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의원 발언

??이름 다시 확인 네.

일정 동에서 선발하도록 해서 그 중에서 사정에 있어서 못가신 분들이 있어서 90명이 선발된 내용이구요. 그리고 그 분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각 과별로 배당된 것은 그 과에 통보를 하고 다시 그 과에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동에 질의한 요원들한테 다시 회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모니터 요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지난번에 수안보, 대전 엑스포 견학을 하였으며 좀 잘해 주십사해서...

저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경기가 침체인데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산정이 같다든가, 더 올랐다는 것도 그런 시정이나 주민들이 얘기가 있는데도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그냥 얘기나 토의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마나다, 이것은 정부의 PR하는 효과만 있지 주민들의 얘기를 반영해서정책이나 거기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결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공시지가 산정위원회에 다시 부쳤다는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상위하달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실정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나광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상반기에 필요한 인원을 3개월전에, 3개월 후에나 소득지원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우선 예고장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고 다음 각 동에다가 새마을 담당한테 해당된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저희들이 예고장을 보냄과 동시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전달합니다. 전달된 결과, 은행에 납부안해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 체납 독촉장을 보내고 아울러 계고장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상으로 전화되는 데는 좀내주십사해서 직원들이 전화상담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관행이 잘못된 85년도, 86년도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이 분들한테 체납이 되어도 체납 연체료를 그 당시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안 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체납실적이 아주 저조했고, 86년도에 행정지침에 의해서 체납 연체료를 물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체납된 사람에 대한 체납 연체료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공문을 했을 경우에 용두동 같은 경우하고 제기동 몇군데 못하는 주민들이 저희가 그 분들을 몇 번 만났었는데 왜 체납액을 받느냐 당초에는 3년 거치 상환만 된다했지 그것을 어떻게 체납액을 받느냐해가지고 액수가 끝자리 숫자가 몇천원, 몇만원 나온 것은 체납액이 미비됐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제 보고드린대로 지금 직권말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통 담당이 가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동장확인을 받아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킵니다. 어제보면 직권말소된 건이 6건있는데 일단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못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에 수소문해서 찾는 방법, 또 한가지는 국세청이나 저희들이 알아보고 혹시 새 대장가지고 찾는 방법, 이 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에 이름만 있지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말소된 상태에서 걱정을 하고 또 한가지 전출입니다. 옛날에는 서울시 관내로 가게 되면 해당 구청에다가 인수인계해서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내준 것은 구에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전출이 됐으면 전출한 사람을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이전 신고할 때 원래는 세금을 내도록 얘기하고 체납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체납 독촉을 합니다. 체납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돈을 안내고 가야겠다하면 동에서 보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돈을 안냈다고 해도 동에서는 할 수 없이 돈을 못받아도 이 사람은 이사를 시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이사간 곳을 추적해서 여기에 고지서를 보내고 체납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망한 사람은 아들한테 대신해서 내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89년 3건에 대해서 체납 미회수금 자료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다 받을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다음에 융자를 저희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10년동안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타 동으로 간 것이 6명뿐이네요.

네.

우리 김흥수위원님께서 반상회 운영실적에 따른 건의사항이 어떻게 휘경동이나 장안동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으나, 26개 동에서 27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휘경동 지역과 장안동 지역이 치중되어 있는 사유가 뭐냐하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반상회를 통해서만 건의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반상회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러한 요청사항이 있거나, 요망사항이 있는 경우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통장을 통하거나, 지역의 다른 통로를 통하거나, 주민신고 사항을 받아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9건 완료사항중에 지금 현재 휘경동지역은 반상회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반상회에서 이렇게 많은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휘경동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다른 지역은 민원사항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 관내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을 하면요. 반상회가 원활히 잘 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게 되구요. 그래서 접수대장을 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한 것인지 급히 작성을 한 것인지 그런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