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발국행정사무감사 맨위로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특위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개발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수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산업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곡생산은 생산계획이 80,313석입니다. 식부면적은 2,570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 방침은 시흥쌀을 품질좋은 특산물로 육성하고 적기에 농작업 및 재해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질 우량벼 보급종공급 30M/T을 하였고 토량개량제 공급을 90M/T, 예비 못자리 설치를 750평, 어린모 마을공동 육묘장 설치를 5개소, 적기모내기를 2,570㏊를 하였습니다. 일손 돕기는 모내기 지원을 1,030명, 벼베기는 2,1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벼물바구미 방제를 2,570㏊, 항공방제 2,700㏊ 저온피해대비 목도열병 방제 1,791㏊, 돌발 병해충방제 150㏊, 병충해 방제복 공급을 60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계획이 6백만석이 되겠으며 도 계획은 81만8천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 계획은 7,453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적은 51.1%를 지금 했습니다. 18,681가마 그중에 1등이 17,667가마 94.6%이고 2등이 1,014가마 5.4%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매 기간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92년 수매가로 수매한후 93년 가격정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3%를 인상하는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가격에 1등이 45,450원인데 3%를 인상해 가지고 46,910원이 되겠습니다. 그차액은 일등이 1,390원이 되겠으며, 2등은 작년의 가격은 43,510원 입니다. 금년도 가격은 가격은 44,820원, 차액이 1,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가마 조곡 기준으로 1등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매장소는 신천창고에서는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그다음 매화창고에서는 매화동, 과림동, 물왕창고에서는 목감동, 안산동, 연성동, 능곡창고에서는 연성동, 거모창고에서는 거모동, 정왕동 이렇게 수매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현황은 8,41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앙기가 463대, 콤바인이 102대, 트랙타가 139대, 건조기가 10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성단지수가 6개단이 되겠고 공급농기계는 13대, 이앙기, 콤바인, 트랙타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은 공급계획에 223대, 사업비는 2억1900만원, 공급실적은 186대입니다. 미공급한 34대는 금년 12월 말까지 공급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2백만원이상 구입농가는 1백만원을 지원하고 2백만원이하 구입농가는 구입가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벼 수확기 콤바인 지원 사업은 공급대수가 5대, 사업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됩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품목은 포도, 화훼,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방향은 시설의 현대화사업, 생산성 품질을 향상하는 사업, 포장개선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추진사항은 비닐하우스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을 하였고 그 사업대상은 화훼 및 시설채소 재배 농가중 난방기 현대화시설 사업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업 농가수가 15호 사업량은 15대,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건조기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이 5인이상 농가마을 공동이용 건조시설이며, 사업참여 농가수는 50호, 사업량은 10대, 사업비는 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이 어린모 마을 공동육묘장 설치 희망부락이며 본답은 10㏊이상 공동묘판 설치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부락수 5개부락 사업량은 5개소, 사업비는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과수 관정설치는 사업대상이 1500평이상 관수 대상 희망농가로 했습니다. 사업농가수는 15호, 사업량은 15공, 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탄산가스 발생기 구입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이 채소, 화훼하우스시설 재배농가이며 사업농가수는 13호, 사업량은 22대, 사업비는 1,0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공해 포도용 봉지구입 자금 지원사업은 포도봉지 구입 희망농가에 한해서 했습니다. 사업농가수는 153호, 사업량은 2,953천개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 사업비 지원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희망 농가이며....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국장님께서 세부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데 주요사항만 보고받는 것으로 하죠.

국장님 어제 총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걸려 가지고 5시반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야 되기때문에 죄송하지만 중요한 요점만 간결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민후계자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은 91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를 해가지고 7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정한것이 7명입니다. 지원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141,699두입니다. 지원 방향은 가축전염병예방을 지원했고 추진사항은 가축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지방 물가 안정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총체적 물가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실무위원회 2회, 지방물가토론회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 8월 16일에 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위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는 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상품 판매코너 설치운영도 18개사에 60개 품목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체 자금지원은 육성자금을 16개사 16억원, 구조개선 사업 자금지원은 28개사에 141억2200만원, 시중은행 지원은 79개사에 24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장소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전시장을 설치하였으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참가업체는 저희관내 한빛실업, 지원금액은 도비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는 대상지역이 남미, 북미, 동구등을 했습니다. 지원금은 12억6000만원으로써 4/4분기 참가계획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동남아, 지원금은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16개사에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은 1년에서 2년으로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사업 면허를 179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처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계획은 택시가 68대, 개별용달이 6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류심사는 10월 30일까지 완료했고 조회도 끝났고 12월 15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현황은 노선수가 42개입니다. 운행대수가 307대, 운행횟수는 2,09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사고예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했습니다. 정류장수가 268개 금년도에 저희가 한것이 승강장설치 34개소, 표지판설치 30개소, 파손보수 23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및 차량 10부제 운행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연등화 사업에 2개소 3000만원, 신호등설치 4개소에 31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를 128개소에 1500만원, 차선도색은 163㎞에 1억1500만원, 노면표지병 설치를 850m 1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계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도로건설공사, 치수사업, 하수사업은 19건입니다. 그중 금년도 완공사업 및 완공예정사업은 11건이며 계속사업은 8건입니다. 완공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 확장공사, 지방도 397호 위험도로 정비공사,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매화동 진입로 공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시흥대개체관로공사, 관내소파보수공사, 국도42호 덧씌우기공사, 방산로덧씌우기 공사, 방산동 통로 박스 설치공사, 계속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시가지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42호 확장공사,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연성동 위험도로 정비공사,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용지매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천천 정화사업, 위생처리장 건설공사, 보통천 물왕저수지 오염방지 시설공사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용역은 광역 교통망 체계를 위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저희가 5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9월 2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24필지 1,244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이 21억8000만원, 수입금액이 12필지에 13억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113건에 15억 47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69건, 도로확장사업이 44필지, 그중에 지급된것이 45건에 5억65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15건 2억100만원 도로확장사업 30건에 3억5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로확장사업 위치는 거모 월곶간 도시계획도로외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3억 67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현공정은 10%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17건에 32억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징수가 11건에 19억6000만원 미징수가 6건에 12억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항은 접수를 1,643건을 했고 허가를 263건, 불허가를 6건, 신고가 1,374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및 경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필지가 49,842필지, 재조사 신청필지가 들어 온것이 2,547필지, 지가경정이 1,723필지 기각된것이 521필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건은 107건을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반려현황은 저희가 17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허가 12건, 반려 5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41,173세대, 가구수는 33,165가구 그중에 아파트가 13,472, 단독주택이 9,986, 다세대가 4,506세대입니다. 보급률이 78.26%가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것이 25,095건입니다. 그중에 건축인.허가 사항이 1,534건, 건축물 대장 정리가 1,366건, 건축물 대장 발급이 22,19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중 공동주택 현황은 13건에 37동 4,14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특별회계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조합이 8개조합에 363세대 완납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1년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주아파트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모동에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대표자가 길주주택건설 김석희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승인을 90년 1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후 토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사업자와 시공자간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의 문제로 지금 대립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입주자 심지어는 개개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사업비를 조달한 보우공영을 상대로 현재 수원지검에 고소를 해 가지고 지금 수원지검 3호 검사실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토지담보 해지 및 미비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저희는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우 임대 아파트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모동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87년 3월 준공이 88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장기임대 주택 분양 전환 기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 도래기간중에 임대하고 임차인간의 분양가격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평당 87만원 요구하고 있고 회사쪽에서는 136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저희가 중재를 몇번 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존 건축물대장 재작성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12㏊, 사업비는 12백29만원, 실적은 12㏊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6년 계획으로 45㏊ 전지 완료를 했습니다. 녹지관리 계획은 35,354㎡인데 이것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식재는 6백본 인데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보호도 산불방지 기간은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봄철에 했고 가을철은 12월 15일까지 입니다.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는 면적이 12,500㎡인데 사업비는 1,372만원을 들여가지고 은행나무등 5종 4,650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6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급수검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525건에 사업비는 4억7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3.12km, 1억335만8천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변 및 상수도 관로망 정비공사는 2,058만6천원을 들여 가지고 8개소를 정비 완료 했습니다. 이상 개발국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은 과별 건제순에 의거 감사자료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청을 받았을 적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의사진행상 간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하고 답변 하시는 분하고 1:1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회의가 좀 산만한것 같은데 이점을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작물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 현황,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현황, 유료낚시터 관리현황, 농어민 후계가 육성지원현황,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 지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발생 및 피해보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상 저온이 7월, 8월에 있었습니다. 벼의 출수기를 전후해서 고온 맑은 날씨가 계속돼서 저희시는 다행히 냉해의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재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 13일 115m/m의 집중 호우로 인해서 벼, 채소류등 작물에 침관수 62.5㏊, 유실.매몰 0.8㏊가 있었습니다. 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서 침관수 지역에 대한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사업비를 187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62.5㏊에 대해서 벼도열병, 흰빛잎마름병 방제를 했고 채소, 화훼작물에 대해서 노균병, 탄저병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방향은 우리시에는 소득작물이 주로 벼 그리고 포도, 시설채소, 화훼가 특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물에 대한 농업시설의 현대화사업, 생산성 품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벼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을 본답 10㏊이상 공동으로 묘판을 설치해서 이앙할 농가의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은 5개부락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개소당 어린묘 공동묘자리 50평씩 250평을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140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중 보조는 국비가 84만원, 도비가 187만3천원, 시비가 5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은 56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화훼 및 시설채소 재해농가중에서 난방기 시설이 안된 농가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지원농가수는 15호를 지원했고, 1농가당 1대씩 15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대당 300만원씩 총사업비 4500만원이 소요됐고, 그중에 보조는 도비가 580만9천원, 시비가 1,219만1천원, 농가부담이 27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목적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다목적 건조기는 벼뿐만이 아니고 고추등 전작물도 건조 할 수 있는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개 부락에 5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조기를 활용한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은 10개부락에 50호 농가를 선정해서 10대의 건조기를 공급했습니다. 대당 200원씩 소요가 되는데 총 2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 보조는 도비가 193만6천원, 시비가 606만4천원, 그리고 농가 자부담이 1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과수관정 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포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포도 포장에 관정설치가 안돼서 한해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포도재배 농가에 15백평 정도의 관수를 할수 있는 지역의 해당 농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15호 15공의 관정을 설치했는데 공당 50만원씩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7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242만원, 시비가 50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포도용 봉지구입 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포도가 거의 농가에서 직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이 묻지 않는 이런 포도를 생산하는것이 좋고 이포도 생산시기에 만부병등 병충해 여러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포도봉지를 씌워서 방제를 하고 무공해 포도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중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봉지를 공급 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수가 153호 그리고 사업량은 포도봉지 295만3000개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5,575만5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중 시비를 700만원을 보조를 했고 농가부담은 4,875만5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제작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규격 포장을 해서 공동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제작하고 그리고 저희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저희시의 마크를 붙이고 저희시의 이름을 붙여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재 제작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포장재를 이용해서 출하할 그런 농가와 그리고 작목반에 주로 공급이 됐습니다. 대상은 저희관내에서 나오는 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도는 4kg, 10kg 단위로 해서 공급을 했고 4kg짜리는 주로 선물용, 10kg짜리는 유통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상추외에 5종인데 오이, 토마토, 쑥갓 이런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한 실적이 623호에 58만 3천매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861만8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중에 국비가 196만4천원, 도비가 842만4천원, 시비가 1,965만2천원 그리고 농가부담이 1억 2,858만 1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생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저희가 농협에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산가스 발생기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관내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 화훼 재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문을 열어 놓지 않기 때문에 밀폐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 하기 때문에 하우스내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탄산가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기계로 공급해서 작물 생육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13호에 지원을 했고 2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면적이 많으데는 2대씩 면적이 적은데는 1대씩 지원이 됐습니다. 대상 가격은 150만원정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600만원 그중 도비가 387만3천원, 시비가 652만7천원, 농가자부담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낚시터가 7개소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중에는 농조 저수지를 임대해서 부락에서 양식계로 활용하는 것이 5개소 있습니다. 칠리제저수지, 과림저수지, 소래저수지, 흥부저수지, 금이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양식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낚시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방산동에 있는 청룡저수지, 수암동에 있는 수암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요금은 양식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5천원, 많게는 2만원까지 낚시터 별로 차등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관내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고 여러가지 재해 위험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낚시터 청소, 그리고 낚시객들이 타고온 주차정리, 안전사고예방, 그리고 낚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조성에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계장회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시켰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을 44개소에 설치를 했고 낚시터에 상용 청소부 13명을 배치해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안전사고와 낚시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시에 앞으로 농어촌을 이끌고 갈 농어민 후계자이기때문에 저희가 이 후계자에 대해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촌에 사는 보람을 갖게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지도력, 새로운 기술을 배양하는 그런 기술지도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98명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보니까 전입, 취업,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후계자를 포기하는,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금년도에 7명을 취소하고 저희 관내에 현재 지정된 후계자는 91명이 영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경기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자연농원에서 후계자 및 가족 122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사업비 179만1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후계자들끼리 관내에 있는 농사관련 단체 유지분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9월 16일 새마을교육원에서 1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후계자에 대한 체육복, 그리고 식대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2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새로운 기술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견학을 1년에 한번씩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6일 1박2일간 음성군에 있는 유통공사 수출시범농장, 그리고 용인군에 있는 낙농 시범농가 또 포철 광양만 제철소등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원비 1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도에서 매년 정기적인 우수후계자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남동에 있는 윤수열 후계자가 일본을 견학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 지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많은 농가 소득을 차지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이물을 이용하는 농경지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가들이 아직도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 총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983호인데 그중 43%인 427농가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양돈은 199호 농가중 20%인 40농가만 설치했고 주로 부업형 축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 대상이 될수 있는 것,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것, 이런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규제 미만농가는 971농가인데 435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고 농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소가 11농가인데 전체가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양돈도 마찬가지로 5농가 인데 설치를 다 했고, 허가대상은 1농가인데 이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 대상은 소 축사면적이 350㎥에서 1,500㎥이상, 돼지는 250㎥에서 1,400㎥ 미만 그리고 그 이상은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축사시설 면적은 300㎥ 이상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허가를 할때에는 반드시 이런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또 금년부터는 퇴적장 그러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별도로 퇴적할 수 있는 퇴적장을 반드시 하여야만 축사허가를 지금 도시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축사정화조 설치한 것은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25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3단식 세멘콘크리트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가 3,243만4천원이 소요 됐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280만원, 시비가 80만원, 농가부담이 1,143만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당 120만원에 70%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사업으로 정화조 1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융자금으로 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퇴비처리장은 1식에 3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5기의 간이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13기를 설치했고 2기는 현재 양성중에 있는데 이것도 바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중 시비가 1,890만원, 보조가 126만원씩 70% 보조를 했습니다. 이상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농어민 소득특별지원에 대해서 어린모공동육묘장설치 또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특별지원에 대해서 사업희망 농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별로 저희가 지원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마을이라든지, 대상농가라든지, 또 신청을 받게 되면 동의 여건 또 시의 지역별로, 작목별로 재배하는 면적등을 감안해 가지고 동에 숫자를 배정해서 신청을 동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지원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근로자 임대 아파트가 95년말 준공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시에 있는 근로자 공단에서 건립하는 것을 저희 공단 근로자도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자체는 안산시에서 안산시에다 한다?

서부지역 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가지고 분양을 시흥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산쪽도 있고 우리쪽도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그 위치는 안산에다가 한다 그런 관계는 우리 시흥공단 지역에다가 위치를 해서....

서부지역관리공단 기본계획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안산반월공단에는 기히 모든 기숙사가 다되어 있고 우리 시흥공단에는 지금 일체의 업체가 그동안에 몇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근로자들의 숙소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흥공단 지역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흥공단지역에다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커지는 안산시에만 거기에다가 우리 시흥공단이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흥공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산시에 의존하고 있을 필요가 업지 않느냐 바로 지금 안산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잔벌 220만평은 바로 시흥공단으로 봐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조그만 일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공단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흥공단 지역에다가 바로 임대 아파트를 설립하게끔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사항을 파악하면서 서부지역 관리공단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지원해 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24억원 지원 예정이구요, 금년에는 이미 16억원이 나갔고, 5억원이 아마 금년내로 더 지원이 될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유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잘 홍보가 안돼 가지고 실제 잘 모르는것 같은데 내년도에 24억원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지원 받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사실 홍보는 안된게 아니구요, 금년에도 16개사를 추천했습니다만 상당히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지 홍보가 안돼서,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과장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을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16억원이 나갔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41개업체가 신청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6등까지 끊어가지고 나머지 25개 업체는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과에 93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첫째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내역 둘째 93년 공사발주 및 추진실적 이 내용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셋째는 각종공사 용지보상 추진현황, 그 다음에 하천유지 관리 및 하수도 현황과 정비계획,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현황 다음은 도로 점용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도로체불용지 현황, 끝으로 당초 사업비 5000만원 이상로써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사업 현황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건 한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내역입니다. 공사명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이고 위치는 관내 법정도로 입니다. 사업량은 127개소인데 전체 합계로 보고를 드린다면 전체 127개 중에서 경계표지 즉, 우리시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러한 간판이 9개가 되겠고 다음에 이정표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여기서 수원이 몇km입니다. 안양이 몇km입니다라는 이정표를 7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방향표지 입니다. 우리 시흥시청의 방향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느쪽이다 하는 그러한 방향표시가 가장 많습니다. 107개, 기타 표지가 4개, 해서 12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전체 81개가 들어 있고, 지방도에 12개, 시도에 3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 시청을 가는데 좌회전 표시로 되어있고, 우회전표시로 되어 있는 바로 그 표시는 누가 하느냐? 그걸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시설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는 시승격 4년이 되면서 시장님은 가시는데마다 우리동네 이름바로 부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천리, 신천리 자꾸만 그런단 말이예요. 이 이정표에도 아마 한두군데가 그런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한번 재검토 하실적에 법정동으로 동네 이름도 맞게 동으로, 무슨무슨 신천리 리 라든지 그런걸 안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리라는 명칭을 쓰지 않도록 분명히 법정동으로 쓸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확인할때 다시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사발주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소상히 보고 올렸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페이지는 각종공사 용지보상 현황입니다. 저희는 국도 및 시도에 있는 국도42호선 확장공사, 그리고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창동 진입로 개설공사, 목감동우회도로 개설공사, 매화동진입로 개설공사 해서 전체 대상필지가 537필지에 147,840㎡ 입니다. 여기에 보상액은 128억9천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준것은 85%인 804필지에 120,040㎡에 110억원정도 이렇게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하천유지 관리및 하수도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천이 준용하천이 8개소에 총 연장이 31.1㎞이고 개수가 된것은 16.7㎞입니다. 그리고 미개수 된것이 14.4㎞, 그다음에 소하천은 전체 64개소에 67.9㎞, 저희 소하천은 전체가 아직 다 미개수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미개수된 하천에 대해서는 계속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있고 소하천 만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비를 요청해서 지급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소하천 및 준용하천을 개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하천 점용허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29건에 25,119㎡입니다. 하천 부지내 공작물 설치허가는 6건에 287.6㎡입니다. 특히 이 소하천은 건설부에서 소하천 정비법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법이 개정이 되면 법의 뒷받침으로 해서 정비사업도 추가로 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개보수된것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8,340m가 개수가 되는데 이 개수는 암거가 3,740m 그다음에 관거가 58,040m 그다음에 개거가 6,560m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14.3%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은 계속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94년 내년에는 도비로써 5억 6300만원을 내시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한 2억3700만원을 보태서 약8억원 정도 예산으로 하수도 정비를 우선 시급한 곳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하수도 현황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및 보안등 설치는 전체가 3,830개인데 가로등이 924등이고 보안등은 2,906등입니다. 93년 금년도 예산이 3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 1억, 보수가 8천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4500만원, 공공요금중 전기 요금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집행이 2억5331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잔액은 6,168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간에 자동점용 시스템으로 그걸 전부 많이 고쳐 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 일부 공사된 부분이 아마 금년도에 한것인데 자동점멸 장치가 잘 가동이 안돼 가지고 대낮에도 보면 불이 훤하게 켜 있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발주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지금 보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안등 및 가로등을 해서 지금 거의 발주는 다되고 가로등은 현재 과림동 나가는 지역하고 인천시계 명진 마을 부근, 여기서 연결이 끊겼습니다. 인천시하고 거기까지는 인천은 잘 됐는데 저희 신천동까지 연결이 안돼서 그 연결하는 동에 동네에서 마지막 발주를 해서 가로등은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배선 지중선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저희과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기술직을 가진 직원하나가 저희과에 수로원으로 있었는데,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전기직으로해서 8급으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대신 하나 전기직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추경에 기술직에 합당한 보수를 책정해 주셔서 그래서 기술직 하나를 채용을 하려고 이력서를 구해서 지금 총무과에 갖다 냈습니다. 그런데 인사 규정에 보면 한사람을 채용하는데는 반드시 두사람 이상이 응시를 해야만 시험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되는데 만약 한 사람밖에 안오면 연거푸 3번을 공고를 해서 그래도 한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때에 그냥 임의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단계가 3번째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에 관해서, 직원이 간단히 보수 할 것도 일일이 그냥 업자를 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대낮에도 상당히 많이 자동점멸기가 간혹 말을 안들어서 불이 들어올때마다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으면 관내 업자로 하여금 나가서 좀 봐 달라고 그러구 수고비를 지불해 주는 경향도 있고 또 만약에 연결이 안되면 그냥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보고 드린대로 보안등이 2,900여등입니다. 이걸 전체 하나가 한사람이 아침에 2,900등의 손이가고 저녁에 또 다시 손이 가야 됩니다. 2,900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손이 어느하나라도 덜가면 낮에 불이 켜져 있든지 아니면 저녁에 불이 안들어 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동과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낮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라든지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하고 그 다음에 전기직이 곧 채용 될것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다른일 안시키고 그것만 전담해서 시킬것입니다. 직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좀더 해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유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168건을 점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점용 면적은 29,600㎡이고 징수결정액은 5,413만2,320원을 징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납 한것이 4,511만3,61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 901만8,710원을 빠른 시일내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용물의 종류는 주유소, 버스매표소, 도시가스, 대지, 전, 답, 전기, 통신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 체불용지 현황입니다. 국도39호및 42호에 555필지, 지방도 397호에 50필지 시도에 1천필지 해서 체불용지가 1,605필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면적은 373,572㎡고 소요액은 71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관리 및 개보수라든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체불용지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접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신청해서 가장 불요불급하다든지 하는것을 차차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5천만원 이상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42호 확장공사에 당초 도급액이 16억17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7억7,165만5천원으로써 늘은 액수가 1억5,4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기존 가로등 이설하고 거기에 논줄마을 들어가는 통로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시설과 연결하는 가로등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드레일하고 농로를 부채 도로와 연결된 농로를 이용하는 흄관을 매설하는등 비용으로 해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당초 도급액이 27억5700만원 이었는데 지금 현재 도급액이 3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천천의 교량 높이가 당초보다 상승이 됐기 때문에 계폭상승에 따른 교량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증액됐고 또 하나 가장 큰것은 당초에 내원사 입구에 암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예산등을 감안해서 그냥 이걸 일방적으로 발파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발파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브레카 작업을 해서 지금 바닥면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신천 배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은 암이 나온다고 해서 당초에 법면구배를 0.3%의 구배를 했었는데 거기 올라가는 배수지 진입로에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그암을 절취를 하다보니까 암이 크랙이 얕기 때문에 도저히 0.3%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0.5%의 구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도397호 정비공사, 도창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관내 소파보수공사시에 공사기간이 길어진것은 용지보상 때문에 다소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길어 졌습니다. 다음 신천천 정화사업은 당초 도급액이 29억8600만원이었는데 지금 도급액이 32억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92조하고 시행령 제111조에 보면 120일 경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봐준다고 그래서 에스카레 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에 의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건설공사 당초 도급액이 9억9400만원이었는데 지금 도급액은 1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는 지반이 예산관계 등으로 해서 잡석으로 해서 기초를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실지 파 보니까 도저히 잡석으로는 되지않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지반에다가 124번의 파일을 묻고 지반이 안좋기 때문에 토지벽을 설치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당초에 그것이 예비시설을 전혀하지 않고 예비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을 전혀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설을 차후에 한다하더라도 예비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즉 탈취시설이라든지 수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어야될 전기시설등은 당연히 있어야 되기때문에 부득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라도 해서 결국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매화-하중간 농로 포장공사에는 당초 도급액이 9100만원 이었는데 준공검사시에 2백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매화동에서 하중간 농로에서 나오는 길인데 당초 쿤크리트 포장에 줄눈을 합판으로 해서 넣기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합판보다는 돈도 싸고 좋은 심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합판으로다가 잘라가지고 그속에다가 그걸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약2백만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유위원님

보상 신청토지가 지금 22명 31필지인데, 개인땅이 도로로 들어간것이죠? 그러면 보상 신청을 하면 그 보상 기일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전체 1,605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있어야 할 금액은 71억42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좋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얼른 갚아야 할 것입니다. 타에 우선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의미로 든지 들어간 도로고 양해 사항으로 해서 갚아주지 못하고 금년도 경우 예산 71억원에 5억원이라고 그러면 1/15이 해당되는 그 정도 밖에 예산에다가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차 시간이 가는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갚아 나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정학진 위원님

그얘길 듣고 보니까 한 20년, 30년씩 도로로 들어가는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 들어와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신청이 들어와 있는것이 있습니까? 아까 신청 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보상을 해 주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상신청이 들어와 있는 예가 있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올렸습니다만 거기에 체불용지 현황 내역, 두번째칸에 93년 10월 30일 현재 체불용지 신청 및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1년도에 48필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91년도에는 21필지 7,272㎡으로 3억7574만원을 지불을 한바 있고, 92년도에는 신청만 받고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돈을 한푼도 주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1필지를 접수 받아서 8,152㎡를 신청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과년도에 접수 밀린것 등해서 순서에 의해 가지고 53필지인 1,673㎡에 해당하는 8억2,287만1천원을 금년도에 지불한바 있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공사설계 변경을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변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업체한테 그대로 주는 것 밖에 없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타 업체하고도 같이 견적을 받아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시에는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예정가를 정합니다. 예를들어서 1백원이라고 해서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95원의 공사라 하고 예정가를 하면 지금 현재 20억원이 넘지않으면 85%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가가 당초에 1백원짜리가 85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게되면 모든 금액이 백원이라는 설계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85원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딴 업체라는데 더 물어볼 여지가 없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