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발국행정사무감사 맨위로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특위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개발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수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산업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곡생산은 생산계획이 80,313석입니다. 식부면적은 2,570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 방침은 시흥쌀을 품질좋은 특산물로 육성하고 적기에 농작업 및 재해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질 우량벼 보급종공급 30M/T을 하였고 토량개량제 공급을 90M/T, 예비 못자리 설치를 750평, 어린모 마을공동 육묘장 설치를 5개소, 적기모내기를 2,570㏊를 하였습니다. 일손 돕기는 모내기 지원을 1,030명, 벼베기는 2,1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벼물바구미 방제를 2,570㏊, 항공방제 2,700㏊ 저온피해대비 목도열병 방제 1,791㏊, 돌발 병해충방제 150㏊, 병충해 방제복 공급을 60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계획이 6백만석이 되겠으며 도 계획은 81만8천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 계획은 7,453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적은 51.1%를 지금 했습니다. 18,681가마 그중에 1등이 17,667가마 94.6%이고 2등이 1,014가마 5.4%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매 기간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92년 수매가로 수매한후 93년 가격정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3%를 인상하는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가격에 1등이 45,450원인데 3%를 인상해 가지고 46,910원이 되겠습니다. 그차액은 일등이 1,390원이 되겠으며, 2등은 작년의 가격은 43,510원 입니다. 금년도 가격은 가격은 44,820원, 차액이 1,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가마 조곡 기준으로 1등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매장소는 신천창고에서는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그다음 매화창고에서는 매화동, 과림동, 물왕창고에서는 목감동, 안산동, 연성동, 능곡창고에서는 연성동, 거모창고에서는 거모동, 정왕동 이렇게 수매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현황은 8,41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앙기가 463대, 콤바인이 102대, 트랙타가 139대, 건조기가 10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성단지수가 6개단이 되겠고 공급농기계는 13대, 이앙기, 콤바인, 트랙타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은 공급계획에 223대, 사업비는 2억1900만원, 공급실적은 186대입니다. 미공급한 34대는 금년 12월 말까지 공급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2백만원이상 구입농가는 1백만원을 지원하고 2백만원이하 구입농가는 구입가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벼 수확기 콤바인 지원 사업은 공급대수가 5대, 사업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됩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품목은 포도, 화훼,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방향은 시설의 현대화사업, 생산성 품질을 향상하는 사업, 포장개선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추진사항은 비닐하우스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을 하였고 그 사업대상은 화훼 및 시설채소 재배 농가중 난방기 현대화시설 사업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업 농가수가 15호 사업량은 15대,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건조기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이 5인이상 농가마을 공동이용 건조시설이며, 사업참여 농가수는 50호, 사업량은 10대, 사업비는 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이 어린모 마을 공동육묘장 설치 희망부락이며 본답은 10㏊이상 공동묘판 설치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부락수 5개부락 사업량은 5개소, 사업비는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과수 관정설치는 사업대상이 1500평이상 관수 대상 희망농가로 했습니다. 사업농가수는 15호, 사업량은 15공, 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탄산가스 발생기 구입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이 채소, 화훼하우스시설 재배농가이며 사업농가수는 13호, 사업량은 22대, 사업비는 1,0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공해 포도용 봉지구입 자금 지원사업은 포도봉지 구입 희망농가에 한해서 했습니다. 사업농가수는 153호, 사업량은 2,953천개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 사업비 지원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희망 농가이며....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국장님께서 세부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데 주요사항만 보고받는 것으로 하죠.

국장님 어제 총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걸려 가지고 5시반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야 되기때문에 죄송하지만 중요한 요점만 간결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민후계자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은 91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를 해가지고 7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정한것이 7명입니다. 지원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141,699두입니다. 지원 방향은 가축전염병예방을 지원했고 추진사항은 가축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지방 물가 안정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총체적 물가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실무위원회 2회, 지방물가토론회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 8월 16일에 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위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는 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상품 판매코너 설치운영도 18개사에 60개 품목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체 자금지원은 육성자금을 16개사 16억원, 구조개선 사업 자금지원은 28개사에 141억2200만원, 시중은행 지원은 79개사에 24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장소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전시장을 설치하였으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참가업체는 저희관내 한빛실업, 지원금액은 도비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는 대상지역이 남미, 북미, 동구등을 했습니다. 지원금은 12억6000만원으로써 4/4분기 참가계획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동남아, 지원금은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16개사에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은 1년에서 2년으로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사업 면허를 179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처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계획은 택시가 68대, 개별용달이 6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류심사는 10월 30일까지 완료했고 조회도 끝났고 12월 15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현황은 노선수가 42개입니다. 운행대수가 307대, 운행횟수는 2,09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사고예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했습니다. 정류장수가 268개 금년도에 저희가 한것이 승강장설치 34개소, 표지판설치 30개소, 파손보수 23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및 차량 10부제 운행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연등화 사업에 2개소 3000만원, 신호등설치 4개소에 31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를 128개소에 1500만원, 차선도색은 163㎞에 1억1500만원, 노면표지병 설치를 850m 1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계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도로건설공사, 치수사업, 하수사업은 19건입니다. 그중 금년도 완공사업 및 완공예정사업은 11건이며 계속사업은 8건입니다. 완공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 확장공사, 지방도 397호 위험도로 정비공사,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매화동 진입로 공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시흥대개체관로공사, 관내소파보수공사, 국도42호 덧씌우기공사, 방산로덧씌우기 공사, 방산동 통로 박스 설치공사, 계속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시가지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42호 확장공사,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연성동 위험도로 정비공사,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용지매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천천 정화사업, 위생처리장 건설공사, 보통천 물왕저수지 오염방지 시설공사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용역은 광역 교통망 체계를 위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저희가 5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9월 2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24필지 1,244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이 21억8000만원, 수입금액이 12필지에 13억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113건에 15억 47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69건, 도로확장사업이 44필지, 그중에 지급된것이 45건에 5억65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15건 2억100만원 도로확장사업 30건에 3억5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로확장사업 위치는 거모 월곶간 도시계획도로외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3억 67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현공정은 10%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17건에 32억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징수가 11건에 19억6000만원 미징수가 6건에 12억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항은 접수를 1,643건을 했고 허가를 263건, 불허가를 6건, 신고가 1,374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및 경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필지가 49,842필지, 재조사 신청필지가 들어 온것이 2,547필지, 지가경정이 1,723필지 기각된것이 521필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건은 107건을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반려현황은 저희가 17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허가 12건, 반려 5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41,173세대, 가구수는 33,165가구 그중에 아파트가 13,472, 단독주택이 9,986, 다세대가 4,506세대입니다. 보급률이 78.26%가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것이 25,095건입니다. 그중에 건축인.허가 사항이 1,534건, 건축물 대장 정리가 1,366건, 건축물 대장 발급이 22,19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중 공동주택 현황은 13건에 37동 4,14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특별회계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조합이 8개조합에 363세대 완납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1년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주아파트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모동에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대표자가 길주주택건설 김석희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승인을 90년 1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후 토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사업자와 시공자간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의 문제로 지금 대립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입주자 심지어는 개개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사업비를 조달한 보우공영을 상대로 현재 수원지검에 고소를 해 가지고 지금 수원지검 3호 검사실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토지담보 해지 및 미비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저희는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우 임대 아파트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모동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87년 3월 준공이 88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장기임대 주택 분양 전환 기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 도래기간중에 임대하고 임차인간의 분양가격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평당 87만원 요구하고 있고 회사쪽에서는 136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저희가 중재를 몇번 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존 건축물대장 재작성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12㏊, 사업비는 12백29만원, 실적은 12㏊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6년 계획으로 45㏊ 전지 완료를 했습니다. 녹지관리 계획은 35,354㎡인데 이것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식재는 6백본 인데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보호도 산불방지 기간은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봄철에 했고 가을철은 12월 15일까지 입니다.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는 면적이 12,500㎡인데 사업비는 1,372만원을 들여가지고 은행나무등 5종 4,650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6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급수검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525건에 사업비는 4억7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3.12km, 1억335만8천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변 및 상수도 관로망 정비공사는 2,058만6천원을 들여 가지고 8개소를 정비 완료 했습니다. 이상 개발국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은 과별 건제순에 의거 감사자료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청을 받았을 적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의사진행상 간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하고 답변 하시는 분하고 1:1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회의가 좀 산만한것 같은데 이점을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작물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 현황,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현황, 유료낚시터 관리현황, 농어민 후계가 육성지원현황,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 지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발생 및 피해보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상 저온이 7월, 8월에 있었습니다. 벼의 출수기를 전후해서 고온 맑은 날씨가 계속돼서 저희시는 다행히 냉해의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재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 13일 115m/m의 집중 호우로 인해서 벼, 채소류등 작물에 침관수 62.5㏊, 유실.매몰 0.8㏊가 있었습니다. 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서 침관수 지역에 대한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사업비를 187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62.5㏊에 대해서 벼도열병, 흰빛잎마름병 방제를 했고 채소, 화훼작물에 대해서 노균병, 탄저병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방향은 우리시에는 소득작물이 주로 벼 그리고 포도, 시설채소, 화훼가 특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물에 대한 농업시설의 현대화사업, 생산성 품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벼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을 본답 10㏊이상 공동으로 묘판을 설치해서 이앙할 농가의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은 5개부락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개소당 어린묘 공동묘자리 50평씩 250평을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140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중 보조는 국비가 84만원, 도비가 187만3천원, 시비가 5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은 56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화훼 및 시설채소 재해농가중에서 난방기 시설이 안된 농가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지원농가수는 15호를 지원했고, 1농가당 1대씩 15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대당 300만원씩 총사업비 4500만원이 소요됐고, 그중에 보조는 도비가 580만9천원, 시비가 1,219만1천원, 농가부담이 27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목적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다목적 건조기는 벼뿐만이 아니고 고추등 전작물도 건조 할 수 있는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개 부락에 5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조기를 활용한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은 10개부락에 50호 농가를 선정해서 10대의 건조기를 공급했습니다. 대당 200원씩 소요가 되는데 총 2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 보조는 도비가 193만6천원, 시비가 606만4천원, 그리고 농가 자부담이 1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과수관정 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포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포도 포장에 관정설치가 안돼서 한해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포도재배 농가에 15백평 정도의 관수를 할수 있는 지역의 해당 농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15호 15공의 관정을 설치했는데 공당 50만원씩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7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242만원, 시비가 50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포도용 봉지구입 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포도가 거의 농가에서 직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이 묻지 않는 이런 포도를 생산하는것이 좋고 이포도 생산시기에 만부병등 병충해 여러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포도봉지를 씌워서 방제를 하고 무공해 포도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중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봉지를 공급 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수가 153호 그리고 사업량은 포도봉지 295만3000개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5,575만5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중 시비를 700만원을 보조를 했고 농가부담은 4,875만5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제작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규격 포장을 해서 공동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제작하고 그리고 저희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저희시의 마크를 붙이고 저희시의 이름을 붙여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재 제작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포장재를 이용해서 출하할 그런 농가와 그리고 작목반에 주로 공급이 됐습니다. 대상은 저희관내에서 나오는 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도는 4kg, 10kg 단위로 해서 공급을 했고 4kg짜리는 주로 선물용, 10kg짜리는 유통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상추외에 5종인데 오이, 토마토, 쑥갓 이런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한 실적이 623호에 58만 3천매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861만8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중에 국비가 196만4천원, 도비가 842만4천원, 시비가 1,965만2천원 그리고 농가부담이 1억 2,858만 1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생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저희가 농협에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산가스 발생기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관내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 화훼 재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문을 열어 놓지 않기 때문에 밀폐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 하기 때문에 하우스내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탄산가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기계로 공급해서 작물 생육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13호에 지원을 했고 2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면적이 많으데는 2대씩 면적이 적은데는 1대씩 지원이 됐습니다. 대상 가격은 150만원정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600만원 그중 도비가 387만3천원, 시비가 652만7천원, 농가자부담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낚시터가 7개소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중에는 농조 저수지를 임대해서 부락에서 양식계로 활용하는 것이 5개소 있습니다. 칠리제저수지, 과림저수지, 소래저수지, 흥부저수지, 금이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양식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낚시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방산동에 있는 청룡저수지, 수암동에 있는 수암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요금은 양식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5천원, 많게는 2만원까지 낚시터 별로 차등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관내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고 여러가지 재해 위험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낚시터 청소, 그리고 낚시객들이 타고온 주차정리, 안전사고예방, 그리고 낚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조성에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계장회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시켰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을 44개소에 설치를 했고 낚시터에 상용 청소부 13명을 배치해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안전사고와 낚시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시에 앞으로 농어촌을 이끌고 갈 농어민 후계자이기때문에 저희가 이 후계자에 대해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촌에 사는 보람을 갖게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지도력, 새로운 기술을 배양하는 그런 기술지도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98명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보니까 전입, 취업,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후계자를 포기하는,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금년도에 7명을 취소하고 저희 관내에 현재 지정된 후계자는 91명이 영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경기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자연농원에서 후계자 및 가족 122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사업비 179만1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후계자들끼리 관내에 있는 농사관련 단체 유지분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9월 16일 새마을교육원에서 1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후계자에 대한 체육복, 그리고 식대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2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새로운 기술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견학을 1년에 한번씩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6일 1박2일간 음성군에 있는 유통공사 수출시범농장, 그리고 용인군에 있는 낙농 시범농가 또 포철 광양만 제철소등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원비 1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도에서 매년 정기적인 우수후계자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남동에 있는 윤수열 후계자가 일본을 견학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 지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많은 농가 소득을 차지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이물을 이용하는 농경지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가들이 아직도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 총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983호인데 그중 43%인 427농가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양돈은 199호 농가중 20%인 40농가만 설치했고 주로 부업형 축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 대상이 될수 있는 것,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것, 이런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규제 미만농가는 971농가인데 435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고 농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소가 11농가인데 전체가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양돈도 마찬가지로 5농가 인데 설치를 다 했고, 허가대상은 1농가인데 이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 대상은 소 축사면적이 350㎥에서 1,500㎥이상, 돼지는 250㎥에서 1,400㎥ 미만 그리고 그 이상은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축사시설 면적은 300㎥ 이상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허가를 할때에는 반드시 이런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또 금년부터는 퇴적장 그러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별도로 퇴적할 수 있는 퇴적장을 반드시 하여야만 축사허가를 지금 도시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축사정화조 설치한 것은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25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3단식 세멘콘크리트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가 3,243만4천원이 소요 됐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280만원, 시비가 80만원, 농가부담이 1,143만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당 120만원에 70%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사업으로 정화조 1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융자금으로 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퇴비처리장은 1식에 3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5기의 간이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13기를 설치했고 2기는 현재 양성중에 있는데 이것도 바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중 시비가 1,890만원, 보조가 126만원씩 70% 보조를 했습니다. 이상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유료낚시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양식계는 낚시터를 허가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죠?

네, 답변하여 주십시요.

저희가 양식계는 내수면 개발어업 촉진법에 의해서 내수면, 저희가 저수지 이런것은 전부 내수면이라고 그러는데 내수면은 별도로 부락에서 공동으로 관리이용,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건데 저희 관내 저수지는 저수지가 있는 부락별로 그 저수지를 이용하는 몽리자가 있습니다. 그 몽리자가 수리계라는 그런 계를 설치해 가지고 저수지와 그 밑에 몽리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를 개설하려면 농조관리 저수지는 농조에서 또 저희 시관리 저수지는 저희 건설과 하수계에서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목적외 사용 승낙은 지금 말씀드린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몽리자들만이 허가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몽리자들이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양식계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계를 조성한 다음에 저희가 양식계에다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의한 낚시터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의 낚시터 허가를 내기 위한 단체가 틀림없는 거군요? 그러면 그 목적은 새마을소득에 대한 어떤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수지 관리 목적이 여기에 대한 새마을소득에 대한 이익도 그렇고 저수지 관리를 좀 해야되겠고 모여드는 관광객, 환경문제에 따르는 여러가지 복합적인데에 대한 걸로 양식계를 하신거죠? (

- 네) 그러면 여기에 소득에 대한것도 생각을 해 보신겁니까? 허가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목적대로 잘 운영하는 양식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목적은 물론 몽리구역 사람들 앞으로 해서 나갔는데 운영방법이 여기 목적과는 달리 개인소유로 되어 가지고 이익이 즉, 권리금이 얼마씩 프리미엄이 붙어서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제가 보면 낚시터 감독이라든가, 낚시터 운영 관리 실태 조사를 4회씩이나 하셨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것도 이것을 새마을 관련 문제인데 이러한 소득분배가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의 것으로 흐름이 갔다고 하면 낚시터 운영관리 실태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프리미엄도 단 몇백만원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억대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몽리구역에 있는 사람 몇 사람들로 해가지고 거기다 몇푼 내놓는 돈으로해서 유료낚시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은 개인소득으로 다 돌아가고 거기 몇푼 내 놓은 것으로 몽리구역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것은 낚시터 운영관리가 이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그 지역사람 아니면 단체, 새마을이면 새마을이라든가, 동이면 동, 리면 리의 단체에다 넘겨서 이익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운영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이게 허가청이요, 감독청이 바로 시니까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수암동을 직접 놓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그전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웃고 넘어갈일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번쯤 허가청이 바로 시청입니다. 그리고 감독청이 시청인데 이런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목적이 새마을 양식계라고 지금 새마을자가 들어 있는데 새마을자가 들어있는 허가청이 이렇게 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이 되게끔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낚시터는 부락주민들이 양식계로 조성해서 부락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신청해 옵니다. 그런데 낚시터 관리세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낚시터를 부락민들이 관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중에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도 있고 또 그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자가 운영하는 그런 낚시터가 많이 있습니다. 수암낚시터도 대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수암낚시터의 양식계장을 저희가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런일이 절대없다, 부락에 일부기금도 내놓고 그래서 절대로 개인 사유화 되는것은 절대 안된다 그래서 그런것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저희가 계속 감독을 해가지고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바로 낚시터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안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연해요. 수암은 양식계가 아니고 농지개량 해가지고 한건데 이분들이 농지개량 몽리구역 사람들이 몇사람들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에게 임대를 받고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를 받고 줬는데 그 임대를 준 그 개인들끼리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낚시터 운영관리 실태 조사를 4회 하신게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유료낚시터에 대한 운영관리실태조사 하신 조사서를 우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1분)

김용권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낚시터 관리에 대해서는 7개소 전 낚시터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마을 양식계에서 수익되는 금액은 마을 공동이용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요.

농어민 소득특별지원에 대해서 어린모공동육묘장설치 또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특별지원에 대해서 사업희망 농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별로 저희가 지원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마을이라든지, 대상농가라든지, 또 신청을 받게 되면 동의 여건 또 시의 지역별로, 작목별로 재배하는 면적등을 감안해 가지고 동에 숫자를 배정해서 신청을 동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축산농가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화조는 설치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스스로 잘 하지 않습니다.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제 견해로 봐서는 그 정화조치를 늘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인력이 따르게 되고 만들어 놔도 넘쳐서 내버려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만 들어가게 되고, 융자금만 들어가게 되고, 빚만되는것 같은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설치 문제를 과학화되고 인력도 좀 덜들어가고 투자도 그렇고 방향을 바꿔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 축사정화조 시설은 농가들이 설치를 해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수거하고 그래서 수거된 분뇨를 또 별도로 보존을 하고 또 이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축산농가들이 한번 설치해 놓고 거의가 이런 수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락에 출장을 나가든지 현지 지도를 하면 이런사항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축협 같은 데서는 이런 분뇨를 수거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 가지고 초지 같은데 살포를 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지도를 하고 농가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하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 허가할 때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니까 설치해 놓고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밭, 집주변, 마을주변 이런데 분뇨를 존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분뇨를 퇴적할 수 있는 퇴비장 이것을 동시에 허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준공할 때에는 정화조 퇴비장 설치 이 두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끊임없는 지도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를 앞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안산시에서 의원들이 와 가지고 안산동, 장상, 수암, 이쪽 폐수관계라든가 단수 문제로 위원회 특위를 구성해서 왔다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고 하니, 지금 이런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우사장 덮개를 씌우고 톱밥을 깔아 가지고 하면 그게 날이 창창하면 항상 보송보송 하답니다. 한참동안 치우지 않아도 좋고 톱밥은 무료로 구입을 하고 거름이 완전히 됐을때에는 한차에 톤당 얼마씩 해서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축사에는 허가가 잘 안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허가 과정 날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축사에도 톱밥을 이용한 축사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에 톱밥을 이용하면 가축분뇨는 거기다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톱밥은 많은 축산농가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톱밥 구입비도 지금은 상당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에도 여러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에서 축사정화조에 대한 정화조를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가정에 정화조처럼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화시설이 축사 사육두수에 따라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이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지원되는 사업에 그걸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두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 정화시설이 관내에는 몇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는 몇개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것은 세멘콘크리트 3단계 정화조인데 이것은 저희가 권고하는 것으로 대개 축산농가들이 설치한 이후에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정화조하게 되면 우선 견고하기 때문에 보존을 오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별로 볼때는 가정에서 쓰는 정화조 이런것을 여러개 설치해서 활용하는 농가도 있고 그외 옛날에 간이 정화조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독이라고 할까 그런것은 임시로 설치해서 간이로 쓰는 농가들이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따로따로 한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의 감사자료는 모두 6건인데 먼저 시내버스 정류장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버스 정류장 수는 모두 268개소이고 그중에 표지판이 99개소, 승강장이 10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표지판과 승강장을 최대한 설치해서 시민편익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모두 87개소인데 승강장은 34개소 설치하였고, 표지판은 30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758만9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을 1억2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되는대로 주민 이용도가 많은 지역부터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공장등록 현황은 금년 11월말 현재 574개 업체에 16,2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먼저 개발국장님 업무보고시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외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금 지원은 융자 조건이 1년차는 6.5%이고, 2년차는 7%로 해서 이미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5억원을 더 예상해서 2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 사업 자금 지원도 대상이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자금에 그러한 자금이 소요된 것인데 이것도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 지역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흥공단내 금융기관 유치에 대해서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의한 바 현재 중소기업은행에서 건축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곧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95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영업이 개시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출장소도 현재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농협출장소는 내년까지는 어떻게 한번 개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안산역과 시흥공단을 운행하는 한정버스를 그동안 안산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시설의 설치도 그 공단 입주자들이 상당하게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소방서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것은 95년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근로자임대아파트도 95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공구상가라든지 중소기업지원쎈타, 화물터미널 설치예정 같은 것도 현재 공단본부에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공단 입주업체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공단내에 들어온다고 계약한 업체는 1,157개업체이고 현재 가동중인 공장이 310개업체입니다. 현재 그동안 지원 대책으로는 시흥공단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해 주는데 이런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한 업체는 5년간 면제해주고, 기타 지역에서 이주한 업체는 2년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조개선 자금 지원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보람상을 시상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두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으로 으뜸상은 상금500만원, 또 일꾼상은 200만원씩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게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우경산업과 백산화성을 일터상으로 추천했고, 일꾼상은 삼중교역에 백점순 근로자를 추천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으로 보면 으뜸상은 상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에 따른 민원 처리는 기일을 상당히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사실 민원처리1회 방문 이전서부터 저희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장이전신고는 12일을 단축해서 요새 처리하고 있고 공장등록 변경도 11일 단축하고, 공장설립신고는 12일, 또 공장설립완료보고는 30일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0일이내 하고 있어서 20일간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이러한 방문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시 못지 않게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흥공단 입주업체 세제 감면은 종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총감면 금액이 1,968억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혜택을 받은 업체가 5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남미나 북미, 동구주 또 동남아 지역에 4회에 걸쳐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주금액이 5,913만3천불 상담을 했고 실제 수출한 실적은 111만불을 수출했습니ㅐ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도비로해서 1,463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애로사항 직소창구 운영도 40건을 접수해서 36건을 해결했고 4건은 해결을 못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에 공장등록을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해줬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직판전에 참가하도록 해서 한빛실업외 1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여기 약500만불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기관장 기업체 순회간담회도 그동안에 7회를 해서 59개 업체가 참석했고 애로사항은 58건을 접수해서 55건은 해결하고 미해결이 3건인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행정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해 달라는 건의 사항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신설현황은 신설은 11번 버스 혹은 저희시에서 한정버스 인가를 내준겁니다. 은행동에서 부천 남부역까지 가는 것으로 금년 중순경에 허가를 해주었고 연장은 72-1번이 계수동까지 오는 것을 신천동까지 연장을 했고 또 111-1번 서울시내버스가 경기화학까지 오던것을 신천동까지 연장 운행한 바가 있습니다. 노선 변경도 벽산아파트에서 남부역까지 가는 한정버스를 역곡역을 경유하도록 변경했고 또 안산시에서 오이도가는 버스를 시흥공단을 경유하도록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그간에 증차, 증회운행도 부천과 미산동에서 포동까지 가는 31-3번을 2대에서 3대로 늘렸고 또 부천서 방산동을 경유해서 포동까지 가는것을 2대에서 4대로 100% 증차 했습니다. 또 부천서 매화동까지 가는 38번은 3대에서 4대, 서울에서 광명을 거쳐서 매화동까지 가는것을 4대에서 5대로 각각 증차 운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증차를 79대 했습니다. 그중에 택시가 68대, 개별용달이 6대, 특수렉카 5대, 이렇게 해서 모두 79대를 증차 했습니다. 특히 특후택시에서는 회사에다 14대를 증차하고 개인택시가 54대,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로 완전히 운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야동 하천을 복개해서 약 990평을 복개해서 120대가 주차하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8억1600만원인데 도비가 3억1200만원, 시비가 5억4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12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50여대 밖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라든가 견인차량의 보관용도로도 쓰고 있고 시청 관용차량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다용도로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추진 경위는 저희 대야동, 신천동을 비롯한 이 지역이 매우 주택이 밀집하고 인구가 많고 공한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영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만든 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면서 현재까지 무료개방을 해왔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유료화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50여대 밖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료화 하면 이용을 안할 것 같아서 유료화를 못하고 있고 또 주민여론을 수렴한바 아직 유료화 하는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그러한 여론 때문에 지금 유료화를 못하고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료화로 당분간 운영을 해 봐가면서 주차 이용도를 봐가면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하고 구조개선육성자금 지원처는 어디입니까?

이 지원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운영자금등 3개 자금을 합쳐가지고 경기은행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자금지원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도비,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은행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적립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입금 시키면 선정을 인천시에서 합니다. 도에서는 선정한 업체를 가지고 또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시비도 조금 보탬이 되는 군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8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선정을 잘해야 겠네요.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지원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근로자 임대 아파트가 95년말 준공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시에 있는 근로자 공단에서 건립하는 것을 저희 공단 근로자도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자체는 안산시에서 안산시에다 한다?

서부지역 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가지고 분양을 시흥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산쪽도 있고 우리쪽도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그 위치는 안산에다가 한다 그런 관계는 우리 시흥공단 지역에다가 위치를 해서....

서부지역관리공단 기본계획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안산반월공단에는 기히 모든 기숙사가 다되어 있고 우리 시흥공단에는 지금 일체의 업체가 그동안에 몇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근로자들의 숙소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흥공단 지역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흥공단지역에다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커지는 안산시에만 거기에다가 우리 시흥공단이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흥공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산시에 의존하고 있을 필요가 업지 않느냐 바로 지금 안산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잔벌 220만평은 바로 시흥공단으로 봐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조그만 일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공단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흥공단 지역에다가 바로 임대 아파트를 설립하게끔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사항을 파악하면서 서부지역 관리공단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그러니까 이정표지하고 방향표지가 조금다른것이 크기와 이렇게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그 크기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내용에 관한 사항이 조금전에 제가 설명 올린대로 이정표라는 얘기는 있는 위치에서 어디라는거리에 관한 즉 그것에 관한 것을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방향이라고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데로 어떤 목적을 두고 거기에 관한 화살표라든지 아니면 꼬부라진 좌회전표시 라든지, 우회전표시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나눠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정표 표지판하고 방향표지판이 한개당 제작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비용은 한개당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선을 밑으로 깔아서 관을 올려서 끌어와야 되는것 하구요, 그 파이프가 지탱하도록 그 콘크리트 기초도 해야 하구요.

완전히 한개 세우는데 인건비까지 포함 시켜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 네, 몽땅 다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면 이정표, 방향표지판에 대한 도안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규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수원, 안산방면이다. 뭐 안산 다음에 수원, 수원다음에 신갈이다 라고하는 표지가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작과 도안은 시에서 건설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자체에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표지판을 하는것은 적당한 장소로 선정하겠지만 도안할때의 방향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 시청을 가는데 좌회전 표시로 되어있고, 우회전표시로 되어 있는 바로 그 표시는 누가 하느냐? 그걸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즉, 이정표에 보면 수원.신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갈.수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걸 제작할때에는 도안을 어디서 했겠습니까? 업자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용에 관한 것을 내부적으로 위치에 관한 적당한 안을 표시를 해 가지고 내용물을 해서 이 위치는 어떠한 글자로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내용물을 줘서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 선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도안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하신 것이죠? (

- 네,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개당 15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보면 딴데는 좀 약간 그런데가 있지만 지금 뚜렷하게 틀려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목감동에서 제작을 한걸보면 안산 다음에 수원, 수원다음에 신갈이예요. 그런데 신갈,수원으로만 되어 있다구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됐다고 하면 길표시가 이렇게 이렇게 났으면 밑에서부터 안산,수원,신갈 이렇게 돼야지요. 그렇죠? (

-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게 밑에서부터 올라 가야죠? 안산,수원,신갈 이렇게 되었어야죠. 거꾸로 신갈,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시요. 틀림없이... 이런것이 지금 몇개가 있느냐? 안산동에 설치되어 있는것 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동에서 어디까지 나와 있는데 있느냐 하면 군자, 구도로로 해서 나오는것 2개 또 산업도로에서 나가는 하나의 표지판, 목감동에서 서있는것 다시한번 살펴 보시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낭비입니다. 제작한번 잘못하시는 바람에 생각 잘못 하시는 바람에 이것 간단한것 같지만 길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혼동을 일으키고 길을 잘아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소리 듣게 되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뻔히 아는 사람들은 저사람들이 저걸 돈들이고 한것이냐고 하는 비난의 대상이되고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혼동이와 신갈인지 수원인지 안산인지 분간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정표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할것이라구요. 이제작 다시한번 보시고, 제가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걸 제작을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공사를 하실때에도 공사를 할 지역,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뭐 이런사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할 지역 이런 불과 몇개월 아니면 공사가 시작이 되는 지역입니다. 1년도 안돼서 아까 얘기대로 옮겨야 될 그런 실정이예요. 이게 낭비 아닙니까? 이걸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는데만 중심이 되어 있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걸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될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시과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이뤄가지고 이걸 완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통행이냐, 매사가 다, 틀림없이 예산낭비가 오지요. 이건 우습게 넘어갈 얘기도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정표를 주문을 하는데 이정표가 서있는 것에 결론적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1년후에 파헤칠 곳도 쓸데없이 이정표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정표를 세우게 되면 담당계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위치 확인까지 다해서 세워야 되는데 실상 동네 사람들이 안된다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딴데 옮겨서 여기에도 안된다고 그러면 업자가 제멋대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이정표를 해 놓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이 틀린것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서 맞는 내용이 될때까지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구획정리사업등 각종 도로가 곧바로 나서 그 위치라든지 내용물이 분명히 서야 할 장소에 서지 않고 또 표시내용이 잘못 됐다라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자보수의 책임을 물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자보수를 이쪽에서 도안해 줬을때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 업자가 보고 했으면 업자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업자한테 줬다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 줬으면 가르쳐준 그대로한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질문주신 내용중에 가까운데를 반드시 밑에다가, 밑에가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쪽으로 예를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저희는 문서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감독소홀이라는 얘기도 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수정이 돼야 하는 것이고 업자라고 그래서 한번 그만두고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당당하게 하자보수의 책임을 물어야 할 입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 감독소홀이 되네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책임을 지고 이후에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한개에 150만원이라고하면 엄청난 예산이예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그냥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것은 이것 참 문제가 큰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사에 하나하나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무척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무척 많은 욕을 하는것이구요. 미친사람들 아니냐구요.

시설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얼마안 된것이예요. 근간에 된것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산동에 하나선것, 목감동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직강 파는데 군자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한것, 몇개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 시설을 해 놓고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확인도 안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은 일단 업자가 준공을 다마쳤다 라고 하면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일단 현지확인 정도는 한번 해봐야죠. 잘못된게 있다면 뭐 150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돈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든지 돈은 먼저 다 지급했을텐데... 바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단 업자에게 이사업을 이렇게 줬다고 하면, 시설을 해놨다, 담당직원이라도 나가서 한번 현지 확인을 해야죠. 확인도 안하는 그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 거기에 급급해서 수개월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바로 구획정리를 해야될 지역에도 거기에 갖다가 15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길 하겠습니까?

연성동에서 물왕저수지로 오는길 있지 않습니까? 물왕저수지로 오는길에 연성동사무소 있는데도 바로 길을 펼것이죠? 거기 뚫어진데, 그길 펼것 아닙니까? (

- 네, 위험도로..) 거기한번 가보세요. 그쪽도 하나 섰어요.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이 안내표지판을 당초에 안산시 경계까지를 다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없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안산시에 있는걸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을 뺐습니다. 그런데 빼고 보니까 의원님들도 상당히 질책도 있고 왜 안하느냐 그래서 사실 추가로 9개를 발주해서 아직 준공을 하지 않은것입니다. 추가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안했는데 저희가 아직은 거기 추가발주 된데에는 준공 검사를 안하고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산동사무소 밑에 하나있고.. 아직 준공은 안됐다구요? 벌써 그것 선지가 몇개월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준공도 안 마쳤다고 하면서.... 문제가 참 많네요.

제가 지금 준공이 안됐다는 것은 안산시계에 우리시의 표시가 전혀 하나도 없고 안산시라는 표시가 있는데 우리 시는 표시가 없다고 그래서 추가로 시경계 표시를 한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전체를 다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유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간에 자동점용 시스템으로 그걸 전부 많이 고쳐 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 일부 공사된 부분이 아마 금년도에 한것인데 자동점멸 장치가 잘 가동이 안돼 가지고 대낮에도 보면 불이 훤하게 켜 있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발주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지금 보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안등 및 가로등을 해서 지금 거의 발주는 다되고 가로등은 현재 과림동 나가는 지역하고 인천시계 명진 마을 부근, 여기서 연결이 끊겼습니다. 인천시하고 거기까지는 인천은 잘 됐는데 저희 신천동까지 연결이 안돼서 그 연결하는 동에 동네에서 마지막 발주를 해서 가로등은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배선 지중선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저희과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기술직을 가진 직원하나가 저희과에 수로원으로 있었는데,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전기직으로해서 8급으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대신 하나 전기직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추경에 기술직에 합당한 보수를 책정해 주셔서 그래서 기술직 하나를 채용을 하려고 이력서를 구해서 지금 총무과에 갖다 냈습니다. 그런데 인사 규정에 보면 한사람을 채용하는데는 반드시 두사람 이상이 응시를 해야만 시험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되는데 만약 한 사람밖에 안오면 연거푸 3번을 공고를 해서 그래도 한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때에 그냥 임의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단계가 3번째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에 관해서, 직원이 간단히 보수 할 것도 일일이 그냥 업자를 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대낮에도 상당히 많이 자동점멸기가 간혹 말을 안들어서 불이 들어올때마다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으면 관내 업자로 하여금 나가서 좀 봐 달라고 그러구 수고비를 지불해 주는 경향도 있고 또 만약에 연결이 안되면 그냥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보고 드린대로 보안등이 2,900여등입니다. 이걸 전체 하나가 한사람이 아침에 2,900등의 손이가고 저녁에 또 다시 손이 가야 됩니다. 2,900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손이 어느하나라도 덜가면 낮에 불이 켜져 있든지 아니면 저녁에 불이 안들어 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동과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낮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라든지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하고 그 다음에 전기직이 곧 채용 될것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다른일 안시키고 그것만 전담해서 시킬것입니다. 직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좀더 해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유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168건을 점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점용 면적은 29,600㎡이고 징수결정액은 5,413만2,320원을 징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납 한것이 4,511만3,61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 901만8,710원을 빠른 시일내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용물의 종류는 주유소, 버스매표소, 도시가스, 대지, 전, 답, 전기, 통신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 체불용지 현황입니다. 국도39호및 42호에 555필지, 지방도 397호에 50필지 시도에 1천필지 해서 체불용지가 1,605필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면적은 373,572㎡고 소요액은 71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관리 및 개보수라든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체불용지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접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신청해서 가장 불요불급하다든지 하는것을 차차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5천만원 이상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42호 확장공사에 당초 도급액이 16억17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7억7,165만5천원으로써 늘은 액수가 1억5,4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기존 가로등 이설하고 거기에 논줄마을 들어가는 통로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시설과 연결하는 가로등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드레일하고 농로를 부채 도로와 연결된 농로를 이용하는 흄관을 매설하는등 비용으로 해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당초 도급액이 27억5700만원 이었는데 지금 현재 도급액이 3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천천의 교량 높이가 당초보다 상승이 됐기 때문에 계폭상승에 따른 교량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증액됐고 또 하나 가장 큰것은 당초에 내원사 입구에 암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예산등을 감안해서 그냥 이걸 일방적으로 발파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발파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브레카 작업을 해서 지금 바닥면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신천 배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은 암이 나온다고 해서 당초에 법면구배를 0.3%의 구배를 했었는데 거기 올라가는 배수지 진입로에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그암을 절취를 하다보니까 암이 크랙이 얕기 때문에 도저히 0.3%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0.5%의 구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도397호 정비공사, 도창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관내 소파보수공사시에 공사기간이 길어진것은 용지보상 때문에 다소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길어 졌습니다. 다음 신천천 정화사업은 당초 도급액이 29억8600만원이었는데 지금 도급액이 32억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92조하고 시행령 제111조에 보면 120일 경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봐준다고 그래서 에스카레 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에 의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건설공사 당초 도급액이 9억9400만원이었는데 지금 도급액은 1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는 지반이 예산관계 등으로 해서 잡석으로 해서 기초를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실지 파 보니까 도저히 잡석으로는 되지않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지반에다가 124번의 파일을 묻고 지반이 안좋기 때문에 토지벽을 설치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당초에 그것이 예비시설을 전혀하지 않고 예비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을 전혀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설을 차후에 한다하더라도 예비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즉 탈취시설이라든지 수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어야될 전기시설등은 당연히 있어야 되기때문에 부득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라도 해서 결국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매화-하중간 농로 포장공사에는 당초 도급액이 9100만원 이었는데 준공검사시에 2백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매화동에서 하중간 농로에서 나오는 길인데 당초 쿤크리트 포장에 줄눈을 합판으로 해서 넣기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합판보다는 돈도 싸고 좋은 심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합판으로다가 잘라가지고 그속에다가 그걸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약2백만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유위원님

그얘길 듣고 보니까 한 20년, 30년씩 도로로 들어가는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 들어와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신청이 들어와 있는것이 있습니까? 아까 신청 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보상을 해 주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상신청이 들어와 있는 예가 있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올렸습니다만 거기에 체불용지 현황 내역, 두번째칸에 93년 10월 30일 현재 체불용지 신청 및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1년도에 48필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91년도에는 21필지 7,272㎡으로 3억7574만원을 지불을 한바 있고, 92년도에는 신청만 받고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돈을 한푼도 주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1필지를 접수 받아서 8,152㎡를 신청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과년도에 접수 밀린것 등해서 순서에 의해 가지고 53필지인 1,673㎡에 해당하는 8억2,287만1천원을 금년도에 지불한바 있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공사설계 변경을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변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업체한테 그대로 주는 것 밖에 없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타 업체하고도 같이 견적을 받아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시에는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예정가를 정합니다. 예를들어서 1백원이라고 해서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95원의 공사라 하고 예정가를 하면 지금 현재 20억원이 넘지않으면 85%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가가 당초에 1백원짜리가 85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게되면 모든 금액이 백원이라는 설계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85원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딴 업체라는데 더 물어볼 여지가 없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끝으로 하나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예산이 많이 들게되면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계획 설계가 좀 정확해야 되겠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논곡동에 설계변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있었기에 지금 논곡동이 괜찮지 만약에 그걸 그대로 옛날에 예산관계로 해서 안된다고 시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되고 그대로 됐다고 그러면 그 신호등으로 해서 산업도로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대대손손 논곡동 사람들은 불안속에서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설계 자체가 정확성있게 정말로 이러한 설계 변경없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42번 국도 도로확장 공사가 있게 되면 목감동, 조남동, 수암동, 장상동이 부락이 쭉 가면서 있습니다. 이런 닥트 시설이 안되면 항상 산업도로에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에는 설계마저도 이런것이 착착 집행이 돼 가지고 앞으로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지적하신대로 공사시에 답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원안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 할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