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감사 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7페이지요.

예, 그거 자료신청 좀...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미필 건물현황과 준공처리상황, 준공후 처리상황을 빨리 좀 하나 해주시죠.

1년분이죠.

예, 올해 1년분도 좋습니다.

92년 12월분부터니까 1년분이죠. 1년분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안줬으니까...

인택환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동대문구 관내 92년11월1일부터 93년10월30일 현재 준공미필현황은 별지와 같이 완료가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우갑진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감리사에 대한 문제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착공시부터 준공까지 감리사가 계속 계도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미비점이 발생 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감리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감리사들이 착공을 할 때까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중간쯤 나와가지고 다하면, 착공을 했는데, 착공을 해서 밑에 지하실을 판뒤에 덜팠느니 더 팠느니하고, 이런 건축주들하고 불합리한 예가 왕왕 일어나고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감리사에 대한 교육문제라든가 감독철저는 분명히 건축과에서 감리들을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있는 데도 불구하시고 이게 작년도에도 거론이 됐는데 매년 “시정하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고 첫째,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제재조치가 경미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집을 다 짓고나면 나중에 감리들이 와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지하실을 더팠다, 지하실을 덜팠다”하면 이미 집은 다 완공이 된 뒤에 나와서, 이렇게 민원으로서 준공 검사를 못받는 건물들이 우리 관내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관청인 우리 구에서 감독을 잘안 해줬다는 얘깁니다. 감리사만 믿어가지고 다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아끼는 것은 한가지 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지하실, 예를 들어서, 80평파는데 90평을 내려 팠다든지 또 반지하실을 1.5m 파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덜파기 위해 1m를 팠다든지, 이래가지고 지하실 뚜껑이 다 덮은 뒤에 감리사가 와가지고 “지적이 잘못 됐으니까 고치시오”하니까 그 동안 돈을 들여서 다했다, 이런 얘기예요. 한뒤에 그걸 하다보니까 건축주들은 그냥 그걸 자기 돈을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올라갔다 이거야, 묵묵히 있다가 준공검사서에 “도장을 찍어주시오” 할 때 감리사들이 “자, 이게 당신이 잘못됐으니 집을 헐고 새로 하시요.” 이런 예가 우리 구에서 왕왕이 아니라 이게 많이 누적됐죠? 그런게, 적발이 된 게 있죠? 있는데 왜 시정을 안하고 계속 발생하도록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그것하고 또, 감리비를 설계해서 허가를 득할 적에 감리비를 지불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감리비를 미리주니까, 감리사들은 “돈을 다 받았겠다, 내가 소홀히 해도, 나 돈받는데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서 준공할 적에 감리비를 지출하는 방향,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김삼출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두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집을 지을때 설계도서 의뢰를 우리 건축설계사에 등록된 설계사에게 의뢰합니다. 설계도서가 완공되면 해당구청의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해서 착공하는데, 허가를 측한 후에 건축주가 착공을 할 때에는 그 이전에 이미 설계자말고 별도의 감리자, 본 공사의 착공때부터 준공감사 때까지 책임질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그러면 지정을 받은 해당 감리건축사는 그 착공 이전에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착공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건축사는 기초공사시에 소정거리라든가, 측량결과에 따라서 건축기준을 내서 부토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축사, 감리사는 주요 공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한 대로 일부 소홀한 건축사가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소정의 자기 맡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한 결과, 준공 후에 준공도 안되고 건물을 철거해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건축사에 위임을 받은 건축사가 준공을 처리한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10% 내지 20%, 심지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그 건축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도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그 때는 건물주가 관계되기 때문에 해당 건축사가 위법사항이 있어서 건물주한테, 시공주한테 시정지시를 합니다. “지금 기초를 덜 팠다, 지상이 과다노출됐다, 20㎝ 더 파십시오.” 몇 차례 구두, 서면으로 지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공자나 건축주가 임의로 시정을 않고 공사를 강행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는 전적으로 건축주가 책임이 있고, 건축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건물주, 시공주가 건축사의 그러한 지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시공해도 좋다하고 시공을 했을 때에는 전적으로 건축감리자가 책임을 져가지고, 심지어는 업무정지 6개월, 1년, 등록취소까지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있어서 그 공사를 감리를 맡은 건축사는 기초공사 또, 주요공사, 하여튼 수시현장에 나가고 연락을 취해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자에게 지급되는 감리비는 건축사법 보수규정에 의해서 평방, m당 얼마라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된 감리비를 자기가 받고 그 감리비는 건축사가 부재중이거나 못 나갈때는 우리 건축과에 등록된 건축설계사무소에 소속된 건축보조사가 있습니다. 보조사는 건축사 대행을 하는 자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현장에 가서 복명처리를 받아서 이상유무와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공사중지까지 내릴 수가 있고 또 이상이 없으면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전달한 후에 지금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준공 후에 건물주와 건축사의 마찰이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할려고 “나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지시를 했다”, 이럴 때에는 내용증명, 건축감리자가 건축주 시공자한테 보낸 내용증명이 딱 배달증명이 등기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분기, 매월마다 감리자 건축사 관내교육과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자기가 처벌받을 때 청문회가 옵니다. 그때는 온갖 자기가 한 행위, 변명도 있겠지마는 이의신청이 왔을때 6하원칙에 의한 우리 행정처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주 심도있게 한건 한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익혀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관계가 간혹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축행정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로, 지금 제가 얘기 한 것은 감리비를 꼭 허가시에 감리비를 다 받게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선불받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개인간의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관계문제인데 지금 현재 규정상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협회 자체지침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선불로 내고 그 다음에 감리를 해 주고,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지금 감리제도가 바뀌어서 설계자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뜻은 아니고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설계자가 감리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전에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먼저 받을 경우도 있고, 나중에 받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제도개선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는 걸로, 94년부터는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전에 질의하신 “왜 사전에 안 나가보고 공사착공한 뒤에 나가 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문제는 건축주도 아니고, 건축사도 아니고, 시공하는 도급을 맡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내가 착공을 합니다”하고 감리사에게 연락을 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요새 그냥 연락도 없이 무조건 철거하고 착공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감리자하고 설계자하고 또 틀리니까, 제도적으로, 감리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가만히 않아있다 보면 나중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면 나가보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번 이야기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신문에도 가끔나고 하지만 소규모 건설업자 등록제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건설법에 의해서 주택을 660㎡이상, 또 일반건물은 500㎡이상일 경우에만 종합 건설업자가 식ㅇ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그런 작은 건물도 등록을 일정기준을 가진 사람이 공사를 하도록 이런 제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건축사와 감리자와 소규모 건축업자와 또 건축주가 잘 협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가 내용증명을 감리자가 감리를 저히 안했다고 인정할 때는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그랬죠?

철저히 안했을때요?

제대로 감리를 안해 가지고 건축주가 위반을 혹시 했다 하더라도 준공 후에 “이걸 헐어라” 랄 적에 건축주는 “감리자의 지시를 못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을 못하는 건물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얘기대로 거기에 대한 감리자의 불충분에 의해 가지고 한 행위가 발생됐을 적에는 이런 이의제기할 적에 준공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시공 과정에 위법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기초 공사때는 적발하게 돼있는데 1층 쌓아 올리다가 뭐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해서 나갔을때는 1차적으로 시공자 건물주에게 구두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위법이 됐으니 “이것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다”하고 바로 시정이 되면 물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을 계속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2차 구두지시 아니면 3차로서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래도 시정을 안할 때에는 우리 구청장한테 위법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우리 위법보고서를 우리가 제출받으면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위법이 있을 때는 공사중지 또는 시정지시, 고발, 단전.단수, 허가취소까지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착공을 한다는 연락을 감리한테 15일날에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공사를 진행해서 15일이 흘렀어요. 흐른 뒤에 감리자가 나와서 그때 15일동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면 1층 슬래브를 덮은 겁니다. 덮은 뒤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지하를, 예를 들어서 1.5m를 파야되는데 1m 밖에 파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헐으시오”. 그때 와서 얘기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가 뭐냐하면 감리자가 소홀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거 개별적으로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질의 하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구청에 이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장내소란)

요점만 질문해요.

이게 만약에 감리자가 소홀로 인해서 감독을 해야 될 것을 착공을 하면 와가지고 건축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해야 착공을 했을 적에는 당연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15일 후에 와가지고 1층 슬래브덮은 뒤에 와가지고 “이게 위법이니까, 헐으십시오”,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사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통보를 받고 나가지 않았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피해에 대한 것을 준공을 안해 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은 준공을 안해 줄 때는 감리자와 그때 그당시 나가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공자나 건축주가 땅을 파기 15일전에 건축사보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위법이 발생한 후에 왔다면 일단 감리자로서는 소정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습니다. 묻고,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죠. 시정을 안 하면 그것은 건물주, 시공자, 감리자도 처벌을 받고 다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미 한번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누가 헐으라면 어떤 건축주가 헐겠어요?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요점만 하고, 진행상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빨리...

관련해서 내가...

김삼출위원 끝나거든 하세요.

해결책 비슷하게...

답변하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전에 건설국장께 건의까지 했는데...

중복된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그것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 중간검사라는 게 있죠? 시공상에...

중간검사요?

예, 있습니다. 중간검사는 지하실하고 단독이나 3층마다하고 옥상슬래브, 공동주택일 경우 5층마다 하는데 이런 문제가 실컷 허가내놓고 나중에 잘못 됐다고 부수라고 그러고, 뭐 해갖고 안 되면 그 법상의 단계를 축소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다종치고 나팔분 뒤에 가서 위법이라 그러지 말고 현행법에 있는 것을 개정건의를 해가지고 중간검사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께서 착공 뭐라고 했는데, 착공은 본래 3일전에 신고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나가서 신고날짜를 봐야되는데 그걸 안보고 나중에 알았다고,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된 것 같은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에 주민들이 창문이...

잘 달아줘야 돼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잘못 맞느니 뭐...

감리가 알아보게 돼 있어.

감리감독이 건축과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가야되지 않느냐 이거야.

, 감리감독 관청이 건축과 잖아요. 건축과에서 우선 감리단속을 잘해야지..

주민들끼리 민원이 생겨가지고 구청에 준공신청했더니 당연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해와라, 해결해 오면 나는 그때 뒤에서 도장이나 찍어 주겠다하는 자세가 많거든요. 중간 중간에 나가서 체크하고 잘못된 걸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냥 무사안일 떠넘기기 행동을 해갖고 적법한 건물조차도 옆집에서 뭐라고 시비걸면 가서 합의봐 와라, 합의보는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고의적으로 민원을 또 옆집에서 야기시키는 악질적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법이나 어떤 �廈� 입각해서 소신있게 “이것은 된다”하면 되는거고 옆집에서 뭐라고 하던 간에 귀찮으니까 “합의 봐오시오, 도장 찍으시오, 그러면 내가 준공검사해 준다”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중간검사단계를 축소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적법허가 내준 건물이 나중에 가서 불법으로 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 수시로 나가가지고 감리사나 건축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중간에 나가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사전불법을 방지하라는 것,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에 입각해서 “합의봐와라, 당신네들끼리 합의보면 도장찍어준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라 이런 세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상 제가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팠다 안팠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당국에다 우리가 잘못된 점을 앞으로 시정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앞으로 이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현재 감리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추후 우리가 서면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제출한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가지 가지고 어느 정도 지적사항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대책만 논의해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큰 재산의 피해가 걸린 것이 있으면 당연히 답변을 받아야지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우리 감사기능이 뭔데요.

받고 합시다.

진행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위법건물이 많이 생기고 위법건물에 대한 책임을 제일져야 될 사람은 건축주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민입니다. 그 이유는 감리자가 없어도 설계도면, 허가난 도면에 의해서 짓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것을 누가 타의에 의해서 나가서 하라고 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도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단지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건축주들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감리자라고 하는 것이 뭐 있느냐, 나가서 해야 디는 것아니냐 이런 말씀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자들이 중간에 일하는 감리자와 건축주사이에 공사를 직접하는 시공자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책임없이 자기들 멋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피해는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오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한 제도를 계속 바꾸어 달라고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소규모 공사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고 중간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총 허가건수의 98.5$는 건축사,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지적을 하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일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 부조리가 개입된다, 왜 직원들이 나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건축직 공무원은 현장에 임의로 못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또 소신과 책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전이 들어오고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100% 맞는다면 준공을 처리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정당하더라도 여자들이 청장실에 몰려와서 땡깡을 부리고 하면 건축과장은 무슨 죄를 짓는 것같이 청장님한테 일ㄴ단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사전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경우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앞에 가서 일단은 “잘못되었습니다.”해야 됩니다. 같은 청내에도 그런데 지금 현재 진정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차원이 틀립니다. 다른 기관의 민원감사로 제가 3일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 받기 전에, 본청에서 감사를 받을 때에는 정말로 준공 한건도 해주기 싫어요. 그럴 정도로 다른 기관한테서 우리 직원이 감사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10㎝틀리는 것, 처리해 줘도 안되겠나 싶지만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10㎝를 틀리게 해주었느냐,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부모양으로 잘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틀릴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인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하는 사람, 진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물고 늘어질 때에는 소신을 갖고 처리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진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적법할 경우는 처리해 주도록 감리자나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오늘 제출하기로 한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가져오기 바라고요. 지금 뭐가 빠졌느냐 하면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급금나간 것하고 1,2차 기성금 나간 것, 은행계좌 가져오세요. 세 번 다르게 나갔는데, 그리고 중경종합건설에서 제출한, 2차례걸쳐서 기성제출했지요? 그 서류를 직원시켜서 가져오기 바라고, 그리고 설계변경 몇 번 했으며, , 최종설계변경한 날짜가 언제인가,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자세히 요점을 말씀드리면 선급금 지급하고,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은행 온라인으로 송금했을 텐데 그것을 붙인 원부 3개 가져오시고, 또 중경건설에서 기성서류 제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변경 몇 번 했으며, 마지막 한 날짜가 언제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장안 사회복지관의 기성금 지급에 대한 은행계좌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사항이 아니어도...

제 답변을 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금 서류제출도 서류를 찾아 갖다드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했고 최종변경한 날짜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찾는 동안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중경건설하고 용원건설의 규모를 봤을 때에 외형하고 관급공사 규모를 봤을 때에 중경건설이 대학생쯤 되면 거기에 보증선 용원건설은 국민학생밖에 안돼요. 광주고속에 무슨 하청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대학생을 국민학생이 보증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종합건설업체로 봐서 입찰자격이 부여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법령에 따라서 입찰등록 자격이 부여됩니다. 거기에 낙찰된 사람은 거기에 다라서 적법하게 등록된 자가 낙찰이 되었고 공사보증용 두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건설자로서 현재 법에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등록된 자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 소관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로써 이게 공사의 보증업체로 부적당하면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간 한 10억정도 매출을 가진 건설회사가 연간 많아야 총 공사비 10억가진 회사인데 이것을 보증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원건설에서 의당히 과기성으로써 이의제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과기성을 인정을 않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관급공사를 할 수 없어서 용원건설에서 부도가 났어요. 지금 대통령의 지시는 중소업체를 살리라는, 그래서 우리 구의 구청장실에서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이런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구청에서 과기성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이의제기 했는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현재 공사제도는 제일 처음에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축과장은 내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몇 번 설계변경했고 최종 설계변경날짜가 언제 인가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것만 답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장이 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그 사항이 아닌 것하고도...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느냐, 최종 설계변경이 언제인가를 얘기하고 찾는 동안 도시정비국장한테 물었는데 그것을 답변해야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 설명을 안드립니까?

몇 번 했는가, 최종 변경날짜가 언제인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중에 한번하고 재계약 후에 마지막으로 금년도 10월25일날 설계변경 한번 했습니다.

92년12월29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조사한 것은... 지금이 몇 년도예요. 93년도인데...

93년 마지막을 설명하라고 안했습니까? 마지막이 93년10월25일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경종합건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용원건설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계변경을 물으니까 마지막 설계변경은 93년10월25일날 냈고 처음에 원계약자하고 설계변경을 92년12월29일날 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얼마죠?

증액된 금액이...

정확히 잘 아는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문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치문제는 계장이 해도 돼요.

92년10월29일날 설계변경한 증액금액이 인조대리석 겁돌, 석재타일, 철재트랜랜치, 고압블럭 깔기, 조경공사, 옥상인조잔디, 엘리베이터 등 시설공사로 인해서 4,8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얼마죠.

그 때 발주금액이 3,085만원입니다.

과기성인데 4,850만원이 증액되어서 2월27일자 잔고폐쇄를 앞두고 급하게 돈 내주고 남은 것이 4,850이죠.

예.

내가 지금 물은 것은 92년12월29일날 증액된 부분이 4,850이라고 했는데 증액된 부분이 4,850이 아니고 그 전에 깍인 것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4,850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 전에 공사가 설계변경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계산해서 4,850이 나왔는데 1,050만원이...

애당초 설계변경으로 해서 4,850이 증액이 되었고요.

4,850이 증액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설계변경한 공사는 5,900만원인데 1,05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요.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것하고 증액된 것하고 계산하니까 4,850만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4,850이 증액이 되었지, 4,850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엘리베이터하고 자동제어기만 해도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압축화강석 깔기가 775만9,000원, 옥상인조잔디 깔기가 595만원, 이것만 해도 5,500만원이예요. 4,850을 남겨놓았는데 공사재료비만 5,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공사재료 사면 구청직원들이 공사할 겁니까? 노임이 또 들어가야지요. 회계상에서 그 자체서류만 가지고도 그 많은 돈이 과기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때 설계변경할 것이 4,850이라고 했는데 4,850만원이라는 돈은 그전 공사에 깍인 부분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하고 계산해서 4,85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엘리베이터가 얼마죠? 재료비만, 그전 것, 요즘 계약한 것 말고, 중경하고 설계변경할 때 계약한 것...

그것은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께요. 엘리베이터 값이 3,200만원이야, 더 주면 더줬지, 자동제어기가 900만원이야, 그것만 4,100만원입니다. 재료비만 그래요. 옥상의 인조잔디깔은 것이 보니까 그것까지 내가 안하겠지만 595만원이예요. 그러면 600만원 아닙니까? 4,100에 600을 더하면 4,700아닙니까? 1층 다목적 압축화강석만 775만원이야, 그러면 다 합치면 5,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5,50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돈은 4,850밖에 없는데 재료비는 남겨놓아야 될 것 아니예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사를 할지라도...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별도로 드렸다시피 말이죠.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4,8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더플러스해서 추가발주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김두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4,850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는데 결론은 기존 공사에 대한 삭감부분이 1,05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5,900만원이다, 그런데 왜 기성은 4,850만원만 놔두고 해 주었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펜대 한번 잡고 해가지고 1,000만원 이상 날아가 버렸는데 그 때 설계변경해 준 것이 4,850이 아니고, 계산해서 4,850만원이고...

총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4,850인데 우리가 기성을 내줄 때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하는 것이 이식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 제가 자료를 애초 원설계에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총공사비에 대한 기성을 검사했을 때에 4,860만원, 나머지 공사는 다했다고 검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1,050만원이 덜 되었는데 나갔다고 하는 그 말씀아닙니까?

아니고요. 92년12월29일날 설계변경된 것은 당시에 손하나 까딱도 안하고 마무리한 것, 그래서 드라이비트를 겨울에 쓰면 안되는 것을 겨울에 썼고 그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재료구입도 안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번에는 노원건설에서 재료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6,800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한 푼도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그날 설계변경해 준 것이 금액이 4,850이 추가가 되었지만 공사변경해 준 것은 4,850이 아니고 훨씬 과다하고 재료비만 해도 4,85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 지적에 이것만 반박하면 돼요. 엘리베이터, 자동제어기, 인조화강석, 그 다음에 옥상잔디 깔기, 이 재료비가 얼마인가, 그래서 명명백백한 것이 엘리베이터 값하고 자동제어기만 합쳐보면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요. 4,850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과기성 해놓고 그러니까 용원건설에서 과기성이라고 “공사 못하겠소”, 한 것 아니요. 구청에서 과기성한 것은 결국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기성이 나간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과기성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는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가져와요. 내가 가르쳐 주니까, 왜 그래... 엘리베이터가 3,200만원이고, 그러면 그것은 서류가져 오기로 하고 그러면 거기 외벽처리를 1층은 원설계가 뭐가 되어 있었지요. 1층은 석본 스프레이죠?

도면을 봐야 알겠는데...

몰라요. 지하는 뭘로 되어 있지요? 지하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하는 설계변경 안하고 그냥 드라이비트로 했지요? 설계변경도 안하고 원래 드라이비트가 아닌데 대신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경건설에서는 이미 1월, 구정에 부도를 낼려고 각본을 짜놓았다가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관급공사에서 장부폐쇄일에 맞추어서 2월말에 부도를 낼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날 기성서류가 들어오고 그날 임직원이 와서 영수증 재무과 도장을 찍어주고 다른 구좌로 입금이 되었지요? 그것은 모르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공무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것이 중경건설한테 당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2월27일날 1차 기성을 해놓았지만 그것이 토요일이야, 28일이 일요일이고 2월27일날 그게 기성이 안나가면 불용이 되고 예산 재편성해야 되지요? 그래서 또 공무원들은 징계를 먹고 공사준공기간 동안에 은행이자를 물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써서 돈을 내주었어, 또 돈도 많이 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중경은 93년1월24일부터 지체상금이 계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2차기성까지 준경에 대해서 95%, 100%라는 얘기는 나는 80%밖에 안보지만 여러분들이 100%^라고 보는 점에 대해서 주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청의 잔고폐쇄를 앞두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돈을 내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장안동 주민들이 직불신청도 했었고 그것은 전부 묵살하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불해 주어서 피해를 줄일수 있었는데도 그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공사에 대해서 겨우 600평 공사를 장기간 끄는 거예요. 그 점에서 얼마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돈은 정확히 내주어야 될 것아닙니까? 추가설계한 조사가 명확해요. 여러분이 바로 거짓말해도 이거다 하면 자료까지 딱 나와있어, 이것은 주관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써 한번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비하는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한 분만 질의할 것이 있어요?

90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건축과장님, 보셨지요? 나광현위원과 인택환위원과 이윤복위원과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미필 건물현황과 사유 및 처리현황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요청한 것이 여기는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이 허가 나는 것을 지금 미준공, 착공도 안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건축은 완료되었으나 미준공된 건물을 우리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2년도에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난 것이 미준공된 것이 아직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205건이나 됩니다. 92년도에 나간 것이, 그리고 지금 93년도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5층, 지하 1층에 지상 3층 짜리가 1년이 넘도록 이것이 준공이 안 났다면 이것이 문제가 2년이 넘도록 이것이 준공이 안났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205건이나 됩니다. 92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이, 대충 세어보니까 205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구제방법은 없는가, 건축과장계서 우리가 좀 간곡히 문제를 풀어달라는 그것을 문의를 드리고 또한 이 착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와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물에 대한 자료는 우리 최위원님 요구하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 차이가 난 모양입니다. 우리는 미준공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을 안 받은 건물도 착공을 안했더라도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 받아가지고 준공이 안 난 것은 전부다 미준공건물로 치고 그 중에서 위법건물을 따지든지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일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구제방법에 대한 것은 총 92년도에 205건이고, 그 전년도에 몇건 있고 총 우리가 판단해서 위법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된 것은 140여건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전부 틀려서 사실상은 준공을 못받는 건물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별도로 최소한도 시정을 한다든지, 또 일단 법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면 완화규정을 적용시켜서라도 준공을 하더라도 조치를 할려고 지금까지 업무가 바빴습니다마는 겨울에는 공사가 잠잠해지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분과위원들이 많은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건설분과 위원들이라고 볼 적에 건축과 해당부서와 이 건설분과위원회와 언제 한번 좀 진지한 의논을 해서 즉, 말해서 같이 합동조사를 한다든가 또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집은 주고 이러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2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3동의 강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19페이지 제목은 축적변경 및 불부합지역의 조사 처리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불부합지역 추진현황이 각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문3동 지역에 165번지하고 265번지 일대는 상당히 지금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설계도에 의해서 지난 겨울에 허가가 나서 이미 건축을 하는 업자가 건물을 헐고 3채가 연달아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이게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집을 헐어버리고, 그 건축설계도를 가지고 현지에 와서 허가를 내게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가 이게 축조하고 지금 현재 위치가 안맞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집을 짓지를 못하고 그 겨울에 추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지금 계속 집을 지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 이문 3동 지역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이면서도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그 위치 그 땅에서 날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동쪽에서 기축을 받아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1개 가구가 없어져야될 형편이고 서쪽 측면에서 국민학교, 동쪽으로 이렇게 측량하게 되면 신이문역 철도연변에 따른 한 가구가 없어져야할 그러한 위치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래 얼마 2,3년전에 신이문 지하차도 그 건설계획 한다고 측량하러 오셔가지고 당일에 와가지고 이걸 측량을 원점을 어디다 꽂아야 될지를 그걸 몰라서 도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참와서 어디다 기점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뽑아가지고 지금 현지에 53필지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돼가지고, 지하도가 건설된다고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안직까지 보상이 돼있지를 않고 있는 상태인데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저희 이문3동지역을 대표했을 적에 지금 건축허가 대상이 나는 기준은 어떻게 할것이며 지금 현재 그 이전에 불부합 지역에 건축허가가 난 지역에는 앞으로 집을 자꾸 거대하게 지음으로 해서 보상비나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보상대책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아예 사전에 주민들이 통합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다 현지에 맞는 지역을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보상액이 증가되는 것은 어디서 다 그걸 해야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중요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차피 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및 가로 장애물 처리현황은... (『관리과 안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나왔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업자들 관계는 재무국이라고 했는데 거기 일부 유청건설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계약서 첨부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건설관리과에 속합니까?

건설업자 관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 그러면 지적과에서 제가 문의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는 사실 전에는 우리가 그 측량관계는 기초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은 기초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현황하고 기초점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현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차츰 이제 그게 땅값이 비싸지니까, 이해관계가 심하게 되니까 측량을 반드시 하게 되니까 지적공사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기초점하고 현황하고 안맞으니까 사실상 안맞는 걸로 해갖고 이게 불부합이라는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부합 지역이라는게 일체 건축허가를 안내줬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집단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일단 그 현황관계를 저희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밀렸느냐? 이런 관계를 해갖고 인접 지구내하고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조회를 하면, 저희는 항측도 라든가 지적도를 갖다하고 설계사무소에 갖다온 배치도 관계를 받아다가 사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침범이 됐지만,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밀려서 전부 집을 허물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현 상태대로 해서 우리가 불부합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촉구를 띄우고 있는데, 우선 건축민원 해결을 위해서 건축과에다 이런 민원이 걸려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건축허가는 가능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8개지역에 우선적으로 동대문 관내에 불부합 지역이 있는데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분명히 이게 잘못되기는 잘못됐는데 개인의 정산문제라든가, 이해관계가 수반되니까 본인이 이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한사람 한사람 이것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우리 기사를 시켜갖고 측량을 한 다음에 이관계를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선 건축문제는 건축과에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회신을 해주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허가가 나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산상에 3만9,000㎡해가지고 250원씩 해서 예산을 975만원을 산정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계산산정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문3동 지역에는 축적 변경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측량 실시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진행중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진행이 안된 걸로 아는데 측량실시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겟습니다. 그 관게는 말이죠. 정식으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직원하고 공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선 기초측량을 해서 대충 한번 알아봐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저희가 이미 자료는 냈지만 제가 9일날 예산 보충질의를 받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나눠서 지금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가지만 해 볼려고 합니다.

3만9,000㎡가 어느 동입니까?

예,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우리가 해야되는 곳은 이문동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동은 들어가 있고 답십리, 제기동, 휘경동입니다.

...

예, 휘경동, 이문동, 제기동 그렇게 돼있습니다.

, 제기동, 답십리 그러면 이게 평수가 오버 되잖아요.

평수가요? 평수가 통상 우리 8개지역에서 4군데만 했다니까 평수가 오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하고는 차이가 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 부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엔 4군데만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한겁니다.

1개동에 하면 1개동에 그 형태 거기를 다 조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죠.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하는 거죠. 기초측량은 거기에서 기점에서 끌어와서 하는거고 세부측량을 하게 되면...

3만9,000이라는 자료는 어디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 그것은 라인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도면을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한 문제 그 불부합지가 저는 오늘 와서야 그 불부합지가 무슨 뜻인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쌍방에 소송의 관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작 알아가지고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했어야지, 이제는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 94년도 예산도 겨우 1,000만원 미만이예요. 그걸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는 주민의 소송쟁의 그런게 안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쪽에 서서 좀 일해 주신다는 생각으로다가 그런 것은 조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려가지고 조금 더 넓혀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지금 보니까 여기 현재 자그만치 18만㎡가 드는데 겨우 3만9,000㎡ 정도 밖에 못해 주겠다는 것은 자꾸 다른데서 나오는 그런 분쟁의 소지를 어떻게 제거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은 제가 잠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돼서 아까 말씀대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심하면 소송문제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무슨 어떤 관에서 직권적으로 정산문제가 나올때 이걸 갖다가 금액을 무시하고 이렇게 깔고 않았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굴복하시요. 이걸 승인하시요. 이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관계도 일단은 우리가 동의를 받아갖고 1/3이상 동의가 되면 그때 사실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예산을 잔뜩 올려놓았다가 그 사람이 동의를 안하고 측량을 시작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추진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주민이 동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갖고 할려고 하니까 만일 이것만 된다면 내년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해서 그 관계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이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 자기가 불부합 지역에 점유를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있어요. 대다수 주민들이 다 그럽니다. 이건 말이죠. 물론 공무원들의 일손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업주들이다, 개인들한테 당신이 현재 불부합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빨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불부합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걸 정리를 할려는게 주민에 입장일 겁니다. 이런걸 좀 미리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줘 가지고 만약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이걸 안다면 미리 자기들이 조치를 할수 있잖아요. 이런걸 좀 계도입장에서 말이죠. 미리 좀 홍보해줄수 없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좋은 말씀입니다. 그 관게는 계속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불부합 지역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또 실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올시다. 그래서 청량리, 이문동 이쪽에는 본 위원이 접수받기로도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허가를 안 내주므로 해가지고 어떤 제반민원이 엄청나게 파생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지적과장 계십니다만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하고 해서 지금 이루어진 동기가 어떤 사유권 침해 차원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우선 여기서 홍보라고 하는데 홍보도 부족됐습니다마는 이 홍보라는게 그렇습니다. 모든 분한테 예를 들어서 홍보라고 어떤 유선상이라든지 어떤 엽서라든가 이런 것을 띄워주므로 해 가지고 자기가 불부합 지역에 살고 있다 라는 사실 자체를 은폐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래가 안됩니다. 이걸 자꾸 공개를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전부다 사업축적 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적과장이나 국장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예산을 더 좀 들여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물론 예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기관인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다 용역을 줘야돼기 때문에 거기 업무라든가, 이런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구청 자체 지적과의 현안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들여서 빨리 용역을 줘서 하루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현안문제 해결이지 여기와서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따지는 것은 우리 입장이나 또 여기 구청입장에서 서로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이 축적 변경 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확정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적과장께서도 좀 청구하셔서 빨리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하나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결책은 또 있습니다. 제기동 아파트, 여기 아마 그 부인네들이 와가지고 지금 떠드는데 거기도 지금 불부합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개천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청량리일대 저쪽 홍릉까지 완전히 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선 보통 한 15m 정도가 차이 나와요. 내집이 지적상의 부동산은 여기 있는데 이게 이쪽이 되면 15m 저쪽이다 이말이예요. 이것을 어느 세월에 해결하겠느냐, 이런데 의문점이 많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재개발 사업은 잘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렇게 되면 그 개천까지 맞습니다. 나도 거기 현재 해봤는데 맞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122번지 일대가 재개발됨으로 해가지고 이쪽서부터 차곡 차곡 맞춰오면 이쪽에는 별문제가 없다, 한군데서 맞춰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고 제가 좀 전문분야이니까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결방법은 빨리 축적사업 변경을 해야 됩니다. 축적변경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정비국 산하의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해서 우리 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이것은 누구나 해줘야지, 어떻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문제가 지금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 지적과에서 능동적인 행정으로 해서 1, 2년내에 빨리 조치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일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구하위원, 요점만 간단히...

우리 동네 120번지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제3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불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재무국 사항인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글쎄 주택과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역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기 3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그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구에서 감정이 끝나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처리를 할려고 지금 공람...

1지구 얘기고 이건 3지구예요.

아까 거기...

, 그건 1지구 얘기고 요번건 3지구인데 3지구에 사유지인가, 뭐 그건 것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불하가 안되고 잇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불하 안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구역이 지정되면 지적고시를 합니다. 어느 라운드 안에는 구역내가 되고 밖이 되고 지적고시를 한 다음에, 한 후에는 사업계획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요.

사업계획 결정이 끝나야만 측량이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인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 후에 사후정산,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주고 또 거기에 공공용지가 있으면 도로 거기를 또 우리가 감정 가격에 그 소유한 주민에게 우리가 매각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정의 절차가 완료되야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 처리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얘기가 지금 그것은 다 거기것이 맞는데 지금 지적과로부터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분할관계에 있어서 분할을 지금 해야 되는데 먼저 조삼섭구청장으로부터 수익자 부담으로 지적공사에 맡겨서 지적분할을 기분할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 얘기는 다시 구예산이라든가, 시예산으로 다시 지적공사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아는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불하관계가 나올려면 일단 지적공사에다가 용역을 해갖고 계약에서 대충 몇평이 나와야 된다는걸 알려면 가분할 같은게...

다 돼있진 않습니까? 그것은...

예, 글쎄 말씀드릴께요. 가분할 돼야만 평수가 얼마되냐 하는걸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 평수가 나와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그걸 갖다가 지적분할을 할려면 정식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분할이라게 뭐냐하면 대한 지적공사에다 맡기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한지적공사에다 이걸 맡기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한지적공사에다 이걸 맡겨서 다했다 이겁니다. 다해가지고 되어 잇는 상태인데 그때 구청장 명의로 그걸 하라고 해서 한 공문이 와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또 하자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예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청에서 또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 두 번해서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않았냐, 이런 말씀이죠.

예.

부담으로 해서 이미 다끝이났다, 이 말이예요. 그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한 것을 그것으로 하면 되는거지, 이제와서 또 구청에서 다시 하자는 이유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하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한건 아니데...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글쎄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일단은 현황을 안 다음에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건 현황측량이고 지금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긴데 나름대로 감정을 해야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에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정이야 이것이 이제 다분할이 되고 나서 가분할이 나왔으면 거기서 넌 10평이니까 얼마씩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주관과는 우리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제니만큼 주택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상세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해 가지고 재무과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연결이 안되고 있다는 진정이 나한테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다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먼저 구청장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분할을 하라고 해서 다 지적공사로부터 다 돼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또 한번 하자는 것은 내가 보기엔 부당할 것 같고...

지적과장님, 우리 김구하위원님은 먼저 다 해놨는데 왜 다시 하느냐 그러니까 김구하위원님 요구를 뭐 지금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서류를 찾아가 지고... (『주택과 소관이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예요. 또 한가지 물을 것은 뭐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 문제도 별도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재덕위원님 시간이 다 됐어요.

측정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어떤 동의하는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얘기하셨고 지적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불부합 지역에 동의서 제출하는 것은 촉구중이라고만 했는데 사실 이것이 먼저 번에 제가 우리 동에도 할당이 돼서 보니까 나왔는데 누구의 몇 명으로 한번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전화연락을 해서 이왕이면 상세하게 본인한테 해야지 그 사람 일은 모른다 해서 나중에 추가로 해서 개인별로 통지가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촉구중이라고 말했는데 현재 6개지구가 어느 정도 지금 동의서가 처리됐는지, 지금 좀 신속히 해 가지고 빨리 좀 추진 됐으면 하는 뜻에서 현황을 한번 알려 주시면 저도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이 어느 만큼 안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저도 거의 다 된줄 알았는데 지금 촉구 중이라고 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상세하게 명단이라든가 해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답변있습니까?

아까 김구하위원이 답변 요구하신 것을 건축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서면보고 해도 되고... (『지금 시간이 12시가...』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해요. 답변을 해... (『아니, 서면으로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해요. 지금 본인이 없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게 지금 내년에 서면으로 하면 또 서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럼 말이죠. 점심시간도 되고 또 오후에... (『됐어요. 그럼 조금있다 별도로 해야...』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