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노창남 의원 발언

제30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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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일차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오늘 감사는 감사일정표대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개략적인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소개및 인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중소기업의 안정직 지원이라고 해서 융자알선 14개 업체 9억원 해주었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상반기에 9업체 4억 5천만원하고 하반기에 5업체 4억 5천만원 해서 9억원을 알선을 하셨는데, 융자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런 업종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에서 더 많은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잇는 그런 대책을 연구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은 전 업소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91년도, '92년도에 받은 업체는 제외되고 그래서 저희가....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업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업체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일반인들도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등록이라고 하면 어떤 등록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등록된 공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평이 200㎡이상 상시 종업원 16인 이상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2개업체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4개 업체인데, 더 많은 업체가 그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추진해서 포장지 지원한 것이 있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포장지 지원한 것을 한번 제가 농촌에 가볼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농가에서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출하가 될때쯤 되면 시장에서 상인들이 쭉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밭떼기채 산다고 합니까? 그 농사지은 전체를 이렇게 농작물을 사가지고 상인들이 시장에 출하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 포장지 지원이 실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산물을 산 상인들한테 혹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어서 지원을 할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이것 선정은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영농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희망업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량과 포장지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그 비율로 나눠서 농업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각 기성이나 가수원 농협에서 희망받은 것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정하는 것 보다도 본인 희망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가수원동에 가서 한번 보니까 거기 동직원이 지원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지원만 하고 농협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자칫 이것이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구에서 하고 생색은 농협에서 내고, 이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지원을 구에서 했으면 분명히 그 뒤에 이것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보급이 되는지 하는것도 살펴보야 될 일이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또 되야되죠, 말단동에서는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고, 또 구에서는 구대로 그냥 농협에다 의뢰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만 구에서 나가지 사실상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농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기계 반값지원이 있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국가시책으로 해서 국비, 구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농촌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있는 농장도 지금 농사를 못짓고 버려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계획대수에 비해서 경운기는 25대중 24대가 지원이 돼서 1대가 덜 되었고, 이양기 같은 경우는 18대중 지원이 7대가 돼서 약 70%가 지원이 안된 것 같네요. 이것이 100% 지원이 되도 농촌일손이 모자란다고는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전체 69.5%밖에 지원이 안되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40대 그랬습니다. 이 기타가 뭡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41대중 98대를 지금 공급해서 69.5%인데, 그렇지 않아도 농어민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급대수는 다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공급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공급실적이 늦느냐하면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때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98대분만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공장에서 기계가 안 나와서 공급이 안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뭐가 참말로 잘못 되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해서 이것이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 농기계가 공장에서 안나와서 농촌에 보급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농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공장에서 꼭 납품을 받으라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이 농민이 동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농협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회사에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농협을 너무 미든 것 같습니다. 포장지 지원문제도 그렇고 이 농기계 지원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너무 농협에 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의존할 것이 안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뭔가 독려가 꼭 되야 될것으로 봅니다. 해서 더군다나 농촌 일손이 모자라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런 것은 제때제때 보급이 돼서 100%가 아닌, 110%, 120%도 이것이 보급이 되야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와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추진 포장재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 이것을 예산심의할때 이 정도면 충분하느냐고 말씀드렸을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다보면 중간에 거의 출하할 시기에 가서 상인들한테 매각된 그런 밭떼기채 매각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인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니까 하여튼 금년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관리감독을 금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온적으로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지난해 예산 심의할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저희가 동직원들하고 출장있을 때마다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그 포장지를 이용해서 출하하고 잇는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금년도에는 하나도 상인들한테 넘어간 것은 없고 전부다 농민들한테 돌아갔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농민들한테 다 돌아갔습니다. 오히러 농민들이 더 신청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농민들한테만 다 돌아갔으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할때 이 사업은 농협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홍보도 하시고 또 실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나 혹시 상인들한테는 돌아가지 않나 이런 데에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하시고 또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실적이 13만600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6만575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6만575매로 되어 있고 우리 감사자료에 실적은 13만600매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계획은 6만 575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o서도 포장재 지원이 13만 600매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1월초에 업무보고가 작성돼서 나온 것이고 이 감사자료는 그저께 나왔기 때문에 조금.......

헌성

임헌성위원장

본 위원이 받기는 감사자료를 더 먼저 받았는데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업무계획 보고는 미리 기획실에다 제출했던 것인데.........

헌성

임헌성위원장

이 업무계획 보고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래서 약 7만여개가 더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여기 지금 82개 농가에 지원한 것을 보면 포도, 오이, 호박, 참외, 토마토, 딸기, 복숭아 입니다. 여기에서 10월 이후에 출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요, 위원장님.....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농가를 3월달에 선정해 가지고 6만575매 물량을 받은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그런데 저는 업무보고하는 서류하고 감사자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 서류에는 분명히 포장재 지원을 6만 575매를 지원했고, 이 감사자료에는 13만 600매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이 얘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이 업무보고 계획은 10월말 것으로 나와서 이것은 요즘 나온 것이고 그래서 기간차이 때문에 약 7만매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여기 지원한 82개 농가를 보면 출하포장을 해서 판매한 농산물이 포도, 오이, 호박, 참외, 토마토, 딸기, 복숭아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할땡는 10월 이후에 출하할 수 있는 거이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13만600매가 맞는냐 그렇지 않으면 6만575매가 맞느냐 이 얘기 입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서 작성시기가 틀려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되구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것만이 업무보고에서 나온 6만575매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에요. 그 이외에 오버된 숫자 지금 13만600매인데, 그 오버되는 것은 농가 자체로 농가 순 자기부담으로 해서 포장지를 더 공급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준 것은 역시 업무보고 실적에도 이대로 나와야되고 감사계획 실적에도 그대로 나와야지 13만개라면 우리 구에서 해준 것이 13만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시정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저희가 중소기업이 8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지원한 중소기업은 4개소만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다 지원 안 받아도 돌아갑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점이 많구요. 사실상 '92년도 상반기에는 1개업체에 5,0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체에서 5,000만원이나 1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는 생산비에 투자를 못하고 주로 운영비에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축산물 오.폐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꼭 간이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안동에 돼지축사가 있는데 거기 오폐수처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서 보고되어 있는 오폐수 처리실적은 저희가 호당 300만원씩 이렇게 융자하고 지원하고 합해서 300만원씩 해서 6개 농가에 1,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것 뿐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갑천의 수질방지대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수원, 기성동 일대의 축산현황을 저희가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를 하는 데에는 대규모로 하는대로 또 소규모로 하는 데에는 소규모 하는대로 정화시설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하고 독려를 해서 우선 고무다라 정도로 큰것을 해가지고 우선 간이식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전부 처리하도록 조치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한번 드리테니까 현지 나가시는 대로 해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영세축산농가를 위해서 정화조가 필요한테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어려운데에는 구비로 한번 지원하는 방법이 어떠냐 해가지고 청장께서도 말씀하셔서 금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유치 않아서 잘 안된 것 같은데,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필히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예, 알겟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돌고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수양원에서도 분뇨가 그대로 나온다고 밑에 부락에서 말이 있어서 지금 장안댐 막아 놓은데에서 오수가 오염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나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 노위원하고 가서 보니까 다라 두개인가 묻어 놓고서 그냥 사용도 하지않고 있어요, 그래서 막바로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관계로 해서 철저히 좀 단속을 하고 지원해줄 사항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축장 허가는 현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도축장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비자들이나 뭘로 보나 축산업계와 상의해 가지고 도축장 시설을 구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 자체도 각기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입하고 사육자가 또 손해보는 방향으로 이것이 꼭 이뤄져야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연구과제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과를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저희 기성동에도 도축장이 있었어요. 군이 합세해서 폐쇄가 되었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자치구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업무지시된 사항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또 사육자를 위해서 도축장이 하나 꼭 필요해서 대전시 통합된 도축장이 아니라 몇 개씩 직판장에서 갖다 사다 먹을 경우 좋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담당 주무과장이 좀 연구해서 내년도라도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수원동이나 기성동이나 또한 복수동이나 변두리 편입지에 대해서는 농산물이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많은 부담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도 주무과장께서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한번 해볼 사업이 아니냐 부지문제를 또 논의하고 있는데, 부지는 갑천고 수부지도 있고 또 동별로 도마동이나 둔산동 일원으로 한가한 장소를 이용 직판장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몇 분의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14페이지 둔산지구 경제작물재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250만원이었는데 지출된 것이 지금 4,40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에,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제 작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엑스포에 대비해서 둔산지구 녹화서업의 시책으로 꼭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경제작물을 재배한다면 적어도 투자한 만큼의 손해는 안가야 되는데 4,4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이것을 사후관리는 서구새마을협회에 관리위탁했는데, 그 이후에 수확을 해가지고 이만한 수익성이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할 것도 업싱 전부 실패작으로 돌아 갔습니다. 호박의 경우에는 당초에 많이 초창기에는 많이 결실이 돼서 열렸었는데, 그 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썩었고, 일부 수확한 것에 대해서도 그때 가격이 폭락되어 가지고 보관할 창고가 없고 시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수확해 놓은 것도 들판에다 썩혔구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한 두개 따다먹어도 관계없다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도둑을 당했다라고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많이 잃어버렸구요. 그리고 약초관계인데 약초는 우리 협회에서 했는데, 이것이 발아과정에서 날씨는 그때 괜찮고 다 좋았었는데, 발아과정에서 실패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 70%내지 80%가 양이 인건비나 비료대도 안 나와서 지금도 폐허로 남아 있구요. 저희가 재배한 옥수수하고 메밀인데, 옥수수는 부지정리가 되는대로 해서 저희가 시기를 늦게해서 심었습니다만, 종자를 조생종으로 빨리 성숙되는 종자로 해서 저희가 심었는데, 이것도 익기전에 시민들이 손을 많이 대고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서 동원해 가지고 약 20포대 정도를 수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돌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청소 인부들하고 전경들하고 일부 한번만 해먹었는데, 청장께서도 하나 맛도 못봤다 그러시고 메밀파종 관계가 있는데 메밀파종은 당초에 중앙청사 부지는 저희가 녹화계획을 제외시켰습니다. 거기서 제외시키도록 해서 막바지에 들어와서 거기도 대전시에서 수확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녹화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중앙에서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메밀도 나중에 가보니까 꽃만 많이 피웠는데, 수확을 하려고 하니까 한송이 하나나 둘정도 여물었고 전혀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경제작물재배는 투자한 것으로 봐서 소득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단 녹화관계에 있어서는 시나 관계관으로부터 녹화를 잘했다라고 하는 평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것이 공동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니까 시비만 구비만 막대한 예산상의 구민의 피해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이런 일은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새마을 자체기금이라도 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기금도 하나 없고 관에서도 아무 소득도 없고 이렇게 해놓고서 아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후관리는 제로로 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는 일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당초에 지금 이영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담당자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메밀은 저희가 추비를 안주었구요, 대신 옥수수만은 저희가 추비가지 해서 비배관리를 나름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단, 새마을협의회에 관리토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잡수입도 잡을수 없고 기왕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 수입이 되면 수확을 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방침을 정했던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몇번 나와서 풀 뽑고 거름주는데, 같이 준 것 이외에는 뭐 관심을 안 쏟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는 녹화사업의 목적으로 한 것인데 기왕에 녹화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호박이라든가 약초라든가 들깨라든가 수수, 메밀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확은 못했지만 여하튼 황폐한 들이 푸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만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구요. 더 좀 노력을 했고, 시기를 늦게 하지 않았다면 수확도 가능했을 것 아니냐라고 제 담당국장이 자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둔산지가 전부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점 정도를 내년도 건축을 못하는 데를 한번 부지를 물색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체전을 앞두고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콩 같은것을 심어가지고 비료도 많이 안들고 인건비도 많이 안 들고 또 여러 사람이 해 봐도 괜찮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지적했지만, 녹화사업이 목적이지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여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기금이 다만 얼마라도 조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0여만원이 전체가 다 지출되고 하나도 수확한 기금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 회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가 손수 호박하고 들깨를 심은 것은 6,500평입니다. 6,500평을 우리가 손수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는 비료도 사주고 종자도 사줘서 저희들이 그 종자로 그 비료를 써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실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우리가 손수 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도 아마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 우리는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8시까지 2시간 정도를 약 5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심고 또는 풀을 메고 비료 주고 하느라고 그런데, 그때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밥값, 인건비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인건비는 우리가 봉사를 했으니까 인건비는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인건비는 제외시켜 놓고 밥값도 안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말만 경제작물이라고 했지 실질상으로는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는 경제작물이 부당하고 녹화차원에서 뭘 심는다는것은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 사업비 지원실적 4,4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종자대 또는 거기에 비료대 이런 것으로 된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인부임을 1,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부임은 어떻게 지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인부임 관계는 저희가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파종을 할 당시에 저희 직원 힘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김매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밭도 매고 다시 추비도 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부를 사역해서 집행을 해서 인부임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단, 이 인부임 중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경작한 것에 대해서는 10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영규 위원님 말씀이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위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옥수수를 몇 만평 심어놓고 나중에 수확할 때 가서 수입을 봐보라는 국장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기에 가서 실지 수확을 하려고 몇 바퀴를 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상품가치는 전혀 없고 옛날 시골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옥수수 있죠. 그런 정도로 나오는데 상품가치가 전혀 없고 또는 거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따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못하겠다 상품가치가 없어가지고 따서 팔 방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한번 부녀회에서 하루 나와가지고 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하고 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우리한테 위탁관리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위탁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이 계신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작물 품평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는 도중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명년도에도 여기다가 또 경제성 있는 콩을 심는다고 아까 답변 한것 같습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한번으로 만족해야지 두번 실패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둔산지구가 농작물을 경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희박하다고 봐서 그러한 발상을 좀 더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어차피 전국체전을 위해서 해야될 사업이라면 나대지 녹화사업 그것은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국에서 계획을 세울때에도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충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옥수수이니 메밀이니 호박이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왜 4,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녹지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기왕이면 그대로 놔두느니 곡물을 심어서 소득을 어느정도 봐야 되겠다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매듭을 어느정도 이해가 갈만한 얘기가 되야지 이것은 마치 공무원들이 예산이나 세워가지고 그냥 적당히 직물심고 인건비가 1,200만원 들어간다고 운운하는데, 저도 농사를 15년간 전문적으로 심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생토이기 때문에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말입니다. 옥수수, 메밀 다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수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나오느냐 평당 2,000만원이상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출한 내역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옥수수, 메밀 이런 것 따질 것이 없어요.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라고 하면 언뜻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과에 속한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생활수준과 직접 관계가 큼으로 몇 말씀 간추려서 물을때에 과장님께서 문답식으로 답변만 해 주십시요. 아까 박영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농가 직판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서구청에서도 두군데든지 세군데든지 신년도에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만한 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실적에 대해서 82개소나 되는데, 9개소만 추려가지고서 5,000만원씩 두번 주었다고 그랬는데......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상반기예 5,0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1억원 지원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홉군데?

그러면 82개소에서 9개소를 추린 이유는 그래도 물론 주무관서에서 타당성 있는 데만 주었겠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각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시에다 전달하면 시에서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융자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것은 가당치 않게 정부시책과 좀 적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나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업소에서는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서를 내셨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건의는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 것은 강력하게 내가 융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근거를 내세워야 될 것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둔산지구에 대해서 아까 다 말씀을 하셨지만 한 건이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 어떤 작물을 심겠다는 자에게 몇 만평을 주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창고인가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가 파종 후에 몇 백평을 시에서 다시 환수해 가지고 소위 무상으로 주었지만 사용계약을 해제하고서 기 백평을 아마 환수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건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 듣기로는 누가 4만평인가 했는데, 거기다가 서구청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상을 내라고 해서 보상금을 구청에서 주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보상할 이유도 없고!

창남

노창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도 생활안정기금인가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영세민들 추천받아서 하는 것 말입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일절 없어요?

그것 추천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없어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 다음 가수원 증보가 작년도 사업실천 계획에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빠졌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이 5월 29일인가요. 농번기이기 때문에 공사연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10월 30일경에 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19일날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감독관을 도시개발과에 의뢰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얘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복잡해 지는데, 11월 19일날 준공검사가 들어왔는데 준공검사 해주었어요? 엊그제 보니까 도장 찍어 주었던데요 11월 19일전에 하자문제 가지고 문제가 시끄러워서 말썽이 많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줍니까? 날짜가 이상하다구요. 11월 19일날 준공해 주다니......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준공이 아니구요, 저희에게 회계과로 11월 19일날 준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을 도시개발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락 벨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이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나락은 11월 초에 다 베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다시피한 문제를 더군다나 1억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것을 어째서 11월 19일날 준공계가 들어온 것을 같다가 준공검사를 그때서 서둘러서 해주었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준공검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저번에 준공검사 서류를 보니까 이상없다고 다 도장찍었던데요?

가수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여기도 안 올라오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예산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까지 끌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까지 그러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겠네요. 집행을 금년 봄에 했으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준공이 금년 1월...........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은 월요일날 만나서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때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의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스업자들 말이에요. 이것을 과장께서는 검열을 제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대로 검열이되고 있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제가 남의 동네까지는 안보지만 제가 아는 동네를 일부 보면 위험성이 대단히 많다 이 말입니다. 오토바이로 한개씩 주문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지만, 갖다 쌓아놓은 것하며 여러가지로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피차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4,200만원 녹화사업한 것이 또 문제가 되면 모르지만 이런 것 까스통 하나 터지는 것은 우리 목아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잘못하는데가 있으면 당장에 행정조치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강하게 해야지 조금 봐달라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아주 완고하게 그것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남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직판장 문제를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4,200만원 투자해 가지고서 단돈 십원은 고사하고 고생들만 하셨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전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문제는 특히 중요한 문제임으로 과장이 직접이라도 가끔 시간나는대로 돌아보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