서 자격취득이나 취업율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원마다 강의의 질이 향상되는지에 대해 점검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취업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지난해와 금년 차이가나는 것은 금년에는 비진학 학생도 해당이 되다 보니 계수상으로는 오히려 떨어지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취업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분석한 것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취업율을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학원별로 지도점검을 수시적으로 합니까 ?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

월1회 이상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원초에는 직종별로 일주일 이상 계속하게 되면 학원비 지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원초에 많아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곳은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여기에 보면은 비진학 청소년 119명이고 무직청소년은 27명인데 구분을 어떻게 정해 놓았습니까 ? 비진학청소년이라 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못간 것인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못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학교다니는 학생도포함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현재 학교다니는 학생을 비진학이라 하는 겁니까 ?

무직은 학교 안 다니고 직장이 없는 청소년이고, 비진학은 현재학교 다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

과장님 ! '92년도 입소를 72명이 해서 자격취득을8명이 하고, '93년도에도 199명이 입소를 해서 자격취득은 21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도 국가가 하는 일이라서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자격취득이 어렵지만은 그외에는 거의 훈련생이 많으니까.

첫회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훈련을 받아서 다음해에 또 자격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고있다는 얘기입니까 ?

여기에서 기본을 해서직장취업이나 다른데서 더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바로 이 기간에 따기는....

훈련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은 시에서 행정지원을 1번씩 받아 정해진 날짜에 자격시험을 쳐서 취득을 한사람과 탈락한 사람이 있는데, 탈락자는 사비로 훈련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시에서 두번씩 행정지원을 하지는 않을테고 말입니다.

자기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컴퓨터 같은 것은 기본을 해놓으면서 오래 수련을 해서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 자격증은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격증과는 관계없이 기본으로 배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

예.

그렇게 된 것이라 하면은 다행인데 혹시나 이름만 걸어놓고 머리수만 채워놓고 왔다갔다하고......

저희 시청같은 데에도 보면은 계별로 컴퓨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라도 이름만 걸어놓고 장난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사람들이 따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의욕은 많은데 자격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어려워서 취득을 못합니까?

학생들도 많고 시간에 쫓기고, 학업에 불충실한 사람도 얼마간은 있겠지만 처음에 의욕은 대단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격을 따서 취업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

그렇죠.

행정이 자격취득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학원에 훈련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던가, 학생들 수강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

대안은 저희가 지도를 할 적에 당부를 하는 방향 밖에 없고, 앞으로 지도를 할 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199명 예산을 들여서 입소를 시켜서 21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나머지는 탈락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취업도 있지 않습니까

취업도 자격을 취득했을 때 대우를 확고하게 받는 것이지 자격도 없이하는 것은 정식 취업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겠고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수강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님 !

영업정지를 5군데 하셨다고 하는데 위치, 업소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

휴게음식점의 범위에 다방도 포함이 되죠.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우리 농산물 사용하기"등 국가적으로 시책이 많은데 우리태백이나 어디던지 가보면 말이죠.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산차와 커피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커피는 100% 수입이고 국산차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데 년간 판매량을 보면 커피가 1000억이고 국산차가 약 300억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라는켐페인을 벌이면서 행정적인 제도가 안되어 있고,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피한잔에 800원이고 국산차한잔에 2000원하면 국산차가 아무리 몸에 좋다한들 먹겠습니까? 안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가대비를 해보면 물론 커피값이 싸지요. 그러나 인삼차 원가대비 해보면 350원입니다. 칡차는 원가가 30원입니다. 그런데 지도가 잘 안되는데 혹시 국산차별로 원가대비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원가대비는 저희가해본적이 없고 김영규 의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국산차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료를 구입할 때 변질이 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커피종류는 빨리 판매가 되고 국산차는 실지 재료보다 변질이 빨리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값은 자율화가 되어서 강력한 행정으로는 못 가지만 지도를 노력하고, 또 지난번에 권장을 했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저희 생각도 국산차를 활용해서 국산품을 애용해서 어떤 국가 재정적인 도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다 놓고 기호에 맞게 선호는 소비자들이 하더라도 같은 가격에 놓고 경쟁을 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차이를 배 이상 나두고 선호를 해달라 한들 해주지도 않아요. 커피를 선호하는 것은 영업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해서 국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를들면 율무 같은 것은 팔지를 못해서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부패할 정도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인데 행정력이 얼마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직업안내소 행정지도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

유료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는데, 유료 직업안내소는 년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

예. 계획이 있습니다.

'93년도 자체계획서 사본을 한 부 해주시고 유료 직업안내소의 내면을 보면은 음성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사회병폐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일면그것으로 인해 물가상승 요인을 부추기는 것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즉 말하자면 다방업소의 종업원을 소개소에서 다방으로 오고 가고 할때 업소의 횡포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범위에 있습니까 ?

단속을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시설이라던가 또는 거래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점검하는데 관련공무원이 나갔을 때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적극적인 사항입니다만 월보수액의 소개료가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만원봉급을 받는 종업원이면 10만원으로 소개료가 되어 있는데, 신원보증까지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좀 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업소나 피해자가 고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 감지를 하고 있죠 ?

감지는 저희가 직접고발이 들어오지 않고는 못하는데 여론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도를 나갈 때에는 철저히 하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만약에 누가 한번이라도 고발이 들어오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표에도 나옵니다만 가끔가다 정지하고 하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방 종업원들의 티켓제가 태백에 성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없다고 보십니까 ?

태백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티켓제가 암거래가 되는 걸로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저희가 한정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손님으로 가장해서 위생 공무원이 여관에서 차를 시켜 가지고 1시간 술을 따르게 한 후에 확인서를 받아서 처벌을 못합니다. 주민이 고발을 하면은 단속을 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가 위생접객협회의 교육을 할 때에는 주로 위생 환경분과 암거래행위, 퇴폐영업관계 이러한 것을 주로 합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기대할만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로 꾸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단속에 보면은 몇 개 영업정지도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

거의 미성년자를 고용할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안 받은 것이 있고 또는 고발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방 종업원들에 대한 거래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위험수위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흔히 하가증 소지자와 사업운영자는 별개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업안내소 허가를 획득한 사람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태백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상에 중점적으로 확인은 해보셨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감사중에 담당과장님에게 안건을 제시할 적에는 근거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폐지가 '93년도 올 10월달 11월달, 2월달 전부 폐지가 되었는데, 위에서 말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근본적 허가증 소지자와 사업운영자가 별개가 되어서 사회에 무리를 줄 수 있다면 그 사업은 폐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업안내소라 함은 각계분야별로 직업을 안내해야 하는데 전국에 보면은 직업안내소의 안내하는게 거의 다방종업원입니다. 다방종업원들의 인건비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나갈 때 소개료10%, 소개비 10%는 구인자 구직자 이렇게50%씩 물게 되어있죠 ?

예.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

구인자가 100% 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 제가 다방을 경영했을 때에는 구인자 구직자 이렇게 50%씩 물었는데.....

언제 개정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방의 종업원 인건비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소개소에서 자꾸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들이 어느 소개소에 가면100만원 주고 어느 소개소에 가면 110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다방업주가 피해를 보는데, 단속기준이 없습니까 ?

위생교육을 할때 업주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줘서 처벌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업주가 고발하기 전에 직업소개소에서 안내를 잘 해야 되죠.

근거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근거를 찾기가 어렵죠 ? 그러면 비밀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지 그러십니까 ?

여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고발자가 무기명이면 행정 처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고발자가 없으면 처벌을 하는데는 하자가 되므로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제도적으로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서 강력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듭니다.

행정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방향으로 포섭을 해서압축을 하는 것이 행정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틀에 박힌 얘기입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 입원환자 입원기간연장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의료 입원환자 입원기간연장은 본인의 요청입니까 ?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입니까 ?

의사의 소견입니다.

본인의 요청이 아니구요 ?

본인의 의사일 때 요청을 하겠지요.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것은 의사의 소견서로 들어옵니다.

본인이 요청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떼어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허가를 하지않습니까 ?

예.

연장승인함에 있어서 태백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국가재원을 받아서 저희가 연장 치료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91, '92, '93년도를 볼 때 지역의료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의 진료비 청구하는 현황도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시에서 연장승인을 심의함에 있어 '91년에는 불승인 되었던 것이 '93년에는 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승인 되었던 대상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상담을 해보십시오. 태백시의회 에서도 상담을 몇 번 했습니다.

승인신청에서 제외된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

심의를 202건 해서 172건 승인이 되고 32건이 불승인 되었죠? 32건에 대한 것과 '92년도로 돌아가서라도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

견해를 두 가지로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으면 요청을 다 받아들여서 무료진료 받는 방향이 좋겠고, 두번째, 반대쪽 생각은 국가가 의료보험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타격을 보고있으니까 통원이 가능한 것 까지도 입원을 연장해서 입원비를 늘려서 되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불승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신청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병원에 있다가 국립병원에 오는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간염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원치료도 가능하지만 연세가 워낙 높으셔서 의사가 봤을때 왕래가 불편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심의할 때 얘기가 됩니다. 저희는 의사의 소견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까운 곳은 직원이 실사를 나갑니다. 원거리는 가서 확인할 수 없어서 전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쌍방의 공평을 기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불승인 받는 분들이 왜 불승인이냐 하겠지만 거의가 이런 내용입니다.

불승인 처리된 32건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대상에 폐광 실직근로자 중에서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도 취로사업에 자격이 있습니까 ?

지난번에 이것은 도에다가 특별자금을 요청 했습니다. 함태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대책비가 빨리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4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 조사를 실시해서 폐광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동장이 선발한 것이 171명입니다. 그분들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취로사업 기회를 부여해준 것입니다.

지금 1차부터 8차까지 최태규 위원님과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1차에서 8차까지 작업을 선정한 것은 사회과에서 정한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년차계획에 본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취로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또 시범사범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있고 나머지는 황지연못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번 한것이 있고, 공설운동장 부근에 노임 살포를 목적으로 취로사업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 예를 제외하고는 목표를 설정해서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취로사업 선정은 사회과에서 했는데 동원된 인원은 동에서 영세민을 선정해서 작업을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1차에서 8차까지 동하고 연결이 되어서 신청표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골고루 살포될 수 있도록 동에서 집행합니다. 시에서는 작업만 배정해 줍니다.

아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운영은 어디에서 작업을 했죠 ?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작업장소가 어디입니까 ?

장소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인원동원 차출을 할 때에 각 동에 몇 명 몇명 어디로 나오라 이러한 식으로 합니까 ?

그렇죠. 그런데 거리가 먼 지역은 안되고 출퇴근이 가능한 부서에서 하는데 이건 시범을 조금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금방 중단했습니다.

사회과가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 아니면 각 동에 예산을 주어서 각 동으로 구역을 분산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가 ?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동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시범사업만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번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멀리 있는 동에는 차량을 제공해주지도 않았을 때 그분들의 경비문제 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차만 사회과에서 사업선정을 했습니까 ?

1차에 한해서만 도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

효과가 없어서 바로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한 것이 쓰레기 매립하는데에 큰 효과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아닌데 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해 보니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취로사업을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만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폐광실직근로자 271명 가운데 폐광 실직근로자 대상 정의를 내릴적에 관리자로 있던 사람도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71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를 내렸다기보다 그 지역 폐광으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동에서 과거에 광산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취업희망자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실직근로자 취로사업 대상자를 분류를 할 때에 막장에 일하던 사람만 취로사업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광산에 관리자로 있던 사람도 취로사업 대상이 되는 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가 꼭 취로사업 대상이기 보다는 우리 태백시 폐광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대상을 조사한 것이 171가구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활권이 황지쪽이다 보니 폐광이 가장 많이 된 곳이 황지2,3동과 화전1,2동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실직근로자 여론을 들어보니 광업소 가동이 될 때 관리자로 있던 사람과 지금도 돈을 벌어서 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시킨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로사업 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돈이 있는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하겠습니까 ?

광업소에 관리자로 있던 사람은 얼굴 때문에 취로사업에 나가지 못하고 부녀자들이 나가더란 얘기입니다. '94년부터는 취로사업대상을 선정할때에 동에 지침을 시달하셔서 관리자로 있던가구는 배제를 시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세민이 취로사업을 20일 정도 해야할 분량을 너도나도 나오니까 일주일 만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에 물어보면 나오는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얘기를 할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작년에는 성금접수가 많이 되어서 금년으로 이월되기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성금접수가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

성금 접수기간이 금년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금접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설날 불우이웃돕기 위문품구입과 중추철 위문품구입이 삼천만원정도 되는데 위문품 품명과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품명은 있는데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철암 강원탄광을 가다 보면 뿌연 물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

수질을 완전히 분석을 못해서 보고는 못 드리겠지만 현장조사를 2회 했는데 장성광업소 침전지가 철암역 뒤에 있습니다. 갱내에서 침전을 시켜서 하천에다 방류를 시키는데, 지난번에 시설면에서 적발이 되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침전지자체에서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장성광업소에서 시정명령을 받아서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맑은물이 나옵니다. 맑은물이 나와서 철암역뒤 하수구를 지나서 철암에 라이온스 사무실 밑에서 합류가 되는데 그 지점부터 변질이 됩니다. 지금 가서 그 지점의 물을 손바닥으로 떠보면 상당히 맑은 물인데 바닥에는 저희들이 분석할 수 없는 부유물질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라앉아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합류된 지점에 물질이 변질된 곳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죠 ?

못삽니다.

폐수가 내려오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뿌옇다는 얘기입니까 ?

강원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조치사항은 못하고있습니다.

물따라 올라가 보면 역있는데 까지고 그 위부터는 그렇지 않던데요.

전역이 변질된 것이 아니고 이분의 일만 변질이 되었습니다.

수질이 총 50개 업소이고 수질로서 행정처분된 업소는 내역이 대체로 어떠한 것입니까 ? 혹시 광산 폐수로서 처분된 내역이 있습니까 ?

장성광업소가 올해 3회 적발 되었습니다.

왜 시정이 안되었습니까?

시정이 되었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다 되어있는데요. 광산 폐수나오는 곳이 5군데 인데...

3개광업소 5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하다보면 때로는 침전지가 정화조에 가라 앉으면 적기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청소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기기가 노후되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우리 태백시 관내에 공배배출업체가 총134개 업소에 대기가 54개업소, 수질이50개업소, 소음진동이 30개업소 중에서 소음진동은 빼고 대기가 54개 업소중에서 행정처분을 10개 받았고 수질은 23개업소를 행정처분 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대기 오염보다는 수질오염을 등한시하고있지 않느냐 ? 이렇게 볼 때 수질오염에 대한 시설업자가 관심도나 인식도가 낮은것 같습니다. 대기는 행정처분 10개업소 중에서 사용금지 3개업소, 폐쇄명령 1개업소이고, 수질은 사용금지 3개업소, 폐쇄명령 2개업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즉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10개업소 중에서 사용금지된 업소는 서울공업사, 남양사, 납제련공장이고 폐쇄명령된 업소는 상원기업이 있습니다. 백산에 있는 곳으로 폐석을 갖다가 시멘트원료를 제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백산역앞에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은 그런 공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금금속은 어떻게 되죠?

제금금속은 그 지역은 자연녹지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는 모든 시설만 설비가 되면 폐쇄명령은 안 내리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질 행정처분 23개 업소 중에서 축산농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축산농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에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93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자치법규에 있는 가축사용 기준에 보면 상대 금지구역, 절대 금지구역이 나와있는데, 금지구역내와 금지구역외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만들었습니까 ?

태백시 가축사용제한 조례에 보면은 절대금지구역이 태백시에 72개소가 있습니다.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그리고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에도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보다도 태백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규정을 만들 적에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한것이죠. 그런데 규정을 제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도시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도자치법규에 보면은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운다는 얘기 입니다. 규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자치조례를 재조정하자는 공문이 갔을 겁니다.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돼지는 돈사가 약 420평이고 소는 360평 이상 일때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이 범위 안에서 축사에 정화조가 설치 안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설치는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태영농장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태영농장은 지금4,500마리 인데....

4,500마리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정화조를 만들때 5,0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5,000마리 이상은 초과를 할 수 없습니까 ?

초과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운영상태가 따르지 못합니다.

태영농장은 슬럿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방류 되는 것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자들이 서울농장에 버려서 부식시켜서 거름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울농장에 재래식탱크 3개소를 설치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해발 몇미터 입니까 ?

700미터 정도로 봅니다.

탱크는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콘크리트 입니까 ? 아니면 흙입니까 ?

흙으로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며 나오고 파리도 생깁니다. 서울농장이 어디쯤입니까 ?

피재입니다. 저지대에 있으면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가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상당히 깊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곳은 필요가 없죠 ?

예.

준공이 되면 슬럿지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취급되기 때문에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별로 관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아파트별로 직선연결된다 하더라도 자체정화는 됩니다.

그러면 슬럿지는 퍼야된다는 얘기인데 나중에는 어디에다가 버리느냐는 겁니다.

오수정화조에다가 버립니다.

시설이 됩니까 ?

예.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해발 700백미터에서 내려가면서 스며내려 왔을 때 과연 샘터나 이런 것이 온전하겠느냐는 겁니다.

거리상으로나, 깊이를 봤을 때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몇 미터 까지 입니까 ?

500미터만 내려가면 자생능력이 됩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정화조 시설면적은 가축의 분류에 따라서 정해지는게 아니고 축사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죠 ?

정화조는 축사면적이 아니고 가축 두수에 따르는 겁니다. 허가기준은 가축두수에 관계없이 면적으로 따지지만 정화조 관계는 사역두수에 따라서 정합니다.

정화조시설 기준표를 보니 소가 1일폐수량이 35ℓ, 돼지가 12ℓ인데 어떻게 보면 배설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수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마리수와 배설량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저류조는 무엇이고 저장소는 무엇입니까 ?

정화조가 말입니까

축산면적을 떼는데 기준치가 대기일때는 저류조가 14㎡ × 100분의 축사면적하면 정화조 면적이 나오고, 저장소는 저류조면적 × 4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 배설량으로 보면 소가 30Kg이고 돼지가3Kg밖에 안나오는데 시설면적의 기준산정표를 보면 돼지가 한층 더 크게 나옵니다.

돼지와 소가 상한선에는 차이가 없고 하한선에는 마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나중에 말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세차장 정화시설 점검내역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세차장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정해진 것은 없고 필요할 적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세차장 정화조 시설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 세차하는 폐수가 흘러가서 정화조를 거쳐 정화가 되도록 합니까 ?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단속한다고 할 때 바로 방류시키고, 단속을 나오면 기계를 가동시키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그런 악덕업자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기계를 세차 할 때마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만 돌려놓으면 정지를 시켜도 정화가 됩니다.

정화조 탱크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

5톤

기준이 5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

규정이 5톤입니다.

시설할 때 확인합니까 ?

준공검사 합니다.

차를 1대 세차하는데 대략 물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차장에 가보면 정화조를 돌리는 업소가 극히 드문거 같아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93년도 폐기물 분리수거 운영실태 및 지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폐기물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장비를 작년에 구입했죠 ?

예.

구입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

구입을 해서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설치한것이 한달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과나 성과도를 분석해서 보고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효과 보다도 다방면으로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발전을 시켜야지 중단을 시킬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비를 각 동에 지급을 한 이후 분리수거를 한 재활용품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일반가정에서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에 합니다만 파란통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보관을 하면 수거를 해서 판매금액의 50%를 가산해서 환원을 시켜 줍니다.

평시에 쓰레기를 자동차에 싣고 매립장에서 분류 및 판매를 하는 그런 제도는 없죠 ?

무조건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은 분리를 하는데 원칙은 각 동사무소 또는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것을 판매해서 판매금액의 50%를 가산해서 돌려줍니다.

분리수거 이익금의 연도별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

'90년에 시설을 처음 했는데 '92년도 부터 '93년도까지 12%를 감량시켰습니다.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

'92년도 판매금액이 2천4백만원이고 금년도 판매금액이6천3백2십만원입니다. 전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한데 환원됩니다.

소비자들이 재생화장지를 사용할수 있는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시중에서 파는 것 만큼은 질이 좋지 않지만 가격면이나 환경보전 차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게 폐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한다 그러죠 ?

예.

그렇다면 공장규모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영동권에 공장을 설치해서 재생화장지를 보급한다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수익성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할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 아닙니까 ?

그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농업용만 가져갑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재활용품 분리보관함과 운반상자 용품보관함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

론올박스만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기를 공동주택에 54개소, 학교 26개소에 했는데...

학교에는 박스는 안 가고 재활용품 분리보관함만 갔습니다.

황지1동 무랑루즈 뒤편에 분리보관함 설치를 해야 겠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일반 시민들은 쓰레기차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 옆면에 공지판을 이용해서 큰 글씨로 오늘은 무슨 수거의 날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파트, 병원, 공장별 정화조 시설점검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

정화조가 병원에는 17개소가 있는데 정화조 설치나 점검을 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죠 ?

예. 하고 있는데 생활하수와 분뇨를 같이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한 곳은 장성병원 1개밖에 없고 나머지 16개소는 분뇨만 처리하는 가정용정화조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한달에 1회씩 푸기만 하면 그이상의 단속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1회씩퍼주면 되는데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입니까 ?

예. 그렇죠.

혹시 대행업자들이 병원계통으로 확실히 하는지 확인할수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하지만 업자한테 가서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

예.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데 정화조를 태백시에서 수거하는데 한사람의 대행업자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두개의 업자가 수행할때 더 세밀히 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오수정화조는 1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겠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1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있으니까 성실하게 수거를 할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예.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행정조치 내역에서 9개소에 42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내역을 좀 불러주십시오.

한보2차아파트, 상철암아파트, 2대림, 동점아파트 2회, 협심아파트, 3대림, 계산아파트, 함태아파트, 4대림, 태양맨션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탄광별 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위반업소 및 조치현황에 보면 장성광업소가 3회에 148만 4천원배출 부과금을 징수했습니다. 영세탄광이라면 기준치를 초과해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영기업체에서 3회위반 했다는 것은 행정단속의 손길이 강하게 못 미쳐서 그런 것인지 ? 시정이 되었습니까 ?

시정이 되었습니다.

처리방식에 보면은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이라는데....

정화조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성능이 여러가지인데, 쉽게 표현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갱내에서 나오는 갱수라던가 기계제작소 에서 나오는 폐수를 가두어서 약품을 처리해서 내보낸다는 겁니까 ?

예.

어룡광업소에 가다 보면 안 보이던데요.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공검사를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

근본적인 치유가 중요한데 어룡은 정화조 설치를 해야할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

월 8,000톤 이상 생산하게 되면 정화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룡은 얼마입니까 ?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8,000톤 이상을 생산했기 때문에

계획량을 보지 말고 생산량을 봐야지요.

생산량입니다.

어룡만 정화조 설치를 안 했습니까 ?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지난번에 어룡탄광에 갔더니 정화조를 안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기준을 월 생산량 8,000톤을 정해 놓고 초과 생산량이 나오면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과가 얼마만큼 되어야 합니까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룡광업소를 최초에 허가를 내 주었을 때 석탄 생산량이 얼마였습니까 ? 지금은 25,000톤을 캔다고 합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인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92년에는 환경미화원이110명이고 '93년도에는 98명인데, 자의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 아니면 도가 일괄지어서 감소를 시킨 것입니까 ?

'93년도 초를 목표로 110명에서 잠정적으로 감원을 시켰는데, 시에서 자동적으로 감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면 재 인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연감소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92년보다 환경미화원이 금년에 10%정도 감소되었는데, 환경오염이 심해질수록 환경미화원이 증가해야하는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환경미화원도 감소해야 하는지 ?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무과장으로서는 인원을 증원해서 대폭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소요인원을 판단하는 공통기준이 있습니다. 수거량, 인구, 가구가 있습니다.

12명이 감소함에 따라 담당면적은 넓어지겠네요 ?

예. 수거량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면적은 늘어 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화조 청소실태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행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과장님 ! 항상 느낍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도 태백시민입니다. 직종으로는 최하위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과장님 계신 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간적 유대, 태백시에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시정감사는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된 부분은 지적된 부분되고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장업무는, 지역경제계는 과업무의 종합적 조정통제, 지역경제 및 동향파악 분석, 물가대책 및 동향관리, 저축장려, 연탄수급 조절, 담배 소매지정 신청,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및 소비생활지도,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합니다. 상공계는 농공단지 추진, 중소기업 육성지도, 상거래질서 및 시장관리, 에너지다소비업체 관리, 석유 및 가스수급조절,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및 검사기기관리, 계량기검사 및 계량관리, 공장설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민예.공예품 사업지도 육성, 불량공산품 유통단속,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사항, 상공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는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면허,등록및운임,요금,약관,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 자동차 정류장 및 창고업관련 인.허가, 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특별 수송계획 시행, 수송동원 및 전시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계는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동차 안전운행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관리, 법규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교통불편 신고처리, 주차장 관리, 교통질서지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과징금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폐차업, 매매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이륜자동차 관리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7가지 인데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치업체 유치 및 관리운영실태 현황 둘째,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저장소, 판매업 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셋째, 상철암 우회도로 노선변경에대해서입니다. 네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배치도 다섯번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실태 및 현황 여섯번째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단속실적 일곱번째 제2공영 노외주차장 용도변경내역 이러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농공단지 업체유치 및 실태현황입니다. 농공단지는 태백시 철암동 233-1번지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1,282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융자를 합해서29억6천1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7월부터 '92년 7월말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면적 31,282평중에 분양할 면적은23,326평이 되겠습니다. 분양대상은 13개 업체이고 분양 예정가격은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제외한 융자금에 대한 평당가격 6만1천1백9십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유치의 계획은 13개 업체인데 현재 7개 업체가 유치되어서 일부업체는 가동중이고 일부업체는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사항으로는, 홍부물배부를 약 1,000매를 제작해서중소기업체, 업체별조합, 상담기관등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및 공단, 상공회의소등을 직접 방문독려를 4회를 했습니다. 상담은 현재까지 총 140개 업체를 했습니다. 입주신청은 31개 업체를 받았는데, 입주는 7개 업체이고 현재검토중인 업체가 3개업체이고 부적합 및 포기한 업체가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체업체 현황으로는 대백요업, 태백물산, 태백산식품, 영동산업, 현대건축목재, 삼부기계, 신동산업(주) 등 7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업체로는 대일금속과 대경산업개발, (주) 은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부 읽고 회의진행을 하기 보다는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지 않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공단지 업체유치 및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입주업체 자격은 들어서 알고 있고 심사기준이나 입주 이후의 운영실태에 관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있습니까 ?

심사기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유통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분야별로 심사종목이 다르지만 정직하게 심사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하겠고, 환경 검토가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검토에 합격되면 시에서 1주일 동안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마친 다음 신청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 제도에 의해서 시에서 융자, 운영자금 지원을 하게됩니다.

과장님 ! 그것은 공식적인 절차 방법이고 태백시가 특이하게 정해서 심사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

시에서는 정해서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입주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를 유치시키는 목적으로 행정상 서류구비나 절차안내를 합격선으로 유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히 철암농공단지에 어떠한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은 설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진 것에서 태백시는 따라 가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양 농공단지에 가서 현황을 들어보니 원칙을 벗어난 별도로 정해진 심사기준이 있길래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시 자체로 심사기준이 이루어질수 있는 체제는 아직 없습니다. 철암 농공단지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치를 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여러 업체가 서로 할려고 하면은 별도로 심사기준이 필요하겠죠.

경쟁이 없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사후문제는 어떻든지 간에 일단 서류가 구비조건만 되면은 유치시키고 보자는 것이 시의 구상이죠.

예. 태백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입주한 업체가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했을 때 번지는 여론에 의해서 오는 파급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금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입주된 업체들을 관리하는데, 행정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들어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입주업체가 70% 되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농공단지훈련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입주업체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준비를 하고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개별적으로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라는 것은 규정을 말씀하시지 말고 태백시가 애착을 가지고 한개라도 입주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서로 밀착행정을 펼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창구를 통해서 창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언제 몇건 했는지 일지가있습니까 ?

있습니다.

일지 사본을 해주십시오

예. 그 사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철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목표가 13개업체를 목표로 해서 지금7개업체가 유치되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홍보물 배부를 2종에 1,000매정도 했고, 방문독려는 4회를 실시했는데, 7개업체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홍보를통한 유치의 비중이 큰지 ? 아니면 방문에 의한 유치의 비중이 큰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다는 홍보면이 효과면에서 낫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방문독려보다는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은 홍보물대로의 효과적인 면이있고, 방문독려는 나름대로의 효과적인면이 있을텐데요.

일단은 홍보물을 보내서 연락이 오면 방문이나 시청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는 것이죠.

홍보물에 보면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종에 대한 내용을 제출 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4회 방문하신곳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회고 상공회의소가 1회로 나와있는데 방문횟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 농공단지가 들어선지가 오래된것 같은데 언제 되었습니까 ?

방문횟수는 금년에 활동한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의 방문실적과 타도에 있는 농공단지의 방문실적을 파악해 보니 태백시 보다 상당히 방문일수가 많습니다.

방문 상담해서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입주의사를 그 사람들이 밝혔을 때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지 전혀 조건부 등록된 공장에 가서 강제적으로 방문해서 설득시키기는 곤란합니다.

6개 업체가 더 들어와야겠고 7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7개 업체들이 건전하게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6개 업체가 조기에 들어올수 있는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까 ?

건물만 준공된 상태이고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부터 타도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점이 2∼3개 업체만 들어와도 관리소장이 관리소 사무를 관장하면서 소장과 입주되어 있는 이사진들하고 매월회의를 해서 공업진흥청과 연계를 해서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이끌어 가능 방향으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8월달과 10월달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관리위원회 구성 활동에 대해서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개업체 중에서 상품 가동에 들어간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

3개 업체 입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

대백요업, 태백산식품, 영동산업 3개업체입니다. 그리고 검토중인 업체가 3개업체인데 금년 12월까지 검토가 끝나면 입주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0개 업체를 상담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조건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기능인력, 수송문제등입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지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자금면에서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입주하게 되면 시설자금이 5억한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공장이 준공되면 5억 융자되고, 운전자금을 3억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도에서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1억원 입니다.

금리는 몇 %나 됩니까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년 11%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년 11% 인데, 세율은 9.5%이고 나머지 2.5%는 도비에서 지원됩니다.

나머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은요 ?

시중금리가 각 은행마다 다른데 일반금리로 지원됩니다.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금리를 시와 도가 협의후 일정 은행을 선택해서 저이자로 해주면 조기입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의를 많이하죠. 은행 계통에서 연계된 모양입니다.

금리문제를 놓고 각 시군담당자나 과장님들이 도에 올라가서 금리문제를 놓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회의를 할때마다 저리 융자, 융자조건 완화 등 문제를 놓고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검토대상인 업체가 내년쯤에 입주하게 되면 농공단지에 몇%가 입주입니까 ?

13개 업체 목표중에 10개 업체가 됩니다.

3개 업체가 더 유치되어야겠군요. 농공단지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이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죠.

태백에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특별한 것은 첫째, 땅값이 싸다

정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비슷합니다.

싼 게 아닌데요.

정선보다는 조건이 좋습니다. 태백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애착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정해서 공략하는데 태백지역 인사들 중에서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방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명단을 파악해서안내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본을 한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중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전국적으로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원주군에 문막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다른데 자세히 파악해서 보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아직도 못하고있으니 빠른 시일을 잡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액화석유가스 허가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과장님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헌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현장 지도점검을 할 때 어떠한 항목을 점검 합니까 ?

현장 지도점검은 저희 현장과, 가스안전공사 강원지부에 점검요원이 함께 하고, 소방과 관련된 사항은 이 지역 소방요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태백시에서 지도 점검하는 것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

화재분야, 안전에 관한 여러가지 시설, 가스 저장시설이나 판매시설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합니까 ?

월별로도 하고 금년에는 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2회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일지를 한부 주시고 19개 업체에서 화재에 관한 소모품이 구비 안된 업체가 있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가스통에 적량이 들어 있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고발이 들어옵니다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

점검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 정기적으로 합니까 ?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

고발이 들어오면 수시로 합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죠. 적량이 표시된 것이 있습니까 ?

용기에 보면은 가정용과 업소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

계량기에 올려놓고 충전을 하는데 어떤 용기는 자체무게가 많아서 적게 들어가는 사례, 충전기계가 잘못되어서 발생되는 사례, 봉인이 잘못되어서 누출되는 사례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모르죠.

소비자가 가정에 배달이 되었을 때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

확인하는 방법은 입구를 종이로 봉인하게 되어 있는데, 봉인이 떨어진 것은 누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고발 들어오기 전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자와 계약된 사람들이 다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직원4명을 약 5일간 상주시켜서 알아보았는데, 매월 주차장별로 책임자가 지정을 해서 주차료를 받는데 매월 얼마씩 내라는것이 하도급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도급이 있지만 얼만큼 차액분을 당신이 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것은 하도급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예.

예를 들면 당신은 한달에 백만원만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하도급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었을때 추가의 돈을 벌기 위해서 시민이나 타지에서 오는 분들에게대하는 면이 친근있게 대하지 않고 이익면에만 치우쳐서 보기에 흉한면을 보여주고 있는것이 공영주차장의 전반적인 실태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

위탁관리자 책임자들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시에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태백시분회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위탁관리현항의 유인물을 보시면 년간 위탁금액이 3천8백2십5만원은 받을 금액이고 3천9만8천원은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죠.

예.

그러면 차이나는 징수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

시범운영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매년 계약금액을 완불하지 않고 미수액이 생기는데, 계약당시에 보증금제도가 없습니까 ?

계약금의 25% 선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조례에 보면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수도 있고 위탁관리를 할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의 실태를 보면 태백시번영회원이나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은 찾아볼수가 없고 사람을 기용해서 쓴다는 것은 바로 위탁을 의미합니다. 과연 지금처럼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실직근로자 구제 차원에서 인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늘려 시 직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주차장설치나 목적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서는 교통난 해소에도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얘기 입니다.

여러 가지 위화가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위탁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공영주차장 관리의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자료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만불손합니다. 위탁관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을 지도하는 행정관청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볼 적에 위탁관리자인 태백시번영회나 지방행정동우회 분들이 꼭 해야 한다는 강원도 지침이 있습니까 ?

조례에 과거부터 경험이 있거나 주차장 관리의 능력을 가진 단체, 일반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서 하나만이라도 타 시에 앞서간다는 행정이 바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태백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려면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친절해야지 조금이라도 시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느냐는 얘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차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징수내역의 산출근거와 주차장별로 수용할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의 주차능력은 주차대수와 맞지 않습니다. 제1공영주차장은 254대이고, 제2공영주차장은 약 100대입니다. 그래서 354대의 주차공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돈으로 환산하면74만원 정도면 된다구요. 년간 위탁금액을 산정해서 위탁 관리를 주었을때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별로 965 대 입니다.

산출근거가 달라져야하는것 아닙니까 ?

매월별로 분석을 해서 산출액이 나왔는데 1공영과 2공영주차대수가 각각 다릅니다. 1공영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968대, 2공영은 544대의 산출이 나왔습니다.

1대당 얼마를 받습니까 ?

800원씩 곱하면됩니다.

5백만원이나 되는데 무슨 소립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저희들이 명료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93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태백시를 관광지로는 볼수는 없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첫 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택시의 횡포가 수없이 많은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그리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합니다. 문제는 승객 자질문제도 있고 운전자의자질문제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목격에 의해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새벽에 승객을 통해서 타본적이 있습니까 ?

처음 태백시청에 발령받아 와서 3일 동안 승객을 가장해서 타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이 대책을 세워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부당한 건수의 유형별로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꼭 단속만해서 하기 보다는 기사들의 소양교육을 통해 의식의 유도를 꾀해야겠습니다.

소양교육은행정상 년1회를 실시하고 업체에서는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를 늘려서라도 실시하겠습니다.

시의 단속현황과 주민의 고발현황을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지 제2공영 노외주차장 용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제2공영 노외주차장 시설비가 얼마나 투자 되었습니까 ?

약 4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지3동 청사를 주차장쪽으로 옮기고 폐쇄를 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까 ?

황지3동 청사가 있는 부지는 좁은 골목안에 위치하고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주차할수 없는 실정 이었습니다.

황지3동 청사를 4억정도를 투자해서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싸게 부지매입할 곳이 없습니까 ?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옮기고 다시 5억이상 드는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까 ?

청사부지를 시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서 협의를 한 결과주차장 위에 황지3동 청사부지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할때 의회에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

부지매입 당시는 의회가 개원이 안되고.....

황지3동 청사 부지매입할때 말입니다.

예. 황지3동 청사부지매입 말입니다.

공영주차장 매입할 때 의사실도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립니까 ?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91년도요.

아니예요. 우현각 과장님 계실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조사해서....

정설교 전문위원님한테 내용을 뽑아 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3동 청사를 짓고 있는 부지에 매입 당시의 절차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예. 공영주차장을 3동청사로 짓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과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동청사를 주차장 부지에 짓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 지었으면 어떻겠습니까 ? 지금 주차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

3동 관할구역내에 노상말고 노외주차장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단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주차장 자리에다가 3동청사를 지을 때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

김영규 위원님이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 자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할 때의 최종결재권자는 시장입니까 ?

용도변경을 한 절차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에 시장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 청내과장급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

국·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 시장이 아니고 작년의 시장 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시정감사는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대로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광산과,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