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계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5개계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태식의원외3인발의) 이상으로 '93년도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설명을 하셔서 질문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백리정신 책을 950부 만드셨다고 그랬죠!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책자를 왜 안 줍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백2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청백리 책자를 제작을 해보니까 그 사항을 시청이나 내무부에 보고를 했더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각 구청에도 그것을 제작을 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시받은 바도 있습니다.

좋은 일 하셨는데요. 시장님 칭찬만 들으면 돼요? 의원님들한테 칭찬을 들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직자 연찬회를 하셨죠?

예.

구청장님하고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셨죠! 거기에서 행정에 필요한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공직자의 연찬회를 해보니까 청장님과의 대화 시에 46건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사관계 12건, 후생복지 9건, 기동장비확충 5건, 사기앙양 6건 기타 해서 46건이 됐습니다.

인사문제로 대두된 문제가 뭡니까?

인사관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경들 즉 정문 앞에서 보초서는 사람들도 어떠한 일정이 지나면 순환보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기능직인가요?

예.

다른 순환보직해서 갈 데가 있어요?

지금 청경들이 총무과에 있고 건설과는 하천 감시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는 공원관리요원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에 있는 청경들만 요구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겁니까?

그날 대화시는 지금 현재 청원경찰들만 그 사항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순환 보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전문지방행정인 양성해서 소양고사를 6월 2일날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우수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번에 소양고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1,2,3위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써 15만원씩 예를 들어서 7급 1위자 하나, 8급 내지 9급에서 시상금을......,

시상만 하고 끝났습니까?

시상도 하고 인사시에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시에 우수자를 추천해 가지고 시에서도 평가를 받아 우수한 자는 내무부에까지 가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발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부서,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수자는 좋은 부서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안하고 그냥 지도자 대회를 했는데, 서구 관내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549명입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요. 이 549명이 하계수련대회를 할 수 있는 1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126명이 관광버스를 타고 지도자수련대회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천45만2천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8백만원이라는 예산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 돈 갖고 549명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저희가 작년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기성동에 있는 태산 휴양지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부분만 실시하는 경우가 타 구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수련대회 한다는 것은 일기라든가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집약이 돼서 그렇게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봐요. 누구는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는데! 수련회를 놀러 가는 것으로 보고서 이런 말씀을 해 갖고 참여 못한 분들이 불만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려면 전 지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다못해 같이 식사를 한끼를 하더라도 또 강의를 들어도 똑 같은 강사 한 명을 두고 126명이 듣는 것보다는 500여명이 듣는 게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전산 하에 16명의 정.현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유일하게 총무과만 한 명이 남아요. 직원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보니까 부족한 데가 별로 없고 좋은 부서라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총무과에서 한명을 더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나 총무과의 경우 행정계에는 예를 들어서 15개동 관할과 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하나 더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과나 각 동이나 물어보면 직원이 많다고 하는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선 결원자를 빨리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다른 부서도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장마을금고 운영을 보니까 상당한 신장을 해 갖고 어느 은행에서도 배당을 못하고 22.8%까지 배당을 해 주는데 이 배당을 해주면 이자배당을 해 주는 것이죠?

예!

이자배당을 22.8%씩 해서 '92년도에 3천2백만원의 흑자를 냈고 자산은 1억1천7백만원인데, 여기 보면 후생관시설 개선으로 해서 내년에 6천1백만원 올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목민관에 방송시설이 돼 있고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저, 소독보관기, 자동급수기 이런 것을 금고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목민관을 운영해서 남은 이익금으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 구태여 이것을 구 예산을 들여 갖고 직장마을금고를 지원해 주면 이익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구가 공히 직장마을금고를 육성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마을금고 이득금에서 예를 들어 구내식당 정비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 사이앙양측면에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출자는 임의로 합니까?

지금 현재 출자는 임의로 받고 있습니다.

22.8%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지금 현재 금액을 1인당 월 3천원 이상을......,

이왕이면 많이 넣을수록 좋잖아요. 이런 많은 이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보니까 5개 구청 중 저희가 3위를 했기 때문에 타 구 마을금고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기다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운영해 가지고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직원들의 영양칼로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항시 점검을 하고 직원 복지관계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잘 해 주셔야 직원의 사기라든가 그런 사항이 무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인가 생각됩니다.

직원후생복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 순수익금만 해도 950원 모자라는 2백만원의 흑자를 냈어요. 이런 데에서 직원들 영양가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금고란 말이에요. 직장금고! 직장금고에서 오는 순이익은 자산을 늘려 가지고 재투자를 하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지 이익배당을 이렇게 많이 해줘 가지고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위원장님도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 소득전체를 갖다가 출자회원한테 나누어주면 앞으로 발전이 없어진다구요.

그 사항도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1천9백만원에 88년도에 시작해 갖고, 1억1천7백만원이면 엄청난 신장을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 정했으면 몰라도 개인 같으면 한달에 100만원씩이라도 넣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2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금을 안 하려고 합니까? 출자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에 마을금고에 있는 여직원이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예금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많이 들어 온 경우는 70만원, 어떤 때는 50만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순이 있어요. 대출이자는 연 11%를 받고 배당이익을 22.8% 준다는 것은 땅파다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금고에서 수입증지나 커피자판기, 담배, 공중전화 카드를 팔아서 수익을 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금고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가입한 공직자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이익금을 그냥 주는 것이지 이것은 금고 이익이 아녜요. 11% 대출이자를 줘 갖고 어떻게 돈이 남아서 22.8%를 내줘요. 잘못된 거죠!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이사장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 이사장을 하시니까 이렇게 했나본데 각 마을금고 지도감독 나가시죠?

옛날에는 동에 있는 마을금고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계속 주기적으로 나갔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주기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실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사항은 아니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조직적으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데를 안 가보니까 이런 배당률이 나온다구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운영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하도 엄청나서 다 여쭈어보지 못하겠고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복수동, 도마1동이나 각 행정동이 있는데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는 행정동이 법정동 2개 이상으로써 묶어진데! 일부분 묶어진데 말고 법정동이 전체로 2개 이상 묶어져서 행정동이 이루어진 동은 어느 동이 있습니까?

가수원동, 기성동......,

그러니까 법정동이 두개 이상으로써 묶어져 가지고 행정동이 돼 있는 데가......,

기성동, 가수원동, 가장동, 월평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인데, 각 동에 하나둘씩 다 있고, 직장이 세 군데인데 직장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직장은 동방 새마을금고, 원미 새마을금고, 선양주조 새마을금고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아파트 한가족 추진계획이 있는데 대상단지가 기준이 서구관내 48개 단지로서 3만9천8백41세대, 이 기준은 '93년도 10월 31일 현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 황실을 비롯한 백조라든가 백합이라든가 다모아아파트 입주자들을 제외한 11월 현재까지의 세대가 3만9천8백41세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둔산지구에 12월하고 1월, 2월 입주예정 아파트까지 포함한다면 이 세대보다 훨씬 많겠죠?

예.

그러면 서구 33만 구민 중에서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 인구가 프로테이지로다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2월까지의 입주예상을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반반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어림으로 계산해 봐도 서구 33만 인구 중에서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한 50%, 집단으로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한 50%, 집단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50%해서 이루어진 서구 인구가 33만 정도 되리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예.

8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지역의 50%,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50%라고 본다면 우리 서구 화합을 위해서 한마당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데, 사실상 현재 시행정이나 구정이나 국정이나 전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이 주로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50%를 자치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좀 더 연구만 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빠르고 전부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또 한마당잔치에 아파트 50%를 차지하는 구민 중에서 그 입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협회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여기다 넣어서 한다고 하면 서구 33만이 반쪽이 되지는 않고, 33만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20%나 10%라면 몰라도 과거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서구는 앞으로는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 기준 해 가지고 거의 50%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마당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좋습니다. 택지조합이고, 요식업조합이고 다 좋은데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협회라든지 아파트 연합회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이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 왜 그러한 것을 활용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청장님이 그간에 아파트 관리소협회에서 각 동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살고 있는 부녀회장, 통장대표라든지 이러한 것을 엊그저께 민방위교육장에서 각 동을 다니면서 교육 아닌 교육까지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참고가 될만한 얘기를 많이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과의 대화가 있는데, 각 구청에서 동구나 중구는 그만두고 우리 서구에서도 다른 단체하고의 대화도 좋지만, 왜 50%가 넘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화 한번 없느냐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화조에서부터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 얘기하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하고 대화에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를 넣어서 대화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접수 처리 현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교통사고, 건설 다 처리가 됐고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불가 다섯 건이 있는데 이 불가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바로 뒷장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목만 얘기를 해주세요.

가수원동의 경우는 횡단보도 설치요망, 그리고 또 가수원역 완행열차 정차요망, 갈마동의 경우 승강장 설치요망 이것은 15통 지역 신신농장 앞입니다. 용문동의 경우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조정 그 다음 도마 2동 경우는 차선변경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는 대전시에서 어느 위치하고도 다릅니다. 중구나 동구 이러한 곳하고는 달라서 우리 33만 인구는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역의 인구비례가 반반인데 기왕이면 구정홍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국정홍보 등등을 통장님들만 활용하시지 말고, 또 여러 직능단체라든지 임의단체든 좋으신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50% 과반수가 넘는 관리주체를 흡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낙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관리자 대표자들하고 전번에도 한번 대화를 한 사항도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대화를 자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바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을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구성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도,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저희 경우는 34개 대에 770명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비를 해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안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46명이 순찰하고 있고 1개대에 1개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4명 내지 5명이죠?

예, 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야식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야식비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야식비로만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수로써는 지원이 안됩니까?

보수는 재정형편상 안되고 야식비만 현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인당 야식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상으로는 6천4백39만4천원의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11월 20일 현재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5천3백3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얼마라고 그렇게 예산상으로 계산된 사항이 아니고 대별로 얼마를 계상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천3백만원이라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것이 대원들한테 지급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동장을 거쳐서 지급되죠?

예, 저희가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장한테 정확히 지급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면 동장한테 확인을 합니까? 그 대원한테 확인을 합니까?

대원한테는 저희가 전체 34대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을 배정해 줬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가끔가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연히 예산낭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봉사활동인데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속이 안 떨릴 정도로 음식이 제공 되야 그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전혀 지원이 안 되고서 봉사활동을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대의 경우에는 결집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은 재정비를 해 가지고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명을 동장이 하죠?

예.

그러면 반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천이 됩니까?

반장 대부분은 통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임명이 됩니다.

요식행위로다가 통장이 아무아무개가 어디 반장이다 이렇게 해 놓고서 장본인은 당신이 반장 하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니까 시일이 흐를 것 같으면 자기자신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장이나 부녀회장도 행정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지만 말단 반장까지도 행정에 참여해 가지고 적극 행정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통장의 경우는 대부분 통장 임명장을 주고 있는데, 반장의 경우는 임명장을 주지 않는 동이 혹시 있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통장들한테 한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8만원입니다.

반장들한테 과거에는 명절 때만......,

명절 때만 2만원씩 두 번 지급합니다.

그것이 장본인한테......,

통장님 수당은 월 8만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1만원 그리고 상여금이라고 해서 2회 지급이 됩니다.

예, 참여를 안 하면 원칙상으로 안 줘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2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명절 때에 반장들한테 인사명목으로 고기라도 사먹으라고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반장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반장들한테 지금 현재 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사항이 민원으로 해 가지고 어느 동인가에서 금년 추석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행정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지급 과정에서 가족한테 주기는 줬는데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러 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장들한테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가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변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그리고 또 이동도서관 관계도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주부건전교실 운영인데요. 이것이 진흥계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계가 진흥계가 되고 업무분장이 바뀌다 보니까 진흥계에서 국민운동과 업무분장을 하면 과목은 줄었는데 직원은 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진흥계 직원이 네 명이죠?

예.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 체전이 있고 각종 새마을 운동을 관장을 하고 그런데 주부건전교실운영 내용을 보면 주로 부녀자를 위한 사업이고 또 가족건강교실운영에 보면 체육업무하고 또 연관이 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내년도 체전을 앞두고 부녀복지업무, 체육업무까지 지금 문화공보실의 문화체육계나 또한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계에서 이런 업무를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문화체육계와 가정복지과의 고유업무에 유사성이 있거든요. 또 특히 총무과에서 다 나서서 하겠지만, 진흥계에서 주관적으로 할 때 과연 문화체육계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의 업무협조 없이 될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는 과도한 업무량인데 다른 과와 계의 중복되는 고유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과나 계에 이관을 시키든지 해서 좀 총무와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는 원래 저희가 공보실로 이 사항도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사회진흥과에서 건전한 생활 육성 그러한 사항은 시에서도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공보실에서 맡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두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히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주부들이 육성이 된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건전사회가 육성이 되면 사실은 국가의 체력이 단련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내년도에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목적은 좋은데 우리 업무분장 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흥계에서도 관계를 해야 되고 또 기왕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행정을 하는 가정복지과나 문화공보실이 있는데 또 여기서 하면 업무만 중복되고 일만 많지 효율적인 대민행정서비스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항 대민행정서비스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금년도에도 시행을 할 때 가정복지과라든가 문화공보실 협조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빠졌기 때문에 한가지만 총무과장님한테 검토를 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 소관이 총무과 소관인가요?

동 행정지도는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반영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아니라 통장님들 관계인데, 현재 둔산지구 각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낱낱이 알기 때문에 게재에 총무과장님한테 부탁겸 해서 앞으로 서구민 전체의 화합 차원에서 연구검토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산지구는 순전히 아파트단지로써 행정동이 구성이 돼 있는데, 따라서 통장님들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전부 통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입주자 대표회의 즉 자치관리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구성된 각 동의 대표들과 동장들과의 마찰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관리령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관리운영방침이 따로 있고 통장님들이 행정기관을 돕는 일이 따로 있는데 서로가 업무의 한계를 몰라 가지고 통장과 동 대표간의 마찰로 인해서 어느 한 아파트가 동 대표 전체가 지금 사표를 제출하느니 관리소장이 사표를 내느니 부녀회가 통장들이 전부 사표를 내야 한다 하고 지금 법적 문제까지 이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마침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양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서로 화합차원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화합 나아가서 서구의 화합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십시요"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동장님한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불화가 있으면 그것이 둔산지구에 확신이 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50%가 넘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열이 되면 과연 서구는 구청에서 아무리 화합차원에서 한마당잔치를 한다 뭘한다 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들이 총무과 소관이라기 때문에 동장님들 회의라든지 아니면 통장회의 때 특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통장과의 서로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그 단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통장은 너희들이 뭐냐하고 입주자 대표는 너희들 통장이 뭐냐하고 싸움만 하다보면 그 아파트 우리 서구 다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현재 현실이 둔산지구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둔산구는 현재 서구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 바로 동장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통장의 업무의 한계 그것을 명백히 심어줘야 합니다. 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아파트마다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해소를 시켜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연구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삼천동사무소가 발족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통장단의 아파트관리소 측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정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은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내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사항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별로 엑스포 때 꽃박스 가게에다 내놓은 게 있죠? 그것을 내놓으면서 꽃박스를 서구청에서 사준 겁니까? 어디에서 사준 겁니까?

그것은 동마다 틀린데 복수동의 경우도......,

아니! 전체적으로요.

점포에다가 꽃박스 내놓은 것은 각자 점포 소유자가 꽃박스를 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점포 소유자가 부담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꽃박스 값이 안나갔다 이 얘기입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각 점포 앞에서 내 놓은 꽃박스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각 동을 보니까 동 나름대로 각 동의 직능단체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잘 안되는 동의 경우는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비치를 해놓은 것으로 저희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박스가 말썽이 나서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는 꽃박스 내놓은 데가 별로 없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림동이나 도마동, 변동 이런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에서 꽃박스 값을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씩이면 2만원 이렇게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놓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꽃박스를 꽃을 사주면서 관리만 받아 가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갔는가, 또는 여기 서구청에서 꽃박스 값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했다 이 얘기죠?

그것은 동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똑 떨어지게 예를 들어서 도마2동의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도 지시를 할 때도 주민한테 첫째로는 부담이 없도록 상호협력을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라고 유도한 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꽃박스 값을 받아 가지고 비치를 하도록 해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 재량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빚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일 감사도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들어본 겁니다. 내일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됐는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돈을 내놓고 원성을 하거든요. 동직원들이 와 가지고 이것 좀 협조 좀 해주시요. 또 반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하다시피 되니까 그것이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안 내놓으면 자기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저래 신세를 지는데, 그냥 내놔야 되겠지 해서 2만원도 내놓은 사람, 1만원도 내놓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이 몇 개씩 어떤 지역에다 얼마 이렇게 해서 잘 배분이, 물론 우리가 엑스포를 대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전의 깨끗한 시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민폐를 끼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알아서 잘 하라고 했는데 하다보니 무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다보니 또 그런 일이 빚어질까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박스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엑스포 기간이 93일간의 긴 기간이기 때문에 꽃묘 관계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시 양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에서 꽃묘는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가지는 구민체전 협조문제인데, 구에서 동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얼마씩 80만원이면 8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 이렇게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동을 보면 추리닝만 싹 사버리고 입 싹 닦아버리고 그날 와서 체육대회만 했고, 어떤 동은 음식만 딱 사서 먹어버리고 체육복은 없이 왔고 이렇게 해서 불균형이 초래되고 그랬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안한 것도 아니고 해서 왔는데, 그게 주민들의 찬조금으로 충당됐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조금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좀 있다 하는 것이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이 있어서 10만원이고, 50만원이고, 1백만원이고 줬다 하는 것은 하등의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약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약점을 이용해서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보태주십시오 한다든지 해서 마음적으로 강제성을 자주 받아서 내신 분들이 내놓고 투덜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앞으로 계도해서 해 나가줬으면 합니다.

예.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를 빙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도록 동장회의 시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1/4분기에는 5백5십만원, 2/4분기에는 4백76만6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1/4분기에는 절감 지시가 없어서 전액으로 지급을 했었고, 나중에 2/4분기에는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교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잔액 부분입니다.

그것은 보조금 할 때는 바르게살기협의회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어느 사업을 어떻게 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바르게살기협의회로부터 자금집행요구에 의해 가지고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하게 산출이 됐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민족통일서구협의회 설립근거 및 관계법령은 국토통일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규칙 총리령 제16호로 '72년도 11월 8일에 시작이 됐고 대통령령으로써는 제 7723호, 사회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75년도 8월 14일 국무총리령 훈령 제170호 안보통일단체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의 조정위원회 규정에 의해 가지고 '81년도 11월 5일날 시달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된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시군협의회 사업지원지시는 '91년도 1월 21일날 시도협의회는 천만원이상, 시군구협의회는 3백만원이상 그렇게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통일서구협의회는 왜 6백37만원을 교부를 했느냐면 저희 5개구의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액수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 구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중간 부류에 속하는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통이라고 하셨죠! 평통은 보조의 근거는 대전직할시 서구 보조금 관리단체 제4조 그 다음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민주평통자문회계법시행령 제30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민주평통서구협의회로부터 "금년도 업무를 수행하는데서 6백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하오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조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교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민주평통관계도 5개구청 그 사항인데, 제가 여기에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능관계에 있어서는 민주평통은 통일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을 하도록 돼 있고, 민족통일은 순수한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통일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보조자료를 여기에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평통에서 자금요청관계 증빙서류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서도 그 내용상을 보게 되면 자부담의 30%이내만 지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뜻을 동조하는 민간으로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있는 분이면 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협회나 부녀회나 분기별로 년액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필요가 없는 경비는 연말정산시에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에 있어서 12월달에 무슨 사업을 하실지 그 내용물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경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정산 때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서류 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항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또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저희가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본인들이 당초 각 단체로부터 년내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무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이 계신가는 지금 현재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만 서도......,

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무슨 정비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경우는 그 부작용이 더 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관이 전혀 개입을 안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희 관내에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실무자로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일 가정에 있어서도 한가지 일은 잘못했다고 해서 일벌백계로 자녀를 꾸중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유화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직접 개입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그러한 단체로 하여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측면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상은 개입을 해서 조정하는 걸로 실무자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당장 처리하는 것 보다 기간을 둬 가면서 유화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국토대청결의 날 활동관계 3회 실적에 22만4천9백7십명 이쪽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실적관계에 있어서 4회에 23만2천1백6명 이 사항 관계는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간이 하나는 지금 현재 22만4천9백7십명 그 인원관계는 9월30일자 내용이고 이쪽으로는......,

조기청소는 1일, 15일날 하는 것이고 전국토청결은 토요일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본 사항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수치 나열이 아니고 사실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번에 6만이다 얼마 인원 동원관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번에도 한밭대교에서 대덕대교까지 그때 주민들 동원된 숫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날도 위원님 몇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구 의원님은 주민대표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대표를 동 자문위원장으로 한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72년도 10월 19일부터 시 조례로 제정운영 돼 오다가 '89년 1월 1일 자치구 승격과 새로이 제정된 서구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동민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인사로써 구성된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주민대표로써 역할을 담당해온 관례도 없고, 시에서 제출한 보고서식에 의해서 제출했으며, 뭐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설치운영 돼 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동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구행정에서는 구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또 하고 그분들이 동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편달하는 입장에서 동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구정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잘못된 사항일 것 같으면 차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무슨 대표할 때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하는데 주민대표, 무엇을 하는데 주민대표 이렇게 서두에다 부쳐야 될 거예요.

이 사항관계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건강한 국토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을 여기다 업무자료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관계는 다음에 예산제안설명시 내용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예산상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내년도 으뜸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3개에 4억9천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내용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시민회관에서 지도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상에 계상된 1천45만2천원은 집행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타 곳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별도 대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전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한 행사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연도서부터 그런 사항은 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아까 설명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간략하게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토목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하고 준공할 때에 회계과장이 입회를 하십니까?

예, 그것이 일단 공사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준공관계 공무원의 임명을 의뢰해 가지고 공사액면에 따라서 계장급이 하고 그 차석이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감사계 직원과 저희 회계과 직원과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공무원이 나가서 설계라든가 등등을 봐 가지고 이상이 없을 적에 준공처리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여러 과에서 분야별로다가 같이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비를 직접 인출해 가는 것이 회계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중요합니다만, 특히나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준 적이 없습니까? 토목공사라든지 했을 때에!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공사가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면 저희가 기술부서에 감독공무원을 의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7급 공무원이 감독을 하느냐 6급 공무원이 감독을 하느냐 8급이냐 9급이냐 결정이 돼 가지고 그 감독공무원이 전반적인 책임을 져 가지고 공사 준공이 다 됐다고 하면 그때 나가기 때문에 아까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이 끝나면 준공이 끝나서 전부 결심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 오면 저희는 본인 청구의 14일 이내에 그 업자의 통장구좌에 돈을 넣어 주면 저희 임무가 끝나고, 돈을 넣어 줄 때는 하자보증금을 받습니다. 그 공사과정에 따라서 5년짜리, 2년짜리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받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일단 통보를 해서 업자가 하도록 돼 있지만 만의 하나 업자가 하지 않을 때는 우리한테 하자보수 된 보험회사와 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는 준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론은 기술진에서 이것은 완벽한 공사다 할 것 같으면 현지답사할 필요 없이 회계과에서는 공사대금을 지출해 주는......,

아니요! 준공할 때 감사계 직원과 저희 회계과 직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특히나 건설과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겁니다. 옹벽 같은데 토목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그 뚜껑을 해놨어요. 사실상 무게가 있고 튼튼하게 할 수가 있는 것도 너무 약하게 시공하므로 차량이 그곳을 통행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노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차량이 그곳을 통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노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하면서 준공이 돼 가지고 공사 대금이 지출이 됐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의아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회계과장이 바쁘시면 계장으로라도 공사하나 해 가지고 대금 인출할 때는 완벽하게 한 공사 아니고서는 준공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뭔가가 공사니 뭐니 해 가지고 변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의회하기 전에는 개인공사보다도 관공사 할 것 같으면 마진이 더 낫다, 돈벌이가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때는 이미 지났다 이겁니다. 의회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지역별로다가 답사를 하세요. 답사해 가지고 하자보증금이 나간 후로다 그런 공사 부실한 것이 발생이 됐다 할 것 같으면 건설과장이나 건설과에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좀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리계장이 주로 입회를 하는데 경리계장한테도 저희가 지시를 하고 건설과에도 강력히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다가 괴정동 같은 경우 한번 나가보세요. 어저께 경성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오니까 괴정동사무소 앞 신신상가 앞에 복개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부 그렇더라구요. 소형차가 여러 사람이 오고 하는데, 덜컹덜컹 거려서 아주 소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구요. 주거지역 한 복판에서 그런 것은 지향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입찰 후 설계변경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있습니까?

설계변경한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 자료 좀 넣어 주시고요. 금방은 안될테고!

내일까지 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색출실적이 상당히 많아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시유지 830필지하고 구유지 730필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하신 겁니까?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일제 36년동안 해방된 지가 50여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일본사람 명의로 국유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서 이외에도 나옵니다만, 토지기록전산망 발췌해서 작년도에 해서 그 필지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사람 이름, 미복구 등기 낸 것을 저희가 전부 답사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유지가 830필지, 구유지가 737필지가 나왔는데 시유는 시에다 관리하도록 의뢰를 하고 구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유재산 730필지는 거의 99%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구청에서 잡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2필지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라든지 양수장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 땅이 저기 되면 우리한테 대부료를 안 줘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공공용으로 쓰면, 예를 들어서 복수동에 저희가 국유재산을 재활용품 창고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 사용료를 받듯이 기관대 기관 공공요금은 안 받습니다.

기관대 기관은 대부료를 받지 않는다구요! 왜냐하면 31만2천여평이라는 것이 도로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개인이 쓴다고 하면 당연히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관리하는 구유재산 중에서 두필지가 대부를 못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전에는 기성동의 산골짜기에 있는 것을 농사를 졌는데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내놨어요. 계약을 해약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어서 안된 게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는 시에서 대부료를 받습니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에다 납부를 하죠!

시유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유지도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시유지는 저희가 재산 부과한 것이 다섯필지가 있어요. 다섯필지에 1만3천4백2십3원을 올해 부과를 했는데 세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과를 했고 두건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준학원에 있는 땅이 많고 도마2동 청사부지로 해서 저희가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징수부과현황에서 미수가 있다는데 미수는 어디입니까?

미수는 동준학원입니다.

두 건은 부과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한 게 있잖아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동준학원에 80평하고 저희 40평하고 교환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먼저번에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동준학원 학교 재단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아! 다섯필지에서 동준학원게 두 건 이라구요.

예. 그래서 거기 임대료가 저희한테 부과 미수된 것이 4천7백만원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80평짜리를 압류해 가지고 이번에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준학원에서 12월 10일까지 돈을 내겠다고 왔습니다. 그때까지 안내면 저희가 매각을 해서 조치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징수한 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징수한 데는 도마 1동의 한필지 하구요. 관저동의 한필지 징수해서 1백5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동에 있는 것 신문에 난 것은 뭡니까?

그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지 발굴한 것은 없습니까? 국공유재산 전부 해달라고 했더니 시유지하고 구유지만 해주셨는가 봐요.

국유재산 부과징수는 저희가 241필지에 8천6백88만4천2백원을 금년에 부과했어요. 그래서 징수한 것이 231건에 7천6백35만3천1백60원을 징수했고, 미수는 지금 아홉 건에 1천5만3천1백40원이 남았습니다.

돈 안내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엊그저께 재무부에서 감사도 왔는데, 이것은 쌍방간에 합의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그 대신 이것은 체납이 되면 매일 이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세외수입 대책에 의해서 11월, 12월도 1천2백만원정도를 받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납자 내역이 평촌에 사는 사람이 11만8천원짜리 하나 있고, 변동에 1백8십8만9천원짜리가 체납 돼 있고, 또 평촌동에 23만1천원짜리가 체납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전부터 이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 다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대책까지 해서 지금 전력을 다해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질문한 사항하고 국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는 여기 자료가 왔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구청 부지매입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청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것을 개발하매 그것은 전부 내놓고 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구청부지는 거기다 해놓고 아파트를 하나 건설하더라도 무슨 경로당이다 학교부지다 뭐다 해서 다 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토개발차원에서 하면서 구청자리 하나를 얻어 놓지 못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돈을 주고 사야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선 참고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둔산 신도시는 사실 우리 서구청 보다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부지가 120평 116평이라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00평을 떼어놓고 거기서 파출소 들어가고 소방서 들어가고 우체국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전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곤욕을 치루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이것은 임의적으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서어비스를 할 수 있는 동사무소부지, 파출소부지, 우체국부지는 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도 작년에 여러번 가서 투쟁도 했고, 시의원님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이것은 전부 집 짓는 것서부터 땅 사는 것까지 전부 정책적으로 돼야지 왜 빈약한 서구에서 사느냐 해 가지고 수십번 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로 사기 때문에 평당 80만8천원인가에 샀어요. 그래서 44만원에 저희가 금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날 31일날 중도금 5억을 줄 계획입니다만, 언뜻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거기가 서 들어보면 그 얘기도 맞고 잘 아시겠지만 둔산대로라든가 여러가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무료로 줄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저희가 두 번이나 받아서 공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토지개발공사의 이익만 챙기니, 하나의 국토개발을 해서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다보면 도시다운 도시가 안되고 또는 그것을 개발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난을 해소하자, 또 적게는 대전시 발전에 기여하자,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듣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 상당한 이득을 보면서도 이러한 것까지 다 팔아치워 가지고 이익을 더 챙기는 그러한 심산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대전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청부지를 사야되는 것이지 서구 예산이 얼마나 된다구! 서구는 보면 아시겠지만 동구나 중구지역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지역에는 둔산구 빼놓고는 어디 도로하나 빤빤하게 내놓은 게 없어요. 지금 서구의 우회도로 25M도로 이것도 지금 아파트단지 있는데, 도로만 좀 빼왔지, 전혀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기 33만 서구구민이 이용해야 될 이러한 동맥도로를 이렇게 개발도 해놓지도 않고 전부차량이 막혀 가지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금 차량이 몇 대입니까? 대전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약5만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차량이 간선외곽도로 하나가 없음으로써 하루 얼마쯤 연료를 태웁니까? 10분간만 정체한다고 생각해봐요. 10분간 정체하면서 5만대가 연료를 태운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연료는 고하하고 이 산업활동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차량소통이 안돼 버리면! 한 30분이면 갈 데를 두시간 세시간이 걸려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서 경제적인 것뿐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해당된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지 않아 가지고 계획선이 나온 데가 20여선상이 넘고, 거기 계획선에 몰려 있는 땅들 그대로 놓고 앉아서 공사판에 다니면서 그저 말을 심하게 하자면 초곡모피로 연명하다시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서라도 그러한 예산들을 이런 예산은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했어야 되고, 동사무소 부지도 전부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이 빈약한 서구청에 넘겨 가지고 전부 서구청 예산으로 사게 만들어서 더욱 서구청 개발을 저해시키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이 둔산동사무소는 샀다고 치고, 둔산구청부지만은 앞으로 더 살 돈은 못해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시하고 합의해서 시에서 사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냥 내놓는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좀 앞으로 잘 설득력 있게 처리해 주시도록 하시고, 미개발지역문제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개발지역이 지금 목이 타게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들 이런 주민들은 생각지 않고 어떠한 편중된 예산이 편재됐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을 시정해서 우선 주민들 편의위주로 해서 지역개발도 시켜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러한 문제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착실히 거론돼서 서구청에서는 대전시로 절대적으로 건의해서 목 타는데 물 한 모금은 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목타고 기다리는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 개발을 빨리 서둘러서 민원을 해소시켜서 밝은 서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의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 저희가 '93업무보고와 같이 관저동 야전공단장 자리에 저희가 최소한도 동사무소 부지 300평을 얻든지 해야겠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동준학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평짜리를 저희가 등기압류를 작년 12월달에 해 가지고, 하도 안내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과를 통해서 매각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동준학원에서 12월 15일까지 완납을 하겠다고 회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료체납액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것입니다. 개인 토지이니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압류를 했어요. 그것은 동준학원 땅이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