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감사가 끝났으므로 오늘은 시민국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시민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기념관 존경하는 김영섭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34회 정기회중 오늘과 내일 감사준비를 위하여 저의 시민국 6개과 18개 계 221명은 감사를 받음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수감태도로 감사에 임할 것이며, 지난 1년간 처리한 업무중 잘못 처리된 부분은 마무리하고 보충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 시점에서 생각되는 것은, 첫째,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비능률성과 업무숙지도의 미숙으로 인한 처리 지연현상이 있을 것이며, 둘째, 영선업무 처리 회계가 표준화되지 못하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노인정 건립공사의 발주, 설계, 공사시공, 공사의 준공등의 과정에서 일이 신속치 못하고 공사의 질도 만족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을 받은 일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의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의 업무미숙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장이상 관리직의 “일더하기”와 “더많이 알기” 및 직원교육을 많이 하여 법규와 행정처리 요령을 조기에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영선업무의 사무분장이 발주, 공사일정, 공사대금지출, 공사완료 후의 관리업무는 주관과에서 맡고 설계 또는 설계의 공모, 착공세서 준공까지의 공사감독, 설계변경 등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원활치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의 질 또한 만족하지 못하여 수차 건의끝에 건축과에 청사관리계를 두는 구 직제를 개정하고 건축직, 기계, 전기직을 보하였습니다마는 가스공급에 따른 설계와 공사추진을 전담할 직원이 없어서 노인정, 어린이집들에 대한 가스공사가 크게 지연되고 있어서 여러 의원님과 수혜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현재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만 하면 그 외 다른 과는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민국장님! 우리 강근형위원님이 오늘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중점으로 하니까 다른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것이 낳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감사하는데 다른 과장님들의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 사회복지과는 겸해서 하고 위생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과장, 계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과에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오후에 오도록 하고...

증빙자료 요청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한달여전에 감사요구자료를 요구한 바,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셨습니다. 531페이지, 시민국소관 진정서 처리결과 내역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따르는 모든 진정서에 대한 접수일자는 있는데 처리결과가 언제 처리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시민국소관 진정서 처리에 대한 각종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각종대장을 바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과 해가지고 시민국소관 진정서 처리결과 내역에서 접수일자 1, 2, 3번으로 순번이 나와 있는데 건명, 진정요지, 처리결과 이렇게만 되어 있지, 며칟날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는 그런 날짜가 안나와 있어요. 분명히 진정서가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게 되면 진정인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회사가 가야할 거고, 또 언제까지 처리가 됐다라는 날짜가 나와야 되는 데 이런 상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오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사회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말씀하십시오.

이기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양식을 요약하다 보니까 산만해서 접수처리일자를 기재 안했을 뿐이지 대장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장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요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건립시에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규모화한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또는 나대지에 아파트를 질 경우에 그 아파트 단지내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쓰레기는 그 아파트내에서 처리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느냐하면 소각이 될 수 있는 종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내에 재개발사업계획으로 넣어가지고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근린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 소각장을 대형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3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격이 정해져 있고, 아파트내에 관리조합이 있고, 경비원도 있고 하니까 아파트내에서 나오는 소각물은 전부 소각을 해서 처리가 되면 청소행정 또는 환경보존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쇄신과제로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연구규칙을 개정을 할 때 부대시설로 놓어서 하도록 할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바 있어서 행정쇄신 방안으로 여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설계와 심의파트가 따로 있어 가지고 합의점이 안일어나고 있지요? 여기에 행정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지요? 밑에 보시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용역시에 따르는 행정처리상의 문제점...

각종 시설공사 설계시공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느 구청없이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하면 건축과에다가 설계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로 오면 이것을 붙여가지고 입찰 요구를 재무과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경우에 설계를 하면 예를 들면, 장안2동 어린이집을 짓는다하면 장안2동 담당공무원, 지역 책임공무원이지요,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 일을 맡다 보니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설계자체를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설계를 용역으로서 하게 되는데 용역설계를 하면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는 설계사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내용도 불성실하고 날짜도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주관과에서는 애를 먹지요. 그래서 2차, 3차 계속 공문을 보내고...

국장님 어쨌든 이것은 행정적 불합리화를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쇄신되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쇄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금년 약 2개월전에 저희들이 영선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구의원님들하고 사석에서도 많이 논의를 한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건축과에 지금 영선을 할 수 있는 청사관리계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장은 건축직이고, 밑에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스공사를 다룰 전담자가 없어가지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옛날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이 필요해서 수도사업소를 구청별로 지역별로 많이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장차 가스사업소가 우리 서울시에도 필요할 정도로 지금 가스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가스설계 시공감독을 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및 부서를 지정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정내부의 불합리성 때문에 고충을 받는 것은 구민입니다. 하루 속히 정리가 되어야 함에 따라 정식으로 정리를 촉구하면서 넘어가고 행정선진화 방안중에서 좀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대로 잘 세웠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도 고쳐나가야 되지만 앞으로는 선진화 문제, 쇄신문제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은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내가 바로 아쉬움이 있다면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원칙이 여기에 안서 있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관리가 철저히 되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 분야에 소신있는 업무이행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반들이 봤을 때 이런 점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보충을 해서 앞으로 모든 민원업무가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평때 의견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라 의견사항으로 해서...

그리고 2번 시민국소관 진정처리 결과내역에 대해서 아까 자료 받았습니까?

안왔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시민국장이 직원현황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정원 221명 중에 214명이 현원이고 7명이 결원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 정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전부다 넘겨 줬는데 결원된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몫을 찾아서 일을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에 불편한 점이 없이 원활히 돌아간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행정쇄신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무슨 과에 영선과가 없어갖고 영선과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들이 더 필요한데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식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현재 영선과와 청사관리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공채 모집 또는 채용을 서울시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결원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렇게 예상이 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외부인원을 확보를 합니다마는 징계라든지 본인 사정이라든지 불시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100% 다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결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위생과에 인원이 2, 3명 모자라고 청소과에 기능직이 모자라고 또한 부족한 인원은 총무국에 요청해서 빨리 충원하도록 하고 기능직에 대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것은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채용에 있어서 청소과에 몇 명, 청소과장 오늘 안왔지... 청소과에는 주로 운전수들인데 현재 운전수 결원이 있는 것은 금년에 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94년도에 차가 사용연한이 넘어가지고 바꾸는 것을 가지고 대 폐차라고 하는데 대 폐차를 파는 차량에 대한 운전수는 채용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일곱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총무국하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일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인식하실 게 페이지 531페이지에서 548페이지까지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앞에 한 장만 보시지 마십시오.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김임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연번 5번, 햇살 어린이집이 어느동에 속해 있으며 그 원장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6번에 새마을 관계에서 분쟁요지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번에 예식장 횡포에 대해서 진정이 났는데 이후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저보다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임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햇살어린이집은 소재지가 용두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위탁업체에서 지불하도록 노동부의 판결이 내려서 다 지불이 돼서 원만이 해결됐고 지금 다른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고 원장이 교체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항, 예식장 횡포에 대한 그 확인은 해봤는가, 또 지금 그러한 일이 없는가 하고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예식장은 70년도에 모든 고시가격이 책정된 이후 한번도 고시가격이 변동이 없고 그 이후에 금년도까지 모든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수차 확인도 했고 저희들이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건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좀더 민원이 안생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홍보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예식장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식장 사무실을 그 이용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다가 이러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구청 복지과로 신고해 달라든지 이러한 안내문겸 일종의 경고하는 뜻으로 게시해 두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 신고하게 되면 즉각 처리도 되고 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게될 예방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의례법이 보사부에서 입법안이 지금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가면 시정돼서 국회에 입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가정복지과나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정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식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자료 안내문은 분명히 되어 있고 또 가정복지과나 시청에 있는 가정복지과에 신고토록 전화번호 게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가서 자기가 민원을 신청하겠다하면 저희과에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근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9번, 예식장 계약취소시 계약금 처리건 해가지고 534페이지입니다. 진정요지는 예식장 사용 계약후 신랑이 신부측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포기했을 경우에 조치사항을 보면 이것을 상급에다가 질의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1번을 보면, 예식장 드레스 사용계약에 있어서 강요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중재 요구했는데... 이러한 것이 발생하면 행정조치는 안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업을 정지시킨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시가격이 70년에 된 고시가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얘기 안하셔도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조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합니다.

진정서대로 위반이 돼 있으면 행정조치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했으면 했다 해야지 “했을 것입니다”가 뭐예요.

경고를 두 번했습니다.

두 번이상이면 과태료 문다든가 그런 규칙없습니까?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 왔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아직 회시가 안왔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출된 시민국 소관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볼때 예산 책정된 금액을 우리가 여기서 일견해서 볼때 제대로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잔여금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다면 예산절감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용하고 미 집행된 금액이 과다하게 있다는 것을 볼때 당초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또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공무원이 불성실하고 안이한 생각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질의에 연관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있으니까 이따가 하고...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판공비 그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별 판공비는 노동대책 회의비 60만원 그 다음에 노조업무추진비 월 30만원 그다음에 영세민 자녀에 대한 이동구청해서 200만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학교개설 575만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현재 90만8,000원이 남은 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고 그다음에 이동구청 그 중에서 이동구청영세민 판공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구청 국장들이 영세민 촌을 다니면서 5가구에 2만원씩해서 몇 개동을 선정해서 지금 배정했습니다. 그런 경미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이것이 하나도 집행안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보충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은천노인상담소에서 당초계획에 가출노인에 대해서 임시보호소를 자기들이 설치할테니까 이것을 보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은천노인상담소에서 그 사업이 경영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92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지금 건설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2억9,500만원 그것이 92년도에 쓰질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안1동에 소재한 장안조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때 제가 더욱 보충설명하는 게 어떨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장안사회복지관 2억9,500만원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고...

예, 그리고 장안사회복지관에 대해서만

3월2일 이후부터...

장안사회복지관에 대해서만 어차피 제가 철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있어봐요. 사회복지과장 말이예요. 지금 92년도 세출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요?

예.

92년도 결산서가 나와있고, 92년도 예산서가 있는데 통계숫자가 하나도 안맞아요. 어디서 뺀 수치요, 이게...

해당 계장님들은 답변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만반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서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어요.

특별판공비가 170만8,000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그럼 92년도 예산이라고 했지요.

예, 이거 92년도 예산...

92년도 예산이 얼마냐면 998만5,000원이예요. 92년도 예산이...

예.

92년도 쓴 것을 결산서로서 여러분들이 �㎢� 해갔고 전부 결산서가 나와 있어요. 거기도 998만5,000원 중에서 집행에 원인행위를 가져오고, 지출액이 907만6,600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엉터리 숫자예요 맞질 않아요.

이건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11월, 12월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회 감사를 한 이후에 11월, 12월 2개월 분입니다. 의회에서 요청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오위원님은 전체 예산편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이건 2개월분입니다. 92년도꺼... 중요한건 93년도 해당에 나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보상금 등이 ’91년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진 설명을 해 주시고,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안사회복지관 신축이 되어 있는데 그 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준공도 안떨어진 상태에서 말입니다. 전부 단체에서 입주를 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전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다고요?

예, 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에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장안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라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마쳤습니까?

김덕배위원님이 특별판공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장안사회복지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같은데...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준비를 완벽히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준비하셨다가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정서 처리건은 넘기고 예산3항으로, 진정서 2번에... 이진전위원! 질의하십시오.

533페이지 5번 아까 김임택위원이 질의한 건데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을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종사자들 월급급여에서 퇴직금을 안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예, 퇴직금 안떼느냐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햇살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노동부에서 원장으로 하여금 퇴직금을 지출하라하는 판결문이 나와 가지고 그걸 지출을 하도록하고 나서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여기 발령받고 온 후에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10월부터 원장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4년도 보육지침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육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당황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장 5%, 교사 5% 이러한 범위내에서 예치를 하도록 저희가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울특별시 보육지침에 의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치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시를 한겁니까?

예, 똑같이...

몇 월달부터...

10월서부터 하도록 한걸로 기억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제아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면제아동, 경감아동 또는 일반 입소자들을 합쳐서 평균정원에 몇%나 입소가 돼 있으며, 면제, 경감아동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각 유아원 면제 경감어린이 결정명단 사항은 어떻게 됐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보육시설에 비해서 모든 시설이 월등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한 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ㄹ하면서도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것은 교사에 4년제 정규보육학과를 나온 사람이나 또는 몇 개월교육으로서 갈음해 가지고 동일한 처우를 함으로써 하나에 의욕과 사명감이 저하되어 가지고 인원이 차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과 또한 원장의 부적격한 사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오랫동안 새마을 부녀회장을 했다든지 또는 원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을 겸업하고 있다든지, 물론 서류상으로는 겸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겸업상태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원을 경영함으로 해서 원생이 많이 입소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이라든지 교사는 앞으로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당 과장님은 김덕배위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감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침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증빙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위원님이 요청한 증빙서류 준비됐습니까?

요청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증빙자료는 요청하면 좀 신속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속해서 질의가 나갑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김덕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제아동, 경감아동, 일반 입소아동에 대해서 몇 %를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담당이 입소하는 데에 확인을 해서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단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뒤져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설보육시설보다 시설도 좋은데 정원이 미달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영아실은 미달이 돼도 유아실은 거의 미달이 안됩니다. 단 시설별로 한두명씩 유아시설에 미달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아시설은 지금 현재 70명 정원인 곳이 미달이 돼있고 영아시설이 지금 거의 넘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사명감이 떨어져서 미달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교사의 사명감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사설 어린이집은 마음대로 그냥 개인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수시로 갖다 맡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아침에 데려다 놓고 저녁 늦게까지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사명감이 어느 어린이집보다도 투철하다고 봅니다. 같은 봉급으로 교사의 사명감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거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영아만 미달이 돼있지 유아는 거의 미달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장의 자질문제가 있고, 겸직원장의 불신임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는 원장은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ㄴ장의 자질은 새마을 부녀회장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서 원장의 자질기준을 보면 덕망이 있거나 또는 원장이 보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원장을 하기 때문에 인격은 이미 그 자격증으로서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장을 교체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가정복지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교체는 위탁업체하고, 또 그 분이 소정의 교육을 매년 받고 있고 또 그분은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그사람이 원장으로 타당하다고 선정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61페이지에 어린이집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건 이따 연번 순서대로 해서...

그러면 2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번, 시민국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은 549페이지에서 562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기오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을 안하셨지만 답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장안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시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과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사회복지관은 아직 준공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준공이 안 돼 있는데 장안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여원이 지금 전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장안사회복지관 시설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가 92년도, 93년 두 번에 걸쳐서 시설부대비까지 예산이 요구가 됐고, 또 예산집행을 해서 일부 예산을,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장안사회복지관이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 장안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안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당초 현황부터 제 소관외에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리는데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답변드려야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도 제가 답변드리는데 혹시 제가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에 기술상에 문제가 조금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미흡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양해를 드립니다. 장안사회복지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장안동 395에 1호 대지가 1,558.3㎡ 약 305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장안2동 동사무소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연건평은 30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장안사회복지관 추진연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안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90년11월12일 시장방침 239호로 났습니다. 90년11월12일입니다. 다음은 91년2월9일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의회에서 시유재산을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 요청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받은 뒤에 91년3월8일 건축과 설계 현상공모를 동대문구 공고 제42호로 설계공고를 해습니다. 그 다음에 91년3월9일 시유재산을 구유지로 무상양여를 해서 완전히 자치구 재산으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91년4월22일 설계현상공모로써 작품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회사는 태도종합건축사무소에서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론 여러 분야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도종합건축사와 동대문구청간에 설계용역 계약을 92년6월22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년 8월30일날 설계용역을 태도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납품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공사를 91년10월28일날 신축공사 발주에 대한 일반경쟁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동년 11월16일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신민수에게 공개입찰 결과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11월20일 재무과에서 신축공사계약을 중경종합건설 대표 신민수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종료계약이 92년10월30일날이었습니다. 동년 11월22일날 착공계를 받아가지고 11월29일날 선급금 신청에 의해서 선급금 1억3,830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선급금 지급이 몇월 며칠...

선급금은 91년11월29일날 1억3,8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12월31일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1차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1차공기 연장기간이 92년6월말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92년6월30일날 2차공기를 연장했는데 그 사유가 우기 공사중지 및 민원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 공사 연장기간이 92년10월30일까지 2차에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92년10월30일날 3차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입니다. 이 설계변경 내역은 사회과장으로서는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건축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3차 공기연장이 92년11월25일날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기록하시는데 지장이 있으면 제가 좀 천천히 할까요?

아니, 계속하세요. 자료 있으니까...

그 다음에 92년11월17일 공사비 증액에 따른 예산집행 심의회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11월25일날 4차 공기연장을 했는데 공기 연장기간이 93년1월24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사유는 설계변경입니다. 그다음에 92년12월29일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 도급계약 6억9,15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서 증액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93년1월12일 1차 기성금 시청을 해가지고 공정 48.64%에서 1차 기성금은 2억9,263만7,600원을 지불했습니다. 93년1월24일날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7억4,000만원에서 7억3,100만원으로서 감액했습니다. 93년2월27일 2차 기성금 시청을 해가지고 2억5,156만2,400원을 2차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정율이 93.43%입니다. 그다음에 93년2월27일 지체기간이 34일, 계약기간보다 연장됐기 때문에 34일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2,485만4,000원을 재무과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3월3일 시공업체 공사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3월4일날 무단공사중지 해명 및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중경건설에 요구했습니다. 중경건설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까지 연쇄 타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회의를 한 것이 금년 3월4일입니다. 그다음에 93년3월5일날 사회과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기 때문에 급한 것은 주무과인 시 사회과에 문제점 발생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3월5일날 계약부서에 잔여공사 추진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3월5일날 잔여공사비 사고이월 조치를 4,850만원을 했습니다. 이 4,850만원은 설계도상에 공사미공분에 대한 그러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상 그때 당시 미완성된 부분이 옥상 인조잔디와 엘리베이터, 조경, 간접부대비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4,850만원이 다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이 93년도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다음에 93년3월8일날 계약부서인 재무과로부터 중경건설에 촉구 통지를 띄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회계법상 연대보증인인 용원건설이 중경건설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로부터 용원건설에 계약보증 시행촉구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다음에 93년3월10일날 중경건설로부터 “93년3월21일날까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회시를 해주겠다” 하는 통보문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3년3월12일날 중경건설에 그때 당시 사무로 봐서 대책회의를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지 않겠다는 예견하에서 현장 합동실사를 했습니다. 연대보증 업체인 용원건설하고 건축과하고 기타 관계과 하고 현장 합동실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3년3월23일날 용원건설에 재시공 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24일날 중경건설에 대해서 부정당 업자 제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연대보증인 용원건설에도 시정촉구를 재무과에서 띄웠습니다. 그다음에 93년3월30일날 보증인 회사인 용원건설에 불이행에 따른 제재공문을 정식으로 띄웠습니다. 그다음에 93년4월8일날 신축공사 관리 및 재시정 촉구를 중경건설과 용원건설에다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3년4월9일날 재무국장실에서 연대보증 회사인 용원건설 관계자들하고 구관계 간부들하고 현황상황을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용원건설에서는 만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그냥 해체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4월15일날 2차 복지관 현황문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3년4월20일날 보증업체인 용원건설에까지 다시 재시공 불이행을 이유로서 재무과로부터 부정당업체로서 제재를 했습니다. 아울러 4월20일 같은날 중경건설하고는 계약을 정식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동대문구청 경리관하고 중경하고 계약해제한 것이 금년 4월21일날입니다. 이로서 중경하고는 법적으로서는 완전히 무효가 됐습니다. 93년4월26일날 사회고라부터 건축과로 복지관 재발주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17일날 재발주 공사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까 보고드린 이월공사 잔여비 4,850만원하고 예산을 3,038만1,000원을 합쳐서 7,881만1,000원을 가지고 재공사 잔여공사에 대한 예산확보를 5월17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세출 잔여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시공발주 공사는 노원건설 대표 이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5월27일날 중경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계약 불이행 보증금을 귀속조치 했습니다. 금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중경에서는 변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6,915만원을 변제하고 현금예치된 4,850만원은 현금예치를 귀속조치해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93년5월27일날 일반잔여공사에 대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96개업체가 참석해서 낙찰돼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노원건설 대표 이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은 도급액 6,697만4,500만원으로서 노원건설이 낙찰돼 가지고 그때 재계약될때 11월1일까지 준공예정일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한 것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하나 하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장안사회복지관이 준공이 안되었는데 운영비를 전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강근형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사회복지관은 이 공사의 별도로 태화사회복지법인하고 동대문구하고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당초 92년 계약기간이 준공기내에 완료될 예정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주요업무는 지금 수행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태화복지법인으로서는 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갑”이 동대문구청장이고, “을”이 태화복지법인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계약조항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장안1동 회의실에다 태화복지법인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화복지법인의 업무를 보고 복지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도한 것입니다. 역시 시설비 대비도 같은 이유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내년중에는 완전히 준공이 끝납니다. 건축과에서 준공이 끝나면 감사가 끝난 후에 의사일정이 없는 일정을 잡아 가지고 사회과에서는 12월 한 10일경에 간단한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여태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방금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관부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설계변경을 수차에 걸쳐서 했고, 방금 답변중에서 설계과정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면 일반 가정건축에 있어서도 주인으로서 때때로 거기를 감시와 또는 설계하지 않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를 1차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시설관리 주무과로서 도시정비국 건축과가 설계로부터의 건축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내부협의 과정을 이행하였는지를 문서화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과정에서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예를 들어서 몇 번이나 거기를 가봤는지, 시정은 무엇을 요구했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주관부서는 과연 어디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몇 번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분야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공사에 대해서 1층 다목적 홀에 대한 화강석깔기라든가 또는 옥상 인조잔디깔기 또한 엘리베이터의 자동화 제어장치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미비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의 지출 아니면 낭비하여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무제제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주무과와 건축과로서는 매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있다시피 했습니다. 건축과와 별도로 저희가 바로 그 일지를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때 일지를 늘 기록하고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김덕배위원님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촉구건은 기술상의 문제로서 사회복지과로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반상 예산의 미스라든가 또는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와 협의해 가지고 추후로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안복지회관이 일부 유료사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수입을 보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1억2,3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태화입니까?

예.

위탁회사하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운영방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화복지법인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화복지관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경유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태까지 연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달에 공사는 무단중단하여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뜬 상태였습니다. 시공업자는 부도내고 도망가 버리고 공사를 하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근 불량배들이 지하실의 대형 유리창 같은 시설물을 다 파괴를 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직원이 가서 임시방편으로 임시책을 설치하고 밤에 가서 여러날 지켜봤습니다마는 도대체 그러한 예산도 없고 관리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에 가면 청소년들이 비행한 흔적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오물까지 배설하는 등 담배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범죄에 우범지역으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방법이 없었고 그렇다고 별도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준공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 경비를 할만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용역 위탁 법인체인 태화복지법인에다가 일부나마 그 시설을 정식으로 재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당신들이 좀 구를 위해서 몇 사람 나가서 경비를 서면서 업무를 봐달라하는 요청공문을 저희가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조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조근거는 법률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령에 의해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보상비 예산에서 나갑니다. 구비예산은 아니고...

일부 요금을 받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 자체수입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고 자체수입으로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예, 그 시설에 대한 요금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근형위원님 질의하세요.

얘기해서 사회복지관 문제는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의적으로라도 우리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사회복지관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중도금 지출범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중경의 법적관계가 무효화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물론 건축과에서 원인행위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시는대로 무효화됐다면 계약자체까지도 무효화했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건설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부담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태화사회복지법인과는 계약이행을 위해서 사회복지회관이 준공이 안됐어도 계약이행을 위해서 운영보조금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당시에 이 사회복지관에 발생가능한 문제들은 예상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루로 무조건 해놓고서는 계약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 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발주는 우리 사회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과와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4차에 걸쳐서 공사를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어요. 설계변경을 한 원인행위에 대해서 서류와 증빙서류까지 보여주십시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도금 지출부서는 예산회계법상 공사부서에서 공정이... 다만 사회복지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추산은 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중경의 무효로 인한 서울시 부담해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말씀이신데 말씀대로 중경하고 무효된 것은 소급해서 아주 없었던 것으로 백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행 계약보증금하고 손실보상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자체가 아주 보도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연쇄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방법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체보상금하고 계약보증금하고 이렇게 각각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화복지법인하고는 본 공사가 사전에 이렇게 부실될 것이 예상됐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타부 직원하고 계약을 했느냐, 국고를 지출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경하고 계약할 적에는...

,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발생가능한 것을 예상에 넣어서 상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예요. 중경이 부도가 날 것을 예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발생가능한 것은 예상을 하고 사업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데도 운영비를 전도해주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손실시키고 있는 그런 행위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화복지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여름에 어린이집 캠퍼스라든가, 노인상담이라든가, 무료이발이라든가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못하는 것만 못하고 있지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지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수치로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예,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사부령에 의해서 월정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회관이 준공이 안돼 있지요? 사무실 사용못하고 있지요? 사실 공사자체가 부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공사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합니다. 준공이 안됐고...

아니라 공사자체가 부실해서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길로 한번 차면 무너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새로 지은 것이...

그래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안전진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완전히 합격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는 끝냈고 가스안전 공사에서 완전히 검사가 됐습니다. 다만 공사가 부실하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더 묻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건설에 따른 계약을 할 당시에 가스사업시설은 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스시설사업...

아니, 공사에서 도급계약할 때 전기공사만 빼놓고는 다 도급으로 들어 있습니다. 중경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지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여러차례 건축하는데 나가 보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단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을 볼 때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안사회복지관의 건축공기를 여러 번 연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준공을 편법으로 연계하고 여러 번 설계변경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준공연기로 인한 지체보상금 확보보장은 되어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지체보상금에 대한 보장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대할 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노원건설에다 그곳을 완전히 보완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하도록끔 건축과에다 촉구를 하고 노원건설에도 저희 주무과로서는 수시 연락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공사는 지금 노원에서 다 보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다 됐고 사소한 부분같은 것은 최종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노원에서 또다시 기일을 어긴다고 했을 때 지체보상금에 대한 보완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현장을 언제 갔다 왔습니까?

지난 주에도 갔다 왔었고 수시로 갑니다.

각 위원들이 자세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나의 재산인데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층, 3층 올라가 보세요. 현재 내부 수리를 일부 하고 있고 여기저기 땜질을 하고 있고, 가스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지적을 안해서 시정이 안되게 만들면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불성실하게 답변해요.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봐도 아까는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요금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감사관들한테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이 그렇게 해태해야 되는지 어떤불성실한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답변은 좀 더 성실하고 확실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정수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ℓ㈖� 드리겠습니다.

운영해서 수강료받은 것을 말이지요. 지금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컴퓨터가 1시간에 1반에 30명이라니다. 30명에 2만원씩 받더라도 이게 6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 개반을 편성해서 몇시간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 수업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배울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인원이 꽉차서 배울 수가 없답니다.

정수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1시간에 2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좌우간 알아봐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때 일부요금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때에 “아직도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에 제가 확인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예산액이 6,240만원인데 기 집행된 것이 5,928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복지관에 따르는 장비 구입비로 해가지고 1,950만원인데 1,950만원 100% 다 나갔어요. 이 지출증빙서류 가져오라는데 왜 안가져와요.

위원장님! 사회복지관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의 복지차원이나 또 동대문구 예산상의 문제와 결부해서 생각해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우리 감사기일이 끝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의드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관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수모위원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바르게 해주시고 오전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관문제는 강근형위원님께서 감사기간이 지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구성이나 아니면 조사단을 구성해서 재검토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 그 점에 대한 해명은 점심식사후에 완벽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절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계속해서 사회과장님에게 장안동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위원님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근형위원님 질의사항까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강료는 아까 컴퓨터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컴퓨터는 1시간하는데 2만원이 아니고 주 3회씩 하루에 1시간씩 해서 매월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12회가 되겠습니다. 매일 1시간씩 주 3회 해가지고 월단위로 그렇게 나가서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근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을 안하는데 보조금이 어떻게 지출되느냐 그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를 준공안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표현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제일 근간에 일어난 업무를 든다면 무료 결혼식, 탁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에어로빅, 생활체조, 독서실 이러한 것이 주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완공된 그러한 건물내에서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그 옆에 방에서 간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아동서예, 아동미술, 공부방, 간단한 꽃꽂이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청소년 건전한 영화상영 그다음에 노래교실, 홈패션, 아동영어 이런 사업은 지금 완공된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 보조금은 저희가 감사자료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1억365만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관 운영비가 5,928만원, 재가복지운영비가 3,237만4,000원 그다음에 재가복지 장비구입이 1,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555페이지에 경상보조로서 1,95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복지관 장비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시비가 950만원, 사회기금으로서 나가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보조금은 이 보사부령 568호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93년도 복지관운영 건립 국고보조금 지침이 있습니다. 그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는 매월 6,500×12개월×40% 해가지고 3,120만원이 국고보조이고 시비가 역시 3,120만원해서 계 6,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복지센타운영비는 지방과 달라서 서울로 나눠가지고 서울은 무조건 3,4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일정금액입니다. 사업실적을 가지고 그 비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으로서 정해져 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아까 질의를 했고 들었던 사항을 다시 추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물론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아까 모두에는 준공검사를 마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안된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부실공사된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있고 준공검사가 안된 곳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강근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 반년간 방치상태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 그 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비어놓고 지금 무주상태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황을 가보면 유리가 파손되고, 히로뽕 먹은 주사기가 비일지재하게 나오고 인분이 쌓여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준공이 돼서 관에서 사업과로 넘어왔다면 사업과에서 하겠지만 그 공사기간에는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히 노출된 것과 같이 부도가 나고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과에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시책을 치고 몇 명되지도 않는 사회과 직원들이 철야도 해봤지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오히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장안1동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거기와서 경비를 해주면서 앞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조건으로 와서 협조하기 바란다” 그래서 조건으로 와서 협조하기 사항으로 보면 한몫조 쓰고 효과성을 치중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준공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 완성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게 구비도 아닌 시비 10억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해가지고 따온 보조금을 운영을 안해갖고 연말에 보조금은 사용을 안하면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것은 복지차원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러한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온다는 판단하에서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안 사회복지관 운영회를 임의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근형위원님 널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컨대 사실 사용을 할 수 없는 건물이지만 건물을 유지 관리한다는 차원과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재고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사용을 할 수 없는 건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미 준공 건물에서는 사용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형평을 고려해서 그것 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운영해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수입은 얼마였는지 밝혀주시고, 민간인이 주택을 몇십평짜리 지어서 사전 입주하면 4, 50만원 벌금을 매겨야 되고 또 구청에서 건물지어가지고 사전 입주하고 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게 되면 큰 잘못이고 구청에서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운영해서 나온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그 수입은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지출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6월말까지 장안 태화복지법인 자체 수입은 5,7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구단이 5,567만원, 기타가 1,1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38만5,000원입니다. 그 지출은 태화 복지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관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미 준공된 건물에서 운영시키는 것은 위법이고 거기에 대한...

그 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사과조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점은 정수모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결짓겠습니다. 사용처는 이해되십니까?

자율적으로 지출...

태화는 저희가 승인한 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지출하게 되어 있고,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복사할 수 있지요?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액으로 남긴 돈이 13억원이 돼요. 그런데 93년도 예산중에도 지금 제출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몇가지 문제에서 이를테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랄까 은천노인상담소에다가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원을 안해줘서 그냥 불용으로 남았다 이런 뜻인데 가만히 보면 매년 예산이 사회과도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산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과다 책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은 앞으로 예산방향, 예산편성, 예산청구를 할때 앞으로 개선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항상 예산은 사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효과하고 예산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우선 두가지로 대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 예정을 잘못 선정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유가 있는데 한 예로서 은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의지가 자기가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안하겠습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한 예측을 못했다는데 과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시민국소관 예산지원 관리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과 연계된 문제니까 질의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번도 3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일반사업 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지출결의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자료요구한 것을 하나도 안주고 있네요.

가져왔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강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검토후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사회복지과 93년도 예산이 2억5,395만9,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9,406만9,070원을 집행하고 5,988만9,93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거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기오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내용은 총액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이것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을 못드리고 직원시켜서 뽑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쓰고 남은 잔액 아닙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달 남았는데 5, 988만9,630원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질의하는 항목은 566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입니다. 착오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68페이지, 장안4동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답변할 수 있지요.

예.

총 사업비가 3억,882만원이고, 집행액이 3억6,738만8,000원 이것이 100%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집행이 안됐지요. 준공기간이 돌아오니까...

마이크 좀 가지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장안4동 유아원이 드라이비트공법이라 해가지고 장안1동 사회복지관과 똑같은 그런 공법을 써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참 내부수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설계변경도 않고 원장실이 안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바로 입구들어가는 데를 창문벽을 뚫어버리고 창문을 내서 공사를 하고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누구지시냐” 하니까 유아원 원장이 그렇게 시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축물을 임의적으로 뜯어버리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가정복지과장이 확인을 했는지 또 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설계변경도 시키지 않고 그렇게 관급건물을 함부로 철거를 하고 문을 다른 쪽으로 내고 있는지 또 원장이란 자격증에 대해서 이력서를 내라고 오전에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 손에 안들어왔는데 그걸 바로 주시고, 이 원장실을 칸을 막아가지고 아마 교사들 방까지 만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아들 한사람앞에 차지하는 평수가 있는데 약 다섯평 정도가 유아교실방으로 만들어지면 유아용 한 6명 정도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 그 실무과장이나 실무국장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지출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변경을 보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직접보지 않고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가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에는 시설이 설계대로 해서 조금 불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평수에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을 좀 바꿔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공법이나 이런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문이 이쪽으로 달리고 저쪽으로 달린 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아직 장안4동 못가 봤습니다마는 딴 원에 가서도 제가 이거는 이렇게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4동인 경우에는 그 집이 길게 직사각형화 돼있기 때문에 밖에는 대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원장방이 문쪽으로 있어야 만이 아이들 관리상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근데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뀐게 아니고 같은 1층내에 같은 출구에서 문만 옆으로 내고 거기 칸을 막고 칸막이를 뜯으면 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원장실이 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제가 오기전에 한 설계입니다마는 설계상에 너무 원장실이 컸을 경우에는 좀 줄여달라고 저도 말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상에 원장실이 좀 문턱이 있으면 보육교사가 방심한 경우에 아이들이 다치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평수 변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징실이 임의로 늘어나지 않았지요?

안 늘어놨습니다.

정문만 바꿨지요.

예.

, 문이 바뀌고 칸을 막아가지고 본래 설계서는 유아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원장실로 만들고 한쪽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좁아진 거 아닙니까?

한쪽 칸 막은건 지금 헐구요. 다음에 평수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왼쪽으로 간게 오른쪽으로 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주무과장으로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566페이지에서 570페이지라고 했는데 두개는 산업과하고, 청소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택위원!

568페이지, 휘경2동 증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를 저희들이 가 봤는데 그 평당에 2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책정되어서 약 40평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가 봤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요즈음 가정집을 짓더라도 160에서 170만원이면 잘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가서 보니까 벽도 한쪽을 안했지, 원래 옥상에다가 바닥도 즉 말하자면 공사비가 안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보면 200만원이라는 숫자,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고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거기도 평당 217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휘경2동 증축에 대해서 설계도면과 낙찰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수주가격이 너무 높다는거 하고...

이전에 휘경2동 증축에 증축부분이 132㎡입니다. 그렇다면 평수로 계산해 보면 약 34평이 안됩니다. 여기에다가 준공 98만9,000원이니까 평당 240만원이 초과 됐습니다. 근데 현장가보니까 일부분은 구건물에다가 달아서 지었기 때문에 기초도 없고 뚜껑하고 삼면 벽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 건축 단가가 상식 이상으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현장에도 확인해 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계약서 자료를...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복지과장님! 간략하면서 알아 듣기 쉽게 답변...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사실 많은 영선을 합니다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저희가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도면이나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사실 하나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과나 설계내역서를 해온 것을 그대로 믿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으로 하고 다음에 가정복지과지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붕이 먼저 있던 지붕위에 소바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도시가스 공사를...

예, 잠깐 김임택위원하고 정수모위원하고 이건 건축과 문제니까 필요하면 건축과 직원에게 참고로 답변을...

. 그러면 서류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문제하고 시방서 모든 것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좀더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요점만 질문해 주세요.

567번, 가정복지과 567페이지에서 568페이지 하단까지 전부다 공사입니다. 이거 하나, 두개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부시설과 모든 시방서, 계약서 전부다 제출 좀 해주세요.

국장님은 지금 건축과 직원을 오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지 알아 봐가지고...

없으면 내일 아침중에 대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제입니다.

원인행위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요? 사회과 소관 아니지요?

저희과에서는 발주할 때만 하고 내역서하고 설계서는 전부 건축과에서 해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만...

그 사무절차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이라든지 내역서는 전부 건축과에서 온대로 그걸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재무과에 발주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아침에 건축과 직원이 있으면 들어보는 쪽으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준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강근형위원 지금 답변 아직 못 듣고 있는데 아까 지료낸 거...

계장님한테 증빙자료를 더 첨부해서 가져오라고 얘기 했어요. 계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증빙자료만 대조해 보면 됩니다. 질의는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센터 건립공사...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570페이지 재활용센타 얘기입니까? 거기 청소과 인데요.

570은 청소과라니까, 산업과하고 청소과는 내가 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5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시민국 과별 행정처분 내역 페이지 571에서 592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예식장에서 지금도 드레스, 사진, 화장, 미용 그걸 일체 거기에서 하는 조건이라야만 예식장 계약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든지 또 현재 단속했다면 시정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례업소라 그래가지고 연2회 단속을 집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을 기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했을때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단속을 하는데 구청주변에도 가 가지고 예식장을 예약을 할라고 하면 앞에 이야기한 그런 조건이 붙어야만 예약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단속을 했는지 또 했다면 지금 각 예식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식장에 예약을 하러가면 드레스, 사진 이런 것을 안하는 경우에는 예식장계약을 할 수 없는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거의가 그런데, 단속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정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연2회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70년도에 고시가격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는 걸로 보아서 가정의례법을 고치는 걸로 지금 보사부에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계약할 때 잘 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되도록이면 강요하지 않고 자기네 드레스도 사진도 딴데처럼 비싸지 않고 하니 사용을 하라, 하는 권유에 말은 해도 강요를 한다고들 민원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된다는 것은 눈에 띠게 없을 때도 있지만 지금 예식장 업주 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 단속을 할 법적 근거는 있지요?

예, 행정처분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가정의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고처분도 할려고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근거서류가 다 있지요?

행정처분한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강요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약을 받아주지 않고 예식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문의해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 행정처분한...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하면 예식장에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에 경고나 고발같은 행정처분을 할거 아녜요. 이 법적근거인 규정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임의적으로 어느 사람 이쁘면 경고처분 해주고, 어느 사람 미우면 고발을 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법적규정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법적 규정을 제출을 해 드릴까요?

단속실적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증빙자료는 준비하시고 강위원님!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한 본래에 뜻과는 좀 배치되는 자료입니다. 하여간 여쭤보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연번 6번,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한샘개발공사하고, 한미공사라고 했는데 직업안정법과 공용법등 촉진법을 위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기소결과 통보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샘개발공사하고, 한미공사는 뭐하는 데인지, 그리고 572페이지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처분내역인데 연번 두 번째인 572페이지를 보면, 지금 정수모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예식장 문제인데 “수수료 및 상담료를 초과 징수해서 신혼결혼상담소에서 수수료 및 상담료를 초과 징수해서 경고 처분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되어 있는데 이 경고처분만 하고 초과징수금은 환불 안해주는 거예요? 환불조치 안되는 거예요.

합니다.

조치사항을 적어 주셔야지요. 그리고 여기에 3번, 4번, 5번 예식장하고 신부 허레허식행위라 이런 것이 고발조치가 됐다는데 고발조치 된 결과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오래된 일이니까 벌써 결과야 끝났겠지요?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에서...

거는 사회복지과 572페이지...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너무 애 많이 쓰시니까, 관계계장님 옆에 와서 보조를 많이 해주세요.

강근형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샘개발공사하고 한미공사는 소위 얘기하는 직업소개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허가인 점을 제가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기소 처분된 내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끝나는 대로 통보해서 받겠습니다.

93년4월1일자에 기소가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나보지요? 처리결과가 통보 안 됐다구요. 어디에다 기소했습니까? 경찰서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기소하면 이것이 저희에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촉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 근거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안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사하고 한데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합니다. 저희는...

지금 결혼상담소 건은 저희들이 초과징수시키고 또 본인이 요구하면 환불도 해줍니다. 근데 아직 저희들은 환불한 적은 있어도 초과징수는 금액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2번까지 환불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혼상담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572페이지 2번...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주셨느냐 이거예요.

환불조치 했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잘 몰랐는데 담당직원이 환불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발조치한 결과보고...

세종대왕기념관 결과 보고를 지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이 내용을 잘모르고 뒤에서 보조역할을 하니까 쪽지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초과를 해서 어떻게 환불을 했는지, 직접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뭐 얼마가 환불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제가 특수민원사항 처리여부를 지금 전부 점검을 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에 신혼경혼상담소에서 수수료 및 상담료를 초과징수 했다 해가지고 반환요구한 그런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28일날 8만5,000원을 더 받았는데 그 중에서 6만5,000원만 환불을 한 걸로 처리 보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절차상 구청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환불을 받아다가 직접 당사자인 민원인한테 준건지 좀 소상하니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고 세종대왕기념관에 대한 무허가결혼 예식장 영업으로 인해서 고발이 됐는데 93년도 5월15일날 처분 일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럼 행정적으로 실시한게 뭐 있냐 이말이예요. 뭔가 구속력있는 행정을 해야지 형식에 불과한 고발을 해놓고 행정에 대한 불신임, 즉 해봐야 별거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발사항을 위반을 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재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행정명령으로서 완전히 폐쇄조치를 시키든지 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위원들이 답변서 내라고 하니까 자료상에 형식적으로 해놓은거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니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기념관은 벌써 오래된 사항으로서 가정의례 관계가 개조될 때마다 무허가 예식업소로 대두가 돼왔던 걸로 압니다. 제가 와서 세종대왕기념관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환경이 쾌적하고 해서 예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2주전에 저희 직원 두사람한테 일요일날 가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예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자 모든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이걸 폐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가정의례법에 보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세종대왕기념관에 대해서 전임자에게 물어봤더니 계속 200만원 벌금만 내고는 그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장으로 하여금 제가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세종대왕기념관이 문화공보부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고, 다만 예식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기념관의 운영상에 예식을 안하면 아주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서 오셔서 아주 긴 얘기를 해서 제가 일단 고발은 하는 것으로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경찰서에서도 93년5월17일 841호, 958호와 관련해서 세종기념관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검거, 기소를 했다고 저희에게 통지도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검거 기소를 해도 그 다음에 또 예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하지만 행정처분으로 폐쇄하는 문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고발초지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했을 때는 안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보여 주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통보가 왔다고 그랬지요.

왔다구 그랬어요 안 받았다고 그랬지.

계장님! 보조역할을 왜 못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 더붙여서 보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감사를 지연시키고 그래요.

불과한 답변만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이러한 사실적인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기피를 하고 얘기를 안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다 알리는 없습니다. 애는 많이 쓰고 계시는데 밑에서 보조를 자꾸 안하고 하니까 감사가 자꾸 지연되잖아요. 보조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이것은 이 정도로 넘깁시다.

있어봐요. 한가지만 더...

그 문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발해서 강력한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법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행정처분은 의뢰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청에서는 사법기관이에다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1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그런 고발은 고발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계속해서 예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고발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할 건가에 대해서 묻고, 나는 조금 달리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허례허식 과소비풍조에서 벗어나 올림픽공원 또는 야외결혼식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민회관 강당이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기념관 고발건은 과연 계속해서 고발일변도로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예식을 하지 않는 한 고발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예식장이 아닌 구민회관 같은 곳은 무료로 개방하도록해서 장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이나 어디든지 무료로 저희들은 권고를 해서 예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종대왕기념관이라든지 모든 공원이라든지 무료로 할 때는 언제든지 빌려주도록 권장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종대왕기념관에서는 회비명목으로 예식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처분도 몇회에 한할 때 그 이상은 사법처리가 되는 것으로 조항이 없습니까?

가정의례준칙을 보니까 2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국장님은 세종대왕기념관 같은 데는 식비로서 비용만 받고 우리 서민층의 주민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잠정적인 허가에 대해서 상부에 요청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장을 몇 번 만났고 또 관장이 여기를 방문을 해서 수차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사과도 하면서 그 문화체육부에서 정관변경승인을 요청해서 그 정관에다가 회원예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목을 정관에다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단속에 대해서 철저한 방향을 세워가지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무료개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한 번 해보시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번 해보시고 이것은 이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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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내일 위생과를 다루니까 내일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을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마지막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3년12월2일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