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신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어저께 요청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우선 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셨죠. 각종 행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썼는데 자료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예산편성의 집행내역은 약 5,5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은 어떻게 하면 약 18억, 19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주세요. 말씀좀 해주세요.

자료 84페이지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번 신년인사회, 2번 구 동간부 신년인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액은 이 신년인사회 명목에 예산액이 1억 2,930만원이란 것이 아니고 비고란에 보시면 세무관리 특별판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총액이 1억 2,93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위사업별 예산액이 아니고 서무관리 특별판공비 총액이 1억 2,93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신년인사회 명목으로 210만원을 집행했고, 구 동간부 신년인사회 185만원, 민주평통 신년보고회 34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 그런 자료입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주요 업무추진비해서 특별판공비속에서 1억이면 1억,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판공비, 이 과정은 좀더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주민이 알기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신년인사회라고, 구 동간부 신년인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계산하니까 약 19억이에요. 이거 알기 쉽게 만들어 놔야지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했다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예요? 물론 이번에 94년도 예산액을 우리가 다시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도 아마 이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이걸 신중히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온 예산액은 지금 합산해서 10몇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4번 항목에 제2회 구민의날 행사다했을 경우에 7,449만6,000만원이라는 것은 문화공보비에 특별판공비 총액이 7,499만6,000원인데 총액중에서 특판비 중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안 나온 것 중에... 문화공보비에 구민의날 행사에 2,028만원을 내정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자료가 보시기에 좀 힘들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항목별 예산액을 다 합하시면 되는게 아니고 각기에 비고란을 보시면 특판비의 총액은 1억2,930만원, 다음에 문화공보 특판비의 총액은 7,449만6,000원이고, 동행정 운영에 보상금 총액이 3억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구민의 날 행사 용도로 400만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무관리 특별판공비,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 뜻이에요. 신년인사회 해가지고 1억2,9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알기 쉽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양식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자료요청한 것과 질의에 대해서 약 37까지를 줬는데 이 자료가 일부 오고, 우리 위원들이나 내가 요청한 중에 중복돼 있는 사항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보조금 내역서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상에 그런게 없었죠? 그것 좀 각 단체별 보조,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자유총연맹 거기에 원 예산보다 더 나간 걸로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단체 보조금은 기획예산인데 없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 한가지 보충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구민회관 어제 식당계약은 어느 위원이 다시 질의해서 누가 받으셨습니까, 자료... 그리고 어제도 새마을지원금 관계가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새마을에 지원금 300만원 나가면 미수될 때에는 본인 이외에 연대보증인이 있죠? 그 사람이 반드시 수령을 하지요. 그 사람한테 받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하더라도 해서 몇 년가지 말고, 자체 말소를 시키지 말고 받아들여야 다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자료 주신 것 가지고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나가서 동일한 각겨으로 6개 자료를 주셨는데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턱받이공사 이런 것은 도시정비국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은 동사무소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네.

소액이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아는데 태협건설이라는 데에서 두개를, 용두동하고 신설동 것을 했고 또 태흥기업에서 용두동에 두개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1개회사가 2개동을 다 먹었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특혜를 준 것 아니겠어요.

특혜의혹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갖다가 소상히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규모 복지사업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동에서 이제 긴급히 소액으로 어떠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행해야 할 그런 사업, 전달에는 300만원이하의 사업이 됐는데 지금 좀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00만원이하 사업까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동장이 판단 해가지고 총무과에 그걸 신청을 합니다. 우리 동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총무과에 신청하면 총무과에서는 하수도 같으면 하수과, 토목에 관한 사항같으면 토목과, 또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주관과에 저희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술사업과에, 그러면 그 사업과에서는 그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적절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또 여러 가지 법적 관계라든지, 이런걸 전부 검토해 가지고 총무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 소요예산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법제라든지,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과에 예산배정 요청을 하고 동사무소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적근거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한테 1개종에서 몇건의 사업을 주었다, 동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또 수규모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적절하게 됐다 안됐다, 금액이 적절히 사용이 됐다 안됐다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구청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고 시기를 놓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감사에서 여러 가지 주문된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소규모사업 집행내역으로 6개왔는데 내가 요구한 사항이 6개니까 6개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견적서라고 해서 한개 회사밖에 없어요.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세 개, 네 개 견적을 받아 갖고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지 하나 딱 붙여놓고서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야 이런 집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탕을 하나 사도 시장에 가서 여기저기 가서 견적을 받아와서 싼데 가서 사야될 것 아니예요? 이것이 순서인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을 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 한말씀 질의코자 합니다. 189페이지예요. 자료를 본다면 어제도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오늘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장 각종 판공비, 정보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본다면 92년도11월12일, 93년도1월10일, 이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92년도11월12일, 93년도1월10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역은 대충 여기 나왔는데 사용처와 그 잔액에 대해서 어제 자료 제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왜 안해주는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네, 나광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총무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 행정감사시마다 구청에서 서로 이런 정보비나 판공비 지출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비나 판공비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또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성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총괄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나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에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기관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그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상용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서도 본청에서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이런 각급 기관의 판공비난 정보비에 대한 감사내용은 내부지침으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의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관을 보호하고 또 이런 것이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거지, 여기에 무슨 큰 의혹이 있거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못할 그러한 큰 흑막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91년도 감사나 92년도 감사에서도 이것이 아마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이것이 몇몇 위원님들에 의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나광현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국장님도 과장님 답변이나 똑같군요.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정보비 추가지출과 청와대 주변 건축허가시 종로구청에서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를 거치는 관행은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92년 5월 시 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비의 판공비 중 일부가 수시로 내무부에 상납되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감사거부는 법적근거가 없는 감사원 감사관행으로 지난 정권의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새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총무국장님도 답변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시 우리 청장님이 헛돈 쓰고 나쁜데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쓰는데 정보비나 판공비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포괄적으로 항시 명시를 합니다. 또 우리 나광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시 도에 정보비나 판공비를 가지고 상급기관에 상납 이런 말씀은 일부 시 도에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감사기관에서 감사도 받고 또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서울시 본청 감사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이러한 각급 기관에 수시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나광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세월이 흘렀고 정보비나 판공비를 가지고 허무맹랑하게 쓸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바와 같이 정보비나 판공비는 당초에 승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그런 당초에 승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그런 사업내용이 아닌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값있게 쓴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돼죠. 써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내용이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나광현위원 말씀하신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을 확정해서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면 쓴 것을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데 “못보여준다”하시는데 참 작년부터 이상합니다. 시대가 변천하고 알 권리가 있는 것이 국민이에요. 의회가 책정해준 것인데 자꾸 감춰놓고 안보여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용이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것을 연구한번 해보세요.

질문에 최동근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저희가 이 특판비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예산세울 때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주십사 요구했는데 자료요청 뒤에 보니까 재향군인회, 특별보조금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 모자 사준 것, 전부 엉뚱한 곳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적절하게 쓰면 위원들이 질의할 이유도 없는데 어색한 것이 있어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물론, 판공비나 정보비에서 사용하는 관행이든 어쨌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빙자해서 돈이 다른 데로 흐르는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애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될 그러한 사용처에다가 사용했다면 당연히 감사시 적출이 되어서 관련자 문책이라든지, 받습니다. 받는데, 지방의회가 발족한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세 번째 받습니다마는 감사시마다 이 문제는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할 내용이고 또 이것은 집안살림도 공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보비나 판공비를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승인해 줄 적에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서 적절하게 또 필요한 때에 쓰라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장이 허무맹랑하게 쓰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정모니터 요원운영에 대해서 총 130명이죠?

??이름 다시 확인 네.

3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대전 엑스포하고 수안보를 저번에 위로 겸 견학 겸 해서 했는데 130명 중에서 90명만 가고 40명이 못갔어요. 사실은 우수 모니터 요원을 다 보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직접 대화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대화해서 결과를 시정하거나 바르게 고쳐진 것을 통보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 잘 되었거나 했을 때 효과,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저도 다시 한 번 물어 봐야겠네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년도별 지원현황 및 체납현황 263페이지네요. 이것이 계속 84년부터 93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받았는데, 이것을 장부만 남겨놓으면 안돼요.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받을 것은 하루속히 받아야지. 골치아프잖아요. 일을 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다른 행정도 이러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수금과정에서 엄청나네요. 물론 이 분들이 값있게 썼을 텐데, 공짜로 먹을려고 가져가지 않았을 텐데 지원과 문제가 상반되지 않아요?

김흥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모니터 요원관계는 동사무소에 모니터 요원들한테 참석여부를 개인적으로 전부 물어본 결과, 참석한 인원이 90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오라고 초대했는데...

일정 동에서 선발하도록 해서 그 중에서 사정에 있어서 못가신 분들이 있어서 90명이 선발된 내용이구요. 그리고 그 분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각 과별로 배당된 것은 그 과에 통보를 하고 다시 그 과에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동에 질의한 요원들한테 다시 회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모니터 요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지난번에 수안보, 대전 엑스포 견학을 하였으며 좀 잘해 주십사해서...

저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경기가 침체인데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산정이 같다든가, 더 올랐다는 것도 그런 시정이나 주민들이 얘기가 있는데도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그냥 얘기나 토의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마나다, 이것은 정부의 PR하는 효과만 있지 주민들의 얘기를 반영해서정책이나 거기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결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공시지가 산정위원회에 다시 부쳤다는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상위하달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실정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나광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상반기에 필요한 인원을 3개월전에, 3개월 후에나 소득지원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우선 예고장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고 다음 각 동에다가 새마을 담당한테 해당된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저희들이 예고장을 보냄과 동시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전달합니다. 전달된 결과, 은행에 납부안해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 체납 독촉장을 보내고 아울러 계고장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상으로 전화되는 데는 좀내주십사해서 직원들이 전화상담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관행이 잘못된 85년도, 86년도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이 분들한테 체납이 되어도 체납 연체료를 그 당시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안 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체납실적이 아주 저조했고, 86년도에 행정지침에 의해서 체납 연체료를 물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체납된 사람에 대한 체납 연체료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공문을 했을 경우에 용두동 같은 경우하고 제기동 몇군데 못하는 주민들이 저희가 그 분들을 몇 번 만났었는데 왜 체납액을 받느냐 당초에는 3년 거치 상환만 된다했지 그것을 어떻게 체납액을 받느냐해가지고 액수가 끝자리 숫자가 몇천원, 몇만원 나온 것은 체납액이 미비됐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제 보고드린대로 지금 직권말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통 담당이 가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동장확인을 받아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킵니다. 어제보면 직권말소된 건이 6건있는데 일단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못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에 수소문해서 찾는 방법, 또 한가지는 국세청이나 저희들이 알아보고 혹시 새 대장가지고 찾는 방법, 이 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에 이름만 있지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말소된 상태에서 걱정을 하고 또 한가지 전출입니다. 옛날에는 서울시 관내로 가게 되면 해당 구청에다가 인수인계해서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내준 것은 구에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전출이 됐으면 전출한 사람을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이전 신고할 때 원래는 세금을 내도록 얘기하고 체납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체납 독촉을 합니다. 체납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돈을 안내고 가야겠다하면 동에서 보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돈을 안냈다고 해도 동에서는 할 수 없이 돈을 못받아도 이 사람은 이사를 시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이사간 곳을 추적해서 여기에 고지서를 보내고 체납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망한 사람은 아들한테 대신해서 내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89년 3건에 대해서 체납 미회수금 자료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다 받을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다음에 융자를 저희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10년동안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타 동으로 간 것이 6명뿐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동대문에 산다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어디 사는지도 모르죠? 물론 모르시겠지만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죽은 사람도 있고, 이사간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10년입니다. 10년... 정말 뭣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이랬을 거예요. 빨리 처리하는데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 행정전산화 확충에 대해서 323페이지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전산화를 해서 모든 것이 빠른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의 기구를 자동화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놓은 것도 614대가 있고, 93년도에 106대가 사와 있고, 또 계획이 13대 금액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526억7,500만원입니까? 본체 13대 구입 금액이...

이것이 1,000단위를 지워야 하는데 단위가 5,200만원입니다.

5,200만원이죠. 5,200만원도 많은데 520몇 억으로 써놨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러면 구매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전산화 해가지고 빠른 민원처리가 하도록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절약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것인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보면, 전농2동사무소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셋째난인데 “인감등명 발급적정실태 점검해서 청량리2동 소속 박창억사무장 문답서 징구”라고 했는데 징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한자로 쓰든지 해야지...

징구라는 것은 문답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는 것은 징수이지만,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징구라 합니다.

말을 써요?

현장에서 쓰는 용어기 때문에 어렵고 문답서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동사무소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고나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적에 문답서를 요청하는데 감사원에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답서를 가져간 뒤에 거기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고 이러한 일이라고 문답서 징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담당공무원이 있었을 것이 아니예요? 사무장이 해임되어 상당히 중대한 사건인데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됐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개발 공사에서 신내동 택지개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박창억 본인의 소유와 박창억씨 조카 두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창억 본인의 것은 보상을 받고 조카 두 사람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고자 했으나 조카 두 사람은 어릴때 불란서로 유학을 갔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이 안되고 해서 보상을 못받는 입장이 되니까 박창억씨가 사무장의 직위를 빙자해서 그 동에 가서 조카 두 사람의 주민등록을 만들고, 인감을 위조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이 토지개발공사 확인과정에서 노출이 되어 사감사원에서 조사가 나와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질문을 받아 보니까 박창억씨가 감사원 지시가 나올 때는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사람이 순수하고, 공무원도 오래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파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상당히 고려해서 해임조치를 해서 처벌된 사항입니다.

참작해서, 전농2동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이예요? 알았습니다.

묻겠어요. 39페이지, 제일 위쪽에 어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성빌딩 주차장문제있죠? 석공예제거로 주차장확보 했다는데 현지에 가보셨어요?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대형 건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 여부를 점검한 결과, 2건이 적출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원래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다가 지시를 해서 시정결과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주차건물내에 석공예를 적치를 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적출이 되어서 완전히 제거하고 저희도 조치된 사항을 사진 첨부해서 시정완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돌이 가볍지도 않아요. 10분간 정회합시다.

양해를 구한다면 식사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어제 이 새마을 하고 바르게 하고 지출내역을 기재한 프린트가 있었는데 좀 배부해 주세요.

네.

아침 일찍 해주셔야지, 꼭 말을 해야 줍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입니다. 재향군인에 보조한 근거,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 단체로 대별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 지원액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노인회, 체육회, 자유총연맹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는 기타 단체에 대한 것은 임의보조금 『POOL』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해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재향군인이라든지, 정액보조를 하지 아니하는 단체, 예를 들면 보호단체, 그 다음에 장애자를 관리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임의 보조 『POOL』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기관장이 판단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 지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아까 시원스럽게 답변 안 해 주셨기에 청장님 판공비와 특별판공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왜 우리가 책정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거부를 하십니까? 다른 구도 다 나왔습니다. 저도 들었고, 어느 구나 우리 국장님과 똑같은 대답이었데요. 오늘 얘기해서 대충이라도 해주세요. 만약 안해 주신다면 감사를 또 할지도 몰라요. 해주세요. 왜 안해 줍니까? 안해 주게되면 다음 판공비 문제...

답변을 제가 드리죠. 우리 나광현위원님께서 수차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답변은 제일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는 전부 다 제출하는데 왜 동대문구는 제출 안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해서는 아니되겠지만은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는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만약 다른 구도정보비나 판공비 갖다가 지금 제출했다하는 것을 해보고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시의회에서도 행정감사도 하고 끝났습니다만 시장의 판공비를 해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이것을 의회에서 시장한테 예산승인시에 포괄적으로 시장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기구를 운영하고, 필요한 곳에 쓰라하고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그와 같이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구의 입장을 파악을 해보고해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또 이것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꼭 굳이 흑막이 있어서 안해준다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최소한도 서면으로라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굳이 공개 안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에 내심에 있는 것도 공개할 사항도 있고, 못할 사항도 있듯이 이런 사소한 문제 이런 예산에 원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비 그 자체가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위원님과 같이 공개해 달라고 하면 굳이 정보비에다가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누구하고 어떻게 쓰라, 열거주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정보비라는 항목이라는 예산에 다 나타나 있듯이 이것은 승인당시부터 정보비는 비공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쓸데다가 썼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사람이 안 가르쳐 주면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그러니까 더 확답안을 계속...

계속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으로 말이죠. 질의자에 대해서 어떤 서면제출 보다도 최소한 질의자만이라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위원장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판공비라든지, 기타 지출내역은 의회감사 때 다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93년도 회계감사를 할 때 다시 밝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우리 나광현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대개 결산검사에서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94년도 판공비에 대한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되요. 알아야 우리가 많은 액수를 드리지, 모르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많은 판공비를 드리겠어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죠.

총무국장님! 각동 소규모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214페이지에 답십리 1동에 소규모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구예산은 4,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집행현황에서 교부예산액에서 4,680만원을 책정했는데 신청을 해서 받아놓아 가지고 집행을 3,500만원 하셨는데 4,680만원 이렇게 예산신청을 해도 되는 겁니까, 4,0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와야지 4,000만원 넘은 데가 지금 전농4동하고, 답십리1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지적하신 답십리 1동에 동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4,680만원 동별로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4,680만원이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4,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4,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또 사업을 판단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요구야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과에 기술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역에서 소규모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이걸 꼭 소규모사업을 해야 되겠다, 종전에는 소규모 사업의 단위가 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원까지 동장이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이 소규모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면 그 사업이 올라옵니다. 총무과에 올라오면 총무과에서 토목공사냐, 하수도 공사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관계과에 소규모사업으로 할 성질이냐, 아니냐 또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기술검토를 해서 여기에는 소규모사업을 해도 괜찮은 지역인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간다하는 것이 총무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 배정 요구를 하면 그 예산배정이 된 동에서는 동장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야 4,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집행내역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3,592만7,000원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올려도 집행하는 것은 배정을 못했다하는 얘기죠. 얘기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여건에 따라서 꼭 그 규정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보다 공정하게 소규모사업이 지역에 돌아가기 때문에 기준은 4,000만원을 정해놨지만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5,000만원을 꼭 해야 된다면 오바가 되더라도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4,000만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5,000만원이 들어도 그 동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오영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패소가 4건 있는데 패소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견해차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패소를 당하게 되어 있었는지 또 계류중인 소송건에 대해서 1, 2번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252페이지 패소 4건에 대한 법원과 이쪽 피고측과의 견해차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가 1건, 위생과가 3건 됩니다만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견해차도 있겠지만 법원측과의 견해차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이런 데에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죠.

그러니까 패소 4건에 대한 자료와 또 계류중인 현황의 자료하고 이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190페이지에 보면 반상회운영 실적 및 건의사항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반상회를 10월까지 정례반상회 10회, 임시반상회 2회해서 열두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의 사항이 36개 됐구요, 완료가 29개, 그 다음에 진행이 4건, 그 다음에 장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3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의내용이 27개중에서 동별로 들어온 것으로 보니까 제가 소속해 있는 휘경동이 10개가 들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장안동 들어와 있고 안 들어온 동도 있어요. 12동 중에서 건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 잘돼서 그런 것인지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것 말씀해주시구요. 그리고 어떤 동인지, 어째서 그러는지 건의 사항이 회신이 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 건의하고 회신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봤을 때 너무 건의사항이 적고해서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흥수위원님께서 반상회 운영실적에 따른 건의사항이 어떻게 휘경동이나 장안동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으나, 26개 동에서 27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휘경동 지역과 장안동 지역이 치중되어 있는 사유가 뭐냐하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반상회를 통해서만 건의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반상회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러한 요청사항이 있거나, 요망사항이 있는 경우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통장을 통하거나, 지역의 다른 통로를 통하거나, 주민신고 사항을 받아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9건 완료사항중에 지금 현재 휘경동지역은 반상회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반상회에서 이렇게 많은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휘경동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다른 지역은 민원사항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 관내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을 하면요. 반상회가 원활히 잘 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게 되구요. 그래서 접수대장을 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한 것인지 급히 작성을 한 것인지 그런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191페이지 맨 밑에 중소기업 긴급 자금융자라는 것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은 지금 반상회 운영건의사항 중에서 진행사항이 4건중에 1건인데 중소기업에 따른 긴급 자금융자는 보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민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접수가 됐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접수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청장님실 들어가는데 팻말이 붙어 있던데요.

그것은 지금하고 있는데 시민국에서 금년도에 7억을 예산과장이 편성했으니까 답변을 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을 할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을 살리고 활성화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저희도 거기에 부흥해서 기존의 경상비와 기관장의 정보비, 판공비까지 일부 줄여가지고 만들어 낸 재원으로 7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한 사항까지 1기업체당 1억원 내외로 1억원 안쪽으로 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된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자치구비로서 지원한 것은 7억운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에 팻말 붙은 것은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운영 과정상의 애로점같은 것을 기관장을 만나서 대답을 하게끔 되어 있는 창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오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으니 3실 실장님께서는 1시부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수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보고서를 내게 된 것은 당초 3월26일부터 29일까지 감사원에서 우리관내 1,000㎡이상 대형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실태를 점검한 사항입니다. 점검한 결과, 우성빌딩하고, 나윤예식장이 적출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정지시가 나와서 관계 건축과로 하여금 시정을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구 공무원이 현장을...

그 현장확인을 우리 건축과에서 했죠.

그 담당공무원이 건축과예요. 그 공무원 좀 불러주세요.

아니요. 저희가 그걸 서류로 받은게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시정이 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시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직원한테... 그리고 나윤예식장 관계도 3, 4, 5층의 예식장 용도로 사용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 3, 4, 5층에 보면 전부가 다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출입문을 페쇄시켰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세요.

네, 건축과 담당이 올겁니다.

그리고 이 두봉백화점 관계도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또 유압식 주차기 고장으로 주차불가라고 했는데 두봉백화점 관리인한테들은 얘기로는 지상에 있는 그 유압식주차기를 지하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 사항인지 왜냐하면 유압식 주차기가 이층으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으나 지하층으로 내려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대밖에 할 수 없는, 유압식이 없어도 어차피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유압식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건축과 담당을 오도록 해서 듣겠습니다.

담당직원에게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반 건설비나 각 동에 나가는 지원비, 이런 것을 전부 감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건설비나 각 기관단체장 지원금 나가는 전체 감사하고 있어요?

유관단체 지원금은 소관부서에서 지도감독관이 있고, 동에 나가는 예산은 우리가 그 부분만 별도로 하지 않고요. 동 정기감사때 전체를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장결재, 사무장결재 전부 그날그날 다해야 하는데 장부에 보니까 하다말고 갑자기 감사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려놓기만 했다구, 결재도 없이, 그래서 내가 원본 복사까지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돈의 내역을 쓰니...

국민운동지원과장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오라고 해요.

각 동 감사도중에 몇가지를 총무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통장임명 내역서가 있는데 원래 60세이상이면 재임명 안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결의한 사항을 모르시는데 장부를 한번 보신 일이 있어요. 60세 이상이 지금 발견이 되고 반상회에 제대로... 수백건, 수천건 한걸로 반상회에 했는데 실제 가서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불과 한 동에 몇몇 반중에 몇군데는 잘하고 있고 그 외에 거의 80%가 반상회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식으로 보고만 받고 있는 건지, 사실을 확인을 해주시구요. 우리 지원사업 관계 때문에 아까 최동근위원님이...

이갑영위원님 질문사항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 761명이 있습니다마는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방위대장은 60세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부녀자도 사실상 지금 민방위 대장을 지원을 해가지고 통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장을 잘 안맡을려고 하는 이러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통장들이 편의상 60세 이상된 분들도 지원자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서 면밀히 각 동의 실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나갔다 오셔가지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반상회문제는 제가 업무보고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온 것이고 또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행정개편을 통해 가지고 반상회에 참석, 소위 개최율은 85%에서 83% 이 선을 항상 유지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라고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상회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 주거지역에는 사실상 이 반상회가 제대로 개최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문제점을 알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잇지마는 이번에 내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반상회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획일적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열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한번 바꾸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에 반상회 회보같은 것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정부의 홍보지침을 받아가지고 해오던 것을 지난달부터는 동에 자율적으로 동회보까지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종전에는 반상회 자체가 정부의 홍보, 이러한 걸로 하다 보니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내무부에서는 주민이 자율로 어떤 강제성이 아닌, 획일적이 아닌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해서 한가지 건의라면 건의사항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1동 감사를 다녀온 결과, 동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특성상 지금 T.O면에서 2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T.O를 좀 채워주십사하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제기1동 같은 경우에 공유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떠한 고지서 발부라든가, 아니면 고지서발부를 할적에 굉장한 어려움이 뒷따르고 인력의 소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서 동행정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충원이 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국에서 그러한 실정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영신위원님이 제기1동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충을 조속히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기1동 뿐만 아니라 구에도 각 과에 그런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에도 한 두명씩은 거의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 정원에서 2%는 항시 결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이러한 지역사정이 좀 어려운 동에는 100%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기1동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래서 100%는 보충이 못 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한명 정도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이 공무원 표창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있는데 시장님은 없는데 다시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추천을 받는 기준과 또 그 기준에 의해서 회의한 내용, 지금 구청장 경우로서는 표창도 회의내용이 없습니다. 시장표창을 받는 사람을 선발할 때 선발내용과 회의내용, 선발자 등을 비롯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네.

’93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요. 176페이지가 되겠네요. 어저께 다시 주신 건데요.

네, 새로 제출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은 예산절감 10%에 의하여 절감, 집행하였음...

그 중에서 1/4분기는 그게 10%를 절감시책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이 됐구요.

2/4분기부터 나간 겁니까?

2/4분기부터 나간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 9월에 방역활동은 그 돈이 많이 나간 것은 그 당시에 방역활동에 들어간 약품지원에 대한 것 그 내용이 돈이 많이 나간다...

10%가 아니다.

10% 절감을 하되 약품지원을 하면 지원대가 나갔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구지회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하는 수당관계는 10% 절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나가는 것 있죠? 4/4분기로 나누어서, 처음 1/4분기에는 바르게가 좀 많습니다만 새마을은 40만원, 그 다음에 2/4분기부터는 36만원 나갔는데 지원비를 사용하는 내역을 과장이 알고 계세요.

그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 가서 자료를 받아 왔는데 여기 쓴 것은 그대로 40만원 쓴걸로 다 밥사먹고 한걸로 동장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보고가 될텐데 자기네 장부를 갖고 와보라니까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지출 내역서 영수증 다 붙인게 1,000원짜리가 10만원 되는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이렇게 확인이 나와요. 이걸 보지도 않고 그대로 보고하는 것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회계감사할 때, 저희들은 정산액을 우리가 새마을회장이 동장한테 받아 얼마를 썼다는 정산이...

정산서에는 있어요. 이게 나간게 그대로 돼있어. 이걸 세밀하게 다 보니 쓴 것이 다 틀려요. 이게 그대로 밥사먹고 하는 것, 그대로 맞춰 가지고 이게 안맞으니까, 이걸 영수증하고 내역서를 보면 가령 1만원 영수증짜리가 15만원짜리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니 앞으로 지원금 예산을 어떻게 세울거냐 말이에요. 이런 것 확인도 않고...

지금 이갑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고, 어떻게 감사를 했고, 어떤 감사를 실시했는지 도대체 정리가 안됐어요. 동에서 감사를 요구해서 26개동 전부가 다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구에서는 그런 정확한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동장이 저희들이 준 돈에 대해서 4/4분기동안 얼마 쓰고, 얼마 정산했으며 그 자료만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 하신 잘못된게 있으면 진짜...

동장보고 지원금이 1/4분기 40만원씩이면 얼마, 3개 단체입니까? 나가는 것을 확인도 안해봤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동장이 가서 돈을 얼마쓰고 하는 것을 얘기만 해도 묻기만 해도 간섭한다고 해서 묻지도 못하고 그대로 구에 보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사유서를 안 받아왔는데 내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부명세서까지 전부 제출해 구비해 놓겠습니다.

말씀중에 이갑영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상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금년에도 나가서 나름대로 들춰 봤습니다마는 그 행정처리과정이 물론 그 돈이라는 것이 분명히 썼겠지요. 그러나 그 처리과정이 너무나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어떤 50만원을 내려졌을 적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품목 얼마, 50만원 하는 그런 식의 영수처리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영수처리를 하더라도 가령 50만원을 쪼개어 여기 영수증, 저기 영수증, 몇가지 영수증이라도 처리를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지만 한 장에 50만원 다 쓴걸로 그것도 한가지 품목으로,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리하는 과정이 미숙하지 않느냐, 앞으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각 동장이 결재사항은 담당이 있고, 사무장, 서무, 동장까지 결재가 있고 전부 지칭하면 쓰게 돼있다구요. 가서 장부를 보니까 몇 달을 않고 있어요. 결재서류도 갑자기 감사나간다고 하니까 이런식으로 해놓으니 이걸 안해 줄려고 해요.

어느 동에서 가져오셨지요?

한가지 우습다기보다는 지적사항인데 참 말 안할 수가 없어서 꺼내는 입장입니다. 사실 신문구독료 관계인데, 서울신문이예요. 그 동에 100 몇 부가 들어 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통장들하고 반장들 50부씩하고 나누어 주는데 장부를 일단 보는 도중에 그 몇 십명 중에 집히는 것이 이상해서 도장받는 사람한테, 구독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거니까 “우리 서울신문 안 봅니다” 이래요. 직원이 확인을 했어요. 본인이 거는게 이상할 것같이 느껴서 동에서도 직접 확인해서 “안했습니다, 안왔습니다” 하는데 도장은 찍혀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에 그런 실정이 자꾸 벌어진다면 올해도 삭감을 아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까지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 양곡관계는 시민국소관이지, 알고는 있어야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좀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불처리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우선 이갑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에 소규모 사업에 경리장부 기재불신에 대해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에 직원들이 우리가 인력수급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직원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동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인데도 지금 초기의 경우 일단 동에 4,5개월 동에 가서 경력을 쌓아서 구청에 올라오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동에 직원들이 이렇게 경리장부를 일반회사와 같은 그런 경리장부를 작성하는데 소양교육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회계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은 그것이 전 직원에게 보급되기는 상당히 어렵다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 소양교육이라든지, 장부 교육을 갖다가 철저히 시키도록 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포균위원님께서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공보실에서 일반 각 구가 공통적으로 구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질의를 해서 동에 통ㆍ반장 또는 직능단체장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항도 제대로 배포가 잘 안되고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당직원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 지적이 되겠습니다. 우성빌딩 석공예 적치로 인해서 21대 주차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구청 담당직원이 시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성빌딩 주차장 석공예 제거로 인해서 주차장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언제 시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까?

내용이 감사원 감사를 93년5월18일날 감사원에 적출을 받아서 저희가 93년6월13일날 시정완료 했습니다.

시정완료 확인했습니까?

현장확인 했습니다.

어떻게 시정했어요?

그때 당시에 석재주차장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내용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정을 시켰습니다.

제거하는 것으로 시정을 시켰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제거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차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차시설을 주차장 위치에 적치물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이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운 것으로 시정확인을 한 것입니다.

치운게 21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네,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건축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압식으로 2층으로 되어 있는 기계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시정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적치물을 치우는 사항이구요. 그 이후에 용도변경이 관련되어서 주차장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별도 설치해서 주차시설을 더욱 보완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시설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공예 적치물을 제거해소 21대가 주차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석공예 적치물 치우게 되면 21대가 주차가 가능하구요. 지금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주차가 추가되는 것을 주차댈 곳이 없으니까 주차기를 2단식 주차기로 설치해서 주차대수를 보완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단식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21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신설하고 있는 중인데 시정이 되었다라고...

적치물을 철거함으로 해서 21대가 주차도 가능한대요. 주차시설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2단식 주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단식 주차기라고 하는 것은 주차한 위에다가 2단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주차가 가능한...

시정하지도 않고 했다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불성실하게...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는 현장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는데 어디가 되어 있어요?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나가 확인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치워서 시정이 됐다라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궁극적으로, 상습적으로 자꾸만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계속 가서 쌓여있으면 시정조치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또 말씀하실 것입니까? 저도 제기동을 나가서 실지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또 적치물이 잔뜩 쌓여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은 1개동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문제라고 볼 적에 구청입장에서 다람쥐 쳇바퀴돌 듯이 자꾸만 반복된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주세요.

중형이상 건물 1,000㎡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주차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적출에 걸렸을 때는 저희가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에 의해서 시정을 시키고 시정안됐을 때는 건축주 부과 및 과태료 예고 처분이 나갑니다. 이것이 구청 건축과에 인력이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못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보다도 최소한 인력이 딸려도 분기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또한 우리가 세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과감하에 1,000㎡ 이상만이 아니라 그 이하라도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아서 즉시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갖춰줬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1,000㎡미만 건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1,000㎡이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거쳐서 주차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성빌딩 관계는 적치물만 치우면 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2단 주차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 시정조치한 사항하고, 현재 시정한 사항하고 차이점이 상이하게 생기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검토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윤예식장 관계도 실지 2, 3, 4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용도변경해 줬다하지만 지적할 당시만 눈가림으로 주차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사용했어요. 우리가 예식장을 몇 번 갔다온지 아십니까? 그런 사항들을 허위로 해주면 어떻게 해요.

허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사항은 허위밖에 더 안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윤예식장 예식실이 몇 개나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세요. 파악도 안한 사람이 파악했다고 그래요.

감사하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받은 부분이 3, 4, 5층 아닙니까? 확인했느냐 이것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예식실이 몇 개예요?

3, 4, 5층을 사무실 부분을 예식장으로 확대 사용하는 것을 적출한 것입니다.

예식장이 몇 개냐니까요?

3, 4, 5층이 예식실이구요.

5층이 무슨 예식실이 있어요? 2층에 있지...

2, 3, 4층입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한 사람이 확인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확인 안했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하지도 않고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장안도 두봉백화점 지하주차장 관계입니다마는 여기에 주차기 고장으로 인해서 주차불가라고 했는데 어느 주차기가 고장났습니까?

지하실에 유압식기계 주차장이 점검나갔을 때 작동불량으로 적출한 것입니다.

작동불량이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붕이 낮아서 2단 주차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차기가 고장났습니까?

지하실에 있는 유압식 기계식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 작동이 안됐기 때문에 적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압식이라고 하면 차대면 굴러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뭐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답변에는 구청에서 지시사항이 지하로 기계를 내려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보냈다라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되죠.

그런 내용으로 적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기 자체가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 이거예요. 2단 주차기도 없이 평면인데... 또 한가지 평면에는 주차기 놓을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기가 지하실에 체인식 주차기가 있고, 유압식 주차기가 양 옆으로 널려있습니다. 지금 지적받은 사항은 유압식 기계식 주차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을 작동하도록 하는...

유압식 주차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공기압을 이용해서 차체를 들어올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천장이 낮아서...

낮아서 2대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유압식이 고장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주차장 관리대장에 의하면 그것이 유압식 기계식 주차기가...

설치만 되어 있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건물 구조상 사용할 수가 없다구요.

, 차가 1대 들어가면 2대가 들어갈 수 있어야 유압기가 사용이 되든, 고장이 나든 할텐데 1대밖에 못들어가는데 어떻게 2대가 올라간다는 거야. 확인을 해야지.

주차공간 미확보라는 결론이 나오죠.

저희가 유압식 천정 높이로 봐서는 2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안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봉백화점 전체 주차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잘못되었으면 확인해서 보고드린다고 해요. 답답해 죽겠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을 했다고 하면 돼.

서울시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정리했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시정안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구요.

내용에 대해서 즉각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그런 답변은 좋긴 좋지만 지금 현재 지적한 것이 우성빌딩하고 나윤예식장, 두봉백화점인데 모두가 확인이 불미해요. 정확하지 못해요. 우선 나윤예식장만 하더라도 2층에 예식실이 몇 개가 있고, 3층에 몇 개가 있고, 4층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정도가 되어야 시정한 내용을 알수 있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차대수 관계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직원들 믿고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윤예식장하고 두봉백화점, 우성빌딩에 대해서 별도 조사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일차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마지막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3년12월2일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