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30회 제차 2반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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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이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양천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건설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구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다루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은 질의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관계자는 일단 돌아가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연락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행정감사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앞에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현재 5개과로서 현재 지역 교통과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147명에 현재 140명으로서 7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주택과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현재 유허가 1만6,062동과 무허가 767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542동, 다세대 연립주택이 2,973, 다가구가 2,258동으로서 현재 총2만2,602동이 있으며 호수로는 8만3,891호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무허가 건물은 신정 5구역, 신트리해서 767동이 있습니다. 신정칼산 지역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어 있으며 신트리는 내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시민아파트 1개동, 신정아파트 그 다음에 목동아파트, 신월아파트 이렇게 해서 26개 단지에 478동에 3만2,350세대가 있습니다. 주택등록사업자 현황은 법인이 47개, 개인이 3개해서 50개가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조합주택인가 현황은 현재 지역조합이 15개, 재건축이 5개로 해서 20개 조합이 등록돼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신정6-1 재개발사업은 현재 양천구 신정2동 137일대의 토지5만5,824㎡로 약 2만5,13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허가건물이 191, 무허가 건물이 428동해서 총 619동을 전체 철거하고 일부 공장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조합원수는 642명이 되겠고 현재 건립규모는 16층에서 20층, 10개동으로서 2,076세대가 들어서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시공자는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2년 12월 20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진척은 약 17%의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6-2재개발 지역은 안양천 뚝방으로서 1구역과 2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삼성종합건설이 시공자로서 공사진척은 1지구보다도 조금 빨라서 26.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칼산 5구역 재개발사업은 토지가 83,089.9ha로서 약 25,134평에 국유지가 50,078ha, 그 다음에 시유지가 33,111로서 현재 허가건물이 144동, 무허가가 578동으로서 총 692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1,935세대에 가옥주가 723, 세입자가 1,212 세대가 있어서 총 조합원수는 72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규모는 15층에서 18층, 15개동으로서 2,280세대가 들어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이 2월 12일에서 3월 19일에 사업승인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현재 관리처분이 93년 5월 15일날 사업승인, 조합승인 인가가 돼가지고 현재 지장물 철거상태에 있고 약 150동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입자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서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동주택건립 추진현황은 서울 철도차량 정비창 제일주택조합 외2가 대립산업에서 지금 착공해서 계획중에 있고 동신 재건축 조합, 한국생산성 본부 주택조합 여기는 프라스틱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2동에 KBS직장 주택조합 그 다음에 서울지방 검찰청 주택조합이 신정2동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동 405호-11에 국회 직장조합이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연립 재건축조합이 신월동 517-6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예방 및 단속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건설담당으로서 정신교육을 2회 실시하고 나대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관리 협조요청 공안문을 발송한 바 있고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2회를 걸쳐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기동 순찰반을 운영해 가지고 차량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적발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정비실적은 230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사업승인 예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 709-2의 무궁화연립 재건축 조합이 진행되고 있고 목단연립주택 그 다음에 목화연립주택, 성원건축 등이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만 아직 인가는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대진주택건설 외 49개 등록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검사 신규등록은 94년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아서 심사대상에서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등록기간은 연중 수시등록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29개 단지에 33,401세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관리를 20개 단지에서 한국주택관리 그 다음에 신한영, 대원종합관리, 대한종합주택, 무림산업, 정호주택, 서린주택, 고려주택관리, 서광산업 등이 현재 관리회사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연1회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연1회, 부대복리시설 관리지도를 월1회, 시민아파트 안전점검 실시를 월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는 예방 및 단속대책은 지역별 순찰제를 실시 해가 지고 사전에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할시는 완전 철거집행을 하고 있고 위법건축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공무원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업무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거반원 급양비나 여비, 동건설담당한테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토지관리는 신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구내 무단전입 및 위장전입 행위를 방지하고 동을 통해서 방지하고 있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 축조를 예방하고 기동활동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주택가 단속은 신정 3동 직원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면적은 665.98㎢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양천구 도시계획 위원회, 목동중심축 개발위원회, 구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위원수는 44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자치구 기본 도시계획은 91년 2월 12일에 수립지시를 받아가지고 서울시 용역기술심사 용역을 마쳐가지고 1차 중간보고 합동설명회, 주민설명회, 구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2월 중에 구 도시기본 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12월중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올려서 내년중에 확정 각구를 종합해서 시에서 종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7건을 접수해 가지고 허가가 6건 됐고 현재 준공이 3개 나갔고 진행이 3이고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지 준공현황은 과년도 것이 1건, 93년 것이 3건, 진행중인게 과년도 것이 3건, 93년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개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은 현재 총130필지에 409,555㎢에 매각토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매각이 56필지가 됐고 현재 미매각이 74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치는 공공부분이 37필지, 민간부분이 94필지가 되겠으며.

이종수감사반장

황위원님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장

이종수 위원님들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도시정비국장의 업무현황 보고는 중단하시고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감사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자료를 제출한 93년도 행정감사 자료,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감사요청이 온 것은 총 7건으로 첫 번째가 93년도 공동주택 행정처분 관계사본, 서류사본, 두 번째가 93년도 공동주택 설립현황 및 사업승인 현황, 조합원 명부사본, 93년도 건축심의 및 입지심의 관계 사본, 4층 이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현황 및 단속현황, 저소득 전세보증금 지원내용, 각종 인허가 처리와 반려사항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월7동 987에 신월시영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증설 테니스장 완전 원상복구 및 행위자 위법조치 결과보고입니다. 이 사항은 90년 4월 28일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으로 당초에 주민들의 테니스 동호인들끼리 녹지지역을 일부 훼손해서 테니스장 1면을 2면으로 한 이런 사항입니다. 여러번 진정이 왔다갔다하고 또 1차 원상복구도 됐던 사항인데 다시 원상복구 됐다가 다시 또 확장을 해서 두면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항으로서 이것은 주택건설 촉진법 38조 34조2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또 관리회사의 관리소장을 조치하도록, 또 관리소장은 행위자를 고발하도록 이렇게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상복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나무를 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반장

이종수 과장님말예요, 저희들이 요청한 감사자료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위원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조합구성을 보면 조합원들은 전국 어디서나 살아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주택조합을 구성하는데.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조합을 조성 할 때는 지역조합이 있고 또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조합은 어디서 살아도 되고 지역조합은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장

이종수 성원재건축 조합은 직장조합입니까? 지역조합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건 재건축 조합입니다.

반장

이종수 재건축, 재건축을 하며는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재건축이 가능하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우리 지역에 안 살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가옥주면 됩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가옥소유자, 건물소유자 이런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 살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해당이 되는거죠.

반장

이종수 조합원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소유주가 재건축을 할 때는 자동으로 소유주가 조합원이 된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반장

이종수 지금 시영아파트 민영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까 1면에 보시면 테니스장 문제가 거론이 돼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시종조치를 했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원상복구하고 행위자를 고발조치 하도록 이렇게까지 조치를 지금해 놨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부분도 잇고 본인도 그 현장을 가서 한번 숙지를 해 봤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체육동호인들의 입장을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그런 유휴용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이 관계 법규정으로 본다면 위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적어도 체육단련관계는 지금 우리도 공원이라든지 기타 유휴지역을 개발을 해서 오히려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동주택단지에 유휴용지가 있을 때 체력단련장으로서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불법으로 봐집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사항은 원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거지

반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단지내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트장이나 운동기구를 놔둔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다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종용

이종용주택과장

당초에 사업을 시행 할 때 승낙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장

이종수 예를 들어서 지역의 체육시설들이 간이시설이나 이런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용지라든지 산에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가 다 그럼 불법으로 간주가 돼야 되겠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일부 체육시설을 설치해 놨다, 이런거는 용납이 되겠죠.

반장

이종수 그거는 하나의 체력단련장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런건 아닙니다.

반장

이종수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한다 같으면 불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유휴용지를 체력단련장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법적으로 가해하기가 조금 애매한거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래서 본 민원사건을 보면 집행기관 측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문제점을 주무과에서 지도할려고 하지 않고 답변 회신하는 사무적으로 법규정을 적용하고 있단 말예요. 그렇다고 하면 체력단련장으로서의 용도변경 문제가 고의로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건 민원인들에 대해서 고발조치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한 행정지도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고발조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관리 규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관리소장이, 그럼 관리소장이 고발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구청에 왔을 때 실지 주택과에 소관되는 업무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공동관리 하는데 공동관리 소관으로 저희 소관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그것까지는 소관 공동관리 하는데 소관은 되시지만 체력단련장이다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체력단련장을 주민들이 동호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자기 경비를 좀 들여서라도 체육단련장을 만들었다고 할 때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시냐 이말예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글쎄요, 뭐 반대 민원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반장

이종수 문제는 반대민원을,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대 민원을 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반대민원을 법적으로 제시해 주는 유도가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서 현장을 파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예요. 체육 동호인들이 각자 호주머니 돈을 내서 유휴, 그렇다고 해서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예요. 그래서 그 유휴용지를 체력단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몇 몇 사람들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는 그거를 법적으로 제시해서 공문서로 답변을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민원처리가 됐다 이말이요.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나가 가지고 이거는 체력단련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내에 잇는 관리자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나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관리소 소장에게 고발조치하라 할 정도로 주택과에서 행정지도가 됐다면 상대방 민원에 대해서 오히려 야기시킨 그런 사항이 되고 말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면 체력단련장을 권면해야 될 보건체육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지도가 잘못 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대표자, 동대표자들간의 내분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에서 이렇게 되는거 같아서 저희가 가는 길은 원칙을 가는길 밖에 처음에는 중재를 하고 협의를 도출해 보도록 해서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칙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것이 1면만 새로 증설된 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수 1면은 허가가 돼 있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러면 1면을 추가로 허가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것이 지금 약간 곤란합니다.

반장

이종수 왜 곤란해요? 입주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거 아니예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말씀하십시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더욱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종수 위원님이 바로 그 동에 사시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걸로 해서 이 자리에서 아주 규명을 했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내용이 그겁니다. 그 한면을 더 늘려서 하등의 지장이 잇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아파트관리는 관리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게 아닌데 이것을 구청에다가 단지 대표자 회의가 위법사항이 이게 1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걸을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재를 했다가 법으로는 저희가 제재를,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 같이 제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원상복구를 했다가 또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나 구청은 관계가 없는데 주택과장을 경찰서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건 근거도 없는 고발입니다. 그래서 취하를 하도록 저희가 가서 종용을 했어도 아주 끝까지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로 보면 이 자체가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되는게 없는데, 법으로 걸리는 건 이게 하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서로 쟁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법을 법대로 하는 그런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협의만 된다면 협의하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이종수 김종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신청서 처리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접수가 7개에다가 허가가 6건, 준공이 3건인데요. 진행중이 3이죠? 취하가 하나고. 근데 밑에 준공 및 공사진행중의 현황을 보면 말이죠, 과년도 것이 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것은 작년 건데 지금까지 이것이 형질변경 현황이 금년까지 넘어왔다 말예요. 이거 행정적으로 봐서 이것이 민원의 처리문제를 이렇게 오래 해도 되느냐, 이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형질변경의 기부채납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20%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요. 취하는 어떻게 해서 완전히 취하가 된겁니까? 1건은.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도시정비과 소관아니예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시고 형질변경의 기부채납은 어떤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반장

이종수 그 문제는 도시정비과 소관이죠?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참고로 메모 하셨다가 있다 도시정비과 질의시간에 나오셔서 김종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과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있다가 말씀을 드리죠.

반장

이종수 주택과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내가 신상발언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이게 공문화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자료는 공문화 돼야 돼죠. 그러나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하나도 공문화 되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의회보관용만이라도 공문화해서 보관해 달라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 감사자료는 영원히 영구히 보존 돼야 할 자료인데 이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 하다 말예요. 도대체 감사를, 수감태세에서 이 자료를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개인 사문서로 취급하고 감사자료를 제시했는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실한 자료가 온 것이 극소수입니다. 전부 부실하다고 저는 과정을 합니다. 그걸 전제에 깔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융자기구 및 금액이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93년도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3차에 전세입 가구가 81가구, 월세가구가 168가구입니다. 그렇지요? 집계에 보면 423가구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타자를 치면서 잘못 친 사항이기 때문에

인택

정인택위원

내가 전제 하기를 이거 사문서 아니예요. 감사자료이에요. 의회사무국에 보관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전제를 깔지 않습니까? 이런 불성실은 거의가 투성이에요. 투성이,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71더하기 168이면 423가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군데서 내가 발견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지양하고 시정해 달라는 강력한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정인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융자가구 및 금액 제 3차분에 보면 423가구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보편적인 문서로 보는데 물론 구청장이나 각국장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무국에서도 관리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인서를 전부 첨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뭔 말이냐, 이 감사자료가 잘못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각서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일체 사실상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문서 가지고 수감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다고 보면 이 행정의 책임자에게 엄중히 문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고 즉시 주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수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신재건축문제가 민원이 지금 크게 발생되어 있는 사항을 아시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반 사항을 보며는 지금 우리 신월7동에도 다가구주택이 하자보수로 인해 가지고 심한 민원이 발생된 사실도 있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다가구주택은 건축과 소관이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습니까? 그럼 주택과 소관입니까? 아니 건축과 소관이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반장

이종수 동시재건축은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데 그런 막대한 하자가 건물 지은지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하자가 나오게 된 경위를 한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 좋은 건물 지은지가 10년이나 15년 됐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몇 개월 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반장

이종수 미준공이죠? 미준공인데 입주가 가능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임시사용 승인을 해줘서 입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반장

이종수 임시사용, 임시사용은 어느 정도가 임시사용에 속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가구가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소유권 행사는 못하지만 들어가서 살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보편적으로 행정용어로 얘기하는 사전입주라는 것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사전입주 했을 때는 저희가 임시사용 안 했을 경우에 사전입주가 되는 거죠. 그 때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반장

이종수 사전입주는 고발을 하고 임시입주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임시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입주하면 합법적인 입주가 되죠.

반장

이종수 사용승락을 받으면, 그러면 사전입주라는 것을 사용승락으로 대치하면 될거 아닙니까? 사전입주를 했다고 해서 고발조치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아예 사용승락을 첨부를 같이 해가지고 준공전에 즉시 필요한 사람들은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말예요. 그런데 사전입주는 뭐고 또 준공검사가 아직 안 떨어졌는데 들어가서 살으라고 또 승낙해준 사용승락은 뭐냐 말예요. 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건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법상의 제반 허가 여건이 충족이 됐을 때는 바로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 옵니다. 이것은 이른바 준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사용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준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대지합병이라든가 기타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상태에서는 일단 가사용, 다시 말해서 임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전입주는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사용검사가 끝나기전에 입주하게 될 때 이런 때는 그 사전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말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묻는데,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입주냐, 아니냐 이렇게 규정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하자가 있는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있든 말씀하신대로 토지가 합병이 덜 됐던 무엇이든지간에 행정적으로 합리화가 안 됐기 때문에 미준공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미준공 상태에서 임시사용을 하라고 승낙을 해 주면 그건 사전입주에 해당한 걸로 분석이 되는데 사전입주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다릅니다. 건축물 사용 검사전에는 입주할 수 없다는 사항이 바로 사전입주의 분기점이 되는데, 건축물 사용검사전 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법취지가 바로 임시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을 때는 관에서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갖추어 졌다는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검사와 가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입주라는 얘기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이러한 사용승락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건물이 부실건물로 지금 민원이 크게 야기 되어 있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래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 질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단일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거 같이 단일생산공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개의 조합된 복합공정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공사도중에 하자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후라도 하자보수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용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준공전까지 그것을 치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준공전까지 치유가 안 되더라도 사후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게끔 법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하자를 보수하기 이전에는 준공을 어차피 못내주게 되겠군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하자보수 중이라도 준공은 할 수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니까 하자가 보수가 될 수 있다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준공이 안 될 경우, 미준공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주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사용검사, 임시사용 검사가 나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재산상에 대한 권한만 행사를 못할 뿐이지 관계가 없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냐 하면 지금 사전 임시사용 승낙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 온 주민이 지금 제3자의 선의의 피해자 재산상으로 일어 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당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당사자는 그 적용을 받아서 우선 편익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3의 취득자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재산권을 사가지고 왔는데 제3의 피해자가 발생이 됐다 이 말예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임시사용을 해 준 것이 잘못 행정 지도된 것이 원인이 된다, 제3자가 볼 때는, 그럴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사전에 임시사용하라, 이거 준공 완전히 처리해서 하자없이 검사완료 해가지고 입주하라고 행정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제3의 피해자는 없었을거 아니냐 이말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임시사용 승낙을 해 주고 준공처리도 안 해 주고 하자보수도 하라고 하고 사람은 들어가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선의의 재산 취득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그거는 개인과의 관계니까 민사문제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 책임이 없다 이러고 발뺌을 할 우려가 있는데 근본 행정적으로 지도가 잘못됐고 관리감독이 잘못 됐다, 임시사용 승낙이라는 법은 있지만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불가결한 건물에 한해서 사용승락을 해 줘야지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락을 해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제3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거예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건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 3자의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개인간의 사고 파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사용검사가 끝나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됨으로 해서 사실상의 재산권의 사고 파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는 실제 사고 팔았는지 모르지만 실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재산권은 행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그 사항은 사실상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그 건축물에 세입을 들어 왔다고 합시다. 전세나 들어왔다고 치면 보편적으로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하자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 해 줍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분에 따라서 최고는 5년, 3년, 2년 뭐 경미한 것은 6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현재 동신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거예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야별로 방수에 관한 사항이냐, 또는 일반적인 문 손잡이에 관한 사항이냐, 또는 창틀에 관한 사항이냐, 각 분야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하자보수라는 것은 의례히 있는 것이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지금 수도파이프가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지은지 몇 개월도 안 된 새 건물에 수도파이프가 터졌다, 그러면 그건 누가 관리감독이 소홀된 겁니까? 건축을 지은지 몇 개월도 안 된 새건물에 수도파이프가 터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건 누가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우선 수도파이프가 터진거에 대해서는 두가지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음부의 이음새의 어떤 결합이 잘못 돼서 누수가 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 수도파이프가 실제적으로 균열해서 파이프가 누수가 된다면 재료상의 부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누수가 된 사항이 어떤 조인트부분의 결합이 잘못 돼서 누수가 된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동파와 관련 해가지고 이것이 균열이 돼서 누수가 된거냐 이것은 사실상 따져봐 야할 사항인데, 일반적인 누수는 사실상 접합부의 결합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장

이종수 그것은 원칙적으로 감리자 책임이죠? 저는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물은 것 뿐입니다. 일반 하자가 발생이 돼서는 사실상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발생이 됐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관리감독을 하냐 말예요. 감리자가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구청에서는 감리자가 안 나갑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설정이 돼 있는데, 중간 검사에 있어서는 모든 사항은 감리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검사 시점에 일단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다만 다 세대 항목별로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기초에서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의 모든 제반공정에 따른 감리는 감리건축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건축사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럼 감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지역출신 의원께서 전번에 구정질문도 있었지만 당시에 답변이 시원치를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누수현상은 우선 둘째두고 그건 하자보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도로로 물이 막 흘러나올 정도로 그래 가지고 도로가 지금 얼었어요. 제가 진짜가 아닌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된 사항입니다. 또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하수배관처리가 되도록 방치해 두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이 건축물은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항이 치유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우선 보행자가 사고를 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된 사람도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해당업체에다가 공문서나 보내가지고 시정조치하라. 즉시 나가서 시정조치 해야지 그런거는. 지역주민이 다치고 교통사고가 나고 오토바이가 뱅글 뱅글 돌아서 굴러 다니는데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즉시 현장에 뛰어나가 가지고 밤잠을 세워서라도 다른 방법을 응급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우는데 그런 현장에 좀나가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해 주면 주민들에 대해서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게 의회에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고 민원이 발생되도록 한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적 누수현상이야. 행정에도 누수가 있다는 거야. 편안히 앉아 가지고 보고로만 듣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우리 반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저희가 나가 가지고.

반장

이종수 황득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동신재건축에 대해서 말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신재건축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죠?

종영

이종영건축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나한테 진정이 57명이 들어 왔어요, 이게 지금. 57명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아주머니, 동신재건축 주민들이 약 35명이 다녀갔고 지금 주택과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동신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을 할 예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현 조합장을 불신임해서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온 사항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건 접수됐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접수돼서 어제 처리해서 완료를 다 끝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끝냈으면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줬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민원인이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어제부로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에 보면 프라스틱 주택조합에 지금 아파트가 거의 완공상태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 청구에서 지은 것이 1차가 420세대 또 한신에서 1차 지은 것이 420세대, 840세대가 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840세대면 대단지인데 지금 사전입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주택과에서 고발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제가 오기전에 청구 1차가 작년에 아마 사전입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발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 1월 29일날 고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건가입주 승인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게 되며는 사전 입주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안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것이 지금 국공유지가 사실상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그거를 연구 검토를 하느라고 여러모로 지금 다니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질의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사실상 말입니다. 840세대가 주택과에서는 준공검사가 나오고 입주를 시키겠다, 또 국공유지가 일부 불하대금이 완불이 안 됐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좀 그렇다면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준공검사가 날적에는 거기 사전 불하대금이 다 완납이 돼야만 나는거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말이지, 하루라도 집이 다 완공이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몇 개동이 있으니까 몇 개동 부분적으로는 완공이된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을 안해 줘가지고 입주를 못하게 한다며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주택사정도 연약한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낭비이고 손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도 아주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지금 승인 끝에 임시사용 가사용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문변화사한테 가서 저희가 직접 질의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고 2, 3일내로 회신을 해 주겠다라는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 속단은 못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이거 말이야 사전입주로 해가지고 선량한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몇 세대나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세대를 고발하면 벌과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연합조합장 한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야 벌과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에 불하대금을 완불을 해야만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가서 그 양반도 아주 좋은 연구검토 자료를 자기가 이번에 취득했다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가사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봉규

주봉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반장

이종수 황원석 위원 질문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건축과 소관도 지금 하고 있죠?

반장

이종수 지금 주택과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건축과는 지금 끝났습니까?

반장

이종수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적발단속 현황을 보면 지금 3㎡, 6㎡, 7㎡ 이런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본건물에 소속된 가건물이라고 그러면 3평 미만인가 평방미터 미만은 동에 신고만 하면은 가건물을 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돼 있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신고요령도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건축평수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탑 같은데 한 2, 3평짜리 창고를 지어 놓으면, 내용을 모르고 지었다 말예요. 사정없이 그냥 부수고 간다 그거예요. 고발조치 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례가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지역이 대부분 더 많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낙후된 지역에다가 공지가 적으니까. 그러면 실지 원칙적으로 신고 사항도 보면 건축과에 와서 얘기하면 설계도면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을 그릴 줄 모르니까 설계사무소에 가면 돈을 몇 십만원씩 달라고 드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몇 평미만까지는 신고 사항으로 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

반장

이종수 건축과? 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까? 아 그러면 그 질의는, 아니 왜냐하면 이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조금 혼합이 돼 있구만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저희 사항은 신고를 않고 지은 사항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지금.

반장

이종수 그러면 신고를 미비해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가서 봐가지고 적법하다고 그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신고요령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판단이 되면 신고를 다시 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예요. 그것이 행정지도 아니냐, 이 말이요. 꼭 법적으로 강행군을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후속조치를 해서 아 이거는 신고하셔도 되는데 신고를 못했으니까 지금 신고처리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도할 용의는 없으시냐 이 말예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철거반장이라든지 나가서 본 다음에 동 건설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유도를 다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사항들이 지금 적발된 사항들입니다. 이게.

반장

이종수 하나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이차보전금이라고 있죠?

종용

이종용주택과장

건축과요?

반장

이종수 아 주택사항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 지원내용에서 지금 명칭만 그냥 보증금, 전세보증금해서 500정도 융자를 해준다고 우리 구청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5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423세대가, 당초에 저희가 받아 보니까 423세대 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융자지원 주택은행에서 지원된 금액이 3분기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 졌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에서 그 이하 300, 400, 200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지금 3분기에는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게 나간 이런 세대도 있을 겁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500을 해 준다 해서 전세를 월세에서 돌리는 가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다 세우고 시민이 동에 신청하고 보니까 구청에서는 300이다, 350이다 이렇게 끊어서 나온다고 그래요, 돈이, 그래서 당초에 못 주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주택과에서 동사무소로도 예산이 그러니까 300이 될지 500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모른다 하는 개념을 해 줘야되지. 일단 500까지는 해 줄 수 있다 해가지고 다 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차질도 올뿐더러 또 행정업무에 하는 과정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야 차질없이 하겠지만 개인의 생각은 틀리다 이거죠. 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하다 어긋나면 그 전세, 월세사는 사람들이 그 집이 없으면 또 다른 집이라도 얻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그렇게 맞는 것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행정, 돈지출하는 과정의 범위가 300이 됐던 500이 됐던 200이 됐던 동사무소하고 일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말만 전세보증금해 주지, 실제 전세보증금을 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면 보증인을 2명이상 1명이상 세워라 이거야. 그러니까 재산세의 금액을 얼마 이상 낸 사람중에서 보증을 서라 하면 그 보증을 서면 은행에가서 얻든지 다른데가서 얻든지 꼭 구청에가 얻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능한한 완화를 시켜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려우니 돈 250이나 300얻기 위해서 없는 사람 보증서라면 설만한 사람도 별반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 사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칙근에 인근에서 동에서 무슨 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제도를 완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황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해 주는 돈은 서울시 예산이 아닙니다.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는 사항이지 저희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돈이 되는대로 주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몇 세대 전부해서 이렇게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서민들을 좀 활성화 해서 은행에서 또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은행으로 해서 그 돈을 융자를 해준다 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500만원, 이거 전에는 거기에 따른 핵심 보증인이나 이 문제가 확고해 돼야 되지. 그게 안 되고 말만 이렇게 구청측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500만원 이하 보증금을 해 준다 해놓고 뒤에 돈 타러가서 보증인이 없으면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없는 분들이 월세 살다가 전세로 좀 증가해서, 포부가 컸다고, 은행에 가서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안 될 과정에는 그 사람의 마음심리가. 차라리 사전에 얘기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나는 그 얘기에서 동청사의 보증금으로 내려가는 기금을 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서민으로부터 받는 과정에 오해소지가 없어야지 말로만 준다고 했다가, 가서 보증인을 다 대라니 댈 수가 없어서 몇일간 품매고 은행에 가니까 보증인이 없어서 돈 못받으면 굉장히 주민이 실망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된다 그런 얘기 같으네요. 그러면.

종용

이종용주택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민영주택 복합건물 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보면 양천구 신월동 128번지에 심의를 해서 지하 4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이 지어지게끔 되어 있고 아파트 69세대로 입지승인이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신월지역에서 현재 소음피해 제3종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죠?

「없어요.」하는 이 있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렇지요? 그럼 신월지역은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신월 지역에는, 그런데 전번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재산권 침해니, 뭐니 원성이 많아 가지고 모임을 가졌는데 지방공항청장이 나와가지고 이 건축규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즉시 교통부장관과 상의를 해서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혹시 그러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중에는 건축하고 주택하고 혼합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은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을 하고, 일반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청장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주택과 자료에 근거된 것인데 내용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물어봐야 되겠군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아직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주택과에서 제출해 준 3종지역으로 항공기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동지역에 건물이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한 곳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이행할 것." 해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심의를 해 주신거 같은데.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이게 우리 신월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죠? 건축비의 상승요인이 있고 또 허가를 안 내주는 요인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관리공단측에서는 방음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관리공단측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입지심의를 할 때 관리공단측으로부터 방음시설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비용에 항공기소음 피해 방음시설을 하게 돼 있는 비용은 구청에서 관리공단으로부터 타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깊이 검토를 못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반장

이종수 지금 지역에 마이죠, 이 항공기 소음피해 시행규칙 3종지역이라는 것이 엄청난 재산권과 주민들에 피해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주택과장이 모르시면 곤란해요. 이거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구청이 있는거지, 주민들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구청이 그렇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심부름을 하고 있어야 될 주민의 대표자들이 주무과에서 이런 정도의 중대성, 고시된 제3종지역에 대한 주민의 피해, 이건 주택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대책이 전혀 없네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반장

이종수 앞으로 지금 입지심의 해줘 가지고 건축물이 지어 졌을 때 항공기소음에 대한 측정을 전부 다 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거는 입지심의 할 때 분야별로 같이 입지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가 참석을 하게 돼죠.

반장

이종수 그러니까 해당분야에서 하겠지만, 주무부서가 주택과니까 주무부서가. 주택과 책임없다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유관기관이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제가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은 공단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한번.

반장

이종수 아니, 받아내는 것 보다는 시설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관리공단측에서는 어차피 건축심의가 돼서 지어야 될텐데 그렇다면 개인 돈을 안 들여도 방음시설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걸 주택과에서 입지심의할 때 같이 참고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제가 묻는요지는 뭐냐면, 항공기 3종 고시지역인데 주택과에서 앞으로 이런 심의를 마구잡이로 해 주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10층까지가 신월동에 지어 질 수 있습니까? 항공기 3종지역에서, 입지심의가 돼서 승낙이 떨어질 수 있냐 말예요. 3종지역에서 증·개축도 못하게 돼 있는데 10층짜리가 지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사항은 환경과에서 저희가 방음시설을 설치를 하고.

반장

이종수 허허! 고시내용을 보면 증·개축도 못하게 돼 있다니까. 증축, 개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시행규칙에 보면.

인택

정인택위원

철거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반장

이종수 주택과장께서 너무 무관심 하시네. 이거 3종지역 고시된 내용을 자세히 안 읽어 보셨죠? 검토안 해 보셨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사실 제가 주택과에 간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환경분야까지는 제가 관여를 못해 봤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거는 환경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주택과의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환경과는 유관기관이 돼 있어요. 증·개축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입지심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감사 끝나시기전에 확고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본 반장에게 의견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좌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우리 양천구 관내 사도현황을,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할, 소관과에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서로 아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그 사도 도로 관계는 토목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반장

이종수 자료요청을 하셨다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주봉규 위원님 물으신거죠?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그게 토목과가 아니고 지적과가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지적과에서는 도로관리를 안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도로관리가 아니고 사실 건축허가나 아니면 구획정리를 하면서 기부 채납을 해서 도로로 다 처리가 된 땅인데 계획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때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인감시효가 지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도로 남아있는 결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각과에서 서로 소관 과가 아니다 하는 그런.

득성

황득성위원

토목과는 건설국에서 하죠.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적과.

반장

이종수 이렇게 주 위원님 정리를 하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과가 없는데 누가 제출해. 그러니까.

반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거예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반장

이종수 지금 사도 얘기 하시는거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네, 사도의 현황.

반장

이종수 양천구에 있는 사도현황.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사도현황이라는건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만약 그런게 파악이 안되고 통계가 안나와 있으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걸 지금 사도현황을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게 하시죠.

봉규

주봉규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주택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92년도 이차보전금이 4,661만3,000원이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2,761만2,660원, 지출원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금은 지금 물어보니까 전세자금 융자라 그러는데 전세자금 융자를 어떻게 해서 이차보전으로 취급을 합니까? 이차보전.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전세보증금 아까 말씀드린 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전세보증 융자해준 보증금인데요, 그것이 융자를 해 주면 융자 받은 사람이 3%의 이자를 내고 서울시에서 2%를 이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담보를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담보를 섰어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2차담보를 서울시에서 담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주택은행에 갚아 주는거죠.

반장

이종수 그러면 이차보전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돈을 어디서 보전을 시켜 왔다가 지출해 주는 거라는 말예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아니죠 대부해 간 사람이 도저히 대부해 간 돈을 못 갚을 때, 또 그 보증인도 갚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일 때는 서울시에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서울시로부터 이차보전을 해 온겁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지요.

반장

이종수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청에 4,661만3,000원 이차보전 해 와가지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가져 오는 거죠.

반장

이종수 아니, 결산서에 이차보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불용이 1,900만340원이 있어, 불용이. 그러면 서울시에 이걸 다시 반납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서울시로 다 반납합니다.

반장

이종수 서울시로부터 4,663만원을 이차보전을 해 왔다는 말이죠? 확실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 질의 더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차보전금에 대한 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원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도중에 우리 주봉규 위원님께서 사도의 어디 목록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국장님하고 도시정비국장님이 약 10분간 저희가 감사를 정회해 가지고 두분이 타협하셔서 어떤 부서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 부서에 자료 준비할 동안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한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아니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하라 그러고.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제가 가서 얘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원석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다른 과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득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지금 17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 그랬습니다. 양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인지 명단 좀 제출해 주고요, 목동중심축 개발 촉진위원회 21명, 위원은 누구인가 명단 제출해 주고, 구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 제출해 줘요. 간단 간단하게 해야돼요. 이건, 서부터미널에 대해서 자료일체를 제출하는데 1차에서 3차까지 계획중심축 건축물 공사장에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있나, 이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업무는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의 위반요청, 결정요청,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도시정비과가 4건입니다.

반장

이종수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과장님 좀 계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처리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그 접수가 7건에 허가 건수가 나간 것이 6개 중에서 준공이 3개, 진행중이 3개인데 말입니다. 그 밑에 준공 및 공사진행중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과년도 것이 3건있네요. 과년도.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93년도 것이 아니, 92년도 것이.

종훈

김종훈위원

92년도 것이 3건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93년 현재 이것을 형질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과년도 것을 보면 도시계획사업하고 딴 연관이 된다든지 기부 채납을 해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그것이 우리 관의 여건으로 인해서 포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랄지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장에 있어 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들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에 형질변경의 기부채납이 20%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20%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를 지금 형질변경이 과년도 3건하고 금년도 3건하고 이렇게 준공이 돈 걸로 아는데 거기에 기부채납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기부채납 평수는 그건 파악은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공공의 목적에 한해서는 기부채납은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어 가지고 딱 20%만 하는게 아니라 100평 같으면 어떤때는 50평도 기부채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도로를 내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는 땅은 아예 기부채납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보상을 주지 않고 아주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로 6m도로랄지 이런 것은 기부채납과 동시에 아주 공사까지 하수도나 포장까지 실시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형질변경에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과정할 때 20%면 200평이 거든요. 이런 땅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건 도로나 이런거 외에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재무과에 이관을 해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기부채납 받은 땅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건물 안 짓고도 말이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기부채납 토지를요?

종훈

김종훈위원

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건 별도로 재무과에서 해당과에 의뢰 요청을 합니다. 어느 과에서 공원으로 쓸건지 노인정으로 할건지, 용도를 받아가지고 관리 과를 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취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하시킨 겁니까? 취하가 한 건이 있는데.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취하는 본인이 하는 건데요. 이게 잘못된 것은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반려는 감사자료에 제일 뒤에 보며는.

종훈

김종훈위원

취하는 본인이 취하한 겁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취하는 본인이 취하하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번지수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 보면 구톨게이트 자리가 목5동, 신정5동 소재, 거기 아시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신정5동이요?

봉규

주봉규위원

신정 5동에서.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옛날 구톨게이트.

봉규

주봉규위원

네, 구톨게이트. 거기 보면 말이죠. 시유지가 지금 거기 많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주변을 보면 굉장히 불량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봉규

주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건너는, 그러니까 강서구청 소관이고 화곡4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쪽에는 목5동인데, 강서구는 전에부터 정리가 잘 돼가지고 지금 미관이 굉장히 참 보기가 좋게 정비가 다 돼 있는데, 우리 구관내에는 사실 미관이 굉장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거기.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고속도로 양쪽 도로는 옛날에 시설녹지로 묶여 있었던 땅들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가 풀림으로서 일부 건축이 돼서 정리가 된데 있고 아직 토지주들이 정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건축을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제가 토지주들의 땅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소유로 되어 있는 땅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가지고 가건물이라든가 적제라든가 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 시유지는, 시유지랄지 국유지랄지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땅을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권한위임이 된 것이 아니고 내부위임으로 해서 목동중심축 미매각토지에 한해서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게 임야랄지, 구부지랄지, 하천부지, 그리고 그것도 건설부 소관이냐, 농림부 소관이냐에 따라서 각구에서도 소관 관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강서구같은 경우에는요, 구예산으로 지역을 정비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공사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만 지금 내가 볼 때는 땅에 용도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감사가 끝나면 해당 부서가 어딘지 확인해 가지고 과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리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과장님께 제가 몇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가 현재 불용액을 작년에 2억4,000을 내고 있어요. 사고이월비에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2억1,000을 내고 있거든요. 도시정비에 소관된 예산중에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 2억4,000만원은 어떤 내용에서 사고이월이 나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2억4,000만원은 당시에 91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91년도 12월이기 때문에 92년도로 2억4,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반장

이종수 사고이월 됐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럼 도시기본계획수립 비용으로 2억4,000만원을 불용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93년도 2월 28일로 다시 그것이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억7,555만원을 타절 준공시켰습니다.

반장

이종수 1억?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1억7,555만원.

반장

이종수 1억7,555만원을.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나머지는 예산을 다 완전히 죽인겁니다. 그래서 다시 죽인만치 94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2억4,000만원을 기본계획수립 비용으로 일단 91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재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반장

이종수 재이월이 안 되니까 1억7,555만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거 1억7,555만원은.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1억7,555만원은 회계연도 독립에 의해서 다 완료가 안 됐어도 73.1%만 준공을 시켜서 돈을 내줬고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계획을 한겁니다.

반장

이종수 73%가 준공이 됐어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반장

이종수 도시계획 기본설계가?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돈이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준공시키지 않으면.

반장

이종수 73%가 지금 준공이 됐다면 그 준공된 근거 서류하고 재출행위 있죠? 지출행위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도시정비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용이 너무 심해요.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서도 3,100만원 예산을 줬는데 2,300의 불용을 지금 내고 있고, 용역비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2억4,000중에서 지금 6,447만원 지금 불용이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고장

네.

반장

이종수 2억4,000에서.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2억4,000이 다 집행이 돼서 이것이 기본도시계획이 끝나면 2억4,000이 다 나가야 하는데 다시 2억4,000은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 한만치만 주고 이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93년도말고 다시 또 94년도까지 지금 확정될 시기까지는 계속 그 업체를 일했든 안했든 붙들어 놓아야 하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일을 하든 안하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반장

이종수 왜 붙들어 놔야 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왜 그러냐면, 시에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가 끝나서 의견이 다시 조정되면 다시 또 새로 꾸며야 하고, 또 구의회 의견청취시에 고칠점이 있으면 또 다시 꾸며야 하고, 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변경되면 다시 또 꾸며야 하고, 또 시의 승인요청에서 시에서 안 될 시에 다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 사항은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시에서 확정될 시까지는 계속 그 업체를 붙들어 놔야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도시기본계획은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아닙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장 승인사항입니다. 우리가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도시계획수립을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장

이종수 허허! 참,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과장님이 뭘 혼돈하시는거 같은데, 구청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은 구청장에게 위임됐어요. 작년 5월달부터.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구에서는 구도시기본계획 안만 작성하여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면 시정개발 연구원이랄지, 도시계획상임 계획단 자문을 거쳐서, 시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서울시장이.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이 지금 73%가 준공이 됐다는데 그동안에 공청회는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자체 보고에는 올 5번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역구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1차 가졌습니다. 주민공청회 하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반장

이종수 1차설명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공청회는 12월 10일날 우리가 공청회 예정입니다.

반장

이종수 12월 10일? 도시정비과장 박형근 12월 10일입니다.

이종수 그날 공청회 초대 범위는 어떻게 해 놓고 있어요?

득성

황득성위원

내가 아까 해 오라는게 그러예요.

반장

이종수 그거예요? 됐습니다.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수립 비용 지출 내역서하고 73% 준공됐다는 현황을 지금 원본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거니까 참고로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3억9,500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 시설비는 보통 어떤데로 사용을 하십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가져 왔는데 우리 시설비는.

득성

황득성위원

담당계장이 나와서 얘기해요, 아는 사람이.

반장

이종수 과장님이 시설비가 어디 쓰여진지를 모르고 예산달라고 했다면 이거 문제가 좀 있는거 아닙니까? 3,950만원이나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3,461만4,000원을 집행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92년도 시설비죠?

반장

이종수 지금 우리가 92년도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 결산서 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93년도 지금 정책질의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지금 과장께서는 무슨 감사받으러 왔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금 92년 결산감사는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반장

이종수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라는 것은 결산감사가 따로 없어요. 결산검사에 의한 것은 결산서 감사고 저희들은 행정사무 감사인데 이런 집행내용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는 확인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감사를 받으러 왔으면 92년도 감사를 지금 받는거 아닙니까? 그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반장

이종수 92년도를 93년도에 와서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결산서를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냈는데 이 집행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나와야지.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이종수 시설비를 3천 멱 백만원 써놓고 어디 썼는지를 모른다고 나왔다 이말예요. 그거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담당한테 어디다 썼는가. 실질적인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예산결산서에 준한 감사가 정상적인 감사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실질적인 확인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설비는 대충 어디쓰고 있는가, 또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2억4,000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비용, 이거 제대로 다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만 우리 도시정비과의 시설비는 92년도에 집행한 것이 프랑카드 게시대하고 시민벽보판 그런 것 들입니다.

반장

이종수 아, 시민벽보판. 그런 것들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그 외에는 공사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것이 3,460여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지출이 됐으니까 그런 정도는 과장님께서 얼른 답변하실 줄 알아야죠. 우리 시설비는 우리 과에서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 꼭 우리 감사에서 필요했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 기본계획수립 비용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오후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는 우선 이걸로 마치고 그리고 황득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거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없어요」하는 이 많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더 부탁합시다. 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료요청 했던 것이 지금 안 온 것이 있는데, 한번 독촉을.

반장

이종수 네, 지금 어떤거 얘기하셨습니까?

인택

정인택위원

가정복지과라든지.

반장

이종수 네, 지금 독촉을 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가정복지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청소과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반장

이종수 제가 다시 독촉하라고 메모해 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자료 요청한 것은 다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는 과장이 전출 갔는데 지금 뭐 보십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입니다.

반장

이종수 황득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이걸 알고 계신지, 또 자료를 틀림없이 말씀하기 전에, 나는 그 답변이 필요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한남운수 버스회사가 누락되어 있으며, 마을버스는 자료에 있는지, 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인가, 확실히 자료를 제출해주고, 또 11월 25일날에 의하면 지역에 주차위반 견인차들이 11월 25일 14시 9분에, 이런 차는 3대, 4대씩 거리에다 세워놓고, 여기 다 자료를 주겠어요. 또 11월 24일날 이렇게 거리에다가 세워놓고, 또 11월 23일날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을 분명히 내가 찍었습니다. 이걸, 찍어가지고 있는데 지역을 위하고 차량소통을 막기 위해서 견인하는 차들이, 이 차는 이렇게 세워놔도 당연한지, 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당장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남운수 버스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지금 한남운수 버스회사가 누락되어 있어요. 마을버스는 왜 자료에 지금 없는지,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나, 누락시킨거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교통계장께서는 이 사진 갖다가 복사하고 나한테 가져와요. 이건 정식으로 서울시에 고발을 하든지, 양천구청장한테 내가 있다 가지고 들어갈테니까.

인택

정인택위원

세풍운수는 어떻게 됐어?

반장

이종수 주무과에서는 누락된 자료를 즉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세풍운수도 한번 봐 줘요.

득성

황득성위원

세풍운수도 안 나왔지, 그건 내가 모르니까 아는것만 해야지요.

반장

이종수 세풍운수하고 또 어디요? 한남운수.

득성

황득성위원

제가 얘기한거 지금 지역교통계장 알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뭐 답변을 드린다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한남운수 자료에 안 나온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로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말씀하세요. 버스, 택시회사의 관리는 주 사무소가 있는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한남운수는 주 차고지가 관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자료에는 기록치 않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이거봐요, 감사에 자료가 있고, 없고 우리 감사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감사 자료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 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내용은 그렇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내용은 그런데 자료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추후가 아니라 당장 해줘요. 조금 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반장

이종수 한남운수의 본사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관악구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관악구, 관악구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차고지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차고지도 관악구로 되어 있고 보조차고지가 저희구에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129번이죠? 그게.

인택

정인택위원

세풍도.

반장

이종수 보조차고지요, 세풍운수는 왜 누락이 됐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세풍운수도 주사무소가 구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구로구로 되어 있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차고지도 구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기종점이 여기가, 기종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기점이고 여기가 종점,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간이거든요. 자료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황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는 과태료 3만원쓰고 딱지를 받고 있는거 있지요? 그 딱지에 총액수가 저희가 전에 특별회계로 돌려서 각동에 주차시설문제를 계획을 삼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 양천구에서 주차로 인해 가지고 딱지가 들어온 금액과 또 미금액이 있을거예요. 지금 들어오지 않은 금액, 그 금액과 세분화해서 아마 그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금액에 약 7억원 정도가 있다 얘길 해 가지고 우리 주차를 건립할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디 지역에 건립계획이라도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이 11월 26일날 발령이 나서 다른데로 가서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계장인 제가 다른 계 업무를 많이 알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실무계장들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네, 좋습니다. 실무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지역교통과 주차관리계장 정남인입니다. 저희 주차 과태료는 93년도 총 지금까지 수입이 12억가량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체납액이 한 28억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아까, 체납액수가 얼마,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체납액이 전체 28억가량 됩니다. 올해 수입액이 현재 한 12억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현재 수입되어 있는 금액은 12억 정도,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올해 수입입니다. 93년도 그리고 주차장 건립계획 관계는 감사자료 제일 뒤에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리면 94년도에는 우선 그 동안의 과태료수입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생김으로서 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을 올해부터 이제 적립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올해는 우선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만 저희가 예치를 시켜놓고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들어온 돈은 적립금으로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예치를 시켜놨었고 내년도에 지금 주차장 설치계획이 감사자료에 낸 자료와 마찬가지로 목동중심축 상업지구내에 주차장 부지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에서는 목동 중심축 개발에 따른 채비지로서 서울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부지가 공공기관에서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양천구하고 서울시 교통 특별회계양쪽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든가, 아니면 양천구에서 사든가 두 개 기관에서 살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교통개발 특별회계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땅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선 이것이 조성원가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 둠으로서 중심축 개발의 기반조성과 또 앞으로 향후 주차 특별회계의 수입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이 9개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말씀하신대로 목동중심축은 싸게 살 수가 있어서 산다고 가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주차위반 딱지떼는거는 목동중심축 주변으로 아파트로부터 딱지떼는건 아니겠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신월지역에 신정지역에 목동지역 3개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양천구에는 주차를 논하기전에 목동지역하고 신월지역, 신정지역에 발전이 균형되지를 못해서 목동지역보다는 신월, 신정지역부터 선두해야 한다, 주차장이나 모든 것을 해 놓아야 원칙으로 저희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교통과에서 전 소속 목동지역까지 가담해서 보면 싼땅을 사기 위해서 먼저 선두에 목동중심축을 산다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지금 뒤에 감사 자료를 보면 신월7동, 신월6동에 3군데, 신월4동 한군데, 목6동, 목5동입니다마는 이자료 자체는 어디 그 지역교통과에서 임으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위원을 구성해서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이 자료를 나온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만 해 주세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이것은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계획을 하는,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구청 자체, 구청장이 신월5동, 신정5동 이런 곳에 딱지 뗀거를 신월6동에다만 주차관리하라는 청장이 방침을 했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이나, 목동지역보다는 그런쪽이 더 빨리 주차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지금 목동중심축은 지금 당장은 주차 수요가 없고, 또 신월지역이나 이런 주택가에서 주차수요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건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예산액이 한정 되어 있는 관계로 신월지역이나 이런 주택가쪽에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신월지역 신정지역에서 신월 1, 3, 5동이면 1, 3, 5동 지역에다가 주차장 건립을 하나 할 계획을 세웠다든지, 또 신월 2, 4, 6,7동에 하나 건립한다든지 신정 4, 6동에 하나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원만한게 아니냐, 지금 현재는 신월6동으로 하면 신월6동에 4군데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3군데를, 그러면 그게 공평치를 않지 않느냐 얘기예요. 어디든지 지금 땅이 공지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택지를 살 수도 있어요. 채비지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마는 지역안배를 해서 주차장도 딱지를 떼는거는 그 지역 뿐이 아니라 고루 고루 떼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한거 아닙니까? 그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딱지를 떼서 많이 소득을 봤으면 그 지역도 일차적으로 분배를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해 주는게 원만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취약지구 쳐 놓고 먼저 선두에 주차장 건립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기관에 같이 건의를 하셔서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버스나 택시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정류장에 정차를 않고 간다든가, 이런 것도 더더욱 중요한 사실인데, 이 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단속건수를 보면 말입니다. 단속 총계가 140건, 버스 뭐 승용차가 몇 건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단속의 방법, 혹시 민간인들이 일반 우리 구민들이 신고를 해서 시정이나 조치한 사례도 혹시 있으신가?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 사항은 운수계 사항이라 운수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떤, 담당이 긴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및 과징금 발급과 세입현황」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징수율이 37.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양호한 편은 아니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각 버스, 택시업체 차고지 현황을 이렇게 훑어보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운수회사는 소요면적보다 약 5배 이상의 차고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관은 아닐겁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이런 차고지는 어떤 기준이, 자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우선 질문이 끝난 다음에 소관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럼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계는 제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고, 1번사항은 운수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3번 차고지 현황은 교통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재 저희가 93년도 징수율이 37.1%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징수율인데 서울시 전체 징수율이 40% 전후가 됩니다. 그래 각 구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관계는 우선적으로 문제가 저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시세체납에만 전 직원들이 몇 십명이 되는데 저희 주차관리계에는 과태료 징수 담당이 한 사람입니다. 체납액 담당이, 다른 업무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을 줄수도 없고,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지금 전체 체납액 건수가 9만 여건에 28억 되는데, 한 사람이 이걸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물론 압류예고장도 1년이면 몇 만건씩 보내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제도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의 어떤 효과를 거두긴 어렵지 않나, 해서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과징계 신설을 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징계가 신설이 된다면 지금과는 달리 체납 징수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징수율이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주봉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답변이 덜 끝났어요.

반장

이종수 답변이 덜 끝났습니까?

병건

박병건운수지도계장

운수계장 박병건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버스, 택시 영업용이죠, 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버스단속, 택시단속은 저희 직원 6명과 더불어서 심야와 주간에, 조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차거부, 합승, 이와 같은 불법택시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반적인 택시 불황과 더불어서 택시기사도 부족하고 또 지금 요금채산이 안 맞고 또 기사가 온갖 불법을 해 가지고 수지를 맞출려고 하지요. 이에 반해서 저희 단속요원들은 대항 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지금 자가용 차량이 하도 많아 가지고 팻말이 있는데 바짝 다가서질 못하고 혼잡한 지역에서믄 버스가 한 3대, 4대 이렇게 주차, 정차하면 뒤에가서 서게되고 이렇게 원거리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류장 외에서 정차 해 가지고 손님을 승차, 하차하는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이 현황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옛날에 5,000번으로 신고하던 교통불편 신고엽서제 운영은 현재 신고 전화번호가 120번으로 변경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버스, 택시해서 약 한, 월40-50건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운전자의 진술서와 신고한 사람의 신고내용을 양쪽으로 비교, 심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릴께요.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주정차단속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영업용 버스나 택시의 횡포도 주정차단속보다도 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불법운행 업체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병건

박병건운수지도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주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버스, 택시업체

반장

이종수 잠깐만요 주 위원님, 정인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덜 끝났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덜 끝났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그러면 답변을 하신 다음에 주봉규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차고지 보유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면적은 택시, 버스의 크기별로 보유면적을 보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택시회사와 면허대수하고 택시나 버스 기본면적하고 곱하기 해 가지고 고유면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물자동차인 경우는 대형은 36평방미터입니다. 한 대당. 중형은 5t이상 10t미만을 얘기하는데 20㎡입니다. 그 다음 소형은 5t미만 화물자동차를 얘기하는데 13㎡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잠깐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산출근거를 제가 말씀스리는게 아니라 여기 내력에 보면 차고면적, 소요면적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소요면적이 차 대수에 비해서 산출된 면적이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는데 차고면적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지만 제가 묻는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차고면적을 기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면적보다 더 보유하는 것은 그 업체별로 그 자기들 땅 구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보유하는거 관계는 구청에서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종토세 있지요? 물론 세무과에서 취급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너무 과다보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제한할 방법은 없는지 제 취지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종토세에 관한 업무는 제가 아니고,

인택

정인택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제할 방법은 없느냐, 무제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유면적이 100평인데 10,000평이나 1,000평 가져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세표준이야 여기서 않겠죠, 알고 묻습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문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이종수 답변, 정인택 위원님 됐습니까? 네, 주봉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봉규

주봉규위원

버스, 택시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우리 관내 택시업체가 22개인데 무인가가 4개 업체가 있고 버스업체는 4개 업체가 인가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전부 났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4개 업체가 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가를 안해 주는 이유는 뭐고, 인가없이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인가를 해 주려면 면혀대수에 필요한 기본차고지 면적이 소유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에 부대시설 즉, 종업원들 휴게실,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목욕실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무인가 된 4개 업체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인가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인가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미달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비 인가업체에 한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3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3차에도 안 할 시는 면허취소 관리부서인 서울시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로 보고가 되면 시에서 그 다음은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시에 보고조치 된 업소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4개 업체는 그 동안 2회까지 과징님 50만원씩 2회씩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1회를 더 부과 해야만 본청에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일기로는 중부운수에서 버스 차고지로 목1동 406번지 소재에 차고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 보니까 빠져 있어요. 그거는 지금 차고지로 사용하는게 아닙니까? 중부운수의 차고지는 목1동에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중부운수 차고지는 지금 현재 신월 7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쓰던거는 주 차고지 보조수단으로 같이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보조 차고지란 말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병건

박병건운수지도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 하기전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더 할께요. 실은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차고지로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걸 합법적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도 중부운수도 사실 그런 차고지로 사용을 등록하고서 실질적으로 비업무용 땅을 소유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건

박병건운수지도계장

이 중부운수가, 현재 차고지 현황에 나와있는 주소와 면적은 지금 시로부터 차고지 인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법적인 주 사무소, 주 차고지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목동 5거리 거기 가다 거기 있는 것은 그 전에 옮기기전에 쓰던 사무실이었고 차고지였었어요. 근데 새로 옮긴 주소 위치가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투기목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저희가 드런 사항은 다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필요한 목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까?

병건

박병건운수지도계장

글쎄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장에 안 나가 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 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재산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처분할 것인가를 계획을 한 번 물어 봐 가지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네, 그리고 말이지요. 택시 무인가업체가 우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속한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합법적인 그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차고지 허가를 내주든지 만약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고 봤을 적에는 어떠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건

박병건운수지도과장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과징금을 두 번씩이나 물렸고, 이제 한번 물리면 조치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지역교통게장 아까 얘기한 견인차 대행업체 사장은 견인차 차고지가 어디며, 차고지의 등기부 등본과, 견인차는 몇 대며, 등록증과 검사증을 동시 가지고, 견인차 사장은 오늘 이 시간 후에 출두해 줄 것을 답변해 주세요.

반장

이종수 지금 황득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시겠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반장

이종수 참고인으로 견인차 대표자를 참고인으로 확인하고자 하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주시기를 지금 즉시 통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주봉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 보면 택시회사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있는데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징금만 물리고 말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힘이 없는 구청이 되지 않느냐, 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가능한 한이면 그런거를 상당히 들어온지가 오래됐는데, 과징금은 몇 개월에 한번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과징금은 3개월에 한번씩 정도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거기가 택시 차고지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 구청에서도 처리못하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통보를 하면 서울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3차에 걸쳐서 과징금이 부과된 후 서울시에 통보되면 서울시에서는 면허취속까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택시회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이것을 취소를 시키게 된다면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이 따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차량이 불법운행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저희 구청일은 아닙니다만 취소시키는데 신중을 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네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런 전제라는거는 저의 소관이 아니라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게 그거는 아주 그 유효 적절하지 않는 위치에 그런 택시회사가 들어오는 부분은, 과징금도 뭐 50만원 물려가지고 되겠어요? 그 과징금 액수도 너무 적은거 같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과징금액수는 법적인 액수이므로 저희들이 더 많이 매기고, 적게 매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문영민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거기는 오목교인데다가, 지하철 공사에 4거리인데다가, 상당히 주차장으로서는 적절치도 않고 들어온 것 부터가 문제였고,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떤 조치를 내려야될 입장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2회에 걸쳐서 인가 신청이 들어왔으나 민원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해서 두 번 다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든 계장님께서 과장님도 안 계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계십니다만 그런거 심사숙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주민 편익시설물이지만 또 그 지역에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편익시설물인 대신 이해시설물로 상당히 본인들에게는 피해를 느끼는 시설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역교통과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교통문제에 민원도 많고,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계실 것이다 하는 점은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서 지금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이나 개인용달 같은거 차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반장

이종수 그 차고지 산고가 성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기본 서류사은 전부

반장

이종수 서류상으로는 하자 없을 것이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사실상 주차하는 문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반장

이종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쇄신한다는 뜻에서 주무과의 담당으로서 실지 현지 확인은 해 보느냐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현지확인을 여태까지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그런 불법적인 사례가 있으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교통과에서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됐지요?

네.

반장

이종수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상급 관청에 있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는 아닐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주차난이 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도로에 유휴공간을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야. 도로가 복잡해 가지고 차량소통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넓은 도로에는 한쪽으로 박차구역을 만들어서 주정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조치를 해 줘야 될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경인국도변은 깨끗이 보호조치 하라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경인국도 옆에는 차는 전연 못 세우도록 한다는데,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계장 소관이므로 주차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래요. 주차관리계장님 나오셨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잠깐 준비하러 갔어요.

반장

이종수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계장님께서는 뭘 주무하고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차고지 관계, 개인택시 관계, 마을버스 관계 3가지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시간체크를 한 4일간 시켜봤거든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들을 내가 사 가지고,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전철역에서 막차시간 도착하는 시간에 가끔 마을버스가 안 와요. 그런거 사실 다 확인 못하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다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차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16분 간격인가 18분 간격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허가 할 때 운행시간이 지정되어 잇단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지금 평균시간을 내니까 28분에서 34분이야. 그러면 운행시간을 변경을 해 주던지 주민들한테 뭔가 미안한 어떤 행정조치를 가해 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운수회사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운수회사측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운전수가 없어 가지고 운행을 못해 가지고 지금 차를 세워 놓고 배차를 그렇게 하니, 운전수 좀 구해주쇼" 그러더라구, 운전수를 구해 주면 된다, 그런데 희안한게 출퇴근시간에는 정확하게 운행을 해요, 오히려 시간을 땡겨서 운행을 해, 출퇴근 시간에는. 운전수가 없는데 스페어로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교통문제를 총괄적으로 다 관리한다, 본인은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다뤄야 할 업무있겠지요, 여러 가지고 복합적으로 시간적으로 인원 정원면에서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좀 효율성이 없다. 제가 재작년 구의회에 와서 마을버스를 3개월 동안 데이터를 내서 제시해서 서울시에 촉구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마을버스가 가동이 됐어요. 지역교통에 한 40%정도는 원활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하나 제가 제시한게 있어요. 뭐냐, 국장바뀌고 과장 바뀌면 우리 구청에는 말이죠, 사업이 중단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월로에 가면 지금 시흥아파트 앞에 가면 그 도로가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 양쪽에 엄청난 공간이 있는데 그 차를 몇 대쯤 세울 수 있겠느냐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0대 정도는 차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넓은 공간을 왜 방치해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경인고속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양쪽에, 일반도로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외국에 교통문제 시찰을 갔다 온 사실이 있는데 정말 교통문제에 대해서 솔선하고 있더라, 관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도도 도로가 좀 넓다하고 인정이 된 부분은 관청에서 주차할 수 잇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더라 이거야. 인도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좀 주차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더라 하면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주차할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전혀 못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또 하나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시설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요 1년에, 지금 시설비 얼마나 1년에 쓰고 계십니까? 담당되시니까 그 정도는 아실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 1억3,000 작년에 우리 예산 드렸어요. 1억3,000 드렸는데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런데 쓰는 시설비는 주로 주차구간, 뭐 횡단보도 도색 이런데 거의 다 쓰죠? 표지판이라든지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주차장 구획하는 도색비용, 도로표지판 관계.

반장

이종수 그런거죠? 그런데 왜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공간을 줄이느냐 말이에요. 신월4동 복개천에 가보면 각도를 같은 차선에서 약 40도나 35도만 줘도 양쪽으로 자동차가 교차해서 지나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자동차대수는 약 6배 이상 차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야. 그런데 이걸 어느날 갑자기 일자로 말이지, 일자로 도색을 바꿨어요. 무슨말인지 알겠죠? 담당하셨으니까 직접 관련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차가 몇 대가 서느냐, 약 150m에, 기럭지가, 차 몇 대나 서겠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말씀 도중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관리계 소관이라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주차관계는 주차관리계이고 저는 택시회사, 버스회사, 주차장 관계입니다.

반장

이종수 주차관리계, 그 다음에 차고지관계 차고지, 과장이 안 계시니까 어려움이 많겠구만, 그거는 그럼 주차관리계에다 질문하기로 하고, 차고지 확인을 가능한한 좀 해 주세요. 차고지, 개별화물, 개인택시 또 이런 것을 지금 실지 서류는 다 맞춰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집 자가, 지금 여기 보고서 자료 보면 자기집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헌데 우리 양천지구에 거의가 열악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집에 개별화물 2.5t차를 세워 놓을 만한 차고지가 양천구에 몇 개나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이 자료에 보면 개별화물 2.5t 아닙니까? 용달차 하나 세울 차고지도 없는 것이 거의 80-90%인데 이게 자기집에다가 2.5t차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다해 가지고 지금 책상에 앉아 가지고 승인해 줬다 이 말이에요. 뭔말인지 아시겠죠? 상식선에서 얘기가 돼야되.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당장 시정하셔야 돼요. 시정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됐냐, 가짜 계약서가 거의 70%야, 이렇게 행정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가짜계약서가, 지금 앉아 가지고 주차장 사용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죠? 그럼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야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거 아니요. 그런데 주차장 계약서를 보면 담당께서 느낀 바가 있을거예요. 이거 가짜인가 진짜인가. 왜, 차고지 허가내준 대장이 있지요? 이 차고지는 간이 주차장이든 무슨 주차장이든 몇 대 이상은 차를 못 세운다, 공간이 있으니까 평수가 있으니까, 그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개별화물 계약서가 들어왔다 그 정도면 가서 확인을 해 봐야되지.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노외주차장 허가면적과 사용계약서상의 계약면적,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차고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노외주차장 수용면적이 넘으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게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자료를 보시면 연립주택에 2.5t 차고지가 있어요.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건 담당하고 뭔가 묵계가 있다는 얘기야, 거짓말 할 것도 없어, 연립주택에 타이탄 복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개별화물차가, 승용차도 겨우 한 두 대씩 들어가는 연립에 이 개별화물 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해주는 주무담당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사실상으로 인정 할거는 인정해야죠, 그렇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런 일이 있는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연립주택에 자가 차고가 있다 그러면 보통 도면을 첨부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약식 도면을 첨부 받습니다.

반장

이종수 약식 도면을, 그러면 대충 그 연립이 대지가 몇 평, 건평이 몇 명, 이런 것은 전연 서류제출한 게 없고 본인이 약식으로 그려오면 그걸로 그냥 구청에서는 인정해 줍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거를 믿고, 믿을만한 면적이라고 생각을 확실히 하시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신고면적이 13㎡로 되어 있어요. 13㎡가 전부 고정이야, 어떻게 이렇게 신고가 돼, 차가 큰차가 있고, 적은차가 있을텐데, 어떻게 같은 개별화물이라도 1.5t 개별화물 있을거고, 1t이 있을거고, 2.5t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평수는 전부 균일해. 13㎡로 되어 있어, 그러면 앉아서 책상에서 이거 행정한다는거 아닙니까? 개인택시도 13㎡, 2.5t짜리도 13㎡, 13㎡면은 평으로 몇평돼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인가기준에 소형화물 자동차도 13㎡만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차는 못 세워도. 여기저기 땅 다 보태서 13㎡만 나오면 인가가 되는거요? 무슨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니까 감사때 욕을 먹고 지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뭐 앞뒤가 좀 맞아야지. 개인택시는 좀 적은평수도 되고, 개별화물은 좀 큰차니까 좀 큰걸로 하고, 용달차는 그 중간에, 뭐 이거 좀 맞아야 될거 아니요. 개인택시 13㎡, 개별화물도 13㎡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인정해줘서 도장 꽝꽝 찍어주고 차고지 신고 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차고지 면적기준은 양천구 따로 적용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반장

이종수 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13㎡면요, 약 3.3평 정도되, 약 4평이 좀 못되지요? 4평이 조금 못되는데 어떻게 타이탄, 개별화물을 차고지라고 댈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묻는거는, 이 자료를 똑바르게 제출하라 이 말이요. 허가기준에 있는 것을 누가 몰라서 물어? 담당으로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보란 이 말이야, 13㎡에 타이탄을 차를 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지금. 타이탄 복사의 용적, 짐 화물칸 면적이 몇 ㎡인데, 13㎡에다가 화물차를 세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용달이나 개인택시 정도이면 몰라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다. 아시겠어요? 4평에다가 어떻게 타이탄을 세워! 그게 어떻게 차고지가 되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걸 답변해 보시라고, 확인해 봤느냐 이 말이요. 확인 안 했으면 못 했다고 그러고, 잘못돼다고 하든지, 얘길 해야지, 이 자료 폼으로 낸거 아니지 않소, 전부가 13㎡여, 개인택시나, 화물차나, 용달이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여, 4평에다가 어떻게 타이탄을 세워, 택시도 겨우 세우는데. 그걸 회전각도를 할려면 1.8평씩을 더 줘야되는거요.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차고지 승낙하고 허가 내줄 때에는, 그런데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꿰 맞춰놨는데 이 책임 누가 질거냐 이 말야. 과장이 져야돼요, 담당이 져야돼요? 계장님께서 한번 얘기 해 봐요. 이건 국장도 책임이 있는거요 이거. 관리책임을 이렇게 가지면 국장, 과장 이거 다 책임져야 되는거라고, 13㎡에다 타이탄을 세워도 좋다라고 인정해 준 것은 문제가 있는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라고.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든지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야지. 사실 4평에다가 화물차는 못 세우는거 아니요 그러죠? 4평.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겠지요, 도무지. 그렇다면 감사기관에 자료제출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법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료는 잘못된 거지요? 개별화물차는 보통 몇 t차 정도됩니까? 크기가 개별화물은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2.5t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지요? 2.5t 이상이 개별화물이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화물 허가를 안 내줘, 그러면 개인용달을 내야 돼. 그죠? 그 이하는 그렇죠. 차종이, 그런데 13㎡에다가 신고를 했다. 그것도 연립주택이다. 그런데 타이탄을 세우도록 구청에서 차고지 신고대장으로 인정을 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씩 받아먹고 이런 짓거리 하는거요? 이거 한 대당 얼마씩 받아먹어요, 이거 공정가격까지 내가 알고 있어.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받은적은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무슨소리 하고 있는거야 지금. 공정가격까지 내가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료 요청하는 거요. 이거 즉각 시정하시오, 하고 개별화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차고지에다가 차를 세운다면 인정이돼. 그런데 13㎡란 이 기준을 적용한 자체부터가 모순이야, 적재함 반도 안 되는데다가 어떻게 타이탄을 갖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야 잘못된 거지요? 이거.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그부분에 대해선 잘못된겁니다.

반장

이종수 법도 잘못되었다고 인정 해야지, 법도, 법이 이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거야. 공무원은 법에 기준해서 일을 집행하면 되지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바꿔야 돼요. 전부 보면 강서, 화곡동, 무슨 연립, 빌라, 삼보, 뭐 몇 차, 무슨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개별화물에, 이거 다 돈먹고 해주는 거야, 건수가 딱 나와, 어떻게 이거 감히 맨입으로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어? 이상입니다. 황득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득성

황득성위원

주차관리계장님, 견인차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이 앞에 가면은 차가 3대나 세워놨어 또. 쭉 그냥. 우리 차 세워 놨으면 벌써 들어갔어 다. 봤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참고인 출두는 연락이 돼서 지금쯤 아마 당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아까 봤죠? 밖에 세워논거, 오늘이 날짜가 12월 2일 14시9 20분에 3대 또 세워놨어. 넘버까지 내 다 알아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견인차량이 거기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로 잘못되었습니다. 견인차량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감독을 지금까지 불법주차를 하도록 놔 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하는데, 이게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딴 사람들은 위반하면 번쩍 들어다가 갖다 여의도에다 갖다 놓으면 돈 10만원씩 갖다 물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은 내가 아주 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고발 할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출두하게 만들어요. 금방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의 단속은 경인고속도로는 차량통행하는데 충분한 여유공간기 있다고는 하지만 차량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중기라든가 화물트럭 관계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구청장 간담회시 단속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도 몇 번의 그런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없다. 이것은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장

이종수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차세울 자리를 만들어 주면 왜 민원이 생기나?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제한속도가 다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가운데 2차선은 준고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도로는 일반도로로 해제됐다 이런 얘기여, 그리고 제 말 들어보세요. 해제가 되었고 또 그 도로에서는 속도를 심히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양쪽이, 그럼 내 얘기는 뭔 얘기냐, 차량 통행이 2차선으로 전체 양이 다 흘러나갈 정도로 차량이 많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양쪽 그 공간에다가 주정차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을 우리 구관내에서 적어도 몇 퍼센트 정도는 주차관리가 소통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내 얘기는 행정적으로 지정해서 얘기하자는 얘기요. 또 하나는 아까 내가 얘기한 신월4동 복개천이 있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려고 합니다.

반장

이종수 그거 처음에 35도 각도주고 그려놨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도가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도를 좀 넓히면 돼. 그러나 일자로 논거하고 각도를 주근 거하고는 차량대수 세우는 것이 2대, 3대 세울 수가 있어,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는거여. 그런데 어째서 일자로 해 놨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우선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만들 때는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 때 설치할 때에는 경찰서에 협의를 얻어서 경찰서에서 좋다는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걸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도로는 교통소통이 목적인데 그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차구역선 자체를 법규상에도 소형 주차구역선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령 도로가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대부분의 화물차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화물차들은 법규상에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도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는 없을 뿐 더러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거기는 다 화물차들의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선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화물차가 겁나서 주차장을 늘릴려 그래도 못 늘리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거기가 만약 화물차량이 아닌 소형차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도로가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형차 주차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계장께서 "생각이 됩니다"하는 것은 계장 생각이고, 현실성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타당성 조사라는건 저희가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면서 현장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여건을 아는 것이 곧 타당성 조사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까 내가 얘기한 시흥아파트 앞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아파트 앞에 신월7동하고 신월6동 그 사이에, 앞으로 그 도로가 부천하고 뚫려서 그 많은 교통량이 체유될 수 잇는 도로라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양쪽에 이중주차를 시켜도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신월로 저 끝에 지하차도 지나서 말씀하시는거죠?

반장

이종수 네, 그렇죠. 그 양쪽으로 차를 세운다면 한 500대 가까이 정차할 수 있어요. 주차를 할 수가 있다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업무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는 노상주차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카센터라든가 기사식당이라든가 이러한 업소가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 그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 공공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지, 카센타라든가 기사식당이 집중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어느 특정업체라든가 어느 특정인들만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만들지를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신월지역 거기는 식당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신월 담당동에 가서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사무장과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동 사무소에서 얘기가 거기는 식당이 많아가지고 겨울철에도 차들이 많이 대고 지금 세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빙판이 되고 지금도 민원이 많은데 만약 거기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겨울철에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세차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사식당에 오는 차들이라 그래서 주차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주차단속 인력이 현재 20명인데 그 인력을 가지고 거기에 상주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거기 주차장 시설은 보류를 해 논 상태입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말이죠, 그런 애로사항이 전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의 식당 잘될가 싶어서 차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주차공간을 못 만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요? 식당을 왜 의식을 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지역에, 제 얘기는 골목 골목에 소방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자동차를 계도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배려를 지금 얘기하는거지, 무슨 식당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야 여기서.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 말씀은 옳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내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남의 식당에 돈 벌어주기 위해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자는 식으로 내 질문을 받아들이고 답변하는 거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업무지침이 어느 특정업체에,

반장

이종수 특정업체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골목에 소방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가지고 주차하고 있는 그 주차를 공간이 넓은 쪽으로 유도 해 보자, 이 거야. 대 민간관계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환자가 발생했는데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골목에 차를 세워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보적인 생각을 하자 그거에요. 무슨 특정업체 얘기가 나와, 주차공간이 있으면 차 한 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에서 당연히 신경써야지, 골목에 들어간 것은 딱지 않 떼니까 전부 지금 소방도로니, 좁은 골목에 차를 전부 대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민원이 북새통이에요. 경찰서에 온 사람이 한 둘이 아니예요. 주차장 때문에 싸워 가지고, 그러면 그런거를 소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아시겠어요? 주차 딱지 안 떼도록 도와주고, 습관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주차공간 있는 곳마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해야 될 문제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무슨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지금 그 지역은 야간주차 허용지역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야간주차 허용지역으로 경찰청에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붙어 있고 야간 9시에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주차를 표지판도 붙어 있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여보세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시라고, 9시 이전에는 불법주차 아니요. 주차장을 허용할려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래야지, 형식적으로 그거 하나 붙여놓고 주민들이 9시 될 때까지 기다리고 딴데 골목에 있다가 9시될 때까지 다른데 차 박아놨다가 거기다 빼다가 주차하라 이 말이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을 앞으로 공간이 있는데 늘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주무담당으로서만 얘기해 보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검토를 언제까지 할거예요? 지금 3년 됐는데 내가 얘기한지도.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물론 저도 거기가 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보류를 해 놨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서 제가 그런 사항을 물론 실무적인 입장에서 윗분들 보다는 더 저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만 윗분들의 그런 어떤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반장

이종수 지금 윗분들 방침이 3년 걸렸다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그런 사항은 제 전의 전임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도 거기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가서 현장확인 해서 다 연장까지도 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반장

이종수 꼭 우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차 한 대라도 세울 수 있으면 주차공간을 시범적으로 다른데 구애받지 마시고,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우리 관내에 온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교통과에서도 새로운 행정의 이변이 올거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해에도 지금,

반장

이종수 또 여기 금옥여중 앞에 도로 있지요? 금옥여중 앞에 도로. 그런 도로는 밤에 화물차가 또 많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요, 양쪽도로에. 그래서 그걸 교육 구청장한테까지 3년전에도 건의하고 해가지 지금 그 터미널 앞에 야간조경등을 엄청나게 시설했지 않습니까? 그 때 사고도 일어나고 그랬었다고, 화물차를 주택가에 세워놓고 주택을 화물차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도둑이 심하고 그래 가지고 물론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구청장과 관계 국장들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거요. 왜? 서울시 땅, 지금 안 팔려서 안달을 하고 있는 이 중심축 땅이 있죠? 그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반장

이종수 이런 데 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해, 팔릴 때 까지라도.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저희도 서울시에다 그런 사항을 요청을 해 봤지만 중심축부지는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해서, 승인을 안 해줘서 저희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고, 아까 신월4동 복개천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드려서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복개도로는 그 당시 설치된 당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충분한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30도 각도로 해가지고 주차구획선을 460개 가량의 주차 구획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말인가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초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천 경찰서에서 사고조사차 현장을 나가서 사고조사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는 국민학교도 있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없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횡단보도를 4개소를 설치하기로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을 수렴해서, 4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시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양천 경찰서에서, 시경찰청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니까 횡단보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4개소를 설치하다보면 45도 각도로 주차를 한 경우는 횡단보도를 차가 있는 구간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시야를 가리는 면적이 넓어서 사고위험이 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는 대신에 일렬주차로 해야된다고 하고 현장에 나와서 담당하는 전문팀이 현장조사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와서

반장

이종수 담당하는 전문팀이 어떤 팀이에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서울시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반장

이종수 서울시경 교통전담부서에서, 그럼 그 쪽에서 일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렬로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횡단보도 구간구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횡단보도가 나오면 차가 이렇게 길게 있는 경우는 차가 가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나와서 보지않고, 잘못하다 뛰어 나와서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 짧게 해 줘야 돼서 옆으로 세워둔 차를 일렬주차로 해야 된다고 해서

반장

이종수 그러면 횡단보도 그 구간 때문에 각도 시야가 어려워 가지고 어린애들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됐다면, 그거 하나를 이유로 해 가지고 몽땅 다 그렇게 해 치워서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 점은 이해가 가요. 횡단보도에서 시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는 일차로 박차를 하고 시야에 지장을 받지 않을 그 정도의 거리는 각도를 둔다고 생각을 해 봤더라면 그래도 주차대수는 당시의 약 한 500여대, 양쪽으로 주차했던거 보다는 소화 못 해도 그래도 한 300대 이상은 소화할 수 있었을거 아니냐, 지금 내 얘기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시야를 가린다, 이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야를 가리지 않는 거리는 한 대씩 이렇게 세우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도를 뒀으면 그래도 주차공간은 월등히 좀 나아졌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그런 사항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처의 개선사업 심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구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설치할 때에는 경찰서에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지만 그것을 도로는 교통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나 경찰서에서 여기는 교통소통의 목적상 주차구획선을 없애달라고 요청해 왔을 때는 저희가 없애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의 통고에 따라서,

반장

이종수 교통관계에서요? 구청에서 얘기해도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구만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이전관계는 어떤 계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교통계장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교통계장님한테, 신월5동에 버스정류장 이전관계로 전번에 토목과장님, 지역교통과장님 같이 오셔서 동사무소에서 설명도 했고 또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한 10여분이 같이 앉아서 의논했습니다만 지금 당초 교통체제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설계를 해서 지금 체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관계를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의 편의상 주민의 심의랄까 의견수렴을 한게 그게 뭐 저도 잘 생각은 안 나가지고 저도 싸인은 했었습니다만, 보니까 통친회 몇 분하고 싸인이 됐더군요. 저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약 정류장을 10m의 안 안팎으로서 해 주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내 의견이니까 올라갔다 얘기요.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용역업체나 버스정류장 이전 관계는 경찰청 어디입니까? 그 부서에서 관장하는 길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주무부서만 됐지, 공사시공은 토목과에서 하더라 얘기죠, 그런데 그 견해는 지역교통과에서 상세히 알아 봐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고 또 그 용역업체에서 오는걸 반응을 봐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약 한 30m 정도 옮겨서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대규모의 볼링장이 국내에 뭐 최대 큰 볼링장이라 그러죠? 거기에 주차장 정문 앞에까지 서 있는데 도저히 정류장이 거기로 올라가서 안 된다는 것은 주민하고 양 과장님들이 동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일부 내리겠다, 내려서 약 현재에 있는 버스정류장하고 약 15m 간격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중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선중에 현재 그 전 버스정류장을 현 위치에 직선버스는 놔두고 또 지금 옮기는 버스에서는 좌회전 버스만 정류를 시킨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당초에 예산을 앞으로 당겼더라면 손실도 안 가겠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 주민으로부터 또 현지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타당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역교통과도 용역을 넘기고 공사시공을 토목과로 넘긴다 하기전에도 주관부서 만큼은 한 번 정도는 현지를 나가서, 그 좌회전 코스가 과연 버스정류장을 옮겨야 되는지, 또 안 옮겨야 되는건지, 그 조차도 모르시는거 같아요. 과장님 그 때 뵈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나와 뵙노라고 얘길 하시는데 물론 직원이 나가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버스정류장 옮기는 과정은 저의 신월5동 뿐이 아니라 양천구 전역, 20개동 다 마찬가지로되요. 그거는 일단 필수의 손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주민의 상권까지 개입된 일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일을 해 주셔야 지역에 일 보는 분들도 욕을 안 먹고, 동이나 의원도 욕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정류장 이전관계를 심도있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말씀에 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1동을 보면 9단지 하고 10단지 경유해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갑을버스있지요? 마을버스, 즉 말하자면 9단지 관리소 앞으로 해가지고 신정1동 동화프라자 앞으로해서 10단지 임대 사이길로 해서 신도림역으로 갑을운수 마을버스가 있지요? 사실 그 한 대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상당히 아마 오래됐지요? 한남운수, 신정7동에서 칼산에서 나오는 것을 11단지, 12단지 경유를 해서 지금 현재 갑을운수 버스가 다니는 10단지 그쪽에 임대아파트 사이길로 해 가지고 양정고등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영등포구청으로 나가는 거를, 그리고 그 때 좀 다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때 심의위원들이 해서 거기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안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안됐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단지, 12단지로 경유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정7동에서도 주민들 진정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동네에서도 9단지 10단지에서도 신정1동에서도 좀 그리로 다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진정을 받아서 내 앞으로 온 것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내가 내일이라도 접수를 할건데, 그걸 교통계에서는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특히 양정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다 얘기입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런 점을 우리 구청 지역교통계에서 그 노선을 변경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한남운수에서 노선조정이 들어온다면 노선심의에 대해서 회부해 가지고 결정에 따라 저희들은 조치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게 들어온다면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가능토록 시민을 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게 갑을운수는 구로구에 있는거고 한남운수는 우리구에 있는거 아니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편리를 봐줘야지, 그거 벌써 심의를 해낙 알기를 두 번이 빠꾸된 걸로 아는데 그거 다 해 줘야 된다고, 지금 한남운수에서는 폐업을 하겠다는거야, 안 된다고, 해 주라고,

장행일위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꾸 내 소속인 신정1동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에벤에셀이라고 있지요? 동화 프라자 9단지, 10단지 들어오는 입구쪽에 제가 작년인가 그걸 한번 지적을 했더랬는데 우리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보면 거기 상가가 있다보니까, 대형트럭을 그 10m 도로 앞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에벤에셀이 지하차도가 6m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지하차도가 되어 있거든요. 지하로 들어가서.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경인 고속도로

장행일위원

아니 아니, 신정 1동 9단지에, 에벤에셀 그거, 거기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이 10m 도로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저 111번 종점쪽으로 나가는거, 영등포여상 쪽으로 나가는거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10m 도로밖에 안되는 거기든요? 10m 도로에다가 거기에 승용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9단지, 10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에벤에셀앞에 보면 10m 있는 도로에 보면 그 밑에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때는 보면 대형트럭이 거기에 차를 세워 논 경우가 있어요, 주차를.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에벨에셀앞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행일위원

네, 그 앞에 도로에, 들어가는 입구앞에, 그 에벤에셀 옆에 보면 동네로 들어가는 6m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장행일위원

그 주차장이 6m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는 그리로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차가 나오다 보면 앞에 딱깔려져 가지고 들어오는 차가 못봐요. 그러면 보행자도 자칫하면 교통사고 날 우려성도 많고, 또 차들이 모르고 6m 도로에서 튀어나오다 보면 안 보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갈적에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에벤에셀앞은 도로도 작고 교통도 많은 지역이라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를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다 보면 9단지 관리소 앞으로 나가다보면 우측에는 남부지검 들어올 대지 있지요? 거기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연립이 있는 쪽에서 차가 나오다보면 그 요즈음 뭡니까? 이삿짐 센터차가 거진 다 거기에 서 있지요. 그 길에도 나오다 보면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즉 말하자면 진명여고에서 나오다 보면 우리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좌회전 신호 받아가지고 오지요? 신호 받아서 들어오자 마자 신호등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차를 대개 이삿짐센터차가 거기에 가려놓고 대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저 있는데도 그 시정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나오다보면 그게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거기에다 사고 우려성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거기에 좀 단속을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게 있는데 저도 간혹가다가 주민들이 불평을 해서 계장님도 제 전화 받아가지고 해결 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제도 지역에 갔더니 불평을 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내 호주머니에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약국에서 약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던건데 그런 것은 혹시나 거기에서 당한, 그러니까 낮이 아니고 밤시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다 보면, 감기약 살려고 사실 그 약국앞에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기약 하나 사기 위해서 그거 시간이 걸려봤자 솔직한 얘기로 5분 더 걸리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딴데 어디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료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유료주차장에 세워놓고 들어 올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거는 앞에 차가 있으면 혹시나 약국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몇 번차 손님 여기계시느냐 한번 정도는 물어보고 없다면 딱지를 붙이더라도, 있으면 약 지을 때는 빨리 약 지어가지고 차를 좀 빼주십시오라고 한마디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꼭 들어오다보면 9단지 10단지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약국이 몇 군데 있어서 꼭 약국앞에다가 차를 세워 딱지를 붙여 가지고 불평 불만을 내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아침저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원성을 듣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키리라고 믿습니다만, 해도 물론 또 나가 가지고, 일선에 나가서 하는 직원들 나름대로 어떤 애로점이 있지만 좀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은 한번 정도 차주를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수반장, 황득성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지역교통과 더 이상 없지요?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차관리계장님께 내가 질문하겠는데요. 목동 중심축 연결도로 보면 요철 부분이라 그럽니까? 그 부분이 있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가 교통에 지장을, 거기 주차하면 교통에 지장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거기가 목동 중심축 개발당시 요철부분을 설치한 목적이 파리 어느 지역을 본 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잠시주차를 하도록, 잠시주차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중심축이 개발돼가지고 백화점이 들어 섰을 때 라든가 했을 때 그 백화점에 물건하나 사러와서 2시간 3시간 있는 경우가 아니고 약 10분, 20분, 잠시 차를 대 놓고 와서 물건하나 빨리 사가지고 와서 차를 가지고 갈 수 잇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 법규나 저희 현실하고는 동 떨어진 감이 있는 것이 저희는 주차라는 것이 주차는 운전자가 없으면 그 즉시 주차가 되고, 정차는 5분내로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만 정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사실상 설치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만들었지 않나 싶어서 저희 그 법규나 현실하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가 정차지점이다, 잠시주차라는건 없다, 우리 법규상에는, 거기가 정차지점이다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많은 대형 화물차량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정차지역으로 지난 12월 달에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한 바 있고 해서 5월 달 까지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물론 이 지역을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어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을 가지고 구청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다 거기를 노상주차장을 아예 만들어 주자,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답변 온 것이 지금으로서는 주차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상주차장을 만들 그런 것까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수년후에 그런사항을 검토할 단계라고 답변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지를 못한 대신에 5월 이후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형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하고, 도심지역이니까 아파트 주변이고 해서 대형차는 단속을 하도록 하고, 소형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속을 하지 말고 묵인을 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지금 현재 소형차는 단속을 안 한다 이 말씀이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법적 근거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상식선에서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사실 거기에 주차를 해 놓으면 공원도 있고, 중심축내에는 물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잠시 주차를 할 수 있는거고, 또 좀 장시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통에 전연 지장이 없고 한데도 거기 주차하면 단속요원들이 언제 와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사실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안일한 행정, 과잉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신을 얻는, 관의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물론 대형 화물트럭이나 그런 트럭을 주차했을 때 단속을 한다면 주민이 민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라도 물론 법적근거상 단속을 하게 돼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단속의 융통성을 좀 참고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또 관이 신뢰받는 그러한 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5월달부터 안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이후부터는 그러한 단속을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자, 지역교통과 더 이상 없지요?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기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내용은 지목변경 52건, 토지합병 90건, 토지분할 45건, 합계 187건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지적과에 답변하실분 없죠? 지적과는 사실 뭐, 측량 뭐 이런거 하는데 알아서 답변하실분 없죠? 지적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나고 원만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없어요」하는 이 있음

봉규

주봉규위원

저 반장님,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주봉규 위원,

봉규

주봉규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있죠? 그 자료를 왜 제출을, 약속하셨는데

병건

박병건운수지도계장

그 자료는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금년에 전자계산소에서 리스트를 뽑아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목1동에 관계되는 도로만 지금 저희 직원이 발췌하고 있습니다. 발췌가 되는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지적과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반장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이번 감사자료로는 저희 과에서는 7건으로 92년도 건축허가 대장, 93년도 건축 준공 대장, 93년도 용도변경대장, 복합건물에 대한 위법건축물 해제내용, 그 다음에 우리구 불법용도 건축물 처리현황과 미처리현황, 미준공 건물 및 과태료 징수현황 기타 각종 인허가 처리의 관계상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건축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황득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중심축에 빌딩들이 건축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알맞게 준공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건 뭐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토목과 다, 과가 들어야할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김길선 위원이 몇 차례 한 얘기입니다만 3년을 두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건축과장만 들어야할 일이 아니라 몇 사람 들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의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5동 1062번지에 약 400여평있는 지목상 도로상의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어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공유지며 무허가인데도 묵인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을 좀, 건축과만 소관이 안 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거기 검문소자리 있는 곳도 사람이 살림을 하고 있고 말이야, 지금 무허가를 지어 놓고 있고 400평 대지에 이거 어떻게 된건지 이것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중심축 빌딩에 대해서 건축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맞게 준공되었나 얘기해 주고, 빌딩에 보면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쓰는게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이종수 네, 황원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답변 듣고 그렇게 하시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중심축내 건축물 일반적으로 도시설계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런 건물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김길선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질문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당초에 물어보시는 요지는 현재 중심축내 용도지구가 지정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용도지구에 걸맞지 않는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게 원래 주 지적내용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게 이대부속병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건물에 은행이 들어가 있음으로서 다른 은행용지가 매각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설계 내역내에 있는 건축물은 실지적으로 지금까지 대규모 건축물은 거의 다가 본청에서 허가 및 준공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용도지구로 결정 돼 가지고 은행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항은 일반 업무시설 결정이 돼 가지고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상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 용지로 지정된 거에 대한 용지의 매각관계는 별로 문제이고 건축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단 당초에 준공된 것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됐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다음 신정2동 무허가 건물에 관한 사항은

득성

황득성위원

신정5동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신정5동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각 과별로 복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올리지 못하고 여러 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황원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건축의 미준공,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을 상가나, 빌딩이나, 교회나 미준공된 부분이 상당수의, 많은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회부분은 거의 60-70%, 80-90%가 준공을 안 받고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대한 교회는 또 상가나 빌딩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물이 지어져 잇는지, 또 건물을 위법해서 지었는지, 이 사항을 잘 알고도 묵인을 하는 것인지, 또 일부의 증축이나 옥상이나 일부 좀 짓는데는 조그만 것만 증축을 해도 굉장히 벌금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법이 어긋났다 해가지고 독촉이나 또 현지에 와서 파괴나 벌금이나 물리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준공의 대규모 큰 상가나 예를 들어 교회나 이런거는 왜 준공을 안내고 또 안 해 주는지 그게 저희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준공을 해야 세금이 많은지 또 준공을 않고도 세금이 많은지 여부조차도 확인이 될 수가 없어서 미준공된 건물에 대대해서는 물론 통계는 뽑아 있습니다만 교회단체 같은데서는 거의 미준공 되어 있는데 거기는 벌금 무슨 현황이나 예를 들어 건축법 위법된 확인이나 이런 사례가 확인이 된 사례는 없는 것같아요. 그래서 전체 교회를 보면 양천구에 상당수가 많은 겁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지역별로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로 동에 가보면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그 미준공된 교회를 벌금을 물은게 있는지, 준공이 된게 있는지, 그 여부를 자료를 좀 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세금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거기에 대한 미준공되면 세금이 얼마, 또 예를 들어서 준공도면 세금이 얼마, 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는 1회에 얼마내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상당수의 미준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준공건물에는 일반적으로 교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미준공되는 사유는 실제적으로 건축주의 준공신청이 없는 경우와, 또 다른 이유는 실제적인 건축 진행과정에 위법이 발생해가지고 신청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건물이 미준공이 많이 되고 있는 사유는 사실상 지금까지 일부 특수용도라고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학교건물과 교회건물을 사실상 지금까지 위법을 많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둘것인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내에는 현재 어떤 교회 뿐만 아니라 신월동의 특수일반택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 돼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현재 준공이 불가능한 것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가능하거나 법절차를 몰라서 지금 까지 준공신청 못한 거에 대해서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교회건물에 대한 준공과 미준공에 따른 세금부과 내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세금에 대한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교회건물이 실제적으로 몇 건 정도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이 조사가 마치는 대로 이것도 자료로 해서 보고해 드릴까 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각동에서 옥상에 옥탑의 일부 한평이나 반평정도만 증가돼도 항공촬영이다 해서 건축법 위법으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는게 특례의, 각동에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각동에 그래서 상세하게 2평 2평만 늘어나도 다 동에서 철거를 하고 그게 안되면 건축과로 의뢰해서 망치를 갖고 온 분들이 부시고 하는 과정인데, 가건물 및 예를 들어서 불법 교회든지, 또 상가든지 이런 거는 정확히 가려서 벌금을 매길건 매겨야 되고, 또 준공을 내줄건 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은 받을 건 받아야 될 겁니다. 왜 큰 교회같은 거는 불법으로 상당히 하고, 또 상가에는 상당수의 제가 이런 예를 봤습니다만, 정당하게 건축을 지었어도 뒤에 집을 팔기 위해서 한 2, 3년 있다 준공을 내면 새집으로 간주해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걸 다 묵인해 주는 게 건축과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필요성 있이 한평 두평 늘려서 과태료 먹여서 물론 원칙은 아닙니다만 거기보다는 더 큰 부서부터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감사가 끝나도 건축과장님께서는 뭐 교회 뿐이 아닙니다. 상당한 무슨 빌딩도 4층까지 지어 있다가 5층에는 일부 기둥만 세웠다가 통째 막아서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거는 벌금조차도 물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상당수 파악을 잘해서 정리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한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각 가구에서 필요상 1평 내지 2평짓는 것은 바로 망치들고 와서 깨부수는데 실지적으로 3층이나 4층에 해당되는 건물이라든가, 일반 미준공건물은 왜 조치를 않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관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나가서 준공이 안 된 건축물은 동에서 알기로는 유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법여부가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나 개인건물이 완공됐을 때는 건물이 완공 된다면 새로운 건축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쉽게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상에는 준공이 언제까지 내라는 법이 있는데 그게 2년이나 3년이나 준공기한이 지나도 그건 위법이 아니다 이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허가상에는 허가기간이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없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미준공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1년이나 2년이나 딱 제한 돼가지고.

원석

황원석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예를 들어 이런 상가나 이런데 건축에 없다면 사전입주를 잡을 수도 있는거고 사전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그런 경향도 있죠? 사전에 입주는 못하게 돼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그걸 5년후에 짓든 10년에 짓든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주는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입주를 해서 사용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 주는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건축과장님에게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 네 김종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하신줄 알고.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연립주택의 지하실은 1/3이 노출이 되고 다세대는 1/2의 노출이 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다면 연립주택에 지하실이나 다세대 주택의 지하실의 주거가 허가돼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 지하실의 깊이 2/3가 묻혔다고 할 때 그 하수처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에 따르면 생활상 하수철는 원래 서울시 동결 하수도 깊이가 90cm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층구가 지하층을 3m로 규정할 때는 사실상 서울시 하수도 깊이는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적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하수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게 연립 주택하고, 다세대하고, 주택으로 허가가 난다고 하면 지하실은 1/2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서요, 공동주택의 지붕이 모임지붕으로 허가가 나갑니까? 모임지붕으로 나갑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모임지붕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모임지붕으로 가서 우리 지역의 옥상을 평슬라브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필요하니까 건축한 사람들이 4층이나 3층에서 옥상의 필요에 의해서 모임지붕으로 안 하고 평슬라브로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다세대 지어 가지고 옥상을 갖다가 이렇게 매놓으면 어디다 씁니까? 내가 작년에 건설국장님한테 말을 하였는데 우리 서민주택에서 집을 지어서 4층, 3층이 옥상을 이용해서 뭣도 갖다 놓고 한단 말이죠. 도시미관이라 해서 허가가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좀 유의를 하셔서 우리 서민의 편의로 봐서라든지 허가가 좀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베란다 보일러실이 말입니다. 그게 도시가스에서는 이것이 창문을 가려 가지고 연통내 가지고 이것이 도시가스 준공이 떨어져야 허가신청을 우리가 준공을 신청한다 말이요, 서류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준공 후에 창문을 하게 돼 있다 말예요. 건축법상에, 근데 이것이 얼마뒤에 준공 끝나고 나서 막아서 비닐치고 코킹쏘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처가가 아니냐, 보일러실 만큼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보일러실에 가스보일러 다 달아 놓고 창문 못달게 해 놓고 건축과에서는 도시가스를 달아야 준공이 되고, 완전히 이율배반이라 그 말이죠. 이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오수정화조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오수정화조가 1600ha 이상이면 오수정화하게 돼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1,650㎡ 이상이면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을 세대수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김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드릴 생각인데, 이것은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대적인 사항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12평반짜리 19세대나, 30평짜리 19세대나 인구수는 똑같다는 말이죠, 주택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수는 똑 같아요, 그런데 이 ha를 기준으로 하니까 30세대 짓는거 하고, 평수만 많아버리면 거기에 적용 돼가지고 오수정화조를 전부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감리관계는 말씀드립니다만 그 감리관계가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은 가서, 감리가 다 다르죠? 필지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감리는 건축허가가 나간 건에 대한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옆에 필지를 겸해서 같이 감리가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감리가 순번제로 나가면 그 순번이 안 바뀝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것은 안 바뀝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김 위원님의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공동주택에 있어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지하층을 공히 1/2로 하자는 이 말씀은 이것은 건축법규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불필요한 법이나 기타 관계규정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의회에서 일단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붕, 이 관계는 모임지붕을 평슬라브로 하는 관계는 지금 현재 심의시에 수차에 거론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 건축 심의기구라는 것이 구청자체의 어떤 과장들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대학교수들 전문위원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임지붕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모임지붕을 실지적인 실용성을 들어가게 평슬라브로 바꾸는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경질을 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이나 또 저희들도 생각하기는 평지붕이 실질적으로 빨래도 널어놓고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구청 자체에서 일단 심의사항을 개선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구의회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베란다의 보일러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단 창문을 막게 되면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건설업자들이 실질적인 주민편의상 사실상 잘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건 건축법상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위반이 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보일러실 자체에는 실질적인 폐쇄가 능한 허가로 이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관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일단 세대별로 해가지고 오수정화 설치여부를 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반장

이종수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저는 신상 발언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미준공 건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준공 건물의 지역의 특징도 있다라고 말씀을 전제에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월6동 철거민 단지는 1973년도에 서울시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서울시민을 강제철거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사 경비라도 주어서 철거대책비를 주었었는데, 그 당시는 그 대책을 준다고 해서 철거민 이주정착지를 조성해서 15평씩을 주어서 입주한답니다. 그런데 그 때 입주당시 서울시가 영세민 입주의 천막을 쳐서 입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겨울철이 닥치니까 국민이 천막속에서 살 수 없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겨울철이 되니까 천막속에서 겨울나기가 어려우니까 표준설계도를 내주면서 집을 지으라고 사실은 조정한 겁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데 대지 15평의 건축면적에 맞추어서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크게 이야기해서 방하나 부엌하나다 이거예요. 이거는 결혼, 신혼부부가 아니고 가정을 이룬 가정들인데 도저히 방하나 부엌하나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가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땅을 주었다라고 한다라면 건축허가 면적의 미달의 면적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영세민이므로 자기 신세유무에 의해서 건축법에 위반되게도 짓고 맞추어서 지은 사람도 있고 거의가 건축법에 위반되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공연하게 서울시나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정해 줬고 그렇게 현재까지 묵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미준공건물이다 해서 아까 법규에 보면 과태료 물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까지 한다라고 하면 타 지역의 미준공건물과는 좀 특징이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 개인의견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전에 좀 비추었던 용어자체입니다만, 건축을 하다 보면 또 땅에 100평이나 200평 지어서 뒤에나 옆에 입주권 관계로 건축을 ㄴ은자나 ㄱ역자로 외에는 못 짓는 법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 전번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때는 연 1, 2회에 걸쳐서 벌금형으로 물린다 하는 개념으로 답변을 해 주셨다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입주권 관계로 건축을 짓는데 양천구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꺽어서 짓는 집 부위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 부위가 지금 현재에 준공되기 전에 일단은 준공시키기 위해서는 규정대로 해 놓고, 준공이 되면 그 건물을 제 원행대로 갖춰졌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약 2회에서 3회 동안 독촉을 해서 벌금을 물었다 하는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설명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법되고 몇회에 걸쳐서 돈을 몇 세대를 받았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좀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축과가 굉장히 우리 민원에 직속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진정을 많이 배려된 건이 많을 것 같아요. 건축과가, 그래서 건축과에 소관돼 있는 진정건, 금년도의 진정이 건축과로 들어온 것 중 처리가 어떻게 몇 건이 됐는지, 보류가 몇 건됐는지, 취소해서 반려된게 있는지, 현재 진행중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많은 양이면 서류를 저희한테 원본을 보여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과태료에 대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실적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하는게 지금 현재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표로 해서 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석

황원석위원

그렇지요. 총괄표로 해가지고 1회, 2회 예를 들어 한건물에 간단히 얘기해서 1회를 받았는지, 2회를 받았는지, 3회를 받았는지, 그것만 알려고 하니까 총괄표로 해서 주셔도 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다음에 건축과에 접수된 진정 현황은 사실상 각 개별건으로 하면 저희구청의 민원의 거의 70% 내지 80%가 건축과 민원입니다. 그러다보면 이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건축과의 접수된 진정대장 이걸 쭉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보시기 쉽게 이것이 중간에 취하처리 됐다든지, 또는 반복민원이라든지, 이 사항을 표시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래요.

반장

이종수 문영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신축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큰 대형건물에서부터 소형건물인데 공사장 주변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통행상 불편이라든지, 또는 가설 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라든지 낙하물 방지설치, 이런 도료를 과다점용 해가지고 건축 자재를 방치해 놓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나갈 때 주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건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상시단속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공사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단속이 상당히 미흡한 거 같은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사실상 건축공사장이 정비가 안 되는 것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법.질서 위반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장 현황에 많이 다니면서 사실상 정비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력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기가서 현장공사 중지를 떼어가지고 와도 공사를 계속합니다. 정식 공문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할 때는 상당히 늦고 이런 과정인데, 여기가 한가지 지역적인 문제점은 사실상 도심지라든가 강남수준 이런 데다 되면 건축공사업자가 벌써 설치하는 가림막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체들이 공사장 안전시설물이나 기타 모든 제반사항에 정비를 하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직접적으로나 간적접으로나 공사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과에서 어떤 정비나 단속을 행할 때는 어떤 일률성이 있어야 됩니다. 큰 공사장은 하고 작은 공사장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지역적인 공사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인력도 딸리지만 사실상 어떤 정비를 차별을 둬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오자마자 관내 건축소에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건축공사장 정비에 상당히 딴데 보다 수준이 낮다, 이걸 좀 자체내 정비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건축사에 대한 어떤 강제조치까지 하면서 하겠다는 의사를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까지 지적을 받게 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 좀 더 눈에 보이는 뭔가 달라졌다 하는 이런 정도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물, 건축과 소관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위법건물.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위법건물이 발생을 하면 등재부에 관리대장에 "위법건물임"하고 부기를 하게 돼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시민봉사실에 통보를 해 주면 바로.

반장

이종수 통보를 해 주면 부기는 시민봉사실에서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해제한다는 내용은 어디서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해제내용도 위법사항이 취유가 됐다고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그 사항에 현장확인 해가지고 시민봉사실로 통보하게 되면 시민봉사실에서 바로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것을 건축과에서 일단 확인을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근데 만약에 확인이나 절차 내용이 잘못 돼가지고 형사고발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난 불이익을 당한 주민이 우리 관내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반장

이종수 잘못하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 증거를 제가 곧 제출해 드릴테니까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돼 있냐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신월동 428-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하단을 보면 84년 12월 26일자로 건축58550, 58550호로 다시 5953호로 93년 7월 6일호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고 먼저 위에 도장이 찍혀있죠? 제일 밑에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찍혀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건축물 몇 호에 의거 위법건축물임 한 것이 두줄로 지워졌다 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날짜를 한 번 보십시오. 뒷면에 언제 발행돼서 민원실에서 나온 건축물대장인가. 그 뒤에 93년 몇 월달?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93년도 7월 15일자 발행한 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시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 대장에는 위법건축물 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돼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데 그것을 해제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건물이라고 관보에 까지 게재한 사실이 있어요. 관보에, 불법건축물이라고 5853호에서 관보에까지 기재를, 공고 한 건축물인데 93년 8월 25일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위법건축물이라는 사항이 없어, 그 뒷장 있죠? 8월 25일날은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과장님께 내가 지금 보내드린 자료 뒷면을 보시면 식품 요식업에 대한 허가를 착실히 내서 허가를 다 해주고 요식협의회에다가 허가 통보서까지 공문을 다 보냈어. 보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거예요. 그 뒤에 또 건축물이 위법입니다 하고 또 빨간도장을 찍어놨어. 한번 보세요. 원본 실지실물을 지금 과장님한테 드린 실물, 복사판 말고 실물, 한번 보시라고. 복사판은 이리 가져와 주세요. 이러한 문제가 건축과에서 시민봉사실에 잘못 통보했거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홀히 취급했던 근거가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담당자를 문책해야 됩니까? 8월 25일날 건축물관리대장을 띄어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가지고 영업허가증이 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근거에 의해서 영업허가증이 나갔습니다. 영업허가증이 나간걸로 끝난게 아니라 또 착실하게 대중음식협회에다가 이런이런 요식업 중앙회양천지부장 앞으로 8월 27일날 공문을 보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으로부터 복명서, 위치약도, 식품관리소 개설조사표 이거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가 나갔는데 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밑에 부분은 누가 먹어버렸는디 없어, 안 보여,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이해갑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건축주가 경찰서에 고발당해 가지고 벌금까지 낸 사실이 있다 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93년 7월 5일날 또 해제가 됐어, 이 밑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잘 보세요, 밑에 부분에 또 해제가 됐어요. 이게 어찌 안 되고, 되고 이 서류낼 때는 어떻게 된 판인지 전혀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허가를 다 해줬다 말이야. 한달도 안 돼서. 그런데 93년 7월 5일날에는 해제가 됐는데 이게 허가난 뒤로는 위법건축물이라는 공문도 없어, 이래가지고 건축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서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례가 있는데 주무과장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올바른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건축물은 현재 90년도 7월 2일자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로서 여기에 대한 그 위법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짐ㄴ 93년도 7월 5일자 위법사항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8월 25일자의 위법건축물로 다시 등재가 되고 한 관계는 현재 건축과에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시민봉사실과 건축과와 이 사항을 한번 규명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 건축물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축물로서 1,000㎡ 이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는 대형, 중대형, 특수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각 면적별로 점검시기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점검한 시점에 따라서 위법 사항에 취유됐다가 다시 위법사항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관계과와 협의할 것은 협의해 보고 다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제가 과장님에게 지금 원본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봉사실과 지금 현재 주무기관인 과장과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자의 실수했는지 고의성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건축주에게는 불합리한 처분을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허가를 위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띈 이거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 위법건축물이라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러나 실지 띈 원본있죠? 그 밑에 하단에는 있다 이 말이요. "위법건축물임."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뭔 얘기냐, 건축과하고 시민봉사실하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해서 부탁을 했는지, 이 밑에 부분을 복사할 때 이 밑에 부분을 빼먹고 복사를 하면 내가 볼 때 충분히 그런 얘기가 성립이 돼.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장

이종수 개인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공문서 구청에서 처리한 공문서를 이대로 복사해 온거야. 이게 자료가. 그런데 이 밑에가 없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장

이종수 네, 한번 대답해 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위법건축물 해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제과정에서 이것이 해제를 지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하고 이 관계를 저희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법건축물 해제라고 해가지고 옆에 란에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것이 살아 있다면 이것을 잘못 정리하든지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봉사실하고 건축과 하고 일단 위법건축물 등재 의뢰한거 하고 해제의뢰한 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 따라서 잘못 됐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표기자체가 삭제를 잘못한 거냐, 하는 것은 구별해야 되겠다 이 겁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말이죠. 시민봉사실장 앞으로 보낸 문서가 있어요. 「58550-5210 93년 6월 14일호와 관련임」이 호와 관련, 관내 신월동 961-2호 지상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였기에 위법건축물 표기삭제 의뢰하였으나 우리구 건축 30420-1404호 90년 7월 2일에 의한 위법건축물도 동일건으로 시정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건축물 표기삭제 의뢰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건축과장이 시민봉사실장한테 공문를 보냈다 얘기예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보냈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느냐, 그 뒤에 8월 25일날 아시겠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8월 25일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정리가 안 돼 있고 이 공문은 과장께서 7월 6일날 보냈다는 얘기예요. 보냈는데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우선 시민봉사실에 착오를,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또 문제가 된 것은 뭔 문제냐 그러면 그 다음 등본이 지금 2개 띄어져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2개 띄어져 있는 날짜가 틀려요. 그러면 먼저 띈거는 해당사항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거 한번 보시면 빨간도장으로 불법건축물 하고 빨간도장이 찍혀져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먼저 찍혀 있는 것은 3월 11일날 발급을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주무인은 빨간도장은 안 찍혀 있지만은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는 돼 있죠.

반장

이종수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데 7월 6일날 해제를 하시라는 공문을 과장님께서 보냈다 말예요. 그런데 8월 25일 이전까지 해제가 안 됐어, 8월 25일 이전까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관보까지 게재를 다 했어. 관보까지, 이거 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복사 해온 거예요, 자료 요청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또 구청에서 행정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벌금까지 냈다면 그거 청구소송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당연하겠지만은 그거 구청에서 보상해야 원칙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유념해 주셔야 되겠다, 또 이런 허가 관계에서 문제점이 지금 이미 확인된 거야, 이것은 절대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구청 관계자가 허가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구청에 제출한 이 토지대장 등본은 복사할 때 이 밑에 부분을 삭제해 버렸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8월 25일날 등본을 띄었는데 8월 25일 까지도 삭제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허가가 안나갈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지요.

반장

이종수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허가를 내주기로 협조자가 구청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왜 이게 가능할 까 하고 연구검토를 해 보니까 복사할 때 이 밑에 부분만 안 나오게 복사를 하면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이해갑니다.

반장

이종수 그 사람을 색출 해가지고 이거 조치하도록 하세요. 이거 과장님 소관에서 일어난 일인지 시민봉사실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축물 관리대장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이 문제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구청에 정식공문으로 허가를 위해서 뒷받침된 자료로 내는데 있어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 말이야.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월 25일날 정식으로 띈거에는 위법건축물로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 사본에는 띄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물론 신청자가 위법건축물로 발급받은 표기가 삭제된 것을 지우고 복사해서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변명하실 우려가 있어서 인지가 붙은 것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 오라고 그랬어. 이거 구청에 복사를 해서 제출할 수가 없는거야. 허가서류, 허가신청서류인데 어떻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복사를 해서 받아 줘요. 인지가 붙은 것이, 인지가 붙어서 정식으로 민원으로, 시민봉사실에서 띄어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건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은 실지적으로 보면 위생과하고 시민봉사실하고 건축과하고 3군데 부서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업허가를 처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규명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미준공건물이 전부 여기 자료에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미준공 건수가 현재 자료에 60건 되네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이것은 90년도서부터 93년도까지 사항만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데 만약에 미준공된 건물에 아까 질문했던 사용검사와 준공검사의 차이점에서, 사용검사를 해 줬든, 어찌 됐든간에 입주자가 생겼어요. 입주자가 그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 사용승락을 받았든 어쨌든 미준공된 건물에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옮겼을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사용검사를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시사용검사를 해 주거나 두가지가 아닌 사항에서 입주가 되면 전부 다 사전 입주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주민등록 이전이 됐다면 사실상 사전입주가 되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전입주라는 사항은 준공시에 일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취하 해가지고 올 때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여러개의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사전입주는 아직까지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주민등록이 미준공건물에 옮겨진 그 순간부터는 사전입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렇다면 사전입주가 됐다는 것을 아는 주무과장으로서 준공검사때까지 묵인하고 있는 거네, 그 때 가서 일괄처리 할려고, 그렇지요?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알고도.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사전입주를 발견을 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기간이나 시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없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사전입주가 발견되면 즉시 입법조치 해야 돼죠? 사전입주가 발견이 됐을 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확인된 그날부로 조치해야 될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 조치한 사항 있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사전입주로 처리는 안 하고 사실은 준공검사때까지 묵인하고 있다고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일괄처리 한다 이런 얘기시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그 기간동안은 묵인하는 거죠? 일단.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묵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재 목표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웃간의 선린의 관계 유지를 하면서 사소한 위법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입주가 되고 있는 건축법 위반사항은 개인, 자신에 대한 위법이지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준공할 때 실제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조치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장

이종수 허허! 지금 제가 얘기하는거는 사전입주가 법적으로 과태료도 부과돼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것은 건축법의 기본 골격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걸 필요 없으면 뭐 할려고 사전입주 규정을 둬요. 둘 필요 없죠. 그 건물이 허가 당시에 어떤 설계도면에 의해 가지고 그 건물을 완고하게 잘 지어서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준공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입주가 되는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관리 감독하라고, 사전입주가 안 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찌 됐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준공허가 낼 때 일괄처리하는 기간동안 만큼은 설사 사전입주자가 있다 하더라도 묵인하고 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것 시인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거 같은데 괜찮아요? 사전입주인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이 말예요. 앞으로 3년이나 4년 후에도 준공검사 신청이 안 들어오면 계속 묵인해 줘야 되겠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허허! 큰일 났구만, 그래도 뭐, 주무과에서 별 지장받는 건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특별한 어떤 검찰사안이 됐을 때는 반장님이 지적한대로 직무유기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을 때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사전입주에 관한 사항이 준공시에 고발이 안 되고 조치를 않고 했을 때는 중대한 하자라고 해가지고 직무유기로 제대로 걸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전입주가 돼있는 생활상 관련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고발 않더라도 그렇게 지금까지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사전입주가 주민등록상으로 옮겨진 그 날부터 사전입주인데 준공시에 고발조치를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많은 건물들이 준공검사를 고의로 피하고 미준공상태에서 놔두고 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어디있냐, 건축주는 어찌됐든 형식상으로 구청에서 묵인을 해 주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을 입주를 시킴으로써 자기 임무가 끝난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재산권 피해가 오면 그건 민사적인 문제다, 그것을 모르고 준공이 곧 날 것이다 하고, 기만을 하는 그 내용을 모르고, 구청에서 사전입주 조치를 해 줬으면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준공검사를 필해가지고 입주를 했을텐데, 그러한 절차를 구청에서 취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이 준공이 곧 날걸로 믿고 그 건물에 입주를 해서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지금 이 자료 이상으로 나는 될걸로 판단을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어떤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사전입주가 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오늘 현재 사전입주에 대한 고발한 것과 나중에 준공시점에 고발하는 것은 일단 한 해 고발로서 끝난 사항입니다. 사전입주는.

반장

이종수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사전입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을 않는다는 것은 어떤 세금의 탈포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위법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못해서 사전입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반적인 사항은 장기 미준공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위법이 적출된 사항은 사전입주에 대해서 거의 다가 70% 내지 80% 조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위법사항으로 적출되지 않는 장기 미준공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건축주가 준공에 대한 사용검사에 대한 절차를 모른다든지 또는 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듣지 않아 가지고 신청을 못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전입주에 대한 위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치를 안 나가는 사항입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사전입주는 말이죠, 사람이 살면 주민등록을 거의 다 옮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주민등록을.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설령 그 건물이 준공이 되든 안 되는 주민등록은 주거이동 원칙법에 의해서 어디든지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사전입주가 되는데, 그걸 구청에서 묵인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거요. 사전 입주인지 뻔히 알면서 묵인을 해줘, 고발을 즉각하면 즉시 해결이 될텐데 안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묵인을 해줘도 구청장도 잘 배려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미준공 건물이 자꾸 늘어나고 또 이것이 그 때가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과태료처분 현황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미준공에 대한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반장

이종수 미준공에 대한 과태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재건이 남아 있어. 그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90, 91, 92, 93. 지금 4년전부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몇 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을거란 말예요. 준공은 아까 어떤 국장님말씀대로 들어보면 준공검사는 기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기한이 없다. 그래서 무한대로 살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준공검사 안 들어오면 고발조치 안해도 된다라는, 얘기하고 성립이 맞 떨어진다 이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물이 우리 관내에 있었어요. 얼마나 이 구청에서 행정을 우습게 생각하면 법을 위반하는데 그렇게 묵인하냐 말예요. 그게 바로 우리 복지관 지을려고 산 땅이에요. 그 연립주택이 자그만치 16년동안 무허가 건물이에요. 16년동안, 그러면 지금까지 준공했느냐, 안 했어, 준공 안하고 전세보증금만 넣고 그냥 사는거야, 사는 사람은 지장이 없죠. 문제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하니까 과태료부과 못하게 돼, 재정적으로는, 그 다음에 손실처리가 돼야 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묵인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처분도 못하게 됐다 말이야, 이걸 중시하시고 앞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보완보고를 하겠으면 이런 미준공과 과태료가 납부가 안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황완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보충으로 답변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로서도 90년도의 건축물이 과태료가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거고, 또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아직까지 조치가 미매했다, 이런 결과에 이르러 가지고 사실상 저도 조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점검이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가 따를 겁니다.

반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의 질의를 끝으로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비한 자료나 또 각 감사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본 보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저희 건설국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기구 및 직원형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4개과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121명인데 현원이 1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현황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해서 계1798필지하고 점용용지가 433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설치 시설물 현황은 토큰판매점이 8개소, 가로판매점이 27개소, 구두딱이 박스가 41개 계 7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총목표 3억2,084만4,000원에서 실적의 조정이 4억3,000만원 징수가 3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5건에 대해서 총149필지중에서 협의완료가 128필지, 수용체결한 것이 21필지가 되겠습니다. 시비3건은 대상 142필지중에서 협의완료가 121필지, 수용체결한 것이 2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공공용지 지속적 관리로 점용료 과징을 철저히 하고, 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준법정신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금년 대비 23% 증가한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보상업무 추진은 보상업무의 효율성 재고로 수용재결 최소화하고, 신속공정한 보상수행을 하도록 하여 공공사업이 조기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구비 5건은 표와 같습니다. 시비2건은 48억으로서 신정일교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 송사, 화곡일차도 육교보상공사가 실비 투자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실태조사를 통한 신재발생을 색출 정비하도록 하고, 구·동직원 직역단일 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노점상 409개소, 노상적취물 1,333개소 계 1,742개소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기준 및 기준설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로 생계지원형, 취업알선형, 단속대상형으로 해서 노선 잠정허용, 전업 적극유도 강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현황은 개설도로로 16.73㎢가 되겠고, 주거가능 지역중에서 도로면적이 3.45㎢에서 도로율이 19.7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대비했을 때는 저희가 도로가 약간 많습니다. 포장은 총 3.45㎢중에서 99%인 3.30㎢가 포장돼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대비해서 약간 많이 포장이 돼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총 24개소 중에서 보도육교가 10개소이고 나머지는 차도, 육교, 교량, 지하차도, 입체교차로, 지하보도, 차도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유니목 2대, 굴삭기 1대, 파쇄기 1대, 가드레일청소기 등이 있겠습니다. 기장시설현황은 가로등이 4,967등, 보완등이 5,804등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공동구 현황은 연장이 11.7km로서 주요 시설은 변전실, 환기구, 집수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시설은 난방관, 상수도관, 전력선, 통신선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은 총 41건으로 도로 사업이 21건, 기장시설 2건, 92년도 이월 사업 9건, 구복지사업 7건, 추경사업 2건이 총 41건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목별로 보면 표와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현재 건설공사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1건중 준공이 33건, 공사중인 것이 6건,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2건,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용역설계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승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신청은 총 2,873건 신청되어서 승인 된 것이 2,647건 미승인이 226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93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현황은 콘크리트 도로보수 83건, 보도블럭 복구 248건 등 해서 계 804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보수자제 사용현황은 시멘트 430대를 포함해서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소파보수는 단가계약으로 총 55ha에 186건을 보수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완등은 보완등 2,350등 가로등 940등 해서 3,290등을 지정 및 단가계약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시행은 사업선정기준은 93년도 계속사업, 그 다음 중장기 계획 반영사업, 도로개설사업, 도로덧씌우기 등 동 요구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도로개설 6건을 포함해서 18건에 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비는 15건에 24억원, 시비는 3건에 5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까지는 참고로 18건에 대한 내역을 참고로 적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94년도 시건설사업 진행현황은 지하철 공사와 도로개설 공사가 있겠습니다. 5호선과 2호선 공사와, 그 다음에 도로개설 공사는 오목지하차도 및 중심축연결도로 공사가 종합건설부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국장님, 잠시 중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업보고 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도중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목록은 첫 번째 구비로 지급된 보상금지급 및 감정의뢰 내역, 시사업 보상기록부 사본 28매, 구사업보상 기록부 사본 22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도로 점용 적치물 현황, 가로판매점 임대차 계약현황 그리고 각종 민허가 처리현황 등 총 7건이 제출됐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정인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보상금지급 및 감정의뢰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비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구비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산에 훑어 보면 3번에 목동 405-11 이 간의 도로개설공사는 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게 하고 감정평가액은 3억5,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액하고 감정평가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럼 우리 구에서 타사업도 할 것이 많았을텐데 이러한 과다한 예산을 첨부해 가지고 타사업에 지장을 주어가면서 많은 이월금을 남겼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연차계속 공사입니다. 저희가 그 감정평가는 우리가 예산을 추정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때 그 때마다 변동되는 시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됐습니다. 그걸 묻는게 아니라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런 이야기이니까 연차사업이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말입니다. 5번에, 예산액하고 감정가격하고 동일한 숫자로 감정평가 됐다 말예요. 있을 수도 있는 일 입니다만 이게 만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하는 사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하게도 예산액하고 감정가격하고 맞아 떨어졌는지.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 말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먼저하고 감정평가금액을.

인택

정인택위원

맞춰서 예산을 짰다는 얘기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죠.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과년도 분을 징수한 실적이 있단 말씀이에요.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토탈해서 어떤 도로 노점상만은 아니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공사현장에서 도로를 점유한다든가 이런게 있을게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년도 점용료부과가 나오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경우는 과년도의 체납된 금액입니다만 주로 노점상에 부과되는 부당이득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부과되는 점용료이기 때문에 액수가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부당이득금 이라는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가.

인택

정인택위원

부당 점용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육교사용 허가가 59건이라고요? 그렇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육교허가는 허가 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육교는 저희 서울시에서 육교사용 허가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특정회사의 상품선전을 위한 광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면 공익적인 차원인 것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우리 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59건이나 되는데.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연 횟수죠. 육교 한 군데가 있으면 연간 현재까지.

인택

정인택위원

연간 매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매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프랑카드 같은거 붙이는 것도 이 횟수에 들어갑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건 안 들어 갑니다. 순수한 육교만 저희가.

인택

정인택위원

글쎄, 육교에다가 무슨 허가를 해주나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 있죠? 92년도 결산서 보면 임차료 있죠? 코드번호 251.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결산서 자료는 제가 지금 오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없으면 여기에 보면 임차료라는게 대량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임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어떻게 썼다는건 나올거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주로 저희 과에서 중기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기업무요, 크레인이라든지, 도우저라든지 중기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기가 불법으로 노상에 장기주차 돼 있을 경우에 저희가 견인하는데 용역비로 계상된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됐다는 말예요. 그렇지요? 여기 내력에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거 예를 들어서 정보비니 특별판공비니 보상금이니 이런게 불용액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그렇게 함부로 전용해 쓸 수 있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92년도 당시에 임차료라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을 예비비에서 구청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출된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항목이라 임차료 목에 있는데, 임차료의 목이 있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정 위원님 제가 92년도 결산서류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반장

이종수 잠깐요. 지금 현재 피감기관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계장님께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92년도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들어와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구청측에서 느끼실 때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를 했으니까 감사는 별로 회계감사는 필요가 없는게 아니냐 하고 오해가 있을거 같은데 검사는 검사하는 거고, 감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없이 각 감사위원들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에 주무담당되시는 분들은 결산서를 바로 입수를 해서 그 결산서 상에 나오고 각과에서 지출했던 예산과목을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유봉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집행위원측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양천구의회의 개원당시에 그 때에 중심축 연결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심축 연결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양천구의 발전은 어럽다는 지적을 했어요. 벌써 4년. 구의회가 개원된 것은 3년이고 89년도에 아마 권이긍 구청장이 계실적에 그 때에 그 중심축 도로 보상이 안 되가지고 그게 공동구가 저쪽 7단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왔습니다. ㄷ귿자로, 그 바람에 약 30여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공동구로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해서 보상을 했더라면 지금 그 도로가 뚫려 가지고 이 지역발전에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시 시예산을 가지고 명년도에 시장,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한 가운데 약 350여억원이라고 한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당시만 보상을 했더라도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 됐을 겁니다만 안타깝게도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지금 보상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과장님. 도로보상 관계, 토지보상 관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양천구에서 하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럼 나는 왜 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건 양천구의 핵심도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인체로 말하면 큰 동맥하고 똑 같다, 그 교통소통이 안되므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만큼 큰 불편을 겪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동차가 한참 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외부에서 오더라도 중심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일반통행로가 끊겼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을 하고, 그래 금년도 상반기중에 그 도로가 개통이 됩니까? 보상은 물론, 보상 진척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몇 %나 됐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금 한 두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됐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 도로가 빨리 뚫려야만 중심축 땅도 팔리고, 개발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그야말로 편익증진도 되고, 그런거 아시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 적출현황해 가지고요 가로판매점이 27개로 나왔다 말예요, 그렇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이 뒤에 한가지 임대 계약서는 여기 지금 20매 들어와 있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21매가 들어와 있죠.

인택

정인택위원

21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21매하고 6매는 앞에 표시한 바와 같이 신형과 구형으로 돼 있습니다. 구형은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들은 자기 소유고, 신형은 우리 서울시에서 89년도 12월달 철거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일제히 제작해서 나누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매는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우리가 계약한 사항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구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구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거죠.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다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 글쎄 점용료 받으면 이 약정서나 계약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건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있던거 거든요.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물건을 임대해 주는게 아니고 도로점용 임대료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다 받고 있죠.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 판매대금이 있는데, 도로점유한다고 해서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 주는 건 아니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도로 점용료, 도로를 쓰고 있는 점용료를 받고 있는거죠.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건물이야 소유가 누구것이 됐건 우리가 도로점용료로서 받는거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근거서류가 없다 이거요, 제가 볼적에는, 그런 근거서류가 없이 다시 말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없을거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지요? 내무부 공시가 해서 면적 이런거 해가지고 산출근거도 있고 법적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을텐데.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21개의 신형은.

인택

정인택위원

6개, 21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를 낼거고, 6개에 대한 기본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6개에 대해서도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 글쎄 그 근거서류가 없다 이 거예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근거서류요? 근거서류는 우리 건설관리과에 비치된 대장에 등재돼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대장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허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근거없이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대장에 기록해 놓고 상식외의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근거서류는 저희 과에서 80년도 이전부터 계속 대장상에, 대장을 가져오면 그것이 근거가 되겠죠.

인택

정인택위원

설사 그랬다치더라도 나머지는 근거가 있이 계약서를 체결 했으면 그 전에 없는거라도 신설이라도 해서 같이 증빙 서류가 남아야죠. 설사 그랬다치더라도. 형평이 안 맞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다든가 이거 법적근거로서 할 수가 없다라든가 이런 둘중의 하나로 대답을 해 줘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정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인택

정인택위원

조속히 아니라 꼭 해야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양천구 간내에 사도의 현황을 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근무과에서 다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료가 지금 늦게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니까 목1동만 해서 우선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필지 수가 82필지고, 4,377㎡, 평수로 대략 계산하면 약 1,300평이라는 사도가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걸 보니까 말이죠, 건축허가시나 아니면 구획정리하면서 지주가 기부채납을 한 그러한 땅을 행정적인 늦장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 거를 명의이전을 하지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개동의 도로가 약 1,300평의 사도가 있다고 봤을 적에 그 지역에 도로포장 이라든가 또 하수도 여러 가지 주민이 필요한 그러한 공사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오전에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과나 지적과 등 유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면 실태를 한번 확인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우리 구에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도의 앞으로의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말이죠, 여기에 제가 확실히 번지수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많이 빠져있는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정확한 사도의 현황을 빼면 이것보다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말이죠, 내가 여기 하수과나 또 건설국 소관부서에 우리 지역 공사를 할적에 항상 사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하수도관을 매설을 한다든지 하면 물론 10년전 5년전에는 사실 사도라도 새마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하수도 관을 매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또 하수도를 다시 관을 큰 관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사도 부분에는 그대로 교체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죠, 지금 그렇게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걸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정동 893번지 하고 897번지 주변에 경인지하차도,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가 되겠는데요, 그 주변에 보면 구 톨게이트라고 그러면 아십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거기 도로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목은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분별하게 말이죠, 건물이 난립돼 있고 많은 야적물이 적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나, 점용료라든지 무슨 임대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위치가 지목이 도로인자, 또 다른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도로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그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도로가 아니고 지목에 따라서 녹지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거구요, 지목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이게 말이죠,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도로를 중앙분리대를 해가지고 저쪽에는 화곡동이고 여기는 강서구고 여기는 양천구고 분리가 돼 있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깨끗이 정비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과 소관이면 토목과에 가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배려를 받아야 될 이런 입장에 있고 사실 부반장님을 우리가 뽑아놨는데 지금 자리에 와 주시지를 않아 가지고 저도 반장으로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대장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거 좀 지금 가져와 보시고, 관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있었을거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 징수금액 내역서가 없어요,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2.45㎡짜리 A형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시설물을 표시한 것 같아요, 이 시설물을 우리가 지금 빌려주고 있는거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아까 우리 정인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조금 거론을 하셨는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건지 몰라도 이건 계약서라 볼 수가 없어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금액표시가 돼 있지를 않다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징수금액 내역서를 봐야 이게 시설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4조에 보면 갑이 정하는 임대료 및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A형은 임대료가 얼마, 도로점용료는 얼마, 이게 규정이 있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1년간 14만1,000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1년에 14만1,000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전부 다 A형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신형으로 돼 있어요. 신형으로

반장

이종수 신형은 몇 ㎡입니까? A형은 2.5㎡인데 신형은 몇 ㎡입니까? 과장님이 큰 사업만 하시니까 이런데는 관심이 통 없으시고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신형, 구형 다 똑같습니다.

반장

이종수 아, 2.5㎡, 규격화 돼 있구만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렇다면 이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대장에 보면 그 분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5항에 영업허가증을 전부 소지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영업허가증 소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로판매점이 「을은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의무규정이에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기타 갑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6항 「을은 도로 점용허가증 그것을 영업허가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운영자 카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항상 게참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시 제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계약돼 있는 가로판매점이 다 영업감찰이 다 돼 있느냐 말예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영업감찰은 다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다 돼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걸 좀 확인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현재 기간이 표시가 돼 있지를 않아요. 계약서를 보면. 기간이 표시가 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 그것은 좋습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계약서 앞에 보면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로 기간이 앞에 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어디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맨앞에.

반장

이종수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합니까? 이렇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왜 이렇게 2부를 작성을 하죠? 원래 서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서식이 이렇게 통일적으로 돼서 내려왔습니다.

반장

이종수 통일적으로. 그럼 1년간씩 계약하네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1년간이죠.

반장

이종수 1년간씩.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우리 관내에는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가판점 신형은 89년도 12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각구의 영세민들을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일제히 제작을 해서 배부가 된겁니다. 배정이 된 겁니다.

반장

이종수 추가된 거나 그런건 없구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일체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8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가 다 계약자가 동일하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바꿔진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건 바꿔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왜 그래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도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바꿔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지, 임대차계약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없어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반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그러면 무한정으로, 그 사람이 자립해서 일어 날 수 있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그 사람한테 계속 연차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줘라, 이런 지침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침이 있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우리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본인이 사망 또는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직계가족에 양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1회에 한해서 직계가족에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침서 사본 좀 해다 줘보세요. 문제가 왜 있느냐면, 지금 14만1,000원씩을 1년에 내고 영업감찰을 소지하고 정상적으로 가로판매점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이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연 우리구에서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더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일부의 적은 것이지만 특혜에 속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계약을 해 주고 형식상 매년 수수료를 14만1,000원 받을려고 하니까 형식상와서 도장만 찍고 종이만 낭비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몇 년, 기간이 없다 말예요. 이건 무한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0군데 해 봐야 1년에 들어온 돈 한 200-300만원 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가로판매점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서 있다고 하니까 좀 갖다 주시고, 지금 지역에 도로관리하니까 알겠지만 그 반평도 점용 잘못 해가지고 과태료를 몇 십만원씩 내고 그런데도 있지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또 노상의 적치물은 그만 두고라도 리어커나 끌로 다니면서도 생계를 유지해 보겠다고 정말 방황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양천구청이라면 누구나 다 골고루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지금 과장들은 구 감사에 임해보면 서울시청을 자꾸 핑계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청에 감사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양천구청에 감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다 알아, 이 계약서 대표자가 양천구청이야, 그런데 무슨 서울시 얘기를 자꾸 해요, 앞으로 그런거 수정하셔야 합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지금 우리는 양천구청에 감사하러 왔지, 서울시장 심부름 온게 아니예요. 그 계약서 자체가 양천구청장인데 서울시 지침에서 움직인다,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관계 과장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사업의 팀장 아닙니까? 그렇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도로건설관리과의 사업팀장이 과장 중심이다 그럼 계장, 주임은 일반회사로 보면 전무, 상무격이라는 말예요. 국장은 회장격이야. 이 업무체제를 보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해서 양천구청이 흔들리면 그건 서울시로 아주 편입을 하고 말아야 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감사에 가장 지방화 시대의 미비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결산서에 보면 반납금이 있어요, 반납금. 과장님이 다음에 결산서를 한번 촐괄을 한번 보세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 반납금이 뭐하는 돈이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복지비로 쓰라고 해서, 돈 줘 놓고 지침이 달라졌다고 다시 뺏어가는 돈이래, 다시 뺏어가. 확실히 얘기하면 다시 뺏어가는거야, 그게 반납금이야. 자체부담 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렇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비중이 사회복지과 이상으로 비중이 크죠? 그런데 연속 사업이나 이 제출서류에 보면 계속 사업은 표시가 잘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이월비나 명시이월은 표시가 잘 안나오는데 꼭 사고이월로 나온다. 이 말예요. 질문을 해 보면 그 사업은 계속중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월비를 써야 될거아니냐 말이야, 그렇지요? 내년에도 이 공사가 계속되면 그건 계속 이월비야, 그런데 사고이월비로 꼭 제출하고 있다. 말이야, 건설관리과에 소관된 연차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계속 이월비로 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꼭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애로가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대개 공사가 연말에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예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집행하는 비목은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반장

이종수 보상비 비중이 크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보상비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소요기관이 14일이고 또 공고다. 이러한 절차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반장

이종수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 도로관리과 금년에 지역개발비로 말이죠, 지역개발비로 107억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작년에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약 15억6,400이 지금 불용이 나 왔어요, 불용이.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닌거 같습니다.

반장

이종수 건설관리과의 지역개발비인데? 건설관리과의 지역개발비.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건 토목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 되었구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가 건설관리, 토목, 하수 이렇게 나누어 지기 때문에 토목과 예산도 건설관리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게 되거 있습니까? 결산할 때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반장

이종수 앞으로 제출해 주신 서류 바로 제출해 주시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시고, 또 계속은 계속으로 표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재무국장한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또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황득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답변자료가 잘못된거 같은데 앞으로 모든 답변 태도에서는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자료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의 감사자료에 있건 없건 그거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시하는 내용중에서 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하수과, 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건설관리과 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다음에 하수과 하겠습니다.

봉규

유봉규위원

반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장

이종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 그 사항을 확인 해 주시기로 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감사자료의 요청사항은 6가지의 사항으로서 첫 번째 93년도 공사의 현황 두 번째 도로 무단굴착 단속현황 세 번째 시우회와 양천구하고 도로굴착 감독 대행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지출내역서의 증빙서류제출 네 번째 도로시설물 지하보차도의 도색 및 보수현황 제설장비현황 각종 인허가 처리와 관련사항 등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말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현재 공정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몇 퍼센트나 지금 덧씌우기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전체 도로중에서 아스팔트로 된 도로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인택

정인택위원

물론 전체도로가, 이면도로에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같은거 못하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이면도로는 원칙적으로 8m 이상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8m 이상 도로중에는 약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덧씌우기 하는 중장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중장기 계획은 97년도까지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97년도까지 아스팔트 도로로 전부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구체적으로 각 동별로도 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동별로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구요. 나머지 양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인데요. 단지 문제가 있는거 하나는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개량 또는 공급관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일단 하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단순히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몇 년도에,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일단은 대략적인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이 아니라,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회를 통해 가지고 미포장된거, 콘크리트 도로면서 8m이상 된 도로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기왕이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안등 실시 및 개량 이런거 있죠? 참고로 물어봅시다. 신설은 동당 얼마나 먹어요? 개량은 대략 동당 얼마나 먹는 겁니까, 이게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신설 하면 보안등 등주가 있습니다. 가로등주 보다도 적은게 있는데 동주까지 하면 약 15만원, 보안등만 하면 약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량하는 것은 보안등의 보수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사항이 약 4가지가 되는데 각 4가지 종류마다 보수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요, 도로굴착 단속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내역서에 보면 말입니다. 불법으로 굴착했다는 얘기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그 이름만 있고 어떤 구체적인 신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묻는고 하니 대략 여기보면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대략 이런 사람이더라구요. 그렇죠? 단속현황을 보면,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런 업체들은 불법도로굴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냥 무지해서 하는건 아니지요? 몰라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이런 그 업체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그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피고발자를 이름으로만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괄호해서 써드려야 하는데 하수도 3건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입니다. 상수도는 유성건설이라 해가지고 상수도 설치 사업자가 되겠고, 도시가스는 입정건설이라 그래서 거기도 도시가스 설치업자가 되겠습니다. 3개의 개인적인 분은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저지른 일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도로법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적극 경찰 지원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런 상식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하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자면 국가 공동시설 파괴범이란 말이에요. 이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이거를 고발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 통보를 해서 다시는 무단 굴착하지 않도록

인택

정인택위원

다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몰라서 그런거가 아니고 국가시설물을 다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양천구민이나 양천구청장을 무시하고 하는 처사란 말이에요. 이 동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고로 제 의견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러한 불성실한 업체는 다시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상수도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처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보기에 저는 지적을 합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 생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도시가스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그런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도로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인택

정인택위원

이거보세요, 수도국에서는 계통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했을 겁니다. 아무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가스에도 그럴만한 상식과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었기에 도시가스 사업을 맡겨주는 것아닙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관단체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조처나 처벌 가능한 문제이기에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유관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 하수도 도로 굴착은 개인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가 굴착하다보면 하수도 관이 고의성이 있어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하수도관이 노후돼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청 하수과에서 할 일이니 토목과에서 할 일이니, 이쪽에서는 원인자가 당신들이니까 당신들이 해야 되니, 이렇게 입씨름을 하다보면 피해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반년, 한달 두달은 보통이에요. 이렇게 서로 책임소재만 따지고 피해보는 것은 주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굴착을 하면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면서 타관을 파손한다든가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파손을 했다든가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면 원상태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매립을 한, 복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적발을 한다든가 민원이 접수되면 그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런거야 원인자가 확실하니까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으로서 하는거는 기정사실일텐데 서로 책임전가를 하다보면 복구사업이 두달도 좋고 반년도 좋고 이런 사례가 허다해서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수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원인자를 규명하다보면 몇 개월이 걸리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거기 굴착한 사람이, 굴착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굴착할 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유관회사에서, 굴착을 한 회사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아까 제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본인이 내가 스스로 했다. 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 주면 다행이죠. 그러나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런 상수도 시공업체나 도시가스 시공업체들한테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텐데,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그 현장에 저희 감독이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원인자가 누군지,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그 상태를 놔두고 굴착 원인자한테만 맡기고 알아서 하라 그러는게 아니라 저희 감독관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굴착원인자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를 한 후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그렇게만, 처리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두달, 석달 가는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원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정인택 위원님도 말씀하신 무단굴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는 포장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무단굴착이라고 하면 아마 그 포장을 덧씌워 가지고 거기에 기간이 상당수가 안 돼서, 거기에 판거를 무단굴착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지금 그 토목과에서 공사를 덧씌우기를 발주하게 된 동기는 물론 기관단체인 도시가스나, 전화케이블이나, 상수도나,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많은 일치가 덜 되어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로 길은 깨끗 합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상당수가 많아요. 어떤 골목을 막론하고 거기에는 물론 도시가스가 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수도나 기타 하수도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통보를 해서 여기에 포장이 이렇게 되니 당신네 할 일입니다. 해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한번 더 하셔서 하수도는 괜찮은지, 도시가스는 안 들어간 곳이 몇 세대인지, 또 거기에 상수도는 많이 노후가 됐는지, 통보가 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덧씌우기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이런 발생이 없으리라 믿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역에 좁은 골목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사전에 지하물을 확인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에는 상수도관 개량이 완료된 지역 또는 도시가스 적어도 공급관이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덧씌우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덧씌우기를 할 때에는 한 두달 전에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사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서 관을 매설을 한다든가 공급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거는 개인들이 수도관을 개량을 한다든가, 도시가스관을 가정관 인입을 하는 것이, 알면서도 그 당시에는 하지 않고 다음에 포장을 한 후에 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질의 없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우회하고 지금 관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시우회하고 비용청구를 보니까 계약서상에, 분기초에 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여기 사항에 보면 1억4,600만원에 대한, 예를들어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목적이 없고, 계약금액만 되어 있거든요, 관리한다라는 목적을 제시할 뿐이지 실지 그 돈이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다 이런건 전연 계약서에 없다 말씀이에요. 그저 1억4,600만원을 3-4분기로 나눠가지고 3,651만3,000원씩을 지불한다. 라고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을 해서 감사자료에 확인 검토해 볼 사항이 있는데 7조 대행 업무계획서 제출이 있구만요. 앞으로 시우회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획서 제출하신거 있으시면 사본 하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굴착복구를 했잖아요, 지역에, 굴착복구를 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전화가 와요. 뭐가 오냐하면 지면이 굴착복구한데가 평소 지면하고 같아야 되는데 낮다는 얘기예요. 새로 굴착복구해 놓은데는 낮고, 또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니까 지면이 그런데 그런 것이 다시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고 보수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개월째 가도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토목과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지금 현재 서울시우회에 다 위임하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은 재확인을 꼭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굴착을 한 후에 복구를 하면 복구한 곳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곳에 한해서는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있게 복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해가지고 시우회를 통해서 하든,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재시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당연한 일입니다.

반장

이종수 굴착복구에 대해서 꼭 시우회에다가 의뢰를 해 줘야 될 만한 지침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도로굴착 감독대행업무입니다. 시우회가, 저희 직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조사하면 조사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반 편성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보통 몇 명씩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양천구에 파견된 관리감독이.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양천구에는 현재 5명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4명이 상주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3명은 상주를 하고요, 1명은 시우회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대충 월 3,600만원이란 것은 구청에 요원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위임을 대행을 시키고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보고서 비용하고, 실제경비가 들어간 것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또는 시우회 관리비라든가 그것이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자재대는 안 들어간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관리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네사람 정도라고 하면 한달에 3,600만원 들어가니까 우리 구청에서 채용해서 쓰면 더 경비절감이 안 되겠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 계약은 시우회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업무량이 많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업무량이 없으면 줄일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인원 정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장

이종수 예를 들어서 일이 많이 있는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반장

이종수 이거 10일내에 대행업무 수행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갑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제출되신거 있으시면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시우회가 법인체 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법인체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서울시예요.

인택

정인택위원

서울시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받겠네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법인체라고 해서 전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거는

인택

정인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실 운영경비 이게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체로 비영리단체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사무위임을 하는데 사무가 아니고 감독위임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굴착 복구감독 위임하는거죠? 감독위임을 하는데 우리가 사무실까지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 꼭 그렇게 감독위임을 해야 하는건가 그게 납득이 잘 안가서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우회와 감독계약을 하든지 일반기업체와 감독계약을 하든지 간에 감독비만 주어 가지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회사라고 하면 회사 운영비라든가 회사 자산의 관리라든가 그런 비용을 추가로 드린다. 그래서 감독비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인데, 지금 자꾸 예산 인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각동별로 토목담당 있지요? 기술직들이죠? 그러면 도로굴착, 도로를 파서, 다시 묻는데 그 기술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런 과학자의 기술수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에도 그런 직원 도로굴착 복구 감독할 만한 기능직들이 있는데 꼭 사무실 임대료까지, 운영비까지 주면서 계산적으로 보면 직원을 몇 명을 더 늘여도 될 이런 소요예산이 꼭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어디다 주어도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 결론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실 운영경비랄지 감독비가 든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동 토목담당한테 맡겨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일단 전부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단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 맡길 수는 있겠으나,

인택

정인택위원

시우회에다 주는 업무량만큼 그 정도는 동에다 위임해도 소화가 될 수 있다 얘기예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새 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해 본 결과 동 토목담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중에서 조그만 굴착은 가능할 그런 범위가 돼서 일단은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전 구청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적용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금년에 신정4동 이쪽 도로굴착이 꽤 많이 했습니다. 4동, 5동, 이쪽에, 그런데 제가 개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공사현장 사무실이 바로 인접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아 나빠서 그러나 어쩌나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저는 한번도 시우회 분들이 나와서 감독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안 나와서 지시만 해도 되는건데 각 동 토목담당이 그 정도도 못한다 말입니까? 업무량 자꾸 운운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굴 본 적이 없어요. 한 4개월 있어 봤는데 본 기억이 없습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현장에 지금 시우회 감독들이 돌아다니는데 3명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3명이 돌아다니면서 전 50만 인구한테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돌 때는 분명히 모자를 착용을 하고, 시우회 감독이라는 것을 명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돌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위임은 사업건수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몇 건 했다는 그런거 있을거 아닙니까? 위임한거 그런거 자료를 주세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제일 말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돌아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접수해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한 건수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건수가 전부 얼마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약 2,600건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위치, 건수 집계만 나와있지, 어디 어디 했다는거, 그런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고, 나는 못 봤는데.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거는 도로굴착 관리대장을 저희가 정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면은 기 보고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하수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봉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유봉규유봉규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공사 많이 했지요? 금년에 양천구에 침수 되어 가지고 물 찬데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금년에는 준설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침수돼서 실제 주택 침수된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배수

배수유봉규위원

펌프장도 가동이 잘 되었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배수펌프장은 자료에 나와있는 거와 같이 총 160대를 255시간 가동을 해가지고 463만9,000t을 배수시킨 바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정 유수지 거기가서, 견학을 가보니까 악취가 조금 나던데 그런거는 근원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복개를 했습니다. 교통문제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악취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복개된 부분에서 악취는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 물이 항상 고여있지 않도록 계속 펌핑을 해가지고 폐수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규

유봉규위원

그 주변을 가끔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악취가 안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장행일 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 계세요?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문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등나무를 심어서 햇빛차단을 해서 그늘막이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효과를 아직 등나무가 크지 않아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름에 인공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발 같은 것을 거기에 설치를 해야 좋은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좋은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등채에다가 등나무를 심어서 완전히 되기까지는 4, 5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채를 설치한 곳에서는 등나무크기까지의 발을 모두 씌워 놓았습니다. 갈대발입니다. 혹시 없는 곳이 있다면 제가 조사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만 대나무발 대신에 갈대발을 다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대나무로 했으면 더 오래갈수 있을텐데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갈대도 오래갑니다 가볍고,

문영민위원

일부안 된 데가 있는지 같으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청 목록에 보면 92, 93년도 공원조성 공사 지체상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한 건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자료가지고 보면 지체보상금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사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린건데요, 신정제1근린공원에 우리 정위원님께서 봐 주시고 하수과에서 질의해 주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공사비가 800만원인데 공사 기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자료내역에 내가 못 찾아봤어요. 다음 하나만 더물어 봅시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앞장에서 석장 넘기면 넉장째에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공원매점이 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공원매점 3개소를 보면 93년도, 93년도, 다 93년도에 매점면적이 늘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 "93년도에는 매점면적이 늘었거든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인택

정인택위원

면적이 다 늘었어요, 93년도에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매점 인접에 공원안에 있는거를 사용하고 있고,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을 포함시킨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옥내에 자판기 설정해도 면적으로 다시 가산이 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신정 제1근린공원 명세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92년도 면적에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91년도에는 임대료가 57만 4,3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2년도에 맞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신정 제1근린공원 임대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택

정인택위원

네, 92년도는 1월 1일부터 11월31일까지 1년간해서 57만4,360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93년도 갑작스럽게 127만3,470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제가 단 매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00%가 상승되었다 말이에요. 딴거는 이렇게 까지 안됐는데 그럴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설명 올리고요, 그 다음에 사유를 올리겠습니다. 공원법 시행령이나 임대규정에 보면 단위가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서 2년 넘어 갈 때는 1년간 단위가 아니고 5개월 단위기 때문에 1년을 1월말로 맞추기 위해서 5개월 산정한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92년 임대료와 93년 사이에는 약 100%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자신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정가에 의해서 제가 임대료를 매기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한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한 말씀 물을께요. 그러면요, 파리공원의 경우는 92년도에 1월 1일부터 위탁기간입니다. 12월31일까지 해서 215만9,850원인데 1년간 해서, 그런데 93년도에는 얼마됐냐, 이것도 마찬가지 1년인데 264만6,140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비율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혹시 산출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면적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면적차이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황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도색 및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동지역에는 참 공원도 좋고 공원의 시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쪽 자꾸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신월지역 보면 놀이터, 공원이 있어야, 애들 시이소 하나, 그네뛰기 하나 두 개, 이 정도로 간단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문제를 한번에 다 개선을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서 통나무나 멋있는 놀이터가 구성되어 있는게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점은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목동 신시가지 근래의 공원조성 한 곳은 거의 목재로 만들어 가지고 시설물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가에 있는 시설물들은 과거에 10년전 내지는 15년전에 철재로 시설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재로 기리까이 하고 있는거는 목재로 해서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본청에서 살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욕심을 부려서 많이 올렸습니다. 기존지역에 본 예산을 타다가 목동수준에 맞도록 설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관내에 보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다 보면 사실 시계를 소지 안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탑이 필요하고, 그런데 관리를 말이죠, 소홀히 하는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시계탑에 보면 시계가 3개가 있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3면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네, 3면에, 그런데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공원 관리요원한테 지적을 했더니 공원관리과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시정을 하겠다고 여러차례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보고 받은 적은 없고 내일중으로 조사를 해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목3공원이 공원명칭이 바뀌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그 지역 특성이나 역사성이나 주위 인물들을 따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더 조사를 해가지고 본청에 올리고 본청 지명위원회에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마는 다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래서 그 위에 시계 3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다 각각 다르니까 어느 시간이 맞는건지 아주 혼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보면 철봉, 미끄럼틀하고 또 그 공원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과 소관하고, 운동시설기구라든가 또 미끄럼틀하고 철봉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구분이 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외 시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공원외 시설이라하면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쭉 있는 데 그거는 공원법상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철봉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이종수 반장과 사회교대)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녹지과 자료를 보면 미끄럼틀이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주요시설 내역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철봉같은 것은 공원시설로 해가지고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이나 신정산 이런데 있는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반장

이종수 질의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공사가 끝나시면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계획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계시는 지역에 신월5 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조성한 공사인데요. 심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수목파열 발생이 많이 나는데 내년 봄에는 발생한 양만큼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2년간 했습니다.

반장

이종수 제가 볼 때 비싼 나무로 보이는데 나무가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조금 시정됐으면,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나간다면 예산낭비의 요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도시정비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27분 감사종료